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의원 발언

행정복지국장 권상원입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5년간의 연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인력운용 방침을 말씀드리면 대내외적 행정환경과 지역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자율적이고 미래 전략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되 기준인건비 예산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기능과 인력을 조정하여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부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5년간의 인력운용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2017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생활안전 분야 지역현안사업을 위한 인력 3명과 도시재생사업 3명, 중부내륙고속철도 문경역 개통에 따른 역세권 개발사업 인력은 2018년 1명, 2019년 2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인력 1명, 인공 암벽장 준공 등 체육시설의 증가에 따른 흥덕지구 체육시설 운영 1명,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위한 통합조사 분야 2명,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인력 1명, 2018년 7월 준공예정인 문경오미자테마파크 운영 1명,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위한 인력 2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9년도에는 문경돌리네 습지 보전 및 관광자원화 사업 2명과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력 4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도에는 우리시에 산재되어 있는 절터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를 위한 폐사지 조사 및 정비사업 1명, 산불예방 및 방제를 위한 산림자원 보호사업 2명,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점검 1명, 각종 재난재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안전시설물 관리 및 안전관리 인력 1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도, 2022년도는 현재 인력증감 요인이 없으며 2018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와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인력운용 계획이 변동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상시적인 조직진단 분석 등을 통한 긴축적 조직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유사, 폐쇄기능 조직을 적극 발굴하여 조직을 통폐합하고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분야는 민간으로 위탁하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권영하 의원입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개회 되는 제21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는 2018년도 문경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총괄기금 운용계획안,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7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예산안에 대한 취지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으로 심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8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지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직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집행부에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개선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경관광개발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위임 문제 관련입니다. 문경시의회 는 문경시민들을 주축으로 설립된 문경관광개발의 대표이사 선임 과정 중에 발생한 내홍으로 인해 운영 파행이 장기화되자 시민들의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문경시가 1대주주로서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문경시는 대표이사 선임절차를 기존 이사회 결의 방식에서 공개모집 방식으로 정관을 변경코자 지난 10월 26일 법원으로부터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결정을 받았으며 이 결정에 따라 오는 12월 13일에 정관변경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대표이사의 선임방식이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등의 타당성에 관한 논의는 차치하고 개별 주주들의 의결권을 위임받고자 하는 문경시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이는 문경관광개발을 둘러싼 논란의 종식을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과 시의회 의 요구에 응하는 집행부의 적극적 방편 중 하나일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이번 임시 주주총회 의 개최이유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시민들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직접 행사하여 현 사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열어줄 것을 독려하는 것만으로도 맡은 바 소임을 충분히 다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경시와 문경관광개발은 수차례에 걸쳐 이사회 를 소집하여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구성원간의 견해 차이로 공감대 형성에 실패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갈등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되지 않으면 여론분열로 인해 발전 동력이 저하되고 급변하는 정세 대응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보다 공정한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노력을 쏟아주시고 이를 시민들의 걱정을 해소하고 문경시 전체에 희망을 주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마성면 외어리 일대 주민들의 악취로 인한 생활환경 불편사항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마성면 외어리 마을 일대는 냄새나는 마을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일대에는 외어리에서 오천리까지 500여 가구, 약 1,000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권 내에는 양돈농가 3곳을 비롯한 유기질 비료생산 시설 3개소와 마성농공단지 내의 폐비닐 재활용 시설 등 다양한 악취발생 요소들이 산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복합악취발생으로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의 질이 크게 위협받고 있고 심지어 지가가 하락하는 등 마을 이미지가 오래전부터 추락한 실정입니다. 그간 마을주민들은 수 십 년간 악취 문제해결을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결국 그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자 스스로 해결책을 모색해 보고자 악취대책을 위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먼저 지역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사후예측 가능한 문제발생에 대한 정밀한 연구와 자료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는 기업유치나 사업 확장 등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점과 부득이 추진되어야 할 경우에는 타 지역의 경우에 비춰 악취발생시설의 집단화에 따른 악취해소를 위한 집단축산단지 이주조성 등 특단의 중·장기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전문연구기관을 통한 보다 엄격한 사례 검증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악취발생의 근원인 양돈농가 등에 대한 예산지원의 형평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의 양돈농가에 대한 지원내역을 예로 들면 W농가의 경우 지난 3년간 19개 사업에 1억 8,000여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는데 이중 악취발생 저감을 위해 지원된 보조금은 2,077만원에 불과하며 H농장의 경우에는 12개 사업에 지원받은 6,600여만 원의 보조금 중 460여만 원만이 악취저감 목적으로 지출되는 등 대부분의 자금이 생산부분에 편중되어 있고 악취예방 등에 필요한 부분에는 극히 일부만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양돈사업의 확장과 수익성 향상에만 치중하고 주변 거주주민들의 안위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축산농가 지원에 있어서도 사업 확장과 생산성 향상에만 집중하지 말고 악취저감 방안 마련 등 사후관리에 대한 비중을 늘려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라며 마성면 외어리 일대가 방문하고 싶은 친환경적 마을로 변화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고윤환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