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강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영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이 있습니다.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강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3. 영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길로 의원 발의/ 강명호, 심재섭 의원 찬성)

현재 조례에 보면 상속일 때는 자녀까지 다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부모님들이 영업을 하다가 못했을 경우에 규정이 별도로 정해진 게 없어 가지고 그래서 상속이 아니고 양도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배우자나 미성년자가 아닌 자녀한테까지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 사용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을 정한 내용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윤수중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면서 환경산림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함께 많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신준용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지방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지방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속가능발전법의 개정 내용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하고 우리 군에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조례명과 제1조에 협의회 명칭을 지속가능발전 실천협의회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정의를 법령에 근거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5조까지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군수 및 주민, 기업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17조에는 지속가능발전 실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 20조에는 협의회의 운영비 등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현 조례상 피해 보상 및 피해 예방시설 지원 조항 중에 미비한 조항을 정비하여 농민의 피해를 줄여나가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조례 제2조의 근거 법령 명칭을 현행 법령에 맞게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정하고 제4조의 규정된 피해보상 제외 규정 중에 300제곱미터 이하의 농작물 피해와 피해 예방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 보상에서 제외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피해 농민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제12조의 규정된 피해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유해야생동물 자력포획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야생동물로부터의 피해를 줄여나가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금년 6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가로수를 포함한 도시림의 관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서 기존에 가로수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도시림 등 군 내 수목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명을 영월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 4조까지는 도시림의 용어 정의와 적용 범위 도시림의 조성 및 관리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16조에는 기존 가로수 관리 조례에 있던 가로수의 식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 23조에는 나무은행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는 나무은행의 운영에 따른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며 상정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월군 지방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영월군 지방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월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영월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월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 말씀주셨는데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전문가도 반드시 포함해서 운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