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덕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정덕모의원외2인발의) 10시 02분

정덕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과 최유희, 고선재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차장법」 등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및 법제처에서 권고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승용차공동이용(Car-Sharing) 차량,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선거 투표 참여자 및 전기자동차 충전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의무를 신설하였고, 안 제10조는 장애인전용주차구획 설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5조 제4항은 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 부정주차요금과 가산금 부과 및 부정주차시 견인조치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안 제15조 제5항은 노상주차장 내 공유주차운영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5조는 상위법보다 과도한 규제인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범위를 수정한 것입니다. [별표]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 주차요금표 개정 내용으로는 안 별표1 비고란 제8호, 제11호, 제13호, 제19호는 승용차공동이용 차량,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선거투표자 및 전기차 이용자에게 공영주차요금을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며, 안 별표2 비고란 제7호 및 8호는 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 부정주차 및 공유주차 운영요금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덕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7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등 관련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기존 조례의 체계를 대체적으로 서울시 조례 체계에 맞추어 전부개정한 것이며, 아울러 승용차공동이용 차량,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선거 투표 참여자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규정 신설 등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과 법제처에서 권고한 일부 불합리한 규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신설은 자동차를 소유한 구민은 자기 차고 확보를 위한 노력과 구에서는 이를 위한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주차장확보 노력 의무를 주민에게 부여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임의규정으로 상위법에 저촉될 여지는 없으며, 안 제3조 신설은 구청장은 주차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이는 「주차장법」 제3조 등 관련 상위법령을 인용하여 신설한 것이며, 현행 제3조를 삭제하였는바 그 내용은 주차요금 체납자의 차량에 운행제한장치를 설치할 수 있었으나 「주차장법」에는 노상주차장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노외주차장에는 그 근거 규정이 없으며 또한 위 같은 법 제9조 제4항에서는 주차요금 등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차요금 등을 체납하였다 하여 해당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함은 법률의 위임이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는 일정한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 소지 및 상위법에 근거 없는 과도한 규제에 해당되어 이를 삭제한 것이며, 안 제5조 제2항 제1호 중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 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던 것을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는 걸로 수정하였는데, 이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 제2항 제1호의 내용과 일치하고 서울시에서도 관내 자치구에 위와 같은 개정안을 조례에 반영하도록 요청함에 따른 것이고, 안 제6조는 현행 제4조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를 “주차장”의 관리자로 수정하였는데 본 조례 제2조 제1항은 공영주차장이란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노외주차장만을 칭하고 있고 조례 본문은 제2장 노상주차장, 제3장 노외주차장, 제4장 부설주차장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현행 제4조의 공영주차장 범주에 부설주차장은 해당되지 않아 이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수정한 것이며, 안 제7조 제1항은 현행 제5조 제1항은 공영주차장의 관리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에 제1호와 제2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해석될 수 있어 제1호와 제2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며, 제2항은 계약기간의 범위를 규정하였는데 단서규정으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시설투자 등’을 추가하여 부득이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으며 이는 무인 정산기와 같은 고가의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하는 수탁자에게 안정적인 운영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안 제9조는 현행 제7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삭제하였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관리수탁자는 주차시간 측정계기를 사용하여 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주차카드를 발행·운용할 수 있고, 타 교통수단에서 사용하는 카드와 호환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별도의 법인 설립이 가능하고 관련 조합 및 지하철공사 등이 위 법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노외주차장의 위탁관리는 대등한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를 바탕으로 한 사법상의 계약이며 위탁자인 서초구는 사경제 주체로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에 불과하고, 수탁자는 헌법상 보장된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법인 설립 여부, 법인 설립 시 참여기관 등을 스스로 결정할 자유가 있으므로 이 조항은 수탁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는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며, 안 제10조 신설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것으로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에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를 위한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의3 및 제17조의2의 규정을 인용하여 신설한 것이고, 안 제11조는 현행 제23조의 ‘여행주차장’을 “여성우선주차구획”으로 수정하였는데 이는 해당 조항 본문은 ‘주차구획’이라 칭하고 괄호에는 ‘여행주차장’이라고 정의한 것은 본문의 용어와 일치하지 않고, 여행주차장이 해석상 오인의 소지도 다분할 뿐만 아니라 「주차장법」 제2조 제8호는 “주차구획”이란 하나 이상의 주차단위구획으로 이루어진 구획 전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 내용은 적합하며 또한 여성우선주차구획 설치를 “서초구가 설치한”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 한정하려 한 것은 「주차장법」 제7조 제1항은 노상주차장은 자치단체장이 설치한다고 규정하였으나 같은 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은 자치단체장 외의 자도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고, 또한 관련 법령에서 여성우선주차구획의 설치의무 규정이 없고, 조례에도 위임하지 않았으므로 「지방자치법」제2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그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그 경우라도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위임 없이 제정된 조례는 효력이 없다’ 할 것으로 현행 강행규정을 “서초구가 설치한 주차장”으로 한정하여 개정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며, 안 제12조 신설은 「주차장법」 제6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자동차도 포함되므로 적법한 규정이라 하겠으며, 다만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등에 3% 이상 설치하도록 한 것을 설치 비율을 완화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의 실효성을 확보함도 검토할 만하다 하겠으며, 안 제13조 신설은 현행 조례 제9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와 관련된 내용이고, 제4항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위임한 내용으로, 현행 제9조에서 분리하여 신설한 조문으로 「주차장법 시행규칙」은 “너비 6m 미만의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였는데 실제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경우 6m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한 사례가 있어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와 위 자동차가 진입하지 아니하여도 재난구조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토록 한 것이며, 안 제15조는 현행 제10조에서 조문을 이동하고 제4항 및 제5항을 신설한 것으로, 제4항 신설은 거주자우선주차장 내 부정주차의 경우 「주차장법」 제9조 제3항 및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주차요금과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주차장법」 제8조의2에 따라 견인조치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5항의 신설은 거주자우선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방문주차제 운영 또는 주차장 공유사업 등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의2 제2항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한 것에 따른 것으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방문주차제 및 주차장 공유사업 등으로 세분하여 운영할 경우 이용 주민들의 불편 및 민원 발생 등을 고려하여 세심한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이며, 안 제17조는 「주차장법」 제2조 제8호 ‘주차구획’이란 하나 이상의 주차단위구획으로 이루어진 구획 전체를 말한다는 용어 정의에 맞춰, 하역주차구간을 하역주차구획으로 수정한 것이고, 안 제25조는 현행 시설물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1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150m 이내로 규정한 것을 300m와 600m 이내로 그 범위를 넓혔는바 이는 「주차장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과도한 규제를 개선한 것으로 적법하다 할 것이며, 안 제26조는 “「주차장법 시행령」제8조 제3항에 근거하여 영 제8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장소에 위치하는 부설주차장의 규모를 해당 시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총 주차대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한바 이는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으로 적법하다 할 것이며 그 규모의 적합 여부는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안 제28조의 신설은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대수가 서울시 관련 조례의 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철거되는 기계식 주차장치 주차대수 총합의 2분의 1대 범위에서 완화해주는 규정으로 「주차장법」 제19조의13 제4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제12조의5 제2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별표2] 설치기준에 부합하며, 안 [별표1]과 관련하여 안 제8호의 신설은 서울시에서 2013년부터 시행중인 승용차공동이용 서비스 사업실시 및 관련 조례 신설에 따라 우리 구도 위 사업의 공공성 확보 및 이용 구민의 편의 향상을 위하여 신설하였으며, 안 제11호의 신설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한 감면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 제1항 제8호에서 위 카드 소지자에 대한 감면사항을 적시하고 있고, 우리 구는 위·수탁계약서에 따라 감면해주고 있어 신설한 것이며, 안 제12호는 시민의숲 동측 및 매헌역 주차장으로 표기하여 공원, 유원지 주변 주차장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안 제13호 신설은 투표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혜택으로 투표의 편의성 등을 제공하기 위함이고, 안 제19호 신설은 안 제12조에서 전기자동차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경우 1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부터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하기 위함이며, 안 [별표2]와 관련하여 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 주차요금표의 조정은 노상과 노외를 명확히 구분하고 출·퇴근시간을 고려해서 주간과 야간의 주차시간을 30분씩 조정하였으며, 거주자는 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하고, 주·야간 요금은 7500원과 5000원을 인상하고, 업무자는 야간에만 5000원을 인상하여 타구와 형평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안 제1호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4조를 추가하였는데 현행 별표2는 노상주차장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노외주차장 일부를 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에 따라 적시한 것으로 제1항에서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근거 규정에 따른 것이며, 안 제4호는 두 자녀는 30%, 세 자녀 이상은 50% 감면하도록 하여 혜택의 폭을 확대하였고, 안 제7호 신설은 부정주차 등의 경우에는 감면 대상자라도 그 적용을 받을 수 없음을 규정한 것이며, 안 제8호 신설은 방문주차의 주차요금으로 기본 30분당 900원, 초과 시 10분마다 300원, 일일 최대 5000원으로 정한바 이는「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별표1] 주차장 요금표의 3급지 요금을 적용한 것으로 상당히 저렴한 편으로 보인다 할 것으로, 그렇다면 위와 같이 개정 사항 중 상위법에 근거 없는 과도한 규제 등에 따른 법제처의 권고 정비대상 조항을 개정하고 상위법규에서 위임 근거 규정에 의한 조항의 신설 및 변경 등 그 체계를 정비하였으며, 그 외에는 현행 조례의 내용과 같거나 상위 법령 조항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미비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여기에서 의결되면 공포가 즉시 시행되지요?

박판서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판서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포하면 ······.

시행 시기가 ······.

그런데 일부 예산 요금에 대해서는 ······.

내가 그것 때문에, 이 조례는 전부 개정안이 의결되면 바로 공포 시행하고 금년 12월 달이 되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별표1에 붙은 주차요금 표에 있는 요금 개정만 내년 1월 1일부터 한다 그 이야기입니까?

맞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소급해서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금 부분만 2019년 1월 1일부터 ······.

그것이 지금 우리 보통 조례가 수십가지, 수백가지가 있지만 공포 즉시 시행한다, 안 그러면 3개월, 6개월 유예기간을 둔다 하는데 이것은 공포 즉시 시행하되 단 별표1에 있는 주차요금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 이야기이지요?

예, 위원님 맞습니다. 19년 1월 1일부터 ······.

18년 ······.

아니, 19년 1월 1일입니다. 요금 ······.

권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설주차장 인근에 설치하는 것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경계선까지 직선거리가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거에 이것 때문에 건물을 짓는 사람들이 상당히 분쟁이 많았어요, 이것이. 서울시 조례에는 벌써 이것이 고쳐져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안 고쳐져 있어가지고 이번에 고친 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위해서 잘된 것으로 보는데 도보거리 600m라고 보면 도보거리, 직선거리 300m 하고 도보거리 600m 하고 이것 뭐가 틀린 거예요?

박판서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판서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선거리는 그 지점에서부터 그 건물로부터의 직선거리를 말하는 것이고 길을 따라서 걷는 것이 아니라 부설주차장이 서 있는 곳에 직선으로 말하는 것이고 도보거리는 걸을 수 있는 거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선거리는 경계선으로부터 직선으로 도보거리는 도로를 따라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주차장이기 때문에 하나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건물부설주차장 해가지고 기계식 주차장을 많이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한 2, 3년 지나면 고장이 나서 건물주들도 다 안 쓰고 그러면 당초에 부설주차장이 주차장법이 정한 건축물 연면적에 대해 몇 대 몇 대 확보하라고 해가지고 부설주차장 2단, 3단 기계식 주차장을 해 놓았는데 거기 2, 3년 지나면 기계식 주차장 뭐 어떤 건물은 다 철거해 내고 몇 년 안 되어 다 철거한 건물도 많다 말이야. 그러면 그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 주차 대수가 부족하다 말이야. 그런 것은 어떤 패널티나 과태료 받고 어떤 조치하는 것이 있습니까?

박판서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에 주차관리 제28조에 보면 기계식 주차장 철거 신설을 해놓았습니다. 완화를 시켜준 것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까지 저희 관내에 700개소에 1만 6000면 정도의 기계식 주차장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단식 외부에 노출되어 있거나 아니면 지하에 2단식들이 대부분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단식을 1단으로 줄이고 그러니까 자주식이라면 차가 제대로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기계식이 아닌 그것을 철거를 하고 예를 들어서 4대를 의무적으로 주어졌다면 2대만 댈 수 있으면 그것을 철거해도 된다는 이번에 규정을 넣었습니다.

이번 규정은 그런데 지금까지 건물 옥내 주차장은 예를 들어 주차관리과에서 주차 카드가 있더군요. 그래가지고 타구하고 교체 점검도 하고 그것 당신 1층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것은 주차장인데 점포로 쓴다 해가지고 시정 명령하고 과태료도 매기고 하는데 기계식 주차장은 당초에 설치하고 3, 4년 지나면 고장이 나고 불편하고 하니까 다 철거를 해버린다 말이야. 그러면 건물 옥내 주차장을 위반했다고 과태료 매기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기계식 주차장은 지금 이 조례에 4면인데 2면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인 것 같으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기계식 주차장도 철거해 버리면 당초에 연면적에 따른 비율대로 주차장 확보가 안 되고 부족하다 말이야. 그 부족한 것은 아까 말대로 예를 들면 건물 옥내 주차장을 점포로 하면 철거하라 안하면 과태료 매기고 고발하고 있는데 기계식 주차장 철거해 버리면 지금까지 조치한 것이 뭐가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계속 주차장에 강제이행금을 부과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워낙 세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해서 곱해서 저희들이 부과하는데 주로 1차, 2차, 3차 시정명령을 해서 이행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아까 말대로 옥내 주차장은 부설주차장 카드 해가지고 업무 주차관리과가 가지고 있겠지요. 강남구는 서초구 직원이 나가 점검하고 동작구 직원이 여기 와서 여기 교체 점검도 하고 상당히 단속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건물 옥내 주차장을 점포로 쓰거나 다른 것으로 쓰면 귀찮을 정도로 구청에서 규제를 많이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주차장 확보이고 기계식 주차장도 연면적에 의해서 땅이 없으니까 대지가 부족하니까 기계식으로 해서 2단, 3단 해서 해놓고 2, 3년 지나면 다 철거해 버리고 안 쓰는데 그것에 대한 주차장 부족은 하나도 단속을 안 하고 있단 말이야. 실제 주차관리과에서 옥내주차장 위반하는 것은 점검도 하고 단속을 많이 하는데 기계식주차장은 주차장 수요확보는 그게 더 많이 차지한다고, 주차장 면수 부족한 면에서는 옥내 한두 대 하면 기계식주차장이 더 많은데 그것은 지금까지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고 과연 단속을 했느냐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 현장에 가보면 짐이 쌓여 있거나 철거된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부 철거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하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법규에 맞게끔 철거를 해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완화해 주는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완화해 준다는 것은 조례 바뀌어서 좋은데 지금까지 여러분들 파악 못하고 있는 기계식주차장 5, 6년, 심지어 4, 5년 지나면 쓰는 데보다 안 쓰는 데가 더 많아요. 그 주차면수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전혀 단속의 손길도 안 미치고 손 놓고 있는데 그러면 건물 옥내 일정 부분 자기 대지가 부족하니 1층에 점포를 주차장에 실제 준공되고 한 1, 2년이나 몇 달은 되고 그다음에 건물세가 월 몇 백만원 되니까 다 점포로 아까 지금 말대로 창고식으로 쓰고 있다 말이야. 그런 것은 주차카드가 관리카드가 있어서 아까 말대로 타 구별로 주차점검도 하고 구청에서 1년에 한두 번 점검해서 시정조치를 시키고 과태료도 매기고 하는데 이보다 더 큰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예로 들어서 지금 이게 완화해서 반 50% 줄어지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기계식주차장을 2대를 해서 3층 6대인데 그것은 기계식 철거했을 때 3대만 확보해 준다, 그러면 3대도 확보가 안 될 때는 실제 그런 것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박판서 과장이 있는 서초3동 남부터미널 골목에 기계식주차장 2대 있는데 다 안 쓰고 있어요. 맥주집, 호프집 뒤에. 바로 동사무소 옆이란 말이야.

어디인지 알겠습니다.

알면서도 그런 기계식이 폐쇄되어서 철거해 버리고 안 쓰는 데는 50% 혜택 준다고 해도 내가 보기에 그런 건물들은 4대, 2대씩 2단이면 4대 철거해 버리면 2대는 되어야 되는데 2대 댈 공간이 없으면 그런 것은 아예 구청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다, 옥내주차장식으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기계식주차장은 없어지는지 폐쇄가 되었는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런 것도 관리해 주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집행부에 지금 자료를 하나 요구해 보겠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이 고장 나서 철거한 건수가 있을 것이 아니에요, 철거하셨다고 했으니까 철거한 건수하고 주로 어떤 것이 고장 요인이었는지 그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한 예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용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빠뜨려서, 이게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건축물에 따라서 연면적에 따라 몇 대, 몇 대 확보하라 이런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상 건축허가는 건축과에서 하지만 연면적에 따라 부설되는 주차장 관리는 주차관리과에서 한다 말이야. 그러면 예로 들어서 지금 이 조례대로 4대 확보하라고 했는데 부식되어서 기계식 철거하고 완화해 주어서 2대만 댄다, 그런 얘기죠, 완화해 주는 조건이?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건축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검토를 해 봤습니까? 왜 그러느냐 건축법에 예를 들어서 연면적 100평일 때는 4대 확보하도록 못이 박혀서 다른 데는 4대 확보하는데 이 집은 기계식주차장을 해서 4대를 확보했는데 기계식주차장이 2, 3년 지나서 부식되어서 고장이 많아요, 올리고 내려가고 하는 것이. 그리 되면 그것을 철거한다고 하면 2대만 한다 그러면 상위법은 아니지만 법령에 건축법에 의해서 연면적 100평일 때는 4대가 다른 건물은 확보하는데 이것은 2, 3년이 되건 5, 6년이 되건 기계식주차장 철거해 버리고 완화해서 2대만 해 준다고 하면 옆에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안한 건물 100평은 건축법에 따라 4대 했는데 이것은 2, 3년 지나고 2대만 해도 완화된다, 그러면 형평성 차이가 나겠지요. 그런 것은 건축법 부설주차장하고 건축법에 있는 규정된 면적하고 검토를 해 보셨느냐, 나라도 옆집 건물은 땅 한 평에 몇 천만원 하는데 4대 확보할 필요 없이 안 그러면 지하 파서 공사비 들일 필요 없이 기계식한다고 해 놓고 2, 3년 지나서 안 하고 2대만 확보하면 된다 하면 그게 타 건축물이나 건축법하고 좀 문제가 있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말이야. 건축 허가 부서하고 협의가 됐는지 모르겠네.

박판서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판서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에 근거랄지 주차장 상위법의 신설은 일시적인 완화거든요. 이게 영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다시 원래대로 복귀가 될 것 같고요. 그 부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건축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완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박 과장님 얘기에 내가 동의할 수 없고 한번 조례를 해서 4대짜리를 철거하면 2대 해 준다고 하는데 일시적인 완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그러면 내가 아까 예로 들어서 옆에 건물은 100평 지어서 4대 확보했는데 이것은 2대 확보해 놓고 2, 3년 지나든지 4, 5년 지나든지 완화해서 철거해 버리면 2대면 된다 그러면 옆에 건물은 비싼 땅에 주차장 확보하고 이것은 안 해도 된다,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예요.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이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양성화 측면에서 한 것입니다. 기존에 허가했던 것들 중에 기계식주차장 쓸모없이 된 것을 어떻게 양성화시켜서 그나마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이고요. 건축과하고는 별도로 추가로 확인하겠습니다.

내가 국장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기계식해 놓고 아까 말대로 4대 댈 것을 기계식 고장 나니까 밑에 철거해 버리면 2대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내가 충분히 알아듣는데 그러면 악용해서 자기 땅 다른 데 쓰려고 점포 하나 더 만들려고 예로 들어서 지하 공사비 줄이려고 이런 조례가 있다면 나는 4대인데 기계식을 하겠다, 기계식 하다가 고장 나면 나중 그것이야 기간에 따라 틀리겠지만 2, 3년 지나서 기계식 철거하고 하면 2대만 하면 된다 이런 폐단이 오면 옆 건물하고 형평성이라든지 나는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건물 부서주차장에 옥내 주차장은 주차관리카드가 딱딱 되어 있더구만요. 작년, 재작년인가 유명한 차일호 씨 방배역에 건물 부설주차장에 자동차정비소가 들어가도록 몇 년 동안 건축과하고 고발하고 싸우고 주차관리과도 골치가 아픈 것으로 아는데 그 양반이 지금도 그 얘기하더만, 차일호 씨 부인이. 그런 것은 구청에 단속하면 철거했다가 또 한 달 후에 또 하고 이게 숨바꼭질도 아니고 그렇게 철저히 관리를 한다고 부설주차장의 옥내 것은. 그런데 기계식주차장도 관리카드가 있어서 서초3동 1번지는 기계식 4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런 것 전혀 없이 그냥 내버려둔다 말이야. 기계식은 내버려두고 이게 2대 되는지, 4대 되는지 사후 확인을 전혀 안 하고 그것을 참고하고 왜 그러느냐, 건축법에 건축물 연면적에 따른 부설주차장 몇 대 하라, 몇 대 하라고 못 박아 놨는데 조례를 완화해 버리면 건축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셔서 건축과하고 해 봐라, 그리고 사후에도 기계식주차장은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사후관리를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미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과 권영중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이 심야시간에 의약품이 필요할 경우 영업 중인 약국을 찾기 힘들다는 불편과 함께 약사의 전문적인 복약지도 없이 자가진단에 따라 의약품을 복용함으로써 의약품 오남용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운영과 지원에 대한 근거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심야시간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 예산 지원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공공심야약국 근무약사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구청장이 공공심야약국의 지도 감독과 이용실태조사 등을 통해 관련 규정 위반 시 지원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미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7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이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매에 따른 불편 해소 및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자가진단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하고 이에 따른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 배경을 살펴보면 현재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의약품을 구입하기가 어려운 보건의료서비스 공백이란 현실에서 증상의 경중(輕重)에 상관없이 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고액의 비용 지출로 인한 환자 본인 부담금 증가 및 건강보험 재정 낭비 등을 초래할 우려가 크고 심야에 영업 중인 다른 지역의 약국을 찾아 의약품을 구입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가 하면, 편의점 등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게 되면서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환자 스스로 의약품을 선택하여 복용하기 때문에 의약품의 오남용에 노출되는 등 시민의 안전이 담보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는바, 현재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등에 관한 직접적인 법 규정은 없는 상태이나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역보건법」 제2조 제3호에서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에 “약국”도 포함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8조 제2항에서 “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등에 인력·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심야약국 관련 시책 추진 및 지원 규정은 자치 조례로서의 법적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여지며, 달리 위 조례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조항이 아닌 궁극적으로 주민의 건강보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의 직접적 위임이 없더라도 자치 입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는 약사법 등에 따른 업무 수행과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준수 규정이고, 안 제5조는 약국에 대한 분기별 이용 실태조사와 조사 결과 비효율적일 경우 공공심야약국 운영의 중단을 규정하고, 안 제4조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때에는 지원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는 규정으로 타당하다 판단되며 「공공심야약국의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도 조사」에서 상당수의 국민은 야간이나 공휴일에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심야약국의 필요성에 조사대상자의 88%가 인식하고 있으며, 나아가 야간·공휴일 공공약국 운영의 법적 제도화 의견에 92%가 동의하고 있으며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은 야간 및 휴일 약국 운영을 위하여 운영시간 연장, 당번근무, 전화대기 서비스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조례안은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통해서 경증환자가 심야시간에 의약품을 적절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증상의 경중과 무관하게 병원 응급실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고비용의 의료비 지출을 방지하고 심야시간에도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적절하게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 등 주민의 건강증진 및 보호에 기여한다 하겠으므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입니다. 4조와 5조에 관련된 사항인데 4조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때에는 지원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랬는데 4조를 보면 근무 약사의 의무사항만 들어 있고 행정처분 사항이 없어요. 어떤 것을 위반했을 때 행정처분을 받는지 5조에서 5조 4항에 보면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은 약국에서 제4조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때에는 그런 행정처분이라는 것이 4조를 위반하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권을 얻으시고 하시면 됩니다. 육재분 의료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육재분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의 내용에서 5조에서 4항에 보면 약사법 4조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때에는 지원사업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법 조문을 검토해 보았는데 조례안을 검토해 보았을 때 여기에서 4조에서 말하는 근무 약사의 의무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심야시간대에 판매한다는 것인데요. 제일 중요한 위반사항으로 볼 때는 약사가 아닌 사람이 그 시간 늦은 심야시간대에 의약품을 판매하게 될 때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위반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행위로 해서 고발 및 그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이 수반됩니다.

그것은 그 내용은 당연한 사항이고요. 4조는 근무약사의 의무로 되어 있는데 이 4조가 4조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때 이랬는데 근무 약사가 의무를 위반할 때로 보아야 되는데 행정처분이 이것을 위반하게 되면 어떤 행정처분인지 어디에 뭐에 준한다, 이것이 들어 있어야 될 것 같다 그 이야기입니다. 어떤 법령을 준용한다든지 어떤 법령의 예에 의한다, 이런 것이 들어 있어야지 그냥 행정처분이라고 해놓으니까 어떤 것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냐 그것을 질의드린 것입니다.

발의자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최미영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의원입니다. 우리 정덕모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조에 근무 약사의 의무라는 것은 약사법에 의해서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약국에서 근무 약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기보다는 약국에서 잘못한 사항이고 무자격자가 판매했을 경우이고 4조 근무 약사의 경우는 그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판매했거나 또 이제 유통기한이 넘는 것을 판매했거나 똑같은 약사들의 보통 일반적인 이런 의무 규정에 의해서 그런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약사법에 해당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5조 4항에 그 사항을 넣어주어야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이. 4조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때에는 그렇다면 4조를 위반하여 약사법 제 몇 조, 몇 항을 위반하게 되어 행정처분을 받게 된 때에는 이런 조항이 여기에 넣어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

이미 약사법에 나와 있으면 그 규정이 한두 개가 아니고 그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 넣을 수가 없고 그것은 따로 규칙으로 해서 자세한 것은 또 정하기 때문에 이미 약사법에서 이미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심야시간 이외에도 낮에도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항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 제가 ······.

아직 잠깐만 ······.

이것이 좀 이 사항이 의문스러운데 이것이 명쾌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이. 처분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는 없고 어떤 인용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애매하다 보니까 어떤 행정처분을 받게 될 때 지원사업비 전액을 환수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명쾌하게 떨어지지 않으니까 뭐 다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데 처분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는 없다 말이에요. 뭐가 여기에 좀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보충적으로. 이것을 소장님이나 누가 이것을 간단하게 보완될 사항 같은데 명쾌하게 떨어지는 것이 없어요,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현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5조에 제4조의 위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4조의 내용을 보면 근무 약사는 약사윤리기준 약사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약사법 제24조가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지금 말한 것처럼 세부적으로 약사가 약국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뭐뭐를 지켜야 된다는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만약에 24조를 위반을 하는 그런 것들이 여기 보면 24조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구청장이 정한 시간도 정해야 되니까 24조를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운영시간까지 준수해야 된다는 것이 제4조이고요. 그래서 5조는 이 4조를 위반하는 것이지요, 이 4조 안에는 단순한 영업시간 준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앞부분까지 모두 포함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약사가 지켜야 될 지침이 있거든요, 약국을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까지를 다 포함하면 그것은 약사법 24조는 약사법에 의해서 거기 그 조항별로 위반을 했을 경우 약사법에 거기에 대한 벌칙 규정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해서 한 것을 포함해서 제4조가 만약에 약사법 제24조가 안 들어갔다고 하면 이 부분이 굉장히 애매모호할 수 있지만 약사법 제24조에 포함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이 ······.

그러면 말이에요. 약사법 24조에 행정처분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 말씀인가요?

24조 내용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부분이 다 ······.

약사법 24조에 행정처분 사항이 들어 있느냐 ······.

4조 몇 항을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것들은 다 저희가 법에 되어 있습니다. 약사법에 ······.

아니 그러니까 약사법 24조가 처분 규정이냐 아니면 의무이행 규정이냐 처분규정이냐, 처분규정이 ······.

그러니까 약사법 제24조에 또 몇 항은 이렇게 해서 처벌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지켜야 될 쭉 내용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보면 약사법 24조 몇 항을 위반하면 어떻게 한다라는 처벌규정이 또 있고 또 그 처벌 규정에 의해서 더 자세하게 이랬을 때는 얼마를 또 영업 면허가 어떻게 되고 영업 정지가 어떻게 하고 그런 것들은 세부조항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용을 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24조가 포함된 4조를 어기면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라는 것이지요. 단순하게 시간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24조를 위반하면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별도로 행정처분 사항이 나와 있다 이것이지요?

예, 약사법 24조 몇 항을 위반하면 어떻게 어떻게 되는 것은 약사법에 다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운영 조례를 하면서 만약에 전문의약품 처방을 어겼다 여기에 몇 조에 어떻게 처벌한다라는 모법인 약사법에 다 있기 때문에 ······.

모법은 약사법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글쎄 약사법 24조가 처분 규정까지 포함하고 있느냐, 그것이 지금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

소장님 약사법 제24조는 의무 및 준수사항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덕모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처벌 규제를 여쭈어 보는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을 보면 의무 및 준수사항이 있고 그 약사법 하단에 쭉 보면 24조 이후에 보면 항목별로 처분 기준들이 또 있습니다. 24조만 여기 하셔서 ······.

그러니까 24조를 위반하면 이 내용으로 보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24조를 위반하면, 그런데 24조에 근무 약사의 의무 규정이 들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것을 보면 그러면 24조에서 근무 약사의 의무 규정을 위반해서 처분을 받은 자는 지원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랬는데 24조에서 의무 위반을 했을 때 행정처분을 받게 된 때에는 했는데 행정처분이라면 영업 정지도 있고 과태료 부과도 있고 과징금 부과도 있고 이런 것이 많아요. 그래서 한계가 애매하기 때문에 단순히 행정처분이라고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이 어떤 규정을 약사법 제24조 몇 항 몇 조를 준용한다 이런 말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명확히 떨어질 것 같은데 이것이 애매한 조항 같아요, 이것이.

발의자이고 공동발의 했으니 내가 대답할게요.

공동발의하신 권영중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입니다. 모든 법 체계가 약사법 24조에 약사는 어떠어떠한 사항을 준수해라 이런 사항이 약사법 24조 준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그 다음 조문에서 전 조 24조 위반했을 때는 법칙으로 정한다 약사법 24조에는 약사들 규정과 의무를 명했고 그것을 위반했을 때 별도의 조문이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공공 심야약국의 근무 약사는 약사 윤리기준 뭐 윤리강령 다 준수하고 약사법 24조 다 준수해라 그리고 구청장이 정한 심야 공공운영 시간을 준수해라, 아까 의약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그 다음에 6조 시행규칙에 보면 이 조례 시행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러면 규칙을 정한 것까지 위반했을 때는 처분을 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심야약국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구정 때나 추석 때 일부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당신은 12시까지 해라, 야간 10시까지 해라 이런 것은 규칙으로 다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규칙을 정하라고 딱 조례에 못을 박아 놓았으니 그러면 당신은 10시까지 하라고 했는데 10시에 나가니 문 닫고 없더라, 그러면 아까 과장님 이야기대로 근무 약사가 아니고 무면허 약사가 면허 없는 약사가 조제하더라, 이런 것도 약사법 준수 의무 위반한 것도 환수 대상이고 그리고 우리가 정한 심야시간에 약국 근무시간도 위반했을 때는 규칙으로 정한다 했으니 그것 위반했을 때도 환수 하겠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큰 문제가 없는데, 24조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위반했을 때는 당연히 별도 처분 규정이 있으니까 그대로 적용하겠다. 그리고 구청장이 정한 심야 공공약국 운영시간은 준수하라고 하고 6조에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가 되면 약국을 11시까지 해라 밤 10시까지 이런 규칙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 위반했을 때도 아까 의약과장 말대로 환수하겠다 그 이야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행 조례에 우리 정덕모위원이 구체적으로 뭐뭐 했을 때 시간 위반했을 때 어떻게 해라, 약국이 약사가 무면허 했을 때 어떻게 해라 안 정해도 이것 가지고 충분히 조치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정덕모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 제2항과 3항 중 ‘이용 실태’를 ‘운영 실태로’ 하고, 안 제5조 제4항 중 ‘제4조를 위반하여’를 ‘제4조를 위반하거나 또는’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방금 정덕모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덕모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최유희 이준우 안종숙 권영중 용덕식 정덕모 장옥준 출석공무원( 4 명)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보건소장 권영현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출석전문위원( 1 명) 최충열 위원아닌출석의원( 1 명) 최미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