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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달호 의원 발언

제235회 제2차 본회의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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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호

김달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를 상대로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구정질문은 집행부의 정책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대안과 올바른 구정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명시하시어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을 해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질문에 대한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구정질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235회 제2차정례회에 구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은 모두 두 분으로 요지서를 제출하신 순서에 따라 구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두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정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출하신 질문요지서의 범주 내에서만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은 20분 이내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질문내용에 맞추어 명확하고 간결하게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박정기의원

주민이 주인입니다. 오늘 함께하신 우리 주민이 성동구 주인입니다. 나라의 주인입니다.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무소속 저, 박정기 구의원 인사 올리겠습니다. 무소속 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고행입니다. 존경하는 성동구의회 김달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정원오 성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 여러분, 특히 저, 박정기 의원을 늘 아껴주시고 가르침을 주신 마장동, 사근동, 송정동, 용답동 주민께서 방청석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저, 박정기 의원이 성동구의회 의원으로서 지난 3년 5개월을 불굴의 의지로 어제를 오늘처럼 내일을 어제처럼 한결 같은 마음으로 변치 않고 주민을 위해 성심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성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따뜻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235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7대 성동구의회 의원으로서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최종 질의이므로 그동안 저, 박정기 의원, 의정 활동을 정리하여 보고를 드린 후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질의 시간이 3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이 주인입니다. 성동구 주민이 성동구 주인입니다.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무소속 저, 박정기 의원은 2014년 7월 의원으로서 임기가 시작된 이후 2014년 9월 2일 제213회 임시회에서 성동구 공유 촉진 조례안에 관한 질의를 시작으로 2015년 3월 3일 제216회, 2016년 9월 2일 제227회, 2017년 4월 28일 제231회까지 본회의 질의를 통해서 조례안 4건에 대한 조례 제정의 합목적성, 조례 내용의 법적합성에 관하여 지적하고 시정·개선하도록 요구하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성동구청장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주요 현안 26개 사업에 대하여 성동구의회 본회의 질의를 통해서 시정하고,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건의한 사업을 보고 드리면 2014년 10월 7일 제214회 제1차정례회 본회의에서 송정제방 정비사업 및 용답동 청계천 둔치 내 체육시설 설치 등 6건을 시작으로 2014년 12월 2일 제215회 제2차정례회 본회의에서 일자리 창출과 사람이 먹고 사는 밥 문제에 관하여, 국·공유재산 무단 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에 관하여, 공무원의 승진, 전보, 채용 등 인사에 관하여 등 5건을, 2015년 6월 8일 제218회 제1차정례회 본회의에서 성동구 자금사정에 관하여 등 4건을, 2015년 9월 3일 제2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성동 융·복합 혁신 교육특구 지정 신청 관련 의견청취안, 성수동 도시재생 시범사업 앵커시설 건립을 위한 건물 취득 계획과 관련하여, 2015년 10월 19일 제2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6년도 성동 문화재단 출연금 사전 승인안, 장미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 청취안, 2015년 12월 3일 제221회 제2차정례회 본회의에서 융·복합 혁신 교육특구 계획안 교육경비와 성동구 공무원 가족 여러분의 연가 보상비 지급과 관련하여2016년 6월 8일 제224회 제2차 정례회 본 회의에서 가설 건축물 언더스탠드 에비뉴에 대하여, 2016년 10월 28일 제2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성수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 의견 청취 안에 대하여, 2017년 6월 5일 제232회 제1차정례회 본 회의에서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자본금을 증액할 것을 권고하는 등 3건을 비롯한 총 26개 사업에 대하여 성동구의회 본 회의 질의를 통해서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특히 국·공유 재산, 무단점용에 따른 2014년 10월 31일 구청장이 부과한 변상금, 송정동, 마장동을 비롯한 212건 4억 2,986만 8,000원에 대해, 박정기 의원이 2014년 12월 2일 제21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질의를 통해서 5년치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 위법·부당함을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한데 대하여 성동구청장은 2015년 3월 31일 2억 9,885만 2,000원을 감액조정하고 175건 1억3,101만 6,000원을 부과한 정원오 성동구청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무소속 저, 박정기 의원은 2015년 6월 15일 제218회 제1차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첫 번째, 성동구 소유 수목의 집단을 토지나 건물처럼 등기하여 입목으로 관리하고 공유 재산으로 등록하는 안건과 두 번째,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체육센터 연회비 수납 제도를 폐지하고 수납 연회비 1회분을 환불하는 안건을 저, 박 정기의원이 단독 발의 상정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 조치하여 체육센터에서 수납하는 연회비제도는 2015년 10월 1일부터 폐지하고 2017년 10월 23일 기준 7,224명 4,034만 1,000원을 환불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성동구 소유 나무도 입목으로 성동구청 앞 54주와 용답꽃공원 66주를 등기하여 전국에서 처음으로 등기제도를 시행하여 공유재산으로 관리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박정기 의원의 제안을 수용해 주신 정원오 성동구청장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6월 12일 제23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금년도 1월 25일 용답동 주민센터에서 그리고 금년도 6월 12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성동구청장님께 건의한 내용으로 첫 번째, 용답동 재개발 사업 시 무상귀속으로 확정된 공원부지 8,623㎡중 일부를 기부채납 전 공공의 청사부지로 변경 확보하여 용답동 주민께서 갈망하는 목욕탕 등을 포함하여 건립할 용답동 복합 청사를 건립하는 방안과 두 번째, 전농천을 복개하여 악취문제를 해결하고 공영주차장,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하는 안건을 제안한 것에 대하여 안전건설 교통국장께서는 전농천이 복개되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한 바 있으며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용답동 복합청사 부지는 용답동 재개발 사업 관리처분 인가 후 대지면적 905.5㎡ 이내에서 정비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서면으로 답변한바 있습니다. 이는 용답동 복합청사 토지매입비 평균 감정평가액으로 환산하면 약 36억 정도 그러나 현재 추정 시가로는 대략 70억 이상 소요되는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판단되어 박정기 의원의 제안으로 용답동 복합청사 부지를 마련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박정기 의원의 제안을 통 크게 수용해 주신 통 큰 정치인 정원오 성동구청장님께 진심으로 따뜻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기 의원, 상임위원회에서는 2014년 12월 9일 제215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따른 조례안, 2016년 12월 7일 제229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성동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 질의와 반대토론 등 총 33건 조례안 등에 대한 당위성 또는 흠결 등을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건의하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박정기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 12월 17일 제3차 회의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탕평인사를 건의한 내용과 (국·공유재산 변상금 부과와 관련해서 2015년 12월 14일 제 2차 회의에서는 혈세를 남용하거나 낭비하는 사업을 지양하도록 당부하는 내용과) 2016년 12월 16일 제2차 회의에서는 박정기 의원이 5일치를 추가 지급하도록 건의한 공무원 연가보상비는 당초 지급일수 11일치에 6급은 1일치를 7급 이하는 3일치를 추가로 지급한 성동구청장님께 감사의 표시를 한 바 있습니다.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무소속 저, 박정기 구의원은 2014년 7월 구의원으로서 임기가 시작된 이후 2014년 7월 10일부터 마장동, 사근동, 송정동, 용답동, 이 골목 저 골목을 순방하면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을 찾아 나선 3년 5개월 동안 2014년 7월 11일, 용답동 60번지 11호 앞 이면도로 과속 방지턱 높이를 조정하도록 시정 요구한 내용을 시작으로 2014년도에는 서면으로 40건을, 2015년도에는 사근동 213번지 14호 주변 범죄 예방 CCTV를 설치하도록 요구한 것을 비롯하여 51건을, 2016년도에는 마장동 30통 제6경로당 옆 울퉁불퉁한 비탈길 낡은 사각 보도블럭 교체 및 난간을 설치하도록 요구한 것을 포함하여 109건을, 2017년 1월 3일 박정기 외 1,378명이 2015년 8월 25일 서울경찰청장에게 제안하여 승인받은 송정동 동일로 건영아파트 앞 유턴·좌회전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을 비롯하여 2017년도에는 238건을, 2014년 7월 11일부터 오늘 현재까지 성동구의회 사무국 등을 경유하여 성동구청장에게 주민불편사항 등을 서면으로 총 438건에 대해서 시정,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성동구 공무원 가족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을 대신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 박정기 의원 또한 민원을 찾아 나선 3년 5개월은 어렵고 힘들었지만, 든든한 주민이 늘 함께하고 있어 진정 행복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동구의회 의장님께 건의합니다. 본 의원이 성동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시정,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건의한 목록 438건은 구의회 사무국에서 이미 접수 및 발송 처리 결과를 확인한 바 있으므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438건 목록을 속기록에 등재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 건의합니다.
달호

김달호의장

박정기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은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4조에 따라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박정기의원

감사합니다 포항지진에 따른 우리 국민의 피해 그리고 낙시배 전복사고에 대해서 저, 박정기 의원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통 큰 정치인, 정원오 성동구청장님께 지역 순방 기간 중 제기된 현안 사업 438건을 중심으로 요약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님! 구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3년 5개월 동안 성동구 주민과 성동구 발전을 위해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 박정기가 의원을 해보니, 고생도 하는 사람이 하고, 일도 하는 사람이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고생도, 일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적극 반대했던 성동미래 일자리주식회사 설립, 성동 구민 모두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체험센터 건립, 보건소 민원실을 병원처럼 개선한 사업, 사단법인 성동구 자원봉사 센터 설립, 정말 잘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축하드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최초로 시작한 사업, 운영도 전국에서 제일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근동 제4여성경로당은 여성전용 경로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특히 오늘은 사근동 주민께서 목욕탕을 설치해 주신 정원오 성동구청장님께 진정 고마운 마음을 전해 드리도록 본 의원에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님께 오늘 방청하신 주민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따뜻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근동 제4여성경로당은 기존 헬스장을 보수한 후 여성 어르신께서 입주할 수 있도록 금년도 4회에 걸쳐 본 의원이 서면으로 건의한 내용을 수용해 주신 성동구청장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난방시설도 되어 있지 않는 냉방, 다솜어린이집에서 제4여성경로당 회원 80여명이 입주를 준비하고 있으나 입주를 위한 기존 헬스장 보수 공사가 진척이 없어 오늘 저, 박정기 의원, 본회의 질의 현장에서 정원오 성동구청장님의 따뜻한 말씀을 듣고자 방청석에 함께하시고 계심을 먼저 밝혀 드립니다. 첫 번째, 입주는 언제쯤 가능한 것입니까? 두 번째 기존 제4여성 경로당은 남성이 없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여성경로당에 남성 회원이 나타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정답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반칙이며 사회통념상 원칙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 한 개를 두 개로 분리해서 경로당 보다는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한다는데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용하고자 하는 남성 회원 수는 고작 6·7명이라고 하는데 굳이 할아버지방을 만들고자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여성 회원이 전체를 사용해도 부족할 판에 6·7명이 방 한 개를 차지하여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우리 주민 뿐만 아니라 박정기 의원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섯 번째 바로 20m 인접 제1경로당에 남성경로당이 분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여성경로당에 할아버지 방까지 만들고자 한다면 경로당간에 분란만 야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곱 번째 기존 헬스장을 구획하여 보수한 후 구획한 방 별로 이용 가능 인원수를 대략 몇 명으로 보고 있습니까? 여덟 번째 이용하시고자 하는 여성 어르신이 같은 동일 시간대에 적게는 30~40명, 많게는 40~50명이나 되는데 어느날 갑자기 존재하지 않던 남성회원이 나타나 이용하고자 하시는 여성회원 수를 줄이고자 하는 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홉 번째 기존에 없었던 남성 회원 몇 사람을 위해서 출입문을 분리하고 여성 어르신 거실은 아예 만들지 않는다는 괴소문이 있는 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건축물의 구조가 1층, 2층으로 구분되어 있으면 남·여 사용이 가능하다 할 수 있겠으나 남·여가 1층을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여성 어르신께서 특히, 여름철의 경우 불편한 점이 많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할아버지 방을 두는 것은 불가함을 거듭 말씀 드립니다. 또한 남녀가 공동으로 이용할 경우 말씀드리지 못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용답동 제2경로당처럼 80여 여성회원이 자유롭게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배려가 있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다음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등 설치는 구청장으로서 최소한의 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근동 9가길 18-48호 보안등 이설 그리고 마장동 30통 382번지 보안등을 설치하도록 건의한 바 예산 50만원이 없어 2018년도에 설치하겠다, 예산이 없으므로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안등을 설치하는 것은 우리 주민에 대한 최대한의 복지가 아니라 최소한의 복지이고 구청장으로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최소한의 의무라고 할 수 있으며 최소한의 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을 잘 섬기는 정원오 성동구청장님 생각도 박정기 의원의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마장동 30통 비탈길 포장을 하다 말고 50% 절반만 포장하는 것은 산동네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구청장도 관심 없던 마장동30통 산동네를 벽화 마을로 거듭나게 해주신 정원오 성동구청장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마장동 30통 비탈길 비록 한양대 소유라고 하지만 6경로당 옆 포장도 안된 울퉁불퉁한 비탈길을 오르내리며 산동네 주민은 도시가스도 들어오지 않고, 허물어져 가는 집에서 서럽고 가슴 아프게 살아왔습니다. 저, 박정기 의원은 그 현실이 너무도 안타까워 2016년도 10월 난간을 설치하고 포장할 것을 서면으로 건의한 바 1년이 지난 금년도 11월 6일 50%, 절반만 포장했습니다 존경하는 성동구 공무원 가족 여러분, 먹고 있는 밥, 50% 절반만 드시게 하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성동구청장님, 포장을 하다말고 50%, 절반만 포장하고 도시가스 공급 지원은 한양대 땅이라고 불가하고 빈 집에 버려진 쓰레기는 사유지라고 방치하면서 허물어지는 집 주변과 담장에 아름다운 색으로 덧칠을 한들 산동네 주민 마음까지 덧칠해지겠습니까? 대한민국 반만년 역사 이래 태초로 부터 처음으로 마장동 산동네 비탈길 30여m를 2년 동안 50%, 절반을 포장하고 3년에 걸쳐서 포장을 하겠다, 그렇게 한다고 한들 감히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한 많고 사연 많은, 마장동 산동네 우리 주민, 돈 없고 힘없는 주민도 성동구 주민이고 성동구 주인입니다. 박정기 구의원 민원 수첩에 주민이 주인입니다. 이렇게 씌어져 있습니다. 마장동 산동네 우리 주민, 구청장님 가슴 속에 품고 품어서 잘 보살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셉테드 사업 행사와 관련해서 일문일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십시오. 박정기 의원 질의시간에는 박정기 의원만 보시면 됩니다. 안 나오시겠습니까? 안 나오시겠어요, 됐어요, 나오지 마세요. 국장께서 11월 23일 사근동 셉테드 골목투어 행사참여를 위해 사근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신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방문하실 만한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저, 박정기 의원 본인이 하시는 일 없이 오셔서 의자에 앉아 계시는데 무슨 일로 오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구 행사에 지역구 의원인 박정기 의원, 박경준 의원의 인사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것, 본 의원은 그 행사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지역, 구의원 인사말을 생략하고자 하면, 행사 전에 해당 의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셉테드 사업에 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동 셉테드 사업, 우리말 사업 명칭이 무엇입니까? 송정동 셉테드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송정동 셉테드 사업비는 총 1억 8,000만원인데 공사비는 1억원, 시설부대비는 8,000만원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근동 셉테드 사업 사업비는 총 1억 6,300만원 이 중에 공사비는 7,500만원, 시설부대경비는 6,100만원입니다. 사근동 셉테드 사업 시설부대경비는 전체사업비의 45%인 6,100만원 그리고 송정동 셉테드 사업 시설부대경비는 전체사업비의 44%인 8,000만원이 사업예산서에 표시도 되어 있지 않은 채 사업비로 편성하여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훈령인 2016년도 7월에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2017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면 시설부대경비로 2억원까지,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설계비, 공사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합하여 건설부문일 경우에는 10.25%, 산업 플랜트부문일 경우에는 9.82%, 통신부문일 경우에는 14.98%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근동 셉테드 사업비의 시설부대경비는 전체 사업비 1억 3,600만원에서 45%인 6,100만원, 송정동 셉테드 사업비의 시설부대경비는 전체사업비 1억 8,000만원에서 44%인 8,000만원으로 예산서에 표시도 되어 있지 않은 채 범죄예방한다는 사업비가 시설부대경비로 거의 절반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과 더불어서 학술 연구용역이라고 하지만 범죄를 예방하는 사업,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연히 추진되어야 하겠지만 사업비의 거의 절반이 공사비가 아닌 시설부대경비로 지출하는 것은 예산편성과 집행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향후 사업추진 시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성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문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용답동 포장이 불량한 울퉁불퉁한 요철 골목길에서 넘어지면, 노인 어르신께서는, 질의 끝나고 하십시오. 질의 끝나고 하세요. 노인 어르신께서는 골절상을 입을 수도 있고 크나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성동구청장님 용답동을 비롯한 불량 골목길 포장을 하면 마장동처럼 50%, 절반만 포장을 하시겠습니까? 현장에 문제와 해답이 있습니다. 박정기 의원이 11월 한 달간 포장상태가 불량한 골목길을 조사한 결과 2018년도부터 향후 몇 년에 걸쳐서 아스콘으로 포장을 하거나 아니면 보도블럭으로 교체해야 될 골목길은 총 57개 골목길로 용답동 39개 골목길, 마장동 4개 골목길, 송정동 2개 골목길, 사근동 12개 골목길로 첫 번째,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주민 입장에서 용답동, 마장동, 사근동, 송정동 불량 골목길을 파악하여 연도별 포장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까? 파악하고 있는 경우 2018년도에 우선적으로 포장해야 될 골목길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용답동 포장상태가 불량한 이유를 박정기 의원과 오늘 방청하신 성동구 주인 되시는 용답동 주민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바르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답동, 송정동, 마장동 골목길이 너무 어두워 밤길이 두렵다고들 합니다. 아직 교체하지 않은 보안등 용답동 428개, 마장동 472개, 송정동 253개, 사근동 92개 보안등을 LED보안등으로 교체할 계획을 12월 1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성동구 도로관리에 관한 내용은 보충질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17년 12월 4일 제235회 제2차정례회 성동구의회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7대 성동구의회가 석양의 문턱에 한걸음 다가서고 있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저 박정기 의원은 제2차본회의 질의를 통해서 박정기 의원 스스로에 대한 다짐과 성동구 공무원 가족 여러분께도 당부의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민이 주인입니다. 성동구 주민이 성동구 주인입니다. 두 번째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지방재정법을 비롯한 관련법령과 예산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동안 저, 박정기 의원과 주민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함께 하시고,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김달호 의장님,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김종곤 의원님을 비롯한 성동구 의회 의원님 그리고 성동구의회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의회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님, 이비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성동구 공무원 가족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따뜻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방청석에 함께 하신 성동구 주인되시는, 우리 주민께서도, 늘 건강하시고, 돌아오는 2018년도 새해에는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민이 주인입니다. 성동구 주민이 성동구 주인입니다. 감사합니다.
달호

김달호의장

박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복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수의원

의석에서 – 은복실 의원님 하기 전에 잠깐, 한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성수 의원님, 이야기 하세요. (
의석에서 - 물론 박정기 의원님의 구정질문은 열정이 있고 많이 있지만 개 인적 민원까지 구정질문에서 얘기하다 보면 여기 계신 우리 의원이나 공무원들 시간을 빼 서 하는데 개인적인 민원은 얼마든지 뒤에서 개인적으로 하지 구정질문으로 한다는 것은 구정질문이 약간 변질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의장님께서는 이런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개 인적인 얘기를 많이할 때 좀 제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의원

존경하는 김달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은복실 의원입니다. 제7대 구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벌써 4년이 가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 구정에 반영코자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구민의 대변자이자 지역의 일꾼으로써 초심을 잃지 않고 마지막까지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금호4가동 서울숲 푸르지오아파트에서 옥수역 방향으로 가는 보행로 확보에 대한 건입니다. 출퇴근 시간대가 되면 3호선과 경의중앙선이 지나는 옥수역은 지하철을 이용하러 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옥수역과 접근성이 떨어진 지역에 위치한 금호동 주민들은 마을버스나 도보를 이용하여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금호동에서 옥수역으로 가는 방향으로 도보이용 시 보행로로 인한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보도블럭만 보더라도 여성들이 구두를 신고 다닐 수 없을 정도의 보도블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 날에는 차도에서 달려오는 차에 의해 물벼락을 맞는가 하면 우산을 쓰고 보행할 경우에는 통행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으며 게다가 비가 오지 않는 날에는 바로 옆에서 달리는 자동차 매연으로 숨이 콱콱 막히는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서울숲 아파트에서는 마을버스로 한정거장 거리를 이러한 매연이나 열악한 환경 때문에 걸어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열악한 환경의 보행로를 개선하여 지하철을 이용하려는 금호지역 주민들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보행로 확보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해 본 결과 떠오른 몇 가지 대안은 도보로 옥수역까지 이동하는 주민들이 조금 우회하더라도 달맞이봉 공원에 둘레길 데크로드를 조성한다던가 인도를 이용하는 주민이 매연의 직접적인 피해를 받지 않도록 매연 방지벽 등을 설치한다던가 보행로를 확장하는 등의 방법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직결된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으로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안에 대해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호동에 위치한 응봉공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올해 초 고양난지생태공원 명칭을 고양 대덕생태공원으로 변경하였다고 합니다. 고양난지생태공원은 그동안 난지라는 명칭이 들어가 서울 난지공원과 함께 서울 시내의 한강공원으로 인식되어 주민들이 혼동을 빚어 왔으며 그에 따라 고양시에서는 지역에 맞는 명칭으로 변경을 추진하였고 추후 안내판 정비 및 자전거도로, 쉼터, 갈대숲 등에 시설물 노후사항에 대해서도 단계별로 정비하여 시민의 안전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겠다 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이와 같이 공원의 명칭을 바로 잡아야 할 곳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금호동1가 127번지 일대에는 전체면적 5만 2,569㎡에 해당하는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공원은 지도상 응봉공원으로 표기되어 있고 다목적 잔디광장, 조깅트랙, 게이트볼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과 어린이놀이터, 산책로 등 휴식공간으로 조성된 녹지공간으로 5호선 신금호역에 인접하여 주로 금호동 지역주민의 휴식 및 체육공간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게다가 인근에는 삼성하이리버아파트, 17구역 자이아파트, 13구역 자이아파트, 두산위브아파트, 벽산아파트 등이 있으며 내년도 입주예정인 금호15구역 아파트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할 공원으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공원이지만 명확히 공원명칭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공원입구를 들어서면 어린이 농구장, 다목적 축구장 금호1가동주민센터, 관리사무소, 게이트볼장 등 공원 내 시설에 대한 안내표지판은 있지만 정작 공원의 정확한 명칭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지역주민의 혼동을 없애기 위하여 금호지역의 지역성을 대표하거나 공원의 테마에 적합한 공원의 명칭 제정이 시급할 것으로 생각되고 아울러 공원출입 접근성이 좋은 금호여중 입구나 두산위브 아파트에서 공원으로 올라가는 방향 등 2개소 정도에 아치형 형태 등으로 공원명이 들어간 표지판을 설치하여 처음 방문하는 사람도 기억하기 쉽고 금호지역 대표공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호지역 공원 내 낙후된 편의시설에 대한 정비 및 개선계획은 있으신지 함께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남시장 내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서민들의 생활터전이자 지역경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전통시장은 대형마트가 주변 지역 상권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 속에 오랜 경기 침체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 이미 구에서는 지역경제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설 현대화,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성 행사와 홍보, 시장쇼핑과 문화체험, 관광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육성코자 하는 문화관광현시장 육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구청측의 금남시장 지원내역을 확인해보니 2015년 화장실 1개소 설치, 2016년, 2017년에는 빗물받이 보수 등 아케이드 긴급 보수공사 등에 약 1억 8,0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낙후된 시설 현대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와 더불어 명절이벤트, 공동마케팅 이벤트, 수제푸드 테마거리 조성, 청년상인 창업지원 등에 4억 4,000여만원 등을 지원하는 등 시장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중이며 최근에는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금남시장 내 CCTV설치, 바닥포장공사, LED조명 추가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진행한 금남시장 빗물받이 공사는 일부 상가에 그칠 뿐 여전히 비가 오는 날에는 비가 새고 바닥에 물이 고여 시장을 찾는 주민이나 상인들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또 금남시장 천정에 어지럽게 널려있는 전깃줄을 구청장님께서는 한번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올해 초 115개의 상가를 불태운 여수 수산시장의 화재원인이 과다한 콘센트 사용인 것으로 추정되었던 일을 기억하시는지요. 이를 통해 많은 전통시장들의 전기이용 상태도 위험수위에 있음을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금남시장도 상점가 내부를 들여다보면 곳곳에서 거미줄처럼 뒤엉킨 멀티탭 뭉치들이 눈에 띄고 천장에는 각종 전선들이 어지럽고 위태롭게 매달려 있기도 합니다. 또 상점마다 수십 년 된 전깃줄을 쓰는 일도 비일비재하고 전기선, 배전반, 차단기 등 전기시설은 낙후된 채 사용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이와 같은 상황이 위험하고 불편하지만 대대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기시설 공사와 앞서 말씀드린 빗물받이 개보수는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과 상인의 안전이 직접적으로 연결된 문제이니만큼 시급성을 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장보기 환경을 마련하여 상권 활성화에 연계될 수 있도록 환경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셔서 빗물받이 공사와 전기설비 교체를 대대적으로 시행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금호15구역, 금호20구역 주택재개발로 인해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서게 되면 독서당로, 금호로, 뚝섬로 방향의 차량 진출입이 대폭 증가하면서 교통체증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지금까지 질문한 사항들은 금호지역 뿐만 아니라 넓게 보면 성동구 주민전체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인 만큼 구청장께서는 좀 더 살기 좋은 성동구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호

김달호의장

은복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오 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정원오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정원오입니다. 항상 구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달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기 의원님, 은복실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 순서에 따라 제가 개략적으로 답변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소관 국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근 제4경로당 관련하여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어르신 복지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박정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근 제4경로당을 여성전용으로 만들어 달라는 의견은 경로당을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 경로당은 현재 구 다솜어린이집 1층 일부를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임시로 사용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불편을 신속히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 구 사근동헬스장을 경로당으로 리모델링, 새단장하여 이전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은 시설에서 편하게 여가를 즐기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여 리모델링공사가 끝나는 대로 이전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등 설치 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구에서는 골목길을 안전한 밤거리로 만들기 위해 기존 보안등을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LED보안등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안등 총 7,478개 중 2,160개를 정비하여 교체율은 28.9%입니다. 상대적으로 어둡고 노후된 골목길을 우선적으로 교체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장동 30통 도로포장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생활도로는 약 408㎞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매년 초에 도로정비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올해 이면도로 포장은 38개소에 1만 7,000㎡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마장동 30통 비탈길 도로는 학교법인인 한양대학교 소유로 인근 지역주민들이 포장을 요구하여 11월에 한양대와의 협의를 통해 2017년도 예산으로 50m를 우선 정비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나머지를 포장하지 못했습니다. 내년 초에 신속하게 포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용답동 등 도로관리에 대해서는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근동과 송정동 셉테드 안전마을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셉테드사업이란 단독주택, 다세대 및 좁은 골목 등의 생활범죄 우려 지역의 예방 디자인사업으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근동 셉테드 안전마을은 2015년도 법무부 공모사업으로 1차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차사업은 2017년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추진하여 지난달 1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송정동 셉테드 안전마을은 2017년도 서울시 범죄예방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시설물 시공 중에 있으며 12월 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셉테드 안전마을의 주요 사업내용은 노후된 담장 및 주택 개선, 공모안내사인 설치, 안전지도 제작, 야간 조도개선 등입니다. 예산사용내역과 관련해서 소관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정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고 다음은 은복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복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 먼저 금호나들목에서 옥수역 간 보행환경 개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호나들목 주변의 일부 보도는 블록 화강암석 포장으로 인한 보행불편구간이었습니다. 이 구간은 보도정비를 위해 구 주민참여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도에 정비할 예정입니다. 또한 달맞이 근린공원 주변의 보도는 폭이 좁아 보행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므로 서울시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응봉동, 금호동 응봉공원 명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봉공원은 현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응봉산, 대현산, 금호산, 매봉산 공원과 서울시에서 직접하고 있는 배수지공원 등 5곳을 포함하고 있으며 정식명칭은 응봉근린공원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호1가동의 응봉공원은 배수지공원으로써 응봉산과 명칭이 혼동될 수 있으므로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친근하고 지역정서에 맞는 명칭으로 명명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남시장 내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남시장은 우리구의 전통시장 중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시장으로 구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입니다. 오랜 역사만큼 노후된 시설들이 많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등을 꾸준히 개선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아케이드 보수, CCTV설치, 도로포장, 보안등을 교체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시설보완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주차장 건설과 내년에 추진할 골목형 시장 사업 등과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전기시설 보수, 빗물받이 수리 등 지속적인 환경 개선 및 지원사업을 통해 금남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독서당로와 금호로 등 금호, 옥수동 일대 차량증가에 따른 교통대책을 말씀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구는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금호동, 옥수동 일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용역이 끝나는 대로 금호, 옥수동의 도로교통 환경개선에 대한 계획이 진행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정기 의원님, 은복실 의원님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호

김달호의장

정원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감기, 몸살이 심해가지고 코맹맹이 소리가 나왔던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별로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연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최성연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성연입니다. 은복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금남시장 내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남시장은 1962년도에 등록된 오래된 전통시장으로 오랜 세월 동안 서민경제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으나 최근 대형마트 등에 밀려 점점 쇠퇴하고 서민들의 발길이 뜸해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가장 많은 보조금을 확보하여 전통시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남시장 내 환경개선 사업을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015년도에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였고 2016년도에는 수제푸드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주변구역에 도로포장 및 LED보안등 설치, 시설현대화사업으로 CCTV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전통시장 지원사업으로 빗물받이 누수공사를 진행하였고 추가로 시비 2억을 확보해서 지금 전체 통로의 도로포장과 LED보안등, CCTV 추가설치를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어지러운 전기줄 정비와 빗물받이 누수복구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필요한 분량을 조사해서 소요예산을 2018년도에 국·시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금남시장 환경개선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서 금남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달호

김달호의장

최성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곤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김형곤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형곤입니다. 박정기 의원님께서 사근제4경로당을 용답제2경로당과 같이 여성전용 경로당으로 만들어 주고 또한 구 사근동 헬스장 건물로 언제 입주하는지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사근제4경로당을 용답제2경로당과 같이 여성전용 경로당으로 만들어 달라는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답제2경로당은 1998년 6월에 개설된 경로당으로 당시는 남자 어르신들과 같이 이용했으나 남자 어르신들의 이용이 차츰 줄어들어 자연스럽게 여성경로당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경로당을 설치할 때는 동네어르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같은 건물에 여성과 남성어르신 방을 같이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성 전용경로당으로 만드는 문제는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다각도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입주시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근제4경로당은 매각진행 중인 구 다솜어린이집 1층 일부를 임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구 사근동 헬스장에 경로당을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추경예선으로 1억 1,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 사근동 헬스장은 17년 전에 설치된 경량판넬 H빔 구조의 오래된 가설 건축물이어서 무엇보다도 어르신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한 시기적으로 동절기 공사를 해야하는 등 새로 리모델링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기는 시설설비와 공사일정 등이 확정되면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성동구에는 현재 156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정원오 구청장님의 특별지시로 경로당에 불편이 있다면 저를 비롯한 담당직원이 언제든지 경로당 회장과 임원들과 직접 통화하고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근제4경로당도 마찬가지로 리모델링할 때까지 여러 어르신들의 불편이 없도록 점검하고 지원해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달호

김달호의장

김형곤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인식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문인식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문인식입니다. 저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박정기 의원님과 은복실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기 의원님께서 사근동 셉테드 사업과 송정동 셉테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은복실 의원님께서는 응봉근린공원 명칭에 대한 건의를 해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근동 셉테드 안전마을 사업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근동 셉테드 안전마을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시고 고견을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셉테드 사업이란 주택 및 다세대 좁은 골목 등 생활범죄 우범지역에 대한 범조예방 디자인을 적용한 안전마을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근동은 1인 여학생 가구가 밀집하고 복잡한 길과 사각지대가 곳곳에 존재하는 등 생활범죄가 취약한 지역으로 2017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억 3,600만원이며 지난 2월부터 시작하여 11월 말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대상지는 사근동 주민센터와 한양대학교 사이에 있는 규모 6만㎡의 주택가 일대입니다. 사업내용은 셉테드 기법을 적용한 시설물을 제적, 설치하는 것으로써 안심지킴이집과 안전디도, 센서등, 비상벨, 고도조명, 한양대 노후 담장개선, 막다른 골목 안내사인 설치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함으로써 안전에 취약한 계층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밀집지역을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송정동 셉테드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정동 셉테드 안전마을사업을 추진하면서 고견을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셉테드 사업이란 주택 및 다세대의 좁은 골목을 생활범죄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한 안전마을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송정동 셉테드 안전마을사업 대상지는 송정제방길 400m구간과 주변 골목일대이며 사업비는 1억 8,000만원입니다. 서울시 범죄예방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난 3월에 착수하여 11월 30일 서울시에서 사업에 대한 최종 공유회의를 완료하였으며 12월 5일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12월 말 완료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제방길 400m구간에 야간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초기단계에서 송정동 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불안요소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난 야간 시 조도와 은폐공간, 보행로 단절 등을 개선하는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시설물은 CCTV와 센서등, 안전지도가 통합된 안심폴, 계단조명, 수목조명, 골목 사인 등이 있습니다. 특히 CCTV와 비상벨 등은 우리구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되어 감시효과가 높아지고 위급 시 즉각적인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체감 안전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체적인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구의 셉테드 사업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1건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이 9억 6,900만원이며 그중 시비가 대부분인 8억 8,900만원이고 구비는 8,000만원입니다. 또한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사근동 셉테드와 송정동 셉테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근동 셉테드 사업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총 사업비 1억 3,600만원 중에서 1억 3,410만원을 집행하였고 총 사업비 중 3,200만원 정도가 조사, 디자인 개발 설계비이고 나머지 1억원 가량이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참여예산이기 때문에 모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민설문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어두운 길에 센서등을 설치해 주십시오, 쓰레기 무단투기를 금지하고 한양대 노후펜스에 대해서 교체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 설치한 거고 송정동 셉테드 사업은 총 1억 8,000만원 중에서 8,000만원이 조사사업이고 이 사업은 서울시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으로써 디자인정책과의 예산입니다. 8,000만원의 시설 부대비 중에 조사, 디자인개발, 설계비가 포함되어 있고 시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산집행 잔액이라든지 실제 투입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하기 어렵지만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서울시에 요청해서 서면으로 추가적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칭에 대해서는 셉테드라는 말이 건축이라든지 도시학, 범죄학에서 많이 통용되는 사업인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환경설계가 되겠습니다.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기법이라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또한 모두 말씀에 의원님이 현장에서 인사말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미처 챙기지를 못해서 죄송하고 다음부터는 잘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응봉공원 명칭에 대해서 은복실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복실 의원님께서 금호동 응봉공원 명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은 생활공원으로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이 있으며 주제공원으로는 역사공원, 문화공원 등이 있습니다. 응봉공원은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전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조성된 근린공원으로 성동구, 중구, 용산구 3개구에 걸쳐 있으며 우리구에서 위임, 관리하고 있는 응봉산, 대현산, 금호산, 매봉산과 서울시 동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배수지공원 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원명칭 변경은 서울시에서 결정할 사항이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명칭에 혼동을 줄 수가 있으므로 서울시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공원명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원명 표지판과 편의시설 정비는 서울시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달호

김달호의장

문인식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겸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겸

김재겸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입니다. 먼저 박정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안등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보안등 총 등수는 7,478등으로 2012년부터 금년 현재까지 기존 메탈보안등 2,160등을 LED보안등으로 교체하였습니다. 12월 31일까지 용답동 등 지역노후 보안등 544등을 추가로 LED보안등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연차적으로 보안등 예산을 확보하여 노후 보안등을 LED보안등으로 교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장동 30통 비탈길을 50% 절반만 포장했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장동 30통 비탈길의 도로는 학교법인 한양학원 소유로 인근 지역주민으로부터 포장공사를 요청하는 주민동의서가 제출되어 지역주민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한양대 측에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포장대상은 폭 2.5~4m 연장 110m이며 2017년도 예산으로 50m를 우선 정비하였고 포장하지 못한 돌 60m는 예산부족으로 2018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내년 초에 신속히 포장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찌로 성동구 용답동, 마장동, 사근동, 송정동 불량골목길에 대한 연도별 포장계획 수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답동, 마장동, 사근동, 송정동에 대하여는 내년도에 도로정비대상을 선정하여 포장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도 도로정비대상은 금년 접수된 내용 중 예산상 정비하지 못한 개소를 우선 정비하고 내년에 도로순찰 적출사항, 민원불편 접수사항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박정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은복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호나들목~옥수역 간 보행환경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호나들목~옥수역 간의 보도중 금호나들목 주변도로 100m구간은 화강암석 포장으로 인해 보행에 불편이 있습니다. 이 구간은 구 주민참여예산 3,5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2018년 4월 착공하여 정비할 예정입니다. 또한 달맞이 공원 주변의 보행로도 보도폭이 좁고 간선도로인 뚝섬로와 인접해 있어 차량통행으로 인한 매연, 우기 시 물튀김 등으로 인해 보행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2018년도 사업예산이 확보되어 있진 않으나 서울시 주관부서와의 협의 등 다방면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보행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호15, 20재개발 구역이 준공되면 독서당로, 금호로, 뚝섬로 도로가 차량이 증가하여 교통체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장기적인 해소방안이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구청장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에서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금호동 일대 교통해소 대책에 대해서 요청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를 수용해서 금년 상반기부터 금호동 일대 교통해소대책에 대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호유수지역 1차로 확보는 저희가 확보해서 약간 소통이 되도록 했고요. 금호로 확장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추진해서 교통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해서 교통환경을 개선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은복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호

김달호의장

김재겸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기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박정기의원

주민이 주인입니다. 성동구 주민이 주인입니다.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무소속 저, 박정기 구의원 인사올리겠습니다. 계속해서 1차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성동구 도로관리에 관한 다음 질의내용은 12월 18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골목길을 순찰해서 17개 동별로 4m이상 도로와 4m이하 골목길이 몇 개나 되는지 파악을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17개동 주민센터별로 포장을 해야될 불량 골목길이 몇 개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성동구 토목과에서는 성동구 보도 포장관리규칙 제4조1항에 의거 5년마다 보도정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정비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까? 다음 축산물시장 북문 앞 청계천 둔치와 주변에 위치한 마장중학교, 마장초등학교, 동명초등학교 주변에 대한 주기적인 청소와 소독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서면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 구청장께서는 교육경비 지원 시 주변 청소 등 교육경비와 관련해서 학교에 어떠한 내용을 당부하면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축산물시장과 주변학교를 비롯한 여타 학교에 대한 청소와 소독 및 악취방지를 위한 항구적 대책은 무엇이며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한 바 있습니까? 마장동 축산물시장 북문 앞 청계천 둔치에 기름덩어리가 쌓여 악취제거를 위해 인근 주민께서 자체생산한 EM발효액을 살포하고 있는데 성동구청장께서는 청계천 악취제거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까? 또한 지원대책은 무엇입니까? 청계천 둔치에 쌓인 기름덩어리와 잡초, 우거진 덤불을 제거하고 관리를 위한 항구적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 송정동 66번지, 73번지 일대에 경로당을 설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건의합니다. 송정동 66번지, 73번지 일대 경로당을 설치하도록 금년도에 2회, 2016년도에 1회, 3회에 걸쳐서 저, 박정기 의원이 지속적으로 건의한 이유는 송정동 전체 지역 중 삼분의 일 지역에 3개소의 경로당이 밀집 설치되어 있는 반면에 삼분의 이 지역인 송정동 66번지, 73번지 일대에는 어르신을 위한 경로당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2018년도에 어떠한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언제 설치할 것인지 기획재정국장님께서 12월 18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송정제방 목재관리과 용답동 전농천 둔치에 유채씨앗 파종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시정, 개선, 건의,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 박정기 의원에게 2014년 7월부터 성동구청장께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건의하도록 의견과 지혜를 주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주민께 성동구의회 본회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따뜻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동구 공무원 가족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민이 주인입니다. 성동구 주민이 주인입니다. 감사합니다.
달호

김달호의장

박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은복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의원

은복실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신 우리 정원오 구청장님과 관계 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에 제시한 문제점에 대해서 2018년도에는 꼭 반영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공원명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봉근리공원 내 금호산, 대현산, 매봉산, 응봉산, 배수지공원 이렇게 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요. 사실 공원이라는 게 주민들이 편리하게 알아 볼 수 있게끔 되어야 하는데 금호산에 가도 응봉공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사실 굉장히 혼동을 많이 해요. 저희같은 경우도 본의원도 행사를 하게 되면 대현산배수지공원 안에 게이트볼장이 있고 또 응봉동 공원에도 게이트볼장이 있고 하는데 응봉공원이라고 하면 혼동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응봉근린공원 내에 되어 있지만 우리구에서 매봉산, 금호산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명칭을 제정을 하셔가지고 배수지 공원보다는 좀더 아름다운 이름으로 해서 꼭 명칭을 간판을 아치형으로 하셔가지고 꼭 알려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방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호

김달호의장

은복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김형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김형곤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형곤입니다. 박정기 의원님께서 축산물시장과 주변 학교에 대한 주기적인 청소와 소독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마장동 축산물시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고 시장환경 개선을 위하여 매월 둘째주, 넷째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상인들과 함께 시장통로, 주차장 등에 대하여 물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마장중학교 등 학교주변에도 기동대를 투입하여 수시로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건소와 협조하여 마장동 축산물시장과 주변을 방역 취약지역으로 선정하여 월 2회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동절기에는 소독에 어려움이 있어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시장 물청소는 상인, 고객 등 시장관계자들의 호응이 높습니다. 지속적으로 물청소를 실시하겠습니다. 학교도 대청소는 물론 분진청소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쾌적한 교육환경과 면학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호

김달호의장

김형곤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0 휴회의 건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의사일정 중 구정질문 12월 4일과 5일 이틀이었으나 금일로 모든 구정질문을 마치고 내일부터 12월 19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동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내주신 의원님들과 답변 준비에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 대안들이 우리 구민들의 진심어린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는 점을 주지하시어 구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