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복추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남양주시장 제출)

경제산업국장 원종철입니다. 평소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진춘 위원장님과 이도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2017년도 본예산 279억 617만 3000원보다 26억 8225만 2000원이 증가한 305억 88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17년도 본예산 276억 1792만 4000원보다 26억 6334만 원 증가한 302억 8126만 4000원을, 특별회계는 금년도 본예산 2억 8824만 9000원보다 1891만 2000원이 증가한 3억 71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2018년도 창조경제과 총 예산은 49억 3178만 8000원입니다. 먼저 59쪽에서 60쪽,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3억 50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와 소비자정보센터 운영, 물가 조사 등을 통해 서민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상인대학 운영과 맞춤형 컨설팅 및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지원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등의 지원을 위하여 균형 있는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0쪽부터 62쪽,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6억 69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의 창업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 행사 등을 운영하고, 사회적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 등 재정 지원을 통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62쪽,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9750만 4000원을 계상하여 노동 단체의 다양한 사업 지원을 통하여 건전한 노사 문화 정착과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하여 협력하겠습니다. 다음 63쪽,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을 위하여 34억 2726만 1000원을 계상하여 건전한 에너지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실시하고, 주민 생활 안정과 쾌적한 주거 환경 제공을 위해 도시가스 공급과 서민층 가스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스마트그리드 사업과 주택 지원 사업을 추진해 에너지 복지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3쪽부터 64쪽,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80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1억 6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력 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화합과 마을 공동 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고용복지센터 소관 예산입니다. 2018년도 고용복지센터 총 예산액은 54억 8955만 5000원입니다. 67쪽부터 69쪽까지는 일자리 창출 취업 지원 사업으로 8억 92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인 업체의 맞춤형 인력 지원으로 미스매칭 해소 및 구직자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여 자발적인 취업 능력을 고취시키고, 다양한 계층의 요구에 맞는 채용박람회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으로 취업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9쪽부터 70쪽, 공공 근로 사업으로 12억 7605만 9000원과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여 공공 부문 일자리 제공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및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고용 창출 효과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70쪽부터 73쪽, 저소득층 자립 지원을 위한 자활 근로 사업으로 19억 274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 촉진을 위해 기초 능력을 배양시키고 맞춤형 사례관리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3쪽부터 74쪽,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10억 6481만 2000원을 계상하여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사회 서비스업의 성장과 수요의 증대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로 39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기업지원과 총 예산액은 31억 7128만 5000원입니다. 75쪽부터 76쪽,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11억 81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신용 보증 및 운전 자금을 지원하고, 공예, 가구 산업, 지식 재산권 출원 및 현장 애로 기술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여 제품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6쪽, 중소기업 인적 역량 구축 사업으로 1억 5671만 5000원을 계상하여 기업의 인적 역량 강화를 위하여 산관학 협력 기업 CEO 아카데미 과정과 중견 관리자 아카데미 과정을 운영하여 국내·외 경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경영 능력을 배양하고, 청년 창업 교육을 통해 예비 창업자, 예비 경영자, 청년 CEO들의 창업 및 경영 실무 역량을 강화하여 성공적인 창업 및 경영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7쪽은 해외마케팅 풀(FULL) 지원 사업으로 3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통한 대외 경쟁력 확보와 글로벌 기업 육성을 위해 해외 시장 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고 수출 잠재력은 있으나 해외 마케팅 능력 부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수출 상담소 운영을 추진하여 수출 증대 및 경영 역량을 높이고자 합니다. 77쪽부터 78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사업으로 4억 6632만 4000원을 계상하여 공장 밀집 지역 진입로 확·포장 등 기반 시설 개선으로 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기숙사 개·보수 등 근로 환경 개선과 집진기 설치 등 작업 환경 정비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78쪽,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58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경비로써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확충을 위해 기금 전출금으로 9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기농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유기농업과 총 예산액은 164억 3911만 5000원입니다. 80쪽부터 83쪽,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7억 39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직불제 지원을 통해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체험 마을 리더의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체험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농촌 체험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부터 84쪽은 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24억 7008만 4000원을 계상하여 농업인 자녀의 학자금 지원과 여성 농업인에게 문화·체육 등 여가 활동 기회를 부여하고, 농촌 지역의 기초 생활 기반 확충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84쪽부터 86쪽, 식량 자원의 안정적인 생산과 유통을 위하여 31억 1874만 4000원을 계상하여 각종 농자재와 농기계를 지원하여 농업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을 통하여 생산 농가의 소득 증대와 고품질의 안전한 학교급식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86쪽부터 87쪽, 효율적인 농지 관리와 소득 작목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3억 134만 2000원을 계상하여 농지 이용 실태를 위한 인건비 등 소요 경비를 지원하여 실효성 있는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산성화 되어가는 토양을 개량하여 친환경 농산물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자연재해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대비함으로써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88쪽부터 91쪽, 우수 농·특산물 육성과 먹골배 명품화를 위하여 5억 742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한 농·특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홍보를 통해 우리 시 농산물의 브랜드 이미지와 가치를 상승시키고, 연중 생산 가능한 로컬푸드 생산 체계 구축과 고품질의 먹골배 생산을 통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91쪽부터 93쪽, 환경 친화적 농업 육성을 위하여 28억 1435만 5000원을 계상하여 친환경 농업 실천에 따른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고, 친환경 농업을 위한 농자재 등을 지원하여 관행 농업에서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3쪽부터 94쪽, 도시공사 대행 사업과 도시 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25억 646만 9000원을 계상하여 유기농테마파크 운영을 위한 도시공사 대행 사업을 실시하고, 도시민에게 도시 농업 기회를 제공하여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고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도시농업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94쪽부터 95쪽, 축산물의 유통 및 생산 안정화를 위하여 13억 515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산 조사료의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축산물의 이력 관리와 학교급식 지원 등을 통해 축산물의 안정적인 소비 기반을 확보하여 축산농가의 경영 수지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5쪽부터 99쪽, 축산물의 고품질화 육성과 가축 사육 기반 개선을 위하여 5억 16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장 개방에 대응한 축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고품질의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여 대내외 경쟁력을 확보하고 양축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99쪽부터 104쪽,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차단과 방역을 위하여 13억 408만 5000원을 계상하여 선제적인 방역 활동을 통해 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여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104쪽부터 106쪽까지는 내수면 어업 및 농업기반시설 강화를 위하여 5억 2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수산 자원의 체계적인 보호·관리를 위하여 어업 생산성과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농업 기반 시설의 유지 관리를 통하여 농업용수 확보 등 영농 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2억 12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위생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위생정책과 총 예산액은 5억 5668만 2000원입니다. 108쪽에서 109쪽,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1억 3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 및 음식 박람회 참가를 통해 관내 식품 및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유기 농산물 사용 인증 식품 접객업소 지원과 남은 음식 포장 용기, 음식 문화 개선 홍보물 보급을 통해 친환경 음식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광릉숲 음식 문화 특화 거리 조성을 위하여 업소별 간판 정비, 위치 안내판 설치, 홍보물 제작 지원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09쪽부터 110쪽, 위생 점검 활동을 위한 예산으로 6422만 6000원을 계상하여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 지원과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원으로 시민 참여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식중독 예방 홍보 및 교육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식품안전관리 워크숍을 추진하겠으며,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과 시니어 감시원 운영으로 위생 점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0쪽부터 111쪽,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 사업으로 안전한 어린이 급식 환경을 조성하고, 대상별 맞춤형 영양, 위생, 안전 교육 운영을 통해 건강한 식생활 형성에 기여하겠으며, 어린이 급식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식중독 발생 예방 등 쾌적한 환경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1쪽에서 112쪽은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56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영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1쪽부터 59쪽, 자활기금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자활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기금의 금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3022만 원이며, 2018년도 예상 수입은 1억 8844만 원이고, 자활사업단 및 참여자 지원, 민간융자금 등 각종 사업 지원으로 1억 5950만 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내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5916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3쪽부터 70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자립 기반 조성 및 기업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금년도 말 현재액은 157억 1598만 원이며, 2018년도 수입액은 9억 3000만 원의 시 전출금과 이자 수입 3억 2000만을 합한 12억 5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5억 원으로 내년도 말 조성액은 총 7억 5000만 원이 증가한 164억 6598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73쪽부터 84쪽, 식품진흥기금 운영 계획입니다. 시민의 식품 위생 및 영양 수준 향상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성된 식품진흥기금의 주요 조성 내역은 과징금과 도 기금 보조, 이자 수입입니다. 금년도 말 조성액은 6억 2126만 원이며, 2018년도 수입액은 2억 9079만 원이고, 지출액은 3억 399만 원으로 내년도 말 조성액은 6억 806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경제산업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경제산업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제산업국 소관) 2018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하여 창조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2쪽하고, 24쪽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2쪽 ‘스마트 그리드 확산 사업’인데요. 24쪽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 사업’인데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 사업 위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해서 올해 3년 차로 2018년도에 마무리합니다.

‘16년부터?

네.

그럼 2018년 이후는 없어요, 사업이?

계획 아직 없습니다. 이거 지금 저희가 산자부에 응모를 해서 따온 건데 지금 정부의 응모 계획이 아직 없어요. 제가 나오면 다시 그 응모에 참여할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정부의 계획이 아직 내려온 게 없습니다.

그럼 그동안의 사업을 하시면서 이 태양광하고 지열이 두 가지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신청 가구 수가 부족해서 반납되는 현상도 있었지요? 100% 이게 다….

스마트 그리드 사업 말씀하십니까?

아니,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주로 해서 할게요.

신재생에너지 보급하는 데 있어서의 저희가 응모해서 따온 거는 100% 다 했습니다.

100%로요?

네, 그 사업지가 바뀌면 쫓아올라 가서 사업….

지금 마을별, 마을 단위로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마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융복합 사업입니다, 융복합 사업. 이거 지금 24쪽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말씀하시면 이거는 저희가 처음으로 만든 겁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융복합 사업으로 응모해서 안 되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나중에 신청이 들어오더라. 그러니까 그거는 새롭게 태양광과 지열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 그래 가지고 그래서 5억 8200을 새로 세워서 이거는 그동안에 누락된 사람들, 더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5억 8200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럼 융복합 사업이 내년도에 끝나는 거고, 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은 계속 가는 건가요?

올해 처음 세웠는데 앞으로도 태양광과 지열을 보급해 주자고… 위원님들도 항상 좀 더 많이 해 주자고 하는 의견도 있고 해서 시장님께서 조금 더 해 주자. 그래서 지금 국비, 도비를 이미 거기서 주고 있는데 우리도 시비까지 해서 해 주자 하는 그래서 추가로 이거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융복합 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 부분이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올해 융복합 사업은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됐어요. 지금 저희가 진건 거를 이번에 진건지구를 하는데 가서 설명까지 하고 현재까지 이제 내일 모레 나오는데요. 거기 진건지구를 지금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른 어떤 설명 이거보다는요, 본인 좀 제안을 드리려고 그래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그러니까 시공자지요. 시공자 분들의 문제점을 좀 이야기를 해서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좀 묻고 싶거든요. 어느 정도 통제도 가능하지요, 이분들 시공자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각 가정마다 설치할 수 있는 예를 들면 태양광, 뭐 지열도 마찬가지고, 각 가정마다 환경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시공사 입장에서 기본 모듈로 해 놓은 이 작업 방법이 맞지를 않아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딱 두 가지로 기본으로 돼 있더라고. 그러면 변형을 해서 그 장소에 맞게끔 이렇게 시공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벗어나게 되면 이분들이 일단 거부 반응을 느낀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신청자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예가 이제 지금 있었어요, 일부분이.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국가 정책 사업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그런 환경 부분에 사업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국비가 보조되는 만큼 또 우리 시비도 동반을 하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시공자들을 어느 정도는 단속하고 계도를 해서 가능하면 신청자가 100%에 가까울 정도로 다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시에서 유도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진건게 뭐 저희가 자신은 없습니다. 우리가 벌써 이미 3건을 갖고 왔기 때문에 전국에서 지금 덤벼가지고 이제 싸움이 됐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공모해서 되게 되면 이거를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아주 명심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 그거 지금 융복합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건 새로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이 사업에도 지금 국가 보조가 있잖아요.

네. 저희가 사실….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는데 시공자. 시공자를 좀 단속을 해서 신청하는 사람들이… 마을 단위로 이것도 하게 되잖아요?

아닙니다. 이거는 개별 신청을 하게.

어느 누구도 다 신청하면 가능해요?

네, 그렇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 들어가서 거기서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신청을 해서 거기 업자를 이미 정해놔 있습니다. 업자도 주민이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개인이 개별로 신청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네, 그렇습니다.

그게 더욱 좋은 어떤 부분인 것도 같으네요.

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준공이 났을 때 저희 돈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이 사업은 저희가 신사업이지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은 많이 없어질 겁니다.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돈을 주는.

어쨌든 우리 시, 우리 시에서 시민들이 이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게 되면 그 관리 주체는 또 우리 시에서 관리 주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똑같은 맥락이니까 그렇게 살펴보시고 신청자들이 신청하는 것이 다 좀 이루어질 수 있게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분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희동 위원입니다. 8쪽에, 8쪽에 보시면 설명서 8쪽, 명세서 60쪽 소상공인 지원 사업 있지요?

네.

2017년도 금년하고, 내년도하고 예산이 많이 차이가 있지요?

말씀하십시오. 여기 밑에 그 사유를 써 놨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증액 사유를 거기다 밑에다 넣어놨습니다.

네, 2017년도까지 읍·면·동 상인대학은 몇 개 지역 운영을 해 보셨지요?

지금 저희가 한 게 작년도, 올해만 두 군데고요. 이천 십… 그전에 한 거에 대한 현황을 지금 갖고 오지를 제가 않았는데요. 올해만 두 군데 했습니다. 진건과 오남에 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는 몇 개 지역을?

지금 예정은 2개소로 돼 있습니다.

2개소로요?

네.

지금까지 상인대학을 운영하셔 가지고 어떤 좋은 성공 사례 같은 게 있으셨나요?

지금 다들 좋아하십니다. 그걸로 해 가지고 장현시장이 등록이 된 것이 사례인데 아무튼 상인들은 좋아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서로 단합하는 기회가 되고 여러 가지 파이팅 하는 기회가 많이 나왔습니다. 좀 더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경영 환경 개선 사업 지원 관계도 그래서 예산을 세우게 되어서 좀 더 활성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결과 맞습니다.

예산이 아까운 게 아니라요. 지금 상인대학을 운영하는 데는 활성화가, 활성화가 저조화 되고 상권이 좀 침체돼 있는 그런 지역을 통해서 이런 상인들이나 교육을 통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주민들이 좀 화합이 되고, 스스로 우리 지역의 어떤 상권을 이겨 나갈 수 있는 이런 계기 발판을 만들어 주셔야 우리 좀 침체돼 있거나 어려운 상가 여러분들이 좀 힘이 나고, 또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 좀 더 예산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 올리셔서 정말 힘들어하는 우리 소상공인, 상인들의 삶의 질 향상, 사업이 좀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려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교육은 2개소를 하고 하는데요. 아무튼 저희가 하면서 어려움은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요청해서 지역 상공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입니다.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20쪽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소형화로 해서 탱크 사업을 하잖아요. 탱크가 들어가는 소형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본 관로를 깔아서 가정용 공급 관까지 깔았을 때 비용 부담이 많습니다. 내년도에 줄여도 그것을 주민과 우리 시에서 부담하기에는 너무 많습니다, 도시가스 넣기는요. 그런 곳에 공사비를 최소로 들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 LPG 소형 저장 탱크입니다.

이게 지금 지원해 주는 게 90% 지원되는 거지요, 지금 사업 추진이?

LPG 소형 저장 탱크 건교부 사업이나 도 사업이 다 10%만 자부담.

10% 자부담인데 그럼 거기는 그린벨트 내 개발제한구역에 한해서 하는 건가요?

지금 건교부 거는 그린벨트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우리 시에서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사업을 아주 적극적으로 잘하고 계시는데 개발제한구역 풀린 자연부락 단위가 있어요. 자연 녹지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지역에 도시가스가 좀 하고 싶은데도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셨던 대로 개발제한구역 내 20호, 10호에서 20호 미만은 가능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10호 이상입니다.

자연부락 취락 구조, 뭐야… 취락, 뭐라 그래야 되지.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요.

그린벨트 해제 지역 그런 자연부락 단위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 감안해서 그런 데도 좀 탱크로리 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좋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900m, 600m, 300m로 해서 그거를 해서 주민과 할 수 있으면 하고요. 900m, 시장님께서도 900m 이상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하는 게 좋더라. 우리 시도 검토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일반 지역이고, 도시 지역이고 900m가 넘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LPG 소형 저장 탱크로 아니면 집단 LPG 집단으로 공급하는 방안이라든지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아무튼 지역 주민들에,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9쪽 보면요, 저기 세부사업설명서 유통 산업 발전 업무 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사업개요에 보면 참고표 ‘※’ 표시 하고, 두 번째 줄에 감액 사유가 중소 유통 그다음에 ‘공동도매물류센터 정상 운영에 따른 운영비 미계상’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동안 골치 아팠던 것들이 정상화 돼서 계약을 다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 주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 이런 뜻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중소 유통을 하는 사람의 규모는 어떤 거를 중소로 보고, 어떤 거를 소유통으로 보는 겁니까?

지금 저희 조합은 대형마트가 아닌 조그만 슈퍼마켓의 모임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중하고 소 구분이 어떤 규모로 차이… 구분이 있는 거지요?

대형 유통과 중소 유통 간의 구분이지요?

중소,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라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사업명이.

그거 지금 대형 유통이 3000㎡ 이상의 큰 거를 얘기하걸랑요.

대형.

네, 네.

그 이하 거를 중소형.

이하 거를 중소로 보고 있습니다.

3000, 사실상 저기 본 위원장이 감사 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내년도 사업 계획 심의할 때 이거를 말씀드려 좀 죄송한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 안에 민원도 있고 제가 좀 이렇게 점검해 본 결과로는 우리 시에서 중소 물류유통센터… 물류를 하는 사람들이 보다 더 원활하고 물류가 수급과 공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물류센터를 해서 우리 시에서 그렇게 그 사람들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취지는 그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7월 달까지 전까지는 우리가 비용을 대서 했는데 7월 달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후로는 이제 우리가 관여를 안 하지요. 계약 조건에 맞게 운영하도록,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18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을 반영을 안 했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 보면 사업비 산출 내역에는 유통업상, 유통업상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참석 수당이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고, 중소유통물류센터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어요. 이 기능이 그거와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련이 있습니다.

있지요?

네.

그래서 몇 가지 자료를 좀 요청하려고 그래요. 지금까지 7월 달부터 지금까지 정상궤도에 올라왔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우리가 목적에 맞는 제 기능을 하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철저히 해 주시고 여기에 계약서 있지요? 계약서는 누구하고 했습니까?

조합하고 했습니다.

조합이요, 조합 대표하고 한 거지요?

네, 조합 대표입니다.

계약서 내용을 좀 줄 수 있지요?

위원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가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등록된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합에 등록된 업체들. 업체들하고, 그다음에 현재까지 11월 말까지 업체별로 공급된 내역 표를 뽑아달라고 해서 뽑아줄 수 있지요?

그거는 아직 저희가 실적 보고를 연말에 받기로 돼 있는데.

아니, 중간에 우리가 좀….

저희가 그 기업에 대해서 막 이렇게 거래되고 있는 내역은 가서 검토할게요. 있으면 제가 가능하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수급 방법, 어떻게 그거를 수급을 하는지 그 방법도 좀 자료를 줄 수 있으면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네, 네. 저희가….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뭐 어떤 얘기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금 민원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야기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서, 이거로 해서 과장님이 관리 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주문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더 질의 안 한 겁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창조경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좀 긴장되십니까? 편하게 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께 연계해서요, 이 공공 근로 사업. 지금 대개 어르신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예산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데 식사를 보통 도시락을 싸 가지고 오시는데 추위가 있을 때 노상에서 드시니까 그걸 안타까워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민원을 제가 여러 번 제보를 받았는데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각 읍·면·동도 관리를 하고 각 부서에서도 관리를 하고요.

읍·면·동이 됐든 관리 부서에 전달을 해서 식사하실 적에 우리 시에서 저 정도도 못 해 주냐 이런 말이 나와요. 하다 못해 식사하실 때 우리 각 읍·면·동마다는 천막 있다고요. 그런 것이라도 제공을 해서 불편함이 없이, 그러니까 외부에서 바라보는 다른 분들의 같은 시민의 시각이 너무 이제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까지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입니다. 공공 근로 사업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선발을 하잖아요. 선발 기준 대상을 좀 아세요?

지금 선발 대상이 의료급여 가구 수 중 150% 이하, 재산 2억 원 이하인 자인데, 65세 미만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25시간을 근무를 하고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일주일에 15시간을 근무하는 형태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어디서 민원을 좀 들었는데 “연금 받는 분도 대상자로서 공공 근로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심사 기준에서 체크 못 한 부분도 있나요? 그럴 가능성도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 소득, 재산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같은 경우는 담당 부서에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자세히 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침서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내려 보내서… 그래도 연금 받는 분들은 좀 여유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의 어려운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3쪽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 있지요.

네.

내년에 실근무 5년 이상은 15만 원? 그리고 미만은 10만 원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데 작년보다 오히려 줄었어요? 내년에는 시간당 인건비가 다 올라갈 텐데 줄은 사업도 있네요?

인건비는 아니고요. 자활센터 종사자에 대해서 사기 진작이나 이제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 복지수당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복지수당 차원에서? 그러면 46쪽에 보면 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이거는 뭐예요? 같은 저기 아니에요? 이건 인건비인데 13명을 12개월 주는 거고, 아까 그거는 6명을 12개월, 1명을 12개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활센터는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특수근무수당은 7명에 대해서 이제 특수근무수당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46쪽에는 이제 총 13명으로 산출 기초를 잡았는데 현재 근무 인원이 10명이고, 다만 도에서 보수 격차 해소 차원에서 이제 처우개선수당이 내려오는데 좀 여유있게 내려왔습니다. 자활센터 근무자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런 차원은 있는데 여유 있게 내려오다 보니까 13명으로 산출 기초를 잡았습니다.

우리 자활센터 종사자들이 무기계약직이에요?

거기가 무기계약직… 우리 시에서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고 민간 기업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YMCA에서 사업을 맡아 가지고 자활센터에서 하는데 보건복지부하고 3년 주기마다 평가를 받아 가지고 계속 운영할 수도 있고, 또 자활센터 지점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아닙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내년에 인건비가 시간당 수당이 다 올라가는데 작년보다 줄여서 할 수 있는 이유는… 왜 줄였어요?

내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약 40만 원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숙지를 못 했습니다.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용복지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계획팀장 신정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양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기금도 팀장님이 답변해 주실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팀장님이 센터장님이 안 계심으로써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 오신 데 비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좀 섭섭하시지요?

고맙게 느끼고 있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고용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희동 위원입니다. 명세서 78쪽, 기업 유치 활동 및 홍보라고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

74쪽.

네.

우리 시가 100만 유치를 앞두고 있는데 이제 자족도시로다가 거듭이 돼야 하는데 이 기업 유치에 대한 홍보를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홍보를 주로 어떤 식으로… 책자만 만들어서 홍보를 하시게 되는 건가요?

외형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은 투자가이드 책자를 매년 전년도 거 대비해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수정·보완을 해서 신규로 제작을 해서 우리 서울 지역이라든지 관내 근처에 있는 시·군에다가 지금 저희들이 배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배포를 하게 되면 유치 문의라든가 이런 게 좀 연락이 오나요?

네, 그거를 보고서 저희한테 전화 상담이라든지 이런 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락이 온다고요?

네.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조건이 다른 지역보다는 썩 좋은 편은 아닌데 어쨌든 서울에 인접해 있고 가깝기 때문에 그런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또 도움이 될 만한 지역인데, 어쨌든 여러 가지 규제가 많다 보니까 기업할 수 있는 여건이 썩 좋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 그런 조건부터 개선해 나가고 또 홍보 차원에서는 서울, 경기 쪽에 좀 홍보를 해서 앞으로는 어떤 잠만 자고 가는 그런 시가 되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기업을 유치해서 자족도시가 되고 일거리가 많아서, 또 일거리가 많아서 일하려고 우리 지역으로 오는 그런 우리 남양주시가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좀 더 홍보를 낫게 그렇게 홍보를 하실 계획이 또 없으실까 하고 질문드려 봤어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기업 유치 활동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알차게 만드셔서 많은 문의도 들어오고 유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68쪽에 수출 상담소 운영이 있는데 이게 한 3년째 예산이 1000만 원이 서 있어요. 작년도 2016년도에 40회의 수출 전문위원 상담을 했는데 2018년도에는 30회로 10회 정도 줄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는 30회로 횟수를 좀 줄인 사항은 전에는 오후에만 나와서 상담을 하려고 하는 걸로 구성을 했었는데요. 금년도하고 내년도에는 횟수를 좀 줄이면서 오전서부터 오후까지 해서 하루 종일 상담을 하는 걸로 그렇게 변경을 좀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요지는 우리 글로벌시장 개척이랑, 수출 상담소 운영이랑 좀 맞물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출 상담을 많이 하면 할수록 수출도 많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1000만 원 갖고 좀 부족하지 않나싶어서 그래서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예요.

사실상 저희가 수출 상담소는 어떤 기업에서 요청이라든지 이런 업체를 방문 상담 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어떤 수요를 봐 가면서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방문 상담은 좀 뭐랄까, 공격적이지 못하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지금 67쪽에 글로벌시장 개척이라는 거는 공격적인 면이 좀 있지만 수출 상담소 운영도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기업에서 요청해서 가면 상담해 주고 이런 거보다는 우리 시가 근로자상담 해 주듯이 우리도 시에다 상담소 차려 놓고 ‘모시고 와라.’ 그럼 뭐 어떤 ‘상담해 주겠다.’ 이러한 적극적인 거로 변화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물론 저희 사무실에도 별도로 상담 공간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우리 사무실로 와서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현장을 나가서, 찾아가서 상담을 해 주고, 또한 수출 관련 교육을 1년에 1번 정도는 상담사가 주선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 상담소 운영을, 내용을 좀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셔서 예산도 넉넉히 세워 갖고 충분히 세워서 많은 우리 지역에 기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6쪽 좀 봐 주실래요? 공예 산업 지원 부분인데요. 6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매년 금액이 같아요. 그리고 공예 업체 지원 회사도 10개 회사가 같고. 우리 시에 공예 산업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그런 사업체는 몇 개나 돼요?

저희가 약 한 100개 내외 정도 이렇게….

100개 내외. 그럼 주로 지금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경기도 공예품대전 출품, 그리고 새로운 공예품 개발 지원 이런 방향을 갖고 계신데, 이 사업 지원 금액은 1개사당 60만 원씩 지금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경기도에 출품할 때 이 부분으로 쓰여지는 금액인가요?

출품을 하고 나서 출품한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 출품하는 그거에 쓰여지는 비용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러한 새로운 공예품을 갖다가 출품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예품 개발 지원에 지원되는 사업도 별도로 있어요?

별도로 그것은 없습니다.

60만 원 갖고는 이거 대회 출품하는 데 지원하는 거밖에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공예 산업 쪽에 있는 분들이 영세 기업들 아니에요?

네, 대부분 영세한 업체입니다. 가내공업 형태로다가.

영세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기업지원과뿐만이 아니라 사업체에, 개인 사업체에 지원하는 것을 보게 되면 천편일률적으로 규모가 큰 곳에 많은 것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가능하면 영세한 곳에 지원이 더 넓혀질 수 있는 이런 재원 확보를 좀 요구를 합니다. 600만 원이라는 것이 수년째 계속 회사 수도 늘지도 않고 금액도 늘지도 않고 이렇게 해 오시는데, 사업의 실효성 자체가 이 금액을 보면 해도 그렇게 표시도 안 나는 이런 사업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아서 사업하시는 분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게 해야지만 이 사업의 효과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경기도 공예품경진대회에 출품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번 샘플링을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얼마만큼 소요가 되는지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향후에 예산 증액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수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도 사장되는 경우가 이 가내공업 수준의 영세 기업에는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사업의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지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좀 더 증액을 대폭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6쪽을 보면 청년 창업 교육과 관련된 설명이 좀 돼 있는데요. 지금 이게 위탁 교육을 하는 거지요?

네, 전문교육 기관에다가.

어디에서 하지요? 표시가 안 돼 있네. 위탁 기관이 어딥니까?

2017년도에는 저희가 위탁 교육 기관이….

위탁 기관을 과장께서 모르시는 거예요? 누가 팀장….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뒤에 좀 도와주시지요.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네, 한국지식경제진흥원이라고요.

한국지식경제진흥원.

네, 민간 기업이 되겠습니다.

민간 기업이에요? 올해 몇 명 정도가 교육을 이수했나요?

금년도에 43명 교육을 했습니다.

‘17년도에 신규 사업이었나요?

‘16년도부터 했습니다.

‘16년도는 몇 명 했어요?

‘16년도에는 38명 했습니다.

38명. 그럼 지금 한 80명 정도가 두 개 연도에 교육을 이수를 했는데 성과에 대한 부분이 좀 나와 있나요, 혹시?

그것은 저희가 이제 2016년도 거에 대해서 한번 모니터링을 좀 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교육 수강을 완료를 한 교육 수강 내용 중에 신규 창업으로 이어진 사람이 4명, 그리고 이제 창업은 못 하고 취업으로 신규로다가 이제 취업한 분이 1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교육만 갖고는 현실적으로 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요즘 청년실업이 사회적인 문제로 크게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게 꾸준하게 좀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만 시켜줄 게 아니고 교육에 이어서 창업까지도 지원하는 그런, 교육을 잘 피드백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제 2016년도에는 10%, 한 43명 중에 4명이면 10%가 창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 계속사업으로 가는데 위탁 기관도 중요하지만 또 그 교육을 이해해서… 또 청년창업대출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있나요, 우리가? 우리 시는 없지요?

네, 별도로 청년을 구분을 해서 창업 자금을 지원하거나 그런 건 따로는 없고요.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정책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청년 교육만 시키는 의미 갖고는 이 사업이 좀 실효성이 약하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교육도 하고 또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그 부분은 저희도 다른 시·군에 어떤 창업 지원이라든지 창업 지원 시책에 대해서는 벤치마킹을 하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지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이거는 이제 기업을 기존에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별도로, 청년 창업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네요.

네.

그럼 신중히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예산… 올해는 새롭게 이제 수탁 기관을 공개모집 한다고 돼 있네요.

내년도에는 별도로 또 다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2개년도에는, 이제 ‘16년하고 ‘17년도는 아까 말씀하신 위탁 기관이 계속 한 건가요?

‘16년도에는 다른 데서 했기 때문에, 매년 저희가 이제 공고를 해서 위탁 기관을 선정을 하기 때문에 같은 업체가 계속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잘 선정하는 게 중요하고… 네, 그렇게 하고요. 한 가지, 위원회 운영이 지금 보면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안 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운영. 여기 기업지원위원회도 있잖아요.

네, 기업지원위원회.

거기는 그럼 위원회를 개최를 안 하나요, 내년에?

이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를 1회 개최를 했고요. 기업지원위원회는 금년도에 특별한 이슈가 되는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별도로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기업지원위원회에서 뭐냐, 기업지원자금 뭐 이거 심의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거기에서 심의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위원회 개최를 아예 예상해서 올해도 안 하고 내년에도 할 생각을 안 하면 위원회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보통 위원회에서, 기업지원위원회에서 아마제가 알기로는 여성기업지원위원회 역할까지도 포함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맞지요?

여성 기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위원님께서도 발의해 주신 여성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여성 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우대가 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자문위원회는 이게 근거가 있는 겁니까?

이거는 저희가 사릉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유치를 하면서 이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어떠한 설계라든지 개발 방향….

여기 보면 회의수당을 이제 지급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지급함에 있어서, 수당 지급함에 있어서 이제 근거를 가져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거 없이 수당을 지급하는 거는 안 되게 돼 있는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위원회의 구성이 어느 조례에도 지금 없어요.

그 부분은 우리 남양주시 기업 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포괄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담고 있지, 구체적으로 이게 명시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알아보세요. 제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그런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근거는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업지원위원회가 이게 올해도 없고 내년에도 회의 개최할 일이 없으면 위원회를 없애든가 그래야지요. 근데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위원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위원회를 만들어 놨으면, 구성을 해 놨으면 최대한 활용하고 거기에 역할이 주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건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66쪽에 우리 이철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 청년 창업 교육은 교육이라 치고 창업기금을 얘기했습니다, 육성기금. 본 위원도 전적으로 찬성이고 저 창업기금이 없으면 육성기금을 만들어서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제시하고 싶고요. 글로벌시장 개척에는 아까 곽복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추가 질의를 좀 한다면 중복이 된 기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17년 4월 19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여러 기업체가 있는데 중복이 된 기업체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중복이 안 되고 많은 기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적에 대한 관리도 좀 합니까?

네, 매년 저희들이 나름대로 실적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나 실적은 계속 관리하고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몇 개사, 몇 개사 갔다 왔다는데 지속성으로 거기가 유지 되고 뭐 서로 무역이 되는 그런 것도 파악이 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걸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일회성이라든가 전시회 참가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70쪽 보면요. 맞춤형 기업애로 민원 해결이라는데 이게 보니까 시설 설계용역비 및 진입 도로 확포장 이런 게 있습니다. 기업하는 데가 민원이 상당히 많을 거로 생각하는데 이것이 지원이 됐을 때 선정 기준을 정확히 해야 되고 명확히 하지 않으면 기업들 간에 갈등과 아마 기업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많이 생길 거라 생각돼요. 지원하는 건 좋으나 명확한 기준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이것도 위원회에서 선정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뭐 이렇게 많이 하세요. 신규 사업이 되게 많네요, 보니까. 과수 분야 스마트팜 확산 사업하고, 원예도 저기 상토를 지원해 주는 게 있고 그냥 별 크게 저거 할 거 아니에요, 그냥 듣고만 계세요.

네.

유기견 동물들 입양하는 데도 뭐 지원비가 또 있어야 되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하는 거, 내년에 어선 교체 사업해 가지고 다 신규 예산인데요. 이게 도비는 얼마 되지 않고 시비가 많네요. 많은데 이런 거를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내려와서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는 시 자체에서, 시 자체에서 이제 도에다가 사업 요청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 자체 사업도 발굴해서 예산에 편성된 부분도 있고, 국가로부터 일방적으로 보조내시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나머지 다 국비로 조금씩 저거 되는데 원예용 상토 지원은 원예 상토는 어느 걸, 원예 상토는 어느 거예요?

원예용 상토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고 나서 우리 화훼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꽃에 그 금액이 선물할 때는 5만 원 이상을 금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 화훼 농가들이 생계에 엄청나게 지장을 주고 있다라는 게 우리 농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상토인데 일부 이제 수태라는 용어도 있고요. 피트모스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코코피트라는 그런 농자재입니다. 그런 자재의 비용을 우리가 좀 보조를 해 줘야 되겠다. 경영비를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거는 시에서 시비 자체 사업으로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원예 농가가 많아요, 남양주시?

현재 25농가에 8㏊ 정도.

25농가 정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좋은 사업 같아요. 그리고 사실 약간의 미치지 못하는 그런 업이지만 그래도 시에서 이렇게 100% 지원해서 해 주면 그 사람들도 힘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서 하여튼 신규 사업이 많은데 우리 위원장님이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기농업과에서 다하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분량도 많고, 일 많이 하시는데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 하시고자 하는 거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90쪽 좀 봐 주실래요? 농촌 민박 서비스 안전 교육인데요.

네.

지금 요구하시는 금액은 교육 부분이기 때문에 작은 금액인데 우리 시의 지금 민박서비스하는 이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지요?

현재 96개소가 저희들한테 등록이 돼 있습니다.

96개소.

네, 그렇습니다.

이 중에 면적이 700㎡ 이상 되는 데가 혹시 있나요?

현재는 이제 그 규모가, 건축 규모가 230㎡ 이하에 한해서만 등록이 돼 있었는데 등록을 하도록 돼 있는데 2004년도인가 5년도예요. 면적 제한 구분 없이 7실까지만 등록이 가능하다는 그런 초창기에 민박 등록 사업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700㎡가 넘다 하더라도 방을 7개 이하로 운영을 했다는 근거가 있었으면 그거는 등록을 해 줬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700㎡ 이상도 아마 있을 거라고 보여 집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 사실을 질의를 하게 되냐면 요즘에 민박이나 펜션 형태… 국가 차원에서 문제 제기하는 거 알고 계시는 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남양주시도 해당 사항이 있는지를 좀 검토를 해 보려고 그래요.

현재 700㎡ 이상이라 하더라도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등록이 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시설로 지금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평까지 넘어왔다고 그러는데 남양주시도 조사를 한다는데.

가평까지 넘어왔다는 거는요. 펜션, 다시 말해서 민박 사업이 원래는 농어촌에 자녀분들이 이제 뭐 서울로 이제 유학을 갔다든가 아니면 결혼을 해서 빈집이 많았기 때문에 그 빈집을 이용해서 노부모들이 용돈이라도 좀 이렇게 쓸 수 있게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 놨는데 지금 전수 사업성으로 변질되기 때문에.

기업형이 많이 들어서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생계유지를 위해서 했던 이런 것까지도 그 조사 대상에서 피할 수가 없는 입장이 돼 버렸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법에서는 생계형일지라도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단속 대상이 되다 보니까 우리 시도 이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시에서 혹시 뭐가 있는지 그거를 좀 여쭙고 싶었던 거거든요.

네, 현재 저희들이 12월 원래는 2일부터 전수 조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한 달 정도 유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 감사 부서에서 전수 조사를 해서 불법 용도 변경이라든가 증축에 관한 사항, 공중위생법에 관한 사항, 뭐 이런 사항 총망라해서 일제 조사하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수립이 돼 있습니다.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이 이거를 막고 있기는 한데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 차원에 어떤 시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리 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 그러면 좀… 교육 차원이니까, 여기도 보니까 미리 좀 홍보를 해서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111쪽 좀 보시면 에너지 절감형 농업 난방기 시설 지원이거든요.

네.

이거 신규 사업 같은데, 찾으셨어요?

네, 있습니다.

신규 사업이에요, 이게?

아니요. 이거 지난해에도 이 사업을 했습니다.

있었어요?

네, 금년도도 했고.

지금… 지난해는 몇 대나 이게 보급이 됐어요?

제가 55대로 기억이 나는데요.

55대?

네.

지금 우리 농가 호수를 비교해 본다고 그러면 많이 부족 된, 턱없이 부족 된 이런 상황일 것 같은데 농가에 요구 조건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지금 에너지 절감형 농업 난방기 시설이 일부 사용한 농가들에 의하면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어떤지.

지금 난방기까지 전기를 연결하는 그런 비용이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약 150에서 한 200만 원 정도 추가 자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농가들의 의견입니다.

중요한 거는 전체 가구 수에 비해 가지고 매년 이루어지는 게 이제 몇 가구밖에 안 되니까 그 방법을 좀… 예산 요구하는 금액이 사실 미비하다는 말이지요. 1300만 원 이렇게 요구하셔가지고는 해결하기가 오랜 시간이 걸려야… 농가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많은데, 큰데 예산 요구하시는 거는 너무 작은 것 같아서.

네.

그렇지 않습니까?

신청량을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좀 이런 부분들은 농가들을 위해서 더 늘려 줘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다른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144쪽 보시면 ‘조사료 생산용 볏짚 비닐 지원’ 있어요. 찾으셨나요?

네.

이 볏짚을 롤로 생산하기 위해서 이 롤 비닐을 제공하는 겁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비닐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자체적으로 이 볏짚을 장비에 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기계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비닐만 이거를 제공한다 그러면 효과성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쓰이게 되지요, 이 비닐이?

이게 포장용으로 쓰는 건데요. 롤을 마는 비용이 아니라 전체 덮는 용, 그 용으로 지금 쓰는 거라.

볏짚을 덮는 천막이라든가 그런 거 형태를 얘기하는군요.

네, 네.

금액도 요구하신 금액도 180만 원, 얼마 되지도 않고 볏짚 비닐 30롤로 돼 있어 가지고, 롤이라 그러면 8자짜리 비닐을 한 그거를 얘기하나 보지요, 우리 키만 한 거?

네, 네. 그렇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한 롤을 얘기하는 게? 여기 볏짚 비닐 30롤이라는 게 1800짜리 비닐 있잖아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데 내년 2018년 예산에 농기센터에서 조사료 부분 생산하는 장비를 구입이 이제 가능이 코앞에 닥쳐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 이런 것들과 연계를 해서 그 시 세수 차원의 어떤 서로 협력 관계가 이루어지면 우리 농기센터에서 지원하는 것과 우리 유기농에서 지원하는 것이 서로 상호협력이 되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농기센터하고 상의를 해서 앞으로는 이쪽 이 조사료 부분의 예산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설정을 해 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희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서 106쪽하고 107쪽 좀 봐 주세요. ‘친환경 쌀 학교급식 지원’,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이렇게 돼 있지요?

네.

현재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쌀이 우리 지역에 급식 지원되는 학교는 전적으로 다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 측에서 알아서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는 건가요?

지금 친환경 쌀 학교급식 지원은요. 우리 쌀 재배 농가가 72농가가 현재 참여를 하고 있고요.

71농가요?

72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72농가.

네, 친환경 쌀 재배하는 농가지요. 그래서 농가가 희망하는 그런 농가 플러스 희망 양을 전량, 전량 저희들이 학교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약 200톤 정도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공급량은 충분한가요, 아니면 부족하게 되나요?

아주 적은 물량이고요. 나머지 물량은 우리 남양주 친환경 쌀을 벼를 수매해 가는 양평에 농협에서 수매를 해 가면 그 양평에 해당되는 농협에서 남양주에 학교급식 쌀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매는….

양평 농협이라고 명칭을 특정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럼 우리 지역에서 재배되는 쌀을 양평.

양평 소재 모 농협에서 수매를 해 가서 거기서 이제 양평에서 생산된 친환경 쌀하고, 남양주에서 생산된 쌀하고 합쳐서 우리 남양주 유치원과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공급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은 100% 다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혹시 그럼 야채라든가 농산물 이런 면에서는 어떻게.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도요. 농업 부분이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에 물론 중요한 사업이 되겠지만 우리 농민들에 대한 생산된 품목을 팔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이게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우리 남양주 2개 출하회에서 약 1년에 약 16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왜 질의를 드렸냐면 그래도 우리 시에서 친환경 쌀 재배나 농산물 재배를 하고 있는데 친환경이 아니라면 모르지만 친환경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그 쌀이라든가 식품재료는 우리 시게 우리 지역 아동들이나 학생들한테 전량 공급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이 더 좋은 생산을 해서 우리 지역 자라나는 새싹들한테 좋은 식품이 전달되어서 튼튼해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110쪽에 보시게 되면 “토양 개량제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토양 개량제라 함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토양 개량제가 이제 규산하고 석회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토양 개량제는 보급도 됐지만 농가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 왔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만으로는 오랫동안 재배를 해 왔던 그 토지에 어떤 개량용 차원이나 토질 개선 사업에 이게 뭐 좀 도움이 될까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별로 토양 검정을 해서 토양의 성분에 따라서 어느 부분이, 어느 성분이 부족한 가를 자료에 의해서 신청량을 받는 거걸랑요. 그래서 남양주 전체에 토양을 3년 주기로 해서 필요한 그런 성분을 농가 스스로 신청을 하게 되면 전량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필요한 그런 비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공급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금액은 크지 않고 하우스 농가라든가 농업하는 데 보면 농약이라든가 이런 거를 계속 치면서 같은 작물을 재배를 해 오다 보면 토양의 질이 많이 이제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생산량이나 신선도라든가 이런 게 좀 떨어질 우려도 있고 해서 어떤 개선… 토양 개선 사업이나 이런 거로 해서 어떤 더욱더 안전성이 있다든가 뭐 생산되는 야채 이런 게 신선도가 더 좋게 개선되어서 우리 시민들이나 또 각 지역에 필요해서 섭취하는 분들이 마음 놓고 드실 수 있는 그런 어떤 계량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그런 쪽에는 어떻게 생각을 해 보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더 토양이 개선이 돼서 농가 여러분 소득도 올라가고, 시민들도 안전하게 더 드실 수 있게 이렇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9쪽에 ‘축산 분뇨 자원화 지원’ 해 갖고 1억이 예산이 세워졌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면 전년도 2017년도에 비하면 산출 내역이 좀 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톱밥은 사실은 톤이 아니라 ㎥로 환산하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요. 산출 기초를 바꾼 것뿐입니다. 부피와 톤의 개념이 좀 바뀌어서 부피로 환산한 겁니다.

전년도에 10만 원에 톤당 계산했는데 ㎥로 계산하면 3만 5000원당 ㎥로 계산이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산출 내역이 좀 바뀐 것 같아서… 여기 이제 톱밥 공급을 해서 축분을 자원화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163쪽에 축산 환경 개선 사업에 2250만 원이 이제 그것도 예산이 세워졌는데 여기에도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탈취제, 톱밥 공급 등 사업 추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은 사업인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어떤 내용인가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네, 탈취제 사업은 농가한테 공급되는 사업이고요. 톱밥 이거는 이제 159페이지는 ㎥로 했는데 이 부분은 톤으로 또 이렇게 잘못 계산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이제 축분을 수거하는 업체에다가 공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농가에 이제 지원되는 159쪽은 농가에 지원되는 거고, 163쪽 축산 환경 개선 사업은 이제 축분 업체에다 공급해 주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거는 우리 신규 사업으로 축산 분뇨 악취 개선 시설 지원해 갖고 7500만 원이 예산이 새로 세워졌는데 우리 과장님한테 정말 농가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예산 받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향후 계속 지원되는 사업인가요?

이게 금년도에 처음 사업비가 내려온 사업인데요. 올해 진건면 진관리 저기 계사가 하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살충제 사건과 관련된 농가인데요. 그 농가에 가축 분뇨 건조 처리기 콤포스트라는 기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진화 된 시설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악취가 제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시설을 설치를 해서 주변에 악취 제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민원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사업비에 반영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 계사를 좀 가 봤는데 시설은 잘 돼 있더라고요. 잘 돼 있고 뭔가 양계장의 특이한 냄새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정말 예산 잘 받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축산농가는 이게 해당 사항이 안 되나요?

일단은 사업비 자체가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이, 일단 규모화가 돼 있고 시설이 좀 현대화 돼 있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은 대상 사업자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예산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곽복추 위원님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8, 179, 180이 전부 연계가 있는 데 중에서 중성화 사업 세 군데가 다 있어요, 3개 사업에. 이 중성화는 길고양이 중성화 시키는 거를 말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유기농업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길고양이 부분을, 실효성 문제가 대두되니까 새로 국가에서 지금 국비 20%를 줘서 6000만 원 또 요구를 했어요. 시비가 4800이고.

네.

이것은 지금 사업 필요성을 보니까 민원 해소로 돼 있거든요.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됐는데 산출 내역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이 15만 원씩 400두로 돼 있거든요. 암과 수 이거 중성화 시키는 비용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암놈일 경우에 10만 원이고요. 수놈일 경우에 6만 원 지급하고.

6만 원, 7만 원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5만 원이 일률적으로 돼 있는 거는.

산출 기초를, 산출 기초를 이제….

이게 지금 400두가 아니라 10만 원, 6만 원, 7만 원 하면 이거보다 곱은 할 수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우리 시에서 10만 원, 6만 원 하고 있는데 평균 단가가 12만 원을 지금 각 시·군마다 12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는 거로 지금 조사….

우리는 좀 싸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 정도 되면 금액을 상향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출된 그것보다 더 많은 마릿수를 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범위 내에서 다 사용을 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한 번 더 제안드리겠어요. 늘 해 온 얘기인데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자꾸 국비도 지원이 되고, 또 민원이 제기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반해 가지고 밥을 갖다가 계속 공급을 해 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해서 지금 국가나 시에서 이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다. 이 사람들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 또한 필요한 사업 같아요, 이게. 함께 병행을 해서. 지금 길고양이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 위탁 법인 협회가 됐든 나가게 되면 이 사람들 안 마주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것을 통하든지 지금 이런 것을 예산 수반을 해 가면서 매년 돈을 들이고 있는데 그것에 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지요. 이분들한테도 좀 이해를 시켜서 꼭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같이 수반되는 그런 예산이 뒤따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본 위원은.

네.

개체수가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 그런 추세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쭈면 이 중성화 시키는 작업을 우리나라 아니, 우리 남양주 전체를 돌아가면서 하나요, 아니면 특정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나요?

이거는 민원인 신고에 의해서.

민원인에 의해서?

네, 또는 소방서나 주택가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동물 보호 위탁 업소에서 출동을 해서 포획하는 그런.

그러면 우리 시에서 파악이 어려우면 남양주 전체를 봤을 때 구역별로 좀 세분화를 시켜서 어느 구역에 분포가 많은지 적은지 정도를 파악을 해서 집중 관리하는 어떤 필요성 이런 것도 개체군을 줄이는 방법이 있지 않나 생각도 해 보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대부분 이제 아파트 단지 내가 먹이 활동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특히 고양이는 야행성이기 때문에 마릿수라든가 이런 거 파악 자체가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민원에 의해서 출동을 하고, 모든 사업이 진행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지역마다 어떤 민원 양에 따라서 어떤 출동의 횟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조정해 나가도록.

예산이 매년 수반이 되는데 지금 다른 방법으로도 추가 요구가 되기 때문에 다른 각도 부분에서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를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리고 다음 160쪽 관련해서 여러 위원들이 다 질의를 해 주셨는데 축산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축산농가를 위해서 우리 국가나 우리 시에서 많은 지원 사업을 매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이야기를 먼저 드렸던 부분이지만 내년 3월 23일부로 불법에 대한 것이 대대적으로 이제 단속이 실시가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불과 이제 뭐 3,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을 해결을 해 주지 않으면 이거 지원 하는 거 아무 소용도 없는 거거든요. 예산은 지금 수반이 돼 있는데 업 자체를 폐업을 해야 될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거 지원하면 뭐 하겠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우선 먼저 해야 될 사항이 선과 후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늘 얘기드려왔던 부분이지만 이 축산농가들 단속에 대해서 우리 지금 한 80%가 남양주는 그린벨트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네.

혹시 그 안에 변동된 대책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실래요?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현재 약 25농가에 대해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해서 설계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토지사용동의 이런 부분들을 현재 준비가 돼 있고요. 나머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게 상당히.

25농가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개선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서부터 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계획관리지역에 주로 분포돼 있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80% 이상은 GB지역 내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적법화 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 차원에서는 속수무책인 이런 부분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늘 드려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는 거로 저는 믿고 있는데 내일 5일 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범국민 개발제한구역에 관해 가지고 촉구 대회 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네.

우리 시청에서 지금 8시 좀 넘어서 시작을 해서 11시에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하게 되는데 이행강제금 부분 또 축산, 전반에 걸쳐서 지금 그린벨트에 관련된 부분을 다루게 되는 그런 대회인데 법의 문제 이런 것들을 여기서는 거론할 수도 없지만 해서도 안 된다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입장도 충분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고,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과연 전 국민들이 그린벨트에 사는 이런 거에 해당되는 분들이 이렇게까지 해야지만이 되는 그런 당위성, 필요성은 인지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지금 관련된 그런 분들이 워낙 숫자가 많고, 또 이번 대회만큼은 남양주시가 주체가 되어서 전 국민 동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시에서는 관련된 부서에서는 관심을 좀 갖고 행정적인 이 부분이라든가 법망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 그러면 최대한으로 지원을 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저분들한테 달려있고, 재산의 문제가 달려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헤아려 줄 수 있는 우리 남양주시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 부분 과장님, 잠깐 얘기해 주시고 맺는 걸로 하지요.

네,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세요?

특이 사항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4쪽 좀 봐 주세요. 외래 어종 수매 부분인데요. 지난 행감 때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베스 부분이 농가에서 상당히 비료로써, 양질의 비료로써 사용을 하는 걸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냄새 부분 때문에 사용자가 좀 꺼려하는 것이 있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냄새를 완전히 제거한 이 부분을 생산하게 된 분이, 민원인이 찾아오셨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저희 사무실도 들린 거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해결을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시에서 아직 정확히 그 부분이 파악된 상태가 아닌가요?

현재는 사업장을 화도 쪽에 이미 임대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가동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완비해 놓고, 그다음에 시에 다시 방문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로 이렇게 저희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관심을 갖고서 어쨌든 1석 2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었었는데 냄새 때문에 못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던 것이 냄새가 해결이 됐다고 이렇게 하면 우리 농가에 충분히 보급할 수 있는 앞으로 그런 길이 트여지는 것 같거든요. 관심을 갖고, 정확하게 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지난번에 우리 의회 전체 차원에서 팔당 상수원 보호 구역 규제 개선 촉구 결의안을 한 적이 있었지요. 알고 계시지요?

네.

그 당시에 이제 다섯 가지 요구 조건이 있었는데 네 번째 사항이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지역 특산물 가공 판매 및 체험 실습 등을 위한 시설을 500㎡ 범위로 허용을 요구한다. 이렇게 네 번째 사항이 있어요, 요구 조건에.

네.

기억하시나요, 혹시?

그 부분은 자세히 저희들이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촉구 결의문을 과장님한테 전달을 안 해 드렸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의회 의원 전체 일동이 결의문 채택에 네 번째 사항이 있어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은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조안면 부분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다른 어떤 부분들도 있어서 그렇게 결의문을 채택하게 됐는데 늘 말하고 주장하는 거지만 우리 시민이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이다. 이 부분을 아주 마르고 닳도록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농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악법을 받고 있는 남양주시는 최대한 이런 것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우리 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이 조기에 달성이 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특별히 연구할 것을 좀 제안을 드리겠고요. 이번에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여러 가지 부분이 신설이 됐어요. 이 부분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3조의 2항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농촌융복합시설을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8조의 2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생산관리지역에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여기에 보면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는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새로 신설이 되면서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된 사항이지요?

네.

이 부분이 지금 숙지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지요, 과장님도?

네, 그렇습니다.

이런 법률 개정에 의해서 우리 조안면 부분 또 그쪽 부분들이 대개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이 지원에 관한 법률 또 우리 남양주 특산물로 선정 공고해 놓은 거를 봐도 이 7개 품목 딸기, 부추, 배, 오디, 고로쇠, 취나물, 산양삼 시장이 이것을 선정 공고하게 된 이런 것도 우리 시에도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법률 개정과 발맞추어서 얼마 전에 이제 아셨다 그러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생각이 계실 것 같은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실래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융복합산업 및 육성에 관한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6년부터.

‘15년.

네. ‘15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주된 내용은 융복합산업 사업자가 2년 이상 인증 받고나서 2년 이상 가공 사업이라든가 뭐 유통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걸림돌이 뭐냐 하면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용도지역을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뭐 이런 식으로 용도지역을 전 국토로 이제 정해져 놔 있는데 생산관리지역에서는 국계법에 의해서 음식점이라든가 숙박 시설이라든가 이런 편의 시설 이런 2종 근린생활시설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생산관리지역 이 지역, 그 외 지역은 개별법으로 할 수가 있는데 생산관리지역, 국계법에 의한 생산관리지역은 국계법에서 막아버렸어요, 못 하도록. 그런데 융․복합 사업자로 인증 받은 농가들에 대해서는 생산관리지역에서 거주하고, 생산하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일반 음식점으로 해 줘라. 그 해 주는 것은 지자체의 조례에 정해서 해 주라고 이렇게 이번에 지시가 시달이 됐는데요. 조안 지역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자연녹지지역이지요. 그래서 그 자연녹지지역은 이 법과 무관하게 개별법에 의해서 지금도 가능하다면 그게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융복합 사업 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다만 생산관리지역도 어려운 국계법에 의해서 이번에 특별히 어떤 조항을 새롭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렇다면 조안 지역도 자연녹지지역이니까 좀 이렇게 일반음식점도 가능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저희들은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융복합산업 갖고는 지금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시설은 현행법상 어렵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현재 우리가 남양주 농촌 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지정된 농가가 9농가로 돼 있습니다. 그 중에 2농가가 수동 지역, 계획관리지역에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나머지는 다 자연녹지지역 그린벨트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법에 의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음식점을 하든 아니면 뭐 휴게음식점을 하든 이런 부분들은 절차를 밟아서 추진해야 될 부분인데 이제 조안 지역이 그런 부분들이 다 막히다 보니까 이 사업을 좀 어떻게 해… 이 사업으로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의 취지의 민원인이 좀 왔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법은 다 가능한데 생산관리지역만 못 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래서 생산관리지역도 가능하도록 조례에 좀 정하면 규모 이하, 500㎡ 이하는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례를 만들라고 지시가 돼서 혹시나 이제 저희도 그런 농가가 있나 해서 살펴보니까 한 농가인가 아마 진접 쪽에 금곡리에 한 농가가 돼 있는데 그 농가는 또 임대 농가더라고요. 토지도 본인게 아니고, 그래서 그래도 생산관리지역에도 할 수는 있는 행위를 만들기 위해서 내년도 상반기 정도는 저희들이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네. 인지하신 지가 지금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도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는 것 같은데 법의 부분이 자꾸 국민들이 원하는 쪽, 국민들이 편리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쪽으로의 개정이 조금씩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역시 관련된 부분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농가가 한 농가라도 더 될 수 있게 하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지속적으로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무언가 우리 관련된 부서에서는 해 주리라 믿고 있지만, 더더욱 좀 당부를 드리겠어요. 어떤 개인의 어떤 혜택을 주는 이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아닌 거 같고, 수혜를 당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서를 받고도 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들이 있다는 말이지요. 우리 어떤 시의 특수성인데 우리 시의 특수성을 그래도 건의하고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유기농업과 소관 부서밖에 없어요. 다른 데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관련 부서인 이곳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건의하는 사항 이런 것들도 이루어져야지만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예산하고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행감 후에 알게 됐어요. 행감 때 해야 될 이야기를 지금해서 죄송하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우리 좀 관심을 갖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기농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풍용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97쪽 좀 봐 주세요. 시민 참여 문예공모전인데 530만 원을 요구를 하셨어요. 이게 몇 년 전부터 해 온 사업이지요?

저희가 문예공모전은 현재까지 ‘12년도? 아니, 아니. 잠깐만요.

위생정책과가 새로이 들어왔기 때문에 산건위 자료가 없어서.

저희가 이거를 ‘12년부터 하고 있는 건데요.

12년 전?

아니요, ‘12년도.

2012년부터요?

네.

그동안에 이 공모전을 하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좀 간략히 말씀해 주실래요?

저희가 문예공모전을 작년, 2016년까지는 관내 초등학교 학생만 대상으로 해서 문예공모전을 했었는데요. 2017년도부터는 어린이집까지 확대를 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확대를 해서 문예공모전을 개최를 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지금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요. 그 효과라는 거는 어린이들의 식품 안전이나 그다음 음식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게 하는 거고, 그리고 학부모나 선생님들도 그런 관심을 갖게 해서 식중독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경각심을 좀 부여를 하고요. 또 대상이나 입선, 우수상 받은 작품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넬을 만들어서 사진전을 개최를 하거든요. 그리고 학교나 행사 때 슬로라이프….

사진전을 한다 그러면 어느 장소에서 하게 되지요?

슬로라이프대회 때나 그다음에 음식업 지부에서 회의할 때나 저희가 이렇게 쭉 전시를, 이젤에다 해서 쭉 전시를 하면서 그거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모전 하는 이 대상은 남양주시 전체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

유치원.

올해부터 이제 어린이집까지 포함해서 되는… 그러면 남양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러면 작품 숫자는 매년 어느 정도나 출품을 하는 거지요?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에는 450개 정도가 됐었는데요. 올해는 257건이 접수가 됐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저희가….

줄었네요.

네, 이게 저희가 줄은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슬로라이프국제대회 할 때 문예공모를 안 하고 문예전으로 하려고 계획을 했었거든요. 근데 문예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접수가… 솔직히 좀 ‘문예전’ 하면 현장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접수하는 학생들이 좀 적더라고요.

과장님, 왜 이 부분을 작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질의를 하게 됐냐면요. 매년 지금 수년째를 해 오면서 매년 같은 방법의 계획으로 하게 되면 이 공모전 자체가 좀 퇴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린이들은 특히나 변화를 더 중요하게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무언가 이야깃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씩만 가미해서 변형된 이런 행사 쪽으로 가게 되면 더 소기의 목적하는 이런 부분을 효과 있게 거둘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모전이 공모전 자체로 시작에서 끝나면 실효성이 없을 뿐더러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사업 목적에? 지금 좋은 어떤 인식과 취지 속에서 이와 같은 작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예산 범위를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 어린이들이 실질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고려를 좀 해 주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해서 공모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없으신 것 같은데 사전에 제가 통보해 드렸지요? 많이 질의한다고. 준비 많이 하셨습니까?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193쪽을 보면요. 식품 및 음식 박람회 참가 활성화라고 써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위생정책과하고 관련된 것이 어떤 부분이 위생정책과하고 관련이 돼 있지요?

국제식품산업대전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시 관내에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참가를 하는 겁니다.

위생 정책하고 이게 관련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어서요?

네.

좋습니다. ‘위생정책과’라 그래서 사업을 내가 전체로 보니까, 타이틀 제목을 보니까 ‘위생’ 자가 들어가는 게 딱 두 사업밖에 없어요. 위생 단속하고, 그다음에 위생 관리 지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위생’ 자가 거의 들어가질 않아요. ‘위생’ 자가 들어가면 사업에 거부성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붙일 수 있는 부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좀 피해가는 단어를 쓰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사업의 특성상 보면, 195쪽 같은 데 보면 ‘좋은 식단 실천 홍보’라 그러는데, ‘위생 식단 실천 홍보’라 그래도 참 좋은 말 같은데, 말을 위생을 좀 더 많이 넣어서 위생정책과에서 쓰면 좋은데 그걸 안 쓰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좋은 식단이라는 거는….

아니요,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건 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놓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너무 긴장되시는 것 같으니까 짧게만 말씀드려야 되겠다. 206쪽 같은 부분이요. 안전한 어린이 급식 환경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금액은 6449만 6000원인데 물론 어린이한테 안전하고 좋은 위생적인 어린이 급식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건의를 좀 한다면 우리가 노인정이나 경로당 같은 데서도 노인분들이 밥을 해 먹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거기서 중식은 거의 자체적으로 소화를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안전한 식단이 될 수 있게 홍보 교육을 좀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무상 급식소 있지요, 무상 급식소. 그게 여러 군데가 있을 겁니다. 이런 데도 안전한 급식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도 사업을 추경으로 하든지 내년도 사업을 착안해서 하든지 해서 여기도 위생 쪽으로, 위생 정책 쪽으로 해서 하는 것도 사업이 괜찮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잘 알아들었고요. 저희가 지금 어린이 급식은 100인 이하 어린이 급식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거고요. 경로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만약에 노인장애인과에서 저희한테 교육 의뢰가 오면 저희가 나가서 교육도 시키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노인 어디요?

노인장애인과요.

노인장애인과?

네.

그러면 합동으로 제의돼서 사업을 같이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음식문화거리에서 간판을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도 도시재정비과도 간판을 해요.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고.

저희가 그쪽하고도 다 협의를 해서 디자인부터 같이 다 검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디자인이 디자인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같은 시에서 하면서 위생정책과에서 하는 간판하고 도시재정비과에서 하는 간판이 디자인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 거 디자인비도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합동으로 하게 되면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음식문화거리 저기 능내2리… 부평2리요, 능내동 능안마을.

네, 능안마을.

거기에 보면 우리가 어디 기업인회… 첫 들어가면 간판이 무슨 기업이, 무슨 기업이 쭉 있듯이 전체를 볼 수 있는 업체 명단이 좀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세워 놨어요.

세워 놨어요?

네.

어디 쪽에다가 세워 놨지요?

이렇게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아, 세워 놓으셨지요?

네.

못 본 것 같아서. 질문은 이상이고요. 제가 제안한 거 연구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과장님, 식품진흥기금이 자원이 뭐라 그랬지요?

식품접객업소에서, 식품위생업소에서 적발이 되면 행정처분이 나가는데 행정처분이 나갈 때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요청하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과징금 처분 안 되는 게 청소년 주류 제공하고 유흥접객 행위….

그럼 과징금이 기금이지요, 이게?

네.

모인 게 총 지금 얼마예요?

지금 예탁금이 5억이 있고요. 예탁금 5억이 있고, 1억 3000만 원. 10월 현재로.

1억 3000이요?

네.

1억 3000.

네, 그러니까 6억 3000이지요.

6억 3000이요. 그러면 6억 3000인데, 지금 현재 금년도에 6억 3000인데 이거를….

아니요, 금년도 6억 3000이 아니고요. 5억은 그동안에 계속 예탁했던….

적립돼 있고요.

네.

그럼 이제 1억 3000은 적립이 안 돼 있고.

네, 저희가 사업을 하는….

기금으로, 진흥기금으로 쓰는 돈이 1억 3000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2017년도에만 운용계획안 가지고 식품진흥기금으로 사용한 금액은 얼마예요? ‘17년도에.

‘17년도에요? (자료 찾는 중) ‘17년도에 이자수입…. (담당 팀장, 위생정책과장에게 자료 전달)

지출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1억 3200.

현재 2017년도에 쓴 게 1억 얼마요?

1억 3200이요.

1억 3200이요? 그러면 금년도에 과징금으로 받은 게 얼마나 돼요, 금년도에는?

과징금 수입이, 수입은 2억 2000이요.

2억 2000이지요.

네, 반환금 포함해서.

2억 2000에다 금년도에는 1억 3200을 진흥기금으로 쓰셨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6억 3000이지요. 그러면 반대로 역으로 보면 기금은 그러니까 범칙금, 과태료 같은 거로 해 가지고 기금을 만들었는데, 그게 과태료를 물지 않게 쓸 수 있는 진흥기금으로 쓰는 게 덜 쓴다는 얘기지요. 기금이 축적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요?

네, 조금씩 축적이….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씩이 아니라 1억 3000에다 2억 2000을 받았으면 거의 9000만 원을 안 쓴 거예요. 안 썼다는 것은 적발은 해 갖고 과태료는 많이 받으나 적발을 덜 할 수 있는 그쪽으로 소비할 수 있는 돈은 덜 쓴다는 얘기거든,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런 것들이 적발이 덜 될 수 있도록 기금 가지고 많은 홍보와 계도를 하면서 거의 똔똔이 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범칙금 낸 사람도 억울하지 않고 앞으로 적발이 되지 않아서 업무하기도 쉽고 그렇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징금 들어오는 수입을 가지고 더 많은 사업을 발굴을 하고요.

그 주문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정책과 소관 예산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위생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면서…. 우리 원종철 국장님, 이제 근무할 시간이 얼마나 남으신 거지요?

그런 걸 물어보세요.

26일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으셨지요? 이제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도 마지막이시지요?

예산 추경, 4회 추경 있습니다.

아, 4회 추경 있습니까? 어쨌든 상당히 오랜 기간 공무원 생활 하시면서 국장으로서 노고가 많이 있으신데, 예산 심의하면서 마지막으로 소감이라든가 말씀하실 일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제가 이제 다음주에 4회 추경이 끝나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공직 생활을 상당히 오래했습니다. 40년 정도 했거든요. 그동안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저의 직업이니까 했다고 보여지긴 하는데 우리 남양주시를 위해서 열심히 소신껏 원칙을 갖고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물론 지금 7대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1대서부터 6대까지는 다 같이 근무하셨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보면 의회도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상당히 발전된 모습을 가져왔고, 7대 때 와서는 더욱더 시민들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점, 윈윈 할 수 있는 발전적인 그런 모델, 이런 걸 많이 제시를 해 줬기 때문에 집행부 공무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가졌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의회하고 행정 집행부가 이렇게 지금처럼, 또 지금보다는 더 상생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 개인 생활을 해야 되고, 또 아직까지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뒤돌아봐야 되겠지요, 주변에서 내가. 짜여진 시간에 나가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다른 분들한테 하지 못했던 점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이제는 그런 것을 하는 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이렇게 잘 별 거 없이 공직을 마치고 갈 수 있도록 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앞으로도 의원님들 잘 되셔서 내년도에도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산건위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7대 모든 의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더욱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잘 생활을 할 겁니다. 앞으로 남양주 시민으로서 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시간, 또 오랜 세월 동안 공무원 생활 하시면서 여러 공무원분들에게 귀감이 되셨고, 또 앞으로 먼저 나가는 선배로서 귀감이 되게 열심히 사시라는 격려를 드리면서 원종철 국장님 인사말씀 감사하고요. 그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