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홍지영 의원 발언

제253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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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순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사. 복지문화국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는 복지문화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채

김병채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병채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복지문화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2018년도 본예산은 총 3,101억 3,900만원으로 2017년 본예산안보다 729억 1,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은 2017년 본예산보다 728억 5,300만원 증가한 3,052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2017년 본예산안보다 6,200만원 증가한 49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사회복지관 운영비 39억 5,600만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12억 3,200만원, 국가유공자 수당 11억 4,400만원 등 총 13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기초연금지급액 630억 1,100만원,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227억 5,7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88억 5,500만원 등 총 1,445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으로 의료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21억원 등 총 25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 예산으로 저소득층 융자지원 1억 4,000만원 등 총 23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아동과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413억 7,400만원, 누리과정운영지원 206억 3,200만원, 아동수당급여 128억 6,100만원 등 총 1,35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시립합창단 운영 10억원, 통합문화이용권사업 8억 4,200만원 등 총 79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문화지원과는 아이돌봄지원 9억 9,400만원, 외국인복지센터 운영 5억 8,200만원 등 총 37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8년도 복지문화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손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및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정대화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복지정책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걸 복지정책팀장입니다. 백선주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박용주 무한돌봄팀장입니다. 우상영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복지정책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옥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의 2018년도 본예산안은 2017년 본예산 대비 33억 6,200만원이 증액된 138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비별 예산내역을 보면 행정운영경비에 7,000만원, 사업예산으로는 보조사업에 68억 3,300만원, 자체사업으로 69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 2억 6,700만원과 긴급복지지원사업에 12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유공자예우 및 복지증진을 위해 보훈단체 운영비 2억 1,100만원, 국가유공자수당 11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복지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2억 2,400만원, 사회복지관 운영 39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읍면동 복지화를 위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2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복지정책과는 이웃이 이웃을 살피는 동인적 안전망을 확대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종합복지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국가유공자 예우를 통한 보훈선양 사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8년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손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네, 일주일 됐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복희

이복희위원

일주일 됐어요?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사회복지 업무가 되게 어려운데 용어도 어렵고 사업이 하도 많아서…….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팀장 시절에 한 1년 정도 주민생활지원계장을 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많이 바뀌었을 텐데…….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네, 많이 바뀌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죠?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자, 2017년도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이요, 그다음에 긴급복지 지원사업 이것은 지금 도비하고 시비 내시인가요? 아니면 국도비 매칭인가요?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도비 내시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도비하고 시비요?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네, 무한돌봄은 도비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무한돌봄은…….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도비이고, 긴급복지는 국도비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런데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10월 31일이면 나머지 지금 두 달 정도 11월 12월…….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네, 조속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조건을 우리가 만들 수는 없지만 대상자 발굴이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요?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하여간 대상자 발굴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동에서도 지금 동복지허브화가 되어 있어서 맞춤형 팀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다니다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무한돌봄이나 긴급지원 연결을 하면 조건이 너무 까다로운 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을 해요.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어찌됐든 간에 이것은 조건이 맞아야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리고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설명이 공무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업무이기 때문에 설명을 잘하겠죠. 그렇지만 이 대상자들은 사실 이해가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된다, 안 된다가 빨리 결정이 되어야지 이 사람들한테 뭐 포기를 하든 기다리는데 신청을 해놓고 너무나 많이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기다리다 지쳐서 대상자가 된다 하더라도 그다지 고마움이나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왕이면 빠른 조사를 해서 대상자가 된다면 그 지급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병원의 사회복지 사업팀하고는 얼마나 연계가 되어 있나요?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병원하고는 지금 저희 무한돌봄팀에서 병원을 통해서 저희한테 신청하시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거의 저희가 최대한 찾아서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연계는 지금 계속 되어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아직도 이 제도가 시작이 된 지 꽤 오래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 자체를 몰라서 이용을 못 하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 방법이, 만약에 2018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면 병원의 사회복지사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들하고도 조금 더 깊은 교감과 정기적인 모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대상자 발굴이나 이런 것이 신속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업무적으로 문서로 던져주고 대상자 받고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민과 관이 함께 정기적인 모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 좀 의견을 교환하고 한다면 훨씬 더 서비스 질도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먼저 연계해서 하여튼 정기적인 모임이나 정기적인 이런 것을 찾아서 최대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2018년도 예산을 보면 무한돌봄이나, 제가 아직 못 찾아서 아무리 찾아봐도 무한돌봄이나 긴급복지사업이 없어요.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맨 앞에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맨 앞에 있나요?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전년보다는 많이 깎였네요, 예산이? 올해 2017년도에는 지금 3억 8,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2018년도에는 2억 6,000만원 정도 대상자가 줄어든…….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이것이 추경 때 저희가 확보해서 3억 8,000만원 정도가 된 것이고요.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시비를 확보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사업, 그러니까 시비 확보해서 해야 될 사업들인데 국가나 도가 일정 부분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이런 사업들은 최대한 국비나 도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잘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관 운영을, 운영비 예산을 매년 잡으시는데 우리 시가 설립한 시 소유 사회복지관하고 그다음에 법인 소유로 되어 있는 사회복지관 이 운영비도 매년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이 민간위탁금으로 시 소유는 운영되고 그다음에 법인 소유는 사회복지시설 법정,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이것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법인 사회복지관은, 시 소유는 시에서 저희가 직접 투자를 해서 만든 사회복지관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법인들이 사회복지법인들이 만든 시설에 대해서는 법인들이 저희한테 제안해서 저희가 제안서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시가 설립한 것은 어떠한 특정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위탁…….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위탁사업…….

조원희위원

위탁사업이잖아요?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런데 법인 소유는 위탁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이 법인이라는 이 기관에 매년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시 소유 복지관에는 매년 한 20억원 그다음에 이 법인 소유에도 거의 19억원이 넘는 금액이 지원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복지관에 지원되는 것이 한 39억 5,000만원 정도가, 거의 4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법인 소유에 지원되는 이 복지관 운영비가 위탁 운영이 아니고 계속 그것을 찍어서 주는 것이라는 말이죠.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찍어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간을 두고 저희가 위탁사업 공고를 내서 위탁사업체를 정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위탁사업식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런데 시 소유만 위탁사업비라고 아니,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그런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도 아니고 매년 거기 예산을 지원해 주려면 뭔가 이것이 절차가 있을 것 아니에요?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거기 저희가 위탁사업을 하게끔 해서 공모를 통해서 위탁사업체를 정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이것 위탁사업비도 거의 비슷하게 나간다는 거예요?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네, 「사회복지사업법」에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이 아니고 시 소유는 위탁이 맞는데 법인 소유는 지정이나 찍어서 이렇게 매년 주는 것이 그 기관에…….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것이…….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보조금사업법에 의해서 보조금으로 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요즘에 보조금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다 전환됐잖아요?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네.

조원희위원

보조금 지급하는 형식이 옛날에 새마을단체고 어느 단체고 매년 신청하면 자동빵으로 주던 그 예산들이 공모사업으로 거의 많이 바뀌었잖아요?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이런 법인 소유 복지관도 그런 절차에 의해서 이것이 지원이 되는 것이냐 이것이죠.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저희는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비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위탁사업으로 해서 그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하여튼간 그것은 넘어가고요.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4억원 정도가 이것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것이 다 전액 국비예요?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국비인데 구체적으로 지급대상이 어떤 분들이에요?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동 복지센터나 복지관에 근무하는 공익요원들 또 그다음에…….

조원희위원

공익요원?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익요원들에 대해서 사회복지요원이라 그러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이번에는 전액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공익요원도 전액 지원되는 것이 있지 않았어요, 국가에서?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병무청에서 나오던 것이 지금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저희 보건복지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병무청에서 지원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병무청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그 공익요원들이 받는 급여하고 피복비 이런 것이다 이것이죠?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리고 지역균등화 전략사업 이것이 공모사업인데 2,500만원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이 어느 지역에 어떤 구체적인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나요? 지역균등화 전략 시범사업 2,500만원 예산 이렇게 편성하셨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지역균등화 전략 시범사업은 저희가 관내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서 어르신과 함께 만드는 3세대 통합 우리마을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신규사업이 되겠고요.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이 어디예요?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여섯 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6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6개 복지관에 전부 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거예요?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 6개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강사료인가요?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조원희위원

운영비요?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네.

조원희위원

6개인데 2,500만원 갖고 다 되겠어요?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복지관별로 해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공모형식으로 해서 그 사업비를 편성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6개 복지관에 다 운영하시겠다 이것이죠?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그것을 한번 복지관별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받았을 때, 6개 복지관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이 사업을 실제로 시행하는 지역은 뭐 한 군데 복지관이 될 수도 있네요, 6개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것을 공모해서 6개 복지관으로부터 제안서를 받아서 선정된 어떠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는 한 군데 복지관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한 군데는 아니고요. 저희가 가능하면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공모사업이니까, 안배를 해서 지역에 맞게끔 이렇게 편성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세웠을 때 미리 어떤 복지관에서나 "이런 이런 사업을 한번 하고자 하는데 예산 좀 지원해 주세요." 하고 미리 들어온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내년 본예산은 어르신과 함께 만드는 3세대 통합우리마을만들기 사업…….

조원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그 제안을 한 데가 6개 복지관에서 다 했느냐, 아니면 어느 지역…….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복지관장님들하고는 회의를 통해서 한번 사전에 얘기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한두 군데서 이런 요청을 했을 텐데 그 지역이 어디냐고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복지관장님들하고 한번 회의할 때 설명을 드리고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흥도 사고로 우리 시민의 사고가 있었어요, 우리 시민도.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우리 시에서는 어떤 상황을 대처하고 있고 계시는지?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어저께 사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선옥

박선옥위원

네.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어저께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비상이 걸려서 저희도 나와서 확인을 했습니다. 장례절차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처리를 하고 그 유가족들 힘들고 어려우신 이런 부분은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관내 사망하신 분은 아마 군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51사단에 근무하시는데 가족들하고는 1차 안전총괄과에서 협의해서 일단 부검이 먼저라고 그래서 부검하고 장례절차는 아마 지금 진행 중이고 유가족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접촉해서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또한 능곡고등학교 화재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거기에는 인명피해는 없습니까?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능곡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저도 방송으로만 보고 아직 대책은…….

선옥

박선옥위원

네, 그래요. 우리 시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연말에 닥쳐서 이렇게 대처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예산이 무한돌봄 네트워크가 6개인데 도비 좀 들어왔다고 해서 증액이 됐거든요, 올해는 조금.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렇죠?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6개소가 어디어디인지?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무한돌봄 사업은 권역별로 해서 6개의 복지관을 통해서 일단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동에 읍면동 지역맞춤형 팀이 작년서부터 생겨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고 내년까지 17개 동 전체가 맞춤형 팀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또한 복지시흥디딤돌 사업이 지금 신규로 들어왔어요?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공모를 5개에다 2,000만원을 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공식적으로는 한 400만원씩 가는 것이거든요. 복지에 400만원씩이라 그러면 그렇게 와닿지 않잖아요?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디딤돌사업은 대야·신천동에 뱀내골 디딤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센터에서. 그런데 굉장히 호응도 좋고 주민들한테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행정이다 생각을 해서 저희가 내년에 대야·신천행정센터에서 진행하는 디딤돌 그런 사업을 좀 전체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해볼까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계획해서 올렸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래요. 대야·신천행정센터에 지금 인원이 한 50명 있죠?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인원이 한 50명 있으면 지금 각 동에는 인력이 부족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이에요.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이 사업이 좋다고 그러면 파고 들어야 되거든요. 더 틈새로 본동이라든가 저기 목감동 구도심권 지대라든가 과림동 쪽으로 행정권역 밖에 조금 떨어져 있는 데까지 살펴야 되는데 행정타운에만 그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사업에 현판 제작과 리플렛(leaflet) 제작 이런 것이, 이 금액이 1,000만원 정도가 잡혀있고 디딤돌 사업에는 2,0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이 사무관리비를 한 500만원으로 내려놓고 복지 디딤돌 사업에 2,500만원으로 잡으면 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내년도 사업이 신설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해 가면서 부족한 부분을, 아마 부족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진행을 해가면서…….

선옥

박선옥위원

많이 부족하고요. 이 리플렛(leaflet)도 우리가 만약에 한 200명 왔는데 1,000장 리플렛을 만들면 800장은 그냥 버려지는 것이고 현수막 같은 것도 한 17장 해도 되는데 한 50장 하면 33장이 낭비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에서 아껴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복지 그다음에 살피는 행정 그것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도는 예산이 어차피 시민들한테 가야 돼요. 이것은 쌀 한 포가 가더라도 뭐 집수리를 해 주더라도 시민들한테 가야 되니까 그런 소모품에 절약하시고 시민들을 더 살펴주시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두 가지만 여쭙고 가겠습니다. 꿈나무 정서발달 음악회를 하세요.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2017년 본예산에는 2,000만원이 책정됐는데 올해는 1,000만원이세요. 어떻게 좀 실적이 어떻습니까? 예산이 줄었는데 거기에 따른 실적 좀 알 수 있을까요?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실적이라기보다는 꿈나무 정서발달 음악회를 그 음악회만 하기는 조금 부담스럽고 그래서 다른 음악회가 있으면 저희가 거기하고 연계해서 진행을 해볼까 해서 예산을 좀 작년보다는 줄인 상태이고요. 저희가 다른 음악회하고 거기에 걸맞은 음악회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거기 관계된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해서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행사를 진행하지 마셨어야죠. 그러면 이런 예산은 여성아동과나 문화예술과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이관해서 할 수도 있는 사업을 그렇다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아니, 제대로는 단독 운영도 할 수 없는 조건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이 조금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다면 전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2017년도에는 어땠습니까? 좀 성황리에 제대로 했습니까?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 팀장님이 잠깐 설명을…….

지영

홍지영위원

네, 설명주십시오.

선주

백선주서비스연계팀장

안녕하십니까? 서비스연계팀장 백선주입니다. 2017년도 또래오케스트라(orchestra) 음악회는 바우처(voucher) 아이들과 그다음에 교육경비를 저희가 지금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6개의 초등학교 또래오케스트라(orchestra)와 1개의 파랑새윈드오케스트라(orchestra) 이 일곱 그 또래오케스트라(orchestra)를 대상으로 해서 아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평생학습센터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아주 즐겁게 마쳤고요. 이 사업이 기존에 교육경비가 1억원이 지원이 됐었는데요, 이 사업이 교육청소년과로 넘어가면서 저희 팀에서는 위에 보면 지역사회투자서비스사업 거기 중에 정서발달서비스가 있거든요. 거기 아이들 바우처(orchestra) 대상 아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음악회로 저희가 올해부터는 바꿔서 그래서 예산도 좀 줄이고 그다음에 늠내건강축제나 다른 축제에 한 저기로 해서 들어가서 함으로써 예산도 좀 절약할 수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업 방향을 좀 바꾸었습니다. 아이들이 아주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말씀 잘 들었어요. 성황리에 마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우처(orchestra)사업으로 바꾸겠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더더욱 바우처(orchestra)사업이라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지 않아야 되지 않아요? 제대로 더 하려면 부서가 바뀌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도 지금 줄어서 한다고 했는데 성황리에 했던 것을 예산을 왜 줄여서까지 합니까? 그니까 말씀들이 맞지 않다,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선주

백선주서비스연계팀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맞지 않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그렇게까지 성황리에 이루었던 사업을 또 바우처(orchestra)로 바꿔서 하는 사업을 굳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예산을 줄여서까지 책정을 했어야 됐느냐,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의로운 시민 위로금이 있습니다. 500만원이에요.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려보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예산은 지금 저도 굉장히 적게 잡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사상자가 돌아가시거나 또 등급이 저희도 한 10등급으로 나눠서 이렇게 책정을 해서 쉽게 얘기하면 국가에서 지급하는 그런 사업비는 아니고요. 우리 시에서 그나마 그래도 조금 위로금이라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해서 책정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이 인원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저희도 그것은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일단 책정을 해 놓고 저희가 일단 긴급히 지급해야 될 부분이 생기면 지급을 해 드리고 또 만일에 많은 부분이 그렇게 의사상자가 생긴다고 그러면 저희 총괄 예산 중에 저희가 긴급히 지출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쪽으로 해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이 사업이 몇 년된 사업이죠?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의사상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한 2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

복희

이복희위원

위원석에서 - 세월호 이후에 생긴 것 아니야?) 새로 생긴 것으로 알고……. (

선옥

박선옥위원

위원석에서 - 6대 때.) 네.

지영

홍지영위원

지금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2012년에 조례 제정 됐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죠? 몇 년 됐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 사업에 이런 좋은 일을 하신 분들이신데요. 위로금으로 나간 내역들이 있으면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네, 자료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지금 그동안에 자료를 보진 않았지만 책정이 500만원이 동결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안 됐다라고 봐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집행내역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한 가지만 더,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비 예산이 지금 신문공고료는 똑같이 나왔는데 처리비는 줄었어요. 전년도 실적은, 담당 팀장님 계세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전년도 실적 한번 들어보고요.

영걸

이영걸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팀장 이영걸입니다. 전년도 실적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하여튼 올해까지 지급되어 있는 것이 장제비로 나가는 것이 2건 그다음에 안치비로 나가는 것이 10건, 지금 12건이 지급되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렇게 늘어납니까? 전년 전년도보다, 올해 전년도 이렇게 봤을 때…….

영걸

이영걸복지정책팀장

보다 그렇게 늘어난 것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없어요?

영걸

이영걸복지정책팀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균등하게 갑니까?

영걸

이영걸복지정책팀장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선옥

박선옥위원

네, 특별히 무연고 사망자들 장례절차 시에서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진행된 상황이니까 끝까지 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복지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국가유공자 집 문패 달아주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 달아주기 사업은 올해 저희는 처음 시작을 하는 것인데요. 그래도 국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들한테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를 시켜드리고 애국정신 함양에 좀 하고자 시흥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한 1,600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긍지와 자긍심을 고취시켜 드리기 위해서 문패 달아주기 운동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분들이 단독주택도 사시는 분도 있고 아파트에도 사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세 사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랬을 때 이것은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일일이 조사는 다 안 해 봤습니다. 아직은 조사를 못 했고요. 우리 보훈단체협의회를 통해서 각 회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한 60프로(%) 정도를 저희가 할 예정으로 지금 올해는 사업계획을 잡고 있고요. 저희가 직접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보훈단체협의회를 통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러면 사전에 보훈단체하고 서로가 이렇게 얘기도 안 해 보시고 지금 정한 거예요?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얘기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얘기는 돼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그래서 보훈단체협의회를 통해서 각 단체장님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이것이 단체장들의 일부의 생각이시고 회원들의 1,600명에 대한 회장님들이 과연 이것을 원만하게 생각을 하실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생각 잘 하셔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노인 분들이라 서로가 의견충돌이 날 수도 있어요.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단독에 사시는 분들은 정말 좋겠지.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또 여기에 대한 불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해 주시고요.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또 푸드뱅크(Food Bank)요, 이것이 지금 대표가 누가 돼 있어요? 푸드뱅크(Food Bank) 운영하는 대표가 누가 돼 있어요?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Food Bank)는 목감하고 정왕푸드뱅크(Food Bank)가 돼 있고요.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목감복지관에서 운영을, 목감푸드뱅크(Food Bank)는 목감동에서 운영을 하고 목감동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정왕푸드뱅크(Food Bank)는 지금 저희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래요?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런데 복지관에서 목감복지관에서 이것 하고 있다고요?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네, 시흥목감푸드뱅크(Food Bank)는 시립 목감종합사회복지관 안에 거기에 있어서 거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러면 거기 관장이 대표로 돼 있겠네요?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런데 이것 지금 원만하게 잘 하고 계시는지 이것 좀 자료 좀 해 주시고요.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또 이것 신천하고 시흥푸드마켓(Food Market) 그것하고 푸드뱅크(Food Bank)하고 그 두 가지 자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1년간 사업실적이나 이러한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양흥석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흥주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민남기 자활지원팀장입니다. 팀장님 두 분 중에 한 분은 영흥도 배 사고 장례 지원 때문에 지금 국군수도통합병원에 가 계시고 한 분은 개인적인 일정으로 빠졌습니다. 먼저 현안 해결 및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사회복지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18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규모는 2017년 본예산보다 245억 3,600만원이 증가된 1,445억 5,0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기초연금 지급액 확대에 따른 기초연금 124억 9,000만원 증액,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23억 6,000만원 증액, 노인일자리지원 확대에 따른 노인일자리 16억 7,000만원 증액, 함백산메모리얼파크 건립 분담금 12억 4,000만원 증액,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대상자 증가에 따른 1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기초연금 지급액 630억 1,000만원, 기초생활급여 생계급여 218억 7,0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77억원, 노인일자리지원 51억 8,000만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50억원, 함백산메모리얼파크 건립 49억 8,000만원, 장애인연금 46억 3,000만원, 자활근로사업 28억 5,000만원, 장기요양 재가급여 2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본예산 규모는 총 25억 6,800만원으로 2017년 본예산보다 3억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이며 4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8년도 기초생활보장 특별회계 본예산 규모는 총 23억 5,000만원입니다. 2018년도 사회복지과는 사회취약계층의 복지서비스 강화 기초생활보장지원 경로당 활성화 및 카네이션하우스 등 노인 여가문화조성을 통한 노인복지증진, 장애인시설 및 문화활동, 생활안정지원 등을 통한 장애인복지증진, 저소득층 자활진흥 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8년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네,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그 노인복지팀장님은 그 병원에 가신 것인가요?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개인적인 일정으로…….

복희

이복희위원

아, 그럼 누가 답변을…….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박운식 계장이 어제…….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누가 답변을 하실 것인가요?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어떤 내용…….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오. 일단은 과장님 올해 경로당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 2018년도에 한 7억 7,400만원 정도 요청을 했어요. 예산 세워진 것인데 여기 보면 미경로당 운영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미경로당 아니, 미등록!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미등록도 지원을 해 주나요?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네, 지원해 줍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원래 했었어요, 아니면…….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원래 있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원래 미등록도 운영비 지원을 하셨어요?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아,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왕지역 다문화 어르신들 대상으로 경로당 운영 지원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어울림(다문화) 경로당 운영 지원.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이것이 이미 만들어져 있나요?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일명 제3호 카네이션하우스처럼 경로당겸 노인일자리 또 3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커뮤니티(community) 공간 이런 식으로 해서 건물을 지금 매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공유재산 심의도 받은 바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지금 다문화, 그러니까 이 경로당을 이용할 정도의 다문화 사람들이면 이미 연세들이 많은 것이죠?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네, 그런데 이것이 물론 같은 우리나라 어르신들도 통합하고 경로당 운영 같이, 경로당 이용이 어렵기는 한데 이렇게 계속 갈수록 더 늘어나고 또 이것 하나를 갖고는 앞으로 충족을 못 시킬 것이라는 말이에요.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이 다문화어울림센터 경로당을 계속 지어서 운영을 이렇게 해야 되나 이 부분도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필요해서 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계속 이제는 늘어날 것인데 그러면 지금의 경로당처럼 계속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보장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대안이나 혹시 고민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 정왕본동 쪽의 다문화경로당은 이것이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중국 동포들, 이분들이 공원에 만날 할 일 없이 갈 데도 없이 그 공원에 나와 계시면서 좀 이분들을 위한 경로당 전용공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각 지역주민들이 그런 요구사항이 몇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런데 필요는 하나 이렇게 계속 인종별로 국가별로 어찌됐든 간에 거의 중국 동포가 제일 많기 때문에 주이용대상자가 아마 그럴 것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계속 우리의 경로당처럼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경로당의 어르신들 수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용자가. 알고 있죠? 경로당…….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이용숫자는 늘어나고 있죠.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지금 작년에 7,500명인데 올해 8,5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현장 한번 다녀보세요, 과장님. 이것은 하시되 기존에 있는 경로당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해서 기존에 가까운 접근성이 좋은, 이제는 한민족으로 받아들여달라는 것이죠. 계속 그것을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행정 안에서 요구한다고 그때마다 보조금 들여서 경로당 짓고 다문화 따로 짓고 나라별로 짓고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니까 하시는 것은 하시는데 이것은 일단 준비된 것이니까 하셔요. 다만 앞으로 늘어날 경로당, 다문화경로당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노인지회나 각 회의를 통해서라도 홍보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습득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일단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언제까지 이것을 계속 요구가 있을 때마다 이것을 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전철이 개통이 되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외부에서 유입인구 들어옵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고민을 좀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반드시 노인지회 교육이나 우리 회장님들 교육이나 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지회에서하든 어디서 하든 홍보를 해서 늘어나는 다문화 어르신들을 계속 지을 수 없으니 기존에 있는 우리의 경로당을 같이 활용하는 이런 방법들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좀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사회복지과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제일로 공직자들이 가고 싶지 않은 과라고 회피하고 그러는데 직원들 힘내시고요. 여러분들이 고생하시기에 우리 장애인, 다문화 여성들, 다문화 학생들이 많이 시흥에서 정착되고 여러분의 손길로,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이렇게 장애인 쪽 예산은 국도비 이렇게 돼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특별한 예산이 없어요, 사회복지는 다 국도비 대칭이니까. 그런데 어르신들 예산은 뭐를 더 늘려야 쓴소리를 안 들으니까 어르신들 예산은 조금 더 늘리고 그렇게 하셨던 이 예산을 봤습니다. 특별히 목감동이나 신규아파트 노인정에 물품을 이렇게 할 때 제대로 넣어서 그것이 고장나거나 다시 넣어달라는 시행착오가 없도록 특별히 관심가져 주시고요. 장애인 자동차 주차 표시 및 주차구역 관리를 전년도에는 2,200만원에 했는데 올해는 500만원을 세웠어요. 우리 시의 주차관리 및 구역을 잘 관리했기 때문에 2018년도는 안 해도 된다 생각을 하시고 이 예산을 세웠는지, 아니면 교통정책과에서 잘 할 줄 알고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이렇게 줄였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과장님?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올해 장애인주차표지판이 일괄 전부 갱신이 됐습니다. 제작비용이 많이 잡혀가지고 예산이 작년에 올해는 증액이 된 것이고 내년에는 그 예산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다 수리가 다 끝났다 생각을 하고 이 정도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세웠다 이 말씀이죠?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주차표지판 주차구역 관리표지판을 이런 것을 다 바꾸는 비용이 올해는 많았는데 그것이 내년부터는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선옥

박선옥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복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경로당 지원에서 다문화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파악은 하신 것입니까?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어떤 형태로 파악을 하나요, 다문화 어르신들을?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지금 다문화 인구는 저희들이 인구통계에 나와 있는 그 숫자를 가지고 저희들이 추정을 하죠. 추정을 하고 그 2005년도 당시에 정왕본동에서 지역 민원 성격으로 해서 사회복지과에 건의로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몇 분이세요?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지금 정왕본동, 정왕1동 해서 한 2,500명 정도…….

지영

홍지영위원

아, 많으시네요. 2,500분이나 어르신, 그니까 경로당에 오실 연령이시라면 몇 세부터 파악하신 것이죠?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지금 경로당 인구는 보통 한 60세 이상부터 대상은 되는데 지금 다문화 그쪽 분들은 그렇게 노령인구는 아니시고 한 6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이 많죠.

지영

홍지영위원

그 60대 이상이 2,500분 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현재 파악인원이오?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을 우리가 또 다 수용하기도 쉽지는 않은 것이죠?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굉장히 또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왕권만이 다문화 어르신이 계신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타 지역도 타 동에도 이러한 형태로 운영을 해야 되겠네요?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그렇게까지 소수 계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다문화경로당을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정왕본동하고 정왕1동 쪽에는 그분들이 너무 많고 또 공원 같은 데 할 일 없이 나와 계시니까 그분들 대상으로 지역에서 그 실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건의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아무튼 기대가 좀 됩니다. 염려도 되고 기대도 되고 과연 다문화 어르신들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케어(care)를 할 것인가, 그냥 단순하게 경로당 우리 어르신들처럼 똑같이 경로당만 운영해 가지고는 또 다를 것이라고는 봐요. 이분들 건강상태도 저희하고 좀 다를 것이고 그런 부분까지도 접근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지금 운영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많이 좀 더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효도수당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지금 1,113세대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파악을 정확하게 파악하신 것입니까? 어떤 형태로 파악하시나요?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잠시만요. 이것도 저희들이 예산 추계를 할 때는 전년도 나간 실적 또 그리고 인구통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추계를 잡는 것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결론은 파악형태는 본인들이 신청자만이 되는 것이죠?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래서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도 우리 의원님들 두 분이나 3세대 지금 같이 생활하시는 의원님이 계신데 지금 외부에도 보면 잘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과연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이 홍보에 대한 것도 우리가 고민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모르는 분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 효도수당에 대해 전년도랑 똑같은 것 보니까 지금 홍보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본 것입니다. 이것도 고민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효문화 계승사업이 있습니다. 저는 효문화 계승사업을 보면서 전년도하고 또 예산이 같아요. 이것이 몇 년째 사업인가요?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몇 년도부터 진행된 사업이냐고요?

지영

홍지영위원

네, 몇 년째 하신 사업인가요?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제가 몇 년도부터 시작했는지는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는데…….

지영

홍지영위원

우리 아는 팀장님들도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이 없음) 참 문제입니다. 지금 답변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아무튼 넘어가고요. 좋습니다. 일단은 예산이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예산이 너무 적다, 이런 사업은 좀 더 프로그램을 내실화해서 좀 더 확대됐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본 것인데 그러면 자료로 좀 받겠습니다. 이 효문화 계승사업이 언제서부터 몇 년 전서부터 한 사업이며 어떻게 쓰여졌는지 집행내역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과장님, 다시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장애인복지단체에 지원하는 단체 수가 몇 개인가요?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지금 11개…….

복희

이복희위원

언제부터 11개였어요? 당초에 10개 아니었나요? 예산이 1억 8,600만원에서 1억 9,300만원으로 올랐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0개로 알고 있는데 11개였나요? 13개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누누이 주문을 했지만 신천권에 장애인보호작업장 최근에도 보호작업장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몇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일단은 집행부에서도 준비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만 했어요, 구체적으로 아직 잡혀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윤흥주 팀장님께도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잘 중재를 하셔서 2018년, 2019년도에는 신천권에 장애인보호작업장이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13개에서 2개 단체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아, 추가 설치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죠. 정왕권에 지금 장애인보호작업장이 하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신천권에 있는 아이들이 정왕권까지 버스를 타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가 훨씬 장애인 수도 많고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쪽에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마 팀장님은 대충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2018년 준비하셔서 2019년도에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이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요. 지금 그 베다니마을이 행려자들 지금 수용하고 대부분이 우리 시흥시도 베다니마을로 행려자들이 발생하면 이송을 하죠?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거기에 지금 1,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쓰는 것인가요?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행려자가 오면 그쪽에 일시 수용을 하게 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하게 되는데 그분들 1인당 하루 체류비용이 2만 6,000원 정도 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2만 6,000원이오?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네, 일수 곱하기 해서 그 비용 나가는 것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갈수록 이 행려자가 더 많이 늘어나요?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뭐 매년 대충 비슷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최근에 파출소에서도 저한테 문의가 왔어요. 시흥시에 이런 행려자들이 갑자기 발생했을 때는 참 난감하다. 어디로 데리고 가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시설들을 시가 만들기는 쉽지 않거든요.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시가 좀 같이 활용을 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최근 한 2년 동안 시에서 행려자가 발생했을 때 베다니마을로 이송한 그 수 있죠, 행려자 수? 그 자료를 좀 별도로 부탁을 드립니다, 별도로.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리고 마지막 그 자활사업 운영에서 최근에 서로좋은가게가 폐업을 했어요.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죠?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별도로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서로좋은가게가 최초로 초기에 도비를 아마 받아서 그것을 설치했을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도비 받은 것, 시비 투자된 것 초기에 폐업하기 직전까지 매출과 그다음에 폐업 후에 이 사업비가 어디로 어떻게 들어갔는지까지를 좀 정리해서 별도로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먼저 노인기초연금 그것이 내년부터는 이것이 상향이 됐죠? 제가 알기에는 25만원, 월 25만원으로 이렇게 상향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자료에는 계산방식이 21만 1,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아, 그것은 소득별로 최고 25만원이고요. 그 소득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평균해서 낸 숫자입니다.

조원희위원

소득이 어느 정도 됐을 때 25만원 타는 것입니까? 이것이 재산도 따지죠? 그러니까 월 소득 말고 부동산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사람은…….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 따지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산도 따지고 월 수입도 따지고 이렇게 해서…….

조원희위원

금년도 예산 연금 예산이 한 500억원 정도 됐었는데 130억원이 증액됐어요. 630억원으로 엄청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시 부담도 많이 늘었죠?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네, 많이 늘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래서 이런 복지 예산이 지금 이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에 이 복지에 관련된 예산들이 엄청 오르고 있어요. 뭐 여성가족과인가 여성아동과의 아동수당도 0세부터 5세까지 매월 모든 전국에 있는 모든 0세부터 5세 아이에게 10만원씩 지급하겠다, 매월. 이런 예산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복지 관련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많이 늘고 있는데 우리 시흥시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이것이 국가정책이다 보니까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좀 복지…….

조원희위원

국가에서 정해서 지방자치단체한테 일부 부담을 떠넘기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잖아요? 국가가 그런 정책을 내놓아서 국가가 전액 다 예산을 세워서 국가가 내려주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국가에서 정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몇 퍼센트(%) 부담하시오." 이런 식으로 떠넘긴다는 말이죠. 그것이 문제라는 말이죠. 그래서 얼마나 증액됐습니까, 우리 시흥시는?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시흥시가 지금 증가 내역이 29억 9,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조원희위원

이십구억, 한 30억원 가까이 증액된 것이네요, 금년 대비?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리고 또 많이 는 예산을 보면 한 5억원 정도 늘었나요?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 이것도 도비하고 시비인데 이것이 참 차이가 있는 것이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데 지원하는 예산은 도비하고 시비가 5대 5, 50대 50으로 이렇게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재가서비스, 집에서 요양하시는 분들에 대한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지원은 도비하고 시비가 이것은 엄청 차이납니다. 시비는 한 20억 6,000만원인데 도비는 2억 2,0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시비로 운영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재가복지하는 시스템하고 요양시설에 가서 요양하시는 분들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이것 지원이?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차이가 난다는 부분은 예산 구조가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까? 지원율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까?

조원희위원

지원율이 일반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해서 요양하시는 어르신들한테 지원하는 예산은 도비가 50퍼센트(%) 시비가 50퍼센트(%) 이렇게 지원되는데 집에서 요양하시는 재가복지 그런 분들은 거의 시비로만 주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 장기요양급여를.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것이죠? 이것도 국가 국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 이렇게 하면 모를까, 이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국가에서 만든 이런 제도인데 왜 집에서 요양한다고 거의 시비로 이것을 하느냐 이것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어차피 아픈 사람이 선택권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양시설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집에서 요양보호사들이 와서 돌봐주는 것이, 집으로 와서 돌봐주는 것이 재가복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원 예산은 엄청 차이가 났다는 말이죠. 재가복지는 시 예산이에요, 거의. 그래서 왜 이렇게 다르냐 이거예요? 이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및 시행령 28조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시 재량으로 하는 것입니까? 도비는 뭐 2억 2,000만원밖에 안 되고 시비는 20억원인데 이것이 엄청 차이가 나잖아요, 도비는 10퍼센트(%)밖에 안 되면서? 아니, 그러게 이 시스템 재가복지하는 것도 참 좋은 제도인데 이 좋은 제도에 시비가 거의 90퍼센트(%) 부담되고 도비는 한 10퍼센트(%)밖에 부담이 안 돼서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것이죠?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지금 부담 지시율이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도에서 이렇게 정해가지고 시에서 부담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지금 부담 지시율이 이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병채

김병채복지문화국장

저희가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린이집도 가정어린이집도 지원이 국가에서 같이 동등하게 해달라는 건의를 했고요. 이 부분도 그렇게 건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원희위원

아니, 똑같이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해서 운영되는 시스템인데 단지 요양시설로 가느냐, 아니면 집에서 요양하느냐 이 차이인데 지원율도 국가에서 50퍼센트(%)이면 여기 재가복지하는 것도 국가에서 50퍼센트(%)을 대야지 왜 지방에서 다 이것을 부담을 하느냐고요? 이것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세요.

병채

김병채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네.

조원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네.」하는 위원 있음

지영

홍지영위원

위원석에서 - 한 가지만, 위원장님…….)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쭐게요, 과장님. 발달장애인 자립교육 지원이 있으세요. 신규사업인가봐요?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이 발달장애인이 현재 우리 시에 몇 명 되는지 이것은 파악하신 것입니까? 어떤 형태로 운영하실 것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시의 발달장애인은 총 한 2,870명 정도…….

지영

홍지영위원

2,870명이오?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네, 2,870명 정도 되는데 지금 발달장애인 자립 교육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정왕권에서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수행하고 있고 지금 저쪽 신천권에서는, 대야·신천권에서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그 역할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담당하고 있고 지금 현재 연성권 이쪽에는 목감지구하고 연성지구에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임대주택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장애인 숫자도 늘어나고 해서 이 지역에 한 군데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공모사업으로…….

지영

홍지영위원

지역 차원에서 그러면 늘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이, 취지는 좋으세요. "졸업 후 방치되기 쉬운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하여 지역의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과연 이분들이 우리 장애인복지관이나 가족지원센터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회에 제대로 복귀하고 적응하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지금 사업적으로 실효성이 그닥 성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처럼 그렇게 이런 실적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사실 이분들이 정상인들처럼 자립해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습니다. 물론 이 사업비를 가지고 이 사업 취지대로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많이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신규로 올라와서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일단 지역적으로 편성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회 양로원 운영 시설이오, 지원해 주시라고 했는데 그런 양로원 시설 같은 데는 관리인 그 계약기간이 몇 년이나 되는 거예요?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그것 관리 계약을?

「네.」하는 위원 있음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양로시설은 위탁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지정기관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지정기관이에요?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이 끝 없이 하는 거예요?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지정이기 때문에?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것이 시에서 지원을 해 줘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국비 도비 다 받기 때문에?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국·도비,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께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유재홍입니다. 먼저 여성아동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영자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조임경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신제승 보육기반팀장입니다. 조흠건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김현정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과 아동 보육 등의 취약계층 복지구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옥순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총 예산액은 1,351억 200만원으로써 2017년도 본예산 기준 937억 4,400만원보다 413억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아동수당 신설, 여성아동 행사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누리과정 운영비, 보육료 등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비는 40.3퍼센트(%)입니다. 도비는 30.1퍼센트(%)입니다. 시비는 29.2퍼센트(%)로 편성되었습니다. 여성아동과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 분야는 여성인력양성지원, 여성친화도시사업,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자금, 가족폭력상담소 지원 등으로 해서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 분야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보육시설교사 인건비, 보육아동 영양플러스 사업 등에 1,08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 분야에는 아동수당, 아동보호시설 운영비, 가정위탁 아동지원, 결식아동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에 2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혹시 여성단체협의회 시흥시지부라고 그래야 되나? 여성단체협의회 시흥시…….

옥순

손옥순위원장

경기도 시흥시 협의회.

복희

이복희위원

협의회, 혹시 역사가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정확히는 모르지만 처음부터,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생기면서 처음부터 있었을 것 같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죠?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자, 그러면 여성친화도시는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2010년부터 해서 우리 시가 인증을 받아서 시작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 주무과에서는 여성단체협의회가 귀찮은 사업이야, 귀찮은 단체고.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성단체 운영 지원 2,000만원하고 여성단체활성화 지원 공모사업 1,000만원, 2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여성단체협의회는 이렇게 소홀히하고 몇 년도 안 되는 지금 여성친화도시는 사업비 한번 보셔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성단체협의회가 활동을 안 해서 그런가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여성단체협의회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좀 예산을 전년도보다, 내년이죠. 내년도 예산이 금년보다 많이 상향됐다고 저희들이 편성…….

복희

이복희위원

1,000만원 된 것이 상향된 것인가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지금 4건에 7,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자, 과장님 봤어요. 저 밑에 보면…….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공모사업이 또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여성가족과인가요? 여성아동과에서 지금 공모사업을 하나로 다 묶었어요. 그렇죠?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신규로 해 가지고 어린이날 행사 그다음에 여성주간행사 그 몇 가지를 다 묶었어요, 신규로.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 여성주간행사에 하는 여성단체 아니, 여성주간행사에 지금 우리가 기념식이랑 하잖아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것도 여성단체 주관이 아니잖아요, 시에서 다 했던 것이지? 아닌가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주기 때문에요, 이번에도 양성평등주간행사를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준비를 거의 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거의 행정이 다 하고 여성단체협의회는 이름만 올려놓은 것이죠. 본 위원 다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여성친화하고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어떻게 합치기는 어렵지만 두 단체가 이제는 이미 여성친화도시는 이미 공식화되어 버렸어요. 이것은 지금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가요? 아니면 이 조례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인가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죠?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자, 여성들이 활동하기도 쉽지도 않고 많지도 않은데 단체를 이렇게 꼭 명확하게 구분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우리 시 입장에서는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여성친화시민참여단이 같이 연대하고 통합적으로 하기를 지금 계속 주문하고 있는데요…….

복희

이복희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지금 현재는 잘 되고 있지 않다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행정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통합을 장기적인 목표로 해서 서로 협업하고 행사 때 서로 찾아가고 또 행사 때 지원하는 그런 체계를 당분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세요. 이렇게 사업비도 차이도 나고 그러는데 이 두 단체가 여성단체협의회장님 입장에서는 행정이 이렇게 여성친화도시에만 밀어주고 있는데 협업이 되겠어요, 일단 자존감부터가 떨어지는데 대표적인 여성단체협의회, 여성의 대표적인 단체인데? 그러니까 하나도 협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주지 않으면서 이야기로만 계속 협업을 해야 된다, 연대하자, 네트워크 하자고 하는데 되겠어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책, 여성정책에 관련한 토론회 예산도 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애당초부터 출발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성친화도시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대통령상도 받고 잘하셨어요. 그러면 그 사후에 여성단체협의회와 여성친화도시에서 활동하는 우리 유능한 자원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사실은 만들어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송에도 나오고 언론에도 나오고 시끄러웠죠? 행정이 그 중간역할을 했던 거예요, 행정에서.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과장님.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풀어가셔야 될지 모르지만 일정 부분 행정이 그렇게 두 단체 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여지를 본 위원은 행정이 줬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2018년도에는 어떻게해서든지 잘 화합해서 두 단체가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단체가 아닌 여성들의 권익과 시흥시 여성들을 좀 발굴하고 또 할 수 있는 이런 단체로 과장님 행정 역할을 해 주시고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다음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국공립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이 두 개소에 올라와 있어요, 두 개소에 지원하신다고. 그러니까 작년에도 해왔어요. 이것이 도비하고 시비 내시인데 이것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작년에도 이미 지원을 했었던 것 같은데 어디인가요? 국공립 어린이집 인건 비지원, 국공립 어린이집이 우리가 총 몇 개인가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지금 국공립 25개소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죠?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25개에서 이렇게 2개소만 지원하는 것은 왜 그런가요? 지방자치단체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이래서 3억 9,600만원. 아이들세상이에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아이들세상하고요, 신천어린이집이 2개가 지방자치단체로 도비 지원 사업으로 설치했던 두 개의 어린이집이라서요. 별도로 지금 계속 편성을 하고…….

복희

이복희위원

아, 별도로 내려오는 거예요, 매년?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 포함해서 25개소고요. 별도로 도에서나 국비 할 때 같이 전체적으로 해 달라는데 도에서 예산 편성 문제 때문에 별도로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23개 어린이집에서는 불만이나 이런 것 없어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특별히 없고 이것은 처음에 설치할 때 예산 지원을 도비가 댔기 때문에 그때부터 쭉 오는 사항이라서요. 특별히 없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는요,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지원해서 이것 역시 장애아 전문 및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 해서 이것도 도비하고 시비예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한 200만원 정도 됐는데 이번에는 한 140만원 정도, 이것도 2개인데 어디어디인가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여기는 선화어린이집하고요.

복희

이복희위원

선화가 어디인데요? 농어촌…….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신천동 저쪽에 현장마을 쪽에 있고요. 이것은 장애아고요.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이것 신청인가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우리는 장애…….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지정을 받은 것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 지정이오?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그다음에 농어촌은 책보고놀자 장곡동 섬말 쪽인가요? 그쪽에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장곡동?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이것도 신청해서 아니면 지정…….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지정을 한 것이고요.

복희

이복희위원

지정은 그냥 위에서 그러면 도에서 지정을 해버린 거예요, 신청하지 않아도?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조건을 갖춰서 신청하면 농어촌하고 장애 일정 인원 이상일 때는 지정 조건이 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지금 그 밑에 보면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이런 것도 다 같이 연동시켜서 보면 되는 것인가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거기에 교사 2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이미 작년에 정해진 데는 계속 지정받아서 계속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더 이상 계속 돈은 더 늘리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은 조건이 되면 좀 늘렸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도비 지원이 해마다 줄고 있고요. 지금 여기 두 군데 차량운영비 자체가 100퍼센트(%) 지원을 지금 못 하는 실정입니다. 예산이 좀 부족해서요. 그런데 저희도 얼마 전에 현장을 두 군데 갔는데 차량지원비라도 100퍼센트(%) 좀 해달라고 그렇게 건의가 있었는데 저희가 도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도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어린이집 환경 개선에서 이것 역시 국공립 어린이집 개·보수 지원비 해서 국비 도비 시비인데 3개소예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올해 3개소는 이미 정해진 것인가요, 2018년도?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내년 3월 달에 오픈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어디어디인가요, 기능보강인데 신규가 아니고?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기능보강 설계비하고 리모델링(remodeling) 등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능곡주공5단지하고요.

복희

이복희위원

능곡주공이오?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군자.

복희

이복희위원

군자?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우리 자체 사업비는 아이들세상 이것은 설계 용역해서 기능보강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정한 것인가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저희가 금년에 신청도 받고 현장을 가서 저희가 좀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을 선정해서 결정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지금 보세요. 우리가 능곡동 단지가 형성된지 몇 년 됐어요, 능곡동? 한 십…….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한 십 이삼년?

복희

이복희위원

십 이삼년?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15년 안 됐을 것 같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아이들세상은 얼마나 됐나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거기도 한 20년 넘었을 것 같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이들세상이오? 아니죠.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아, 네.

복희

이복희위원

왜냐하면 능곡이나 지금 아이들세상이나 뭐 군자는 이해를 하겠어요, 워낙 오래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오래된 어린이집들도 기능보강에서, 그러면 이미 오래된 어린이집들은 기능보강을 다 해서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가장 열악한 데가 대야어린이집하고 대헌어린이집이 가장 열악합니다, 사실. 그래서 거기는 좀 더 큰 틀로 정비를 해야 될 것으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복희

이복희위원

내년에 혹시 계획 있어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내년에 도비나 국비 요청을 지금 하고는 있는데요, 내년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게요. 왜 이렇게 선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참 답답합니다. 아이들세상 같은 경우는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능보강의 우선순위로 지정을 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여기에 보면 화장실하고 유희실 정도가 조금, 전체적으로 고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 조금 손대는 것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일단 다른 위원님 질의 넘기고, 이상입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49인 이하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는 줄어들었거든요. 줄어든 이유가 뭐죠? 어린이집이 없어졌어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선옥

박선옥위원

1억 6,900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이것은 어린이집이 줄어들었는지 그 상황을 보려고 그래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전년도하고 똑같은…….

선옥

박선옥위원

취사부 인건비 지원이오?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선옥

박선옥위원

49인 이하.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금년에도 6억원에서 내년도 6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선옥

박선옥위원

7억 6,900만원을 받았잖아요, 3회 추경을 해 가지고?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아, 네. 추경 부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래서…….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금년에는 본예산에 적게 내려오고 추경에 확보가…….

선옥

박선옥위원

3회 추경 9월 달 확보해도 괜찮겠다 싶어서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을 가는 것이잖아요, 지금?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어린이집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컨설팅(consulting)도 하잖아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런데 육아지원센터의 스크린(screen) 같은 것이 낡아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누가 해야 돼요? 시가 해 줘야 돼요, 거기 위탁 받은 사람이 해야 돼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거기에 시설은 저희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렇죠. 시설은 우리가 책임을 지고 해야 하는데 선생님들 교육도 시키고 모니터링(monitoring)을 하려면 스크린(screen)이 좀 낡았더라고요, 예전에 썼던 것 그대로 했는지.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옮겨왔던 것 같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교체할 의향은 없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지금 금년에 반영은 안 됐는데요. 한번…….

선옥

박선옥위원

얼마 안 되니까 반영해 놓고 좀 선명하게 놓고 그런 것에서는 짜증나잖아요.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시설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첨단을 걷지 못 한다면, 거기가 많이 원장들이랑 선생님들이 이용하는 장소인데 그런 시설이 뒤처지면 다 해 주고 욕먹는 경우…….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저희가…….

선옥

박선옥위원

몇 푼 안 되는 것 갖고…….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확인을 다시 해서요,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시설면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책임지면 좀 야무지게 제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 위원님이 좀 전에 질의하셨는데요. 이 49인 이하 취사부 인건비는 이것은 민간 어린이집에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왜냐하면 지금 39인 이하 가정,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의 취사부 고용 인건비가 5억 2,00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49인 이하, 그러면 39인 이하에 민간과 가정이 다 들어갔다고 하면 49인 이하는 39인을 초과하는 49인 이하 39인 초과 이 사이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취사부 인건비예요? 뭐예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지금 도비 사업하고 시비 사업입니다.

조원희위원

네.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도비 사업이 39인 이하일 때 20만원을 주는 것이고요. 이것은 시가 지원하는 49인 이하를 계속 시에서 편성해서 지원했는데요. 금년부터 도비가 지원하다 보니까 그 개입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개입은 사실 혜택을 못 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이것이 이렇게 된 것 같네요. 39인 이하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 지원 취사부 인건비는 20만원이기 때문에 지금 취사부 인건비가 가정에도 30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도비하고 시비가, 도비는 뭐 얼마 안 되네요? 시비가 4억 2,000만원이고 도비는 1억원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 39인 이하 취사부 인건비가?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39인 이하만 도비 지원해 주겠다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이것이 20만원이고 그다음에 우리 시비로만 책정된 그 인건비 49인 이하 이렇게 해서…….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30만원…….

조원희위원

지금 6억원을 예산 편성했는데 이것은 30만원이에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러면 여기 39인 이하 여기 예산 5억 2,800만원 세우신 예산 가운데는 이 가정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다 들어갑니다. 민·가정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니까 민·가정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30만원을 지원하고 여기서는 그 39인 이하에는 20만원을 지원하잖아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중복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실. 39인 이하는 50만원 지원하고요. 49인 이하는 30만원 지원합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39인 이하는, 그러면 가정에도 50만원을 지원한다는 말이에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조원희위원

아닐 걸요. 잘못 아시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내가 알기로는 가만있어 봐, 50만원을 지원한다는 말이에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지금 그러니까 시에서 49인 이하를 30만원으로 편성을 해서 지원해 왔는데 금년부터 이제 도가 20만원을 39인 이하에 해 주기 때문에 그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50만원을…….

조원희위원

그러면 50만원을 지원하면 지금 가정 어린이집 이런 데서 아니면 또 민간 어린이집에서 자부담 없어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3시간에서 4시간 근무하거든요. 취사부 인건비 50만원 정도 받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렇죠. 50만원이면 거의 여기 시비하고 도비 이것 해서 거의 뭐 자부담이 그러면 거의 없네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없고 민간이 조금 자부담이 생깁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이 시스템으로 그냥 갔던 것 아니에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금년에 이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전년도에는 도비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조원희위원

왜냐하면 자부담이…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조원희위원

자부담이 일부 15만원인가 얼마 있었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어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있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런데 도비가 지원되면서 자부담이 없어졌다 이것이죠?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해소가 된 것입니다.

조원희위원

이것은 뭐 그래도 바람직하게 잘 됐네요. 그리고 아동수당 프로테이지(%)가 제가 알기에는 0세부터 5세까지 모든 아동들에게 10만원씩 매월 지급하는 그 예산 있잖아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것이 국비가 70프로(%) 그다음에 도비가 9프로(%) 시비가 21프로(%) 이렇게 예산을 잡으신 것 같은데 그것이 법적으로 그렇게 프로테이지(%)가 나와있는 거예요? 아니면 재량이에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지금 보건복지부에서요, 그렇게 내시를 주었고요. 도에서도 그것 가지고 조정을 해서 내시를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15개 시군은 21프로(%)이고 16개 시군은 시비가 11프로(%) 이렇게 조정이 돼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는 왜 21프로(%)로 된 거예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저희는 재정자립도하고요, 그다음에 자주도하고 같이 구분을 해 가지고요, 도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재정자립도 부분하고 사회복지지수 반영을 해서 도에서 다시 조정해서 내시를 주신 것입니다.

병채

김병채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이것도 저희가 제도 개선을 해서 건의 좀 했고요. 시장군수협의회라든가 의원님들께 간담회 이런 쪽에 대해서 아마, 저번에 말씀드린 국가가 공약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부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동으로…….

조원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부담도 지금 차등이 돼 있잖아요? 어디는 십 몇 프로(%)밖에 안 되고 우리는 지금 21프로(%)를 내야 되잖아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병채

김병채복지문화국장

재정 그것 갖고 도에서 아마 국가에서 구분을 진 것 같습니다.

조원희위원

재정건전성 따지고 이렇게 따지고 하다 보면 그래서 이것도 일률적이지 않고 그러면 도에서 그렇게 내려주는 거예요, 그 내시를?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만약에 지방자치단체가 우리는 이런 내시를 못 받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일단…….

조원희위원

우리도 십 몇 프로(%)를 해 달라, 이렇게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건의는 저희들도 했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21프로(%)하고 11프로(%) 시군이 있는데 형평성 맞게 중간 평균을 15프로(%) 정도로 다 통일을 시켜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받아서 도에도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조원희위원

여성아동과장님 입장에서 개인적인 견해를 좀 얘기해 주세요, 개인적인 견해. 이 아동수당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저출산 정책의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조원희위원

10만원씩 주면 애를 많이 낳을 것 같아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매월 10만원씩 주는 부분은 조금 인식 전환 쪽으로 이렇게 했다고 보이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참, 이것이 난 이 국가도 참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전국에 있는 0세부터 5세까지 10만원씩 주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수 조원입니다. 이것 어떻게 하려고 국가는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 국가 예산 바닥나겠어요, 이렇게 자꾸만 퍼주다가. 10만원, 내가 가정어린이집하는 원장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10만원씩 주면 출산율이 올라갈 것 같습니까?" 물어보니까 전혀 아니래요. 그 10만원 준다고 애 안 낳을 사람이 애를 낳겠습니까? 이런 예산을 왜 난 지급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린이집 안 보내는 어머니들한테 양육수당 주고 있잖아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 양육수당 타는 사람도 이 10만원이 더 플러스(+)될 것 아닙니까?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똑같이 내는 것이지. (

복희

이복희위원

위원석에서 - 아이가 3명이면 30만원.)

조원희위원

꼭 필요한 예산은 예산을 잡아서 당연히 주는 것이 마땅하죠, 국가에서. 하지만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이런 예산을 갖다가 전국적으로 이것 주다 보면 엄청난 국가 재정이 진짜 소모됩니다. 이런 예산 아껴서 더 좋은 그런 사회복지 예산으로 쓰여질 수 있는 데가 많은데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요. 네, 이상입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과장님,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에서 평가인증 민간 어린이집은 5만원 주고 가정어린이집은 10만원을 주는데 이렇게 차등을 두는 이유가 뭐 도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인가요? 이유는 뭔가요? 똑같이…….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평가인증 관련해서 차등이 되도록…….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가인증을…….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받은 데하고…….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만 주는 것이 맞는 것인데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의 금액 차이가 나니까 그 이유가 좀 궁금해서요. 도에서 그렇게…….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도의 지침인데요, 민간 어린이집은 수익이 좀 있으니까요.

복희

이복희위원

수익구조를 따른다?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거기에서 좀 가정하고 차등하는 것으로…….

복희

이복희위원

아, 도 지침?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과장님 아까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 공모사업이 1억원 잠깐만요, 4개인가 5개 공모사업이…….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총 6개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여성아동과 올 한 해 이것 일 다 하겠어요, 너무 많아서? 찾기도 힘들어요. 거기에 보면 1억 2,640만원이 올라왔어요, 신규사업으로?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런데 양성평등주간 행사 1,200만원, 어린이날 축제, 가족품앗이 이것 왜 다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인가요? 전년에 진행 안 했던 것인가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런데?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각자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새롭게 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전년에 예산들이 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신규사업으로 보는 것은 향토아동문화제 공모 1,000만원 이것은 신규 아닌가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신규, 6개 중에서 3개는 기존사업이고요, 금년에 3개가 있어서 통합을 해서 신규로…….

복희

이복희위원

7080여성힐링콘서트 이것도…….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신규사업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신규사업이고 보육시설종사자 공동체 지원…….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이것은 금년에 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했어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가족품앗이 단체 캠프(camp)가 신규인가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이 3개가 신규는 이해를 하겠는데 양성평등하고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왜 신규사업으로, 2017년도에 진행을 했었는데…….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일단은 이것이 신규하고 기존 사업에 플러스(+)는 됐지만 당초에 행사운영비로 해서 각각 사업을 했는데 공모사업으로 통합을 하다 보니까 신규로 편성을…….

복희

이복희위원

목이 달라져서 그러면 신규로 한 것인가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자, 그러면 하나 지금 향토문화제 공모사업은 1,000만원이 여기에 잡혀 있는 이 뒤에 보면 따오기와 관련해서 아동문화제 활성화가 이 향토아동문화제 공모와 연동시켜서 봐도 되는 것 아닌가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연동시켜…….

복희

이복희위원

내용은 좀 다를 수 있어도, 그런데 그 예산이 두 개가 합치면, 물론 홍보공원 조성 안에…….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2억원이…….

복희

이복희위원

네, 2억원이에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을 해서요, 거기서 구분해서 조정을 했던 것입니다, 2개의 사업으로.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이 1,000만원은 어떻게 쓰실 것인가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이것은…….

복희

이복희위원

홍보, 그니까 행사비 아닌가요, 그것도? 백일장하고 기타 뭐 그런 것 아닌가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이것은 전시회하고요, 그다음에…….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7,000만원…….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심포지엄(symposium) 이것을 좀 하는 것으로 저희가…….

복희

이복희위원

홍보공원 조성은 공원 일대를 토대로 뭐 여러 가지 동요제 개최하고 하는데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사업비가 있어요, 따오기 노래비 1억 3,000만원 안에.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7,000만원 안에도 또 있고 그다음에 1,000만원 안에도 또 있고 중복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이 사업이 전체 틀은 큰 틀에서는 통합적인 사업이 되겠지만 여기 1,000만원은 한정동 문학상에 아동문예상, 한정동 선생의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고 뒤에 있는 것은 따오기 관련해서 하는 사업이라 조금…….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니까 따오기 그 사업이 고(故) 한정동 선생님의 문학적 사업이 따오기하고 다 연관된 것 아니냐 이것이죠?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연결은 돼 있지만 한정동 선생 문학상은 별도로 이렇게 문학협회에서…….

복희

이복희위원

어차피 백일장을 통해서 심사해서 문학상으로 지정을 하든 이렇게 할 것 아니냐 이것이죠?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한정동 선생 추모하는 협의회가 서울에 있습니다. 거기하고 같이 하는 것이 한정동 선생의 문학상 1,000만원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이것이 순수하게 우리 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서울하고 연계를 해서 또 하는 거예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그다음에 뒤에 7,000만원은 우리 시에서 따오기 백일장 등등으로 하는 7,000만원의 사업이고요.

복희

이복희위원

이해가 잘 안 가서요. 과장님의 설명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고 그냥…….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하나가 또 있었는데, 그다음에 마지막인데요. 아이돌봄 공간 확보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정왕권에 하나 신천권에 하나.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혹시 부지 매입이나, 부지를 혹시 보고 있거나 혹시 생각하고 있는 대상지 계획 있으세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지금 대상은 없고요. 가정 어린이집을 정왕권하고 대야·신천권 각각 하나씩 해서요…….

복희

이복희위원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라는 거예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그니까 폐원되는 가정어린이집 2개를 매입해서 가족품앗이나 초등학생 가정양육 아동 등의 돌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폐원된 어린이집이 많이 있을 텐데 이 가정어린이집이 폐원된 원장님들은 되게 마음이 아플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 건물이나 이런 것을 정리를 하고 싶은데 마땅하게 구매자가 없어서 그럴 텐데 이것 어떻게 선정하시려고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의외로 가정 어린이집에서 폐원이 보니까 작년 금년만 해도 20개소가 되는데 그 안에 시설이 어린이 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훨씬 더…….

복희

이복희위원

그니까 시는 결국은 폐원된 어린이집을 구매해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계획을 구성한 것이네?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그래서 폐원 어린이집들도 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자, 과장님 신천권에 지금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 보면, 사업의 내용은 이해를 해요. 할 만은 해요. 그런데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 보면 지금 그 안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들이 텅텅 비어 있어요. 이용을 거의 안 해요. 또 한 가지는 계속 본 위원이 이야기 하지만 이렇게 건물을 매입하는 것보다는 학교 공간확보를 하자. 그리고 최근에 뉴스에 나온 것 아시죠?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학교시설 이용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서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는 이런 뉴스를 제가, 본 위원이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학교에 방과후 초등학생 방과후 아이들이 참여가 별로 없어서요, 거의 많이 안 하는 데도 많아요. 그런데 시는 또 별도로 폐원된 어린이집을 매입을 해서 이렇게 한다? 또 이 사업을 정말 사업의 내용에 맞게 한다라면 요소요소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충분히 해서 초등학생 방과후 일반 아이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하고 기능 보강하고 이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것 아닌가요, 사업의 내용을 본다라면? 굳이 폐원된 어린이집을 그것도 20개, 이미 폐원된 20개 어린이집을 다 구매한 것도 아니고 2개만 구매해서 한다. 그리고 운영했다고 합시다. 매년 들어가는 인건비 운영비는 다 어떻게 충당하실 것인데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운영비 일부는 들어가겠지만 거기 가족품앗이 부모들이 대부분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지금 품앗이로 운영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장곡동에…….

병채

김병채복지문화국장

저희가 어린이만 한정했던 것이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그 지역에 예를 들면 비면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떤 공동으로 어떤 것 쓸 것인가를 아마…….

복희

이복희위원

맨날 주민 커뮤니티(community) 공간, 주민 커뮤니티(community) 공간 만날 그렇게 해서 사업비 확보하는데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우리 시의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 있죠?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40개소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40개죠? 40개인데 이렇게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40개 맞아요. 그런데 쭉 보면 우수지역아동센터 30개에다 또 지원이 나가고 특수목적형 지원에 2개소가 또 나가고 토요운영에 14개가 나가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나갈 때 30인 이상 29인 이하 이렇게 구별을 좀 해서 많은 지역아동센터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시설 좋고 원장님도 의기 좋은 데는 많이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2개일 경우에는 30인 이상에 하나 주고 29인 미만에 하나 줘서 받을 수 있게끔 특히 우수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공모가 있잖아요? 여기 노후된 기자재 교체 이런 데는 원장님들의 의욕이 많이 있어야 돼요. 노후된 데를 그냥 가는가, 우리 지역에 한샘이 있기 때문에 같이 가서 정말 센터를 아름답게 해 놓으면 아이들이 너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교사들도 보람감을 느끼거든요. 이런 것은 예산 좀 우리 자체 예산이니까 좀 더 해서, 취약해요. 지역아동센터가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까지 2018년도는 이렇게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그러면 과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부모교육 공통사업 있잖아요, 국비하고 시비?

「네.」하는 위원 있음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부모교육이 어린이집 내에서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아까 조원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그래도 어린이수당을 주잖아요, 아동수당?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러면 우리 어머님들이 왜 수당을 타는지 이런 것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지역의 젊은 엄마들을 만나 보면 그냥 아이들을 의무적으로 맡기고 자기들은 그냥 외출을 하고 그러더라고, 어디 직장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엄마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남편들이 볼 때는 그냥, 아마 우리 팀장님들도 그런 것 많이 아실 거야. 그렇죠? 밖에 나가서 그런 것 조사하면 많이 그런 것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교육을 교육비 좀 시에서라도 잡아가지고 꼭 국비만 내려와서 교육하는 것보다도 시에서 1년에 분기별로 하든지 해서 교육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좀 저출산에 대한 교육도 좀 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잖아요? 이것 뭐 내려오는 것만 가지고 그냥 어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예산이 내려갑니다 하는 이런 교육만 시키고 하나 정말 국가사업을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그러니까 국가사업도 같이 해 주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예산 저기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아까 또 우리 이복희 위원님이 여성단체 얘기를 해서 내가 고개는 끄덕끄덕했는데 이것 여성친화도시협의체와 경기도여성단체협의체하고 이것이 서로가 정말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송년회를 보니까 여성친화도시협의체 쪽에서는 하나도 안 온 것 같아. 그렇죠?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서로가 공유를 안 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 봐서는 이것 뭔가를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이제는 여성친화도시협의체가 경기도여성단체협의체가 없으면 이 여성친화도시협의체는 있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것 자체에서 만들 수도 없었고 경기도여성단체협의체가 있었기에 이 여성친화도시협의체가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그전에는 제가 의원하기 전에 회장할 때는 협의체 회장도 같이 나오고, 협의체 회장도 같이 나와서 공동사업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딱 갈라진 거야. 그래서 좀 이런 것은 예산을 안 주면 몰라도 우리가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 사람들 눈치볼 것이 아니라 좀 과감하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팀장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요.

「네, 알겠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위원석에서- 위원장님, 한 가지만…….) 네,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가 많아서. 과장님, 지금 자료를 보면 2017년도 10월 31일 기준으로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이 있어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해서 1억 4,200만원이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지원 국도비 해서 2억 2,30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것이 연말까지 이것이 다 소진이 되는 것인가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국도비 조금 남을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남는 이유는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대상자에 한해서 주기 때문에…….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대상자가, 어떻게 그러면 이 대상자를 시가 신청자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당신은 한부모니까" 안내문이나 "우리 시는 이런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가까운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나 시를 방문하세요." 이런 안내문이나 이런 것을 보내나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이것은 동의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시로 이렇게 하고요. 또 안내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한부모 다 주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소득…….

복희

이복희위원

소득 수준에?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기준이 있습니다.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복희

이복희위원

얼마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족에게 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국도비는 아동양육비하고 그다음에 학용품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에 맞춰서 주기 때문에 좀 여유가 국도비에서 여유롭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시가.

복희

이복희위원

혹시 사실 실제로는 어려운데 이 조건이 안 맞아서 지원을 못 받는 한부모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 국도비는 그 조건을 반드시 갖춰야 되는 것이지만 시가 별도로 조금 더 유연성을 갖고 완화를 시켜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좀 더 폭을 늘려주는 그런 방법도 있나요?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일단 기준이 도비하고 국비가 이렇게 따로 따로 나오기 때문에…….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빼고.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시비 자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 가능할 것으로 확인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시가 이것이 매칭사업이어서…….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매칭사업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보통 1억 1,200만원 정도가 시비 매칭인데 이 돈이 다 비율적으로 어떻게 지원하는지는 모르지만 이 돈이 뭐 어차피 국도비는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지만 시비 같은 경우에 반납을 시키지 말고 그렇게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이왕에 만들어 놓은 제도라면 시가 자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려운 우리 시 나름대로의 지침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수혜 대상자를 좀 늘릴 수 있느냐는 것이죠.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복희

이복희위원

대부분이 본 위원한테도 이 한부모와 관련해서 지원요청이 오는데 막상 연결을 하면 잘 안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지원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 받아서 그냥 서류나 왔다갔다하고 이런 것이 불편해서 포기하는 한부모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홍

유재홍여성아동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우종설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에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양미현 문화정책팀장입니다. 고유섭 지역문화팀장입니다. 전행주 예술진흥팀장입니다. 배경민 문화공감팀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옥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안은 167쪽부터 189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문화예술과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는 2017년 당초예산 52억 4,448만 9,000원보다 27억 200만 2,000원이 증액된 79억 4,649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일반회계 총 79억 4,649만 1,000원은 행정운영경비와 사업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행정운영경비 7,146만원이며, 자체사업은 64억 7,803만 2,000원, 보조사업은 13억 9,699만 9,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생활문화실태조사 전략수립 5,000만원, 능곡선사유적공원 시설개선 사업 1억 5,500만원, 방산동 요지 토지매입 및 정비계획 수립 6억원, 제4회 경기실버국악제 전국국악경연대회 3,000만원, 문화예술교육 기획자 양성 과정 3,500만원을 새롭게 편성하고 시흥바라지 에코뮤지엄 사업 1억 5,000만원, 신현동 문화마을 조성사업 2억원, 고유문화육성 지원사업 1억 3,500만원, 제2회 아시아 전통연희축제 개최 2억 3,000만원, 생활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지원 1억 2,040만원, 문화예술 교육사업 운영 2억 8,078만 4,000원, 이동미술관 아트캔버스 운영 1억 5,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기준으로 시흥시는 전체 예산 대비 문화예술분야 예산 비율이 0.93퍼센트(%)로 인근시 수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낮은 비율이지만 시흥시민이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마음껏 누리는 생태문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교육 기획자 양성 사업이 있어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3,500만원이오.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이것이 신규사업이에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내년에 신규사업이 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것을 하게 된 계기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우리 시가 보조금사업으로 일반 예술문화인들을 보조금에 의존해서 그동안의 예술사업을 많이 추진했는데 어찌 보면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데 대응을 못 하고 있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기획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문화를 우리 스스로 표현하고 기획하고 그것을 추진하는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합니다. 그래서 지역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새롭게 교육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멘토링을 2개 단체에다 하겠다는데 대충 잡은 아우트라인(outline)은 있어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그 멘토링은 먼저 교육을 진행해보고 거기에서 과제를 중심으로 하고 저희가 제출 받은 기획서를 선정해서 2개 정도 시범사업을 하고 그 2개 사업의 사례를 전파하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은 몇 명 정도 잡으셨어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가 한국예총에나 민예총에 등록된 분들이 한 500여 명 되시거든요. 일단 대상은 무작위로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한국예총과 민예총을 일단 거기에 시범을 두고 하시겠다고…….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유통관련업 관리를 하시는데 30만원 정도가 들어왔어요. 이것은 노래연습장 교육을 시키겠다는 얘기인데…….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것은 안 했었어요, 그동안에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그동안에도 계속 이어진 사업이고요. 법적사항이라 노래연습장 대표자들을 모시고 1년에 1번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니까 강사…….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강사비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렇게 목을 묶었다가 분리를 시키면서 예산이 조금 낮게 잡혀 왔는데 왜 그랬을까요, 전년도에 비해서, 560만원 잡았다가 총 합쳐봤자 360만원인데?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과거에는 저희가 외부 강사를 좀 단가가 있으신 분들을 고용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소방서 뭐 기본적으로 의무를 지켜야 할 내용들 위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낮게 이번에 책정을 했습니다. 전년도 잔액이 또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적정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우리 시의 생활문화공간이 세 군데가 있어요, 지금.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예술공판장 아트독, 문화발전소 창공, 비발디아트하우스 이것이 대부분 이쪽 정왕권에 쏠려 있다는 말이에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우리 권역별로 보면 목감·매화도 있고 여기 신천권도 있는데 늘려 나갈 생각은 없는지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확충 계획이 있습니다. 있고 내년도에 편성되는 용역비 중에 생활문화공간이나 하드웨어(hardware)적인 부분 소프트웨어(software)적인 부분을 시 전반에 걸쳐서 조사하는 내용 중에 확충 계획에 따라서 각 동별로 하나 정도는 생활문화공간이 장기적으로는 하나씩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도일아지타트도 하나의 생활문화공간, 민간 차원에서 구성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운영이 되어 있고 대야동에 다다커뮤니티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또 은계지구 정도의 부지가 있거든요. 문화예술 부지인데 그런 데도 생활문화예술공간으로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고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하나씩 지역 거점마다 적어도 단위별, 동 단위별로 미래에는 하나씩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운영비며 이런 여러 가지 행사 운영 그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갈 예산인데 어찌됐든 간에 문화예술 부분은 예산을 쏟아 부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시는 이렇게 공연 같은 것을 해도 박수에 인색하거든요. 많은 시민들이 공연을 접하지 못 했기 때문에 즐길 줄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뜨락콘서트 찾아가는 콘서트 그런 것도 각 동별로 열일곱 번을 했어도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호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에서는 시민들이 문화의, 작년에도 문화에 젖다 해서 예산을 많이 했는데도 그렇게 갈망해 있고 하는 분들만 하시는 것 같은데 다양하게 펼칠 수 있게끔 좀 예산이 들어가고 시민들의 안정이 들어갈 수 있게끔 꾸준한 관리 차원도 지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화두리기라는 예산이 있어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금년도에도 편성됐던 예산인데 저는 처음 들어보는 말이에요, 두리기. 문화두리기가 어떻게 나온 얘기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가 지역문화법이 공포가 되면서 중앙 중심의 모든 문화예술이 집약된 부분들을 각 지역에 지금 증여성을 파급하는 그런 부분에 앞장서서 먼저 문화두리기 설명하기 이전에 문화도시 신청을 해서 중앙정부로부터 문화도시 인정 받고 하는 것이 2014년부터 지금 20개, 경기도에서는 가평과 부천이 문화도시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정을 받았고요. 그 지정 받은 혜택이 물론 예산은 예산이지만 모든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모든 시스템을 저희한테 지원해 줄 수 있고 또 법적 지위를 승계 받습니다. 커다란 법적 지위나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우선시해서 하는데 그중에…….

조원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시흥시가 문화도시도 안 된 것이잖아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향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문화도시도 안 된 시흥시가 문화수도사업을 했어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조원희위원

문화도시가 큽니까, 문화수도가 큽니까? 문화수도 하면, 우리 수도 하면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 아닙니까? 가장 중심적인 도시가 수도가 되는 것이죠. 도시 중에서도 왕이 수도예요. 그렇죠?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행정적 측면은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런데 문화도시도 안 된 시흥시가 어떻게 문화수도사업을 그냥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도시 중에서도 도시, 도시의 중심이 수도 아니에요? 그런데 문화수도사업을 했던 그 시흥시가 지금은 도시도 아직 되지도 않았잖아요? 문화도시도 안 된 그런 시흥시인데 어떻게 한참 거꾸로 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행정이 얼마나 시민들이 알면 이것이 참 실망을 느끼겠어요? 문화도시 선정되려고 지금 이런 두리기 사업도 하는데 말이에요. 아무튼 말은 참 잘 만들어내요. 두리기 사업 이런 것 문화바라지도 그렇고요.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것이 있어서 저는 이것으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안녕하세요?

지영

홍지영위원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융성정책 추진사업을 하셨어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문화융성사업 말씀하십니까?

지영

홍지영위원

네.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문화융성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려서 일단 아까 조원희 위원…….

지영

홍지영위원

아니, 2017년도에 문화융성정책 추진사업을 하셨어요. 그 추진을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지금 예산과목상 문화융성사업 내용에 대해서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거기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에 조례를 저희가 선양사업 개정안을 일단 올려드렸는데요…….

지영

홍지영위원

그 문화융성정책 추진사업이 예산 3,000만원짜리 예산입니까?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거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니까 추진이 어떻게 되셨냐고요? 지금 집행내역 보니까 얼마 집행이 되지 않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부터 조사를 했습니다. 의견조사, 어떻게 했으면 이 사업비를 지역의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측면에서 저희는 사실상 예산을 쓰려고 했고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세 분의 지역에 버스베이(bus bay) 있지 않습니까? 버스베이(bus bay)에 사람들이 자주 보거나 학생들이 자주 드나드는 지역에다가 이분들이 과거에 이곳에서 이런 훌륭한 활동을 했다라는 안을 가지고 저희가 기획사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안으로 그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추진된 상황은 지금 말씀하신 상황이시다?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 집행내역이 얼마 안 되세요. 그러면 말일까지 어떠한 사업을 더 마무리하실 것인가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그 버스베이(bus bay) 안에다가 그분들의 활동, 과거의…….

지영

홍지영위원

그 활동내역을 광고하는 것이 3,000만원의 사업비입니까?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그것이 요새는…….

지영

홍지영위원

애초에 그 사업하려고 3,000만원을 책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선양사업에 대한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니까 사업 애초의 취지대로 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추진이 어떻게 됐느냐고 여쭤본 것입니다. 지금 내일 모레면 12월 말일이에요. 예산 결산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집행되는 것을 보니 추진 취지와도 맞지 않고 이렇게 사업 쓰시려고 사업 예산 올립니까?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작년에…….

지영

홍지영위원

제대로 된 계획도 없이 예산 올려서 결국 말일 되니까 결과가 그것입니까?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재작년에 우리가 청내에 있는 홀에서 이 세 분을 모셔다가 패널(panel), 그분들의 치적을 패널(panel) 작업을 해서 그분들 다 모셔서 그분들의 뜻을 기리는 그런 기념 행사를 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제 말씀은 계획대로 제대로 계획을 미리 제대로 세워서 그리고 제대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산부터 떨컥 세워놓고 1년이라는 세월 그냥 보내고 결과는 버스에다가 광고 정도고, 그것이 뭡니까? 이것 일 제대로 하신 것입니까?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일단 상반기에…….

지영

홍지영위원

그런 것을 지적드리는 것입니다.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예산집행내역을 보니까 아직도 집행이 안 된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몇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정제두 선생 유허비 건립, 건립되셨나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건립됐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런데 예산만 집행이 지금 안 된 상태인가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어디다가 건립하신 것이죠, 장소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그분이 생존에 계셨던 능곡동 뒷마을에 가래울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가래울. 안산과 시흥 경계지역이 되겠고요.

지영

홍지영위원

건립하셨으면 이 건립행사는 하셨어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언제쯤 하셨나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날짜는 지난 11월 21일 날인가요? 그 정도에 해서 관계인들 모시고 의원님들 초청장도 보내드렸고요.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그 다음은 그 기록보존물 항공촬영도 예산이 그냥 남아 있으세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이것은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일단 일기가 1차적으로 시도를 해봤으나 일기가 안 좋아서 그것을 미룬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영

홍지영위원

아니, 지금이 12월 말이, 12월입니다. 12월인데 일기가 안 좋다고 핑계를 잡은 것이 말이 되세요? 일기가 1년 내내 안 좋았습니까? 어떻게 지금에 와서 일기 탓을 하세요? 예산만 덜컥 잡아놓고 아직까지 일은 안 하시고, 결과가 말해 주는 것입니다, 뭐든지. 예산 세우실 때는 어떻게 하고 세우셨습니까? 제대로 계획이나 하시고서는 세우신 것입니까? 결과가 이래서야 어떻게, 평가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 부분 말일까지 저희가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아니, 지금에 와서 일기 탓을 하시면 일기가 더 좋아집니까? 말씀 되는 소리들을 하세요. 시민참여형 창작 뮤지컬도 지금 그대로 남아 있어요. 1억원씩인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 어떻습니까?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지금 준비하는 기간이 상당히 있고요. 저희가 15일 약 이틀 간에 걸쳐서 약 3회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날짜 잡혔습니까?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공연 날짜가 언제입니까?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15일 1회 그다음에 16일 2회에 걸쳐서 약 3회를 늠내홀에서 기획하고…….

지영

홍지영위원

3회에 예산 1억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거기에 따른 무대제작 의상제작, 의외로 그런 비용들이 많이 예상 밖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 예산을 저희가 일단 공모를 통해서 확보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문화예술행복학교 전시공연 행사도 지금 예산이 그냥 남아있으신데 이것은 진행상황 어떻습니까?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저희가 12월 8일 날 계획되어 있고요. 그 마무리 되는 대로 저희가 지출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이것도 행사 날짜가 정해진 것입니까?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12월 달 이렇게 마무리 쯤에 잡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상반기에 저희 과에서는 하나도 확보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하반기부터 저희가 사업을 계획했고 시작하는 영향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 또 문화예술사업이…….

지영

홍지영위원

이 예산이 본예산에 올린 예산 아니세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저희는 본예산도, 2회 추경에 대부분 확보가 되었고요.

지영

홍지영위원

지금 이 행사비가 2회 추경에 올렸습니까? 2회 추경에 올렸어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좋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12월 달이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지금 12월이 넘었는데 이렇게 잔액이 하나도 소진되지 않고 있는 행사들이 많이 있어서 눈에 띄어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 문화예술과는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계획 하에 하지 않으면 낭비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행사예요. 철저히 계획된 하에서도 리스크(risk)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계획 없이 예산만 덜커덕 올려놓고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미스(miss)가 생기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나중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과장님 생활문화시설활성화에서 세 분의 인력을 채용하신다고 그랬어요, 생활형임금제로 해서?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올해 2,900만원인데 내년 2018년에 6,000만원이에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이것이 지금 어디어디인가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아트독(Art Dock)하고 창공 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창공하고 비발디하우스?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비발디는 저희가 직원들이 직접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 1명하고 기간제하고…….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3명은 어디다, 여기 3명인데 인건비?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아트독(Art Dock)에 한 분…….

복희

이복희위원

네.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아트독(Art Dock)에 한 분, 창공에 두 분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창공에 2명이오?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낮에 거기 창공은 지역특성상 밤 10시까지 이용객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야간에 한 4시간 정도하시는 분을 남자 분으로 해서 근무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시설관리나 이런 것인가요, 다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진행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일단 낮에 하신 분들은 프로그램 운영 관리를 위한 그런 분이고요. 밤에 계시는 분은 대부분 시설관리 차원에서 하시는 분이십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 평상시에 비발디아트하우스는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나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일단은 불특정 단체나 개인이 그 지역을 차지해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달 1일 날 기점으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 신청을 받습니다. 그 공간이 여러 가지 전시 1관, 2관 그다음에 강의실 3개 그다음에 시설이, 기타 시설이 있는데 그 공간을 여러 사람들이 쓰겠다는 공간이 있어서 선착순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일정을 잡는 그런 운영이 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예술공판장 아트독(Art Dock)이나 문화발전소 창공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나 그동안의 예술인들이 그 안에서 꽤 많이 판을 벌렸었어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문화활동도 하시고 그래도, 그런데 비발디아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것 때문에 되게 우리 과장님 의회로부터 질타도 많이 받고 했는데 우리가 5년인가요? 여기가 지금 언제까지 쓰기로 되어 있나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일단 「건축법」상은 2년마다 한 번씩 일단은 건축허가 행위를 받아야 되고요. 저희가 잠정적으로 보기에는 아주 특별한 공연장이 준공된 시점까지는 운영해야 되겠다는 계산을 갖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3개를 공통으로 같이 지금 다 운영비나 공과금이 같이 올라온 거예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공공요금 운영은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상당히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생활문화공간 공공운영비 1억 200만원, 5,500만원, 6,000만원 뭐 인건비까지 하면 1억 9,500만원 꽤 많아요, 이 예산들이. 특히 그 비발디아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활용도를 조금 더 높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나가 있다고는 하는데 평상시에 전시 이외에는 그 안에서 뭔가 꺼리도 펼쳐졌으면 좋겠고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아니면 거기 아이들 놀 수 있는 유아놀이터 같은 것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다라는, 제가 몇 번 갔는데 작품전시회 외에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라는 계획이나 이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딱 그때 전시 외에는 그냥 닫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썰렁한 것이죠. 평상시에 사람 냄새가 전혀 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확보한 공간이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지 않다라면 이것은 담당부서에서도 너무 소홀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이왕에 할 것이면 제대로 좀 활용도를 높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예산 대비 그다지 그렇게…….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저희가 갤러리가 주요 기능을 하는 비발디아트하우스의 기능인데 부수적으로 2층에 가 보시면 강의실이 3개가 있거든요.

복희

이복희위원

네, 그런 것을 계속 좀…….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지금 배곧 주민들이 그 주부님들께서 한 20명 정도 모이셔서 매달 한 달 우리가 특정단체를 다 줄 수는 없어서 한 달 끊어드리는데 서로 경쟁이 심합니다. 그 정도로 그 공간활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대로 저희가 그 안에서 프로그램을 돌리는 과정은 시도를 안 해 봤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계획을 해서 우리 시 스스로가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 말고도 저희가 기획을 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되게 조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되게 하여튼 좀 시끄러웠는데 생각보다 그다지 그렇게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조금 안타까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 2018년도에는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그리고 운영주체가 시가 그 시설에 대한 운영이 아니라 그것을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쉴 틈 없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지역 주민이 됐건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전혀 커피 하나 마실 공간도 없고 분위기는 되게 좋은데 그런 것이 조금 아쉬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그러면 과장님, 이것 유통관련업 관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이것이 지금 문화예술과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대표자들 이것 노래방 노래연습장 대표하고 게임장 연습 저기하고 이것이 지금 교육비가 잡혔잖아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런데 이것 어떻게 문화예술과에서 이것을 교육해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저희…….

옥순

손옥순위원장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아, 저희가 개별법에 의해서 게임 산업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의한 인허가 사항을 저희가 내주고요. 그 관리도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합동단속을 또 사법기관 연계해서 단속까지도 하고 저희 과의 고유업무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래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문화예술과에서 이것을 다 교육까지 이것을 하게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상급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를 보면요. 또 그 업무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문화예술과에서 보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래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렇다면 그렇게 뭐 그렇게 알고 있어야지. 네, 알았습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네, 이복희 위원님…….

과장님, 한 두 개만 다시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가 문화도시 한다고 꽤 시끄러웠어요. 혹시 상상공감팀에서 이쪽으로 이관된 계약직 직원들이 지금 어디서 근무하고 있나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아, 지금 시흥ABC행복학습타운 그 당시 때 평생학습, 저희 과 지난 3월 30일 날 저희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문화공감팀이라는 팀이 생겼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여기 문화공감사업이 올라온 것인가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공감팀에 그 직원들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것을 통·폐합을 해서 저희가 문화에 대한 교육, 시민들에 대한 교육은 저희가 문화공감팀에서 전부 일익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폐합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코리아문화수도할 때 채용한 계약직들은 없었나요? 있었던 것 같은데…….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지금 일부는 퇴직들 하셨고요, 일부는. 그 중에 몇 분이 지금 저희 문화정책팀에 한 분 더 계시고…….

복희

이복희위원

그때 총 몇 명이었어요, 코리아문화수도 우리 그 계약직들이?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그때 제가 정확한 데이터(data)는 못 드렸…….

복희

이복희위원

그대로 다 이관되지 않았나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총감독 그 분은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해지가 됐고…….

복희

이복희위원

직원들…….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직원 분들도 몇 분은 나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남아 계신 분이 저희는 다섯 분 정도, 문화공감팀에 있던 분도 포함해서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 오신 분 두 분까지 포함해서 다섯 분이 저희랑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럼 이분들이 임기제인가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임기, 선택 임기제.

복희

이복희위원

선택 임기제?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예술과에 선택임기제가 총 몇 분인가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지금 예술공판장 아트독(Art Dock), 문화발전소 창공까지 합해서 아홉 분이 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9명이오?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럼 예술공판장 아트독(Art Dock), 문화발전소 창공에는 전문가가 파견돼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 일부 플러스(+) 시설관리 이렇게 돼 있는 것인가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상임위 위원들께서 직영을 하라는 지시를 주셨기 때문에 직영은 사람이 직접 나가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에 따른 인원들을 저희가 보충해서 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시흥바라지 에코뮤지엄(eco museum)?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이것은 지금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데 올해 4,000만원이었어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런데 내년에 1억 5,000만원을 올리셨어요. 이렇게 많이 올린 이유가 옆에 그 배경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그 4,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개념적으로 다른 사업도 사실은 우리가 기존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4,000만원에 대한 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민 스스로가 구성된 에코뮤지엄(eco museum)연구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운영비로 4,000만원이고요. 사업비를 별도로 보여드리면 약 1억 5,000만원 이상을 저희가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 데이터(data)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영했던 사업의. 그리고 내년에도 1억 5,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그것이 거의 매칭사업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경기도에서는 자기네들 도지사와 3개 시 화성, 안산, 시흥이 모여서 이 에코뮤지엄(eco museum) 사업을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했거든요. 그 관계로 지금 3년차 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의 일부를 저희가 공기관에 대한 사업비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4,000만원은 제가 알기로는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도 1억 8,000만원 정도…….

복희

이복희위원

그런데 여기는 1억 4,000만원으로 아니, 이것이 지금 총 2017년도 4,0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2017년도에?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아, 이렇게 저희 과가 총괄부서 입장이고요. 미래산업과도 할 수 있었던 사업이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 2017년도는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공원 내에 에코뮤지엄(eco museum) 사업 일환으로 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다, 1억 5,000만원, 그런 사업도 총망라해서 하게 되면…….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더 많은 것이네요? 그러면 지금 이 경기창작센터랑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에코뮤지엄(eco museum)연구회가 어디 우리 시흥에 있는 것인가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우리 시가 민간…….

복희

이복희위원

여기 구성원이 그럼 누구예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이 연구회 구성원들이 누구…….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구성원은 일단 지역예술가 플러스(+) 그다음에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님도 계시고…….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여기요, 과장님. 여기 별도로 자료 좀 요청할게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에코뮤지엄(eco museum)연구회 초기에 시작했을 때부터 예산 그다음에 거기 연구회 회원들 그다음에 그동안에 했던 실적들, 지금 이분들이 갯골생태공원에서 그다음에 연꽃테마파크에서 호조벌에서 완충녹지 이런 데서 뭘 하셨는지 자료를 좀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경기문화재단하고 이것이 매칭(matching)으로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데 여기 어디 공기관이라면 어디로 주는 거예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일단은…….

복희

이복희위원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 경기도문화재단 산하에 경기창작센터…….

복희

이복희위원

네, 알아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거기에 작가들이 예술가들이 지금 꽤 포진해 계시잖아요? 그분들과 저희가 협업을 해서 각 3개 시에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죠. 그니까 전체 컨트롤(control)은 경기창작센터에서 컨트롤(control)하고 예산 지원은 경기문화재단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각 시에서 경기창작센터에다가 공기관에 대한 예산을 납부해서 총괄적으로 같이 예산 집행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것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문화유산해설사 활동비가 있어요. 영모재하고 생금집에 해설하시는 분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런데 활동비 급여내역을 보니까 6만원씩 2명 2개소 365일 그랬어요. 그러면 매일같이 이분들이 근무를 하는 격이 되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매일 근무하는 것이?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열세 분이 돌아가면서 하시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영

홍지영위원

2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산출기초가 2명이고요. 2명 이상은 근무케 하지 않고 2명만 근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니까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당번을 짜서 돌아가면서 두 분씩 근무하는 것이죠.

지영

홍지영위원

그럼 이렇게 표기를 하시면 안 되죠. 이런 형태로 표기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열세 분이서 시간타임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하시는 비용이 8,700만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럼 표기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알았고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문화도시 정책 세미나를 하신다 그랬어요. 다양한 문화 정책 담론을 논의하기 위한 문화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하셨어요. 어떤 형태로 그 세미나를 하시는 것입니까?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일단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 관계자 분들하고 거기에 대한 기획자 이런 분들이 전부 모이셔 가지고 저희가 그동안에는 사실은 보조금 형태로만 문화예술에 대한 근간을 이루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 정책도 저희가 이제 정책 속에서 문화를 추진해야 된다는 기점의 시점에 와 있어요. 그리고 특히 내년도 3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다가 신청하는 문화도시사업 중에 문화정책이나 포럼(forum)이나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실행한 것 실적이 있어야지만이 그 기본적으로 그 요소를 담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영

홍지영위원

그 실적을 위해서 하실 사업이다?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실적도 있고요. 거기서 실질적으로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시민들의 생각과 그다음에 문화예술인들이 시에 대하여 바라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저희가 그것을 전달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실적을 상부에 보고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우리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것이죠.

지영

홍지영위원

참, 그렇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가 아까 조원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 듯 문화수도니 문화도시니 참 뻑적지근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문화도시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논의 없이 문화도시니 문화도시 조례까지 만들었습니까? 여지까지 이런 논의 없었어요, 안 했습니까? 계획 없었습니까? 지금에 와서 무슨 또 문화도시 정책세미나(seminar)입니까, 여지까지 그렇게 해놓고? 이런 예산은 보면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 낭비가 아닌가, 그동안 문화수도는 문화바라지니 하면서 수십 억원을 썼습니다. 그래 놓고 문화도시 정책세미나(seminar)를 한다? 예산 낭비하는 무슨 논의니 무슨 간담회니 강사초빙이니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예산 낭비라고 봐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일단 관련 조례에서 포럼(forum)에 대한 규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은 그래도 관계인들이 다 모이셔 가지고 우리 문화정책에 대한 방향을 시민들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런 것이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산 낭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매번 안 만나십니까? 논의 안 합니까? 매번 우리 행사가 한두 번 합니까? 그 행사 한두 번 1년이면 행사가 수백 건입니다, 수백 건.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하루에도 우리 동마다 하루에도 행사가 몇 개씩 열리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또 이런 예산을 만드나 그런 말씀에서 드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더…….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네,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사업 운영비로 이것 민간위탁금이에요. 이것 2억 8,000만원으로 금년보다도 한 1억 3,000만원이 늘었어요. 그리고 또 비슷한 것인데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양성 해서 이것은 신규사업 같아요, 3,500만원.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조원희위원

이것도 민간위탁금이에요.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벌써 위탁 받을 업체 정해졌죠? 누가 벌써 다…….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조원희위원

거기 와서 담당부서하고 다 얘기가 돼서 이것 예산 올린 것 아니에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아, 그렇지 않고요.

조원희위원

뭘 그렇지 않아요, 거의 다 그렇던데?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그것이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이 전문분야다 보니까 지금은 저희가 일반화된 엘리트(seminar)층에 예술 이런 것보다는 시대적으로 보면 지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융복합형도 있을 것이고 또 과학 그다음에 4차산업 이런 것도 사실은 예술분야하고 결합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는 융합 형성이 많이 나는 부분인데요. 우리 시도 문화공감팀, 지난 3월 달에 신설된 문화공감팀에서 그런 예술교육사업들을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중앙에 있는 그런 업체들이 그렇게 그런 전문적인 업체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업체들을 저희가 사업을 위탁을…….

조원희위원

아니, 민간위탁 이렇게 하려면 조례가 먼저 통과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일단 교육 부분은 저희가 예외 조항으로 위탁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의회에는…….

조원희위원

문화공감학교 운영을 위해서 뭐 정규과정 이런 것이 쭉 있는데 이런 것도 어느 단체에다가 위탁을 주면 조례에 의해서 위탁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단체가 수의계약 2,000만원 범위 이하로 나가는 사업도 있고요. 한 단체가 아니라 여러 가지 장르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단체들 컨택(contact)을 해서 실무자가 그 계약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래서 이것이 법을 위반 안 하기 위해서 2억 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여러 개로 쪼개서 그런 식으로 지원하나 보죠, 여러 단체에?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액수가 오바(over)될 때도 있고요. 대부분 이하의 사업인데 여러 사업을 하게 됩니다. 특히 또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소래권만 하다 보니까 조원희 위원님께서 며칠 전에 지적해 주신 대로 그것을 권역별 나눠서 거기만 하지 말고, 그러다 보니까 회차 수가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공모을 통해서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탁해 가는 것이니까요. 어느 특정업체에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객관성을 확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이 3,500만원 예산이나 2억 8,000만원 이 예산이나 거의 비슷한 예산 같아요? 뭐가 다릅니까?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아까 박선옥 위원님께서 첫 질의에 3,500만원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관내에 문화예술인들이 우리 시의 보조금만 의존해서 활동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그 자생력이나 역량을 좀 키워서 외부 공모 특히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런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3,500만원 예산을 동원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그 앞에 있는 2억 4,000만원 그 예산사업은 일반 시민들 특히 학생들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원희위원

지금 문화발전소 창공하고 월곶 공판장인가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예술공판장 아트독(Art Dock)입니다.

조원희위원

예술공판장 아트독(Art Dock), 하여튼 그것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셔서 운영방안에 대해서 직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일단 어느 특정이나 어느 단체가 그 시설을 점유하지 않고 일단 개방형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일 날 기준해서 미리 쓰실 용도를 지정해서 여러 단체에, 특히 지역에 거점을 두고 있는 여러 단체에서 골고루 사용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돕고 있고요. 또 그분들하고 또 연계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 프로그램하고 같이 운영해서 협업체제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은 저희가 위탁을 해서 특정업체가 자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형식이라면 올해는 지역 주민들 또 문화예술 시민들이 그 공간을 찾아서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아니, 그니까 문화발전소 창공이 됐든 예술공판장 아트독(Art Dock)이 됐든 다 지금 조례가 통과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조원희위원

조례가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위탁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위탁이 아니라 지금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아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직영이지만 위탁주는 식으로 운영이 됐어요, 그간.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2016년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지적을 홍지영 위원님께서 해 주셔 가지고요.

조원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조례도 통과 안 됐는데 그것이 왜냐하면 일반 공모사업 비슷하게 해서 보조금 지급하는 식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위탁비 비슷하게 이렇게 운영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은 조례도 통과 안 됐는데 이것은 잘못된 행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적도 했었는데…….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조원희위원

그 상태로 지금까지 쭉 이어온 것 아니에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이제 직영체제로 돌아서요, 저희가 모든 예산집행을 우리 시에서 직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프로그램도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원희위원

네, 하여튼 그것은 제대로 잘 됐네요. 왜냐하면 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부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위탁비로 계속 운영됐단 말이죠. 그런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정인데 바로 잡아주셨다니까 다행입니다.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2017년에서는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자료 좀 부탁할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민간경상사업보조금 공모사업인데 이것이 다 공모사업인데 그것이 전에 2016년도에서 2017년, 2년 것 그것 자료 그것하고요. 또 민간행사사업보조금하고 문화예술발전지원 공모사업 이제 앞으로 할 것이니까 그것하고 문화예술창작활동지원 그것 하고요. 아마추어연극제 개최 그것 하고요. 찾아가는 문화활동 그렇게 좀 2년치 자료 좀 해 주세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문화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지원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다문화지원과장 김성호입니다.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호 다문화지원팀장입니다. 민순주 외국인지원팀장입니다. 김재호 건강가정지원팀장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 불구하시고 다문화지원 분야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옥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다문화지원과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문화지원과 2018년도 본예산은 총 37억 6,400만원으로 작년보다 8억 9,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아이돌봄 지원사업비 2억 7,100만원 증액, 다문화환경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 8,100만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비 1억 7,100만원 마지막으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분소 운영비 1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1억 7,300만원,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1억 6,500만원, 외국인복지센터 운영 5억 8,300만원, 세계인의 날 행사 3,000만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9억 9,40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1억 9,000만원,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900만원, 분소 운영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18년도 본예산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다문화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지원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네,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문화통합지원센터인가요, 이제?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다문화통합지원센터?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정식명칭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건강가정…….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복희

이복희위원

다문화, 이렇게 계속 쓰실 것인가요?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나요?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현재?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지난번에 조례는 그냥 상관없이 그 법인에 위탁이 돼도 상관없이 그냥 별 문제 없이 가고 있는 것인가요?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그 사실 운영의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다가(시흥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건가(시흥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 다 관련 법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인데 그것을 분리해 운영하는 것을 통합해 운영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상위법이 그러면 굳이 조례 같은 것도 만들 필요가 없는데 왜 저희 집행부에서 올라오건 의원 발의를 하든 조례를 그동안에 만들고 아니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러신 거예요? 상위법에 이미 건가(시흥시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없어도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그런데 상위법에서 이제 다 세부적으로 못 하지 않습니까, 상위법령에서?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조례로 위임받아서 하는데 사실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지만 통합센터에 대한 통합 조례는 사실상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뿐만 아니고 다가(시흥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서, 건가(시흥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다 하는데 전국적으로 통합 조례를 만든 데가 아직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지난번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내년에는 양 조례를 통합해서 그런 내용까지 규정하는 통합 조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그래도 조례를 만들어서 뒷받침을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센터장은, 센터장은 직원 승계가 안 되는 것이잖아요?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센터장은 승계가 안 되고 나머지 직원은 고용승계를 해 준다고 다 예고하고 그렇게 해왔고 한 3명 정도는 승계를 못 했습니다. 본인들의 의사가 그래서요.

복희

이복희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재밌어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1억 7,290만원이에요, 사업비는 내버려두고 일단 인건비와 관련해서.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1억 6,300만원 정도 됐었어요, 아니 올해. 이것 2018년도가 1억 7,000만원 정도가 되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만 사업비는 그냥 별도로 하고 그다음에 다문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가 뭐 도비 시비해서 내년에 1억 9,000만원 정도 돼요. 그렇죠?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다음에 또 통합지원센터 그러니까 건강가정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또 청사관리 뭐 해서 7,600만원이 되고요, 내년에.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이해가 안 가요. 돈이 이렇게 통합이 되면 뭔가 절약이 되고 예산도 효율성이 되고 프로그램이나 모든 것이 좀 체계화가 되면서 이것이 뭔가 통합이 됐으면 하나로 정리가 되는 이런 느낌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더 복합하고 예산도 한 두 배 세 배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것 통합건물 짓는 것까지 하면 뭐 계산이 안 나오는데요, 제 머리로는? 자, 그다음에 분소 운영을 위해서 또 1억 7,000만원이…….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죠?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통합을 하는 것은 예산도 효율적으로 쓰고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또 서비스 수혜 대상자들한테도 질적인 서비스 제공과 직원들도 역시 안정적 고정 일자리와, 사실 지금 이미 통합을 해서 예산에서부터 대상자에서부터 득될 것이 한 개도 없는 것 같아요, 한 개도. 어느 한 항목도 없는 것 같아요.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통합에 대한 그런 시너지(synergy) 효과는 통상적으로 통합할 때는 관련된 그 중복되는 경비를 좀 줄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조직을 슬림(slim)화하고 또 사업효과는 높이고 하는 그것이 통상적인데 이 건가(시흥시건강가정지원센터) 다가(시흥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이것은 사업을 줄이는 부분은 거의 없고요. 사업이 오히려 통합 사업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같이 늘어난 것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본 위원이 사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조직이나 기관 운영의 면만 보면, 운영적인 면만 보면 예산도 몇 배가 더 들어갔고 관리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그 박성희 건강가정지원센터장만 실업자를 만들어놓은 것 같아. 내가 너무 노골적인가요?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그것이 이 전체적으로 사업 늘어난 것은 전에는 뭡니까, 법인에서 근무를 다 하고…….

복희

이복희위원

과장님께서 이것은 뭐 첫 단추를 꿰신 것은 아니에요. 압니다.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겠는데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답답해서.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늘어난 것은 통합 사업에 대한 사업비도 늘어난 것도 있지만 새로운 건물…….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건강가정 따로 예산 지금 다 세우고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따로 세우고 또 통합 예산 따로 세우고…….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또 한 가지 분소 세우고 그러니까 네 가지가 세워진 것이죠. 그러니까 통합이라고 하면 하나로 세워져서 뭔가 좀 정리가 되고 해야 되는데 예산도 목을 보면 건가(시흥시건강가정지원센터) 따로 다가(시흥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따로…….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그런데 앞으로는 이 예산이 통합센터 예산으로 해서 기본운영비 같은 것은 합쳐질 것입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연말에 하다 보니까 여성가족부에서 예산 내시가 기존 있는 것대로 내시를 내려주니까 그 내시에 맞게 편성하느라고 다가(시흥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가(시흥시건강가정지원센터) 이렇게 따로 나왔지만 앞으로는 만약에 추경에라도 된다면…….

복희

이복희위원

그리고 원래는 큰 틀로는 가정 안에 다문화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문화 안에 가정이 들어갑니까, 솔직히?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명칭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닙니까? 건강가정에 다문화가 들어가는 그 조직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위탁법인이 기존 다문화 하던 사람이 했다뿐이지.

복희

이복희위원

제가 법인을 문제 삼자라는 것이…….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그것은 위원님 설명대로 법의 애초에 이 사업을 하게 된 여성가족부의 뜻도 위원님의 뜻도 맞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여성가족부의 뜻이 아니라 시가 그렇게 만들어간 것이죠.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이런 것이 아니시라고. 어차피 과장님도 이미 그렇게 된 것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데 답답해서 그러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건가(시흥시건강가정지원센터) 다가(시흥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예산을 두 배 세 배, 결국은 이 시민들한테나 이 서비스 이용하는 대상자들한테나 실제 근무하는 종사들한테도 플러스(+) 요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왜 이런 행정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요. 정말 되돌리켜서 그 당시의 이 행정을 했던 분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어요. 되돌아가서…….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그런데 이 사업비에 넣은 부분 중에는 전에는 임대건물이었지만 지금 우리 건물을 가지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복희

이복희위원

우리 건물은 공짜입니까, 그것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늘어서 그런 것이지. 사실상…….

복희

이복희위원

그것은 다 뺐어요. 그것은 없이 지금 운영비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이 안 보여요. 정말로 앞이 안 보여요, 진짜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공동육아나눔터 7개 운영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7개면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지금 여기 숲속마을인가요?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잘 되고 있나요, 지금?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잘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그래도 가장 잘됐고요. 위원님 기존에는 7개였고요. 지금 현재 올해 2개 사업을 더 해서 9개고 또 내년에는 15개가 됩니다. 14개가 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기에 공동육아나눔터는 다문화가정의 아이들만 이용하는 것 아니죠? 일반 우리 아이들도 이용하는 것이죠?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주로 그것은 일반 우리 내국인 가족이…….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그 아동여성과인가요? 여성아동과…….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하고 같이 공유 좀 하셔요, 이 사업에 관련 해서도. 이 아이들 방과후 무슨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건물도 매입한다고 하셨고 또 경기도 사업이 일몰 돼서 여성아동과에서 공동육아나눔터 비슷한 것 또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 9개와, 계속 늘려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여성아동과하고 업무협의를 해 가지고 접근성을 따져보고 서로 부서 간에, 그래서 그쪽에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랄지 방과후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좀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 시설만 만드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그런데 지금 이 14개 2018년도 예산에 14개에 대한 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거의 다 이제 확보됐고 사업비만 있으면 내년부터 운영은 9개는 지금 하고 있고 5개는 내년에 이 운영비만 더 확보되면 내년 1월 달부터 바로 운영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도 여성가족과하고 다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공동육아나눔터는 더 확대하고 해야 된다는 사업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상입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박선옥 부위원장님…….

선옥

박선옥위원

용역비가 2개가 있죠, 지금?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환경조성 기본실시설계 하나하고 사회통합정책개발하고?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용역에 대해서?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다문화 환경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정왕본동이나 정왕1동 지역에 외국인들이 우리 시의 70~80퍼센트(%) 이상 되고 하니까 그 부분을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개선해서 다문화만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문화 및 내국인이 같이 공동으로 편리하게 이용하면서 그 시너지(synergy) 효과로 거기 상가의 발전 그리고 지역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환경조성 사업이고요. 그 용역비로 내년에, 올해도 기본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대해서 추정된 사업비에 따라 용역비를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할 것이고요. 외국 국적 동포 사회통합기반 용역은 2,200만원짜리 예산인데 저희들이 사실상 다문화인구가 4만 5,800명 중에서도 한국계 중국인 우리 교포라고 할 수 있는 분이 2만 4,000명 이상됩니다. 사실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말이 통하기 때문에 우리 다문화 서비스를 받는데 제외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 동포들의 문제 실태를 파악해보고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타 시에 좋은 사례가 있는지 그런 것을 해서 우리 한국계 중국인, 중국 동포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외국인복지센터 기능보강이 또 1,000만원이에요.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외국인복지센터가 좀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아요?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좀 떨어지는데…….

선옥

박선옥위원

네, 떨어지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거기 이용자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움직이고 있는데 이 1,000만원가지고 헬스장 바닥 뭐 벽면, 이것이 지금 만약에 우리 근로자복지관이었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사실.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좀 열악합니다, 거기가.

선옥

박선옥위원

그런데 1,000만원가지고 보수가 되겠나 싶어서…….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애초에 계획하기로는 이 시설보수 한 1,000만원하고요. 헬스기구가 오래돼서 노후 됐습니다. 그것을 한 2,000만원해서 하려고 했는데 올해 저희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내부 조정할 때 없어지고 그 대신 헬스기구 바꾸는 것은 법인에서 후원금으로 해서 조금 새롭게 바꾸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만…….

선옥

박선옥위원

아, 그래요?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리고 또 하나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로 이렇게 1,000만원을 잡았습니다. 8개 언어로 제작한다는데 우리 시에 지금 어느 어느 나라가 많이 와 있죠?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우리 시에는 일단 한국계 중국인 그리고 중국인, 베트남, 필리핀 이런 순입니다. 그런데 그 8개 언어는 사실 오타가 났습니다. 2개 언어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렇죠?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그래서 한국어하고 중국어 그렇게 책을 좀 만들고 한국어 베트남어 이렇게 해서 책을 만들어서 일단…….

선옥

박선옥위원

보니까 러시아에서도 많이 나와서 지금 우리 시에 있더라고요, 정왕권에. 몇 명이 있는데 언어가 잘 안 통하니까 그런데 안산 같은 다문화지원센터에서는 러시아 통역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없는 것 같아요.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저희들도 통역사는 한 여섯일곱 명 있는데 러시아가 딱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선옥

박선옥위원

네, 러시아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산…….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아무래도 숫자는 워낙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숫자가 극히 드문데 이분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고 하니까 막 이렇게 조금 사람들이 악해보이지 않고 한국인같이 체구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먹고 사는, 독에서 인심이 난다고 사람들이 많이 부부들이 많이 싸움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러시아 쪽 이렇게 소수민족들 우리 소수 나라에서 온 다문화 백성들도 좀 살펴주셨으면요.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분명히 통역사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시도.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지금 가정통신문은 학교에서 아이들 가정통신문 오면 그것을 그쪽 나라 언어로 번역해 주는 것은 러시아어로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세계의 날 행사가 이제 50퍼센트(%)가 아니, 100퍼센트(%)가 증액이 됐어요, 3,000만원으로?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1,500만원으로 어렵디까요?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어렵죠. 지금 올해 같으면 동에 가수 이렇게 한두 명 부르고 하는 것도 2,000만원 3,000만원씩 하는데 저희는 그래도 시 단위 행사인데 1,5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 자체가 안 되고요. 그동안도 법인에서 후원금 같은 것을 서포트(support)해 줬기 때문에 그것으로 한 것이지. 그냥 순수 1,500만원가지고 행사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렇죠. 법인에서 많이 서포트(support)해 줬기 때문에 1,500만원 가지고도 됐지만 이분들은 다문화 장기자랑 같은 것을 더 많이 해서 이분들이 무대에 서는 것이 더 좋지. 유명가수 부르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저는…….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저희들은 가수 안 부르고 순수하게 외국인들 위주로 동아리라든지 이런 것 위주로 하는데도 1,5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4,000만원 이상 올렸는데 그것도 내부조정에서 좀 깎이고 억지로 3,000만원 확보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다문화경로당을 운영한다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과장님은 알고 계셨나요?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알고는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그러니까 우리 다문화지원과라는 전문과가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협업을 통한 사업계획은 있으십니까?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저희들은 사업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쪽에서 일단…….

지영

홍지영위원

그냥 알고만 계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경로당 차원이니까 일단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되 예를 들어 앞으로 하면 거기 프로그램 같은 것은 우리하고 서로 협의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이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다면 예산 세우실 때에 우리 다문화지원과에서는 세울 수 없는 예산이었습니까?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그것을 뭐 아침에도 보니까 경로당겸 카네이션하우스 이렇게 나갔기 때문에 한 부서에서 사업을 세운 것이고요. 저희들은 별도로 사업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다문화지원과라는 버젓한 명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부서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다문화경로당 운영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문화지원과가 없다고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당연히 하죠. 그런데 다문화지원과가 버젓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업만큼은 우리 다문화지원과에서 예산을 편성했어야지 맞지 않느냐, 그리고 다른 것이 또 필요하다고 하면 사회복지과에 협업을 구하든가 그래서 논의가 가능하겠지만 예산 자체를 사회복지과에다 세우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쭤봤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문제점은 국장님께서도 좀 갈음해 주셨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병채

김병채복지문화국장

경로당 나중에 운영할 때 보니까 노인회랑 이런 지원기준이 거기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에?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은 다문화지원과가 지원해도 되겠지만 경로당 자체 운영에 대한 부분은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도 내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같이 서로 같이 양쪽 과가 융합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현재로써는 어떠한 경로당 운영에 대한 계획은, 아직 정확한 계획은 없으시고 우리 다문화지원과에도 어떠한 협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으신 것이네요? 그러면 그 계획은 언제쯤 나올까요?

병채

김병채복지문화국장

우선 어쨌든 일단은 위치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확정이 되어야지만 거기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쨌든 또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구성이 되어야지 또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때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왜냐하면 우리 다문화지원과가 나 몰라라 할 사업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 철저하게 우리 관여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외국인 주민 한국문화체험이 있어요.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이것 작년에는 그러면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이것 올해 두 번했는데요.

지영

홍지영위원

네, 올해 어디 다녀오셨어요?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서울의 창경궁 고궁탐방 한 번 하고요. 또 두 번째는 파주의 헤이리마을 파주 쪽으로 가서 탐방을 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지금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인원이 참가한 인원도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참가자 선정들은 어떤 형태로 하시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외국인복지센터 이용하는 대상자 중에서 공고해서 신청을 일단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죠?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외국인 지원사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말 혜택 못 받는 외국인이 더 많고 어쩌면 복지관 이용하는 그런 외국인들은 혜택을 많이 받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런데 진짜 사각지대의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라도 꼭 복지 혜택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 분들을 조금 더 발굴할 수 없는가, 찾을 수 없는가, 그런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없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다문화에 관심을 참 많이 가지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느냐면 혜택 받는 분들은 정말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혜택 받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도 저렇게 혜택 받지 못 하는데…….라는 생각을 저도 그 당시에 가졌었거든요.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래서 지금 버스 한 두 대 정도 갔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참 많지 않은 인원입니다.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아닙니다. 버스 보통 가면 4대 5대씩 갑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1,000만원 가지고 그렇게 가능하십니까?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최소한으로 가는 것이니까요.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인원은 아니고 또 그분들이 내년에도 또 이분들일 것이고 또 계속 그분들일 것이고 그런 형태가 된다면…….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아무래도 주로 외국인 근로자 대상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래도 3년이나 4년 10개월 되면 또 들어가고 새로온 사람도 있고 하니까 조금씩 이렇게 바뀌는 것은 바뀌는 것이죠.

지영

홍지영위원

네,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혜택 받는 분들만 좀 많이 받으시는 경향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파악한 결과로는. 그래서 그런 점을 한번 유심히 살펴주십사 의견 드립니다.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염두에 두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것이 지금 만날 그 말이 그 말이지만 이 건강가정 조금 전에 이복희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정말 건강가정지원센터 박성희 센터장만 일자리를 잃은 것이잖아요, 지금?

「네.」하는 위원 있음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고용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렇죠?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도 보면 무슨 혜택 조건에 대해서 그 사람이 안 맞는다, 맞는다 해도 이 센터 지금 맡은 사람들도 우리가 지원 다 해 주는 것이잖아요, 지금?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이번에 분소하는 것도 분소사무실을 얻는 것은 법인에서 다 대고 저희들은 운영비하고 그 사무실 운영하는 리모델링(remodeling)해야 되니까 그런 것만 지금 분소 운영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분소 운영비도 사무실도 법인에서 보증금하고 월세를 법인에서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순

손옥순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것도 안 하고 센터를 가져가냐고요?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법인도 부담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옥순

손옥순위원장

이 사람들 그만큼의 국도비 다 받아가면서 시비까지 받아가면서 그 정도도 안 하고 일을 하시려고 하냐고?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리고 그쪽 분들은 엄청 우리 시흥에 복지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는 우리 시도 이제는 복지에 대한 복지 공부한 사람들이 꽤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한테도 전파를 해야지. 어떻게 한 사람한테만 다 주냐고? 이것은 집행부에서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심정적으로는 무슨 얘기인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저희들 입맛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옥순

손옥순위원장

입맛대로 뭐 할 수가 없어. 심의할 때 그렇게 계획적으로 했으니까 그렇지.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랬으면 건가(시흥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의 신청했지 않았겠습니까? 건가(시흥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그래도 섭섭하지만…….

옥순

손옥순위원장

무슨 이의 신청했겠어요?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랬겠지, 진짜. 웃고들……. 아무튼 잘 하세요.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이 살림을 누가 해요, 우리 시의 살림을 누가 하느냐고? 세금 내주는 사람들은 누구냐고, 가져 가는 사람은 누구고? 그러니까 잘들 했으면 좋겠어요.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위원장님이 심려하시는 대로 또 통합되고 덩치도 더 커지고 시 부담도 많이 되니까 더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다문화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다문화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아이돌봄 공간확보 6억원 중 6억원 삭감, 문화예술과 소관 시흥바라지 에코뮤지엄 사업 1억 5,000만원 중 1억 5,000만원 삭감, 문화예술교육 기획자 양성 사업 3,500만원 중 3,500만원 삭감, 다문화지원과 소관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자체) 1억 80만원 중 5,028만 4,000원 삭감, 시흥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1억 7,126만 4,000원 중 1억 3,653만 2,000원 삭감, 시흥 공동육아나눔터 물품구입 4,000만원 중 4,000만원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5일 의원간담회 종료 후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