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윤수찬 의원 발언

제270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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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2018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8개 과 20개 사업의 명시이월비로써 직제순에 따라 네 개 과씩 묶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되 네 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일괄로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여성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형근입니다. 2017년도 여성정책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 139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대상 사업은 고척2동 어린이집 신축과 가정어린이집 8개소를 무상 임대하여 구립 전환하는 총 9개 사업으로 사업비 15억 9,700만원입니다. 먼저 고척2동 어린이집 신축은 건축비가 아닌 인테리어비용으로 2018년 4월 준공 예정이므로 당해연도도 인테리어공사 착공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시비 보조금 구비 총 1억 4,2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파란나라어린이집 임대 전환 등 8개 소 사업은 가정어린이집 등을 무상 임대하여 구립 전환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에서 새학기 시작이 되는 2018년 3월로 전환 희망하여 2018년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고자 기이 확보한 시비보조금 14억 5,5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우리구 국공립 어린이집 추가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여성정책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현숙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1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사업으로 사업근거로는 장애인복지법 제24조 안전대책 강구 및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중증장애인의 가정에 화재·가스사고 등 발생시 중증장애인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하여 상시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명시이월하게 된 사유는 2017년 11월에 서울시에서 사업비를 배정하였는데 소방서와 협의, 업체 및 대상자 선정, 장비설치 등 사업추진을 위한 절대 시간부족으로 당해연도 예산집행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어르신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14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사업 중 2018년도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총 2건으로 17억 7,200만원으로 구립 경로당 시설확충 3억원, 천왕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14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립 경로당 시설확충 3억원은 구로3동 빗물펌프장 유수지 내에 경로당 건립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가 2017년 10월 교부되었으나 부지 내 컨테이너 정리 등 환경정비가 늦어져 연내 예산집행이 어려우므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천왕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14억 7,200만원은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부지 소유주인 SH공사측의 매입 부지 토지 분할 등 사전 조치 지연으로 금년도 설계 및 공사발주 등 예산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명시이월하여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어르신청소년과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광형입니다. 교육지원과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추가경정 예산안 대상사업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방과후사업에 대하여 2017회계연도 사업 중 1억 7,309만 6천원중 집행잔액 3,300만원을 2018회계연도로 명시하여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로는 혁신교육지구사업은 시비와 구비를 합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금년도에 사업확정이 늦어졌고 또한 이와 관련해서 예산교부가 늦어져서 사업이 전체적으로 늦게 시작된 것도 있었습니다. 이에 준비하는 과정이 전체적으로 늦어져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018년도에도 금년도와 유사사례가 발생될 것으로 보여 금년도 사업비 중 일부를 명시이월하여 내년사업을 1월부터 준비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명시하여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칠성

박칠성위원

3동에 내려온 거 국비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국비입니다.

어떤

어떤박칠성위원

환경이 개선이 안 됐다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콘테이너박스를 이전해야 되는데요. 청소행정과하고 구로3동이 창고로 쓰고 있는데 정리가 빨리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전부 옮기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1월에 바로 발주가 들어갑니다.

비는

국비는박칠성위원

꼭 거기에서만 쓸 수밖에 없나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용도를 정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야 되죠.

봉도

가리봉도박칠성위원

전세보증금이 1억 5천이었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칠성

박칠성위원

어르신들이 임시로 나가 있잖아요. 다시 거기로 들어오려면 약 1억 5천정도가 더 있어야 3억정도 있어야 들어올 수 있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2013년도 본예산에 매입을 해서 이전하려고 예산편성을······

정도

얼마정도박칠성위원

했어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5억 해놨습니다.

무슨

무슨박칠성위원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대근

정대근위원

어르신청소년과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특별교부세를 받았는데 처리 못 하고 명시이월을 해야 하는 절절한 사연이 있어야지 이런 것은 업무를 태만하는 것 아닌가요? 다른 것도 아니고 특교를 받아서 업무를 처리 못 한다고 하면.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게 올 10월 하순에 내려왔는데 거기에 환경정비 컨테이너박스를 옮기고 거기에 시유지가 들어와 있어요.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특별교부세를 신청했으니까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사업목적으로 그러면 초기부터 경로당 사업은 시설확충을 하려고 기본계획이나 어르신청소년과에서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특교가 갑자기 내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사업목적에 타당하니까 구에서 요청을 해서, 더국다나 행안부 특교 같은 것은 쉽지 않은 건데.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거기에 경로당을 했으면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준비를 안 했습니다. 특별교부세를 갑자기 신청하게 됐습니다. 내려올 게 예상이 됐으는 준비를 했는데······

대근

정대근위원

명시이월사유가 컨테이너 정리 등 환경정비가 늦어져 연내 집행이 어렵다, 거의 전액 다 내려와 있는 거잖아요? 돈이 있는데도 사업을 못 한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조금 늦어지는 거지 못 하는 게 아닙니다. 내년 1월에 바로 합니다. 지금 설계 준비하고 있거든요.

원이

본위원이정대근위원

질의하는 게 뭐냐면 이미 경로당 시설확충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다면 2017년에 이 사업은 이미 추진하기로 했었던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경로당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컨테이너박스 자체로 쓰고 있거나 지하2층에서 쓰고 있거나 노인들이 지하2층으로 내려가는 경로당 어딘지 아시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삼거리 경로당 말씀하십니까?

대근

정대근위원

예, 지역구와 상관없이 어르신 공경하고 기본적인 것을 해야 된다고 하면 구에서 예산이 되는 데도 처리를 못 하고 명시이월 하는 이유가 발생하면 업무를 잘못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 수요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하나정대근위원

더 여쭙겠습니다. 천왕동 청소년문화의집 전체 총액이 73억 4,500이 되는데 14억 7천만 이월해 가지고 청소년 건립 관련해 가지고 어떤 내용이에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시비가 2017년도에 청소년문화의집을 지으면 14억 7,200을 주겠다고 시비가 미리 내려와 있었습니다.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SH공사하고 협의가 늦어져서 토지매입을 못 했기 때문에 건축비나 설계비밖에 쓸 수 없기 때문에 내년에 설계해서 건축해야 되니까 명시이월하는 겁니다.

소년

청소년정대근위원

문화의집도 지역사회에 논란이 많이 있지 않나요? 접근성이라든가 여러가지······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아직까지 저희구에는 청소년들의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필요하다고 따지면 어느 동네든지 다 있으면 좋죠. 단지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사업이 제때에 안 되니까, 아무튼 사업을 제 때 해주셔야 되는 거고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이월을 하는 건데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여성정책과장님! 전부 다 가정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합니까?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가정이 있고 관리동이 있고 신축이 두 곳이 있습니다.

척동

고척동정대근위원

현대 우성 아파트 내에 있는 어린이집이 파란나라죠?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예.

기는

여기는정대근위원

일반 주택 1층에 있는데 구립으로 전환하나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예.

기는

여기는정대근위원

가정집이거든요.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파란나라는 정원이 16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9건이 전부 다 구비 확보가 안 돼서 시비로 95%를 하고 구비 5%인데 구비만 확보되면 이 사업은 바로 할 수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어린이집은 학기를 9월 1일이나 3얼 1일로 원장님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구비 확보가 되면 내년 1월 중순부터 시설 및 내부환경 개선을······

대근

정대근위원

매칭비용이 이번 2018년도 예산에 반영요구를 했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예.

체가

전체가정대근위원

얼마나 돼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구비는 5,600만원입니다.

에는

전에는정대근위원

민간어린이집으로 전환하잖아요. 지금 가정어린이집도 전환하고 계속 수요가 있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서울시만 전환사업을 합니다. 매달 서울시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 위원님!

윤수찬위원

생활복지국의 4개 과가 명시이월이 되는데 사업 건건마다 사유는 있겠지만 여성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8개 가정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데 구비 확보를 못 했다, 사전에 계획이 있지 않았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대부분 7월 이후에 10월말까지 서울시에서 승인한 어린이집입니다. 전환사업에.

물론

물론윤수찬위원

서울시에서 승인이 되고 나서 구비를 확보해야 된다고 하지만 구립으로 전환이 안 됐네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그렇죠. 어린이집에 요구할 때 새학기가 시작할 때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3월 1일부터 하겠다.

무슨

무슨윤수찬위원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너무 한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예요. 국시비가 늦게 내려왔습니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11월에 왔습니다.

윤수찬위원

사업계획은 언제 올려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올린 게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2차로 하겠냐고 의견을 들어서 주면 명시이월 해서 하겠다고 해서 국시비를 받은 겁니다.

윤수찬위원

노인청소년과장님은 똑같은 얘기지만 매칭사업 때문에 그러네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건데 단 한 가지 이제는 복지예산이 55%이기 때문에 구로구청 1,300명 공무원 선생님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적극적인 행정을 했다면 올해 집행이 가능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서울시에서 그런 매칭사업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여성정책과, 사회복지과, 어르신청소년과,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기배입니다. 2017회계연도 도시재생과 소관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46쪽입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한 재생사업과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금년도에 미집행 예정인 4개 사업비에 대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먼저 가리봉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 시비 집행잔액 3,606만 5천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오류2동 행복마을 조성사업의 경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당초 6월 예정에서 12월에 지연 의결됨에 따라 부득이 매칭으로 추진되는 국비 1억 5,368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지난 10월 재개발·재건축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사업 공모에서 선정된 구로1구역과 개봉4구역 희망지사업비가 내년 2월분까지 교부되어 내년초에 집행할 각 지역별 2,061만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다음 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치수과장 정현석입니다. 치수과 소관 오류천 단면 확장공사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오류동역 일대 단면 부족으로 침수가 발생했던 오류천 단면을 확장함으로써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진행중인 공사로서 작년 10월 14일에 착공하였습니다. 총 공사구간은 오류IC부터 경인로구간으로 2단계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1단계 구간은 오류IC부터 오류동역까지 작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전체 사업비는 시비사업으로서 1단계 구간의 총 사업비는 127억 7,1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서울시로부터 지원된 사업비는 54억 3,500만원으로 서울시의 예산지원 규모에 따라서 공사기간이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침수지역 해소를 위해서 공사기간을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서 금년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0억을 행안부에 신청했는데 7억 5천만원만 교부가 되었습니다. 교부시기가 지난 10월 10일에 교부되었는데 구매할 경우에 조달청에 총액계약, 제작기간 등 기간 내에 납품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다음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규옥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명시이월 예산은 1건에 3억 6,300만원으로 사업은 구로2동 구현고등학교 주변 경인로 53 가길의 도로다이어트 조성사업입니다. 2017년 서울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다이어트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고 지난 9월 사업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사업구간은 경인로에서 구현고등학교 앞 교차로까지 보행수요가 높은 구간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지역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기 위하여 설계과정에서 구현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들과 유통상가 상인들과 기본설계과정에서 참여하고 직접 디자인하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본사업비를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다음 주차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태성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4쪽입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구로견인보관소 이전설치비 1억 6천만원입니다. 구로 견인보관소 이전 설치사업은 개봉동 한일시멘트 부지에 뉴스테이사업이 진행되어 구로 견인보관소 이전이 불가피하게 되어 2017회계연도 이전설치비 1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현재 견인보관소로 사용중인 부지는 2018년도까지 사용가능하게 되어 2018회계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주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얘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개 과 과장님들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대근

정대근위원

주차관리과장님! 개봉동에 있는 견인소 이전 확정이 됐어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올해 이전계획을 세워서 부지선정을 했었는데 내년도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옮길

옮길정대근위원

장소는 확정이 됐습니까?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두 건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정대근위원

확정이 안 됐어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현재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공사

공사정대근위원

현장 내에 있으면 먼지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2018년 12월까지

대근

정대근위원

끝날때까지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상반기까지는 하려고 하는데

소를

견인소를정대근위원

쓰다가 공사현장이 바로 있잖아요. 먼지라든가 이런 걸로 민원이 발생 안 하겠어요? 주차위반 관리차량이라고 하더라도 관리하고 책임이 있는 거죠. 차가 파손이 난다든지 먼지가 잔뜩 쌓인다든지 차주 입장에서 민원의 소지가 있을텐데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건 정도 검토중에 있는 곳은 한 곳은 오류동 공사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요. 그 공사가 끝나면 그 부지가 현재 코레일 땅인데 서울시에서 매입 의사가 있다고 해서 그 부지를 선정하고 있고 오류동쪽에 그 땅을 추진하다가 연장이 돼 있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게

조속하게정대근위원

결정이 돼서 2018년도에 부지가 선정이 되면 바로 이전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지금도 다이어트도로가 추진되고 있어요? 트위스트도로 얘기하는 거죠?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차도를 넓히는 겁니다.

기를

시기를정대근위원

놓쳤다고 하시는데 언제 교부가 됐는데요?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9월에 교부가 됐는데요. 구현고등학교 학생들하고 학부모 민원이 많습니다. 인도가 너무 불규칙하고 넓은 데는 넓고 이런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구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워서 시에 다이어트도로를 신청했습니다.

일반

일반정대근위원

도로는 안 하고 그런데 학교 앞인데 다이어트도로를 하면 아이들 정서상도 그렇고 개봉3동에 시범적으로 해봤잖아요.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구로1동에 했습니다.

과가

효과가정대근위원

어때요?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말씀하신 도로 다이어트는 도로를 죽이고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보도를 넓히는 겁니다.

동에

고척동에정대근위원

있는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보행자우선도로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이 사업도 빨리 서둘러야 될 것 같은데요.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민원인들하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설계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도시재생과장님! 개봉4구역 해제됐어요?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해제가 됐습니다. 여기에 말씀처럼 희망지사업

대근

정대근위원

희망지사업은 주요내용이 어떤 거예요?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 하기 전에 역량강화를 선행하기 위해서 활성화

론장

토론장정대근위원

이런 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주민들 공동체 활성화하고 사전에 도시재생을 할 준비가 돼 있는지 평가해서 도시재생대상지로 확정을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재생

도시재생정대근위원

전 단계에 의사결정을 해서 결정하는 것을 희망지사업이라고 한다고요?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재건축이나 재개발 하려고 했던 분들은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실텐데 주민들 설명회라든지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에 선정이 돼서 현장을 확보했고

들은

주민들은정대근위원

희망지사업이나 재생사업에 대해서 반기는 거예요?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다른 데 해제지역 같은 경우에는 반대가 30% 넘어서 해제가 됐는데 다른 지역보다 주민들 갈등이 덜 할 것 같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봉동

가리봉동박칠성위원

마을 활력조성에서 사업이 명시이월 됐는데 영일초등학교 뒤ㅍㅕㄴ이에요?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예전에 해제된 지역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실시계획에 따라서 언제정도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사용하는 부분이 재생사업이 전액 시비인데 올해 사용을 하기 힘든 것을 내년에 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하는 겁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윤수찬 위원님!

윤수찬위원

도시재생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명시이월된 것이 도시재생이 있지 않습니까? 가리봉동이나 개봉4구역 같은 경우에 국시비 늦게 들어와서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지금 뒤쪽에 있는 희망지사업 두 건에 대해서 예산이 10월에 공모사업이 확정이 됐고요. 예산이 교부가 된 게 11월에 교부가 돼서 내년 2월까지 교부가 돼서 명시이월 하는 것이고 오류2동 행복마을조성사업은 동시에 시행되는 것입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지정 결정 자체가 늦어져서 매칭사업인데 그걸 명시이월을 하고자 하는 깁니다.

경을

추경을윤수찬위원

4차까지 했단말이에요. 추경을 계속 했는데 국시비가 내려와도 9월부터 공모전도 하고 최종적으로 보니까 11월에 교부가 왔네요. 추진은 계속 공모가 9월 했는데 그 안에 계속 추경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 안에 사업을 안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공모를 했고 서울시에 20개 소중에 우리구가 2개 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11월에 교부하면서 내년도 사업까지 교부금을 줘서 명시이월을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부를

교부를윤수찬위원

줬다는 거죠?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

치수과장님! 무슨 내용이에요? 박스를 한 건데 조달물품이 잘못돼서 그런 겁니까?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재난 기금입니다. 저희가 오류천 단면 확장하는 박스가 크기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조달청에 입찰을 받아서 회사가 결정이 되면 거푸집을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10월에 발표할 때는 내년에 넘겨서 공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윤수찬위원

조달금액이 제작남품이 새로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까?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금액을 맞춘 거죠. 별도로 줘야 됩니다.

당히

상당히윤수찬위원

설계는 오랜 시일이 걸렸거든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설계는 2015년부터 설계를 했거든요.

비가

국시비가윤수찬위원

언제 왔습니까?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서울시에서 주는 예산이 지금까지 2년까지 54억이 내려왔거든요. 국비를 공사기간이 당겨지지 않을까 했는데 요구한 만큼 안 내려왔습니다. 설계 이후에 서울시에서 첫 해는 20억 내려왔고 금년도에 33억이 내려왔거든요.

윤수찬위원

설계용역은 오류하천 단면공사가 추가로 시작되는 것이 2016년에 시작했단말이에요. 2018년에 공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127억는 데 저희는 서울시에서 돈을 안 주면 못 하는 사업이니까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데 저희구간만

시에

서울시에윤수찬위원

주차단체에서 광역에 얘기 안 합니까? 계속 도로만 할 수 없잖아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서울시에서 구로구를 생각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구 대비해서 140%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구로구만 급한 게 아니고 다 급하니까 시 예산을 안배하다 보니까 저희 요구는 내년도에 70억 요구했는데

시가

서울시가윤수찬위원

안일한 행정을 한 것 같아요. 기초단체는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국비입니다.

여도

국비여도윤수찬위원

서울시가 돈을 주는 게 늦어요. 그렇게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는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박종현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예산안에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생활복지국, 내일은 도시관리국, 12월 6일 수요일에는 안전건설국 순으로 하겠으며 진행방법은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수

김태수생활복지국장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18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종입니다. 복지정책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박종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15페이지 긴급복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복지사업으로 갑작스러운 위기사항이 보고받는 외에 가정에 위급사항이 발생한다든가 재산기준에 따라서 긴급하게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재산사항을 확인해보고 최고는 얼마나 주고 최저는 얼마나 주죠?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이 있는데 환산액에 따라서 기준소득의 75% 이하로 해서 의료비 같은 경우에 최대 300만원까지

매번

매번곽윤희위원

해왔던 거 잖아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갑작스러운 사항이 발생했을 때 좋아하더라고요. 추가로 더 예산을 잡은 게 없고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본예산에서는 6억이었는데 9억 2천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찾동사업이 13개 동이 전체 동 시행함으로써 지역에 봉사활동하시는 분들 활동이 많이 이루어져가지고 그만큼 대상자가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구에서 집행하는지에 따라서 보조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으로

긴급으로곽윤희위원

해가지고 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진행이 됐으니까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겠네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31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6,300만원 보조금이 나왔는데 금년도에 2,7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 직원 인건비 경비에서 진행된 부분이 업무량이 많이 산출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늘어나서 일반직원이 더 필요하지 않나, 사업계획서가 들어온 부분이고요. 1억 4천정도 사업계획이 들어왔습니다. 최소한 고려할 부분만 해서 2,700만원이 증액된 9천만원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사업비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중복성 있는 사업은 통합을 해서 2018년도에 시행하는 걸로 해서 사회복지 사업보조비가 전년도에 3,300만원이었는데 700만원을 감해서 2,600만원정도로 내년도 사업추진계획율 조정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민간보조도 지원조건이 해당 되네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예.

윤희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35페이지 통합관리사례 지원도 사업기한은 2018년 12월 31일이네요? 규모는 기간제 근로자네요? 국비하고 시비네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통합세대 관리사는 각 지역에서 여러 가지 복지욕구가 있는데 거기에 맞는 맞춤지원을 해서 저희구에서 직접 관리가 다섯 명이 하고 동에서는 복지플래너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아직 2년이 안 된 직원들이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로 쓰고 있습니다. 2년 이상 된 직원들은 심사를 거쳐서 무기계약직 자격요건에 맞으면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정규직화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지하고 이 사업하고 비슷한 게 많잖아요. 정확성 있게 해서 복지플래너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중복이 안 되게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경찰서나 구청이나 시나 비슷한 게 많잖아요. 38페이지에 통합사례지원도 비슷한데 이것도 대상자 요구하고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읍·면·동 통합사례 관리는 각 동별 사업운영비로 84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같이 동에서도 어려운 긴급사항이 발생되는 위기가정을 발굴해서 50만원 이하까지 생활운영비나 진단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타 동에서 회의운영이라든가 사무관리를 총괄해서 동별 84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곽윤희위원

구도 이걸 하고 있어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다른

다른곽윤희위원

구하고 어때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구에서 사업비를 많이 집행하게 되면 시에서도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는 구도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배정을 받아서 매칭사업기 때문에 우리구비 포함해서······

윤희

곽윤희위원

매칭사업이 비슷한 사업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이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 사업은 우리지역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비슷한 사업이 많고 매칭사업이고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45페이지 연구용역에 대해서 알아야 지역에서도 얘기할 것 같아서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인데 관련 법에 의해서 매해 4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수요라든가 공급, 복지 관련 산하 연계기관에 용역의뢰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4년마다 한 번씩 시행하는 겁니다.

보장

사회보장곽윤희위원

급여는 4년마다 이것을 수립하는 거구나?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예.

것은

이것은곽윤희위원

큰 것은 없어요? 다른 구는 어때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법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구나 똑같이 4년마다 계획 수립을 합니다.

구는

우리구는곽윤희위원

활발하게 잘 돌아가고 있어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라든가 실무협의체가 그 동안 구성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더 추진이 잘 되도록 운영하려고 합니다.

것도

이것도곽윤희위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살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예.

윤희

곽윤희위원

44페이지 유공자는 지원하는 걸로 올라온 거죠?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집행부서에서 최종 조율을 해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다른

다른곽윤희위원

지역은 얼마를 올렸고 우리 지역은 얼마를 해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부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라를 위해서 다치신 분들이 어렵게 생활하시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인데 금년도까지 7개 구정도가 1~5만원까지 주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6개 구가 더 참여를 해서 15개 구 정도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해 주는 걸로 조사가 돼 있습니다. 대부분 2만원정도 지원해 주는 곳도 있고 일부 구에서는 만원을 지원해 줘가지고 예우해 주는 것보다 이 분들한테 상실감을 주지 않나 생각해서 우리구에서도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2만원정도로 올라왔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셔서 3만원정도가 되면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곽윤희위원

구하고 적절하게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부위원장

곽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곽윤희 위원님이 마지막에 물어본 건데요. 3만원선?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집행부에서는 2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윤수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수찬위원

복지예산이 계속 늘고 있는데요. 복지정책과는 구민에게 두루 복지예산이 투입되는 걸 갖고 있고요. 서울시 매칭사업이나 서울시 보조금이 많이 와서 운영하는 과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궁금한 거 몇 가지 물어볼게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구 지원금은 얼마나 주고 있어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6대 4정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시비가 6이고 구에서 4입니다.

윤수찬위원

4%정도 구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민간위탁을 주는 사업장에?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3개 복지관에서 어느 복지관에 많이 지원해 주고 있죠?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복지관의 건립 연도나 시설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매년

매년윤수찬위원

증가율이 나옵니까? 회원은 계속 늘어요? 어때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복지관별로 다양한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찾아시는 수강생들의 요청도 있고 일부 시설은 너무 노후돼서 보수공사가 필요하고 연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궁동복지관 같은 경우에 수탁기관에 민간위탁해서 복지관 운영이 어려워서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렵다는 현상이 있는데 구로구에 복지관이 세 개죠? 약 4억 2천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3개 복지관 중에서 어느 복지관이 운영체계가 잘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3개 기관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동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시설규모는 적은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많이 확장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용객도 많습니다. 수영장으로 개조해서 운영하니까 시설에서 수증기라든가 이용객들한테 위험이 될 수 있는 시설보수가 필요해서 내년도에 보수공사비를 올렸습니다.

윤수찬위원

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죠?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복지관 운영은 상반기·하반기 2회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 사안에 따라서 수시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한

특이한윤수찬위원

사항이 나온 게 있나요? 궁동에 특이한 사항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 사례가 다른 복지관에도 있나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저희 직원들이 회계관련 사항은 비전문이다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 회계분야에 전문가로 하면 비용이 발생되지만 전문가인 회계사분들하고 함께 해서 회계감사도 실시하는데 현재까지 뚜렷하게 발견된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가 시정할 수 있는 정도로만 나왔습니다.

고척

고척윤수찬위원

2동 마을회관 건립 건이 20억 좀 넘게 가는데 우리구비가 반영되는 부분이 어디예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반영되는 부분은 1층에 있는 어린이집 건립비로 4억 2,560만원.

회관

마을회관윤수찬위원

부분은 얼마입니까?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어린이집 건립비만 구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공항공사에서 주는 돈이 구비 매칭이니까 구로구 돈이 들어가는 돈이 있을 거예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지원금에 구 매칭이 들어가요?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수찬위원

복지정책과는 시비가 있고 국비가 있겠지만 구비가 들어가는 돈이 있어요.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얘기한 거고요. 어린이집 관계는 보육지원과에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어떻게 분류를 합니까? 사업이 대략 같은 사업인데 내용이 나왔는데 수급 발굴을 어떤 부분으로 하는 건지 같은 건지 싶어서요. 복지정책과가 사업내용이 거의 같은 게 많이 있어서 어떤 지역으로 하는 건지 동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워크샵이라든가 통합사업관리를 하는 건지 지원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같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종합적으로 따지면 세분화 돼서 너무 다양하게 많은 게 같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같은 경우에도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각 동에서 활동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렇게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역할이 구분이 됐는데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의 역할은 지역 내 사각지대에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해서 지원을 공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 줄 건지 그렇지 않으면 민간부분을 연계해서 민간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공공부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은 복지건강1, 2팀장이라든가 지원을 통해서 가능한 부분을 확인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고요. 지역 내 자원이라고 하면 식당이라든가 의원, 여러 가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지원해 주는 것을······

윤수찬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위원회입니까?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협의체입니다.

로구

구로구윤수찬위원

내에서 위원회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현재 공식 명칭은 협의체로 돼 있습니다.

로구

구로구윤수찬위원

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으로 돼 있습니까?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협의체 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통합

통합윤수찬위원

사례관리 지원이 있는데 기간제 2명을 구비까지 포함이 되는데 통합사례관리지원이 계약직으로 운영하나요? 기간제?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처음에 채용할 때는 기간제로 채용하고 2년 전에 지속사업 향후 2년 후에 지속사업 될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업무실적을 종합평가해서 정규직화 시킬 것인지 아닌지 결정합니다. 현재는 5명 중에 3명이 무기계약직으로 돼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몇 년 근무하죠?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짧게 근무하는 사람들은 개인사정에 따라서 1년도 할 수 있고 오래 근무하는 사람들은 5년 이상 근무해서 3년 정도 되면 정규직 심사를 합니다.

윤수찬위원

정규직심사를 해서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한다는 겁니까?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윤수찬위원

시·군·구 통합 사례관리 지원하고 읍·면·동 사례관리하고 정의를 해줄래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좀전에 곽윤희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시·군·구는 우리구에서 희망복지팀에서 직접 어려운 사례관리 다섯 명이 동에서 사례관리를 구에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대상자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읍·면·동 사례관리는 매칭비를 동 주민센터로 내려보내줍니다. 동별로 840만원정도씩 해서 포괄비로 쓸 수 있고 맥시멈은 생활운영비라든가 진단비로 해서 1인당 50만원정도씩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는, 사무운영에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구분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15개 동에 두 개 팀으로 복지담당을 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예산은 약간 차이는 있는데.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복지건강1, 2팀이 있는데 플래너들은 활동이 통별로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든가 동 사례관리회의에서는 동별 복지건강1, 2팀장이 같이 플래너와 함께 동사례관리회의에 참여해서 지원대상자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을

찾동을윤수찬위원

찾아가면서 사각지대 발굴은 사례관리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어때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국비지원이 긴급복지하고 서울형 복지사업인데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내방하는 민원인을 상담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제한적으로 지원대상자가 결정이 됐는데 지금은 플래너, 우리동네 주무관, 각 통장님들, 지역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분분을 많이 발굴해서 동 주민센터나 구에 대상자에 대한 제공여부를 확인을 하다 보니까 지원대상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윤수찬위원

복지정책과에 1년에 2018년도에 예산 쓸 돈이 얼마나 됩니까? 국·시비·구비 다 포함해서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90억입니다.

윤수찬위원

더 증가되나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46억이 늘어나는데요.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비용은 보훈 국가유공자나 유족분들한테 나가는 예우수당이 2만원씩 했을 때 9억 600정도 책정이 돼 있고요. 9개 보훈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2,700만원이 나가는 게 중심적으로 큰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기타 매칭비에 대해서 사업비가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비는

항공비는윤수찬위원

고척2동 마을회관에 항공수입으로 들어온 거네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예.

윤수찬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현부위원장

윤수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 위원님!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이 대폭 늘었는데 물론 전입금이니까 항공기 소음피해 주민대책사업비 한 20억 들어왔는데 매칭비율이 25%예요. 75대 25로 하면 5억정도 될 것 같고 국비·시비 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했어요. 내년에 수입으로 확실히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일부는 전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 5%씩 증액되는 부분이 있고요.

까지

여태까지정대근위원

없던 예산들이 갑자기 수입부분에 늘은 것은 세출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원래 복지정책과가 없던 수입이 갑자기? 작년에는 없었어요. 그렇죠?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예.

자기

갑자기정대근위원

예산이 28억이나 늘어났는데 20억 항공기 넘어온 금액인데 갑자기 올해 이 금액을 편성해서 잡았죠? 사업은 벌써 4~5년 된 사업을?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마을회관 그 사항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찍 편성해서 집행단계별로 해주는 게······

분을

편성분을정대근위원

못 잡아서 계속 그러다가 원래 사회복지과 사업도 아닌데 처음부터 잘못 들어와가지고 복지정책과 과장님들이 오실 때마다 뭐가 있는 것처럼 표시만 나지 별거 없는 거잖아요? 항공기 피해지역 소음대책지원비 20억 들어오는 중에 들어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28억 수입이 세외수입에서 늘어난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보조비 6억, 1억 8,500, 2억 이렇게 해서 28억이 됐는데 국비·시비가 들어올 거냐는 말이에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이 사항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비사업, 시비매칭사업으로 해서 지속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계속 증액이 됐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이루어졌던 부분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4차까지 추경을 해서 계속 돈이 남아서 사업비하고 2차 때 본위원이 예결위원장 하고 넘어갈 때도 100 몇 십 억씩 그 이후에도 50억정도 이월금이 넘어왔었잖아요. 그 때는 전허 없다가 갑자기 예산이 늘어납니다. 내년 선거 앞두고 새로운 게 있나부죠? 희망복지재단 운영지원 3억 1,600이 늘어났어요. 업무보고 할 때 3억 1,600이 전부인가요? 운영비가 별도로 있는데 포괄로 올리신 거예요? 출연금으로 3억 1,600 다 들어가는 거예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기본재산 3억하고 1억 3,800만원 작년도 경상비가 1억 2,200이 있었는데 1,600이 늘어나서······

보고

업무보고정대근위원

때는 예산보고 때 운영비하고 출연금하고 나눠져 있었잖아요. 근데 출연금으로 3억 1,600을 다 넣었는데 전부 출연할 거예요? 운영비는 어디서? 지난 번 희망복지재단 업무보고할 때 이게 분리돼 있었잖아요. 이거 출연금으로 다 넣을 거예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경상비는 1억 3,800입니다. 기본재산이 3억이고요. 출연금은 통합으로 된 사항이고요.

대근

정대근위원

출연금으로 3억 1,600을 전부 다 출연할 거냐는 거예요.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시고 긴급복지지원도 갑자기 일반보상금에서 사회적 보상적 수혜금 3억이 늘어났는데 갑자기 긴급복지할 게 늘어났어요? 작년, 재작년 대비 어느 정도 해야지 3억을 어디에 쓰겠다는 거예요? 어디에 쓰려고 3억이 일반 보상금인데.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 금년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내년도 편성이 9억 2천 매칭비로 편성돼 있는데 금년도 9월말까지 652건정도에 8억 8,900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년도

전년도정대근위원

예산 6억 2천정도 썼는데 3억 필요경비가 늘어났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 대비 예산이 수립이 돼야 되는데 3억이면 6억 썼는데 몇 %가 증가했는지 아세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그 만큼 어려운 대상자를 많이 발굴한 사항이고요. 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아까 곽윤희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집행률을 조사해서 어려운 구에서 대상자를 발굴해서 지원하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늘려줍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9월 추경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일반보상금으로 긴급복지 지원하는데 수요가 갑자기 늘었다?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수요가 갑자기 늘지 않고 찾동이 시행되면서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각 동에 나누어 주는 돈이에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동에서 지원대상자를 신청합니다. 저희구에서 해당자한테 의료비는 병원에 직접 입금을 시키고······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3년 사회보장적 수혜 긴급지원한 내용을 주세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산이

예산이정대근위원

필요하다면 반영을 해야 되지만 갑자기 이렇게 늘려서, 용도가 있으면 예산반영이 당연히 되는 건데 다른 해에 비해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니까요. 그리고 시민 희망 드림 행사운영비 나눔거리 활성화 행사비 이건 어떤 거예요? 150만원?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 나눔거리 행사가 시책비로 편성이 돼서 9월 중순경에 행사를 했는데 나눔가게들이 많이 참여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연계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게에서 나눔을 해줄 수 있는 것을 많이 줄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남구로시장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캠페인도 하고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분들이······

디에

어디에정대근위원

쓸 건지 설명을 해주세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행사를······

어디

어디정대근위원

행사?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나눔거리 참여 활성화 행사를 하거든요.

대근

정대근위원

시장에서 하는 거예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자체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에서 의뢰해서 거기에서 행사하는 홍보제작이라든가 자영업 하시는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참여할 수 있는 팜플렛 같은 것을 제작해서 배부합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왜 그러냐면 일반 업무추진비도 삭감을 하면서······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업무추진비는 150만원이 나눔가게 행사비 명목으로 행사운영비 몫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업이

사업이정대근위원

필요하면 하는 건데 업무추진비도 삭감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삭감하면서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공무원 사기문제도 있지 전년도에 잘 있던 업무추진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쪼개서 행사를 하겠다고 150만원 예산을 만들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나눔가게 참여 확산을 위해서라도······

대근

정대근위원

업무추진비나 시책 업무추진비 감액돼도 괜찮습니까?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괜찮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답변 잘 하셔야 돼요. 다른 과들도 시책 업무추진비랑 업무추진비를 들여다 볼 건데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그게 아니고 좀 전에 저희과에서는······

일을

일을정대근위원

잘 할 수 있도록 하시면서 새로운 사업이 들어오는 건 이해하는데 굳이 시민 희망드림 행사 150짜리 하려고 예산을 업무추진비, 시책까지 깎아가면서 조정해야 되는 게 답답하다는 거죠.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타이트하게 잘 쓰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고척동 마을회관 건립이 완공이 언제예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3월정도······

대근

정대근위원

자산취득비가 1억정도인데 뭐 사려고 하는 거예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자산취득비에 빔프로젝트 등 구매라고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제반 행정장비 종합사항으로 다 포함된 사항으로 1억입니다.

1층 마을회관······

대근

정대근위원

마을회관에만 들어가는 자산취득비가 1억이에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어린이집도 있고 마을회관 내에 있는 공공시설의 전체적인 자산을, 어차피 총괄부서잖아요. 그게 1억인지? 내역이 없어요. 그냥 통칭해서 1억이라고 하는 것보다 좀 더 그런 게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바로

바로정대근위원

계수조정 들어가고 다음주에 예산 편성이 되는데 설명을 해주시면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요. 한 두 가지만 더 여쭙고요. 27페이지 찾동에도 업무추진비가 시책추진비로 한 350 돼요. 이건 적정합니까? 여력이 있습니까? 여기는 또 왜 이렇게 많아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운영 이건 적정해요? 다른 업무에 비해서 동 주민센터는 과한 것 아닙니까?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기존에 사업몫은 나눔거리 활성화를 위한 행사추진비로 돼 있는데 몫 변경을 시켜서······

대근

정대근위원

사업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조정됐다든가 필요하다면 자신 있게 말씀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력해 가면서 예산이 더 필요하면 더 편성할 수 있는 거고요. 불필요한 예산이면 일부 조정해서 삭감하고 이렇게 하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그쪽 부분은 괜찮습니다.

기에

여기에정대근위원

350만원인데 350만원이 적지 않잖아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운영 관련해서 시책추진비는 찾동사업에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계자 회의라든가 구·동 직원 연석회의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을 때······

동을

찾동을정대근위원

하는 데 복정책과가 주관 과인데 각 동하고 협의하는 거지.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구 추진단하고 동 담당자들 간담회형태로 사업논의를 많이 하거든요. 추진사항에 대해서 업무협의라든가 종합적인 시책비로 사용됩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31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인데 작년에 사업 중복성이 많다고 해서 일부 예결위에서 삭감된 내용을 확인했는데 갑자기 2,700만원을 삭감한 만큼 증액을 요청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의원들하고 사전에 설명이 되신 건지 의원들이 사업성이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정도 수준에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건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들어왔는데 아무 설명도 없으면 예결위나 각 상임위를 무시하는 행위 아닌가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집행부에서 안이 올라왔을 때 이 사항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라진

달라진정대근위원

게 있어야지요. 사업을 신규로 한다든지 그런 내용 설명도 없고 2,700만원 그냥 넣었어요.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올해 연도에 뭘 했는데 이렇게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면 2,700만원 어디에 쓰겠다는 내역이 들어와야 이 사업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설명을 들을 수가 있는 거지 그냥 작년에 잘랐으니까 올려보자고 올려놓으면 반영이 되겠습니까?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박종현부위원장

과장님! 무엇 때문에 2,700만원 증액한 이유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2,700만원은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하고 추진하는데 일반 업무 수행 직원이 필요합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42페이지에 지역사회 복지 욕구조사 연구용역이 있어요. 5천만원인데 연구용역 설명은 구청장이 지역사회 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추진하기 때문에 올해가 당해연도가 되는 거예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라고 했지 용역을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용역을 하는데 산하기관에 의뢰해서 종합적인 수요라든가 예측 같은 전문적인 사항이 부족해서 산하기관에 의뢰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44페이지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지원은 국가시책사업하고 물려서 지방자치단체들도 늦었지만 하는데 9억정도 예산이 들어가면 수혜대상자하고 만족도가 올라옵니까? 그 정도면?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9개 보훈단체에 보조금을 회원수에 따라서 200에서 500까지 상향시켰습니다. 그 사항도 최종 의회의 결정이 되면······

대근

정대근위원

9억정도의 예산이 국가유공자 등 위문금으로 주는 건데 설·추석·호국보훈의달 3회씩 드렸죠?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2만원씩 드렸습니다.

자가

대상자가정대근위원

늘어난 거예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그 사업은 이것은 신청중입니다.

상은

대상은정대근위원

4,722명정도 했잖아요. 80%, 이건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주는 거잖아요? 매월 2만원씩 준다는 거예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그것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여기

여기정대근위원

9억 600 예산을 증액한 내용이 예산서에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보훈 예우수당 2만원 곱하기 4,722명이면 12월에 약 80%로 9억 600 예산을 했잖아요. 예산이 대폭 늘어나고 일부 늘어난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450만원, 행사실보상금, 그래서 9억 1,500 된 거 잖아요. 그런데 아까 계속 설명은 위문금을 2만원인데 3만원으로······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집행부서에서 보훈예우 수당을 2만원에 책정해서 올라온 겁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80%는 뭐예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이것도 신청중이다 보니까 100%는······

대근

정대근위원

4,722명인데 대상자가, 매월 이 분들이 신청을 덜 하면 3만원도 충당할 수 있겠네요? 신청중이라면서요. 4,722명 끝자리까지 맞췄어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보훈 등록자가 6,473명입니다. 거기에서 제외대상 분들이 참전 명예수당을 받으시는 분들 1,751명을 제외하고 4,722명의 8할정도를 계산해서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대상 그 분을 빼고 나니까 4,722명이 남았다? 그런데 80%만 준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신청을 100% 다 안 하는 다른 구의 사례를 본 거죠.

영의

운영의정대근위원

묘인데 아시다시피 이런 분들은 연세가 오래 돼서 제가 아는 분만 해도 거의 80 중반에 90이 다 되셨는데 이 분들은 급격하게 줄면 줄지 늘지 않을텐데 과장님이 그런 결정을 해주시면 안 되냐는 거예요. 3만원씩 해서 4,722명 12월 실행해 보고 필요하면 추경에서 하든지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 거예요? 예산을 다 책정해 놔야 집행을 할 수 있냐? 거기에 대해서 소신 있게 말씀해 주세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처음 시행을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다른 구 사례를 계속 살펴봤습니다. 80%정도 책정을 하면 1차적인 집행 수요는 가능하다고는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겁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국가유공자 위문금 주는 것 이거라도 3만원씩 3회 하면 대상자를 얼마 안 해도······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이 사업하고 별도 사업으로 기존에······

제는

문제는정대근위원

정부에서 대통령이 국가보훈대상자한테 잘 모시겠습니다, 답변해 놓고 구로구에서 안 하면 책임이 현장에서 구의원들이 어르신들 국가유공자들 보훈단체분들 제대로 예산편성 안 한 것처럼 된단말이에요. 이 분들은 3만원정도 돼야 인근 양천·강서·영등포하고 수준이 맞다고 생각을 다 하고 계셔서 어떤 분들은 구로구에 사는 게 창피하다고 얘기를 해요. 양천이나 강서는 다르냐는 거예요. 그것은 과장님의 의지나 구청장의 의지만 있으면 시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평하게 여야를 떠나서 집행해 주면 좋지 않냐는 거예요. 고민을 해보시고 다음주 예결위에 올라올 때까지 의견을 주세요. 아니면 증액을 해야지요. 방법이 없지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집행부서에서는 2만원이 올라왔는데 위원회에서 타 구 사례와 비교해서 3만원정도가 적정 책정액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구의 예산사정이라든가 국가유공자들한테 예우가 좋고 집행부에서 올라온 2만원은 종합적인 예산 때문에 올라온 것이고 위원회에서 3만원으로 결정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정대근위원

. 예산서에는 없는데 충혼탑 건립 하는 것 과장님이 업무보고 하셨잖아요. 예산도 필요하다고요.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충혼탑 건립 같은 경우에는 명비하고 충혼탑이 있는데 명비로 하게 되면 100% 국비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충혼탑 같은 경우에 업무보고시에 7대 3 비율로 구비를 책정해야 충혼탑이 가능하다고 해서 보고드렸던 부분이고 집행부서에서 삭감이 되고 국비사업 위주로 추진을 다시 해보는 게 좋겠다고 해서 하는데 그 사업이 국가보훈처에서 결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명비사업 같은 경우에 100% 국비로 지원해 주는데 구로구에서는 사업이 어느 정도 얘기가 오갔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원해준다고 나왔는데 결정사항은 이달 중에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훈단체분들한테도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보훈단체에서 괜찮다고 해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국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예산수요가 얼마정도 됩니까?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1억 8,700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비로

명비로정대근위원

사업을 전환하면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1억 8,700입니다.

같이

똑같이정대근위원

? 구비부담금은 20%만 내면 돼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명비로 하게 되면 전액이 구비사업이고······

라는

명비라는정대근위원

것이 어떤?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이름을 새겨놓는 사업입니다.

로구

구로구정대근위원

분들만?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로구

구로구정대근위원

주소지에서 돌아가신 국가유공자만 대상으로 하면 묘비예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명비입니다.

래는

원래는정대근위원

충혼탑을 하기로 했잖아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명비나 충혼탑 두 사항인데 거의 비슷한 성격입니다.

름을

이름을정대근위원

쓰고 안 쓰고 차이다?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사업명이 달라지고 만약에 실행이 안 되면?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국비로 추진하려고 저희 부서에서는 계속 국가보훈처하고······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업무보고가 잘못된 거잖요. 처음부터 국비로 추진한다고 얘기해서 그렇게 보고가 들어왔어야지 구비로 해서 한다고 전부 보고하고 이제 와서 갑자기 변경됐다고 얘기하면······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국가보훈처에서도 명비사업, 충혼탑사업이 금년도까지 추진이 됐는데.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명비사업이 됐든 충혼탑사업이 됐든 공원에 안 돼서 장소까지 거의 결정이 됐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장소는 고척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기 때문에 서울심의에 부결된 사항이고 매봉산이라든가 이런 언덕길은 너무 높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방문하기 어렵고······

산은

매봉산은정대근위원

공원 아니에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여러 가지 대상지를 검토했는데 최종 적격지는 가리봉에 있는 구 등기소 맞은 편에 공간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고는 드렸습니다. 예상지로.

약에

만약에정대근위원

보훈단체에서 충혼탑 부분에 대해서 실행해야 된다고 하면, 제가 다시 확인해 볼건데, 그걸 분명히 그 분들이 양해사항으로 가능하다?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지난 번에 청장님실에서 면담했을 때 청장님께서 직접 언급을 하셨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2만원 예산 편성했는데 다른 구에서 편성한 내역을 가지고 답변을 과장님들이 명쾌하게, 이것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다고 하고 증액했으면 왜 증액을 했다고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그런 것들을 길게 얘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구로구에서 처음 실시하는 거죠?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처음 실시하는데 물론 예산 편성하는데 부담이 있어요. 위원님들 대부분 의견이 3만원정도로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면을 감안해서 국장님! 신경쓰셔서 만원을 지급하는 부분은 체면이 안 서고 2만원은 체면을 살린다고 하지만 3만원을 해주면 그래도 명분이 있지 않느냐, 여러 위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부터 시작해서 항목이 쭉 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운영, 우리동네 나눔 운영,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시·군·구 통합관리, 읍·면·동 통합관리, 통장사업 추진, 구로나눔, 지역사회 복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국·시비 지원사업에 관해서 반드시 사업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구운영협의체나 단체들이 너무 포괄적이에요. 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하는 측면이 1,845만원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난 번에 더 많았던 거 아니에요? 2,6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것도 단체라고 서울실에서 지원해 주고 순수하게 구비죠?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각 단체들이 지역사회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단체가 생기자마자 예산을 이렇게 지원하는 단체는 처음 있는 사례예요. 주민자치위원회나 모든 단체들이 있어도 이렇게 지원하지는 않아요. 예산편성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처음부터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죠? 구에서 운영하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대표협의체가 있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사실 위원회잖아요. 구의 지역협의체 위원이 예산지원이 많아서 워크숍을 가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협의체에서 워크숍 가는데 각 동에 10명씩이에요. 여기에는 2,500만원씩 예산편성해 놓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의 위원회에는 700만원도 안 되게 해놓고 예산편성이 뭔가 아주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어요. 각 단체에서 이러한 내용을 알게 되면 지역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봉사하시고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형평에 맞게 예산편성이 돼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하셔야 될 거예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이런 것도 예산을 늘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복지플래너, 전부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면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 가지고 하면 해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구예산으로 예산편성되는 것은 좀 더 심각하게 해야 된다, 우리동네 나눔반장 지원도 80만원, 도대체 80만원을 어디에 지원하는 거예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나눔반장은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패를 만들어서 그 분들한테 자긍심을 주는 사항입니다.

박종현부위원장

이러한 항목을 다시 만들지 말고 어디에서 관장을 하도록 해야 돼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관장을 해야 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만들어지는 것은 그 지역에서 굉장히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라는 거 아니에요? 어려운 이웃 발굴은 복지통장이나 복지플래너, 복지사들 동에 다섯 명씩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합관리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전부 분산시켜가지고 예산지원해 주고 구의원들도 무슨 단체가 이렇게 많은가, 복지위원회는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복지위원도 현재 33명이 돼 있고요. 주로 어려운 이웃들 장애인이라든가 내부 집수리를 해준다든지 장애인들과 나들이봉사를 한다든가 어려운 주변 이웃들을 발굴해서······

박종현부위원장

전부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는 거예요. 지역보장협의체에서 동의 진짜 어려운 이웃을 발굴했는지 2017년도 사례발표를 하라고 했잖아요. 어려운 이웃을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과연 얼마나 그 분들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출연했는지 그러한 것들이 일이지요. 구에서 예산지원 해서 하는 일은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규정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건데 지역사회에서 봉사한다고 해서 만들어진 단체들이 있죠. 점검을 한 번 제대로 해보세요. 예산편성을 분산시키지 말고 하나로 통합관리 해야 일원화 돼서 움직이는 거지, 사회복지협의회 따로 통합관리사 지원도 똑같아요.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시·군·구는 뭐고, 읍·면·동은 뭐고 아까 윤수찬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통장사업 추진은 뭐예요? 120만원, 80만원, 예산편성이 특이해서 그래요. 구로나눔네트워크 추진 이런 부분도 지역사회에서 여론을 많이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각 식당 주인들한테 어르신들 식사대접하는 거죠?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예.

박종현부위원장

구로5동에서 후원의 밤을 하고 이런 행사를 했지만 식당 주인들도 말이 많아요. 하라고 해서 할 수 없이 하고 꼭 이걸 해야 되는가, 저소득층이나 어르신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분들을 모시고 식당에 돌아다니면서 식사대접을 하라고 해서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판단해 보세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단위사업별로 위원님 말씀대로 목적에 맞게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지역사회 복지욕구 연구용역 5천만원도 통합사례, 그러한 부분으로 일원화시켜서 하면 이 예산이 안 들어가도 돼요. 늘상 조사하고 가면 되니까요. 구로구에 어려운 분들 다 파악이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셔야 된다는 염려스러움이 있습니다.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국장님! 간추려주세요. 80만원, 120만원 하지 마시고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지적하고 싶고요. 2018년도에 과장님이 어려운 일을 하는 과이기 때문에 힘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에 관계된 부분은 간추릴 필요가 있다고 해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희서

김희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여성정책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형근입니다. 여성정책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23페이지요. 아까 설명 잘 들었지만은 만3세에서 5세 누리과정 교육비의 사업목적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지역에도 또 홍보를 해야 하니까.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3~5세 누리과정은 1인당에 대한 22만원을 편성, 그 전에는 교육보조금에서 국가보조금으로, 1인당 22만 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그럼곽윤희위원

먼저 하고 차이가 다른 게 뭐죠?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누리과정 보육료는 차이가 없습니다. 원래.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먼저는 얼마 주고 지금은 얼마.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는 아마 차액보육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차액보육료는 3세는 30만 3,000원 그 차액이 8만 3,000원이 됩니다. 4~5세는 6만 7,000원꼴이 되는데요. 그 차액보육료가 발생을 하는, 그런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윤희

곽윤희위원

민간어린이집에?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예.

다른

다른곽윤희위원

구하고 차이가 많이 나나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지금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편성이 따로 돼 있는데요. 그 차이는 예산편성 2018년도 올릴 때 타 구 사례를 조사한 결과, 우리가 당초는 6,000원을 지급했는데 자치단체를 조사하다 보니까 그 당시는 4개의 자치구가 전액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차등지급하게 됐는데 우리가 4만 3,000원으로 올릴 때는 4개 구 다음에 되는 걸로 조사해서 편성을 했는데요. 그 외에 3개 구가 전액 지급을 하는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럼

그럼곽윤희위원

강북하고 이쪽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나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차액보육료는 자치구에서 조정을 하고 편성을 하는 거니까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곽윤희위원

. 42페이지요.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신규사업이네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예.

윤희

곽윤희위원

시설관리에서 전문성이나.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안전전문요원 운영은 원래 작년 말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도부터는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전체, 안전전문요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뭐냐하면 어린이집 대부분이 여성분이 원장을 많이 하시고 하다 보니까 전기나 수도꼭지 이런 데 고장났을 때 외부의 업자를 부르면 출장비 포함 돈 10만 원 줘야 됩니다. 그런데 안전전문요원을 유아종합센터에서 관리를 하면서 관내 민간가정 전체 어린이집의 수도나 이런 조그만 게 고장났을 때 출장나가서 고쳐주는 걸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럼

그럼곽윤희위원

이 사람이 어디에 거주를 하고 있어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유아종합센터에 상주를 하면서 근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지금곽윤희위원

어린이집 관련해서 신규사업이 올라오니까 주변에 엄마들이 물어보거든요. 작은 고장이나 큰 고장이나 이분이 나가서······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시설공사는 아니고 전기 배선이나 수도 등 자격증 소지자만 채용이 됩니다. 전기나 기계쪽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 합니다.

령은

연령은곽윤희위원

상관없고 자격증 소유자만?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연령은 나온 게 없습니다.

여튼

하여튼곽윤희위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신규라 제대로 사업을 해야 되니까 부서에서 의원님들하고 지역구를 잘 살폈으면 좋겠고요. 50페이지요. 공기청정기 운영도 지원사업인데.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이거는 시구비 매칭으로 저희가 30%를 부담하고요. 어린이집별로 3대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3대까지? 그럼 반이 몇 개면은?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전체 반과 관계없이 어린이집당 최대 3대만 지원됩니다. 3 대에 대한 렌탈비, 1대만 2만 4,900원을 지원합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2만 4,900원, 그러니까 방 크기는 필요 없이 3대?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예.

윤희

곽윤희위원

63페이지 항동2단지요. 확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항동2단지나 3단지 쪽이 내년 하반기로 돼 있는데 미리 저희들이 서울시에 신청을 해뒀습니다. 왜냐하면 인테리어 비용을, 내년에 대부분 신설되는 데는 아마 6개월 전에 저희들이 인테리어 비용을 미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일찍이 서울시에 신청을 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무상임대예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죠.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지금 신청을 하신 거예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서울시에 인테리어 비용을 신청해 놓은 사업비에 대한 구비의 확보에 대한 겁니다.

시비

시비곽윤희위원

, 구비?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이거는 구비 5%에 대한 확보비용을.

윤희

곽윤희위원

71페이지 이것을 아동수당 지원 이것도 아까 비슷한데 이것도 신규예요. 이것도 건강한 성장환경을 위해서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간략히 설명해주세요. 0세에서 6세미만.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아동수당은 내년 7월부터 국가사업으로 시행되는 걸로 하고 있는데요. 구비가 15% 부담이 됩니다. 지금도 예산편성 16억 몇 천만 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 구가 만 5세 이하 아동 수가 2만 1,300명꼴 됩니다.

것도

이것도곽윤희위원

신규니까 과장님 의논 잘 하셔가지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신규 81페이지 공동육아 신규요. 이것을 설명해주세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공동육아나눔터는 품앗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언제 시행할 예정이냐면 다문화종합지원센터가 통합운영이 되면 사무실을 하나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어머님들이 서로 돌봐가면서 아이들을 돌봐가는 공동육아.

조를

조를곽윤희위원

짜서 돌봄을 한다는 거죠? 다른 구에서도 이걸 하고 있는 걸로.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곽윤희위원

다른 구에서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내년에 통합운영센터가 되면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문화통합지원 센터가 내년 9월에 할 예정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9월부터? 잘 홍보해가지고 잘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만으로 마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윤수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수찬위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여성정책과가 일이 많죠?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예산이 아마 우리 국시비 매칭사업이 제일 많은 과 중에 하나죠?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한 18% 좀 넘었습니다. 전체 예산에.

전체

전체윤수찬위원

18%를 아마 여성정책과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으니까 쭉 한번 볼게요. 누리과정 3세부터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있잖아요? 올해 책정은 얼마로 돼 있나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원래가 3세 2만 8,000원, 원래는 9,000원, 6,000원 편성했는데 2018년도는 2만 8,000원, 1만 9,000원을 편성을 할 예정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지금윤수찬위원

우리 구비가 계속 올라가죠?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그렇죠.

작년

작년윤수찬위원

대비 지금 몇 %정도 올라간 거야?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3세는 1만 9,000원 그음에 3~5세는 1만 3,000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윤수찬위원

아이 수가 느는 거예요. 아니면 보육료가 인상이 돼서 예산이 올라가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누리과정은 고정돼 있는 반면에 차액보육료가.

윤수찬위원

차액보육료는 나중에 물어볼 거예요. 지금 현재 누리과정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누리과정 수와 아이들 수와 금액 차이를 물어본 거예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그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이들

아이들윤수찬위원

3세부터 5세는 연령이 거의 작년 대비 같다는 거죠?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예.

그럼

그럼윤수찬위원

거의 같다는 거죠? 작년 대비하고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예.

윤수찬위원

차액보육료는 제가 나중에 물어볼게요. 어린이집 8개가 가정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데 전체적인 우리 구로구의 국공립, 정부지원 예산은 몇 % 가요? 우리 보육에서 지금.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정부지원은 저희가 따로.

윤수찬위원

안 해봤죠?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예.

윤수찬위원

민간지원하고 정부지원하고 보육료 이렇게 비율을 하면 어디가 더 많아요? 정부가 더 많죠?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정부가 많죠. 왜냐하면 서울형이 포함돼 있으니까. 서울형도 정부지원과 비슷하게 지원해주니까.

윤수찬위원

정부지원이 민간보다 훨씬 더 비율이 많죠? 구 지원비가?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예.

그걸

그걸윤수찬위원

제가 물어본 거고 금액을 알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고척2동 어린이집에 아까 과장님 5억 4,000정도 구비가 들어갔다고 했는데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 시에서 받은 거하고 우리 구하고 얼마 금액입니까?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복지정책과에서 4억 6,200정도가 됐고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원래 1억 4,200을 증액 요청을 해가지고 다시 받아왔습니다.

윤수찬위원

총사업비가 6억 2,300이거든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서는

시에서는윤수찬위원

얼마 받아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시는 95 대 5니까 저희는 5%만 부담하니까.

윤수찬위원

5% 부담하고, 지금 5%는 그러면 우리 항공소금대책에서 들어간 거예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그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전혀윤수찬위원

아니고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순수한 시구비입니다.

윤수찬위원

항공소음비는 아니잖아요? 구비가 5%의 부담이죠?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예.

공은

완공은윤수찬위원

언제 합니까? 입주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예정은 4월 중순이나 5월이 입주 예정돼 있는데요. 사업진척도에 따라서 하반기나 그 다음 해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9월 1일자, 3월 1일자 개원이니까.

아까

아까윤수찬위원

추가경정예산에서 8개 어린이집이, 가정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했어요. 그런데 거기 예산은 여기 확보된 거죠? 이번에?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이번에 예산은 편성돼 있습니다.

성을

편성을윤수찬위원

한 거죠? 전부 다 신규로 들어오는 어린이집이잖아요? 내년에는 국공립이 더 확충이 되나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내년도에 시에서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전환신청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통과되면 그렇게 해야죠.

에도

내년에도윤수찬위원

그럼 계속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을 유도를 한다?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서울시의 정책사업이니까.

우리

우리윤수찬위원

구비 부담이 많이 늘지 않아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늘긴 늘어납니다.

윤수찬위원

구 입장이 중요하니까.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저희가 민간·가정·법인 포함하면 약 31% 정도가 차지합니다. 국가는 40%까지 국공립을 유도한다는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우리 구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리가

우리가윤수찬위원

세수를 올려주지 않으면 구는 그럼 결국 복지만 하게 되네?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아동보육에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할 겁니다.

윤수찬위원

그 다음에 출산장려정책 있잖아요? 둘째 아이부터 계속 주고 있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출산률 비율은 어떻게 와요? 매년 예산이 거의 같은 거 같아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일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는, 2015년부터 2016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출산율이 떨어졌고요. 그래도 서울시 내에서는 출생률 자체가 1.70으로 서울시 전체 평균의 0.940보다는 높다라는 거, 서울 자치구에서 최고 높은 출생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여성정책과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만 5세 아이들이 학교로 가잖아요? 그 비율하고 출산비율하고 어떻게 좀 차이가 있나요? 어때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작년까지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났는데 2015년, 2016년도에 차이가 한 400여 명이 출산이, 우리 구가 줄었으니까 이 아이들이 들어가는 4~5년 후에는 많이 떨어지겠죠. 제일 많이 출생아수가 떨어지는 해가 2016년도 초입니다.

올해

올해윤수찬위원

2017년도는 어때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아직까지는 집계를.

계를

집계를윤수찬위원

못 해봤다?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윤수찬위원

것도 예산에 측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구로3동에 진 거 그겁니까?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원래 인테리어 비용을 예산을 반영을 안 했습니다. 순수하게 현재까지 운영하는 예산비용 책정을 내년도에도 똑같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년치

작년치윤수찬위원

그대로 했다 이거죠? 사업이 크게 지금 없으니까? 거기까지 물어보고요. 나머지는 더 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차액보육료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차액보육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차액보육료가 왜 차액보육료인지.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차액보육료는 결론적으로 인건비에 대한 거랑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나 정부 지원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되니까 그런데 민간은, 인건비는 매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발생하는, 운영비도 있지만 실질적인 거는 교사에 대한 인건비 보조를 그만큼 못해 주니까 차액보육료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차액보육료 그렇게 정의를 과장님은 내린다 이거죠? 인건비를 가지고.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운영비보다 인건비가 더 상승이 많이 되니까.

윤수찬위원

민간어린이집의 차액보육료 지원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돈 낸 거 아니에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부모들이 돈을 내죠. 차액보육료만큼.

렇죠

그렇죠윤수찬위원

. 제 얘기는 무상보육 아닙니까? 무상보육인데 어떠한 A라는 부모는 국공립에 다니면 보육료 측정해서 그 금액 그대로 무상으로 다니고 민간어린이집에 다녔을 때는 민간어린이집에 얼마를 내라는데 그 차액에 대해서는 내는 거 아닙니까? 서울형도 안 내고 복지는 국가나 지방이 하라고 했어요. 지방정부가 해도 되거든요. 구로구청이 다 해도 돼요. 그러면 구로구 관내에 있는 0세부터 만 5세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가 국공립이나 정부가 지원하는 어린이집을 다닐 때는 보육료 차액을 안 내는데 민간에 다니는, 우리는 차등을 주고 있고 차별을 주고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별이잖아요. 무상보육이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실제로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엄밀히 말하면 그런 개념이죠.

윤수찬위원

무상보육이 아니죠?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엄밀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

무상보육이 아니죠.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그러나 실질적으로 공교육이, 국공립이 많이 없는 현실에서는 민간에 대한, 민간과 가정 이런 차이를.

저의

저의윤수찬위원

얘기는 과장님! 어린이집의 운영을 따른 게 아니고 보육료만큼은 우리 구로구 관내에서 어떤 부모는,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면 국공립에 간 부모는 보육료 차액을 안 내는데 민간에 다니는 부모는 보육료를 낸다, 이것은 맞지 않죠.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누리과정이 22만 원 내에.

면은

그러면은윤수찬위원

차라리 전부 다 국공립으로 다 하든가.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그거는 재원에 대한 문제니까요.

원의

재원의윤수찬위원

문제인데 과장님! 그런 부분을, 그러면 우리 구로구가 보니까 이번에 한 5억 했는데 삭감돼가지고 4억 3,000 정도 올라왔네요? 이런 부분은 구청장이 해야 될 부분 아닌가 싶어요. 사실.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저희 청장님도 물론 전액 지원해 드리고 싶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선순위는 재원에 대한 우선순위는 저희 집행부.

윤수찬위원

과장님! 재원은 과장님이 얘기하면 모든 과가 재원이 다 부족하고 만족은 하나도 못 느껴요. 어떤 것을 정확하게 우리 구민이 만족을 하고 그 부분을 해결할 건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부분에 배분가 안 되면 하나도 일이 성사가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재원이 맞아요. 그러나 제가 이번에 이걸 보고 해주려면 다 해주지 이건 의미가 없어요. 저는 솔직히요. 해주려면 전액을 해주지 지금 차액보육료 5만 3,000원 정도 된다고 기준을 잡아서요. 2만 3,000원해주고 3만 원 낸들 의미가 없어요. 부모한테는 전액을 주려면 주지 안 주려면 아예 안 주던가. 이런 의미의 정책은 난 안 했으면 좋겠다. 일의 순위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될지, 복지를 어떤 걸 먼저 해야 될지 우리가 복지 먼저 뭐합니까? 어려운 사람 복지를 먼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구로구만큼은 찾아야 되는데 지금 9개 구가 차액보육료라는 것을 지자체가 다 해결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그거는 다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개 구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만 5세 아동 수를 2만 1,300명을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인근 영등포는 전액을 지원해도 몇 명이냐면, 6억 조금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영등포가 재원도 많지만 만 5세 아동 수가 4,400명 적습니다. 다른 보육료 자체도 저희 구가 굉장히 많이 부담을 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양천구도 만 5세가 1,500명이 적습니다.

윤수찬위원

과장님! 제가 여성정책과니까 얘기한 거예요. 과장님은 영등포하고 양천구하고 비교했어요. 그러면 우리 구로는 아동 수가 많다는 거 아니에요? 좋은 현상이잖아요. 그걸 갖다가 부정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 좋은 현상인데 왜 영등포하고 양천구, 우리 아이 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구로구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거 아니에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안 준다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도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편성부서와 같이 이 정도 수준에는 우리 예산에 맞게 편성을 했는데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도 전액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렇게

그렇게윤수찬위원

얘기해야지. 그러면 전액 들어가려면 얼마나 더 편성이 돼야 됩니까?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저희 구가 10억 7,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현재 편성보다 한 6억 1,000이나 1,500 정도만 더 증액하면.

윤수찬위원

6억 한 2,000 정도가 돼야지 된다는 거예요? 전액을 해주려면 전액을 해주지 뭘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해요. 우리 과장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처음에 예산을 올렸을 때 올려야지 이걸 질의하는 거지. 타 구가 7개라고 그랬는데 7개 구가 왜 갑자기 올랐겠어요? 왜 전액을 갑자기 7개가 다 올라왔겠냐고.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예산안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윤수찬위원

타 구도 재원이 부족한 거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로구만 재원이 부족한 것은 아니잖아요. 강남구도 재원이 부족하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어디에 먼저 순위를 둬서 집행을 해서 구민에게 복지를 쓸 수 있는 건가, 그게 우선순위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기반사업도 다 해야 돼요. 어르신이고 아이들이고 다 복지 해줘야 돼요. 그러나 재원이 부족해요. 그런데 재원은 순위가 있다고, 무상보육이라고 안 했으면 돼요. 무상보육이라고 해놓고 그걸 차별을 주면 맞지 않죠.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위원님! 저희가 예산을 다 주고 싶지만 저희가 예산할 때 예산부서와 협의하지 않습니까?

윤수찬위원

과장님이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지, 부서장이 그런 역할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자른다고 해도 이것만큼은 복지의 우선순위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저희 집행부와 위원님께서 협의해서 좋은 결과를 마련해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윤수찬위원

해야 예산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과장님 하지 말아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아닙니다. 당연히 해주시면 좋죠.

렇게

그렇게윤수찬위원

정확히 답을 줘야지요. 전체 우리가 차액보육료를 우리 부모들이 부담 안 하는 경우에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현재 시점에서 총액 10억 7,100인데 편성한 거 빼고 말하면 최소한 6억 3천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윤수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 위원님!

대근

정대근위원

네, 수고많으십니다. 과장님! 보육료 차액부분이 어린이집 관련해서 원장님들이나 관계자분들이 위원회에 간담회로, 설명회를 한번 했고요. 그래서 필요성이나 효과성 부분에서 의원들이 논의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주무과에 의견을 여쭤보는 과정이고 그래서 과장님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부분은 과장님 소관은 아니고 결국은 구정을 하는 구청장 소관이고 또 구청장님의 그런 뜻을 받는 기획예산팀에서 이걸 조정하는 과정에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전액이 반영되면 사업이나 차질 없이 어린이집을 관리,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구청에서 그런 또 내용적으로 상호협조를 구했으니까 그런데 잘 아시지만 엊그제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송년회 때 시의원, 구의원 또 구청장 오셔서 그 의견들을 얘기하고 이미 기정사실화 돼버려서 지금은 의회나 구청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책임을 갖고 말씀을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우리가 예산결산특위에서 그 부분을 별도로 산정을 해야 된다면 과장님도 이미 동의하시는 부분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거를 아마 추계라도 좀 내서 한번 자료를 내주시면.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정대근위원

심도있게 더 논의를 해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주시고 질의를 다 하셨으니까 안 한 거, 중복 안 되는 것만 여쭤볼게요. 이번에 장난감나라가 이전하게 돼 있죠?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네, 이전합니다.

행복주택 4층에 이전합니다.

주택

행복주택정대근위원

내에? 규모는 비슷하게 갑니까?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규모는 배가 더 넓습니다. 현재보다 한 30평 정도가 더 넓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한 130평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사업비 내용에 개봉점 시설 및 부대비에 개봉점 이렇게 한 거는 편의상 그렇게 한 거죠? 오류동으로 안 해놓고.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그렇죠.

설비

시설비정대근위원

부분에 1억은 결국은 오류동으로 이전하는 지역인데 개봉동이라고 그냥 편의상 표기한 거고.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시설 및 부대비 말고 자산취득하고는 이거는 좀 다를 텐데, 시설비가 이렇게 들고 자산취득을 하려면.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일단은 거기는 그대로 옮겨가니까, 개봉점에 있던 걸 그대로 옮겨가니까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도로

별도로정대근위원

취득할 게 거의 없고 그쪽에 이전하고 시설 부대하고 그 비용만 있으면 가능하겠다? 그러면 1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본다? 전출 구민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한 8,000만 원 정도를 장난감나라 위탁 운영하는데 구로점, 개봉점 포함해서죠?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주로 지금 이 용도, 전출금을 그냥 무조건 요청한다고 주는 건 아닐텐데 이게 대략 어떤 내용이에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대부분 인건비고 3개월 동안 개봉점에 대한 임차료 이런 게 포함돼 있습니다.

거는

그거는정대근위원

별도로 있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그거는 대부분 인건비로 볼 수 있습니다.

금에

전출금에정대근위원

대한 8,000만 원은 인건비로 상승한 거고.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인건비에 운영비 포함한 겁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일반운영비는 별도로 있어요. 그거 아닌 거죠? 별도로 그렇게 돼 있다.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예.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이거를 좀 중요한 거 같아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공기청정기를 시비로 전부 다 이미 설치하거나 그렇게 한 거죠? 이미?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했는 데가 지금 있고요. 원래 하반기에 실시되는 데도 있고 내년에는 새로 1,377대에 대한 렌탈비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받으니까 한 80% 정도는 이미 설치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한 것처럼 3대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건데 부족분을 사실상은 시비로 전부 다 충당을 해야 되는데 시비에서 일부 보조하고, 여기 보니까 시구비가 한 7대 3 정도, 나머지 3 정도를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해달라 이런 요청인 거죠? 시에서?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래도

그래도정대근위원

이게 한 1,377대가 필요로 하는 거라는 거죠.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사전에 수요조사를 한 겁니다. 대근위원 다 한 거예요? 정확히?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이 한 300개 되는 건가요?

342개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342개 중에 대략적으로 수요실수가 3개라고 그러면 한 1,200개 정도의 렌탈을 하는 거네요? 그럼 렌탈은 각 어린이집별로 필요한 브랜드라든가 필요한 규격 이런 건 정리가 안 돼 있고?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예, 안 돼 있습니다.

그냥

그냥정대근위원

쓰는 대로? 그럼 렌탈료가 다 틀릴 수 있잖아.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렌탈료가 일률적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일률적으로? 그 렌탈료 내에서 쓰는 것은 사양이나.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전혀 관계없습니다.

드는

브랜드는정대근위원

상관없이 어린이집에서 원하는 대로 써라?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관리

관리정대근위원

·운영이 될까?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어린이집에 3개월에 한 번씩.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렌탈비 및 관리비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네, 포함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거 매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그렇죠. 고정식이죠.

대근

정대근위원

한 4억 1,000만 원은, 이번에는 렌탈도 일부 들어갈 거고 렌탈은 제로니까?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렌탈비, 관리비 한 1,200대 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할 텐데 지금이야 7 대 3으로 해주지만 나중에 또 서울시에서 머리 써가지고 또 이거 5 대 5로 가자고 하면 구비부담만 계속 느는 거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그건 저희들도 계속 주장을 해야죠.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이 워낙 일 잘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여기

여기박칠성위원

61페이지요. 어린이집 확충 두산아파트, 가정을 국공립으로 돌린다, 설명 조금만 해주세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구로두산 105동 두산가정 여기는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데요. 여기는 총 1억 8,200이 서울시에서 되고 시설보증금이 1억 3,000만 원 시설비 5,000만 원을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사업비는 서울시에서 받고. 그리고 75페이지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3동 주민센터 3층에 있는 건가?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박칠성위원

지금 현재 가리봉동에 가족지원센터가 지어지잖아요? 그럼 그거 완공하면 거기로 다 합쳐지지 않나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현재 여기 운영비만 있는 거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그렇죠.

여기

여기박칠성위원

운영비가 있는데 가족센터가 내년 6월 완공 아니에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6월 정도에 완공하는데요. 시설 인테리어 비용은 내년에 추경을 반영하도록 협조가 돼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칠성위원

됐습니다. 전혀 안 나왔기 때문에 어차피 합병을 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필요할 텐데 추경에 잡았군요. 알겠습니다. 103페이지 모범 외국인주민 표창 신규로 올라왔는데 34만 원 올라왔어요. 아시다시피 외국인들 상장 굉장히 좋아하잖아?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그렇죠.

정말

정말박칠성위원

좋아하잖아요. 30명 딱 주고 말아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일단 새로운 신규 편성되니까.

칠성

박칠성위원

제 말은 더 주려고 하니까, 지금 가리봉동이나 그 분들 전부 격려 차원으로 표창장 주는 건데 이게 뭐예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34만 원이 뭐야, 말도 안 되는 거지.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디서

어디서박칠성위원

빼서라도 넣어줘야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아까 윤수찬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지원, 저는 그런데 이게 나오는 방식이 뭔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계속 의원들한테 이게 필요하다, 전체 지원이 가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당연히 집행부에서 기본안을 구청장이 제대로 짜가지고 줬어야지. 그러면 다른 과에서 6억 날리라는 거잖아요? 어디서 날릴까요? 사회복지과에서? 이게 이렇게 오면 안 된다는 얘기를 과장님께, 윤수찬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 중에서도 핵심 포인트는 그런 건거죠. 정말 그렇게 갈 거였으면 부서에서 기획예산과랑 이거는 이렇게 가야 되고 이게 뜻이라고 잘 협의를 했어야지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어쨌든 이 재정 6억 3,000이라고 말씀하셨죠? 이거를 예산을 마련하려면 다른 과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수밖에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방식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올라오려면 정확하게 이번엔 예산 때문에 그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의회에서 이거를 좀 만들어주면 되고, 그런 분위기가 당연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좀 얘기가 되고 이렇게 가는 거는 전 의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현숙입니다. 사회복지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잘 들었고요. 23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지금 복지관이 에덴하고 성프란치스코 거기 쪽이에요? 두 개?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두 개소.

하게

간략하게곽윤희위원

두 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복지관 운영비는 90 대 10%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장애인복지관은 구마다 한 개소예요. 그런데 저희 구가 서울시 성프란치스코는 여성장애인복지관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한 개소만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개소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여기 지금 에덴 말고 성프란치스코는 다른 구는 없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서울시 전체를 관할하는.

체로

전체로곽윤희위원

여기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다들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군데만 있는 건데 성프란치스코가 더 있다는 거를, 여기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 없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많이 물어보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에

과에곽윤희위원

많이 물어보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서울시에서도 여성장애인복지관, 특화된 복지관이 있다고 서울시 자체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윤희

곽윤희위원

그쪽에서도 많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곽윤희위원

우리 구에서, 관내에서도요.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27페이지 신규사업이에요. 사회복지에 대한 지도인데 이건 어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지도감독은 기존에 있어 왔고요.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다보니까 아까 복지정책과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회계분야는 공인회계사와 같이 점검을 나가는 게 더 나을 거 같아서요. 저희가 회계사 비용을 추가했습니다.

그럼

그럼곽윤희위원

이게 있던 거에다 이거만 신규로 더 업그레이드시킨 거네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윤희

곽윤희위원

36페이지 장애인 지원 일반형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뭐가 더 복지증진 강화한다 이렇게 했는데 일자리를 제공도 한다는데 여기에 지금?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복지 일자리는.

이게

이게곽윤희위원

국비가 30%고 시비 35%, 구비 35%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최저임금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 20만 원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증액이 된 거예요. 복지일자리도 증액이 됐고.

윤희

곽윤희위원

복지일자리로 증액?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복지일자리는 주 14시간 하는 거고요. 일반형 일자리는 전일제 사업입니다.

인원

참여인원곽윤희위원

28명?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이건 인원이 정해져 내려와요. 시에서.

해져

정해져곽윤희위원

내려온 거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윤희

곽윤희위원

45페이지요. 장애인이 급여를 어떻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이거는 활동급여를 하는 활동보조원에 대해서 최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 분들에 대해서 임금을 9,280원에서 9,780원으로 올려주는 거예요. 힘드니까.

제가

제가곽윤희위원

장애 쪽에 이제 부회장, 회장을 쭉 봐왔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의원을 하면서 다 내놨는데 너무 편한 쪽으로만 하려고 드는 게, 이게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려운 장애인한테는 안 하려고 하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지금은 경증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중증만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저희가 발달장애인이 58.4%를 사용하고 있어요. 지체 와상환자는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하는데 하던 분들은 또 그분들은 하려고 하고요. 조금 선호도가 틀려요.

인을

장애인을곽윤희위원

골라서 보조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돌면 장애인들이 소외감을 느끼거든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그런 기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건곽윤희위원

진짜 노력해줘야 돼. 저도 장애 입장이지만 그 얘기 들을 때 속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장애인을 골라가며 한다고 그러고 보조인들이 편한 쪽으로만 깨끗한 것만 찾고 하니까요. 과장님! 우리 관내는 신경을 썼으면 해요. 그리고 51페이지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이것도 좀 얼추 다 비슷한 그런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게 장애유형이 뇌경색, 언어장애, 청각 이거 계속 해왔던 거잖아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해왔던 건데 전년도에는, 이게 원래 계속사업이 아니면 예산에 편성을 안 했어요. 그래서 금방 바우처가 끝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산팀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포함을 시키자 해가지고 내년도부터 포함을 시켜서 증감율 100%인데 증감한 건 아닙니다.

감은

증감은곽윤희위원

100%인데 내 말은 100%고 1,000%고 간에 일단 이것을 하면은 제대로 좀 사업을 해갖고 만족도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모든 복지는, 복지 쪽에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여러 분야 비슷한 게 다 있으면서도 관내나 구민들이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하지 못하잖아. 장애인 쪽도 다 불평, 불만이잖아요. 더 해주기 바라고, 만족하지도 않고, 과장님 알고 계세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만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맨날

맨날곽윤희위원

부서가 노력하는데 바우처 이거 신경쓰셔야 되는 거 아시잖아요? 민원 들어오고. 알고 계시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네.

윤희

곽윤희위원

69페이지 자활근로요. 이것도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차상위계층하고 220명이잖아요? 이걸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이건 자활사업.

것도

이것도곽윤희위원

의원님들이 많이 알아야 돼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지역자활센터에 위탁을 해서 조건부 수급자가 자활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본인이 취업을 하지 않으면 조건부로,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한테 조건부로 책정을 해주는 거예요. 생계급여 해당이 되시는 분한테, 그래서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급여가 중지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그럼곽윤희위원

이건 어떤 기준으로 하죠? 일을 안 하려고 하잖아.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일을 안 하면 생계급여를 저희가 중단합니다.

예.

고서

그러고서곽윤희위원

일을 하라고 지원을 해주고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자활센터에 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거죠.

이걸

이걸곽윤희위원

많이 신경을 쓰세요. 그리고 지금 몇 세부터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64세 미만까지입니다. 넘어도 차상위계층은 할 수가 있어요.

윤희

곽윤희위원

차상위계층도 할 수 있고 이분들이 이제 자기가 일을 하려면 할 수 있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일반 수급자도 할 수 있고.

윤희

곽윤희위원

안 하려고 들면 지원도 안 되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윤희

곽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81페이지 이거 신규사업이에요. 청년희망키움통장 신규, 이게 무슨 얘기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근로능력이 있는 청년들, 15세부터 34세까지 생계수급자 중에서 근로사업소득이 중위 20% 이상이 되는 청년들한테, 소득이 아예 없으면 저금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위소득이 20% 이상이 되는 대상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랑 복지부랑 같이 해서 그런데 소득공제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는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 매칭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기준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3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3년을?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지금 25개 구에 다 하겠네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윤희

곽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부위원장님!

나만

하나만박종현위원

할게요. 워낙 과장님 일 잘 하시니까. 두빛나래 문화체육센터 운영은 2017년도에 운영상태는 어땠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두빛나래가 대관수입을 많이 했고요. 올해 목표가 한 1만 7,000명 이용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만 6,294명이 이용을 했고요. 프로그램비도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나 강사나 규모나 너무 적어서 많은 분들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거의 두 명당 최소 한 명은 붙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내년에 평생교육센터를 한번 공모를 해보려고 하고는 있으나 지금은 두빛나래 체육센터로 지원을 하고 있죠.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본위원이 무슨 질문하려는지 알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네.

렇죠

그렇죠박종현위원

? 알아서 다행인데요. 위탁용역업체 계약을 다시 하나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내년 9월이 만기입니다.

내년

내년박종현위원

9월이 만기인데 중간에 또 인건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예산으로 들어오고 그랬잖아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그런박종현위원

용역 계약 맺으면 안 되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추경되기 전에는 사회복지사가 100만 원 조금 넘게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근로보다 못한 임금을 편성했기 때문에 조금 무리가 있었어요.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두빛나래 체육센터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이 1억 8,200만 원이 증액이 돼요. 지난번에 계약한 부분이 1억 8,000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40%정도를 증액을 하는 거예요. 위탁업체에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떻게

어떻게박종현위원

해서 이렇게 갑자기, 인건비 상승도 중요하지만 운영비 자체를 이렇게 증액을 해줄 수 있는가?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저희가 5월 달부터 인상을 했고요. 그리고 팀장이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5월 달부터 팀장을 두 명으로 늘렸어요.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과장님, 위탁운영하고 너무 복잡하게 한다는 말이야. 위탁계약을 하면 그 금액에서 계약한 년수 만큼은 책임지고 위탁을 해야 되잖아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간에

중간에박종현위원

인건비를 확정해줘야 되고 예산이 이렇게 1년 기간 남았는데도 또 증액을 해줘야 되고 이런 문제는 이건 옳지 않은 예산편성이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인건비를 너무 적게 잡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시인합니다.

박종현위원

시인하는데 잘못된 위탁업체를 선정한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잖아. 어느 위탁업체가 운영을 하면서 3년간 위탁계약을 하면서 인건비 책정도 못하고 중간에 추경해서 인건비를 책정해 주고 아직도 용역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예산지원을 또 8,200을 해야 되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있어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처음부터 위탁계약 할 때 금액이 너무 적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그때 잘했어야지.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때 잘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유가

이유가박종현위원

안 되는 거잖아요. 하다가 금액이 적게 책정됐습니다, 인건비를 적게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문제가 있는 용역계약이지, 다음에 1년 남았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1년 채 안 남았죠. 9월 달까지니까.

박종현위원

9월 달에 다시 위탁하면서 이 업체 재심사해야 돼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업체

용역업체박종현위원

관리 잘 하시란 뜻이에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윤수찬 위원님!

질의

질의윤수찬위원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준비 잘 해왔습니까? 이번에 사회복지과가 수입이나 지출이 좀 인상이 됐어요. 12.4%가 증액이 됐는데 대체적으로 증액되는 것이 어떤 품목입니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내년에 국민기초 쪽에 생계비나 주거비가 많이 오르고요. 그리고 부양의무자 철폐라는 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주거급여가 2018년 10월에 부양의무자가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증가율하고 그리고 인건비들, 인건비 상승, 최저임금제 때문에 상승률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질의할게요.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했는데 장애인복지시설의 지도감독 사회복지법 51조 알고 있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한번

한번윤수찬위원

얘기해봐요. 모르시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법 제 51조 지도감독 등에 대한 사항.

렇죠

그렇죠윤수찬위원

. 그거 과장님이 해야 될 지도감독이거든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죠.

설의

시설의윤수찬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 금액 가지고 장애인 시설이 관리감독 할 곳이 몇 군데나 돼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시설은 37개소고요. 그리고 바우처나 그런 활보기관까지 다 합하면 67개소입니다.

윤수찬위원

67개소인데 사무관리비가 보니까 600인데 그게 가능합니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공인회계사 자문료를 1,0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팀하고 협의 결과 500만 원을 잡아줘가지고 지금으로서는 큰 기관만, 10억 이상 되는 기관만 다닐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의미가 없네요? 관리감독 하는 것은? 사실 큰 시설보다 작은 시설에서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작은 시설은 거의 인건비고요. 큰 시설은 운영비가 크기 때문에 일단 큰 시설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복식부기나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회계는 회계사가 좀 봐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점검을 나갈 때 여덟 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한 시설당.

니까

그러니까윤수찬위원

회계사가 여기 보니까 이걸 가지고 문제 없어요? 이 돈 가지고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시책업무추진비 회계사랑 갔을 때 에덴 같은 경우에 파주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대만 해도 굉장히 많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식대가 별로 없어서 식대를 좀 늘려주시고, 그러시면 좀, 공인회계사 비용도 저희가 10개소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여유가 되신다면 올려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액이

증액이윤수찬위원

필요하다, 사회복지과는 장애인 시설이 참 많은데 장애인 구인구직에 보면 장애인들이 계속 증원이 돼요? 어때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처음에는 저희 구가 서울시보다 굉장히 잘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시가 120명 정도 취업을 시켰는데요. 저희가 일단 70명 정도가 취업이 됐습니다. 그런데 박람회를 한 번만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분기별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들어와서 이번에 상시 구인구직의 날로 해서 분기별로 하려고 했으나 예산이 삭감이 돼가지고 상시 구인구직의 날은 어렵게 됐습니다.

그거

그거윤수찬위원

안 하면 뭐로 해요? 예산이 없으면 사업이 폐지되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상시 구인구직의 날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깎여서 저희한테 200만 원 더 편성해주시면 저희가 분기별로 취업에, 금액은 적지만 저희가 알차게 좀 해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장애인 구직 행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박람회 한 분기는 말고 세 번의 상시 구인구직의 날을 해보려고 합니다.

윤수찬위원

3회에 걸쳐서? 안 하면 안 돼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업체에서 1년에 한 번씩 뽑는 게 아니고 거의 분기별로 뽑고 있습니다. 업체랑 협의하다 보면 지금은 필요하지 않은데 3개월 뒤에 필요하다 그러면 그 분하고 연결해야 되는데 그 업체에서 원하는 사람이 아닐 수 있으니까 소규모로 구인구직의 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수찬위원

알겠습니다. 64쪽에 보니까요. 저소득가구 명절 위문금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뭐예요? 우리구의회에서도 하는 것 같은데 중복되지 않아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복은

중복은윤수찬위원

안 돼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2만 원씩 해가지고 4,670가구에 2회 한다는데 추석하고 구정을 합니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우리가 여기서 지금 1억 9,000입니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1억 9,000인데 저희가 독립유공자까지 하면 5,000가구 되거든요.

윤수찬위원

5,000가구.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2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팀에서 예산이 없어갖고 1억 9,000만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 저희가 1억 9,400이 지원이 됐거든요. 어차피 올해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경에라도 반영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윤수찬위원

독립유공자들은 이 돈을 주다가 마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줘야 되겠죠.

다가

주다가윤수찬위원

마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아니, 추경에.

런데

그런데윤수찬위원

이렇게 귓방망이 맞을 생각을 이렇게 과에서는 해요? 복지는 안 주면 혼나요. 과장님 능력 있다더만 없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없다 보니까.

산은

예산은윤수찬위원

다 없어 일의 순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일의 순위가.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정 안 되면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으로

추경으로윤수찬위원

합시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지금 반영해 주시면.

리야

우리야윤수찬위원

올라온 것 통과시켜주면 되는 거고 과장님이 잘못한 거면 과장님이 혼나야지 왜 우리한테 떠맡겨요? 독립유공자는 안 준다는 거 아니에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독립유공자도 드려야죠. 저소득 독립유공자는 보훈처에서 저희한테 넘어오는데.

그럼

그럼윤수찬위원

우리 보훈처하고 국시비 매칭은 어떻게 돼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보훈처는 없고요.

처가

보훈처가윤수찬위원

전액 줘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보훈처는 지원을 안 해주고요. 저소득 유공자는 독립유공자증이 발생되는 저소득층이라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75분이에요.

분들

이분들윤수찬위원

? 이분들은 그러면 해줘야 된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윤수찬위원

과장님 돈으로 해주면 되겠네. 67쪽에 보니까요. 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실래요?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무자 간담회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 고지서 발송 이런 건데 간담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간담회는 기초생활보장 책자가 나오면 저희가 교육을 하고요. 어려운 점을 청취를 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담당들을 다 불러가지고 교육을 하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정도 교육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로 89만 1,000원이 편성돼 있어서 사실은 밥도 사주지 못하는, 그냥 간식만, 한 3,000원정도의 간식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생을 하는데.

그럼

그럼윤수찬위원

여기는 3회 한다고 했는데 그럼 1회만 하면 됩니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지원 없이 커피만 주고 교육 하고 간담회 하고 그런 식으로 해 왔습니다.

그럼

그럼윤수찬위원

1회만 하세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 다 고생하는데 위원님들······

액을

증액을윤수찬위원

한다면 얼마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3회라고 했네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윤수찬위원

3회라고 했는데 이 돈 가지고는 3회를 할 수가 없겠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생활보장위원회 3회고요. 그 외에 저희가 업무추진이라고 해서 실무자 업무협의로 해서 135만원만 편성해 주시면, 너무 금액이 적기는 하지만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윤수찬위원

68쪽에 보니까요.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50가구가 지원이 됩니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1만 1,000원 미만.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대략 2,700이면 돼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우리윤수찬위원

구로구에?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윤수찬위원

250가구 해가지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윤수찬위원

65세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노인하고 장애인, 한부모 가정.

윤수찬위원

차상위계층 계속 느나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차상위계층은 이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폐지하면 그 안으로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0명 정도 되면 예산 더 이상은.

윤수찬위원

더 이상 필요없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 정도만 확보해 주시면 됩니다.

윤수찬위원

그 다음에 신규사업에 청년희망키우기통장 여기는 어떤 거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저희도 아직 확정된 사업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업이

사업이윤수찬위원

안 들어왔는데 그러면 지금.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가내시 내려온 거예요.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윤수찬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수고

수고정대근위원

많으십니다. 중복되지 않는 것만 할게요. 세외수입에서 좀 늘어난 거예요? 경상적 세외수입 2,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200만 원.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2,000만 원은 두빛나래 대관료입니다.

주로

주로정대근위원

누가 쓰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보통의 경우는 엄마들 모임들.

애인

장애인정대근위원

엄마?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일반인들 모임, 자활센터에서 체육대회를 한다거나 이럴 때 빌리는······

실내

실내정대근위원

체육대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얼마

얼마정대근위원

받아요? 1회에?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한 시간에 5만 원 받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한 시간에 5만 원.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에어컨하고 난방비 사용하면 1만 원씩 추가.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몇 회 정도에 얼마 예측하고 2,000만 원 정도.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때마다 틀리죠. 하루종일 빌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행사는.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과장님 2,000만 원 세외수입으로 잡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몇 회에 얼마에 이게 내역이 있어야지 그냥 과장님 생각대로 2,000만 원 정도 들어올 거 같아요, 이거 안 들어오면 그냥 말어? 그런 거 아니잖아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98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98건, 98건에 1회에 그러면 20만 원 정도? 그러면 2,0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시간당 5만 원, 4시간.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이게 안 맞는 게 장애인인 경우에 50%를 해주거든요.

예, 그래서 계산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여기 장애인편의증진법 위반 과태료를 한다, 이게 어떤 내용으로 과태료를, 장애인들도 과태료를.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이게 아니고 장애인주차장에 일반차가 주차를 했을 때.

차가

일반차가정대근위원

주차했을 때 10만 원씩 부과하는 주차비를 얘기하시는, 거의 지금 하고 있어요? 누가 해?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주차 단속은 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장애인들이 많이 올립니다. 그래서 한 달이면 한 210건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사후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많이 낮췄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전년도 4,800에서 7,000으로 올렸는데요.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자체적으로 세원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면 되겠네, 사회복지과에서.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인원이.

단에

공단에정대근위원

요청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어느 기간 내에 해달라고 하면 안 되나?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러지 않아도 충분히 모바일로 계속 오고 있거든요. 단속이 돼서 올라오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그거는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대로 해서 하는데 그러면 사후 고발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래도 저희가 주차징수율은 64%인데 저희는 한 72%정도 징수율이 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정대근위원

. 장애인복지시설 지도감독 이거 자체로는 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꼭 회계사 이런 분들 들어가야 돼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팀의 지원이 10명입니다. 팀장 포함해서, 점검을 나갈 때는 장애인팀만 나가는 게 아니고 생활보장팀하고 주거팀하고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67개소다 보니까.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왜 갑자기 장애인이 어제, 오늘 계신 것도 아닐텐데 왜 갑자기 2018년 예산에 이게 들어왔냐 이거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하다 보니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걸 저희가 느꼈습니다.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다른 분은.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복지정책과에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과장님이 공인회계사랑 한번 가보고 싶다. 회계는 전문적으로 보시는 분이 좀 봐주셔야 될 것 같다는, 저희가 몇 년 동안 해보니까 필요성을 느껴서 올린 겁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공인회계사가 여기 보니까 횟수가 얼마 안 되던데, 그렇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열 번 정도, 미리 자료를 그 분들한테 드려가지고 보고 같이 가는 거예요.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그 분도 가신다는 거예요? 현장에?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대근

정대근위원

공인회계사 그 정도 돈 받고 나가서 현장 관리해줄 수 있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서울시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공인회계사 아니고 세무사가 하면 안 돼?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건 이제 저희가 세무사가 필요한지, 공인회계사가 필요한지 보고.

격이

가격이정대근위원

적정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회계나 운용에 관련해서 이런 걸 점검 지도할 때 가서 좀 더 전문적으로 보고 싶다는 거잖아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사는

회계사는정대근위원

통상 기업을 하지 개인이나 조그만 단체 이런 거는 잘 안 하거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갑자기 회계사님을 모시고 다닌다고 해서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도와주는 분이 계십니다.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미리 정해져 있어요? 회계사님이?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봉사 차원으로 100만 원만 받고 하실 분을 찾아보려고요.

구로

구로정대근위원

디딤돌 축구단 시책추진비가 400만 원이고 행사비는 360만 원이고 사무관리비용은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시책추진비가 400만 원이고 사무관리비가 400만 원이야 그러면 800만 원인데 이 행사운영비, 이분들한테 실제로 혜택은 가는 거는 없으면서.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시책추진비는 저희가 개웅······

거를

이거를정대근위원

올리죠. 한 200%. 한 800만 원 하지? 지난번에는 축구단 어느 정도 자활하고 기능해서.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계속 또 노숙인이 축구단으로.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또 들어와?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들어와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노숙인 이분이 추천해서 또 오는 거예요? 여기로?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영입을 하죠. 저희가, 상담을 하고.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거 그 분이 여기 좋은 데 있으니까 추천해줘요? 그럼 여기 축구단 또 오는 거예요? 우리 구로구가 한시적으로 노숙자나 부랑인들 관리하고 보호한다, 이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사업목적을 다 하고 효과가 끝나면 일정하게 정리가 돼야지, 왜 그럼 우리 구로구만 계속 이런 구로 디딤돌 축구단을 하냐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구로구만 있는 게 아니고 영등포도 있고요. 지금 동대문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많은 곳에서 지금 저희한테 벤치마킹하러 오는데 오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왜 오지 말라고 그래? 잘 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많이 알려서 이쪽으로 추천받지 말고 영등포로 가고 이렇게 가야지.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합시다. 예산이 얼마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게 사업목적이나 구로구의 이미지에 맞게, 복지수요에 대해서 하는데 저는 늘 그러잖아요. 사각지대에 있거나 아니면 수혜를 못 받는 분들을 발굴해서 그 분들이 받게 해줘야지 이미 자활하고 간 사람이 또 와서 여기서 친목계도 아니고 와서 축구하고 어울리고 하는 것은, 이분들은 정상인들이잖아요. 한 때에 어떤 사업이나 자기 문제 때문에 우울했던 건데 그런 거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이면 어느 정도 다시 사회로 재교육해서 돌아가는데 계속 우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준다고 하면 우리 복지나 사회적 약자 이런 것에 반한다는 거죠. 한시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이걸 계속하냐 이거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이 금방 3에서 6개월 동안 해가지고 자활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내가정대근위원

2014년에 의원되고 지금 3년 6개월 동안 계속 하잖아.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주 토요일날 건강관리도 해주고 있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런 데 의원을 한번 불러서 현장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지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계속 사업을 한다니. 그 분들이 의원들 만나기 싫어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할

축구할정대근위원

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축구할 때 그러면 한번 의원님들이랑 한번 시합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의원들하고 축구하자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무튼 그렇고요. 무슨 취지인지 아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소득

저소득정대근위원

구민생활 안정지원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이분들 전부 다 필요한 대로 돈 드리는 거잖아요? 여기 보니까 저소득가구 명절 위문금 주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대근

정대근위원

또 쓰레기봉투 지원해주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기초생활수급자들도 생일상도 차려주고 사회적보장수당 이게 적은 게 아니야.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사업

사업정대근위원

목별로 이렇게 다 있는데 이거 잘 되고 있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전산상에 나오는 사람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자

대상자정대근위원

수가 증가돼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거든 이게 다 구비에서 지원되는 거잖아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구비죠. 명절 위문금, 쓰레기봉투, 생일상은 구비 100%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자가 느니까 지원할 대상이 느는 거예요. 새로운 대상을 발굴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자가

수급자가정대근위원

늘어서?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아까 또 말씀했는데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사업에 대해서 아직 지침이 없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3년 정도 할 거고 나이는 15세부터 35세까지입니다. 그건 정해져 있는 거고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청년희망키움통장 이것도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청년한테 돈 주는 거랑 똑같은 거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일을 해야죠.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저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활을 할 수 있게 3년 동안 지원을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침이나 이게 없으면 조금 유예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예산 수립해도 되는 거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복지부하고 서울시랑 다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전국사업입니다. 저희만 안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좀 늦게 하면 되는 거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치단체끼리, 지방분권이 그런 거지 꼭 굳이 국가에서 하고 저기서 한다고 의무사항으로 하려고 자꾸 쫓아다니다 보면 찢어지는 거지. 형편에 맞게 해야지. 사실은 국비, 시비보조금 나오고 이러는 거 국비사업, 시비사업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무조건 다 하라 그런다고 하냐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렇긴 한데.

대근

정대근위원

그 시기와 또 수혜대상과 목적이나 효과성에 맞춰서 판단을 해서 해야지. 우리 구가 쓸데 없는 시국비 보조금 사업 너무 많이 한다고,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못 들었습니다.

네, 저희는 적합한 사업만 합니다.

원들

의원들정대근위원

연수가거나 외부기관에 가서 하면 우리 구로구의 예산서 자료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박칠성 위원님!

칠성

박칠성위원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19페이지 장애인전산교육장 운영에 대해서 보니까 운영비 강사료가 한 136만 원, 두 명. 운영요원 인건비가 200만 원, 그러면 지금 강사가 두 명이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칠성위원

운영요원, 시설장 이 내용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운영요원은 시간 짜고, 오면 상담하고 그런 분들이고요. 한 분 계세요.

칠성

박칠성위원

장애인전산교육장이 꼭 필요한 거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칠성

박칠성위원

지역주민들도 어려운 분들 다 고생하는 것 같고요. 장려사업입니다. 일단 넘어가고요. 아까 두빛나래 문화센터 운영에서 박종현 위원도 질의했는데, 80% 증감인데 하나 물어보려고요. 그때 내가 행사 갔을 때 정 대표님이 인사말도 하셨는데 거기 맞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맞아요.

칠성

박칠성위원

그 때 엘리베이터를 누가 했다고 그랬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 엘리베이터는 미국 라이온스클럽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그렇게 했다고 그랬죠? 그게 우리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그걸 지원받은 거 아니에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랑도

자랑도박칠성위원

좀 하세요. 이렇게 고생하면서 외부에서도 후원도 받아서 하고 있다고, 나중에 예산상에 도움 되라고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34페이지 저소득 장애인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있는데 이쪽에 보면 복지정책과에도 똑같은 게 하나 있거든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거 하고 틀린 게 장애인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도배장판이 주가 아니고요. 싱크대 낮춰주기, 턱 없애기, 경사로 이게 주입니다.

그게

그게박칠성위원

주죠? 그래요. 53페이지하고 55페이지 노숙인·부랑인 관리에서 사실은 저희 지역구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칠성위원

저희 지역구에 인력시장이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

인력시장에 노숙인·부랑인 관리 단속하시는 분들이죠? 이분들이?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지금은 단속이라고 안 하고요. 관리라고 합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이 부분은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죠? 아직도 술만 먹으면 노숙자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주취인하고 노숙인하고 조금 구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칠성위원

구로 디딤돌 축구단을 도와주려고 묻고 있습니다.

인은

주취인은정대근위원

뭐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술 먹고 있는 사람이고요. 노숙인은 길에서 자는 사람을 말합니다.

래서

그래서박칠성위원

뒷장으로 넘어가면 구로 디딤돌 축구단 운영에 대해서 정 대표님이, 내가 또 워낙 좋아하는 대표님께서, 없애자는 뜻인데 6대 곽윤희 위원님도 계셨지만 열 여섯 명 의원 중에 저만 강하게 어필했었어요. 저희 지역구에 노숙자의 90%가 저희 지역구에 있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

구로리어린이공원부터 대림역, 공단역까지 수도 없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운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표님 나중에 좀 살려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시 한번 합니다. 필요하죠? 아직까지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다음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대근

정대근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어르신청소년과가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었어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대근

정대근위원

뭐 이렇게 늘렸습니까? 192억 7,000만 원 정도인데 엄청 많이 늘었어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 기초노령연금이 1인 기준 최고가 20만 6,050원인데 그게 25만 원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그 다음 기초노령연금 대상 어르신들이 매년 늘어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1,000명 정도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설

복지시설정대근위원

순찰 공용차량 구입 이거는 국시비, 구비 같이 하는데 어떤 차량인데 4,000만 원 정도 나와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내구연한이 다 돼서 하려는데요. 전기차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쏘울이라고 기아 것 그게 전기차가 제일 낫다고 해서 전기차를 하면은 구비가 별로 안 들어갑니다. 정부보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차로.

기차

전기차정대근위원

? 전기차로 하더라도 구비 돈 들어갈 건 들어가잖아요. 여기를 보면 1,350만 원 들어가야 되는데?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4,000만 원에서 1,350 정도면.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나머지는 뭐예요? 시비예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시비하고 국비입니다. 시·국비 표시가 돼 있는데요.

디에

어디에정대근위원

? 전체 여기 예산안에는 표시가 돼 있어요. 예산안에는 국비가 1,200 정도 되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전체가 4,050만 원.

대근

정대근위원

4,050만 원 정도 되는 거고, 비율도 없고 그냥 이렇게 국·시비 금액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국비가 1,200이고 시비가 1,500이고 구비가 1,100이고 그렇습니다.

비가

구비가정대근위원

1,300 정도 된다니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이거는 수수료까지 해가지고요.

수료

수수료정대근위원

? 그리고 이 차량 구입을, 어느 시점 언제 하더라도 할 수는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국시비 보조가 내려와 있는 건 아니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부연안이 12년인데 한 15년 됐고요. 지금 차가 거의 가다 서려고 하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안전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통상

통상정대근위원

이 차량이 노인복지과의 복지시설 순찰차량 말고도 다른 차량들은 우리가 공용으로 외출할 때 다 빌려서 타는 거, 특히 보니까 노인청소년과 팀장은 코란도 차량을 많이 이용하던데 그거는 노인청소년과에 소속돼 있는 차량이에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거는 저희한테 지금 배정 돼 있는.

배정

배정정대근위원

돼 있는 주로 이제 그 차량, 그다음에 승용차량.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승용차는 저희가 거의 안 씁니다.

찾동

찾동정대근위원

오시는 분들은 복지정책과, 자치행정과 분들이 사용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 차량이 없는 거네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정대근위원

.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보면은 이번에 업무추진비가 98%나 늘었어요. 경로당 활성화에 있어요. .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시책비가 조금 늘은 거는요. 어르신들이 매일 혜택만 받고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봉사활동단체를 만든다고 해서 그 분들이 단체를 만들면 저희들이 격려도 해줘야 되고 그 분들이 모였을 때 본인들이 회비를 걷어서 밥고 먹고 그러지만 봉사하시는 분들이니까 한두 번 정도는 식사도 해주시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시책비를 조금 늘린 겁니다.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따로 넣는 게 맞지 않나? 이걸 시책업무추진비로 묶어놔버리면.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산책자에는 시책비에다가 세목을 나눠놨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차라리 일반운영비에다가 이렇게 놓아야지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 이렇게 놓으면 계속 증액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설명자료에도 봉사단 업무추진 관련 등 이렇게 돼 있으니까 시책업무추진비이렇게 해놓으면 이건 묶여 있어서 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비를 증액하기에는 눈에 확 띄면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사업은 그렇게 편성해야 되면은 다른 세목에다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분리하는정대근위원

게 맞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내용이면 괜히 오해를 사는 거지, 150만 원을 시책업무추진비로 증액하는 모습이 돼 버려서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거는 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차라리 일반운영비 쪽에서 경로당 봉사단 업무추진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갑자기 증액이 150만 원 짜리를 300만 원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들이 은빛사랑봉사단이라고 만들었습니다.

다고

그랬다고정대근위원

그래요. 그리고 여기 경로식당 운영이라고 있어요. 30페이지.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식당

경로식당정대근위원

운영에 민간이전으로 돼 있는데 식사배달 하고 다른 거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이거는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씩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경로식당에 영양사들 인건비를 보조를 해줘요. 그런데 인건비가 조금 올라가는 거죠.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경로식당은 보통 온수노인정 근처에서 하고 있는 그런 거하고 다른 거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죠. 이거는 궁동종합사회복지관하고 화원사회복지관, 온수어르신복지관 이렇게 세 군데에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것도 결국은 다 사회복지사업으로 해서 전부 다 민간보조 이전을 다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대상자들은 누가 운영하는 겁니까? 경로식당 운영을 누가 하냐고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거기에서 하는데요. 저소득층들로 하는데 그 기준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신청을 하면 기준에 맞나, 안 맞나를 하고 매일 와서 드실 때 사인을 합니다. 경로식당 이용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드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여기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이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식사배달이요?

것도

이것도정대근위원

민간이전이 돼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거는 복지관 다섯 군데하고 어르신돌봄센터라고 거기에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락 배달을.

시락

도시락정대근위원

배달을, 그러면 거동이 가능한 사람들은 와서 구로노인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드시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하는 분들이, 그럼 대상은 어디에서 모집을 합니까? 이분들에 대한 현황은 어디서.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도시락 배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동을 통해서 지금 대상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사회단체, 교회, 일반 음식 제공하는 곰두리 그리고 또 가정집 이런 데 보면 실제로 수행하는 사회복지기관, 복지단체 이런 데 굉장히 많아요. 종류들이.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 경로식당하고 이것은 차원이.

식당

경로식당정대근위원

말고 재가노인 식사배달 이런 부분이 중복되고 그래서 노인청소년과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어서 계속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텐데 다른 과하고는 확인을 해보셔야 될 거 같은데? 제가 나중에 한번 이거는 시간날 때 하고 여기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라고 해서 새로 신규사업을 하는데 이건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시려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거는 독거노인들, 시립복지관에서 하는데요. 독거 어르신들 친구 맺어주기 이런 사업입니다.

것도

이것도정대근위원

결국은 국·시비를 포함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구비 부담이 얼마나 돼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대부분 독거 어르신은 시비가 100%입니다.

데요

아닌데요정대근위원

? 여기는 예산 비율을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돼 있는데요. 페이지 40페이지예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어디요? 40페이지요?

노인

독거노인정대근위원

사회관계 활성화사업 5,100만 원 예산이 필요하다고 신규사업에 올렸는데.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이거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인 사업이네요.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이거는 있던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규로 하는 거잖아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이거 해 왔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해 왔는데 왜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어요? 여기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잖아요. 전년도 예산에도 없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게 시립복지관에서 했었는데 그 전에는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했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정대근위원

. 그러면 어르신문화축제 있어요. 어르신문화축제를 대폭 삭감했어요. 원래 2,000만 원 정도인데 1,450만 원으로 완전히 삭감해서 행사 일반운영비 550만 원만 남겼는데 이걸 게이트볼 운영 쪽으로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1,000만 원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이쪽에서 빼서 이쪽으로 막은 건데.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노인의 날 행사 때 경로잔치비를 우리가 주다 보니까 부녀회나 이런 데에 주잖아요? 예산과목이 편성이 잘못된 것 같아서 예산과목을 저희가 바꾼 겁니다. 현실에 맞게.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결국은 이건 감액이 아니고 증액이잖아요. 어르신문화축제를 남겨놨어요. 일단은 남겨놓고 거기서 1,450만 원을 삭감했잖아요? 그랬는데 1,450만 원 삭감 금액 중에 있는지 모르지만 어르신 행사지원에 민간이전으로 해서 게이트볼 이쪽에다 1,000만 원을 그냥 주는 거예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게이트볼이라고 하니까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총액은 변동이 없는 겁니다. 1,450만 원 예산과목을 저희가 바꿔놓은 거지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액이

총액이정대근위원

왜 변동이 없어요? 업무보고의 6페이지에 있어요. 6페이지에 보면 어르신문화축제가 2,000만 원이었어요. 당초에 그런데 1,450만 원을 노인의 날 기념식비를 빼고, 행사비를, 그리고 일반 보상금으로 또 1,450만 원을 그대로 넣었어요. 어르신문화축제에서 1,450만 원을 삭감해서 경로잔치를 해놓고 노인의 날 기념식 행사인데, 제가 질의를 다시 정리할게요. 어르신문화축제가 2,000만 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경로잔치를 주는 건데 이게 어디로 가는 거냔 말이에요. 없던 건데 만들었다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바뀐 게 전혀 없는데.

태수

김태수생활복지국장

일반운영비에서 경로잔치 하는데 지원을 했었잖아요. 그걸 보상금으로 바꿔놓은 거 아닙니까? 총액은 변동 없고요.

제가

제가정대근위원

좀 어렵게 질의를 했나봐요. 그리고 어르신 행사지원에서 또 게이트볼이 있어.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거는 노인회지회 지원.

대근

정대근위원

6페이지 하단에 노인회지회 말고 어르신 행사지원 민간행사 사업보조 1,000만 원 이건 뭐냐 이거지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6페이지가 지금 없어요.

것은

그것은정대근위원

48페이지.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것은 노인회지회가 25개 구청이 있는데 서울시 연합회에서 게이트볼 대회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나간다고 하면 노인회지회로 넘겨주는 돈입니다.

회로

지회로정대근위원

넘겨주는 거예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노인회지회로요.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좋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 꿈 드림 운영, 64페이지. 이거 뭐예요? 민간위탁금인데 이것도.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이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인데요. 그걸 꿈 드림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거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줘서 학교 밖 청소년들 발굴도 하고, 상담, 교육, 진료 이런 것을 하라고 청소년상담센터에 위탁주고 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기금은 어디에서 갖다 쓴다는 거예요? 기금 50%, 시비 50%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청소년육성진흥법에 의해서 우리 기금이 아니고요. 국가에서 내려오는 기금입니다. 국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거는 국가 기금에서 오는 거하고 시비하고, 우리 구의 예산은 전혀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사실은 국비라고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직원들이 기금이라고, 청소년진흥법에 의한 기금.

기를

표기를정대근위원

그렇게 어렵게 해놓으면, 업무를 실제 담당하는 분이야 이 내용을 알고 그렇게 표현을 하겠지만 기금이라고 하면 우리는 구로구에서 기금이 없는데 그리고 67페이지 아동친화도시 국제인증 획득 추진인데 이건 또 뭡니까? 이거 꼭 지금 안 해도 되는 거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이거는 우리 구가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의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있고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아동에 대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국제인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자치단체 네 군데가 받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빨리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이거는 그렇게 사업 우선순위에서 그렇게 급한 거는 아니잖아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게 상당히 급하죠. 저희가 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요

알겠어요정대근위원

. 청소년문화의 집 71페이지인데 이거는 명시이월한 예산을 그대로 반영해서 들어가면 되는 거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거죠? 또 82페이지 여성청소년 건강지원 사회적으로 계속 물의가 많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실시하겠다는 거예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하던 사업이라 보건소에서 했었는데 2018년부터 여성가족부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 소관업무가 청소년 쪽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부터 예산편성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보건소 관련해서는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쪽에서는 이제 안 하겠죠. 저희한테 업무가 이제 넘어오는 거니까.

대근

정대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5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광형입니다. 교육지원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13페이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추진이요. 지금 혁신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에서 잘 되고 있어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럼요. 긍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학부모들도 찬반도 있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럼요.

윤희

곽윤희위원

반대의견도 많이 전화 오거든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이렇게 봐주시면 될 거 같아요. 교육이라는 것은 다양성이 있는 것이고 물론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도 있고 특기적성에 맞춰서 하는 아이들도 있고 결국 학교 밖과 학교 안이 잘 융합해서 각 자원들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교육을 같이 책임지고 해보자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시작한 지 한 5년이 되긴 했는데 그런 대로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5년 된 거로는 만족하다고 생각하세요? 학부모들 말씀 다 들어봤어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전부 다 어떻게 제가 들어봤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참여하시는 학부모님들이나 이런 측면에서 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학부모들이 불평·불만을 저희들한테는 얘기를 하잖아요. 양쪽으로 과장님 기울이셔야지 한쪽으로 잘 되고 있다고 칭찬하고 싶지 않아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신을

혁신을곽윤희위원

5년 동안 해봤는데 저는 지역에서 칭찬받은 게 없거든요. 다른 지역은 어때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제가 다른 지역에 어떤 진행하는 사항까지 얘기한다는 것은 좀 그렇긴 한데 저희들이 그렇게 못하지는 않아요. 잘 합니다. 긍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다른

다른곽윤희위원

데보다 뭐를 더 잘하고 있어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은 아이들 자치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율성을 많이 주고 또 지난번에 한 청소년축제라든지 아이들에게 좋은 사례들을 만들어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에서

지역에서곽윤희위원

좋아하는 어머님도 계시지만 반대로 이걸 만족하지 않고 불평, 불만하는 분들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잘 신경쓰셔가지고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역의

지역의곽윤희위원

의원으로 칭찬받고 구로가 관내에서 잘 되고 있다고 하면 다른 지역보다 더 좋지요.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17페이지 신규, 청소년축제 이거는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무슨 신규를 하는 거예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올해 10월 달에 처음에 했는데 혁신교육을 참여하는 것하고 학생과학축전, 진로직업 해가지고 초, 중, 고등학생들이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상당히 3,000~4,000여 명 이상이 참여를 했고 교장선생님들도 30여 분 이상이 참여를 했고 또 교육 관계자들이나 교장선생님들도 그렇고 굉장히 훌륭한 행사였다고 했고요.

다른

다른곽윤희위원

구도 하고 있어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안 합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안 하고 우리가 신규예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제가 문화체육과에서 행사를 오래 해봤잖아요? 그래서 특기를 잘 살려서 이렇게 잘 한번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주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곽윤희위원

이걸 잘 하실 수 있어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럼요. 아마 아이들의 좋은 자긍심이 될 겁니다.

다른

다른곽윤희위원

구는 하지 않는데 과장님이 신경써서 하신다는 거는 특별하게 잘하시려고 그러나봐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아니요. 그런 거보다도 중앙로 전체 길을 막고 아이들에게 공간들을 제공을 해주면서 구로4동 주민자치위원이나 주민들께서도 전부 다 참여하시면서 너무 좋아하셨고 내년에는 주민들하고 같이 하자고 할 정도로 호응이 있었던 것이고 이걸 잘 보이고 이런 개념보다도 아이들이 즐겁고 좋은 교육의 장이 된다면 교육지원과장이 해야 될 일이 그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럼요

그럼요곽윤희위원

. 잘 보이고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학생들이고 청소년들의 공간이고 잘 지낼 수 있고 지역에서 잘 활용을 한다는 거를 신규를 하신다면 저도 박수를 보내죠. 그런데 여러 분야가 비슷비슷한 게 많으니까 신경을 써서 해달라는 얘기예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27페이지요. 교육국제화특구 신규예요. 간략하게 설명을 해줘요. 저희들도 이런 사업이 되면 지역에 얘기도 해야 되고 하니까.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교육특구는 지난번 의회 업무보고 할 때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들에게도 자료를 드렸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시정질문 하면서 사업은 이제 일단 1년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은 났습니다. 먼저 각 교육의 어떤 패러다임과 그런 것은 각자의 어떤 여러 가지 시각적 차이가 있고 그렇게 해서 물론 교육주체들이, 교사들께서 부분적으로 반대하는 부분들에 부딪혀서 결국은 본사업은 진행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었어요. 다만 저희들이 교육국제화특구 추진사업은 연차사업으로 총 5년에 걸쳐서 진행하는 사업이었는데 내년도 사업들은 금년도에 우리가 추진했던 외국어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교육의 사업들을 한 군데로 모아서 거기에다가 특구가 되면 교과과정을 새로이 편성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새로 만들 수 있다든지 이런 특혜들이 주어집니다. 그런 것을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외국어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다른 지역과 다르게 진행하려고 추진하였던 사항들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곽윤희위원

아이들의 교육 인프라를 더 높이겠다는 거잖아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딱 잘라 얘기하면 그래요.

업이

사업이곽윤희위원

복지고 다 비슷하잖아요. 구로 관내에서 하는 거잖아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곽윤희위원

제가 특구사업으로 추진을 하신다니까, 신규고 하니까 제가 더 세밀히 봤거든요. 양질있게 좀 잘 해주시길 바래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윤희

곽윤희위원

29페이지요. 이것도 신규예요. 방과후.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이거는 신규라고 보기 어렵고요. 금년도에 초등 방과후가 4억 5,000이 잡혀 있는데 3억 5,000을 남겨놓고 방과후를 이제 올해 학습지원센터에서 내년에 영어라든지수학이라든지 이런 거를 강화시켜서 한번 진행해보려고.

니까

그러니까곽윤희위원

프로그램에 잡혀있던 걸 운영을······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이쪽으로 돌렸습니다. 돌려서 진행을 일반 학교에어 운영하는 방과후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방과후를 한번 해보자 해갖고 별도 예산을, 1억 정도를 이쪽으로 돌려놓은 겁니다. 신규이긴 하지만. 금액은 똑같이 1억을 옮겼습니다. 옮겨놓은 거예요. 그러나 진행방식은 신규로 봐야 되겠죠.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이거 괜찮겠어요? 이렇게 해도? 학교의 학생별로 해갖고 필요시간을 맞춰서 한다는 거예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렇죠. 올해 방과후를 해보니까 장소를 확보하지 못하고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사실상 지난번 학습지원센터 운영지원 조례가 만들어지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어떤 학교 밖, 학교에서 진행하지 않는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어떤 근거조항들을 마련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하려고, 특히 작년에 서울시 교육감님께서 구청장들에게 방과후 일부를 진행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시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청장님하고 교육감님들하고 MOU를 체결을 했는데 그런 사항도 있었고, 내년에는 방과후를 우리 학습지원센터에서 진행을 해보기 위해서 예산을 별도 편성하기보다는 저쪽에 있었던 4억 5,000을 돌려서, 그중의 1억을 돌려서.

윤희

곽윤희위원

1년을 해보는 거로?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렇죠. 해보려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이거는 학습지원센터는 그냥, 학교마다 센터를?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우리 여기에 하고요. 123전자타운에 만들면 거기에서 운영할 겁니다. 강의실 3개정도 빼가지고요.

기서

거기서곽윤희위원

나올 수 있나?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됩니다. 그래서 일부 프로그램을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강좌를 일부 조정을 시켜서 그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30페이지요. 학교환경 개선 및 학습 여건 그것도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학교에 대해서 사업을 많이 하시니까.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환경개선사업비는 금년도에는.

후된

노후된곽윤희위원

학교를, 노후된 데를 갖다가 시설비를 추가해 주는 거잖아요? 학교 측에서는 많이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떤 식으로 나눠서 학교에서 올리는 대로 금액을 다 줄 수 있어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못 하죠.

잖아

못하잖아곽윤희위원

. 학교에서 최고 많이 들어오는 데는 어떻게 들어와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올해 보면 한 5,000 내외까지는 사업의 유형이나 성격을 봐서 지원을 하는 쪽으로 했어요. 기본 가드라인을 한 2,000 내외로 우리가 봤는데 방송장비라든지 아니면 과학실이라든지 이런 거는 1,000~2,000만 원으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5,000 내외까지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학교를 방문을 해보니까요. 굉장히 큰 금액을 원해요. 그래가지고 이걸 갖고는 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청이나 구청이나 여기를 많이 원해서 뭐를 하나 제대로 시설을 고쳐줬으면 하는 식으로 계속 교장선생님 말씀을 하거든요. 행정실하고도 학교마다 조금씩 지원해야 티도 안 나고 그러니까.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래도 연초에 확인해보고 그러면 아주 요긴하게.

하게

요긴하게곽윤희위원

감사하면서 쓰는 데도 있는데 학교가 워낙 노후된 데는 큰 금액을 원하니까 가보니까 택도 없더라고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건 있습니다. 그것도 올해 한번 전체적으로 사업을 저희들이 각 학교로부터 받았어요.

여튼

하여튼곽윤희위원

우리 구로구에서 최선으로 학교에다 지원을 해서 아이들이 잘 편리하게 쓸 수 있고 학교에서 잘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수찬위원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윤수찬 위원님!

윤수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빨리 답변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빨라요. 과장님 천천히 답변을 해주시고 묻는 답에 정확하게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교육지원과가 작년 대비 112%가 증액이 됐어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세입이 그렇습니다.

입이

세입이윤수찬위원

그러니까요. 신규사업도 많이 하고 상당히 많이 세입이 늘어났습니다. 세입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많이 하겠다고 하는 건데. 예산하고 관계가 있는데요. 지금 교육에 이렇게 투자를 해서 우리 구로구민이 교육의 양질의 만족이 있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주무과장으로서.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인근 구나 봐서는 저희들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많은 부분이고 교육경비 지원을 처음 시작한 게 지금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7급 때 처음부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가 7급 때 제가 만든 조례입니다. 그 때 당시 6억부터 시작해서 지금 결국은 이제 100억단위이고 금년도 예산 전체로 봐서 160억이 넘어갈 겁니다. 아마 결산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정도의 예산규모가 되는데 결국은 지역사회 발전과 교육이 교육의 행정사무가 저희 사무가 아니잖아요? 저희들은 교육을 보조해 주고 지원해주는 사무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이것이 지역사회 발전과 교육이 분리가 되어있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이 예산은 앞으로 계속 증가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리 주어도 끝이 없는 예산입니다.

윤수찬위원

과장님이 논리적으로는 얘기는 맞아요. 지금 우리는 분리형이에요. 교육부가 지방자치가 교육이 지방자치나 지방행정에 일원화가 돼 있다면 아마 지역별로 활발하게 일어날 겁니다. 지금 이렇게 봐요. 구로구에 아무리 많은 교육을 투자해도 큰 혁신은 오지 않는다. 왜? 주거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정치적으로 계속 투자를 해요. 저는 주거환경이 개선이 되고 나서 이런 교육사업을 한다면 정말 강남구·양천구 보다 더 활발한 교육의 특구가 된다고 자신을 가져요. 첫째 우리 구로구는 생계욕구, 직업의 결핍이 더 있고 거기에 만족을 요구하는 거예요. 최근에 특성화 고등학교가 제주도에서 그런 현상이 났어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교육지원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전국에 240개에 달하는 지자체 이런 평가를 봤을 때 우리 구로구도 뭔가 나아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무과에서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 지역에 우리 구로구 내 예산의 범위가 좀 너무 과했다, 이번에 너무 많은 세입이 왔다, 저는 거기에 준해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서울형 혁신 교육추진을 계속 했어요. 나름대로 우리 구로구가 혁신지구로 했는데 지금 5년을 했습니다. 청장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서울대 가는 것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게 정말 답답한 거예요. 그 얘기 청장님 하면 안 돼요. 나머지 학생들은 어디를 가냔 말이에요. 어떤 특정인들한테만 교육비를 준 거하고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구청장이 서울대 몇 명 갔다는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너무 잘못된 거예요. 공부 잘 하는 애들한테만 지원했다는 소리밖에 안 들리거든요. 모순이 있었다. 그런데 그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런데 오늘 새로운 국제화교육이라는 것도 나왔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울형 혁신고를 했는데 모든 학생한테 고루 이런 혜택이 왔어야 되거든요. 청장님 업무보고나 우리가 신년 인사회 때 갔을 때 우리 구로구의 교육이 상승했다. 그런데 서울대 하고 특수대학에만 비율을 하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전문대학교나 직업학교 간 애들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지자체부터 언행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특성화고 서울형이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이런 취지로 해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에서 우리 구로구에 좀 변화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을 올해 1년간 경험을 했지만 아무래도 교육하면 학부모들이나 일반 쪽으로 볼 때 수월성, 수월성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저는 수월성이라는 용어는 좀 틀린 얘기라고 보고 다양성이라는 용어가 맞다고 봐요. 물론 영어 잘하는 애도 있고, 공부 잘하는 애도 있고, 음악 잘 하는 애 있고, 축구 잘 하는 애도 있고, 농구 잘 하는 애도 있고 어떤 다양성을 가지고 다양성에 맞춰서 교육 패러다임을 맞춰주는 것이 맞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청장님도 이 얘기는 하셨어요. 저한테도 청장님 차 타고 가면서도 우리나라에, 모르시는 게 아니라 수능이란 제도가, 현재의 제도가 존재하는 한은 방법은 없다는 거죠. 서울대 몇 명, 고대 몇 명, 연세대 몇 명을 논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거죠.

것은

그것은윤수찬위원

우리 지방자치시대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계속 대학의 정원이 줄게 되고 그 다음에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보장이 못 하는 와중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엘리트를 원한다 이거예요. 물론 20대 80에서 20이 엘리트고 나라를 운영합니다. 그래도 주민참여라든가 지방자치에서는 모두가 고루, 그런 혜택이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연장선으로 해서 학력신장이 우수프로그램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요. 지금 관내에 중학교는 13개가 있고 고등학교가 14개가 있고 총 우리가 27개의 중·고가 있어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이런데윤수찬위원

고등학교만 계속 지원해주나요? 아니면 중학교까지.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중학교도 줍니다.

예를

예를윤수찬위원

들어서 고척중학교를 줬다 이거예요. 학교장이 좋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지금

지금윤수찬위원

이 프로그램이 학교장이 좋아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착각을 하게 돼요. 학생들이 참여 해가지고 학생들의 창의력이 나오고 학생들이 우수프로그램으로 해서 성적 플러스 창의력이 나와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교육이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수프로그램 선정하는데 우리 구청 주무과에서는 지원해주는데 잘했다, 평가를 받았을 때는 어느 점수 정도 됩니까?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점수로 말씀드리라고 하니까 제가 점수는 나중에 얘기하고요. 지금 현재 진행 정도 과정을 보면 중학교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중학교는 방과후 학습, 다시 말하면 학교, 교과 과정에서 담을 수 없는 과정들을 아이들에게 교육화 과정이 필요한 것들은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의 운영비를 우리가 주겠다는 거고, 동아리들을 운영하는데 학교가 예산지원을 안 하잖아요. 그런 것은 신청을 하게 되면 학교로 교부를 해서 학교에서 그 아이들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는 거고 고등학교는 대학의 진학에 맞춰서 학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요청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지원하는 그런 이중적 기준을 가지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윤수찬위원

지금 학력신장 우수프로그램에 지원해준 것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많은 돈이죠.

적은

적은윤수찬위원

돈이 아니죠.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방과후 제도에 대해서 어떤 창의력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중학교 대상으로요.

이런

이런윤수찬위원

지원을 했는데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는지 저는 이런 게 의심스럽고 학교에 모두 지원을 해주니까 학교에서 어떤 용도로 쓰는지 몇 몇 아이들만 이걸 이용하는 건지.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아요. 학교의 회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리가

우리가윤수찬위원

지금 27개 중·고등학교에 주는 돈이 한 학기에 얼마씩 배분해 줍니까?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보통 프로그램에 따라서 상황은 다르긴 하지만요. 연간 운영비로 2,000정도 지금 지원하거든요. 올해 바꾸자 한 게 그거예요. 학교가 교과계획을 지금 짜요. 12월에 짜거든요. 내년도 운영계획을, 그런데 우리는 예산을 확정하고 내년 3월달에 공문을 시달해요. 그러면 학교는 안 하려고 하죠. 이미 내년도에 할 것을 이미 짰는데 돈을 주고 쓸데 없는 걸 시켜냐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학력신장 우수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작년에도 줬고 올해도 줄 계획이 있으니 사업계획을 짤 때 내년도 학교운영계획을 짤 때 이런 예산도 줄 수 있으니까 같이 포함해서 짜라는 것을 하겠다고 업무보고 지난 번에 드린 게 바로 그 사항입니다.

것은

이것은윤수찬위원

중·고등학교가 우리 구로구에서 받는 것은 교부금입니다. 돈의 성격은 교부금이고 끈이 없는 돈이에요. 돈에 어떤 이유가 없고 교부금 성격이기 때문에 구로구가 주는데 자기들이 충분히 쓰고도 남으면 괜찮다는 몫이에요. 교부금 쪽이거든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사업계획을.

윤수찬위원

사업계획을 내니까 우리가 사업계획을 내니까 교부금을 받죠. 돈의 성격이 끈이 없다, 간섭이 없다, 실례로. 크게 돈의 그런 성격이, 그런 맥락으로 제가 정의를.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지난번에 조례 개정된 사항에 보면은 그래서 교육청 감사쪽으로 3년~5년 주기 안으로 우리가 예산 교부한 것을 넘기고 그 학교로 가서 3년~5년 안에 감사를 할 때 우리가 준 돈을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우리한테 알려달라고 하는 사항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 거예요.

그건

그건윤수찬위원

분명히 필요한 조례고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이번에 조례 바꾼 겁니다.

당히

상당히윤수찬위원

돈의 성격이 불투명한 돈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이제부터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걸 좀 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국제교육 신규사업이 나왔는데 12억정도 배정을 했는데 저는 다 좋아요. 지자체가 특히 우리 구로구가 뭔가 특성적인 교육이 이루어진 것은 맞아요. 그러나 주거환경이나 경제적인 성장, 지역발전, 지역의 균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우리 구로구만 아니고 서울시에 3구 빼고는 아마 그것은 다 큰 숙제라고 저는 봐요. 정말 큰 숙제인데 저는 이런 게 좀 단계적으로, 서울시가 교육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고등학교까지 서울시에서 다 주는 거니까요. 고등학교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글쎄요.

윤수찬위원

한 12% 됩니까? 서울시 예산에?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아니요. % 그 정도 안 되죠. 제가 정확할지 모르겠는데 예산업무 담당했을 때 보면 담배소비세 있잖아요? 원천징수하는 담배소비세 중에서 일부가 넘어가도록 돼 있고 취등록세 중에 일부가 조금 넘어가요.

아볼

찾아볼윤수찬위원

테니까 그건 놔둬봐요. 하여튼 고등학교까지는 서울시 교육비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중학교까지 무상이기 때문에.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운영비, 무상이라 하더라도.

비로

운영비로윤수찬위원

주는 거니까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번에 제주도 그런 문제가 있고 어떤 고등학교에 중국어나 원어민, 어떤 특정인한테 이런 교육프로그램으로 해서 연수를 보낸다, 우리가 경제적이나 교육에 여유가 있고 우리구가 특색을 내줄 수 있는 거, 교육으로 우리 구로구는 한번 뭔가가 특구화가 된 것을 내세운다면 참 좋겠는데 사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에 가려고 하는데 연수보낸다고 하니까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받아내겠죠. 장기적으로 과연 이게 가능성이 있을까, 점차적으로 하나하나 단계를 해서 예를 들어서 외국에 1년 연수를 보낸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 후배들하고 학교나 지역사회에 뭔가 변화가 있다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가도 저는 충분하지 않을까, 그리고 교육감도 어느 구에 국제화 특구를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국·시비나 서울시나 교육부가 지원한 상태에서 갔으면 좋은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큰 부담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운영문제가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산 부담은 있습니다.

이건

이건윤수찬위원

정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로구가 예산에 각 부서마다 허리띠를 조르는데 이거 잘못하면 정치적인 부분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위험성 있는 예산이었다. 그런데 만약에 서울시 교육감이 구로구하고 영등포구하고 금천구가 국제특구로 정해져가지고 매칭을 했다고 그러면 가능성은 있다 이거죠. 그 세 개 구는 예산을 시도는 했어요. 그러나 아주 낮게 잡았어요. 올해 운영을 해보고 이 운영이 잘 되면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늘리겠다는 예산편성이 왔어요. 저는 그런 부분도 심도있게 과에서 편성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우리가 정말로 재정이 많으면 뭘 못하겠습니까? 부서에서 다 한 대로 다 해야 되고 참 좋은 제안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런데 말이 총액이 12억이지 금년도 원어민교육 같은 것은 한 8억 정도 되고 신규사업은 4억 내외예요. 한자교육하고 일부 지원하는 사업 그거를 넣었던 것이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국제특구 관계없이요. 내년에 교육 패러다임이 제가 알기로 크게 두 가지가 바뀝니다. 하나는 안전 쪽에서 녹색 있었잖아요? 그게 없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없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방과후로 진행하던 원어민교육들이 있잖아요? 저희 관내 같은 경우는 원어민 학원 한 군데도 없어요. 영어 잘 하는 애들 다 목동으로 가겠죠. 돈 없는 애들은 그나마 학교에서 방과후 학습이라도 원어민교육 받던 거를 그것조차 못 받아요. 못 하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과정이 과연 됐을 때.

윤수찬위원

과장님! 왜 교육부가 원어민 교육을 학교에서 시행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걸 찾아봐야죠. 그걸 알아야죠. 교육부가 지원하니까 지자체가 지원한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아니요. 교육부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 얘기는.

우리나라는 어차피.

후에

방과후에윤수찬위원

지금 원어민이라든가 방과후에 많이 학생들이 지원 안 하잖습니까?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어디요?

왜 안 해요. 지금.

런데

그런데윤수찬위원

실질적으로.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저희들도 방과후 학습하는 것만 해도 신청이 4대 1, 5대 1이 되잖아요.

우리

우리윤수찬위원

지자체는 오는데 지금 학교에서는 안 하고 있잖아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해요.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학습을 한다니까요.

지금

지금윤수찬위원

민간한테 돌린다 하지 않았어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민간이요? 민간에서 돌리든 학교에서 방과후란 말이에요. 민간에서 하더라도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라니까요? 그 자체도 못한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그럼 구로구 관내에는 방과후 영어로 원어민교육을 하는 학원이나 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윤수찬위원

공교육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사교육을 어떻게 해결할 거라고 과장님 생각해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사교육 해결 못해요.

절대

절대윤수찬위원

못 합니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현재 같은 상태에서 어떻게.

리는

우리는윤수찬위원

왜 못하는지 알아요? 1등을 원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을 이렇게 논하게 되면 아주 깊이 들어가야 되지만 건성으로 들어갔다간 교육은 아주 망쳐요. 학원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학원이 없으면 우린 사교육이 없어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이란

학원이란윤수찬위원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장자본주의에서 시장이 중심이란 말이에요. 왜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변화를 못 시켜요? 우리는 시장에 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교육이 두 개가 있어요. 국가가 운영하는 거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교육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기초단체까지, 지방까지 하는 게 세 개가 교육이 운영이 되는 거예요. 국제특구화 같은 거기에 맥락을 보면 된다고요.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하루종일 해도 나하고 답이 안 나와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주십시오. 박칠성 위원님!

우리

우리박칠성위원

윤수찬 교수님께서 워낙 질의를 잘 하셔가지고 할 것도 없는데 아까 과장님이 캐나다 한 달,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서 여기 3,000만 원 잡아놨나?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당초에 교육 국제화특구를 계획하면서 지금 현재 유한공고하고 덕일전자 애들이 한 20여 명이 지금 캐나다에 가 있거든요. 지금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3개월 과정으로 가요. 작년부터 계속 가 있는데.

기는

거기는박칠성위원

어떤 돈으로?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거는 국가에서 일부 하고 저희들이 올해 4,500만 원을 지원을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고 내년에 교육국제화특구가 되면 지금 현재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 달 이상을 빠지면 안 돼요. 그런데 특구에서는 가능합니다.

지금

지금박칠성위원

당장 내용상 예산 들어온 게 이 한 달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만약에 한 달 정도 방학 동안을 이용하게 되면, 여름방학 두 달, 겨울방학 두 달 그 다음에 유한공고하고 아이들은 2학기 때 가니까 3개월 이렇게 쓰게 되면, 그렇게 해주시면 아이들에게 기회가 되지 않냐는 뜻이지요.

현재

현재박칠성위원

교육국제화특구 추진 신규 해서 들어와 있잖아요. 이 돈이 만약에 통과만 시켜주면 한 달이라도.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한 달이라도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런데

그런데박칠성위원

그 대상은 중학교 아이들이에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렇죠.

학교

중학교박칠성위원

아이들한테 한 달을 해주겠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여기 통과가 됐을 때 저희한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칠성위원

. 아까 CCTV 얘기 하더라고 구일중학교 이게 내용이 뭐예요? 정확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개방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교장선생님이 야간에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가봐요. 그래서 사각지점이 있는데 거기에 CCTV를 하나 설치해줬으면 좋겠다, 12월에 심의를 해요. 미리 자치안전과하고 확인해 보니까 설치가 적정하다, 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신규로 내년에 설치하기 위해서 돈이 없으니까 500만 원만 일단 넣고 2,000만 원이 들어가니까 1,500만 원은 공항공사 돈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이 되니까.

기서

거기서박칠성위원

1500, 여기서 500 해서.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내년에 하나를 설치를 해주자.

래요

그래요박칠성위원

. 구일중학교가 유일하게 우리 주민들에게 잔디구장이 또 있잖아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래요.

기에

거기에박칠성위원

모든 행사를 구일중학교에서 다 하더라고요. 충분히 협조해 주세요. 좋은 사업이네요. 아무튼 간에 잘 하고 계십니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근 위원님!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워낙 교육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구상이 많이 돼 있으시니까. 교육 국제화 특구 추진을 어찌됐든 1년간 유예하고 다른 계획으로 추진을 한다고 하면 2018년도 신규 예산문제와 연계해서 예산을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전액이 그대로 2018년에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는 건지, 변경이 가능한 건지.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현재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업 자체가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거는 전체적인 예의가 아닌 것 같고, 기회를 주면, 물론 증감이야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셔야 될 부분이지만 가급적이면 아주 신규사업들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올해 추진했던 사업들이나 이런 거는 살려주시고 다른 사업 쪽으로 넘어가줘야 되겠죠. 원래 있던 자리로 제자리를 찾아가지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래도 저는 교육지원과장 입장에서는 다른 데로 가기보다는 이쪽에 예산이 적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경개선이나 안전 쪽이나 이쪽으로 예산을 해주시면 내년에 한 번 더 열심히 해보겠라며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면 오히려 우리 과장님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혹시 과에서 조정이 가능한 사업이, 조금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과에서 계수조정 하기 전에 자료를 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200% 이상 가능하게 해서 조정이 가능한 금액을 과장님께서 자체적으로 논의해서 제출하시면 그 금액 한도 내에서 조정을 하는 것도 서로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의견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 만약에 그런 내용대로 하신다고 하면 그걸 존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의견을 드리고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감사드리고요.

업은

사업은정대근위원

우선 주무과의 과장님,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삭감이나 증액을 할 때는 과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생각과 구상을 가지고 계시니까 일단 여쭤보고 그런 다음에 부득이 조정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견을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일단 담당 실무자들하고, 팀장하고.

너무

너무정대근위원

늦지 않게 주셔야 돼요.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이틀 정도?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야 저희가 내부에서 조정을 해서 예결위에 제출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토요체험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은 대부분 민간 이전돼서 넘어가는 예산이 많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렇죠. 학교 밖이니까요.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이거를 집행하는 데는 어디예요? 지금 기관이 선정이 돼 있나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몇 페이지인가요?

대근

정대근위원

40페이지.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토요 체험학교 이거는 학교일 수도 있고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아이들일 수도 있어요.

물론 지도교사가 있는 학교에 동아리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하고, 지난번 청소년축제 할 때 농악하는 아이들이 오류초등학교 아이들이거든요. 토요 체험학교, 이렇게 이런 데서 지원받아가지고 선생님 지도 받아서 자기들이 농악을 해서 나오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연계프로그램을 대략 한 15개 정도 운영을 해보겠다, 하는데 그러면 동아리, 프로그램별로 하면 각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면, 말 그대로 학교 밖 청소년들인데 여러 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야 되는 거잖아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럴 수도 있죠.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어느 지정학교가 필요하다든지, 지정 장소가 필요하다든지.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거 없어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A초등학교 다니던 애들이 중학교 올라가니까 두 개 중학교로 나눠졌어요. 그런데 그 동아리를 하다가 그 동아리가 깨지면 안 되잖아요. 같이 연습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A중학교, B중학교에서 같이 모여서 이 동아리를 계속 진행을 하자, 구청에서 100~2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죠.

소를

장소를정대근위원

, 어디 적정 장소가.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건 아이들이 찾아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여기서 대관해 주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지원·협력만 한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이런

이런정대근위원

거는 잘 되면 좋겠어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잘 되고 있어요. 제 생각으로는 조금이라도 더 줬으면 좋겠는데 워낙 숫자가 많고, 1억 넘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말 동아리나 지역연계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합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페이지 43페이지에 어린이나라 운영 지원인데 갑자기 증액이 너무 많이 되는 거 아닙니까?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이거 증액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올해 5월에 건국을 했잖아요. 올해 건국을 했고 실제 7월부터 활동하는 거예요. 내년부터 3, 4, 5월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강사비들이에요. 아이들 지도비.

원은

본위원은정대근위원

이거 그냥 유지하고 이런 어린이나라가 있고 아이들의 어떤 새로운 창의적인 생각이나 민주된 시민의식 이런 것만 고취하면 되는데 이게 커졌어요. 본위원은 교육지원과에 당초부터 이 사업을 하는 취지는 인정을 한다, 그러나 이게 더 나가면 이 사업 목적 그 이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우리가 계획하고 목표했던 정도의 교육프로그램이나 수준으로 계속 가야지 이걸 자꾸 지금 확대해서 조금씩 늘려왔어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확대 아니에요.

대근

정대근위원

늘려왔어요. 과장님 2014년부터 예산서 보면, 그래서 여기도 보면 갑자기 점점 커졌어요요. 성과보고회도 한다고 하고 워크숍도 하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성과보고회에 돈 안 들어가요.

의회

시민의회정대근위원

총회, 임시개회까지 점점 커지잖아요. 하나의 나라가 돼버린다니까요. 구로구의 어린이나라로서의 기능이나 역할이나 이런 거를 공부하는 취지여야지 성인하고 엇비슷하게 하면 당초 사업하고 안 맞다고 본위원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행사운영비가 많이 늘었잖아요. 1,800만 원 정도가 늘었고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에 어린이나라 멘토단 사람들 구해서 멘토단 운영하겠다고 하니까 그게 이제 이번에 늘은 금액이거든요. 한 2,200만 원. 이거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거기까지만 이렇게 제가 적시하고 여기 평생학습 이것도 성공회대, 서울대로 갔다, 고려대로 갔다 계속 문제가 있었는데 갑자기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한다 이렇게 했어요. 무슨 용역이에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는 꼭 해야 돼요. 다른 사업비를 줄여서라도 해야 됩니다. 왜 이게 해야 되냐면 제가 와보니까, 지금 10년 됐어요. 이 프로그램이 10년 전에 설계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미리 알아보고 하지, 알아볼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벌써 얼마나 도시가 바뀌었어요. 10년이면. 그래서 내년 초에 반드시 이건 빨리.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거 좀 조정하면 되잖아요? 민간이전에 5,700만 원이나 있는데 여기도 보면.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원래 있던 예산이에요. 전년도 5,700 그대로잖아요.

산은

예산은정대근위원

증액도 되고 조정도 되고 그런 거니까, 제가 이거를 조금 눈여겨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이런 예산은 눈여겨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슬쩍

은근슬쩍정대근위원

용역비를 항목에다 갖다놓고 갑자기 10년된, 작년에 9년 될 때는 왜 못하고 10년 되면 하냐 이거야, 여기 생활복지국에만 용역비 다섯 개가 들어왔어요. 갑자기.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제가 처음에 과장 와가지고 평생학습 팀장한테 제일 나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학습

평생학습정대근위원

팀장이 누구신데?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이것을 왜 얘기를 못하고 예산을 확보 못 했느냔 얘기예요. 그럼 당신 일 안 하려고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학습팀장이 45만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학습교육을 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재설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했어요. 해야 됩니다.

여기

여기정대근위원

지역사회연계 관·학 프로그램 이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이건 매년 하던 거잖아요.

대근

정대근위원

그 동안 과장님들이 정말 진실로 진정성 있게 이 프로그램은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의회에서 계속 양보했거든요. 뒤쪽에 보면 민간이전이에요. 이것도 민간위탁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려대와 함께하는 시민아카데미 또 서울대 제3의 인생대학, 성공회대학교 프로그램 이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각 기수별로 있는 거 아시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시민아카데미 해가지고 그분들은 7회에서 끝났어, 그래서 그 분들은 그 분들 대로 침묵이야. 또 다른 데는 안 해. 있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있어요.

알아요.

대근

정대근위원

계속 연계를 하면 그 사람들이 통합관리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이기적 집단주의로 흐르는 현상을 갖게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학교에서 평생프로그램 이수했다 그거를 가지고 약간 이질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가 그런 거를 잘해줘야 되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울대에서 했든, 고려대에서 했든, 성공회대에서 했든 어디서 했든 통합형태의 시민아카데미 프로그램 수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송년회라든가 평가보고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이분들이 독자적으로 하나의 세력화 돼 있어요. 지금, 그런 게 우려되지 않아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왜냐하면 구청에서 주관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분들을 모아서 송년회를 한다든지.

이게

이게정대근위원

다 민간위탁금으로 민간으로 넘어갔으니까 여기서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해줘야 이게 지역사회연계 관·학프로그램이 효과를 보는 건데 집단적으로 패거리처럼 몰려다니면서 난 여기 출신이야, 저기 출신이야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무슨 얘기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평생학습관을 만들어서 이 자체를 저희들이 업무를 안 하고 이관을 시켰다든지 하게 되면 그게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 구청에서 그렇게 되면은 각 대학 여기 나온 사람들 모아서 별도 하나를 또 만드는 꼴이 돼요.

학도

대학도정대근위원

아니잖아. 그냥 이수프로그램 하는 건데.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이수프로그램 하신 분들을 별도 그런 걸 만드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그건 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위탁금이라는 게 이렇게 대학으로 가서 강의하는 위탁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여기도 관심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확인만 있습니다. 15페이지에 학생안전지역 추진 여기는 기는 예산 증액이 좀 필요하겠죠? 아까 얘기하신 안전지원단이나 이런 것들 다 어디 있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15페이지.

희서

김희서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녹색교통이 줄고 하기 때문에.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이게 늘어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게 늘어나야 되는 거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은 그 이상을 요구를 했는데.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안전지원조례도 안전 관련된 사항들로 연계해가지고 고민해보면 되겠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같이 검토하면 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행사운영비 쪽에서 보면 될 거 같아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행사운영비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다른 쪽은 비목 신설문제가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팀 쪽하고 또 다른 문제가 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희서

김희서위원장

행사운영비는 어디에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16페이지.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같이 검토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고요. 두 번째 26페이지 교육복지센터 운영 지원이 이게 뭐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운영비예요. 올해 준 이유는 리모델링 했잖아요? 그 돈을 우리가 리모델링 해주면서 여기다 편성이 돼 있었고 내년에는 운영비만 나가는 거예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 전기료 이런.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렇죠. 임차료만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지난번엔 더 높았던 건 인테리어 해주고 여기 말하는 거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교육지역특구는 얘기 쭉 많이 하셨는데 저는 관심있게 보고 있는 게 캐나다하고요. 그리고 한자는 어쨌든 신규로 들어온 거예요. 캐나다도 원래는 유한만 있었고 늘어난 거잖아요? 원래 계획은 한 번 돌리던 거에서 풀로 한 번 돌려보자는 거잖아요. 한자교육은 진행을 하실 건가요? 어떠세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저는 한자교육은 1억 8,000 다 필요 없을 것 같고 그건 제 욕심이고 당초에는 저쪽으로 넘기려고 했는데 한 3,000 정도는 강남교육청에서 했었어요. 이걸 보면서 차라리 우리 평생학습 쪽에서 운영을 하면, 지금 한자교육은 젊은 사람도 필요하잖아요? 우리 서버 쪽에 넣어서 우리 쪽에서 관리하게 되면 초·중·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다란 생각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교육지역특구 같은 경우는 특구가 일단 안 됐고 1년 유예됐기 때문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잘 설명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아까도 정대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여기에서 일정부분 감액되는 거는 피할 수 없을 거고 기본적으로 과장님께서 얘기해주신 그 감액된 부분들이 교육지원과에 부족해요. 안전지원 부분이나 학교 환경개선 이쪽에 여기도 지금 10억밖에 안 돼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10억정도였는데 작년에도 마지막에 증액이 계속 됐었고 추경에서 거의 5억정도 플러스 됐었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4억 5,000 들었어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래서 굉장히 적게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과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결정은 이제 예결위나 여기 위원님들이 하시겠지만 어쨌든 그런 취지를 공유하고. 36페이지 초·중학생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있잖아요. 우리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해보셨어요? 보통 지자체에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하는 구가 있는데 어쨌든 고등학교는······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거는 매칭으로 다 하는 건데?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매칭 아니면 불가능해요. 학교급식조례를 아시잖아요? 제가 7급 때 했잖아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때 시민단체 하던 사람이 접니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하실 때 이 조례 제가 통과시켰잖아요. 이게 40억인데 전체 25%예요. 한 120억 정도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돈이지만 고등학생에 대한 무상급식까지 전체 들어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조금.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번에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요즘 트렌드가 고등학생까지 지자체에서 지원을 확대하고 무상교복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흐름이 있어요. 물론 논쟁이 있고 쟁점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지금 예산에서 얘기할 건 아닌데 해보시면 좋겠다 정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교육지원과장님과 이야기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들으신 것 같고요.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과장님 나와주시고요. 그러면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정웅입니다. 환경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수찬 위원님!

윤수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항공소음 피해지역에 올해는 가리봉동까지 해당이 되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해당됩니다.

제가

제가윤수찬위원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지금 가리봉동까지 피해지역이 확장이 됐는데 서울본부에서 1년에 주민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올해까지는 9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윤수찬위원

2017년도까지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렇죠.

윤수찬위원

2018년도에는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4억 5,000하고 2018년도에 18억 해서 총 23억 2,500만원이 내년도는 더 들어옵니다.

여튼

하여튼윤수찬위원

그건 알았고요. 그 다음에 주민사업을 하는데 각 해당부서에서 피해지역에 있는 해당지역에 사업을 올릴 때는 우리 환경과에다가 올립니까? 아니면 바로 기획예산과에 올립니까?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환경과에 올립니다.

윤수찬위원

공원녹지과 하나가 빠져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공항공사에서 금액이 책정돼 갖고 10월 중에 내려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추가분 4억 5,000하고 2018년도 18억 해가지고 총 23억에 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부서라든지 동사무소에 항공기 피해지역에 대한 사업이 있으면 전부 다 제출하시라고 하면 여러 가지 사업이 올라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그렇게 올렸다 하고요. 공원녹지과에서 덕의공원에 물놀이장 올렸습니까?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올렸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수찬위원

왜 안 됐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민지원사업비가 총 23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용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전부 다 올려줘요. 올리고 그 다음에 공항공사에도 올립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이 늦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저희가 할 수는 없고 그거는 해당부서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다 올려줍니다.

는데

올렸는데윤수찬위원

기획예산과에서는 항공소음 돈이 부족해서 아직 안 내려와서 그랬다고 얘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매칭사업에 내년도 예산이 올해 내려오진 않잖아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추가분은 12월 달에 내려오고요. 내년도 18억에 대해서는 4월달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올린 부서에 최대한으로 구비부담금을 확보라고 독려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구비부담금만 있으면 추경에는 가능한가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렇죠.

윤수찬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태수

김태수생활복지국장

과장님이 설명드렸듯이 각 부서고 동하고 또 주민대책위원회에서 받아요. 사업비로 받아서 그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는데 이번에 올해 추가분까지 포함해서 23억이에요. 23억 부분에 공원녹지과 부분이 하나가 덕의공원 물놀이장 그 부분이 사업 효과성에서 공원에 조그마한 풀장 같은 걸 만드는 건데 그게 효과가 높으냐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하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철 한 두 달 정도 이용을 하는데 그 부분은 우선 급한 것부터 먼저 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었고요.

과도

환경과도윤수찬위원

상당히 머리가 아플 거예요. 고척1, 2동 여기에만 피해지역이었다가 이제는 개봉1동, 가리봉동까지 추가됐어요. 네 개 동이 상당히 사업성에 싸움을 걸 거예요. 그러나 고척2동이 항공소음 피해지역이 많다 보니까 주민들간에 싸움이 많이 벌어져요. 유치하려고, 그건 있을 겁니다. 가리봉도 벌써 해야 돼요. 고척1동은 동 주민센터 리모델링을 했어요. 항공소음 돈가지고. 개봉1동 한옥도서관 했어요. 가리봉동은 하나도 안 했어요. 이런 부분에 지역간에 소음가지고 싸우게 돼 있어요. 양천구 같은 경우 한 40억이 오니까 그 해마다 신월동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23억 가지고 상당히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런 부분을 저는 상당히 고민을 한 거예요. 2009년도부터 항공소음 피해지역 주민사업비가 왔는데 고척2동이 그만한 만족을 못했단 말이이에요. 그런데 이제부터 고척2동, 구로동, 가리봉동 이렇게 싸우게 된단 말이에요. 상당히 심의를 해야 되고 상당히 분쟁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점차적으로 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물놀이장은 여기는 별개지만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너무 잘해놨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벤치마킹을 부서에서는 잘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부분이 우리 구로구에 적극적인 행정이 떨어지더란 부분이고 환경과와 그건 별개니까 그건 공원녹지과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생활복지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리봉동까지 포함되니까 앞으로 사업조정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정대근 위원님께서도 구정질문에서도 그런 제안을 주셨었어요. 주민협의체, 각 지역의 주민들도 포함을 해서 어떤 협의체 같은 걸 하나를 구성을 하려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업선정을 논의를 해서, 주민들까지 참여한 데에서 결정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국장님! 우리는 구로구 전지역이 피해지역으로 봐야 됩니다. 네 개 동이지만 가리봉동이 끼었기 때문에 그 차이는 있을 거예요. 양천하고 우리 하고는 달라요. 양천은 신월동이란 부분이 전체 피해지역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리봉동이 끼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앞으로 환경과가 머리 아프고 기획예산과나 부서에서 상당히 신경전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또 고척2동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지역이 훨씬 피해지역이 많은 지역인데 이런 현상이 올 수 있냐고 이런 것도 분쟁거리가 있어요. 저는 그것도 충분한 지침서나 이런 게 있지 않으면 지역주민간에 분쟁이 아주 심할 수 있어요. 정부예산 가지고 그래서 그건 적절하게 잘 짜야 된다, 환경과가 그건 상당히 주시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어떤 지침서가 없으면 주민간에 갈등이 온다는 것을 저는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생활복지국장

그래서 그건 대책지역하고 인근지역하고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서 기존 심사할 적에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게

신중하게윤수찬위원

해야 될 겁니다. 이것은 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맥락은 맞지만, 구비 매칭이 있지만 그런 부분은 지자체가 해야 돼요. 예산조정이 기획예산과로 갔다 이거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사업비를 받았는데 총 24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주민지원비보다는 한 1억 정도 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사업성이라든지 그 다음 예산을 고려해서 순서를 정했는데 맨 마지막에 들어있었던 거고 추가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피해지역이 총 여섯 개 동입니다.

구로1, 2동도 들어가고 이번에 주민사업비가 증가된 직접적인 요인은 이번 6월 달에 변경고시를 하면서 원래 중기계획에 따라서 100억이 책정돼 있었습니다. 전국 공항 주변에 있는 국토부에 지원해준 금액이, 그러다 보니까 변경고시가 되면서 대상은 늘었는데 금액이 고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캐치해가지고 국토부에 건의를 하든지 방문해서 증액이 됐는데 대책지역인 고척1, 2동이라든지 개봉1동 같은 경우에는 직접 보상을 받지 않습니까? 전기료라든지 방음이라든지 난방이라든지 그런 데 비해서 소음피해가 있는 인근 지역은 아무런 직접비가 없다 보니까 이걸 주민지원사업비를 좀 더 증액을 해야만 그분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가겠다 해서 하게 된 배경이고 금액이 대폭적으로 늘어난 어떤 사유가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이

신경이윤수찬위원

쓰입니다. 유일하게 피해지역주민들에게 단비 같은 얘기예요. 공항이 이전하기 전에는 평생을 소음으로 살아야 되는 지역주민들이란 말이에요. 지자체에서도 어떤 거는 규정과 규칙이 있지 않으면은 주민간에 상당히 혼란이 올 수 있고, 어르신들 잔치를 하는데 어떤 동에는 지원을 주고 어떤 동은 지원을 안 주는 지역차이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척2동은 어르신들 잔치하는데 200~300만원 주고 개봉1동은 안 줬단 말이에요. 가리봉동에도 어떤 행사를 하면 300만원 줄 거고, 구로동에도 줄 거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인근에 있는 동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공적자금이 들어왔을 때는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천

안양천윤수찬위원

걷기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안양천 걷기 돈이 좀 적은데 증액은 안 합니까?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내년도에는 기존에 저희가 한 8에 하던 것을 선거가 있기 때문에 횟수가 줄게 됩니다.

윤수찬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좀 실망스러운 건 우리 환경과 일 안 합니까?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환경과?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저희는 예산은 적습니다.

라면

까라면정대근위원

다 까주는 거예요? 다 깠어 진짜로 질의할 게 없어.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 대신 저희가 예산 많이 확보해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네 개 팀씩 뭐하러 운영합니까? 그냥 과장님 혼자 일하시지. 1년 예산이 5억이에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좀 더 올려주십시오.

대근

정대근위원

참 답답한 게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직원들도 같이 일하고 뭔가 사업을 자꾸 창출하고 찾을 생각을 해야지, 왜냐하면 3년 내내 계속 줄어서 과가 예산이 5억이 뭐예요? 다른 과는 300억이 넘는 과도 있어요. 이거는 과장님도 정말 책임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기획예산과하고 사업조정도 하시고 특히 환경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 이슈인데 여기에 웬만한 사업 같은 거, 다른 과에 있는 거 끌어다가 하셔도 될 거 같고 중심적으로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소극적으로 자꾸 하시고, 너무 점잖아서 그래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산이 지금 여기에는 표현이 안 돼 있지만요. 안양천 수질개선 연구과제라든지 이런 용역을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예산으로 하고 그쪽에서 조사를 하게끔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과제에 선정이 돼서 저희 예산 없이 국가예산으로 내년도에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그것이 여기에 내시가 돼서 들어오는 게 맞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아닙니다.

정이

선정이정대근위원

됐어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렇죠.

대근

정대근위원

얼마짜린데?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1억 5,000짜리요. 그건 적은 게 아니죠.

대근

정대근위원

5억이니까. 감액이 2억 5,700이 됐어요. 환경과는 진짜 볼 게 없는 거야. 구민과 함께 하는 환경보전 6억 7,000 삭감, 전부 다. 볼 게 없어요. 항공기 소음피해 볼게요. 이것도 일반 보상금 이거 해가지고 2016년부터 해서 이것도 간신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 예산이 살기 때문에 이번 같이 등고선이 확대되고 5년마다 하는, 어찌됐든 용역결과 보고가 나와서 다 이런 것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잖아요. 구로구에 항공기소음 피해 대책지역에 관련해서는 환경과가 주도권을 가지고 끌고 가야 되는데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있고 필요한 데로 예산 다 가져가고 그 예산을 여기서 주도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매뉴얼을 만들고 1년 사업계획도 하고 그리고 우리 지역의 항공기피해대책위하고 협의도 하고, 필요하면 서울시에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거 들어오고 그래도 무관하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확장을 안 하니까 계속 과가 자꾸 의기소침하고, 맨날 안양천 걷기대회나 나오고 그게 끝이에요? 그거는 정말 별개 사항이고. 항공기 피해지역 지원하는데 아까 여섯 개 동만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여섯 개 동만 지원 가능합니다.

여섯

여섯정대근위원

개 동만 지원 가능합니까?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시행령에 보시면 주민 피해지역이 대책지역하고 인근지역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대근

정대근위원

정말이에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대책지역이 고척1, 2동하고 개봉1동입니다. 인근지역은 구로1, 2동하고 가리봉동이고요. 그래서 주민지원 할 수 있는 대상은 이런 대책지역과 인근지역에 대해서만 주민지원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피해대책지역이라는 것은 고척동 내에 일부 지역이 돼 있고 그 동에만 할 수 있고 이런 식의 해석이에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렇죠.

로구

구로구정대근위원

전역이 다 가능한 게 아니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아닙니다. 다 정해져 있어요.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피해지역에 지금 가리봉동이 들어갔다면서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피해지역은 일반적으로 항공기에 영향이 있다고 했을 때 대책지역하고 인근지역을 통합해서 피해지역이란 용어를 쓰지만도 법적인 용어는 대책지역과 인근지역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원사업이 가능한 지역은 여섯 개 동인데 그 중에 피해지역은 세 군데예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대책지역하고 인근지역으로 용어가 정리가 돼 있는데 그걸 총괄해서 피해지역이라고 합니다. 피해지역은 그렇게 여섯 개 동이 해당되고 대책지역은 소음도가 75웨클 이상인 고척1, 2동과 개봉1동이 해당되고.

고척

고척정대근위원

2동 그렇게 세 개 동?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나머지는 세 개 동이 되고.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고척1, 2, 개봉1동은 대책지역이고 나머지 구로1동, 가리봉동······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구로1, 2동, 가리봉동은 인근지역입니다. 여섯 개를 묶어서 피해지역이라고 합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지원사업이 필요할 때 지원사업 요청을 하면 받아줘야 된다는 거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렇죠. 가리봉동이라도 가리봉 전체가 아니고 해당지역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겁니다.

해를

이해를정대근위원

했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대책지역, 피해지역 이렇게 논의를 했으니까 개봉1동은 그분들이 자기들이 대책지역인지 몰라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건 이번 6월에 변경고시 되면서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6월 달에 발표난 건 아니지.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변경고시가 6월 30일날.

니다

좋습니다정대근위원

. 서울한국공항공사에서 등고선이 확장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피해지역이 더 늘어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추가분으로 지금 한 4억 정도를 더 받았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아니죠. 2017년도 추가분이 4억 5,000이고 내년도에 9억 더 했으니까 총 23억 정도 추가분을 받게 되는 거죠.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대책비로 받을 수 있는 게 23억이에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총 23억이에요.

주민지원사업비가 23억.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현수막 하나 붙었던데 보셨어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현수막은 전기료 인상분을 1개월분 더 준다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4개월을 받는 거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렇죠. 그건 직접비.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거는 소급이 안 되고, 2017년 소급분이 아니에요? 2018년부터 주는 거예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2018년도부터 4개월분을 주는 거죠.

대근

정대근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집도 최근에 피해대책지역이 됐어요. 93년도 고시에서 있다가 중간에 빠져나갔다가 또 다시 재지정이 됐어요. 저희 집이, 죄송하지만 웃기는데 아파트가 네 개동이 있는데 두 개동은 대책지역이고 두 개동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게 또 이번엔 포함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계속 붙들어놓고 물어보는데 저도 이거 확실한 답변을 못하겠는게 전에 항공법 시행령을 보고 계속 얘기하다가 최근에 우리 팀장님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2018년에 우리가 총 대책비로 얼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총 23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지금 2017년까지는 얼마였습니까?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8억 9,500만원 나왔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이게 23억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게 200% 늘어난 건데?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렇죠. 200% 이상 늘어났죠.

태수

김태수생활복지국장

금년도 추가분 포함해서 그렇고요. 2019년도부터는 추가분은 안 나오죠. 18억 정도 되는 거죠.

분은

추가분은정대근위원

아시다시피 본인도 알고 있기로 항공을 이용하는 분들이 3,000원씩 내는 거예요. 그 비용을, 그래서 그걸 꼬박꼬박 모았다가 피해대책지역 분들에게 보상금 형태로 주는 거거든요. 국토부에서.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는 대책비 관련해서는 예산이 올해.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서울시에서는 주는 게 없습니다. 다 국토부에서 주는 거예요.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신월동에 있는 거, 거기는 예산이 없어요? 그런 거를 서울시에 가서 멱살잡고 따지든지 허리띠를 잡고 따져서 예산을 확보해 와야죠. 우리가 대책지역에 속해 있으니까.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러니까 그거를 당초에 고시할 때 9억을 몇 년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건

그건정대근위원

국토부 소관이고.

부는

국토부는윤수찬위원

그거 땅 전체를 하는 거고 김포공항이니까 서울지역본부가 예산 편성돼 있잖아요. 피해지역주민들에게 주민사업비 주는 거,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더 많이 받으려면 국토부에서 다 배정을 하죠. 공항공사는 위탁업무를 하는 것뿐이지 자기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추가편성하고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토부에다가 구로구가 건의해서 김포지역이 당초에 60억을 공항공사에 배정되는 것을 내년도부터 121억원이 배정되는 거예요.

예. 그걸 국토부에서 돈을 편성해주는 거예요.

강서

강서정대근위원

·양천지역, 가장 제1급 지역은 전부 다 매수하게 돼 있잖아요. 2급 지역부터 보상을 하는데 대책비와 지원비로 하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받을 수 있는 대책비는 전기료 그리고 간접비 중에서 도배를 해준다든지 문을 교체해준다든지, 냉방기를 갖춰주든지 이것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대책 내에는 하고 그 외의 피해지역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체비용 중에 필요한 경비를 구비와 매칭해서 쓰라는 것 아닙니까?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아까 말씀하신 냉난방이라든지 전기료는, 그거는 대책지역에 대한 직접비예요. 주민지원사업비는 여섯 개 동이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책지역이든 인근지역이든 다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니다

좋습니다정대근위원

. 그래서 본위원이 앞으로 항공기 주민피해 대책비나 지원비 관련해서 창구도 일원화 하고 이 사업에 관련해서 명확하게 주민에게 설명도 하고 구에서 이런 일련의 계획을 가지고 해야 나중에 23억 가지고 충돌이 안 나지 잘못하면 지역분들끼리 누가 더 많이 예산을 반영시켰다, 못 했다 이런 거로 충돌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거로 하고 그런데 우리구에서 그 동안 주머니 쌈짓돈 같이 했던 게 각 동에 찾아가는 동이라든가 1일 동장 하면 어르신 식사비용을 다 그 비용으로 썼단 말이에요. 고척1동, 2동은 그건 아시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게 무슨 말이에요?

대근

정대근위원

항공기소음 대책비에서 받아가지고 동 행사 때 어르신들 식사 대접하는 비용을 200~300을 받아서 썼단 말이에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거는 공항공사에서 대책지역에 대한 어떤 연관된 행사를 할 때 우리 예산하고 관계없이 공항공사에서 편성된 것을 직접 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냥정대근위원

직접 주지는 않죠. 구에서 승인이 돼서 매칭으로 주는데.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건 매칭된 게 아니에요.

칭된

매칭된정대근위원

게 아니에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거는 공항공사에서 책정된 거예요.

대근

정대근위원

지난번에도 또 그 질의하다가 여기서 끝났는데 질의할 게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 환경과는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걸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주시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늦게까지 팀장님도 다 고생하셨습니다. 환경과를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