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계속비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 추계가 너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올해에도 예산 똑같이 올리셨는데 예를 들어서 서해안로 우회도로 개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잔액이 한 11억 6,000만원 남았는데 지금 12억 5,000만원 예산을 또 편성하셨어요. 그러면 집행잔액 이것이 올해 안 연말까지 얼마나 집행될 계획이에요? 지금 이것은 거의 한 10퍼센트(%) 정도 지출이라고 봐야 되나? 10퍼센트(%) 조금 넘겠네요. 그 정도 집행이에요, 지금.

특별한 경우면,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하면 올해에 예산 편성에는 심혈을 기울이셨어야지?

아니, 올해 돈이 남았는데 왜 내년까지 계산을 하셨어? 내년에 올해 것 이것 다 집행할 수 있어요? 올해 것 잔액을 집행할 수 있어요?

예산에 세우셨잖아, 여기 2018년도에 12억 5,000만원을?

네?

예산이 전반적으로 그래요, 전반적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예를 들어 드린 것인데 예산이 전반적으로 집행률이 너무 낮아요. 이것이 추계의 잘못인지 아니면 이것이 10월 31일 기준이니까 연말까지 더 집행할 계획이 있으신 것인지, 내년에 이것을 다 쓴다는 보장이 없잖아? 그냥 다 똑같은 형식으로 2018년도 예산을 올리셨는데 2017년도의 집행률이 너무 낮다는 것이죠. 그러면 2018년도에도 집행이 안 된다고 그러면 또 이렇게 계속 예산이 남아서 넘어갈 텐데, 계속. 계속비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추계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산 심의하면서 그런 것이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2018년도에 이것이 똑같이 예산 편성해 줘야 하느냐, 그런 문제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계속 잔액이 남을 것이면 굳이 이 잔액 가지고 내년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치면 2018년도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약간 보충 질의인데 광역교통망 구축을 할 때 지금 보면 우리는 도계~월곶간이라고 얘기하죠? 도계~월곶간 도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인천에서 오는 차, 그 다음에 신천동 그쪽에서 내려오는 차 그것이 다 고능뿌리에서 다 이렇게 정체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능뿌리에서 이 차량들이 어디로 나가느냐고 하면 마유로로 넘어오려고 노력을 해요. 마유로로 넘어오다 보니까 월곶 입구 보건진료소 앞 거기에서부터 4차선이 2차선으로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정체현상이 너무 심하다고. 그런데 광역교통망을 구축할 때 왜 이것이 고능뿌리 이쪽에 그 도계~월곶간 도로가 빠졌을까 하는 의문이 있어. 지금 그쪽에 나가다 배곧 그쪽에 다 정체현상이 일어나니까 차가 그리로 빠지는데 김태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도로 확장만이 능사가 아니다. 선을 개축해 줘야 되는데 월곶 주민들은 그쪽 정체되는 차량들이 그리로 넘어오니까 아주 몸살을 앓아요, 지금. 도로를 막겠다고까지 얘기를 하신데 왜 이런 것들이 광역교통에서 빠졌는지, 대체 그 용역을 누가 어디에다가 의뢰하시는 거예요? 용역 업체가 제대로 좀 일을 하나요?

아니, 결정할 때 그러니까, 애초에 할 때 왜 이것이 빠졌느냐 이것이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반 상식으로 보더라도 동서로가 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도계~월곶간 도로가 그쪽으로 마유로까지 타는 여기가 분명히 밀릴 것이라고 예측이 되거든요, 이것은. 차가 그리로 빠져나올 것 아니냐고, 이쪽으로? 그런데 이것이 애초 계획에서 빠졌느냐 이것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광역교통망 구축할 때 왜 빠졌느냐는 이런 부분이거든? 우리 시의 용역업체들을 보면, 먼젓번에 특별관리지역과인가 그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용역업체들 보면 그냥 당연히 자기네가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용역보고서가 너무 허술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보면 대개 도화((주)도화엔지니어링)가 가장 크고 가장 많이 용역을 하고 있고 도화((주)도화엔지니어링), 건화((주)건화) 그 다음 대부분 이래. 우리 용역의 한 70~80퍼센트(%) 그리로 넘어가는데 그들의 용역보고서 보면 거의 기존 틀에 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월곶 쪽에 가는 그 도로는 정체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일이거든요, 배곧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이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다 확정돼서 공사를 하고 있는, 진행중이어서 별다른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쪽 주민들의 고통은 말도 못하니까 이 용역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도계~월곶간 도로를 정왕체육공원까지 연결시켜 달라는 것이 아니야. 적어도 마유로까지는 연결시켜줬어야 되지 않느냐, 마유로까지는. 그래서 그 차량들이 동네 한복판을 지나가는데 체증은 일어나지 말아야지. 그것 뭐 4차선이라도 체증이 일어날 판인데 지금 2차선이니까 말도 못해요, 거기. 향후 대책이 있나요? 어차피 시의 도로니까 이것이 광역교통망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공사해 줘야 될 판이거든요, 지금.

일반회계에서는 또 지금 국토교통부에 얘기한대요. 일반회계에서는 다른 데다 핑계 대고 있고, 그것도 대책을 좀, 그 일반회계하고는 2년째 꾸준히 얘기하고 있어요, 전혀 진척은 없지만. 한 150억원 정도 공사비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앙부처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지금 계속 얘기만 전달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왜 배곧신도시 하면서 이것 우리 지역의 도로인데, 우리 시 도로인데 왜 빠졌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봉화로 이런 것들은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봉화로 하고 서해안로 우회도로 이렇게 하는데 서해안로 우회도로보다는 이쪽 도로 마유로까지만 터줬어도 이쪽으로 차량이 많이 빠져나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학교 시공에 대해서 홍원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이 학교 공사를 우리가 해야 돼요? 분담금을 우리가 주면 안 돼, 저리로? 왜 우리가 학교를 지어야 돼?

아니, 지금 그 부담을 우리가 떠안으니까 그러지. 어차피 교육청에 준 것이니까 우리가 할 일은 다 끝났어요. 그렇죠? 인수인계 끝난 상태니까 저희들이 인수할 때 잘 했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시가 가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교육청이 다 해야지, 하자보수도. 지네가 인수할 때 잘 인수를 하든가, 그것을 지금 우리 시가 어떻게 책임을 지라는 거야?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인수인계 한 것 아니에요, 교육청에다가?

이것 협의 대상이 아니지, 이것은.

협의 대상이에요, 이것이 인수인계 해 갔는데? 그러면 우리 시는 한국수자원공사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인수인계 하고 난 다음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와서 해 줘요?

하자기간 지났다며?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문제 발생하는데 왜 우리가 굳이 시공을 해서 이런 일을 자초하시느냐고? 3퍼센트(%)를 주든 5퍼센트(%)를 주든 어차피 학교 자기네가 쓸 것이니까, 자기네들이 시공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돈을 주면 되지,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법 찾아보세요, 좀 앞으로 남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짓는다고 고생하고 하자 생기면 우리 시가 모든 것을 다 떠안으려고 노력하고 비난은 우리가 다 받고, 교육청까지도 시에다 지금 떠밀고 있잖아, 그냥 다? 왜 이런 것을 자초해? 그리로 주면 될 걸. 그런 것도 향후 유치원도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학교도 몇 군데 더 지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교육청한테 적극적으로 시에서 행사를 해 가지고 그쪽에, 그네들이 짓게 좀 이렇게 넘겨주는 것이 좋겠어요, 자꾸 우리가 짓는 것까지 신경을 쓰지 말고. 돈 몇 푼 받아 가지고 그것 짓느라고 고생하고 하자 나면 하자에 대한 비난까지 다 받아야 되고 이것이 뭐야? 월곶역세권 부지가 지금 일반회계 부지인가요? 그때 월곶역세권도 특별회계였던 것 같은데, 이것 어디 과예요?

사업은 저기에서 하고 있잖아, 도시 뭐야?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사업은?

그 땅은 여기에서 하겠다? 그래서 그 땅 사 가지고 그리로 팔 거예요, 일반회계로? 어떻게 되는 거야?

시 전체의 공영개발사업이긴 하더라도 그것이 미래개발사업단에 있을 때조차도 일반회계 쪽에서 관여를 했었다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도시재생과에서 이 사업을 컨트롤(control)하고 있고.

답변해 보세요.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의 역할이 뭐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딘가요? 무슨 과예요, 이것은?

사업지원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매입을?

돈만 대준다고?

여기에 있는 시유지 같은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유지는 어떻게 하려고?

그 왜 무상이야?

일반회계 아니에요, 그것? 이 자체가 어디예요, 소관이 어디예요,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사업하고?

여기는 땅값만 주고 마는 거예요, 보상비?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똑같은 얘기고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균형발전사업단에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이것을 사서 부지매입 보상비를 주겠다는 것이잖아, 지금?

가능한 것이냐 이것이죠, 그러니까? 뭐야, 이것이 회계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왜냐하면 처음 애초의 생각은 배곧신도시가 사업 진행되기 전에는 마린월드 부지를 매각해서 그돈으로 그쪽에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당시 부동산 경기가 별로 안 좋아 가지고 세 번 유찰되는 바람에 여기까지 와 있는데, 또 부동산 경기가 좋아 가지고 서로 사겠다고 할 때는 시에서 안 팔아 가지고 여기까지 와 있고 지금 궁여지책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갖다 쓰겠다는 얘기인데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별 문제는 없어요?

일치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마린월드 부지가 그때 세 번 유찰되고 그 후에 배곧신도시가 하여튼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어 가지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종료하게 되는데 그 시점에는 마린월드 부지를 사겠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왔었어요. 그것은 다 아실 거예요, 같이 계셨으니까. 이충목 단장님 있을 때하고 다 알고 있다고, 그런데 그때 또 시가 이것을 안 팔았어. 시기는 안 맞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팔았으면 충분히 그 돈 가지고 거기 월곶역세권에 투자할 수 있었거든, 종잣돈으로. 그런데 시가 어떤 이유로 매각을 또 안 하겠다고 버티는 바람에 지금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쓰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금. 이런 식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돈이 이렇게 해도 사업에 문제 없나요? 회전기금에 400억원 주고 여기에 560억원, 또 월곶역세권에 보상비로 나가고 사업에 문제 없어요?

아니, 배곧신도시에 사업이 얼마나 많이 남아 있는데 도로나 이런 것들 옆에 박현수 배곧공사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사업할 것이 상당히 많거든. 그리고 지금 미수되는 것들, 들어올 돈도 세입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 뭐 이것 "완판"이라고 써 놓고, 완판이라고 하면 다 팔리기는 다 팔린 것 같은데…….

이자 뭐 얼마나 붙어? 도로 하나 깔 것도 안 되지. 그 이자 가지고 하시려고 하면 안 되고 이렇게, 그러면 이것 560억원 이쪽 보상비로 나가고 회전기금 400억원 주고 나면 얼마 남아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있는데 이렇게 해도 여유자금이 얼마나 있는 거예요?

6,000억원이오?

6,000억원 공사비 나가고 그럴 것이잖아요, 다?

월곶역세권 이 560억원은 어차피 사업이 지지부진 하다 보니까, 원래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쓸 생각이 없었던 돈이었거든. 그렇죠?

계산 안 했던 돈이야. 그런데 지금 갑자기 사업이 지지부진 하다 보니까 시에서 매입을 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갖고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마린월드 부지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써야 되느냐 이런 것이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전반을 다시 한 번 볼 필요가 있겠어요. 이것 회전기금 넘어갈 때는 그나마도 여유자금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나가는 것이 그냥 쌈짓돈 쓰시듯 쓰시는 것 같아요, 지금? 배곧신도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간 일 잘 하시겠지 하고 그렇게 그냥 좀 했던 부분이 있어요, 열심히 고생도 하셨고. 그래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안 쓰고 잘 하시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하시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좀. 사업 집행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추계를 잘 좀 하시고, 그리고 사업예산 650페이지에 보면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 GB(greenbelt)해제 등 용역비가 있는데 1억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안 했나? 안 했어, 이것은?

아니, 그냥 같이 하지 별도로 했어? 예산 전반이 좀 타이트하게 됐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심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RC(Residential collage: 기숙형대학)이고 기숙형 교육 형태의 새로운 모델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과장님이 기숙사 기숙사 하면 일반인이 듣기에는 아, 학생들 잠만 자고 그냥 학교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아니, 기숙형 교육이지, 기숙사를 갖다가 지으면 거기에 학생들 밥만 먹고 잠만 자는 데야, 거기가?

그런 것은 아니잖아? 그런데 왜 자꾸 기숙사 기숙사 그러시냐고?

표현을 RC(Residential collage: 기숙형대학)로 하세요, 그냥. 기숙형 교육 모델이긴 한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답변에 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해하려는 당사자, 답변하는 사람 문제 있는지 모르겠는데 2008년 정도에 시작했던 서울대는 2017년, 10년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내용물도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2008년도에 시흥국제캠퍼스였어요, 그 당시에. 지금은 새로운 산업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항간에 4차산업 이런 것 많이 이야기하잖아? 그리고 거기에 지금 4차산업을 집어넣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자율주행이라든가 드론(Drone)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것이 왜 자꾸 연구소로 얘기 되어지냐고? 현재 봉천동 서울대도요. 연구개발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 하는 얘기 뭐냐 하면 교수 한 명당, 연구를 하고 있는 교수 한 명당 7조원을 움직일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교수 한 명이. 개발된 것 받아가려고 대기업에서. 똑같은 거야, 여기도 그렇게 하는 거야. 왜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서울대에 그려진 그림도 계속 변할 수 있어요. 구시대 것을 갖다가 그냥 둘 수는 없잖아? 2008년도에 계획된 것을 지금 2017년에 둘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변화에 대해서 적절히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세대가 변했다, 이러한 부분들. 병원에 대해서 부총장이 와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200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서울대 실무협상단에도 있었고 계속 주시하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병원도 어차피 별도의 법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부총장이 서울대병원을 어떻게 하지는 못 할 거예요, 아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래요. 부총장이 서울대병원을 넣으려고 하더라도 서울대병원하고 의논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총장이 모를 수도 있어 그 부분을. 그런데 전혀 얘기조차 없었다는 얘기는 모르겠어요. 서울대병원이 부총장하고 얘기를 안 한 것인지 부총장이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와서 답변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서울대병원의 얘기는 우리 시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요. 그 당시에 추진단장이 서울대 자체만으로도 시흥시에는 많은 부가가치가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없다. 그래서 서울대병원 유치에 대해서 적극 신경을 쓰겠고, 그래서 의료관광사업을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얘기였던 것 같아, 그 당시에.

그렇게 설명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난병원에 대해서도 그래요. 이번에 우리 메르스(MERS: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중동호흡기증후군) 때 삼성병원이 지정됐나요? 삼성병원에서 했죠? 그렇죠?

삼성병원이 우리나라 굴지의 병원 아닙니까? 재난병원으로 지정 받았다는 것은 국가가 병원의 규모나 의술을 인정했다는 거야. 재난병원이 만날 환자들이 와서 누워 있나요? 그런 것이 아니잖아? 국가적으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재난병원으로 역할을 한다는 것이지. 그러면 국가가 이 병원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재난병원 지정 받기 쉬운가요, 쉬워요? 국가가 지정하는 재난병원이 쉬워요?

어느 정도 의술이 뒷받침되고 병원에 의료기기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받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서울대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일방적인 상식인 것이잖아요, 상식 그냥? 왜 그런 설명도 제대로 못 하시냐고?

평소에도 설명을 제대로 좀 해 주시고요. 아니, 여기 무슨 밀실정치 하는 것 아니잖아? 설명을 제대로 해 주시고 수시로 홍보자료 같은 것, 서울대하고 파트너십(partnership)을 유지해야 되겠죠. 서로 간에 업무상의 비밀이라든가, 예를 들어 그전에 저기도 한번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서울대를 세종시로 가라 하고 그럴 때 그것이 한 3~4년 만에 헌법 재판에서 행정도시로 다시 돼 가지고 서울대가 세종시로 가는 것이 다시 번복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조차도 우리 시흥시가 먼저 발표했다고 그래 가지고 한번 난리 났었죠? 우리 시흥시가 먼저 발표했다고 그래 가지고 서울대에서 아주 난색을 표명한 적이 있었는데 서울대가 시흥시에 들어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에요. 서울대가 대한민국에서 쉬운 대학도 아니고, 그래서 공을 많이 들여야 돼요. 공을 들이고 돌다리도 두들겨서 걷는 식으로 조심조심 하셔야 되고, 그래서 긴밀하게 업무를 협조하셔 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서울대의 그림은 또 변화가 있을 거예요. 지금 자율형, 드론(Drone), 배 연구 이렇게 여러 가지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차피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서울대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되고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물들이 계속 들어와야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부서가 대처하는 것이 너무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 그 대처를 언쟁하라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좀 설명을 제대로 해 주셔야 돼요, 제대로. 예를 들어 각 동의 통장회의 때나 주민자치회의 때 가서 설명할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지, 그냥 묵묵히 일만 한다로 가지 마시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