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권 의원 발언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형극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페이지 1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본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음으로써 시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써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계는 4,950억 4,6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증 369억 5,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4,596억 2,0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증 434억 4,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54억 2,600만원으로써 감 64억 8,500만원입니다. 나 항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는 313억 1,300만원, 세외수입은 381억 9,500만원, 지방교부세는 2,305억원이며, 조정교부금은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346억 1,200만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5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 항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정책사업은 3,663억 8,2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799억 7,900만원, 재무활동비는 82억 5,900만원, 예비비는 5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첨부서류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예산안 심의 부속서류는 별책으로써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중점투자방향은, 첫 번째 기본적인 투자 기조, 두 번째 일자리 적극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세 번째 변화된 사회복지, 네 번째 명품 생태관광지 조성 및 운영, 다섯 번째 농산어촌 지역 활력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본예산안 규모입니다. 합계는 4,950억 4,600만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4,580억 8,700만원보다 8.1% 증가된 369억 5,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596억 2,000만원으로써 10.4%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54억 2,600만원으로써 감 15.5%가 감소되었습니다. 9개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44억 3,600만원, 주택사업은 5,0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97억 7,700만원,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5억 4,200만원, 의료급여기금 14억 500만원, 자활기금운영 13억 8,700만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7,300만원, 주차장 5억 4,300만원, 임대아파트관리운영은 15억 5,600만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은 156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등은 생략하고, 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먼저 갈천 증산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써, 기간은 2016년에서 2020년 5년간이며, 사업비는 90억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예산액입니다. 2018년은 감 10억원이고, 2019년은 증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건지 자원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기간은 2017년에서 2020년 4년간이며, 사업비는 180억원입니다. 연도별 예산액은 2018년도가 35억원이 감 되었으며, 2019년도가 증 3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국도7호선 오분동교차로 개선사업으로써, 기간은 2017년에서 2020년 4년간이며, 사업비는 31억원입니다. 연도별 예산액은 2018년도는 감 9억 5,000만원, 2020년 이후는 증 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형석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안건으로써, 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8.1%인 369억 5,900만원 증가한 4,950억 4,6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4,596억 2,000만원, 특별회계는 354억 2,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42억 3,500만원 증가한 313억 1,300만원, 세외수입이 14억 9,200만원 증가한 381억 9,500만원, 지방교부세가 155억원 증가한 2,305억원, 조정교부금등이 30억원 증가한 100억원, 보조금이 139억 1,700만원 증가한 1,346억 1,200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53억원 증가한 150억원입니다. 사업별 세출내역은 정책사업비 3,663억 8,200만원, 행정운영경비 799억 7,900만원, 재무활동 82억 5,900만원과 예비비 5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능별 주요 세출내역은 일반공공행정에 5.8%인 265억 6,600만원, 문화 및 관광에 11.1%인 509억 9,300만원, 사회복지에 23%인 1,056억 2,100만원, 농림해양수산에 16.5%인 760억 4,1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4.8%인 221억 7,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삼척복합체육공원 조성사업에 59억 3,300만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지원사업에 16억 7,00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 38억 4,200만원, 나릿골 문화관광 감성마을 조성사업에 24억 6,600만원, 이사부역사 문화창조사업에 36억원, 심포뷰티스마켓 조성사업에 40억 8,100만원, 밭기반 정비사업에 30억 400만원, 도계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45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속비 사업으로 갈천 증산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 등 3건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26억 5,500만원 증가한 156억 5,700만원, 기타 9개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91억 4,000만원 감소한 197억 6,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살펴보면 건전재정 기조 하에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생활안정, 미래가치 지향성 사업과 지역균형 개발에 우선을 두고,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성과 불확실한 신규투자의 억제 등 한정된 재원의 전략적 배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예산편성 이후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거나 예산전용 사례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철저한 심사분석은 물론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따라, 건전하고 합리적인 예산편성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안건으로써,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등 8개 기금의 2017년도말 조성액 총 규모는 59억 8,359만 1,000원이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상 수입은 10억 9,404만 8,000원, 지출은 6억 3,570만원이며... 기금운용 검토보고는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형극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견을 받음으로써 시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은 총 8개 기금으로써 2017년도말 조성액은 59억 8,359만 1,000원이고, 2018년도말 조성액은 64억 4,193만 9,000원으로써 증 4억 5,83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기금명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2018년도말 조성액이 6억 6,019만 5,000원이고, 노인복지기금은 5억 6,134만 4,000원, 장애인복지기금은 5억 5,724만 6,000원, 양성평등기금 13억 5,674만 7,000원, 재난관리기금은 19억 74만 1,000원, 농어업소득기금은 11억 9,546만 9,000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은 1,374만 1,000원, 식품진흥기금은 1억 9,64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첨부서류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으로써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형석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안건으로써,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등 8개 기금의 2017년도말 조성액 총 규모는 59억 8,359만 1,000원이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상 수입은 10억 9,404만 8,000원, 지출은 6억 3,570만원이며, 2018년도말 조성액은 금년말 대비 4억 5,834만 8,000원이 증가한 64억 4,193만 9,000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등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시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 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재난관리기금, 농어업 소득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총 8개 기금으로,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출연금 또는 이자수입과 기금운영 수익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금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 운영혁신을 도모하여야 하겠으며, 철저한 성과분석을 통하여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