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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정기홍 의원 발언

제247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7-12-04

정기홍 의원 프로필 보기 →

진택

이진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7년 11월 1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입니다. 심사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며,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고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읍·면·동별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읍·면·동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읍·면·동 소관) (남양주시장) 금곡동을 제외한 행정복지센터 7개소에 대하여는 부서별로 질의를 실시하겠으며, 금곡동 및 일반 읍·면·동에 대하여는 직제순으로 읍·면·동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와부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고, 생활자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영 위원님.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철영 위원입니다. 명세서 418쪽이고요. 설명서는 342페이지입니다. 시정 행사 홍보라고 있어요.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김삼수 네, 네.
철영

이철영위원

시정 행사 홍보에 복지동 증축에 따라서 안내문 제작한다고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복지동이 12월에 준공되지요?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김삼수 네, 12월 중순경에 준공하는 걸로 지금 시에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렇게 알고 계신데 홍보가 너무 늦은 거 아닌가 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김삼수 아니, 지금 사인은 전부 안내판은 설치를 했고요. 추가적으로 복지동이 들어오면서 전체적인 배치 계획을 정문 쪽에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안내판 설치를.
철영

이철영위원

아니, 복지동이 이동을 하는데 여기 사업 산출 내역을 보니까 현수막 제작을 한다든가, 안내문 제작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좀 늦어지는 게 아닌가 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린 거고. 그 안내문은 어떻게 제작해서 어떻게 배포할 계획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김삼수 지금 플래카드 제작하고 안내문은 건강증진센터하고 보건소에서 또 각 부서에서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여기 현수막하고 복지동 증축에 따른 안내문은 저희가 별도로 전체적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내문은 별도로 전지를 제작하는 게 아니고 입간판 형식으로다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은 저희가 시정 홍보, 다른 시정 홍보나 읍정 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철영

이철영위원

본 위원이 아니, 뭐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건 아는데,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본 위원이 안타까운 거는 그거예요. 준공에 맞춰서 이렇게 홍보를 했으면 낫지 않냐.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 지금 오는 게 뭐예요?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김삼수 희망케어하고 2개 들어오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이런 거 또 홍보를 미리 준공에 맞춰서 했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김삼수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리고 우리… 알겠고요. 우리 센터장님 치매안심센터 들어오시는 거 아시지요, 와부에. 주민들이… 그것도 홍보가 좀 필요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주민들이 자꾸 잘 이해를 잘 못 해서 기피하는 시설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말씀 좀 해 주세요, 그거.
승제

이승제와부읍장

그 부분은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계획을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치매안심센터가 거기서 하는 일이 치매 예방 운동이라든가 종합 검진이라든가 재활 치료라든가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 주민들은 거기가 치매 병원인 줄 알고 이렇게 자꾸들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그것도 우리 센터 차원에서 이렇게 홍보 좀 해 달라 말씀드리면서.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진택

이진택위원장

네, 더 하십시오.
철영

이철영위원

설명서 340쪽이고요. 명세서는 418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있지요?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김삼수 네, 네.
철영

이철영위원

주민자치센터에 구내식당 리모델링 관련돼서 예산을 좀 편성해 주셨어요.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김삼수 네.
철영

이철영위원

리모델링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김삼수 주민자치센터 구내식당 리모델링은 저희가 실내 건축이 잡혀 있고요. 또 전기, 통신, 방송 시설, 냉난방기 또 기구 이렇게 포함해서 거기가 식당을 강의실로 개조를 하다 보니까 방음 장치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
철영

이철영위원

지금 구내식당이 복지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거기를 주민자치센터에서 수강생을 위해서 이렇게 리모델링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김삼수 네,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럼 리모델링하는 동안 식당은 어떻게 운영하세요? 식당은 현재 복지동 새로 짓는 신축 건물 3층에.
아니, 그동안 그 공사…. 바로 이전이 가능한가요, 식당이?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김삼수 지금 식당이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식탁만 놓게 되면 좀….
철영

이철영위원

구내식당 리모델링하면 거기 어떤 프로그램이 와서 거기 하게 돼요?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김삼수 아직 지금 구체적인 안은 설치가 안 됐고요. 저희가 주민자치센터와 협의 중에 있는데 댄스하고 소음이 많이 발생되는 거 이런 노래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쪽에다가 지하실 쪽으로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이 워낙 3층, 4층 심하고 이래서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저희가 또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래서 지하실 쪽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거는 계획을 잘 세우셨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도 지역이다 보니까 옆에 또 도서실이 있잖아요. 도서실이 있고 그래서 민원도 많이 발생했었는데 그건 잘 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읍민회관에 실버댄스라고 있어요. 그 프로그램도 옮겨야 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김삼수 지금 실버댄스는 읍민회관 3층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같이 노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강의실의 면적이 아무래도 필요하고 해서 그쪽에 한 반 정도만 이전할 계획으로 잡고 있거든요.
철영

이철영위원

글쎄요, 거기도 좀 가능하면 옮겼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본 위원은.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3층까지 걸어 다니려니까 그것도 힘드시다고 그런 말씀들도 하시더라고요. 예산이 성립되면요, 수강생들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공사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김삼수 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427쪽에 청사 관리에서 흡수식 냉난방기 보수 공사가 올라왔어요.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김삼수 네, 네.

신민철위원

그거하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에서 냉방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김삼수 저희 청사가 입주한 지가 10년 정도가 됐습니다. 2008년도 6월 13일 날 입주를 했기 때문에 냉난방기가 상당히 많이 노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냉각탑 충진물이라든가 또 냉각탑 살수, 수실 내부 분해 정비 해서 저희가 1800만 원을 잡았고요. 그 밑에 냉방기는 미화원실에 냉방기를, 저희가 지금 창고 안에 미화원실을 새로 꾸몄거든요. 그쪽에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이 1800만 원이면 일반 냉난방기하고는 좀 다른 건가 봐요. 흡수식이라는 게 뭐예요?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김삼수 밑에 냉방기는 별도 창고시설에 들어갈 거고요. 별도로 이제.

신민철위원

아니, 그러면 밑에 거는 환경미화원들이 대기하는 데에다가.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김삼수 대기하는 장소.

신민철위원

그럼 여태는 없었어요?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거기 그 공간을 사용한 지는 얼마나 됐나요?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김삼수 지금 미화원들이 사용한 데는 숙직실에서 사용을 했었는데 여직원들 휴게실이 없다 보니까 숙직실을 여직원들 휴게실로 개방을 해 주고 미화원들은 별도, 별도 휴게 시설을 마련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지금 창고를 새로 신축하면서 별도.

신민철위원

이제 새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김삼수 네, 새로 만드는 게 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고요. 그 위에 청사 흡수식 냉난방기라는 게 일반 냉난방기하고는 다른 건가 봐요.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김삼수 네, 그거는 저희가.

신민철위원

보수비가 1800만 원.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김삼수 그렇지요. 보수비… 시설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신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시설이냐니까요?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김삼수 주민자치센터하고 저희 읍사무소 청사를 냉난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개별 난방이 아니라 온수하고 또 여름철에서 냉수를 돌려서 그렇게 하는 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가스하고 지열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주차장 공사를 하면서 지열판이 파손이 돼서 보수 중에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아까 공사하다가 파손돼서 이렇게 세워 놓는 게 맞는 건가요? 오래된 거하고 공사하다가 파손됐잖아요.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김삼수 아, 그거는 별도로 주차장 공사하면서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아, 그거는 별도로 또 하고 있다.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김삼수 네, 네. 지열하고 가스를 같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하고 와부읍민하고, 와부읍민회관하고 주민자치센터 시설 사용료가 해마다 어느 정도 올라오나요, 세입이? 올해하고, 2017년도하고 2018년도하고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요?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김삼수 저희가 ‘17년도에 350만 원을 세웠고, 내년도에 762만 원을 세웠는데 그동안 읍민회관 임대료만 반영을 했고요. 다목적 공연장하고 갤러리는 금년도에 반영을 안 해 가지고 그 차이가 나는 게 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올해 더 많이 사용료를 더 세입을 더 많이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350만 원 세입을 잡았는데 올해는 오히려 762만 원을 세입을 잡으셔서 412만 원이 세입이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유가… 이게 대폭 늘었거든요?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김삼수 그래서 ‘17년도 금년도에 350인데 거기에 다목적 공연장하고 갤러리 와부 임대료가 빠진 게 되겠… 사용료가 빠져… 대관료가 빠진 게 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아, 2017년도에는?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김삼수 네, 네.

신민철위원

그럼 2017년도에는 세입을 별도로 잡았나요, 그러면 대관료?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김삼수 네, 그거를 추계를 해서 저희가 412만 원을 더 잡은 게 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럼 2017년도가 잘못된 거네요?
승제

이승제와부읍장

네, 죄송합니다. 좀 잘못됐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잡은 세입이 더 맞다 이 말씀이시지요?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김삼수 네, 금년도 대관한 거를 토대로 해서 잡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기홍 위원님.
기홍

정기홍위원

사업명세서 420페이지, 설명서 346페이지 학습등대요. 지금 보니까 지난 연도에는 안 잡혔는데 금년도에 7900만 원이 잡혀 갖고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김삼수 학습등대는 그동안 시에서 평생교육과에서 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평생교육사가 별내동하고 저희 한 명씩 배치되면서 처음 저희 예산으로 잡힌 게 되겠습니다.
기홍

정기홍위원

여기 매니저 컨설팅비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김삼수 학습등대 매니저라고 그래서 저희가 강사 겸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보조를 해 주시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아니, 내년도 예산 반영을 하면서 프로그램당 금년도에는 한 4회에서 5회 정도를 잡았었는데 내년에는 프로그램당 한 3회 정도로 좀 깎여 가지고 저희가 좀 그런 어려운 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기홍

정기홍위원

여기 12개소×8개월 이렇게 돼 있는데 12개소라는 게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김삼수 저희가 학습등대가 남양주 전체는 100개가 있고, 와부에 12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12개소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사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기홍

정기홍위원

매니저 컨설팅비도 강사료라고 보면 된다고요?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김삼수 네.
기홍

정기홍위원

위에 강사료가 분리가 돼 있는데요? 강사료는 6048만 원하고, 매니저 컨설팅비라고 해서 따로 분리가 돼 가지고 1900만 원이 지금 잡혀 있는데.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김삼수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컨설팅비는 20만 원씩 해서 12개소를 잡은 게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홍

정기홍위원

따로 분리된.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김삼수 그 프로그램 운영에 포함돼 있는 게 강사료가….
기홍

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민철위원

네, 간단히.
진택

이진택위원장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여기 보니까 차량… 공공운영비에서 차량 관리비가 전년도의 반만 세우셨네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부읍

와부읍

희망복지과장 강문배 올해는 마티즈 차량이 있었는데 그게 화도읍으로다 관리 전환이 됐고요. 전기 차량이 나왔습니다.

신민철위원

전기차요?
부읍

와부읍

희망복지과장 강문배 네, 네. 전기 차량은 충전식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좀 절약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와부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진접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고, 생활자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430쪽에요. 생활체육 시설 유지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저거지요? 우리 행정복지센터에서 체육시설들 관리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들 인건비 세운 거지요.
접읍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임홍식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근데 여기는 이렇게 많아요, 인원이? 체육시설 관리할 게 상당히 많은가 봐요?
접읍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임홍식 네, 많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19명 정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접읍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임홍식 저희가 9개소에 2명씩 해 가지고 18명 소요가 됩니다.

신민철위원

18명이요?
접읍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임홍식 네.

신민철위원

19명 세우셨는데?
접읍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임홍식 19명….

신민철위원

19명에 별도로 또 생활체육 시설 제초 작업 인부임 2명 또 별도로 하셨나 봐요?
접읍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임홍식 네.

신민철위원

5명 별도로. 그럼 이게 몇 명이야? 24명인가 봐요. 아,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접읍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임홍식 저희가 직영이 13개 중에 4개소는 개방형이고.

신민철위원

이게 보니까 어유, 이게 6억 1000만 원 들어가네요. 와부는 6명이더라고요.
접읍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임홍식 저희가 제일 많습니다.

신민철위원

제일 많지요?
접읍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임홍식 네.

신민철위원

진접에 이게 제일 이렇게 많이….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배치를 시키나요, 시설에?
접읍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임홍식 배치는 오전 오후로 1명씩 해 가지고 2명씩, 1개소에 2명씩 배치를 계획을 잡았습니다.

신민철위원

아예 거기 현장에 배치를 하는 거예요?
접읍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임홍식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아, 그래요? 2명씩이요?
접읍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임홍식 네.

신민철위원

2명씩 배치해서 이분들이 뭐 하시는 거예요?
접읍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임홍식 거기 관리도 하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부분 신청도 하고, 퇴소도 하고, 문도 잠그고 열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다 관리하는 계획입니다.

신민철위원

이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하는 거지요?
접읍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임홍식 시간이….

신민철위원

이게 아직 자리 잡지는 않았지요?
접읍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임홍식 아직 자리 잡지 않고요. 시간은 7시부터 11시인데 이거를 7시.

신민철위원

그러면 두 사람이 오전 7시부터 밤 11시요?
접읍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임홍식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럼 두 사람이 한꺼번에 있는 게 아니라 교대로.
접읍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임홍식 한꺼번에 안 됩니다.

신민철위원

교대로?
접읍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임홍식 네, 교대로 하기 때문에.

신민철위원

교대로 있는 거고.
접읍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임홍식 최소 필요 인력이 2명이 필요합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2명이 교대로 오전 오후 교대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접읍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임홍식 네, 네.

신민철위원

이거 토요일, 일요일은 어떻게 해요?
접읍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임홍식 마찬가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더 필요한데요. 일단은.

신민철위원

여기 지금 245일로 돼 있는데? 245일이라는 거는 이건 지금 공휴일은 다 빼고 한 것 같은데?
접읍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임홍식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빈 데는 어떻게 관리를 해요, 주말에는?
접읍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임홍식 그거는 운영의 묘를 좀 살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 기준을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일단은 준비가 돼서 시행을 해 보고, 운영을 해 보고 운영의 묘를 살리는 부분으로 지금은 딱히 방법을 찾을 수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신민철위원

이게 게이트볼장하고 배드민턴장은 빼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접읍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임홍식 네.

신민철위원

배치도 어떻게 하는 건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배치도 어떻게 뭐…. 신기하네. 배치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있을 곳은 있나요?
접읍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임홍식 그래서 순환으로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요. 일단은 시작을 해 보고.

신민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진접만에 문제가 아니라 전부 문제가 될 것 같으네요. 출근은 일단 센터로 나와서 어쨌든 출근일지에 사인하고 현장으로 나가는 방식이 되겠네요?
접읍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임홍식 당분간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민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432쪽에 학습등대도 보니까 진접이 제일 많아요.
접읍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임홍식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근데 이게 아까 정기홍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96강좌를 2회를 한다고 여기는 이렇게 돼 있네요, 432쪽에.
접읍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임홍식 네.

신민철위원

그러면 2회, 한 강좌를 2회 해 갖고 2회 해 갖고 이게 교육 효과가 있나요?
접읍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임홍식 기준은 그렇게 잡았고요. 저희가 28개소에….

신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28개소는 장소인 거고, 그 28개소에서 96강좌를 하는데 한 강좌에 2회씩 한다는 얘기잖아요?
접읍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임홍식 네.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한 강좌에 2회씩 해 갖고 이게 되나? 학습등대에서 수강생들이라고 그러나요?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2강좌씩 해서, 2강좌라는 게 뭐예요? 2시간… 저기 2번 듣는다는 건가요, 한 가지 프로그램을? 그걸…. 지금 이해가 조금 안 가네요. 예를 들어 28개소에서 한 강좌를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아니면 일주일에 2번이라든가 해서 3개월을 한다거나 이러면…. 근데 이게 다 똑같이, 이게 진접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접읍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임홍식 기준이 내려와서 정한 건데요.

신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준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내려왔다고 그냥 이렇게 딱 정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모르겠네?
접읍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임홍식 이 기준은 정해지마는 더 하는 부분은 우리가 독려를 해서 이 부분 이상.

신민철위원

이런 프로그램은 내려왔는데 평생교육과에서, 내용 파악은 안 된 거네요, 아직. 일단 산출 기초 보면 좀 납득이 안 가요. 왜냐하면 1개 강좌를 보통 3개월이고 몇 개월이고 가면, 일주일에 한 번 가면 도저히 이게 나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산출 기초를 했는지 모르겠네? 이것도 한번 가서 어차피 새로 내려온 거니까.
접읍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임홍식 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이게 진접에다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평생학습등대 있는 데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434쪽에요. 봉선사 연꽃 축제가 여기 진접으로 내려온 건가요?
접읍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임홍식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아, 그전에는 문화관광과에서 했었나요?
접읍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임홍식 네, 이관됐습니다.

신민철위원

이거 제가 문화관광과에다가 수차례 이거는 한 부서에서 두 가지를… 이거 같은 시기에 또 하잖아요.
접읍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임홍식 네.

신민철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일원화하라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리로 내려왔네. 광릉숲 축제하고 봉선사 연꽃 축제 같이 하면 좀 시너지 효과가 나겠네요. 그렇지요?
접읍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임홍식 동시에 날짜는 같지는 않은데요.

신민철위원

날짜는 안 같아요?
접읍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임홍식 네,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그 같은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홍보 효과는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학습등대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가셔서 잘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접읍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임홍식 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질의 끝나셨어요?

신민철위원

네.
진택

이진택위원장

우리 신민철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학습등대 관련해서요. 진접은 강좌 수가 되게 많아요, 프로그램이.
접읍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임홍식 네.
진택

이진택위원장

여기만 왜 이렇게 특별히 많은 거지요? 타 지역에서 비해서 많더라고요.
접읍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임홍식 저희는 아무래도 북동쪽에, 북쪽에 속해 있고 별도로 학습할 수 있는 부분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지역 지역에 아파트들의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애초에 생길 때 여기가 프로그램이 좀 많이 생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화도도 거의 비슷한 거잖아요, 읍 단위는. 지금 얘기하신 말씀대로라면.
천용

정천용진접읍장

그거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진접·오남 지역이 타 지역보다 아파트 공동주택이 참 많습니다. 공동주택이 많은데 학습등대가 아파트별로 먼저 저희한테 이관되기 전에 교육원에서 강의를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한 부분인데 오남에 17개 아니, 진접에 17개소, 오남에 11개소 그래서 총 28개소에서 신청이 돼 가지고 96강좌가 이렇게 신청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타 지역보다 아파트의 단지들이 더 많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래도 한 2배 정도 돼 가지고, 타 지역보다, 와부나 화도보다도.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질의드린 건데.
천용

정천용진접읍장

저희가 인구 면으로 보면 한 16만 가까이 되기 때문에, 양쪽 2개 읍·면에서. 그래서 주로 인구 분포가 아파트 단지별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타 지역보다 좀 많은 걸로 이해를 합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기 전에 이번에 정천용 센터장님께서 퇴임을 앞두고 계신데 공직에 몇 년 근무하셨지요?
천용

정천용진접읍장

36년 3개월 20일 자로 근무를 마칩니다. 금년 12월 자로 36년 3개월 20일이 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36년 동안 우리 시를 위해서 근무하시다 명예로운 퇴임을 맞이하시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천용

정천용진접읍장

고맙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감회가 좀 남다르실 텐데 감회 한 말씀 좀 말씀해 주시지요.
천용

정천용진접읍장

날을 잡고… 제가 우리 위원님들 12월 21일 5시에 퇴임식 날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잡아 놓고 보니까 서운하다 이런 말이 많이 들리는데 전혀 서운한 마음은 하나도 없고 안 들리고. (웃는 이 다수) 여튼 시원하다, 한마디로 시원하다 이렇게. 이 시원하다는 말은 여튼 공직에 36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 왔고, 그 결과에 만족하고, 다시금 그만두고 나가서 새로운 삶을 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새롭게 시작되는 부분이 기대가 되고 설레고 그런 맘이 있기 때문에 지난 공직 36년이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을 해서 여튼 시원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 또 새로운 삶에 접하면서 새로운 기분으로 이렇게 새롭게 산다는 것에 좀 의미를 두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진택

이진택위원장

우리 정천용 읍장님 퇴임 후에도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인생 2막을 잘 준비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천용

정천용진접읍장

고맙습니다.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용

정천용진접읍장

감사합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접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화도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고, 생활자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도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진건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고, 생활자치과장에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진건, 퇴계원행정복지센터는 이게 보니까 기존에 평생교육과에서 학습등대를 할 때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거를 이렇게 행정복지센터별로 나누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4군데 행정복지센터에는 학습등대가 있고 4군데는 없어요, 일단 예산서상. 근데 이게 맞는 건가요? 진건, 퇴계원행정복지센터는 학습등대가 아예 예산이 없네요. 맞는 건가요?
건읍

진건읍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평생교육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아, 그럼 지금 진건, 퇴계원에서는 안 하나요?
건읍

진건읍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네, 네.

신민철위원

왜 그렇게 하지요? 그러니까 이원화했지요, 왜? 지금 행정복지센터로 학습등대를 업무를 이관해 준 거잖아요. 근데 진건, 퇴계원은 왜 학습등대 사업을 평생교육과에서 하지요? 그건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승수

김승수진건읍장

학습등대가 한 100개소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100여 개소가 주민 밀집 지역 위주로 학습등대가 개설돼 있다 보니까 저희같이 자연부락 식으로 된 데는 사실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진접 했듯이 진접 같은 데는 워낙 아파트 단지들 많고 또 하시겠다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16개 읍·면·동상 100개를 이렇게 놓고 산지해 봤을 때 집중적으로 많이 포진된 지역은 센터로 이관이 돼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평생교육원에 일괄적으로 계상돼 있다 이렇게.

신민철위원

진건, 퇴계원도 하긴 하는데 학습등대….
승수

김승수진건읍장

그러니까 몇 개 안 되는 거지요.

신민철위원

소가 개소가 몇 개가 안 된다.
승수

김승수진건읍장

네.

신민철위원

학습등대 취지하고도 안 맞네요. 학습등대 여기 평생교육과장 하셨던 분들도 몇 분 계시니까. 학습등대 당초 취지는 그게 맞았지요. 자연부락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접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 데 찾아가서 하고 취지는 이랬는데 몇 년 사이에 어떻게 아파트 지역으로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아파트 지역은 교통편도 좋고 주민자치센터도 가깝고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고 그러면 좋고, 그다음에 자연부락은 너무 멀고 교통편도 안 좋고 해서 찾아가는 프로그램 이런 취지가 강했던 게 학습등대인데 이 학습등대도 결국에는, 결국에는 당초의 취지하고 조금 변형돼서 움직이는 걸 지금 행정복지센터 나누고 보니까 딱 나오네요. 일단 그건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 할 때 그거는 별도로 질의를 하고요. 진건, 퇴계원은 그럼 학습등대 몇 군데나 지금 하고 있나요? 하긴 하는 거지요?
승수

김승수진건읍장

네, 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럼 평생교육과에다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별내동, 와부, 화도, 진접만 세웠고, 진건, 호평… 아까 그 얘기도 안 맞네. 호평·평내하고 도농·지금, 금곡·양정에는 학습등대를 여기다 안 세웠네요. 호평·평내도 밀집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설명이 맞는지 일단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렇다 말씀드리고요. 진건읍 행정복지센터 새로 짓나요? 새로, 새로 짓나요?
건읍

진건읍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새로 쳐요?

신민철위원

새로 짓나요, 공사를?
건읍

진건읍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아, 새로 짓지는 않고요, 증축합니다.

신민철위원

증축.
건읍

진건읍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네.

신민철위원

그러면 증축하는 동안은 주민자치센터는 어떻게 운영되는 거지요?
건읍

진건읍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기존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아, 기존대로 잘 운영하나요?
건읍

진건읍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네, 네.

신민철위원

아니, 다목적실 사용료가 2017년도에는 648만 원을 세입을 잡으셨는데 2018년도에는 20만 원을 잡으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거의 다목적실 대관을 거의 안 한다는 건데 전년 대비, 그렇지요?
건읍

진건읍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읍 시절에, 읍 시절에 먹골축구장 앞에 텃밭 사용료를 저희가 받았어요. 구좌당 텃밭 사용료를 세입예산으로 600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600을 잡았었는데 내년도에는 텃밭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이제 체육센터가 건립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입예산에서 뺐습니다.

신민철위원

아, 그러면 다목적실은 대관이 거의 없어요, 거친 거는?
건읍

진건읍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올해는 없고요. 작년에 저희가 40만 원 정도 있어서요, 올해 한 20만 원 정도로.

신민철위원

그래요? 거의 거기는 대관을 안 하네. 그러면 진건분들은 주민자치센터 다목적실 말고 주민들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프로그램 운영하거나 이럴 때 어디를 좀 대관을 하나요?
건읍

진건읍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대관은 해 주고 있는데요, 대부분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아, 무료로요?
건읍

진건읍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네, 네.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면 형평에 다 맞았으면 좋겠네.
승수

김승수진건읍장

아니, 그거는 관련 규정을 맞춰서 무료로 학교라든지 이런 공연에 대해서는 대부분 해 주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 우리 지금 주민자치센터 내에 말고 저희가 2007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사실 노후됐고 센터로 하면서 증축 계획을 갖고 있는데 대부분 교회나 이런 데 좋거든요. 그런 쪽으로 많이 빌려서 하고 저희한테 들어오는 건 아주 극소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앞으로도 아마 점점 그럴 것 같다.

신민철위원

진건은 주민자치센터보다 다른 시설이 더 잘 돼 있나 보네. 그렇지요?
승수

김승수진건읍장

그렇습니다. 교회 시설 이런 거 잘 돼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대부분 다른 곳은 주민자치센터나 뭐 이렇게 읍청사나 많이 대관을 하는데 진건은 그런 특수성이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건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호평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고, 생활자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은 어디 가셨나요? 안 계세요? (호평동 희망복지과장, 발언대에 자리함) 희망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호평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농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농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고, 생활자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농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농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고, 생활자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녀 위원님.
옥녀

최옥녀위원

저희 지역이라…. 사업명세서 448쪽이고요. 세부사업명서 428쪽이에요. 시정 게시판 설치가 세 군데 예산이 1500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마을에서 건의한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내동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서완옥 이게 마을에서 거의가 됐던 사항고요. 이 지역은 상가 밀집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정 홍보나 전달 사항이 미치지 못하는 취약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설치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내동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서완옥 그건 건의하신 통장님들하고 적정한 위치를 사전에 답사를 해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설치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잘 사용하고 관리도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보니까 타 읍·면·동에는 설치만 해 놓고 관리를 잘 못 해서 녹이 슬고 또 잘라 버리고 이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는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치해서 잘 관리할 수 있게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내동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서완옥 네, 잘 관리하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그리고 우리 센터장님 이제 그만 끝나시는 거잖아요.
왕균

신왕균별내동장

네, 그렇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아유, 섭섭하네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좋은 일만 많이 있길 저희 모두 기원하겠습니다.
왕균

신왕균별내동장

아, 고맙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그리고 설치도 잘 해서 관리도 잘 할 수 있게끔 신경 좀 써 주세요.
내동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서완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신왕균 센터장님도 퇴임을 하시지요?
왕균

신왕균별내동장

네, 그렇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웃으며) 공직에 몇 년 계셨어요?
왕균

신왕균별내동장

36년간 있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비슷하시구나, 다. 하여튼 36년 동안 또 우리 시를 위해서 근무하시다가 명예로운 퇴임을 맞으신 우리 신왕균 센터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왕균

신왕균별내동장

고맙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감회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왕균

신왕균별내동장

뭐 감회라기보다도 제가 희망복지과장 할 때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많이 도와주셔 갖고 제가 고마움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퇴직하더라도 우리 의원님들 멋진 의정 활동 응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우리 또 신왕균 센터장님은 아주 복지 쪽에 일가견이 있으신 분인데 하여튼 퇴임 후에라도 또 그런 쪽에 보탬이 되는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왕균

신왕균별내동장

네, 고맙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하여튼 퇴임 후에도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왕균

신왕균별내동장

네, 고생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금곡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곡동 행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센터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442쪽이고요. 명세서는 498쪽인데 궁금해서 간단하게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명세서 498쪽 시정 행사 홍보라고 있어요.
우만

심우만금곡동장

시정 행사 홍보, 네.
철영

이철영위원

찾으셨습니까? 여기 마을 게시판 설치 관련돼서 신규가 5건이 있고, 이설이 2건 있는데 여기는 어디 어디다 하는 걸 명시를 안 해 주셔서 그러는데 어디다 하시겠다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우만

심우만금곡동장

마을 통에 설치하는 건데 저희 금곡동은 자연부락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부락에 게시판이 필요하다고 통장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사항인데 먼저 한 번 작년에 그러니까 추경에 한 번 저희가 계상을… 예산에 반영을 했었어요. 근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된 사항인데, 자연부락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시든지 또 동에서 홍보할 사항이 마을 게시판에 좀 붙여서 주민들이 많이 보시고 또 홍보하는 사항에 대해서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아파트나… 아파트 같은 데는 게시판도 있고 또 엘리베이터 같은 데 붙여도 홍보가 잘 되는데 아직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자연부락 쪽에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최옥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설치도 중요하지만 말입니다, 관리도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설치 잘 해 주셔서 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만

심우만금곡동장

네,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기홍 위원님.
기홍

정기홍위원

좀 전에 이철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그전에 별내동 같은 경우에는 시정 게시판 설치 비용이 500만 원이 잡혔는데 우리 금곡동 같은 경우에는 마을 게시판이라고 명칭은 바뀌었지만 여긴 2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우만

심우만금곡동장

글쎄요, 저기 뭐야 금액의 차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나 이설하는 데 50만 원 잡았고요. 이설하는 거 2개, 그다음에 신규 하는 데 200만 원 잡았거든요. 200만 원 5개 잡았는데 게시판 하시는 분한테 견적을 뽑으니까 신규로 설치하는 건 한 2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이설하는 거는 50만 원 정도. 그래서 그거로 해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별내동에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내동에서 반영한 사항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저희가 금곡동에 마을 게시판을 설치하는 데 신규는 이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판단해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기홍

정기홍위원

아니, 모델이 틀린 건지, 아니면 그 형태가 틀린 건지? 가격 차이가 나니까. 지금 금곡동에 질의할 건 아니지만 별내센터장님은 어떻게 뭐…. 제가 별내동 쪽에 질의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어차피 똑같은 개소에 별내동도 같이 이렇게 설치가 들어가니까.
우만

심우만금곡동장

지금은 제가 게시판에 대해서 견적 받은 거 그걸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별도로 우리 위원님한테 게시판의 견적 뽑은 사항에 대해서 자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정기홍위원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면 상관이 없는데 거의 뭐 2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철영 위원님, 없으세요?
철영

이철영위원

네, 다 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곡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오남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읍장님 510쪽입니다. 510쪽. 예산서 510쪽. 음향 장비를 구입하겠다는 예산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요? 510쪽에. 다목적 공연장 음향 장비 4300만 원.
양오

김양오오남읍장

네, 네.

원병일위원

511쪽에 음악실 음향 장비 2500만 원. 있지요?
양오

김양오오남읍장

네.

원병일위원

그리고 거기에 또 체육단련실 음향 장비도 326만 원짜리가 있네요? 지금 현재 음향 장비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교체하는 겁니까?
양오

김양오오남읍장

지금 현재 저희가 주민자치센터가 2001년도에 개소해 가지고 장비를 교체를 아직 못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후화로 거의 사용이 좀 어렵고요. 장비가 오래된 거라 대체도 없어서 이번 리모델링하면서 새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원병일위원

네, 교체하시는 거지요?
양오

김양오오남읍장

네.

원병일위원

그럼 이 음향 장비를 구입하실 때 지금 계획은 오남읍 자체적으로 이 설계를 하고 구입하시는 건가요?
양오

김양오오남읍장

네, 자산 취득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전문성 있으신 분이 계세요?
양오

김양오오남읍장

그거는 정보통신과하고 기계 전문 부서에 협의해 가지고 적정한 좋은 물건으로 구입해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오남읍 자체에서는 전문성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정보통신과에 의뢰한다 그 말씀이지요?
양오

김양오오남읍장

네, 네.

원병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이왕 답변하시는 길에 엘리베이터 얘기 오늘도 각 읍·면·동장님들이 다, 센터장님들도 다 계시니까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엘리베이터 승강기 관리에 대해서 쭉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16개 읍·면·동 중에 승강기 유지관리비가 오남읍이 두 번째로 저렴합니다. 8만 8000원, 월. 특히 퇴계원 같은 경우에는 7만 원이에요. 7만 원×12개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다른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으로 예산을 지금 올리셨어요. 그러면 거의 2배가 차이가 나잖아요? 센터장님들하고 읍·면·동장님들 잘 들어보세요. 지금 퇴계원은 7만 원으로 관리를 하는데 월, 여타 읍·면·동에는 20만 원으로 해 놓은 데도 있고 25만 원으로 해 놓은 데도 있어요. 그런 차이가 나니까 지난번 행감 때인가 예산 심의 때도 본 위원이 저렴하게 관리하는 회사, 읍·면·동 저렴하게 관리가 되는 읍·면·동의 회사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렇게 저렴하게 하는 데로 관리를 하시라고 했는데 잘 안 되나 봐요, 그게. 각 읍·면·동장님들 좀 신경 쓰셔서 저렴하게 하는 데하고 계약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읍·면·동은 1년에 한 번씩 받게 되는 정기 검사료를 계상을 안 한 데도 있어요. 그건 아마 빠뜨리신 것 같애. 그런데 1년에 한 번씩은 승강기는 무조건 정기검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11만 5000원 정도의 돈이 듭니다. 그런데 그 예산도 안 세운 거 보면 같은 공공운영비에서 돌려막기를 하실 생각인가 보지요. 안 세운 거 보면요. 아마 어딘지 한번 찾아보시면 있으실 거예요, 어느 읍·면·동인지. 그러시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건의가 마지막이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관리자 예산이 10만 원짜리도 있고 몇십 만 원짜리도 있어요. 건물 규모에 따라서는 소방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소방안전관리비가 많이 들거나 적게 들거나 하고 또 소방 안전 관리자를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성운 센터장님이 평생교육원장으로 계실 때 제가 건의를 한 번 드린 기억이 나는데, 소방안전관리자도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기간제근로자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관리하시는 분들이 교육을 몇 시간 받으면요, 며칠 뒤인가 교육 이수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자격증을 따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이 직접 관리하면 이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예산은 그분이 계시는 동안에는 안 내도 되거든요, 안 드려도?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올해 예산 보니까 그냥 계속 세운 데가 또 읍·면·동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기 계신 센터장님들이나 여러분들께서 그거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직원들이 교육 받아도 되거든요, 그 담당하는 직원이. 아셨지요?
양오

김양오오남읍장

네. (『네』하는 읍·면·동장 있음)

원병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마 행정안전실 할 때 질의하겠지만 각 직원들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같은 경우에도 아마 변화가 좀 많을 거예요, 의료보험료하고. 근데 전례대로 다 예를 들면 장기요양보험료를 6.55%를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지난 11월 7일부터 장기요양보험료가 6.55%에서 12.56%인가 이렇게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미처 고려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거는 뭐 나중에 추경에 세우셔도 될 테고.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512쪽부터요, 513쪽까지. 이거 주민 숙원 사업 이렇게 보면 여기 오남은 주민 숙원 사업도 이렇게 계속 연차에 걸쳐서 하나요?
양오

김양오오남읍장

저희가 읍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아파트 단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면적으로 비례해 가지고는 자연부락이 6개에다가 또 산에 있는 자연부락까지 해서 총 8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연계성이 있다 보니까 도로 노후화라든가 아니면 하천 석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소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유지보수라든가 시설 관리하고 주민들 편의 위해서 하다 보니까.

신민철위원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그게 아니라 대부분 신규잖아요.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고 그때그때 숙원사업 올라오는 거는 새로 세우니까 신규 사업으로 하는데 여기는 전년도에 예산을 잡았는데 2018년도에 또 잡고. 지금 예산서 보시나요?
양오

김양오오남읍장

아, 네.

신민철위원

한번 보세요. 아니, 예를 들어 오남2리 마을 안길 재포장 2017년도에 15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지금 1200만 원 또 세웠고, 오남10리 마을 안길 재포장 2017년도에 2500만 원 했는데 이번에 4000만 원 또 올렸고, 양지1리 마을 안길 배수로 정비는 2017년도 3500만 원인데 이번에 2000만 원 또 세웠고. 이거를 질의드리는 건데?
양오

김양오오남읍장

예산서 작성할 때요, 저희가.

신민철위원

오타예요?
양오

김양오오남읍장

같은 리라든가.

신민철위원

리예요?
양오

김양오오남읍장

사업 내용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액 대비.

신민철위원

그거 맞아요? 2017년도 예산 보셨어요?
양오

김양오오남읍장

지속 사업은 아닙니다.

신민철위원

2017년도 예산에는 이 사업이 없던데? 아니, 추경에서 하신 건가요, 그럼 이 사업을? 오타 아니에요, 오타? 잘못 기재하신 거 아닌가? 이거 맞아요? 아니, 오남리가 리가 많은데 어떻게 여기만 이렇게 계속해요? 2017년, 2018년 계속?
양오

김양오오남읍장

아니, 오타는 아니고요.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같은 리의 사업비를 다른 금액이었었잖아요. 사업 내용이 다른 사항입니다만.

신민철위원

2017년도에는, 2017년도에는 지금 이 사업들을 추경에다 잡으신 거예요?
양오

김양오오남읍장

그렇지요. 2017년도는 사업비가 총 6건이었었습니다.

신민철위원

본예산에 없던 거예요?
양오

김양오오남읍장

본예산에 있었던.

신민철위원

본예산에 제가 비교하고 들어왔는데? 본예산에 제가 이거 비교하고 들어왔는데 본예산에는 이거하고 다르던데, 사업명이.
양오

김양오오남읍장

본예산에.

신민철위원

잠시만 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자료 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위원

읍장님, 이게 제가 봤을 때 이거 잘못 기재하셨는데 이거 맞아요?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 맞나요? 부기명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양오

김양오오남읍장

네, 맞습니다.

신민철위원

제가 봤을 땐 회계가 잘못하셨네요.
양오

김양오오남읍장

네, 저희가 잘못 기입한 것 같습니다.

신민철위원

아니,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잘못했다 그러면 다음부터 잘 하세요 그러고 끝나는 건데 왜 맞다고 그러세요, 아닌데. 이거 향후에는 예산 세우실 때 이거 잘 세우세요. 아니, 이렇게 세우면 누가 이거 보고 아, 이거 신뢰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잖아요. 전년도에 했는데 왜 또 세워요? 그러면 이거 싹 삭감하고 전년도에 안 한 마을 해야지. 그 마을에서 한 군데만 몇 년씩 하는 거 마을 사람들이 가만히 있나요? 골고루 해 줘야지요? 그런데 여기는 계속한 걸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향후에는 이거 예산도 세우실 때 제대로 세워진 건지 잘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오

김양오오남읍장

네, 죄송합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509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여기 주민자치센터 임시 강의실 임차 있어요. 800만 원 3개월. 이거는 어디에 쓰는 거지요?
양오

김양오오남읍장

지금 현재 저희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하고 있는 관계로 지금 외부에다 강의실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지금 하고 있나요, 사용?
양오

김양오오남읍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이 금년도 10월 1일서부터 내년도 3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거는 저번 추경 2회 추경에 성립을 했고요. 이거는 내년도 본예산에 3개월분만 상정하게 됐습니다.

신민철위원

지금 이거 오남읍사무소 앞에 있는 건물이지요?
양오

김양오오남읍장

아, 그거 아닙니다.

신민철위원

그거 임차인가요?
양오

김양오오남읍장

아닙니다. 앞에 있는, 밖에 큰 길에 있는 농협 옆에 있는 건물 임대합니다. 그리고 읍사무소 바로 앞에 있는 건 주차장 관계해서 저희가 매입하는 건물 말씀하시는 건데.

신민철위원

아, 그래요?
양오

김양오오남읍장

네.

신민철위원

그 건물을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일단 하기로 하시지 않으셨나요?
양오

김양오오남읍장

아, 저희 읍사무소하고 인접해 붙어 있는 매입하는 건물은요, 실질적으로 주차장으로 했다가 그건 기존에 존치하기로 했잖아요. 그 건물에다는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과 노인정 그리고 어린이집이 들어가게끔 하고, 그 이외에 수강하는 체력단련이라든가 각종 문화 체육, 문화 시설이라든가 취미 시설 이런 거 강좌 하는 강의실은 별도로 추가로 임대를 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래요. 그럼 여기 지금 임시 강의실 쓰는 곳은 지금 당초 계획대로 잘 쓰고 있는 건가요?
양오

김양오오남읍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거기 임차인들은 다 나간 거예요, 그럼? 여기 우리가 들어갔잖아요, 이리로.
양오

김양오오남읍장

네, 네.

신민철위원

기존에 있던 임차인들은 다 나갔어요? 여기.
양오

김양오오남읍장

우리가 매입한 데요?

신민철위원

매입한 데도 그렇고.
양오

김양오오남읍장

아직 한 군데 이사를 안 나갔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거기는 계획에 차질이 지금 생기겠네요?
양오

김양오오남읍장

지금 현재 공사 리모델링 계획에 약간은 차질이 있는데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관리 부서하고 협의해서 3월 30일 이전에 준공토록 그렇게 계속 저희도 독려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4월 달부터는 저희가 임시 사용료를 내고 있는 강의를, 외부 강의가 내부로 리모델링한 곳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지금 그 앞에 매입한 곳을 리모델링해서 그쪽을 쓰겠다고 한 거지요, 거기도.
양오

김양오오남읍장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리모델링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그 임차인은 언제 나가요?
양오

김양오오남읍장

지속적인 협의 중인데요. 지금.

신민철위원

안 나가고 있지요?
양오

김양오오남읍장

네, 그러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만약에 계속 안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하게 되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양오

김양오오남읍장

그 관계는 직접 제가 추진하면 몇 개월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협상을 많이.

신민철위원

어유, 그러면 계획에 차질이 생기겠네요?
양오

김양오오남읍장

네, 차질은 조금 생길 거라고 예상.

신민철위원

이미 생겼는데.
양오

김양오오남읍장

지금 잘 원활히 또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업하시는 데 지장 없게 그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오

김양오오남읍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지난번에 앞에 매입한 건물은 다 협의가 돼서 매수를 한 거 아니에요?
양오

김양오오남읍장

협의 매수가 다 진행이 됐었었는데요.
진택

이진택위원장

근데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요?
양오

김양오오남읍장

건물주하고 임대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하고 관계가 좀 원활하지 못해 가지고요. 4군데 중에서는 3군데는 이사를 다 기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식당 하는 곳에서 저희나 본인들이 감정평가 의뢰했던 것에서 나온 금액이 조금 현저히 적다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속적으로 회계과에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으면서 많이 금액이나 완충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조금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거 이해 설득하고 또 협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아니, 그 보상할 때 매입할 때 다 협의가 돼서 그걸 매입하기로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럼 건물주가 그거를 책임을 지고서 세입자들을 갖다가 정리를 해야지 맞는 부분이지, 지금 와서 그걸 갖다가 문제가 생겨서 사용을 못 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양오

김양오오남읍장

조금 원활하지 못한 거가 됐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읍장님이 신경 쓰세요.
양오

김양오오남읍장

네,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우리 신민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포장 사업이나 이런 거 보면 구거 정비나 이런 거 보면 타 읍·면·동에 비해서 오남이 많아요. 지난해 했던 것도 또 하는 것도 있고, 다른 데는 새롭게 이제 격년제로 해서 하든가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오남이 다른 데보다는 예산이 많거든요? 그 이유가 뭐지요? 오남이 좀 열악한가요?
양오

김양오오남읍장

네, 제가 아까 신민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답변드린 것처럼요. 저희는 아파트가 많다 하더라도 진입 문제라든가 이렇게 집단으로 형성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지형상 저희는 일자형으로 해 가지고 분산형으로 돼 있습니다, 도시 형성 자체가. 어내미고개를 넘어서 읍사무소 앞으로 해서 지나가는 길이 도심 길로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인접해서 들어가는 길들이 조금 열악한 부분이 많습…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완전히 확충이 돼 있거나 아니면 존치돼 있다 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다소 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기존에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안 해 놨었어요, 그럼?
양오

김양오오남읍장

지속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신 위원님께 말씀… 답변을 잘못 드린 부분도 연속성이나 이런 게 아니라 단독 사업이고, 그 인접해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사업량은 좀 타 읍·면에 비해서 다소 많이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기홍 위원님.
기홍

정기홍위원

세부사업설명서 463페이지, 명세서 512페이지 주민참여감독제요. 그것 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양오

김양오오남읍장

저희가 주민참여감독제는 3000만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주민참여감독을 실시하기로 돼 있었는데요. 저희 예산상에 보면 총 6건 중에 3000만 원 금액 넘는 게 2건이 있습니다. 근데 아스콘 재포장 같은 경우에는 관급 자재가 많기 때문에 3000만 원 미만으로 계약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거는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1건만 10만 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홍

정기홍위원

아스콘 그 부분은 제외를 해서 1건이 된 거예요?
양오

김양오오남읍장

네, 그렇습니다.
기홍

정기홍위원

예산상에는 2건으로 올라와 있었는데, 3000만 원 이상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양오

김양오오남읍장

네, 그렇습니다.
기홍

정기홍위원

근데 지금 한 건으로 돼 있어 갖고.
이거 그러면 감독은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예요?
양오

김양오오남읍장

저희가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새마을지도자분들이 주민참여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그런 관련 계통의 사업을 많이 하시는 분이나 이장님이나 감독에 참여하실 수 있으신 분을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정기홍위원

그럼 이제 공사 시공할 때 그 전문가보다도 지역에서.
양오

김양오오남읍장

같이 겸비한 사람으로 가능한 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홍

정기홍위원

가능하면.
양오

김양오오남읍장

네, 하겠습니다.
기홍

정기홍위원

이게 대체적으로 보면 주민 숙원 사업 쪽에서 3000만 원 이상 예산이 잡혔을 때 어떻게 보면 감리 개념으로 이렇게 지금 하는 거잖아요?
양오

김양오오남읍장

아, 그거는 없습니다.
기홍

정기홍위원

감리 개념은 아니고?
양오

김양오오남읍장

네, 네.
기홍

정기홍위원

그러면 그냥 관리 감독.
양오

김양오오남읍장

네, 저희가 공사 감독권 별도로 있고요. 주민이 참여해 가지고 전문가면서 지역에 계신 분이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기홍

정기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남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옥녀

최옥녀위원

우리 별내면 거니까. 사업명세서 519쪽이고요. 세부사업설명서 480쪽이에요. 청사 옥상을… 옥상 방수 공사 예산이 있는데요. 올해 4월에 청사 옥상 방수 공사 하셨잖아요?
상교

남상교별내면장

네, 했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지난번에 추경에 예산 세울 때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그때 천장에서 비가 새서 급한 부분부터 수리한다고 하셨어요. 이번에 본 사업은 문제는 없나요?
상교

남상교별내면장

이번에 2회 추경에 세워 가지고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추경에 한꺼번에 다 세우면 좋은데 지금 추경예산이라 좀 부담이 가 가지고 기왕에 하는 거 올해 이번에도 마무리를 해서 4000만 원 더 세워서 완벽하게 하자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그럼 이번 여름 비올 때는 나머지 수리 안 한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상교

남상교별내면장

네, 이제는 문제없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어유, 다행이다. 건물을 보수해야 되는 곳이 생기면 예산을 빨리 세워서 빨리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안전에 위험한 부분이면 예산 부서나 청사 관리 부서에 협조를 구해서 시급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포항에 지진 나면서 건물 부서지는 걸 보니까 특히 건물 안전관리는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당장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다행인데 예산 세우면 조치 잘 하시고요. 나머지 읍·면·동도 모두 청사 점검 수시로 하셔서 뒤늦게 급하게 수리하지 말고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게 좀 해 주세요. 읍·면·동장에게 모두 모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상교

남상교별내면장

네, 알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그리고 우리 별내면장님도 이번에 퇴직하시잖아요.
상교

남상교별내면장

네.
옥녀

최옥녀위원

어유, 섭섭하네요. 우리 별내면장님도 그렇고 센터장님도 똑같이 별내면 다 똑같이 퇴직하시는데 면장님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는 더 좋은 일만 많이 있길 저희가 모두 기원하겠습니다.
상교

남상교별내면장

네, 감사합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랄게요, 면장님.
상교

남상교별내면장

네, 감사합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519쪽인데요.
상교

남상교별내면장

오백십….

원병일위원

네, 면장님.
상교

남상교별내면장

9쪽이요?

원병일위원

공공운영비 중에서 지열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있는데요. 보고 계세요?
상교

남상교별내면장

네, 네.

원병일위원

이것은 유지관리비가 뭐하는 거예요?
상교

남상교별내면장

저희가 청사를 지으면서요, 물론 태양광도 있습니다만 지열 시스템 설치를 처음에 공사를 하면서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 안에 유지관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원병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열 시스템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유지관리비가 전기요금이냐, 뭐 어떤 용도로 들어가는 돈이냐고 질의하는 거예요.
상교

남상교별내면장

(자료 찾는 중)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원병일위원

아시는 팀장님이 좀 계시면 알려 드리세요. (별내면장, 자료 찾는 중)
진택

이진택위원장

뒤에 우리 총괄팀장님 안 나오셨어요? 확인 좀 해서 알려 드리세요.
상교

남상교별내면장

네, 전기 유지관리비가 맞습니다.

원병일위원

전기요금인가요?
상교

남상교별내면장

네,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래서 질의드리는 건데 전기요금은 앞서 공공요금 및 세제에 430만 원이 계상돼 있잖아요?
상교

남상교별내면장

네, 네.

원병일위원

근데 이 지열 시스템에 다시 전기요금을 30만 원 한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전기요금은 공공요금으로 다 포함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지열 시스템을 한 번 설치해 놓으면 특별히 다른 유지관리비는 안 들고 전기요금만 들거든요, 모터를 돌리기 때문에. 그런데 전기요금 위에 다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 또 전기요금이라 하시면 안 되는데? 이거 다른 거로 뭐 세우신 것 같은데? 그거 확인 안 되면요, 나중에 알려 주세요.
상교

남상교별내면장

네,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전기요금으로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전기요금은 위에 다 세우셨잖아요?
상교

남상교별내면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청사 관리에 전기요금은 다 포함이 돼서 세우셨는데 또 전기요금을 세울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알려 주세요.
상교

남상교별내면장

네, 그거 확인한 다음에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네.
진택

이진택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민철위원

아까 최옥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519쪽에 청사 옥상 방수 공사. 이게 추경에 얼마 세우셨지요, 2회 추경에?
상교

남상교별내면장

저희가 2회 추경에 3000만 원 세웠습니다.

신민철위원

3000만 원이요?
상교

남상교별내면장

네.

신민철위원

근데 본예산에 1770만 원 세우셨거든요?
상교

남상교별내면장

네, 네.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 한 번에 하시지, 왜 1770만 원 세우셔서 한번 하시고 또 3000만 원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4000만 원 들이고. 그러면 결국에는 8000만 원, 9000만 원 넘어가는 거거든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이렇게 공사하는 게 맞나요? 방수… 한 번에 할 때 싹 마무리를 해야지.
상교

남상교별내면장

그래서 처음에 2017년도에 그 예산을… ‘16년도에 예산을 세울 적에 그때는 600만 원만 세워서 그 입구에 있는 데만 물이 새고 하니까 그 부분만 세웠어요. 그래서 야, 그렇게 너무 조금 세우면 되겠냐. 기왕이면 그래도 1000만 원 더 세워 1600만 원을 세워서 해라. 그래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한 바닥을 한 40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7월 달에 주민자치센터 대회의실 밑이 있는데 거기서 물이 또 6월 달에 갑자기 새는 거예요.

신민철위원

했는데도.
상교

남상교별내면장

네, 네. 그래서 이거 또 불요불급하게 빨리 추경에 세워야겠다 해 가지고.

신민철위원

네, 네. 긴요긴급하게.
상교

남상교별내면장

네, 네. 긴급하게 세운 부분이 됩니다. 그렇게 세웠는데 그래서 올해 또 한 4000만 원 더 세우게 됐는데 기왕이면 완벽하게 하자. 그렇게 해서 차등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추경에 전체를 예산을 편성해서 했으면 좋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이건 너무 아쉬워요. 177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 총금액이 9000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번에 했으면 이만큼 들어갔겠어요? 그만큼 안 들어갔지요.
상교

남상교별내면장

맞습니다.

신민철위원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좀 완벽하게… 이거 뭐 이번에 완벽하게 되는 건가요? 방수가 잡기가 쉽지 않은 건데.
상교

남상교별내면장

네, 이번에 하면 한 6~7년간은 아주 완벽하게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신민철위원

뭐 또 안 올라오겠지요, 또.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521쪽에 도로변 제초 작업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2017년도에 당초에 너무 적게 잡으셨던 건가요, 400만 원?
상교

남상교별내면장

그때 너무 적게 잡았습니다. 타 읍·면에 비례하면 벌써 3000~4000씩 세워져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400밖에 안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만이 아니라 지금 퇴계원, 수동면도 그전에 금액을 적게 잡았다가 이번에 한 4군데가 도로변 제초 작업에 갑자기 막 예산이 더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 그냥 적게 잡으셨던 거지요?
상교

남상교별내면장

적게 잡아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한 서너 번 전체 직원이 한번 깎아 보기도 했는데 너무 힘들고 해서 이번에 좀 같이 세웠는데 반영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번에 우리 남상교 면장님도 또 퇴임을 앞두고 계시지요?
상교

남상교별내면장

네, 그렇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몇 년 근무하셨어요?
상교

남상교별내면장

한 36년 5개월 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거의 다 비슷하신 것 같네요. 하여튼 36년 동안 또 우리 시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시다가 명예로운 퇴임을 하게 됐는데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상교

남상교별내면장

네, 감사합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감회 한 말씀 해 주세요.
상교

남상교별내면장

감회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이렇게 근무하게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하나님께. 또 만감이 좀 교체합니다, 솔직히. 이 퇴직 얘기만 하면 눈물이 나려고 그러는데요. (웃는 이 있음) 지금 아직 젊은 나이인데 우리 최옥녀 위원님께서도 계시지만 한 10년은 지금 더 해야지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고 지금 최옥녀 위원님도 계신데. 그래서 앞으로 한 그래도 30~40년 동안의 활동 세월을 어떻게 보내야 되나 차근차근 지금 계획은 짜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지금까지 모든 분들께서 이렇게 배려해 주신 데 감사함을 느끼면서 잘 퇴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우리 면장님은 또 전통 세무통이시잖아요. 그쪽으로 또 2막을 좀 펼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웃음

상교

남상교별내면장

네, 기회가 닿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하여튼 퇴임 후에도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상교

남상교별내면장

네, 감사합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교

남상교별내면장

네, 감사합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퇴계원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퇴계원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동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위원

뭐 간단하게.
진택

이진택위원장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540쪽에요. 수동면은 모르겠습니다, 이건 특수성이 좀 있어서. 행락철에는 외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는 없었던 예산을 세워 놓으셨었어요, 행락철 쓰레기 수거 사업 인건비.
대집

최대집수동면장

네.

신민철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없네요?
대집

최대집수동면장

네, 행락철 쓰레기 사업은 시에서 녹색성장과에서요, 예산을 내려주는 부분이 있고 해 가지고요. 그 비용으로 사용을 하고 면에서는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신민철위원

아니, 이게 면에서 별도로 세웠었잖아요?
대집

최대집수동면장

네, 네.

신민철위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행락철 쓰레기 수거 사업은 녹색성장과에서 내려와서요?
대집

최대집수동면장

네, 거기서 돈을 그 비용을.

신민철위원

재배정?
대집

최대집수동면장

재배정해 주면 그 부분은….

신민철위원

그러면은 전혀 지장 없는 거예요, 사업하는 데는?
대집

최대집수동면장

네, 문제없습니다.

신민철위원

아니, 그러면 2017년도에 세웠던 게 잘못 세웠던 건가요?
대집

최대집수동면장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업하는 데는요, 올해 계속 진행을 해 보니까요, 문제없이 하천변에 쓰레기 수거 사업은 재배정 사업으로 충분한 사항이 돼서 별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올해에 세웠을 때 잘못 세운 건가 보네. 다시 한 번 질의드릴게요. 행락철 쓰레기 수거 사업 인건비를 수동면사무소에서 세웠었어요, 예산을, 인건비를, 4명을. 그런데 2018년도에는 예산을 안 세웠어요. 그러면 2017년도에만 세웠던 건가요, 그때만?
대집

최대집수동면장

네, 잠시만.

신민철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네.
대집

최대집수동면장

(담당 팀장, 수동면장에게 설명) 네, 그 예산을 ‘17년도에 세웠었는데요. 아마 올해 그 사업 기간이 녹색성장과하고 면에서 사업 기간이 겹치는 바람에 중복 예산이 집행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반영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은 어차피 녹색… 무슨 과라 그랬지요?
대집

최대집수동면장

녹색성장과.

신민철위원

녹색성장과에서 어차피 하는 사업인데 이중으로 세웠었던 거네요, 수동면사무소.
대집

최대집수동면장

네.

신민철위원

그래서 올해 바로 잡은 거네요.
대집

최대집수동면장

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동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장명도 면장님도 올해 퇴임이시지요?
명도

장명도조안면장

네, 그렇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면장님은 몇 년 근무하셨어요?
명도

장명도조안면장

저도 36년 5개월 했습니다. 별내면장하고 동기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다 동기이신가요, 그럼?
명도

장명도조안면장

(웃으며) 아니, 별내면장하고만 동기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하여튼 36년간 또 우리 시를 위해서 근무하시다가 이번에 명예로운 퇴임을 맞이하시게 되었는데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도

장명도조안면장

네, 고맙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감회 한 말씀 해 주세요.
명도

장명도조안면장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실 홀가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많은 도움을 주셔 가지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위원님들 앞으로 좋은 일만 계속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우리 장명도 면장님 퇴임 후에도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드리고요. 또 인생 후반기 설계 잘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명도

장명도조안면장

네, 고맙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면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553쪽에요. 553쪽에 공공운영비가 청사 관리에서, 청사 유지관리에서 공공운영비를 3500만 원 삭감하셨지요?
학철

김학철평내동장

시설 장비 지금 말씀하시는.

신민철위원

553쪽. 553쪽.
학철

김학철평내동장

시설 장비 유지비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민철위원

아니, 공공운영비.
학철

김학철평내동장

공공운영비?

신민철위원

553쪽에 청사 유지관리에 사무관리비가 있고 공공운영비가 있잖아요. 이 공공운영비에서 3500만 원을 삭감하셨잖아요?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학철

김학철평내동장

금년에, 금년에 저희가 추경에 시설 장비 유지비를 2000인가를 추가로 더 세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내년에는 별도로 세우지 않아서 그 부분이 좀 빠지는 바람에 좀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신민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라 청사 청소 관리 용역비를 안 세우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거는 여기 회계과인가요?
학철

김학철평내동장

아, 네, 맞습니다.

신민철위원

총무과에서 일괄로.
학철

김학철평내동장

네, 네.

신민철위원

그렇지요?
학철

김학철평내동장

네, 네. 3360만 원.

신민철위원

그래서 저는 그거를 질의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그만큼 3360만 원이네요. 그리고 나머지 일부는 조금 변동 사항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 그러면 청사 관리 용역을 줬으면 매달 280만 원씩 용역 회사에서 평내동사무소 청사를 이렇게 청소해 주시는 건가요?
학철

김학철평내동장

총무과에서 세워서요, 내년부터 총무과에서 세워서 다달이 내려보내 주는 거로 해서 금년에는 저희한테 반영을 안 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 때문에.
학철

김학철평내동장

저희 지금.

신민철위원

일괄로 해소했잖아요.
학철

김학철평내동장

그 부분은 저희 누락이 돼서요.

신민철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원래 평내동사무소에서 청사 청소 관리 용역비를 세웠었잖아요, 3360만 원을. 지금 총무과에서 일괄로 전 부서에서 다 가져간 이유는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 전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일괄 관리하려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거 청소는 1월 달 되면 예산을 세우면 1월 달부터 바로 해야 되잖아요, 용역을, 이 청소를.
학철

김학철평내동장

네, 네.

신민철위원

그러면 이거는 혹시 알아보셨나요, 총무과에? 만약에 이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나? 이거 평내동사무소 청소에는 문제가 없는지, 이렇게 되면. 그래서 혹시 알아보셨나요?
학철

김학철평내동장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다른 데는 아닌데 평내동사무소는 이거를 세워 놓으셨더라고요, 청사 청소 관리 용역. 알아보시고 1월 달부터 어쨌든 문제없이 사업이 될 수 있는지 그것 좀.
학철

김학철평내동장

네,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한번 알아보시고요. 554쪽에 청사 리모델링 있잖아요. 요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지요?
학철

김학철평내동장

평내동사무소랑 주민센터가 아니, 평내동 주민차지센터가 2003년에 건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이 많이 노후화돼서 내년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좀 실시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신민철위원

전체적인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그래도 개략적으로 어떻게 도배, 장판, 페인트 이렇게 다 하실… 손대실 거 아니에요.
학철

김학철평내동장

지금 헬스장 같은 경우에 좀 누수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외벽도 좀 누수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강의실 내부 같은 경우 마루나 이런 부분들이 다 낡아서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복도나 공공 공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테리어 마감이 많이 색이 바래서 좀 흉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또 화장실 같은 데도 지금 많이 좀 망가지고 그래서요, 전체적으로 좀 다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신민철위원

말씀하신 거 보면 이 금액으로 될까요? 결국은 잘 뽑아 보신 거예요?
학철

김학철평내동장

네, 저희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설계를 하는 중에서 지금 개략 사업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 4억… 처음에 한 3억 정도 생각했었는데 전문가 불러서 다시 진단을 해 보니까 한 4억 정도 소요될 거라고 그래서 지금 4억 정도 책정했습니다.

신민철위원

이왕 손대시는 거 어쨌든 한 번 손 댈 때는 또 이용을 못 하잖아요, 그거 되는 기간 동안. 그럴 때 조금 완벽하게 좀 해 주세요. 예를 들어 하고 미흡해서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일이 생기면 또 이용하는 사람들도 불편하거든요. 이렇게 한 번 손댈 때 조금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해 보시고 추경에 또 올리세요, 부족하면.
학철

김학철평내동장

넉넉할 것 같습니다.

웃음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561쪽에요. 보니까 여기도 지금 똑같은 이유인가요? 도로변 제초 작업 600만 원 세웠다가 2250만 원 지금 더 세우셨잖아요?
석원

함석원양정동장

네, 으레 저희가 600만 원 본예산을 세웠었는데요. 그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안 돼 가지고 추경에 한 1800을 더 세웠었습니다. 그게 한 2회분 됐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일부 민원 생기고 그래서 내년도에 조금 더 세워서 3회분으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네. 알겠고요. 이렇게 보니까 다 예산을 도로변 녹지 정비사업, 제초 작업 사업 보면 대부분 이 사업으로 이렇게 세우셨는데 아까 퇴계원은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퇴계원은 도로변 녹지 정비사업 500만 원 그냥 놔둔 상태에서 꽃묘 식재 1200만 원을 올렸는데 제가 볼 때 이거 잘못한 것 같아요, 퇴계원면은. 퇴계원면은 끝나고 한 번 이건 좀 설명해 주시고요. 다른 데는 다 도로변 녹지 정비 사업을 너무 적게 세워서 그 부분을 이렇게 더 세우셨어요. 그런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정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여기는 좀 특이한 게 있네요. 567쪽에 이게 황금산 정상 국기 게양대 설치가 있네요?
재영

박재영지금동장

네.

신민철위원

이건 무슨 계획이 있던 건가요? 계획이 있던 건가요, 민원이 있던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저기.
재영

박재영지금동장

이 부분은 지금 저희 황금산이 있는데 그 황금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그래서 시민 자생 단체가 있습니다. 자생단체에서 정상에 지금 정자도 있고 거기 체육 시설도 있는데 거기가 지금동 전체적으로 랜드마크다 보니까 사방에서 다 잘 보일 수 있는 국기 게양대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구리시처럼 큰 10억짜리 이런 규모까지는 아니고.

신민철위원

아, 구리시 거는 10억이에요?
재영

박재영지금동장

네, 구리시 2개 있는 거는 한강변이나 아차산에 있는 거는 저희도 구리시에 문의해봤는데 한 1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높이가 있고. 그런데 저희는.

신민철위원

죄송합니다. 저는 2200이라 이렇게 비싸냐고 지금 질의하려고 했더니 어, 그래요?
재영

박재영지금동장

봉이랑 그 자동 이거 내리는 렌이라고 그러나요. 그 부분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신민철위원

그래서 이거 견적 뽑았더니 2200만 원 들어요?
재영

박재영지금동장

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진작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럼?
재영

박재영지금동장

미처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신민철위원

아니, 정상 부분에 잘 보이는 데는 뭐 지금동만 있나요?
재영

박재영지금동장

다른 읍·면·동까지 저희가 상관할 부분은 아니고 우선 지금동 내에서도 한번… 저희가 어차피 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랜드마크가 황금산을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이 많으니까 정상에 한번 설치해 보려고 합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래서 지금 하는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6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원병일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남양주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항상 보건행정에 깊은 애정을 가져 주시고 남양주시 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말씀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남양주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시민 만족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2017년 예산액보다 18억 308만 5000원이 감액된 181억 61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보건정책과 82억 8614만 4000원, 건강증진과 98억 755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사업명세서 281페이지부터 284페이지 보건 의료 기반 구축 사업으로 3억 83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공중보건의 관사 리모델링 등 시설비 및 보건소 게시판 구입 외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229만 3000원, 보건 의료 기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진료 약품 구입비 등으로 3억 4486만 6000원, 지역보건 의료 계획 책자 제본 및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636만 원, 인체 조직 및 장기 기증 문화 활성화를 위해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재난현장출동의료팀 교육 및 물품구입비 200만 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로 400만 원을 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건전한 의약 풍토 조성은 약물 오·남용 예방 캠페인 홍보물 제작 및 마약류 취급자 교육비 184만 8000원, 의약품 안전관리 교육 지원금 3000만 원, 공공심야 약국 운영 지원금으로 3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부터 289페이지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으로 총 12개 세부 사업에 9억 42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주요 감염병 표본 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360만 원, 생물테러 초동 대응 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비 300만 원, 방역 약품 구입 등 방역사업 추진을 위한 4개 사업에 5억 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한센피부병 검진 사업 및 한센인 의료 지원, 한센 간이 양로 주택 운영비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한센인 피해 사건 피해자 생활 지원 사업에 총 2억 273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 및 진단시약 구매, 성매개 감염병 검진 및 치료 지원을 위해 54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결핵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홍보물 제작비, 의료비 및 구료비 등으로 총 1억 53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부터 291페이지 예방접종 사업으로 총 3개 사업에 66억 485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 예방접종 사업비 5113만 6000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인건비 2535만 1000원, 어린이 및 성인 필수 예방접종을 위한 국가예방접종 사업비 65억 72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 행정운영경비 편성액은 2억 4500만 원으로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부터 294페이지 주요 질환 관리 사업입니다. 주요 질환의 건강검진 및 치료비 지원을 위해 총 4개 사업에 13억 30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5억 6000만 원, 국가 암 관리 사업비 3억 5528만 6000원, 암 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 환자 관리 지원 3억 6966만 원, 일반 건강검진 지원 4558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부터 298페이지 정신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총 12개 사업에 20억 843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7억 3300만 원, 정신 재활시설 운영 지원을 위한 3개 사업에 1억 1651만 8000원,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비 500만 원, 치매 예방 사업 추진을 위한 2개 사업에 10억 904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살 예방 사업 추진을 위한 4개 사업에 총 1억 3820만 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 1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부터 303페이지 생애 주기별 건강관리 사업으로 총 7개 사업에 14억 562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비 4억 3193만 원, 방문 건강관리를 위한 2개 사업에 2억 5788만 6000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2개 사업에 4억 5630만 6000원,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사업비 2억 9992만 원, 차량 유지관리비 1024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부터 304페이지 구강 보건 관리 사업입니다. 자연치아 보존 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67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부터 306페이지 만성질환 관리 사업입니다. 총 5개 사업에 21억 24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지역사회 건강 조사 분석 위탁 운영비 5420만 6000,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 사업 17억 1107만 4000원, 일반 진료 사업 3억 5337만 6000원,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460만 원, 건강증진 업무 추진비로 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부터 309페이지 모자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총 11개 사업에 27억 172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 지원비 100만 원, 의료수급자 건강검진 홍보비 25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9816만 원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1억 4109만 6000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비 9억 8192만 4000원, 출산 장려금 8억 원,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131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난임부부 지원 사업으로 8008만 4000원, 모자보건 사업 보조 인력비 2600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8944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비 4억 8387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행정운영경비 편성액은 9557만 5000원으로 세부 내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남양주보건소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남양주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원병일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녀

최옥녀위원

최옥녀입니다. 사업명세서 284쪽이고요. 세부사업설명서 13쪽이에요. 공공 심야 약국 운영 지원이라고 새로 생겼나 봐요?
공공 심야 약국 운영 지원이라고 새로 생겼나 봐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아! 그러면 이거 지금 금곡동에 한 군데밖에 없는 것 같은데 동네별로 골고루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아! 좋은 사업 같고요. 밤중에 갑자기 아프거나 하면 약국 하는 데가 없으면 불편한데 이 사업은 참 좋은 것 같아요. 확대할 필요성도 있는 것 같고요. 그동안 운영하면서 시민들의 반응은 좀 어땠어요?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홍보가 더 잘 돼 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이 달린 문제이니 만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병일위원장직무대행

또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영

이철영위원

명세서 281쪽이고요. 설명서는 5페이지입니다. 보건소 환경 개선 사업 있지요?
여기 보니까 와부읍에 진도아파트에 공중보건의 관사를 리모델링한다고 그래 갖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 주셨어요. 공중보건의가 몇 명이고, 어떻게 사업을 할 건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우리 시 육상선수단이 쓰던 건물이다, 아파트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몇 평형인지는 아세요?
공중보건의사 12명이 쓰신다고 그랬나요?
그럼 우리 남부보건소의 관할에 있는 우리 공중보건의사만.
풍양도 소속됩니까?
아, 그분들도 여기서 같이 쓰게 됩니까?
아니, 향후에 리모델링하면 몇 분이, 세 분이 쓰게 됩니까?
세 분이 쓰신다. 어유, 근데 예산이 리모델링하는 데 한 1억이 들어가네요. 1억을 잡으셨네요.
1000만 원이에요?
아, 1000만 원이구나. 그러면 그동안 많이 비어 놔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이게?
관사가 우리 시 소유지요, 그러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간단하게 더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장직무대행

네, 하세요.
철영

이철영위원

19페이지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명세서는 이백… 아니, 아니네, 아니네. 내가 착각했네. 286페이지고요, 명세서. 설명서 19페이지 있지요?
행감 때도 제가 반복돼서 질의드렸습니다마는 걱정이 돼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방역 활동이 있어요. 근데 와부 지역의 방역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추진 계획이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아니, 과장님 방역 활동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건데, 그건 먼저 말씀해 주셨고 앞으로 추진 계획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거지요, 이 방역 활동?
행감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요.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피해가 심하시고 또 자영업자들 피해도 많이 심해서 다시 한 번 발생하기 전에, 동양하루살이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선제적 대응을 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병일위원장직무대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홍 위원님.
기홍

정기홍위원

명세서 281페이지, 설명서 6페이지요. 보건 의료기관 운영 거기서 예산이 작년도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 가지고. 보니까 보건소 근무 의사 대행 운영비요?
그게 1억 5000이 잡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어떤… 지금 목에는 민간위탁으로 지금 돼 있는데. (보건정책과장, 자료 찾는 중) 사업비 산출 내역 중에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부분입니다.
사업비 산출 내역 맨 하단 쪽에. 보건소 근무 의사 대행 운영비 1억 5000이요. (보건정책과장, 자료 찾는 중)

원병일위원장직무대행

네, 찾으셨어요? 6쪽인데요. 세부사업설명서는 6쪽이에요.
팀장님….
기홍

정기홍위원

그럼 9명 중에서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예상 인원은 1명을 하는데 1억 5000을 들인다는 거예요?
공중보건의 지금 1명이 예측이 된 상태에서 인건비 기준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업무 대행비가 어떤 거라는 거예요?
그럼 공중보건의 1년 인건비가.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제도는 군복무 대신으로 오는 건데 보건복지부 지침이 50만 이상 시·군 보건소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공중보건의사 배치에 제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공중보건의사는 지금 현재 지침대로면 화도보건지소 아, 화도보건지소도 내년도에 해당이 안 되겠지요. 조안보건지소하고 수동보건지소 2군데밖에 안 됩니다. 보건소에 지금 현재 우리 전문 의사가 공중보건의사 배치에는 위반되지마는 지소 자원을 가지고 저희들 현재 한 사람을 끄집어… 데려다가 쓰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임기제, 5급 임기제 공무원 한 분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지금 9명이 퇴직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저희 부서에서 노력을 한다 그래도 공중보건의사 절대 수는 부족할 거로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올려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홍

정기홍위원

지금 몇 명 부족한 거예요? 인원이 지금 부족한 의사분이 지금 몇 분 부족한 걸로 돼 있는 거예요?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지금 현재 부족한 의사요?
기홍

정기홍위원

네.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지소에는 배치가 되어 있고요. 저희는… 몇 년 전부터 저희가 계속 복지부 쫓아다니면서 건강생활지원센터에도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지침에 공중보건의사 그러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진료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중보건의사는 배치를 제외시켰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현재 중앙의 지침에 따르면 과원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만 이상 시·군에는 치과의사도 공중보건 치과의사도 배치가 안 되게 돼 있는데 지난 3월에 도하고 복지부 가 가지고 치과의사 어떻게든가 한 명을 모셔 오긴 했고요. 금년도에도 하여튼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 노력을 한다 그래도 저희들도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의사가 배치는 안 되긴 하지마는 의사가 실제적으로 필요한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용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예산 꼭 성립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홍

정기홍위원

이게 예측 예산이잖아요, 지금 정해진 예산이 아니고. 1억 5000이라는 예산이 내년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예측한 인원을 지금 잡기 위해서 편성되는 예산이지요?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1억 5000이라는 액수도 어찌 보면 금액만 보면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민간 전문 의사를 채용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경험과 그런 거에 비하면 아마 많지는 않을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홍

정기홍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병일위원장직무대행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추가로 제가 질의 좀 할게요. 1억 5000만 원 예산 중에서 지금 여기 남양주보건소에는 지금 한 분이 의사로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네.

원병일위원장직무대행

그분 급료까지 포함된 거예요, 대행비까지?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아, 그 부분은 별도입니다.

원병일위원장직무대행

별도예요?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네.

원병일위원장직무대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지금 금방 정기홍 위원님 질의하신 거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9명이 공중보건의가 있는 거지요? 지금 현재 보건소에?
아니, 보건소에만. 우리 저기 우측 보건소. 풍양 빼고. 10명인가요? 그거는 임기제 공무원까지 해서 10명이고, 공중보건의는 9명이지요? (보건정책과장, 자료 찾는 중)

원병일위원장직무대행

팀장님이 좀 알려 주세요. 지금 과장께서 업무 맡으신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그러니까요.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공중보건의가 9명이잖아요.
중요한 건 몇 명이 있어야 되는데 9명이에요? 지금 현재 9명이 필요한데 9명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아이,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설명을 그냥 묻는 것만 딱 해 주시면 되는데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본질이 흐려져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공중보건의가 지금 9명이 우리는 필요한 건데 보건소에, 지금 현재 9명이 있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 향후에 결원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어디는 배치가 안 된다며요, 지침상.
원칙상 아예 없는 건가요?
보건소 관할, 그러니까 보건소 관할에 공중보건의가 몇 명 있냐?
그렇지요?
근데 9명이 있는데 원래 9명이 필요한데 9명이 있는 거 맞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그거 그냥 확인 차원에서 질의드렸고요. 282쪽에 보건 의료기관 운영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여기 공공운영비에 보면 1억 3700만 원이 전년도 예산인데 지금 6900만 원 세우셨잖아요?
282쪽에.
이게 보니까 전기요금이나 우편 요금 이런 거는 풍양으로 이렇게 배분이 되느라고 좀 줄어든 건가 봐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 밑에… 그렇게 했더라도, 그렇게 하더라도 예산이 많이 비어요, 전년도 대비. 삼천… 4000만 원 약간 안 되게. 전년도 대비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어든 이유는 어디 있나요?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청소 용역 관련된 예산은 우리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 뿐만 아니라 남양주시 전체가 다 관련된 거지요?
그렇지요? 이 기간제… 아, 청소 용역 위탁했던 비용인데 이게 아마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문제로, 그렇지요?
총무과에서 다 가져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줄어들었다.
이거 1월 달부터 바로 청소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혹시 알아 보셨나요? 오늘이 벌써 12월 초인데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게 일괄로, 일괄로 어쨌든 간에 이번에 안 세우셨는데 저는 그래도 일부 1, 2개월이고 3개월이고 미리 이거 세워 놓는 게 맞지 않나? 그렇지요? 또 청소가 잘 안 되면 직원들이 하시나요, 용역 만약에 안 되게 되면, 무기계약직?
이거 한번 잘 총무과에 잘 알아보시기 바라겠어요.
283쪽에 인체조직 및 장기 등 기증 장려 사업 이거 보니까 인체조직 및 장기 기증 홍보물이 이게 1000원인가요? 1000원짜리를 1000개 이렇게 하는 건가요?
홍보물 1000원이에요?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4쪽에, 284쪽에 약물 오·남용 예방 있잖아요.
여기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마약류 책자가 4000원이고 그리고 강사 수당은 44만 8000원인가요?
44만 8000원이 맞는 거예요?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도.
맞아요?
아, 여기 교재도 들어가요? 교재는 그 위에.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행사운영비로 해서 다 한꺼번에.

신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약류 취급자 교육 해서 책자 별도, 강사 수당 별도잖아요. 그렇지요?
아, 원고료.
원고료.
44만 8000원이라서…. 그래요? 그러면 저기 강사 수당만 얼마예요?
아니, 이거… 괴롭혀 드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고요. (보건정책과장, 자료 찾는 중) 아니, 그러니까 원고료 이러면 복잡하니까 강사, 강사 수당이 그래서 얼마라는 거예요? 마약류 취급자 교육 강사 수당 안에는 원고료랑 수당까지 합쳐 있는 건데 수당만, 수당만이 얼마지요?
25만 원.
아, 25만 원. 추가하면 12만 원이요?
그러면 37만 원이 되겠네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 2시간 하게 되면.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궁금해서…. 285쪽에 생물테러 초동 대응 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 있잖아요. 이거 교육은 몇 번 하는 거예요?
2년이요?
2년….
아니, 이게 지금 저거잖아요. 이게 2017년도에는 안 했던 거예요?
격년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1회, 교육은 1회 하는 건가요, 1회?
1회. 말라리아 박멸 사업하고 그 밑에 말라리아 퇴치 사업하고 같은 건가요? 여기 285쪽에 우리 말라리아 박멸 사업 이렇게 해 놨잖아요. 이 사업이랑, 여기는 그냥 박멸 사업이라고 해 놨는데 이 말라리아 박멸 사업하고, 말라리아 퇴치 사업은 여기는 없어요, 보건소에는. 풍양에 있어요, 풍양에. 그래서 이게 같은 사업인가요? 퇴치 사업하고, 박멸 사업하고?
박멸, 박멸 없앤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퇴치 사업이랑 같은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퇴치 사업은 인건비예요?
이 박멸 사업은 약품만 하고, 퇴치 사업은 인건비까지 하고요?
여기도 인건비 있는데? 여기 우리 보건소에도? (담당 팀장, 보건정책과장에게 설명) 이게 보건소, 우리 보건소만 있을 때는 비교할 데가 없어서 질의하기가 힘들었는데 풍양까지 생기고 나니까 비교하기가 좋아서 질의하기가 너무 좋으네요. 저기 뒤에 286쪽에…. 아니, 근데 저기 죄송한데 이거 괴롭히려고 말씀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웃는 이 있음) 그냥 서로…. 286쪽에 제가 조금 납득이 안 가는 게 좀 있어서. 286쪽에 방역 소독 용역비가, 용역비가 여기는 7개 업체를 해요, 우리 보건소 보건정책과. 권역이 좀 넓어서 7개 업체 하는 건가요?
근데 이게 120일 하잖아요, 120일.
그러니까 이게 산출 기초는 이거 맞는 건가요, 이렇게 해서 예산 뽑은 거?
103일.
120일로 늘렸어요?
늘렸는데 120일이다.
죄송한데 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원병일위원장직무대행

네.

신민철위원

그냥 간단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87쪽에 맨 상단부 보면….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방역 약품 구입 해서 3만 5000원×3700ℓ잖아요.
이 방역 약품은 살균 살충제인가요?
맞지요? 살균제, 살충제 이거지요, 3만 5000원?
근데 3만 5000원 이거는 금액이 다 달라요?
약품별로요?
그러면 풍양에서 쓰는 거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쓰는 거하고 다른 거 쓰는 건가요?
같아요?
유사 제품이요? 왜 유사 제품 써요, 같은 거 안 쓰고? 거기는 풍양권은 아무래도 벌레 이런 게 다른가, 이쪽하고요?
아, 그래요?
아! 그래서 발주 이런 것도 각 따로따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리고 그 약품 리터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그게 아니라 풍양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풍양하고. 풍양은 1330ℓ… 3배인데, 저기 약품 구입.
일단, 네. 288쪽에 자체 결핵 관리 사업 있잖아요. 여기에 일반운영비에 결핵 예방 홍보물과 결핵 및 잠복결핵 치료자 관리 카드 제작, 그다음에 결핵 역학 인력 피복비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위에 관리 카드하고 홍보물은 우리 보건소에서 제작해서 풍양에 전달해 주나요, 일부? 각자 하나요, 이것도?
각자 하나요?
풍양에서도 이거 하겠네요? 풍양에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이게? 일단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90쪽에 예방접종 사업에서 290쪽에 BCG 예방접종 안내문 제작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뭐예요, BCG라는 게?
아, 그 안내문.
이런 이 사업은 우리 보건소만 하는 건가요? 다, 양쪽 다 하는 건가요?
업무는 다 같이 하는 거지요, 풍양이나 우리 보건소나?
이거 보면서 보건소하고 풍양보건소하고 보면 같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예산서를 보면 일을 같은 일을 하는 것 같지가 않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한번 이렇게 골고루 질의드려 봤고요.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병일위원장직무대행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희부위원장

284쪽에요. 글자가 안 보이네. 공공 심야 약국 운영 지원이 새로 올라온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지금 사실은 밤에 급한 환자들이 생겼을 때 병원까지는 가기 그렇고 해서 가까운 데서 지금 편의점에서 이렇게 우선 약들 파는 약들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파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걸 더 늘리자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또 그거로 인해서 말하자면 내가 배가 아파도 어떤 용도로 배가 아픈지 모르는데 우선은 급하게 그냥 편의점 파는 약을 먹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약국과 연계된… 병원과 연계된 약국에다가 이걸 파는 게, 공공 심야 약국을 운영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그런 취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3시간 하는 건 맞는데 10시부터 1시까지 보통 이제.
아, 그래요? 그러면 약국 지정을 우리가 지금 운영비가 삼천… 얼마지, 이게? 3400만 원을 우리가 이렇게 지정을 하면 남양주 전체에 약국이 많잖아요. 그럼 그 지정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럼 본인이 약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거 3시간 때문에 하기 싫다 해도 지정을 하면 그냥 해야 되는 건가?
아, 그래요? 그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이게?
그럼 경기도에서 지금 우리 남양주가 처음이에요, 공공 심야 약국이? 그전에는 했나요?
그래요, 알겠어요. 왜냐하면 처음 올라온 내용이고 그래서 또 어떻게 운영하나. 그게 또 시민들한테 급할 때 가까운 데서 약국에서 진료를 받듯이 약을 조제를 해서 받으면 더 안정적이고 하니까요. 그건 그렇고요. 그다음에 289쪽에 결핵 역학조사 및 잠복결핵 검진 등 이게 예산이 전년도보다 1억이나 줄었네요. 결핵 환자들은 는다고 하던데 이게 왜 이렇게 줄었을까요, 검진 저기가?
많이 해서?
네, 대상자가 줄어서 줄은 거네요, 그러면.
이 결핵 검진 조사는 언제, 1년마다 한 번씩 하나요, 아니면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지?
수시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2년을 하든 3년을 하든 근무를 그렇게 하든 한 번을 하면 된다.
그래요, 알겠어요. 왜냐하면 예산은 작년보다 줄었는데 결핵 검진 환자들은 좀 많이 늘었다고, 잠복결핵이 많이 늘었다고 하니까 일단 우려가 돼서 그런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 한번 잘 세심하게 잘 챙겨 주시고요.
네, 하여간 알겠습니다. 하여간 보건소는 우리들의 건강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살피셔서 안전하게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원병일위원장직무대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요,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쪽… 287쪽인데, 세부사업설명서 이백… 아, 21쪽이고요. 한센병 환자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아니, 국비 사업인데요, 50대 50. 그런데 여기는 사업한 뒤에 정산서를 받나요?
네, 이제 해마다 받지요?
그거는 자료를 주실 수 있지요, 2016년, ‘17년?
올해는 아직 정산이 아직 안 됐을 테니까요. 올해까지 지금 11월까지는 되지요? 네?
1년 단위로 해요, 연말에 안 하고?
분기로 하면 3분기까지는 되잖아요. 그렇지요? 3분기까지 하시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여기 현장을 다녀봅니다. 근데 잘 쓰여지는지 이게 궁금해서 그래요. 그래서 정산서를 잘 받으시고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국비 사업을 대개 감독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시고 말라리아 285쪽인데 말라리아 박멸 사업에서 방역 약품을 구입하잖아요?
1억 2000만 원어치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입찰로 구입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구입하시는 거예요, 구입 방법은? 약품 구입할 때.
조달 구매요?
방금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풍양이나 우리 남양주보건소나 약품을 구입한다 거나 아니면 물품을 구입할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보면 공동 구매 하고 그러면 더 싸게 구입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협조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같은 사업을 하는데 같은 약품을 구입한다, 같은 제품을 구입한다 할 때 많이 구입하면 싸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는 협조가 되나요?
아니, 조달 구매 아니라도 얼마든지 그런 건 가능하지 않나요, 어차피 하실 거면?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막 소독 있잖아요. 연막 소독을 전에는 연막 소독을 주로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연막 소독을 안 하고. (『연무』하는 위원 있음) 네, 지금 여기 연막이라고 돼 있거든요, 286쪽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원래 원천적으로 웅덩이 같은 데 이런 데를 소독해서 병해충이 생기지 않게 하는 쪽으로 방역을 했었는데, 한 동안은, 그런데 지금 예산서 보니까 휴대용 연막기 이렇게 45대를 사시겠다고 했어요. 연막기를 사시는 건가, 아니면 그냥 뭐 사시는 건가요?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게 유지보수를 4만 원씩 들여서 3회씩이나? 소독을 하시겠다는 게 아닙니까?
위에 바로 특장차는 60만 원은 이건 뭐예요?
임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3대를 4회에 걸쳐서 소독을 하겠다는 거예요? 60만 원×3대 4회 이렇게 돼 있는데.
유지보수비예요?
이거는 연막하시는 기계를 유지보수 하는 거지요, 차도 그렇고?
연막.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프레임이 바뀌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원래 연막 소독을 안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얼마 전에. 잠깐만요.
아니, 여기는 연막이라고 해 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연막 소독은 안 하는 걸로 바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연막을 하신다고 하길래.
네,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박영희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과장님.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옥녀

최옥녀위원

최옥녀입니다. 사업명세서 309쪽이고요. 세부사업설명서 68쪽이에요. 모자보건사업 보조 인력비라고 신규 사업이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2명의 인건비인데 어떤 분들을 채용하는 거예요?
근무는 어디서 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직무대행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수고 많습니다. 명세서 296페이지고요. 설명서는 40쪽입니다. 찾으셨어요? 치매안심센터 운영 있지요?
여기 향후 추진 계획에 보니까 2018년도 1월부터 안심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공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래서 1월 달부터는 착공을 하겠다,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12월부터. 그리고 1월 달부터는 우선 개소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네.
이게 이제 국가 정책 사업 아니에요?
그래서 국비가 80%인데 지금 국가 예산이 국회에서 이렇게 지원되고 있어요. 근데 차질이 안 생길까요? 예산이 통과가 안 된 국회에서, 예를 들어서.
아, 인건비만 내려왔습니까, 지금?
지금 국비가 얼마 정도 내려온 거예요? 그럼 몇 퍼센티지 정도? 얼마 정도 내려왔어요, 국비가?
80% 지금 내려온 게 얼마, 내시가 얼마 됐냐고요. 내려온 게 얼마 내려왔어요?
아니, 본 위원이 우려되는 건.
15억 다 내려왔습니까?
아, 그럼 지금 국회에서 뭐 예산하고 관계없이 통과 다….
치매안심센터가 그러면 인력 확보는 됐습니까? 인력은 몇 분이 근무하게 되세요, 거기 안에?
아유, 설명 잘 들었고, 남부보건소에 몇 명이 근무하게 되냐 이런 걸 질의드린 거예요.
아니, 치매안심센터를 임시로 개소하는데 인력 확충이 몇 명이 근무하게 되느냐는 이런 말씀이에요.
12명이 확실한 겁니까, 그게?
다 기간제입니까? 뭐 어떻게.
다 기간제가 6명이고 나머지 시간 기간제는 없어요? 시간선택제.
그러니까 우리 와부에 생기는 치매안심센터는 열두 분이 근무하게 되신다?
임시로?
그럼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개소를 하게 되면요?
설명 감사드리고요.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직무대행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300쪽에, 사업명세서 300쪽에 방문 건강관리 사업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이지요? 신규인가요?
남양주 전 지역를 커버하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16개 읍·면·동을 지금 다 커버하는 예산이에요? 여기 지금 자산 취득하셨고.
건강 측정 장비 구입하셨고.
보건소 쪽만?
그러면 이거는 이런 사업은 남양주 전체가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지금 보건소가 담당하는 부분만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전에는 이런 장비가 자산 취득 이런 거를 안 했나요? 노후돼서 바꾸는 건가요, 아니면?
그래요, 알겠습니다. 301쪽에 건강센터지원센터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보니까 거기 와부·조안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은 1070만 원, 화도·수동건강생활지원센터는 1336만 원. 근데 호평하고 도농은 2400, 2250만 원 이게 확 올라가잖아요?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화도, 와부에 비해 호평, 도농 쪽이 예산이 2배 가까이 돼요. 이건 뭐 이유가 어디 있나요?
근데 조금씩 차이가 아니고 여기 지금 내용 보니까 그게 아니고 노인 건강 프로그램운영을 호평·평내, 도농·지금은 해요. 근데 와부·조안, 화도·수동은 노인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을 안 하네요.
아니, 아시다시피 화도, 뭐 저희 지역이라 그렇지만 화도·수동에 노인인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에는 노인 건강 프로그램을 왜 운영을 안 하시지요?
그러니까. 그럼 이건 우리 관 주도예요, 아니면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에 운영비 지원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남양주 이게 우리 시에서 하는 거면 그렇지요. 민 주도면 민간 이전이나 그런 걸로 세웠겠지. 그러면 왜 화도·수동하고 와부·조안 쪽에는 노인 건강 프로그램을 왜 운영을 안 하셔요? 왜 여기만 하셔요? 그것도 2008년부터 지금까지?
아니, 고른 분배를 해 주셔야… 프로그램도 고르게 해 주셔야지 어느 지역에만 이렇게 편중되게 해 주시면 이거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몇 년부터 그렇게 했다고요?
아니,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제 말씀은 와부·조안, 화도·수동도 노인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해 달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밑에 그러니까 행사운영비도 보면 현장 체험도 호평·평내하고 도농·지금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와부·조안, 화도·수동도 같이. 큰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박영희위원장직무대행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위원

아유, 저기 안 끝났는데?

박영희위원장직무대행

(웃으며) 아, 참. 그랬어요?

신민철위원

(웃으며) 네. 하세요, 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무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웃음

원병일위원

과장님, 295쪽 정신 재활시설 운영 지원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 산출 내역이 그냥 정신 재활시설 1개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구체적으로는 사업비 산출을 밝힐 수는 없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목화밭에 대한 사업이 여기 몇 가지가 같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목화밭이라고까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정신 재활시설 1개소의 사업비 산출 내역을 그냥 1개소하고 1억 400만 원 했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는 이게 인건비가 뭔지, 임대료가 얼만지 이런 거는 산출 내역은 안 밝혀요? 밝힐 수 없어요?
이게 세부사업설명서인데 비밀이 아닌 것 같으면 좀 인건비는 얼마인지, 아니면 거기 공공요금은 얼마인지 이런 것을 좀 밝혀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밝힐 수 있으시면 내역을 좀 알려 주세요.
그리고 이 뒤에 보니까 정신 재활시설 공동 캠프 지원도 그렇고 또 지원 사업도 그렇고 몇 가지가 다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에요. 세 가지인가, 그렇게 있네요. 47쪽도 그렇고. 사업비 산출 내역을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직무대행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308쪽에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이 있어요. 이게 전년도 대비 사업량이 축소가 됐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출산교실.
그러면 여기 지금 프로그램 원래 보니까 54회 했더라고요, 출산교실 프로그램 운영을?
24회를 지금 하는 건 이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아, 보건소 지하 교육실. 그럼 나머지 54회는?
아, 그래요?
이 교재하고 홍보물, 교재 및 홍보물. 그거 같이 있잖아요, 밑에. 이것도 보니까 1만 원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보통 이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1만 원? 그거 같이 나란히 있지요? 지금 출산교실 그 밑에 보면 같이 있잖아요. 그 밑에 모유 수유 클리닉 운영해서 건강 프로그램 운영은 7만 원×50회, 교재 및 홍보물은 1만 원×200명, 그렇지요? 교재하고 홍보물하고 들어가는 비용이 1만 원정도 들어가나 봐요?
아, 그래요? 해마다 이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은 지장 없이 지금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럼 여기에 있었던 예산 이만큼 빠진 거는 그럼 예산 어디 가서 서 있는 건가요, 지금?
그러면.
그러면 이 예산서에서 어디서 볼 수 있는 거지요, 그걸?
여기서 삭감된 게.
302쪽?
302쪽이요?
1쪽?
교육, 보건.
지금 이게 저거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질의드렸던 노인 건강 프로그램 뭐 이런 거 같이 질의드렸던 거기에 지금 속해 있다는 거지요?
보건 교재 및 홍보물 구입, 주민 건강 프로그램 운영 여기에 다 들어갔다는 거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직무대행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기홍 위원님.
기홍

정기홍위원

명세서 309페이지, 설명서 68페이지요. 모자보건사업 보조 인력비요. 이게 지금 보니까 금년도 신규…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지금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명세서 309페이지.
근데 지금 남양주보건소만 편성이 돼 있고, 풍양보건소는.
1명 있다고요?
남양주보건소만 2명 별도로 채용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직무대행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306쪽인데요.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 한 예산이 460만 원이 있습니다.
306쪽.
네. 보고 계세요?
한방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해 가지고 7만 원씩 40회 강사료 지불하는 게 있습니다. 이 강사는 어떤 분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자격이, 자격이 어떤 분이에요?
특별한 기준은 없는 겁니까?
그런데 센터에 계신 분들은 강사료를 받고 하지는 못하지요. 그렇지요?
센터에 계신 분들이 가서 활동하시는 거는 강사료에 포함이 되지 않고, 외부 강사를 초빙하셨을 때 강사료를 지급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7만 원씩 받고 어떤 분이 와서 이렇게 봉사, 완전 봉사 개념 아니면 하실 분이 계신가, 그런 신뢰성 있는 강사 분이 있는가 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하신다는 말씀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럴 경우에는 봉사 차원에서 할 수는 있으나 자격을 따진다면 7만 원 강사료 가지고는 신뢰할 수 있는 강사를 얻기, 구하기는 쉽지 않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아무나 와서 강의를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볼 때 약사가 하신다고 돼 있는데 약사도 그럴 만한 분이 잘 계시지 않을 텐데…. 확실한 이렇게 준비가 없으신 거 아니에요?
적어도 의학적인 강좌를 하신다 한다 그럴 경우에는 대개 강좌나 강의를 듣는 분들이 시민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분에 대한 말을 신뢰하게 된다고요, 믿게 된다고. 그러면 만약의 경우 무자격자가 그런 뭐라 그러나, 확실한 근거 없는 강의를 하시면 그거는 위험한 거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강사료가 뭐 문제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자격을 갖춘 분이 강의를 해야 된다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그런 분이 자격이 갖추신 분이 강의를 해야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직무대행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양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윤경택남양주풍양보건소장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윤경택입니다. 항상 보건행정에 깊은 애정을 가져 주시고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이진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명품 건강 도시 구현을 위한 건강 허브화로 시민을 위한 건강 도시 조성을 목표로 2017년 예산액보다 64억 5036만 2000원이 증액된 94억 79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보건정책과 60억 6425만 7000원, 건강증진과 34억 1554만 3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사업명세서 313페이지부터 316페이지 보건 의료 기반 구축 사업으로 19억 634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보건 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진료 약품 구입비 등으로 8414만 3000원, 청사 관리 세부 사업으로 2억 3632만 6000원, 남양주풍양보건소 부속동 증축 16억 3600만 원, 인체 조직 및 장기 등 기증 장려 홍보, 지역재난출동의료팀 운영 지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등을 위해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16페이지 건전한 의약 풍토 조성입니다.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물 구입 및 교육비로 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부터 320페이지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다양한 감염병에 대한 사전 예방을 위하여 총 14개 사업에 3억 96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표본 감시 운영 경비 204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료 관련 감염병 관리 900만 원, 생물테러 대비 대응 역량 강화 사업으로 300만 원,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비 3500만 원, 말라리아 퇴치 사업비 4080만 원, 방역 소독 용역비 9000만 원, 자체 방역 사업비 64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한센인 의료 지원과 한센 피부병 검진,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 한센인 피해 사건 피해자 생활 지원 사업에 총 58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지원 및 진단 시약 구매, 성매개 감염병 검진 및 치료 지원을 위해서 3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핵 예방과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홍보물 제작비, 의료비 및 구료비 등으로 총 1억 10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20페이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자체 예방접종과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인건비로 6700만 원,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에 3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 행정운영경비 편성액은 9534만 원으로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3페이지부터 325페이지 건강 생활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건강증진과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총 3개 사업에 2억 20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건강증진과 운영 1632만 8000원, 별내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1억 1461만 9000원, 오남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8998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5페이지부터 328페이지 주요 질환 관리 사업입니다. 주요 질환 의료비 지원 및 치매 관리 사업을 위해서 총 6개 사업에 14억 31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4억 3000만 원, 국가 암 환자 관리 사업비로 1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암 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환자 지원 사업으로 2억 221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치매 관리 사업 추진을 위해서 3개 사업에 총 5억 89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8페이지부터 332페이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총 6개 사업에 5억 86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에 2억 4296만 2000원을 편성하고, 사례 관리 전달 체계 개선 사업에 1억 481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1억 6860만 원, 노인 건강 관리 사업 1571만 2000원을 편성하고, 방문 건강 사업에 1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구강 보건 관리 사업으로 구강보건센터 운영비 77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부터 334페이지 만성질환 관리 사업입니다. 전문 인력 양성과 만성질환 및 합병증 발생 예방을 위해서 3개 사업에 2억 20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만성질환 사업 기획 및 건강 조사 FMTP 교육비로 29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고혈압·당뇨병 관리 사업 7842만 원, 일반 진료 사업 1억 39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34페이지부터 337페이지 모자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여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총 11개 사업에 8억 34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3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6700만 원, 출산장려금 5억 4000만 원,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사업 3737만 2000원, 난임 부부 시술비 5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사업으로 668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발달 장애 정밀 검사비 85만 8000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5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난청 조기 진단을 위한 청각 선별 검사비 1686만 원,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1440만 원, 표준 모자 보건 수첩 제작비 528만 8000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 행정운영경비 편성액은 총 7412만 4000원으로 세부 내역에 대하여는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박영희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따라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315쪽에요. 잘못 올리신 것 같아요. 청사 관리에서, 청사 관리 제일 하단부에 청사 청소 관리 용역 3600만 원 그냥 세워 놓으셨잖아요. 여기 세워야 되는 건가요?
아니, 무슨 말인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네. 이게 일관성이 없네요. 다른 데는 어쨌든 기존 그거는 총무과에서 판단할 거잖아요? 그 직원들 고용 승계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을 때에. 근데 그거를 저는 이렇게 해서 뭐 ‘일과나눔’하고의 문제를 풍양보건소에서 판단하는 게 옳은 건가요, 지금?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이건 총무과에다 다시 물어보면 되겠네요?
제가 판단할 때 이거 잘못하신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전 부서가 전부 총무과에서 가져갔어요. 그리고 지금 풍양보건소 같은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렇게 용역해서 하는 데가. 근데 지금 여기 청사 청소 관리 용역비 세운 곳은 우리 여기 풍양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맞으면 이번에 삭감을 해 드려야지, 거기서 일괄로 하니까. 그렇지요?
네, 이건 살펴보시고, 저는 이거 빼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316쪽에. 글쎄, 이건 뭐 산출 기초를 표기의 문제인데 316쪽 제일 상단부 보면 홍보물 제작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긴 50만 원×2회 이렇게 돼 있는데 글쎄, 이거는 보건소가 맞는 건지, 우리 풍양보건소가 맞는 건지 이건 좀 통일을 좀 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거기 보건소에는 1000원×1000매 이렇게 돼 있었지요?
이거는.
표기를 좀 통일을 해 주세요. 그래야지 똑같은 사업인데 이게 다른 사업으로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건전한 의학 풍토 조성. 보시지요? 거기 보면 여기도 지금이 통일이 안 돼 있어요. 여기는 마약류 취급자 교육 강사료가 여기는 달라요. 여기는 저것도 없어요. 여기는 원고료도 없고 30만 원만 그냥 이렇게 세우셨어요.
25만 원하고 원고료 5만 원이요?
그러면은 저기 보건소가 잘못 세우셨나?
보건소는 44만 8000원 세우셨는데 이게 교육이 달라요? 똑같은 건전한 의학 풍토 조성을 위한 마약류 취급자 교육 강사료예요. 똑같은 사업인데 둘 중에 한 군데는 뭐가 다른 거 아닌가?
그러니까 1시간 하고 가신다는 거잖아요? 그래 갖고 5만 원.
그러면 저기는 보건소는 2시간 해서 32만 원인가요? 32만 원에 원고료 십… 원고료 얼마야? 원고료 12만 원인가요? (
그냥 이거 뭐 어차피 사업이 타당성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되는데 사업 타당성 이전에 부기도 다 다르고. 318쪽에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앞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똑같이 어차피 똑같은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보건소 관할은 사업의 필요성이 있고 풍양보건소 관할은 사업의 필요성이 없고 이런 문제는 아니니까. 방역 소독 용역 여기는 150일 해요, 3개 업체. 150일 해요, 여기는?
아, 그래요?
그럼 4개 업체 해서.
왜 3개 업체지요? 면적이 더 넓으면… 아까 여기 보건소는 7개 업체였어요, 몇 개 업체였어요?
그렇지요? 7개 업체에서 120일을 하는 거면 그러면 업체 수가 7개 업체를 해서 120일 하는 게 효율성이 높은 건지, 3개 업체만 해서 그럼 150일 하는 게 이게 효과가 더 높은 건지는 따져 봐야 되겠네. 왜 그러냐면 그러면 업체 한 군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7개 업체를 예를 들어 보건소는 7개 업체를 한 4개 업체로 줄이고 3개 업체 줄여서 120일만 하든가 뭐가 있어야지 이게 이런 식으로. 왜 그러냐 하면요. 기본적으로 방역 소독 용역을 이걸 업체에 주면 뭐 장비가 있을 거고 기본적인 게 다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잘 협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게 더 효과가… 예산 대비 어느 게 더 효용이 높은지를 서로 좀 비교를 해 주셔서 그 효과가 높은 쪽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더 이렇게 시기를 더 길게 잡고 이런 것도 보건소나 풍양보건소나 이게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어디는 방역 소독을 몇 달 더 길게 하고, 어디는 더 적게 하고 이게 말이 되나요? 보니까 언뜻 보기에 어쨌든 풍양이 한 달을 더 하는 거잖아요, 120일. 거긴 6개월 하는 거고, 여긴 7개월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볼 때 행정의 신뢰도 떨어지는 거예요. 풍양은 방역하고 있는데 보건소는 안 하고 있고 이러면 되나요? 이것도 저는 이것도 통일을 좀 시켜 주시고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아까 우리 원병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방역 약품이 이거 공동 구매 안 하세요?
이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기 3만 원×1330L 써 있고 아까 보건소에는 3만 5000원×3700L 이랬는데 이거 살균, 살충제 이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육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저는 이거 달라도 문제가 있고, 그잖아요? 왜 남양주 똑같이 방역을 하는데 물건을 이렇게 따로 하지요?
아니, 그런데 종류가 다른데 그러면 어느 게 더 효과가 있어요? 이게 3만 원짜리가 더 효과가 있는 건가요? 3만 5000원짜리가 더 효과가 있는 건가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보건소가 아까 좋아하셨잖아요. 행안실장님 계실 때 행정복지센터에 직렬 좀 넓게 해 주셔서 보건소 직원들도 좀 이렇게 뭐야? 갈 수 있는 곳을 좀 넓혀 달라고 했잖아요. 저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 곳에 계속 계시니까 오히려 업무에 전문적인 식견과 그다음에 하여간 뭐 그런 부분에서는 좋을지 모르겠는데 반면에 역기능도 좀 심각하게 있지 않나.
아이고, 하여간…. 가만 있어봐. 이거 똑같은 거니까 그냥 할게요. 똑같은 거라 좀 있다가 하기도 이상하네. 320쪽에 여기 자체 결핵 관리하는데 여기는 320쪽 상단부 보면 결핵 역학 인력 가운 구입 해서 4명 돼 있잖아요?
이거 외에는 다른 사업은 홍보나 무슨 다른 사업은 안 해요?
그래도 이거를 명쾌히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체 결핵 관리 사업인데 여기 안에 사무관리비 예를 들어 결핵 예방 홍보물 제작이나 결핵 및 잠복결핵 치료자 관리 카드, 이거 그러면 여기다 세우지 않고 다른 데 가서 사용하신다는 건데 그거는 맞지 않는 거지요. 그 사업을 하고 계신 거네, 그럼요. 그런데 여기에 예산을 세우지 않고 어디서 갖다 쓰시는 건가요, 이거?
관리 카드는요?
그러면 홍보물은요.
표기가 안 된 게 아니라 예산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 에,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 그 안에 세부 안에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보건소가 잘못했네. 그러면 보건소는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이 여기는 1억1000만 원 세웠는데 이 안에서 어떻게 하든가 하셨어야지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이 맞지가 않아요.
320쪽 하단부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있잖아요. 이것도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했으면 예방접종실 운영 이게 맞아요? 표기도 잘못됐지요? 320쪽, 그렇지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 놓고 그 밑에 보면 예방접종실 운영이요. 이게 어떻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예요?
그럼 제가 문구까지 말씀드릴게요. 이거 뭐라고 돼 있나. 성인 예방접종. 거기 근무한다는 얘기지요? 321쪽 보시면 예방접종 홍보물이 이게 제가 볼 때요, 어차피 저거랑 똑같을 것 같아요, 금액은. 그런데 이 산출 기초만 다르게 했는데 보건소는 예방접종 홍보물을 1000원짜리를 제작을 하고 픙양은 500원짜리를 제작을 하네요.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는데 지금 어유, 이거 어떻게 비교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같은 보건소하고 풍양보건소하고 서로 간에 혹시 특화 사업이 있나요? 어떤 특화 사업 별도, 보건소하고 풍양보건소하고 서로 거기만의 사업이 따로 있나요?
같지요?
그리고 이런 정책 사업도 같잖아요. 일부, 일부 없는 것만 빼고는 다 똑같은데 근데 내용 보면 너무 통일성이 좀 없어요. 그리고 서류 양식으로만 봤을 땐 풍양이랑 우리 보건소랑은 업무가 서로 다른 것 같은 그런 게 드는데 업무 협조 좀 하세요. 과장님.
이거는 풍양이 잘못됐다, 보건소가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서로, 서로 상의를 좀 하셔서 통일을 기할 거는 좀 통일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업무 성격이 하다 보면 특수성이 있는 거는 서로 다를 수 있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잘 판단하셔서 이것 통일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직무대행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335쪽에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건소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없는데 여기 풍양은 있네요? 임산부·영유아 관리 사업에 기간제근로자는 이 일만 하는 건가요?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이 일만 하는 건가요?
시비로 별도로 세워서.
그러면 보건소는 임산부·영유아 사업 관련해서는 누가 하나? 모자보건사업에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이 기금, 도비, 시비가 있는데 이걸로 하는 건가요? 야, 이건 좀…. 그 밑에 일반운영비요. 모유수유클리닉 운영하고 교육 및 홍보물 구입이잖아요.
이쪽은 풍양보건소 거는 출산교실 프로그램 운영은 안 하는 건가요?
어디서 하고 있고요?
어디다 세워 놨어요?
이게 아닌데? 여기 지금 보건소에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출산교실 운영을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다음에 지금 24회 교재 및 홍보물을 200명 거를 하고, 홍보 책자 3000부를 제작을 하고, 그 밑에 모유 수유 건강 프로그램 7만 원 50회, 교재 및 홍보물 1만 원에 200명. 이게 전년보다 줄어서 왜 줄었냐 그랬더니 그 앞에 보니까 아까 건강증진센터에 이렇게 이게 보였는데 여기는 아예 출산교실 운영에 관련해서는 어디 나와 있지가 않아서. 그러면 그거 출산교실 운영은 뭘 보면 알 수 있지요, 이 예산서에서?
국·도비요?
국·도비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국·도비 사업으로 할 수 있는데 왜 보건소는 시비로 하나요? 국·도비로 하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한 군데는 잘못됐네. 그래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출산교실 프로그램 운영인데 풍양은 그거를 국·도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여러 프로그램 중에 하나를 하고 있는데 보건소는 지금 시비를 세웠어요. 그러면 국·도비가 내려오면 국·도비를 적극 이용해서 하셔야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한 군데는 뭐가 잘못돼도 지금 잘못된 거예요.
통일성을 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 보건소 출산교실 운영은 이거 삭감을 하고 국·도비 내려온 게 그러면 어디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예산 이렇게 세워도 되나? 국·도비를 활용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국·도비를 활용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시비를 이렇게 세워요? 이거는 저기 좀 소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게 맞다면 보건소에서 지금 출산교실 운영에 예산 세운 거는 국·도비를 활용해야지 시비로 이렇게 세우면 되나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직무대행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풍양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행정안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출처 경기 남양주시의회 회의록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