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류종주 의원 발언
영미
문영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복녀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김종국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계장님들도 반갑습니다. 한번 봅시다. 54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찾았습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태양광 설치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보니까 2016년, 17년도에는 예산 편성이 없었어요. 없었다가 내년도 아마 예산 편성을 해서 현재는 지금 당감동 주민센터에 지금 하나 설치되어 있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양정2동 주민센터하고 당감1동 주민센터 각각 15kW짜리 설치되어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내년에는 지금 20kW를 계획 중에 있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복지관 두 군데.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당감,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1대당 한 250여만 원 전기료가 이렇게 절감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투자 대비해서 효율성이 굉장히 낮아요, 이게. 어떻습니까? 과장님 설명 한번 해보세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쭉 검토해본 결과 태양광으로 인한 에너지 효율이 그렇게 썩 높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현 정부, 지난 정부부터 아, 현 정부의 탈원전이라든지 또 화석연료가 감소함에 따라서 신재생성장에너지로서 태양광을 지금 정부에서 많이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어서 우리도 정부시책에 따라서 열 효율은 다소 좀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 내년에 또다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이게 태양광을 설치하면 몇 년 동안 이게 예산이 안 들고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한 번 설치하면 몇 년 가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약 30년 정도 시설유지를 하는 걸로.
종주
류종주위원
시설유지를 하고. 그러면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한 1년에 250만 원 그걸 예산 대비 계산을 해보니까 한 20년 해야만이.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굉장히 예산이 좀 비효율적으로 이렇게 쓰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 정부도 어떤 그런 뜻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화석연료도 고갈될 뿐 아니고 태양광을 이용함으로써 환경보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20kW를 내년에 만약에 복지관 두 군데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20kW니까 조금 투자가 더 많이 된다고 볼 수 있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지금까지 15kW 한 거에 비해서는 조금 용량이 늘어나서 효용성은 좀 높지 않겠나 싶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그 뒷장에 54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과장님 이거 보시면 2016년도하고 2017년도에, 2016년도에는 보니까 일자리발굴단 운영 2016년도에 있고, 2017년도에는 구인구직개척단 똑똑 해서 이분들이 어느 분들입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구인구직개척단 똑똑 이분들은 직업상담사 자격을 가지고 우리 취업정보센터라든지 우리 구청 내 취업정보센터라든지 동 주민센터에 일부 배치가 되어서 구인구직을 알선하고 상담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일자리발굴단 운영 이분들하고 지금 구인구직개척단하고 똑같은 업무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격이 같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성격이 같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과연 이분들이 그렇게 투자를 지금 근 5000만 원씩 이래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한 5000만 원 집행이 됐네요. 올해도 보니까 지금 3600만 원 정도 예산이 집행되는데 과연 얼마만큼 이분들이 구인구직에 대해서 좀 효율성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욕심 같으면 좀 더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이분들을 잘 활용하면 예산투자 대비 충분한 우리 관내에 일자리 창출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사람이 줄어들어서 좀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다, 예산이 좀 부족해서.
종주
류종주위원
부족해서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보통 왕년에 어떤 일들을 했던 분들입니까? 이력이 어떻게 됩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 이분들은 말 그대로 취업상담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취업을 전문으로 알선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얼마나 취업을 알선하고 취업조건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이분들이 앉아서 그냥 전화상담하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도 우리 관내에 방문도 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취약계층 집수리 부분 안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지금 취약계층 집수리는 우리 희망복지과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죠? 이 사업이 시행부서는 희망복지과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추진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것 같고. 그래요 보통 이분들 1년에 혜택 보는 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2017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도배 장판은 한 64건, 리모컨 전등 설치 7건, 방충망 창호 문수리 40건, 도색, 수도, 보일러, 전기 수선 66건 그렇게 이번에 사업을 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여기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는데 이분들 혜택을 받는 분들에 대한 심의 같은 경우는 다 정확하게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희망복지과에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특히 다른 사업에 비해서 취약계층 집수리 이 부분은 거기에 들어가는 장판이라든지 재료비가 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인건비도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래서 사업비가 좀 많이 소요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런 예산들이 좀 알차게 쓰이고 지도점검을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327페이지 한번 봅시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종주
류종주위원
찾았습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거기에 보시면 사회적기업현황 이걸 좀 쭉 한번 봐주십시오. 2016년도 지원현황을 한번 보시면 저에게 올봄에 자료를 하나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달라 했더니 보니까 2016년도 전문인력 실태조사에 보니까 16명으로 나와 있어요, 16명으로. 전문인력 배치현황을 보면 16명인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3명으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은 동일하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지원한 업체가 13개 전문인력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종주
류종주위원
13개 그러면 지원하는 업체가 13개다 이 말이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저에게 준 자료에는 보면 16개 업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31업체로 늘었어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업체가 31개가 될 리가 없지요. 우리가 사회적기업이 21개밖에 안 되는데.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나온 거는 뭐죠? 31은?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어디, 31개가 어디 나옵니까?
종주
류종주위원
사회적기업현황 해서 132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 이것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전체 31개.
종주
류종주위원
전체 지원했던 현황입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중에서는 종료가 된 업체도 있고 유지하고 있는 업체도 있고 그런 내용이 좀, 구분이 조금 16년 따로 15년 따로 이렇게 안 되어서 좀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네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유지되고 있거나 타 구로 전출되거나 한 총괄 현황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이걸 내용을 보니까 전출해서 가신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전출은 자기들 사정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그것보다는 제가 쭉 자료를 보니까 사회적기업으로 활동을 제대로 안 하고 예산만 오히려 이렇게 받아서 쓰고 또 전출하고 이런 형태로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 건 아니라고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리고 사업개발비를 보시면 8개, 2014년부터 16년도 이렇게 31개 업체 중에 지원을 8개를 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방과후교실, 영어도서관, 디지털 추모사업 이거는 뭡니까? 그리고 기존 하고 있는 분들이 특히나 스포츠 관련해서 생활체육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무슨 개발비가 들어갑니까? 몇천만 원씩 지원이 되고? 제조업이라든지 어떤 물품을 만들고 이런 부분에야 개발비가 당연히 들어가지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생활체육지도자 파견 이런 걸 몇 개 일부 일자리라든지 이런 인건비라든지 또 거기에 따른 전문인력 이런 각 분야별로 좀 지원하는 분야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말씀하신 부분을 정확히 집어주시면 저희들이 하나하나 설명을.
종주
류종주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는 왜 이런 스포츠학원이라든지 영어학원 이런 데 개발비가 예산이 투입되느냐 이 말이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사업개발비라는 게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거나 그 업체를 홍보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성격이 좀 다양하게 사업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전에 추경심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임의로 그걸 하는 게 아니고 시를 통해서 자기들이 신청하면 시를 통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평가를 하는 위원회가, 전문집단이 있습니다, 시에. 거기서 다 심사를 거쳐서 확정을 시켜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일방적으로 해 주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좀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것은 정상적으로 다 절차를 거쳐서 집행이 된다고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사업개발비라 하면 어떤 특정 품목을 정해서 개발을 하거나 거기에 연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투입되고 이런 부분 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인정이 되지만 이런 학원이라든지 스포츠 관련해서 하는 일들은 평소에 그분들이 자격을 가지고 움직이는 활동내역인데 거기에다가 사업비를 이렇게 몇천만 원씩 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듯이 신기술이나 신제품 개발하는 데 그런 목적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무슨 사업을 하려면 자기들 홈페이지 구축도 해야 되고 관련한 여러 가지 팸플릿도 제작도 해야 되고, 콘텐츠도 개발해야 되고, 이런 프로그램 개발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가 좀 다양하다는 거하고 우리 구에서 일방적으로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시를 통해서 공모를 거쳐서 한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326페이지 앞장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내역을 보시면, 1326페이지 앞장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이분들이 지금 동의과학대학교하고 윤익인력개발원, 윤익인력개발이라는 이 재단법인 여기는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강당이라든지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직업학교이기 때문에 시설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아, 여기가 직업학교로 되어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서 한 1년 가까이 교육을 받고 나와서 수료를 한 이후에 어떻습니까? 취업하는 분들은 많이.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취업도 연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취업을 하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만약에 거기서 수료 후에 취업을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계속 관리를 하면서 취업은 계속 연계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지요,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고. 인력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죠. 이런 분들이 이런 예산을 받아서 공부를 하고 또 사회 나가서 취직이 되고 해야 되는데 일부는 또 취업을 못하고 그냥 사장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하여튼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류종주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회적기업은 사실 우리 구 사업이라기보다 시를 통해서 공모하고 인건비를 털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털어간다는 말은 좀 그런데.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인건비 지원이지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인건비 지원사업이 본래의 목적이고 3년 동안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그걸 이해하실 건데 이거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시에도 심사가 굉장히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지금 인건비를 지원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또 우리 구에.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
영미
문영미위원장
우리 구에도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이 있으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도 그런 걸 좀 제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1344페이지 류종주 위원님 내용인데요. 우리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지금도 이 사업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계속하고 있고 그러면 이게 실적이 2014년도는 없고, 2014년부터 보면 2015년도에 부산평화시장이 있고 2016년도는 없습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평화시장밖에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 평화시장을 끝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없다, 그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지속사업이고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필요에 의해서 시장에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또 사업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든지 중소기업청을 통해 가지고.
용구
손용구위원
예산은 어떻게 내려오는 쪽입니까? 국·시비 관련해서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시장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루트를 통해서 진달을 해서 확정이 되면 국비하고 시비로 이루어져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전액 이제 국·시비로 진행이 되고 구비 투입은 없는 걸로.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구비는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구비 투입은 없고 그러면 여기가 신청하려면 어떤 시장의 규모라든지 조건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 관계없습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무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주차장 규모도 뭐 어떤 크기에 아무 관계없이 할 수도 있고,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거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 조금 뭔가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옛날에 전포동에 놀이터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지금도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도 있는데 그 뒤에 주차장 부지가, 거기가 주차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을 신청을 그때 했다고 했는데 안 됐는지 예산이 반영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따질 일은 아닌 것 같고 이 주차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개략적, 전반적인 어떤 뭡니까, 우리가 신청을 한다 하면 어떤 절차라든지 아니면 신청조건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부지면적 여러 가지 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참고자료를 정리해서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류종주 위원님 사회적기업 질의하셨는데 참고로 조금 제가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 고용부 인증사회적기업이 있고 부산에 부산형사회적기업이 있고 지금 현재 21개 있는데 부산형사회적기업이 있고 나눠져서 있는 거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나눠져서 있고. 아까 저기 사업개발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요건이 있습니까? 그 지원하는, 전부 다 무조건 지원해 가지고 사회적기업이 이 사업개발비를 지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회적기업이 자기가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거나 자기들 업체의 특성에 맞게끔 무슨 신기술 개발한다거나 여러 가지 자기들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시에 진달을 하면 시에서 부산시 전역에 대한 사업개발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자기들이 선정을 해서 해 줍니다. 올해 우리가, 우리가 사업을 신청한다고 해서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또 금액을 다 반영해 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21개가 있다, 그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21개가 있는 데에서 일자리도 지원을 하고 신청을 하면 사업개발비도 지원할 수 있고 사회보험료도 지원할 수 있고 그거는 신청에 따라서 3개 다 할 수도 있고 하나도 할 수 있고 2개 할 수 있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이제 업체에서 자기들도 자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100%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 자부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 형편 여건에 맞춰서 우리는 이번에 일자리 쪽에 창출, 전문인력이라든지 또 우리는 이번에 꼭 사회개발비 쪽 이렇게 조금 또 어떤 인증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보험료 같은 경우 이렇게 조금씩 다릅니다. 자기들 업체 사정에 따라서 신청을.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사정에 따라서 3개 다 할 수도 있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다 할 수도 있고.
용구
손용구위원
하나만 할 수도 있고 2개만 할 수도 있고 그거는 관계없다, 그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나도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몇 년까지 이게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겁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5년간 지원.
용구
손용구위원
5년하고 5년을 추가로 더 할 수도, 그런 거 없습니까? 5년이 끝입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지원기간은 5년으로 돼 있습니다, 대부분.
용구
손용구위원
한 번 신청을 하면 5년하고 그 5년 이후에 또 신청을 해서 다시 될 수도 있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연도별로 또 지원금액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올해 1년차 예를 들어서 그 신청금액이 80%가 되면 2년차는 70%라든지 이렇게 연도별로 금액이 줄어들고 정해진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5년 이상 된 사회적기업이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있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전통시장 주차장을 갖고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주차장을.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생각나는 대로 보면 부전마켓타운 저 부전시장 쪽하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자기, 시 거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우리 구 자체는 지금 평화시장만 있고 나머지는 다 위탁으로 시에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시에서 주는 게 몇 개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서면시장하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서면시장.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부전마켓타운하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부전.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평화시장하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평화시장도 위탁을 했다, 그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노외에도 일부 있습니다, 노외. 우리 타워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타워는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이 시장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시장상인들이 가장 원하는 게 주차장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런데 못하는 이유가, 근본적인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주차장 관련해서?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토지 소유주가 원하는 금액하고 감정평가금액 차이로 인해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게 다 요지기 때문에 사는 게 쉽지 않았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주된 요인이 이제 주차장면적 확보가 어렵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게 당감시장에도 그래서 불발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우리 구가 직접 하는 거는 평화시장밖에 없다, 그죠? 다른 거는 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평화시장 타워 2개 외에는 시하고 관련, 위수탁계약을 맺어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나머지는 다 갖고 있고, 소수 갖고 있는 곳도 그러면 주차장을 갖고 있는 거는 거의 많이 없다. 큰 시장 말고는, 그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하신다고 하니까 중식 및 자료검토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 보니까 과장님과 우리 이영돈 계장님하고 저희들 또 전통시장을 위해서 부산시에도 보니까 또 많이 예산 확보하신다고 많이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또 우리 부산진구가 다른 타 구에 비해서 많은 예산도 확보하시는데 늘 감사드립니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그리고 저희들 얼마 전에 과장님하고 같이 동행을 했었습니다. 저희들 전주남부시장 벤치마킹을 다녀오셨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하여튼 저도 좋은 경험을 했고 벤치마킹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전주남부시장의 번영회 회장님들도 미팅을 했었고, 거기 다녀온 소회라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날 남부시장상인회장님 만나서 저희들이 많은 브리핑, 운영내용을 들었지 않습니까? 운영을 어떻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자기들이 노력했던 부분 그래서 일단 우리 구청이나 구의회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의 의무로 생각하는 반면에 우리 전통시장 상인들도 좀 의식을 바꿔가지고 좀 친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들이 또 조금 희생하고 양보할 수 있는 그 상인들에 대한 의식개혁도 할 수 있는 우리 상인대학이라든지 그런 것도 하면서 상인들의 협조를 이끌어내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의회나 구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또 같이 합심을 해서 같이 좀 운영을 해 나가면 조금 더 우리 전통시장이 살아나지 않겠나 이런 소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저희들 벤치마킹을 한 이후에 그다음 날 아침 일찍 전주남부시장의 회장님이 저보고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전화가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의원님! 공무원들한테 좀 잘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회장님!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저희들 의원들과 여러모로 노력을 하지마는 공무원들 도움 없이는 전통시장이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한테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주 요점은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이 저희들 전통시장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번영회 회장님들이나 상인들이 따라가는 모습은 과장님이 노력하시는 부분과 계장님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10분의 1도 저는 못 따라간다고 저는 보입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러한 번영회 회장 또 상인회 핵심되는 분들이 우리 구하고 조금 소통을 자주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이제 제가 볼 때는 전통시장상인회 측에서는 사실 우리 구나 구의회를 향해서 요구하는 건 참 많은 반면에 자기들이 그만큼 같이 감내를 한다거나 하는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저도 사실입니다.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지만 구에서는 구의회하고 협력을 해서 그런 상인회장들 또 그분들하고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도록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상인들에 대해 좀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정신적인 마인드를 개조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잘 좀 격려를 해 가면서 협조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주남부시장의 회장님이 말씀하신 중에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부분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예산을 투입을 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스스로 찾아가야 된다. 과장님도 같이 들으셨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조금 저도 안타까운 부분은 우리 시장상인회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기 희생적인 부분은 조금 부족하고 모든 것을 우리 구나 우리 구의회에 요구만 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마음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사업 선정하는 부분도 그런 걸 잘 감안해서 시설현대화사업이든 경영화사업이든 특수한 사업이든지 간에 시장상인회에서 요구한 것을 조금 더 면밀하게 구하고 협조관계라든지 그분들이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자구책을 얼마나 잘 발휘하는지 그런 걸 또 감안해 가면서 사업 선정에도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88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885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 555페이지도 같이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555와 885.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되셨습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찾았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 부산진구에 등록시장이 34개가 지금 존재를 하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법인등록시장은 지금 몇 개가 되고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23개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법인시장이 19개 아닙니까, 과장님? 19개 같은데. 과장님 그러면 거기서 됐고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상인회가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구성원들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영상을 하시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점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점주들이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점주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저희들이 뭐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예산을 투입을 했을 때 현실적으로 영상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혜택이 어떤 혜택이 있다고 보십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영상을 하시는 분에게는 일단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환경이 좀 쾌적해지고 그런 부분이 조금 혜택이 있다고 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렇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내가 이 부분을 질의하는 핵심포인트는 현실적으로 전통시장에 저희들이 발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지금 제가 보는 관점은 법인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상인회 구성되신 분들이 영상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안 된다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뭐 시비든 구비든 예산을 투입을 했을 때 현실적으로 거기 법인이 성장을 하는 거지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성장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동의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동의하시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을 하고 편성을 할 때 법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부분,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저는 약간 구별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은 저희들이 국가정책으로서 전통시장을 위해서 사업을 계속 예산을 투입을 하지만 지금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서 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자기들은 전혀 손대지 않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국가예산을 가지고 자기들 어떻게 보면 개인 집수리하는 거나 마찬가지의 원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제가 885페이지도 저희들 올해 예산서를 제가 보기는 봤는데 조금 아닌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비나 시비도 저희들 국민의 다 세금이고 이런 부분은 하여튼 올해는 예산을 좀 신청하시고 할 때 과장님하고 계장님 노력하시는 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이 부분을 조금 구별을 해서 좀 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을 동의를 하는데요.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국가시책에 의해서 시설현대화라든지 이런 게 특별히 어떤 것은, 기준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법인이라고 해서 배척을 하거나 또 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전체적으로 잘 받아들여서 하여간 우리 시설현대화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되 어느 한쪽에 이익이 가지 않도록 좀 예산을 잘 정리를 해서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과장님! 자부담에 대해서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느 시장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이게 자부담이 현실적으로 저희들 아케이드나 지금 위험물, 위험 쪽이 아니고는 자부담 10%를 다 부담을 해야 된다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되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했을 때 지금 자부담 100%는 저희들 구로는 다 들어와야지 사업을 착공을 할 거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이게 번영회 쪽에서 보니까 자기들 자체예산을 먼저 투입을 하더라고요. 투입을 한 이후에 지금 그 이후에 자부담에 대해서 돈을 환수를 못하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느 시장 같은 경우는 보니까 서류상으로는 돈이 2억 몇 천이 있답니다. 그런데 현실 현 잔고는 돈이 전혀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되었을 때는 나중에 그 시장의 번영회 자체가 부도가 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안 그러면, 과장님도 정보는 다 들으신다 아닙니까? 하는데 약간은 완급조절을 좀 했으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자부담에 대해서도 약간의 논란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봤습니다. 그래 하여간 자부담 그 부분은 부담이 먼저 안 되면 사업 집행을 안 할 것이고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시장 같은 경우는 사업 선정에 조금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리고 일단은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다시피 번영회 자체가 재정적으로 부도가 나게 되면 그 시장 전체가 한두 사람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사멸된다고 보여진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지도점검을 잘 하셔서 저희들이, 자체적인 예산이지만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은 아니지만 지도점검을 좀 했으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과장님 평화시장과 저희들 부전마켓타운하고 전자종합시장에 보면 택배사업을 하고 계시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배송센터를 하는데 지금 평화시장 같은 경우는 택배사업을 해서 수익금이 이익이 창출이 되는가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자부담 50%, 국비 50%로 부담을 해서 콜센터 운영이라든지 배송하는 그런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이득창출사업이라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저희들 평화시장도 주차장을 운영을 하고 계시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타워주차장 150면하고 또 시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노외주차장하고 이렇게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평화시장은 저희들 구에서 관리감독을 하시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우리 임대하고 있는 타워주차장 그건 저희들하고 위수탁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저희들 구에서도 감사를 나갑니까, 부서에서?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매년 자기들이 결산 받고 점검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결산했을 때는 여기는 어느 정도 운영이 원활하게 된다고 보여집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더라도 자기들이 벌어들이는 수입 중에서 우리 구에 한 2000만 원 정도 연 사용료 내고 나머지 자기들 감가상각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인건비 빼고 또 자기 상인회 자체 필요경비 쓰고 하는 거 보면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운영에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그러면 부전마켓타운의 주차장 부분은 운영하시는 마켓타운에서 적자가 난다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하고의 관계도 있고 하는데 아까 우리 시장육성회장도 잠깐 말씀했지만 주민들이 찾아오면서 주차료 부담을 좀 덜하기 위해서 시에서 지금 30분 무료 하던 것도 1시간 무료로 지금 조례를 입법예고 중이라고 들었거든요. 이게 부전마켓타운 주차장을 가지고 수익사업을 낸다기보다는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좀 앞으로 시에서, 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거는 주차장을 가지고 수익사업을 낸다는 것은 오히려 조금 그걸 가지고 큰 수익성이 나겠나 싶기도 합니다마는 주민들 편의위주로 운영이 돼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과장님 저도 과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 부분을 부전마켓타운의 회장님들 보고 숙지 좀 시켜주십시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우리 업무보고에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대규모점포 변경 및 폐업관리를 변경을 10건 하셨습니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어떤 사항을 10건 하셨습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대규모점포 변경 관련은 이제 대표자 변경이 좀 많고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대표자 변경.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리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그러면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대표적인 게 대표자 변경이 많습니다. 대표자 이름 변경이 많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름 변경이 10건 중에 다 10건이 맞습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10건이 다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닐 걸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결재를 해서 아는데.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러면 이제 변경을 하게 되면 유통상생법 제8조에 보니까 개설 등록 및 변경 등록을 할 때는 우리 위원회를 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위원회를 1건 열었더라고요, 이번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롯데 건도 내나 증축으로 인한 대규모 변경 등록신고에 심의를 했다고 돼 있는데 이것도 그럼 대표자가 변경된 겁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방금 말씀한 대로 롯데가.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몇 개를 지금 했냐고 질의를 한 겁니다. 이 자료를 하나 줘보십시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하여간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대표자 변경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해야 될 건인지는 제가 조금.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10분의 1 증축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롯데가 하나 했더라고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 그것은 올 4월 달에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그 변경 등록이 뭐냐 이거죠. 그 건에 대해서 9건도.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같이.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대표자만 변경된 건지, 증축에 관한 게 있는지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됩니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자료 드리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롯데백화점 증축 건은 따로 1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자료를 주시고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일자리과니까요 취업정보센터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554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이걸 도표를 제가 읽지를 못하겠거든요. 구직신청, 구인신청, 알선건수, 취업연계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2017년도를 대표적으로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554페이지에.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거기에 보니까 구직하고 구인하고 알선건수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 두 가지를 빼고 이 알선건수는 나머지는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이 수치가? 이 2개를 합해도 이 수치를 넘어가는 건데 이 나머지는 어디에서 나오는 수치입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구직신청이란 것은 잘 아시겠지만 홍길동이란 사람이 내가 직업을 구하겠습니다 하고 신청.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과장님 예를 들어서 지금 1151명이잖아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구인은 841명이고 이게 중복을 다 해도 한 2000명으로 봤을 때 알선건수가 1만 6933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취업정보센터에 온 걸 물었는데 이 알선건수가 이 취업정보센터에서 알선을 해 준 걸로 보인다는 거죠, 저는. 그러면 이 알선건수는 어디서 온 수치냐는 거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 이 부분은 말 그대로 구직, 구인신청은 우리 취업정보센터하고 또 동에 나가있는 우리 구인구직 아까 상담 그런 건수도 있지만 워크넷이라는 일자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워크넷?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거기에 들어와서 접속하고 하면 이것도 알선건수에 다 포함이 되어서 그렇게 통계에 나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컴퓨터에서 나타나는 것도 그렇다, 그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통계에 잡혀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주 주보를 또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워크넷 통계에 다 잡아가지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제가 궁금해서 몇 개를 좀 질의하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영미
문영미위원장
562페이지에 보면 대학생일자리체험이라고 있습니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이 사업계획이 원래는 뭐 어떤 거였습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대학생일자리 처음 이 부분은 작년부터 저희들이.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이 자료를 좀 사업계획서부터 해서요. 왜냐하면 여기서 준 자료에 보면 사업내용에는 내가 계획은 이렇게 세웠더라고 해도 나중에 성과는 다른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보통 사업계획서를 세우고 집행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런데 사업계획서에는 주로 이런이런 걸 해서 이 젊은이들을 쓰겠다 했는데 대학생들을.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또 주요성과에는 다른 게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를 아주 잘한 자료처럼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도 제가 보니까 창조도시과는 또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읽어보면. 제가 뭐라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사업계획서는 뭐며, 어떤 계획을 세웠으며 그다음에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사업계획대로 집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자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 제가 가서 설명 안 드리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자료를 주십시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다음에 133페이지 홍보물 잠시 보겠습니다. 과장님 홍보물의 기준이 어때야 됩니까? 홍보물의 기준?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홍보물 기준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효과를 잘 나타내기 위해서 책자방식이든지 어떠한 형태, 물품이라든지 이렇게 배부를 해서 그걸 받아본 사람에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알리는 게 홍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자, 그런 홍보물 예산으로 여기서 잡았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에 잡았는데 이걸 왜냐하면 이 자료가 내가 요청한 자료가 전체 부서에 요청한 게 있고 이렇게 다 따로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자기 부서에서 갖고 있지 않더라고요, 홍보물 자료를. 제가 요청하니까 기획실에서 준 것 같습니다. 기획실에서 줄 때 일자리경제과에서 기획실로 넘겨주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그냥 갖고 있는 겁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우리 과에서 넘겨준 자료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넘겨줍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자료에 일자리경제과에 있는 것 중에서 홍보물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전통시장에 홍보물을 발행합니다. 예산이 홍보물 장바구니가 한 8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삭감을 해서 이 명세서라서 얼마인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올해 홍보물 장바구니 홍보물 하셨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셨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장바구니 전통시장 홍보물 제작했습니다, 올해.
영미
문영미위원장
했는데 제가 눈을 씻고 봐도 133페이지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빠진 게 아니고 지금 이 일자리경제과뿐만 아니고 모든 과에서 이 오차가 안 맞다는 거죠. 우리한테 주는 자료가 어디가 허구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올리는 쪽에서 잘못 주는 건지. 없죠? 예산도 가장 컸는데 없습니다, 지금. 없는 거 인정하시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다음에 이 홍보물에 대한 기준을 좀 정확하게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는 홍보물 예산으로 나간 거 안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다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어떤 과에서는 플래카드도 홍보물에 들어가고 또 홍보물과 홍보물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예를 들어서 감사를 받는다든지 할 때 당신들이 어떤 일을 집행했을 때 어떻게 했냐 할 때 그 홍보물을 내놓잖아요, 그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그 홍보물의 기준이 있을 건데 그걸 전체적인 과를 조금 전체적으로 취합을 하든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고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고, 예. 다 과의 문제기 때문에 특히 보니까 이거 여기는 부채는 빠져 있으니까 그 부분이 이게 어디에 날라갔다는 거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물을 줄 알았지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몰랐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2개의 아주 중요한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성인지 이 예산을 보면서 왜 이 두 가지의 사업에 대해서 이 사람은 저소득층이고 순서대로 하고 이걸 제한할 수 있는 게 쉽지 않은데 이걸 했냐는 걸, 이 예산에 한 것에 대해서 계속 나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유는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자료의 제출은 정확합니다. 2016년도도 그렇고 수치에 대해서 에러는 없고 한 것도 수혜자, 대상자도 거의 잘 잡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것만 하나 보시고 이거를 개선의 방법을 성별격차 원인분석과 이걸 목표를 할 때 남성비율을 더 높이겠다 이런 것보다 좀 더 깊이 생각하셔서 사업대상자가 지금 2015년도에 1162명이었습니다, 이 신청자가. 과장님! 이야기만 들으시면 됩니다. 1162명인데 이 사람들이 신청된 사람은 공공근로를 내가 원하는 사람은 1162명이었는데 당첨된 사람은 342명이라는 거죠. 지역공동체도 똑같습니다. 신청자는 많고. 그러면 이거는 남녀비율의 의미보다는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확대해달라는 게 더 맞는 것 같거든요. 그 비율에 대한 유지는 그대로 유지하되 예산의 확대를 성별격차를 성과목표에서 좀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이해는 하겠는데 이게 지금 특히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자꾸 해년마다 예산이 줄어들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우리 구비를 더 투입하면 되지 않습니까? 올해 더 투입했습니다, 분명히.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조금 더 투입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2017년도에 더 투입했습니다. 시비를 줄여서 했습니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한 취지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그래서 이 공공사업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저도 아마 이 성인지사업을 선정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업을 한 것 같은데.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이 성과목표를 정확하게 그래도 현실에 맞게 이걸 해 주자는 거죠. 그래서 이 목표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시든지, 격차 원인분석을 할 때 조금 더 원하는 사람만큼 더 갈 수 있도록 다른 거는 뭐 그래도 사업대상자나 수혜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류 없이 잘하신 것 같아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 올해까지는 이대로 넘어가고 내년부터는 새로운 사업처럼.
영미
문영미위원장
2018년도 거는 아직 보지를 않았습니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새로운 사업처럼 새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녹지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박만호 환경녹지과장님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만호 환경녹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낭독할 때에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님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선서! 2017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2월 4일 환경녹지과장 박만호
영미
문영미위원장
지금부터 환경녹지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박만호 환경녹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마음도 조금 언짢고 할 건데 많은 준비는 못했을 거고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건설을 하다 보면 소음, 분진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죠?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135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1351페이지.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찾았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찾았습니까? 그래요 이게 해마다 어떻습니까? 이거 계속 늘어나는데 집행내역이, 지금 보통 1회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기준이 어떻습니까?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보통 저희들이 일반 소음이란 공장이나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에 과태료 20만 원.
종주
류종주위원
얼마요?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20만 원요.
종주
류종주위원
과태료 20만 원.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그리고 조치명령이 한 15일 나가고요 그다음 2차 위반 시에는 60만 원 또 3차 이상일 때는 100만 원, 소음이 특정 공사로 인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에는 60만 원, 2차 위반 시에는 120만 원, 3차 위반 시에는 200만 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지금 보니까 체납건수는 없는 걸로 지금 자료상 나타나는데.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현재까지 저희들은 다 완납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 건설하는 분들이 보면 좀 그한데 그래도 나름대로 집행은 다 됐네요.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소음 측정한다는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시간대별로 소음이 많이 날 적에 할 때하고 또 그렇지 않고 안에 실내에서 작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적에는 소음측정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은 일단은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소음측정기를 갖고 현장에 가서 일단 민원이 원한 장소에서 저희들이 소음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 측정을 어떻습니까? 한 번에 1회에 한해서 그 측정을 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죠? 몇 번 할 거 아닙니까?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그 위치에서 한 2~3회를 해서 초과될 경우에.
종주
류종주위원
시간대별 또 작업현장의 성격 이런 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게 아마 고려가 되어야 될 건데.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주변 소음까지 생각해서 그래 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보통 한 3회 정도는 실시를 한다 이거죠?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죠.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게 해서 접수받은 민원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그래요 내가 이걸로 인해서 이 앞전에 내가 과장님한테 통화도 한번 하고 했는데 지금 초읍동사 짓는 데 거기에서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내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일반 우리가 사회에서 건설업을 하는 건설현장, 쉽게 이야기하면 개인이 어떤 건물을 짓거나 이렇게 했을 적에는 좀 보면 엄격하게 소음 측정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초읍동사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이잖아요. 공공건물.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물론 공공건물이지만 일단 민원이 우선이니까 민원이 신고 들어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연히 현장 가서 확인하고 민원이 소음 측정을 원하면 바로 저희들이 소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소음 측정을 내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번 내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초읍동사. 몇 번 했죠? 담당자 나가셔서?
지회
윤지회환경지도계장
좌석에서-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처리를? 계장님 나오셔서 한번.
지회
윤지회환경지도계장
환경녹지과 환경지도계장 윤지회입니다. 류종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장 현황이 워낙 많이 있어서 조치내역까지는 제가 별도로, 만약 초과됐으면 과태료를 부과했을 건데 그거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별도로 주겠다. 자료를요?
지회
윤지회환경지도계장
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종주
류종주위원
아니, 그러면 계장님이 그때 당시에 소음 측정한 결과는 모르고 있다 이 말이죠? 결과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확인해서 자료를 그러면 제출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지회
윤지회환경지도계장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들어가십시오. 계장님! 지금 확인은 금방 될 것 같은데. 민원 들어오는 민원 자료가 있을 거잖아요.
지회
윤지회환경지도계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지금 이 과 끝나기 전에 바로 담당자한테 확인해서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회
윤지회환경지도계장
그래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이 건물을 짓거나 또 여러 가지 건설을 할 적에는 좀 보면 그런 민원으로 인해서 우리 공공기관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대처를 빨리 하는데 공적인 저런 건설을 짓고 하는 데는 민원이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음 측정을 요구하고 하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좀 미루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좀 관대하게 처리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사실 초읍동사 건축할 때는 제가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들 직원들이 현장 가서 확인해서 하는 일들은 공공건물인지 일반 개인이 건축하든지 간에 공평성, 형평성에 맞춰서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겠지만 공공건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하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민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했는데도 근무시간 외다 이래서 소음 측정 아침 일찍 요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소음 측정하는 우리 담당자들이 출근 전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건설자재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재료들을 거기에 갖다놓고 할 적에는 새벽에 대부분 오잖아요.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죠.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그때 그런 부분들을 하차를 시키고 또 상차하고 하차하고 할 적에 소음이 많이 나고 하는데 그 시간에 와서 소음 측정을 해달라 하니까 안 했다 말이에요, 그때는. 그런 것들이 형평성에 어긋나고 공정하지 못하다 그런 이야기를 내가 하는 겁니다.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앞으로 없도록 저희들 직원교육을 잘 시켜서 형평성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죠. 개인 업이든 공공기관에서 건물을 짓든 공정하게 민원이 들어오면 소음 측정을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시도 하고 감독도 하고 그래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소음 분진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음 측정하는 기계가 있죠?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저희들 과에 2대가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2대. 2대 가지고 진구 전체, 그전에는 몇 대 있었습니까?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전에는 1대가 있었는데 좀 부족해서 1대 더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만약에 아까 류종주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새벽에 그런 공사장에 어떤 소음을 측정하려고 하면 누가 나갑니까?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사실 그 시간대는 현장에 저희들 담당 직원이 나가야 됩니다만 사실 신고 들어오고 나서 또 현장에 가면 모든 작업이 완료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소음 측정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사실 현장 민원 받으면 직원들이 현장에 가고 이럽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하는데 타이밍이.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타이밍이 잘 안 맞죠, 사실.
용구
손용구위원
거진 우리가 9시에 출근하는데 보통 6시 뭐 새벽에 보통 이루어지는데 그거는 새벽에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가 안 된다 이야기 아닙니까?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그래 긴급을 요할 때는 저희들이 또 당직실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전화 오기 때문에 바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하는데 사실 타임이 안 맞으니까 현장에 가면 작업이 만료됐다든지 작업을 중단했다든지 이래서 소음 측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 공사라는 게 물론 공사도 잘 돼야 되겠고 한데 주민들 불편사항이 뭐 새벽에도 하고 그다음에 또 주중에 아, 주말에 특히 쉴 때 이때 공사소음이 굉장히 지금 아파트공사 같은 경우도 많거든요, 민원이 굉장히.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죠.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그런 측정할 때는 그 장비도 정확하게 측정도 해야 되겠지만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타이밍을 자꾸만 이렇게 놓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자꾸만 의혹이 쌓이고 쌓이고 불신감이 더 쌓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해소할 수 있도록 지도를 잘하시고 아니면 당직실로 하면 또 금방 이렇게 출동할 수 있도록 물론 2대 가지고도 저는 조금 안 된다고 보거든요.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저희 환경지도계에 있는 직원들이 몇 명 안 되니까 사실 저희들 관내 현재 공사장에 재개발 위주로 해서 소규모 이런 건축 짓는 데가 많아서 사실 조금 현장 가서 일일이 다 현재 민원요구대로 원하는 대로 들어주기는 좀 힘든 그런 실정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하여튼 애로사항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그런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조금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우리 주민들도 옛날하고는 조금 다른 게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옛날에는 옆에 아파트공사나 무슨 건설공사를 하면 내가 좀 참고 말지 하는 그런 게 강했는데 지금은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안 되는 이런 것도 강하고 또 건설업자들 측에서 보면 대놓고 막 하는 부분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자재를 옮길 때는 소리 안 나게 장치를 하면서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런 것도 전혀 없이 그냥 맨땅에 쿵쾅거리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건설업자도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음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고 주민들도 옆에 어떤 소음공사장이 있으면 약간은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해야 되는데 너무 또 대놓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본인 일상생활에 지장을 많이 받으니까 또 신고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그런 민원을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말 나온 김에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1181페이지 식품위생지도단속현황인데요.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그거는 저희 과 소관 아닌 것 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 이거는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이건 아니고요. 잠시만요. 1201페이지 공구상가 토양오염단속 부분인데 지금 아까 우리 건설 쪽에 소음 같은 경우는 장비가 있고 토양오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이 오염을 측정할 수 있는 뭐 그런 장비가 있습니까?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필요할 경우에 특정장비를 저희들이 용역을, 임대를 해서 그래 저희들이 작업하고 그런.
용구
손용구위원
토양오염장비를 임대를 해서.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죠. 필요한 경우에.
용구
손용구위원
필요한 경우에 그거를 한다?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그렇게 임대를 한 경우가 있습니까?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지금 매년마다 저희들이 정기 이제 몇 개 정해서 저희들이 한 다섯 군데 정해서 토양오염시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공구상가 같은 경우는.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공구상가에는 저희 현재까지는 한 적 없고요.
용구
손용구위원
한 적은 없고.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거기가 이제 토양이 아니고 지금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덴데 그 위에 공구가.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장비들이.
용구
손용구위원
쌓인 장비가.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토양오염을 시료를 채취할 때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사실 저희들이 뭐 위원님들도 현장에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가 보면 사실 진짜 도로에다가 무거운 기계부품들이 적재돼 있으니까 사실 그거를 저희들이 들어내고, 만약에 시추작업을 하려면 그 전체를 들어내고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토양오염 측정한 거도 전혀 없고.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없고 사실 그 지역은 현재 보니까 자체 정화위원회가 구성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구성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거기 부품에서 나오는 기름폐유라든지 또 사용하는 기름걸레 이런 등등은 자체적으로 수거해서 특정업체한테 위탁처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 정도는 아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가 온다거나 할 때는 지금 다 기름덩어리거든요. 그 기계부품이, 그죠?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 하면 아무래도 토양오염도 있겠지만 그 밑에 또 하수로 연결이 되니까 그 물이 동천으로 바로 또 흘러가고 그래서 그 부분은 또 하수 관련해서 그 물을 채취를 해 봐야 안 되느냐 하는 부분도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거기 보니까 이제 전부 노상에 기계 적재돼 있는 부분들은 비가 오기 전에 위에 갑바로 덮고 제대로 나름대로 공구상가 자체적으로 정화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지키려고 아마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부분은 해결이 참 어렵다고 보죠?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업소가 1~2 개가 아니고 146개 이래 되어 있는데 만일 그게 그분들이 그 업소에 계속 한 곳에서 그 일을 하면 우리가 이제 시추작업하면 토양원인자를 찾아낼 수가 있지만 또 수시로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작업을 해도 실제적으로 원인자 부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 지금 환경단체에서 어느 권위 있는 어떤 기관을, 토양채취해서 작업을 하는 어떤 기관을 선정을 해서 자기가 나름대로 이렇게 토양오염을 조사했을 때 그 결과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또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구에서는 만약에 원인자를 저희들이 찾아내야 되는데 사실 그 원인자가 수시로 저희들 업주가 이동이 많다 아닙니까? 이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우리가 작업을 해서 찾아내더라도.
용구
손용구위원
이 부분은 또 도시정비과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일단 이 적치물을 당장에 해소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아마 저희들 보니까 일정 부분은 아마 금지선을 그어놨더라고요, 보니까요. 적치물은 더 이상 도로로 안 나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환경녹지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토양오염을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중장비가 필요하고 그 기계를 들어낸 이후에 해야 된다?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하는 게 결론이고 그거 말고는 이 토양오염을 조사할 방법은 없다?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현재 자체 정화위원회가 있으니까 저희들도 한 번씩 나가서 이제 좀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다음에 1203페이지에 우리 진구에 산이 지금 엄광산, 백양산, 황령산 큰 산은 이렇게 있습니다. 1203페이지.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게 우리가 진구에서 제일 큰 산 3개 맞죠, 그죠?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맞는데 우리가 이제 백양산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한 10억, 11억 정도 넘게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됐고, 그죠?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다음에 엄광산 같은 경우는 한 6억 그렇게 됐네요?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다음에 황령산은 한 3억 이래 되고 그런데 이래 산마다 사업비가 이렇게 조금 다른 이유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금액차이가 나는 이유가.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면적을 보면 우리 산 전체가 한 1059ha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백양산이 아마 차지하는 비율이 한 59% 그다음에 엄광산이 한 28%, 사실 황령산은 한 13% 정도 산 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는 백양산이나 엄광산은 임도가 다 구성이 돼 있고요. 황령산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거는 후순위에서 밀려서 현재 저희들이 임도 개설 부분에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예산 투입이 조금 차이가 있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제가 왜 이런 걸 분석을 하느냐 하면 황령산을 올라가보면요, 과장님도 올라가보셨으리라 믿는데 거기는 남구, 연제구하고 다 이렇게 옆으로 진구 그러니까 어느 구에서 올라오든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공통적인 이야기가 그겁니다. 남구, 연제구는 황령산 어떤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잘 돼 있다. 그런데 진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열악하다 하는 게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편의시설이. 그 편의시설이라 함은 화장실 그다음에 어떤 약수터의 어떤 편의시설 아니면 체육시설, 운동시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게 공통적인 황령산을 갔다 온 사람이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올라가보시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이 원인이 어디 있느냐고 제가 조금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전체 산 면적을 보면 좀 작지만 그런데 진구에서 올라오는 주민들이 황령산에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안 돼 있는 이유가 왜 안 돼 있지 하고 의아심을 자꾸 가지니까 그렇다고 제가 직접 올라가 봐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굉장히 좀 열악하고 수선, 수리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수조사를 한번 쭉 하셔서 둘레길이라든지 등산로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한 번은 해서 약수터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비만 오면 엉망입니다. 자갈이 안 깔려서 배수가 안 되고 질퍽거리고 맨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배수시설도 엉망이고 그래서 산에 올라갔다 오시는 분들이 저한테 사진을 계속 보내줍니다. 비 올 때 사진, 비가 와서 토사가 넘어가서 흘러오는 사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황령산이 다른 구에 비해서 진구가 제일 열악하다는 이야기를 자꾸 들으니까 그것도 사실 또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도 올라가 보면 다른 구에서 이렇게 똑같은 산인데도 연제구, 남구는 잘 돼 있는데 진구는 조금 안 돼 있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생각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그 부분은 현재 저희들 보면 밑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국민체육센터가 들어섰고 위에는 축구장이라든지 테니스장이라든지 생태공원도 금년도에 저희들 5억 들여서 만들었습니다마는 그런 시설은 잘 돼 있는데 위에 등산로 부분은 저희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번 조사를 해서 위원님도 현장 보시고 필요한 부분 같이 의논해서 그런 부분은 편의시설들은 설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래서 물론 산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일 좋은 거는 자연 그대로가 제일 좋지만 거기에 어떤 위험 있는 요소는 제거를 해야 되는 게 맞고 또 등산로 같은 경우도 정비를 조금 급하게 할 데가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 내년에는 조금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험한 거는 과장님 재난기금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그 부분은 이제 우리 구민안전과 기금이 있고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그러니까 구민안전과에서 넘겨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위험하다 싶으면 서로 과끼리 공유를 해서 꼭 설치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합니다.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반갑습니다.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 보니까 석면슬레이트가 발암물질이다 아닙니까?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서 저희들 14년도부터 15, 16, 17년도 16개 구·군에서 저희들이 항상 1위를 했더라고요.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서 혹시 뭐 포상 받은 경우는 있습니까?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 2016년도 우리 담당자가 아마 환경부장관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16년도에요?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16개 구·군 중에서 항상 1위를 하고 저희도 아직 물량이 좀 많이 남아있죠?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현재까지 실제적으로 매년 배정물량이 사실 한계가 있으니까 슬레이트 전체적으로는 아마 한 3700가구 정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남아있습니까?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럼 3700가구가 한 어느 정도 되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사실 지금처럼 배정되는 물량이 거의 뭐 한 200가구 정도 이렇게 내놓으니까 좀 많은 시간이 아마 걸리지 싶습니다마는 이게 시책이 어떻게 변해서 뭐 일괄적으로 많은 물량이 예산이 투입돼서 시행 안 한다면 계속 지금처럼 200세대, 300세대 이 정도 내려오는 것 같으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셔서 빠른 시간 안에 정리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60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 이제 악취에 관련된 민원이 항상 발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리결과에 보니까 행정지도가 많이 있습니다. 행정지도를 했으면 어떤 형태로 행정지도를 하시는 겁니까?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사실 저희들이 악취 민원은 보면 일반생활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은 어떤 초과기준치가 있어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간판 제작하는 데서 본드라든지 이런 냄새가 날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시정명령 정도로 하는 수밖에 없고요. 예를 들어서 세탁소 같은 경우에는 또 약품을 쓰니까 냄새가 나면 시설을 좀 정비하라든지 이런 정도의 행정지도밖에 안 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까?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없습니까?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그러면 얼마 전에 저희들 논란의 소지가 많았는데 부암동 개 사육하는 데 아시죠?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그 부분은 사실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없습니다, 그 부분은요.
희용
박희용위원
거기도 악취 부분이 많이 난다 아닙니까, 과장님?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가축시설로서 어떤 일정 부분 이상 어떤 가축을 사육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저희 악취법에 의해서 다룰 수가 있지만 그런 시설이 아니니까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과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은 부암동 그 현장을 가축사육으로 보십니까, 어떤 형태로 보십니까?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그냥 뭐 얘기를 들어서 집안에 애견 이제 개를 기르는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과장님 개가 한 50마리 정도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사육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그거는 법적으로 어떤 일정규모 이상을 갖추고 어떤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당되겠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악취에 관련된 민원이 그 현장 같은 경우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사실 이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시설 부분들 보완하라든지 또 어떤 냄새나는 부분을 좀 안 나게 이렇게 조치하라든지 행정에 어떤 그런 밖에는 지도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고요, 예.
희용
박희용위원
어떻게 뭐 과태료나 할 수 있는 뭐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네요, 그쪽에서는?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저희들 악취법에서 냄새로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 없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는 부분입니까?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계도 차원이지요, 저희들은. 계도 뭐 이제 민원 들어오니까 이런 부분 좀 시정해달라 하는 정도로.
희용
박희용위원
민원인이 그걸 안 받아줬을 때는 뭐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지도를 했을 때 민원인이 그거를 수용을 하면 괜찮은데 수용을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죠?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사실은 저희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조금 안타깝죠, 그런 걸 보면 사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부전동 철도부지에 공원에 관련된 민원을 지금 받고 계시죠?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저희 과로 직접 온 건 아니고요. 일단 주차장 문제 그다음에 녹지조성 문제 두 가지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그 부분을 내가 여쭤보는 게 아니고 지금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위임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자꾸 하시죠?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공단에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 공단에서 어떤 시설을 만들든지 만든 다음에.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지금 이쪽에 조성되어 있는 쪽에, 조성이 지금 되어 있는 쪽 안 있습니까? 경전철 쪽으로.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전체 다를 저희들한테 이제 도로라든지 그다음에 조성된 녹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지 일정 부분 갖고는 저희들이 이관 받을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공문이 혹시 안 왔습니까?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그거는 전체입니다, 전체.
희용
박희용위원
전체입니까?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전체입니다. 일정 부분 아니고요.
희용
박희용위원
공문을 받으시고 공문에 답변도 보내셨죠?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녹지 부분은 저희들이 답변을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게 횟수가 한 몇 번 정도 되셨습니까?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제가 와서 저희들이 한 번 있었고요. 아마 그 앞에 한 번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저도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연락이 와서 이야기하길래 저는 그랬습니다. 관리위탁을 해라. 위임을 하지 말고. 부지를 우리 구청으로 위임을 주면 저희들이 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철도시설관리공단 땅에다가 저희들 구청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건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자기들의 철도시설관리공단의 또 민원이지만 제가 그래도 저희들 부산시에도 저희들이 관리료를 받고 우리가 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도 관리료를 내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 받아줄 거다 하니까 자기들은 돈을 줄 수가 없다 하더라고요.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은 만약에 저희들이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료를 지불하지 않았을 때 우리 구청의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공유재산 관리부서에서 아마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좀 다뤄야 될 그런 문제 같습니다. 사실 녹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위탁, 어차피 저희들이 시설 관리하려면 사실 인력이 필요하고 장비부터 여러 가지 그에 따른 수반되는 어떤 비용들은 공단에서 부담을 한다는 이런 조건 하에서 이제 저희들하고 협의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냥 저희들이 무상으로 우리가 관리하라 이러면 저희들 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그러면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들 공문을 받은 거하고 저희들이 다시 답변을 보낸 거 안 있습니까?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 부분을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반갑습니다.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큰 일 치르신다고 고생 많으셨는데, 제가 환경 쪽은 백 가지를 잘해도 하나 못한 걸 찾아내서 지금 감사를 하는 자리다 보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개금사회복지관에 지금 현재 석면 문제가 좀 있다는 걸 아시는가요? 개금종합복지관 알고 계신가요?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그 부분은 자료를 확인 못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지금 현재 그 위에 이런 게 석면이 지금 아직 거기에, 위에 저걸 뭐라고 표현을 써야 되겠습니까? 아, 석고보드도 석면이 들어가는 거 있지요, 옛날 거는?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예, 지금 현재 그게 그대로 남아있던데요.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석면슬레이트지붕 철거라든지 개량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환경부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부분들이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석고보드라든지 슬레이트 철거라든지 할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저희들 지정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처리해야 될 그런 부분들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관에는 내가 실제로 조금 더 약하고 노약자들이 좀 많이 오시잖아요. 그런 장소에 석면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구청으로서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해당 부서에서 만약에 석면 인적피해가 있어서 그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석면지정업체 계약을 맺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석면 문제라는 게 결국은 우리 건강과 관계되는 거고요. 복지관은 또 그런 걸 우리가 사회적 약자들한테 뭔가 도움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장소인데 이게 좀 매치가 사실은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관리하는 과에서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부산, 우리 환경이라든지 우리 구청 전체에서 좀 나서서 그런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는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 환경녹지과에서도 석면 문제를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신경 좀 써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한번 연구 좀 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리고 579페이지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자료 중에서요. 우리 부산진구 대기질현황 및 개선실태라고 지금 있습니다, 최근 3년.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여기에 보면 요새 우리가 시민공원을 갈 때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원 가면 좀 그나마 공기가 깨끗한 데 아니겠습니까?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고 운동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부산진구 대기에 대해서 이렇게 주민들이 믿음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아마 우리 저희들 대기질현황 보면 최근 3년간 측정한 부분은 이제 도표가 나옵니다마는 거기 보면 부산시 전체로 봤을 경우에 저희 구가 어느 정도 우리 지역은 좀 괜찮은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볼 때 부산은 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전국적으로 그 데이터는 저희들이 뭐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요새 그러면 제일 문제가 되는 미세분진만 따집시다. 미세분진이 지금 PM10하고 2.5로 두 가지로 나눠져 있네요? 이게 원래 PM2.5는 초미세먼지를 나타내지요?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크기를 말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는 둘 다 미세먼지로 해놨네요.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이제 미세먼지 중에도 조금 규모가 큰 부분 그다음에 2.5는 아주 미세한 눈으로 봐서 보이지 않는 그런 먼지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PM2.5 같은 경우에는 지금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지요? HWO에서요.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HWO에서요.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초미세먼지는 어떻게 보면 폐까지 들어가면 저희들 심장질환이라든지 호흡곤란 이런 증세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거는 2005년부터 꾸준하게 지금 27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수치가 부산의 수치하고 같네요. 부산도 지금 현재 27로 나와 있고요 경북이 지금 한 26으로 나와 있고요. 서울이 24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 생각에는 서울보다 우리 부산진구가 대기의 초미세분진이 더 취약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아마 현재 우리 관내 각종 재개발공사장이 많아서 미세먼지가.
태수
김태수위원
공사장 먼지 가지고는 조금 무리한 이야기 같고요.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자동차 배출 이런 부분도 우리 부산진구가 중심지다 보니까 자동차 이동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배출가스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서.
태수
김태수위원
우리가 초미세먼지를 좀 절감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중국 같은 데도 전기자동차를 상당히 많이 권장하고 있고요. 최소한 공장도 외곽으로 이전하는 방향이라든지 심한 경우에는 공장을 아예 멈추는 경우도 지금 현재 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에서는 이런 초미세분진을 절감하기 위해서 과에서 한번 의논하신 적 있는가요? 이런 미세분진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계획이나 아니면 협의라도 한번 해보신 게 있는가요?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그래 저희들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게 저탄소 실천 해서 캠페인 홍보라든지 에너지, 전기, 수도, 가스 이런 부분들도 좀 절약해서 억제하는 법이라든지 그런 쪽에 홍보 저희들이 하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태수
김태수위원
예, 지금 실질적으로 초미세분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구에서 이런 이야기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은 있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치가 우리 부산의 평균 수치하고 같길래 이게 좀 조사가 사실은 제대로 된 건지 아니면 부산의 수치를 그냥 적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심스러운 것도 좀 있고요.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 실시간으로 오염도측정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나온 수치기 때문에.
태수
김태수위원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부산진구가 부산에 비해서는 대기가 깨끗한 편에 들어가는데 초미세분진은 우리 부산의 평균하고 같다는 이야기는 자체 뾰족한 회의나 대책을 한번 수립해 본 적이 없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한번은 초미세분진도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미세먼지를 엄청 무서워하던데요, 미세먼지를. 자기 아이들한테 입에 들어갈까봐. 그 관련해서는 우리 환경녹지과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81페이지 맑고 푸른 부산진구21 제가 계속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회의록도 쭉 읽어봤고. 이거와 관련해서 환경기본 조례하고 환경보전기금하고 3개가 같이 묶어서 돌아갑니다, 이 조례 3개가. 과장님 이 관련해서 환경녹지과에서 의견을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뭐가 문제점이 있어 보이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사실 맑고 푸른 부산진구21 추진협의회가 저희들 구성된 지가 저희들이 2000년도 만들었습니다만 사실 우리 조례상에는 분기별로 1회 저희들이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연 1회,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 환경보전 어떤 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심의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 성과에는 저희들이 못 미치고요. 저희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 환경보전 분야,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어떤 시책들 설명하고 홍보 정도로 회의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과장님 맑고 푸른 부산진구21 이게 아마 그전에 정해질 때마다 구마다 많이 조례 제정을 하기도 하고 환경기본 조례에 들어간 데도 있고 여러 조례의 시대상에 따라서 지금 많이 변화를 했습니다. 우리 구만 지금 딱 조례 혼자의 단독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단독 조례로 남아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환경기본 조례 있죠?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기본 조례에 보면 이걸 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두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우리가 그 조례를 운영하는데 맑고 푸른 21 자체의 회의록을 읽어보면 그 기금도 지금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환경개선기금입니까? 뭡니까, 우리가? 집을 짓든지 차를 살 때 하는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일반회계로 받고 있는데 이리로 지금 넣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조례 자체가 저희들 그 기금 자체는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기금 자체가 아예, 2001년도에 만들어서 기금 자체를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기금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 갖고 있는 의미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환경보전기금, 환경기본 조례, 맑고 푸른 21 추진협의회 3개를 다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 조례에 담아야 됩니다. 환경기본 조례에 넣고 보전기금을 요새는 다 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라고 이 기금을 운영하는데 기금을 사용하지 않는데 이걸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한번 환경보전법하고 그에 맞춰서 저희 조례를 타 구에.
영미
문영미위원장
환경보전기금 없는 곳이 많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 기본 조례에도 저희가 법을 저번에 제가 다른 과에도 그런 걸 여러 가지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상위법이 바뀌어있는데 지금 환경기본 조례는 상위법이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조례 개정을 하고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이거 전체를 저희가 하는 것보다 집행부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금도 지금 자체가 운영을 안 하는데 환경개선비용을 받아서 이 징수교부금을 이 기금을 조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우리가 그냥 세입을 잡지 않습니까?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일반회계로 들어갑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일반회계로 쓰는데 그거 맞지 않는 거죠. 또 우리가 일반회계 출연을 하지도 않고 놔두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형식적인 겁니다. 다 요새 기금이 문제가 있으니까 일몰제를 하고 있는 거는 과장님 잘 알고 안 있습니까?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이 기금도 정리를 하시고, 기금 관련해서 환경보전기금을 정리하시고. 모르겠습니다. 환경단체에서 또 이러고 이야기할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아무 이거 의미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맑고 푸른 21도 환경기본 조례에 넣어서 위원회로 바꾸든지 그 조례 자체를 전부 다 3개를 하나의 조례로 축소를 해서 조례라는 게 이렇게 많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다 구청도 많은 그걸 다 지켜야 되고, 우리 의원들이 계속 너희 이거 하면서 왜 안 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죠.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그 3개가 같이 내가 맑고 푸른 21에 대한 안에 내용을 읽어보니까 관련해서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환경기본 조례에 넣으십시오. 넣으셔서 협의회를 만드시든지 그 자체를 전체적으로 타 구하고 비교하셔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금은 지금 운용도 안 하는 기금을 지금 다른 기금 다 일몰제로 해서 존치이유를 설명하고 왜 이걸 존치하느냐 하는데 이거는 기금도 없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안 짚은 게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전체 검토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총평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산진구의회 제27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주민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사전 현장확인과 자료검토 등으로 열성적인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서복녀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7일부터 오늘까지의 일정으로 실시하였으며, 집행부서에서 추진한 시책 및 사업의 목표달성이 제대로 되었는지, 예산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법과 규정을 벗어난 행정집행사항은 없는지 등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많은 지적과 함께 발전적인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된 사항 등은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료 작성 및 자료 제출에 대해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자료 등 동일해야 하는 자료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가 많았고, 자료에 대한 기준이 달라 수치 및 통계가 일치하지 않는 등 감사에 애로가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미제출된 자료 요구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41조5항에 위반되므로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복적이고 관례적인 부분에 동일한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추후 자료 준비에 정확한 기준을 세워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과 함께 운영관리에 대해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중 안전관리에 취약한 기관은 안전진단과 기능보강을 통해 구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적의조치하시고,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시설 조치가 필요한 기관은 시에 적극 요청하여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사회복지시설의 직원 채용이 공개적으로 올바르게 되고 있는지, 회계처리와 구민의 시설이용현황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복지시설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위탁시설 기관장들에게 성인지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시설에 지침을 내려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위탁시설의 시설장이 성인지에 대한 교육이 되지 않아 운영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과 위탁사업이 성인지예산사업에 해당하는 만큼 위탁 관계 종사자들 또한 성인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사업계획서에 반영되어 사업대상과 수혜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진구 관광활성화를 위해 좀 더 효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진구의 열악한 관광인프라에 비해 SMS축제, 홍보영상물 제작 등 최선을 다해 주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시너지 효과나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 효과가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축제 영상물 제작, 포토존 장소 선정 등은 관광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고 전포카페거리 등은 지속적인 홍보로 명품거리가 될 수 있도록 부산시와 연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제시한 건의사항 등은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이번 감사에 대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서복녀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2018년도 예산안 심사는 12월 7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