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최성진 의원 발언
재근
김재근위원장
장내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토지주택과, 재무과, 경제협력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토지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박순자토지주택과장
토지주택과장 박순자입니다. 오늘 감사순서를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선처해주신 김재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토지주택과는 저를 비롯해서 6개 담당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다음은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행정담당은 개별공시지가조사,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부동산 중개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적관리담당에서는 지적측량성과검사, 토지 이동 및 소유권 변동정리 등 지적공부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공간정보담당에서는 도로명주소 및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담당에서는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변환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택담당에서는 공동주택관리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담당에서는 주거급여, 공동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허남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잘 쉬셨습니까?
순자
박순자토지주택과장
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두 건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하고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부분을 드렸는데 16년, 17년도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했네요. 이거 읽어보니까 1,000만 원부터 5,000만 원 이상까지 지원 금액이 정해져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대규모는 없는 것 같고 소규모만 있어요. 과장님께서 여기 나온 것 이외에 관리실이 없는 아파트들이 우리 관내에 몇 동이나 되죠?
순자
박순자토지주택과장
지금 대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2개 단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150세대 미만이 소규모단지라고 하는데 소규모단지 중에서도 100 이하의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실이 없고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조사를 못해봐서 그런데요. 2016년이나 2017년 이게 한 번 지원하고 매년 지원할 수 있나요?
순자
박순자토지주택과장
같은 사업에 대해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같은 사업이 아닐 경우에는.
순자
박순자토지주택과장
제한하는 규정은 없어서.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가장 큰 이유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규모든 소규모든 저는 기준을 관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기준으로 했는데 지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순자
박순자토지주택과장
저희가 지난해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주시고 대안을 주신 사항이 있었습니다. 소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인이 없다보니까 어떤 공동주택 지원을 받고 싶어도 사실은 인적지원이 없다 보니까 못하는 단지가 있어서 저희가 개선하고자 2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150세대 미만하고 이상을 구분해서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올해 하다보니까 총 사업비 대비 작년 같은 경우는 40%가 자부담이었는데 올해 자부담 비율이 26%로 자부담 비율이 줄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기준을 잘 못 잡아서 달라졌는데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사실 똑같은 질문을 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준이 관리실이 있는 아파트들이야 관리사무소나 동 대표들이 있으니까 거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관리사무소가 없는 단독 아파트든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소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치위원회라고 할까요? 직접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이 얼마큼 더 늘어났나 보려고 했는데 이거 가지고는 못 보겠어요.
순자
박순자토지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도 취약점이 있는 것을 감안을 해서 올해 9월에 전 공동주택을 10년 이상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실제로 관리사들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 공고를 하면 지원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런 여력이 없는 공동주택은 개보수 사업이 있는데도 사실은 신청을 못하고 보조금을 어떻게 지원을 받는지 서류를 갖추지 못하니까 못해서 개보수를 못하는 공동주택 때문에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봤습니다. 아파트단지에 다 안내문 붙이고 관리사 있는 쪽에는 문서로 시행을 하고 그렇지 않은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단지를 다 붙이고 연락을 해서 일제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23개 단지에 34개 사업이 필요한 사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연차적으로 지금 신청 받은 게 아니고 수요파악을 한 거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행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공무원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사실은 2년 동안 했던 가장 큰 이유는 과장님의 전향적인 자세를, 자세라고 감히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이고 아무래도 기준을 대규모아파트라고 해서 부유층, 소규모아파트라고 해서 저소득층이라고 분류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분류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분들이 굉장히 힘든 과정에서 관리비나 이런 것들을 정립해놓은 상태도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물론 필요 이상의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부분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박순자토지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다음 불부합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홍천군만 그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인 것 같아요. 불부합지에 대한 부분을 보려고 인터넷을 열어보면 연구논문이 100개도 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심각하면 이렇게 될까, 그런데 각자 방안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어차피 개인재산과 관계된 것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어느 정도의 지원, 어느 정도의 방침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어떤 논문이 잘 적용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 답변서를 보면 우리는 지금 해당지역에 주민이 100% 동의를 해야 하나요?
순자
박순자토지주택과장
지금 소규모 불부합지 정리 같은 경우에는 경계 지점에 있는 토지소유자들이 허락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지적재조사로 할 때는 주민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면 재조사가 아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자
박순자토지주택과장
수시로 나타나는 불부합지에 대한.
남진
허남진위원
수시로 나타나는 불부합지는 경계지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할 수 없잖아요.
순자
박순자토지주택과장
일단 나타나는 게 개발행위를 하면서 나타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토지소유자들의 허락을 받으면 그 필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할 수 있게끔 일시적인 조치는 되는데 그 지구 전체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요. 재조사로 들어가서 사업을 점차적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2016년도, 2017년도 보면 거의 실적이 미미한 거예요. 재산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럴 수도 있는데 내면은 무슨 일이 있나요?
순자
박순자토지주택과장
내면이 민원들이 개발행위 하는 쪽에서 많이 있다 보니까 많으면 거기에 관련돼있는 필지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부사업은 찾아봐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실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잠깐 했는데요. 경계지점에 있든 어쨌든 간에 대상 주민들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연봉지구나 희망지구처럼 지정을 해놓고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이게 매년 우리가 예상했던 예산범위의 반 정도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더 하나요?
순자
박순자토지주택과장
글쎄 이게 예산범위라는 게 불부합지 정리를 하면서 들어가는 예산은 측량수수료에 국한돼 있거든요. 재조사사업이랑 소규모 불부합지 사업이랑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불부합지 정리가 되는 것인데 그건 어떤 건이 발생했을 때 측량비가 소요되는 것이고요. 지적재조사 사업은 별도의 특별법으로 사업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소규모 불부합지로 정리하는 것보다는 재조사로 시행해서 정리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실적을 올릴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5개 지구가 완료됐는데 올해 2개 지구가 완료될 예정이고 이렇게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가야 되는 게 훨씬 더 실적이나, 빨리 정리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인력난으로 1년에 2개 지구 이상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다보니까 조속히 정리될 수 없는 사유 중 하나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하긴 해야 되잖아요. 빨리 하셔야 되는데 답안지 나와 있는 내용 중 검율리 지역 당뿌리까지 표현을 하셨네요. 이걸 보면서 우리 군이 적극 나서면 좀 더 빨리되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이게 거의 10년 이상된 고질적인 문제였던 지역이잖아요. 제가 보니까 도로가 나면서 어쩔 수 없이 빨리된 경우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해결해놓고 나면 지적에 대한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2016년, 2017년도에 추진실적 이렇게 보면 전체면적의 비율을 따지면 아주 미미한 사항인데 이게 우리 면적의 약 10% 이상이 지금 불부합지예요.
순자
박순자토지주택과장
19% 나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아마 민원을 받다보면 저런 게 있을 겁니다. 본인은 하고 싶은데 옆집에서 안 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그분이 나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행정적으로 이 지역하겠다, 이렇게 해야 따라오는 집 있고 안 따라오는 집 있을 테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박순자토지주택과장
그렇게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은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추가로 넣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저도 지적불부합지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천군의 지적불부합지 사업으로 예산이 서있지 않습니까?
순자
박순자토지주택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죠?
순자
박순자토지주택과장
소규모 불부합지로 예산이 편성돼있는 것은 매년 3,000만 원 편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건 불부합지가 나타나면 측량을 해야 돼서 측량수수료입니다. 그리고 재조사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업비에다가 감정평가 해야 되는 수수료적인 것 있고요.
영덕
유영덕위원
측량비를 얘기하는 거죠?
순자
박순자토지주택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집을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 사요. 샀을 때 꼭 측량을 합니다. 측량을 하면 남의 집 반은 먹고 들어가 있어요. 또 자기 집은 꼭대기 길을 먹은 게 있고 자기로 봐서는 남의 땅 꼭대기 길이니까 넘어가더라도 남의 집이니까 그 집에 대해서 내놔라, 세를 내라,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갈등이 많이 생기는데 한 예를 들어보면 옛날부터 농토를 계속 할아버지 때부터 농사를 지었는데 어느 날 옆에 사람이 측량을 해보니까 그 농토가 그 사람 땅으로 돼 있고 그 사람 땅은 산에 올라가 있어요. 물론 세금 낸 것은 산에 있는 땅에 대한 세금을 냈겠죠, 근데 이럴 경우에는 구제해줄 방법이 없습니까?
순자
박순자토지주택과장
그럴 경우가 일제강점기 때 측량을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불부합지가 많은 이유 중 하나가 측량의 기준에 따라도 달라지다 보니까 불부합지가 생기는데요. 현행으로 측량했을 때 현행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해서 사용을 하든가 아니면 그게 소규모 불부합지 정리, 옆에 토지소유자들의 협의를 못 받을 경우에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조정금리라든가 증감되는 부분을 정산하면서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건 이제 관에서 하는 얘기고요. 실질적으로 산을 가지고 있는데 밭으로 넘어왔어요. 없던 밭이 하나 생겼는데 얼마나 이익입니까. 이랬을 때 합의가 절대 안 되죠. 이런 경우에는 세금을 많이 냈다고 해도 어차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싶은 것은 지금 아직까지 불부합지 현황이 나오지만 계속 아마 나올 겁니다. 측량을 안 하고 있는 데도 많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지를 주민들이 잘 몰라요. 방법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동네, 한 지구단위에 어떤 사람은 이익을 보고 어떤 사람은 피해를 봐요. 그러니까 이게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합의가 되는 건지, 아닌 건지 설왕설래합니다. 그래서 저도 잘 모르는데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소규모 불부합지는 어떻게 처리를 한다, 그 다음에 지적재조사는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한다, 이런 문제를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자세하게 좀 이장님들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이런 경우가 앞으로도 많이 발생이 되니까 지적재조사나 소규모 지적불부합지 같은 것은 이렇게 하는 게 낫다, 아니면 전화번호를 가르쳐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게 동경이잖아요. 그걸 다 바꾼다고 하잖아요. 지금 측량하는 게 세계측지게로 바꾸는 거죠?
순자
박순자토지주택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지금 하는 것부터 앞으로 마무리 돼가려면 이런 현상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주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자
박순자토지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아마 주민편의를 위해서 SMS 공시지가 발송을 하기로 했는데 전화문의는 많은데 실제 신청하고 연결이 안 된 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순자
박순자토지주택과장
공시지가업무가 89년도에 처음 생기고 개별통지하던 게 2012년 12월까지 다 해줬습니다. 근데 법률적으로는 꼭 의무사항은 아니고 선택사항입니다. 2012년 12월까지 통지를 하다가 그때 검토한 게 23년 정도 하다보니까 무의미해졌습니다. 재산세 고지가 나갈 때 표시가 돼서 나갑니다.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이게 시군이나 시도마다 해주는 데가 있고 안 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전입오신 분들이 계속 홍천군에 거주하시던 분들은 정착이 돼 있는데 다른 시도에서 전년도까지도 개별통지를 받다가 홍천에 토지를 매입하고 여기에 와서 살다보니까 시기가 됐는데도 안 나오고 재산세 고지서가 나왔을 때 공시지가 표시가 돼 있다 보니까 그 분들이 찾아오는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희 같은 경우에 2012년도에 중단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점차 이건 개별통지하는 것은 사실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점차 중단하는 시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근데 자료를 보니까 전화문의는 다수가 오는데 신청해서 처리가 된 건은 없고 그 다음에 향후계획도 홍보를 더 강화해서 할 계획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상태로 그냥 이렇게 하면 똑같을 것 같은데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이게 안 됐나 생각을 했더니 연세가 있는 분들은 서류로 봐야지 문자로 보는 것은 불편해요. 저 자신도 보면 불편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꼭 와서 신청해야 되니까 불편하잖아요. 군청에 와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 말고 유선으로 신청한다든가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요즘 은행 업무도 다 인터넷하고 휴대폰 폰뱅킹이라고 하나? 다 되는데 꼭 찾아서 그건 불편해서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순자
박순자토지주택과장
저희가 그래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시책으로 한 번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전화는 많이 오는데 상담하는 과정에서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나오고 안내를 해드리다 보니까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저희가 이걸 한 번 더 올해 시작을 했으니까 홍보라든가 읍면 회의 있을 때 신청서 같은 것도 배부해드리거나 해서 우편으로 받아도 되니까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나 홍보를 중점적으로 해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래서 반드시 방문을 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개선이 돼야 할 것 같아요. 그 방법이면 나도 불편해서 안 할 것 같거든요. 어차피 향후에도 홍보를 강화해서 하신다니까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게끔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자
박순자토지주택과장
한두 명이 불편하더라도 불편 해결할 수 있는 행정처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토지주택과가 업무가 굉장히 다양화됐어요. 옛날에는 지적업무를 위주로 했었는데 지금은 6개 담당에 상당히 많이 다양화됐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새로운 게 하나 들어왔는데 주거복지담당은 복지과에서 하던 거죠?
순자
박순자토지주택과장
옛날에 급여체계가 바뀌면서 주거복지가 별도로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분류가 되다보니까 그 업무를 주택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별도로 기구를 신설해서 주거복지담당이 토지주택과에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본위원이 한 두 가지를 질문했는데 먼저 개발이익부담금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2016년도, 17년도에 개발 사업을 한 게 대략 몇 건이나 됩니까?
순자
박순자토지주택과장
저희가 지금 최근 것까지는 안 해봤는데 개발부담금 사업이라고 해서 도시 외 지역에 2,500㎡ 이상 되는 것을 받은 게 9월 말까지 130건 정도 받아서 검토를 했습니다.
최성진위원
130건을 검토한 중에 17건이 대상이 됩니까?
순자
박순자토지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우리 홍천군이 최근 몇 년 동안 보면 개발지역이 참 많이 생겼어요. 아까 동료 위원 질문 속에서도 개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답변까지 들어봤을 때 우리가 개발이익부담금에 대해서 조금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산정방법이 대상지를 조사해서 어떻게 산정합니까?
순자
박순자토지주택과장
산정방법은 준공이 나면 토지의 가격 상승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종료시점에 지가를 결정합니다. 거기에서 처음에 개발하기 전에 지가가 있습니다. 개발하기 전 지가에다가 개발비용, 그 다음에 정상지가 상승분이 있습니다. 이걸 뺀 금액을 사실 보면 개발이익이라고 보거든요. 그 이익의 2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그게 전부 어느 위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이 전부 판단을 해서 부과하겠죠.
순자
박순자토지주택과장
이걸 다 받아서 전문 용역기관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1차적으로는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최성진위원
용역을 준다고요?
순자
박순자토지주택과장
예. 이걸 산출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홍천에는 없는데요. 예산을 3,000만 원 정도 세워놓고 개발부담금 산출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하기가 힘들어서 저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산출 받아서 검증되는 자료를 가지고 부담금의 근거로 잡습니다.
최성진위원
이 부분이 용역을 줘서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아웃라인은 설정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자체심의위원회를 둔다든가 그렇게 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용역을 위해서 거기서 한다고 하면 산정방법이나 이런 것을 공무원이 하기 힘드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할 때도 꼭 용역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자체심의위원회라도 구성을 해서 판단을 해야지 담당자라든가 어떤 일방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자체심의위원회를 하나 구성해서 판단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말씀을 드려보고요.
순자
박순자토지주택과장
예.
최성진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투명하고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게 얼마 되지도 않는데 체납되는 상황도 있습니까?
순자
박순자토지주택과장
사실은 본인이 개발행위 한 것에 대해서 하는 게 맞는데 저희도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본인들이 개발이익에 대해서 물론 시시비비 가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체납이 생긴다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우리 홍천군의 현재 빈집철거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지 꽤 오래 됐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순자
박순자토지주택과장
97년부터.
최성진위원
그때부터 매년 몇 십동씩 했는데 지금은 빈집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204동이 남아있어요?
순자
박순자토지주택과장
저희가 2015년까지는 처음 시작할 때는 강원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초창기에는 정비하는 물량이 조금 많았습니다. 근데 도비보조가 없고 군비자체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적인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빈집이 올해 30동을 철거했으면 내년도에 30동 줄어야 정상인데 일제조사를 하다보면 도로 제자리숫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저도 군비부담으로 하는 재정적 여건만 된다고 하면 조금 물량을 늘려서라도 제자리걸음 되지 않는 정비를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매년 빈집이 늘어나는 게 증가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순자
박순자토지주택과장
저희가 매년 이걸 연도별로 빈집정비 하다보니까요. 작년도에도 거의 200동 가까이 되는데 30동을 했는데도 또 200동이 됩니다. 똑같은 유형으로 돼서 제 생각은 이게 이제 재정적인 여력이 생긴다고 하면 올해 있는 물량만큼이라도 좀 부담이 되지만 정리를 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저도 합니다.
최성진위원
빈집을 한 동 철거하는데 여기 보면 500만 원 한도 내라고 정해져 있는데.
순자
박순자토지주택과장
정해져있지는 않지만 그 정도면... 저희가 견적을 받습니다. 견적을 받아보면 받을 수 있는 테두리가 있고 무조건 많이 산정을 못 하니까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산출하다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400정도를 세웠는데 실제로 옛날빈집 같지 않고 요새 빈집은 폐기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기물 수거할 수 있는 수거비가 예상했던 것 이상의 비용이 나오니까 올해도 500만 원 정도가 소요 됐습니다.
최성진위원
빈집정비를 하게 되면 폐기물이 더 많이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지금 십여 년 동안 해왔는데도 증가가 된다고 하면 어느 한쪽이 뭐가 잘못돼있는 것 아니냐, 이걸 매년 30동, 40동 할 게 아니라 작년에 철거를 다했으면 금년에는 200동이 늘어났다, 뭐 100동이 늘어 났다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견적에 의해서 시행을 하잖아요. 감정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게 맞습니까? 감정을 해서 할 수 없고 어차피 견적을 받아서 시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금년도에 200동 했으면 내년도에도 200동 해야 된다고 하면 한도금액이 견적시행을 하다보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거든요. 매년 1억 2,000, 1억 5,000 할 것이 아니라 2억, 3억 해서 정비를 하고 또 넘어간다고 하면 이게 매년 증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도시에서 시골로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빈집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군인가 보니까 빈집을 수선해서 임대해주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철거만 능사가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집을 우리가 수선하든가 해서 하나의 시책사업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자
박순자토지주택과장
저도 자료를 뽑아보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활용 가능한 게 71개소에 92동이 활용 가능한 것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93개소에 112동이 철거대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철거대상에 대해서 저도 올해 당초예산을 반영 했었으면 좋다고 생각했는데 시기가 늦었습니다. 내년도 추경이라도 전체 정비하려면 4억 6,500 들어가면 전체 가지고 있는 물량이 이 분들이 동의만 해주신다면 정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당초예산은 30동만 반영을 했는데요. 저희가 내년도에 추경으로 세워서라도 현재 가지고 있는 토지건물 소유자들이 허락만 해준다면 무리가 되더라도 확보해서 정비를 하고 내년도에는 내년도 늘어나는 물량만큼만 정비될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물론 사유재산이니까 특별한 권한은 없겠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92동에 대해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그렇다고 하면 방금 전에 얘기한 사업도 펼쳐볼만 하거든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거예요. 수선해서 원하는 사람한테 임대도하고 매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어느 방안으로 하는 게 바람직한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도시에서 시골로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보면 빈집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업무에 주거복지도 담당하고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여러 가지 방향으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행위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박순자토지주택과장
예. 이 자료는 귀농귀촌TF팀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재조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이게 2012년에 한 번 하고 이후로는 특별법이 없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별로 구역을 정하지 못해서 못하는 부분이잖아요.
순자
박순자토지주택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장
이게 사실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시장군수협의회나 전국적인 단위에 가서 정부부터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빈집정비에 대해서도 최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예산보다는 종합적인 어떤 대책을 수립해서 매년 우리가 그 예산가지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동수는 줄지 않고 똑같은 숫자로 가는 수준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더 종합적인 대책을 봐서 예산을 많이 하더라도 일괄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박순자토지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금자리주택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 들어오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계층의 어려우신 분들이 들어와서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사전에 종합적인 검증을 거쳐서 퇴소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에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박순자토지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지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계속감사
장내가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박민영재무과장
재무과장 박민영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는 저를 포함해서 7개 담당에 5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담당별 주요업무는 제출된 감사자료 5쪽부터 8쪽까지 사무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중장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굴삭기가 지금 2개가 있는데 이게 기종이 크기가 어떤 거죠?
민영
박민영재무과장
6W
영덕
유영덕위원
근데 보면 굴삭기 하나는 많이 쓰고 하나는 조금 쓰는데 이유가 있나요?
민영
박민영재무과장
조금 이동의 문제 때문에 활용도가 그런 부분에서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근데 보면 서면하고 내면은 굴삭기가 지금 지원이 안 되게끔 돼 있잖아요. 될 수 있으면 가지 말라고 돼 있죠?
민영
박민영재무과장
기본적으로 굴삭기가 두 시간 이상 주행하게 되면 엔진이 과열돼서 한 시간은 쉬어야 되는 상태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굴삭기가 어떻게 보면 원거리 이동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서면이나 내면 쪽에 어떤 응급복구라든가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 그러면 군장비를 안 썼을 경우에는 대체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민영
박민영재무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원거리에 어떤 지원을 해서 이동시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다보니까 임차비를 수요자가 부담하는 불합리한 점이 그간 있어 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활용도도 높이고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은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임차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보면 이것이 공공시설물이라든가 하천 준설 같은 경우에 급하게 포클레인을 쓰거나 할 때 어떤 자금이 없어요. 면에도 300만 원 정도 있는데 급할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기 위해서는 항상 이동 문제가 걸려요. 저도 포클레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운행하는 것이 왜 안 되는지를 물어보니까 유압식으로 바퀴가 간다고 해요. 그래서 2시간이 최대고 한 시간 정도 운행을 해야 무리가 안 간다, 따지고 보면 홍천군에서 한 시간 정도 굴삭기를 이동할 때가 많거든요. 어차피 서면, 내면을 떠나서라도 가까운데 이동을 한다고 해도 일단은 무리가 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럴 바에는 거리도 빨리 갈 수 있고 이동도 손쉽게 하려면 트레일러 구입을 하든가 임차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여러 면에 응급복구를 할 수 있고 포클레인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박민영재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허남진 위원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민영
박민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질문한 내용이나 박은정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이나 거의 같은 내용이고 그래서 비교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박은정 부의장님한테는 양해를 구했습니다. 결손처분 현황에 대한 내용을 물었는데 저는 3년간을 물었고 박은정 위원님께서는 5년간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답안지에 보면 제가 질문한 것은 9,295건에 30억 정도고 뒷부분은 300건에 11억 정도 되는 거 같아요.
민영
박민영재무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이게 100만 원 이상이라서 적은 건가요?
민영
박민영재무과장
박은정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낸 것은 100만 원 이상을 낸 것이고 허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금액에 상관없이 제출하다보니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결국은 지방세 100만 원 이상 내는 분들이 한 3분의 1 차지하고 나머지 20억 정도는 100만 원 이하의 소액에 대한 지방세 결손 처리된 내역이네요?
민영
박민영재무과장
예. 결손처분한 사항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답안지 내용 중 2016년도에 21억 정도 갑자기 많아진 계기가 있습니까?
민영
박민영재무과장
사실 특별한 사유는 없는데요. 보면 결손처분이 징수는 불가능한데 계속해서 관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행정비용이 증가하다보니까 도나 행자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결손처분 권고가 있어서 아마 2016년도에 다른 연도에 비해서 건수나 금액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어쨌든 그런 지침이나 전반적인 분위기 때문에 2016년도에 결손처리를 많이 하신 거잖아요.
민영
박민영재무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빨리 처분해서 정리를 하자는 의미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지금 현재까지 300건 정도 되네요.
민영
박민영재무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2,200건 정도 결손처리 했을 때 더 이상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많은 부분 결손처리를 하셨을 것 같은데 2017년도에 300건 정도 되면 이게 지금 우리 주변 환경이 이렇게 안 좋다는 얘기로밖에 해석이 안 되잖아요. 어차피 300건이라는 것이 288건인데 이 건이 가능하면 2016년도에도 가능했을 부분이었을 것 같은데 새로 발생된 게 많다는 거지 않습니까?
민영
박민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허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결손처분에 기본 판단기준으로 삼는 것은 결국은 도덕적 해이 방지입니다. 조금도 있는데 세금을 안 내게 한다든가 이것보다는 무재산이라든가 행방불명이라든가 모든 것을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수가 그동안 처리했을 수도 있지만 처리 못한 부분이 2016년도부터 도래되고 도 단위나 중앙부처에서도 적극 권장하다보니까 그런 것을 아예 받지 못할 사항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남진
허남진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제가 지금 여기서 답안지를 보고 굉장히 의아스러운 게 뭐냐면 2015년도에는 780건 이게 결손처분하는데 재산세를 몇 년 이상 안 내면 결손처분 한다는 기준도 있나요?
민영
박민영재무과장
대부분 구분해놓은 듯이 시효소멸이라든가, 시효소멸은 5년 동안 권리행사를 안 했을 때 징수권이 소멸돼서 처리하는 부분이고 배분금액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은 압류 부동산이 선채권 등으로 해서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행방불명은 말 그대로 전산망을 연계해서 아예 행불된 사람, 무재산은 말 그대로 재산이 없거나 선순위 채권자가 많아서 도저히 저희들한테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렇다 보니까 전체가 현실적으로...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그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2015년도에 780건에 대해서 지방세에 대한 부분 일단 결손처리를 했습니다.
민영
박민영재무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리고 2016년도에 대대적으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더 이상 관리하기도 힘들고, 이 경우에 아마 결손처리 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대상자를 결손처분 한 것 같아요. 10배 이상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1년 사이에 다시 2,000건을 결손처리한단 말이에요. 이 얘기가 만약에 10년이 지난 사람에 대해서 결손처리를 한다고 하면 2016년도가 10년 돼서 6,000건이 됐다가 나머지 2,000명이 2017년도에 도래돼서 결손처리를 한다고 하면 말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2017년도에도 또 다시 대대적으로 조사를 해서 결손처리 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민영
박민영재무과장
어찌 보면 2017년도가 되면서 시효소멸이 도래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요인은 복합적일 것 같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이게 지금 2015, 2016, 2017 건수를 보면 조금 납득이 안 가는 건수예요. 저희가 그동안 아주 안 하지는 않았지만 레벨을 10정도 뒀던 것을 5로 내려서 결손처분 했다 했으면 2017년도에는 상당히 줄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건수를 해서 이게 무슨 뜻인가 물어보는데 한 번 고민 좀 해보시고요. 이 중에 약 3년 동안 9,300건 정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이 9,300명 중에 무재산이 4,700명이에요. 5,0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해요?
민영
박민영재무과장
무재산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1,000만 원 이상 처분하는 경우에는 은행연합회에 조회를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지방행정정보시스템에서 부동산 취득여부 조사를 하고 채권조회, 임차조회, 저희들이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싹 합니다. 기본적으로 재산이 없거나 때로는 선순위 채권자가 있어서 도저히 이건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그때는 결손처분 대상자로.
남진
허남진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결손처리를 했어요. 그 이후에 이분들에 대한 관리는 안 하나요?
민영
박민영재무과장
계속 사후관리는 합니다. 혹시 재산 취득하는 경우나... 여기도 보면 박은정 위원님이 했듯이 5년 동안 28건 정도가 발견이 돼서 한 5,000만 원 정도를 추징한 사례가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이제 사실은 가장 권고하고 싶었던 내용이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붙들고 있어서 크게 도움도 안 되고 행정수요만 늘어나는 부분보다는 결손처리를 할 수 있으면 처리를 하되 어쨌든 결손처리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고 28건에 5,000만 원을 회수하듯이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꼭 말씀하신대로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이런 부분 때문에 결손 현황이 생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주위에서 얘기 들어보면 의도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처럼 더 열심히 살아서 낼 수 있는 상황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달라는 의미에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민영
박민영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본질문은 체납사항이 없다고 하니까 못 드리고 추가질문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우리 세목에 시효소멸이 대략 5년이죠?
민영
박민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근데 세목에 따라서 변동되는 것도 있죠? 10년 갈 수 있는 게 있고 다른 부분들이 있겠죠?
민영
박민영재무과장
정확하게 세목에 따라 시효소멸기간은... 통상적으로 5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예를 들어서 취득세에 어느 일정부분은 시효소멸이 10년으로 연장되는 것도 있고 그런 현상이 있겠죠? 우리가 대략 지방세가 몇 개 세목입니까?
민영
박민영재무과장
군세가 5개 되고 도세가 취득세를 포함해서 4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취득세는 징수율 30%만 먹고 있죠?
민영
박민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지금 현재 보면 지방세를 우리가 징수를 해서 자주재원이 몇 프로나 됩니까?
민영
박민영재무과장
자주재원이 저희들이 총 723억 정도 되고요. 군세가 389억 정도.
최성진위원
그러면 홍천군 예산이 지금 내년도 기준을 보면 일반회계가 5,000억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1,000억 정도가 지방세 아닙니까? 우리 자주재원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민영
박민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체 예산의 몇 프로나 자주재원이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민영
박민영재무과장
도세를 포함해서 지방세가 723억 정도가 되고 세외수입이 160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 예산이 5,017억이라고 판단했을 때 20% 수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최성진위원
우리 재정자립도가 얼마죠?
민영
박민영재무과장
2016년도 말로 13% 대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몇 프로요?
민영
박민영재무과장
13%요.
최성진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나와 계시는데 재정자립도가 몇 프로입니까?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18% 정도 됩니다.
최성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자치단체 아닙니까, 의존도가 높다고 생각했을 때 사실 우리가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편성하는, 가장 우선적인 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최성진위원
다음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군민들이 7만 군민 아닙니까?
민영
박민영재무과장
예.
최성진위원
담세율이 얼마나 됩니까?
윤선
정윤선주민복지과장
그것도 2016년도 기준으로 1인당 116만 원 정도.
최성진위원
그러면 상당히 정부평균에 뒤처지네요.
민영
박민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세입이 상당히 부족하고 자주재원이 부족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을 너무 방대하게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예산 편성이 잘 안 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리고 우리가 담세율이 110만 원정도, 그 다음에 자립도가 18%정도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군비만 받아서 인건비나 경상비를 유지할 수 있죠?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인건비는 됩니다.
최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협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장동학경제협력과장
경제협력과장 장동학입니다. 일반현황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경제협력과는 저를 비롯해서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기획조정, 기업관련 종합업무, 생명건강관련 산업육성, 일자리사업 추진,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협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과장님, 허남진 위원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동학
장동학경제협력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몇 가지 질문한 것 중에 우선 20쪽에 있는 화전농공단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6대 위원 되면서 화전농공단지가 가동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이후에 화전농공단지가 100% 분양됐다고 신문에 보도된 게 한 5, 6번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화전농공단지자체만 말고 홍천군의 경제 활성화라든가 인구 늘리기 정책 중에 빠지지 않는 게 농공단지에 관한 부분인데 많이 하려고 북방도 새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자료에 입주 현황을 보면 지금 건축중, 미가동, 미착공 이렇게 있는데 순우리식품의 건축은 뭐죠?
동학
장동학경제협력과장
남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서 김치, 소금, 그런 걸로 건축 중에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건축이 되고 있어요?
동학
장동학경제협력과장
예. 건축하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에코플랜트 미가동은 건물은 짓고 가동을 안 한다는 거죠?
동학
장동학경제협력과장
가동하다가 경매중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미착공은 지금 아예 착공을 안 했다는 뜻인데 이게 공장 부지를 매입하고... 이게 매입한 시기가 언제예요?
동학
장동학경제협력과장
선일생약하고 이현테크는 7월에.
남진
허남진위원
이현테크는 2017년 7월, 선일생약은 2017년?
동학
장동학경제협력과장
선일생약은 제가 오기 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6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비피도나 아하푸드는 어떻게 되죠?
동학
장동학경제협력과장
아하푸드나 비피도는 부지가 좁다보니까 인근 부지를 매입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거기에 저장고라든가 어떤 공장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사실 이것 때문에 몇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작년도에 강원도청에서 유치한 자료를 봤더니 횡성군이 41건 했더라고요. 1년인지 2년인지 표를 안 가지고 있어서 모르겠는데 원주시가 29건, 강릉이 17건, 춘천이 16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군이 최근에 했던 것까지 포함해서 3건입니다. 어쨌든 횡성이나 원주, 강릉, 춘천 네 개 시군에 90%를 하고 있어요. 왜 못 했냐고 얘기 했을 때 홍천 같은 경우는 개별입지를 제외한 농공단지가 없어서 못 했다, 이게 답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동안 이걸 보고 순우리식품 같은 경우는 매입한지가 오래 됐어요. 잘 안 되는 걸로 많이 찾아봤더니 농공단지 개발과 운영에 관한 지침 중에 산업집적법에 따른 일정 기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부지매입을 하고 일정기간 동안 못 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데 2년을 찾아보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일정기간이라고만 표시가 돼 있어서, 근데 2년인데 지금 어떻게 돼서 이게 8년이 되도록 여태까지 이러고 있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동학
장동학경제협력과장
저희도 수차례 독촉도 하고 부지를 다른 사람한데 분양하겠다고 하다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건축을 하고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렇게 일정기간 편의를 봐주는 것도 분명히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한 편으로는 답변 중에 우리가 개별부지에 농공단지가 없어서 기업유치를 못 한다, 결국 이런 부분 빨리빨리 정리를 하면 하나씩 생길 수도 있었는데 이걸 여태 왜 이러고 있었는지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드렸고요. 예전에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화진화장품이 저쪽에 산지를 개발해서 화진화장품을 짓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 3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가 뭐였냐면 올해까지 안 하면 회수하자,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여유가 생겨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부리나케 지은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농공단지가 굉장히 많고 남아돌아가고 이렇다면 모르지만 부족한 상황에서는 이런 관리도 제대로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미가동이든 미착공에 대한 것을 왜 물어봤냐면 이유는 분명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본인들이 이 땅을 매입하고 들어왔을 때는 부지크기가 그만하다는 것을 다 알고 들어왔을 겁니다. 근데 자리가 협소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핑계일 수밖에 없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집적법에 따라 일정기간이라는 기간 2년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과감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특히나 듣기 싫은 얘기 중 하나가 화전농공단지 물을 때마다 분양률 100% 라고 합니다. 근데 가동이 100%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장동학경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2, 3년 전부터 경제협력과에 말씀드리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18쪽에 있는 관내 사업체 외지인 고용현황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 4년 전쯤 물었을 때 관내 사업체에 외지인이 출퇴근하는 현황을 약 1,300명 정도로 받았거든요. 근데 답변자료를 보면 상오안농공단지나 화전농공단지, 그 다음에 양덕원, 비발디, 이렇게 주요 사업체에 대해서 받았는데 지금 852명이에요.
동학
장동학경제협력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근데 4년 전하고 얘기했던 내용하고 지금 대책하고 거의 같습니다. 저희가 인구 증가, 또 여러 가지를 얘기할 때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귀농귀촌 때문에 인구가 안 준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이분들이 젊은 층이라서 혼자 오는 경우도 있지만 또 가족을 가진 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800명이면 최소한 1,000명이 될 수 있는데 이분들이 홍천에 올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굉장히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산단형 행복주택사업이라고 남면에 하나 들어온 것 있죠?
동학
장동학경제협력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50가구.
동학
장동학경제협력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가요? 산단형이 됐든 우리군이 했든 간에 지금 여기에 있는 852명, 가족까지 포함해서 1,200명 정도 되는 사람을 홍천에 유입할 수 있는 조건이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850명 중에는 춘천이나 원주에 주거환경이 잘 돼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상오안농공단지에 경기도에서 출퇴근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분들이 홍천에 오고 싶은데 올 수 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받는 보수 가지고 서울에서 살기는 어렵고 여기에 주거환경만 좋으면 살면 좋은데 왜 홍천에서는 이런 것을 안 해주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경제협력과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이 얘기 할 때마다 기획실장님이나 부군수님이 배석하고 계시는 이유가 서로 협력에 대한 부분 때문에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많은 사람들을 홍천군민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이분들이 와서 살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해주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이 올해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동학
장동학경제협력과장
토지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 국토부나 산업자원부에 공모사업이 있으면 기업인들이 할 수 있는 시책에 응모를 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과장님이 단답으로 말씀하셔서 제가 그동안 질문했던 내용을 되짚어보면 주민복지과에 귀농귀촌 특히 귀농은 없고 귀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귀촌을 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을 서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인구가 하나 늘면서 생기는 지방교부세의 비중하고 귀촌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퇴직자다 보니까 그분들이 노인복지관이나 요양원에 쓰는 비용을 생각해보면 오히려 더 크다, 그래서 과연 인구증가에 효용가치가 있냐 없냐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경제협력과에서 이 많은 인원을 홍천군민화 시킬 수 있다고 하면 경제활동력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동학
장동학경제협력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게 더 좋은 건지, 어느 쪽으로 많이 해야 될지를 어쨌든 집행부의 수뇌부는 그정도 생각을 안 하고 인구가 늘어나냐, 주냐 얘기만 할 것이고 실과에서는 이게 우리 군에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닌지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같이 놓고 얘기하면 귀농을 먼저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먼저 할 것이냐가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단 생각이 있어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홍천군민화 시킬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장동학경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서너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먼저 화진화장품 연구소 건립계획은 작년에도 본위원이 질문했었는데 답변이 대동소이해요. 금년에도 그렇고 전년도 그렇고, 지금 화진화장품 고용인원수가 얼마나 됩니까?
동학
장동학경제협력과장
지금 8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관내 거주자가 89명?
동학
장동학경제협력과장
예.
최성진위원
전체는.
동학
장동학경제협력과장
홍천공장에만 89명입니다.
최성진위원
전부 우리 관내사람입니까?
동학
장동학경제협력과장
대부분이 관내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이걸 왜 본위원이 질문했냐면 확실히 짚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도 보고 했으니까 이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금년에 한 번 예산 파악을 해서 확실히 매듭 짓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장동학경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지금 우리 상오안 농공단지도 비어있는 곳이 있죠?
동학
장동학경제협력과장
예.
최성진위원
메디슨 업체에 관련된 회사들이 많이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도 파악해보시고 우리가 농공단지를 건립하면서 육성 발전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현재 있는 농공단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청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사실 용역이라든가 기업체들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기업체를 잘 운영되도록 도와 줘야 하고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지금도 아직까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업체들이 와서 운영을 할 때 우리가 현재 중소기업육성지원금도 지원을 해주고 여러 방안을 해주고 있는데 잘 안돼서 가는 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북방 하화계리.
동학
장동학경제협력과장
스카이미디어.
최성진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동학
장동학경제협력과장
부도가 나서 다른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런 경우에도 보면 우리가 처음에 홍보도 잘 되고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다행히 중소기업육성지원금은 반납을 하고 갔어요. 그런 사례가 왕왕 벌어지다 보니까 있는 기업들을 좀 더 활성화 시켜서 잘 해야겠다. 그게 가장 급선무가 될 것 같아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관내기업들이 활성화 잘 되고 그래야 되면서 행정지원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하이트라든가 또는 대명이라든가 이런 곳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행정에서 많은 지원도 했고 많은 혜택도 줬어요. 근데 하이트 같은 경우에는 관내 기업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디 공장을 판다, 그 대상에 하나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발전방향도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군에서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로 행정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지원해준 사항이 있습니까?
동학
장동학경제협력과장
군에서 지원해준 사항은 없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지금까지 와서 정말 열심히 기여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고용창출에 있어서 대명이 한 1,800?
동학
장동학경제협력과장
예.
최성진위원
하이트가 200명이 넘고 이런 청장년들이 지역에서 고용을 하는데 그게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한 기업들이 두세 군데만 더 있다고 하면 홍천에 청장년들이 일자리 창출을 하고 지역에 머무르는 사람이 많이 생길 겁니다. 홍천의 인구도 증가되고 여러 가지 유발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 드리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우리 지역의 청장년 일자리를 위해서 기업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있는 기업을 잘 살려서 지원을 해줘서 그 양반들이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행정지원 아니겠습니까?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해서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여실히 드러나잖아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기업육성발전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새각하세요?
동학
장동학경제협력과장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런 기업들한테 행정적으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지원도 해주고 우리가 재정적인 지원도 할 수 있다고 하면 해주는 방향으로, 꼭 현찰로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진입로가 어떻게 됐다든가 또 거기에 들어가는 교량이 어떻다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해줘서 기업을 육성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학
장동학경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그 다음 홍천메디칼연구소 기술개발 실적과 기업 지원 등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것도 한 10년이 넘었잖아요. 이제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세요. 과연 계속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하게 되면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이런 것을 해야지 여기에 직원들 인건비만 충당을 하고 마는 사태가 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연 지역에 기여도가 얼마나 있는지 그것도 판단을 하고 분야별로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이제는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이끌고 가야 지역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지 평가분석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제협력과에서는 가장 해야 될 일이 바로 기업육성입니다. 그런 부분에 하나의 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계속 군비만 투입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방향 제시도 해주시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학
장동학경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장내가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협력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LPG 가스 배관 교체사업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리에 보게 되면 1,321가구를 지원을 했어요.
동학
장동학경제협력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이게 지금 현재 LPG가스 배관 교체사업이 2020년까지 마무리되는 걸로 돼 있죠?
동학
장동학경제협력과장
2020년 12월 말까지 돼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근데 원래 2018년도에 마무리였나요?
동학
장동학경제협력과장
아니, 저희가 공정률은 23%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연장이 됐잖아요.
동학
장동학경제협력과장
5년 연장이 됐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5년 연장이 돼서 2020년인가요?
동학
장동학경제협력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서민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소외계층 이렇게 한 인원이 1,321가구를 했는데 현재 홍천군에 우리가 무상으로 해줘야 될 가구수가 몇 가구나 되죠?
동학
장동학경제협력과장
4,400가구 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4,400가구 정도 되면 아직도 상당히 많이 해야 되네요.
동학
장동학경제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일반 가구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학
장동학경제협력과장
예. 일반가구는 자율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일반가구는 몇 퍼센트 했는지 아십니까?
동학
장동학경제협력과장
일반가구 현황은 저희가 통계로 나온 자료가 없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아직 자료가 없어요?
동학
장동학경제협력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홍천주민들이 지금 LPG가스 배관 교체사업을 2020년까지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동학
장동학경제협력과장
많이 없어서 내년부터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배관교체사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만약에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동학
장동학경제협력과장
과태료가 30만 원 부과하게 돼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가구당?
동학
장동학경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조사를 합니까?
동학
장동학경제협력과장
완료시점이 되게 되면 조사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키는데 저희가 국비지원이 적다보니까 진척률이 23%밖에 안 되는데 아마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5년 동안 더 연장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5년 더 연장...
동학
장동학경제협력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일단 20년까지로 기한이 못박혀있으니까 국비가 사업을 다 시행하게끔 안 내려와서 안 되는 거잖아요.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주시고 또한 일반 가구들은 2020년이면 몰릴 수도 있고 법대로 시행 된다면 과태료를 물 수 도 있으니까 일반인들한테도 2020년까지 안하면 과태료 문다, 그러니까 가스배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해야 된다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장동학경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다음은 읍면별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안 하고 있죠?
동학
장동학경제협력과장
지금 저희가 홍천읍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지금 홍천군 전통시장은 여러 가지 사업적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지만 면단위는 결국은 5일장을 얘기하잖아요.
동학
장동학경제협력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지금 보게 되면 5일장을 하는 것 보면 3개 면 밖에 없어요.
동학
장동학경제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서석, 남면, 내면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사실 서석면이 참 활성화가 많이 돼 있는데 상인회라고 압니까? 장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동학
장동학경제협력과장
5일장 상인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덕
유영덕위원
예. 그분들이 홍천읍에 계신 상인회가 서석도 가고 남면도 갑니까?
동학
장동학경제협력과장
전국으로 그분들은 인근 시군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홍천읍에 있는 상인회가 남면이나 서석 안 가죠?
동학
장동학경제협력과장
왜냐면 남면이나 서석, 내면 같은 경우는 농촌인구가 감소되고 거기 가도 이윤이 안 남으니까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서석면 상인회도 있어요.
동학
장동학경제협력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장 상인회가 있는데 홍천읍 상인회하고는 다르죠?
동학
장동학경제협력과장
예. 다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남면에 있습니까?
동학
장동학경제협력과장
남면도 장날 가보면 일부 상인들이 와서 하기는 하는데 소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상인회는 구성돼 있습니까?
동학
장동학경제협력과장
상인회 구성돼있는 것은 저희한테...
영덕
유영덕위원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동학
장동학경제협력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상인회분들이 본위원이 알기로 서석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내려온 상인회에서 장날마다 자기가 장을 세울 수 있는 위치가 있잖아요.
동학
장동학경제협력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권리금을 받고 넘겨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분들이 홍천군에 홍천읍도 있지만 서석도 있고 하지만 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돼요.
동학
장동학경제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남면이나 내면 같은 경우는 활성화가 덜 돼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이쪽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 달간 정도는 들어가봐달라, 활성화를 시켜놓으면 자연히 시장이 활성화가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홍천군에서 신경을 하나도 안 쓰고 있습니다.
동학
장동학경제협력과장
하여튼 저희가 남면이나 서석이나 장날 한 번 가서 상인회를 만나서 그쪽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해보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장날이 커지면 커질 수록 사람이 많이 몰려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맨 처음에 가서 손해를 보고, 손해를 보기보다는 수익이 덜 나더라도 유도를 해서 시장을 활성화시키게끔, 나름대로 면사무소나 이런 쪽에서도 홍보가 돼야겠죠. 이장님이나 반장님을 통해서 시장 경기를 활성화시켜달라는 거예요. 홍천읍 전통시장은 계속 활성화하는데 열심히 해야겠지만 읍면도 병행을 해서 활성화시키고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면 단위 세 군데밖에 없는데 타 면도 활성화시킬 여건이 되는지.
동학
장동학경제협력과장
두촌, 내촌이 옛날에 있었는데...
영덕
유영덕위원
있었지만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있어야지 하잖아요.
동학
장동학경제협력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홍천군의 5일장이 활성화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장동학경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화진화장품 관련해서 10년이 지난 뒤 공사 파산으로 인해서 중단이 됐다고 하는데 중단된 이후 벌써 5년이 지났어요. 이전부터 여러 감사나 군정질의 때 많은 말씀이 나왔던 부분인데 금년 행감에서 다행히 화진화장품과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서 생명공학연구소 건립을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내년에는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실무부서에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청년일자리 지원에 있어서는 물론 금전적, 행정적 지원도 필요하다는 위원님의 말씀도 계셨지만 특히나 신규 채용된 인원에 대해서도 퇴사 등 이직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홍천 시장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마무리가 전부 된 것은 아니죠?
동학
장동학경제협력과장
지연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그래서 마무리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을 본위원이 내용도 봤고 특히 난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요즘 같은 날씨에 상당히 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구 쪽을 문을 만들어서라도 그분들이 추위에 이겨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협력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시간 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답변을 충실히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5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 11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