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김미자 의원 발언

제270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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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8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2018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부서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 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웅정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웅정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자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사업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사업예산 총액은 2억4,528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263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정책, 단위, 세부 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 사업은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 구현에 1억2,511만1,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2,017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을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으로 감사활동 강화에 2,81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감사공무원 자체교육, 구민감사관제 운영, 특정업무경비, 감사결과 수범공무원 시상 및 업무수행경비입니다. 다음은 공직자 의식개혁 단위사업에 5,187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으로는 구정 청렴도 향상에 3,17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전 직원 청렴교육 및 청렴 골든벨, 청렴현장방문 체험 실시, 청렴콘서트 개최, 청렴식권제 운영, 반부패의 날 청렴퀴즈운영 등 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46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 명의인 앞 통보비,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및 외부기관 통보조사경비 등 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은 1,054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부패행위 신고포상금 운영 단위사업에는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입니다. 고충민원처리 단위사업에는 190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인터넷 및 진정민원 관리에 4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인터넷 및 진정민원 업무 수행경비이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는 150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과 위원회 운영에 따른 비용입니다. 다음은 현장순찰 및 민원관리 단위사업으로 7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일사천리 운영에 26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주민불편사항 내부 신고처리시스템인 시시콜콜 유공공무원 및 우수부서 포상 업무수행경비이고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에는 4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도봉의 등롱 상패 제작 및 응답소 현장 민원 홍보물 제작, 유공 공무원 시상, 업무수행경비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권친화 도시 구현 단위사업에는 3,588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도봉구 인권위원회 운영, 공무원 및 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인권의 날 기념행사, 주민인권학교 운영, 주민 인권강사 양성과정 등 입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김미자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원활한 심사를 위해 책자명과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사업이은림위원

예산안에서 213페이지에요. 공직자 의식 개혁에 행사운영비로 청렴콘서트 개최를 550만원을 신규로 올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콘서트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기관 전체에 대한 청렴교육의 일환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 이 청렴콘서트를 우리 기관에서 하겠다고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고요. 만약에 청렴콘서트가 그쪽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 기관이 찾아가는 청렴교육의 일환으로 확정이 되면 그 예산은 국민권익위원회 예산으로 행사를 하게 됩니다.

자가

대상자가이은림위원

어떻게 되냐고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대상자는 저희 구 전체 직원입니다.

원에

직원에이은림위원

해당하는 건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계획을 보고를 드렸는데 만약에 국민권익위원회 찾아가는 청렴교육의 선정이 안 되면 이 사업을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예산안을 올린 상태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인권 쪽에서만 대체로 전부 다 감이 됐고, 전체적으로 예산들이 조금씩 올랐습니다. 216페이지에 인권교육 강사료가 26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강사료가 최대 1급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는 금액이 아닌데 몇 명을 몇 회를 어떻게 진행을 하기에 260만원이라는 강사료가 책정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인권의 날 인권교육 강사료는요, 인권주관 기념행사 일환으로 명사를 초청해서 진행하는 강의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영화 재심의 실제 모델인 박준영 변호사님께서 2월 6일 강의 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초청특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강사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저희가 기준표가 있잖아요. 기준표가 있는데 기준표에 너무 어긋나는 금액인 것 같아서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것은,

사료

강사료이은림위원

책정 기준표가 있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200만원과 60만원이 나눠지는데요. 60만원은 함석헌 기념관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비로 60만원 책정이 되어 있고요. 200만원은,

석헌

함석헌이은림위원

기념관을 왜 여기서 진행을 하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인권교육의 일환으로 함석헌 기념관하고 연계해서 그 교육에 대한 강사비를 이번 인권주관 기념행사에 그게 들어 있습니다, 함석헌 기념관이. 그래서 60만원이,

은림

이은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설명을 좀 끝까지,

아니

아니이은림위원

, 강사료에 대한 책정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 기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있습니다, 있는데요, 명사초청강의는 평생학습관의 초청 강연에 맞추어서 저희가 200만원 책정을 한 것이고요. 60만원은 함석헌 기념관과 연계된 강의의 강사비로 60만원이 책정된 것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일단 구정 청렴도 향상 관련해서 아까 설명해주셨는데 올해 더 늘어난 게 1,700만원 정도가 늘었는데 크게는 청렴콘서트 개최가 신규로 만들어진 거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아까 국민권익위원회 주최에서, 우리가 신청을 해서 만약에 되면 이 550만원은 불용이 된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기관들이 여러 군데 신청해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공모식으로 선택이 돼야 되는 것인가 보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지금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모든 공기업까지 다 포함해서 약 30개에서 35개 정도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그 결정은 언제 나는 건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11월에 신청이 됐기 때문에 12월 중으로 아마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이번이영숙위원

달에 결정은 난다라는 얘기신데, 예산편성은 그 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라는 거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게 저희가 청렴콘서트라는 이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국민권익위원회하고 교육의 일환으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그래도 보다 활성화된 교육을 해야 된다는 저희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배정해서 혹시 안 되면 우리 자체 예산으로도,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혹시 안됐을 때는 어떻게 개최를 하고 내용을 하실 건지, 왜냐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어쨌든 전문가에서 기획을 해서 하실 텐데 그러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계획도 세우셨겠네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저희가 내용은 청렴을 주제로 한 상황극, 공연, 연극, 특강 이런 형식으로 꾸밀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영숙위원

거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실행하는 것을 벤치마킹하셔서 계획 안으로 지금 짜신 것이라는 거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단은

일단은이영숙위원

그 세부계획을 한번 줘보시고 결과가 나오면 그건 결정을 또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계획은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그 밑에 보면 어쨌든 2배 가까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늘었어요. 이게 작년 대비해서 청렴식권제를 운영하는 건가요? 뭐가 늘은 거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청렴식권제 예산이 작년에 계획을 세워서 작년에는 기획예산과에 총괄 예산으로 신청을 해서 실행을 했습니다. 예산은 세우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금년에는 정식으로 저희 예산에 편성해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영숙위원

청렴식권제 운영이 어떻게 진행을 하셨던 거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청렴식권제는 저희 각 부서에 민원인들이 찾아왔을 때 민원인들이 밖으로 나가서 식사를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직원들을 많이 데리고 나가서 식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민원인들과 식사 자리나 이런 것들이 청탁의 어떤 계기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오히려 민원인들을 우리가 대접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민원인들의 점심시간이 됐을 때 저희가 나눠드린 식권을 가지고 저희 구청에 있는 식당에 가서 식사하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민원부서가 약 18개 정도 부서가 저희가 됩니다. 그래서 18개 부서에 한 달에 약 5명 정도 민원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게

이게이영숙위원

올해에도 실행을 하셨다는 얘기고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올해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이게 상징적인 의미지, 이게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건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한번 해 보자 하고 지금 시행을 하고 금년에 했고 내년도 예산,

년에

금년에이영숙위원

해보시고는 어떤 것 같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해보니까,

어느

어느이영숙위원

부서에 어느 민원인하고 어느 민원으로 왔는데 그분하고 같이 가서 식사했다. 이거 자료가 다 있으신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아직까지 보니까 큰 효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봐도 이것은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런데 저희가 홍보도 하고 아직까지는 우리 담당자들이 오신 민원인들을 우리 구청 식당으로 모셔서 식사를 하고 이렇게까지는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 홍보를 해서 밖에 나가지 말고 식당에서 식사를 모시도록 이렇게 하면 어떠냐고 자꾸 저희가 홍보도 하고 또 이렇게 분위기도 지금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예

아예이영숙위원

식사를 안 하셔야죠. 그렇게 청렴을 하려면 식사 자체를 안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이것은 올해에 했을 때 이게 다 소진은 됐어요? 18개 부서에 어느 정도?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산을 저희가 확보해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했고요. 부서에 신청을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크게 효과는 없었습니다. 한 10명 정도,

이영숙위원

10매 내외?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 정도 시행된 것 같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저희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부패행위신고포상금 500만원 이번에 신규로 잡혔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제정하고 나서 포상금으로 잡은 내용인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추경예산으로 500만원을,

그때

그때이영숙위원

500만원을 추경으로 했던 거 내년 신규로 하신다는 그 부분인 거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이건 알겠습니다. 올해에도 이것으로 해서 신고포상금 나간 경우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없었습니다.

없는

없는이영숙위원

거였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원조정위원회 늘 예산이 잡혀는 있는데 올해도 2회 회의를 열게 돼 있었는데 올해도 회의 2번은 하셨던 건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금년에는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이영숙위원

한 번하고 한 번은 아예 안 하신 건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1회 했습니다.

이영숙위원

왜 1회만 하셨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민원조정위원회에 안건이 들어와야 회의를 하는데 다룰 만한 안건이 없어서 저희가 연말에 한 번 전체적인 민원에 대한 보고를 중심으로 해서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이게

이게이영숙위원

참 애매하게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안건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무슨 법적으로 돼 있는 문제거나 이거는 제외하더라도 저희 의회 측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많고 이게 왜 민원들이 조정이 안 되나 이런 게 많은데, 항상 감사당담관에 있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는 안건이 없다고 그러셔가지고 이 괴리가 어디서 오는 건지 저는 늘 궁금해요. 저희가 뭐 협치 부분도 지금 계속 확대하면서 거기서도 갈등되는 부분들을 조정하려고 하는 게 핵심인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 내용적으로,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이게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존치하고 적극적으로 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아예 그럴 바에는 법적인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그래도 어쨌든 법적인 것으로 있으니까 위원회로 두시기는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위원회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부분들이 여러 가지 공공갈등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행정이 그런 공공의 어떤 갈등이 일어났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갈등을 조정하고 하는 역할들을 하는데 있어서 아직까지는 좀 소극적이고요. 그다음에 또 행정 입장에서는 최대한 행정적으로 이것을 다 처리를 하고 끝까지 노력을 좀 해 보고 그래도 안 됐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민원조정위원회의 어떤 역할을 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각 부서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다루어서 조정을 해 주십시오. 하는 것들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행정적으로 행정 내에서 이것을 끝까지 어떻게 해결해 보고자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것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민원 조정과 공공갈등을 결합해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가 있고 또 공공갈등에 관한 조례가 또 따로 있어가지고 따로 따로 조직이 운영됩니다. 그런데 저희 구 단위는 그렇게 까지는 어려우니까 민원조정위원회하고 공공갈등 조례는 현재 저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같이 결합해서 조례개정을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향후 이런 공공갈등이 많아지기 때문에 점점 행정적으로, 거기에 대비해서 조례를 만들고 그다음에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래서 저희도 의회 차원에서 공공갈등 관련한 조례 검토 중에 지금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는 지금 지역에서도 이런 갈등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민원조정위원회가 전혀 활성화되지 않고 예산은 매번 관례적으로 올라오고 이래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한번 자료를 줘보세요. 올해 한번 하실 때 어떤 안건 갖고 하셨는지 그 회의 자료하고 민원조정위원회에 위원들이 어떤 분으로 지금 구성돼 있는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이영숙위원

부분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시콜콜 유공공무원 및 우수부서 포상 이게 작년에 저희가 아마 예산이 삭감이 됐었던 것을 올해 지금 다시 올리는 건가요? 100만원 증액이 됐던 부분?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아마 의회에서 삭감이 됐었던 것 같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삭감이 되지는 않았고요. 그 전에는 우수부서에 대한 표창은 없었습니다, 계획에. 그런데 금년에 좀 더 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 많은 여러 부서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수부서에 대한 표창도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추경예산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본예산에 이것을 올리게 된 겁니다, 편성해서.

이영숙위원

네, 우수부서 포상 그때 추경 때 올렸었다는 얘기시구나. 이것 관련해서는 그러면 이미 부서 포상은 끝났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영숙위원

12월에 하는 건가요? 결정도 아직 안 났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12월 중에 진행할 겁니다.

아직

아직이영숙위원

결정은 안 난 것이고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은 다 취합을 하셨겠네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직도

아직도이영숙위원

. 일단 우수부서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 자료를 한 번 줘보시고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언제 어떻게 추진할 건지 그것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뭐 보고 저희가 진짜 필요성이 있다. 이래야 뭐 내년 예산에도 반영을 할 건지 하는데, 지금 감사담당관에는 보면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사업들이 꽤 있어가지고 저희가 평가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친화도시 관련해서는 올해 어쨌든 저희가 용역결과가 다 나왔고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게 좀 더 추가되거나 하는 부분은 뭐가 있는 건가요? 아직 이것도 인권의 날 기념행사가 지금 안 돼 있어서, 다음 주인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금주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

이번이영숙위원

주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정확하게 참여를 못해 봐 가지고, 그런데 내년에는 달라지는 것은 없이 똑같은 건가요? 조금 예산이 오히려 줄었네요, 용역비가 빠진 거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줄은 것은 저희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 3,000만원이 있었는데요. 3,000만원 예산이 용역이 끝나서 지금 줄어든 겁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업무추진비가 작년 대비 거의 100%가 올랐는데 어떤 부분이 더 오른 건가요, 이게? 예산 증액된 부분이?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지금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가지고는 인권 거버넌스, 그러니까 내년도 기본계획에 따라서 인권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그래서 태스크포스 팀에서 준비를 해서 2019년에 인권센터를 개설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고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 사회와 주민들의 참여를 많이 활성화해야 되기 때문에 인권 거버넌스 활성화워크숍을 저희가 4회를 할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했는데, 그래서 예산도 저희가 4회를 신청했는데 저희 조정 과정에서 2회만 하는 것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00만원이 현재 조정액으로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민관협력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200만원 지금 예산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간담회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 200만원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리고 저희가 연구용역을 통해서 인권센터 설립을 목표로 내년에는 T/F팀을 구축을 하겠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렇게

그렇게이영숙위원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저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워크숍 부분도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협치 때 같은 경우도 사전에 T/F팀 구성해서 민관협력체계 구축했고 그에 따른 워크숍이 놀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회의나 이런 것을 많이 거쳐야 되기 때문에 횟수가 거기도 꽤 오래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4회 요구하셨다가 2회로 조정이 됐다고 하니까 이것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인권강사 양성 과정에서 700만원 내년에 신규로 잡혔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것은 신규는 아니고요. 금년에도 진행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평생교육팀하고 또 아동친화도시팀하고 저희 감사담당관하고 3개 팀이 협력을 해서 인권강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 저희가 맡은 것은 기본교육을 진행하고 교육지원과에서 심화과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교육은 총 10개 강좌를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내년에는 이것을 늘려서 14강으로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500만원 편성했던 것에서 지금 700만원으로 200만원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에서 통계항목이 변경이 돼서 민간위탁교육비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이영숙위원

네, 신규는 아니고 항목이 좀 바뀐 거구나.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네,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홍국표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213쪽에 12월 되면 청렴도 발표를 하는데 금년도 청렴도 전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 외부청렴도 전국 3위하면 잘한 거예요. 그런데 외부청렴도는 누가 잘해서 했습니까? 직원들이 잘 했다는 얘기예요. 민원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 하면 어떻습니까? 도봉구청의 어떤 정책이 어떻습니까? 전국 3위는 대단한 거죠? 2017년도에 전국 3위했지만 결국은 내부청렴도는 정말 최하위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금년도는 어떻게 전망합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외부청렴도는 그동안에도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도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내부청렴도 때문에 종합청렴도가 낮아서 저희가 내부청렴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특히 저희가 노동조합과 보다 소통을 많이 하고 또 노동조합에 저희 직원들의 어떤 복지향상을 위해서 의견들을 많이 수용을 했고요. 또 무엇보다도 인사행정이 보다 투명화되고 기준이 공정하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많이 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보다 내부청렴도가 많이 향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글쎄

글쎄홍국표위원

, 지금 감사담당관 얘기대로 그렇게 됐으면 본 위원도 좋겠습니다. 그거 다 기대하는 건데. 자, 내부청렴도는 인사예요, 인사. 인사권자의 인사가 잘못되기 때문에 내부청렴도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몇 년 째 그냥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최하위에서. 인사결정권자가 인사를 투명하지 않게, 그동안에 인사 투명하게 하겠다고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금년에도 내부청렴도는 저는 뭐 그렇게 잘 나올 것 같지 않다는 전망을 조금하는데요. 청렴콘서트,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콘서트 이런 거한다고 청렴도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본 위원이 지금 지적했잖아요. 외부청렴도는 지금 전국적으로 3위 되니까, 내부청렴도는 인사문제 때문에 그렇다. 인사문제가 획기적으로 바뀌기 전에는, 개혁하기 전에는 안 됩니다. 콘서트 아니라 뭘 만들어도. 지금 2017년도에도 내부청렴도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행사를 많이 했어요? 별 행사를 다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런데 내부청렴도는 최하위에서 허우적거리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이거는 어떤 인사를 바로 잡지 않는 한은 되지 않는 건데, 이런 거 행사 작년 실적 어떻습니까? 행사 많이 했죠? 감사당담당관실에, 많이 했죠, 행사? 양주인가 고양에 가서 행사도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 내부청렴도가 안 올라가니까 이런 행사성보다는 실질적인 것을 하려고 구상을 하라. 이런 페스티벌 같은 그런 거는 안 해도 된다. 우리 도봉구에 2018년도 행사비가 얼마인줄 아세요? 문화예술축제, 거기 관련은 아니지만 대단합니다. 몇 백억원대, 100억원 넘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했는데, 그건 뭐 감사담당관한테 할 게 아니고.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강사료가 들쭉날쭉하고 제대로, 이것도 위원들하고 협의를 할 사항이고. 그다음에 순찰차량은 어떤 겁니까? 스타렉스 그거인가요? 후방카메라 다는 거?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거 스타렉스는 아니고요. 카니발로 작년인가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니발

카니발홍국표위원

2016년도에 산거. 그런데 이게 왜 후방카메라, 안전사고 얼마나 나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아니, 운전자가 안전사고우려 때문에, 뒤에 후방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40만원 정도 편성을 해서,

국표

홍국표위원

운전기사가, 고정 운전기사가 있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김봉신 주무관이라고 7급 운전직이 배치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이거를, 그럼 다른 것 다 해 줘야 되는데 여기만 이거를 해 줄 게 아니라,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아마 각 부서별로 후방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이거 2016년도면 신형인데 후방카메라가 없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없습니다.

착이

장착이홍국표위원

안 되어 있어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국표

홍국표위원

왜 그럴까? 지금 웬만한 건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신형차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옵션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옵션으로 그걸 선택을 안 해서.

짜리

얼마짜리홍국표위원

샀죠? 2016년도에 차량구입비?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2,700여 만원 겅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발

카니발홍국표위원

2,700짜리면 포함이 안 되어 있나?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예산 2,700들여서 가장 기본으로만 옵션을 했기 때문에요. 지금 후방카메라가 없어서 혹시나 안전사고위험도 있고 그래서 40만원 정도 편성을 해서 자산취득비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들하고 예산 관련해서는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구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상구입니다. 항상 구민복지 향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자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 총액은 1,335억1,781만1,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26.61%에 해당하며 전년 대비 143억327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정책,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별로 2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20개 세부사업이며 인건비 2.6% 인상분 및 정원 증가반영 그리고 숙직전담 기간제 근로자 채용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36억5,723만6,000원이 증가한 954억6,010만1,000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유기적 조직체계 구축 및 활기찬 공직분위기 조성에 74억8,394만8,000원으로 구민참여행정 구축에 7억7,410만8,000원, 교류협력체계 구축에 1억2,831만원, 쾌적한 청사관리 운영에 23억3,026만원, 직원후생복지 증진에 42억4,025만원, 노사협력체계 구축에 1억1,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행정운영경비는 879억7,615만3,000원으로 인력운영비에 872억687만8,000원, 기본경비에 7억6,92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별로 4개 정책사업, 9개 단위사업, 30개 세부사업이며,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리경비 지원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2억5,859만원이 증가한 85억1,011만3,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지원에 19억4,553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두 번째, 자치행정 기반 강화에 37억9,767만7,000원, 동 주민센터 환경개선에 9억3,898만8,000원, 내실 있는 동 행정기반 구축에 15억4,488만9,000원,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운영활성화에 610만원, 자치회관 운영에 3억7,691만원, 함께 하는 자치행정 구현에 6억4,338만9,000원, 비영리단체 지원 육성 및 시민운동 전개에 2억8,74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1억9,646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자치행정과 및 동 주민센터 기본경비로 25억7,04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별로 4개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19개 세부사업이며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마을생태계조성사업 및 마을커뮤니티공간과 연계한 택배·반찬사업 신규편성 등으로 전년대비 1억6,520만1,000원이 증가한 12억7,82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마을공동체 기반 강화로 주민참여 마을공동체 실현에 10억4,1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두 번째,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반 강화로 공동체 활성화 실현에 5,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활성화로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육성에 9,195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9,2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별로 5개 정책사업, 12개 단위사업, 63개 세부사업이며 도봉문화재단 운영 지원 및 도봉동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등으로 77억7,565만8,000원이 증액되어 142억864만4,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 진흥에 72억1,604만1,000원으로, 지역문화활성화지원에 65억3,804만2,000원, 문화도시 조성에 6억7,799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두 번째, 지식문화 기반 조성에 6억8,269만6,000원으로, 공동도서관 기능강화 및 지원에 6억2,279만6,000원, 독서문화 진흥에 5,99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관광진흥 기반구축에 13억5,182만원으로 관광 기획에 3,140만원, 관광 마케팅에 8,562만원, 관광명소 개발에 12억3,48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생활체육 육성에 45억9,601만8,000원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에 9억699만1,000원, 생활체육시설 기반조성 및 관리에 33억3,208만원, 복지체육 활성화에 3억5,694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3억6,206만9,000원으로 인력운영비에 1억4,909만6,000원, 기본경비에 2억1,29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별로 5개 정책사업, 10개 단위사업, 45개 세부사업이며 교육환경 개선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25억8,037만4,000원이 증가한 133억7,174만9,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교육 실현에 113억776만3,000원으로 교육발전 내실화에 3억5,510만원, 글로벌 인재육성에 1억242만원,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에 37억7,060만6,000원, 교육환경 개선에 48억7,638만7,000원,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22억3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두 번째, 청소년 시설 및 보호 육성으로 청소년 사업에 16억5,89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동친화도시 조성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9,4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2억1,02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로서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별로 2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7개 세부사업이며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과 기록물 관리 및 통합기록 관리시스템 자치단체 간 부담금 감소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1억3,378만7,000원이 감액된 6억8,900만4,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에 5억7,534만4,000원으로, 주민편의 민원행정 운영에 4억850만원, 민원시스템 전산화에 1억6,684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두 번째, 행정운영경비는 1억1,36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자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과 행정지원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 마을공동체과장님을 제외한 타부서 과장님께서는 귀청하셨다가 해당 부서 심사 때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행정지원과와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원활한 심사를 위해 책자명과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부터 먼저 할게요. 사업예산안으로 하고요. 내년에 의회도 그렇고 지방선거가 있어서 아마 새로운 것들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219쪽에 민선7기 구정비전 공연마당 이게 신규로 예산이 잡혔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 게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다시피 내년 7월 1일이면 민선7기가 출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취임식보다는 구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비전공연한마당 형태의 민선7기 출발을 알리는 그런 행사를 갖고자 이 사업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영숙위원

사업예산이 2,250만원이면 좀 많은 것 같은데, 예산편성 근거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기존에 해왔던 취임식을 기준으로 삼았고요. 그다음에 민선시대이다 보니까 주민들을 많이 초청하는 그런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야외에서 하게 되면 무대나 영상장비, 원탁테이블 이런 것을 대여를 해 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일부 축하공연도 펼쳐져야 될 것 같아서, 당초 저희는 이 보다 많은 편성을 했었는데 예산팀과 조율과정에서 한 800만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이영숙위원

공연사례비도 350잡혀 있고 앞에 218쪽에도 보면 신년인사회 때도 공연사례비 100만원이 신규로 잡혔어요. 그런데 공연하시는 분들이 우리 여성구립합창단이나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하시는 거 아닌가요? 별도로 공연사례비가 필요한가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신년인사회 때 어린이합창단이라든가 구립이 아닌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실비사례비는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하공연을 하게 되면 인근에 인적자원들을 활용해서 하지만 그분들한테 실비정도는 드려야만, 그분들의 노고에 감사표시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실비는 드려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래요

그래요이영숙위원

, 작년에는 그걸 안 드리고 있었는데 신규로 다 잡혔기에.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작년에도 드렸는데요. 작년 저희가 결산을 해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별도로 드렸습니다, 조금씩.

이영숙위원

어린이합창단이나 구립여성합창단에게는 사례비가 들어가는 것은 없는데 그 외의 분들이 오실 때는 실비로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작년에 들었던 시책업무추진비는 좀 깎인 건가요? 그건 그거대로 가고, 이건 또 별도로 잡으신 거고?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1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활동 업무추진에서 내년에 의정비 관련해서 여론조사비용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건가 봐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이영숙위원

매년은 아니고 4년에 한번?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4년에 한 번씩, 지방자치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여론조사비하고 심의수당을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선거

지방선거이영숙위원

있는 해에 하는 건가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죠.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그거는 740신규로 잡힌 것.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1쪽에 청사 관련해서 우리 구민청 인력운영비가 잡혔어요. 거기에 따라서 보험료도 잡혔고. 그런데 구민청 인력운영비 5명 잡으신 것, 어떻게 인력을 구성해서 어디를 운영하신다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지금 구민청공사가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구민청을 지하1층부터 지상3층 규모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명 인원을 편성한 것은, 공간운영에 1명, 홍보분야에 1명, 소통 및 공감교육을 담당하는 데에 1명, 문화예술인을 섭외하고 이런 것 하는데 1명, 청소미화하는데 1명 이렇게 해서 저희가 5명을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 기준은 유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민청, 그다음에 앞으로 강북구에 제2시 민청이 건립이 됩니다. 그런 시설들을 참고해서 일단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공사가 완공되는 것은 상반기에 되고 하반기에,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하반기 6개월분만 편성을 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영숙위원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고요. 그 위에 숙직전담 기간제 근로자도 6명, 이번에 신규로 잡으신 것 같아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것도

이것도이영숙위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 숙직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크게 개선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7급 이하 직원들의 분포도를 보면 남자직원이 50.1% 여자직원이 49.9%로 거의 동등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자직원들이 평일에 당직을 하는데 주기가 54일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그런데 지금 불공평한 것이 7급 이하 여직원들은 153일 만에 한 번씩 일직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직원들의 불만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출산장려 정책을 하면서 남자직원도 이제는 육아에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가정과 일이 양립하는 이런 시대적 흐름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당직의 격무를 경감시켜 줘야 되겠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공무원을 더 채용해서 할 수는 없고 기간제 근로자를 6명을 채용해서 3교대 근무를 하게 되면 저희 7급 이하 남자직원들 주기가 107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직원들의 당직 부담에서 좀 해결할 수가 있고요. 또 당직을 하면 그 다음날 대체휴무를 하다 보면 업무에도 공백도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직원들 복지라든가 직원들 대민서비스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대체 기간제 근로자를 투입하고자 해서 예산편성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어쨌든 6명이 숙직전담을 맡아서 하시는 것이 이분만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직원들이 하기는 하되 그 주기를 좀 띄엄띄엄할 수 있다. 이 얘기이신 거죠?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3쪽이고요. 저희가 그때 행정지원센터 시설개보수 1억500만원 잡혔는데 내년에는 승강기 여기를 하는 건가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센터에 보면 카리프트라고 차량 주차하는 승강기가 있습니다. 그 건물이 95년도에 준공을 했는데요. 저희 분구 때 준공된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 번도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잦은 고장이나 그것은 또 안전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예산이 허락된다면 그 부분을 교체를 해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이용주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여기에 행정지원센터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5년에 준공돼서 외관 자체도 굉장히 낡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1층에 구립어린이집도 들어와 있어서 부모님들 민원이 되게 높으세요. 그리고 승강기 나오는 그 부분이 주차장인데 모든 주민들이 거기로 통행을 하고 있어서 사실 안전의 문제는 그 문제가 더 심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책과 그다음에 외관 개선에 대한 필요성도 있어서 사실은 지금 내년 1억원 정도 잡아놓으셨는데 시급성을 보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더 추가비용을 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을 개선을 더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 동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이영숙위원

저희 그 밑에 구청사 직원의자 교체 397개 하는 건데 이게 전체 몇 개 중에 일부를 하는 건가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7급 이하 직원들의 전체 의자를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고요. 일부 쓸 수 있는 의자는 놔두고 1/2 교체하는 겁니다.

년에

내년에이영숙위원

1/2하고 그다음 해에 1/2하겠다는 계획이신 것이고.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상황을 봐서.

의자

의자이영숙위원

하나가 30만원 정도 해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사용하는 의자가 27만원 정도합니다. 20년 전에 구매했던 건데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의자 수요조사를 해 봤더니 그보다 그렇게 월등히 좋지는 않지만 30만원 정도는 해야 우리 직원들 건강도 생각하고 직원들의 근무환경도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5쪽에 직원들 국내배낭연수, 국외배낭여행 예산이 한 5,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어떤

어떤이영숙위원

부분이 어떻게 증액이 된 거죠?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국내배낭여행을 시행했는데요. 금년에 130만원씩 80명을 저희가 지원하려고 당초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지원자가 105명이 신청이 돼서 어떤 분을 탈락시킬 수가 없어서 그것을 N분의 1로 해서 22만원 정도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국내배낭여행에 대한 선호도가 계속 증가되고 있고, 갔다 오신 분들 얘기가 30만원 가지고는 본인부담도 있지만 적다. 그래서 10만원 정도 더 상향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직원들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국내여행을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인원을 180명에서 130명으로 50명을 늘린 사안이고요. 국외체험연수에서는 국외배낭여행을 저희가 금년에 해봤더니 45명에 35명밖에 신청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0명을 줄여서 1,450만원을 감을 했고요. 그 대신 기획연수를 저희가 금년에 200만원에 20만원을 예산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1인당 200만원 가지고는 갈 곳이 거의 동남아밖에 없어요. 그래서 금년에 14명에 390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기획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노조하고 얘기가 돼서 노조 요구사항이었나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노조하고 상의했던 게 아닙니다.

번에

이번에이영숙위원

직원 복리 관련해서 47억원 정도가 잡혀 있더라고요, 저희. 굉장히 많은 금액이긴 한데,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 동료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희가 시간 외 근무수당이 올해 처음으로 57시간으로 늘은 건가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기존에도 57시간이었습니다.

에도

올해에도이영숙위원

57시간이었나요? 언제부터였었죠? 원래 55시간이었다가 늘어난 게? 올해부터였었나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올해부터.

이영숙위원

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저희 동 주민센터 개보수 시설 및 부대비 관련해서 4억6,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아마

아마이영숙위원

몇 개동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그건 것 같고요. 저희 창1동도 엘리베이터 신설공사가 있는데 이게 원래 창1동이 주민센터 중에서 가장 오래 전에 지어진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그 건물 자체가 좁아서 엘리베이터가 신설이 되는 게 가능한 건가요? 아예 주민들은 신축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창1동이 건축년도가 90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내진설계 관련해 가지고 성능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전 24개동이 모조리 다 B등급으로 현재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예산이 많다고 하면 순차적으로 저희가 동에 예산을 배정을 해서 신규로 짓는 게 맞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만한 자원이 없고 해서 일단 어르신들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동청사를 이용하기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호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창1동에 엘리베이터를 하나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가 그전부터 나왔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이게이영숙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다 논의들을 하셨는데 여기가 엘리베이터를 신설할 공간 자체가 굉장히 없어요. 외부로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지 않아도 이 사항 때문에 저희가 건축과하고 구두 상으로 저희가 논했습니다만 건축과에서도 엘리베이터를 설치는 할 수 있다는 일단은 답변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설치를 하는 과정이 어렵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데 설치는 가능하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가

거기가이영숙위원

공간 자체가 너무 좁아서 만약에 설치를 하더라도 외부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사실은 다 안전등급은 B등급이 나왔지만 요즘에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복합공간, 커뮤니티공간으로서 굉장히 주민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이어서 등급 기다려가지고 신축하려고 생각하면 앞으로도 언제 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창1동 같은 경우도 지금 너무 협소하고 또 우리 앞으로 마을계획단도 생기고 다양한 그런 주민공간들이 필요한 시점에서 봤을 때는 우선적으로 신축을 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맞고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그 요구가 가장 커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엘리베이터 신설을 이렇게 하면 이것도 예산이 들어가고 저희는 아마 내년이라도 중장기계획을 빨리 하셔가지고 지금 신축을 해야 되는 것으로 계획을 계속 주민 분들은 요구를 하시는데 이 부분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2층, 3층에 주민활용도가 가장 높은 대강당이라든가 강좌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도 건강이 어느 정도 허락되신 분들은 이용하기가 불편함이 없는데 나이 드시고 건강상에 안 좋은 그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불편함이 많다고 호소가 많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일차적인 것은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B등급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예산이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단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고 나중에 재정 여건이 된다고 하면 그때 신속하게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신축을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는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당장 필요해서 주민 불편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저도 이해는 되는데 이러면 또 신축시기가 훨씬 더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저희가 지금 창5동 주민센터 공간도 참여예산으로 5,000만원이 잡혔는데 사실 창5동에 이 부분은 아마 여기는 건물은 새 것이기는 하고 3층에 주민 커뮤니티공간으로 지금 바꾸려고 하는 그 비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 많은 주민들이 또 요구했던 게 지하공간에 헬스장 이용인원이 저희가 한 3만8,000명 정도 됨에도 불구하고 샤워실이나 이런 게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거기 지하에 있던 부엌공간을 옥상에 부엌공간으로 좀 바꾸고 지하공간을 주민들의 헬스와 샤워시설로 개선하는 것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도 제가 봤을 때는 잡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14개 동에 시설비 부분 저희가 지금 현재는 7억9,8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요. 이거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증액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함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엘리베이터가 꼭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하여간 그것은 저는 엘리베이터 설치가 반대라기보다는 신축하기가 더 늦어지니 이 부분 신축을 내년에 이것을 설계비나 어떤 식으로든 잡고 그 계획을 잡는 것을 빠른 시간 안에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일단 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이 저희가 올해 이게 신규인가요? 신규 아니고 원래 잡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이게 원래 2017년도에는 일반보상금에 통·이·반장 활동보상금에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목이

항목이이영숙위원

바뀐 거군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이게 예산과목이 변경돼 가지고 예산팀에서 이것은 공공운영비에 들어가는 게 맞다 해서 이것은 과목만 변경된 그런 사항입니다.

과목

예산과목이영숙위원

변경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239쪽에 보면 저희가 자치회관 교양강좌 강사료 지원이 내년에 4,200만원 더 증액이 됐는데 지난번에 행감 때도 다 지적이 되고 요구를 해서 어쨌든 강사료에 약간 증액되는 부분인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현재 평균 2만5,000원에 시간당 강사료를 현재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팀에 요청한 것은 8,400만원을 요청하게 되면 3만원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4,200만원으로 다운됐다고 하면 2만7,000원에서 2만8,000원 사이에 강사료가 정해지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게이영숙위원

3만원으로 증액된 게 아니고 강사료가 책정된 게 아니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래

원래이영숙위원

해당 과에서 8,400만원으로 하셨다가,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원래 저희가 8,400만원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지금 4,200만원으로 조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저희가 그때 3만원 기준 얘기했던 게 모든 다른 혁신교육이든 마을교사든 이런 데에서도 동에서 또 평생학습 관련해서도 강사료가 지금 시간당 3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내년에 인건비 실무간사 활동비만 3,600만원 잡힌 거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6개 동이고 50%고 나머지 50%는 시비 50%라는 얘기시고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50대50 매칭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6개 동이 지금 확정이 된 건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시범사업으로 지금 확정이 된 6개 동은 확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숙위원

네, 확정은 돼 있고 내년에도 또 더 공모해서 동을 확대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일단 시범사업 결과를 통해서 그것은 추후에 결정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관련해서도 내년에 1,700만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됐는데 이것이 생활임금을 대학생 아르바이트에도 적용을 한 거네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애초에는 6,470원이었는데 도봉구 생활임금을 적용을 하다보니까 1,70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된 상태입을단위 모임운영비의 성격을 저희들이 지원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그래서 저희 도봉구에서는 계속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마을계획을 계속 실시하고자 이 사업비를 그대로 저희들이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그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잡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결정하고 실행하는 그런 마을계획에 주민들의 의제를 주민모임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실행사업비 성격의 예산을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영숙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했던 것으로는 끝나고 저희가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 구비로 잡으셨다 지금 이 얘기신 거잖아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 5,100만원 더 증액이 된 것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영숙위원

앞으로는 계속 이 3개 동에 대해서는 매년 구비로 이렇게 책정을 하신다는 얘기고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지금 현재 마을계획 동이 3개동, 3개동, 3개동 3년 차해서 9개동이 되었지 않습니까. 나머지 5개동이 남았는데 2018년도까지는 이렇게 9개동으로 저희 마을계획이 실행되고 2019년도, 내후년부터는 주민자치회로 전동이 가기 때문에 주민자치계획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마을계획이라는 말이 없어지고 주민자치회 내 자체적인 주민총회와 자치계획이 실행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그때 가서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지지만 잠정적으로는 아마 주민자치회의 예산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마을공동체과 신규 사업으로 250쪽에 보면 마을 커뮤니티 공간과 연계한 택배반찬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1억6,000만원 정도가 신규로 잡혔네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커뮤니티공간과 연계한 택배반찬사업은 전통시장을 바탕으로 마을공동체 활동을 해 오고 있는 신창마을주민들을 중심으로 택배와 반찬사업을 같이 수행하도록 해서 마을커뮤니티공간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9월에, 옛날에는 시에서 하향적으로 일자리창출사업이 내려왔지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기획해서 상향적 일자리사업을 창출하는 그런 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유일하게 이 사업이 선정되었는데 이 사업비로 50:50, 1억6,123만원의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게 지금 현재 마을커뮤니티공간이 어디를 말하는 거죠? 지금 있는 거죠? 그 마을커뮤니티공간이?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어떤 특정 커뮤니티공간을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신창시장중심의 주민들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어떤 커뮤니티, 주민들과 같이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여기 지금 기간제 근로자 보수 금액이 가장 큰데 한 10명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예산편성은. 그리고 일단 여기에 예산항목으로 보면 구에서 이것을 직접 운영하는 걸로, 기간제 근로자를 뽑아가지고 이걸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처음 저희들이 9월에 이 사업을 서울시에 공모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 구자체 운영사업으로 기획해서 올렸는데 저희들이 10월에 선정된 이후에 11월에 서울시에서 사업계획서를 보완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민간단체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이 이미 그때는 편성된 뒤여서 다시 수정을 했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민간단체에서 직접 수행을 하게 되면 민간인 스스로 일자리창출을 하면서 앞으로 협동조합까지, 어떤 사회적 경제까지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자 민간이전사업비로 사업비를 변경했으면 합니다.

렇게

이렇게이영숙위원

예산편성을 한 이후에 서울시에서 이것을 변경해달라는 요구가 있으셨다는 얘기고, 저도 이렇게만 돼 있으면 구에서 직영하는 것처럼 돼 있는데, 아마 공모를 통해가지고 이거를 실행할 민간단체를 공모하겠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예산편성은 그렇게 전환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사업에 대한 논의나 이 얘기는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3쪽에 홍보판매관, 아마 창동역에 있는 홍보판매관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 시설보강이 신규사업으로 1,000만원 잡혔네요. 이거 어떤 시설보강하시는 건가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잠깐,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이영숙위원

253페이지, 홍보판매관.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2016년도에는 SE마켓 시설보강사업비가 안 잡혀 있었는데, 올해 새로이 예산을 잡은 이유는 홍보판매관에 유도사인물이라든지 내외시설보강이 지금 창동역 지하 하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시설보강의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신규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어떤 시설보강이, 여러 가지가 어떤 게 필요한지?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지금 인도에 새로이 창동역 보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출입문이 이쪽으로만 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만 그런데 저쪽 왼편으로도 진출이 많은데, 그쪽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내부 에어컨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가 지금 옮겨야 되는 상황에 있고 또 안에 있는 시설에 습기가 굉장히 많이 차가지고 저희들이 그 안에 있는 기능을 약간 시설보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이영숙위원

창동역 2번 출구 바깥 공사를 하고 있어서 그것에 맞춰서 출입문과 내부에 보강할 것에 대한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4쪽에 보면 도봉구 사회적 경제 진로직업체험 강사양성과정 1,000만원이 이것도 신규로 잡혔네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것에

이것에이영숙위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사회적 경제에 대한 교육을, 찾아가는 교실이라고 해서 노인들이라든지 학생들, 그런 여러 가지 교육을 주민들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강사들을 외부에서 저희들이 모시고 와서 강사비 지출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을 안에서 선순환하는 그런 어떤 강사들을 양성해서 직접 학생들에게 직업체험을 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활동과 같이 강사를 양성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을 총 14회 정도 시키고 교육 수료 후에 인턴 제도를 도입해서 학생들에게 강사를 시켜본다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교육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직업체험강사를 양성해서 도봉구 내에서의 활동가들을 직접 학생들에게 진로직업체험강사로 활동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게

이게이영숙위원

그전에는 이거 관련한 강사양성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었나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학교나 이렇게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많이 나가고 있고 교육도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강사양성을 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하시고 그다음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행정지원과에 예산안 224페이지. 휴양시설 관리운영에서 1억원이 감이 됐습니다. 9,800만원이죠.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콘도를 3구좌를 구매했거든요. 내년에는 구매계획이 없기 때문에 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아, 구좌개설 때문에 그렇게 돼서 감편성이 된 거고요. 같은 행정지원과에 232페이지에 예산이 많이 증가됐는데요. 연금부담금 쪽에서. 사망조의금도 1억4,000만원 있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증가가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가 퇴직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4년간 보면 저희구 퇴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퇴직자들에게 지급하는 퇴직수당이란 게 있습니다. 그거를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19억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퇴직수당부담에서 지금 19억원이 늘어나서 23억원이 총 늘어난 걸로 보이는 건가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은림위원

233페이지에 관용 휴대전화요금은 대부분 다 3만5,000원으로 잡으시는데 여기서는 또 10만원을 잡으셨네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여기에는 주로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그 수행비서가 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장들이 쓰는 것보다 훨씬 사용료가 많이 나옵니다. 그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풀제가이은림위원

2만9,900원에 무제한인데 다른 과장님들은 전부다 3만5,000원짜리 쓰시고 구청장님은 10만원짜리 쓰신다는 게 좀, 알겠습니다. 이해를 해달라고 하시니 알겠습니다. 221페이지에 구민청에 대해서 구민청이 6월에 개관을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6월을 근로자를 잡으신 건가요? 인력운영비를?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6월에는 전부다 완성이 되나요?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6월말 정도 준공을 목표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7월에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구청에 수유실 만들어 주셨잖아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은림위원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같은 것도 같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시민청은 관에서 공간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주민들과 같이 협치과정을 거쳐서 공청회도 하고 거기에 무엇을 담을 건가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때이은림위원

저희 의회에도 꼭 좀.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마음이 행복한 우리 마을 프로젝트 사업지원이 있었는데요, 239페이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음이 행복한 우리 마을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자치회관 특화사업입니다. 자회회관 특화사업이고, 특화사업을 분야별로 공모심사를 해서, 그리고 자치위원회 주도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 역할이 마을공동체회복도 되고 그리고 내실화를 도모하는 가장 중요한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마을특화사업이 지역특성을 살리는 그런 사업이며 우수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저희가 1,000만원을 증액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자치행정과와 마을공동체과가 너무 중복되는 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은림위원

그 사람이 또 그 사람이고, 모든 것을 주민자치 쪽으로 전부 다 미뤄버리고. 그리고 주민자치 시범사업을 도봉구에서 진행을 하는데 왜 저희 도봉구가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주민자치 시범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행안부하고 서울시하고 이렇게 시범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구도 시범구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 전액 시비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간사활동비는 왜 넣으셨어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간사활동비만 2018년도에, 올해까지는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도 18년도에는 50%인 50만원하고 시에서 지원 50만원, 저희 구 50만원해가지고 내년 18년도간사활동비만 편성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지금 이게 저희가 그냥 50%?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칭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50:50 매칭사업으로?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 간사비에 대해서만 저희가 부담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다 국, 시비로?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전액

전액이은림위원

시비요? 행안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행안부에서 추진을 하는데 그 자체가 행안부하고 시하고 조율을 해서 시에서 저희한테 내려온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서

시에서이은림위원

무조건하면 저희 도봉구는 뭐든지 다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아, 이게 행안부에서 추진한 사업이고, 행안부에서도 기존부터 주민자체 사업을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시범,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몇 번째인가요? 서울시에서.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서울시에서는 저희가 금천하고 도봉하고, 이번에 4개 구청이 같이 시범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제일이은림위원

먼저 시범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 도봉구가. 제일 낙후되어 있는데.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성동, 마장동에서 몇 년 전에 1차로 시범사업을 했고요, 저희 구를 포함해서 4개구가 2차로 지금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알겠습니다. 240페이지에 주민등록인감 업무지원에서 인건비가 올랐는데요. 이건 왜 행정지원과에서 안 잡고 왜 자치행정과에서 따로 잡는 건지?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주민등록인감 업무지원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에 있는 그런 사항들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건비

인건비이은림위원

아닌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인건비는 아니고요.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서식이라든가 이런 각종 필요한 사무관리비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사무관리비가 지금 2억5,000만원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무관리비가 있나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여기는 주민인감서식, 발급용지, 각종 신청서, 대장,

은림

이은림위원

일반운영비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전부다 포함해갖고 그냥 6,000만원이 지금 올라간 예산인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비는

인건비는이은림위원

아무것도 없고, 그냥?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6,000만원은 순수하게 자산취득비에, 이번에 주민등록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주민등록법하고 여신관련법이 변경이 돼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물품을 취득하다보니 거기에서 6,000만원이 증액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자산취득에서?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에서

물품에서이은림위원

그 금액이 나오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244페이지에.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코디네이터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비율하고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비율하고 매칭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현재이은림위원

지금 몇 명이 있는 거예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지금 교육코디하고 전산코디 두 명이 있습니다.

들이

그분들이이은림위원

하시는 일이?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각종 자원봉사를 추진하는데 교육코디, 전산코디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간제

기간제이은림위원

근로자, 어떤 기간제 근로자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계약직, 무기계약직 또,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연간 기간제,

은림

이은림위원

몇 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지?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연간 계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1년 단위로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계속 바뀌고 있나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새로 1월에 새로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코디네이터의 수당이 너무 과한 것 같다는 생각이 있네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내려온 가내시액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요. 전국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전국적으로 동일한데, 저희는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따로 또 잡아줬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1,000만원에 대한 것은 인건비가 상승한 그런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국, 구비로 받아서 인건비가 상승해서 4대 보험료와 수당을 더 준다는 거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인건비를 주고 있는데, 거기서 잡으셔야지. 코디네이터 인건비에 잡혀있어야지. 저희가 또 다시 인건비를 잡아서 또 지원을 더 해 준다는 거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가내시액이 내려옵니다. 가내시액이 내려오면 그거를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저희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인건비를 잡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그렇게 잡혀있고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으로 해서 다시 또 1,000만원이 잡혀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데도 이런 식으로 또 추가적으로 더 해주시나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이거 1,000만원은 이 분들에 대한 인건비하고 별개고요.

은림

이은림위원

이 분들이과 이분들이 서로 다른 거예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동안에 코디네이터 분들이 수당이 없이 활동을 해 왔습니다. 수당이 없이 활동을 해 왔는데. 이 또한,

은림

이은림위원

1년 계약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한 달에 6번 정도 출장비, 초과근무수당,

수당

수당홍국표위원

지급지침이나 이런 게 있어? 수당 주는 지침이나 어떤 법적 그게 있어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내려온 근거자료는 있습니다.

자료

자료홍국표위원

좀 부탁해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다른이은림위원

분하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을 피하면서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약간 겹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행정지원과가 950억원 정도 되네요. 36억원 정도가 증감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서로 다를 수가 있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저는 예산안으로 가겠습니다. 218쪽에 보면 예비군 지원육성 보조했는데 작년보다 200만원 정도 증감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부대로 다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동대로 갑니까?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부대로 갑니다.

일부

일부이성희위원

동대로 활동보조비 안 나갑니까?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부대에서 기동대에 배정을 해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 자료 받는 것이 있습니까?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사업비 정산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자료를 주십시오.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년

매년이성희위원

나가는 것이죠?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219쪽이요. 늘 얘기하지만 의회 시·구의원 협력추진비가 2,300만원 그렇죠?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이성희위원

얼마나 집행하셨습니까?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1,8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전체적으로 작년 하고 같은데 1,800만원 집행했다. 저희도 보면 김영란 법에 의해서 부서와 저희들 시·구의원들 유대 관계가 이런 것이, 어떤 면에서는 안하니까 좋은 면이 있고 어떤 면에서는 행사나 있을 때 사전에 협약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 안타까워요. 이런 것이 안타까운데 이 문제는 위원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내년에는 김영란 법 때문에 그동안은 정례회 전에 간담회를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김영란 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간담회를 정례화해서 회기와 상관없는 시기에 정례화해서 상호협력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리는

우리는이성희위원

되도록 이면 안하는 것으로 50% 삭감하고 거기에 맞춰서 하면서 될 아닙니까? 굳이 이것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05 자산취득비인데 방독면을 올해 다 구입하셨습니까?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분할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이성희위원

2억7,000만원이었잖아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금년하고 똑 같이.

보통

보통이성희위원

하나에 얼마 정도 돼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4만2,000원 정도.

성희

이성희위원

5개년에 전체적으로, 직원용이죠?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직원용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220쪽에 창평구하고 우리 자매도시인데 작년에 2,000만원 감편성했어요. 요즘은 사드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좋아진다고 그러는데 2,000만원 정도 감편성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창평구 때문에 감편성한 것이 아니고요. 금년에 오카야마시 관련해서 3,000만원을 편성했다가 일본 준비과정이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2,000만원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에는

내년에는이성희위원

어디 어디 할 계획이십니까?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내년에는 창평구와 오카야마시를 교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

그것이성희위원

때문에 감편성을 했다.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221쪽에 구민청이 6월이면 끝납니까?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6월까지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6월 편성했는데 7월 1일부터 구민청 공사가 다 끝나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쓰겠다. 이런 내용이죠.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위에 기간제보수 6명을 하는 내용은 과장님이 사전에 오셔서 설명을 들었어요. 2월부터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1월에 선발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성희

이성희위원

1월에 선발해서 2월부터 하면 직원들 남녀비율이 몇 대 몇 정도 되죠?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7급 이하 직원들이 주로 당직은 하는데요. 남자직원이 405명이고 여직원이 404명입니다. 저의 같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5대 5로 해서, 야간근무를 하면 여성 직원들은 야간에 어려움 때문에 자료는 25개구 받았는데 우리구가 4, 5번째로 추진하는 것으로.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전체적으로 2억원 정도되면, 저희도 100% 되면 우리도 좋은데,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실질적으로 2억원이 숙직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요. 구민청이 있어서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2명분 우리 구청 직원이 줄어들면 되면 직원들한테 당직 수당비 나가는 것이 6만원씩 있습니다. 그것이 4,300만원 세이브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8,800만원 증가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1개월로, 앞으로 계속해야 되는데 1억원은 정도는 돼야 되겠다.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그 정도.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222쪽에 청사시설 개보수 포괄로 1억원 잡았습니다. 올해 집행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청사는 3개 시설을 크게 관리하는데요. 포괄비는 거의 다 집행되고 있습니다.

에도

작년에도이성희위원

1억원 잡았습니까?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226쪽에 장애인공무원 편의시설 사업비 출연에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시죠?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내년도에 지원하려고 하는 대상은 근로지원이 2명이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보조공학기 지원대상이 5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올해는 2,500만원이었잖아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내년에 늘어나게 된 이유는 근로지원인을 1명 지원했는데 장애공무원 1명이 신규로 와서 1명이 늘었고요. 직원 한 분 중에 지체장애가 심하셔서 방학1동 직원인데 보조공학기 중에 휠체어를 타고 내리는 보조기를 지원해줘야 됩니다. 그 금액이 1,700만원.

성희

이성희위원

개인차량에 부착하나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개인차량에.

올해

올해이성희위원

예산이 2,500만원인데 3,020만원으로 100% 이상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장님 233쪽 이것은 자료를 주세요. 구청장 근조기 설치비가 연 60만원씩 12개월 72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국

전국이성희위원

제주도까지 갑니까?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전국 다 커버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연 몇 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2017년도 뽑아봤더니 139회 작년보다 훨씬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기는

근조기는이성희위원

보통 몇 개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의회에서 요구했었는데 자료를 주십시오. 참고를 하려고 그래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4개고요. 배송업체에서 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동료 위원이 얘기했는데 요즘은 전화를 무제한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공공운영비 휴대전화 요금에 대한 것은 시대가 바뀌어서,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그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들한테 개인휴대폰에 3만5,000원씩 지급하던 제도는 중지가 됐습니다. 서울시를 통해서 행자부에서 부당하다 그래서 과장님들한테 3만5,000원씩 주는 것은 중지가 됐고요. 제도개선으로 관용폰을 사서 꼭 필요한 부서는 지급하도록 그래서 5대는 관용 폰입니다. 그래서 기기값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리

차라리이성희위원

현찰로 해서 산출해서 올리죠. 그것이 더 편한 것 아니에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이미 구매가 되어 있어서 다음 기간이 종료됐을 때는 현찰로 구매하고,

성희

이성희위원

자, 자치행정과장님 동주민센터 개보수했는데 방학2동 신축한 지 얼마나 됐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2동이 2004년도에 준공됐습니다.

요즘

요즘이성희위원

방학2동이 구조보강 공사하고 엘리베이터 공사하고 공간 재배치를 또 해요. 제가 봤을 때 타동에 비해서 방학2동이 2, 3년에 한 번씩 상당히 많은 변화를 주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시범사업이 저희구가 선정돼서 방학2동을 시범동으로 추진했었습니다. 추진할 때 1층에 있는 민원실을 위주로 해서 전체적인, 전액 시비사업으로 조정을 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방학2동이 내년도 예산에 왜 들어갔느냐 하면 현재도 그렇지만 방학2동이 마을기획단을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에 주민자치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동으로 현재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이게 꼭 동 주민센터에서 해야 되느냐고요. 왜냐하면 방학2동에 내년부터 계획하는 마을극장이 있어요,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그런 공간도 있고 또 교육지원과에서 방학중학교에 방과후 활성화, 빈교실 활성화하는 그런 공간도 있고 그런데 굳이 방학2동 동주민센터 주민을 위한 시설 복잡하고 많은데 여기다가 또 구조공사 2억원, 공간 재배치 2억1000만원,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추가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제가 좀 질의를 드릴게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구조보강공사 1억원, 이것 1억2,000만원 도봉1동하고 같이 하니까 그럼 여기 한 3억원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총 2억5,000만원이 지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그러면 2억5,000만원 들어가는데 재배치 공사를 거기 1~2층인데 그 복잡한 데다 할 이유가 나는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교육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공간을 다목적으로 활용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 주민센터 복잡한데 좁고 방학2동 주민센터가 넓고, 예를 들어서 도봉1동이나 창5동처럼 넓고 공간이 재배치하기 편하다 방학3동처럼 이러면 하는데, 이것을 방학2동이 한다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맞지 않다. 왜? 방학3동은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동 주민센터 개보수했잖아요. 그런데 나는 공간 좁은데 자꾸만 이것을 많이 해서 2억1,000이면 1~2층 개보수한다는 게 돈이 순수한 구비인데 이거 장난이 아니라는 얘기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올해 방학2동이 지금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5,000만원을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내려 보내준 상황이고요. 그게 뭐냐면 작은 도서관이었는데 작은 도서관을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새롭게 꾸며달라고 5,000만원을 지금 현재 사고이월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공사비가 전체적으로 3억원 정도 되겠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작은 도서관이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방학2동이 전체적인 짜임새가 제대로 돼 있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중간에 또 예비군동대도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틀어서 주민에게 꼭 필요한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해서 기왕에 작은 도서관을 5,000만원 예산 들여서 하고 나머지 또 예산을 추가로 들일 바에는 같이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가 일단 예산흡수를 해서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전체적으로 조정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이것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현장도 한 번 가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방학2동은 저희도 많이 가지만 첫째는 주차장 확보가 우선이에요. 차 2대 대면 댈 수도 없어요. 그런 것이 제일 필요한데 내부를 자꾸만 3억원씩 들여서 이거 해 봐야, 나는 좀 현 실정에 맞는, 차라리 이 돈을 거기서 한 200m 떨어진 마을마당이나 아니면 방학중학교나 그쪽으로 투자를 해서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나는 더 좋겠다. 왜냐하면 거기는 주차를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동주민들이 찾아와서 대화하고 뭐 하려면 첫째는 걸어서 옵니까? 그중에 50%는 다 차 가지고 오는데 거기 차 댈 데 없잖아요. 뻔히 아시잖아요, 내용에 대해선. 저희도 현장을 한 번 방문하고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또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좀 복잡하다. 이런 내용을 제가 좀 질의를 드린 거고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방학2동이 마을계획단을 운영해서 지금 마을활력소도 꾸며야 되고 그러한 복합적인 그런 과정들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저희도 긍정적으로 다 해야죠. 예산을 편성할 때 심도 있게 하셨을 거니까.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3개 동 이번에 신설하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창1동은 왜 1억5,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다른 데는 보통 5,500만원, 6,000만원 들어가는데 창2동도 5,700만원이고 도봉1동도 6,000만원인데 창1동만 1억5,000만원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창2동은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민원이 많다 보니까 잦은 고장이 생기고 민원에 대한 안전성도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창2동 같은 경우에는 보수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반영이 된 것이고요. 창1동 같은 경우 엘리베이터는 새롭게, 조금 아까 이영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외부 쪽으로 해서 엘리베이터를 새롭게 설치할 그런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면 도봉1동은 엘리베이터가 없잖아요. 없는데 이것도 신설인데 6,000만원이면 가능하냐 이거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도봉1동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1동보다는 예산이 조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성희위원

이해를 해주면 되겠다. 이거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자, 237쪽에 통장님들 단체상해보험을 전체적으로, 이분들이 총 몇 분이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통장님들이 삼백,

삼백

삼백이성희위원

팔십 몇 명인가요? 그 정도 되겠네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395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분들이 활동하는 데 이게 법적근거로 상해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건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법적근거는 없고요. 이분들이 활동을 하다보니까 활동을 하면서 잦은 부상도 있고 그러한 상황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통장들 격려차원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이번뿐만이 아니고 기존에도 운영해 온 그런 상황인데요. 기존에는 통·이·반장 활동보상금 쪽에 반영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굳이 말씀드리자면 저희 조례에 반영은 현재 돼 있고요. 조례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쭉 운영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법적근거 있느냐 이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통반설치조례 12조에 편의제공 등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해야 된다고 의무조항에 들어있다 이거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례로

조례로이성희위원

만들어져 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가입할 수 있다. 라고 현재 돼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성희위원

거기에 대한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239쪽 보면 자치회관 교양강좌 강사료가 작년보다 한 4,000만원 그러니까 현재 시간당 2만5,000원인데 3만원으로 해 주는 그런 것을 한 건데 통일돼서 2018년부터 해주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나는 통장님들 단체상해보험을 들어주면 여기에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들에게도 단체상해보험을 들어줘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그동안 재능기부, 자치회관 조례에 보면 거의 처음엔 “재능기부를 하되 일정량의 수당을 줄 수 있다.”로 돼 있어요. 그랬으면 저도 단체상해보험에 14개동의 강사 분들 보험도 나는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형평성에 맞지를 않아요.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들은 거의 동주민센터 안에서 활동을 하잖아요. 활동을 하는데 거기서 사고 나면 건물에 대한 보험이 있으니까, 주민이 만약에 상해나면 보험이 되는데 강사가 만약에 상해를 당하면 전혀 근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성희위원

대한 것이 어떤지, 인원이 현재 동별로 강사들이 몇 명인지 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240쪽 보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실무간사 활동비에서 100만원씩 6개동 12개월2018년 1월부터 시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50%는 우리 구비고 50%는 시비입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2018년도까지만 매칭사업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계산하는 방법이 자치행정과가 괜찮고요. 여긴 또 보면 마을공동체과는 조금 전에 그 택배사업 기간제했는데 여기는 또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요. 방법이 부서별로 다 달라서 이렇게 오니까 저희가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자치행정과처럼 100만원 6개동 12개월 50% 하면 매칭이 50%가 되는구나. 아는데 마을공동체과는 이렇게 가져오니까 92만7,000원에 10명 12개월 그러면 이분들이 아까 간담회 통해서 잠깐 하니까 한 180만원 정도 받는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방법에 대해서는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보니까 국·시비, 자치행정과 여기 240쪽에 보면 기간제 보수,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여기는 또 국·시비가. 그래서 저희도 자료를 보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확정내시가 있고, 가내시가 있고 이럴 텐데 산출할 수 있는 근거들이 서로 부서들이 다르니까 우리도 하다보면 자꾸만 헷갈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문 좀 하고 싶고요. 다음에 242쪽에 북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저희가 해마다 지금 이분들한테 3,700만원을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이성희위원

이분들이 쓰는 기본적인 자료 저희한테 주십시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이성희위원

마을공동체과장님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마을생태계 조성사업인데 아까 답변을 동료위원님들하고 저는 생각이 약간 좀 다르거든요. 그러면 6개동은 2019년부터는 전동이 다하기 때문에 주민자치회가 모든 것을 운영을 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맞습니다, 했어요. 그러면 저희도 2018년도 시범동으로 6개동이 하잖아요. 그럼 그 동은 시범적으로 하니까 모든 권한이 주민자치회의 권한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6개동하고 여기 관련된 건 어떻게 지금 구분, 저희가 좀 이해가 안 가서 이해를 돕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의 처음 시범동이 3개동이었고 이 3개동에 복지, 보건, 마을계획이 포함되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시범으로 했던 사업 이외에 우리 도봉구만 특별히 더 확대해서 시행했던 것이 2017년도 3개동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3개동을 확대할 예정으로 있는데 현재 처음 시작했던 3개동과 확대했던 3개동, 6개동이 서울시에 이번 주민자치회 시범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범동이 2018년도에 주민자치회를 시범으로 하고 저희 나머지 6개동을 제외한 3개동을 확대할 계획으로 내년도에 있고요. 그 9개동을 포함한 14개동 전체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계획에 따라서 2019년도에 주민자치회로 전동이 다 시행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예산은 저희가 확대되는 동 플러스 현재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에 서울시에서 실행사업비로 내려 보내주는 사업비 전액 이외에 저희들이 주민모임에 대한 확대 동을 하고 확대하지 않은 동 5개동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예산을 짠 예산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작년에 4,300만원 하셨잖아요, 작년에.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지원하지 않는 확대한 3개동을 올해에 2017년도에 하기 위해서 잡았던 예산이고요. 내년도에는,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올해는 이것도 시비를 받아서 3개동 했다는 얘기입니까?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아닙니다.

올해 확대한 마을계획 확대 동 3개동은 전액 구비로 확보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데 올해에는 4,300만원으로 3개동을 예산편성해서 사업시행을 했고. 그렇죠?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이건 내년도에 확대할,

성희

이성희위원

내년도에는 그러니까 100%가 넘게, 내년도 예산은 9,200만원이잖아요. 거기 9,200만원이 3개동이었는데 100%가 넘게 인상된 요인이 뭐냐 이거죠.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그 예산이 서울시에서 올해까지는 주민참여 지원사업으로 해서 6,000만원과 마을기금사업이라고 해서 3,000만원, 마을활력소 1,000만원 1억원의 예산을 서울시에서 올해까지는 지원을 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감 잡았습니다. 자, 249쪽에 주민 커뮤니티공간 임차료, 이거 어디 임차료가 1,000만원이에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지금 방학생활이 현재 예산이 잡혀있고 또 올해에 도봉동 지역에 커뮤니티 공간을 예상해서 예산을 잡았다가 도봉 쪽에는 임차료가 들지 않는 곳으로 저희들이 새로이 조성을 하기 때문에 방학생활이 3칸 한 달에 월 100만원으로 예상을 했던 돈에서 지금 2칸짜리로 70만원으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12달치 계상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

방학생활이성희위원

커뮤니티공간 임차료라 이거죠?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업은 잘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 또 하는 공방 만들고 만화마을 만들고 하는데 여기 마을공동체과는 방학생활 하나만 하는 겁니까?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나머지는 다 문화체육과가,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문화거리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공방들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4쪽 도봉구 사회적경제 진로체험 강사양성이 있는데, 저는 이거 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이렇게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해 버리면 우리 지역 도봉상공회 있잖아요. 도봉상공회는 할 일이 없어요. 거기는 그러면 그 업을 종사하시는 분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려면 도봉상공회를 더 활성화시키고 그 분들한테 이런 것을 위탁을 해서 나는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부서에서 해버리면 상공회하고는 이런 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그쪽으로도 연결해서 도봉상공회가 더 활성화되고 그러면 나중에 진로체험교육을 직접 받은 분들이 또 각 분야별로 접근하기가 쉬울 텐데, 부서에서 해버리면 나중에 도봉상공회하고 이런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것은 제 생각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답 마무리 하십시오.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위원님 말씀은 일반적인 어떤 진로에 대한 직업체험이라면 충분히 그런 상공회와 연계해서 강사양성에 대해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 같이 협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경제 분야는 전문가적인 그런 어떤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그런 분들이 교육을 담당해야 되는 관계로 상공인 그런 어떤 협회에서 상공인들의 직업에 대해서 강사를 같이 양성하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지만 우리 사회적경제 진로직업체험 양성 과정에 있어서 일반적인 진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요청받아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저는 강사를 이분 보고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은 그 직업의 전문가들이에요. 도봉상공회 회원들이 우리 도봉구 관내의 다양한 업종의 전문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좋은 강사들을 외부에서 섭외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분들 교육한 분들이 직접 체험도 하고 나는 그렇게 해서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안

예산안홍국표위원

141쪽 세입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구청사하고 임대료 다 받죠, 그렇죠? 구청사, 행정지원센터, 구민회관 그렇죠? 마을공동체까지도 문화체육과도 다 있네요, 임대료 받는 것. 그렇죠?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마을공동체과까지. 그 매장이라든지 임대료 받는데, 임대료 징수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징수를 합니까? 먼저 행정지원과부터.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사 임대료하고 행정지원센터, 구민회관임대료는 1차 년도에는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에 의한 임대료를,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2018년도 세입예산은 어떤 결과에 의해서 징수했다. 간단하게만 답변해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시가표준액대비 상승분을 반영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시가표준액?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니다

좋습니다홍국표위원

. 시가표준액이 하나 딱 예를 들어서 전파중개소 시가표준액은 어떻게 잡았습니까?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977만6,000원을 잡았고요. 거기에 그 지가상승분 1.04%를,

국표

홍국표위원

전파중개소가? 977만원?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곱하기 지가상승분 1.04%를 곱해서 16만7,000원을 잡았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전파중개소가 몇 군데 있죠?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3군데 있습니다. 저희 옥상에 3개 회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구청사 옥상뿐이 없나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는

이거는홍국표위원

그 시가표준액은 공시로 그렇게 나와 있죠?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창고임대료는 어디 거죠? 행정지원센터건가요? 행정지원센터는 어떤 방법으로 징수를 합니까?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센터도 그 방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홍국표위원

합니까?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구민회관도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똑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구민회관에 다 임대료를 받죠? 구민회관?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구민회관에 유상이 3곳 있고 무상이 5군데가 있습니다.

유상

유상홍국표위원

, 그렇죠. 지금 무상은 법적으로 우리가 법적 근거라든지 이런 데는 무상이죠?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지

그렇지홍국표위원

않은 데 지금 있죠?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두 군데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넓이가 얼마입니까? 면적이, 두 군데 면적.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면적은 지금 정확히 파악은 안 되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국·과장이 답변할 수 있게 주무관이나 팀장들이 자료주세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의정동우회가 90㎡고요, 그다음에 시우회가 36㎡입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얼마입니까? 126㎡죠?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이거

이거홍국표위원

임대료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계산을 별도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시가표준액하고 곱하기 해보면 되잖아.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그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거기홍국표위원

임대료 받나요? 진로 거기가 교육복지지원센터하고 넓이가 더 넓을 텐데, 두 군데 합한 게.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한 1,000만원 가까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교육복지센터 임대료가 약 550만원이거든요. 그보다 많을 것 같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더 많죠, 훨씬 넓지. 교육복지지원센터가 몇 ㎡죠?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49.5평 정도입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3배예요, 3배. 3배면 1,500만원이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560만원씩 따지면 얼마야. 왜 안 받습니까? 임대료 안 받는 이유, 법적 근거가 있나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는데

없는데홍국표위원

왜 안 받습니까? 왜 부과징수를 안하죠?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무상으로 진행된 게 1, 2년 된 게 아니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물론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홍국표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왜 수입에 안 잡아요. 그럼 다 받지 말든가, 다 무상으로 줘 버려요. 법적 근거나 어떤 지침 같은 게 없잖아요. 근거가 없잖아요. 법적 근거가 없는데 왜 지금껏 누락을 하고 안 받냐는 말이에요. 누누이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2018년도에 징수할 거예요? 수입 잡으실 겁니까? 답변하세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의정동우회는,

법적

법적홍국표위원

근거가 없는데 안 받는 이유를 대라니까, 그럼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고민하겠습니다.

민이

고민이홍국표위원

아니에요. 답변하세요. 정확하게, 속기록에 남게.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노력이에요? 하겠어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부과만 되는 게 아니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부과, 징수 일단 다 부과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하세요. 부과, 징수하세요. 부과, 징수하실 거죠?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력이

노력이홍국표위원

아니라 부과, 징수 Yes냐, No냐 이렇게 하라니까. 부과징수하죠? 2018년도 1월 1일부터? 부과, 징수하세요. 행정지원센터 4층 406호 그 임대료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인데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보호단체는 법적 지원근거가 없어서 예전부터 쭉 저희가 임대료를 선 수입을 해가지고 임대료를 받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바로홍국표위원

그런 거예요. 봉사단체도 법적 지원이 없으면 징수한단 말이에요. 거기 어떤 주는 거 아니에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봉사하는 데 순수 봉사, 자연보호 그렇죠, 순수 봉사하죠. 자기들 돈 내서 자기들이 보조금신청 해가지고 그렇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럼요

그럼요홍국표위원

. 그 방법을 취하라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 얘기는. 아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방법을 취하란 말이에요. 보조금 받으란 말이에요. 창고 임대료가 2009년 신규라고 그랬어요. 이 창고가 어떤 창고입니까? 행정지원센터 창고.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센터에 생활체육회에서 쓰는 창고입니다. 새로 창고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2009년도에 이게 신규라고 해 놨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몇 ㎡죠? 이 세입은 수입과 지출, 다 수입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1원이라도. 창고가 몇 ㎡입니까?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면적은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창고임대료 받으면서도 몇 ㎡인지 면적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임대료 받습니까? 어떤 방법에 의해서 91만2,000원 나왔어요? 91만2,000원 나온 그,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감정평가에 의한 금액입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다른 거는 그럼 시가표준액에다가 1.04 곱하기해서 나오고 이것만,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처음만, 항상 첫 해 신규로 할 때는 감정평가,

국표

홍국표위원

2009년 신규는 뭐예요? 2009년 신규는 뭡니까? 담당주무관 없나요, 여기? 2009년 신규는 뭐예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자세히 지금 확인이 안 되가지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예산심의를 받으러 오면 숫자가지고 심의할 거 아니에요. 지상 5층에 있는 건 면적이 얼마인데, 이거는 감정평가입니까?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이것도 감정평가 금액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감정평가예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면적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지상 5층 1개실은 어느 겁니까? 면적이 얼마입니까? 감정평가 받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감정평가 기관에서 140만원 받으라는 이 자료 있을 거 아니에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그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받지 못했고요. 그 자료는 받아서 곧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창고임대료 2009년 뭔가하고, 질의답변 끝나기 전에 이거하고 지금 감정평가해서 나온 것 자료 이 두개 지금 바로 가져오세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시가표준액 변동이 있으면 조금 임대료가 올라가죠?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지금 공유재산 임대료가 전년 대비해서 3,795만원이 감소했어요. 감소 이유가 뭡니까? 시가표준액은 올라갔을 텐데. 이유가 뭐죠?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이건 전체적으로 해당과가 다, 지금 노인장애인과가 7,100만원 감이 있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아니, 지금 그렇다면 지금 3개과, 3개과는 지금 변동이 없나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저희는 늘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증액됐나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도 4.2% 증가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마을공동체과?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저희도 증가했습니다.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다른 과에서 이게 감소한 거네. 좋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과나 자치행정과나 마을공동체과에 자동판매기 설치해 놓은 데 있나요? 구민회관에도 없나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구민회관은 철거했습니다.

언제

언제홍국표위원

철거했죠?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금년 초에 철거를 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몇 월에 했나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3월에 철거했습니다.

안에

그동안에홍국표위원

수입은 안 잡았나요? 그동안의 수입.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후생복지위원회에서 그걸 운영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임대료 안 받았나요? 설치임대료.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안 받았습니까? 왜 안 받죠?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직원후생복지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직원후생 차원에서 그걸 운영했기 때문에 임대료는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법적홍국표위원

근거 있나요? 법적 근거 있습니까?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그건 직원후생사업이라 구청에서 운영하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래도 일단 수입은 다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세입을 왜 안 잡아요. 자, 이자수입 같은 거 10원이라도 다 받습니다. 그렇죠? 10원이라도 이자수입 다해서 수입 다 잡아요. 왜 그런 거 수입은 안 잡습니까? 어쨌든 간에 공공기관청사를 임대해 준 겁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2016년도 감사에도 그걸 지적을 했어요. 똑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어요. 법적 근거도 없는데 세입 잡아줘야 돼요. 하다못해 폐기물매각하는 것도 전부다 잡잖아요. 폐기물, 구청에서 나오는 폐기물도 전부다 잡아주잖아요, 세입을.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데 세입 안 잡아주면 어떡합니까? 법적 근거 없이 임대료나 이런 거 안 받는 거 전부다 이번에 세입 잡아주세요. 아셨습니까? 행정관리국. 세입 잡아주세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그 직원후생복지 차원에서 한 거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있냐는 말이에요. 없잖아요. 전부다 세입 잡아주세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그거는 지금 3월에 없어 졌기 때문에 앞으로 생기면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3월까지 사용한 거 법적 근거에 없으니까 세입 잡아주세요. 페이지 218쪽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금 이건 매년 200만원, 많이도 안 올립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게 220만원 증액했는지, 매년 200만원씩 올려요.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이번에 220만원 올린 것은 여성소대원들 하계 피복비하고 군화, 정글모 이것을 구매해드리려고,

리가

우리가홍국표위원

예비군 육성지원하는 데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통합방위법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지금 여성소대원이 몇 명됩니까?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44명입니다.

리가

우리가홍국표위원

교육훈련 지원을 목적으로 하죠?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피복비 해줍니까?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군부대에서 협조요청이 왔기 때문에,

부대

군부대홍국표위원

협조요청이 오더라도 안 맞으면 예산편성을 해주지 말아야지. 우리가 교육훈련하는데 지원해주라는 것이지 피복이나 이런 것 하는데 해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교육훈련하는데 어떤 때 지원해줍니까? 956만원이죠, 전년도에. 내역 영수증 받았습니까?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정산받았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영수증까지 첨부했습니까? 영수증 첨부한 거 사용내역, 카드를 원칙으로 하죠?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보조금은 그렇습니다.

카드

카드홍국표위원

쓴 내역 전부 있을 것 아니에요. 자료 주세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증

영수증홍국표위원

첨부해서 주십시오. 우리가 2018년도 행사운영비하고 실비보상금까지 합해서 얼마 나갔는지 아시죠, 전체? 행사실비보상금하고,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구 전체 것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요. 각 과별로 행정관리국 소관 것은,

것이

그것이홍국표위원

지금 너무 많이 나가죠?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내년도에 예산편성된 것은 16억원 정도되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27억8,000만원이 넘습니다.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11억원 해서 한 27억원 정도,

국표

홍국표위원

27억8,000만원이 넘습니다. 이것 대단한 것이에요. 행정관리국이 제일 많습니다. 자, 219쪽에 보시면 동료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미흡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질의합니다. 답변이 미흡하기 때문에 공연사례비 350만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행사운영비 1,9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 전부 민선7기 구청장 취임식에 다 들어갈 돈이죠?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단순히 취임식이 아니라 주민과 함께하는 축제마당,

국표

홍국표위원

어쨌든간에 취임식에서 주민들 불러놓고 돈 쓰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무대영상장비 얼마 들어갑니까?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산출하기는 무대영상 장비하고 원탁 테이블까지,

국표

홍국표위원

원탁테이블 말고 무대영상장비만, 2018년도에는 아주 교묘하게 한데 뭉쳐서 올렸어요. 얼마 들어갑니까?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무대설치비와 영상임대비가 약 750만원입니다. 음향중개장비가 400만원.

국표

홍국표위원

영상장비가 400만원이에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영상장비임대비는 400만원, 무대설치비가 350만원,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750만원이 들어간다. 나머지 700만원 돈은 테이블 임대하는 겁니까?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테이블임대가 99만원이고요. 의자임대비가 55만원, 기타 사무관리비, 초청장,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1,440만원이 무대영상장비 원탁 테이블 등 임대라 그랬어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무대설치비가 350만원, 영상장비임대비가 400만원 음향중개장비임대비 400만원, 원탁테이블 임대비가,

만요

잠깐만요홍국표위원

. 영상중개장비 그것은 뭡니까?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본 행사 무대가 중개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것

그것홍국표위원

안하면 어때요? 그것 안하면 어떻습니까?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장소니까 멀리서 볼 수 있는 스크린을 설치하는 것이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보실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소가

장소가홍국표위원

어디입니까?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장소는 지금 야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야외에서 합니까? 돈 많이 들어가게 왜 야외에서 해요. 항상 행사를 구청2층 대강당에서 하지 예산 많게 써가면서 왜 야외에서 하려고 합니까?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실내에서 하더라도 영상장비나 무대,

에서

실내에서홍국표위원

하는 것과 실외에서 하는 것 예산비교를 해봤나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비교하면 원탁테이블임대비나 의자임대비 이런 것만 절약이 됩니다. 기존에 신년인사회 하더라도 영상장비임대비가 약 900만원 대강당에서 해도 소요가 되거든요.

산을

예산을홍국표위원

적게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해야지, 안 그래요? 우리가 예산을 적게 짜주면 적게 짜주는 대로 행사 알차게 할 수 있죠. 또 그것이 원칙이에요. 적은 예산가지고 큰 홍보 효과를 노린다면 그것은 금상첨화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본 위원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민들만 불쌍하다. 바깥으로 새는 예산이 너무 많다. 그것 막지 못하는 본 위원도 책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삭감할 수 있으면 과감하게 삭감하겠습니다. 검소하게 하란 말이에요. 검소하게 호화스럽게 하지 말고. 무대에서 공연하는 것, 자원봉사자들 예술인들 많잖아요. 기능가지고 있는 사람들 와서 봉사하라고 그러면 되지 예술인이 도봉구에 몇 명 사시는지 아세요. 그 분들이 와서 식전행사 간단하게, 검소하게 하면 돼요. 거창하게 350만원씩 주고 공연사례비만 350만원주면 이것 대단한 겁니다. 이것 몇 개 팀 주는 것이에요? 우리 여성합창단 있잖아요. 자원봉사자들 예술인들 있잖아요. 연극인도 있고.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물론 그런 분들도 참여하지만 그래도 프로분들이 한 두 분 정도 참여하시는 것이,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문제라는 것이에요. 호화스럽게 하려고 하니까,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축하팀이 많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350만원이면 그렇게 호화스럽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과장은 호화스럽지 않지만 주민들에 보거나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호화스럽다.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관점이시고 저희 관점에서는 호화스럽지 않다.

국표

홍국표위원

위원의 관점에서 과감하게 삭감하면 삭감하는 대로 행사진행하세요.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시·구의원 협력추진 이것은 안하니까, 이것도 과감하게 안하면 우리는 더 좋은 것이니까 위원들과 상의해서 과감하게 삭감할 수 있으면 삭감하겠습니다. 지역발전협의회 업무추진비가 720만원 있습니다. 이것 뭡니까? 219쪽입니다.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의원님들과 지역발전을 논의할 때 쓰려고 포괄적 개념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다시

다시홍국표위원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의원님들과 지역발전을 논의하는 거기에 관련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7년도에 썼습니까? 의원들하고 어떤 논의를 했는지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사업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회 관계를 하면서 사업별로,

국표

홍국표위원

의회관계 어떤 부분을 했어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도 있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의원들하고 뭔 간담회를 했습니까? 아니 무슨 간담회를 했어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의원님들과 구간부와의 간담회도 하고요. 그다음에 비교시찰 현지에 가서 간담회도 하고요.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요. 의원들 비교시찰 가서 저녁에 가서 밥 사준 것 얘기합니까?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그것도 간담회.

국표

홍국표위원

왜 이것으로 예산을 짜놨습니까? 그러면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의원들 밥 사주는 것을 지역발전회의 업무추진이라고 왜 넣습니까?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의회협력추진, 의회활동업무추진, 지역발전협의회 업무추진이 사업별로 명확히 구분이 안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구청장이 내려와서 저녁 사주고 하는 것을 왜 여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넣었느냐고요.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과감히 상의해서 삭감하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지, 생색은 다 청장이 내고 말이야. 지금 교묘하게 아주 숨기는 예산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220쪽입니다. 지금 교환공무원 “함께 하는 중국어교실” 잘 됩니까?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금년도에 방과후 중국어교실 하고요, 찾아가는 원어민 중국어교실, 콰이러 중국어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예산

예산홍국표위원

얼마 했어요? 몇 번 했습니까?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방과후 중국어교실은 1회했고요. 찾아가는 원어민 중국어교실 2개교에서 204명이 참여를 했고요. 콰이러 중국어교실도 1회에 6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몇 번, 한 번씩 했어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한 번씩 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한 번씩 하는데 600만원 들어갔습니까? 아니, 한 번 하는데 교재교부 같은 거 하고 운영물품 찾아가고 하는 게 600만원 들어갔어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이게 1회 하는 게 아니고요, 기간을 가지고 한 달 정도씩 하기 때문에요.

국표

홍국표위원

1회에 한 달?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네.

국표

홍국표위원

몇 번 했습니까, 그래서? 기간이 얼마 정도,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15주합니다, 15주.

네.

한번

한번홍국표위원

해 가지고 15주?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개강을 해서 15주 동안 운영해서 수료를 하게 돼 있는 것이죠.

매일

매일홍국표위원

하는 겁니까?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일주일에 두 번하는 거예요.

일에

일주일에홍국표위원

두 번씩 해서 15주?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15주.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창평구 파견공무원 숙소, 여기 있는 사람은 우리가 하고 중국에 우리가 파견하는 건 중국에서 부담합니까?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그거는 아직 단절하겠다고 연락은 온 것은 없죠?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없고요. 교환직원이 새로 또 왔습니다.

리도

우리도홍국표위원

새로 갔나요? 1년 됐나요, 벌써?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자, 공공요금에 지금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자원 기능분담금이 있습니다. 1,000만원 있죠?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거

그거홍국표위원

설명을 좀 해 줘 보실래요. 이게 해마다 지금 1,000만원씩 들어가는데,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전국 시도 지방자치정부가 다 내고 있고요. 인구수에 비례해서 분담금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구수

인구수홍국표위원

비례라니?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인구수를 감안해서 분담금을 많이 내는 곳도 있고 적게 내는 곳도 있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시도지사협의회인데 왜 구청장이 갑니까? 시도지사협의회에 왜 구청장이 가요, 분담금을 내면서? 이게 매년 지금 1,000만원씩 가는데.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그니까 시도지사협의회에 국제화 파트가 있거든요. 그쪽에 구청장협의회에서 지방정부에서 1,000만원,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시도지사협의회인데 기초단체장이 왜 가느냐 말이에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가시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업무지원을 받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분담금을 왜 내냐 이거예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국제화 관련해서 업무지원을 그쪽에서 해줍니다, 자치구에. 자치구에는 국제교류사업 전문가가,

국표

홍국표위원

2017년도에 우리가 국제교류하면서 어디하고 국제교류해 가지고 왔습니까?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국제교류는 저희가 창평구하고만 교류를 했고요.

창평구 직원이 시도지사협의회에 교육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

이해가홍국표위원

안 갑니다. 이거 법적근거가 있나요? 분담금 내라는 법적근거?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이게 협약에 의해서 95년도부터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협약입니까?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시도지사협의회와 지방정부 간에 협의 과정을 거쳐서 협약서를 체결하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우리가 분담금을 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국제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국제화는 창평구하고 자매결연 맺은 데하고 그거 아니라도 교류가 가능한데. 이게 매년 1,000만원씩 들어가는데 시도지사협의회에 우리가 왜 1,000만원씩 줘야 되냐 이거예요. 어떤 법적근거가 있지도 않으면서. 이것도 위원들하고 과감하게 논의해서 삭감하겠습니다. 자, 일본에 오카야마 시인가 2017년도에 갔다 왔죠, 11월 달에?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들

의원들홍국표위원

5명하고 같이 갔죠?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수행공무원 2명하고 맞습니까?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수행공무원은 전체 16명이 갔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의회.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의회 수행은 한 분.

네.

어디

어디홍국표위원

예산에서 갔습니까?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의원님들은 구의회 예산으로 가셨고요. 구의회 직원은 저희 예산으로 갔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집행부에서 초청을 했는데, 의회 초청장 온 거 아니죠?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의회를 단독으로 초청한 것은 아니고요. 시도지사협의회 오카야마 시장님이 울산에 방문했을 때 저희 청장님과 면담을 하시고 구두초청을 하셨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면 집행부 예산 가지고 가야 되죠? 네?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예산으로 가실 수가 없기 때문에요.

국표

홍국표위원

의회는 공무원 여비가 아닌가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의원님들은 저희 예산으로 가실 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왜 초청을 해서 가냔 말이에요. 본 위원 얘기는. 어떤 예산에서 갔느냔 말이에요. 국제자매도시 외빈초청이 있어요. 아까 운영위원회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의회에 직접 초청하지 않은 여비를 왜 집행부에서 가자 그래가지고 의회에, 맞지도 않아요, 지금. 예산편성 지침에도 보면 맞지도 않는 예산을 지금 지출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부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회에서. 의회 예산 가지고도 갈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결산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는데 국제자매도시 외빈초청은 우리가 초청하는 거죠?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2017년도에 초청했습니까?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사드 때문에 초청을 못했습니다.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2018년도에 초청할 거예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한중 관계가 원만해지면 더 교류가 정상화되면,

예산

예산홍국표위원

안 주면 중국 쪽에서 이번에도 초청을 안 했으니까, 우리가 초청 안 하면 자기들도 안 오는 거죠?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예산이 없으면 그렇죠.

국표

홍국표위원

위원들하고 또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집행부 구청장이 예산도 없으면서 의회 예산도 쓸 수가 없어요. 행자부 지출에 보면. 221쪽입니다. 구청장 말이라면 그냥 예산도 엉터리로 막 쓰고 말이야, 아무데나 그냥 예산 짜 넣고 말이야. 똑같아요, 구청장이나 의원이나 같은 선출직 공무원은. 아까 동료 위원 두 분이 질의했습니다. 자, 숙직전담 기간제 보수가 6명인데 아까 답변 중에 2명분만 같이 당직을 한다. 그랬어요. 답변 그렇게 했죠?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두 분만.

국표

홍국표위원

2명분만?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3교대합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6명 되는 건 뭐예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3교대입니다. 2명이 하루 하고,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낮에도?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낮에는 안 하죠. 저녁 12시간.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2교대만 하면 되지 왜 3교대를 합니까?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그런데 2교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금액에서 큰 차이가 없어서 저희는 3교대,

국표

홍국표위원

왜 차이가 없습니까?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이게 시간제이기 때문에 근무일수를 나눠 갖는 겁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시간제인데 지금 5시간하는 것으로 한 건가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저희는 12시간 계산한 겁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3교대면 4시간인 건가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12시간하고 이틀 쉬고 들어오는 거죠. 3교대. A, B, C조가 돌아가는 거죠, 2명씩.

국표

홍국표위원

아.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3일에 한 번씩, 하고 이틀 쉬고.

하루

하루홍국표위원

12시간 근무하고,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이틀 쉬고,

그건

그건홍국표위원

맞지를 않잖아요. 보통 8시간 근무 아닌가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당직은 8시간 할 수가 없는 게 6시부터 그 다음날 12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국표

홍국표위원

2교대하면 어떻게 돼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2교대하면 본인들이 가져가는 돈이 좀 많아집니다. 다만, 저희가 2교대를 할 경우에 그분들의 무슨 개인, 몸이 아프다거나 그다음에 집안 대사가 있다거나 이러면 대체인력이, 직원이 투입돼야 되는,

국표

홍국표위원

근무일수가 더 늘어나니까?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금은

상여금은홍국표위원

이게 줄 수가 있나, 상여금을? 상여금을 지급할 수가 있나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근로기준법에 주도록 돼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아, 근로기준법에?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금은

상여금은홍국표위원

매달 줘요? 18만7,290원씩?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200%인데 월별로 지금 분할해 놓은 겁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아, 200%를 주는데?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200%, 224만5,000원 정도 이것을 월별로 계산하니까 18만7,290원 되나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자, 이것도 아까 두 동료 위원님이 하신 건데 구민청 청사관리하고 지금 구청 청사관리 하고 분리해서 합니까?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 안은 분리해서 할 생각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그렇습니까? 왜 분리하려고 하죠?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실질적으로 그것은 주민 주도의 어떤 공간이다 보니까 저희가,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청사관리는, 청사관리라는 게 뭡니까? 청사 내에 지금 우리 청사관리팀 있잖아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운영은 별도로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지금 청사를 관리하고 대부분 거기가 뭡니까? 커뮤니티공간이죠?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공간도 있고,

국표

홍국표위원

커뮤니티공간이죠?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운영하는데 인력을 따로 주겠다? 청사관리해 주면 주민들이 스스로 와 가지고 그 공간을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냥 공간을 놔두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면 주민 자율적으로 할 필요가 없죠.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일정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합니까?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가 있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금 문화재단도 있고 이따 문화체육과 할 때도 질의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문화예술 프로그램 어떻게 합니까? 강사료 우리가 지급해 줘야죠? 그러면 수입은 어떻게 합니까? 수입 세입에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세입에 잡았습니까?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구체적으로 어떤 나와 있지도 않은데 무슨 이것을 짜놔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일단 운영인력은 필요하기 때문에 7월 1일 개관을 하면 당장 운영인력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어떤, 7월 1일에 하면 세출은 잡고 세입 들어온 건 왜 안 잡아요?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세입을 잡기가 어려운 게 이 운영을,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세출도 잡지를 말아야죠.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이 운영을 지금 어디서 할 것인지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그러면 세출도 잡지 말아야 돼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기본 인력은 필요할 것 같아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청사관리만 우리가 하면 되잖아요. 이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삭감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세입을 잡아야지. 참나, 갑갑하시네. 이게 6,214만6,000원이죠? 보험료 포함해서?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우리가 어떤 지금 계획도 안 서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세출예산은 잡아놓고,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구민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구민청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인력 여기 5명 뽑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부분들이 공간운영, 홍보, 소통, 교육, 문화예술, 청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를 운영하게끔 그렇게 하고 만약에 내년에 세입이 발생하면 거기서 잡수입을 우선 처리하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지금 나가는 것만 하지 들어오는 거 계획은 하나도 안 잡아 놓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산만 편성해 놓은 거예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가 얼마나 들어가고 세입을 어떻게 받고 이게 없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다면 그 부분을 지금 예산을 편성하기보다 내년에 잡수입 처리해 가지고 그렇게,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일단 7월 1일 날 개관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관리청사만 해놓고 그런 계획세우고 추경이라도 잡으면 되잖아요. 본예산에 잡을 게 아니라. 그건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적 여유가 있잖아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내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럼요

그럼요홍국표위원

. 충분히 이건 추경에도 잡을 수 있는 얘기인데 왜 그래요. 본예산에선 삭감하겠단 얘기야. 추경에 올리라는 얘기죠.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아니, 본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편성을 해야지만 내년 5월 1일 개관하게 되면,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충분해요. 9월에 하던 뭐 8월에도 시급하면 그 전이라도 추경할 수 있으니까,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그러면 운영을 못하잖아요, 운영을.

국표

홍국표위원

운영계획도 안 서 있고, 운영하려면 세입부분도 계획이 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계획은 우선 인원 이렇게 해서 공간운영에 대한 그 부분에서,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아까 과장 답변에 세입 부분이 있는데 세입 부분도 그러면 계획을 세워서 세입 부분에 세입을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세출 나가는 것도 맞히지. 그렇잖아요.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상의를 하겠습니다. 자, 공공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매년 많이 늡니다. 2016년도보다 2017년도가 더 늘고 2017년보다 2018년도가 굉장히 늘고 그렇습니다. 우리 공공요금 인상률이 몇 %입니까? 행정관리국 공공운영비가 보통 12억원 가까이, 2017년에 11억2,000만원이 훨씬 넘습니다.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우선 구청사 공공요금에서 4층 증축, 구민청, 의회연구실 등이 되는 바람에 6,600만원정도공공요금이 증가될 것으로 추계를 했고요. 그다음에 구청사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 유지용역이 새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1,100만원이 새로 발생했습니다.

이거

이거홍국표위원

구청사 지진가속계측기는 설치 돼 있잖아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설치 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2년 동안 그분들이 하자이행기간이라서 관리를 해 줬습니다. 2년이 끝나면 유지보수, 1년에 두 번씩 제대로 유지되는지 유지점검을 해주는 유지보수용역을 줘야 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6년도에 지진가속도계측기가 설치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2016년, 17년 동안은 하자담보 이행기간이라서 관리를 무상으로,

국표

홍국표위원

그 관리하는데 얼마씩 들어갔습니까?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관리할 때 그동안은 안 줬죠. 그분들이 의무적으로 2년 동안은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1,100만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2018년도에 관리하는 게?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4번 점검을 해 주는데요, 분기별로요.

국표

홍국표위원

점검하는데 1,100만원이 들어간다? 점검만 하는데?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유지보수. 점검뿐만 아니라 혹시 기계에 하자가 있거나 이런 걸 다 점검해 주는.

국표

홍국표위원

자, 좋습니다. 뭐 유지보수 이게 들어간다는 건. 우리 지금 청사하면 지금 어디, 어디입니까?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구청사, 행정지원센터, 구민회관.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유지보수비 1억5,000만원 포괄로 잡고 2017년도에 1억원 잡았죠?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계속 수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청사가 노후되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부분에서 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설비

시설비홍국표위원

개보수, 청사시설 개보수가 1억원이 또 잡혀있어요. 그럼 2억5,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구청사시설 개보수는 구청사 기계·설비 성능개선부분이 8,400만원 있고 이건 설비 쪽입니다. 설비가 노후 돼서 설비배관을 세관하거나 이런 데,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거 아닌데, 포괄적으로 다 해놓은 건데. 구청사시설 개보수가 또 있고.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이 청사시설 개보수 부분은 예비입니다. 갑자기,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예비비에 쓰면 되잖아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그거하고 좀 다르죠. 이건 갑자기 청사에 사고가 생겼을 때 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그때그때 사건이 발생이 안 되면 또 남는 예산이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청사가 벌써 십 몇 년 돼가지고 계속 그런 사례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편성한 겁니다.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구청사 기계·설비 성능개선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공기조화기, 난방 포일교체를 13개소를 했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게 8,400만원이 또 있어요, 기계·설비 성능개선은. 그거 말고 포괄로 1억원을 또 짜놨잖아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1억원은 공사입니다. 주로 누수가 된다거나 이런 공사고요. 이쪽에 시설개보수는,

공사

누수공사홍국표위원

2017년도에 안 했나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누수라는 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예비적 성격입니다.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예비비에서 쓰면 되잖아요. 예비비에 넣어가지고, 그럼 쓸 수 있잖아, 예비비에서.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물론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데 그게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러니까 예비비에서 써서 하면 되지. 이게 꼭 청사 관련 유지보수비까지 같이 해가지고 2억5,000씩을 따로, 따로 찢어서 넣는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예비비에 넣어서 급하면 꺼내 쓰면 되잖아요. 2억5,000만원을 따로 따로 찢어놓는 이유가 나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그 공사가 그렇게 어쩌다 한 번씩 생기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공사를 하다보면 2~30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지 않고 예비비로 계속가면 2~30건을 예비비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30건 저기한 게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2017년도에. 20건이나 30건 했다고 그러는데,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그 내역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개보수 계속 하잖아요, 청사. 지금 행정지원센터도 하고 구민회관도 전부다 개보수하잖아요. 그럼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큰 것은 그렇게 개별사업별로 저희가 편성을 하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2억5,000만원이면 큽니다.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1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포괄비 잡아놓은 게 2억5,000만원이에요. 위에 시설장 유지비, 청사 관련 유지보수비 1억5,000만원하고, 또 그 밑에 청사시설 개보수포괄 1억원하고 2억5,000만원이에요. 예비비에 넣어야죠. 과감하게 삭감해 가지고. 구민회관 사무실 재배치공사, 이것도 2,000만원인데 어떤 사무실 재배치합니까? 행정지원센터도 지금 시설 개보수하죠?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유리 창호 교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창호교체하지 않았나요, 2016년도에?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한 쪽 면만 했습니다. 지금 구민회관 사무실 재배치공사는요. 구민회관에 가보면 고객지원실, 경비실, 기계실, 무대기술실 이렇게 전부 직원들 근무가 나눠져 있어요. 그것을 통·폐합해서 한곳에 모아서,

떻게

어떻게홍국표위원

통·폐합할 겁니까?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지금 매점이 돼 있는 곳이 내년에 4월에 임대가 종료됩니다. 매점 있는 곳이 면적이 지금 현재 사무실보다 넓기 때문에 교환해서, 매점을 현재 사무실로 옮기고 그다음에 지금 사무실은 매점으로 가서 분산돼 있는 직원들 사무실을 통·폐합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팀장실도 따로 돼 있잖아요. 옛날에 경비실로 쓰던 데 거기 있잖아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전부다 합쳐가지고 한곳에 근무할 수 있도록.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직원 수가 늘어난 건 아니죠? 구민회관 그 자리가?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팀장은 그전에 같이 있었는데 왜 그리로 자리를 옮겼어요? 같이 있어도 될 텐데. 지금 행정지원센터 자동차승강기 성능이 어떻게, 잘 안 되나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23년 됐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잦고요. 자동차승강기는 사고가 나면 곧바로 인명피해가 있는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거

그거홍국표위원

받지 않나요, 검사 안 받나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검사는 받는데 너무 노후 돼서 더 이상 고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이라서 교체를 부득이 하게,

검사

성능검사홍국표위원

받은 거 있어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1년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어떻게 나왔나요? 검사표. 성능 검사표 가져와 봐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성능검사에서 교체의견이 있어서.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그거 가져와 보세요. 행정지원센터 분전반이라는 게, 이거 2016년도인가 언제 교체 안 했나, 이거?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여기도 한 번도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래요

그래요홍국표위원

? 1995년도에 해서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는

이거는홍국표위원

어디, 한전에서 교체명령이 떨어졌나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정기안전검사를 받을 때 교체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국표

홍국표위원

“교체해야 된다.”야? “했으면 좋겠다.”야?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하라고 권유하죠.

것도

그것도홍국표위원

같이 주세요. 자, 사무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공로연수 때 퇴직준비금이요. 내년도에 퇴직자가 많습니다. 금년 25명에서, 내년에는 35명으로 증가해서 650만원이 증가됐고요. 그다음에 공로연수자 개인연수비가 금년도에 13명 하반기만 시행했었는데 내년엔 전면 시행하다보니까 5,400만원이 증가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게

순수하게홍국표위원

퇴직자네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공로연수자들한테.

국표

홍국표위원

퇴직준비교육하고, 그런 거네. 공로연수자 개인연수비, 200만원씩 주나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본인들이 학원이나 이런 수강계획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홍국표위원

어떤 법적근거가 있나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저희 자체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25개 구 조사해 보면 다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침은

지침은홍국표위원

소용없지. 구청장 지침이야 뭔 상관있습니까?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지방공무원법에 능력개발지원 이런 항목으로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공로연수자는 일단, 업무를 떠나서 공모연수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개인한테 이걸 지급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법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이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공동체 의식 함양훈련 이게 직원들 어디 교육가는 건가요? 워크숍 가는 건가?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직원 MT.

국표

홍국표위원

MT가는 거죠? 이게 몇 명 갔나요, 2017년도에는? 몇 명 갔죠?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4차에 300명이 참여했습니다.

전체

전체홍국표위원

다?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300명이요.

네.

국표

홍국표위원

2017년도에 어디로 갔죠? 워크숍 가는 거죠, 그냥?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그냥

그냥홍국표위원

워크숍 가는 거지.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전주, 영월, 가평 뭐 이런 식으로,

가서

가서홍국표위원

1박2일 있다 오는 거?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당일도 하고 1박2일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거죠?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원들

공무원들홍국표위원

교육가도 8만원씩 주나요? 어떤 교육가는데 교육여비 주는 거죠?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타 기관에 교육을 가면 교육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타 기관?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부분

대부분홍국표위원

어디로?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인제개발원이 많고요. 그다음 감사원교육도 가고요. 전문분야는 보건 쪽도 가고, 다양하게 갑니다. 자기 해당분야의 전문분야.

국표

홍국표위원

교육여비가 8만원이란 말입니다. 보통 전 직원이 다 가나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이 8만원은, 평균을 잡은 거고요.

급에

직급에홍국표위원

따라?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가는 곳에 따라 차등해서 나갑니다.

급에

직급에홍국표위원

따르는 게 아니라?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직급은 아니고요. 가는 곳, 거리에 따라.

리에

거리에홍국표위원

따라서?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제일

제일홍국표위원

멀리 가는 거리는 어디까지 갑니까?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제주도입니다. 부산, 제주 이 쪽.

국표

홍국표위원

제주도까지 가요? 그런 데는 더 많이 줘야 되겠네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콘도

콘도홍국표위원

, 콘도가 적으니까 더 해달라는 거죠? 콘도시설 사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하계 휴양소를 운영해 보니까 금년에 1박당 14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실제 현지답사를 하고 보니까 이거 가지고는 휴양시설을 깨끗하고 직원들이 만족할 만한 시설을 얻기가 힘들어서,

리가

우리가홍국표위원

콘도시설이 있잖아요, 휴양시설이.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콘도휴양시설은 성수기에는 배정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하계휴양소 피크, 하계휴양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좌를

구좌를홍국표위원

많이 가지고 있지 않나요, 우리 구에서?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저희가 49좌 가지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8년도에는 그 구좌를 더 늘려 달라고는 안 하네요, 2017년도에 올라와서.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작년에 3구좌를 샀기 때문에 매년 또 구좌를 사기에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고요. 하계휴양소를 증액해 주시면 여름 한철에 직원들이 후생복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몇 명이나 갑니까? 다 가나요? 전직원들? 하위직원은 별로 못가죠? 고참들, 상급자들 눈치 보느라고?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사실은 윗분들이 많이 못갑니다.

가요

그런가요홍국표위원

.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합니다.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420박에 하계이용 210명이 이용했습니다.

것도

이것도홍국표위원

사실 모자라긴 모자라는데, 아무래도 하위직 공무원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가서 풀어야 되는데, 여름에. 이거는 조금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윗사람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하면 삭감한다고 할 텐데, 하위직원들이 많이 가면, 이건 조금 210명 가지고는 모자라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치열해서 피크에는 추첨을 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위원님, 지금 한 시간이 조금 넘었는데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하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6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24쪽 복지포인트 맞춤형 복지제도 지금 많이 올라갔죠? 31억9,000만원씩 나갑니다. 32억원씩.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8,800만원 이상이 2018년도 예산에 더 늘어놨어요. 한 33억원 가까이 맞춤형 복지제도로 나가는데 1,403명을 책정한 이유는 뭡니까? 공통 포인트에,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맞춤형 복지제도의 대상자가 무기계약직, 공무직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1,368명이었는데요. 내년도에는 1,403명으로 36명이 증가가 됩니다.

어느

어느홍국표위원

부분에서 36명이 증가됩니까?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현원이 증가되는데요. 신규직원들도 늘어나게 되고요. 금년에 정원조정을 했거든요. 제일 큰 것은 정원이 늘어놨습니다.

사실

사실홍국표위원

인구는 해마다 많이 줄어가는데 공무원 수는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아이러니한 것인데, 좋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의원들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해외연수비용 250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런데 직원들은 그것이 안 정해져 있어서 400만원씩 책정해 놓은 건가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국외기획연수는 400만원입니다. 저희는 기준이 책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국표

홍국표위원

의회에서 조정해주면 되겠네요. 아까 200만원가지고 동남아도 못간다. 그랬는데 동남아 가고도 남습니다.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관광이 아니고 기획을 하다 보면 기관방문이 많다 보면,

국표

홍국표위원

기관방문하는데 돈이 들어간다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의원들도 해외하면 기관방문 많이 하지 관광하러 가는 거 아니거든요. 250만원가지고도 싱가포르나 호주 같은 우리보다 훨씬 신진국이 싱가포르 같은 데는 1인당 지엔피가 6만2,000, 6만3,000되는 데입니다. 우리 3배 정도되는 그런 데 가서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진짜 좋은 것 배우고 왔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싱가포르 가서 배워왔는데 400만원가지고 가야 되는 법적근거가 없잖아요. 이것은 위원들하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들은 법적 근거가 있는데 국제화 여비 400만원씩 주는 것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답변도 동남아도 못간다. 이것이 말이 안되죠. 의원들도 공공기관 방문하고 선진지 가서 좋은 거 배워서 공부하고 오는 것이에요. 225쪽에 공무원들 대여학자금 조금 늘었네요. 대여학자금 지원해주는 것이 이것밖에 안됩니까? 249만3,00원밖에 안돼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대여학자금이 아니고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운영경비를 보존해주는 운영경비성격입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왜 대여학자금 지원이라고 했습니까?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대여학자금을 지원해주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지원업무를 지원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이것이죠.

국표

홍국표위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지원금 안하고 왜 학자금 지원 이렇게 했습니까?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위에 보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지원해주는 것이,

국표

홍국표위원

지원금이라고 안하고 명칭을 이렇게 하면 예산심의하는데 헷갈리지 않나요.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2017년도에는 108만8,000원 했는데,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공무원연금법 제72조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국표

홍국표위원

72조가 어느 것이죠.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그것에 의해서 부담금 산출을 합니다. 순부담금 플러스 운영부담금 이렇게 있는데 저희한테 운영부담이 부과되는 것이거든요.

국표

홍국표위원

법 조항을 줘보세요. 아까 자료 요구한 것 빨리 안 갖다줘. 명칭이 학자금지원이라 그러면 학자금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운영비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 수가 없잖아요. 법조항도 갖다 주세요. 226쪽에 스텐딩 데스크 2017년도에는 이것 구입했죠?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구입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만원씩 가는데 그렇죠?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디에

어디에홍국표위원

어떤 직원이 쓰고 있습니까?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허리 디스크가 있거나 장기간 앉아서 근무하기 힘든 직원들한테 금년도 20개를 지원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300만원가지고 20개 했나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에도

금년에도홍국표위원

20개 지원해주겠네요. 15개가 아니라. 본 위원 질의가 틀렸나요? 맞나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금액 상승이 있을 예정이서 금액을 반영했습니다.

변이

답변이홍국표위원

안 맞는 것 같아요 금액 상승이 된다고 별안간에 몇 만원씩 오르나요. 조달구매합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구매합니까?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일반구매합니다.

그냥

그냥홍국표위원

몇 년째 계속 인원수 변함 없이 올라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228쪽에 보면 가족수당 같은 것이 전년도, 전전년도 똑 같거든요. 왜 그래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가족수당은 추계가 안되기 때문에 출산을 예정할 수 없잖아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연도마다 똑 같습니까? 907명, 296명.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296명은 7급 직원 숫자고요. 추계하는 것이죠. 1.026% 뒷부분에.

다는

똑같다는홍국표위원

얘기죠.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사실 정확한 추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이런홍국표위원

것은 어떤 기술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계속 2015년에도 똑 같고 2016년도도 똑 같고 이 예산지급한 것은 맞나요? 얼마정도씩 나갔나 평균 내면 변동을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금년 것 최종적으로 나가면 정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6년도 15도 매년 똑 같아요. 3년치 받아보면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자치행정과로 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수입부분 보겠습니다. 수입부분에 행정지원센터 4층 406호 임대료는 어떤 부분입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센터 4층 내에 자연보호단체가 현재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임대료를 산정기준에 의해서 산정해서 세입에 현재 잡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2017년 예산안 심의 때도 질의하고 대안을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2017년도에 자치회관 운영에 대해서 얘기했죠. 지금 2018년도 자치회관 수강료 수입 그러니까 왜 수입을 안 잡았습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한 연도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지만 2003년 이전에는 전체적인 세입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주민들이 만약에 수강을 듣다가 철회하시는 분들이 다수가 발생돼서 그런 분들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행자부에서 조례개정을 해서 세입에 잡을 수 없게끔 만들어놓은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회관

자치회관홍국표위원

운영은 누가합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자치회관 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죠. 강사료는 누가 줍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강사료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홍국표위원

구청에는 지원 안해 주나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지원해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지원해주면 수입으로 잡아야 되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해당 동에 적립금이 있는데 그 적립금이 부족할 경우에 구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지원해주는 동은 수입을 다 잡아야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지금 수입을 다 잡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잡아야 되잖아요. 법적으로 잡게 되어 있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자치회관 수강료 징수에 보면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11조에 수강료 수입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례가

조례가홍국표위원

잘못됐다는 얘기야, 조례개정해야 돼요. 법이 먼저입니까? 조례가 먼저입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상위부서의 지시를 따라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건 조례예요, 조례. 법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면 지출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수입은 잡아야 되는 거예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법이

법이홍국표위원

먼저예요. 조례가 잘못됐으면 조례개정 빨리 하라고 그랬잖아요, 2017년도에도.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저희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법 절차를 비껴나가서는 안 되잖아요. 지방재정법이나 회계규칙 같은 데 보시면,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지방재정법에는 잡게 돼 있습니다.

럼요

그럼요홍국표위원

. 잡아야 됩니다. 자, 쌍문3동, 창4동은 왜 안 잡았습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창4동은 지금 현재 자치회관을 운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터

언제부터홍국표위원

못하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작년 11월부터 운영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6년 11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서

임대해서홍국표위원

사용하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자, 쌍문3동은 동아리로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원칙입니다. 자치회관 운영하는데 쌍문3동은 본 위원 선거구지만 가보면 굉장히 잘 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아리로 해주기 때문에 이게 스스로 다 해요.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강사료 안 주고 수강료는 지금 과장 답변대로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쓰는 거예요. 강사료 이따 세출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지만 강사료 2018년도 예산 삭감합니다. 이 수입을 안 잡았기 때문에.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위원님,

쌍문

쌍문홍국표위원

3동 같이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지난 2017년 예산안 때도 이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 강사료도 삭감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선 운영하고 2018년도에 시정하겠습니다. 답변 했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일단 강좌를 운영을 하되 계속 마이너스가 나거나 정원에 미달 돼 가지고 계속 강사료만 이렇게 집행이 되는 그런 동 먼저 저희가 일단 폐강을 시키고,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답변은 2017년도 예산편성 심의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럼 하나도 시정된 게 없잖아요. 여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고요.

여러

여러홍국표위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강사료는 2018년도에는 100% 다 삭감할 겁니다. 이따 강사료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할 테니까. 말이 안 되죠. 쌍문3동이 아주 잘하고 있어요, 시범동으로. 아주 정말 잘해요, 그런 거. 주민들 스스로 자치하란 말이에요. 자, 동주민센터 14개동이 2015년부터 계속 개보수해 왔습니다. 그렇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포괄예산도, 235쪽입니다. 2017년도에 주민 커뮤니티공간 조성해서 3,500만원 예산 짜줬어요. 그렇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집행내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2017년도 예산에.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비에

시설비에홍국표위원

그렇죠? 계속 보수를 해가면서 14개동 보수 안 한 데 없습니다. 다 보수했지. 1억4,000원씩 유지보수 총괄해 가지고 계속 올라와요. 2017년도에도 올라오고, 그렇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계속 그렇게 고쳐야 될 게 많고 보수해야 될 게 매년 그렇게 1억4,000원씩 나오는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걸 보수합니까, 대부분?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일단 건물이나 장비 등이 노후하거나 할 때 일단 그런 시설들을 보수를 하고 그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자, 쌍문1동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번씩 계속 했습니다. 주민센터 공간개선 공사 2015년도에 했죠. 2016년도에도 주민센터 1, 2층 개선공사 또 환경개선공사. 아니, 2016년도에 만들어 놨던 거 2017년도에 왜 뜯어요.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네, 답변해 보세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2015년도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출범구로 해 가지고 시범구로 지정이 돼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 예산이 전액 시비로 저희 구에 일단 예산이 시달이 됐고 그 예산으로 하여금 민원실 모든 부분에 14개동에 대한 시설을 다 정비를 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마을활력소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또 예산이 시설비로 또 저희한테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마을활력소도 운영을 하고 2017년도에는 또 우연치 않게 행안부에서 서울시하고 또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에서 주민자치회 사업이 저희가 또 시범구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고쳐도 안 될 부분을 고치게 되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서울시 예산이 됐든 구예산이 됐든 이게 참 문제가 많다고 봐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주민 분들께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하고

불편하고홍국표위원

예산은 예산대로 쓰는 것 같고 이게 문제가 많다. 그렇게 본 위원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최선을 앞으로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자, 창5동 개청한 지 얼마 됐습니까? 창5동 개청한 지 얼마나 됐어요? 새 건물이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창5동이 11년도 7월 달에 개청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지금 한 5~6년 된 새 건물이란 말입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몇 십 년 된 것도 아니고, 지금 몇 십 년 된 건물에도 주민참여예산이라 하더라도 타당하지 않으면 심의에서 삭감할 수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3층에 보면 주민열람실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람실이 주민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내놨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열람실이 주민들이 거의 활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계획성이 없다는 거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한테 다시 돌려드리고자 저희가,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계획성이 없다는 거지. 개청한 지 5~6년뿐이 안 된 데에 5,000만원씩 들여서 다시, 이거 이해하겠습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주민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다시 재탄생시키고자,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건 하나의 명분이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말이 안 돼요. 길가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애초에 제도를 잘 잡았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게

과감하게홍국표위원

이것도, 이건 위원들도 이런 거에 심의를 해 주면요. 정말 구정에 관심 갖는 사람들 같으면 문제 있다고 그래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올라온 예산사업이기 때문에요.

국표

홍국표위원

주민참여예산도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타당하지 않으면 삭감합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전체적으로 다 주는 거 아니에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홍국표위원

게 바로 예산낭비의 하나의 본보기란 말이에요. 이 새 건물을 말이야, 처음에 계획할 때 잘못해 가지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이번 한 번만 잘,

때도

그때도홍국표위원

주민들이 주민을 위해서 이거 해야 됩니다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새로 지을 때도. 공간 조성할 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한번 지켜 봐주시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다 주는 거 아닙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한번 지켜 봐주시고요. 잘못되면 나중에 또 혼나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항상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저기고. 위원들하고 이 부분도 과감하게 삭감하겠습니다. 사무용품 가구구매는 어느 동입니까? 1,800만원. 자산취득에, 동 주민센터.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포괄로 잡혀있는 예산입니다.

네.

구를

가구를홍국표위원

? 어떤 가구입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여기에 일단 OA가구부터 해 가지고 노후된 그런 가구라든가 14개동이기 때문에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14개동 지금 공간개선공사하면서 싹 가구 고쳤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건 1층 민원대를 위주로 지금 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가구들은 순수하게 그 부분 빠지고 직원들이 쓰고 있는 그런 가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2016년도에 방학3동 같은 데 이것은 방학3동 공간 개선한 거 굉장히 얼마 안됐는데, 한 2억원 가까이 들여 가지고 이거 뭐. 이거 보통 문제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방학3동 같은데?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주민 분들 이용에 불편함 없도록 최소로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이것은 문제가 지금 많다고 봐요. 방학3동 같은데, 뭐 쌍문1동 같은데, 창3동 같은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포괄예산을 주다 보니까 했던 거 또 하고 그냥 어떤 일관성 없이 말이에요. 예산집행이 막 되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앞으로 일관성 있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문제도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과감하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아마 전액 시비사업으로 마을활력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가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자, 시비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매년 동사무소 뜯었다 고쳤다, 뜯었다 고쳤다하면 주민들 눈에 보기에 뭡니까. 시비나 구비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참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포괄예산을 주다 보니까 이게, 왜 통장역량강화워크숍 200만원 또 올렸습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16년도에는 애초에 1,200만원을 일단 심의를 해 주셔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17년도에 200만원이 또 삭감이 되다보니까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찾동에 마침 그때 시에서도 찾동 보조금을 내려 보내줘서 부족분을 거기서 메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찾동

찾동홍국표위원

보조금 가지고 행사운영비를 쓸 수 있나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찾동 교육지원금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교육지원금으로 활용을 일부 했습니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없을 때도 통장들 역량강화하고 서로 통장들 하려고 그러잖아요, 없어도. 이게 2016년도에 처음 이게 만들어졌는데,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홍국표위원

없어도 되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이게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고,

숍이

워크숍이홍국표위원

무슨, 워크숍 가서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래도 한두 가지라도 배웁니다. 가서 교육을 받거나 하고 그러기 때문에요.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 위원들하고, 이게 없을 때도 잘했잖아요. 서로 통장하려고 그러고 이거 없어도. 반장하고 간담회 갖습니까? 구청장이 다니면서 통장들하고 저녁에 만나는 거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계속적으로 만나는 건 아니고요. 1년에 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이렇게 교감을 갖고 계십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통장들 만나서 간담회하는 거 아니에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필요한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게 아시다시피 통장님들이 지금 역할이 엄청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옛날 같은 통장님들이 아니시고,

국표

홍국표위원

자, 본 위원이 왜 지적을 하냐면 워크숍 예산이 1,800만원이 그 뒷장에 또 있어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아, 그거는 중식비하고 석식비에 대한 식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국표

홍국표위원

1,200만원 뭡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1,200만원은 저희가 워크숍을 운영을 하는데 대관료라든가,

국표

홍국표위원

자, 삼백 몇 명이죠? 삼백,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394명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394명이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3,000만원이 넘게 들어가는 거예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394명인데 거기에,

국표

홍국표위원

10만원 꼴 들어가는 거예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들어가는 또 수행원들이 또 있다 보니까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10만원이 넘게 들어가는 거예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중식하고 석식하면 한 2만원 꼴 정도 현재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도 450명이 이번에 한 번 같이 통장님들 하고 다녀왔었는데요.

회관

자치회관홍국표위원

운영평가가 1억500만원, 이거 참 한 번 좀 보세요. 1억500만원씩 14개동 운영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수강료 전체적으로 다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외수입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2018년도에 4,200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이런 걸 주잖아요, 우리가. 강사료 외에 자치회관 운영평가가 뭡니까. 수강생들 자기들 배운 거 와서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입에 전체적으로 다 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방재정법을 위배하고 있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지금. 이런 걸 의회에서 심의해서 예산을 줘야 됩니까? 수강료 같은 것.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저희의 입장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입장을 얘기하지 말라니까. 명확하게 판단해서 심의해야 돼, 우리 위원들도. 집행부 입장을 봐주는 데가 의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그렇게 세수를 잡게 되면 운영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집행부 입장을 봐주기 위해서 의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된 건 과감히 잡아줘야 돼요. 운영평가가 뭡니까. 수강료 줘가면서 그분들이 강사료주면서 수강료 내가지고 그럼 수강료 당연히 세입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왜 4,200만원이 증액됐습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수강료는 10년 이상 운영을 하면서 중간에 한 번 정도,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수강료 말고. 운영평가에서 2017년도에는 1억560만원을 줬는데, 4,200만원이 증액됐어요. 어느 부분에서 증액된 건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래서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수강료는 그렇게 증액이 됐는데 강사료가 증액이 아직 10년이 넘도록 한 번도 되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평균 2만5,000원꼴로 시간당 수강료가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상향조정, 원래 2만원부터 3만원까지가 조례상에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노고도 있으시고 해서 3만원까지 집행을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일단 8,400만원을 증액을 했지만 예산팀에서 예산이 부족한 이유로 해가지고 4,200만원으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수강료 다 세입 잡아줘요. 잡아주면 거기서 이거 가지고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수입 잡아야 됩니다. 아니면 이것도 위원들하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이거는 과감하게 법에 의해서 삭감해도 문제가 없는 부분이에요. 전액 다 삭감입니다. 강사료까지. 그러니까 세외수입을 잡아서 다시 예산서를 작성하든가 해야 됩니다. 4억4,000만원 이상을 왜 세외수입을 안 잡아요. 그거 잡으면 이거 다 줘요, 수강료하고 이거하고. 위원들한테 심의해서 지방재정법을 위배하고 있잖아요. 지금 239쪽에, 각 동에 하나씩 자율방범대가 있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13개 자율방범대에 기동순찰대 하나 해가지고 총 14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왜 15개 대라고 해 놨습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아마 쌍문2동이 지금 기동대가 없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는데

없는데홍국표위원

어떻게 잡아요? 없는데 왜 잡아.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안 잡힌 동은 저희가 독려를 해서라도 잡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왜 14개 동에 자율방범대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데가 있다면서요. 없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왜 15개 동으로 잡았냐는 말이에요. 왜 15개 동으로 잡았냐고, 없는 동도 있고 그런데.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지금 없는 동에서 지금 자율방범대를 운영을 하려고, 동장도 그렇고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2017년도에도 그렇게 잡아놨단 말이에요. 15개 동으로 잡은 이유를, 매년 그렇게 잡는 이유를,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일단 대원들은 뛰려고 하는데 일단 대장이 없다보니까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2017년도에도 그런 답변을 했어요. 똑같은 답변이에요. 과감하게 2개 동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할 때는 앵무새같이 그런 답변하면 되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산 심의할 때 저기하고, 일부 삭감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2개대 것 삭감하면 되겠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잘 꾸려가겠습니다.

없는

없는홍국표위원

동은 없는 대로 해야죠. 괜히 다른 데도 예산 못 주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지금 거기서도 구성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는

그거는홍국표위원

2017년도 예산안심의 때도 그렇게 했어요. 아, 본 위원이 이거 하나 빠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238쪽에. 통장자녀 학비보조금 있죠. 이거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서 해 줍니까? 본 위원이 2016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입니다. 각 단체에서도 없는데 2015년도인가요? 행정사무감사 때 없는 단체 학비보조해 주고 한 그것도 지적했는데 2017년도에도 학자금 지원해주는 게 11명이었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2018년도 예산도 11명이 왔어요. 이거 몇 년에 한 번씩 학자금을 보조합니까? 학비보조를?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연간, 통장들은 상반기 1회만 일단 지원을 하는데요. 1년치 전액지원이 아니고 1/2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89만6,000원인데요. 지금 저희가 상반기에 9명을 선발해가지고 장학금을 지급을 했고요. 하반기에는 6명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11명은 상반기11명, 하반기11명 총 22명 대상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집행을 하는 것은,

자가

대상자가홍국표위원

없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대상자가 예전보다는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을 줄여서 올린 상황이고요.

산을

예산을홍국표위원

줄여서 안 올렸어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12명에서 저희가 일부 줄여서,

국표

홍국표위원

2016년도에도 11명 두 번 상·하반기 해서,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통장님들 임기를 부여를 하다보니까 통장님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신규통장님들이 배 이상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규통장님이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고 신청자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2015년도에 그때도 11명이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15년도에는 12명이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2명?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니, 15년도에는 14명해서 상반기14, 하반기14 이렇게 갔다가 12명으로 16년도에 줄었다가 다시 이번에 한 사람 줄어서,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그 주기가 몇 년에 한번 씩 학비보조를 해 줍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1인당 말씀하십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1인당 한 가구에 한 학생만 지원해 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한 학생만 하는데 몇 년 주기로?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주기는 2년 내에, 만약에 2년 동안 받은 사람이 있으면 일단 그 대상에서 빠지고요. 2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2년 있다 또 해주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런데 거의 그렇게 받으신 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3년은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2년짜리 중복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졸업할 때까지는 이걸 받지 않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2년 이상 신청하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니다

좋습니다홍국표위원

. 중복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마찬가지예요,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이, 주민자치회가 6군데가 하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똑같이 올라왔어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그렇습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물론 주민자치회가 총 14개 동,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6개 동은, 잠깐만요. 6개 동은 주민자치위원회가 해체된 겁니다, 2018년도부터. 주민자치회로 새로 출범하는 거지.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구성이 주민자치회로 구성이 됨과 동시에 주민자치위원회 해체가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6개동은 주민자치회로 편성을 해주고 나머지 8개동은 주민자치위원회가 현존하니까 그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왜 이렇게 올렸어요, 예산을.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시에서도 지원사업이 사업비만 지원이 됐지, 운영비는 아직 지원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어쨌든 간에 6개동 따로. 주민자치회, 명칭도 달라요.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도 다릅니다. 그렇게 분리해서 올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걸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법적으로 나눠져 있는데. 예산편성을 다시 해야 된다. 이거 예결 전에 따로 분리해서 올려주세요. 그래야 심의합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예결위 때 다시 심의를 할 겁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세입 잡으라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라든지 다 주잖아요.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세입 100% 다 잡아줘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나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2018년도 예산은 위원님들하고, 법에 위배되는 걸 의원들이 도와줄 수 없는 거잖아요. 100% 다 삭감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분명히 해 주세요. 동료 위원이 이 부분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답변이 미흡해서 본 위원이 다시 질의합니다.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239쪽입니다. 마음이 행복한 우리마을 프로젝트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 사업지원은 5,000만원인데 시책업무추진비가 1,000만원이에요. 2017년도에 사업지원이 그때 당시에는 4,000만원인데 1,000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그럼 이게 어떤 사업이고 시책업무추진비를 1,000만원씩을 잡았어요. 우선 마음이 행복한 우리마을프로젝트 사업이 어떤 거다. 설명 좀 해 보세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마음이 행복한 우리마을프로젝트 사업은 자치회관에서 운영하는 지역특화 사업입니다.

어느

어느홍국표위원

자치회관에서 운영했습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각 동별 자치회관입니다.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특화사업입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이 돼가지고 주민들하고 계획하고 기획하고 그리고 결과물이 나와서 그것을 저희한테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14개동 전체,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주민들하고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이게. 14개동에서.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주민들 스스로 그 사업이 축제가 되든 아니면 내부적인,

네, 축제사업은 일부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주민자치위원하고 주민들하고 서로 간에 여러 가지,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획부터 결과물까지 나와서 그거를 갖다가 주민분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전체 다 올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각 동위원장이나 아니면 전문가를 모셔다놓고 심사를 합니다. 저희가 심사를 해서 그 중에서 예산에 맞게끔, 저희가 1,000만원 추가로 올린 것은 예산이,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자르다 보니까,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이 어떤 예산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업이.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지역특성을 살려서 추진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렇게

그렇게홍국표위원

2017년도에 했습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몇 개 동에서 했습니까? 어느 동, 어느 동.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전 동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일단 사업추진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쌍문3동 골목길사업인가요? 그 사업이고요. 여러 가지 총 27개 사업이 들어왔었습니다.

쌍문

쌍문홍국표위원

3동에, 본 위원이 그 축제에 갔었습니다. 그게 뭐 한 겁니까? 마을축제한 거예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지역 상권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국표

홍국표위원

마을축제를 한 거예요. 마을축제가 뭡니까? 벼룩시장 같은 것. 그런 것 한 거예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30개 넘는 사업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그 중에서 27개를 선정해 가지고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3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4개 동 20개에서, 지금 2017년도에 이걸 다 썼나요, 4,000만원을?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은 위원들하고, 마을축제하는데 이 예산을,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런데 그 전체가 마을축제가 아니고요. 그 중에 9개가 축제성으로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마을축제에 갖다 쓰는데 이 사업을, 우리가 축제비를 또 주잖아요. 축제예산을 따로 주잖아요. 마을축제예산을.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예산으로 1년에 한 번 집행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각 동에 지금 마을축제 매년 하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 대부분이 그 예산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홍국표위원

연결해서 쓴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자체수입하고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마음이 행복한 프로젝트 사업추진하고 같이 예산을, 적립된 예산하고 같이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참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거기에 업무추진비 1,000만원까지 줘가면서 마을축제 예산을 따로 주는데, 이 부분도 여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 말이에요, 그렇게 호락호락 쉽게 안 합니다. 보세요. 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라고 했어요. 239쪽 밑에.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거는

이거는홍국표위원

어떤 겁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개 동에 대한 주민자치 시범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간사 거마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리해서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민자치위원회 예산하고. 여기다 뭉뚱그려서 위에는 주민자치 예산 8개 동 것까지 전체 다 넣고, 이거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분리해가지고 오세요. 여기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6개동 따로 해서 오고, 그렇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위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하고 주민자치/시범사업하고는 또 별개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3,600만원 간사 거마비 아닙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간사 활동비입니다.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활동비죠. 그러니까 따로 분리해서 줘야 된다니까 주민자치회 예산해서 6개동 것 따로.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이것은 6개동으로 이미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편성되어 있는데 위에 14개동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해서

분리해서홍국표위원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조례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240쪽에 보시면 CCTV있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CCTV부분에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왔어요, 6,000만원. 어느 동 어느 동입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쌍문2동이 두 군데 있고요. 쌍문3동 한 군데, 창1동 한 군데 해서 총 네 군데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쌍3은 어느 지역입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위치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쌍문3동은 지역이 적습니다. (자료를 보이면서) 박팀장한데 이것 보내줬을 것이에요. 지금 쌍문3동 몇 개입니까, CCTV가?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연말까지 설치될 예정 포함해서 27개입니다.

치를

위치를홍국표위원

정확히 해서 이 부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설치 건의한 것이, 연말까지 설치가 될 것이에요. 숭미파출소장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것도 장소가 어디인가 보고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겠습니다. 중복 설치되면 곤란하니까 쌍문3동하고, 2017년도에 5대한 것은 어느 어느 동입니까? 참여 예산으로 7,500만원 올라왔던 부분 어느 동 어느 동이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17년도에 총 69대인데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5대 참여예산으로 해서 올라온 것,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현재 CCTV 설치 참여예산은 4건만 올라온 상태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7년도에 5대 올라왔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지금 그것은 파악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쌍문

쌍문홍국표위원

2동 같은 경우에는 총 몇 대에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쌍문2동이 총 15대입니다.

쌍문

쌍문홍국표위원

2동이 넓이가 넓습니다. 쌍문3동은 좁고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CCTV가 우리 집 앞에 있다고 나쁜 놈들이 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동선을 잡는 것이지. 100m씩 가잖아요. 화소가 150만 화소인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200만 화소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0만 화소짜리가 아주 선명하게 나옵니다. 주민들이 내 집 앞만 CCTV 있으면 되는 줄 알아. 아니에요. 사방 100m씩 360도 돌아가기 때문에,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일부 중복되는 데는 과감하게 삭감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복되거나 그러한 지역은 없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중복된다는 것은 직선거리 100m 안에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은 100m가 넘어도 선명하게 나옵니다. CCTV 관제탑 가보시면,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100m까지 줌이 가능합니다.

아주

아주홍국표위원

명확하게 나와요. 평통자문회의 도봉구협의회 2,800만원 이것 해마다 지원하는 거, 어떤 액수가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액도 25개 구청 중에서도 저희가 하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국표

홍국표위원

평통자문회의에서 도봉구 주민들의 예산을 2,800만원씩 쓰면 무엇을 자문하느냐, 주민들에게 어떤 홍보를 하고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가느냐,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분들 역할이 통일에 대한,

일에

통일에홍국표위원

대한 홍보교육이 주민들한테 가느냐 말이에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고

홍보하고홍국표위원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가느냐 말이야,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지원해주라 하는데,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일반 단체하고는 판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한

판이한홍국표위원

성격이 어떤 것입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일반 보조금 단체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봐야죠.

떻게

어떻게홍국표위원

다릅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다른 단체는 보조금을 대상으로 사업을 일궈내고 해야 되지만 이 단체는 그 예산으로 통일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주민들한테 알리고,

국표

홍국표위원

주민들한테 어떤 홍보를 했느냐 말이에요. 주민들 모임을 한번 가졌습니까? 주민들한테 홍보교육을 했습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홍보도 하고 강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연은

강연은홍국표위원

평통위원들 모아놓고 강연하고 그런 것이죠.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교육은 없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그렇게 가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각 동에 순번 대기 시스템이 그렇게 많습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대상으로 배포하는 것이 아니고요. 개중에 민원성이 많은 대상을 선정해서 6개 동만 우선적으로 배부한 계획에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난 동사무소 민원이 그렇게 많다고 안봅니다. 대부분 복지쪽 민원이 있는데 주민등록등초본 별 실효성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수시로 동 주민센터 방문하면 속된말로 공무원들 앉아서 월급 받는다. 그렇게 하는 주민들이 많아요. 그렇게 한가하단 말이죠. 왜냐 주민등록 자동발급기 같은 것, 사실 복지 아니면 인감 떼는 것도 많지 않고 표를 받아서 할 정도로 많지 않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창1동과 도봉1동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그 지역 동주민센터 직원분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찾아오시는 주민분들도 불편을 느끼시고,

국표

홍국표위원

찾아오시는 분들이 복지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신용카드 단말기 각 동사무소에 있나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부분 때문에 있습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신용단말기 카드기가 현재 있는데 법이 개정돼서 18년도 6월부터는 IC카드를 쓸 수 있게끔 법이 개정됐습니다. 당장 2018년 6월부터 설치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인감 얼마인가요, 500원 100원도 단말기로 쓰라는 겁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금을 직접 받지 못하기 때문에 카드로 집행을 다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카드가 없는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아, 현금도 가능하답니다.

지침

지침홍국표위원

내려온 것이 있나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지침보다는 관련법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국표

홍국표위원

100원 짜리도 카드로 끊어라.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일반 구멍가게도 100원 짜리도 카드로 쓰게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말기

단말기홍국표위원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까

아까홍국표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북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 4,000만원 정도 되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정

구정홍국표위원

보조사업은 뭡니까? 굉장히 많은데 그것이 4,000만원이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아니 구정 보조사업은 저희 보조금지원 단체가 6개 단체가 있습니다. 6개 단체에 대한 구정 보조사업이고요. 실질적으로 북부범죄피해 지원센터는 위에 있는 사업비 3,700만원하고 운영비 300만원 하고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6개 단체에 보조를 하는 겁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구정 보조사업에 대해서 먼저,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구정 보조사업은 6개 단체인데 6개 단체에서 저의 부서뿐만 아니라 각 해당부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해당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합니다.

정을

구정을홍국표위원

보조하는 사업이라는 얘긴데 그렇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일반사회단체 보조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보조금홍국표위원

심의를 거쳐서 해주는 그것입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6개 단체에 나가는 것이 1억1,500만원,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최종적으로 기획예산과 심의를 거쳐서 나가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6,800만원은 뭡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위에 것은 사업보조고 밑에 것은 경상보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운영비까지 다 대주는 것이에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이

보조금이홍국표위원

사업비 보조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업비

사업비홍국표위원

보조금이 사업비에서 못하니까 여기서 따로 해주는 것인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각 단체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단체는 얼마입니까? 보조사업인데,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홍국표위원

바로 주셔야 됩니다. 보조사업비에서 인건비를 쓴다. 본 위원은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관련법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따로 있어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관련법이 있습니다.

따로

따로홍국표위원

있어요. 어디 어디 주었는가.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대상사업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는 아니고요.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운영비를 줄 수 있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까지

그것까지홍국표위원

전부 다 하고 해서 자료주세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북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이것도 운영비 포함해서 주는 거죠, 300만원을?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인건비인데요. 저희 구청뿐만이 아니라 6개 구청이 북부범죄피해 지원센터에 센터장하고 직원이 둘, 총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3명에 대한 6개 구청이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6개 구청, 다른 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우리 도봉구, 그래서 지방자치제 하는 거예요. 도봉구만 가지고 해야 돼요. 이것도 법적으로 줄 수 있는가 없는가.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줄 수 있습니다.

하고

그것하고홍국표위원

, 이거 3,700만원도 매년 똑같다는 말이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 예산도 부족하다고 지금 더 지출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니지

아니지홍국표위원

, 이건 검찰에서 써야 될 부분인데. 그렇죠? 이건 검찰에서 쓸 부분이지, 왜 국가사무에 지원해주는 것을 왜 지방자치단체가 합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러한 관련 사항도 저희가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오히려 국가에서 지방을 도와줘야지. 이것도 전부 다 자료를 주세요. 자원봉사 예산이 많습니다. 그렇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봉사

자원봉사홍국표위원

일부 줄 수 있는데 이건 뭐, 국가에서는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 거 3,000만원 주면 우리는 1억6,500만원씩 해야 되는데, 이게 맞습니까, 지금 매칭이? 본 위원은 안 맞다고 보는데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코디네이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243쪽, 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244쪽,

국표

홍국표위원

243쪽 우선. 자원봉사센터운영. 이게 맞습니까, 매칭비율이? 지금 여기만 지금 역이에요. 왜냐하면 50대50이던지, 우리가 30이고 국가에서 70을 준다든지. 여기만 지금 거꾸로란 말이에요. 3,000만원 주고 1억6,500만원씩 우리보고 부담하라 그러니까. 지금 복지예산 같은 것도 전부 다 50대50이나 이렇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에서 지금 선진 외국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가 거의 한 50에서 60%를 육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순수하게 자원봉사 학생들을 다 포함, 그리고 마지못해서 나오는 학생들 포함 해 가지고 거의 한 22%입니다, 지금 현재.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거의 한 15% 이내로밖에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표

홍국표위원

13.몇 프로라고 그러든가.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우리나라에 순수 자원봉사자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는 저희가 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런데 매칭 비율이 안 맞다는 얘기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국비 3,000만원하고 구비 1억6,500만원, 여기서 국비 3,000만원은 교육코디하고 전산코디에 대한 인건비고요. 그리고 1억6,500만원은 이 모든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등 이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그 예산인데 이게 지금 매칭사업이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매칭은 인건비만 지금 현재 매칭이 돼 있습니다. 순수하게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전에는 수당도 다 매칭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 테두리 내에 인건비 내에 순수한 인건비 기본급이 있었고 그 안에 각종 수당들이 포함이 돼 있었는데, 금년도부터 2018년도 예산을 잡으면서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별도로 떨어져 나가고 수당은 수당대로 별도로 편성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비가 예산으로 편성이 되게 됐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매칭비율이 안 맞으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 우리는 50대50 해 가지고 이렇게 주고 따로 그렇게 해놓으면 안 되나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순수한 인건비만 매칭사업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수당은 순수하게 저희 100% 구비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그것을 따로 해야지 왜 매칭사업비에 이것을 넣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여기에 자원봉사센터운영의 총괄이 그 뒤에 보시면 코디네이터에 국비가 지금 들어가 있는 그것을 종합적으로 총괄을 아우르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여기도 보면 50대50이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다른 명목으로 해서 목을 다시 정하던가.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 인건비하고 보험료만 매칭사업이고 나머지는 순수,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1억6,500만원씩 우리가 저기를 하냔 말이에요, 보험료하고. 인건비라고 지금 그랬나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인건비하고 보험료만 매칭사업이고요. 나머지 기타사업들은 저희 구비로 반영을 합니다. 홍국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칭사업에 우리가 보험료하고 인건비 몇 명분인데 1억6,500만원씩 들어갑니까?

여기 구비에 나와 있는 1억6,500만원은 일반운영비 5,700만원 그리고 여러 가지 보상금,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모든 게 다 포함돼 있는 총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답변에 인건비하고 수당만 매칭사업이라고 했잖아.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순수한 매칭은,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이거는 따로 빼라는 얘기지, 매칭사업비를. 분리하라는 얘기지 본 위원은 그럼. ( 총액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공무원 있음) 어떻게? ( 총액, 우리 자원봉사팀 총액이 1억6,000만원. 이라고 말하는 공무원 있음) 매칭비에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본 위원은. 국가매칭비가 비율이 안 맞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이게 예산시스템 상 이렇게밖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위원들하고 이것 좀 상의를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마음이 행복한 프로젝트 사업에 쌍문3동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쌍문3동이 지금 나눔장터 예산이 주민참여로 900만원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이번에 요청을 하게 된 거죠. 주민참여 예산으로요.

국표

홍국표위원

2017년도에 얼마 지원해줬어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총 지원금이 290만원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90만원 가지고 그게 마을축제를 한 것이란 말이에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원,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지금 900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950만원이.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원금은 290만원이고요. 쌍문3동에서 또 나름대로 수입가지고 적립금을 만든 예산하고 토털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950만원이 나왔어. 이게 지금 문제라는 얘기지. 다른데도 축제하는데 주민예산을 해서 올리면 전부 다 편성해 줄 거냐. 14개동 다. 그거는 아니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거는

그거는홍국표위원

아니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거는 아니고 일단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마음이 행복한 프로젝트 사업이 각 14개동 위원들하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선택된 사업이 개 중에 축제가 있을 수 있고 다른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홍국표위원

이 부분도 위원들하고 해서, 거기서 마음이 통하면 거기서 가져가라는 얘기지, 삭감하면. 위원들하고 이 부분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 선거구예요. 그래도 과감하게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겠다는 얘기예요. 이웃사랑 프로젝트라는 게 뭡니까? 600만원하고. 이게 창동역 문화의 거리 희망장터 명소화 추진. 전부 다 이게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부분이 벼룩시장 그런 거 아닌가요? 243쪽입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이웃사랑 프로젝트사업은 올해에도 상반기 5월, 6월에 추진한 사업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겨울에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단체나 기업이나 이런 데서 김치를 담가서 어려우신 분들 지원을 해 줍니다. 그렇지만 그 지원이 3, 4월이면 다 끊어집니다. 여름에는 어느 누구도 그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요리대전이라고 저희가 명칭을 했는데 가족요리대전에 50분을 가족에,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자식들 간에 서로 직장 다니다 보니까 서로 대화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족들을 저희가 별도로 접수를 받고, 추천을 받고 해 가지고 50개 가정 한 150명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분들 요리솜씨도 뽐내고 해서 거기서 나온 음식을 어려운 이웃한테 보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한 가지 사업은 겨울에만 주는 김치를 여름에도 한 번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만들어서 드려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여름김치를 만들어서 전달을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무대음향이라든가 텐트, 테이블 이러한 준비물을 저희가 필요한 예산으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도 위원들하고 논의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희망장터 이거 벼룩시장이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창동역에서 저희가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날 하고 있는 이미 명소화 되어 있는 그러한 장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장터에 뭐를 지원해 주는 데 2,000만원씩 지원해 줍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순수하게 재료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업을 위해서 오시는 그런 분들이 아니고, 봉사활동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재료비를 자기 예산으로 들이게끔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순수하게 한 20만원 정도의 재료비를 지원을 해 주면 그 재료비 한도 내에서 거기서 찾아오는 주민들 아니면 그분들에게 저희가 물건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대행해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5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그렇죠? 재료를 우리 구청에서 사준다고 그러면 이건 자원봉사가 아니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250만원이 어느 한 단체만 주는 게 아니고 단체가 우리 자원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이런홍국표위원

건 좀 문제네요. 이것도 위원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미자 위원장 이거 한 번 창동역 주변에 나가보십니까?

내가

내가이성희위원

많이 나갔습니다.

는데

나갔는데홍국표위원

겉은 자원봉사자들이지만 집행부에서 돈을 대주면서 거기 오는 사람들한테 대접을 한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게 그 활동을 함으로 해 가지고 가족들이 나와 가지고 가지고 있는 물건을 판매를 합니다. 저희가 장소를 제공을 해 주고.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기부를 합니다. 그러면 기부한 수익금을 저희가 또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우리가 250만원씩 주는 저기는 뭐냔 말이야, 예산은.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안에,

국표

홍국표위원

뭔 재료를 사주냐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료비하고.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재료를 사줘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 재료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여러 가지 재료가 뭐예요 이게. 어떤 재료냔 말이에요, 재료가.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음식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짜장면을 만든다. 그러면 비싸게 주고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짜장면 같은 것을 뭐 2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면 1,000원 내에 팔 수 있게끔 이렇게 저희가 유도를 하는 것이죠.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도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우리 도봉구에 몇 명이나 됩니까? 등록한, 1365에도 등록이 다 돼 있겠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마나

얼마나홍국표위원

됩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연 인원으로 보시면,

국표

홍국표위원

연 인원이야 많지. 실질적으로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이 몇 명 되느냐 말이에요. 자, 이게 지금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공모사업을 해요. 그렇죠? 200만원씩 주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공모사업을 하는지, 자기들이 와서 뭐 하겠다고 그렇게 합니까?

저희가 처음에는 공모사업 추진을 안 했었는데요. 저희 관내에도 NGO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NGO단체가 많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그런데, 그분들 하고 순수민간단체들을 자원봉사에 끌어들이자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됐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0만원씩 줍니까? 5개 사업하는데?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한 개 사업에 200만원씩?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사업 대부분 공모합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 저희가 접수는 받지 않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쌍문1동에 숲힐링문화협회 그리고 도봉햇빛나누미, 그리고 청소년교육전문강사단 이렇게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쌍문1동 전병하 회장이 하는 거 참석하고 그래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참석해 보면 아이들이야, 전부 다 아이들. 청소년들, 학생들, 그렇죠? 그런 데에 200만원씩 대준다는 거 아니에요. 지원해 준다는 거.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학생들한테. 뭐 먹고 이렇게 저기하는 거.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은 우리가 그 사업비 주는 지도 몰라요. 이거 정산서, 영수증 첨부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위원님들하고 이거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데 참석해 보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석하는 게 아니라 중학생들이 대부분 참석해서 이거 합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아이들한테도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도 아이들 정서에는 아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자, 코디네이터 국·시비 50%씩 하는 거네요, 인건비.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2명한테. 이런 자원봉사 행사할 때 관할지역구의원들한테 연락하느냔 말이에요. 여기 위원들 계시지만 하나도 몰라, 이것을. 그래서 본 위원이 위원들하고 과감하게 이런 부분 삭감하겠다. 여기 위원님들 자원봉사 청소년들, 중학생들 모아놓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일일이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보면 많은 대중을 모아놓고 위원님들 오시게끔 소개를 해드리면 좋은데, 또 그렇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업이

사업이홍국표위원

그래서,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로

제대로홍국표위원

되지를 않는다. 위원이 이해할 부분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주민들 돈 가지고, 예산가지고 쓸 때는 구청장이 예산편성권은 있지만 심의는 위원들이 해요. 구청장한테는 연락하면서 위원들한테는 안 해.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잖아. 똑 같은 공무직이야. 그 지역에서 할 때는 지역구의원들한테 이런 행사합니다. 초청해서 안 오면 그만이지만 연락은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구청장한테는 하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연락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가

앞으로가홍국표위원

아니라 이 부분은 과감하게 위원들하고 해서 이 사업 전체적으로 삭감하겠습니다. 코디네이터 시간외수당도 줍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다른

다른홍국표위원

기간제 근로자는 줍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행정지원과장 답변하세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지금 다른 기간제근로자들 주냐는 말이에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주고 있습니다.

네.

국표

홍국표위원

이 사람이 시간외수당을 어떻게 해서 20시간씩 책정해 줍니까? 코디네이터가,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가 거의 평일도 그렇지만 토요일, 일요일 거의 아침부터해 가지고 저녁까지 봉사할동을 합니다. 거기에 코디네이터도 당연히 나와서 활동을 하는데 저희 직원은 초과근무를 받지만 이분들에 대해서는 초과근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20시간을 저희가,

국표

홍국표위원

초과근무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20시간을 주냐는 말이에요. 초과근무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20시간을 줘요? 방금 과장이 답변하기를 초과근무가 없다고 했잖아요. 초과근무가 없는데 어떻게 초과근무 20시간 수당을 주냐는 말이에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을 직원들은 받는데 그동안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시간까지 행자부에서도 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20시간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홍국표위원

질의하는 것 생각해서 답변하세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속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원봉사캠프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다릅니까? 같습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는 총괄적으로 전체적인 자원봉사를 관리를 하고 리드를 하는 게 자원봉사센터이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캠프는 각 동에 있는 일종의 자원봉사, 주민하고 센터하고 거점역할을 하는 게 자원봉사캠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각 동에 자원봉사캠프가 있습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인원이 미미하지만 그래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활동을 합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그런 활동을 하냐는 말이에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홍국표위원

있는 게 아니지요. 점검해 봤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주면 점검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제가 프로그램현황을 위원님께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창3동 한군데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쌍문1동부터해 가지고 도봉2동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창3동은 자원봉사활동가 책상이 있어요. 다른 동은 없습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분들의 불만도 적잖아 있습니다만 그러한 공간을 저희가 내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주지 못하는 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밤낮 동 주민센터 공간확보, 공간확보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게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걸 또 점검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주면. 전혀 그런 게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활동이.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래도 그런 장소가 없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동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국표

홍국표위원

캠프운영비가 왜 또 15군데입니까? 2,600~700 한 3,000만원이상 들어갑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지금 동별로 14개 있는데요, 창2동 아름다운비전센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총 15개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도 위원들하고 깊은 상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주면 그만큼 예산 주는 만큼의 더는 못 하더라도 그만큼에 것은 있고, 주민들이 어떤 그러한, 주민들이 낸 혈세 가지고 이게 운영이 되는 구나 이런 것도 알고, 그런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고, 사업에 어떤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이 뭐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주민들이 이런 것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것 어떤 그 캠프에서 정말 주민을 위해서 뭘 한다는 것 이런 게 지금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잖아요. 창3동만 봉사자가 나와서 배우자가 공직자였었기 때문에 그런 것 한다는 것,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홍국표위원

자료요청한 것 바로 주시고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자치행정과나 마을공동체과가 중복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 사업을 분리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서로 중복되는 게 많아요. 예산도 중복 지원되는 게 많고, 누가 답변하든지 답변해 보세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마을공동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가듯이 지금 현재 2010년, 2011년도에 시작된 마을사업들이 거기서 활동가를 키워내서 문화교육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활동가들이 활동하게 되었듯이 자치와 마을이 합쳐져서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내년도에 주민자치 시범사업이 끝나고 2019년도에 전 동이 가게 되면 자치행정과에서 했던 마음이 따뜻한 행복한 프로젝트라든지 또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 어떤 골목길조성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참여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뭉뚱그려져서 주민자치회 어떤 주민들 욕구에 맞는 그런 실행 예산으로 쓰여야 된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국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앞으로 2019년도에는 이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금

방금홍국표위원

과장이 답변했는데요, 일반운영비 같은 것도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4,900만원정도가 아까 동료 위원 두 분이 질의하신 부분도 같이 하고 또, 교육이라든지 무슨 워크숍 같은 것도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행사실비보상도 주민자치시범동 6개가 지금 같이 되어 있다고 했지요? 그것도 분리해야 됩니다. 분리하세요, 마을공동체과에서도. 분리해 해서 따로 하셔야 됩니다. 이건 동료 위원이 설명해서 3명, 3명, 3명 뭐 9명이라고 해서 본 위원이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분리해주어야 됩니다. 마을공동체과, 그러다보니까 지금 주민참여워크숍 진행비 같은 것도 여기에 100만원이 또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요? 행사실비보상금 이런 부분이 다 중복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공유마을주민제안사업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공유모임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업비로 공유마을 공유문화 확산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을 잡았다가 올해 주민제안사업에 어떤 공촉진위원회에서 컨설팅 비용을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어디

어디홍국표위원

위원회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공유촉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유사업을 공모했을 경우에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30분 회의중지

19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홍국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공유마을홍국표위원

주민제안사업, 어떤 사업을 제안한 거예요? 이거 400만원씩 줍니다, 사업비.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공유마을 만들기 주민제안사업 추진 현황은 2017년도에 12건으로, 공구도서관이라고 들어보셨죠? 각 동에 공구대여해 주는 그 공구도서관을 방아골복지관까지 5군데를 새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도서관 내 물건을 공유하는 놀이사업 그리고 방학생활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같이 공유하는 협공사업, ‘청춘을 공유하라’ 청년들 간에 마을공동체 활동경험 같은 것들을 참여하게 하는 그런 걸 ‘공유하라’ 사업 등 총 심사를 거친 12개 사업에 대해서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공구대여료, 왜 수입 안 잡습니까, 그러면? 왜 주민자치위원회에 수입으로 잡습니까? 공구대여료를. 왜 수입으로 안 잡고, 주민자치위원회 수입으로 잡느냐는 말이에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방학1동장을 해 봤을 때 거기에서 수입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는데 그걸로 공구를,

많이

많이홍국표위원

발생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가 공구를 대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예산을 들여서 해 놨잖아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걸 운영을 하면서 그 공구가 망가질 경우에는 수리를 하거나 또 더 보충을 하거나 그런 사업비로 지금,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수입을 안 잡는 이유가 뭐냐고.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걸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니죠

아니죠홍국표위원

. 우리가 예산을 줘서 만들었잖아요. 수입을 잡아줘야지.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검토해보고 그게 잡아야 되는 사항이면 저희가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커뮤니티 공간 임차료 이게 뭡니까? 동료 위원이 잠깐 질의를 했는데, 이게 뭐죠? 1,000만원.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1,000만원이요? 지금 현재 방학생활이 현재 3개소에서, 유해업소 세 칸을 월 100만원에 저희들이 2017년도에 임대를 해서 사용하다가 중간에 방학천 문화거리 공방거리로 조성을 하면서, 한글문화거리로 조성하면서 저희들이 두 칸으로 줄여서 이전을 했습니다. 그 리모델링비는 업자가, 저희들이 받아서 했고요. 그 공간이 70만원입니다, 두 칸에. 그래서 70만원씩 12개월 1,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방학생활공간입니까?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거기서 뭐하고 있어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요일별로 주민들이 활동을 거기서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몇 분이나 활용하시나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총 참여운영진이 연간누계로 치면 1,500명 정도되고요. 지금 현재 거기에서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6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홍국표위원

. 커뮤니티공간에서 간담회도, 이건 티타임 같은 것을 갖는 건가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티타임이라기보다는 그분들이 거기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어떤 재료비, 차를 마실 수 있는 재료 같은 것들도 저희들이 비치를 해 두고 있고요. 또 그분들이 주민들과 같은 다른 어떤 주민들에게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그런 어떤 분들과 같이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간담회하는 그런 거 아닌가요? 맞죠? 차 마시고 하는 것, 그런 거죠? 거기에서 수강료를 받는다든지 그런 건 없나요? 커뮤니티공간에서 수강료를 받는다든지, 그냥 다 무료로 커뮤니티공간을 내주고 있나요? 아니면 자기들 회비를 받는 게 있나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커뮤니티 공간마다 다 다릅니다, 위원님.

네, 그러니까 커뮤니티공간이 어떤 공간에서는 무료로 대여를 해서 그쪽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데도 있고, 또 예를 들면 아파트에 커뮤니티공간이라고 그러면 대여료를 자기들이 받아서 그 공간지기들 운영비로 쓰는 그런 어떤 공간들도 있고,

영비

운영비홍국표위원

같은 것은 우리가 다 주는데요. 공공운영비 같은 것.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아니요. 이 공공운영비는 주민커뮤니티공간, 저희들이 운영비로 주는 게 아니고요. 방학생활에 있는 전기요금에 대한,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이게 지금 방학생활에 임차료고. 마을커뮤니티공간이 방학생활 거기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거기에서 무슨 수강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없냐 이거예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부

전부홍국표위원

다 없습니까?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그 공간은 무료로 다 제공하는 겁니까?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자기들의 운영진들이 운영진 요일별로, 요일지기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운영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자체적으로 합니까?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사업

반찬사업홍국표위원

, 답변 잘 하셔야 돼요, 본 위원이 거기 또 나가봅니다. 지금 사회적 경제,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게 지금 어디에 돼 있죠?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옛날 창5동 주민센터 자리에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홍국표위원

있죠?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기는

거기는홍국표위원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현재 저희들이 위탁을 법인에게 줘서 그 법인에서,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법인회사죠?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사회적 협동조합 이어서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사회적 경제, 사회적 일자리 어떤 겁니까? 그 용어해설이? 사회적 경제는 어떤 걸 사회적경제라고 그럴까요? 사전적 의미가?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사전적 정의는 ‘지역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사회적·경제적 양극화 해소, 지역사회 안전망의 구축, 지역사회협동의 문화 확산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계로서 시장경제 및 공공경제와 조화를 이루는 경제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극화

양극화홍국표위원

해소는 맞습니다. 일자리창출 등 공동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 경제조직이 상호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 그런 부분일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양극화 해소나 일자리창출 등으로 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1억5,000만원씩 줍니다. 그렇죠? 운영비를.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운영비가 1억5,800만원 들어가죠, 2018년도 예산이?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대단하게 주는 거예요. 사회적경제라는 그 어떤 의미가, 본 위원은 그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어떤 시민단체는 몇 사람, 그 취지에 맞게 일을 하고 있어요. 1억5,800만원줬는데 예산을 2018년도에 주면 과연 그걸 하냐는 말이에요. 그런 역할을 하냐는 말이죠.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지금 현재,

국표

홍국표위원

일자리창출을 뭘 했습니까? 2017년도에 일자리창출 한 것 한번 대보세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예를 들면 시니어클럽에,

국표

홍국표위원

시니어클럽은 잘 아시잖아. 시니어클럽은 어디서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에서,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하는데 예비 사회적 기업을 키워내서 이번에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런 데에 인큐베이팅을 하고 그분들에게 사회적경제 교육을 시키고 하는 역할들을 센터에서 했거든요. 그런 역할들을 해서 일자리창출을 시키는 그런, 예를 들어 보라고 그러셔서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합니까, 지원센터에서? 당연히 해야 돼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당연히 하죠.

회적

사회적홍국표위원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 사회적경제 조직에 상호협력을 합니까?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략을 수립하고,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못하니까 문제죠. 안 하는 거죠. 못하는 게 아니라 안하니까 문제고.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여러 번 가죠.

여러

여러홍국표위원

번 가셨는데 가셔서 뭘 느꼈습니까?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원이

본위원이홍국표위원

가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 1억5,800만원씩 주면, 2017년도에 1억3,000만원 좀 넘게 줬죠, 1억3,200만원 정도. 그만한 효과와 어떤 게 안 나온다는 거죠. 그만큼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열심히 일하도록 지도점검하고 하고 열심히 옆에서 독려하겠습니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한 3억원 가까이 들어가잖아요. 운영비 1억4,000만원 들어가지, 지원센터운영에 1억8,000만원 이게 맞습니까? 3억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3억원. 1억4,000만원 들어가죠?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비

운영비홍국표위원

, 지원센터 운영하는 것은 어떤 운영비입니까?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총 1억5,800만원인데요. 그 중에서 저희들이 시설, 나중에 유지관리비든지 공공운영비 이런 것들 업무추진비 빼고 나면 1억4,000만원입니다, 운영비.

국표

홍국표위원

민간위탁한테 주는 거잖아. 몇 명이 근무하고 뭘 합니까, 거기서?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현재 총 10명이 근무하는데요. 구비로 지원하는 것은 마을 1명, 사경 2명 해가지고 3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시비 받아온 돈으로 7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매칭이에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매칭은 아니고 서울시로부터 올해는 3억8,500만원+1억5,000만원 해서 총 5억3,000얼마 정도를 시비로 받아왔습니다.

비가

시비가홍국표위원

됐든, 뭐가 됐든 5억원이 들어가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돈입니다. 이 부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일부삭감. 우리 위원장은 지역구가 거기시잖아요. 가보시면 알 거 아니야. 5억원씩 들여서 그게 운영되는 시설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찬사업은 아까 동료 위원님이 잠깐 얘기했기 때문에 매칭사업이라도 우리가 안 주면 못하는 거고, 주면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건 예결위에 가서 본 위원이 다시 하겠습니다. 자, 골목길조성사업비 이거 한번 설명을 해보시죠. 2017년도에도 골목길 조성사업비가 1억8,000만원씩 들어갔죠? 11개 동 했네요. 2017년도에 몇 개 동 끝났습니까?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2016년도에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던 사업을 골목의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그런 사업으로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2017년도에 저희들이 마을공동체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예산을 짤 때에는 아파트 밀집 동 3개 동을 뺀 11개 동을 추진하기로 예산을 짰는데, 저희들 예산이 공모사업으로 동에서 접수를 받았을 때 아파트 밀집 동에서도 희망동이 있어서 올해 창4동을 뺀 13개동이 다 응모를 해서 저희들이 올해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실

사실홍국표위원

이거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환경정비 사업 일환으로 생각하는 일부 동이 있어서 그 일부 동에 유지관리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간,

제가

문제가홍국표위원

다분한 거예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이 골목길조성사업비 예산도 더 좀 올라오고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도 이게 원 취지에 맞지 않아요, 사실. 이 부분 위원들하고 2018년도에는 과감하게 한번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다 삭감을 하든지, 이게 문제가,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년도에는 계획을 꼼꼼하게 세워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획을

계획을홍국표위원

한번 해 보세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한테

저한테홍국표위원

자료주세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지금 행사실비 보전금 이게 참, 무슨 워크숍, 워크숍 이런 게 뭡니까? 1,100만원씩 워크숍 돈 줘가지고,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공동주택은 주택과에서 안 하고 왜 해.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예전에는 주택과에서 했는데 이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주택과에서 해야 되지. 이게 주택과에서 안 하니까.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활성화 사업 이런 게 주택과에서 해야 관리소장들이 말 듣지 말 안 들어요. 해보셨으니까 알잖아요. 이 부분도 여기서 삭감해서 주택과에 넘겨줘야 됩니다. 넘겨줘야지. 공동주택 문제는 예결위에 가서 업무를 마을공동체과에서 삭감해서 주택과로 넘겨주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정무역, 공정무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공정무역 용어 우리 위원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어떨 때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공정무역이 과연 이게 맞나.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공정무역이란 개발도상국 생산지에서 어떤 경제적 자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생산자에게 보다 유리한 무역조건을 제시하는 무역형태를 말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아프리카에 있는 커피,

그게

그게홍국표위원

커피 판매 그것 때문에 공정무역이란 말이 나왔거든요. 개발도상국에 무역불공정 행위 시정을 요구하면서 미국에 통상법 SOFA나 슈퍼301조나 이런 것이 다 공정무역인데 이게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글쎄요, 본 위원도 공정무역은 그런 것으로 아는데 이게 이상하게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정무역이라는 말을 쓰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맞지 않는 용어 같은데,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위원님 한 가지 예를 들면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단 한 사람이 사용하더라도 그런 것이 필요한 사회적 욕구라든지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처럼 공정무역도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되어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 공정무역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지방자치와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그래도 주민들의 마인드 교육이 필요할 때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주민들은 공정무역하면 모릅니다.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그래서 더 심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공정무역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하고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체험하게 하고,

리가

거리가홍국표위원

멀다고 봐요. 지금 공정무역에 관해서 예산이 많은데,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올해에는 서울시 공모사업 예산 20만원 따와서 진행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반드시 되리라는 보장이 없어서 예산을 조금 늘려서 요구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공정무역하면 동료 위원들도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글쎄 얼마나 있을까, 저를 비롯해서, 사실 그렇습니다.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일단 위원님, 잡아주시면 내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확보해서 예산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공정무역이라는 게 글쎄, 이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은데 공정무역에서 바리스타 양성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예결위 가서 다시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공정무역이라는 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서 쓰는 부분하고는 본 위원은 다르다고 봅니다. 공정무역의 원 뜻이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사회적 경제라든지 공정무역에 대한 용어도 사전적 용어를 정확하게 저도 구구절절 말씀 못 드리듯이 주민들도 잘 모르니까 주민들에게 그래도 마인드에 대한,

국표

홍국표위원

그러니까요, 주민들은 다 몰라요. 그럼 과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정무역이라는, 이게 박원순 시장의 마인드, 광역이나 국가적 차원에서는 됩니다. 광역도 조금 안 맞는다고 봐요, 국가적 차원에서는 공정무역이 맞아요. 개발도상국의 미국 같은 선진국의 횡포를 막기 위한 그러한 시스템인데 이것을 공정무역에 예산을 달라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미래가치를 도봉구가 앞장선다 생각해 주시고,

렇지

그렇지홍국표위원

않습니다. 도봉구가 그렇게 국가적인 것까지 업고 갈 능력도 안 되고 재정도 안 됩니다.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위원님, 내년에 공모사업 꼭 선정 받아와 가지고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예결위에서 공정무역 부분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진로체험 이런 부분, 아까 동료 위원이 조금씩 짚긴 짚었는데 답변도 미흡하고 해서 본 위원이 다시 예결위 가서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토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57분 회의중지

20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원활한 심사를 위해 책자명과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다들 고생이 많습니다. 일단 문화체육과부터 사업예산안 256페이지고요. 어쨌든 또 내년에 저희 도봉구가 문화예술 도시를 표방해서 그런지, 문화체육과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한 77억원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일단 도봉구립여성합창단 관련해서는 예산이 조금 줄었네요, 1,000만원 정도, 이유가 뭐였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요. 올해 여성합창단 단복을 5년 만에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는 단복제작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1,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영숙위원

단복제작비가 2017년에, 그러면 그게 5년에 한 번 정도씩 단복제작을 하는 겁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4, 5년에 한 번꼴로 단복을 제작합니다.

이영숙위원

단복제작비로 썼다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구립어린이합창단이 대신 또 예산이 내년에 많이 늘었네요, 그만큼. 이것이 또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한 1,200만원 정도 구립어린이합창단 예산이 늘었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단복제작이 1,125만원이 있습니다. 내년에 45명에 대해서 한 벌당 25만원씩 해서 구립어린이합창단 단복제작비가 1,125만원 늘었기 때문에 예산이 늘었습니다. 여기도 지금 2017년도에 제작한 단복이 하나 있는데요. 그래도 봄, 가을에 입는 것 한 벌하고 겨울철에 한 벌해서 최소한 2벌 정도는 돼야 각종 대회나 도봉구의 각종 행사에 참여하기 때문에요. 내년까지만 단복하면 구립어린이합창단도 3, 4년 동안은 단복제작비는 추가로 들지 않습니다.

올해

올해이영숙위원

2017년에도 한 1,100만원 정도 단복제작을 했었나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단복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번에 걸쳐서 주민들이 단복을 입고 공연을 했었습니다.

절별

계절별이영숙위원

필요한 단복 때문에 내년까지 연차적으로 좀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문화재단 세부내역은 이게 한권으로 되어 있어서,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이요?

이영숙위원

네, 저희가 그전에 도서관 관련이라든가 하여튼 위탁체 넘어가고 좀 더 노조하고 얘기돼서 증액되거나 하는 세부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주십사 하고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료가 아직 안 왔거든요, 그것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것은

그것은이영숙위원

자료 주시면 보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8쪽에 지역축제 참여예산인데요. 창2동, 도봉2동도 올해 했었던 거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2017년도도 했었습니다.

이영숙위원

2017년에 하고 2018년에도 또 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된 건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2018년도에도 지역축제 예산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선정이 됐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구 참여예산이었나요, 시 참여예산인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구비입니다.

이영숙위원

구 참여예산으로 선정이, 그러면 예산이 조금 한 600만원은 증액이 됐어요. 어디가 증액이 된 건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2017년도는 2,400만원에서 위원님 말씀처럼 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제3회 창2동 초안산매실축제가 올해 400만원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600만원 증액돼서 거기가 1,000만원이고요. 도봉2동 벚꽃놀이대축제는 2017년도하고 똑같이 2,000만원입니다. 창2동 거기가 600만원 늘었습니다.

이게

이게이영숙위원

2017년에도 참여예산으로 해서 선정이 된 것이고 2018년에도 똑같이 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된 것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똑같이 선정이 됐는데 창2동의 예산이 600만원으로 증액돼서 1,000만원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런데 참여예산이 매년 이렇게 이 관련한 축제는 저희가 자치행정과나 이런 데를 통해서 마음이 행복한 우리 동네 프로젝트 이래서 동별 축제들을 하시잖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마찬가지로 창2동, 창3동에도 계속 축제들이 있는데 이게 참여예산으로는 한 번 선정이 되면 그다음에 또 이것을 같은 축제를 계속 참여예산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그다음에는 자체적으로 하시든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본예산으로 이렇게 또 편성이 되는 거면, 그런데 이건 매년 이렇게 한다는 얘기신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2동 벚꽃축제 같은 경우는 물론 이것은 구비가 아니고 시비이지만, 제2회 때부터 매년 시비로 2,5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한 번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역축제 예산이 편성되니까 주민들이 한 번 지원해 준 것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직능단체나 또는 각 동에 있는 주민들이 부담이 너무 크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한 번 면밀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이 건은 기획예산과하고도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축제가 지금 동마다 다 있는데 이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요. 창4동도 축제 있고 창5동도 이런 축제 다 있어요. 그런데 매번 그것을 참여예산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그리고 그 동은 한 400만원, 300만원 가지고 나머지는 지역 안에서 주민들이 같이 십시일반 해 가지고 행사를 치러내는데 이것은 참여예산으로만 1,000만원, 2,000만원 단위로 매번 들어오고 이러다 보면 본예산에 정기적으로 편성해 달라는 요구가 또 지역에서 당연히 있죠. 그런데 저는 이것은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하고도 얘기를 하겠지만 축제의 내용이나 주민들이 하는 것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렇게 참여예산을 언제까지 선정을 해서 계속 예산 지원을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제 생각에는 위원님처럼 지원되는 동이 있고 지원이 안 되는 동이 있는데 지역축제 동별로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되지 않는 동을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해서 동네 주민들한테 축제를 잘 준비하게끔 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영숙위원

네, 이것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년에 도봉문화원 관련해서도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4,8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도봉문화원하고 문화재단하고 예산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내년에 늘어나는 부분은 도봉갤러리 운영비 500만원 하고 또 문화원에도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이 비정규직 3명, 정규직 전환에 따른 처우개선비 2,500만원이 있고요. 또 민간행사 사업보조라 해서 도봉한글잔치, 시비로 2,000만원 가지고 매년 한글날 행사를 하는데 너무 활성화되고 우리 도봉구만의 특화된 한글행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1,000만원을 더 구비를 들이는 거고요. 또 문화가 있는 날 상설공연 사업비로 800만원 해서 총 4,800만원 문화원 예산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세부적인 내역이 저희가 필요한데, 도봉갤러리 운영은 운영비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거네요. 처음엔 이게 없었는데 이번엔 신규로 지금 잡히는 거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구민회관에 1층 갤러리 운영비가 운영자체를 문화원에서 하거든요. 다른 모든 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만 갤러리 운영은 문화원에서 이렇게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아까 정규직 전환을 세 명을 하신다는 것은 문화원 안에 있는 직원을 전환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원에 지금 직원이 사무국장 포함해서 총 6명 있는데, 국장, 부장, 팀장까지는 정규직인데 그 밑에 세 명이 비정규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정책도 그러고 또 개개인 직원들이 언제까지 비정규직으로 이렇게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정규직으로 해서 안정적인 문화원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기간제로 그동안은 있었다는 건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이영숙위원

네, 일단 그것은 세부적인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영숙위원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청소년 뮤직페스티벌 1억8,000만원이 잡혔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대한민국 청소년 뮤직페스티벌을 내년 10월에 동북권 체육공원에서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을 대상으로 예선 40팀을 경연대회를 통하고 또 본선 15팀 해서 대회 수상자한테 상금도 주고 각종 부대 행사해서 또 국제 도봉산 페스티벌 못지않게 우리 도봉구를 빛낼 수 있는 대표적인 뮤직페스티벌로 해서 중앙방송 예를 들어서 KBS나 MBC, SBS 이런 방송국과도 지금 협찬을 해 가지고 옛날 대학, 강변가요제 이런 것처럼 우리 서울에서 이런 특화된 뮤직페스티벌을 좀 개최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게이영숙위원

지금 전액 구비로 이렇게 하시겠다는 기획을 세우신 거예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전액 구비입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런데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건데 너무 처음부터 예산 자체를 너무 크게 잡고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 산출 기초로 뭘 기준으로 하셔가지고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우리 도봉구 투자심사도 다 받고 했는데, 거기 전문 투자심사위원회 참여하는 분들도 도봉구에 특화된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거기서도 의결을 받았고요. 산출 근거로서는 행사운영비가 9,8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또 총괄감독 기획비가 800만원, 보조감독 사례비 500만원, 공연자 사례비가 4,000만원, 체험부스 운영자 실비 2,000만원, 자원봉사자 또 심사자 사례비 등등하는데, 사실 또 무대설치비나 이런 건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티브로드나 이런 데가 아니라 중앙방송하고 후원을 받아서 대규모로 좀 하려고 합니다.

이영숙위원

뭐 장소를 동북 체육공원이면 야외에서 하실 생각이라는 것이고, 계절은 언제쯤 하시려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현재로는 10월에 하고 장소는 동북 체육공원 축구장 또는 평화문화진지 1, 2동 앞에 거기 공터가 대규모로 생기니까 두 곳 중에서 지금 한 곳을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문화예술도시를 표방하고 또 서울아레나 건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기본적인 붐업을 하는 것으로써 축제를 시작하는 거에 저는 의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선 저희가 동북4구 관련해서 창동플랫폼61 같은 데도 좋은 공연장도 있고 사실은 청소년들 여러 팀을 해 가지고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조금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서 1회 정도를 해 보고 호응이나 평가를 통해가지고 좀 확산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요. 처음부터 너무 크게 페스티벌 개최를 하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방학2동 마을극장 운영도 내년에 또 신규예요. 이게 지금 언제 완공이 되는 거죠, 저희가?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지금 기초 골조공사는 다 돼 있고요. 2018년 4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영숙위원

4월에 개관하셔서 한 9개월 정도로 잡으신 거군요, 인건비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이영숙위원

1명이 그러면 여기서 관리나 운영이나 이런 걸 하시는 건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전문 음향장비나 이런 것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 기술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채용해서 그런 음향장비 그다음에 시설관리 이런 것을 하고 또 일부 자원봉사자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총괄적인 직원은 1명 필요하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인건비로 잡았습니다.

여기

여기이영숙위원

하여튼 방학2동 마을극장 운영이 그러면 매년 한 1억3,0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하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들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한 1억3,000만원 정도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음에

처음에이영숙위원

저희가 이거 건립할 때에는 인건비나 이런 게 별도로 들지 않고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나 이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운영 주체를 주민의 조직으로 해서 운영을 하시겠다고 분명히 건립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별도로 예산이 이렇게 매년 1억3,000만원씩 들어간다고 하면,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1억3,000만원까지는 아니고요.

이영숙위원

네, 뭐 내년에 처음 시작이니까 개관행사 400만원 이런 거 조금 뺀다 해도 그래도 1억원 가까이 드는 것은 사실인 거잖아요.

상구

김상구행전관리국장

여기 보시면 무대조명, 음향, 내부 물품구매가 6,600만원이거든요.

이영숙위원

아 처음에,

상구

김상구행전관리국장

네, 이거는 처음 들어가는 거니까.

이영숙위원

자산취득비 처음에 6,600만원.

상구

김상구행전관리국장

내년에 이거 빼고 하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한다고 처음에는 답변을 그렇게 했다고. 건립해 달라 그럴 때.

아요

맞아요이영숙위원

. 저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고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방학2동 마을극장이기 때문에요. 커뮤니티도 하지만 영화상영, 각종 연극공연. 그다음에 방학2동 주민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각종 공연연습 이런 거 다용도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영숙위원

네, 일단 내년에는 어쨌든 자산 처음 물품취득비가 6,600만원이 들어가 있기는 하네요. 그거 뺀다 하더라도 어쨌든 고정적인 비용이 또 들어갈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더 세부내용을 저희가 보고요.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이영숙위원

방학천 한글문화거리조성 이거는 지난번에 조례제정하면서도 충분히 또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지금 1억2,000만원 내년에 편성을 하셨고 그 중에 어쨌든 가장 큰 게 시설비로 리모델링 지원해주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행감 때 저희가 몇 번씩 말씀드렸지만 리모델링만 하고 또 임대료 부분 책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또 계속 입주 작가가 바뀌거나 여러 가지 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이 없도록 그거에 대한 보완은 충분히 하신 건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조례를 지난번에 부칙 수정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공포 시행되면 바로 세부적인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그런 건물주와 입주 작가들간의 어떤 관계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시행규칙에 넣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시행규칙 반드시 넣어주시고, 저희한테도 의회에 한 번 다시 보내주시고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한글문화거리 축제에 또 1,500만원하고, 또 공연사례비 1,000만원 해서 한 2,500만원이 또 들어갑니다. 이거는 언제 어디에서 한글문화거리 축제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방학천 문화예술거리 지난번 조례 심의할 때 명칭을 방학천 문화예술거리로 했는데요. 지금 15개 입주 작가가 창작활동을 하면 아무래도 홍보나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봉로 입구 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세차장 있는 데나 또는 방학천 등축제했던 다리 위나 또 도시계획과에서 방학생활 다리 거기를 10m, 12m로 확장하는 공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간이 마련이 되면 거기에서 다양한 행사를 해서 방학천 문화예술거리를 홍보하려고 합니다.

거를

이거를이영숙위원

별도로 또 이렇게 해서 2,500만원이나 잡아서 하시지 말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입주 작가끼리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 게 좀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거기서 등축제를 매년 하니까 등축제 하거나 또 방학2동에서 무슨 축제 또 하잖아요. 그런 거하고 같이 지역하고 연계하셔가지고 그때 하시면 되지. 이것을 별도 예산을 또 2,500만원씩이나 잡고서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이것은 저희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도 보시면 어쨌든 또 축제가 계속 있습니다. 등축제 관련해서도 내년에 예산이 또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5,200만원, 전체는 6,10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됐고요. 공공운영비 증액된 거 빼고 5,200만원 행사운영비만으로도 지금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또 많이 증액이 됐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6,192만원 증액이 됐는데요. 내년에 문화예술공연 관련해 가지고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맛있데이 축제라 해서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평화문화진지에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 한 4,4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신규 사업으로. 이건 양평 문호리 리버마켓을 좀 벤치마킹해 가지고 하는데요. 서울맛있데이 축제 지원에 4,400만원 있고.

이영숙위원

4,400만원이 아니고 거기엔 1,20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우리 전액 구비가 아니고 뭐 시비랑 합쳐진 건가요?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1,2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우리 구비는 거기에 있지만 여기 감독사례비하고 뭐 이런 거 등등해서 총 서울맛있데이 축제하는 데는 4,440만원이 들어갑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여기 3,440만원 밑에 있는 행사감독사례비가 이 서울맛있데이 행사 지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건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것도

이것도이영숙위원

과장님 예산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세부사업 설명서나 본 사업 예산안이나 거의 별 차이가 없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내역을 일일이 다 받아봐야지 알 수 있어요, 여기. 그러면 일단 내년에 등축제 관련해서는 방학천, 우이천 두 군데 다 하시고, 올해하고 예산 증액되는 건 없는 건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지금 우이천, 방학천은 내년에도 두 번 다 합니다. 그래서 우이천하고 방학천 두 군데에 총 사업비가 1억9,00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올해

올해이영숙위원

예산하고 같은 건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2017년도하고 내년하고는,

산은

예산은이영숙위원

같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천은

우이천은이영숙위원

봄에 했었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봄에 벚꽃,

에는

내년에는이영숙위원

또 선거가 있어서 6월까지는 이런 축제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설령 6.13 지방선거가 있다 하더라도요. 선관위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문의는 해 보겠지만 통상적인 행사는 다 할 수 있다고 올해도 대선 때 저희가 문의를 했었는데, 내년에 또 이건벚꽃 개화기 특정한 시기에 해야 되기 때문에요. 창2동에 벚꽃 축제 거기는 하루 하지만 저희 우이천 등축제는 일주일간 하니까 그때 이렇게 같이 하려고 합니다.

래는

원래는이영숙위원

한 군데에서 하고, 그것을 이제 격년제로 옮겨가면서 이렇게 하자라는 것으로 해서 작년, 재작년에 원래는 방학천은 안 하고 우이천 한 번 해 보고 그 다음에 또 방학천으로 옮기고, 이렇게 하자고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냥 두 군데에서 계속 다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셨나봐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올해 처음으로 우이천 등축제를 해 보니까 주민들 만족도가 높고 계속 내년에도 했으면 한다는 건의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등축제가 처음 할 때, 한 1~2년 했을 때는 굉장히 주민 만족도도 높았고 저희가 다양한 가족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은 건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벌써 3년, 4년 이렇게 하고 나면은요. 벌써 등 몇 가지 늘 똑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하니까 주민 분들도,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매년 주제가 다른 주제가,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주제가 다르다고 해도 그 등이잖아요, 매번.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등이 다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등이 다른데 그 등만 다른 거잖아요. 콘셉트가 다 똑같은 거라고 보기 때문에, 벌써 제가 올해만 봐도 주민 분들이 ‘아, 그냥 이제 하는 구나.’ 약간 좀 더 시큰둥해져요. 그래서 이것도 이런 형식으로 등 모양 달라졌다고 그게 좀 새롭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등축제만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호응이 좋았던 것이 기존에는 야간에 등축제 그것만 봤었는데 매일 음악회를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우이천도 그렇고 등축제도 그렇고. 그래서 음악회를 통해서 주민들 문화수준 욕구가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그렇게 많습니다. 사실은 등축제 전시만 하고 그러면 2/3정도 예산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두 번에 걸쳐서 음악회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영숙위원

그 야외공연 관련해서도, 네 그것은 업그레이드가 된 건 맞아요. 등만 이렇게 전시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 공간에서 이렇게 야외공연도 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크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 지역 안에 다양한 생활문화나 생활예술하시던 분들이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서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식으로 관람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너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도 무대부터 점점 커지고 또 거기에 출연하시는 분들도 외부에서 비싼 돈 들여 가지고 오시게 하고 그런 것은 저는 조금 지양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요. 가능하면 저희 지역 안에서 저변으로 많이 발생하신 그런 분들이 발표할 수 있는 기회나.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하루에 두 번 공연하는데 앞에 1부가 한 오후 5시나 6시에 하는데, 그때는 다 우리 도봉구 버스킹 참여했던 예술팀들이 하고요. 또 본 공연도 우리 등축제도 그렇지만 위일청 내지는 따봉, 그 유명한 가수들이 거의 재능기부로 했습니다. 그래서 고가에 이렇게 사례비를 주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어쨌든 이 부분은 저는 그래서 내년에 아마 선거 있어서 사실 전반기에는 다양한 축제나 이런 것들이 하기가 원활하지는 않다고 보고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신규 사업은 아마 거의 힘들 겁니다.

이영숙위원

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신규 사업은, 내년 하반기에.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또 그러다보면 또 후반기에 너무 몰려가지고 내실을 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좀 심도 깊게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전부 여기에 속해 있는 거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신규가 꽤 많아요, 내년에. 거리예술공연 지원 뭐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조례도 제정이 됐고 해서 필요했던 부분을 아마 잡은 것 같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발의해 주셔가지고 조례도 제정이 돼서 했기 때문에.

이영숙위원

네. 그리고 공연장비구입비 440만원 있는데, 이건 어떤 장비 구입하시는 건가요? 지난번에 스피커나 이런 거 하신다는 거였었나요? 음향기계?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지금 몇 쪽이시죠?

이영숙위원

262쪽 거리예술공연 지원에요. 공연장비구입 있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자산취득비로 해가지고 그 롤랜드 큐브 스피커 80만원 짜리 × 4개, 핀 마이크 이런 거 구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거리예술하려면 이런 장비 같은 게 좀 필요해서요.

이게

이게이영숙위원

계속 감독사례비, 공연자사례비가 매번 축제마다 지금 잡혀있는데, 공연출연자 사례비는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저희 지역 예술가들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에게도 기본적인 사례비는 들어가는 건데 감독 사례비가 저희가 자체 내에서 감독을 기간제나 이런 것으로 그때 뽑거나 하지 않았었나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총괄 시간선택제 다급이 있는데요. 거기는 구립어린이합창단 지휘하면서 우리 도봉구 각과의 축제, 그다음에 각동의 축제 그런 거 다 컨설팅해주고 하는 공무원 신분이고요. 여기 공연자 사례비는 한 회당 6,000원 내지는 또 큰 수변무대 이런 음악회 때는 한 번에 20만원 이렇게 되니까 감독 사례비가 결코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건 공연자 사례비고 감독 사례비는 어떤 감독을 또 말하는 건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감독 사례비가 중랑천에서 매월 한 번씩 하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창동플랫폼61 거기 앞에서 매월 또 1회하는데 거기의 총괄 감독 사례비입니다.

우리

우리이영숙위원

임기제 공무원으로 뽑은 감독 말고, 그다음에 권역별로 저희가 나눠서 있는 곳에,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여기는 실제 현장에서 음악 공연하는 분 감독 사례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권역별로 그때 나눠 있어서 거기, 그 버스킹하는 것을 총감독해주시는 분들의 사례비라는 말씀이신 거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7군데에서 거리예술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지역문화 예술인 지원센터운영이 있습니다. 이것도 센터를 지금 건립을 하실 예정인 것 같고, 인건비로 또 2명을 책정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지역문화 예술인 지원센터 내년 4월에 건축공사가 끝나고 하면 11층에 나눠져 있는 문화체육과 2개팀이 7층으로 합류를 하는데요. 그래서 사무실, 문화체육과 내에 지역문화예술인 지원센터를 만드는데 여기는 아까 구립 어린이합창단 총괄하는 총괄감독이 센터장을 겸해서 기간제 2명을 신규로 채용하려고 했는데, 음향감독 기간제 1명, 시설운영 기간제 1명인데 여기서 운영하는 시설이 구민회관 1층 리모델링 공사하고 있죠, 거기. 그다음에 방학생활, 내지는 행정지원센터 지하, 또 도봉산역 환승센터, 그다음에 방학중학교 물론 이제 교육지원과에서 따로 하겠지만 내년되면 우리 구에 문화예술인들이 공연, 연습할 그런 공간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을 총괄 컨트롤타워하는 게 지역문화예술인 지원센터입니다. 혁신교육센터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해서,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일단 2명은 이제 음향감독하고 시설 관련한 감독해서 기간제로 그렇게 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기간제 2명.

쨌든

어쨌든이영숙위원

저희가 내년되면 여러 군데 공간이 생기고, 그것을 단순히 시설만 마련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의 전체 컨트롤타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각각 또 흩어져있던, 감독 사례비니 이런 것을 이렇게 기간제 뽑으시면 이분들이 그런 역할들을 같이 다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 별도로도 있고 이것도 또 있고 이러는 것은,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제 한 번 공연 나가게 되면 음향장비나 이런 것을 미리 세팅을 해야 되고 한 두 명이 우리 구의 수많은 공연을 다 커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이 부분은 좀 더 세부적인 내역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문화 예술인 지원센터 말고도 또 행사실비 보상금이 5,4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것은 또 도봉 예술인의 날 공연사례비, 청소년 실용음악수업지원, 청소년 예술심리상담사례비, 이게 다 뭔가요? 이번에 새로 신규로 잡힌 건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도봉 구민회관에 생활문화공간이 만들어지면 여기에 도봉 예술인의 날 공연을 하고, 청소년 예술심리 상담을 하고, 또 청소년 실용음악수업 지원해주고, 공간이 만들어지면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되니까요. 또 문화예술공연 기획교육을 하고, 싱어송 라이터 전문교육을 해야 되고 해서 거기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5,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그 전에 거리예술공연 관련해가지고 간담회도 하면서, 많이 연습하고 이럴 공간들이 되게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확대하고 유휴공간에 대해서 그렇게 한 것은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것은 많은 생활예술인들이 잘 공간을 활용하고 핸들링을 해주고 이런 것은 필요한데 그 자체 내에서 또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운영까지 구에서 직접 다 하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건 누가 운영을 하는 건가요? 이것도 그 지원센터에서 지금 하시겠다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센터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연습하고 참여하는 지역문화 예술인들이 주관이 되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공간이 만들어졌는데 무상이나 공간만 배치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문화 예술인들의 어떤 네트워크 형성도 되고 또 공연장도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단은

일단은이영숙위원

이 부분도 어떻게 이것을 프로그램을 하신다는 것인지 청소년 예술심리상담 사례비 이런 것, 이렇게 가지고는 저희가 무슨 내용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실용음악지원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이 세부 내역서를 다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보고 이것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야오! 테마여행"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2,500만원 신규인데요. 달빛 야행 행사 이게 아마 간송 전형필 가옥에서 하는 가을이나 하는 그때 행사 같습니다. 이것 맞나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야오! 테마여행에 2,500만원 했는데. 지금 내년 연초에 공모사업 참여를 해가지고 국비 5,000만원, 또 시비 2,500만원해서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면 총 1억원이 되니까 하는데 지금 공모사업 전제조건이 아마 이렇게 구비로 편성된 자치구에 한해서 기회를 준다고 공고가 떠있는 상태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아직 공모에 선정은 아닌데 일반 구비 반영은 하시고 그 공모를 하시겠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지역문화 예술공연 또 지원비로 6,900만원이 신규로 잡혔는데요. 이것도 전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하여튼 마을 작은 축제들이네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이게

이게이영숙위원

지금 내년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다 선정된 거예요? 쌍문1동 2군데, 쌍문4동, 방학2동 전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2018년도에 신규 주민참여 예산입니다. 방학2동은 기존에 2017년도에 했던 것 계속 내년까지 지원이 되고요.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이 부분이, 여기도 매년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러면 또 내년이 되어서도, 주민분들은 한 번 시작하고 축제를 계속한다고 하실 텐데. 이렇게 축제예산이 이런 식으로 주민참여 예산으로 계속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참고로 동북4구에서 서울시비 1억원을 들여서 10월에 플랫폼창동61에서 이렇게 공연을 했는데. 이렇게 동별 주민참여 예산에서 동별로 2,000만원에서 한 1,000만원 내에 지원을 해주는데, 더 주민들이 참여 열기도 높고 알차다고 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동별로 이렇게 문화예술공연 쪽에는 지원해주는 것도 좀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저희가 동별로 다 한다니까요, 그 축제를. 저희 창4동도 문화예술공연 창골 한마당을 벌써 6년째, 7년째 하잖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자치행정과에서 주는 지원비가 한 300~500만원 정도로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동에서 동 축제를 하기에는 상당히 적은 예산지원액입니다.

원래

원래이영숙위원

취지는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예술적인 소양을 같이 공연도 하고 같이 즐기는 이런 것이었지, 그래서 그 예산으로 충분히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갈수록 외부에서 가지고 오는 예산이 커지면서 다른 동하고 비교되어서 그다음에는 무대하는데 비용 커지고, 그렇게 되면서 이게 점점 커지는 것이거든요. 원래 취지하고 전혀 맞지 않게 저는 이게 가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 부분도 저희 동료 위원님하고 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동마다 이 축제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방학1동 이것은 주민참여예산 아닌데 빛축제 지원 1,5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건 또 뭔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신규로 주민참여예산 우리 마을 작은 행복 빛 축제로,

것도

이것도이영숙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건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이게

이게이영숙위원

원래 처음 내년에 하겠다는 게 아니라 올해도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주민참여예산이었나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내년도에 1,500만원 신규로 들어와 있습니다.

방학

방학이영숙위원

1동도 이 빛 축제를 했었어요. 그 사계광장에서 했잖아요, 저희 등축제할 때. 그 때는 무슨 예산가지고 어떻게 하셨던 거예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마 동 자체에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주민참여예산, 우리 구비 들여서 한 것은 2018년도, 내년도가 처음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처음에 거기도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지금 예산을 또 확대해서 이렇게 본예산에 넣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동료 위원님들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64쪽이고요, 공립 작은 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습니다. 이게 알뜰도서 교환전, 독서경진대회가 1,400만원이 작년에 대비해서 거의 다 삭감이 됐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데, 이제 안하는 건가요, 이 사업은?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 민간단체 법정경비보조로 이렇게 지원을 해줬는데 이것을 각 동에 일상경비로 교구에서 우리 공무원이 집행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민간단체 법정경비로 주니까 새마을 작은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또는 문고 자원봉사 하는 분들이 집행이 어렵다 해가지고, 공무원이 직접 간담회랄지 사무관리비, 식대, 이런 것을 직접 공무원이 집행하는 겁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그전에 새마을 문고에 지원되어서 거기서 했던 행사를 이제 동으로,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예산은 똑같은데 집행 방법만,

이영숙위원

그 집행 방법을 동으로 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7쪽입니다. 공공시설 유휴공간 야간시간 개방 확대사업 있는데요, 1억4,200만원 정도가 신규로 잡혔습니다. 이게 공공시설 야간개방, 어떤 어떤 시설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 일자리 창출하고도 관련되어 있는데 우리 구립도서관이나 작은 도서관의 청·장년 실업자 10명을 채용해서, 18시에서 22시까지 매일 4시간씩 도서관 유휴공간을 개방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사업입니다.

기서

여기서이영숙위원

말하는 공공시설은 지금 구립도서관 5군데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이영숙위원

5군데에 10명이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10명을. 하루에 4시간 근무하니까요, 기간제로 해서 약간 일자리창출에도 기여를 하고,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한 도서관에 2명씩 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현재 계획은, 네. 2명씩 하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4시간해서 야간시간을 연장해가지고 그때까지 개방을 하시겠다는 것이고, 그때까지 인력을 두겠다는 거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2명씩 왜 필요해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도서관에 혼자 있어가지고는 안전문제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래서 지금 1명만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2명씩 하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저는, 세부적인 내역을 저희에게 주시기 바라고요. 워낙에 지금 도서관의 시간 연장을, 문화정보도서관도 하고 있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지금 도봉 문화정보도서관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이영숙위원

1군데는 이미 서울시하고 해서 예산받아서 시간 연장 근무자 2명이 근무하고 있잖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5군데 아니고 4군데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다른 데는 다 9시까지는 지금 직원이 있지 않나요, 도서관에? 그리고 어린이 도서관 같은 곳은 6시까지인데 그럼 앞으로는 10시까지 어린이 도서관도 다 개방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열람실 같은 경우나 이런 데도 지금 늦게까지 도서관 개방하는 요구가 좀 많이 있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수렴할 겸해서 지금,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지금 5군데 중에 1군데는 이미 2명이 되어 있고, 구립 정보도서관은. 그러면 나머지 기적의 도서관, 아이나라 도서관, 다 어린이 도서관인데 거기 지금 열람실 없습니다. 거기 2군데는 그럼 10시까지 개방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학마을 도서관 하나하고, 또 어디를 한다는 거예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학마을하고, 아이나라하고, 기적의 도서관하고 또 봐서 평생학습관이 학마을 도서관에 있지만 거기도 필요하면, 같은 건물에 있으니까요. 그 쪽도 좀 이렇게 연장을 할 계획입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과장님. 아이나라 도서관 같은 경우도 10시까지 열람실을 개방하시겠다, 그런 계획이시라는 것 확실한 거예요? 지금 정확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것 세부내역을,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도서관 별로 세부 그 야간,

떻게

어떻게이영숙위원

운영하실 계획이고 그럴 건지 세부내역을 주시고 이것은 전액 저희 구비로 하시는 거잖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구비입니다.

이것

이것이영숙위원

어쨌든 신규 사업인 거잖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신규 사업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인력이 10명까지 필요할 이유가 있을까도 싶고요. 저희는 공공시설 유휴공간 야간시간에 개방하는 것 적극 찬성합니다. 우리가 도서관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같은 데도 저녁시간에 개방할 수 있으면 더 좋은데 어쨌든 그 전에 그게 문제였던 게 직원들이 그 시간까지 늦게까지 있기가 되게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별도의 하여간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곳에 이번에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도서관만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거기 10명씩이나 저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양하게 꼭 필요한 곳에 어쨌든 야간시간까지 개방하면서 필요한 인력이라고 한다면 좀 배치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하는지 그 계획서를 저희한테 분명히 주시고요. 그것 가지고 보고 저희 동료 위원님들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그 밑에 보면 도서관발전 중장기 계획 수립 해서 연구용역 2,200만원 잡혔네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이게

이게이영숙위원

저희가 도서관 발전한 연구용역이 처음인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처음입니다. 지금 도서관도 많아졌고 또 내년에 도서관 2개를 신축하고 해서 우리 도봉구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려고 연구용역비 2,200만원하고요, 또 행사운영비 300만원을 해서 신규 사업으로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도서관이 그동안 공단으로 또 위탁 갔다가, 처음에 문화원이었다가, 공단이었다가, 이제 문화재단 가고 그러면서 그 사이 여러 가지 변동도 있고 뭐 이래서 아마 중장기계획 관련해서는 연구용역,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런

이런이영숙위원

부분 필요하다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68쪽에 도봉 역사문화탐방 있습니다. 이것은 또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이게 사업을 축소하시는 건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관광자원 활성화, 269쪽에 있지만. 거기에 이제 스탬프 탐방관련 예산을 관광자원 활성화로 사업을 변경했기 때문에 그렇지,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전에

그전에이영숙위원

했던 역사문화탐방을,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관광자원 활성화로 해서,

탬프

스탬프이영숙위원

투어나 이런 방식으로 내년에는 바꿔보시겠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조금 더 늘었습니다.

렇죠

그렇죠이영숙위원

, 예산이 더 늘게 됐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생생문화재사업. 이것은 뭐 국, 시, 구비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3,700만원 잡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이 이제 40%, 30%, 30%해서 우리 구비가 30%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생생문화재사업이 주요 내용은 간송 야행사업이 있고요, 간송 동행, 간송에서 전통 매듭행사, 간송 공감 아카데미, 올해 했던 간송 오마주, 간송 문화제, 이런 사업들을 간송옛집에서 다양하게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해도

올해도이영숙위원

그 사업을 했었던 것 같은데,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올해는 간송 오마주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것이

그것이이영숙위원

올해는 생생문화재 사업은 아니었었나 보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올해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외부 연극하는 단체에서 함석헌 기념관 간송옛집에서 공연하겠다고 공모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3,300만원인가 공모사업 선정이 되어서 간송옛집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내년에는 생생문화재사업에 이게 선정이 이미 된 것이라는 거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이영숙위원

간송, 아까 야오! 테마여행 달빛 야행행사하고는 또 다른 건가요? 그게 같이,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것하고는 별개로. 야행사업은 야간에 문화사업하는 겁니다.

것도

그것도이영숙위원

간송 전형필 가옥에서,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간송옛집에서 합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2쪽입니다, 생활체육육성인데요. 거기 보면 체육행사참가 및 지원에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 구매하고 차량 임차료가 있습니다. 모든 자치구에서 이번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기원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입장권을 구매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구만 특색 있는 사업인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25개 구청장협의회에서 지금 평창올림픽 입장권이 50% 정도밖에 판매가 안됐기 때문에 25개구에서 인구수, 재정 여건, 이런 것 감안해가지고 우리 구에 배정된 예산액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입장권은 구매를 저희 구에서 하고 그다음에 차량임차료까지 하면 어느 분, 구민들 중에 이 평창올림픽에 참가를 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관람을 가게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평창동계올림픽이 내년 2월 9일~2월 25일까지 17일이잖아요. 예산이 확정이 되면 내년연초에 바로 세부계획을 세우는데, 현재로서는 저소득층이나 다문화 청소년들 이런 분들이 참여하게끔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예산 자체는 25개구에서 인구비율대로 하신 거고, 그다음에 어떻게 대상을 해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계획은 정확하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런데 이게 혹시, 어쨌든 내년 연초이고 해서 선거법하고 이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검토를 해 봤는데 현재까지는 공직선거법에 위배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어쨌든 저희 구민들이라고 한다면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리에 잘 되기를 바라기는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구입을 하고 이걸 구민들한테 판매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 구민대상으로 해서 방문을 하거나,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750명 정도 도봉구민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나

선정이나이영숙위원

이런 것에 있어서 선관위에 잘 질의하시고 선거법에 문제가 없도록 진행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사실, 우리 문화체육부에서 각종 행사나 이런 예민한 부분이 많은데요. 수시로 도봉구 선관위에 질의하고 자문 받아가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도봉구민체육대회와 시민생활체육대회 이게 5,200만원이 전년도보다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어느 부분이 증액이 이렇게 크게 된 건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몇 쪽이죠?

이영숙위원

273쪽이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한 5,200만원이 증액 됐는데요. 지금 우리 구에 38개 동호인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8개 단체는 아직 우리 구청지원금이 한 푼도 없고요. 또 기존에 지원받고 있는 동호인 단체들도 행사운영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해서 5,2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6,500이었는데 거의 배로 5,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게 생활체육동호회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아닌데, 여기 도봉구민체육대회에 1억원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요. 과장님? 올해 구민체육대회를 했나요? 올해도 했잖아. 그런데 왜 5,200만원이나 예산이 증액이 됐냐 이거예요. 뒤에 팀장님 얼른 알려주세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우선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올해 구민체육대회는 5월 19일에 성균관대학교 야구장에서 했었거든요.

장히

굉장히이영숙위원

많이 예산이 지금 증액이 돼서, 그건 자료를 빨리 주시고요. 이것도 자료 검토 후에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직장운동 경기부 테니스장 운영비 저희가 행감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고 타구 25개 구 받아보니까 14개 구만 이게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나머지 10개 구는 다 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대체로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고 우리 구비를 매칭하는데 서울시 예산들을 많이 확보를 했는데 저희가 당장 없애는 게 어려우면 어쨌든 저희 구비는 최대한 줄이고 서울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내년에 또 올랐어요, 840만원이나. 이건 또 왜 이렇게 올라간 거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우리 테니스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2,300만원이 줄었는데,

이영숙위원

840만원이 늘었잖아요. 작년에는 2억8,400만원이었는데 840만원 늘어서 2억9,200만원이 됐잖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일반 보상금에서 좀 늘었는데요. 이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구비도 부담 많이 하고 있지만 또 일부 시비 지원받아서 테니스를 우리 도봉구 대표 종목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시 체육회나 또 서울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구비가 적게 들어가고 시비가 많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273쪽에 보면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이 전년도 3억1600만원에서 2,300만원 감해서 2억9,200만원이라고 하고, 또 밑에 보면 이거는 840만원이 늘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예산서가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아마 이 소계 840만원이 잘못됐고 전체적으로는 2,367만3,000원이 감 돼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영숙위원

지금 세부적인 것을, 저희 이걸로 봐가지고는 어디서 2,300만원이 감해졌는지 예산안에 나타나 있지가 않아요.

미자

김미자위원장

뒤에 팀장님들 빨리 빨리 좀 해 주세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자산취득비로 해서 올해 2017년도에 카니발이 오래 돼가지고.

「작년에는 자산취득비로 테니스 선수 차량 구입비가 3,200만원이 있었거든요. 그게 빠지면서 올해는 안 나타났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쨌든

어쨌든이영숙위원

그건 자산취득비만 빠진 거네요. 2,300만원은.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3,279만원은 감 됐고요. 일반보상금 840이 증액이 돼서.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결국은 더 증액은 된 거고요. 자산취득비 차량은 작년에 샀기 때문에 그것만 감액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전체적으로 감액이 된 게 아닌 거지. 이것도 하여튼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75쪽이고요. 도봉동 다목적 체육센터건립 이게 우리 도봉동에 있는 실내배드민턴장 내년에는 철거비가 1억200만원, 용역비, 용역비라는 게 뭔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총 사업비가 한 231억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거기에 따른 용역비 23억원입니다.

역을

용역을이영숙위원

한 비용이 23억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설계, 감리 이런 것 다 포함해가지고.

쨌든

어쨌든이영숙위원

전체 공사비용은 231억원이고, 이 용역비가 지금 23억원으로 돼 있어서 하여튼 설계, 감리 이런 부분이라는 얘기세요? 그 세부내역을 이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철거비, 용역비, 감리비

비는

철거비는이영숙위원

따로 있어요. 철거비는 1억200만원 밑에 따로 있고요. 용역비?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거는

이거는이영숙위원

자료를 세부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밑에 세그루학원 개방형 복합화 시설 건립 이것도 6억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가 체육관건립인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개방형 복합화 시설입니다.

그럼

그럼이영숙위원

저희 구비가 6억원이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들어오는 비용이 얼마인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총 공사비는 70억원인데요. 우리 구에서 6억원하고 서울시에서 10억원, 서울시교육청에서 25억원 그다음에 세그루학원에서 29억원해서 총 70억원인데 다목적 체육관 창의 인성 체험시설 또 문화복지센터해서 다양한 용도로 쓰는 개방형 복합화 시설이니까 우리 쌍문4동을 포함해서 도봉구 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나머지 서울시나 서울시 교육청, 그다음에 그 재단에서의 비용은 다 확보가 된 거고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서울시, 서울시교육청은 다 확보가 됐습니다. 현재 8개의 이런 개방형 학교, 다목적 체육관이 있는데 세그루학원이 되면 아홉 번째가 되겠습니다.

기가

거기가이영숙위원

워낙 세그루가 선덕, 동북초해서 여러 군데가 재단에 있는데,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4개가 있는데 시설이 없어 가지고 구민회관 대강당 빌리고 그러는데도 빌리기도 어렵고 그래서요. 시설은 꼭 필요합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문화체육과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하시고 그다음에 교육지원과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지 않은 내용을 되도록이면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가 전년도 예산은 64억원이었어요. 그렇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올해

올해이성희위원

예산은 140억원인데 되려 100%가 넘게 증감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제일 큰 것은 도봉문화재단 출연금이 문화체육과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도봉문화재단 도서관 많은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54억원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봉다목적 체육관 시설비 그게 제일 큰 사업입니다.

그게

그게이성희위원

제일 큰 사업이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도 또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자 도봉문화재단에 대한 것 257쪽인데 사업예산별도로 냈네요? 그렇죠? 문화재단예산에 대해서 문화재단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세입 4쪽에 보면 문화재단이 2018년도는 5억4,000만원 세입을 잡았고 세출은 50억원 잡았네요? 맞습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예산서 4쪽이죠?

성희

이성희위원

네, 4쪽에.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2018년도에 54억원 잡았고 전년도에는 3억9,000만원.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전년도 예산은 3억9,000만원, 4억인데 세출에 2017년도는 4억이고 2018년도는 54억 무려, 몇 %입니까? 이거는 벌써 1000%가 넘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1,274%

성희

이성희위원

그 중에 제일 지출이 큰 게 도봉산페스티벌이 2억원이 잡혔고 그다음에 문화시설 수탁관리가 4억원, 공공도서관 운영이 11억7,000만원 맞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마을

학마을이성희위원

도서관 운영 개관행사는 어떤 내용이죠? 6쪽에 보면. 130만원 잡혔는데 개관행사,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안가서요. 6쪽에.

순임

이순임도봉문화재단도서관본부장

문화재단도서관본부장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마을 도서관은 그동안 개관기념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문화재단으로 이관되면서 처음으로 개관기념행사를 해보려고 책정한 금액입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그러니까 학마을도서관이 평생학습관 있는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순임

이순임도봉문화재단도서관본부장

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무슨 개관행사에요. 기존에 있는데 무슨 개관행사까지 합니까? 특별하게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개관기념이 아니고 이건 개관행사예요. 개관기념행사라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개관행사이니까 새롭게,

순임

이순임도봉문화재단도서관본부장

네, 기념행사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순임

이순임문화재단도서관본부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개관행사라고 써 있잖아요. 지출에 대한 계상을 했는데 12쪽 보면 정원가산 업무비를 다 따로 따로 5명으로 부서별로 잡아놨더라고요. 그러면 문화재단 총 인원이 전체적으로 보면 몇 명이나 됩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지금 문화재단이 정원 68명에 현원 62명입니다. 여기는 기간제 근로자 12명제외하고요.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정원가산 업무비를 5명으로 각 팀별로 도서관이나 이런 걸로 계속 세출을 잡아놨더라고요. 그럼 기준을 5명으로 해서 정원가산 업무비를 별도로 책정을 하나 그걸 알고 싶어서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사실, 문화재단이 팀별로 한 것 같은데, 문화재단은 제가 큰 틀에서만 예산규모를 알지, 세부적인 것은 문화재단에 관련 팀장이나 본부장님이 답변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12쪽 위에 보면 사무실 임차료가 있습니다. 사무실 임차료가 3,200만원인데 이게 행정지원센터에 사무실이 있는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이 3층에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3층에 있는데 3,200만원, 그게 공공시설물이면 청장방침을 받아서 이게 세를 이렇게 내야 되는 게 이유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그렇잖아요?

자훈

조자훈도봉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도봉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조자훈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은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구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봉시설관리공단에 일정한 수익금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봉문화재단에서 일정 부분 임대료를 제공하기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기가

얘기가이성희위원

된 것하고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이게 따지면 공공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공공시설물에 법적으로, 이게 나중에는 어떤 세금이나 이런 여러 가지 세입을, 그럼 이거 세입으로 전액 잡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3,200만원을 세입으로 잡느냐 이거죠.

자훈

조자훈도봉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그럼

그럼이성희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봐야 되겠는데요, 세입은. 저희가 세입을 그러면 세입을 한 번 보겠습니다. 문화재단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무상임대 대여가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자훈

조자훈도봉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네, 가능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왜 세입을 잡느냐 이거죠.

자훈

조자훈도봉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그런데 도봉구시설관리공단은,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그건 아는데, 그럼 어차피 주는 돈 어차피 가져가는 그런, 나는 이런 행정은, 수수료가 붙잖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실 무료감면은 없고요.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감면규정에 있어서 똑같은 사례로 도봉문화재단도 임차료를 내고 있고, 또 도봉구 체육회도 임차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예산에 도봉구 체육회도 임차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100% 감면조항이 없기 때문에 일부만 감면한다는 그런 근거가 있어서 사무실 임차료를 예산편성했습니다.

쎄요

글쎄요이성희위원

, 그것은 우리가 탄력적으로 하는 방법인데 이에 대한 것은 조금 연구를,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저도 사실 공공기관이니까 사무실 임차료는 예산편성 안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관련 법과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공익성과 또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양면성이 있는 그런 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성희위원

. 그다음에 13쪽 보면 자산취득비로 경차구입을 하고, 그렇죠? 경차구입을, 차가 한 대 있을 필요성이, 그러면 문화재단은 이동수단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현재 차량이 없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성희위원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했을 때 자산취득비 작년에 350만원 밖에 안 �습니까?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그래서 사무용 가구 및 비품 구입이 1,000만원, 컴퓨터 컬러프린트 구입이 1,000만원, 자산취득비 이게 지금 2,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사무용 가구하고 비품, 컴퓨터 컬러프린트, 작년에 문화재단하면서 꽤 각 사무실을 새롭게 하면서 필요해서 나름대로 지원을 한 것 같은데 비교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올 4월 3일에 출범하다 보니까 초기에 정확한 예측을 못해 가지고 자산취득비를 적게 잡았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6쪽 보면 국제도봉산 페스티벌 2억원, 추경에서 1억5,000만원 잡았습니다, 그렇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본인이 생각하실 때 이것 성공한 케이스라고 보세요? 아니면, 평면으로 봤을 때 이것을 예산편성을 더 해서 잘해 보자는 시도로 5,000만원을 더 인상을 했는데 보는 시각마다 다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하셔야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1회 추경으로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1억5,000만원을 편성을 해서 맞췄고요. 평가도 했지만 아무래도 첫 회다 보니까 약간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더욱더 도봉구를 빛낼 대표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5,000만원 증액해서 2억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요. 특히 도봉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풍물단까지 참여해서 국제도봉산 페스티벌을 더욱 빛낸 것 같습니다. 올해 미흡했던 부분은 보완해서 내년에 멋지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또,

성희

이성희위원

국제도봉산 페스티벌을 더 잘해 보자는 취지로 저희도 1억5,000만원, 다른 도봉구 체육회 예산을 도봉구 사암연합회 예산을 삭감해서 1억5,000만원을 만들어서 잘해 보자고 해서 했는데, 물론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또 저희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최대한 무엇인가 성공할 수 있도록 사물놀이도 우리가 직접 참여도 했고 했지만 평가에 대한 것은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 때도 저희가 나름대로 지적을 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요, 여기가 엄밀히 따지면 제 지역구니까 저희 지역구에서는 시장경제활성화, 아웃도어나 거기에 상공인들 또 음식점 여러 가지를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개념은 이틀하면서 결론은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주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 문화재단이 설립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봤을 때 파견 공무원이 있었고 문화재단에 관련된 직원을 채용해서 그분들의 능력을 한 번 시험할 필요도 있었는데 문화재단이 설립한 지 얼마 안 되가지고 좀 그렇다, 이런 내용이 되니까 저희도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 관련된 관계자들이 우리한테 기회도 안 줬으니 ‘이게 이럴 수 있나.’ 그렇게 속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문제는 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또 위원님들끼리 서로 보고, 일장일단 본 것 있으니까 여기서 더 이상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만약에 내년에 한다고 하면 어떻게 저희를 이해를 하고 설득을 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위원님들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이성희위원

19쪽 보면 행사홍보비로 해서, 이것도 문화재단 쪽인데 공간활성화사업 다락장터 운영 이래 가지고 1식으로 5,000만원 딱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운영하고 무엇을 해야 할 건지? 그냥 이렇게 해 놓으면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문화진지를 10월 31일 개관을 했는데요. 올해 2018년도 2019년도 3개 년도에 걸쳐서 한 16억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서울시 시비가 15억1,300만원, 그다음에 구비가 1억1,400만원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10%도 안 되는데 거기에 따른 구비 부담률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은. 그래서 올해는 지금 3,400만원을 부담을 했고요. 내년에 5,000만원, 2019년도에 3,000만원 해서 우리 구비는 1억1,400만원이고 서울시 시비는 15억1,300만원, 시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서 5,000만원 했는데 과장님의 답변이, 여기 보면 공간활성화 사업으로 다락장터 운영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내년 사업에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를 질의를 하는데 다른 답을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하냐고요. 내년에 다락장터 운영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 담당자 누구세요?

영미

사영미도봉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도봉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사영미입니다.

대답

드리겠습니다. 이 5,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화문화진지 운영하면서 5,000만원을 자부담으로 책정한다고 지금 제안을 드렸고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세부사업 운영계획을 세우는데요. 이것은 매회 테마가 있는 장터로 해서 매달 10회 정도 500만원의 예산으로 집행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 공간이 주민참여로 해서 다양하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그런 지역주민참여행사로 운영하기 위해서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그럼 좋아요. 거기에 대한 관련된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영미

사영미도봉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한 가지 더, 이왕 일어나셨으니까. 지금 그러면 거기 공모해서 입주 작가들 입주는 다 하셨습니까?

영미

사영미도봉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입주는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11곳인데요, 입주 작가 선정은 다 끝났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성희위원

감사 때도 했지만 지역주민 참여가 더 중요하다, 또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도 하니까 거기에 여유 공간이 있으면 분명히 그 지역주민한테 우선적으로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 지역에 주민들이 특히 한신아파트도 거기 한 5,000세대 정도 되는데 그분들은 거기에 대한 반응이 전혀 없고 관심이 없어요. 지역주민을 끌어들어야 모든 일이 되는데 저희가 감사 때도 답변했지만 체육공원 들어서면 거기가 자동적으로 활성화 될 겁니다. 이 내용은 체육공원이 만약에 안 들어섰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런 얘기, 답은 저는 아닐 거라고 보고요. 되도록이면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서 그중에 지역주민들, 다른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 한신, 그 지역의 한 5,000세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은 하나 만들어 줘야 된다, 과장님이 이것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90명이 신청을 했는데 3개월 내지 6개월이면 계약기간이 끝나니까요. 계약기간 끝나는 때는,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계약기간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공간이 11개 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거기 나름대로 여유 공간이 또 있잖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여유 공간은 당연히 도봉2동 주민들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그 입주공간까지도 일정 부분은 도봉동 주민한테 배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입주 작가들이 영구히 하는 것이 아니라 3개월 내지 6개월을 창작공간으로 쓰는 공간입니다.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과장님이 다양하게 많은 업무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그런데, 도서관에 대한 것은 제가 봤을 때 팀이 활성화되고 하나했는데 보니까 문화재단은 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게 다른 것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기본적인 인건비, 운영비 그것 외에는 예를 들어서 시설비나 보수 또 여러 가지 해야 될 업무는 또 여기 예산에 다 잡아놨어요. 저는 이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문화재단에 모든 것을 줬으면 문화재단이 필요한 시설이나 부족한 것 더 잘 알잖아요. 이것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게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기본적인 것만 해 주고 나머지 부족한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다 이렇게 해 주고 또 예산과에서 해 주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시설관리공단도 상당히 저희가 혼란스러운 그런 면도 있는데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정리하고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

간단이성희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도봉서원 복원하는데 불교 유물이 나와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2012년 시 발굴에서도 불교 유물이 나왔고 이번에도 중요한 불교계의 비편이 나와 가지고 하는데 불교계에서 추가 시 발굴을 요구하기 때문에요, 조속히 서울시 시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지금 또 유림에서는 사후라도 건립을 했으면 하는데 그것도 서울시에 건의해서 가능한 건지, 그래서 유교와 불교가 상생하는 방안을 찾으려고 하는데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것이

그것이이성희위원

모레 설명회가 있나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10시에 있는데 이것을 지역구 의원한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저는 관심 있는 의원들한테 시간이 되시면 참석하라고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도봉서원을 신축하려다가 문제가 돼서 여러 가지 안 좋은 면도 있고 그러는데, 다음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258쪽, 창2동, 도봉2동, 여기 보면 쌍문동, 방학1,2동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한 6개동을 해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또 몇 개동을 해요, 축제 아니면 다른 명분을 달아서. 보면 기본적으로 다 1,500만원에서 2,000만원 행사 이런 저런 것으로 붙였어요. 그러면 나는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차라리 자치행정과에서 포괄적으로 얼마 해서, 옛날에는 제가 6대 초반까지는 각 동의 축제는 자치행정과에서 매월 얼마씩 지원을 해서 전체적으로 하다가 IMF 오고 나서는 이것이 끝이 났어요. 왜냐하면 주민들의 욕구는 많고 또 볼거리 수준이 그만큼 높아져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러다보면 옛날에는 자기 호주머니를 많이 털었는데 지금은 어디에서 행사한다고 그러면 다 발을 뺍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움이 있을 텐데 여기를 전체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정리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4개동이 축제는 다 합니다. 어떤 명분이든지 1년 안에 1, 2번은 해요. 거기의 예산은 1,5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까지 있더라고요. 그것은 정리를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통괄해서 해줘야지, 부서별로 있는데 6개동하는 것을 문화체육과장님한테 “못합니다,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르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국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동 축제가 옛날 같지 않고, 옛날에는 이성희 위원님 말씀대로 자치행정과에서 통괄해 가지고 얼마씩 일괄적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각 동이 행사를 키우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이렇게 행사가 커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동에서 어느 정도 기부도 받고 이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현재 창2동, 창1동 이 부분도 처음에는 자체적으로 행사를 진행했었는데 이게 2, 3회 하고 그 이후에는 시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방식, 아니면 구에서 지원해주는 방식이 되다 보니까 다른 동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행사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지원하되 어떤 부분은 또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창2동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축제로 해 가지고 한 2,000만원 이상 2,5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는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할 수 있게 그렇게 한 번 구상해 보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문제는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맞춰서 이렇게 가야 되지, 우리가 이것을 주민참여 예산인데 어느 동은 전액 삭감하고 어느 동은 살려주고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이것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59쪽에 전통사찰 보수정비 국·시·구비했는데 이것 확정내시입니까? 가내시입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현재 가내시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국·시비에 대한 문서는 받았습니까? 어떤 문서나 서류로 받아서 예산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방제시스템 유지보수도 국·시·구비로 매칭 들어간 것이 그러면 공문을 받아서 예산편성 했다는 말씀이시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국·시비 다 공문이 왔기 때문에.

성희

이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님 얘기했지만 청소년 뮤직페스티벌 개최는 위원님들하고 많이 상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61쪽이요, 과장님 답변이요,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등축제는 한 해는 방학천, 한 해는 우이천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어요, 1회로. 그렇게 약속을 해 놓고 주민의 뭐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봄, 가을로 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방학천은 천이 좁고 충분히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기간 동안 한 10만 인파가 넘게 옵니다. 그런데 우이천은 넓고 교통도 복잡하고 오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 본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정착을 시키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 솔직한 얘기를 해줄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산 전체적으로 잡으면 2억2,000만원입니다. 그중에 다른 것 빼고 2,000만원 빼면 2억원인데 축제를 봄, 가을로 동에서 하죠, 또 관에서 하죠, 또 5월 구민회관 체육대회 1억원 잡아놨지 않습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년에

작년에이성희위원

하실 때 “도봉구민의 날 체육대회도 격년제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또 내년에 예산 잡아놨어요. 내 기억도 그렇고 그것 회의록 찾아보면 있을 거라는 얘기죠. 물론 주민들 화합하고, 그때 5월에 했던 구민체육대회는 우리나라 정치적 상황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선거 끝나고 주민을 화합해 보자는 취지로 했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이것 잡아놓으면 명분이 없다는 얘기죠. 그때도 격년제로 하기로 했거든요, 그 약속을 해서, 그것은 위반이죠. 그리고 이 등축제도 마찬가지예요. 한 곳에 정착해서 가는데 더 잘해 보자고 해서 장소를 옮겨서 했는데 과장님 입장은 어떨지 모르지만, 이 예산이 2억2,000만원이면요. 이 예산을 축제로 해서 2억2,000만원을 한다는 것은 저는 너무 부담스럽다. 차라리 동에다 맡기세요. 그런데 부서는 그런 거 같아요. 그 분들이 과연 할 수 있을까? 요즘은 마을공동체들 많이 활성화하잖아요. 그분들한테 맡기면 나는 더 잘 할 것 같아. 적은 예산으로 더 열심히 잘 할 것 같아요. 이게 생각의 차이인데 이런 것도 축제하고 뭐 하면 이걸 왜 관에서 합니까? 문화재단 있잖아요. 문화원도 있고. 그것을 충분히 줘야 되는데 주관 부서가 이것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은 나는 아닌 것 같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도봉문화재단 내년 지나면 1년 7~8개월 되니까요. 그다음부터는 문화재단에서 위원님 말씀처럼 할 수 있지만 2018년도까지는 그래도 큰 축제는 행정인력이 다른 기관하고 유기적인 협력 하에서 행사를 해야 되니까 내년까지는 좀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등축제가이성희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행사운영비 있고 일반보상금에 실비보상금이 또 있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우이천, 방학천 해 가지고요. 한 1억9,0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는 또 특별히 창2동 주민들이 벚꽃 축제 때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올해도 어려움이 있어서 1,000만원 화장실 임대비용까지 포함해서 한 1억9,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등축제 관련돼서는 전체적으로 2억2,400만원하고 이게 실비보상이 1억3,700만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 3억5,000만원, 3억6,000만원되는 거 아닙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아니죠. 다 합쳐서 우이천, 방학천 합쳐가지고 1억9,000만원입니다.

글쎄

글쎄이성희위원

, 원래 이게 우리은행에서 시작할 때는 처음에 선거법이니 뭐니 우려해 가지고 우리은행에서 시발점으로 무료로 하다가 자꾸만 이게 늘어서 2억원까지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2억원, 3억원까지 계속 가게 생겼습니다. 자, 264에서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그렇죠? 여기도 보면 4,200만원 감편성 했습니다. 편성한 이유, 감편성한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4,246만원이 감편성 됐는데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여기서 한 3,600만원 정도 감편성됐고요. 또 아까 우리 이영숙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민간단체 법정경비 보조대신 일반운영비로 해서 각 동에 공무원이 일상경비로 집행하게끔 한 데서 이렇게 예산이 4,246만원 감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게이성희위원

자산취득비가 3,500만원이고, 그러면 아까 답을 줬을 때 알뜰 도서 교환전하고 독서경진대회를 해서 1,600만원이었는데 1,400만원 감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축소하는 겁니까? 아니면 북페스티벌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겁니까? 내가 이게 이해가 좀 안 가서.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민간경비 사업보조 올해까지 1,679만원 했는데 내년에 279만원만 편성돼서 1,300만원이 감편성됐는데요. 이것은 뒤에 작은도서관 지원에 1,400만원이 편성된 사업입니다. 예산과목이.

성희

이성희위원

몇 페이지에 있어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265페이지 작은도서관 지원.

성희

이성희위원

자, 265페이지에 마을활동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거기에 2017년도에는 지금 1,000만원 편성됐는데 내년에 2,400만원으로 편성돼서 1,400만원이 증액된 게 있습니다.

내가

내가이성희위원

지금 이해가 안 가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266페이지에 보시면 됩니다, 위에.

성희

이성희위원

작은도서관, 2,400만원.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거기서 1,400만원을.

성희

이성희위원

자, 이건 알뜰도서교환전하고 독서경진대회는 공립 작은도서관 관련된 업무고요. 작은도서관은 또 달라요. 이것을 공립 작은도서관하고. 이거 프로그램이잖아,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8개 해서 2,400만원을 잡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14개동에 공모를 해서 주겠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300만원씩 공모사업을 하면 다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중에 14개동이 있는데 8개소만 선정을 해서 이렇게 산술적으로 나눠주는 것보다 독서문화프로그램 공모를 해서.

성희

이성희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과장님. 어쨌거나 공모해서 그전에 의무적으로 하라는 것 아니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알뜰도서교환은 뭐 자주 각 공립도서관은 하지만, 독서경진대회는 대통령이 정하는 법에 의해서 대통령기 국민독서경진대회 있어요, 의무적으로.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원을 근거가 있는데도 이것을 축소한다는 거 좀 상당히 저는 의미부여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지금 14개 공립도서관이 있다고 해서 편성을 14개동으로 하셨잖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렇죠

그렇죠이성희위원

? 자, 새마을에 관련된 새마을문고 공립 작은도서관이 7개, 그다음에 그중에서 나와서 관에서 관리하는 동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아예 14개동을 합치려면 하나로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지금 반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반은 새마을지회에서, 이런 경우가 나는 행정적으로 안 맞아요. 이거 어떡하실 거예요? 청장님 방침을 받아야 됩니까? 감사 때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청장님 방침 받으라면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문고가 그동안 꾸준히 자원봉사들 뭐 해서 공립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그분들이에요. 그분들의 역할을 무시하고 내가 싫다고 해서, 이런 행정은 나는 전혀 아니라고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가 자료를 좀 더 받아서 현재 새마을문고에 소속돼 있는 거하고, 그다음에 관에서 운영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제일 하는 것은 동에 동주민자치센터 서무가 일일이 카드주고요, 확인해요. 자원봉사하면서 밥 먹는 것까지, 뭐 연필 하나 사는 것까지 다 따로따로 목을 해서 챙겨서 그것을 영수증 받고 움직이고 이런 행정을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그래서 이 자료현황을 자세하게 해서 주십시오. 그것으로 줘 가지고 그것으로 과장님이 방침을 못 받으면 저라도 어떻게 방침을 받아서 이거를 통일을 하든지 나누든지 없애든지 나는 이유가 도무지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 정리를 해 주시든지 그것은 나는 안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자료를 좀 주십시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기에

여기에이성희위원

대한 것은 저희가 좀 위원님들하고. 자, 다음에 우리 271쪽에 둘리뮤지엄, 이거 세입을 얼마나 잡았습니까? 지금 세출예산이 12억원인데, 세입을 저희가 보니까 50%정도 되는 것 같은데.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50% 안 되고요. 3억9,000 정도 잡았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3억9,000만원 정도. 올해는 얼마 잡았죠, 올해? 내년 예산 3억9,000만원 잡았으면? 자, 그거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 주시고, 여기 보면 거의 다 민간위탁금으로 인건비, 운영비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그 자료를 주시고요. 만화예술인마을 건립·운영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워낙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떤 충분히 가지고 계시니까, 자, 아까 얘기했던 도봉구민체육대회 이거 5월 1일 내년에 할 계획을 잡고 있죠? 여기에 대한 것은 하시고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직장운동 경기부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생각은 다르지만, 정 한다 그러면 단계적으로 연도 계획을 세워서 더 지원하든 더 없대든 이거는 해서 당장 내년에 무 자르듯이 자른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이것도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참고로 국민체육진흥법에요, 이 자치구에서 이렇게 특화된 운동경기를 육성해야 된다고 한 게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감독하고 운동선수가 있는데 또 하루아침에 예산지원이 중단되면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으니까요.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희위원

마지막으로 278쪽 문화체육과 장애인동호인 육성에, 다른 지원은 많이 하는데 장애인들한테 900만원이, 이것은 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장애인들 보면 국제대회도 참석하고 전국대회도 참석하고 구 이거 하는데 딱 정해져있어요.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좀 증액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신체장애를 딛고 전문적인 운동이 딱 정해져있어요, 한계로. 이분들 운동 열심히 진짜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지원의 폭을 나는 좀 넓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것은

이것은이성희위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관련된 것은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국표 위원님.

국표

홍국표위원

자, 먼저 세입예산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입이 2018년도에 이게 맞습니까? 1억7,100만원이 맞습니까? 153만4,000원 맞습니까? 세입?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세입예산 과목이 다양하게 좀 나눠져 있어서요. 2016년도 결산할 때 문화체육과 세입이 54억원 정도 됐었거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2018년도 세입이 제가 얘기한 게 맞나요? 안 맞나? 1억7,153만4,000원 맞습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 총 세외수입이 56억5,400만원입니다.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정보도서관 것만 있나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렇죠. 문화정보도서관, 문화체육센터 이런 게 다 문화체육과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요.

전체

전체홍국표위원

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56억5,400만원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56억5,400만원이죠. 총 수입을 말씀하시는 거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재단

문화재단홍국표위원

수입은 하나도 없나요? 문화재단 수입?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도서관 업무를 문화재단에서 하기 때문에요. 도서관 수입은 다 문화재단에 들어갑니다.

서관

도서관홍국표위원

수입을 전부 다 문화재단으로,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기는

여기는홍국표위원

그냥 도서관 수입으로 해놨네요. 맞습니까? 문화재단 수입으로 안 잡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출연금으로 해서 우리 구청에서 문화재단에 지원해 주기 때문에요. 도서관이나 문화체육센터에서 발생한 모든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해서 우리 도봉구로 다 수입을 잡습니다. 도서관에서 신규 증발급 1명 1,000원씩 하는,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예산세출은 왜 따로 잡습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모든 세입은 세입으로 잡고요, 또 세출은 잡아야 되니까.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말이 안 맞죠. 세입을 잡아야 세출도 잡는 거 아니에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모든 도서관에서 발생된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다 우리 구청 수입으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세출도 우리가 문화체육과에서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이 설립됐으니까 출연금으로 해서 54억,

연금

출연금홍국표위원

주니까 그 출연금 가지고 하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출연금 54억, 지난번에 출연동의안 의회에서 의결받은 것.

국표

홍국표위원

자, 좋습니다. 대전차방호시설 우리 5,000만원만 지금 구비 예산편성을 했죠? 세출예산에.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홍국표위원

서울시에서 위탁받은 거 아닌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서울시문화재단 공모사업 해 가지고요.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받은

위탁받은홍국표위원

거죠? 위탁 받으면 거기서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사업 제안할 때 1억1,400만원은 우리 도봉구 자체 부담을 한다고 3개년에 걸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2018년도분이 5,000만원이고요.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자부담비라고 하는 그 자부담비를 내는 건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서울시 문화시설과에서도 당초에 이게 자치구에 있는 문화재단 수탁을 줄 때는 자치구 부담이 있어야 된다는 그게 있어서.

디에

어디에홍국표위원

있습니까? 지금 법적으로는 수탁을 주면 자부담 폐지하라고 그런 행자부지침이 있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요즘에 복지시설도 자부담 의무비율 이런 것은 다 없어졌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왜 자부담을 우리가 부담을 하고서 수탁을 받습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서울문화재단에서는 처음에 우리 운영하는 평화문화진지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법적으로도 자부담 자꾸 폐지하는데 왜 서울시에서 수탁을 받았으면서 자부담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난번 그 결산이나 행감 때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셔서 서울시 문화시설과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요. 서울시도 서울시 예산과에서 우리 도봉구가 부담하는 1억1,400만원까지 서울시 시비로,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지금 출연금가지고 54억2,735만7,000원 줬잖아요. 그러면 결산만 받으면 되고 세출예산 심의 안해도 되죠, 이것은? 나중에 결산 때, 행정사무감사때 이런 것 지적하면 되잖아요,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래도,

래도

그래도홍국표위원

해야 됩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다 예산 심의는 받고,

국표

홍국표위원

위원들이 삭감하자고 그러면 5,000만원 안줘도 되는 것이네요, 그러면? 답변하세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서울시하고 신뢰관계도 있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신뢰관계는, 그것은 서울시하고 집행부와의 관계이지,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5,000만원은 편성이 되게끔 협조 좀 해주십시오.

국표

홍국표위원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하면 자부담 낼 필요도 없죠.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본 위원이 삭감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자꾸 권장하는데, 왜 법에서도 규정하는데 자부담을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요. 자, 123쪽 명시이월 문제입니다.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그 문제는, 5,000만원 문제는 당초에 서울시에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문화재단에서 딸 때 약속한 금액이고,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자부담은 법적으로도, 자부담 부담주지 말아라,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법적으로는 없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공모사업을 할 때 매칭은 아니지만 15억 정도의, 시에서 5억 정도 예산을 우리 사업이 아니죠, 시사업인데 우리가 따와서 우리가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어쨌든 간에 수탁기관에 자부담의 부담을 주지 말라는 법규정이 있잖아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그러면 어차피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여서 없애잖아요, 지금.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매칭사업도 우리가 따오면 우리가 안된다고 그러면,

쨌든

어쨌든홍국표위원

간에 매칭사업도 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매칭사업 안해 주면 안주는 것이에요. 법적으로 하지 말라는데 왜 자부담으로,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처음에 그런 약속에 의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약속이고 의회 심의에서 법적인 문제를 대입을 시키면 안된다는 얘기죠.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은 상의를 해서,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할

삭감할홍국표위원

부분은 삭감하겠습니다. 예산안 123쪽, 명시이월사업 현황 3번에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 이것 서울시 행정과인가 거기에서도 명칭에 대해서는 상관없다고 했잖아요. 본 위원이 누누이 얘기하지만 김근태 기념도서관이라는 말은 빼란 말이에요. 공공도서관 건립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왜 꼭 김근태 기념도서관이란 말을 넣습니까? 이것이 이번에 구유재산 심의도,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상정 안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상정 안 했으니까 이 부분도 위원들하고 해서 명시이월 안하겠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제가 2, 3분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국표

홍국표위원

답변하세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전국에 17개 광역의회가 있고 232개 기초의회가 있는데 사실 위원님도 잘아시다시피 서울시의회에서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 명칭이 정해져서 18억8,200만원 서울시 전액 시비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에서도 명칭 때문에 논란이 되어 있었으면 김근태 기념이라는 말을 빼고 도봉1동 구립공공도서관 건립비로 했을텐데 서울시의회나 우리 25개구의 상급기관인 광역단체인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편성한 것을 그만큼 김근태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참고로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대중 도서관이죠, 김대중 도서관도 갔는데 거기는 도서대출이나 열람기능은 하나도 없고 기념관 내지는 박물관입니다. 또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박정희 기념·도서관입니다. 여기도 도서대출이나 이런 순수 도서관 기능은 하나도 없고 박물관 내지는 기념관 기능이라 마포구 주민이나 서울시민이 가서도 제발 박정희 기념도서관도 도서관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많고요. 참고로 박정희 기념도서관도 예산 국비 208억을 1999년도에 김대중 대통령하고 어떻게 보면 정적인데도 불구하고 국비 208억원을 증액을 해서 박정희 기념도서관이 건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김근태, 민주화의 상징인 이 분이 있는데 그런 넓은 의미로해서 우리 도봉구의 인물을 대외적으로 표방한다는 의미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직

전직홍국표위원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보면 재단이나 아니면 국민들 성금이 모아지고 일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또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듯이 김근태라는 일개 개인이에요. 국회의원 지내시고 보건복지부장관도 지내셨지만 현직에 지금 배우자께서 국회의원을 하시고 계십니다. 아직 성숙되지가 않았다, 평가에 대한 것. 그리고 금번 구유재산관리 심의도 회의에 상정이 안되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명시이월,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명시이월사업에서 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간단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만요

잠깐만요홍국표위원

, 아직 본 위원 질의 안 끝났으니까 조금 이따가 답변하세요. 박정희, 김대중, 김영삼 이 분들, 김영삼 대통령은 지금 국민성금이 모아지기 전에 부도가 났습니다. 70% 정도 다 사재를 터는 것이에요. 전액 구비로다가 이것이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줬지만 실질적으로 김근태 기념도서관을 건립하려고 하는 도봉산입구에 그것이 한 사백몇십평 되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1,361㎡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한 400평 좀 넘습니다. 전부 다 구민들의 순수한 돈이란 말입니다, 100%. 그것이 공시지가가 헤배당 얼마인 줄 아세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거기가 구유지인데 공시지가로 43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돈을, 아직 구민들의 어떤 평가도 반반입니다. 그리고 전액구비로 건립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민주화운동한 사람 많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홍익표 선생도 민주화의 선두주자예요. 자기 고향 가면 기념관 잘해 놨습니다. 개인이 개인 돈 들여서 하란 말이에요, 기념관. 거기에 유물전시관, 김근태 유물전시관, 그것은 기념관의 형태로 하기 때문에,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도서관 기능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국표

홍국표위원

공공도서관으로 순수하게 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명시이월사업은 할 수 없다, 본 위원이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 위원들이 문화체육과 웬만한 것은 짚었기 때문에 또 본위원이 예결의원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나고 그래서 몇가지만 핵심적인 것 짚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어서 둘리뮤지엄도 왜 문화재단에다가 이전을 안하고 다시 11억9,528만원인가요, 이번에 위탁금이?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송석문화재단에,

국표

홍국표위원

왜 둘리만 문화재단으로 이관을 안시킨 이유는 뭡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우리 도봉문화재단이 올 4월 3일에 출범이 됐는데 평화문화진지를 비롯해서 공모사업 4개를 수행하고 또 도서관 종합적인 정책도 수립하고 또 노사합의에 따른 39명에 대한 비정규직, 정규직 사업 이런 것 등등 너무 업무가 많아서 정말 주부나 어린 자녀를 집에 두고도 퇴근도 못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둘리뮤지엄까지 문화재단에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문화재단 우리가 운영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문화재단을 설립한 의미가 뭡니까? 도봉구에 있는 모든 문화관련 시설을 문화재단에서 운영하자고 한 것 아니에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궁극적으로는 다 해서 이번에 문화시설,

렇게

그렇게홍국표위원

해서 문화재단, 본 위원도 문화재단 설립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위원입니다. 그런데 본래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잖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래도 위원님, 함석헌기념관하고 김수영문학관,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본래 취지와 맞지 않다,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문화재단이 출범하면서 우리가 둘리뮤지엄이나 함석헌기념관, 젼형필가옥, 김수영문학관 전체를, 당초에는 그런 계획이 있었죠, 그런데 문화재단이 원래 4월달에 생겼는데 3개의 문학관이나 전형필, 함석헌기념관 이런 경우에는 크지 않은 시설이고 그리고 또 지금 둘리뮤지엄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전체적으로 보면 20명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송석문화재단에 위탁을 줬는데 거기에서 특별나게 평가가 100점중에 90점 정도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크게 지장을 줄 정도의 재단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3년간 연장을 해서 그렇게 줬습니다. 다음 번에 우리가 위탁을 줄 경우에는 문화재단에도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다른 곳은 평가가 낮아서 문화재단에 줬습니까? 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단에서 흡수한 도서관이 있죠? 도서관하고, 그렇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구립도서관 5군데가 있습니다. 둘리뮤지엄 빼고 5개소.

국표

홍국표위원

5개 또?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3개 문화시설, 또 평화문화진지, 그다음에 공모사업 3개,

국표

홍국표위원

평화문화진지 이것은 그렇고, 지금 도서관 5군데, 문화시설 3군데, 그렇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평화문화진지,

국표

홍국표위원

총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었습니까, 우리 도봉구에서 직영할 때? 뒤에 주무관들, 팀장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지금 문화재단 내년도 예산 많이 늘어난 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만 딱딱 답변해 그래야 빨리 끝나, 구립도서관 다섯 군데, 문화시설 세 군데 또 평화문화진지에 우리 예산이 얼마 들어갔느냐 말이에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3개 문화시설은 구청 문화체육과 예산이고요, 문화재단이 4월 3일에 출범됐기 때문에 예산이 나눠져서,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54억2,735만7,000원씩 출연금을 냈단 말입니다. 16년도 이후 세 군데 들어간 것이 얼마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군데만 알면 되지 도서관하고 문화시설하고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우리가 문화재단을 설립한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뭐에요. 우리가 문화시설에 각자 예산 주는 것보다 오히려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예산도 절약해가면서 문화예술을 더 승화시키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해서 문화재단 설립했잖아요. 지금 문화재단이 물먹는 하마가 됐어, 2018년도 예산부터. 처음에 설립취지와 전혀 안 맞는다 말입니다. 본 위원이 문화재단설립하자 그럴 때는 이런 취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문화재단에 대한 예산도 우리가 출연금 주었지만 과감하게 삭감할 부분 삭감하겠습니다. 지금 행사비가 말입니다. 27억원, 28억원씩 돼요. 예산의 어떤 중요성을 모르고 지금 문화원도 마찬가지잖아요. 문화원 축소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원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니까, 도봉구의 전통문화 계승발전이라든지 이런 것 못하니까 문화재단에서 해서 문화원 예산 축소해서 예산절감 효과도 보자 그런 뜻에서 문화재단 설립했잖아요. 문화원 예산도 턱없이 늘어나고 있어요. 과감하게 삭감할 부분은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과감하게 삭감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하지 않은 273쪽 지금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1,000만원 늘었죠. 그다음에 민간행사보조 4,000만원씩 늘었습니다. 증액됐어요. 구청장기 생활체육 신규종목 36종목입니다. 500만원씩 줘요. 그렇죠? 법적근거 있습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국민체육진흥법 도봉구 생활체육진흥조례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서

거기서홍국표위원

500만원씩 주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구체적으로 금액은 없는데 육성하게끔 구청장 책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육성하라고 있지 대회에 500만원씩 주는 것하고 육성하고 다릅니다. 같다고 보십니까? 500만원씩 어떤 명목으로 줍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행사를 하려면 홍보비 그다음에 각종 물품구입비, 행사운영비,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생활체육 육성이 아니죠. 행사에 대한 사업비죠, 운영비고. 이것 법적 근거에 맞지 않습니다.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1년에 구청장기하고 연합회장기 대회를 여는 것도 소속된 선수들에 대한, 우리가 경기나 이런 것은 단체를 육성하기 위한 것이지 대회를 아무것도 안하고 그러면 그 분들이,

국표

홍국표위원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고 육성하고 하는 것은 대회 사업비 주는 것하고 다릅니다.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지원이 되고 그것을 가지고 본인들이 단체에서 그런 것을 육성하기 위해서 세세한 부분에 대한 경비를 쓰는 겁니다. 우리가 35개 정도 단체가 있는데 8, 9개 단체는 한 푼도 안 가져가요.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5,000만원 정도 증액된 것 같은데 돈도 500만원 일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소속 단체 회원이 많으면 많이 지원되고 적으면 적게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몇 년 동안 지원금을 전체 금액에서 올리지 않고 그대로 있었는데 2, 3년 전만 해도 28개 정도 동호인 단체가 있었는데 지금은 35개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품을

물품을홍국표위원

사주는 것이 원칙이에요.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는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품을 지원해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라는 것이지 현금을 줘서 쓰라는 것이 아니에요.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여성축구회 회원 몇 명입니까? 여기도 나와 있죠. 1년에 한 두 번 나와서 연말에 유니폼 사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유니폼만 찾으러 나오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생활체육 육성입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여성축구 2,400만원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은데요. 여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운영 용품비 축구공, 가방 조끼 등 여기 1,000만원 지원해주고 강사료, 의약품 및 기타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홍국표위원

들어서 본 위원이 여성축구회, 지금 그런 민원이 본 위원 전화기에 문자로 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것이 무슨 생활체육진흥입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이런 것은 앞으로 지도점검을 잘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체육용품이 많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것을 줘서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라는 것이지 현금을 줘서 대회하고 이런 것 아닙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게 본 위원이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법에서 동호인대회나 협회장기 같은 데 주라는 것 아니에요. 현금 주라는 것 아닙니다. 현금 주면 안 돼요. 현금주면 뭘로 써야 돼, 카드라 써야 되는 것이에요. 이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법적 근거에 맞지 않으니까 본 위원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까 동료 위원이 했습니다만 조금 답변이 미흡해서 본 위원이 다시 질의합니다. 275쪽에 이것 자료주신다고 했으니까 사실 거기는 청소년 시설이에요, 부지가 그렇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도봉동 실내 배드민턴장,

봉동

도봉동홍국표위원

쪽에는 청소년 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체육시설은 많은데 사실 청소년시설 관련시설 설립해야 되지 다목적 체육센터건립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들이나 다른 동료 위원님들하고 이것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좋은 지적해주셨고요. 다목적 체육관인데 1층에 수영장하고 2, 3층이 다목적 체육센터로 건립되니까 체육시설도 겸할 수 있는 다용도로 해서 청소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청소년들이 활용을 못해요. 뻔하잖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우리 구유재산심의위원회랄지 서울시 투자심사 이런 데서도 필요성을 인정해서,

동북

동북홍국표위원

4구 체육시설도 들어서고 바로 옆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 위원님들하고 본 위원이 상의하겠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장인

직장인홍국표위원

생활체육대회 지원해주는 법적근거 있나요? 대회출전지원 이것 어떤 법적 근거가지고 합니까? 275쪽에, 이것 현금으로 주죠. 어떤 대회 출전하는데 현금으로 줍니까? 노인들 하는 겁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민간이전인데요. 직장 내 체육동호인 단체,

국표

홍국표위원

그 위에 민간행사 사업보조, 이것 현금으로 주죠. 대회출전지원 275쪽 바로 위에,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275쪽에 직장 내 체육동호인 단체 300만원이죠.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실버체육지원 아니에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도봉구 택시조합 도봉구지부 아까 말씀하신 공인구하고 가방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것

그것홍국표위원

말고 307 민간이전에 실버체육지원 있잖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지원금으로 300만원 지원해주고,

으로

현금으로홍국표위원

하죠. 이것도 현금 지원 안됩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현금이 아니고요. 민간이전이기 때문에요.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뭘로 줍니까? 현금이 아니고,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것은 현금으로 지원하되 카드로 써서 정산을 받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법적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민간이전에서 우리가 민간이전 그 통장으로 계좌이체시켜 가지고 거기서 카드로 쓰고 우리한테,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자료주세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법적근거가 없어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근거가요,

민간이전홍국표위원

우리가 예산편성만 그렇게 해놨지 법적으로 실버체육대회 하는데 현금으로 줄 수 있는 법적근거 하나도 없어요. 밑에 것도 마찬가지이고, 직장인생활체육대회 이것 어느 직장인입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도봉택시조합 도봉구지부 여기입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택시조합에 왜 이걸 줍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동호인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쨌든

어쨌든홍국표위원

이것도 2018년도에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과감하게 삭감할 것은 삭감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남았거든요. 조금 속도를 내주세요.

국표

홍국표위원

네, 스포츠강좌 이것 어디다 쓰는 겁니까? 8,731만7,000원 우리구가 1,300만원입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 등 어려운 청소년들 대상으로,

국표

홍국표위원

몇 명한테 해 줍니까? 몇 명한테 이용권을 줍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170명 학생한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칭사업입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본 위원이 매칭사업인줄 알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올해 3월 1일에서 7월 30일까지 763명에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이용권입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스포츠강좌 이용권이니까요,

어디

어디홍국표위원

가서 배웁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주로 제일 많은 게 태권도하고 검도학원 지원해 주는 것,

국표

홍국표위원

개인도장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생활보장과나 어떤 그런 곳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체육총괄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기 때문에요,

국표

홍국표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한테 가야 된다면 그쪽으로 생활보장과에 가야 될 게 아닌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여기도 어떤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투명성 거기는 뭐, 생활보장과 같은 데는 투명성이 없나요? 조금 문제인데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저소득층 체력도 증진해야 되기 때문에요.

생들

학생들홍국표위원

꿈나무체육지원도 2,300만원씩 하는데 2017년도 예산보다 좀 올랐단 말입니다. 1,800만원이. 500만원이 더 증액되어서 이것 했지요? 이것 어떤 부분입니까? 교육지원과 방과후하고도 겹치는 사업 아닌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약간 방과후학교에도 우리 스포츠분야가 있는데요, 이쪽 체육분야는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몇 명인데, 2017년도보다 증액됐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방과후학교지원 그것 말씀하시는 것인데 10개 학교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교로

학교로홍국표위원

지원해 줍니까?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학교로 지원해 줍니다. 초등학교 5개교하고 중학교 5개교,

국표

홍국표위원

한 학교에 230만원정도씩 준다는 것이에요? 어떤 명목으로 이것 나가는 겁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용품비하고 그다음에 강사료 이렇게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료가

강사료가홍국표위원

얼마입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강사료는 하루에 2만원씩 10명한테 지원해서, 총 강사료가 1,600만원입니다.

루에

하루에홍국표위원

20만원씩 나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20만원이 아니고요, 2만원.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2만원씩 10명이라면서, 하루에.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루에

하루에홍국표위원

20만원씩 나간다는 것이에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나가서 주2회 이렇게,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도 문제가 심각하네,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방과후 강사료가 또 2만원씩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복합해서 나가나요? 민간이전에 강사료가 2만원씩 10명이 나가요, 주2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왜 찢어났습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체육 분야는 방과후하지만 우리 문화체육과,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지금 과장 답변 중에 엘리트꿈나무체육지원 2,300만원에 강사료가 10명에 주2회 2만원씩 간다고 답변주셨잖아요. 그 위에 보면 민간이전에 또 있습니다. 용품지원도 있고, 용품지원이 10개교에 515만원, 강사료가 1,600만원 있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맨 위에 방과후학교지원 2,115만원 여기 10개 학교에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 강사료하고 용품비가 지원이 되고요. 그 밑에 엘리트체육지원은 초등학교 일곱, 중학교 여섯, 고등학교 하나 해서 14개 학교에,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10개 학교라고 분명히 답변했잖아요? 초등학교 다섯, 중학교 다섯,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위에요, 276쪽 방과후학교 지원은 10개 학교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엘리트체육지원은 14개 학교입니다.

방금

방금홍국표위원

전에는 10개 학교라고 답변했기 때문에,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제가 좀 혼동을 했습니다. 방과후학교는 10개 학교, 그다음에 그 뒤에 있는 엘리트체육지원은 14개 학교입니다.

원이

본위원이홍국표위원

이 부분 심도 있게 예결위에 가서 충분히 하겠습니다.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추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네.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지금 현재 사업추진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7개교에서 육상, 야구, 양궁 등 6종목하고 중학교가 6개교에서,

국표

홍국표위원

또 답변이 다르네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엘리트체육입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엘리트체육이 과장 답변이 또 다르잖아요. 14개 학교라고 했잖아,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고등학교 1개교 그래 가지고 14개입니다. 14개교가 맞고, 지금 현재 지원해 주는 것은 전국 초교, 초등학교는 전국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 전국 초교 리그전이나 소년체육대회 나가는 학생이 있으면 그 학생들을 지원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궁, 태권도, 수영 등 이런 엘리트체육에서 학생들이 꿈나무를 키우는 학교가 있으면 그런 곳에 얼마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지금 국장 답변이 확실한 겁니까? 과장 답변이 확실한 겁니까?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여기 자료에 다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도 여러 위원님들하고 좀, 아까 본 위원이 여름축구교실운영에 유니폼 지급문제가 있고, 용품지급에 문제가 있다고 주민이 제보한 내용입니다. 이게 매칭사업인데, 그렇지요? 맞습니까? 시구 1,200만원씩?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5대5로 해서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어린이스포츠교실 400만원 지원해 주는 건 어느 부분입니까? 행사운영비인데,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몇 페이지요?

국표

홍국표위원

277쪽, 청소년 생활체육교실 활성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여기는 위크앤드 어린이 스포츠교실하고 스포츠 용품 세트구입비 이런 사업입니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토요일에 창동문화체육센터 앞 공지나 또는 창1동 생태공원 거기서 1년에 8번정도 하는데요, 어린이들 모아놓고 스포츠교실을 운영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년에 8번 하는데 이게 2,000만원 들어가고 이게 3,166만원에다가 900만원, 한 4,500만원 넘게 들어가는데요, 8번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3,756만원인데요, 여기에 각종 강사료하고 스포츠용구세트구입비, 용품구입비 이런 것 해서 저도 몇 번 참석해 봤지만 상당히 규모 있는 스포츠용품세트를,

국표

홍국표위원

1년에 8번합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1년에 8번 합니다.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크앤드 어린이 스포츠교실 간담회 비용으로 90만원정도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 강사료가 4만원씩 2시간 주4회 2명이 8개월동안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매주 하는 겁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8개월입니까? 8번입니까?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8개월입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8개월입니다.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11시10분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홍국표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일단홍국표위원

이것 하나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장애인 체육교실은 강사료가 2,132만원입니다. 278쪽에. 이게 어떤 부분이지요? 강사료가 다른 데보다 굉장히 높은 것 같아 가지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발달장애인 강사료는 시간당 3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매일

매일홍국표위원

갑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10개월동안 하는데요, 한 달에 8일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할 때는 2시간씩 하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한 달에 8일?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강사료 3만원 준다면서.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3만원인데 강사가 3명이기 때문에요,

국표

홍국표위원

통역사까지 똑같이 3만원씩 주는 겁니까? 입장료, 통역사, 강사료 2,132만원인데 내역이 어떤 내용인지, 한 달에 8번만 한다면서요? 그럼 10달이면 80일을 하는 거예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80일 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80일에 강사료가 2,132만원이 나간다는 것이지요? 통역사하고, 입장료하고. 이게 어떤 내용인가?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영교실이 1,440만원이고, 10개월에 강사 3명이 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리고 민간이전으로, 민간사업보조로 장애인체육교실로 강사료가 2,100만원, 그리고 용품구입비 4개교실해서 228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몇 명이 활용합니까?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인원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애청소년체육교실해 가지고 창동운동장에서 20명, 장애인생활체육교실 지역장애인해서 20명, 장애인수영교실에서 뇌병변 등 이런 장애유형해 가지고 20명, 농아인게이트볼교실해서 청각장애 20명, 발달장애 수영교실해서 10명, 그리고 발달장애인 체육교실해서 15명인데 이 부분은 창동운동장 주바라기 해피홈, 창동문화체육센터, 창동게이트볼장,

다들

다들홍국표위원

흩어져 있는 것이네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흩어져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비용이 약간 강사들한테 많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답변을 빨리빨리 해주세요. 물놀이축제 시설 설치비같은 것 우리가 해주죠, 행사운영비같은 것? 이것 5,000만원 2018년도에 또 잡혀있네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추진비까지, 추진비가 100만원, 그렇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공모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인데요. 5,000만원을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해서 각종 시설 설치비 여기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료

입장료홍국표위원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입장료 수입은 업체에서 가져가는데요.

국표

홍국표위원

왜 가져갑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기간이 워낙 길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우리가 이런 설치비, 운영비 다 주잖아요? 왜 입장료 수입은 업체에서 가져갑니까? 업체에서 시설하고 다해야 될 것 아니에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시설비가 9,3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합쳐서 5,000만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어쨌든간에 업체에다가 이것을 주면 우리가 입장료를 받아야죠, 세외수입 잡아야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러면 작년같은 경우 지출이 1억5,000만원이니까 1억5,000만원을 예산편성해서 공모를 했어야 되는데,

렇게

그렇게홍국표위원

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 일개 업체에다가 왜 이것을 대줍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면 입장료도 사실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3,000원씩.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그렇게 하든가 무료로 하든가,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무료로 하면 어떤 선심성 이런 것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고,

국표

홍국표위원

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것을 알고서 여기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5,000만원 왜 개인업체에다가 보조를 해 줍니까,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여기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표

홍국표위원

공모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법적 근거가 어디 있느냐는 말이에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주민들이, 또는 어린이들이 여름철에 체육활동을 통해서 건강증진을 해야 되는데,

국표

홍국표위원

그사람들이 해가지고 입장수입 가져가야 되요, 정확히 따지면.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올해같은 경우도 장마기간이 길어서 5,000만원 정도 오히려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든가 무료로다가 우리가 하든가,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무료로 하면 일주일정도만, 일주일도 길고 5일 정도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되고,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하지 말든가 왜 예산을 5,000만원씩,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정책적으로 도봉구 주민이나 학생들이 야외 물놀이장을,

법적

법적홍국표위원

근거가 없잖아요. 주민들 돈이라고 해서 그냥, 그 업체에 이득주는 것 아닙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업체의 이익은 없고요. 우리 도봉구에서는 구민들의 건강 증진과 체력증진을 위해서 힘써야 되기 때문에요,

것도

이것도홍국표위원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법적 근거도 없잖아요,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법 근거도, 과감하게 삭감할 것은 삭감하겠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나머지 부분은 교육지원과나 문화체육과 이것 마무리를 못지겠네요. 일단 시간상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지금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법적 근거 내지 어떤 문제가 있는 예산은, 근거가 없다든지 하는 예산은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한 장애인체육같은 데 증액할 부분은 증액해 주고 예결위에서 다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본 위원이 예결위에 가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정확하게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잠깐이성희위원

할게요. 이성희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하고 민원여권과는 어차피 시간 관계상 그런 것이니 이해를 해주시고 저도 예결 위원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과장님만 계속 예산에 관련된 것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276쪽같은 경우 방과후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거기에 대한 것을 충분히 과장님이 좀더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서 해줘야 되는데, 저희 위원님들과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약간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민간행사사업보조 강사료 지급이 있고 엘리트체육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인 운동 동호인들, 생활체육 즐겨서 취미로 하는 사람하고 엘리트하고는 다르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인데 구분을 정확히 명시해 줬으면 저희가 이해를 빨리 할텐데 그런 것이 안타깝고요. 또 한가지는 도봉구 체육회에 지원해 주는 이 예산은 생각의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청장배나 연합회장배나 법적 근거로 동료 위원님은 용품이나 물품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그 분들은 그 대회를 위해서 사전에 개인적으로 용품이나 물품이나 여러 가지 개인 사비를 들여서 계속 사서 움직여서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수많은 동호인들이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의 체력이 증진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건강해지고 그러면 병원에 10번 갈 것 5번 밖에 안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과장님의 판단이, 생각이 저희하고 다르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앞으로 답변을 잘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답변이 아니고 그렇게 했으면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뻔히 알면서 질문하시는 것도 같고 그렇지만 우리는 예산을 서로 공유해서 나누기 때문에 한푼이라도 우리가 잘해 줘야 될 때는 잘해 드려야 될 입장이란 얘기죠. 그런데 과장님이 중간에 저희가 질의하는데도 생각을 워낙 많이 하셔서 그러는지 이러다 보면 저희가 당연히 답이 부족하면 저희는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좌우지간 나머지 부분은 예결 때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시24분 회의중지

2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다른과는 아까 했고요. 교육지원과, 너무 늦은 시간이니까요, 빨리 몇가지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81쪽이고요. 도봉 창의과학축전도 전년 대비 2,25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과장님 이것 간단하게 증액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 전부터 이 예산가지고 부족하다고해서 올려달라고 했더니 작년에 750만원 올려준 것이었고요, 계속 1억8,000만원을 예산할 때 올렸는데 계속 금액을 올려주지 않은 것입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이것이 몇 년차 됐는데 하여튼 계속 올랐어요, 이것도 매년.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작년에 1억5,000만원이었고요, 작년에 750만원 올랐고요. 올해 750만원 올렸고 올해 예산 부족 2,250만원 올려달라는 것입니다. 다 행사운영비로 쓰는 것입니다.

것도

이것도이영숙위원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계획은 잡으셨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실제로 경험해 보니까 행사운영비가 굉장히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것

이것이영숙위원

관련해서 하여튼간 세부적인 계획서 주시고요, 이것은 동료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283쪽에 도봉 어린이 영어교실은 내년부터는 예산을 1억6,300을 감액하셨어요. 이 사업은 안하시는 것으로 결정을 하신 것이에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이영숙위원

이유로 그러신 것인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우선 덕성여대에서 지역내 유일한 학교라서 지역과 상생하는 그런 의미로 시작했었습니다. 2011년부터 시작했었는데 이 부분이 덕성여대가 재정여건이 열악하면서 언어교육원이 유일한 덕성여대의 수익기관입니다. 그래서 수익에 관련된 부분을 너무 집중해서 부각하기에 협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됐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년에 4,000만원정도의 영업이익을 확보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어서 이 사업은 그만두기로 결정하게 된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결정하는 기준이 덕성여대하고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그동안 성과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아이들이 주로 대상이었고 아이들이 그동안 혜택을 받고 했었던 것인데 그것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다른 사업들은 더 저희가 필요없는 것은 줄여라 해도 이렇게 단호하게 일거에 자르시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는 어린이영어교실은 일거에 정리를 하셨어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의 계획은 총인원이 190명이 정원이었습니다. 그 인원수가 1학기때는 다 차는데 2학기때는 70명정도, 반도 차지 않는 그런 현황이 발생합니다. 당초에 어린이영어교실의 조건은 단 1회에 한해서 지원한다는 조건으로 방침을 받았었는데 2학기부터는 학생들이 차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2학기 중에 계속 누적되어서 하는 경우가 생겨서 너무 한쪽에 특혜가 있다는 판단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영어에 관련된 부분은 민간영역으로 넘겨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협의에 의해서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평가를 하신 것이고 인원수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신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겠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원어민 영어화상 학습이용권 구매가 1,8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인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영어화상은 1,8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액을

감액을이영숙위원

하셔서,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서 표시되어 있는데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이것이 원어민 영어학습인 경우에는 당초에 3,744만원이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이 금액의 50%를 감액했습니다. 그 이유가 YBM이라는 곳과 같이 계약을 했었는데 대상인원이 우리가 당초 계획 인원에 비해서 40%도 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불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예산항목이 바뀌었나 보네요. 283쪽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항목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6쪽에 저희가 출연금이 문화재단 도서관으로 출연하는 것 같아요. 출연금으로, 재단으로 잡힌 것 같고 마을과 함께하는 독서토론 교육이 있습니다. 이것 3,500만원 신규사업인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올해도 예산이 있습니다. 단지 이 부분이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갔다가 문화재단이 출범하면서 출연금으로 예산과목만 바뀐 것입니다.

이영숙위원

문화재단으로 바뀌어서, 이것도 그런데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계획서를 주시고 올해 했으면 올해 한 성과표도 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287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1억9,400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그 중에 도봉구 지정 4차산업 교육 시범학교 운영 1억2,000만원이 잡혔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사업에 관련한 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 약간의 필요가 없다거나 효과성이 없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중단해야 되는 것이고 새로운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늘려야 되는 것이 교육정책의 기본입니다. 우선 4차산업에 관련된 부분은 학생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초등학교는 내년도부터는 14시간, 중학교는 32시간이 의무교육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교육청에서 지정하는 4차산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1,000만원 밖에 지원이 되지 않아서 교재, 교구를 살 수 있는, 컴퓨터를 살 수 있는 비용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 예산을 이만큼 들이면서 1억2,000만원인데 2개 학급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중학교 부분. 이 부분을 정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원하는 4차 산업의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그 부분을 원하는 곳을 학교에서 정해주면 공모에 의해서 10개 중에서 한다면 지역을 안배해서 2개를 선정할 것이고 기자재 비용하고 학교 수업 시간 내에는 학생들이 학교 수업이 끝난 이후에는 인근 학교들이 갈 수 있게끔 그런 내용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추진계획서를 저희한테 줘보시고요. 교육청 사업 중에 저희구비 매칭분을 한 것이 아니라 저희 구에서 적극적으로 구비로 하시겠다는 얘기신 것이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계획서를 주시고 동료 위원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이 부분 저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영숙위원

방학중학교 빈교실 복합시설 관련한 것은 충분히 그전에 저희가 설명을 들었던 부분이고요. 돌봄교실 운영 5,000만원이 연구용역비, 학술용역비 2,000만원하고 인건비 지원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현재 돌봄교실은 초등학교 23개 학교 중에서 66개 학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학교당 평균 2.8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4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균 그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보통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돌봄 교실 숫자에 따라서, 그런데 초등학 1학년, 2학년에 한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은 갈 데가 없어요. 교육청에서는 저희 관내인 경우에는 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이라 그래서 3학년부터 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가 딱 6개 학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에 가는 학생들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혹은 3학년부터 6학년 대상이 없다고 한다면 지역아동센터로 가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하겠다는 것이 저희 최초의 생각이고요. 용역비 2,000만원은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대상학교를 조성해서 학생과 학부모, 학교에 전부 설문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니즈를 파악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반기부터 시작하려고 예산을 잡은 겁니다. 거기에 강사비에 관련된 부분은 하반기부터 1,000만원 잡아놓은 것이 그 사례입니다.

이영숙위원

이 부분은 국가 차원에서도 돌봄교실에 대해서는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학년도 제가 알기로는 저학년만 시작했지만 고학년으로 점차 늘어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관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조금 더 선도적으로 용역도 하고 이런 것을 하겠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인건비 지원 3개교도 아직 정해진 것이 아니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철저히 공모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이영숙위원

돌봄교실 자체는 학교에서 공간도 내놓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영숙위원

동료 위원들하고 논의하는데 자료를 세부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평생학습 비전선포식 및 박람회 내년에 처음 잡히는 건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1,500만원 하셔서 박람회를 하시겠다. 이것도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세부계획서를 주시고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지금 평생교육 박람회를 지자체마다 하고 있는데 우리구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 열심히 다니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계획서를 작성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른

다른이영숙위원

영역인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 혁신학교하면서 마을교사 관련해서 박람회 같이 하고 별도로 따로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긴 합니다.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계획서 주시고요. 이것은 보고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2쪽에 제2평생학습관 건립 관련해서 18억원 잡혀있는 거 얼마 전에 구유재산 동의에서 부결된 사항인데 이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해도 되는 것이죠, 과장님.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구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 부결됐으므로 예산은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봤고 다른 용도로 고민한 다음에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구유재산관리계획은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2평생학습관이 아닌 주민이용시설 어차피 땅은 샀지 않습니까. 19억9,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샀으니까 그 부분 공지로 놔둘 수는 없으니까 그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지역주민과 구의회와 협의해서 결정한 후에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이영숙위원

이 항목에 의한 예산 더 필요한 부분은 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3쪽 청소년 교류사업은 격년제로 중국 창평구하고 교류하는 그 사업을 올해 다시 하시겠다는 그 얘긴 거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5쪽에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는 이번에 용역이 들어가야 되나봐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격년제로 아동역량평가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도시

친화도시이영숙위원

선정됐을 때 2년에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었나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작년 11월 11일 인증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2,000만원 정도 평가용역비가 필요합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관례적으로 2년마다 하는 것보다는 용역을 잘해서 활용도가 있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마지막으로 296쪽에 어린이 청소년의회 지원이 있는데요. 실비지급 200만원 잡혀있는데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실비를 지급하나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맨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록우산재단에서 맨토가 행사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비보상금 차원에서,

에게

학생에게이영숙위원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약간의 간식비도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자료요청한 건에 대해서 자료 보고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없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 소관에 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12월 5일 오전10시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여 기획재정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