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진수 의원 발언
영숙
배영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사모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양사모 보건소장님과 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및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과장님은 각각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선서! 2017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2월 4일 보건소장 양사모 보건행정과장 제갈상순 건강증진과장 차대헌
영숙
배영숙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양사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배영숙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2017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017년 주요성과,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행정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상순 보건행정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소장님,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감사 준비한다고 수고도 많이 하셨고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 보면 환경친화적 방역으로 안전도시 조성했는데 위생 그 해충 퇴치기는 1개 설치하면 한 얼마 정도 칩니까? 10페이지 보면 아까 업무보고에.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퇴치기가 84만 원 정도.
광준
석광준위원
1개?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냥 밑에 바람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가로등 위에 높이 부착해서 바람개비처럼 돼 있는 것을 불로 해서 해충을 유인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안에 돌아서 소멸시키는 사항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게 그렇게 비쌉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내년도 예산에 5대 정도 또 올려놨습니다, 지금.
광준
석광준위원
어쨌든 그런 거를 해서 우리 방역에 지장 없도록 많이 해 주시면 고맙고, 우리 방역하시는 분들이 우리 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기간제근로자들 있지요?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한 몇 분이나 됩니까, 그분들이?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기간제가 우리가.
광준
석광준위원
아니, 방역에 종사하시는 분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방역에 지금 7명이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7명 가지고 됩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7명이 있고, 공공근로가 4~5명 정도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4명? 정확하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공무직이 2명 정도 있고요.
광준
석광준위원
거기 들어가는 장비는 어떻게 갖춰져 있습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방역장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차량에 있는 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장비는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이 2대고요 오토바이가 1대고, 소독기가 32대인데, 연막이 5개, 연무가 8개, 동력 및 수동 분무가 19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위생해충 퇴치기가 지금 현재 87대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설치된 게요?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 일하시는 분보다도 장비가 더 많네요?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장비는 조를 편성해서 예를 들어서 방역소독 같은 경우는 3개 반을 9명을 편성해서 차량 동력 2개 반하고 오토바이 동력 1개 반하고 그 유충구제 1개 반에 2명으로 해서 대상지는 재개발 빈 집, 폐가나 쉼터나 하수구 또 불결지 한 583개소, 정화조는 한 3316곳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한 분이 연 몇 시간 정도 근무를 합니까? 몇 시간, 며칠?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거의 일주일 다 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연?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공공근로는 약간 시간이 제재가 있는데요. 기간제는 9시간, 6시간 이렇게 근무를 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연중 열두 달 동안 다 계속?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열두 달까지는 못합니다. 연 220일에서 230일 그러니까 1년 미만입니다, 위원님. 기간제거든요.
광준
석광준위원
이 인원을 가지고 이 정도만 되더라도 우리 구민들 이렇게 요청하는 만큼 소요가 다 됩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지금은 민원사항이 작년에 비해서 한 240건 정도 더 늘어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정화조 이런 거는 축소가 좀 되는데요, 민원 폭주는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전년 대비해서 한 546건이 증가돼서 한 20% 정도 민원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민원 증가된 546건 정도 되는 거를 전부 다 해소를 시킬 수 있다 말이지요, 이 인원을 가지고?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은 24시간 안에 별 무리 없이 다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일련번호 118번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920페이지 거기 보면 병·의원 지도점검 실적 해 놓은 거 있습니다.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예, 거기 보면 위반내용에 보면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하는 거는 원래 그 광고하는 거는 우리 보건소에다가 심의를 받습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심의는 받지 않는데요, 광고를 하는 데 예를 들어서 특정인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하는 것은 못 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거기 보면 또 진단용 방사선장치 정기점검 검사 시 부적합이라는데 이것도 우리 보건소에서도 합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대한의사회의 산하기관이 있거든요. 여기서 그런 거를 다 검증해서 신고를 해서 의뢰를 해서 자기들 설치를 하는데 그래도 우리 질병관리본부라든지 이런 데서 확인을 해서 그게 잘못됐다 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해서 잘못된 건 시정 내지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방사선장치 같은 저런 거는 우리 시민이라든지 주민들한테 상당히 영향이 있는데 그거는 시정명령밖에 안 되거든요, 처분내용이. 원래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방사선 이 기계에서 나오는 뭐 바깥으로 오염되면 문제가 많을 텐데.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지금 우리 법규상으로는 그 정도, 지금 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환자의 치료경험담 광고 이런 것도 그러면, 이런 거는 보통 보면 바깥에도 많이 광고가 되어 있는 것을 한번 본 것 같은데 내나 그런 종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병원에다가 딱 설치해 놓는 겁니까, 그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주로 지금 주민들이 신고를 많이 해 오고 있거든요. 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든지 그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걸 확인하고 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법에 정해져서 있는 거 같으면 그렇게 간다 하지만 그 옆에 보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정기검사 부적합, 부적합하다고 그러는 것 같으면 방사선이 바깥으로 유출된다는 그런 결론이 되는 게 아니겠나 싶은데, 이런 것도 시정명령밖에 안 돼 있는 거는 너무 좀 안일하게 이분들이 취급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장비를. 그래서.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29번 항목 말이지요?
광준
석광준위원
번호 보면 17번, 업소명은 내가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이런 거는 지금 위원님께서는 방사선 이러니까 우리가 방사선이 누출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정기점검을 예를 들어서 경과됐다든지.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니까 부적합하다 그러는 그 말 자체는 우리가 봤을 때는, 용어를 봤을 때는.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기간 초래라도 위반 내용을 적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위반내용을 안에다가 좀 적어놓으면 우리가 알아보기 쉬운데 그냥 부적합 이렇게 하면 이게 누출됐다 이렇게 우리가 또 인정할 수 있으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러면 시정명령이라고 하면 안에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광준
석광준위원
예, 그런 식으로 조금 해 주시면 우리가 볼 때 누가 보더라도 그게 안 낫겠나 싶고.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요즘도 부정 의약업자가 있습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저희들한테 발각되면 저거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그.
광준
석광준위원
뭐 어떤 분을 보고 그럽니까? 약사면허 없이 그냥 약을 판다든지 아니면.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약사면허증 없이 자기가 약을 조제한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병원에 그러면 아니, 약방에는 그러면 종사하시는 분들은 거의 면허를 가져야 종사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약국에서 뭐 잔일 같은 이런 거는 할 수 있더라도 약을 의사 처방이 오면 조제라든지 이런 거는 약사가 자격증이 없으면 못하지요. 그 사람이 오래 있으면 또 약을 제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적발되면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게 다음에는 위반내용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우리가 전문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세밀하게 안 적어주게 되면 우리가 보기가 혼란스러우니까 그렇게 좀 명시해 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걸 내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리고 하나 더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서면 지역에 보면 금연단속하는 분이 그걸 우리 보건소에서 합니까, 누가 관리합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금연은 지금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아, 그래요?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먼저 석광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역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아까 주요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는데 정화조 3300개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유충 구제작업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3300개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어디에 설치돼 있는 거를 말씀하시나요?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지금 3316개소 이거는 우리 빈 집, 공가라든지 관내 우리 20개 동에 폐가, 재개발지역 주로 이런 지역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곳을 말씀하시나요?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개인주택이 있는 거죠?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그리고 또 개인주택 중에서도 공동주택은 20년 이상.
선순
김선순위원
20년 이상.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630페이지에 보면 방역한 내용이 월별로 쭉 나와 있어요. 630, 찾으셨어요?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여기서 보면 주로 이게 지금 20개 동에서 1월부터 12월까지 쭉 방역을 하셨는데 이게 조금 균형이 안 잡힌 것 같아요. 어느 동은 예를 들어서 4월을 기준으로 하면 어느 동은 150회를 했는데 제일 적게는 10회에 그쳤고 또 5월에는 어느 동에는 145회를 했는데 좀 적은 동은 15회에 그쳤고,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두 군데를 얘기했는데 지금 대부분 이렇거든요. 이게 2016년도에도 그렇고 2017년도에도 그래요. 이게 어떤 원인에서 이런 일이 있나요?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동별로 횟수가 차이 난다 그 말 아닙니까?
선순
김선순위원
예, 횟수가 너무 극과 극이라서요.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지금 이제 동별로 사실은 자율방역대를 주로 새마을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그 단체에서 활동하는 걸 보면 몇 명이 안 되거든요. 몇 명이 안 되는데 그 소수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많고 적고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이게 안 한 동은 아주 전혀 그렇게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일단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그 동에 따라서, 동 특성에 따라서 그 주민들 신고가 이렇게 많이 오는 동이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물론 그렇겠죠. 산을 좀 끼고 있다든가 이런 데 조금 취약지구라든가 이런 데는 더 많이 할 수도 있겠는데 여기 주로 보면 지금 20개 동에서 한 7개 동 정도는 아주 많이 한 반면에 그 나머지 14개 동은 좀 많이 차이가 나서 너무 이게 고르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민원 신고하고 주로 이런.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신고를 하면 해 주고, 신고를 안 하면 그냥 안 하나요?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신고를 하면 동에서도 하고요. 주로 우리 구에서도 현장에 가서 많이 해 줍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거는 지금 모기 서식지는 꼭 취약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도 이게 많이 그런 데는 미리미리 방역을 해 주시는 게 좋거든요.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계속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하고 있는데 또 하더라도 자기 집 옆에 예를 들어서 하수구가 있다든지 이렇게 모기가 있으면 또 그분들도 신고 들어오거든요. 저희들이 또 최대한 현장에 출동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신고도 신고고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별히 많이 집중적으로 해야 될 곳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구 내에서 가장 취약지구가 몇 군데나 되나요? 자주 해야 될 곳.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주로 공가, 폐가 이런 데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동해남부선 쪽에 철길가 쭉 있잖아요, 이어져 있잖아요. 거기는 사실 굉장히 민원이 자주 들어오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방역을 자주 안 하시나요?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거기가 동구하고 경계지죠?
선순
김선순위원
예, 경계지지만 어쨌든 우리 구에서도 제법 많이 넓습니다. 동구와 경계지역은 그렇게 우리하고 차이가 안 나고 철길가로 해서 좀 취약지역, 말하자면 저소득층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모기가 많이 있다 하거든요. 거기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자주 횟수를 많이, 꼭 무슨 단체에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보건소 자체에서 자주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아까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소독인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소독인원도 이게 적은 인원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실인원이 101명, 연인원이 1765명인데 이 인원 가지고도 적나요?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지금 우리 인원이 많으면 좋기는 좋은데 탄력적으로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왕이면 좀 다른 동에도 혜택이 가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요.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642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죠?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여기 보면 쭉 나열을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숫자는 마흔세 가지로 제가 보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확실하게 마흔세 군데를 지정한 겁니까, 아니면 발생률에 따라서 적은 겁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마흔세 군데는 뭘 말씀하시는?
선순
김선순위원
종류.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아, 종류요?
선순
김선순위원
예.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질환은 저희들이 총 133개 질환을 관리하는데 부산진구 금년도에 보면 만성신부전이 최고 84명으로 많고요.
선순
김선순위원
예, 그렇네요.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그다음에 근육위축 15명, 크론병이 16명, 전신홍반성루푸스가 9명, 혈우병이 8명, 파킨슨병이 6명, 기타 등등 해서 지금.
선순
김선순위원
그게 아닌데요?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지금 만성 콩팥 기능 상실 이 경우에는 1년을 통계로 볼 때 7927건, 즉 8000건 가까이 되는데요?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연인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순
김선순위원
예, 지금 연인원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금년도 9월까지 해서 저희들이 총 관리하는 환자분이 215명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215명인데 횟수로 따져서 8000건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215명에 대해서 한 사람이 두 번 치료할 수도 있고, 세 번 치료할 수도 있는 그 연인원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은 지원액수를 어느 정도까지 해 주나요?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지원액수는 저희들이 100% 다 해 줍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100% 다 해 줘요?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그 대상기준이 있는데 건강보험가입자 같은 경우는 소득 및 재산기준에 적합한 자 해서 2년마다 적합여부를 조사하고, 그 적합여부자가 6개월 후에 부적합하면 또 재신청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가 저희 지원기준이고, 참고로 공단에서 한 90% 지원해 주고 거기서 자기 본인부담이 10% 정도 있는데 그것은 또 국·시비로 100%.
선순
김선순위원
아, 그러면 거의 무료라고 생각하면.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133개 희귀종에 들어가는 품목은 저희들이 지원기준이 되면 다 지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콩팥 신장에 대한 병의 숫자가 제일 많은데 이것은 신장을 이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지원이?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이식은 장기이식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장기이식이 사실상 엄청나게 대기자가 많아서 거의 확률적으로 어려운 상태고요.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에서 그런 예가 있습니까, 장기이식을 한 예가?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부산진구에서는 금년도에 장기기증, 신장은 아니더라도 6건의 장기기증 신청자가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장기기증에 따른 치료라든지 장제비라든지 이런 것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아직까지 홍보가 덜 돼서 좀 많이 홍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이게 주위에 보면 신장병으로 조금 고생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부산진구에서는 여기에 대한 질병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또 한 가지 좀 특이한 것은 신생아의 호흡곤란증후군 해서 그 옆에 보면 모야모야병 그 두 가지는 신생아에 대한 병이네요. 그것도 상당히 숫자가 높아요. 신장 다음으로 높거든요.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숫자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아, 이것도 참 그러면 숫자는 여기는 횟수로 말씀하셨고, 그러면 숫자상으로는 몇 명이나 되나요?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모야모야병 이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횟수로 보면 961건이거든요.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이 사람도, 961건이 되네요.
선순
김선순위원
예.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세부적으로 알고 싶으면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 정도 횟수가 많으면 인원수도 좀 파악을 해 주시는 게 안 좋겠나.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횟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 두 사람이 치료를 많이 받으면 연 횟수기 때문에 횟수가 많이 나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출생률도 적은데 이렇게 어린 신생아들한테 이런 병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되도록이면 좀 치료를 잘해서 완쾌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 보면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및 건강검진사업 해서 아까 67세 이상인 취약계층이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67세부터예요? 만 67세부터예요?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주로 대상은 만 67세, 만 65세, 만 64세 그 병명에 따라서 틀린데.
선순
김선순위원
아, 그러면 만 67세인 경우도 있고, 만 65세인 경우도 있고 다 틀리다 이 말이에요, 병명에 따라서?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저는 일률적으로 60세면 60.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일률적으로 두지는 않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65세면 65세 이런 줄 알았더니 그게 틀리네요?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제가 좀 의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주로 67세라고 하면 보통 어떤 난치성을 말하나요?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일반인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일반인?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예, 건강검진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희귀난치성 질환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관련이 없고 일반인 중에.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예, 일반인들에 대한 건강검진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아니요. 근데 여기에 명수가 정해져 있어요. 132명, 500만 원. 일반인이 아니잖아요.
「취약계층에」하는 이 있음
영숙
배영숙위원장
계장님이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과장님한테 계장님이 전달을 좀 하십시오.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66세는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으로 그 이후에 검진이 없어서 검진을 실시하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조금 제가 못 알아듣겠네요.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확실히 모르시는 것 같네요.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계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 보충하시면 발언대로 발언 얻으셔서 하시면 됩니다.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보충답변 좀 하셔도 되겠습니까?
선순
김선순위원
예, 하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실 게 있으시면 하시면 됩니다.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계장이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할까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 그러면 계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장님 신분 밝히시고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진현
손진현검진계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 검진계장 손진현입니다. 취약계층 어르신 건강검진은 취약계층에,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이 세대주나 이런 분들은 65세까지는 검진이 되고 있는데, 66세 이상은 우리가 생애전환기라 해서 40세, 66세는 또 검진을 하니까 검진이 되는데, 67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들은 건강검진이 없어서 구 사업으로 67세 이상 노인들 그러니까 취약계층 노인들 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아니,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65세 이상이면 67세가 65세 이상에 포함이 되잖아요. 아닌가요?
진현
손진현검진계장
67세부터 건강검진을 하거든요.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65세는요?
진현
손진현검진계장
65세까지는 의료수급자 건강검진에 포함이 돼 있고요. 66세는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하시기 때문에 67세부터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아,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겠네요. 좀 쉽게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알아듣겠는데 지금 말씀이 이거네요. 65세부터는 그냥 일반 건강검진이고, 67세부터는 생애주기에 대한.
진현
손진현검진계장
예, 생애전환기.
선순
김선순위원
건강검진이라는 뜻이네요.
진현
손진현검진계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빨리 알아듣죠.
진현
손진현검진계장
아, 죄송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다 되어서 자료 검토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까 의약업소 진정민원 처리내역을 좀 달라 했는데 혹시 가져왔나요?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진정은 제목만 적어놨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아까 보니까 올해 진정민원이 231건 들어왔다고 돼 있는데 그중에서 행정처분한 것은 21건에 4600만 원이라고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하셨죠?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진정민원이 230건이면 꽤 많은데 이중에서 지금 21건만 행정처분을 했다는 거죠?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10분의 1도 안 되는데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위원님께서도 병원에 가보지만 자기 뜻대로 그러니까 좀 불친절하다. 단순하게 단순민원이라고 우리가, 단순 불편사항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좀 과장해서 민원 넣습니다, 글로 쓸 때는. 넣는데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실제 그런 것이 아니고 단지 자기가 기분이 좀 나빴다, 불친절했다 한마디로. 그런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 민원은 주로 어떻게 오죠? 전화로 옵니까, 인터넷 홈페이지로 옵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인터넷으로 주로 많이 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인터넷으로요?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처리결과를 민원인한테 얘기해 주면 수긍을 합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거의 100% 다 수긍합니다. 저희들이 찾아오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답변을 보내면 찾아와서 항의를 한다든지 그런 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없다고요?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처분한 것은 의료업소, 약업소 지도감독 건하고는 별개입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그게 의약업소가 병원이 7개고, 약업소가 14건이고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이 행정처분은 의료업소 지도감독 올해 28건, 약업소 19건 이거하고 별개냐고요.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이거는 다 포함된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포함된 겁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 업무보고에서 볼 때는 진정민원이 들어와서 처리한 게 21건이라고 봤는데 그러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당초에 제출한 637페이지에 의료업소 지도감독 행정처분 그다음에 640페이지에 약업소 지도감독, 행정처분하고 숫자가 안 맞는데요?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위원님 거기 자료 낸 것은 과징금하고 과태료 그것만 들어가 있고, 시정명령이라든지 그냥 현장 지도점검 이거는 그 숫자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니, 업무보고에도 지금 각종 행정처분 및 과징, 과태료 21건이라고 해 놨잖아요. 여기 과징, 과태료 해 놨잖아요.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의료업소 올해 지도감독 해서, 그러면 의료업소 과징금, 과태료가 몇 건이라고요?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아까 우리가 내준 게 21건 아닙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예, 이중에서 그러면 의료업소 행정처분이 아까 7건이라 했습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병원이 7건.
용준
배용준위원
7건이고.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그리고 약국이.
용준
배용준위원
14건이고.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14건이고 그렇게 해서 21건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행정처분도 있고 여기 보면 지금 시정명령도 많이 있네요.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시정하고 행정, 주로 그겁니다. 행정처분은 시정명령이고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업무정지도 있고 통계가, 제가 볼 때는 일반시민들이 지금 진정민원을 230건 했다 하면 이중에도 아까 답변은 뭐 전부 다 나가보신다 했는데, 전부 다 나가보시는 게 맞습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우리가 간단하게 민원내용을 봐서 그런 것은 실제 저희들이 일일이 나가지는 못하고 아, 현장은 민원 있을 때 다 나간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231건이면 매월 하루에 주 5일 근무면 1건 이상이네요, 그죠?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의약계 직원들은 거의 밖에서 삽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처리한 것은 그러면 몇 건입니까? 여기 지금 진정민원에서 처리한 게 몇 건입니까, 231건 중에서?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지금 업무보고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용준
배용준위원
예, 방금 내역을 230건 제가 한번 보자 하니까 제목만 조금 전에 줬잖아요.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과징금, 과태료 말고는 시정하고 경고로 봐야 되겠습니다, 231건 중에.
용준
배용준위원
올해 들어서 지금 시정하고 과징금 한 게 아까 21건밖에 없는데 이게 이 민원하고는 별개잖아요. 그것은 지도점검 나가신 거라고 돼 있잖아요, 아까 보고하실 때. 민원이 들어와서 나간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정기적으로 하는 지도점검입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민원이 들어와서 나간 사항입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나가는 그것도 있지만 일단 민원이 신고 오면 우리가 현장에 나간 겁니다, 그것은.
용준
배용준위원
이 21건이?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그러면 230건 중에서 21건이 10%도 안 된다 했는데, 적은 거 아니냐 했는데.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231건요.
용준
배용준위원
예, 그러면 정기점검 나가서 지적한 것은 없습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현지 점검하고, 현장 나가서 하는 것하고 민원 온 거 다 포함이 된 사항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물었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받고 여기서 지적한 것은, 처리한 것은 몇 건이냐고 다시 묻는다 아닙니까? 그러면 자, 정기점검 스스로 보건소에서 나가서 적발한 것하고 여기에 개인이 민원을 230건 제출해서 나간 거하고 분리해 달라 이 말입니다.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위원님 그거는 다시 좀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 기본현황도 없습니까? 민원 들어와서 나간 게 있고, 정기점검을 언제 나갔습니까? 자체에서 정기점검 나간 적은 없습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지금 자료 준 이거는 우리가 자료를 보고 좀 전에 식사를 가서 바로 빼왔는데 그 내용 그걸 보려고 하면 전부 대장을 뒤져봐야 되니까 그거까지는 세세하게.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비고란에 민원이면 민원 이렇게 구분 안 합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자체 1년에 정기적으로 병원, 의약업소 정기점검은 언제 나갔습니까, 올해? 정기점검은 안 나갑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정기점검 나갑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언제 갔습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제가 그 자료는 지금 없는데요.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뒤에 계장들도 와계신데 올해 정기점검을 갔느냐, 안 갔느냐, 언제 갔느냐고요.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언제 갔는지, 가기는 갔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안 갔네요?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가기는 갔는데 언제 갔는지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무도 모릅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뒤에 담당 계장은 압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들으세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뒤에 계장님께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자료를 과장님한테 좀 드리세요, 계장님.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정기점검을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나눠서 가기 때문에 그 날짜를 뽑으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있을 거고, 그죠?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계획을 수립해서 나가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을 나가는지, 석 달에 한 번을 나가는지 있을 거 아닙니까? 정기점검을 몇 회 정도 나갔습니까?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우리 의약계장이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의약계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분을 밝히시고 발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 켜세요.
진산
정진산의약계장
보건소 의약관리 담당 정진산이라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저희가 의료시설하고 약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계획을 만들고 그리고 1년 중에는 특히 자율점검을 7~8월 달에 시행해서 전체 업소, 한 2100개 업소에 대한 자율점검을 시행하고 그리고 크게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법으로 정한 점검을 해야 되는 기간이 정식의료기관을 1년에 두 번씩 21개소 정도를 점검하고 그다음에 약업소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한 170개 업소 중에서 연초 계획에 따라 50% 이상을 점검할 계획을 나눠서 수시로, 저희가 1년 중에 절반 이상을 점검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날짜를 정하지는 않고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의약업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숫자가 많다 보니까 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업소를 위주로 해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한 자료에서 총 21건 처분했던 거는 저희가 정기점검을 나가서 처분한 건수도 있고 그리고 민원이 제기돼서 나가서 처분한 건수도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과징, 과태료를 부과한 건만 21건이고, 그 외에도 저희가 시정명령, 경고 뭐 이렇게 내린 처분건수는 더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가 지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 통계를 위원이 감사자료를 요구하면 행정통계부터 먼저 내줘야 파악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진산
정진산의약계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음부터는.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런 행정처분내역 해서 2016년도, 17년도 2년 치만 달라 했더니 그것도 일련번호 쭉 붙여서 2년 동안 52건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구분해 보니까 의료업소에 대한 시정까지 포함해서 의료업소는 올해 28건, 의약업소는 19건이란 말이죠.
진산
정진산의약계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현재 이건데 현황도 정확하게 좀 먼저 내줬으면 좋았을 것 같고, 정기점검지도를 수시로 나가고, 진정민원도 230건이나 현재 엄청나게 들어왔는데 과징금 처벌한 것은 통틀어서 21건밖에 없다 말이죠.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진산
정진산의약계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대부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단순 불편, 의료기관, 약국을 이용하면서 불편을 느끼는 것에 대한 신고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각 의료기관과 약국에다가 좀 더 환자들에게 친절하게 설명을 하라고, 대부분 다 설명이 정확하지 않아서 생긴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병원 측이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듣고, 그 민원인에게 설명을 하고, 병원 측에다가도 다음부터는 이런 민원이 많이 계시니까 좀 더 상세히 설명을 하고 행정지도를 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실제로 법 위반사항까지 발견이 돼서 행정처분한 건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여기 보면 내용이 허위과장광고, 과대광고 그다음에 의료법 위반 그다음에 답변 받고 민원 다시 넣는다. 제가 볼 때는 뭔가 가벼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볼 때는 가벼운 게 아닌데 너무 솜방망이 처벌 아닙니까?
진산
정진산의약계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 중에 특히 민원인께서 비용 관련해서 비용이 비싸다고 항의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런 것들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냐라고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의료기관에서 생긴 비용 관련 문제는 저희 보건소가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고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실사하고 평가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안내해 드리고, 저희는 의료법, 약사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기타 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 권한이 있는 범위 내에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단순한 환자와 의료기관에 오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저희가 알아보고 풀어드리는 쪽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일단 계장님 답변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하고 소장님 한번 보십시오. 제가 제목만 언뜻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점심 전에 제목만 좀, 접수돼 있는 것 내용 말고 제목만이라도 달라 하니까 지금 회의 시작 전에는 안 주고 시작 후에 줬다 말입니다. 그런데 언뜻 봐도 제목이 범상치 않아요. 의료법 3조5항 위반 민원 신청합니다, 불법유통 의심 제품 판매 민원, 의료기관 명칭 사용 위반 이게 내용이 제목만 봐도 심각한데 지금 계장 답변은 별 것 아닌 걸로 다 답변했다 말이죠.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제목이 달라요. 전부 다 의료광고법 위반사항, 관련 규정 위반 확인 부탁합니다, 의료기관의 만연한 행태, 이게 심각한 겁니다, 전부 보니까 내용이. 용량 잘못 기재로 형사고발했는데 검찰청에서 기각했다 이런 것도 있고요. 화장품 과대광고도 있고 그냥 아까 말한 불평, 불만이 아닙니다, 이 수준은, 이 내용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제목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저희들이 나중에 필요하다 하면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또 틀리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제목을 왜 이렇게 했습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제목만 빼온 것이지 그 민원 내용까지 저희들이 작성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분한 내용까지 보면 또 사실 자기들이 제목 붙인 것하고 약간 차이가 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여기 보면 이송, 이관건수가 많다 아닙니까? 이송, 이관해버렸다, 그죠? 예를 들면 의료인 지도감독, 마사지업소 신고 이런 거 했는데 이송해버렸다 이렇게 돼 있네요?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이송이라는 것은 민원인이 보건복지부로 부산진구 관할로 신고하거든요. 하면 보건복지부에서는 또 관할 자치단체로 보내거든요. 그 뜻으로.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가 대부분 다 이관받은 거다 이 말이죠?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온 거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마사지업소 신고, 진료거부 심각한데요, 전부. 의사 없이 진료하는 병원 신고했다 이게 내용이 굉장히 심각한 건데 지금 처벌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제목이 아까 이것과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하고 다르다 하면 그거 말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이 내용하고 처분한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목만 가지고 위원님 판단하기가 좀 그거 한 것 같으면.
용준
배용준위원
의사 없이 진료한 병원을 분명히 신고했는데 너무 많네요, 이런 것도. 화장품 과대광고, 불법의료광고 뭐 특정 병원도 나와 있고요. 진료기록부 수정 관련이라든지 참 지적할 게 많은데 제가 볼 때는 21건밖에 처분 안 했다는 것은 너무 적습니다. 우리 막대한 인력이, 조금 전에 아까 답변하셨듯이 1년 내도록 밖에서 살다시피 한다고 하고 진정민원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21건밖에 처리한 게 없다 이거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법 그대로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은 시정명령을.
영숙
배영숙위원장
소장님 마이크를 앞으로 하시고.
용준
배용준위원
이걸 식사 바로 직후에 가져왔으면 제가 더 검토했을 건데 하여튼 내용을 지금 읽어드린 것만 봐도 뭐 무허가 판매라든지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표기 위반사실 신고 이게 내용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본 위원이 따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 심사 전에 제가 자료를 볼 테니까 그때라도 주십시오. 우리가 의견을 내는 것은 이걸로 이 자리에서 바로 끝내는 것도 아니고 또 나중에 사무감사 의견을 따로 표시하니까 이 자료를 그냥 있는 대로 한번 줘보세요. 따로 작성하시지 말고, 지금 현재 이 처리한 게 전산에 들어 있습니까, 장부에 기록돼 있습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전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전산에 들어 있습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출력하면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 출력하지 마시고 그 내용을 뽑으셔서 이메일로 주십시오, 종이 낭비하시지 말고, 제가 보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너무 지체하지 말고 한 내일까지 주십시오, 돼 있는 것만.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답변대로 정말 별 내용이 없는 건지, 만약에 여기서 제가 본 위원이 볼 때 심각한 내용이고 이 건수 230건하고 21건하고 다 대조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지 확인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됩니다.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그중에 또 사실관계 이게 확인 안 돼서 있는 것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어떻게 조사했고 그런 게 나와 있어야 되죠, 그죠? 신고자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정도여야 하는데,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는 막대한 인력이 1년 내도록 밖에 상주하면서 민원 건을 처리하면서 처리한 건수 치고는 적다는 거, 누구나 봐도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대부분 또 시정명령이 많고요, 처리한 것도, 그죠?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이걸 좀 내용을 보고 최종결론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에 한 번 나온 건데 작년도 감사결과 처리 24시간 운영되는 약국의 필요성이 보건소에서 볼 때는 얼마나 있습니까? 소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24시간 운영되는 약국이 우리 관내에 과연 몇 개 정도가 있어야 되는 게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약국은 보면 사실 동마다 1개씩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약국에서 그렇게는 하지 않고, 가정상비의약품을 팔고 있습니다. 24시간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팔고 있고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서 이런 약국을 좀 지정해서라도 24시간 운영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의견은 그러면 현재 필요 없다, 아니면 동마다 1개 정도는 필요하다 어느 겁니까?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저도 이게 사실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약사회 쪽으로 많이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건의만 하고 말았습니까?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저희들이 건의는 하고 있는데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약국인데 억지로 해라 이렇게는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좀 제가 볼 때도 비현실적인 게 지금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약국이 200개 안 되죠?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177개.
용준
배용준위원
200개 안 되는데 20개 동인데 동별로 평균을 따지면 10개도 안 된다 말입니다. 10개 안 되는데 24시간 운영을 한 군데 하라 하면 일주일에 한 번은 24시간 해야 된다는 결론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성이 떨어진다. 떨어지고 대신에 몇 개 동에 권역별로, 한 4개 권역에 1개 정도는 꼭 하자 어떤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의견을 전달해야지 두루뭉술하게 해 버리면 비현실적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부산진구 관내에 예를 들면 뭐 2개라든지 4개라든지 이 정도는 꼭 있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어떤 그런 걸 정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는 한 4개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는데, 한다면. 그래서 그걸 좀 더 세밀하게 해서 한 번 더 건의를 해 보십시오.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만약에 필요하다면, 아까 소장님께서 24시간 운영 약국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죠? 하다면 정확하게 그렇게 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보건소에 늘 홍보물품 문제인데요 리플릿하고 이게 본 위원이 늘 자주 지적을 해 왔는데 단가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 행사가 하고 나면 반드시 그 관련 부서에 어떤 물품을 지급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안 그러면 어떤 때는 비용 지급하는 것도 있죠? 없습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비용 지급하는 것은.
용준
배용준위원
없습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주로 홍보물품을 주는데 이거 꼭 물품을 전국적으로 다 줘야 됩니까, 홍보용품을?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홍보 그런 역할도 있지만 또 사실상 물티슈라든지 손선풍기라든지 이런 걸 줌으로 해서 또 오는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치약이라든지 이런 걸 병행해서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죠. 그게 보건소 홍보물품 중에 비용을 모아보면 상당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른 걸로 하자 해서 본 위원은 지난번에도 우리 모바일 구청 안에 보건소 안내라도 하자 하니까 보건소가 들어 있어요. 이제 우리 구청 모바일 홈페이지 안에 보건소가 일곱 번째로 들어 있습니다.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우리 이번에 올렸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들어 있기는 있는데 진료 안내를 눌러보면 조금 더 보강됐네요. 엊그제는 별로 안 돼 있더니 조금 더 업데이트됐네요.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본인이 필요성을 느끼고 우리가 보건소를 스스로 찾아갈 수 있을 때 성공한 것 아닙니까, 그죠? 보건소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 보건소에서 억지로 물품 준다, 오라 이렇게 하면 늘 오는 그 사람, 정보를 알고 있는 소수만 오고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모바일 홈페이지를 잘 홍보하고, 소외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일반병원에도 많이 가지만 좀 영세민들이 직장 근처 보건소라든지 갈 때는, 모르고 사실 못 가거든요. 사실 우리가 직장 다니는 사람 치고 보건소 가본 사람이 거의 아마 드물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이쪽에 홍보했으면 좋겠다. 홍보물품비를 좀 줄여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제가 보건소 가기 전에 들었는데 그래서 가서 자체 그걸 만들려고 하니까 한 4000~5000만 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조금 그거 해서 얼마 전에 위원님께서 추경 때 말씀하셔서 바로 기획조정실에 우리가 건의해서 지금 좀 전에 올려서 계속하고 있는데, 조금 노인계층 이런 데는, 이런 어른들은 전자로 사용하는 것은 좀 어렵고 하니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전화로 하고, 엽서로 하고, 동 주민센터 각종 회의 때 홍보를 하고 이러는데 조금 그런 애로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물론 대상이 주로.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어른들이 되다 보니까요.
용준
배용준위원
70대 이상 분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보건소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20대부터 다 골고루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 돼야 되거든요, 그죠? 이용할 수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면 아예 노인 위주로 취약계층만 취급해야 되는 곳입니까, 어떻습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일단 홍보물은 거의 구비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 또 시비도 있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시비가 더 많죠, 홍보물은.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시비도 있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의 목적은 홍보를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사람이 많이 오도록 하는 그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단지 그런 걸 줄여버리면 지금 시비 뭐 독감예방 약품이라든지 폐렴이라든지 이런 게 시비, 국비 많이 내려오거든요. 연말 되면 또 많이 그걸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많이 안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기도 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조금 염려가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공무원 예산 문제의 제일 문제점이 주어진 예산을 무조건 다 써야 되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것도 억지로 시행을 한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없고 할 필요 없는 것은 과감하게 안 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꼭 해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효과 있는 것 위주로 하고, 없으면 굳이 안 써도 되지 않나 하는 그 생각입니다. 특히 물품을 사서 준다는 것은 저는 보건소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게 의료 진료를 받기 위해서 의료서비스를 공적인 기관에서 좀 더 저렴하게 이렇게 받기 위해서 오는 거지, 물품 받기 위해서 가는 곳은 아니다. 그런데 홍보물품비가 상상 외로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계속적으로 과제로 좀 시정을 해 봅시다.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그 자료 나중에 주시고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지금 12월 초지요?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서면 지역 식당에 가서 방에 앉아서 모기가 좀 많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저도 식당에 가보면 모기가 좀 많거든요. 요즘 시내에 이렇게 모기가 설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모기가 요새는 또 여름에만 있는 게 아니고 겨울에도 많거든요.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니까요.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그게 이제 면역이, 자꾸 약을 치다 보니까 면역이 생기고 여름 모기보다 그만큼 강하지는 않은데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또 겨울에도 모기약을 계속 치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니까 요즘 모기가 많다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방역을 소홀히 하거나 방역을 하더라도 현장에 대한 체계적 조사 없이 형식적으로 했다는 그런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464페이지에 방역 실적을 보면 2015년도에는 9684회, 2016년도에는 1만 2375회, 올해 9월 말까지 1만 1763회를 실시하여 전체적인 방역 횟수를 보면 2017년도에 방역을 열심히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기가 많은 것은 결국 우리 구의 방역이 매우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우리 각 동 청년회나 새마을지도자에서 방역하는 거는 그냥 날아다니는 모기 잡는 그런 방역밖에 안 됩니다. 솔직히 방역 횟수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방역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효율적인 방역을 위해서는 사실은 겨울철에 모기 서식지인 정화조, 화장실 근처 또는 목욕탕 주변 하수구, 아파트, 지하실 이런 데 등에 동계 방역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계 방역을 하고 유충 구제 같은 데다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정화조 유충 구제는 2015년도에는 3만 4506개, 2016년도에는 2만 3954개, 2017년 9월 말까지 1만 1104개를 해서 매년마다 정화조 유충 구제 방역이 대폭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요즘 겨울 문턱에서도 서면에 모기가 많다는 것은 다 이유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화조 유충 구제 방역이 해마다 대폭적으로 감소하는 이유가 뭡니까? 유충 구제가 지금 많이 안 되고 있어요.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유충이 지금 저희들이 타 구에 비해서 방역 예산이 유충에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유충 증가가 456건이었는데요, 금년에 10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546건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약 20% 증가됐는데요.
진수
김진수위원
이런 걸 생각하더라도 우리 보건소에서도 우리 부산진구의 모기 지도를 작성해서 계절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여건에 맞게 맞춤형 방역을 해야만 효과적으로 모기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재래식으로 연막차 다니면서 공중에 연기를 뿜어봐야 저는 쓸데없다고 보거든요. 모기 지도를 잘 작성해서 체계적으로 맞춤형 방역을 실시할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지금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했지만 연막, 동에는 될 수 있으면 연막 소독을 많이 하고 선호를 하거든요. 연막 그 연기 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진수
김진수위원
예.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연무소독을 이렇게 좀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모기 해충을 좀 많이 전멸을 시켜야 되는데 아직까지 동에는 또 동 주민들이, 저희들이 그렇게 지도를 합니다마는 동에서는 연무를 쓰면 주민들이 또 방역을 안 한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냥 보기에는 효과는 좋죠.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제 동에는 자꾸 연막을 좀 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더라도 겨울에 유충 구제를 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모기 지도를 만들어서 한번 그렇게 해 보십시오.
상순
제갈상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진수
김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건강증진과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37분 감사중지
14시4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건강증진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대헌 건강증진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174페이지 흡연부스 설치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리 부서로 궁금한 게 있어서 연락드렸었는데 그때 어느 계장님인가 모르겠습니다.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건강증진계장.
동효
김동효위원
예, 친절하게 잘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오늘 궁금한 사항은 우리가 12월 3일 어제입니까,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됐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래서 흡연자들의 흡연공간을 마련해 주고 또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한 흡연부스 설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먼저 흡연부스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국민건강증진법에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국민건강증진법에.
영숙
배영숙위원장
법 몇 조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보면 금연을 위한 조치 이렇게 해서 자세한 것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조항은 방금 말씀하셨는데 흡연부스 설치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소유자나 점유자 등이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래서 이 자료에 보면 시설 소유자가 흡연실을 설치하기 때문에 구청 차원에서는 흡연실을 설치하지 않는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이거는 대부분 실내시설을 말하시는 거죠, 그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 실내 금연시설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제는 의무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일정한 시설기준에 맞도록 흡연실을 설치하면 복지부 지침에 맞도록 그게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리고 흡연실 설치 안 하고 담배 피우면 과태료 낸다 이 말 아닙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런 곳에 흡연실 설치해 줄 필요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실외 있지 않습니까, 실외. 실외의 경우에는 이 도로에서 또 공원에서 무분별한 흡연을 해서 담배꽁초 쓰레기가 나오고 또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 피해를 받게 되는데, 그거의 방안으로 이제 흡연부스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쌈지공원에 흡연부스를 만들려면 절차를 거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전에 8월 달에 위원님이 한번 전화를 주셔서 제가 또 쌈지공원에 한 두 번 나가봤습니다. 실제로 설치가 가능한가 그래서 거기 현장에 나가보니까 쌈지공원 자체가 롯데호텔 뒤쪽에 58평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삼각형으로 돼 있어서 가장 넓은 면에는 부전2동에서 설치한 동비가 설치가 돼 있었고, 나머지 그 앞부분으로 갈수록 쪼삣쪼삣한데 그게 나머지에 나무라든지 돌의자라든지 지장물이 설치가 돼 있어서 거기에는 조금 흡연실을 설치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판단이.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쌈지공원에는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없는 겁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지금은 그걸 우리 조례로 해서 하려고 검토를 한번 해 봤는데 다수가 이용한다든지, 또 거기에는 비흡연자들도 쉼터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거로 해서 설치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설치할 수 없다고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아니면 방법론을 찾을 수 있습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청장님도 금연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을 원하시고 또 흡연부스 설치하는 것도 나름대로 전에 위원님께서 이야기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부전2동 쉼터에 설치하는 거는 조금 장소가 미흡해서 그래서 앞으로 부전천을 재개발할 때 그때 그 거리도 양쪽으로 우리가 금연거리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그때 해서 금연부스를 한번 실외에 구청 차원에서 설치하는 걸 검토하려고, 기획조정실에서도 저번 6월 달인가 그렇게 해서 그게 도시정비과가 총괄 관리를 하고, 나머지 부서에서는 할 때 우리 건강증진과에서는 중장기 과제로 해서 서면 그쪽에다가 설치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아까 자료에 보니까 뭐 부전천이 되면 흡연부스 설치를 검토해 보겠다는 그 내용은 봤는데 거기는 또 부전천보다 한 골목 아래이지 않습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하고 나서 조치결과에 보면 우리 구에서 2017년 1월에 부산시로 실외흡연구역 설치기준 등에 대한 공통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을 하셨다고 돼 있습니다. 맞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습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제가 와서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쭉 면밀히 검토하니까, 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는가 제가 서울시 홈페이지 가서 봤습니다. 자치구마다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다 보면 약간 다 기준이 틀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올해 6월 달인가 서울시 차원에서, 특별시에서 전체적으로 자치구를 아우를 수 있는 실외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공청회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1월 달에 우리 부산시도 각 구·군마다 실외 흡연실을 설치할 때 공통기준을 좀 마련해 달라고 일단 건의는 했는데 시에도 그 사이에 7월 달에 또 담당자가 바뀌고 이렇게 해서 그냥 검토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실외 흡연부스 설치하는 게 매우 어렵죠, 그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현실적으로, 그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서울시에서는 흡연부스 설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6월 달인가 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제정됐습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올 초부터 해서, 그러면 우리 부산시도 그런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많이 좀 요청을 하셔서, 지금 시내에 가보면 쌈지공원이나 이런 소규모 공원 보면 완전히 굴뚝입니다, 굴뚝. 그래서 흡연을 하는 사람은 물론 그런 장소가 있는 게 좋겠지만 근처에 식당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나와서 흡연을 합니다. 그런데 또 비흡연자들한테 굉장히 피해가 됩니다. 저도 흡연을 합니다마는 비흡연자한테 피해를 드려서는 안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고 우리 구에서도 우리 구가 흡연부스 설치할 부분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놔두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관련 법규나 시 방침에 귀를 기울여서 실외 흡연부스 설치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건의하신 내용은 조만간 시로 한 번 더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924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금연단속현황, 단속실적, 과태료 수입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금연구역 단속현황이 2016년에 총 몇 건입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단속현황이 2016년에 4836건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1년 전체죠, 그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2017년은 현재까지 3513건이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단속 실적 및 과태료 수입현황에 2016년에 부과건수가 449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단속은 4800건인데 부과는 449건 10%밖에 안 되는데 이거 왜 이렇습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저도 이거를 행감 자료 작성하면서 담당자를 불러서 이게 수치가 안 맞아서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작년부터 자료를 제출하면서 앞에 낸 기존 자료가 있다 보니까 위에 아까 말씀하신 거는 실제로 단속을 한 거고, 밑에 것은 실제로 단속해서 적발된 건수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 놓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동효
김동효위원
단속한 거하고 적발한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말은 단속인데 실제로는 점검을 한 거고요. 그중에서 실제로 적발이 된 거는 부과건수가 단속건수.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점검이라는 것은 방문해서 금연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다니고 하는 그걸 점검이라고 하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금연단속현황이라 하시면 안 되죠, 이거 제목을.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작년에도 자료를 낼 때 이 자료를 내놓으니까 틀려져버리면.
동효
김동효위원
그대로 쓰셨네?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제가.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금연단속현황이라 돼 있기 때문에.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우리는 단속을 한 건수로 본다 아닙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결론은 2016년도에 금연단속한 거는 449건이 맞네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연으로 449건이면 월 근무일수를 약 20여 일 정도로 봤을 때 지금 금연단속원이 몇 분입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두 사람이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두 분이서 한 달에 한 20건 정도밖에 단속을 안 하는 겁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시간선택제거든요. 4시간씩 근무를 합니다. 오후2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한다든지 또 한 번씩 야간단속이 있으면 저녁에 한다든지, 8시간을 하는 게 아니고 4시간 근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건수는, 그런데 타 구보다는 부산시 내에서 제가 구·군별로 실적을 한번 파악해 보니까 해운대는 아마 바닷가 쪽이 있어서 실적이 많고 그다음으로 우리 부산진구가 단속 그게 인원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적발을 하고 있는 편이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하루에 1~2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많습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실제로 사무실에 오면, 2시까지 출근하는데 한 1시 40분, 반 되면 오거든요. 그러면 그 전날 적발한 거 또 보고서를 쓰고 이렇게 하면 2시 반이나 현장에 나갑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 이 단속에 실효가 없는 거 아닙니까?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같습니다.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실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운대 다음으로 많은데 이 사람들이, 이번에 1월 달에서 3월 달까지는 또 실제로 한 사람이 나가서 4월 달에 한 분이 시에서 5년 근무하다 그만둔 여성분이 들어왔거든요. 그 여성분이 시에서 배운 노하우라든지 많아서 실적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편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저도 이 부전동 쪽에 거주를 하다 보니까 서면 같은 데 자주 나가는데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금연단속원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금연단속원을 우리가 두는 이유가 흡연을 하지 않아야 할 곳에서 흡연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단속을 하는 거 아닙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거는 당연히 가시적인 효과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 건수도 뭐 타 구보다는 많다고 하시지만 건수도 굉장히 미약한 것 같고 또 효과를 더 보기 위해서 금연단속원을 추가로 증원을 하신다든지 또는 금연단속원이라는 무슨 표시를 하는 거는 혹시 좋은 방법이 아닌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나가실 때 무슨 표찰을 하고 나갑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금연단속원이라는 표찰을 하고 남들이 봤을 때 알 수 있도록 복장을 해서 나갑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저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부전2동을 좀 자주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실효를 거둬야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뭐 실적을 위주로 이렇게 하자는 거는 아니지만 실제 금연단속이 현실적으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마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과장님 449건 나누기 열두 달 하면 한 달에 37건이거든요. 37건 나누기 2를 하면 18건밖에 안 나와요. 이거 실효성 없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단속이 너무 저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구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게 서면을 중심으로 끼고 있잖아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그런데 단속을 우리가 금연지도원들이 네 분이.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도 그때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이게.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적을 보니까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너무 실적이 저조한데요. 그리고 이 단속은 막 단속을 당하는 적발자들하고 논쟁도 좀 해야 되고 할 텐데 여성분이 이게 감당이 됩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실질적으로 여성분이 시에서 시간선택제로 5년을 근무하고 오다 보니까 이분이 남성분들이 못 가는 여성 흡연.
영숙
배영숙위원장
두 분 다 여성입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한 분은 남성이고, 한 분은 여성분인데 이분이 시에서 오신 분인데 어찌 보면 남성분보다 실적은 더 좋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이분들을 뽑을 때는 어떻게 뽑습니까? 공개채용합니까, 아니면 특채로 합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공개로 채용을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실적이 너무 저조합니다. 내년에 한 번 더 실적을, 속기록에 좀 남겨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자리에 계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실적에 대해서 다시 분석해서 실효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이분들이 아니면 형식적으로 그냥 시간만 떼우시는 건지,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너무 느슨하게 하셔서 실적을 못 올리시는 건지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듯 합니다.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금연에 대해서 참 뜨거운데요 부산시에도 제가 아는 어느 구에는 이미 금연부스를 설치하는 조례가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제가 그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연제구하고 기장군 두 군데를 설치했습니다. 기장군청 뒤쪽에 보면 우리 진구청 같이 약간 실외에 움푹 파져서 해 놓은 데가 거기는 오픈이 돼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피울 데가 없어서 설치를 해 놨고, 연제구청도 건물을 지을 때 재무과에서 2013년도인가 1000만 원을 들여서 직원들 피우도록 그렇게 설치를, 오픈된 공간에 두 군데 설치가 돼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이게 금연부스를 설치하면 그 안에 들어가서 피잖아요. 그러면 그 연기가 어떻게 처리되나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그게 설치를 하려면 최소 2000에서 4000만 원 정도 듭니다. 연제구 것은 10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보면 환풍시설이라든지 비용이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되는데 저비용으로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또 사실은 밖에 나가서 피우고, 설치만 해 놨지 유지는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환풍기를 달면 결국은 그 안에 있는 연기가 밖으로 나온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안에서 아마 정화를 시켜서, 요즘 제가 고속도로 가다가 유심히 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는 조금 비용을 들여서 안에서, 공항이라든지 이런 데는 조금 잘돼 있습니다. 만약 설치를 하게 된다면 그런 쪽으로.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그 공기, 담배연기를 완전히 제거해서 밖으로 내보냅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공항 안에 들어가서도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실외에.
선순
김선순위원
사실 우리 부산진구에서 금연단속을 한다고 하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주로 상가지역, 부전2동, 부전1동 이렇게 상가지역인데 그게 너무 또 단속을 덜한다 하니까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업주들한테 지장이 있지 않을까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이걸 적당한 선에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실 저희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담배 피는 사람 옆을 지나갈 때는 숨을 멈추고 지나갑니다, 그 지나갈 동안은. 그 정도로 담배연기가 참 독하고 안 좋은데 좀 이게 실효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롯데백화점 후문 쪽에 있는 쌈지공원에 보면 주로 앉아서 만남의광장인데, 사람도 만나고 하는 거리인데 거기서 주로 보면 담배 피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담배꽁초도 엄청나게 많고 가장 아마 담배연기에 시달리는 곳이 거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거기에는 그러면 장소가 너무 좁아서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현장에 나가 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649페이지하고 660페이지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먼저 649페이지 한번 보시면 난임부부 지원사업 집행내역이 있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거기 보면 체외수정 시술인원이 317명 들어가는데 임신인원은 94명, 그중에서 94명이 임신을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그거 해서 임신성공률이 29.7%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시술인원이라는 것은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 317명이라는 얘기인가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성공률은 29.7%고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또 체외수정으로 인공수정은 161명 참가에 31명이 성공했고, 채 20%가 안 되네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이거는 1년 사이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까지 한 숫자를 말하는 건가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올해 9월 말까지의 실적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게 맨 처음에 실시한 연도가 언제입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이분들은 올해 해서 시술한 분들 1월 달부터 한 분.
선순
김선순위원
그렇고, 이거는 9월 달까지 1년 동안에 생긴 인원이고, 이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실시한 연도가 어느 해냐고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10년이 아마 넘은 걸로.
선순
김선순위원
10년이 넘었어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보면 한 해에 들어가는 돈은 어마어마해요. 5억 2000 정도, 올 한 해만 해도. 성과를 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그래도 요즘 사회가 우리나라 저출산 해서 우리 부산진구 같은 경우도 출산율이 1.003이었습니다, 작년에.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0.99로 더 떨어질, 한 사람이 1 이하로 아마 떨어질 것 같은데 정부에서 이렇게 해서, 이게 국·시비가 아마 75% 지원되니까 국·시비를 받아서 한 사람이라도 지원을 받아서 아이를 출생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저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75%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25%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우리 구비로 들어가고.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이 시술을 받는 분들은 자기 개인 돈은 안 들어가네요, 전혀?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본인부담금을 정해 놓습니다. 그 시술별로 예를 들어서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신선배아 1인당 최고 300만 원, 동결배아는 1회당 100만 원 그다음 인공수정은 1회 50만 원 이내인데 그 추가되는 것은 본인들이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거기에서 추가되는 비용만 본인이 하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거의 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이런 제도가 올해.
선순
김선순위원
예, 보니까 10월 1일부로 건강보험으로 넘어갔네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래도 건강보험으로 넘어가면 그러면 지금까지 혜택을 본 것은 숫자가 제한이 돼 있지만 건강보험으로 넘어갈 때는 모든 사람이 다 혜택을 본다는 것 아닙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그중에서도 체외수정 중에 신선배아는 계속 기존 지원하는 것으로, 보건소에서. 나머지 체외수정 중에 동결배아시술하고 인공수정만 건강보험으로 전환되고, 그중에서 신선배아 1회당 그것은 계속 50만 원씩 4회까지 지원을 유지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거는 계속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으로 넘어간다?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건강보험으로 넘어가면 그러면 본인부담은 어느 정도 됩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종전에 받던 지원 그 정도로 계속 유지를 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비슷한 금액으로 유지?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김선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되는 게 종목이 뭐죠? 신선배아하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신선배아하고 동결배아 그것은 체외수정입니다. 그거는 밖에서 시험관아기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 인공수정은 안에서 임신시키도록.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할 것 같으면 우리 보건소로 넘기지 말고 이것도 다 같이 가져가지 왜 이걸 따로 두고 갔을까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소득기준에 안 맞, 너무 또 그렇게 하니까 신선배아 이것은 종전에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뀌면서 신선배아 같은 경우는 50만 원으로 축소하면서 그게 건강보험 전환이 되니까 나머지 본인부담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광준
석광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져갈 것 같으면 건강보험에서 다 하지 왜 조금만 가져가고 또 일부를 우리 구청 보건소에 넘기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고 이걸 지원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합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만 44세 이하 임산부가 보건소에 신청을 하시면.
광준
석광준위원
본인이?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본인이 보건소 방문 신청하면 예를 들어서 체외수정 시험관아기는 그러면 본인이 신청해서 시술기관에 가십니다. 그러면 시술기관에 가서 치료를 받고 시술기관에서 진료비를 보건소로 청구하는.
광준
석광준위원
아니, 지금 현재 이런 것을 지원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다 보건소에서 한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이것은 무료로 하니까 아기를 출산한다든지.
광준
석광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이걸 다 알고 있을 만큼 홍보를 하고 있느냐는 이 말입니다,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어떻게 그분들이 모르고 찾아오겠느냐 이 말이지.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산후조리원이라든지 산부인과라든지 출생을 하면 기본 우리 홍보물이라든지 배부가 돼서 안내가 다 되도록 돼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아, 그래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면 14페이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해 놨거든요. 사례관리 해 놓은 3175회 같으면 이게 자살하는 사람을 그걸 뭐 봐서 한 겁니까, 사례를 관리한 겁니까? 무슨 뜻으로 한 겁니까, 이게? 그냥 정신질환자 등록한 겁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이거는 건강증진센터 2층 그 반대편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우리 구청에서 인제대 백병원하고 3년간 위탁을 해서 거기서 하는데, 정신보건전문가라든지 거기 센터장이 정신질환자라든지 경증환자들이 거기 찾아오면 거기에서 자살예방 그런 교육을 시킵니다. 그다음에 또 자살예방 그런 양성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게이트키퍼 이런 교육도 올해.
광준
석광준위원
자살예방하는 교육을 받는 사람은 어떤 분들입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조금 심신이 미약하다든지 그런 분들, 생긴 지가 이게 지금 한 15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구에 계속 찾아오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아, 우리 구에 찾아온다?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 구민만 오는 게 아니고 부산시에 있는 분들이 다 온다 이 말입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그런데 구·군마다 이게 거의, 11개 구·군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혹시 자살하겠다 하면서 보건소로 연락오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그런 거는 아직까지는, 그거는 보건소로 오는 게 아니고 그게 자살예방 부산시광역센터도 있고 정신복지센터도 있고, 그러면 그 현장에 정신보건요원이 바로 나가본다든지 그렇게.
광준
석광준위원
일련번호 121호, 926페이지 보면 방문관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전1동 같으면 등록관리가구가 318인데 이 숫자가 뭐지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우리 사회·문화·경제적으로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족이라든지 북한이탈, 독거노인을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사.
광준
석광준위원
독거노인 이런 분들 신청되신 분들에 한해서 해당하는 겁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 옆에 보면 318 같으면 318가구다 이 말이지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연간 방문횟수는 1041회 같으면 318가구에 1041회를 방문했다 이 뜻입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제가 평균을 내보니까 한 3.3회 한 가구당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927페이지 보면 추진실적이 있거든요. 2016년도, 2017년도 해서 방문건강간호사 수 9명, 등록가구는 2017년도에 조금 줄어들었네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아직 9월 말까지 실적이어서.
광준
석광준위원
예, 9월 말까지, 그러면 거기서 우리 방문간호사 보면 고혈압환자, 당뇨환자, 관절염환자, 암환자 이런 분들도 다 등록돼서 저소득층에 다 등록돼 있는 분들에 한해서 그렇다 이 뜻이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혹시 고혈압환자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합니까? 가서 우리 방문간호사들이 그냥 진찰만 합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방문관리 대상자들 중에서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으로 구분해서 거기에서 혈압이라든지 심뇌혈관 질환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3개월 동안 보통 6회에서 10회 방문하고, 본인들이 건강케어를 할 수 있는 분들은 3개월에 1회 이상 방문하도록 질환별로 조금 구분을 해 놨습니다, 방문횟수를.
광준
석광준위원
옆에 보면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해 놨는데 보건복지부하고도 서비스 연계를 합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뭐 어떻게 연계를 합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질환별로 난청노인은 우리가 난청보청기를 한다든지 실명을 하신 분들은 한국노인실명재단하고 연계해서 안과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하고 연계를 해서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방문간호사 아홉 분이 이분들 전부 다 그렇게 체크해서 할 수가, 그렇게 된다는 결론입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이분들이 옛날 방문간호사 시절부터 오래돼서 경험이 축적돼서.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20개 동인데 20개 동을 9명이서 나누어서 합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큰 동은 2개 정도 한 사람이 보고, 작은 동은 한 3개 동씩 맡아서 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문간호사 그러면 2인 1조가 세대에 방문을 합니까, 아니면 1인이 혼자 다니면서 방문을 합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1인이 혼자서.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은 아침에 출근을 해서 몇 시에 나가서 몇 시에 들어오시는데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아침에 이분들이 보니까 조금 일찍 9시 전에, 시간선택제니까 7시간 근무를 합니다. 9시까지 와야 되는데 보통 한 8시 반까지 다 오시던데 그렇게 해서 외근을 9시 반에 나갑니다. 외근을 나가서 한 4시 반쯤, 4시나 이렇게 되면 사무실에 복귀를 해서 그날 수행한, 보통 하루에 8가구 정도를 부산시 지침에 의해서 방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 8가구 갔다 온 것을 복명을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1인당 하루에 8가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통계는 하루 8가구 안 되죠? 지금 연간 방문횟수 전체 합계가 제일 밑에 나와 있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1만 7123이라고 돼 있는 이게 2016년 전체 횟수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 전체 횟수에는 지금 각 927페이지에 분산되어 있는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게 다 포함된 거잖아요, 횟수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이 횟수를 나누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열두 달로.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여기 방문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중관리군 같은 경우는 석 달 동안.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런데 9명이 지금 제가 이 전체 횟수 나누기 12 나누기 9 하니까 건수가 그렇게 안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말씀드리기는 민감합니다마는 이분들이 물론 오해일 수도 있고 제가 감사니까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나가서 다 방문을 안 하는 케이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출퇴근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나가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나가서 방문해야 될 세대가 4세대 같으면 4세대를 방문했다는 체크는 어떻게 하십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아침에 출근을 다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출근을 해서 나가는 것은 아는데 그 세대에 방문했다는 거는 어떻게 체크를 하시냐고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그거는 갔다 와서 저녁에.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본인이 갔다 왔다고 체크를 하는 거지 다른 시스템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방문통합 거기 해서 실적을 전산상으로.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입력하시는 거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니까요. 본인이 입력하는 거잖아요, 그 시스템은.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세대에 방문했다는 것은 어떻게 확인하시냐고요. 아니, 이게 지금 민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밝히기는 좀 민감합니다마는 이게 실질적으로 나가서 세대를, 예를 들어서 4세대를 방문한다고 나가면 4세대를 다 방문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갔다 와서 실적을 올리는 것은 자기가 아침에 계획했던 세대를 다 올리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세대에 방문이 안 된다는 거죠. 그거 어떻게 체크를 하십니까? 체크하는 시스템이 없죠? 본인의 이야기에 의존을 하는 거지 지금 관리시스템은 안 돼 있잖아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그거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맞잖아요. 이게 지금 민원이 있다 말이에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체크를.
영숙
배영숙위원장
방문간호사들이 물론 성실하게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다 그렇게 근무하겠습니까, 그러면 큰일 나게요. 그래 성실하게 근무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그렇게 안 하시는 분도 있나 봐요. 그래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점검이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필요합니다. 세대에 방문을 하면 그 세대에서 그분의 무슨 사인을 받아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시스템상 방문을 한 확인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그걸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분들의 말씀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물론 신뢰 속에서 근무를 해야 하지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일단 위원장님 말씀을 하셨으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또 그 사람들이, 일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확인이 안 됐으니까. 전체적으로 가서 그 사람들하고 몇 년째 개인적인 신뢰관계를 가지고, 유대관계를 가지고 호스피스사업이라든지 말기암이라든지 방문간호하는데 가서 참석 이것을 또 사실 사인을 받기는.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는 예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당초에 아침에 나갈 때 계획했던 세대수만큼 방문이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것은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점검하시라 이 말입니다.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분명히 이것은 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분들이 성실하게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그거는 관리감독권이 있는 해당 부서의 책임이잖아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리고 이 실적도 지금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실적이 나누기를 해 보면 안 나옵니다. 직접 나누기를 해 보십시오, 나오는지. 아시겠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련번호 71에 47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보건소 사업별 주민 이용실적에서 결핵사업을 보면 결핵환자가 2015년도에는 50명, 16년도에는 62명입니다. 맞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결핵환자와 잠복결핵 양성자 수가 2015년도에 비해 2016년도에 갑자기 대폭 증가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잠깐 그것은 보건행정과 내용.
진수
김진수위원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보건행정과입니다. 지금은 건강증진과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아, 예. 그러면 나중에 할게요. 먼저 하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김진수 위원님 질의를 계속하시겠습니까?
진수
김진수위원
됐습니다. 넘어가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진수
김진수위원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으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사모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감사를 마치고 총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4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제278회 부산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쉴 틈 없는 의사일정에도 현장확인과 서류 검토 등으로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박영진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는 1년간의 사업을 점검해 보고, 의회는 또 다른 시각에서 집행부의 사업을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내용들은 위원들의 사전 준비와 현장확인, 주민의견 청취 등을 통하여 최대한 주민의 눈높이에서 집행부의 사업 집행을 지적하고 제안된 내용들입니다. 지적사항과 확인 및 시정 요청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해마다 반복하여 지적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점검의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반복되는 지적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감사를 병행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상호유기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세입예산 추산의 정확도가 떨어지면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효과적인 사업비 배분이 어렵습니다. 세입부서와 예산 편성부서는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전례답습적인 예산 추계를 지양하고, 정확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은 시행 전 충분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치고 사업의 효과 및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한 시설물들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계획단계부터 철저히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를 근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작성 시 제출 요구 위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한 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연관된 자료에 대한 수치나 현황이 상호일치하도록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행정사무감사 과정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건의사항으로 분류하여 통보할 예정이니 시정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시고, 건의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