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정동순 의원 발언
영곤
김영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6개과 총11개 사업의 명시이월비로써 해당과 과장님들이 일괄 배석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홍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김영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곤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과
광과문화관
유영직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 과장 유영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김영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네. 전문위원 백경태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은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자치과장님! 1동에 폐차버스를 활용한 커뮤니티공간을 하려고 추경에 1억 5,000 반영됐죠?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네.
호연
서호연위원
왜 못했습니까?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7월에 추경이 반영돼가지고요. 지금 3군데 장소를 했었는데요. 지금 주관부서에 주택과나 해당부서는 도로과는 다 적극적으로 검토됐는데요. 지금 최종 구일고등학교 앞에 구일소공원 앞에 하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다른 데는 괜찮은데 구일고등학교 학부모회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좀 반대를 해서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반대가 좀 있어가지고요. 좀 신중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를
기대를서호연위원
많이 했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행정부의 소통부족이 아닌 가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주관부서에서 구로주공아파트라든지 또 구일고등학교 여러 군데에서 3차에 걸쳐서 부결이 돼서 구일고등학교 쪽으로 최종 했는데요······.
호연
서호연위원
3차를 거쳐서 뭐 했다고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주관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는데요. 주민 분들의 반대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비
국비서호연위원
6억 교부금 받은 그것에 대해서는 주민과의 간담회를 몇 번 정도 가졌어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6억짜리 마을활력소 주민 커뮤니티공간은요. 위원회를 구성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요. 당초에는 3군데를 검토했거든요. 3군데를 검토했는데 최종 여러 저기 해 가지고 현재 신한은행 2층으로······.
호연
서호연위원
위원회 구성을 몇 월 달에 하셨죠?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협의체를요?
호연
서호연위원
예. 몇 명으로 구성됐어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7명으로 구성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여러 군데 하다가 11월 10일날 7명으로 구성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7명으로 구성돼가지고 지금 대강 장소가 지금 어디로 결정이 났어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지금 구일중학교 후문 맞은편에 신한은행이라고 있어요. 거기 2층 건물로 46.1평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46평.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네.
그것
그것서호연위원
뭐 차질 없이 추진되겠어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예, 예. 지금 계약하고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아, 계약 됐어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마에
얼마에서호연위원
계약이 됐어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때 계약한 게 3억 8,300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3억 8,000? 차질 없게 주민과의 소통해 가지고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간단히 저도 존경하는 서호연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질문을 하고 또 부탁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노력해 주신 건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을활력소 주민커뮤니티공간 조성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써주셨다. 담당팀장님도 그렇고. 사실 이것 추경으로 잡을 때 해당 지역의 위원이 되신 서호연 위원님도 그러시고 특히 또 박종여 위원님도 굉장히 필요하다. 주민들을 위해서. 그래서 사실 서둘러서 하려고 진행을 했다가 장소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난항을 겪어가지고 이렇게 됐죠?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주공아파트 단지 내 공원 부지 등등 그 협의를 하다가 사실은 이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여기가 적절 하냐, 라는 주민간의 협의 의결을 통해 가지고 이게 부결돼서 두 번, 세 번 그리고 또 장소를 찾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데.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도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되고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소 아쉬운 건 이 공간을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간식을 주면서 돌봄 교실을 하든 또 아이들을 케어 할 수 있는 이 공간이 그렇게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연내에 안됐다는 건 좀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더 부탁드립니다. 좀 더 꼼꼼하게 주민과의 협의도 이끌어주시고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더 안전하게 또 그리고 더 편리하게 편의성이 증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추진해주시고.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호대위원
지금 현재 검토되고 있는 구일고등학교 즉 구일초등학교 건너편 부지는 사실 사고의 위험이나 또 아이들이 등교 하교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려될 사항들이 있어 가지고 한 번 구일고등학교를 설득하든 학부모를 설득하든 아니면 또 다른 부지를 또 한 번 찾아보든 그래서 꼭 안전한 곳으로 좀 확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
꼭 좀 해주십시오.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네, 네.
저귀
기저귀이호대위원
도서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BF예비인증이 생각보다 늦었다?
광과
광과문화관
유영직 예.
당초
당초이호대위원
설계 반영할 때 이런 고민은 하지 않았나요?
광과
광과문화관
유영직 BF인증제도가 금년에 처음 도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된
도입된이호대위원
건 오래됐죠. 확대가 된 게 2017년 3월 29일 이렇게 시행이 확대되어서 그렇지.
광과
광과문화관
유영직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정착이 좀 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가 7월 달까지 설계 도서를 납품을 받아서 8월부터 공사 착공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어떤 그런 정착이 덜 되다 보니까 끊임없이 인증 받을 때마다 추가 요구사항이 있다 보니까 설계 기간이 생각보다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이호대위원
베리어프리 장애물 없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의, 이것과 부합할 수 있도록 사실 미리미리 준비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인데요. 문화관광과뿐 아니라 보건행정과도 그렇고 오늘은 대부분 BF인증 때문에 늦었다, 라는 얘기가 많아 가지고 향후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시행이 확대된 이런 조건에 대해서도 좀 꼼꼼하게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기대하는 많은 주민들이 더 빨리 보고 싶어 하고 이용하고 싶어 하니까 꼼꼼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광과
광과문화관
유영직 올해 저희가 BF인증을 궁동어린이도서관도 시공에 대해서 받았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준비가 조금 소홀했던 것 같은데요. 아마 올해 하게 되면 다음부터는 꼼꼼하게 챙겨서 조기에 인증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이호대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저도 질의하고 싶었는데요. BF인증이 어느 단계에서 검토가 됩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유영직 저희가 설계가 2016년도부터 작년도 9월 달부터 설계가 됐는데요. 거의 다 돼가지고 인증을 신청을 했는데 그때마다 다른 조건을 내걸고 그러다보니까 다시 설계를 하게 되고 하다보니까 설계기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결국에는 BF인증이라는 게 설계 단계 때부터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광과
광과문화관
유영직 두 가지입니다. 예비인증이 있고 본 인증이 있는데요. 예비인증은 설계 때 받는 것이고 본 인증은 시공 후에 준공 이후에 받는 것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문화관광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내에 어떤 건축물이 들어설 때 총괄적으로 대비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으니까요. 기획예산과장님 염두에 두셔가지고 간부회의를 통해서 관내에 어떤 건축물이 생길 때 BF인증 관련해서 좀 대처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과
광과문화관
유영직 예.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다음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앞서 두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처럼 구로1동에 커뮤니티 공간 관련하기 이전에 전 부서를 살펴보았을 때 그래도 곳곳에 적극적인 행정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걸 전체적으로 지적하고 싶고요. 폐버스 관련돼서 도서관 커뮤니티공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추경으로 이렇게 열심히 해서 잡아놨는데 민망하게 이렇게 사업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안 된 것에 대해서 심히 아쉽다. 그 속에는 오히려 큰 사업에는 의견수렴을 주민들을 많이 할 곳은 안하고 그래도 때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도 될 것은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을 추경으로 잡았다든지 예산을 잡았을 때에는 가장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앞으로도 고민을 하고 많이 반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아셨죠?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지역보건과장님!
기에
여기에박종여위원
서울아기 첫 건강 첫걸음사업이요.
박종여위원
전기차량이 이게 많이 요즘에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제쯤 수급이 가능한 건가요?
에서
그것에서박종여위원
또 지연될 수도 있겠네요? 때에 따라서는.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라도 전기차량과 관련된 것은 미리 미리 다른 곳보다도 각 부서에서 혹시나 전기차량과 관련된 사업이 있다면 좀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급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박종여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예. 과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기획예산과장님한테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시민협력 플랫폼 그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약간 생소해서 이걸 먼저 여쭤볼게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네. 저희들도 조금 생소한데요. 아까 설명했듯이 8개 단체가 구성이 돼서 대표단체가 사단법인 구로시민센터 김성국 대표인데요. 나머지 참여단체가 7개 단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주요사업내용은 주민과 소통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워크숍 이런 것이 되고요. 사업비 1억 중에서 반절은 인건비 반절은 사업비. 그 사업비는 아까 말씀대로······.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이 사업이 그러면 어느 정도 몇 번 정도를 하셨어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11월 달에 처음으로 이분들이 시에다 직접 보조금신청을 해서 시에서 승인을 받아서 직접 단체에서 준 게 아니고 구청에다 줬는데 구청에서 마땅한 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과에 속하지 않는 업무는 제1주무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지금
지금정동순위원
시작단계죠? 그러니까.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이제 시작 단계라 사업계획서만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정동순위원
전액시비이기 때문에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예.
으로
앞으로정동순위원
잘 되시기를 바라고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정동순위원
자치행정과 가리봉동 마을협력소 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는데 주민들하고 대화나 간담회는 얼마 정도 하셨어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주민설명회는 8월 달부터 계속해서 3차로 했고요. 실무협의회는 많이 받고요. 주민설명회는 세 번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동순위원
앞으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어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이제 다 협의를 봐가지고요. 1층에는 작은 도서관 2층에는 마을카페 3층 다목적실 4층 야외테라스 해가지고요. 협의체 6명을 구성해서 협의를 다 봤습니다. 계약하고 설계에 들어갑니다.
이것
이것정동순위원
좋은 취지의 사업인데 그래서 원활하게 물론 주민들은 좋은 사업이든 좋지 않은 사업이든 갑론을박이 있으니까 대화가 있겠지만 이렇게 명시이월이 됐으니만큼 내년에는 좀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사업이니까 완료가 됐으면 싶어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정동순위원
네, 네. 그 다음에 보건행정과. 지금 오류동 지소가 지연되고 있지요?
어떤
어떤정동순위원
이유로 그렇게 지연이 되고 있어요?
정동순위원
아, BF인증 때문에?
글쎄
글쎄정동순위원
건물은 올라가 있던데 이렇게 지연이 되니까 궁금해서. 거기도 BF인증 때문에 그렇다. 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정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들하고 주임님들 수고 많습니다. 명시이월까지 올라올 때에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여쭤봤고. 제가 조금 궁금한 것. 혹시 기획예산과 플랫폼 지원 사업에서는 단체가 많은데 무슨 단체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럼
그럼최숙자위원
몇 개에요? 6개? 7개?
숙자
최숙자위원
7개?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이게
이게최숙자위원
전체 시비로다가 운영되는데 지급시기에 맞춰서 하는데 3회로 했잖아요. 그렇죠? 대강 어느······.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11월 달에 체결을 해서요. 11월 말쯤 4,000만 원 지급을 했고, 나머지2,000만 원 2,000만 원 세 번에 걸쳐서 내년도에.
것은
그것은최숙자위원
시기는 대강 어느 정도 예상하나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2월 달, 5월 달, 8월 달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2, 5, 8?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2, 5, 8이요.
것은
그것은최숙자위원
어디 기준을 잡고 하신 거예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기준이 아니라 일단은 사업계획서에 맞춰서.
춰서
맞춰서최숙자위원
?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 다 말씀하셔서 그게 궁금했어요.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자치행정과장님, 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장
구로1동 주민커뮤니티 공간 조성 말입니다. 지역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셔가지고 추경에 반영한 내용인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집행부에서 만약에 추진했다면 이렇게 추진력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셔 가지고 예산 반영한 것에 대한 업무추진이 좀 부족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여러 군데 많이 했는데요. 지금 도로과나 공원녹지과나 건설관리과나 해당부서는 다 적극적으로 검토가 됐는데요. 주민설득과정에서 일부분은 찬성인데요. 해당 인근에는 아주 저희가 여러 번 찾아뵈었는데요. 유일하게 고등학교만 반대를 해서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어디서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구일고등학교요. 교장선생님들 다 만나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힘들 것 같아서 교육지원과랑 연계해서 해당부서랑 같이 찾아보기도 하고 또······.
영곤
김영곤위원장
구일고등학교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뭐죠?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반대하는 이유는요. 담장의 미관상 앞에 가린다는 뜻하고요. 오히려 그것이 장기간으로 처음에는 보기 좋을지 모르지만 자기네 고등학생들이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미관상 또 여러 가지······.
영곤
김영곤위원장
네. 거기까지 하시고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명시이월하면 언제까지 사업 끝내시겠습니까?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여태까지 잘 못했는데요. 기간보다도 하여간 발 벗고 나서보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아니 말씀을 해주세요. 안 그러면 이것 없애버려야지 뭐. 언제까지 사업 끝내시겠어요? 명시이월을 한다는 것은 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예,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럼 언제까지 끝내시겠어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네. 믿고 기다려보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장
5월 달까지 끝내시죠?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아, 네.
영곤
김영곤위원장
5월 달까지 끝내주세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구로1동에 계신 위원님들 입장 생각해서 5월 달까지 끝내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계수 조정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방식은 정회를 한 상태에서 의견을 정리하고 조정된 계수 조정 내용을 심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박평길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 조정된 예산안 내역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부위원장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박평길 위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소관 2017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62억 4,707만 7,000원을 명시이월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박평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평길 부위원장 보고 하신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실, 대외정책담당관, 보건소의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소관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곤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감사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박종여위원
맨 첫 쪽에요. 5쪽. 감사조사 업무수행.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예.
박종여위원
12쪽에 청렴업무수행이 있어요. 12쪽. 그러면 청렴업무수행에 괄호 열고 신규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신규가 아니고 오히려 5쪽에 있는 감사조사 업무수행이 신규가 아닌 가요? 전년도에 청렴업무 수행에 있어서 그게 있는 것을 빠져나오게 해서 감사조사업무수행을 한 것 같은데 아닌가? 제가,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5쪽에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시나
혹시나박종여위원
제가 착각하고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뭐가 잘못됐는지?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청렴인권팀이 올해 신규로 팀이 편성됐습니다.
청년인권 팀이 올해 1월 1일자로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설돼
신설돼박종여위원
있어도 내내 같은 업무니까.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그렇죠. 다른 원래 조사 감사 업무에 속해있었는데 청렴업무가. 그런데 청렴인권팀이 올해 1월 1일자로 새로 생겼습니다. 생기면서 거기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박종여위원
아, 그렇구나. 그런 것이랑 관계없이 그동안 전년도에 청렴업무수행은 쭉 되어오고 있었는데?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청렴인권 팀이 새로 신설되었다는 표현을 하느라고요.
박종여위원
아.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전년도에 보면 그 속에 이런 조사업무수행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이쪽으로 빠져나와서 팀이 생겼기 때문에?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여위원
아, 이상하다. 이것이 왜 신규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면 그것은 제가 됐고요. 7쪽에 공직자재산등록 거기에 있어서 전년도에는 800명을 조사를 3회를 했는데 올해 250명 2회가 있는 것은 왜 그런 건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이게 지금 금융정보조회가 법이 개정돼서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돼서 제공범위가 동의서를 제출한 의무자는 정기변동신고뿐만 아니라 퇴직 등 수시 신고 시에도 사전정보를 제공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직원들한테 정기부분만 받았기 때문에 수시로 금융기관에서 직원들 정보제공을 하게 되면 정보제공을 했다는 내용으로 직원들한테 우편물을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편물을 보내는 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듬으로 인해서 우편비용이 줄어듬으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박종여위원
아. 그러네요. 전년도에는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800건씩 3회를 했는데 이렇게 줄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감사실에서 실장님께서 많이 그런 것을 이번 전체적인 예산을 볼 때 노력을 하신 것 같은 것이 보이면서 궁금한 점 여쭤봤습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박종여위원
그 다음에 9쪽에 일상감사 계약심사 업무수행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물가정보지 구입이 작년보다는 늘어났네요? 30만 원이?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물가정보지 책자를 구입하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분기마다 나오게 돼있는데 그 책자 인상분을 반영한 겁니다.
박종여위원
아. 인상분을?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예.
박종여위원
아. 그래요. 그것은 됐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다음에 설계자문 및 변경심의 운영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전년도에 설계용역자문수당, 예비준공검사 자문수당, 최종 자문수당 이런 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다 횟수가 줄은 이유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대상사업이 줄어들었고 대상사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것도
그것도박종여위원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다음에 옆에 보면 구로구 옴부즈맨 운영입니다.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왜 줄었죠? 그동안에 10만 원이다가 올해는 7만 원으로? 전년도에 10만 원이었는데?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전년에도 7만 원으로 되어 있었을 텐데요?
닌데
아닌데박종여위원
확인해보세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전년도에는 10만 원이었습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왜 이것이 7만 원으로 되어있는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도 전년도에는 지금 올해는 96,500원이에요. 전년도에는 12만 1,500원이었어요. 이것은 또 전년도에는 왜 그렇게 되었으며 올해는 왜 이렇게 줄였는지 이것 또한 의문입니다. 왜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전년도에는 왜 그렇게 업무추진비가 1인당 3명을 12개월을 그렇게 나갔는지 이것 또한 지금 설명이 안 되면 추후라도 바로라도 해주십시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좀 전에 인권업무수행에 있어서는 실장님께서 연구개발비가 3,000만 원이 줄어서 그렇다. 이랬는데 그러면 연구개발이 올해는 안하면 다음에 또 연구개발이 없나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5년마다 하게 되어있습니다.
박종여위원
5년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5년마다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 올해 했기 때문에 5년 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여위원
5년 후에? 예, 예. 이해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환경순찰 디카 모니터 운영에 있어서 이것은 해마다 위촉을 연 마다 하는 겁니까?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여위원
위촉 같은 것은 그냥 이해가 되었고.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23쪽에요. 이게 심의위원회가 위촉이?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위촉되어 있습니다. 지금.
니까
그러니까박종여위원
현재. 그러면 2년인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2년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올해는 이제 위촉장 제작비가 그래서 빠진 거네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작년에는 심의위원 참석인원이 7명이었는데 올해는 6명인 것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이것도 인원수가 줄어서 그럴 겁니다.
부러
일부러박종여위원
줄인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냥 6명으로 해도 가능해서 6명으로?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운영이 가능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이런 부분은 운영을 하다보니까 한명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생각을 좀 꼼꼼하게 생각을 잘 하셔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 여기 구로옴부즈맨 인건비를 보면서 앞서서 옴부즈맨 운영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27쪽에 봤을 때 이제는 이만큼 할 정도했으면 구로구의 옴부즈맨도 한 번 심각하게 고려를 한 번 해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지. 지난번 몇 년 전부터 한명이 빠졌을 때 이것을 없애야 되지 않는 거냐,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이것을 없애라 마라 아니면 해라 이것을 떠나서 감사실장님께서 한 번 심각하게 구청장님께서도 고민을 해봐야 될 시기가 왔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은.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저희 주민들이 구청직원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은 옴부즈맨실로 찾아가면 옴부즈맨 실에서 역할을 합니다. 역할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사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법적으로 직원들한테 법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민원 같은 경우는 옴부즈맨실로 찾아갑니다. 그러면 옴부즈맨 실에서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박종여위원
옴부즈맨이 그동안에 해결한 것을 쭉 실장님께서도 살펴보고 과연 옴부즈맨이 없을 때 감사실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모색을 해보는 그런 한 번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겁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에
그동안에박종여위원
왜 그러면 옴부즈맨이 없을 경우도 있었으니까 지금 이정도 해 보고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해서 심각한, 무조건 그동안에 그 역할마저 안하면 안 되죠. 옴부즈맨이.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한 것은 많이 고려해 보아야 될 시기가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네.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예. 서호연위원입니다. 주민참여 감독관이 재무과로 이관됐습니까?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이관됐습니다.
그럼
그럼서호연위원
재무과로 이관되기 전에 예산편성은 감사실에서 한 거예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100만 원을 좀 줄였네요. 보니까.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지금 재무과로 넘어갔던 게 재무과에서 새로 예산을 편성했을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서호연위원
넘어가기 전에 감사실에서 해가지고 한 게 아니고 넘어가서 재무과에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겁니까?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그렇죠.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부터는 재무과에서 이제 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아마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해
편성해서호연위원
놓은 것이 지금 본 위원이 좀 흥분이 되는데 주민참여감독을 정말 본 위원이 지금 있는 동안에 뿌리를 내리고 정말 구로구가 그것 하나만큼은 공사하는데 대해서 그걸 민원을 해결하자고 그렇게 구정질문까지 했었는데 전년도 예산보다도 더 삭감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재무과에서 말입니까?
렇죠
그렇죠서호연위원
. 지금 올라온 것 보니까. 작년에 200만 원이었었어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호연
서호연위원
200만 원 가지고는 안 된다고 내가 소해섭 국장도 분명히 거기서 예산을 늘리고 조례도 좀 개정도 하고 이래가지고 뿌리를 내리겠다했는데, 지금 와 보니까 100만 원을 또 줄였어요. 감사실하고는 해당이 좀 먼 사항인데 이것은 구로구청 직원들이 전부다 알아야 할 사항인데 구 의원들이 그렇게 구정질의까지 했는데 이것을 그냥 숫자개념으로만 계산한 것 같지 않나 100만 원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그걸 조례개정을 하고 감독관의 일수도 늘리고 하게 되면 예산이 더 많아져야 하는데 더 줄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 의원들의 구정질문이라든지 구의원들이 하고 싶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데 엇박자가 나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아쉬움을 가지고 이 부분은 재무과장하고 제가 상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순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센터가 미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은 운영을 안 한다지만 앞으로 2018년도에 하게 되면 추진업무라든지 이런 게 있을 텐데 그 계획이 완전히 삭제가 돼도 관계가 없나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이게 지금 권익위에 신고 되면 저희들이 3개월 뒤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3개월 뒤에 지급하게 돼있으니까 그걸 편성해가지고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순위원
3개월 후에 지급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자체를 운영을 안 한다고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저희들 예산을 주는 게 아니고 권익위 예산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요.
정동순위원
아, 이 예산을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예. 저희들 예산으로. 그래서 편성할 필요성이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권익위원회에서라도 지급이 나가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감사실 책자로 봤을 때는 완전히 운영을 안 한다는 뜻으로 보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다면
그렇다면정동순위원
권익위원회에서라도 이게 지금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료로 봤을 때는 지원위원회가 미운영이다 이렇게 돼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그동안에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온 게 없었기 때문에 편성할 필요성이 없어서 편성하지를 않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지금까지 신고가 들어온 게 공익위원회 이게 신고자가 없었기 때문에 미운영이 됐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동순위원
향후에 없어도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다고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리고
그리고정동순위원
아까도 서호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민참여 감독관 운영제도가 그러면 재무과로 이관이 돼서 50%가 삭감이 된 거예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올해 100만 원 지금 편성했으면 그대로입니다.
해는
올해는정동순위원
100만 원이 편성이 돼서 예전에 200이었었는데 정말 누누이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나 서호연 위원님이 귀가 따갑도록 우리도 들어서 기억을 하는데 이게 100만 원 예산은 약간 본 위원으로서도 너무 적다. 형식에 그치지 않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장님도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면 염두에 두셨다가 물론 직접적으로 감사실장님이 하실 파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책자로 봤을 때 삭감이 너무 많이 됐다는 느낌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순위원
100만 원가지고도 주민참여감독관 운영이 괜찮을까요? 예전에 2만 원씩 지역 예를 들어서 수당이라고 할까? 2만 원씩 지급한 걸로 아는데 100만 원이나 삭감이 되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사가 없고 이래서 그러는지 아니면 100만 원가지고 1년을 생활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공사감독이 주민들이 나가 가지고 볼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준공할 때 나간다든지 공사 진행될 때 나가서 보시게 되면 잠깐 잠깐 보는 거기 때문에 2만 원에서부터 6만 원 이렇게 나간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동순위원
다른 게 아니고 물론 전문지식이 있고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이 최종적인 감독 같은 것 준공필은 해야 되겠지만. 지역에서 이렇게 공사를 하다보면 인접하게 사는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거든요 실상을.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그렇죠.
래서
그래서정동순위원
업무적으로 와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그 계통의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주민으로서는 내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궁금하고 또 알기 때문에 가서 참여를 하는데 그래도 그런 데는 수당이 어느 정도 나가고 그분들이 자기 직업이 없어서가 아니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감독을 한다하더라도 그래도 조금은 지역민으로서 보시고 그런 감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느끼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 예산에 100만 원 편성은 부족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박평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예. 박평길 위원입니다. 감사실은 국정원에 그런 말이 있던데.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하는 부서에 가깝죠. 구로구청에서는. 수고가 많으신데 여러 가지 대외적인 여건도 그렇고 직원들에게 좋은 소리도 못 들으면서 올 한해도 보낼텐데 내년도에도 또 구로구의 청렴을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열심히 일해주시길 바라고요. 한두 가지만 제가 여쭐게요. 청렴업무수행과 관련해가지고 간부 청렴도를 평가하는 게 있더라고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5급 이상 간부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5급 이상 간부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5급 이상 간부.
박평길부위원장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5급 이상 간부를 평가한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거기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포함됩니까?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그것은 포함 안 됩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왜 포함 안 되죠?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우리구청이······.
박평길부위원장
공기업이라고 해서?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박평길부위원장
순수하게 청렴업무수행은 구로구청 공무원들에 한해서만 한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공기업 이사장도 간부회의도 들어오고 하는데 같이 해도 되지 않아요? 이것을 공기업이라고 해서 따로 꼭 떼어놓고······.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이게 지금 청렴도 평가는 직속상관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간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구청직원들이 그러다 보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평가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박평길부위원장
직원들이 직원들만 평가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예.
박평길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이사장을 평가하려면 그러면 이것은 따로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거기도 감사기능을 하는 곳이 있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거기도 기업 감사팀인가 그런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아. 그렇구나. 그게 한 가지 궁금했고요. 알겠습니다. 청소년 구정평가단이 연간 한 지금 30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학교별 안배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명단을 보지는 않았는데 이왕이면 구로구의 각 초등학교가 좀 균등하게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해야지 어느 특정 초등학교가 좀 너무 많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특정초등학교 편중해서는 편성 않습니다. 안분해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전체 초등학교가 고르게 참여해야 또 나름대로 아이들의 의견도 잘 수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서 내년도에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실장님 제가 안 묻고 가려고 했는데 환경순찰 견문보고 운영에 대해서 정동순위원님 좀 짚어주긴 짚어줬어요. 짚어줬는데. 지금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작년도나 전년도나 지금 예산이 그대로 가는 것 보니까 일반운영 업무추진 포상금에 대해서 조금만 저한테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포상금 말씀이신가요?
숙자
최숙자위원
예?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포상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금도
포상금도최숙자위원
있고 업무추진비나 일반운영비나 어디 들어가는 것 있잖아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이게 지금 견문보고라든지 이런 것이 실적을 가지고 각 동사무소나 부서를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서에 대해서 시상금이 내려가는 겁니다. 최우수부서 최우수 동 이렇게 해서 하는 것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그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선정은 실적에 의해가지고요.
숙자
최숙자위원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는 대로?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직원들이 견문보고라든지 환경순찰평가라든지 이런 실적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환경순찰피복비는 10만 원씩 해서 5명을 했거든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숙자
최숙자위원
그 순찰인원은 어떻게 뽑아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순찰인원들은 저희직원들이 순찰팀 직원들이 있습니다.
들이
직원들이최숙자위원
순찰하는 거예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1년에 한 번이면 되는 거예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1년에 한 번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1년에 한 번 피복비. 그러면 올해가 지금 10만 원이 넘는데 이것 20만 원씩인가? 옷은 대강 어떤 거죠?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옷은 주로 방한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겨울에 점퍼 순찰 나갈 때 춥기 때문에요.
물론
물론최숙자위원
당해년도하고 전년도하고 산출근거는 같은데 오히려 이렇게 볼 때는 더 환경순찰에 별로 그렇게 활동을 안 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오히려 이런 데 환경순찰보고 견문보고 이쪽에는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심히
열심히최숙자위원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실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자율적 내부 통제 업무수행 편성목표를 보면 표창장 제작을 4매해서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만 전년도 예산대비 굉장히 확 줄였습니다. 이게 표창장이 남아서 그런 가요? 예산안 211쪽이니까 간단하게. 표창을 안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여유분이 있어서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올라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건가요? 그런 건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작년에 대비해서 표창대상 부서가 줄어서 그 인원만큼만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대비
작년대비이호대위원
표창 대상자가 확 줄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줄어요? 표창은 많이 주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아무튼 그런 사정이 있을 것이고. 직소민원조정과 관련돼서 인데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실에
감사실에이호대위원
모든 부서가 다 힘들고 많이 힘든 것을 압니다. 그런데 직소민원 보면 사실 가장 행정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면 이리저리해도 안 풀리는 사람 또 하소연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 직접 주민들을 만나는 곳이 직소죠?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로는
때로는이호대위원
다 비슷하시지만 감정노동이랑 마음의 불편이나 두려움이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직소 민원조정 업무 추진 100만 원이면 되나요? 실장님 생각에? 좀 늘려주는 게 좋지 않나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늘려주시면 좋지만 저희들 예산여건상 이것가지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3층 구청장실을 지나갈 때 보면 집단으로 오신 분하고 때로는 과격하게 화를 내시는 분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모습을 보면 물론 직소가 중재를 하면서 다른 공직에 계신 분을 같이 만나지만 이럴 땐 참 미안하기도 하고 또 고맙기도 하고 가장 아마 일을 잘하시는 분들이 직소에서 그렇게 조정해주고 계신데 이런 분들이 좀 마음의 행복을 얻을 수 있게끔 실장님이 따뜻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대위원
마지막 한마디 당부만 드리면 실장님은 공직자로서의 많은 경험과 최근에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관계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을 때 협의하고 설득하고 이해하셨던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공직에 계신 분들의 비빌 언덕도 되어 주시고 또 주민들의 비빌 언덕도 되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와서 좀 기댈 수 있는 실장님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그렇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질의 하셨나요? 제가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인권업무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인권상황 실태용역 연구용역 완료됐죠?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완료됐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며칠 완료됐죠?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9월 10일자로 완료돼서 책자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오늘 드리려고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9월 12일자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10일요. 9월 10일.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럼 한참 됐네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예. 그런데 지금 용역결과를 가지고 저희들도 다른 구청이나 인권업무 기본 계획이 되어있는 자치단체랑 보완할 게 있는지 또 각 부서에 협의 보내고 해가지고 지금 완성됐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니까 언제 완성됐어요? 최종 완성된 게.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최종완성은 지금 얼마?
11월 말, 11월말 게 됐습니다. 11월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11월말 예상하고 있다고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럼 안 된 거잖아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아직 진행 중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런데 뭐 완료됐다고 그래요. 왜 이렇게 늦어져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지금 각 부서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지자체하고 보완해야 될 건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라서.
영곤
김영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알겠는데 이렇게 늦어지면 내년에 사업을 어떻게 할 거에요? 용역결과에 따라서 내년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세울 거였잖아요. 지금 인권업무 관련해가지고 인권교육 2회 돼 있는데 2회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냥 두 번 집체교육 하겠단 얘기죠? 그런데 집체교육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교육일정을 잡아놓기가······.
영곤
김영곤위원장
용역결과 지금 안이 나와 있잖아요. 그 안에는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교육에 대해서 인권교육에 대해서, 뭐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용역결과에는. 모르세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학교대상으로는 인권교육을 해야 하고 직원대상으로는 교육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교육 관련해서 내년도 업무계획을 세우고 있는 단계 그게 11월말에 완성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아니 지금 인권업무 관련해가지고 한다는 게 고작 인권교육 두 번 강사비 50만 원 들여서 100만 원 이것 한다는 것 아니에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지금 인권위원회 분담금은 정확히 얘기하면 인권도시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이죠?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업무추진비 인권위원회 업무추진비 150만 원은 어떤 건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권위원회라든지 열어가지고······.
영곤
김영곤위원장
인권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관련 업무추진비인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영곤
김영곤위원장
이것을 명확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에 인권위원회 참석수당 이것은 우리구로구에 있는 인권위원회잖아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구분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책자만 봐서는 인권위원회가 구분이 안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실장님.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위에 있는 인권위원회는 구로구 인권위원회 참석수당 얘기하는 것이고 밑에 있는 인권위원회는 인권도시지방정부 협의회 얘기하는 거잖아요. 분담금 100만 원은. 맞죠?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분담금 100만 원은 맞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구분을 명확히 해주셔야지요. 지금 책자로 봐서는 위원님들이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지금 인권교육이 두 번 잡혀 있고 강사비 50만 원해서 100만 원 다잖아요. 사업하는 게.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인권상황실태 연구용역 해가지고 얼마 드렸죠? 3,000만 원?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3,000만 원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3,000만 원 들여 가지고 지금 고작 내년에 한다는 게 그냥 집체교육 두 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용역의 내용을 보면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팀장님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 소규모로 교육을 실시해야 효과가 있다. 이거잖아요. 그러려면 제가 볼 때는 강사비나 횟수나 이런 것들이 더 잡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지금 인권위원회 신설돼가지고 이제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인권 관련된 홍보물이 나와야 되는데 인권홍보물 제작비 지금 예산 안 잡혀 있잖아요?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하시죠? 청렴인권 팀까지 생기고 또 인권 관련된 용역까지 실시하고 했는데 내년에 하는 게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실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정책담당관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대외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입니다. 대외정책담당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제 적응 잘하셨나요? 원래 훌륭하시니까 적응 잘하셨으리라 믿고요. 해외자매 및 우호도시 교류강화 이것은 어느 부분에 감편성을 한 거예요?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항목별로 저희가 내년도 예산사업을 각각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 이유가 청소년 교류 사업이 늘어나고 그리고 해외에 교류하면서 국내 국외 간 사업비 조정을 하다보니까 항목별로 증감이 있어 보입니다마는 총액대비는 저희가 조금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한 800만 원 정도 감편성 되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해외 자매 우호도시 부분에 대해서는 국외업무 협의가 약 17%가 감액됐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가 200만 원 증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외빈초청 여비도 저희가 약 32% 감편성 했습니다.
외에
해외에박종여위원
자매도시를 가서 봤을 때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우리 왔을 때 예산이 부족해서 갔을 때랑 왔을 때 비교 이런 것을 봤을 때 감편성을 해서 지장이 없는지 우려가 돼서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저희가 처음에 편성 요구했을 때는 이것보다 사실 증가한 금액으로 편성요구를 했는데 그게 사실 예산조정 작업에서 부서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라. 이런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내부적인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꼭 있어야 될 부분은 살리고 내년에 어떻게든지 꾸려가 보자는 것은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조정을 한 거죠.
니까
그러니까박종여위원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그렇죠?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네.
렇게
그렇게박종여위원
많이 증액 안 하면서 이 안에서 청소년 문화교류에 있어서 증액한 만큼 잘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외에는 그냥 여기에 나온 걸로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박종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이호대위원
위원입니다. 저 역시 해외자매 및 우호도시 교류강화 이 중에 사무관리비 중 통역비 통행료 등 일반 수용비가 확 늘었어요. 그렇죠?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2015년부터 죽 살펴봤더니 800만 원 800만 원 1,000만 원 하다가 거의 뭐 1,600으로 늘었는데 이렇게 확 늘은 이유가 있나요?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네.
이게
이게이호대위원
지금 캐나다 윈저시랑 관계가 있는 건가요?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네.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윈저시에 저희 공무원 내년에 파견근무비가 여기에 포함되어서 작성되어서 그렇습니다.
원래
원래이호대위원
여기에다 포함해서 예산을 잡나요? 혹시 윈저시 캐나다 거기가 국제교육특구 관련된 얘기가 나온 그곳인가요?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국제교육특구가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학생들이 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고
유한공고이호대위원
아이들이 지금 진행되는 것이고?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호대위원
사실 이렇게 윈저시 관련해서 예산을 증액한 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교육특구 관련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라고 해서 사실예산을 좀 늘렸다고 생각이 드는데 본위원의 생각엔. 그런데 지금 시책질의 답변에 구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년 유보한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는 건가요?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윈저시 사업은 맞는데요. 윈저시 어떤 교육관련 사업이 아니고 직원······.
직원
직원이호대위원
? 현재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데 내년 어떻게 운영한다는 얘기죠?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업무보고 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직원을 내년에는 사외근무 한 번 해보자 이렇게 의견을 좀 접근하고 있습니다.
저시
윈저시이호대위원
업무보고 때 그러면 다시 확인하겠지만 국제교육 특구사업과는 별개로 파견근무 상호파견이라고 할까? 교류 근무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산이 증액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네.
이호대위원
두 번째는 해외자매도시와의 청소년문화 교류에서도 해외도시 청소년상호방문도 15년부터 800, 900 그랬는데 이것도 1,200이 증액이 됐어요.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이호대위원
또 왜 그러죠?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처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대외정책담당관 예산구조가 총액은 감면 됐는데 예산과목별 사업별로 대폭 조정이 됐습니다. 조정된 사유는 청소년교류가 확대되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예산을 조정하다보니까 꼭 있어야 될 사업은 늘렸고 이렇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항일독립 유적지답사가 사실은 이것이 예산이 없었던 예산 자매도시의 사업이 아니었고······.
난해
지난해이호대위원
교류사업 가지 않았나요?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올해 처음 실시했는데 이것이 여기 항목에서 나간 게 아니고 해외교류도시항목의 돈이 나갔습니다. 다만 내년에도 이 사업이 평가결과가 아주 좋은 사업으로 평가돼서 새로 사업을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이 항목에서 증가시키다보니까 이 항목별로 볼 때 예산이 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다른이호대위원
항목에 있던 걸?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끄집어온 겁니다.
이호대위원
네. 이쪽으로 가지고와서 진행하려다 보니까 즉 큰 변화는 없다.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죠. 좀 신기해서 그렇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똑같은 답이 될 수도 있겠지만 15년, 16년, 17년 시책업무 추진비가 600정도 계속 있었고 잔액도 그렇게 많이 안 남았었는데 올해는 50%를 감액했어요. 그래서 감편성해서 3, 4년간 아니면 그 위는 거의 안했지만 이렇게 하다가 50% 감액을 해도 아 이게 가능한가? 여기 보면 뭐 기념품구입이라든가 간담회 만찬 이런 항목인데 이렇게 반 잘라도 괜찮습니까?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저희가 시책비를 증액시키려고 여러 번 노력을 했는데 사실 내부적으로 시책비 증액은 없다. 이렇게 돼서요.
러면
그러면이호대위원
유지를 해야지 50% 감액을 해서 가능하겠습니까?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그러니까 부서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오는 손님들은 시책비를 줄일 수가 없어요. 저희가 해외에도 나가보시고 하셔서 아시겠습니다만.
해외에서 온 손님을 돈이 없다고 그분들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이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외사업비는 늘렸어요. 보시면 해외사업비는 늘렸고 청소년 교류부분은 그래도 한 번 해 봤으면 해서요.
이호대위원
더 이해가 팍 옵니다.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이렇게 좀 뭉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자체적으로 고민한 흔적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국내 청소년교류 시책비는 50% 대폭 줄이고 해외 시책비는 조금 증액시켰습니다.
외도
해외도이호대위원
해외 나름대로 존경하는 박종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서 부족함이 없이 목표한 대비 행정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다 국내에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건 국외인데 이건. 일 잘하시는 과장님이시니까 이렇게 예산을 줄여가면서 때로는 바꿔가면서 뭔가 바꾸려는 애쓰시는 노력의 모습이 보이는데 우리가 목표한 바 행정효과 이런 것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주시고 늘 고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이호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해외자매 및 우호도시 교류강화에서 제일 마지막 쪽이에요.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감액이 된 건데요. 그동안에 사절단 초청경비에서 거의 감액이 됐는지 어디서 감액이 됐는지 감액된 것은 어째서 감액이 된 거예요?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사실은 이것도 처음에 증액시켜서 올라갔는데 아까 대원칙이 부서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라. 이런 원칙 때문에 사실 이것을 중국이 사업이 올해 원활치 못했습니다. 내년에 바로 복원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그쪽에서 손님이 적게 올 것 같으니까 이것을 줄여놓고 나중에 혹시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에는 추경밖에 없지 않느냐 정답이. 이렇게 해서 일단 이것을 먼저 선제적으로 줄여놓았습니다. 다른 데 예산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어차피 제로섬 게임처럼 한쪽을 줄일 수밖에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일단
일단최숙자위원
감액은 하라고 했고 타당성이 있네요. 보니까. 그때 그 정책으로 봤을 때는.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자매도시 간 교류 활성화에 여기가 113. 56, 114%가 증액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네.
여기
여기최숙자위원
행사 운영비 이런 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국내에 자매도시 교류도 좀 활성화시켜보자. 그리고 그런 요구가 많이 있어서 내년에는 국내자매도시 청소년교류 하고 그다음에 스포츠교류 이것이 사업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그런 경비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새로 생기다보니까 이쪽으로 증액요구를 한 것이죠.
이게
이게최숙자위원
신규는 아니지요?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신규도 있습니다.
규도
신규도최숙자위원
있어요?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같이 포함돼서 예산이 작성 돼가지고 여기에 사업별로 이렇게 위에 보시면 사업규모가 나옵니다만 예산과목별로 작성되다 보니까 항목이 빠져 있을 뿐이지 실제는 사업이 추가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숙자위원
궁금할 뿐이에요. 지금 제가. 일단 열심히 하려는 노력은 보이고요.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사업지원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 1,000만 원씩 내고 있는데요. 이것 언제부터 내고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이것은 중간에 내는 부서가 바뀌었습니다만 낸지 꽤 오래됐습니다. 제가 기억으로도 벌써 1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지금 현재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 포괄 승계한 걸로 되어 있는데 분담금이라는 게 양해각서에 의해서 하고는 있지만 여기를 통해서 국제화사업하고 관련된 어떤 자료나 어떤 결과물이 나온 게 있나요?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국제교류를 하기 전에 이쪽에 자료를 요구해서 봤습니다. 도시현황이나 아니면 자매도시가능여부 이런 것들 이쪽에서 하고 그다음에 양해각서 MOU체결하고 번역할 때 공증 같은 번역을 이쪽 통해서 공증을 봤습니다. 그런 사업을 이쪽에서 대행을 해주고 저희가 대행사업비 비슷하게 기능분담금을 1,000만 원 내고 있는 거죠.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그쪽을 활용할 경우에 그 이후에 추가비용이 있나요?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지금은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번역이라든지 양해각서 작성하고 할 때 거기에 협조를 구하더라도 추가비용은 없다는 얘기죠?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그런 건 없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대외정책담당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비 심사는 소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각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택근입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과 의료 서비스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영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2018회계연도 일반 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 예산 총 규모는 105억 7,878만 원으로 2017년 대비 0,16%인 1,74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보건행정과는 10억 1,953만 4,000원으로 2017년 대비 1.94%인 1,94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위생과는 2억 9,620만 원으로 2017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지역보건과는 85억 991만 2,000원으로 2017년 대비 1.92%인 1억 6,68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는 7억 5,313만 4,000원으로 2017년 대비 28.04%인 1억 6,49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세출 예산 규모는 249억 7,656만 2,000원으로 2017년 대비 2.08%인 5억 81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용을 보면 보건행정과는 95억 3,528만 2,000원으로 2017년 대비 10.5%인 9억 60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위생과는 7억 4,370만 원으로 2017년 대비 1. 15%인 86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는 131억 5,073만 원으로 2017년 대비 4.15%인 5억 6,90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의약과는 15억 4,685만 원으로 2017년 대비 13.15%인 1억 7,97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예산안 예비 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곤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우리 보건행정과가 가지고 있는 차량은 총 개수가 몇 대예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18대입니다.
이호대위원
18대. 이번에 새로 2대를 구입 한다는 건가요? 그래서 20대 되는 건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아니죠. 내년에 2대를 구입하고 나머지 2대는 폐차를 하고.
이호대위원
아, 폐차를 하고.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그래서 18대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래요
그래요이호대위원
. 그런데 편성목별 세부 내역을 보면 보험료는 16대 자동차세는 14대 막 이렇게 좀 다 대수가 틀려요. 그래서 18대면 18대가 보험료가 계산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이동경비 차량하고 구급차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내지
내지이호대위원
않습니까? 그럼 빼고 그렇다면 보험료는 낼 것 아니에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보험료는 두 대 빼고 16대입니다.
래서
그래서이호대위원
16대?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예.
사는
검사는이호대위원
돌아오는 것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검사는 이 검사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도래할 때마다 틀립니다, 년도마다.
이호대위원
예. 새로 구입 잘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편안한 복지서비스,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대사증후군 관리 등 쭉 보면 가내시액이 줄어드는 바람에 매칭이니까 예산이 줄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예, 매칭이기 때문에 조금 줄었습니다. 956만 원이 줄었습니다.
렇죠
그렇죠이호대위원
? 왜냐하면 당뇨 등 고혈압이든 이런 위험군을 찾아서 주기적으로 관리해 주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적극적으로 이렇게 복지행정을 하면서도 또 예산이 줄은 것 보면 왜 줄었을까하면 내시액이 줄어서 그렇다. 우리가 구에서 좀 더 달라고 얘기를 하든지 그렇게는 불가능한가요? 확장하기 위해서.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거의 구 별로 지금…….
지금
지금이호대위원
말씀은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냥 주는 대로 아니면 주는 대로 우리는 편성 할 수밖에 없다?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쉬운
아쉬운이호대위원
부분이고요. 마지막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아토피도 사실은 재료비는 확 늘었는데 다른 것을 유지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전년도 보다는 그래도 한 365만 원이 지금 늘었습니다.
이호대위원
예. 그러니까 늘은 항목 자체가 아토피 운영 재료비만 늘었어요, 물론 강사료도 좀 늘고.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예, 강사료 늘고요. 운영 재료비가 좀 늘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호대위원
운영하는데 큰 무리 없이 할 수 있다?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예.
이호대위원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이호대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좀 전에 이호대위원님이 질의하신 대사증후군 관련돼서요. 여기 보면 예산지원이 시비50% 구비50%였는데 당초에도 그랬었나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예, 그랬습니다.
예.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기간제 근로자가 감소했다는데 몇 분이 감소 된 건가요? 기간제 근로자가.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아, 인건비가 올해 시급이 오르는 바람에 저희가 기간제를 세 분을 썼었는데 내년부터는 두 분으로 지금 축소 할 수밖에 없게 내려왔습니다, 지금.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대사증후군 관리를 저희가 보건소에서 굉장히 잘하는 일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줄었으면서도 잘 하는 것인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이고요. 앞쪽에 27쪽이요. 건강한 인생2막 ‘집 밥하는 노익장’ 주민참여 신규 사업이에요. 제가 이것을 들여다보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뭐냐하면 여기 예산 5,500 중에 "고령화 사회 대비 노인인구, 특히 저소득 독거노인 인구의 불량한 영양상태 및 식습관을 개선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쪽 보면 장소 사용료, 그 다음에 밑에 건강한 인생 제2막 운영 이것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강사료가 따로 있던데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요리교실을 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지금 여성인력 개발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위원님들이 해주시면 개봉동 쪽에 평생학습관이 있어 가지고 두 군데에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장소 사용료를 저희가 여성인력 개발센터에도 지금 내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제가 의문점을 제기하는 것은 5,500이라는 예산에 장소 사용료, 강사료, 뭐 이런 것 보조강사료 빼고 나면 정작 우리 고령화 시대의 노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과는 무관하게 이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이런 판단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때로는 밥도 실제로 해결해야 되고 이런 식생활 개선이라든가 그런데 사실 이것저것 빼고 나면 사실 이분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운영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 외에는 물론 배우고 익히고 이러는 것도 있겠지만 계획보다 어른들한테 별로 돌아가는 게 없다. 그래서 최소비용으로 최고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분들한테 혜택 돌아가는 이런 사업을 해야지 강사료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겠지만 장소 사용료를 사실 많이 빼고 나면 돌아가는 게 별로 없는 이런 사업은 앞으로도 좀 더 돌아가는 쪽으로 좀 많이 꼼꼼하게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장소 사용료 이런 게 좀 아까워서 올해 장소를 한번 물색 해보려고 그렇지 않아도 하고 있습니다.
박종여위원
그러니까요. 전부 구비인가요? 주민참여 예산.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이런 부분은 많이 좀 꼼꼼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 계산을 쭉 해보니까 사실상 어른들한테 돌아가는 당초 그런 사업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예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
그 다음에 이쪽 지역사회 통합건강, 39쪽입니다. 여기 이 앞에도 그렇고 기금사용 안은 어느 기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아, 서울시 기금이에요.
울시
서울시박종여위원
기금이에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예, 기금이었고요. 국비입니다, 국비.
박종여위원
아, 서울시 기금으로?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국비입니다, 국비. 기금은.
국비
국비박종여위원
, 기금이. 그래서 우리 기금은 아닌 것 같아서 우리 기금은 위생과에 기금이 하나 있던데 우리 기금은 아닌 거고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이 부분이요. 그래서 기금을 그럼 국비 기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네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종여위원
.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박종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서호연위원
환경개선 유지관리를 보면 옥상에 정원이 몇 년도인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보건소를 저희가 지을 때요.
호연
서호연위원
한 거예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몇 년 됐어요? 건물 자체가 그러면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만 19년 됐습니다.
지을
지을서호연위원
때 옥상정원을 만들었어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4층에도 옥상이 조금 있고요. 건페율을 맞추다보니까 일자로 통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4층부터는 지금 건물이 올라갔고요.
려고
맞추려고서호연위원
그렇지요. 여기에 그러면 방수를 하고 하늘공원을 다시 만들 예정입니까? 아니면 어떻게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공간이 있어 가지고요.
있는
있는서호연위원
그대로 하는 거예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
서울시에서 아마 옥상정원 같은 것은 지원비가 나올 텐데 그거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그런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호연
서호연위원
관계없어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예. 그냥 옥상입니다. 지금은요.
니까
그러니까서호연위원
지금 민간 건물에도 옥상정원에 지원비가 나오거든요. 녹지과하고 상의한번 해보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요. 그러면 본위원은 그것을 어차피 19년 만에 다시 만든거니까 아주 방수를 잘 해 가지고 좀 보건소에 찾아드는 주민들이 옥상에서요. 옥상 면적이 몇 평정도 되죠?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옥상 단 면적이, 제가 지금 명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가
넓이가서호연위원
대강 몇 평정도 돼요? 옥상 면적이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기존에 지금 옥상으로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면적이 한 4층이 한 10여 평 정도 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10평?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예, 4층에 가요.
그것
그것서호연위원
밖에 안돼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그리고 또 10층 옥상도 누수가 돼가지고 그 두 개를 지금 손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럼서호연위원
4층 같은 경우는 한 10평 밖에 안돼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예.
정말
정말서호연위원
하네요, 그걸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예, 10평대 정도 됩니다.
그럼
그럼서호연위원
굳이 옥상정원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아니, 기존에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니깐
그러니깐서호연위원
사용하고 있어도 이번에 그것을 다 뜯고 다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물이 밑에서 새가지고요.
아니
아니서호연위원
, 그러니까 다 뜯고 다시 방수 해가지고 다시 옥상정원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예.
각해
생각해서호연위원
볼 문제가 있네요. 얼마 크지도 않으면 투자 할 큰 가치가 없으면 이것도 좀 생각을 해 볼 문제가 있네요. 넓은데 같으면 몰라도 우리 구로 구민주민들이 위에 올라가 가지고 좀 옥상정원에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다면 몰라도,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냥 사용에 큰 효과가 없으면 차라리 그냥 방수만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예, 방수만 할 것입니다. 저희가요.
호연
서호연위원
옥상정원은 안 만들고?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정원은 그냥 말이 정원이지 옥상 상태에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파라솔 하고 몇 개 이렇게 갖다놓은 것 밖에 없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옥상정원하고 하늘공원이 너무 광범위 해가지고, 나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데요. 그렇게 해요. 알겠습니다. 나는 그래서 거대하게 지금 돼있는 줄 알았어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예, 시설물은 없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최숙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국가금연지원 서비스인데 우리는 금연단속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언제부터 시작이고 언제 뭐.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3년 정도 됐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3년으로?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최숙자위원
뭐 아파트 내에 공간에서도 피우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있죠?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2분의 1이상 세대주의 동의를 얻어야지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가능해가지고요.
렇지
그렇지최숙자위원
않으면 전혀 피울 수 없다는 거죠?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주민들, 그렇죠. 2분의 1이상 동의해서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흡연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아직까지 정확한 뭔가 규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아니, 2분의 1이상 세대주에 동의를 얻어서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약에
만약에최숙자위원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된다하면 그때부터는 누가 단속하죠? 그냥 아파트 내에 누구든지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단속은 저희가 해야 되죠.
해야
해야최숙자위원
되고,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해야 되지? 그걸요. 왜냐하면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민감하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에 들어 가는데 이미 담배 냄새가 났어요. 나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내 주변에 보이는 데는 없어요. 없는데 한 50m 걸어가다 보니까 저쪽 동에서 피우고 있더라고요. 그 냄새가 벌써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 단속을 어떻게 하나, 예를 들어서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금연아파트면 뭐.
그냥
그냥최숙자위원
아파트를 그러면 지정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예.
렇게
그렇게최숙자위원
해서 만약에 단속에서 뭔가 지적이 되면 어떻게 되죠? 벌금 뭐 이런 조치가 있나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과태료를 부과하죠.
료가
과태료가최숙자위원
아파트 단지로 아니면 개인한테?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개인한테 나가죠.
숙자
최숙자위원
개인한테로, 그래요. 담배 태우시는 분들은 참 안됐겠지만 아무튼 뭐 내년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거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평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부위원장
박평길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행정과 예산이 그냥 조금 많이 증액된 부분만 몇 가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비가 많이 증액이 됐네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예, 좀 줄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좋게 보면 그만큼 차량구입도 늘어났고 또 그만큼 우리 보건소가 올해 2017년을 움직여보니까 유류비가 많이 부족했던 모양이죠?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일을 열심히 한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죠?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예.
박평길부위원장
일을 열심히 더 잘하겠다.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뭐 그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오전에 사실 물어보고 싶었는데 지금 오류보건지소가 내년에 신규로 3층짜리죠, 그 건물이?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단독건물입니까? 아니면.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단독건물입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러면 교도소 구치소 부지에다가 또 뭐 제2의 행정타운이다 해가지고 보건지소가 또 들어온다고 준비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차이가 어떻게 나요? 오류지소하고 기능상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기능은 거의 비슷하고요.
박평길부위원장
예, 규모는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교정시설은 규모가 850m² 이상 돼야 보조금이 조금 많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교정시설 부지에 들어오는 이 보건지소가 오류동 것 보다 더 큰거네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러면 보건소에 어떤 직원들의 증원도 불가피하겠네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일단 뭐 5명으로 최소 인원을 5명으로 잡아놨는데 고척동에 만약에 짓게 되면, 아직 몇 년 남았으니까요. 저희가 일단 공모를 해서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야…….
박평길부위원장
이게 이제 어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자꾸 이런 보건지소를 늘려가는 것은 시대적인 상황이기도 하고 바람직한 방향일수 있는데 우리가 자꾸 살림살이를 이렇게 늘려가도 될 것인가요. 참 한편으로는 걱정도 앞서고 또 너무 개수에 연연하다보면 잘못하면 주민들을 대하는 질이 좀 나빠질 수도 있다, 보건소가 이제는요. 올해 또 우리 보건소장님이 올 연말에 퇴직인가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예.
박평길부위원장
그래서 여러 가지 보건소장도 바뀌는 상황이 다가오고, 나는 보건소가 어떤 양적인 것 보다는 질적으로 더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우리 각 구 쪽에 두 개가 동시에 이렇게 어느 정도를 앞으로 예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도 우리 시대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느끼기에 정말 이게 잘 만들어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우리 보건행정과에서도 준비를 만만하게 준비하면 안 될 거예요. 잘해주셔야 될 거예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만전을 좀 기해주시길 바라고요. 건강생활 지원센터에 좋은 점, 우리 구로구에 들어오면 뭐가 좋아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일단 뭐 고척동하고 개봉1,2동하고 오류보건지소가 생기니까 그래도 오류동 쪽은 커버가 되는데 개봉1, 2동하고 고척1,2동 주민들은…….
박평길부위원장
건강생활 지원센터가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뭔데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주민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대사증후군이든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일을 그쪽으로 나눠서요.
박평길부위원장
아니, 제가 왜 이 말을 문제제기를 하냐면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우리 교도소 구치소 부지에 지금 앞으로 보건지소도 예정이 돼 있고 오류동에 지금 또 내년도에 이렇게 착공도 할 것이고, 건강생활 지원센터 이것은 공모사업이잖아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예.
박평길부위원장
국비, 시비, 구비가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매칭 사업이잖아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런데 저는 자꾸 이런 매칭 사업에 과연 우리가 예산을 잡고 이렇게 투입하는 게 옳은가, 이런 고민도 해야지요. 이게 보건복지부가 아무리 권장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글쎄요. 나는 이게 결국 나중에는 우리 구로구청이 다 떠안아야 되는 예산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요. 우리 보건소에서도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그렇죠?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기도 합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가지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전반적으로 이제는 보건소가 또 새롭게 한번 업그레이드 되는 시대에 돌입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해왔던 것들은 더 계속 발전시키고 다 잘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적으로 우리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이런 보건행정들은 이제는 또 도태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새로운 어떤 보건행정을 접목시켜 가야 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보건행정과의 역할이 좀 클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새로운 건강한 인생2막 ‘집 밥하는 노익장’등등 참 이 이름도 다 읽어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어찌됐든 새롭게 또 시작하는 사업들은 시작하는 데로 또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건강교실과 관련해서 새롭게 장비를 다 구입하는 것은 좀 늦었지만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우리 어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적인 측면에서 앞으로도 보건소가 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건강생활 지원센터 공모하기 전에 이제 사전준비하시는 거잖아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결국에는 주민건강 리더를 양성하겠다, 그렇죠?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리고 요구조사나 특허사업 발굴하고 이런 내용인데 그럼 건강리더 발굴 대상이 어느 지역사람들이에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원하는 분들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해서 자기 지역에 가가지고······.
영곤
김영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건강생활 지원센터 공모를 기존 시설에 국비로 하려고 사전 사업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개봉1동이나 고척1,2동 요 주변분들이요. 주로 이제 개봉 1동이나 고척1동 분들을 대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예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정시설에 몇 세대가 입주해요? 2,214세대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배제된 상태에서 결국에는 요구사항을 조사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나중에 입주하면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주변사람들의 어떤 의견수렴은 필요 하겠지만 정작 그곳에 입주하는 분들의 어떤 수요조사는 사실은 안 되는 거잖아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나중에 입주하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를 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아니, 그것은 과장님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셔서 얘기하시는 거고, 현실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예,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현실적으로는 결국에는 주변에 계신 분들 수요조사를 하는 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관용차량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번에 두 대 구입하시잖아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블랙박스 구매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블랙박스요. 잘 모르시나요, 잘 모르시죠?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못 챙겼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제가 그전에 지적한 사항이 있어서 일부러 체크하는데 이거 일괄 구매하기로 돼 있을 거예요. 한번 알아보시고요. 신차 구매하더라도 다른 부서에 차량구매 내지는 블랙박스 노후 된 거 해가지고 일괄 구매해서 가격을 좀 공동구매 형식으로 해서 하는 걸로 얘기 했으니까 한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 다음에 체력증진센터 이게 내구연한이 지난 것 같은데, 내구연한이 상당히 지난 것 같아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내구연한이 어떤 것은 2000트레드밀 런닝머신 같은 경우에는 2003년 식이 두 대가 있고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보통 내구연한이 한 10년 정도 되나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예, 15년 16년 지난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부 교체하기로 이번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이것은 좀 빨리 잡았어야 되는 내용인데 어쨌든 잘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박병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행정기획위원회 김영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생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 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위원님.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예, 안녕하세요?
름이
다름이최숙자위원
아니라 식중독 및 방사능 등 안전사고 예방인데, 이게 지금 감액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예.
이거
이거최숙자위원
뭐 어떻게 나름대로 평균을 잡아서 감액을 했습니까?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이 법이 조례로 생성된 지가 2014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1년에 한 210건 작년 같은 경우에는 213건 정도를 수거해서 검사를 했는데 여태까지 오염물에 대한 그런 방사능이 노출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구민건강이나 이런 안전을 위해서는 항상 무시할 수가 없어서 한 1,000만 원을 감액해서 2,000만 원으로 해가지고 작년 수준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구민 안전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 되지만 많이 연구 하셨네요. 그리고 야간위생업소 지도점검에도 이거 지금 야간위생업소 야간단속반 매식비 해가지고 3명으로 잡았거든요?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예.
이거
이거최숙자위원
꾸준히 3명이죠?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나가는 조가 그런 거지 인원은 많이 있죠. 그런데 나갈 때마다 한 3명씩, 4명씩 이렇게요.
숙자
최숙자위원
월 몇 번 정도 나가는 걸로 돼 있어요?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월은 많이 나가고요. 주에 3회 나갑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주 3회.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월, 화, 목 이렇게요.
숙자
최숙자위원
예. 그거 제가 처음에 조금 궁금해서 그랬고, 그 다음에 축산물 위생관리 신규인데 나름대로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신규로 할 때는 뭔가 확고한 것이 있어서 이거 잡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설명 한번 해주세요.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제 의지대로 했으면 더 잡았을 건데요. 이게 서울시에서 내려온 게 있어요. 20 며칠에 내려왔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신규라는 말을 했는데 전에도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명예축산 감시원이라고 새로 생겨가지고 그 사람들의 매식비라든가 활동비 그겁니다.
이게
이게최숙자위원
언제부터 생겼어요? 언제부터요.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내년부터 정식으로…….
예요
할거예요최숙자위원
? 이미 뽑았어요?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예, 그렇죠.
숙자
최숙자위원
몇 명 정도 뽑았어요?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3명이요.
숙자
최숙자위원
3명으로요.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시장님이 위촉을 하기 때문에요.
숙자
최숙자위원
시장, 시장이 위촉?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예, 다른 감시원들은 구청장님 위촉인데요.
숙자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알았고요. 우리 여기 지역에 축산물 가공업소가 몇 군데나 있어요?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축산물 가공업소가 좀 꽤 됩니다, 잠깐만요. 숫자가 하도 통계가 많아서요.
숙자
최숙자위원
취급업소는 358개로 지금 신규규모로 잡아났는데요.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예, 조금 줄었다 늘었다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파악할 때는 9월 말 정도에 파악을 했는데요, 한 368개 정도요.
숙자
최숙자위원
9월 말 정도 돼서 파악 했어요. 그럼 뭐 올 상반기에 완전히 여기다 신경을 쓰셨군요. 그렇죠?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예.
무튼
아무튼최숙자위원
이것 단속도 잘하고 일단 신규니까 나름대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는데 말하자면 전에 원산지 뭐 이런 것도 나름대로 파악이 되고요, 그렇죠?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그것은 하여튼 다 포함 됩니다, 축산물에는 뭐 다.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이걸 한 가지만, 추진경위에서 축산물에 대해서 진짜 전문적인 뭔가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3명을 뽑을 때 어떻게 서울시에서 뽑았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요.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하여튼 저희 직원이 같이 하기 때문에 사전에 교육도 하고, 진짜로 일반인들은 잘 알기 어렵습니다.
예.
래요
그래요최숙자위원
. 아무튼 어찌됐든 전에 조금 했다하더라도 지금 신규니까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과장님 3명이에요, 4명이에요?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4명인데 현재 3명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현재 3명이라고? 내년 예산은 어쨌든 4명 잡혀있는 거죠?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과장님 늘 감사합니다.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심히
열심히이호대위원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존경하는 최숙자위원님께서 잠깐 언급 하셨는데 식중독 및 방사능 등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해서는 예산 자체가 계속 1,000만 원씩 줄어요, 말씀처럼. 9,800에서 8,500 이제 7,500으로 줄인다라는 것은 노하우도 쌓이고 이렇게 감사를 했더니 좀 자신이 있다, 라는 의지로도 읽힐 수 있는데요.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210건 213건 수거해서 했더니 오염물 노출이 안 되는 상황에서 사실 1,000만 원정도가 식품 방사능 관리업무가 지금 3,000에서 2,000 이렇게 1,000만 원 줄은 거잖아요?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예, 방사능 업무 수고비만 작년에 3,000만 원에서 금년에 2,000으로요.
렇죠
그렇죠이호대위원
, 2,000으로요. 그런데 노파심이라고 할까? 지금까지 괜찮으니까 앞으로도 괜찮을 거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무리 아닌가요?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아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내년에 잡은 게 160건을 잡았어요.
이호대위원
160건.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예. 그런데 그것 외에도 서울시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그런 대책 없이 무작정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예. 과장님의 꼼꼼함을 믿기 때문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더 안심이 되네요. 예산은 줄이되 건수 등 우리가 확인 할 수 있는 것은 확인하고 그리고 서울시든 국가 공공기관이든 이렇게 이용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이용해서 안전에 최대한 노력을 하되 예산은 줄이면서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예.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꼼한
꼼꼼한이호대위원
과장님이시기에 그러실 줄 믿습니다. 하나만 더, 이것은 그냥 안전한 먹거리 수준향상 정착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에 사실 캠페인비가 40만 원 빠졌어요, 작년대비요.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예.
이호대위원
예, 이제 캠페인을 안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작년에는 캠페인이든 홍보관 운영비 캠페인이 있었는데 그것을 뺐다는 얘기는요.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저도 직원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저희가 홍보관을 비치해가지고 행사비가 잡혀 있더라고요. 그것을 점프 구로 때 하는 것을 부스를 좀 줄이는 것입니다, 그런.
이호대위원
아. 그런 점프 구로 때,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캠페인을 사실 일단 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점프 구로 뿐만 아니라요. 그래서 부탁을 드릴게요. 무슨 부탁이냐면 위생과가 사실 우리 안전한 먹거리 또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써 주시잖아요? 또 사업을 하시는 아니면 음식점을 하시는 어떤 이미지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위생과에서도 좀 노력해 달라고요. 이 의미는 현수막을 걸거나 뭐 할 때도 거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도 있겠지만 위생과와 연결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가지고 주차를 허용해주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데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위생과도 나서서 현수막 걸 때 점심시간에는 주차가 허용됩니다, 라든가 이렇게 아마 위생과에서 그렇게 노력해 주신다면 식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이나 지역에 상권분들도 좋아하실거다. 과장님이 워낙 또 따뜻한 분이시니까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안전한 먹거리도 정착이 되고 또 위생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준비되는 그런 지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여위원님 먼저 하시죠.
박종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예, 안녕하세요.
그냥
그냥박종여위원
자리에 5동 동장님이신가 이랬더니 위생과장님이시네요?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곳도 중요하지만 위생과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한 먹거리, 식중독 예방 여름만 되면 또 긴장 되시고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이렇게 좀 동료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말씀을 잘 하셔서 저는 그냥 포괄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지금 여기 보니까 건강지킴이 활동하는 사람,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소비자 식품 감시원, 학부모 식품 건강 안전지킴이, 그 다음에 식품 자동판매기 점검, 음식원산지 표시 조사하시는 분, 음식점 감시원, 그 다음에 좀 전에 신규 사업으로 된 명예 축산물 관련돼서 제가 이 인원이 겹치지 않는다면, 제가 쭉 계산해보니까 120명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감시원이나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겹친 분이 얼마나 되고 아니면 120명이 다 홀로 각 분야마다 따로따로 되어있는지, 과장님?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설명 드리면 될까요?
박종여위원
예.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인원을 소비자위생 감시원이라는 타이틀이에요. 그 내부에 부정 불량식품 단속하는 팀이 있고, 또 학교 건강지킴이라든가 그 다음에 원산지 표시 단속이라든가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다 그 안에 소속된 직원인데 때에 따라서 업무량에 따라서는 겹칠 수도 있겠지만 거의 다 겹치지 않는 선에서, 그 다음에 활동범위도 누구는 많이 하고 누구는 적게 하고 그런 것들을 떠나서 골고루 편성을 좀 해줘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업무적으로 충분히 이렇게 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여기서 보니까 한 150회에서 연간 75만 원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70만 원이 되는 사람이 있고 50만 원, 160 만 원 이렇게 쭉 나눠져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통장도 임기가 있듯이,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을 저는 조사한 바도 아니고 지금 제가 이렇게 살펴 볼 때 적어도 장기간, 10년 이하 7, 8년 이렇게 되면 그런 기회도 좀 나눠야 되는 것 아닌가. 물론 전문가가 이쪽에서는 이렇게 오래하시던 분이 잘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오래 함으로써 또 어떤 그런 좀 불편한 요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고민 좀 하셔서, 장기간 하셨으면 새로운 사람들로 교체를 해서 새로운 사람한테, 우리 구민한테, 주민들한테 기회를 주는 방법도 좀 없지 않아 있지 않은가?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박종여위원
부분도 한번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박종여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네요. 박평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걸 물어 보고 싶었는데 조금 방향이 달라요, 그렇죠? 또 유일하게 참 박병길인지 박평길인지 저하고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바로 그런 부분이죠. 우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이것도 역시 국비, 시비, 구비가 35%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역시 같은 생각이에요. 거기에 구성원들, 우리 구에서는 예산만 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민간위탁도 위탁으로요.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예, 위탁이라서요.
박평길부위원장
그럼 위탁업체에서 관리 감시원들을 뽑는 거예요?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아니. 그것하고는 별개고요.
박평길부위원장
그럼 위탁원들 감시원들은 누가 뽑아요?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소비자 감시원은 저희 위생과에서 하고요.
박평길부위원장
보건소에서요.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예.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는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민간 어린이집이나 이런데 그쪽에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이걸 운영을 해보니까 어떻든가요? 반응이라든지 각 학교라든지 집단으로 급식하는 곳에서 반응이 어떤 편인가요? 대개 이게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는다는 반응인지 아니면 오히려 옥상옥, 쉽게 이야기하면 학교도 영양사가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게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과연 뭐 실효성이라고 할까 또는 어떤 식생활에 질이라고 할까, 이런 게 정말 개선되는 긍정적인 요소가 좀 많은 것인지 아니면 이제 이런 것을 한번쯤 되돌아 봐야 돼요, 내가 볼 때는요.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제가 온지가 한 5개월 됐는데 일반 주민들한테 이게 있어서 좋다 나쁘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들어본 것은 없고, 우리 위생과 업무상으로 볼 때에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 해수욕장에서 용가리 과자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서 바로 그 다음날 와서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직원들은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 전체 직원이 4개 팀에 20명인데 저까지 포함해서요. 무슨 검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이런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빨리 소집을 해서, 우선 학교 근처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요. 학교가 한군데 몰려 있는 것도 아니고 지역별로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빨리 소집을 해서 조를 짜가지고 신속하게 한 이틀 내에 점검이 끝난다든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적으로 좀 가성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어찌됐든 간에 저는 앞으로 보건소가 지향해야 될 바가 특히 위생과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속이라든지 단속의 실적에 초점을 둘게 아니고, 요즘에도 우리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쉽게 이야기하면 좀 홍보도 하고 오히려 그냥 주의를 준다든지,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기능으로 좀 하다보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좋은 반응도 얻고 그렇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주차단속 같은 경우도 미리 사전에 예고하는 게 있잖아요?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예.
박평길부위원장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나가가지고 단속하고 이런 것 보다는 이런 점은 이렇게 이렇게 개선하는 것이 옳고 이게 또 시대적인 과정이고 구로구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런 역할들을 갖다가 아까 말하는 그런 분들이 해야 되고, 아까 우리 박종여위원님의 말씀에 하나 더 보태자면 그것도 제가 명단을 보지는 않았지만 동별로 안배를 해라. 동별로 안배를 해야지 어느 구 을구에 너무 치우치는 것도 맞지 않고요.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공모를 통해서 좀 안배를 해서 우리 구로구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부여 돼야지 그냥 뭐 아는 사람 또 계속적으로 하는 사람만의 소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자꾸 새로운 교육을 받고 새롭게 시도를 해봐야 또 그런 분들이 또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우리 구에서 홍보하는 측면에서도 좋을 것이다.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예, 홍보측면에서 더 하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자료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대략 몇 명이 하고 있고 대략 얼마 만큼인가요.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143명입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예?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143명.
박평길부위원장
143명이면 굉장히 많네요. 아까 박종여위원님이 이야기한대로 어떤 분은 얼마만큼 밖에 못하고 어떤 분은 또 굉장히 많이 하는 이런 불합리함은 개선했으면 좋겠다.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예, 하여튼 누구는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런 부분을 해소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고요. 이게 역할이 좀 나눠지다 보니까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생겼어요. 예를 들면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각 학교주변에 교장선생님의 추천을 받아서 청장님이 위촉을 한 부분인데 두 명씩 조를 이뤄가지고 학교 주변에 기호식품이라든가 조리식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시로 주에 몇 번씩 수시로 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다보니까 그런 활동 역량 때문에…….
박평길부위원장
우리 과장님 설명이 좀 긴데 어찌됐든 공정하게,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들여다보시고 좀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잘해보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를 하나 그리셔가지고요. 성명, 지역, 그다음에 활동내역 및 기간, 이름이다 그러면 김땡땡 이름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지역이다 그러면 개봉1동, 개봉2동,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요. 활동내역은 중복된 사람은 예를 들어서 원산지 표시 감시원 2016년 3월 명예활동, 명예축산물 위생 감시원 2017년 11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중복여부?
영곤
김영곤위원장
중복 된 사람들은 그렇게 쓰시고요. 하여간 성함하고 지역하고 활동내역 기간 해가지고 표를 하나 작성하세요. 그래서 143명에 대한 표를 내일까지 제출 가능하시죠?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해보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내일까지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주세요.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또 하나 축산물 관련해가지고 말입니다. 취급업소가 358개 소 라고 했어요. 올해 적발된 내용 뭐 원산지 표시 위반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거 내역 자료화하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위생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양병규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 심사를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김영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인사드리며, 지역보건과 201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새마을서호연위원
자율방역단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하수구에도 지금 모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가
기계가서호연위원
있어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하수구만 전문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문어발이라고 있거든요. 하수구 구멍에 집어넣어서 거기에.
집어
집어서호연위원
넣어가지고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분무를 해서요.
관로
하수관로서호연위원
해가지고 가면서 모기를 퇴치하는 것이다.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몇 대가 있죠?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지금 각 동 주민센터에 한 대씩 하고 보건소에서 총 16대로 파악 돼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한 대씩 다 배치가 돼 있습니까?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다 돼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잘하셨고요. 보니까 우리 지역보건과가 구민에게 굉장히 큰 일을 많이 하고 있네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산물
축산물서호연위원
동물보호 및 가축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 가정에서 키우는 애완견도 포함이 되나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물보호에는 애완견 그 다음에 고양이 까지 포함됩니다.
까지
이것까지서호연위원
포함된 겁니까?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우리 구로구 관내에서 업으로 하는 집단적인 가축 키우는 데가 있어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척동
고척동서호연위원
쪽에 혹시 없어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뭐 개인적으로······.
아니
아니서호연위원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축산업을.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결과로는 우리 관내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가축방역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죠?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가축방제는 저희가 여기에서는 예방 홍보 쪽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홍보
홍보서호연위원
쪽으로만?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홍보 쪽으로 하고 광견병 예방관리, 봄 가을철로 해 가지고요.
여기
여기서호연위원
광견병이 포함된 거예요? 7,309만 원이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약품지원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다른
다른서호연위원
건 없어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꿀벌 감염병이 있거든요. 거기에 약품을 사서 우리 구 아홉 농가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홉
아홉서호연위원
농가가 지금 꿀벌 재배하는 데가 있어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저희 거주지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예. 가축방역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그냥 가축을 키우는데 근방에 방역소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안합니까?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지금 가축방역으로는 특별하게 문제되는 게 없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아 가지고요.
호연
서호연위원
7,369만 원이라는 돈은 광견병하고 꿀벌하고 홍보에 들어가는 예산이라서 잡은 거예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수한 그 예산이요.
이거
이거서호연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거예요? 민간위탁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가축병원이 저희 관내에 2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약품을 지원해주고 행위 수수료라고 해서 5,000원씩만 거기서 수수료를 받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거
그거서호연위원
잘되고 있어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아주 성과가 좋습니다.
아니
아니서호연위원
. 현재 우리 애완견 현황 같은 것은 다 있어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이렇게 애완견 해가지고 숫자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원이
본위원이서호연위원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보다도 그것을 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솔직히 닭 10마리 미만 애완 쪽으로 키우는 집안들이 많아요. 우리는 단독주택이 많다보니까 많아요. 그 현황을 뽑는데 노력을 해야겠다. 그 현황이 나와야 예산도 잡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현황을 뽑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 좀 시간적 여유라든가 그런 관심이 있으면 통친회 때 좀 조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구로 2동에 몇 통에 몇 반에 개를 몇 마리 키우고 있다. 이런 것을 조사를 해보면 나름대로 우리 구로구에 애완견이 몇 마리 정도 있고, 새를 몇 마리 정도 키우고 있고 이런 것이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 데이터는 없죠?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정확히 뽑아 놓은 것은 없고요. 서울에 지금 가축을 키우는 게, 애완견을 키우는 게 한 1,000만 마리 이상으로 그렇게 대략적으로만 있습니다.
그건
그건서호연위원
그냥 대략적으로 보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 맞게 그래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모든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 그로 인해가지고 AI라든지 모든 것이 또 발생되고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 구로구라도 그런 것을 매뉴얼을 좀 만들어 놓자는 것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호대위원
과장님 저도 네 마리.
저도
저도서호연위원
닭이 세 마리에다가 토끼 한 마리에다가 새가 열 마리에다가 키우는데, 저는 구로구청으로부터 무슨 혜택을 받을 수가 있죠?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특별히 요구하면 방역소독 해드리겠습니다.
소독
방역소독서호연위원
진짜 필요합니다. 방역소독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매뉴얼을 좀 가지고 하자. 특히 개 같은 경우는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는다 할지라도 안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저는이호대위원
다 맞췄어요.
호연
서호연위원
위원님들의 정신은 똑바로 하는데 그 외에 안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좀 매뉴얼을 만들어 보자.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서호연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얼을
매뉴얼을서호연위원
좀 만들어 보자 이거죠.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서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안녕하세요.
우리
우리박종여위원
16명 위원이 대개 뭐를 관리하고 키우는지, 접종은 필요한지 아니면 방역이 필요한지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개별적으로 알려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여위원
22쪽예요.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에 있어서 이쪽에 쭉 보면 자살예방 치료비 의료지원이 있어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올해 우리 자살예방 과에서 치료해준 분이 몇 분이나 되나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지금 저희가 자살 시도자들 또 그렇게 할 위험성이 있는 분들에 대한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94명 돼있고요.
박종여위원
몇 명?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194명입니다.
박종여위원
194명이요, 관리하는 분들이?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또 생명지킴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연계돼서 활동을 하시는 분이 525명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비 지원은 두 건에 33만 4,000원 지급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박종여위원
예. 그래서 자살과 관련돼서 관리를 잘하셔야 될 거고요. 여기 보면 심의위원이 10명으로 돼 있어요. 심의 수당이 10명으로 돼 있어요. 심의위원회를 10명으로 보통, 저는 7명 내지 몇 명 10명되는 위원회는 별로 못 봤는데 특별히 10명이 하는 이유가 있는지요. 이쪽 큰 쪽에 10명이 돼 있어요. 예산 및 첨부서류에 10명으로 돼있는데 보통 10명되는 위원회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살예방과 관련돼서는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지금 저희 지침에 9명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명을 지금 두고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정신재활의학과 원장님하고 또 변호사 분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변호사 분하고 그 다음에 정신재활의학과에 또 의원분들 그리고 우리 정신건강 복지센터 거기에 파트장, 실장 이렇게 해서 또 내부요원들, 저도 포함이 됩니다만.
박종여위원
그러니까는 9명 이상으로 되어있다는 말씀이죠?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박종여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36쪽에 50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이거 신규사업인거예요? 전년도 예산안에는 안 나와있길래, 신규예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50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이 전년도에도 있었는데 확정내시 끝나고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안에 포함은 안 돼 있고요. 원래 있던 사업입니다.
박종여위원
아, 그런가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그래서 지금 여기 표기에는 증감률 100%로 돼있는데요.
박종여위원
알아들었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2015년 경찰청 자료 기준 우리 구 자살이 50대 이상이 많아서 이렇다는데 전체적인 것은 우리 구로가 자살률 꼴찌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다른 구도 그런지 아니면 우리 구만 유독 50대 이상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 통계가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지금 전체적인 통계 서울시 자료를 참고해보면요. 50대 이상 특히 60대 이상 고령화 되신 분들 고독사가 제일 많은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조금 증가된 게 10대 20대가 약간 증가 됐는데 전체적으로는 전체 자살률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예전에는 30.1%에서 지금 20%대로 떨어져있고요.
정말
정말박종여위원
다행입니다. 올해 현재까지 우리 구로구에 자살하신 분이 몇 분이나 돼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지난해에, 이게 1년씩 늦게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게 2017년도라도 2016년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86명이요.
박종여위원
86명.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46쪽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체외수정 이렇게 돼 있어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떻게
어떻게박종여위원
몇 분이나 이렇게 혜택을 보고 있는지요. 이런 체외수정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모르겠네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올해 난임 부부는요.
규네
신규네박종여위원
, 신규네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1,058명이 혜택을 받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성공률은 1,000 몇 명이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1,058명이고요.
박종여위원
1,058명.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인공수정 신성배아.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성공은 몇 %나 돼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총 합하면 30% 정도 나왔습니다.
박종여위원
30%. 예전보다는 성공률이 그나마 조금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래서 여자들이 이것을 뭐라고 할까 기피하는 현상도 너무 기대를 했다, 그렇죠? 나중에 이렇게 실패를 하고 나면 그 후유증이 많으니까 혜택을 받더라도 아마 여성들한테는 그렇게 많이 선호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성공률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혜택을 주는 부분이니까 많이 설득하고 홍보하셔서 혜택 받을 수 있는 분들이 혜택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지금 국가적으로 출산율이 낮아져서 문제입니다.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예. 그리고 제가 늘 관심 있는 72쪽에 에이즈 관련돼서 올해 혹시 다시 늘어난 환자가 좀 있나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지금 에이즈 환자가 총 189명이거든요. 남자가 187명이고 여자가 2명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숫자가 늘어난다고 보여 지는데 이것은 뭐냐면 거기에 지금은 생존율 높아지다 보니까 신발생도 물론 늘어나고 있지만 생존자가 계속 생존해 있으면서 그게 합산된 자료이기 때문에 더욱더 높아지는 걸로 보여 지고요. 지금 국가적으로는 한 1만 3,000여 명으로 등록관리 돼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해마다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관심 많이 가지셔서 지원을 하는 만큼 우리 구로 구민이 이와 관련돼서 신속히 처리를 하고 많이 상담도 받고 많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1쪽예요. 새마을 자율방역단 운영 및 지원에 해마다 방역비는 예산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해서 늘어나는 건가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지난해 예산을 1,000만 원을 위원님들이 더 해주셔가지고 4,800에서 5,800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늘어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늘어나게 되면 기존에 각 동에서 방역활동을 하는데 어떤 명목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방역을 더 횟수를 늘려라?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지금 횟수보다도 일단 식대비가 예전에 5,000원에서 지금 8,000원으로 인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유류비가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유류비 포함해 갖고 전체적으로 보면 목욕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고
방역하고박종여위원
나서 목욕비라든지 식대.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식대비하고 그다음에 유류비.
지는
내지는박종여위원
유류비 오른 것, 실제 그러면 그냥 방역 활동은 기존대로 거의 그렇게 하고 있는 거네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꾸준히 활동 하고 계십니다.
아요
맞아요박종여위원
. 방역 소리 날 때 마다 ‘아, 우리 또 봉사하시는 분들이 애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것을 하지 말라고 민원 주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잘못된 일이죠. 그렇게 애쓰고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박종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평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우리 지역보건과가 고생 많으시죠?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평길부위원장
본위원도 새마을자율방역단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일부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방역차량용 천막을 구로구 전체 방역차량을 다 함께 보관하고 관리하겠다는 뜻인가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거기에 하절기 방역이 주로 되다 보니까 5월 달부터 10월 달 6개월간만 집중적으로 새마을 방역단에서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절기에는 차를 세워놓다 보니까 주차할 곳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실내 보관을 해야 되는데 실내 보관이 여의치가 않으니까 눈, 비를 막아줄 수 있는 수요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3군데에서 천막이라도 필요하다. 그래서 자바라 식으로 해 갖고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걸로 특수제작 하는 그 비용이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리고 권역별로 각 동에 지금 방치되어 있는 방역차량을 다 포함한다, 이런 뜻인가요? 아니면 보건소에 차량만 이야기 하는 건가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지금 새마을 방역단에 있는 차량이고요.
박평길부위원장
그런 것이죠.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그래서 동 주민센터에 수요조사를 해봤습니다. 천막을 지급을 해줄 테니까 원하는 곳에 어떤, 일단 주차 할 곳이 마땅치 않아가지고 그것도 설치하는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한 곳은 세 곳이라.
박평길부위원장
세 곳으로 그럼 장소는 지정을 했어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역시 우리 보건소가 이런 것을 보면 참 일을 잘하는 것 같아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아마 구청장에게도 이런 것을 바로 지시 했는데 이게 겨울 내내 그냥 방역차량이 야외에 노출돼있다시피 하다보니까 또 여름이 되면 그냥 목감천이나 안양천 가서 테스트 한다고 고장도 나있고 한데, 역시 이런 것은 정말 우리 지역보건과가 아주 적은 비용으로 바로 이렇게 시행하는 것은 참 잘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정동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정동순위원
조금 늦게 참석을 해서 질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겠는데요. 치매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사실 5억이 증가했는데 치매환자가 어떻게 많이 더 늘어나고 있나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지금 치매 국가책임제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물론 치매에 대한 발견율을 높이고자 굉장히 검사도 많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국가에서 치매 국가 책임제로 가다보니까 안심센터 운영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환자쉼터 그리고 보호자 카페 이런 것을 직영을 하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직영을 우선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 인원을 갖다가 지금 치매지원센터가 센터장 포함해서 11명인데 이것을 최대 25명까지 늘려야 된다. 그것은 연차적인 목표고요. 그래서 지금 아주 세부적인 것은 시에서 지침이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경과를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동순위원
치매지원센터하면 안심센터니 뭐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인원도 늘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늘렸다?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동순위원
알겠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모자보건 복지사업에 축소가 됐는데 이것은 여기 책자 저한테는 4페이지에, 두 사람에서 한 사람으로 축소가 됐는데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지금 기간제 근로자를 저희가 쓰고 있었거든요. 사무실에서 상담 보조역할을 지금 해왔습니다.
정동순위원
2명에서 한 사람은 기간제를 썼었다?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썼었는데 시 지침에 1명으로 줄이겠다 라고 예산이 줄여져 와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1명으로 감소가 되게 됐습니다.
어쩔
어쩔정동순위원
수 없이 줄인 거네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글쎄
글쎄정동순위원
, 이 사업은 줄여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줄여서 그 사유를 몰랐기 때문에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실비 지원이 주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줄이게 됐습니다.
에서
시에서정동순위원
그렇게 했다면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다른 위원님이 많이 질의하셨으니까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최숙자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네요.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우리 박평길위원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새마을 방역차량 3군데를 지정했다고 그랬죠?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최숙자위원
, 어디예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우리 담당 팀장이. 아, 주차 천막으로 해서 신청 들어온 데가 구로4동, 고척1동, 개봉2동이 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한 동에 하나씩이죠?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아까
아까최숙자위원
우리 박평길위원님이 그것을 또 혼낼까 싶어서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잘했다고 칭찬해줘서 저도 같은 입장이에요. 사실은 오류동 같은 경우에 아파트가 좀 있는데도 그 나름대로 차량 댈 데가 없어서 우리 소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그 차량에 대해서 엄청 불편해가지고 결국 이마트 지하 몇 층에다가 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잘 해주셨고요. 그리고 아까 방역단도 사실 얼마를 추가예산에 올린다 해도 무리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거 소독약 치다보면 정말 목욕을 해도 예사로 해서는 지워지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기름이래서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최숙자위원
상당히 수고하는 분들인데 잘했다는 칭찬 드리려고 그냥 한 말씀 한 겁니다.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이호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이호대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감사드리고요. 금방 존경하는 최숙자위원장님이 말씀해주셨지만 새마을방역과 관련해서는 계속 예산을 늘려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시는 분한테 목욕비든 안되면 간식이라도 드릴 수 있게끔 계속 지원해야 된다. 그러면서 더불어 말씀을 드렸던 게 제가 매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동마다 사이즈라고 할까? 규모가 다 다르다. 지금 일괄적으로 주고 있죠?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이호대위원
대한 고민은 좀 해야 된다. 왜냐하면 1시간에 끝낼 수 있는 동이 있고 한 5시간 6시간 걸리는 동이 있고 또 아파트 밀집지역이 있고 주택 골목길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고 합의 한다고 할까요? 균형점을 하나 찾아가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은 예산을 늘려가면서 그렇게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예.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이게 지금 보험급여가 되면서 사실은 예산이 이렇게 줄여서 가능한 게 바로 보험급여가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금년 10월 달부터 보험공단에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130%이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인부담금을 4번까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 일부만 남겨놨습니다, 1억 2,800.
니까
그러니까이호대위원
지금 저소득층 비급여 시술비 지원 이렇게 항목이 나와 있어서 이 뜻이 지금 1억 2,800이라는 예산이 저소득층에 대한 본인부담금도 좀 지원하겠다는 이 의미죠?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그것입니다. 130% 이하 당 본인부담금.
하면
왜냐하면이호대위원
고양시나 다른 이런 구에서는, 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가 그랬는데 비급여 시술비 지원 이렇게 나와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하려고 그랬고요. 지금 고양시나 마찬가지로 우리도 130% 이하의 시술받는 분들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렇게
이렇게이호대위원
이해하면 되고요. 또 하나는 50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이렇게 돼가지고 1,100 이렇게 쭉 예산 잡았습니다. 1,100이라는 예산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나왔는지, 어떻게 산정됐는지도 궁금해요. 지금 50세 만 56세 이상 희망하는 구민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정신과 병원을 한번 섭외 해가지고 대상자를 산출한 것인지요. 어떻게 1,100이 나온 거죠?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지금 1인당 검진비용을 3만 원에서 5만 원을 잡았습니다. 잡고 저희가 정신의학과 관련되는 6군데랑 MOU를 체결해 갖고 그분들, 50대 되시는 분들에 대한 정신 상담해주고 검진해주는 그런 비용이고요. 약 대략적으로 3만 원, 5만 원 한 200여명을 잡았습니다.
이호대위원
200여 명? 200여 분으로 잡는다. 이분들은 뭐 기본소득 얼마 이런 기준은 없으신 건가요, 없고?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전체적으로 그냥 우울, 스트레스 자살을 낮추기 위해서 전체로 그냥 포함돼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아, 그래요? 적극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더 궁금한 것은 원스톱으로 통합관리 한다 라는 의미도 굉장히 멋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원 스톱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50대인데 그런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치료를 가서 받고 치료한 내용이 구청에 통보가 되고 자동적으로 나는 무료로 진료를 받고 다시 피드백, 이렇게 됩니까?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일단 거기서 검진을 받게 되면요. 거기서 필요한 경우는 정신병원 쪽으로도 연계가 되고요. 또 필요한 경우는 정신건강 복지센터랑도 연계가 됩니다. 심리상담사가 필요한 경우는 심리 상담을 또 지원 해주고 있고, 그래서 그게 원 스톱 서비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그럼이호대위원
3만 원에서 5만 원 지원되는 건 뭐죠?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그것은 검사비용이요, 순수한.
이호대위원
검사비용을, 그러니까 내가 검사를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MOU를 맺은 고려제일정신과의원에서 받았어요. 그럼 받으면 3만 원, 5만 원 내가 돈을 안내고 그냥 나는 무료로 가나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검사비용만 그렇고 치료비용은 본인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이호대위원
아, 검사비용만?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호대위원
검사하는 사람이 만약에 MOU 맺은 대상자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200명을 생각했는데 한 500명이 왔다. 그러면 다시 예산추경 늘려서 할 계획인가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전에 예상했던 게 200명 목표인데요. 지금 각 구도 다 마찬가지 한 50여명 파악되고 있습니다.
실은
사실은이호대위원
내가 상담을 받으러 가면 아직까지 우리 인식 속에 이것을 의료급여 신청도 안하죠. 그냥 현금 내고 말지, 내가 이런 기록이 남을까봐 이런 부담감도 있고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데 그런 부담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지금 이호대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가장 정확합니다.
런데
그런데이호대위원
사실 그럴 필요가 없다고, 이것은 적극적으로 구청에서도 또 보건소에서도 홍보도 하고 사실 그렇게 좀 해줘서 진단이면 진단, 상담이면 상담 받아가지고 적절한 진료까지 가야된다. 더 활발히 운영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사실은 잘 몰라서 그런데 치매지원센터가 지금 치매조기검진, 치매치료관리 세 가지가 묶여서 쭉 있고 딱 봐도 치매지원센터 운영도 지금 두 배로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는
이제는이호대위원
치매라는 그 문제, 치매의 고민거리가 가족의 고민거리가 아니라 사회의 고민거리고 사회가 같이 짊어지고 가야 될 고민이다, 라는 차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식의
인식의이호대위원
전환이 맞는 것 같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상자라고 할까요. 혜택 받는 사람이 중위소득 120%에 한정된 건가요? 제가 그럼 계속 질의를 좀 하고 답을 간단히 해주세요. 지원 기준이 중위소득 120%로 한정되고 그리고 또 보면 치매지원센터에 예산 보면 또 규모를 보면 치매 치료비 3,000명 지원하는 치료비가 잡혀있고 등등 이렇게 돼있고 그런데 쭉 넘어가서 노인건강 관리 치매치료관리는 치매치료비 지원 3,000명 다 같은 얘기죠?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지금 치매치료 관리비는 공단 예탁금으로 해서 공단에 예탁 줘서 거기서 지원해주는 게 되겠는데요. 치매지원센터는 저소득층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고요.
이호대위원
아.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고, 그렇죠?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거기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사실
사실이호대위원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일부 몇 사람 저소득층 대상이 아니라 이것은 열려있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약을 지원받는다든가 이것은 기준 120% 그쪽에 제한이 된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면 우리 정신보건센터도 7억, 5,000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자살예방 전부다 같은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사업으로 좀 이렇게 구분을 한 거예요, 그렇죠?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걸
이걸이호대위원
좀 구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봤으면 좋겠는데 무슨 고민이냐면, 여기서 지금 말씀대로 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도 하고 캠페인도 하는데 아동 청소년은 또 별도로 관리를 이렇게 하고 지금 이렇게 나눠진 것은 부서가 나눠진 것처럼 그래서 그런 건가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3개 파트가 있습니다. 중증환자 관리를 하는 파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하고 또 자살예방 파트 이렇게 해서 3개 파트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증으로는 사례관리 위주로 해가지고 프로그램 운영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은 지금 찾아가는 서비스라 해가지고 해피스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8개 학교로 대상이 되는 데요. 그 학교에 직접 나가서 정서 특성이라든지 사례관리를 지금 해 주고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자살예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홍보 쪽으로 하고 또 자살 위험군에 대해서는 찾아가서 직접 서비스를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호대위원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누면 제가 행복해지는 해피바이러스처럼 저한테 주시는데 늘 감사합니다. 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든 치매센터든 사실 위탁으로 하고 있잖아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직영이고요. 치매지원센터 민간위탁 주고 있습니다.
탁을
위탁을이호대위원
했든 직영으로 했든 더 적극적으로 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하시고 좀 유인도 하고 도와줄게 뭐 있는지요. 우리 구청장님이 시정연설인가에서도 말씀했지만 적극적으로 좀 도움을 주는 구정을 더 펼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박종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빠트렸어요. 16페이지에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이게 있어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여위원
희귀난치성 질환이 133종으로 분류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여위원
이것이 이제 가면서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희귀성도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종류는 지금 133건 외에 상당히 많이 새로운 종이 또 추가가 되는데, 지금 지원해주는 게 133종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여위원
지원해주는 것이,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지금 있는데도 지원 안 돼 있는 것도 있겠죠?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박종여위원
, 왜냐하면 이게 어떤 식으로 늘어나는지 어떻게 혜택을 받아야 되는지요. 제가 볼 때는 제 주위에 아주 친한 친구 아이도 희귀성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돼 있지도 않고 받지도 못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그것을 지원을 받게 되고 거기에 대한 표시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지금 희귀난치 질환으로 이제 등록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은 복지부에서 지정이 됩니다. 133종 외에 추가적으로 신종이 됐다든지 진짜 이것은 필요하다 하는 경우는 국가 보건복지부에서 소관사항이 되고요. 그 부분을 거기다가 많이 저희도 그렇고 건의를 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절차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렇게 또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검증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을 때는 그래서요. 내 주위에 좀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혹시나 해서 지금 134종? 3종?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3종입니다.
박종여위원
3종이면 꽤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것을 혜택을 받지 못하는 희귀성도 너무 많으니까 그것은 좀 안타까움이 많아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지역보건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송은철입니다.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수고 하여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김영곤 위원장님과 박평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약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이대로 넘어가실까요? 박종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래도 한두 가지는 하고 지나가야 또 지금까지 기다린 의미도 있겠죠? 좀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여기 말씀 하실 때 두 가지가 감액된 것이 치과치료 장비 교체 완료, 물리치료 장비 교체완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감편성됐다, 그랬는데 보통 우리 구로구에서는 이 장비를 교체하면 몇 년이나 사용하나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장비마다 내구연한이 따로 되어있는데요.
렇죠
그렇죠박종여위원
. 사용 많은 것은 또 다르겠죠?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내구연한을 보통 넘기는 경우가 많고 저희가 전에 사용하던 것들은 다 12년 14년 정도 썼던 장비들을 작년에 이제 예산이 확보되어서 올해 중으로 교체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10년 이상 문제없이 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박종여위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장비교체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이러는 것은 이제 많지 않겠네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다른 부분에도 저희가 쓰고 있는 장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 다시 예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치과나 물리치료 쪽은 당분간은 이제…….
래도
그래도박종여위원
장비가 꼭 필요하다면 현재 있는 장비가 아니더라도 그 외에 또 요즘에는 새로운 장비가 많잖아요.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서 또 사용하게 되면 교체를 해야 되겠죠?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
그 다음에 여기 12쪽예요. 의약분업 예외환자 이것에 대해서 매년 20만 원씩 증가하는 것은 약이 증가해서 그런가요? 약 쪽이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약품비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20만 원 증액한 것은 저희가 예외환자 조제도 하지만 저희 구청에 대외행사 같은 경우에 구급 의약품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건수가 조금 늘다보니까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으로 조금 모자랄 것 같아서 내년 예산에는 조금만 증액해서 저희가 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여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의약분업 예외환자라는 것은 정신질환 환자라든가 아니면 1,2급 이런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보통 국가 유공자이시거나 고엽제후유증, 중증장애 이런 분들은 약국에 가지 않으시고 저희 내과에 진료를 받으시거나 하면 저희 의약과 약국에서 바로 약을 조제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종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박종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과장님,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우리 최근에 구 의회에서도 위원들이 같이 심폐소생술 교육도 받고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것을 계속 늘려가야 되는데 예산을 좀 줄였어요, 괜찮습니까?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이것이 재작년 16년 예산까지는 저희가 주로 적십자사 강사분들이 아주 훌륭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주로 모시는데, 그분들이 아주 저렴하게 강사를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 올 초에 요 강사료를 조금 대폭 현실화하시겠다는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이전보다 사실 작년 17년 예산 잡을 때 강사료 부분을 한 4배 정도 인상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올 초에 다시 협의를 조금 하면서 4배 정도는 아니고 한 2배 정도 현실화하는 걸로 마무리가 돼서 올해 예산만큼은 아니고 조금 더 줄더라도 이전 수준보다 조금 더 많은 양으로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줄었지만 교육 양이나 이런 것들은 줄어들지는 않고 계속 늘려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호대위원
교육에 질이든 뭐 이런 것은 전혀 떨어지지 않고 더 증진시키면서 진행하겠다.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예.
이호대위원
더 많은 사람이 교육을 받고 골든타임이라고 하나요? 굉장히 적절한 조치를 통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
또 하나는 장애인치과 진료운영과 관련해서도 설명 자료는 13쪽이 되겠지만, 진료 봉사자 여비가 사실 또 줄어요, 그렇죠?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예.
이호대위원
이 얘기는 봉사하시는 분들이 줄어든다는 얘기인가요? 1명이지만 줄은 이유는 뭐죠?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이전에는 저희가 상주하고 계시는 치과 선생님이 안 계셔서 요새도 치과의사 협회에서 여러분 원장님께서 돌아가면서 와주시지만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은 횟수로 와주셨고요. 올해부터는 20시간 근무하시는 치과의사 선생님이 계셔서 그분이 20시간은 맡아주시기 때문에 와주시는 횟수가 예전보다는 조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동안
오랫동안이호대위원
장애인치과 선생님 때문에 많이 고민도 했었고 좀 아쉬움을 많이 얘기했는데 이것은 치과 선생님들도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네 병원에 장애인분이 오시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케어해주길 바랬는데 그런 이유로 줄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숙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이거 내과 진료예요. 진료쿠폰 제작비인데 이게 지금 증액이 됐는데 해당되는 것이 의료급여 1종, 2종 및 65세예요? 9페이지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분들 중에요.
숙자
최숙자위원
쿠폰제작을 어떻게 합니까?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저희 보건소에 오신 분들, 꾸준하게 한방 진료나 의료 근처 의원에서 진료를 좀 받으시는 게 좋겠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이제 본인부담금 쪽을 지원해드리는 방법으로 무한정 횟수를 맞춰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쿠폰을 나눠드리고 그 쿠폰에 횟수에 맞게 가까운 한의원이나 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숙자위원
한사람한테 몇 번씩 뭐 있어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한 달에 두 번으로 해서 1년에요.
숙자
최숙자위원
한 달에 두 번이고, 이게 결과적으로 만성질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일반적인 만성질환자들을 대부분 해드리지는 못하고 있고요. 65세 이상이나 취약계층이신 분들이요.
이고
이상이고최숙자위원
, 이것도 차상위 계층으로 가야되는 거죠?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예,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확대 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아니
아니최숙자위원
. 쿠폰인데 120만 원이니까 적은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예. 인쇄하는데 들어가는 돈만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최숙자위원
. 내가 조금 궁금하고 밑에 민간 이전에는 감액이 됐는데 환자관계제용지 이건 또 뭐죠?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이것은 저희가 인쇄할 때 들어가는 용지요.
니까
그러니까최숙자위원
약 처방 하고 이럴 때 나오는 그거예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예. 처방전 인쇄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런데
그런데최숙자위원
어떻게 감액이 됐죠?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이게 저희가 이제 과에서 한 군데서 토너나 용지 이런 것들을 모아서 관리하던 것들을 조금씩 분산하면서 비목도 인상을 했습니다.
자가
환자가최숙자위원
거의 같을 텐데 내 생각에는 같을 텐데 그 비용은 그냥 동일해야 될 텐데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실제로 저희가 인쇄하는데 부족할 만큼 감액한 것은 아니고요. 다른 쪽에서 사용하던 것들을 다른 쪽 비목으로 옮기면서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그러다보면 같아진다는 소리예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서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약 업소 관리를 보면 우리가 약국에서 보면 마약류라든지 불용의약품 유통 문제 있잖아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84만 8,000원 가지고 1년에 그것을 홍보도 하고 단속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저희가 약 안전사용 관련 된 예산은 이제 뒤 페이지에 따로 조금,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만 얼마 조금 잡혀있는 예산이 있고요. 약 업소 등 관리는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업무이기 보다는 저희 직원들이 그런 것을 하는 업무라서요.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올해 2017년도에 우리 약국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했죠?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기본적으로는 1년에 한번 저희가 자체평가, 스스로 항목 리스트에 따라서 자체평가해서 등록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1년에 한번 평가를 모두 하고요. 이외 것들은 이제 시나 다른 자치구 이렇게 협력을 해서 좀 교차로 나가서 점검을 하기도 하고, 민원 들어오는 경우는요.
수는
횟수는서호연위원
얼마 정도 되죠?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횟수는 제가 따로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소 당 1회 이상은 자체평가는 무조건 완료 다 하였고요. 그 이외에 기획점검 같은 것들은 저희가 따로.
제가
문제가서호연위원
발생할 소지가 있다, 문제가 발생했다 이럴 때는 언제든지 나가서 점검을 하고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저희가 이제 나가서 점검하고 행정지도 하고요.
호연
서호연위원
그 다음에 민원이 발생이 됐다, 이랬을 때는 항상 수시 점검을 하고 한다, 이거죠?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는
거기는서호연위원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로 해가지고 64만 8,000원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건 어떤 내용이죠? 시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어떤 용도로 쓰시는지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저희가 세이프약국 그리고 의약품 안전사용 사업 등 저희 약사회에 있는 약사님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회의하거나 필요한 경우 이런 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서호연위원
사용한 비용이다, 이거예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
또 너무 지나치게 또 약사회하고 밀착이 되거나 그렇다고 약사회하고 너무 또 떨어진다든가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예. 협력할 부분은 열심히 도와주셔서 하고 계시고 저희가 약국을 지도 단속하는 데는 그런 부분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법령에 따라서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서호연위원
.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불용의약품 같은 것을 유통한다든가 이럴 때는 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줘야지. 또 마약류를 남용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아주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예산보다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의약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끝으로 소장님, 보건소 전체 예산을 보니까요. 보건행정과 보건소 주민이용 편의시설 개선비 3억 2,000 요구하셨는데 반영이 안 됐어요, 그거 반영 안 해도 되겠습니까? 마이크 대고 하세요, 마이크 대고.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지금 기획예산과하고 얘기해서요. 내년도에 특교 쪽으로 좀 받을 수 있으면 그렇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상반기에. 1월 달에 준비해서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소장님이 필요하시다면 만들어드릴게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예, 감사하고요. 그게 왜냐하면 저희가 한 10년 이상 한번도…….
영곤
김영곤위원장
아니, 저기 뭐야. 주민편의시설 이게 요구가 계속 있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번에도 잘렸네요? 제가 그래서 반영 안 된 부분을 지금 목록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봤더니 3억 2,000이 어쨌든 잘려있네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반영해주시면 이번에 지구대 봉사하고 여러 가지를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니까요.
장님
소장님최숙자위원
, 동사무소도 사실 그래야 돼요, 여기는 한번도…….
영곤
김영곤위원장
어쨌든 보건소에 미반영 된 금액이 3억 2,000이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건
이건최숙자위원
얼마예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3억 2,000. 일단 보건소는 마무리하고요. 내일 12월 5일 화요일은 기획경제국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