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차명자 의원 발언

제270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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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8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2018년도 예산안 심사는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환경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영보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심영보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심 영 보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사업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의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전년도 대비 384억481만 7,000원이 증가된 총 2,863억2,231만1,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안의 57.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382억9,938만7,000원이 증가된 2,858억4,956만1,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1억543만원이 증가된 4억7,27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각 과별 정책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55억3,372만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580만5,000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취약계층 복지증진 정책사업비는 47억3,226만1,000원으로 복지기반 구축에 39억3,226만1,000원, 저소득 주민지원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호국보훈선양을 위한 정책사업비는 호국보훈 유공자 지원에 5억2,531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는 기본경비에 2억7,61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은 총 411억6,51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9억4,279만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406억9,238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4억7,275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정책사업비는 405억3,028만7,000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에 381억3,249만4,000원, 차상위계층 지원에 7,116만원, 사회복지서비스 통합조사 관리에 598만원, 자활 지원 사업에는 23억2,065만3,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는 기본경비에 1억5,671만6,000원과 인력운영비에 537만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억7,2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은 1,187억7,981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22억6,713만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어르신복지 증진 정책사업비는 1,015억2,687만2,000원으로 어르신 복지시설 확충사업에 8억5,170만원, 어르신복지시설 지원사업에 24억7,457만3,000원, 어르신 생활안정지원 사업에 918억5,369만3,000원, 어르신 사회활동지원 사업에 63억4,69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 정책사업비로는 장애인복지지원에 171억3,820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는 기본경비에 1억1,4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은 966억4,429만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2억4,507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육·가족지원 정책사업비는 858억8,463만6,000원으로 여성복지증진 사업에 5억5,887만원, 보육지원 사업에 832억7,813만8,000원, 건강가정지원 사업에 20억4,76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 보호 및 육성 정책사업비는 아동 지원 사업에 106억3,35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는 기본경비에 1억2,61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과” 소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은 12억5,270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310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녹색성장 정책사업비는 10억2,470만6,000원으로 지속가능발전 사업에 8억7,209만8,000원, 농축수산 진흥 및 유통관리사업에 1억5,26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환경보호 정책사업비는 생활환경보전 및 개선사업으로 7,139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에너지안전 및 공급개선 정책사업비는 가스안전관리 사업에 1,034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는 기본경비에 1억4,62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안은 229억4,664만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8,710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관리 정책사업비는 152억3,907만2,000원으로 정화조, 공중화장실 관리사업에 11억9,620만7,000원, 폐기물 처리 사업에 95억5,624만2,000원,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처리사업에 8억3,910만9,000원, 청소차량 관리 사업에 7억5,507만원, 음식물중간처리장 운영사업에 28억9,24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는 인력운영비 69억8,497만5,000원과 기본경비에 2억8,65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정책사업비로 4억3,60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복지환경국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예산안이 원만히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와 여성가족과,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 생활보장과장님, 노인장애인과를 제외한 타부서 과장님께서는 귀청하셨다가 해당부서 심사 때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책자명과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

명시이월유기훈위원

중에서 사업예산안 123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현황에 보면 노인장애인과에 도봉어르신 문화센터 건립이 있어요. 특별교부세로 120억이지요? 12억.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12억입니다.

이게

이게유기훈위원

뭔지 설명해 주세요. 저만 모르는 것인지, 언제 설명이 된지 있는 건지, 내용을 보니까 올해 9월인가 특교가 내려왔다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위치가 창4동 1-1 동부간선도로 관리사무소 자리에 증축하는 사항입니다. 거기는 지하와 1층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사용하고 2층, 3층에 대해서 도봉어르신 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26억6,400만원정도 되고요, 특별교부세를 올해 12억을 받았습니다. 추진일정은 지금 현재 서울시하고 협의가 되어서 예산확보는 구에서 하고 건립자체는 시에서 같이 총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업무완료가 됐고요. 시기는 어르신문화센터건립 관련해 가자고 대한노인회 도봉지회라든지, 경로당 회장들의 위치가, 접근성이 조금 나쁘지 않나 이런 여론이 있어서, 이것은 내년 상반기에 여론을 한번 더 수렴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도

저도유기훈위원

언뜻 이렇게 돌아돌아서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서, 왜 보고가 안 되었나요? 중간에 어쨌든 9월정도에 특교가 내려와서 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 투자심사하고 관련규정에 따라서 심의를 거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위원회에서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쨌든

어쨌든유기훈위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거론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명시이월사업 현황서를 보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세부적인 것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가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적인

세부적인유기훈위원

내용이 어쨌든 조금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또 왜냐하면 특교가 있더라도 구비도 있을 테고 이후에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지금 특별교부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부금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노인복지기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 이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내년 초에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유기훈위원

경로당 유지보수사업에도 2,500만원 구비가 명시이월이 되네요, 예산액에서. 그렇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유기훈위원

방학3동 부분으로 사용이 되는 건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유기훈위원

올해는 계획대로 안 되어서 내년에 방학3동을, 제가 세부사업설명서에서 읽다보니까. 지금 몇 쪽에 나와 있죠, 이 부분이?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래요

그래요유기훈위원

. 제가 어디에서 본 것 같아요, 하여튼. 읽다보니까 어디에서 본 것 같아서 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에, 지금 여성가족과는 아니죠, 이따가 할 것이고 궁금한 것 몇 가지, 길지 않고요. 381쪽에 맨 아래에 민간위탁금해서 권역별 노인복지센터 운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노인복지센터 인건비, 운영비, 뭐 이렇게 쭉 그냥 전체적으로 포괄 예산으로 나와 있어요. 4개 센터에 대해서 포괄로 다 지금 예산이 나와 있어서 이것도 보통 단위별로, 센터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포괄로 잡으셨더라고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민간위탁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사실은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요,

기훈

유기훈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센터별로 아니라 그냥 포괄로 잡으셔 가지고 어느 센터에 얼마, 이렇게 안 잡히고 세부적으로, 포괄보다는 좀 세부적으로 잡히면 보기가 더 편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 이것도 세부내역을,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4개 센터가 따로 있기 때문에 좀 주시기 바라고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유기훈위원

또 한 개, 379쪽에 시설비에서 계성경로당 신축비가 있더라고요. 한 번 이것 조금 설명해 주세요, 계성경로당.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성경로당이 현재 무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공간이 좁아가지고 여성어르신 공간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축하는 방안인데요. 지금 현재 위치는 쌍문동 계성경로당 부지하고 그 바로 옆에 있는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대체해가지고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1월달까지 협의가 완료될 예정이고 2월달에 설계를 해서 2018년 5월달에 착공해서 10월달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공사규모는 지상 1층으로 약 36평이 되겠으며, 완료되는데 예산은 약 5억2,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기존에 있었던 경로당이 무허가라서 다시 여성, 남성노인으로 분리하면서 새로 짓는다는 말씀이시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쌍문

쌍문유기훈위원

1동에요, 구립이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유기훈위원

복지정책과에요, 세부사업설명서 37쪽에요. 웃음 꽃피는 일대일 희망나눔사업이 있어요. 금액은 정말 별로 안 되거든요, 금액은 더 줄었네요. 그러면 전년도 517만5,000원에서 267만원으로 이렇게 금액이 줄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웃음 꽃피는 일대일 희망나눔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전액 구비로 되어 있는데. 추진근거를 보니까 구청장 방침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금액도 전년에 비해서 거의 절반으로 줄었고, 법적 근거라든가 이런 것들도 구청장 방침이라서, 또 올해 우리 구에서 사회복지협의회도 설립되었고 이 내용이 일대일 결연 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의 방식으로 수혜자 통장에 입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좀 사회복지협의회가 설립되었으니 그쪽으로 사업을 이관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답변해 주세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웃음 꽃피는 일대일 희망나눔사업은 저희 구에서 구청장님 방침으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올해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으로서 일대일 희망을 300가구를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232가구를 결연을 했고요. 이 금액이 줄어든 사유는 일반사무관리비 중에 협약서를 저희가 2017년도에는 300매를 협약서를 하기로 했는데요. 올해 300가구를 하고 나면 내년에는 협약을 많이 체결하는 것보다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신규를 한 50가구 정도를 저희가 새롭게 일대일 희망나눔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가 25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따뜻한 겨울이나 이런 것 별도로 저희가 도봉구에서 저소득층하고 일대일 결연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 그래서 저는 보면서 성격상 여기 자원관리팀이 시행주체로 되어 있는데, 결연사업이기도 하고 공동모금회 지정기탁 방식으로 직접 입금해 주기도 하고 해서, 성격상 이렇게 보면 제 생각에는 또 법적으로 딱 법적 근거가 있는 사업도 아니잖아요, 방침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법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었어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올해는 지금 저희가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이게 내년 예산이고 시행주체가 복지자원관리팀으로 되어서, 이게 내년 사업 지금 심의하는 것이잖아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저는

저는유기훈위원

그런 의견인데 어떤지를 과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한 것인데,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이 사업을 해보니까 좋아서 내년도에는 많지는 않지만 2018년도에 예산편성을 하니까, 내년까지는 저희 복지자원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연도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협의회하고 같이 검토해서 하는 사항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유기훈위원

어쨌든 그전에는 이런 사업을 시행하기가 어려웠었잖아요, 그렇죠? 자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들이 어려웠는데, 협의회가 또 그런 기능들도 갖고 있어서 저는 적극적으로 유치를 저희가 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싶고요. 내년에는 아무튼 자원관리팀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건가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내년까지는 하고 그다음연도에는,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도봉구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도 있는데요, 복지정책팀에서 하고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 계속, 다음 장 39쪽인데요. 여기도 예산이요, 저희가 중간에 예산이 이것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이라서 그런가요, 오히려 예산이 줄었더라고요. 3.14% 줄어서 이것 조금 설명 해주시고 추진계획이 쭉 나와 있고 했는데 현재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지금 여기 사무국의 직원이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당초 사무국장 1인, 팀장 1인, 주임 1인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지 않은데, 제가 예전에 받았을 때는. 조금 이것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협의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이 줄어든 이유는 인건비 부분은 줄어들지 않고요, 저희가 작년도 2017년도에는 그 자산취득비가 1,500만원으로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무실을 개소함으로 인해서 필요한 부분은 샀기 때문에 저희가 600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3명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작년도에 세부사업설명서 했었을 때 거기를 좀 오타 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은 드렸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3명이었는데 오타 난 부분이 있어서 4명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타가

오타가유기훈위원

나서 4명이었어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원래

원래유기훈위원

3명인데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3명이었는데요, 1명이 잘못 기재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모르겠는데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그 당시 추경할 때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쨌든

어쨌든유기훈위원

지금 현재는 3명이고 그대로라는 것이지요, 내년에도?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이것도 추진내역이나 이런 것들, 지금 시작한지 얼마 안됐는데 좀 자료 있으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만 하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시고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359쪽입니다. 따뜻한 겨울 보내기 기부자 도봉뉴스지 게재, 이것 900만원 증액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만약에 도봉뉴스지에 낸다면, 복지정책과장님?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이경숙위원

도봉뉴스지에 낸다면 이것은 홍보전산과인가요, 거기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여기서 잡았으며 두 번째,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예산이에요. 왜냐하면 명단을 전부 공개한다, 이것은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에게는 모르지만, 우리 도봉구에 중소기업 몇 개밖에 안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압력이지, 굳이 이렇게 공개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봉뉴스지에 게재되는 부분은 홍보전산과에서 전체적인 도봉뉴스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추가로 저희가 만약에 도봉뉴스지에 게재를 하게 되면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홍보전산과하고 의논을 했는데, 해당 관련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게

그게이경숙위원

말이 됩니까. 도봉뉴스지는 도봉구 소식지를 하는 총괄책임자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올려주는 것이지. 아, 이것은 노인장애인과이니까 노인장애인과가 돈을 내고, 뭐 우리 것 좀 올려준다고 가로정비과 것이니까 가로정비과가 돈을 내고, 저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만약에 올린다면 그것이 홍보전산과에서 올리는 게, 도봉뉴스 담당하는 그쪽에서 편성하는 게 맞고 두 번째로는 저는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몇 명이나 대상이 됩니까? 워낙 많아서 2회를 해야 된다고 나오셨던데, 설명을 듣기는 했어요. 총 몇 명입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예산 총 목표액은 4억7,000만원이기 때문에요,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르겠지만, 그동안은 1년치를 저희가 내는데 보통은 지금 3개월 동안 11월 19일부터, 예년도에 보면 한 7,000명 정도 저희가 따·겨 성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2번을 낸다는 뜻은 올해 11월 20일부터 내년도 2월 19일까지가 그 기간이고요. 그것을 갖다가 저희가 한 2월달에 1번 게재를 하고 4월달에 기부한 분들한테 게재를 하려고 2회를 했습니다.

이경숙위원

기부게재를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공고를 해야 될 이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 구 말고 인근 구에서도 조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부자들한테 도봉뉴스지에 게재하여서 기부자들은 자긍심을 고취하고 또 기부문화를 확산시켜서,

돈도

돈도이경숙위원

더 받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기부문화 확산도 하고 또 기부를 통하여 나눔문화하고 기부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도봉뉴스지에 게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이경숙위원

장점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단점이 있어서 단점이 더 크다면 어떤 치명타가 되면 그것은 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개인에게는 뭐 누가 개똥이, 소똥이는 괜찮은데 이게 기업을 하시는 분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이게 기재가 되면요, 경쟁효과가 있어서 안 낼 수가 없어요, 그것은 압박이에요, 무언의 압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삭감을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불우이웃 결연사업 플래카드를 제작하는데, 16개를 해요. 어디에 부착하실 건데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3개월 동안 따뜻한 겨울 보내기를 하기 때문에 각 동에다가 지금 1부씩 게첨하고요. 저희 도봉구 지정개시대에도 하나 하고 또 1층에 따·겨하는 곳에 거기는 배너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16개를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경숙위원

네, 불법으로는 부착하지 마세요, 부탁하려고 해요. 제가 줄기차게 얘기하는 것인데, 이렇게 많이 제작해서 아무 데나 붙이고해서 또 떼고 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합법적인 위치에 붙여주세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경숙위원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공인회계사 수당이 있어요. 3개소에 30만원씩 주는데 이것 법적 근거가 있나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을 할 때 매년 상·하반기에 복지관 3군데를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제가 정확한 시작연도는 모르겠고요, 위원님께서 예전에 공인회계사들과 함께 현장에 나가서 같이 점검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해서 저희가 수당을 책정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법적 근거가 있으시냐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이것에 대한 법적 근거는 제가 아직 못 찾았고요.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그 법적 근거를 찾으시고 그다음 타구의 실태조사를 좀 해서 자료주세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경숙위원

, 후에 판단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60쪽에 보면 그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인 지원에 있어서 처우개선비가 있잖아요, 6만원씩 64명에게 12개월 주는데 이것도 법적근거가 있어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이것은 2016년도, 작년도에 예산편성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복지인들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줄어든 사유는 서원복지관이 장애인 특화사업에서 도봉구 장애인복지관이 생김으로 인해서 저희가 6명이 감해서 금액은 감조정 되었습니다. 작년 2017년도 예산편성을 하셨을 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처우개선비로 지급해야 된다고 많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로운

새로운이경숙위원

편성을 하셨는데요. 그 법적근거라든가, 타구 실태 이것도 주세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게는

깊게는이경숙위원

제가 받고 난 다음에 판단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61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복지환경 주요업무추진비 500만원, 복지환경 유관기관 업무추진비, 복지환경국 집단민원 업무추진비 이렇게 있는데 사업별로 우리가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뭉뚱그려서 가지고 오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복지환경국 주요 업무추진 중에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사업추진에서 쓰는 돈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가져오세요. 3개 다 무슨 업무추진비인지 답변할 수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이 복지환경국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유관기관인 협의회도 생기고 도봉노인장애인복지관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복지시설도 확대가 되고 또 주요 현안업무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 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책업무추진비 120만원의 예산을 더 증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숙위원

증편성했는데, 지난번에 줄 때도 자료를 제가 덜 봤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책에 맞는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누구와 어떻게 썼는지 계획이 있을 것이에요, 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판단할게요. 제가 볼 때는 시책업무추진비가 계속 시책하고 상관없이 그냥 쓰여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여진 경우도 있고 해서 이번에 상세히 보겠습니다.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국 주무과에도 다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업무추진을 하면서 이 업무에 따라서 적정하게 쓰게끔 하기 위해서 총괄적으로 잡혀있는 예산입니다.

획서

계획서이경숙위원

주세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누구와 어떻게 몇 회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한다, 쓰겠다는 계획을 주시면 되고요. 그밑에 찾아가는 현장복지상담소 업무추진 회의를 하는데 30명에게 만원씩 주셨어요. 4번 나가는데, 앞으로 나갈 것이잖아요, 이 대상이 누군지?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어디,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이경숙위원

그 바로 밑에 시책업무추진비 밑에 찾아가는 현장복지상담소 업무추진 회의, 그것도 30명 대상이 누구인지?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찾아가는 현장복지상담소는 지금 도깨비상담소라고 그래서요, 저희 구 뿐만 아니라 보건소에 있는 분들하고 또 다른 단체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우리 지역 내에 있는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법률상담도 해드리기 때문에 외부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법률상담가들, 또 보건소에 있는 정신건강센터에 있는 직원들도 같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30명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좀더 많이 잡혀있지만 저희가 다른 과에서 하는 매월 찾아가는 상담소도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조금 줄였습니다.

이경숙위원

그 대상자 계획서 주세요. 그리고 복지의 날 간담회도, 복지의 날 행사가 늘었잖아요, 업무추진비가 전체적으로, 그렇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의

복지의이경숙위원

날 행사를 누가 해야 되는 거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의 날을 그동안은 단순히 유공자 표창으로만 끝났는데요. 도봉구에는 70여개의 복지기관이 있습니다. 그 복지기관이 함께 참여를 하고 그래서 구민들에게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으로 화합의 장도 마련하고 우리 70개의 복지기관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저희가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복지박람회로 크게 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경숙위원

지금까지는 각각 복지관에서 했잖아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그동안은 복지관에서 안 하고요. 저희가 사회복지의 날 행사라 그래서 민간이전금으로 해서 복지관 3군데에서 돌아가면서 했었습니다.

것을

그것을이경숙위원

갖다가 복지협의회가 생겨서 그쪽으로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왜 돈이 올라야 돼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복지박람회로 좀 확대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70개의 기관이 같이 참여를 해서 단순히 기념해서 유공자 표창을 하는 것이 아니라 70개 기관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도 설명을 하고 또 지역주민들한테 도봉구의 복지에 대해서도 알리고자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그렇게 알리는 것은 좋은데 업무추진비에 보면 복지의 날 간담회에서 100명씩 또 40명을 해요. 이것 명단주시고, 그다음에는 워크숍 간담회도 20명인데 누구랑 했는지 이것도 명단주시고, 공모전 우수사업 간담회도 20명, 희망복지후원자 간담회도 20명, 다 20명으로 해 놨는데 이 20명이 누구인지를 봐야 되겠어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이것이 주요 업무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내년에 실질적으로 같이 일하는 분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20명으로 되어 있지, 누구를 준다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작년에 했을 때 있었잖아요, 작년에 하셨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작년에 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의 날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안 하고 저희가 민간이전금으로 서원복지관에다가 예산을 내려줘서 그쪽에서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그것은 됐는데 간담회, 평가회를 갖다가 40명, 그다음에 워크숍 간담회도 20명이라면 그 대상자는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작년에 했던 대상자를 주세요, 그러면.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사회복지의 날 간담회는 작년에는 20만원 있었는데 올해는 사회복지의 날을 복지박람회도 하다보니까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숙위원

네, 자료 주시고 개인적으로 저는 박람회 개최에 900만원이 더 증액해서 올라왔잖아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대로 더 풍성하게 다른 프로그램을 하시겠다는데 이것은 하루만에 4,000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이것이 과연 효과적인가에 대한 것은 동료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증액을 해야 될지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4,000만원은 아니고요, 작년에 600만원이었는데 올해 900만원 올려서 1,5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경숙위원

네, 1500만원. 그것은 전체를 이야기한 것이고요. 1,500만원이 적절한지는 같이 논의하도록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이 별로 필요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362쪽에 복지협의체 수당 주는 것 있잖아요, 7만원씩 20명한테 3회 주는데, 복지협의체에 실무회의가 있고 대표협의체의 회의가 있는데 이 대표협의체의 회의의 대상자가 누구, 누구예요? 복지관이나 복지에 종사하시는 분들, 위탁업체 아니에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이것이경숙위원

명단주시고요, 이것 부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이 회의가면 회의수당 안 받아요, 의무입니다, 의무. 그래서 복지협의체에 소속했던 분들이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를 다 복지관에서 위탁받은 업체나 공무원에 준하는 급의 사람들이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또 다시 우리가 왜 회의수당을 줘야 되는지 이것도 검토를, 법적 근거가 있는지, 회의수당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는데요.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과 저희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표협의체는 당연직 공무원이 5명이 있고 실무협의체에는 10명이 있습니다. 대표협의체의 위원장님은 도봉구청님과 저희 국장님이 되시고요, 실무협의체는 실질적으로 7개 분과가 있습니다. 그중에 담당 팀장님들이 있고 이분들은 수당을 안 주고요. 민간에 있는 분들만 회의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총 30명이 되잖아요, 대상자가. 협의체 회의수당이 30명이잖아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30명이 되는 것은 횟수가 있기 때문에,

이경숙위원

한 번 지급할 때 30명씩 6회를 하는 거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30명의 명단과 대표협의체 20명의 명단을 주십시오.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명단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복지에 종사하시는 분이나 복지관장이나, 우리가 민간인 빼고 그 외에 준하는 위탁업체나 그런 분들은 저는 수당이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일로 봐야 되고 그 일의 일종이지, 계속적으로 수당까지 지급해 가면서까지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사회복지협의체 업무추진비가 250만원이나 있는데, 이 업무추진비는 왜 필요한가요? 작년에 집행했던 내역서 좀 주세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년에

작년에이경숙위원

집행했던 근거 보고 새로 복지협의체 업무추진비가 왜 필요한지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해피드림아카데미 운영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이것을 작년에도 했나요? 작년에 없는 것 올해 한 것 아니에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신규 사업입니다. 저희가 구 참여예산으로 선정되어서 3,000만원을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획서

계획서이경숙위원

주세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경숙위원

인건비 복지협의체 법적운영비 보조하는 것 있잖아요. 채용하는 분이 1명입니까? 이 분이.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할 때는 간사를 두게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책정

책정이경숙위원

근거와 채용서류도 주세요, 누가 어떻게 해서 어느 분이 채용이 됐는지.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경숙위원

복지거점 그 밑에 민간복지거점기관 현판 제작이 있는데 이것이 8만원씩 20개있는데, 이것은 신규입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신규입니다.

디를

어디를이경숙위원

제작하시려는 거예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민간복지거점기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20개소를 신규 목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판 제작을 하는데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규가

신규가이경숙위원

20개예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내년도 목표를 20개로 하고 있습니다.

예요

목표예요이경숙위원

, 그러면 지금은 목표이지, 몇 개가 된 것은 아니네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지금은 민간거점기관이 129개가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129개가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129개 말고 새로 20개를 더해서 현판을 해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20개는 전혀 된 것은 없는데 향후에 목표라는 거예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에

나중에이경숙위원

다 하고 나시면 어느 업체인지, 20개가 어디인지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쭉 계속 나오는데 인원수가 계속 50명, 50명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정해지지는 않았나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민간거점기관이 129개소가 있는데 내년도에 회의를 하기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작년에 했으니까 작년에 했던 근거서류 주세요. 50명 명단과 이 사람들이 어떤 경우로 정기회의를 몇 번 하고 했는지 그 근거서류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회단체복무요원이 업무협조로 6만원씩 23명한테 줬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재난안전과에서 잡아야 되는 돈 아니에요, 사회복무요원?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전체적인 사회복지에 대한 것은 재난안전과에서 하고요. 복지시설에 대한 중식비 제공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로

따로이경숙위원

따로 다 각 부서에서 또 중식비를 주는 거예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 줘서 저희가 다시 주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23명의 중식비는, 그래도 재난안전과에서 다 총괄적으로 보수라든가 책정할 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보수는 주고요, 중식비만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왜 그렇게 하죠? 전부 다 보수하고 중식을 다 같이 해야지.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중식비 같은 경우는 연가를 내는 경우도 있고 휴가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시설에서 매일 매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식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복지시설에서 매달 근무한 실적이 올라올 때마다 지급하기 때문에 중식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생각이 다른데 어쨌든 사회복무요원은 총괄적으로 하는 곳은 재난안전과잖아요. 배치만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거지, 총괄적인 컨트롤은 재난안전과에서 하면 모든 중식이나 모든 보수는 그쪽에서 원스톱으로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재난안전과 하고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경숙위원

기부나눔행사 플래카드, 이것도 푸드뱅크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아주 많아요. 그런데 97만원이나 되는데 어디에 플래카드를 붙였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사업은 서울시하고,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사업이고요. 저희가 저소득가구가 도봉구에 많기 때문에 플래카드하고 홍보물은 제작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부를 받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사무관리비에 홍보물비를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래서 구체적으로 몇 개 할 것인지도 없이 그냥 총괄적으로 97만원, 이것은 어떤 근거로 만들어 진 거예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구체적인 부분은요, 저희가 계획서를 수립하면서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플래카드는 16개고요. 홍보물은 한 1,000여부를 제작을 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것도

이것도이경숙위원

계획서 주세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경숙위원

푸드뱅크 인건비도 삭감을 했나요? 삭감이라고 했는데,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는 시, 구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요. 이 55만1,000원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삭감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데 일부가 삭감돼서 저희도 구비를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55만1,000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뱅크

푸드뱅크이경숙위원

계획서 및 보고서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임금 책정 법적근거나 기준도 주세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복지정책과가 너무 많아가지고 줄여서 해야 되는데, 365쪽에 보면 통합사례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그래서 250만원을 14개동으로 하는데 동별 사용용도나 계획서를 말씀하시겠습니까?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너무

너무이경숙위원

오래 끌면 안 되니까 주시고, 통합사례사업추진비도 50만원인가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에 어디에,

이경숙위원

365쪽에 계속 하는데,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이것도 통합사례관리에 따른 사업추진비입니다.

이경숙위원

사업추진인데 어디서 얼마나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무조건 시책업무추진비라고 그러면 사업추진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떠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예산 심의할 때는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367쪽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인데, 그게 가건물이잖아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계속 그렇게 가건물로 있어도 되는 건가요? 소방시설 안전점검 대비가 사무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데, 매월 하나요? 이 소방시설 안전점검 대비를?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매월하고 있습니다.

매월

매월이경숙위원

그렇게 20만원씩 주는 거예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체

보훈단체이경숙위원

사무실 소모품 구매가 15만원씩 12개월로 하는데 단체별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주세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가설건축물이 계속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되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서 안전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월 한번씩 안전진단을 하고 있고 또 차후에 다른 데도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법령에 보면 연장이 언제까지 될 수 있다는 것이 가설건축물이 있을텐데 법령을 한 번 숙지해 주시고 저도 하나 주세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설, 추석에 보훈가족에게 주는, 4,100가구인가요, 2회씩 주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3만원씩 4,100가구를 주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등록된 단체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일반 사람들까지 등록된 사람이 아니고도 보훈가족이 다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저희가 국가보훈처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분들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등록된 사람들만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다른 타구와 같이 하는 것이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다른 타구하고 같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설하고 추석에는 저희가 2만원씩 드리고 보훈의 달에는 저희는 3만원을 드리는데 17개의 단체에서는 보훈의 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2만원 주는 데도 있고 3만원 주는 데도 있는데요, 저희는 현재 3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만약에 등록 안된 사람들은, 보훈처에 등록된 사람들이니까 다 해당이 되겠네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거의 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혹시나 빠진 사람들이 있을까봐, 그리고 또 그밑에 보면 368쪽에 밑에서 3번째 도봉동 가설건축물 시설관리비 이것은 어느 건물이에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이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보훈단체 7개 단체가 들어 있는 가설건축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000만원이었는데 올해 1,500만원 한 것은 시설이 낡았기 때문에 시설비를 증액해서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에

여기에이경숙위원

대한 계획서하고 작년의 실태조사도 주세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생활보장과장님, 집수리 372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집수리사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몇사람이 해당되는 것이에요?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집수리사업은 매칭사업으로요, 60%, 28%, 12% 구비부담인데요. 지금 자가주거수급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33가구가 혜택을 받았는데요. 경보수같은 경우는 3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중보수 650만원, 대보수 9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매칭이니까 그런데 그래도 집수리 명단이나 동별 현황을 좀,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네, 그것은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숙위원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기초수급대상자 밑에 보면 정부양곡 할인하는 것 있잖아요.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양곡지원, 이것도 100% 국비입니까?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90%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차상위 계층은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짜리가 1만4,240원인데 1,400원만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주는 방식이나 지원실태, 방법 그것은 자료로 주세요.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또 양곡할인 지원 안내문도 만드네요, 373쪽에 보면.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네, 매월 초, 연초에 양곡지급할인 제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을

안내문을이경숙위원

만들어서 그 분들한테 직접 주나요?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으로

우편으로이경숙위원

발송하나요?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경숙위원

밑에 세 번째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주거지원사업 업무추진비 중 노숙인 지원 100만원인데 노숙자와 어떻게 같이,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지원비용 업무추진 및 노숙인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봉구에 노숙인이 3명 정도 있는데요. 계속 그 사람들을 노숙자쉼터에 안내한다든가 병원에 안내해도 다시 되돌아나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사람들을 그냥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음료수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해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분들에게 쓰는 돈이란 말이죠?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역

사용내역이경숙위원

나중에 주십시오.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센터

자활센터이경숙위원

내용인데요, 자활센터가 통합조사관리 374쪽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료가 22만원 한명, 2회, 현수막도 10만원, 2개 하는데 현수막도 과마다 다 들쑥날쑥이에요, 하나 10만원짜리도 있고 5만원 짜리도 있는데 이것은 왜 10만원이죠?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에 처음 들어가는 편성예산인데 행복이음 사용자라고 지금 각동이라든가, 부서에 21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연2회 상·하반기 개인정보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강사료 2회, 22만원해서 44만원하고 현수막 한개씩 행사진행할 때 그때 게첨할 현수막입니다.

서랑

계획서랑이경숙위원

주세요.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년에

작년에이경숙위원

했던 것이 있으면 실적도 주시고요.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센터

자활센터이경숙위원

업무협의 간담회도 150만원 되는데 이것은 누구와 간담회를 하는 것이에요, 계속? 시책업무추진비의 자활지원에,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도봉지역 자활센터 분기별로 간담회도 하고 있고요. 또 업무적으로 우리가 지도점검 나가고 할 경우에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누가

누가이경숙위원

사용하나요, 담당부서에서 사용하나요?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지원액입니다. 도봉지역 자활센터 지원액입니다.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맞는데요. 간담회비를 도봉자활센터 업무협의차 간담회 하는 것으로 해서 150만원이 잡혀있잖아요. 그 대상이 누구냐고요, 자료 주세요.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센터

자활센터이경숙위원

운영비도 계획서하고 실태조사 주시고요. 그 밑에 민간위탁 준 것 있잖아요, 자활센터 운영비.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밑의 자활센터 운영비 2억4,100만원은 자활지역센터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이경숙위원

국·시비인데 계획서하고 운영실태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경숙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 제가 계속해도 됩니까?

이태용위원장

얼마 안남았으면 하시고요. 많이 남았으면 쉬었다 하시고요.

이경숙위원

379쪽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시설 유지보수가 있잖아요. 그 유지보수가 해마다 하는 것이잖아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내역을 주시고 이번에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잖아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2017년도 집행현황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일단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그래도 대부분 조사를 하고 난후에 예산을 잡는 것이지 작년 그대로 잡지 않잖아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는

올해는이경숙위원

몇개를 해 줄 생각이신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도 2017년도 집행현황에 의거해서 지금 4개 시설에 8,832만원 정도가 소요됐는데요. 이것이 사실은 세부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비슷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작년

작년이경숙위원

것과 올해 계획 좀 주세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그 밑에 경로당 인터넷 설치 사용료가 2만9,000원씩 16개소를 하는데 이것은 다해 주고 16개 것을 안해줘서 지금 하는 것인지,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했던 것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삼백몇개 중에서 다해주고 16개 단계적으로 해 주는 것이에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지금 16군데만,

처음

처음이경숙위원

시행하는 것인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컴퓨터교실 운영하는 경로당만 저희가 해주는 것입니다.

것도

이것도이경숙위원

현황 주세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동안

그동안이경숙위원

다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겠네요. 작년에도 몇군데는 설치해 줬겠네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추가로 설치된 곳은 올해는 없습니다.

해는

올해는이경숙위원

없고 내년에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어르신들 신문구독료가 380쪽에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신문을 136개에 다 주실려고 하는 것이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대한노인신문입니다. 매월,

이경숙위원

대한노인신문,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매월 1일하고 15일날 나오는 월2회 배부되는 신문입니다.

이경숙위원

노인신문이군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로당

경로당이경숙위원

전기안전 점검은 38개소만 해당이 되나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사립경로당은 지금, 저희가 38개소라고 잡은 것은 구립경로당 31개소하고요, 사립인데 단독빌라의 이 경로당 7개를 포함해서 38개소를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립경로당 중에서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은 아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아파트에서 하니까 안되는 곳만 우리가 해준다는 것이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 경로당 위문간담회도 20만원씩 6회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2017년도 집행내역 좀 주십시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이것이 저희가 올해도 여름부터 11월까지 경로당 135개소를 순회하고 또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다보니까 경로당 회장님들이나 또 관계되는 임직원들하고 간담회를 실시하고 또 현안업무에 대해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몇 개, 경로당 임원이라고 그러면 각각 경로당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노인회에서 임원들을,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어쩌면 135개소하고 대한노인회 도봉지회하고의 관계자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상

대상이경숙위원

좀 정확하게 주세요. 이것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민간이전에서 대한노인회 도봉지회 어르신 관련사업비 지원인데 13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작년하고 사업이 똑같은 것 같아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위원

더 증액된 것은 없는데 계획서 좀 주십시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밑에

그밑에이경숙위원

경로당 회장님들만 하는 교육도 있네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도

그것도이경숙위원

계획서 좀 주시고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경숙위원

381쪽에 보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잖아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에도

이번에도이경숙위원

1명, 옛날의 사람 그대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채용해서 누가 하는 것인지 자료주시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경숙위원

그 밑에 노인요양시설 인권옴부즈맨 활동여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4명인데 이것 2만원씩 누가 하며, 어떻게 하는지도 설명 간단하게 하시고 자료 좀 주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자료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이경숙위원

네. 그다음에 노인시설관리 및 업무협력, 그러니까 이것도 120만원인데 가격은 얼마 안 되지만. 업무협력 그러면 되게 광범위해서, 그리고 노인시설 종사자 간담회도 2만원씩 해서 30명, 2회, 이것이 좀 포괄적으로 잡혀있어서 여기에 대한 계획서 있으시면, 작년의 집행내역 있으면,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 그 사람들,

이경숙위원

종사자들이라고 하면 직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직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약 한 60명 정도를 12월달에 간담회를 실시합니다. 올해도 11일날 지금 할 예정으로 잡혀있습니다, 아니 19일.

이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하고 똑같이 시행하니까 작년에 했던 집행내역이나 참석자 명단을 좀 주시고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알았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경숙위원

초안산 어르신문화센터 운영,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몇 페이지인가요?

이경숙위원

382쪽에요. 여기에 공연자 업무협의 및 간담회 80만원이나 되네요. 공연자하고 업무협의간담회가 좀 많네요. 작년에도 하고 계속 연간으로 하니까 집행 내역 주세요. 참석자 명단이랑.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어르신문화센터 운영보조, 어르신문화센터 사업비,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이경숙위원

사업 계획서 좀 주십시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383쪽에 노인돌봄 바우처사업도 국·시·구비 포함되어서 하는데 그 집행내역만 주십시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경숙위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홍보 및 추진에서 이것도 100만원 있는데, 실태나 집행내역 주시고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이경숙위원

노인돌보미 파견에서 국·시·구비까지 있는데 돌보미 채용실태, 이것 몇 명에요? 이 노인돌보미는 파견하는데 5억6,700인데.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37명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37명 명단과 채용실태, 계획서 좀 주십시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사실 채용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대행기관에서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대행기관이라면 서울시에서 합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도봉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봉

도봉이경숙위원

노인종합복지관에서요? 어쨌든 거기에 대한 계획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채용실태도 주시고 명단도 주시고요. 그리고 384쪽에 사무관리비에서 경로우대 할인업소 종량제봉투 구입이 있더라고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위원

4,000매를 하고 740원, 이것 배부 명단이 있습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명단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좀 주시고. 그다음에 독거어르신 수의구입비도 4벌인데 그동안 우리가, 이것 삭감도 했네요, 그렇죠? 이것 지급 내역 있잖아요, 그동안. 작년에는 몇 분이나 하셨나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사실 작년에는 한 분 했습니다.

이경숙위원

한 분요. 이것은 뭐 예측할 수 없으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어르신 위생용품 그 밑에 일반운영비 보상금에 있는데 이것은 200명한테 주시겠다는데. 이것도 계획인거죠, 그렇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지급하고이경숙위원

있습니까. 200명이나 됩니까, 대상이?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위생용품은 동주민센터하고 노인복지관으로 배부해가지고 수혜자한테 직접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주민센터하고 도봉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저희들한테 대상자를 추천하면 저희가 노인복지관으로 배부해서 수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겁니다.

로당

경로당이경숙위원

무료급식소가 있잖아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여기서 우리가 밑반찬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제 다 시비인가요? 밑반찬사업이?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시비사업인데요. 이게 단가가 너무 적다고 아마 위원님들께서 조금 추가로 해야 된다고 해서, 400원을 추가로 구비를 보태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구비는 안 나와 있어가지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일반식 추가분이 그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여기 상세내역 좀 주시고요. 이 계획서도 주시고 누구에게, 몇 명한테 배달이 되는지 현황을 주십시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애인

장애인이경숙위원

무료급식소 식자재구입, 서울재가관리사 운영이 있잖아요. 이 재가관리사는 누가 뽑습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기존에 지금 뽑혀있는 사람인데, 저희 도봉구에서 뽑았는데요.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지금 없어지는 사업이고요, 저희들 2명 있었는데 올해 말로 1명이 또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서울시에서 시비사업인데 지금 없어지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지금 2,300만원 삭감했네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2명이 있는데 1명이 올해 퇴직하기 때문에 1명분만 지금 예산편성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1명은 계속 있는 거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387쪽에 어르신관련 행사지원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80명이 있는데, 작년에도 표창을 이렇게 많이 했나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올해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마다

해마다이경숙위원

80명씩 하나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게 경로의 달 행사관련 이때 하고요. 그리고 관련 사업하면서 또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경숙위원

. 거기에 대한 자료도 좀 주시고. 무연고 시체 등 공고비, 여기가 중앙일간지에 우리가 25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적이 있어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올해 공고비 지금 3명분에 나가서요. 한 14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계속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년의

작년의이경숙위원

실적 좀 주십시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올해 실적?

이경숙위원

아, 올해 실적이 되겠네요. 경로당 그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경로의 달 경로당 행사지원에서 찬조금을 받던데,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 동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동에서 주관 하에 저희들은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 찬조금 현황 자체는 사실은 동의 추진위원회라든지 여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렇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행사할 때는 우리가 지원도 나가지만 그 돈이 적다보니까 찬조금도 받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가 좀 충분히 지원하고 찬조금 안 받는 게 좋겠더라고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안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 우리가 축소해서 행사를 하든지 해야지, 거기에 대한 뒤의 말이 좀 많습니다. 그 현수막비가 되게 많은데 전부 다 가격이 달라요, 솔직히 다 이야기 못하겠고 좀 파악하셔가지고 노인장애인과는, 이게 왜 그렇게 차이가 있는지, 또 두 번째로는 위치 걸 때 지정한 데에 걸어주십시오. 앞으로 계속 현수막 많이 만들어 가지고 불법으로 붙여서 또,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 현수막은 사실은 게첨하는 현수막보다는요, 문화탐방 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들고서 찍는 현수막이기 때문에요,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이경숙위원

현수막비가 의외로 많네요. 그리고 정류장 개선, 389쪽에 민간위탁비에 정류장 표지판 개선비가 있어요. 10개를 하는데 장애인시설 표시하는 건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몇 페이지,

이경숙위원

389쪽에 예산서,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정류장 표지판 개선비,

이경숙위원

네, 400만원씩 해서 10개를 한다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400만원씩 10개인데, 저희가 지금 35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저시력자나 고령자, 시각장애인 등이 해당시설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음향안내 기계가 내장된 안내표지판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저희가,

이경숙위원

교체입니까, 있는 것을?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그 위치나,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자료 좀 주십시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획표

계획표이경숙위원

, 그리고 밑에 민간위탁에서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은 어느 복지관입니까, 이게? 국·시·구비해서 1억6,300만원인데.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올해 개장한 도봉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시행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이경숙위원

계획표 좀 주십시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사실은 공모로 해서 저희들이 대행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경숙위원

아, 공모대행입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이제 391쪽에 보면 장애인관련행사에서 민간이전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에서 지체·시각·청각장애인의 날 행사지원이 있는데 각각 돈이 다 달라요. 그 책정기준이 무엇이며,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게 회원수를 기준으로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체장애인 체육대회 300만원 한 것은 회원이 한 3,000명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다른 데는 신체상 좀 다르기 때문에 최소한의 금액을 지금 저희들이 책정한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비가 1,200만원이잖아요. 이것은 3개 장애인 전체를 장애인의 날 행사할 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장애인의 날 행사를 구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 이것은요, 지금 현재 사실은 공모사업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경숙위원

공모사업이라면 주최를 공모로 해서 구청에서 주최를 하겠다는 건가요? 행사를 할 데를 공모를 하겠다는 건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공모를 했습니다. 이 장애인의 날 행사를 이러이러한 형태로 행사를 하는데 어디에서 했으면 좋겠냐, 해가지고 공모를 해서 시행을 했고요,

에서

어디에서이경숙위원

했습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이,

자료

자료이경숙위원

주세요. 그리고 공모로 하니까 훨씬 더 효과적이었습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그 자료하고 올해 계획서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보면 장애인단체 임대료가 있는데, 장애인복지 일반운영비에서 장애인단체 임대료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단체를,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시각장애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경숙위원

장애인단체 이것은 시각이에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이경숙위원

이 장애인단체 지원에서는 또 392쪽에 보면 시각장애인협회 지원, 농아인협회 지원, 함께 가는 장애인부모회 지원 하는데 지체는 여기 없네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지체는 별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체는 지원 안합니다.

이경숙위원

지체장애인한테는 별도 지원이 없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렇게

그렇게이경숙위원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 단체 계획서 좀 주세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발달장애인 직업 훈련 지원, 그것도 3,000만원인데. 이것 신규 사업이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기존에 계속 했던 사업입니다.

이경숙위원

아, 작년도도 했네요. 그리고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도,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계속하는 사업이고요,

이경숙위원

네, 계속하는데,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조례에 근거한 사업입니다. 도봉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200만원 더 증액했는데 왜 그랬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올해 상황을 보니까 10월말 기준에 한 1,2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좀 한도를 넓혀서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지금까지 수리한 내역하고 올해 계획하고 주십시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이경숙위원

장애인단체 사무실 물품구매가 있는데 2,800만원이나 돼요. 이것 세부내역 주세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현재 삼환빌딩에 있는 장애인단체 건물 및 시설인데요. 이것을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추가로 들어가는 물품구매액입니다. 이것도 내역서도 드리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삼환빌딩에 옛날에 장애인시설만 있었잖아요, 단체를 여러 군데 줬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1월부터 리모델링하려고,

직은

아직은이경숙위원

안했고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지금.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그것은 장애인들만 쓰게끔 사무실을 운영을 할 건가요? 계획서 좀 주십시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393쪽에 우리 수급자격 심의도 하는데 이것도 조례에 있었던 겁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어떤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지,

이경숙위원

393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수급자격 심의위원회 수당,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이경숙위원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종사자 간담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급자격 심의위원회 수당 관련된 사항은요, 이것은 복지부의 사업지침에 따른 수당내역입니다.

들은

이분들은이경숙위원

4명 밖에 안돼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민간만 4명이고요, 사실은 9명입니다. 저희들 공무원 포함되어서 9명인데,

이경숙위원

9명인데 민간만 4명이라는 거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또 중증장애인 알림지원도 있고, 장애인알림도 있는데. 여기 민간위탁을 했잖아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위원

그 인건비가 5,300만원이잖아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여기

여기이경숙위원

주체는 누구죠? 국·시비로 다 하는데.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도봉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던 사업을 도봉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에서

서원에서이경숙위원

하다가,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복지관이 생김으로써 이동했습니다.

으로

이쪽으로이경숙위원

이관했다. 여기에 대한 민간위탁한 내용도 좀 주세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394쪽에도 장애인복지관 운영 밑에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12억6,700만원이 운영비로 들어가는데 이번에 염광교회에서 맡았잖아요, 그렇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이경숙위원

대한 계획서 좀 주십시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기

여기이경숙위원

395쪽에 보면 장애인 인권보호 민간전문 점검단이 있잖아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기서

여기서이경숙위원

민간전문가 활동비를 10명한테 10만원씩 줬네요. 이 명단 좀 주시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 명단은 지금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기관에서 풀로 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명단을 받아서 하는 것이거든요.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너무 많네요, 10만원씩 주네. 다른 데보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최소한의 금액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전문가이거든요. 그래서,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이 사람들이 전문가,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보건복지부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요. 거의 기준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이 사람들이 전문가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내용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봐야 될 것 같은데.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저희가 기존에 했던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존에

기존에이경숙위원

했던 내용을 어떻게 몇 번 하며, 4일이라고 했는데 4일 동안 어떤 내용을 해 가지고 우리가 그냥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활동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리고 이것은 사항이 정기적으로, 연례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침에 따라서 상설기구로 잡아 놓은 것이고요.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년의

작년의이경숙위원

경우에는 한 사항도 있습니까? 작년에?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작년에는 없습니다.

어요

없었어요이경숙위원

? 올해 처음 만든 건가요? 기존에 있었는데 작년에도 500만원 잡아놓았네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작년에는 불용이 됐었습니다.

용이

불용이이경숙위원

됐고, 그러면 계획서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평생교육센터 운영비가 5억이 있어요, 민간위탁에.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사업비가 5억인데요. 이것은 시비하고 구비 매칭이고 시비가 90이고 저희가 10입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신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장애인복지센터가 생기면서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저희들이 9월달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기관이고요. 그래서 올해 수탁업체를 선정해서 내년 3월에는 개관을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번에 사전설명회도 한 번 드린 바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설명회는 안 했고 민간위탁 동의는 했어요. 했는데,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수탁은 12월 중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때도

그때도이경숙위원

사전설명이 너무 없었다, 위원회에 설명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고 거기에 물품구입비 4,000만원, 평생교육센터 보증금도 또 6,300만원이나 있어요, 왜 보증금이 필요한지,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이 157평인데 저희들이 구매한 우리 시설물이 아니고 임차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임대료라고요, 임대료. 그러면 물품구입도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서하고 평생교육센터 운영계획서도 같이 주시면 저희가 통합적으로 보겠습니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위원장님 건의를 좀 드릴게요. 아예 구청에 있는 자료, 작년도 예산집행내역, 서류 다 트럭으로 실어다 놓고 하면 어떨까요?

이태용위원장

협의해 가지고,

의해

헙의해박진식위원

가지고 그것을 먼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실어다 놓고 아예 여기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장내소란)

이태용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직원들 앞에서 민망스럽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의 언행이 조금,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세부사업설명서로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쪽에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개선에 연구용역비가 제4기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은 2018년도에는 용역을 하고요.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제4기는, 왜 4기가 됐어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4년 단위 주기로 하기 때문에요, 2019년부터가 제4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2018년,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그전에도 있었나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지금도 계속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차명자위원

? 그러면 그 1, 2, 3기 다 있었네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3기 중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앞으로 4기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동안의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도

저도차명자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동료 위원님께서 자료 많이 신청해 놨으니까 그때 자료를 같이 보도록 하고요. 35쪽에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에 있어서 전년도에 이모작으로 한다고 설명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지금 거기가 많이 감해졌어요, 감해진 이유를 설명 부탁합니다.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감하게 된 사유는 저희가 행사실비보상금에서요, 강사수강비를 올해에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같이 무료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많이 축소하여서 내년도에도 국민연금관리공단하고 그 사업을 할 때 무료 프로그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좀 줄였습니다.

때는

그때는차명자위원

강사비가 나갔는데 이번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고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강사비 책정을 했는데요. 일부 금액을 저희가 무료로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같이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어떤 것은 유료로 하고 그다음에 어떤 것은 무료로 하고 같이,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올해 12번을 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다 무료로 해 주셨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공단에서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41쪽에 신규 사업인데 나눔가게 사업이라고 있어요, 75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큰 것은 아니라도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나눔가게 사업은 관내에 있는 소규모사업, 학원이나 이미용실 같은 데 있는 분들이 관내 주민들한테, 저소득 주민들한테 결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실질적으로 750만원을 예산편성을 신규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올해 2017년도 예산에 잡혀있는 부분이 나눔가게 사업으로 넘어왔고요. 그에 따른 현판비하고 홍보물비를 새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차명자위원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죠? 넘어온 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한 사업 중에요, 죄송합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나눔가게가 170여개소예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나눔가게가 170여개소가 있습니다. 민간거점기관에서 나눔거리 행사라는 예산이 올해에 300만원이 잡혀있었는데요. 민간거점기관하고 나눔가게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민간거점기관에서 300만원을 감하고 나눔가게 사업으로 신규로 해서 그쪽에 300만원이 나눔가게 사업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조금 달라서 저희가 나눔가게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고 민간거점기관에서는 그 행사비를 줄였습니다.

이런

이런차명자위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나요?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그런 사업은 많이 하고 있지 않고요, 저희 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차명자위원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워낙 많은 복지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구태여 또 다시 이것을 나눔가게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신규로 해서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 건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5쪽,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 대해서 저도 오늘 자료를 받아보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무공수훈자회나 이런 단체에 꼭 똑같이 지원이 되죠?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저희가 9개의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 단체에서는 사업비를 원했고요. 그다음에 7개 단체에서는 운영비를 원했기 때문에 저희가 똑같이 100만원 예산을 증액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형편상 50만원씩 밖에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여기차명자위원

전체 인원이 얼마나 되는가 아세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지금 한 4,700명 정도 됩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4,700명이요. 6개 단체 아니면,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아니요, 9개 단체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9개 단체 전체로 해서요. 인원이 굉장히 많은데, 예산을 올려준 것을 보니까 500만원을 올려가지고는 어디에다 어떻게 나누실지 저는 걱정스럽네요. 500만원 가지고 어디에다가 어떻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총 9개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별로 각 50만원씩을 지원해 주셔서 450만원을 지원을 해 주신다,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50만원씩을 더 해서 9개 단체에 100만원씩이라도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인원이 굉장히 너무 많고 또 평균나이도 보니까 87세예요, 87세이고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어가는 형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게 안타깝더라고요. 행사를 하는데도 지원이 하나도 안 돼서 개인들이 돈을 내어가지고 가고 다른 데에 비해서는, 다른 사업에는 굉장히 많이 쓰는데, 몇 억, 몇 십억 쓰는데 이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너무 아쉬운 마음이 생겨서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저는차명자위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양곡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 같고, 아까 통합조사관리,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설명하셨나요? 안내문 제작해서 어디에 한다고 그러고, 69쪽에 맨 밑에 세부사업설명서.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 신규 대상자에 대해서 내년 초에 안내문을 전 세대에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디로

어디로차명자위원

배부한다고 그랬죠? 우편발송으로.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기초수급대상자하고 차상위계층 전 세대에 대해서 발송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83쪽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액에 청년희망키움 통장이라고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희망키움 통장이 2018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8년 4월부터 12월까지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청년 15세에서 34세까지 근로소득에서 10만원을 자동공제하고 나머지 근로소득 장려금을 한 5일 지원하는데 평균 한 3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최대 50만원 해 가지고 3년 동안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

지급하는차명자위원

것은 이분들이 나중에 그것을 다시 되돌려 갚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생활비로 지원하는 거죠?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네, 3년 이내 탈수급 조건으로 해서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만일에 3년이 그동안 안 되더라도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다음에는?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3년하면 자동으로 만기해지 되겠습니다.

으로

자동으로차명자위원

해지되는 건가요?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한 달에 10만원씩을,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그것은 근로소득에서 자동으로 빠지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근로소득 장려금이라고 해 가지고 소득에 비례해서 평균 한 30만원 정도, 최대 50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도봉구에 추출해 보니까 약 15명 정도 됩니다.

그런

그런차명자위원

분이 15명 밖에 안 돼요?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기초수급자가 되다 보니까.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지급요건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선정해야 되겠는데요.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차명자위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한 번 상의드리고요. 126쪽에 노인들 역사탐방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전년도에는 역사탐방이 몇 번이나 실시됐는지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역사문화탐방은 어르신 연령에 따른 목적을 가지고요. 관내에 노인복지센터 이용 어르신 400여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올해 상반기, 하반기 각 5번, 10회를 했습니다. 문화해설사를 동행하였고요. 올해는 2017 실적으로 지금 한 410명 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410명이요? 그러면 이 410명을 선택을 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어르신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관내에 노인복지센터별로 또 그리고 대한노인회 도봉지회, 그리고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게차명자위원

언제부터 사업이 시작됐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올해차명자위원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내년에 2회가 되겠죠.

명자

차명자위원

그 위에 그러면 일반운영비가 있잖아요, 그동안에, 그 앞에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어디 말씀 하시는 건가요?

명자

차명자위원

126쪽, 전년도 1,200만원이 있는데 예산액이.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어디,

명자

차명자위원

세부사업설명서, 맨 밑에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행사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자

차명자위원

네, 아니 전년도에 있었잖아요, 예산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게 2017년 것이고 내년에 2018년이니까요, 올해 처음 한 겁니다.

올해

올해차명자위원

2017년 처음 했다는 거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디를 다녀오셨는지 자료를 요청해 볼게요. 어디로 탐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김수영 문학관 이렇게 해 가지고,

관내에 있는,

리는

멀리는차명자위원

못가시겠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관광벨트로 지정된 그 곳을 갔다온 겁니다.

래서

그래서차명자위원

4회가 됐나 보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과장님, 그 밑에 어르신 복지시설 업무협력 거기도 4회로 되어 있네요, 예산해 놨네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업무추진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것은 동별 경로행사나 14개동 경로행사나 기념행사, 어르신문화탐방, 어르신아카데미, 재능경연 등 행사 프로그램이 업무 관련해 가지고 추진사항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44쪽, 장애인 민간경상사업보조 해가지고 장애인단체지원이라고 해놨는데 아까 3군데를 했죠, 그렇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민간위탁,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자

차명자위원

144쪽에,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단체지원이요?

명자

차명자위원

네, 지원에 대해서, 3군데를 하고 있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데는

한군데는차명자위원

왜 빠졌어요? 빠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장애인단체가 지체, 시각, 청각 등,

체는

지체는차명자위원

여기서 빠졌지요? 빠진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체육행사나 이런 행사에 대한 지원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지원은 사실 없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법적다툼이라든지 내홍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못 했는데요, 이것은 추후에 정상화가 된다면 정상적인 것에 따라서 그때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아직도 정리가 다 안 되어서, 거의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사무실 관련 이런 사항도 리모델링해서 정상화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차명자위원

사무실 보수공사도 예산이 들어왔으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

그것차명자위원

되면 할 수 있게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하반기에는 지원이 가능할 것이고, 그때 되면 아마 추경에 반영되지 않을까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으로

법적으로차명자위원

거의 끝나지 않았나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거의 끝났습니다.

원을

지원을차명자위원

못해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나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아직도 마지막 정리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는 거의 정리된다고 생각하고, 내년 초에 리모델링을 해서 정상화되면 하반기쯤에 추경을 반영시키든지 해 가지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과장님 잘 되게끔 서둘러서 협의할 수 있게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알았습니다.

경써

신경써차명자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셔서 저는 한두 가지 제가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 19쪽에 보면 복지정책과장님, 사회복지종사자 워크숍이 있어요. 500만원 2회 1,000만원이 잡혔는데 언제, 몇 명하는 건지 설명을 해주실래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만

강신만위원

네.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19페이지에는 민간이전 사회복지 박람회 관련해서 1,500만원을 했고요, 사회복지 종사자 워크숍은 상하반기 2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는 워크숍으로 진행을 하고요, 또 1회는 저희가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워크숍으로 하시는데 어디로 가셔서 하시는 건가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워크숍은 어디 가서 하고요,

디로

어디로강신만위원

몇 명? 대상은?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대상은 저희 사회복지 종사하시는 분,

네, 저희 구에 있는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시는 동에 있는 분들도 하고,

직원

직원강신만위원

분들,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거기 직원들도 같이 가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종사자 분들하고 다 같이 가서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버스로 이동도 하시고 그러겠네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버스임차료도 있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

한번강신만위원

가는데 500인데 버스 몇 대가 가고,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세부설명서 있어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올해 저희가 했었을 때는요, 3대의 버스가 갔고요. 한 150명 정도가 갔습니다. 저희가 복지시설하고, 복지기관에다가 종사자분들 가실 분들을 일단 저희가 소요인원을 파악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차량도 저희가 임대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저희가 가까운데, 올해 같은 경우는 도봉동에 있는데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한번 할 때마다 한 500만원씩 들어가는데, 실제 워크숍을 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역량이 강화된다든지, 저는 의문이 가요. 그날 하루 가서 소위 말하는 바람 쐬러 가는 건지, 강의시간 한두 시간 그냥 집어넣어놓고 나머지는 어떠한 레크리에이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올해는 제4기 복지계획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서 워크숍을 할 때는 복지계획에 대한 수립하는, 복지계획 수립에 대한 것도 논의를 하고요, 또 복지시설 간에 서로 잘된 점과 잘 못한 점도 서로 네트워킹을 해서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단순히 놀러간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가서 저희가 교육도 듣고,

신만

강신만위원

몇 월달에 가세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올해는 6월에 갔었습니다. 6월달에 가고 또 11월달에 저희가 교육을,

년에

내년에강신만위원

몇 월달에 가세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내년에도 비슷한 시기에 갈 예정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6월달에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는데, 그것은 상황에 봐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저는

저는강신만위원

될 수 있으면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 내년에는 지방선거도 있고 하니까 하시더라도 하반기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밑에도 보면 도봉희망나눔 후원자의 밤이 있어요. 이것도 예산이 500인데, 작년에 예산이 있었던가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후원자의 밤은 작년에 없었고요, 올해는 12월 15일날 저희가 첫해 실시할 계획입니다.

것도

이것도강신만위원

예산이 500으로 잡혀있는 건가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에도

올해에도강신만위원

예산이 500, 내년에도 예산이 500, 구청에서 하시는 건가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간이전으로 해서 사회복지협의회다 주고, 저희 구청 대강당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굳이

굳이강신만위원

행사하는데 500만원씩 들어가요? 행사하는 건 좋지만 집행부 전체 보면 워크숍, 어떤 행사 이런 걸 위주로 거의 다 부서마다 들어가 있는데 차라리 이런 돈을 아껴서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아껴서 더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보면 자발적으로 어떤 행사가 되어야 하는데 거의 동원이에요. 통장, 반장, 동네지역 직능단체,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맨날 보는 사람이 보는 사람이더라고요, 행사를 보면. 그래서 예산도 500정도면 너무 많지 않나, 하시는 건 좋은데 200이고, 100이고 더 절약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하여튼 후원자의 밤하고, 워크샵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21페이지에도 보면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이 있습니다. 여기는 300만원이에요. 어디서 이것도 하시는 건가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후원자의 밤은 저희가 기부를 주변에서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예산을 저희가 500을 드리기는 하지만 후원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후원하시는 분들, 통반장님들을 오시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기부한 사람들이나 후원자들을 위해서 해 주는 사항이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민관협력 300만원에 대해서는 올해 신규사업인데요, 저희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 수립을 하려면 사회보장법에 의하여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기 위한 교육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1회하는 건데, 강당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동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계획으로는 16층에서 할 계획인데요, 예산형편을 봐서 또 다른 곳에서 할 수 있으면, 1회 할 수 있는 것을 2회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300만원을 적절히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밑에강신만위원

보면 해피드림아카데미운영 참여예산 3,0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어디 참여예산이에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구 참여예산으로 저희가 3,000만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각 동에다가 저희가 지원을 하면서 각 동에서 지금 특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과후교실을 한다든지, 주말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까운 곳에 문화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4개 동에 특화사업을 봐서 이 예산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각 동에 일률적으로 얼마씩 배부하는 건가요? 아니면 더 활성화된 곳은 더 많이 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3,000만원이지만 받아서, 사업계획을 받아와서 잘하는 곳에는 좀 더 주고, 그것은 계획을 하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님 101페이지 초안산 어르신 문화센터 운영에 있어서 맨 밑에 민간위탁금, 문화센터 운영보조금이 올해 대비 한 11.6% 증액이 됐는데 설명 좀 해주실래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만

강신만위원

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 증가분의 내용은요, 지금 문화강좌 강사료 신규편성한 내용입니다. 강사료 12명에 대해서, 12개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료 신설로 해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까지는 강사료가 책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강좌 강사료 신규 편성한 내용으로 월 4, 5회 해서 7만5,000원으로 해서 12명 12개월로 해서 1,080만원 신규 편성한 내용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그 밑에 문화센터사업비는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문화센터사업비 이것은,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 작년도 예산이 9,200정도해 가지고 11.64%가 증감이 된 건데,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문화공간사업비는요,

오른

오른강신만위원

만큼 강사료가 충당되는 거예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사업비로는 작년에는 문화행사실비로 한 720만원하고, 공연진행요원 인건비로 해서 한 384만원이 잡혔었는데요, 올해는 원래 강사료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신규로 강사료를 반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굳이

굳이강신만위원

올해도 안 했는데 이렇게 잘 된다는 소리는 듣고 있는데, 굳이 강사료까지 해서 내년 예산을 할 필요가 있나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한참 활성화가 잘 되어 있고요. 이것을 아마 다른 노인복지센터라든지 다른 여타 기관하고 차별화하기 위해서 강사료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또한 이것은 지금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화가

활성화가강신만위원

잘된다는 소리는 저도 듣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작년수준으로 동결해야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하네요. 하여튼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어요.

이태용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유기훈위원

한 두 개만 하고, 아까 제가 요구드렸던 도봉 어르신문화센터 건립 관련한 자료는 준비됐으면 주시고요. 지금 초안산 어르신문화센터도 우리 동료 위원께서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도봉구에 4개 노인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 1군데, 노인센터는 전부 다 구비로 100% 지원하고 있고 또 초안산 어르신문화센터도 구비로 전체 100% 해서, 이것도 기존의 비용 없이 운영된다고 설립했다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고 아까 명시이월 됐던 도봉 어르신문화센터도 그렇고, 그래서 최선으로 많이 하는 건 좋은데 저는 뭐든지 형평성, 또 이런 예산의 문제를 우리 구 차원에서 좀 봐야 되지 않나, 나중에 운영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반적으로 주시면 그것들을 보고 우선순위나, 전혀 논의되지 않거나 비어있는 부분들도 사실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것은요. 여기 보면 예산서 391쪽에 장애인관련 행사지원 관련한 사업들이 있어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아마 질의한 것으로 아는데요. 이게 아시다시피 장애인의 날 관련한 사업비가 주요 편성되어 있어요, 지금 2,222만1,000원 정도인데 이게 제가 2015년 정례회 구정질문에서도 그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계속 고쳐달라고 요구드린 부분이었는데, 매해마다 크게 많이 변하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장애인 총연합회의 어떤 큰 문제로 인해가지고 계속 2014년, 2015년 다 불용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6년에 또다시 불용될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아마 좀 공모를 통해가지고 전체 장애인 인식전환을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관련 행사를 편성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이해를 높이고 이렇게 재활의지도 높이고 이런 날인데, 보시다시피 매해, 그동안 사실 저도 의정활동하면서 몇 년동안 과장님들이 여러 번 바뀌셨거든요. 그런데 세 단체에만 이것을 줘서 이 단체들한테도 이것을 좀 확인해 보니까, 굳이 꼭 이렇게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것을 희망하는 곳도 있지만 희망하지 않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유형도 지금 15개 유형인데 지금 3개 단체만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형평성에 사실 문제가 되고 사실 정신장애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또 심각한데 행사하라든가 이렇게 모으기가 힘들어서 또 보건소 쪽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게 3년 동안 계속 이야기했는데도 많이 변화하지 않아서 좀 안타깝고 지금 잡아주셨는데 더 개선할 수 없는가, 위원님들하고 저는 심도깊게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장애인의 날 행사도 공모로 작년에 해서, 올해도 좀 공모로 해서 진행해서 그래도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는데, 이게 구차원에서 인식전환이나 이런 것들, 좀 같이 붙어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지금 제가 마지막 질문이라서 조금 더 드리면, 2018년도 사업예산안 첨부 서류 8쪽을 좀 봐주실래요. 여기 보시면 도봉구가 행사축제경비 비율, 이것은 사실 저는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행사축제경비 비율이 올해 물론 조금 노력해서 17% 정도가 약간 감해서 편성을 했다라고 됐네요. 그래서 전체 0.53%예요, 도봉구가. 그런데 저희가 평균보다 좀 높은 비율이고 동종 자치단체 가운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도봉구가. 행사가 너무 많고요, 특히 복지정책과 굉장히 고생하고 복지 관련해서 많이 있는데. 올해도 보니까 이후에 3개과 또 남았는데 새로 생긴 행사들도 많은데요, 비슷비슷한 게 너무 많고요, 다 나눠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장애인의 날 행사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기는 한데 저는 전반적으로 전체 비슷한 행사들은, 구민은 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행사를 자꾸 늘리는 게 아니라, 저는 행사보다는 평소에 그 사업이 전반에 고르게 퍼져있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것들을 하나 핵심적으로 모아내는 과정이 어찌 보면 한 이벤트로서 행사인데, 이게 없던 행사들을 계속 진행하면서 공무원들도 굉장히 지쳐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불만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를 위한 축제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종 자치단체보다도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고요. 올해 예산은 이미 잡았는데 매번 얘기해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올해도 새롭게 생기는 것을 좀 고민해보시면서, 또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할 수 있게 좀 해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보

심영보복지환경국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복지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행사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복지 쪽에서 보면 1~2개 정도 늘어나기는 했는데, 그것은 통합을 해서 이렇게 바뀐 것이고 또 복지 쪽에 있는 행사는 각 종류별로 단체가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각자 행사를 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런 쪽에 우리가 조금 지원해 주는 게 있는 것이고 그런데 가능하면 복지 쪽에 있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도 좀 줄여서 통합을 하려고 그러는데 복지 종류가 워낙에 많이 있다 보니까 그 단체별로 그런 행사를 하자고 자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민간입장에서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가능하면 합치려고 하는데 내년도 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통합할 수 있는 쪽은 가능하면 올해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저희가 통합할 수 있는 쪽은 합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노력해보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고민하셔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도 하셔야 되고 그런 저런 것들로 함께 복지 관련해서 논의할 일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잡았지만 중간에라도 조금 조정할 수 있는 것 하면서, 아무튼 장애인의 날 관련해서는 그 질의를 드리다 제가 넘어갔는데 이렇게 잡는다 하더라도 전체 15개 유형까지는 못하지만 대변하는 곳, 지금 사실은 대신 대변하지 못하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사를 해보시고 관련해서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지 저는 과장님한테 꼭 이 부분은, 계속 과장님 바뀔 때 마다 말씀드리고 또 바뀌시고, 말씀드리고 또 바뀌고 이래서 하셨으면 좋겠고, 장애인의 날 행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좀 변동했으면 좋겠고 특히 취업이라든가 이런 것 중심으로 해서 장애인들이 정말 자활할 수 있는 것들에 좀 많이, 그런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모아놓고 행사하고 박수치고 이것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행사이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밑반찬하고 무료급식 관련해서는 예산부분이 세부사업설명서 115쪽에 보니까 조금 늘어나서, 지난번에 제가 확인했을 때는 시비가 조금 늘어나서 반영됐다고 했는데, 그것 맞지요, 과장님? 구비 증가분은 그대로 존속하는 게 맞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대로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그래서 그게 구체적으로 안 나와 가지고 제가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위원님들이 아마 말씀하셔가지고 반영된 사항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예를 들어서 경로식당 같은 경우는 3,000원에서 3,500원이 시비로 전액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반찬도 지금 4,000원으로 해서 우리 구비 좀 포함되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아무튼 이것 그때 아동급식하고 절반정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단계적으로 올려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집행부에서. 그래서 올해는 그렇다 하더라도 인건비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과차원에서 반영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세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생활보장과장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의 내용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태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자로 서울특별시에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 대한 예산과목을 당초 의료급여 경상보조에서 사례관리 전달체계개선으로 변경하라는 공문을 접수해서, 예산편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세출예산 579페이지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를 사례관리 전달체계개선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고 또 580페이지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를 사례관리 전달체계개선으로 사업 예산과목 명칭만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태용위원장

그러니까 주로 자치단체에서 경상보조금이 거의 기간제하고,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의료급여관리사 2명, 무기계약 1명,

이태용위원장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하고 그 정도네요. 그러면 저희 자치단체에서 얼마 정도 지원이 되고 있죠?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이것은 국·시비입니다. 50% 각각.

이태용위원장

구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구비 없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구비가 없어요?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네.

이태용위원장

그러면 전부 다 국·시비로 해서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하고 다 되는 거죠?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네, 50%, 50% 해서 그렇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장님, 여기 387쪽 가운데 정도 보시면 대한노인회 도봉구지회 부설 도봉 실버축구단 행사지원,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있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이게 3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산출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축구장 사용료가 2시간씩 둘째 주만 잡아도 거의 300만원 돈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어웨이 게임을 나가요. 나가다 보면 2~30명 가다보면 관광차 말고 조그마한 셔틀버스 있죠, 그것을 이용해도 한 20만원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년으로 따지면 그것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50만원 돈 들어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500만원 정도는 최소한으로 지원해야지 이분들이 편안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과장님 한 번 입장을 말씀해주세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태용 위원장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 저희들도 산출을 해보니까 최하 4~500만원 든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기획예산과 예산팀하고 협의하는 가운데에 조금 적게 책정되어서 좀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 과 입장에서는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어르신들 여가를, 건강을 위해서 하겠다는데 100만원가지고 사실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이태용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방학동 노인복지센터, 어르신들 행사에 내가 가보니까 민원들이 많아요. 스타렉스인가 조그마한 셔틀버스 있는데 그게 13년 됐다고 하던데 난방도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짜증을 많이 내시더라고. 그러면서 내년 예산에 좀 반영할 수 없겠느냐,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흔적도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편성 전에 조사를 한 바는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방학동 노인복지센터에서 조사에 누락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확인해본 결과 내용연수라든지, 어떤 주행거리라든지 이것을 한다라고 하면 안전을 위해서 교체해 주는 것이 좋다고 저희 과 입장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적극 반영해 주신다면 과 입장에서는 그렇게 예산 편성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그 차가 보통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이 9년,

이태용위원장

9년이죠. 그런데 그 차는 한 13년,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1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차량연수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환경국 국장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많이 재원을 확보해 주셨는데 제가 한 번 열거를 해보겠습니다. 5,000만원 이상 재원확보한 사업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복지정책과,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찾아가는 복지서울, 거기서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5,200만원 정도 재원을 확보했고요. 또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복지행정상,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거기에서 2,000만원을 수상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2017년 뉴딜일자리, 우리 동네 살림의 달인 양성사업, 거기에서 5,580만원 정도 선정이 됐고요. 또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2017년 뉴딜일자리 우리 동네 복지자원조사 복지코디네이터사업에서 선정이 되어서 1억3,600만원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생활보장과 보건복지부에서 2017년도 기초생활보장분야 우수 지자체 포상 선정이 됐는데 수상금액은 아직 미정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집수리사업 실적 에너지효율 개선분야,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주관을 했는데 이것도 1위를 했는데 아직 수상금액은 미정으로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노인장애인과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에서 주관하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서 1억6,000만원 수상을 했습니다. 하여튼 열악한 우리 구에 이렇게 소금같은 재원을 확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여성가족과,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복지환경국에 대한 외부기관 수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성가족과 서울시에서 주관한 2017년 자치구 여성보육정책평가에서 수상을 해서 3,470만원 재원을 확보했고요. 또 서울시에서 주관한 영유아 학부모체험 프로그램 선정이 돼서 1,000만원을 확보했고 그다음에 환경정책과 주관기관은 국회 기후변화포럼에서 2017년 녹색기후상 우수상으로 선정이 돼서 수상금액은 아직 미정입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 서울시에서 주관한 2017년 지역에너지 거버넌스 조성 자치구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돼서 2,000만원, 또 서울시에서 주관한 에코마일리지 자치구 활동실적 상반기 평가에서 수상해서 830만원, 또 에코마일리지 자치구 활동실적 하반기 평가 1위 수상을 해서 750만원, 2017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에서 수상을 해서 2,640만원 또 서울시에서 주관한 2017년 서울시 도시농업 우수 자치구 평가에서 모범상을 수상해서 3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 2017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인센티브 평가에서 수상을 해서 1,76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여성가족과 예산서 398쪽에 여성 안심화장실 개선사업에 참여예산으로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역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몇 군데 되어 있나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 도봉구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창4동 대창 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창4동만 해당되는 거예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저는 전반적으로 한 번 점검해 가지고 고쳐주시는 줄 알고 그렇게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구민회관이나 이런 데 안에도 화장실 새로 고치고 그랬는데 선반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다고 몇 번 얘기했다는데 안 고쳐졌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전반적으로 되면 내용을 보려고 했는데 다른 쪽인 것 같네요. 그래요, 알겠고요. 그다음에 399쪽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라고 또 없었는데 새로 생겼네요, 40명이 두 번하는 것, 그렇죠? 신규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여성친화도시 재지정되면서 여성친화도시 관련 서포터즈를 주민들 대상으로 모집하여 구성을 하였습니다.

성을

구성을유기훈위원

했어요, 이미?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올해 구성을 하였습니다. 하면서 이들에게 무언가 할 수 있는, 함께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활동으로 2018년도부터 현장 모니터링 상하반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에 따른 실비를 지원하려고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

이미유기훈위원

모집을 했고 활동도 하고 있었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장

현장유기훈위원

모니터링에 실비 지원하신다는 얘기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자료가 있으면 확인해 주시고요, 전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01쪽에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이 있는데요. 도봉구가 두 군데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한군데만 이렇게 시비 지원해 주는데 저희 구는 자체적으로 하나를 더 해서 두 개를 해가지고 보면 시비보다 구비가 전체 5억3,900만원 중에 구비가 4억2,500만원 정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계속 의회에서 필요성이나 효과성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 나온 적이 있는데요. 과장님,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구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서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방학동과 창동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방학동 권역 뿐만이 아니라 창동에도 굉장히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굉장히 활발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가

저희가유기훈위원

하여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점차 아이들이 많이 줄고 있고 지금 나눔터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인프라도 늘고 있고 또 국공립 전환하는 것들도 많이 있어서 저는 이 부분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왜냐하면 워낙 시에서도 한 군데인데 우리구만 2군데 하면서 전체 한 군데는 전액 구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예산부담에 대한 부분이 상당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들이 필요하다고 봐서 이야기를 한 번 하고 갑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고요, 올해는 종전대로 하지만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이나 흐름을 보고 장기적인 계획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한 개 정도만 더하고 마무리 할게요. 환경정책과 414쪽에 예산을 보면요, 지금 복지환경국에 전부 다 전 부서가 예산들이 다 늘었는데 유일하게 예산이 감액된 과가 환경정책과에요. 환경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더 부족한 것이 사실인데 이 예산이 감해져서 조금 의아했거든요. 편성과정에서 여기 보면 재생에너지라든가, 여러 가지 원전 하나 줄이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편성부분에서 감해서 그런건지 아니면 사업 자체를 좀 줄여서 올리신 건지 궁금한데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는 사실 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예산에서 EM센터시설 설치비가 있고요, 크게는. 그리고 구청옥상에 LED미세먼지 전파시설 설치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설비가 이번에는 3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약간씩은 늘어났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지금 내년에도 원전 하나 줄이기와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크게 늘리고 활성화한다고 하는데 도봉구 예산 보면 그렇게 크게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져 가지고요. 저는 하여튼 그 부분이 원전 하나 줄이기가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에 들어가 있나요? 정확하게 이름에 딱 되어 있지가 않아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인가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미니태양광 시설 설치비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분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해서,

기훈

유기훈위원

1억 들어가 있네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당초에 2억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팀하고 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도가

전년도가유기훈위원

여기 보면 6,000만원 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전년도가 본예산은 6,000만원이고요, 추경이 7,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이었습니다.

히려

오히려유기훈위원

더 감추경이 됐네요, 추경까지 합치면. 3,000만원이 더 줄은 거네요?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국가정책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고 환경하고 밀접한 부분이라 저는 더 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419쪽에요, 도시농업 운영이 있는데요. 1억4,785만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660만원은 작년 본예산 대비해서 감해서 올라왔는데요. 저는 도시양봉이나 여기 보면 버섯과 관련해서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이것이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별로 체감이 안 되거든요, 실제로 많이 어느 정도 이용하시는 지도 몰라서,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도시농업도 마찬가지로 시설비에서 좀 줄어있는 상태이고 나머지는 조금씩 증가된 상태입니다.

간이

시간이유기훈위원

많지 않은 관계로요, 이 부분도 기존의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요구하면서,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시설비가 조금 감액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는유기훈위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1페이지 여성가족과장님, 도봉여성센터 운영에 있어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이라는 목으로 운영비가 600만원이 잡혀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운영비는 구비 총 600만원으로 월 50만원씩 지원해 주는 공공요금과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강신만위원

신규인가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여성새로일하기 사업은 여성가족과와 고용노동부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인건비와 프로그램비는 전액 국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구비는 공공요금과 수수료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신만위원

12달 해가지고 600만원, 월 50만원씩이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신만위원

그 밑에 보면 보니까 교육장 에어컨 교체가 4,800여만원이 되는데 이것이 몇 대를 교체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층 교육장 냉난방기는 13대가 되겠습니다. 2006년 준공 당시에 설치된 에어컨으로 현재 내용연수 9년이 경과된 상태입니다. 해마다 수리비가 계속적으로 지출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13대에 대한 냉난방기의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로

평수로강신만위원

치면 몇 평 정도 되는데 13대나, 이것이 시스템이에요? 아니면,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시스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번에

한꺼번에강신만위원

다 해야 되나, 하긴 할 때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좋긴 좋겠죠. 그런데 이것은 적은 액수는 아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하는 것도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어서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장은 주민들이 와서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아시다시피 도봉여성센터가 시설적인 면에서는 부족한 면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6년도에 준공하면서 설치한 에어컨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전액을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도

현재도강신만위원

13대가 있어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강신만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보면 여성친화적 문화행사의 행사실비보상금 일반보상금의 레크레이션 및 부대행사 진행 강사료가 50만원, 총 합해서 330만원인데 여기 보면 사회자 사례비가 50만원이 있어요. 어떤 사회를 보는데, 또 사회를 누가 보는데 50만원씩이나 주고 사회를 보시나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는 저희가 1년에 한 번 진행하는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회자 사례비가 되겠습니다.

누가

누가강신만위원

사회를 보는데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사회는 저희가 행사주간에 맞는 사람들을 저희가 선별해서, 딱 정해져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양성평등 주간과 관련한 자격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사회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언제

언제강신만위원

행사 하시나요? 몇 월 달에.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주간이 7월이기 때문에 저희가 7월에 할 예정입니다.

자가

사회자가강신만위원

연예인이 오고 그러나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인이

연예인이강신만위원

아닌데도 비싸네요, 50만원이면. 여성센터라든지, 이런 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주간이라는 그 특수성 때문에, 물론 직원들이 봐도 되겠지만 저희가 기념식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사회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금액도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넉넉한 금액이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훌륭한 사회자를 모시고 행사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강신만위원

보면 진행강사료가 또 있어요, 진행강사료도 50만원이 있는데 사회자도 50만원이고 하면 굳이 사회자가 어떠한 진행만 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곁들인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 우리 과장님이 봐도 충분히 잘 보실 것 같은데, 재능기부 하시죠. 그래서 꼭 하셔야 되겠다?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참고하겠고요. 177페이지, 여성단체지원 사업에서 여기 단체연합회원 연수지원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600만원인데?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연합회 연수는 12개 여성단체 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이 분들의 여성 리더십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으로 저희가 연 1회 단체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12개 단체에 몇 명이라고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80명이 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80명, 그러면 당일 갔다오시는 거예요? 연수는 1박2일 갔다오시는 거예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올해 제가 여성가족과장으로 와서 처음 다녀왔는데요, 당일로 다녀왔습니다.

일로

당일로강신만위원

, 그러면 80명 정도 되면 버스 2대 정도 되겠네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년에

내년에강신만위원

몇 월달에 가실 건가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6월말 정도에서 7월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강신만위원

, 하여튼 궁금해서 질의를 해봤고요. 233페이지, 저출산대책 추진에 있어서 일반보상금을 작년에 비해서 감편성을 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지원금 지원 인원 감소에 따른 감액입니다. 2015년도에는 1,161명, 2016년도에는 964명, 2017년도 10월 기준 775명을 지원했습니다. 감소에 따른 예산을 저희가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해가 갈수록 출산율이 저조하다, 그런 것인가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나

언론이나강신만위원

이런 데를 보면 다른 자치구는 인구증가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셋째, 넷째 나으면 많이 장려금도 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구는 보니까 30만원인가요, 둘째가?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둘째는 30만원이고요, 셋째는 50만원, 넷째 이상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실제강신만위원

이것 보고 출산하겠어요? 100만원 받자고 넷째 출산 하시겠습니까? 어딘가 성남인가 어디에서는 1억을 주기로 조례를 하려고 하다가 무산된 것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성남시 맞습니다.

이면

이왕이면강신만위원

우리구도 파격적으로 한 번 정책을 해보실 의향은 과장님 없으세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남시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이 제안한 것이고 의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의 형편에 맞게 나름 타구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조금이라도 저출산 대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이 부분은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좀 심도있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세배, 네배로 올려보는 것으로 해볼게요. 계속해서 253페이지, 이것은 물론 매칭사업인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0세부터 5세 아동에 어떠한 양육수당을 똑같이 준다, 그런 얘기인데 실제 저는 좀 그런 데 있어서는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저소득층도 있고 중산층, 상위층 이런 식으로 있겠지만 상위 몇퍼센트 사시는 분들까지 똑같이 해 준다는 것은 좀 복지정책에도 어긋나지 않나, 그래서 글쎄 이것은 국·시·구비라 어떻게 우리 구 것만 삭감을 해도 국비, 시비는 받아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냥 사업이 무산되는 것이에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조사업이므로 구비가 편성이 안되면 국·시비를 받아올 수 없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참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해야 되겠고 또 잘사는 사람들로 봐서는 저는 줄 필요가 없다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참 진퇴양난이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하여튼 궁금해서 질의를 해봤고요. 다음은 환경정책과장님, 266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있어서 맨 밑에 보면 도봉천에 태양광 쉼터를 하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은 국시비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비가 70% 들어가 있고요. 구비가 30%에 해당이 되는 사업으로요, 도봉천에 농구장 계단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20 kW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우리

우리강신만위원

구비가 3,300만원 들어가는 것이에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거기

거기강신만위원

그러면 3,300만원을 들여서 이것을 준공을 했을 경우 우리가 얻어지는 이익은 뭐가 있어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3,300만원은 구비 30%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시비가 70%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은 1억1,0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생성된 에너지는 주변의 저녁에 농구장을 밝히는 에너지로 소모를 하고요. 경관 조명 플러스해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에너지가 남으면 기후변화기금으로 해서 저희가 1호기부터 3호기까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기금으로 예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농구장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면적이 얼마정도 차지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설치했을 경우?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면적이 260W짜리가 가로 2m, 세로 9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면적은 거의 다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그 계단 전체를?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 면적을 계산해서 저희가 20kW를 예상한 것입니다.

저도

저도강신만위원

이 사업내용을 보면서 실제 앞이라든지, 옆이라든지 도로잖아요. 그래서 운행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빛도 반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나 그럼으로 인해서 사고의 발생요인이 있지 않나 그러한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실제 그 계단 면적은 엄청 넓거든요, 거기가. 그것을 다 덮을 정도로 태양광 설치를 한다고 하면서 미관상 좋지도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장소를 좀,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거기 보시면 여름에는 정말 나무 한그루도 없는 뙤약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도봉산입구에도 작년에 설치를 했잖아요. 그 부분도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늘이 져서요. 그래서 그늘도 지고 신재생에너지사업의 발전에너지도 만들고 해서 기금으로도 사용하고 주변경관도 아름답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제가강신만위원

보기에는 아름답기 위한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안전에는 저희가 시설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모르겠어요, 여기가 교통심의평가 이런 것을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전문가 자문을 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알겠습니다. 269페이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에 복지시설 80개소해 가지고 민간어린이집 80개소를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은 15% 구비가 들어가고요.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25% 구비입니다.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지금 다 25% 부분에 대한 1억1,500만원이고요. 저소득층은 구비 15%에 2,250만원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민간어린이집 80개소 복지시설에 대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득층

저소득층강신만위원

200가구인데 이것은 동별로 몇가구 선정해 주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소득수준으로 계산을 해서 어떠한 동에 관계없이 지원을 해주시는 것인가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이것은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각동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직접 가구를 방문해서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형광등이나 이런 것을 교체해 주신다는 것인가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안방등하고 집에 있는 등을 거의다 갈아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도 205가구에 대해서 설치를 실시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보통 한집당 얼마정도 들어가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등가구 갯수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한가구당 얼마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등 한 개에 보통 얼마예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등 한 개에 5만원 정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비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조금 가격이 다 가구마다 다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274페이지에 도봉시민실천단사업 활성화에 있어서 여기도 워크숍이 있는데 버스임차료가 267만원인데 이것이 버스가 몇대가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장소가 어디인지?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장소는 저희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올해 2회에 거쳐서 1회차에 2대씩 4대가 운행을 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1회 2대?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래도

그래도강신만위원

제가 보기에는 금액은 260만원 정도 되지만 많은 금액인데, 장소가?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장소가 강원도 원주에 갈 때도 있고요.

원도

강원도강신만위원

원주 가도 제가 알기로는 맥시멈 잡아도 60만원이면 갔다와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그것이 성수기하고 비수기하고 약간 다르게,

미리

미리강신만위원

예약만 해 놓으면 괜찮을텐데.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보통 생활실천단들이 사업을 다 끝내고 가을 단풍 그때 마지막에 가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두 번 가신다고 했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언제

언제강신만위원

, 언제 가시는 것이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9월에 한 번 했고요. 지금 2차는 12월 8일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여기도 워크숍 운영비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운영비 360만원이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된 것인지?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여기에는 식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1인당을 얼마씩 잡으신 것이에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2차에 걸쳐서 4대분이니까 보통 직원까지 해서 거의 90명 다갑니다. 그래서 180명이 간다고 봅니다.

제가

제가강신만위원

앞에서도 그런 질의를 했지만 행사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행사는 뭐라고 그럴까 당연히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겠지만 잡혀져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청소행정과장님, 계속해서 304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이 3,2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여기가 어디어디예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 4개 있는데요. 주로 화장실 소모품과 시설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시설비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창동역 동측하고 방학사거리에 있는 화장실 도색비 하고요. 그다음에 창동역 동측하고 방학사거리, 도봉산에 내부·외부 타일이 있습니다. 타일이 그 훼손이 되고 깨져서 타일의 보수비가 한 770만원, 그다음에 방학사거리의 외부 방부목 보수에 1,300만원, 도봉산의 외부 천장 몰딩 보수에 190만원, 아니 1,300만원이 아니고 130만원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그다음 외부 가림막, 창동역 광장 쪽에서 이렇게 주민이나 시민이 화장실 안이 들여다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 가림막에 418만원, 또 방학사거리의 태양광 3kw짜리 설치비가 850만원 등해서 작년보다 1,600만원이 증가한 3,290만6,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소는

장소는강신만위원

5군데 정도 되네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게

청결하게강신만위원

깨끗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319페이지 폐기물 무단투기 근절이 있는데 일반보상금에 주민보상금 300만원이 있는데, 올해도 300만원, 내년에도 300만원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이 포상금 다 집행되신 건가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00만원씩 책정을 해왔는데요. 올해에 지금 139건이 접수됐고요, 거기에서 278만원이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거의

거의강신만위원

다 그러면 하신 것이네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1번 하시는데 얼마씩 포상금 나가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그 포상금은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2만원도 될 수 있고요, 5만원도 될 수 있고 차이는 있습니다.

보통

보통강신만위원

지역에서 이곳에 무단투기하실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붙어있던데,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신만

강신만위원

20만원씩 그렇게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20만원이 걸릴 때도 있겠죠. 그런데 요새는 주민들이 조심을 하셔서 그렇게까지 걸리지는 않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무인카메라 스마트 경고판 설치가 예산이 한 5,100만원 정도, 작년보다는 조금 줄었는데, 5,100만원이면 몇 대 정도 설치할 수 있어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5대분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15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것은 몇 대 있어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올 말까지 총 61대가 설치됩니다. 기설치 된 것까지 포함해서.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올해까지 총 61대?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이게 수요에 비해서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14대가 이동식이 있습니다, 고정식이 아니고. 그래서 주민들께서 어느 지역에 CCTV를 요청하시면 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 관찰을 하고 진짜 필요하다면 이동식을 가서 설치를 하는데,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대로 다 설치한다면 설치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유지·관리 면에서도 많은 돈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또 주민의 민원성을 보고 적절하게 우리가 운영하는 게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게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튼

하여튼강신만위원

그 지역에 보면 이 무단투기 쓰레기민원이 참 많습니다. 많아서 이런 스마트 경고판을 설치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제 마음 같아서는 당장 설치해주고 싶어도 우리 집행부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소요가 되더라도 더 확대를 해서 이러한 부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무단투기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아침에 등산을, 운동을 가면서 산 밑에라든지, 좀 으슥한 곳에 그냥 집어던지고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민원도 해결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글쎄요, 남을지, 안 남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담회를 통해서 하게 되면 더 증설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원이 요청이 되어서 현장에 나가 보면 공공부지가 아닌 사유지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저희가 CCTV를 달고 싶어도 못 다는 경우가 종종 있는 실정입니다.

리고

그리고강신만위원

계속해서 331페이지 음식물 폐기물 감량사업에 있어서, 이게 음식물 담아서 이렇게 버리는 통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사업이?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주택지역인 경우에는 봉투를 사용하다가, 저희가 16년부터 전면적으로 전용 용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용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그 사업인가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취지는 좋고 이해하나, 이게 지역에는 좀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아요. 많은데 계속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지만, 제가 그러한 민원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겨울같은 경우는 집에서 용기에 담아서 나올 때는 어느 정도 온기가 있어서 가지고 와서 밖에 놔두면, 그것을 금방 가져가지 않잖아요. 다음 날 가져간다던지 하기 때문에 언다고 하더라고요. 얼어가지고 그것을 수거하시는 분이 그것이 안 떨어지니까 털 때 탁탁 소리가 난다, 그래서 어느 분은 잠 자는데 그 소리 때문에 잠도 못 잔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게 잘 안 떨어져서, 속에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그 통에 담아서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감량사업인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봉지에 그냥 담아서 버리는 게 더 좋다, 이런 민원도 좀 상당히 있거든요. 과장님 이런 부분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양면성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그 사업을 시작한 것은 그 봉투에 배출했을 경우에 동물로 인한 훼손, 그래서 주변 환경 저해, 그다음에 악취, 이러한 부분이 또 상대성 민원으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환경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전파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 양면성이 있지만, 그래도 이 사업이 잘되고 있다고 국가에서도 판단하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제도가 바뀌어서 좀 어려움이나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나, 전체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지속발전도 계속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튼

여하튼강신만위원

그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지역에 가보면 다세대, 다가구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보관해가지고 버리는 그런 집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벤치마킹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제가 사진 찍어온 것도 있긴 있었는데,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하여튼 지금은 보여드리기가 그렇고, 하여튼 고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용기가 파손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또 드리잖아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왜 슈퍼에서 그것을 또 판매를 하죠?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슈퍼에서 판매하는 것은 아마 스티커가 아닌가 싶습니다.

에요

아니에요강신만위원

, 용기에요. 그래서 슈퍼 주인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아니, 부서지고 파손되고 하면 동사무소나 통장이나 이야기해서 갖다 주는데, 왜 이것을 또 슈퍼에서 팔아야 되냐고, 그것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고, 저 굉장히 혼났어요, 그분한테.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슈퍼에서 판매하는 것은 사무실용이 되겠고요. 동주민센터에서 취급하는 것은 가정용입니다.

그럼

그럼강신만위원

사무실용이라고 그 용기에 그러면 쓰여 있어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구분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가정용은 지금까지 무상으로 보급을 해준다,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가서 잘 해명을 해드리면 풀릴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이태용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하셨으니까요. 173쪽 여성특화 일자리 한마당 행사, 행사비가 지금 얼마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300만원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특화 일자리 한마당 행사 내용은 출산과 육아, 가사부담 등으로 취업상태를 포기한 여성들의 재취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행사를 통해 작지만 취업정보와 취직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자 마련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이 행사를 여성센터에서 하나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장소는 여성센터에서 할 예정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여성센터에서 많은 직업교육도 다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자리

일자리차명자위원

찾으려면 여러 군데로 해서, 우리 일자리경제과도 있고 다방면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여성특화 일자리 한마당이라고 해서 신규로 이렇게 해가지고 꼭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가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여성센터에서 하려고 한 이유는 도봉의 대표적인 여성센터라는 특수성 상, 물론 구청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관내에 상공회의소나 로타리클럽이나 그런 곳과 어우러져서 구에서 조금 공신력 있게 힘을 실어서 한마당행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몇 개 부스를 차린다고 그러는데요? 여기 보니까, 그렇죠? 15개 부스 이상 차린다고, 맞아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이 300만원 가지고 15개 이상 차려가지고 그만한 득을 창출해 낼 수 있을까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첫 번째 하는 행사로서 충분히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해마다 여성특화 일자리 한마당 행사를 함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서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싶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에

여기에차명자위원

대해서는 잘 알았고요, 한 번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83쪽, 저는 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고 빨리 넘어갈게요. 맨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의 87.0%가 지금 감했어요. 이렇게 그 어린이집 지도·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감할 수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사업입니다. 잠시만요,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감한 내용은 창5동 가인어린이집 임대료를 감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비

전기설비차명자위원

보니까 연1회, 41개소나 되는데, 창5동 어린이집이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가인어린이집 임대료 감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225쪽 국공립 전환사업에 대해서, 그 밑에 보면 오렌지차일드케어 어린이집 개보수 사용비로 나온 거예요, 이게?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오렌지차일드케어가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1,100만원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여기 한 군데만 하는 거예요, 이번에?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2017년 추경에 나머지 어린이집 가정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어린이집은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차명자위원

이번에는 이 어린이집만 한개 하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추가로 된 오렌지차일드케어 어린이집에 대한 구비 5%, 1,1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그러면 국공립 어린이집 매입 확충사업으로 해서 신규로 들어와 있거든요. 여기도 지금,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방학가람어린이집은 기존에 민간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된 어린이집입니다. 이 어린이집을 매입을 해서 저희가 구립시설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여기

여기차명자위원

뜰안에가 쌍문2동에 있던가요, 어디에 있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쌍문2동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서울형으로 바꿨는데 다시 국공립으로 전환시킨다는 거예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입니다. 그러니까 전환한 어린이집인데, 그 전환한 어린이집에서 매입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그 어린이집을 매입하는 거예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그 매입 금액이 이것밖에 안 돼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시비 보조금은 이미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았고 구비 5%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이제 개보수 비용은 또 뭐예요, 그러면? 거기 구립으로 전환하면서 개보수한다는 게 600만원이에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밑에차명자위원

매입비 나와 있네요, 그렇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이게 국비만 들어온 거지요, 그러면?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시비만 들어온 사항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시비만이에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5,300만원이 시비예요, 국비예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자산취득비 5,300만원과 시설비 600만원해서 5,900만원은 구비가 되겠습니다.

비로

구비로차명자위원

들어온 거죠, 이게 그러면. 알았습니다. 이것 구립어린이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되는 거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까 우리 강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출산율 저조로 인해서 이것도 조금은 감액이 됐는데 앞으로 국가차원에서건 어쨌든 간에 애들을 출산할 때 조금 지원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과장님 혹시 기회 있으면 교육비 정도로, 교육비로 전환시켜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세우면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을까 싶으니까, 앞으로도 이 계통에 계시는 분들이 국가적 차원이나 정부 차원에서 교육비나 다른 쪽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아기 낳을 때 일시적으로 1억을 가져다준들, 얼마를 가져다준들 아무 효과 없을 거예요. 그 아이 하나 키우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정책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이 부서에 계시니까 또,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한 번 생각을 해주시고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차명자위원

기회가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한 번 좋은 방향으로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가족소통문화 인성 힐링캠프라고 또 신규로 들어 왔거든요. 이것은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 도봉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방학1동에서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이것은 방학1동만 하는 거예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참여예산에서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네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봉구 주민참여예산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주체는 방학1동에서 신청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277쪽, 환경정책과 꼬리명주나비 서식지 보전사업이 이번에 신규로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먼저도 얘기했었지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꼬리명주나비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멸종위기종 적색목록종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작년 2016년 8월말쯤 중랑천변에서 저희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런 것을 전혀 저희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올해 사실은 예산이 책정이 돼서 추진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없었고 이미 올해에 5회 간담회와 여러 번의 대체서식지에 대한 보호를 위한 그물망 설치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지금 여기에서 꼬리명주나비가 서식하고 있나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중랑천에서 지금 의정부하고 경계에 있는 곳에 확장도로가 거의 완료가 되어 가는데요. 거기에서 중랑천 모니터링 하는 자원활동가들에 의해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꼬리명주나비가 서식을 하기 위해서는 먹이에 대한, 쥐방울덩굴이라는 먹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는 것을 저희가 이식을 했어요, 작년에 중랑천 이쪽에, 구청 주변으로 겨울에 이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올봄에 그것을 다시 쌍문동 텃밭이나 이런 곳으로 가이식을 또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300주 정도 되는데 한 개주가 보통 한 5만원 정도 그렇게 됩니다. 저희가 200주 내지 300주를 현재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계속 현재 자원봉사자들이 거의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럼

그럼차명자위원

여기 전문가가 4명이에요? 4명으로 할 예정인가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지금도 모니터링을 계속 했습니다.

하고

하고차명자위원

있어요? 그러면 모니터링 하는 사람을 벌써 모아놨네요, 선정되어 있어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올해 지금 확정된 인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비에 대해서 전문가들로 해서 운영을 하고요. 나머지는 자원활동가들을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차명자위원

모니터링 요원이 6명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 계획이 6명이에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앞으로 계획이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차명자위원

되어 있는 사람은, 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현재 활동하시고 계시는 분은 4명에서 5명, 그때그때 활동이, 작업을 많이 할 때는 많이 나오고요, 5, 6명 이상 나오고요. 아니면 2명 내지 3명이 계속 모니터링을 해 왔습니다.

여기

여기차명자위원

견학체험 한마당이 있네요, 견학체험.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내년에 그래서 저희가 서식지,

명자

차명자위원

700만원을 들여서 견학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서식지를 보전을 해서 이것이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멸종위기종이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업을 처음 시작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것

그것차명자위원

한 번 행사하는데 예산이 7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것을

이것을차명자위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실건데 한번 행사하는데 700만원이 들어가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학생들이 견학체험할 수 있는 장소하고 퍼포먼스 이런 것을 같이 겸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쎄요

글쎄요차명자위원

, 한 번에 얼마만큼 효과를 내고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보존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700만원에 대해서는 조금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위원들하고 간담회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자료요청 할게요, 도시농업에 대한 자료, 전체적으로 지원한 부분이 어떻게 됐는가, 어떻게 지원했는지 그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마지막으로 321쪽, 청소행정과죠? 재활용 민간위탁 처리에 대해서 민간위탁금하고 이쪽에 증감된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21쪽이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차명자 위원님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사무관리비 민간위탁금 322쪽 보시면 재활용품 선별 위탁 처리비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가 되겠습니다. 올해에 재계약을 할 때 올해 4월 30일까지로 끝나고 5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계약하는 기간 동안 조금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4개월 동안 7만2,000원에 730톤을 책정을 했고요. 이것은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해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올 말까지의 예산이고요,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예산이고요. 또 8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지금 우리가 용역 중에 있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1월 경에 용역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면 4월 달에 내년도 계약을 또 하게 되는데 내년도의 계약으로는 약 8,000원 정도 예상을 해서 8만원을 책정을 해서 8개월, 그래서 내년 12월 말로 계약을 끝내고 2019년도부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서 회계연도 원칙에 맞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서 약 1억7,6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돼서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계약금액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내년도에 우리가 7만2,000원은 올해 계약하면서 18년 4월 30일까지 계약한 것을 7만2,000원 그대로 유지하고 그다음에 요구하는 것이 아마 많이 오를 겁니다. 지금 타구를 슬쩍 조사한 결과로는 한 10만원 이상을 요구하고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길래, 저희는 최소 구매하는 것으로 8만원으로 계약금을 책정하면서 약 2억4,400만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돼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계약을 해 봐야 알겠지만, 그렇죠? 얼마가 오를지는 모르잖아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차명자위원

생각할 때는 8만원이지만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닐 수도 있는 거지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 재정능력을 간파해서 최대한 저희의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재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들이

그분들이차명자위원

그대로 하시는 것이죠?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보장은 못하는 거죠.

장은

보장은차명자위원

못해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차명자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것 빼고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397쪽에 보면 여성센터 인건비를 증액을 한 겁니까? 약 2억8,000만원 드는 것, 397쪽에 예산서.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증액이 된 내용입니다.

이경숙위원

그 상세내역 주시면 좋겠습니다.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경숙위원

운영비가 늘어난 건지, 아니면 인건비가 늘어났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여성일자리 한마당 행사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그 계획서 함께 좀 주시고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398쪽에 보면 여성 안심화장실을 참여예산으로 3,000만원 했는데 이것을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4동 대창어린이공원 내 개방형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왜 이것은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거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여성안심보안관이 화장실을 다니면서 제안했던 곳인데 워낙 열악하고 오래된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들이 안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저희가 참여예산에 신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

참여예산이경숙위원

신청해도 화장실 전문으로 하시는 청소행정과도 있고 또 공원 안에 있는 것이니까 공원녹지과 소관이기도 한데 여성가족과에서 이것을 참여예산을 했다고 해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관리도 결국은 다른 분이 하셔야 되고 하는데,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조성을 한 다음에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볼 때는 처음부터 이것은, 물론 여성안심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져야 될 부서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관리부서인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참여예산을 여기에서 받았다는 것이잖아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어놓고 난 후에 관리라든가 결국은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또 시행부서도 다른 곳이고 해서 좀 궁금했고요. 399쪽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활동비가 40명에게 만원씩 2회를 지급하는데,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던 사업인데 올해 신규 사업입니까?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재지정된 이후에 2단계 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2017년 하반기에 서포터즈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2018년도부터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활동비를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언제

언제이경숙위원

모집했어요, 이분들?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2017년 4월이 되겠습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2017년 5월에 모집했습니다.

이경숙위원

모집했으면, 예산도 없는데 모집했어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성친화도시이면서도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집을 했는데 연합회 회원들, 이런 단체원들이 아니라 순수한 주민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분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다른 교육과 접목해서 그러면서 내년도에는 좀더 활성화하고자 이런,

산을

예산을이경숙위원

지원하겠다, 이것이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은

그동안은이경숙위원

무료로 했는데.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가

순서가이경숙위원

바뀐 것 같아서, 왜냐하면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포터즈, 친화도시이니까 활동계획을 세우고 디테일한 계획까지 세워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먼저 뽑아놓고 한다니까 깜짝 놀랐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400쪽에 보면 직장어린이집 취사부,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것은 어디에다가 편성을 했나요? 취사부 인건비에 대해서 가정어린이집, 그것은 몇 쪽에 있어요, 저는 못 찾겠네. 400쪽에 있는 것은 일부에요, 직장어린이집에 있는 것만 있어서, 다른 어린이집에 다 해당이 되는, 이번에 예산 안 올렸나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세출예산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400페이지는 제가 찾았는데, 거기 보면 보육교사 취사부 인건비가 1명,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214만9,830원, 1명 × 12개월 ,120만원도 1명, 12개월, 이러면 지금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취사부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과 별도로 해서 저희가 20만원씩 70개소를 정해서 예산편성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이경숙위원

어디 있어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바로 윗부분에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계속 봤는데 없어가지고, 어디에 숨어있나 했지요. 그러면 70개소면 가정어린이집입니까?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정원 충족률 70%이상 어린이집인데 대다수는 가정어린이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존에

기존에이경숙위원

얼마였는데 20만원으로 하는 것이에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10만원 지원했습니다.

존에

기존에이경숙위원

10만원인데 10만원 더 올려준 것이에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서

거기서이경숙위원

요구하는 것은 30만원 올려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50%는 채워져야지 이렇게 너무 많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립화되면서 어린이집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곳은 더 어렵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부분의 하나가 원장이 직접 음식도 만들어야 되는 취사 일까지도 하고, 운전까지도 하는 곳이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다른 곳은 구립이나 민간 이렇게 다 취사부 지원하잖아요, 다른 곳에는. 지원하는데 불평등하다. 이렇게 어려운 곳을 좀더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드렸는데, 10만원에서 10만원을 더 올려주면 결국은 또 그분들이 또 열악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번에 기준인건비가 또 올랐잖아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렇게

그렇게이경숙위원

하면 또 마찬가지로 거기를 못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최소한 20만원정도는 인상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다른 것 삭감을 하면 좀더 올려주는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404쪽에 보면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어린이집 환경개선개보수사업이 1억8,000이 있어요.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해마다 하는 겁니까?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노후된 국공립 어린이집 개보수로 국비, 시비, 구비가 편성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하되 최근 3년 이내의 수혜자는 제외되겠습니다.

기에

여기에이경숙위원

지금 하겠다는 이 예산은 몇 개를 대상으로 지금 계획서를 올린 것이지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어린이집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한 어린이집은 전체 시로 보내게 됩니다. 시에 보내서 시에서 최종 선정해서 내려온 어린이집 6군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6군데 신청을 했습니다.

획서

계획서이경숙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획서라기보다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공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이경숙위원

, 신청 받아서 어쨌든 서울시에 요구했던 금액 있잖아요, 그 계획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지원이 있어요, 1,800만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국비, 시비, 구비인데 이것은 해마다, 전년도에는 올해하고 똑 같은 금액으로 인상된 것은 없지만 잘 운영되고 있어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님들의 모니터링단은 어린이집 보육환경의 질적인 부분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는

도봉구는이경숙위원

우리구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몇 명이나 돼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모니터링단 운영을 말씀하시나요?

이경숙위원

사회복지시설에 부모모니터링단,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모니터링단은 4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동은

활동은이경숙위원

매일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운영을 하나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모니터링 활동기간은 2018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활동계획이나 작년 실적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408쪽에 보면 조례에 의해서 부부의 날 행사를 하게 되고, 다문화 행사도 하게 되는데 따로 하실 겁니까? 부부의 날 행사, 다문화 행사 이런 것들을 따로 해서,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부의 날은 정해져 있는 날짜이지만 아직 저희가 정확히 합친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5월에 할 예정입니다.

이경숙위원

5월에는 행사가 너무 많잖아요, 어버이날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계획을 잘 세워서 꼭 부부의 날 행사를 해야 되는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조례는 통과하긴 했지만 그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는 많았잖아요. 잘 계획하시기 바라고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자

종사자이경숙위원

처우개선비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근거로 주는 거죠? 다문화행사 밑에 6만원씩 26명한테 해당이 되는데요. 여기 법적근거자료는 있어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문화

다문화이경숙위원

행사 계획서, 부부의 날 행사 계획서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411쪽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비, 구비 이렇게 합해서 1억7,800이 있어요. 삭감을 하긴 했네요. 2,900만원 삭감했는데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문제행동의 조기발견과 개입을 통해 아동의 정상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디서

어디서이경숙위원

하고 있어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등록된 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등록기관이 몇 개나 되나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등록된 기관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네, 계획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412쪽에 보면 이번에 1,100만원정도 증감을 했네요, 그렇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어디를 또 지원하신 거예요? 교구를 지원한 건지,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사유는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를 기존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을 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연합발표회를 신규로 9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개별적으로 워낙 열악하니까 그것은 잘 했다고 생각하고요,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지원비,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을 좀더 했으면 좋겠는데 1,100만원에 1회잖아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한 센터에 얼마를 줄 수 있는 건가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인원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비 19인 이하는 40만원, 29인 이하는 60만원, 30인 이상은 7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게

유일하게이경숙위원

프로그램이 체험학습하는데 주로 쓰이더라고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그것

그것이경숙위원

인상을, 다른데 삭감이 되면 좀더 프로그램 지원비를 증액해서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가장 어려운 학생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동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환경정책과장님 416쪽에 좀 전에도 동료 위원께서 일단 질의를 하긴 했어요. 워크숍하는데 하반기에 2번 하신다고, 9월달하고 12월달에 하신다고 했나요? 300만원 잡혀있는 것,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크숍

워크숍이경숙위원

전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해야지 한꺼번에 몰아서 하려고 해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내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경숙위원

꼭 2번 해야 되는 거예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환경실천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3개 분과에 한 600명이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에너지자립마을이라고 8개 아파트가 있어요. 여기에서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그 계획서 줘보세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했잖아요, 작년실적이랑, 참여인원 그렇게 주시면 참고로 제가 예결위원이니까 그때 평가해서 결정하도록 하고요. 또, 전문가 강사도 조금 전에 다른 분이 질의를 했어요. 활동비를 민간 환경감시 활동비를 100명에게 5,000원씩 3회 지급하잖아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어떤 경우에 어떻게 지급하는 것이에요? 어떤 활동을 하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을 하고 홍보활동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시 인센티브사업, 우리 구예산 아니에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구 예산인데요, 시 인센티브사업 같이 겸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그 계획서와 활동내역은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들이

이분들이이경숙위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매년하고 있습니다.

고난

하고난이경숙위원

실적이나 그런 것은 있겠네요, 실적도 주시고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환경탐사운영이랑 시민 그것하고 다른 것이지요? 418쪽에 있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환경탐사는 중고등학생을 모집해서 8개 사업에 대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아이들이 직접 조사를 하고 그것에 대한 활동을 하는 내용입니다.

것을

그것을이경숙위원

구가 다 지원하는 것이고요, 100%예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학교하고 구소식지,

청에

신청에이경숙위원

의해서 하는 것 맞습니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자원봉사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자원봉사 시간을 부여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작년이경숙위원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학교가 가장 많이 한 거예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주로 중학생들이 많이 하는데요, 어느 학교라고 딱 한정할 수 없고요. 관내 중학교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년에

작년에이경숙위원

학생들 몇 명정도?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작년에 평균 한 250명정도 활동을 합니다.

이경숙위원

250명정도?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작년

작년이경숙위원

것 결과 계획서를 주시고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419쪽에 보면 텃밭 임차료가 있는데 어디 텃밭입니까? 도시농업 운영에서.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덕성여대하고요, 논 임차료입니다.

이경숙위원

덕성여대하고 논은 어디지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논은 모내기하고 탈곡 체험하는, 무수골에 있습니다.

여대

덕성여대이경숙위원

임차료는 얼마이고, 논 임차료는 얼마라고 좀 보기 좋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청소행정과장님, 화장실 관리를 하는데 공중화장실이 전체적으로 몇 개나 됩니까, 도봉구에?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이경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은 총 4개 있고요, 서측에 지금 하고 있는 것 하나 포함해서 5개가 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서측 포함하지 않고 4개인데, 이 운영비가 하나에 얼마씩 듭니까?

운영비라고 하면 월 저희가 사용하는 비용이 있는데, 유지비도 있고 여러 가지 포함이 되어서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중에

나중에이경숙위원

자료로 주세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개방화장실도 저희가 업무추진비가 있네요. 개방화장실에 대한 것도 우리가 지원을 합니까?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중 및 개방화장실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경숙위원

네.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거기에 기간제근로자들이 상시로 있으면서 청소를 해서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리가

우리가이경숙위원

청소해 줘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개방화장실 업무추진비나, 공중화장실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고 또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나가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의 어떤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424쪽에 보면 악취발생 정화조시설 개선은 어디에 하실 건가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이렇게 다니시다보면 하수구로부터 악취가 발생되는 지역을 가끔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악취발생요인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악취발생은 저희 화장실들이 옛날에 환기성으로 짓다보니까 부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패된 화장실의 정화조에서 저희가 펌핑으로 하수관으로 밀어내게 되는데, 그때 좀 악취가 심하게 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2018년 9월 13일까지 200인조 이상의 정화조를 갖고 있는 시설은 본인이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장치는 공기공급장치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100인에서 200인 이하 시설에 대해서 우리 물관리과와 협의해서 악취지도를 제작한 다음에 그 중에서 200인 이하 쪽에서 나는 5군데를 정화조 때문에 악취가 난다면, 저희가 공기공급장치를 공급해서 주민이 그 악취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개당 200만원, 5대, 1,000만원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작년에는 없었는데 이게 신설한 거잖아요, 그렇죠?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에

민원에이경숙위원

의해서 하시는 거죠?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자료를 보니 서울시에서도 연구용역을 했지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한 결과 하수구 악취로 인한 인상이 안 좋은 관계로 대한민국에 다시 방문하고 싶지 않다는 설문조사를 한 게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그래서 그러한 정책이 서울시도 문화중심의 중구라든지, 외국인이 많이 오는 시내중심을 위주로 해서 지금 계속 공기공급장치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저희도 이런 일환으로 우리 주민이 이렇게 다니면서 하수구에서 나는 악취 중에 정화조로 인한 냄새라면 저희도 빨리 개선을 해서 환경을 좋게 만들어야겠다는 취지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숙위원

공감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개방화장실 이야기했는데 개방화장실은 창동역에 보면 서측에, 사실은 제가 계속 화장실 하는 것 반대했던 이유가 거기 개방화장실이 한 3개 있어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위원

대벌부페도 있고 그 옆에도 있고 해서 그 쪽의 화장실을 충분히 쓸 수 있어서 오히려 거기에 화장지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늘 아쉬웠어요. 사실은 우리 서측 화장실 안지어도 그것만 해도 충분하게, 바로 옆에 붙어있는 게 개방화장실이라서, 그런데 앞으로는 그 개방화장실은 지원할 의사가 없는 거죠?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지원합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 자치구에서,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여기는 계획서에는 전혀 없던데요. 뭘 지원하는 거죠?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지원을 하게 되는데 월 4만1,500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롤로 된 휴지 있잖습니까. 그게 한 박스에 16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누 3개정도, 그다음에 수건, 이렇게 해서 락스까지 해서 총 비용으로는 한 4만1,500원 정도 월 지원금액이 나오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개방화장실로 등록된 곳을 이야기하는 거죠?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그렇죠, 31곳입니다.

리는

우리는이경숙위원

31곳에,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치

위치이경숙위원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경숙위원

427쪽에 보면 환경미화원들, 수고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가장 열악한 곳에서 일하기 때문에 충분히 잘해 드려야 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상한게 일반운영비에서 환경미화원 휴게실 유지관리해서 8만원씩, 12개월, 12개소, 또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도 시설물의 환경미화원 운전원 휴게실유지보수해서 2,000만원, 이것과 이것이 뭐가 다른지 여기도 환경미화원 휴게실 유지관리해서 이게 1,150만원이에요. 시설비하고 왜 나누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단에 휴게실 유지관리비가 8만원씩 잡혀있고요, 말씀하신대로 하단 중에 유지보수가,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휴게실. 미화원 휴게실 유지관리가 8만원씩, 12개월, 12개소해서 1,100만원 정도, 그리고 또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시설비에서 시설물 휴게실 유지비가 2,000만원,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그게 그 통계목은 사무관리비고 시설비이기 때문에 다르거든요. 그래서 시설비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환경미화원 휴게소를 개보수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 들어가는 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이경숙위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있는 유지관리랑 휴게실, 그다음에 시설비에 있는 유지관리비랑 좀 비슷해서 질문드렸고요.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할 수 있으면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429쪽에 보면 재활용품 선별위탁처리비가 있는데요. 특히 재활용품 활성화사업에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에 속하는 형광등, 폐건전지 수거함, 막대형 상자에 대한 구매가 370만원 정도 되고 재활용품 작품전시회 물품구매에 400만원, 일단 그 부분 질문 드리겠는데요. 재활용품 작품전시회 물품구매,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이경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한 400만원정도 편성을 했는데요,

신규

신규이경숙위원

사업입니까?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우리가 재활용품 중에서도 보면 쓸만한 것이나 재활용할 것을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아오면서 좀 재활용품을 소재로 한 새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인식전환도 필요하고 그러한 사업도 좀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전문가나 비전문가의 작품을 받아서 전시회를 하기 위한 사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전시회라는 거예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그 계획서 좀 줘보세요, 이해는 가지 않아요. 지금 다 설명 들을 수는 없는 것이고.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예를 든다면 저희가 버리는 페트병들을 가지고 저희는 버렸지만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그것을 가지고,

용을

이용을이경숙위원

해서 작품을 만든다는 거예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그래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한테도 여쭙고 전문가들한테도 여쭈어서, 그러한 작품을 한 번 전시함으로 인해가지고 주민의식을 개선하는 그러한 전시회를 갖고자 하고 거기에 필요한 통신문, 포스터비, 또 안내문, 이러한 사무용품을 구입하기 위한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경숙위원

신규사업이니까 계획 있을 테니까 계획, 세부 내역하고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함, 이것 아파트에 쭉 있죠?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그것

그것이경숙위원

폐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 잘 활용합니까?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주민들께서 활용하고 계시고 특히 폐형광등 같은 것은 깨진 경우에는 아주 환경오염과 주민한테 치명적인 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수은이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깨진 것도 거기에 버려도 되는 거예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일단 주민입장에서는 버리기 어려우신데, 보통 특수마대에 버리라고 하지만 그 내용물이 수은이나 이런 인이 포함된 환경오염의 주범인 그 원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쪽으로 같이 배출하면 특수마대에 넣어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에

거기에이경숙위원

대한 홍보는 조금 더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가장 어려운 청소행정과에서 여러 가지, 이 부분은 삭감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인상해 줘서 일 잘하도록 하셔야 되는데요. 어쨌든 좀 적절하게 예산편성이 잘될 수 있도록 저희도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430쪽에 보면, 이것은 좀 궁금해서요. 건설기계 청소차량관리 청소장비 유지관리에서 건설기계 유지관리, 굴착기, 지게차가 있어요, 80만원 12개월. 그런데 이게 왜 있는 거죠?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수리비입니다.

수리비입니다.

이경숙위원

이 지게차에 대한 수리를,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특수차이기 때문에요, 일반차량 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별도 수리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매달 8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수리비 자체가 좀 특수차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는 것은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러면 이 매달 잡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매달 잡아가지고 매달 고장 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 번 처리를 하면, 그게 수리비로 잡아야지, 80만원씩 12개월을 하면 매달 수리를 하는 것인데.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그 산출 기초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놔서 좀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매달 80만원씩 우리가 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경숙위원

그러니까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이것 작성할 때 이렇게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좀 오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2달, 아니면 6달 있다 한 번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한 번 수리비가 일반차량하고 다르기 때문에 큰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다음부터는 산출 기초를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볼 때는 뭐 1회 수리가 예를 들어서 얼마인데, 우리가 그래도 얼마정도는 쭉 그동안 진행해온 것 보면 아시잖아요. 그게 뭐 하면 예비비로 잡아놓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비비는 아니지만 수리비를 잡는데 이게 잘못 보면 매달 80만원씩 매일 수리를 하면 이것 어떻게 되나. 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산출기초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세 가지만 말씀을 한 번 드릴게요. 우리 여성가족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27페이지 보시면 구비가 매입비용의 5%인데, 한 45억원 정도 예산이 투입됐나요? 시비 다 합쳐서, 국·시비?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이태용 위원장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시비는 저희가, 이것을 지금 전체 총액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시비는 다 지금 교부받은 상황입니다.

이태용위원장

그렇게 매입 가격을 알 텐데,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이태용 위원장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뜰안에는 1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가람어린이집 아닌가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방학가람은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12억원. 그러면 이것 하나만 이번에 매입을 했습니까? 내년 예산에?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이태용 위원장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가람은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한 것이고요. 뜰안에는 구비에서는 지금 제외된 상태입니다, 시비는 확보가 되어 있고요.

이태용위원장

뜰안에는 시비만 확보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그것은 매입비용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뜰안에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뜰안에는 18억원입니다.

이태용위원장

18억원, 그리고 가람은 12억원.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12억원입니다.

이태용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장님 268쪽인가요, 265쪽 신재생에너지사업.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년도보다 더 적게 예산이 이번에 예산안에 편성이 됐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이태용 위원장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국가정책으로도 원전 하나 줄이기, 친환경정책을 보급하기 위해서 지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됐죠? 몇 가구나 또 투입이 됐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전년도는 본예산 6,000만원,

이태용위원장

금년도지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2017년도는 본예산 6,000만원, 추경 7,000만원해서 1억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2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팀에서 지금 1억원이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국·시비가 지금 현재 2017년도에는 91억원에서, 내년도에는 298억원으로 지금 증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 구비도 좀 늘어나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태용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내년도 예산안은 1억원 정도 지금 편성되어 있는 거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지금 현재 1억 편성 되어 있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이것도 더 많이 증액을 해야 되겠네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최소 1억, 2억 정도는 편성하고 운영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또 고려를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태용위원장

추경보다는 본건에 일단 올리고 지금 예산이 291억인가요, 280억?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298억이요.

이태용위원장

298억, 그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된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저희 구에서도 많이 추경 때 올려야 되겠네요. 어쨌든 본건에 대해서도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이 부분은 상향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용위원장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이번에 음식물중간처리장, 327쪽 한 번 보세요. 지금 거기 가보니까 시설을 한참 확충하고 있든지, 신규 설비를 하든지 하고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이태용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악취방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이든지 작동 안 할 때 저악취 부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밖에다가 3단 액정약품시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악취를 모아서 약품으로 저감장치를 하게 되는데 그 장치를 하게 되면 외부에서 아무래도 100% 잡을 수는 없겠지만 지금보다는 현저하게 악취가 저감되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더불어서 호퍼가 투입되는, 음식물 투입구에 호퍼가 있습니다. 그 호퍼부분도 오래된 부분이, 환경적으로도 보기 싫어서 거기도 저희가 남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호퍼 주위도 깨끗하게 다른 시설로 덮고 있습니다.

이태용위원장

하여튼 냄새는 급격하게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무튼 좋은 방향이고요, 그런데 운동장을 가서 보니까 두 세군데 태웠더라고요. 태워서 앞으로 그런 시설물 안전이라든지, 또 청소년 비행사고라든지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CCTV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시설이 위험시설이 됩니다. 황산을 쓰기 때문에 밖에 펜스도 치고 있고 더불어서 내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CCTV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 학생들이 들어와서, 불량청소년들이 그 안에서 활동을 못하게 하는 감시카메라를 한 두 개를 더 설치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태용위원장

그래서 방범이라든지, 아까 청소년 비행사고라든지, 시설물 안전관리로 인해서 그러한 CCTV나 아니면 인력을 항상 활용할 수는 없고 그런 안전물 관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번에 잔디 두 세군데 태웠는데 그것 아세요? 보고 받으셨어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2007년에 설치됐던 인조잔디, 그다음에 축구 골대망, 그다음에 환경미화원실을 커버하기 위한 펜스가 지금 안 되어 있어서 주중이나 주말에 운동을 하시는 분이 불편도 느끼고 또 인조잔디가 많이 파여 있어 가지고 위험도 뒤따릅니다, 뛰다가 발을 삐끗할 수도 있고 해서 1,2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인조잔디 교체와, 100% 교체는 아니지만, 부분 교체, 그다음에 골대망하고 펜스 설치를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태용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에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태용위원장

CCTV도 포함되어 있고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CCTV까지는 포함 안 되어 있고요.

이태용위원장

포함 시켜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인조잔디 태웠는데, 알 수 있어요? 모르시잖아요, 지금. 원인도 모르고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앞으로 그런 사고가 계속 연이어 발생될 수도 있어요. 또 안전사고도 발생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도 어쨌든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 우리 차명자 위원님, 이경숙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것 신속하게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을 일정을 마치고 12월 5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도시관리국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서울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