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왕보현 의원 발언

제222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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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감사담당관ㆍ행정국ㆍ경제재정국ㆍ보건소ㆍ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8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난번 회의에 이어서 행정국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위원장님, 회의 전에 제가 저번 주에 과장님한테 따로 추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된 거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주말 잘 쉬셨어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잘 쉬었습니다.

은승희위원

날씨가 이제 추워지니까 각별히 건강들 유념하시기 바라겠고요. 먼저 과장님, 지난해 예산 심의할 때 예비군 경상보조에 대해서 사전심의 선결이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금년 요구하시면서 내년 예산안에 대한 심의위원회 하셨습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10월 달에 통합방위협의회 할 때 회의 안건으로 올려서 심의 받았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심의 회의록 있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회의자료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회의자료 말고 회의록, 그걸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금년에는 위원회 먼저 하시고 지금 예산편성 요구하셨다는 거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85쪽 보시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말씀드린 게 있는데 더군다나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권고사항 받은 게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보조가 좀 강화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보면 ‘법인명의의 휴대폰만 보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권고가 왔던데 지금 저희 총무과에서는 지난해에는 12대 편성을 하셨다가 금년에는 11대 요구를 하셨어요. 이 11대가 모두 다 법인명의 맞습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급, 5급 과장이나 국장들 핸드폰 이용을 법인폰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명의변경을 하셨다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폰인데 법인 명의로 인정을 하고 지원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법인폰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도 개인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핸드폰 요금은 지원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난해 자료에서 13대 중에 법인폰은 4대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11대 편성을 내년에 하시겠다 그랬는데 11대가 다 법인 명의라는 건가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속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제외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11대 속에 법인 명의가 몇 개예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4대를 제외한 나머지 폰들은 모두 법인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4대를 뺀 나머지가 법인폰이라고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제가 좀 늦게 요구하기는 했지만 이건 자료를 좀 주시고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상수도료에 보면 기본료를 5만 2,300원으로 책정을 하셨고 상수도 사용료가 930원이에요. 제가 운영규정을 보면 5만 2,300원의 기본료의 상수도 사용료 금액이 우리 산출금액하고 좀 다르던데 이 부분은 과장님, 확인이 되셨습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상수도 요금하고 하수도 요금 부과 청구금액을 확인하고 산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본 규정에서는 금액이 달랐어요. 해당 과 담당하시는 분은 한번 다 살펴보시고 저희 계수조정 전까지 살펴보신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930원 계상하셨는데 규정 459쪽에 나와 있는 걸 보면 5만 2,300원의 기본료를 사용하는 상수도는 830원이었습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제가 자료 보고,

은승희위원

하수도 요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 부분은 확인하시고 그리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밑에 TV수신료도 금년까지는 13만 원의 수신료를 계상하셨는데 이게 많이 증액돼서 계상하셨습니다. 근거는 어디에서 이렇게 산출을 잡으셨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TV수신료가 예전에 계속 52대로 부과가 됐었는데요, 그 부분이 사무실이나 그런 게 늘어난 부분 쪽이 쭉 반영이 안 되다가 67대분이 반영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대당 단가가 아니라 전체 TV 수가 늘어서 계상하셨다는 거죠, 현실에 맞춰서?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는 구민의 날 행사를 계상 안 하셨더라고요, 늘 있던 거 총무과에서.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네, 계상 안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어서 이번에 총무과에서 계상을 안 하신 거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일단은 구민의 날 행사 쪽이 저희들이 장미축제 때 행사와 같이 통합돼서 운영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연간 행사내용 중에 다른 부분 쪽에 비용 들어가는 부분들이 반영이 안 돼서 각종 주요행사에 대한 내용으로 행사 내용을 따로 편제를 했고요. 예를 들면 내년 같은 경우에 지방동시선거가 끝나고 나면 구청장님 취임식이 있다든지 아니면 기타 구청 개청 3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한다든지 하는 그런 행사비용 쪽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몇 번 건의를 드렸던 게 제대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총무과에서 그동안에 한 5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따로 잡고 계시다가 이제 보통 장미축제 때 같이 하시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절감이 된 게 아닌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예비군 지원비가 상당히 좀 늘었어요. 또 부대 운영 및 활동비 지원도 좀 증액이 됐습니다. 특별히 증액되어야 할 사유가 있었습니까? 부대가 늘었다거나 활동인원이 늘었다거나 하는 어떤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예비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원항목 중에 가장 증액이 많이 된 부분이 하복을 구매해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요. 예비군 동대운영 지원기준이 56사단에서 전체적으로 부대 지원기준을 10만 원 정도로 동 기동대 지원기준을 맞춰달라고 그래서 타 구하고 같은 형평성에 맞춰서 10만 원으로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동대본부 중에 지하에 있는 동대본부 사무실 쪽에 습기나 곰팡이 냄새도 발생하는 부분 쪽은 제습기 같은 것을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아마 타 구 동대 지원금 현황 파악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파악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부분하고 여성예비군 금년 내용 상세 집행내역하고 내년도 증액하신 분 사업계획서하고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86쪽 보시겠습니다. 총무과에서 편성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우리 본청에 관한 기준인거죠,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17년까지도 약 820여 만 원 갖고 집행을 하시던 게 1,400만 원으로 늘었어요. 이건 무슨 사유로 이렇게 늘은 거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해당되는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아마 감액대상이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도 우리 관청에서 하는 일인데 이게 그렇게 갑자기 조정이 돼서 약 50〜60% 이상 순증이 된다는 게 쉽게 납득이 안 가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십시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밑에 관상복합청사 임차 및 관리비에 과장님, 동료 위원님 답변 중에 관상복합청사 들어가는 곳 세 군데가 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 그리고 한 군데가?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환경미화원 노조사무실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 중에 한 군데는 우리 총무과 소관 부서가 아니거든요. 자원봉사센터는 자치행정과 소관이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세 군데 다 저희 총무과 소관은 아닙니다.

은승희위원

사회복지협의회도 복지과이고 환경미화도 청소행정, 그러면 어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청소행정과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관상복합청사 임차 및 관리비를 주 부서에서 편성을 하시지 이걸 왜 총무과에서 편성을 하셨습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처음에 해당되는 부서에서 관리비나 임차료를 납부하는 걸로 안을 생각했었는데요, 일단은 시설물이 조성이 되고 난 다음에 사용 면적이 확정이 돼야 정확한 부서별 임차료하고 관리비에 대한 내용이 계상이 될 것 같아서 처음에 조성되는 올해까지는 총무과에서 일괄 해당되는 9개월 동안의 임차료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시설이 운영될 때는 부설별로 임차료하고 관리비를 편성할 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 관상복합청사에 직장어린이집 있던 부분인데 관리비나 이런 부분은 현재 그곳에서 사용하는 그 비용 그대로 계상을 하신 겁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 시설 면적에다 인상분을 검토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총무과에서 이 부분이 빠지고 해당 과에서 따로 편성을 하시겠다고 저희가 그렇게 보면 되겠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 밑에 구청사 중앙광장 개선사업에 있어서 먼저 하신 위원님의 질의답변 중에 제가 들었는데요, 만약에 이대로 사업편성을 받으시고 구성을 하실 때 물론 업무보고 때도 제안을 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 예산심사를 하는 거니까 본 위원이 좀 염려되는 부분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사의 중앙광장 쪽이 정문이죠,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정문의 개폐시간이 언제입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저녁 8시 오전 8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오전도 8시 저녁도 8시?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휴일은 어떻게 되고 있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휴일은 기본적으로 특별한 행사가 없는 한 닫아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본 위원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앙광장을 조성하는 건 직장어린이집이 우리 본청으로 들어와서 그쪽을 통해서 이용하는 직원들의 편의도모도 있지만 근본적인 건 중앙광장을 주민들께 돌려드린다 이런 차원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런 부분도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혹시 해당 과에서는 공휴일에 중앙광장에 대한 운영계획을 세우셨을 텐데, 이 중앙현관문의 오픈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계획 세우신 것 있으십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된 내용은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주중에 청사를 방문하시는 분이 새롭게 중앙광장이 조성이 돼서 그곳에서 휴식도 취하시고 서로 정보도 교환하시고 하는 차원은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해당 과에서 1억 5,000만 원의 예산편성을 하셨으면서 그 운영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사전에 제가 듣고 그건 좀 아쉬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중앙광장을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셨다면 주민들을 위해서 최대한의 운영계획까지도 수반이 이미 됐었어야 되지 않을까. 또 우리 주민들께서 직원분들 휴일에 나오시는 분도 있고 안 나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 동쪽 출입문만 휴일에는 주로 오픈을 하잖아요, 다른 쪽은 다 닫고. 그리고 그것도 관리차원에서 지문인식을 해야지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휴일에 중앙광장을 이용하시는 주민들께서는 나머지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실 수밖에 없다는 게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과에서는 이렇게 조성을 하고 난 후에 주민들이 이 시설을 이용할 때 우리가 근무시간에는 당연히 중앙광장을 이용하겠지만 휴일에 어떻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운영을 할 수 있을까도 충분히 고민하신 후에 사업을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자리에서 혹시 답변이 가능하신지 모르겠지만 해당 과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중앙광장에 대해서 휴일에 주민들이 이용할 때 가장 큰 불편사항이 아마 화장실 이용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클 걸로 생각을 합니다. 중앙광장에서 간단한 행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사전에 광장을 이용하는 이용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개방을 할 수 있겠지만 일반 주민들이 그 광장을 방문해서 광장에서 포토존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 쪽에서 이용을 하다가 청사 내부 쪽으로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서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로비 쪽에 연계돼서 들어오려고 할 때는 출입구가 폐쇄되어 있을 경우에는 차단돼 있는 내용 때문에 이용도가 반감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요.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를 할 때는 1층 로비 쪽에 대한 부분을 공사를 하면서 중앙광장을 같이 연계시키는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청사 시설물에 대한 방호 문제가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방호시설을 부가적으로 계단 쪽에 그리고 또 엘리베이터 쪽에는 휴일 날 운행이 되지 않도록 하거나 아니면 차폐막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같이 검토하고 난 다음에 그 공간에 그런 방법이 가능하다면 공간을 로비나 광장을 같이 연계해서 화장실 이용이나 아니면 작은 도서관 이용까지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도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사전에 이런 게 검토되어서 계획서에 올라왔으면 저희가 예산심의 하는 데 상당히 신뢰를 드렸을 텐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그냥 이거 하겠다, 1억 5,000만 원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엄격하게 따지면 이건 계획수립이 미흡했기 때문에 예산을 실은 드릴 수 없는 사업비일 수 있어요, 과장님. 일단 사업명 먼저 올려놓고 돈 확보하고 그 다음에 계획세우겠다, 이건 행정의 올바른 진행이 아니거든요. 한 가지를 보고 다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우리 과장님 성실도에 제가 누를 끼치는 것 같아서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1억 5,000만 원을 한 광장에 쏟아 부어서 시설보완을 한다는 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 어린이집 이용에 좀 편의를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비춰지면 주민들은 별로 고운 시선으로 볼 수가 없을 거예요. 먼저 원초적인 목적인 주민들께 공간을 제공한다는 게 저는 주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싶고요, 그렇다면 계획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잘 하셔서 시행을 하셔야 될 거라고 요구하겠습니다. 그건 가능하시겠죠,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 부분도 사업목표에 명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더러 일부는 계획을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보완이 생기면 또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시행하시기 전에 제일을 주민의 동선에 주안점을 두고 그렇게 진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87쪽에 있는 자산취득 중에 냉난방기 이런 것도 관상청사에 아마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이 산출도 우리 총무과에서 내셨습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산출내용 저희 총무과에서 편성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 관상복합청사가 중앙냉난방으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해당되는 냉난방기는 사무실 쪽에 별도로, 그분들의 근무시간 내에만 운영되는 게 아니라 계속 거기에 상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저녁 야간시간에도 시설이 필요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곳이 야간에도 냉난방이 돼요. 관상복합청사에 저희 신내2동주민센터가 있고 다른 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압니다. 꼼꼼히 잘 체크하셨나 모르겠어요. 다른 건물에 있어서 별도의 냉난방을 안 한다면 이건 자칫하면 그 층만 특별히 더 시설을 해 주시게 되는 거거든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보고하시겠습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여기에 대한 냉난방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앞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각 부서는 다른데 일단 총무과에서 금년에 편성을 하는 게 적합하다고 그래서 편성을 하셨다면 이런 자산취득비도 꼼꼼하게 살피셨어야 되는데 해당 과에서 그냥 올리신 대로, 지금 어린이집에 이용하고 있는 냉난방기가 얼마인데 비록 거기를 3개로 쪼개서 한다고 세 군데에 다 이 냉난방기를 금년보다 50만 원씩이나 오른 그러한 비용으로 해서 각각 놓아준다는 건 약간 공간의 배치면에 있어서도 덜 효율적인 자산취득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살펴보시고 저희 계수조정 때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88쪽 보시겠습니다. 구민회관 비용이 제가 집행률을 보니까 10월말까지 0%예요. 그런데도 또 똑같은 금액을 요구를 하셨어요. 내년도에는 집행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올해도 연말까지는 1,500만 원 다 집행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10월까지 전혀 한 푼도 보수에 있어서 집행되지 않았다가 두 달 만에, 그것도 사용이 가장 밀리는 연말에 이 보수계획비를 집행한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십니까,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에서 시설물 보수에 대한 부분 쪽을 예산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만 보수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물 쪽에서 기계장비 쪽에 올해 아니면 이게 교체가, 올해 보수가 되지 않으면 시설운영이 어렵다는 부분 쪽에 대해서만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연말에 예산이 집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 부분이라 하더라도 구민회관 이용률이 아마 가장 많은 시기를 보면 11월, 12월일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보수를 하셨어야지 이 사업비의 필요성을 저희가 인정해 드리는 것이지 10월 말일까지 집행률이 0%예요. 그러면 주민들 이용하실 때 시설 보수하신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용률 많을 때. 과장님 답변은 그렇지만 과연 이 비용이 꼭 필요에 의해서 총무과에서 편성하셨는지 저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1,500만 원 현재 집행하셨다고 하니까 어느 곳에 어떻게 며칠에 집행하셨는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구민회관에 좀 전에 말씀하신 그 필요에 의한 건 전출금에 이미 다 그런 경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총무과에서 별도로 편성을 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 주는 것은 공단에서 편성한 건 늘 유지보수 하는 데 드는 경비라고 치면 총무과에서 편성하는 것은 조금 큰 걸로 꼭 교체될 필요성이 있는 것에서 하려고 요구를 한다고 보는데 그게 10월 말까지 0%다? 그러면 이건 사업의 필요성, 급박성 이거에 대한 인정이 저희가 어렵다는 겁니다. 정말 총무과에서 별도로 본예산에 1,500만 원을 편성할 때는 정말 빨리 해야 되니까 편성을 해 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전출금에 이게 다 들어가죠. 좀 전 답변에 들은 것처럼 늘 유지보수 하는 거고 그중에 급한 것만 한다고 그러면 공단에서 편성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 전출금으로 승인을 해 주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따로 계상하시는 것은 큰 금액이고 꼭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편성을 하는 건데 그게 10월 말까지 0%다, 그건 인정해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내년도에 1,500만 원은 어떤 것 때문에 이거 잡으신 겁니까? 어떤 것이 공단에서 요구가 들어왔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보수유지 내역에 대한 산출된 내용은 자료를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보수 쪽의 내용은 11월에 공사를 예정해서 공사는 발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리모델링에 대한 보수비용은 말씀하신 대로 전출금으로 지급이 되고 있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총무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부분은 기계실이나 전기장비에 대한 부분 쪽을 별도로 보수비용으로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바로 그 밑에 공단전출금을 보면 인력운영비 3억 9,000, 경비 3억 2,000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전출해 드리는데 여기에 좀 전에 과장님 답변하신 그 부분도 있거든요, 세부내역에 보면. 그런데도 따로 편성을 할 때는 적어도 과장님이 내년도에 공단에서 구민회관에 3억 2,000에 포함되지 않은 뭔가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요구를 했구나 정도는 아셔야지 이거 금액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도 없이 늘 그만큼씩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내년도에 1,500만 원 무엇 때문에 요구했는지 공단에 물으시고 금년도 집행액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계수조정 때 다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83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작년에는 신년인사회 때 약 387만 원 정도 됐는데 이번에 1,100만 원 요구를 했어요. 특별하게 신년인사회가 변화된 게 있나요? 어떻게 된 거죠? 왜 이렇게까지 많이 증액을 시켜서 요구했는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그전에는 신년인사회 행사에 대한 경비 내용을 저희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내용 기준으로 해서 금액을 산출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신년인사회 행사를 총무과에서 행사를 다 준비하는 게 아니라 행사대행업체를 통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지출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걸 현실화시켜서 신년인사회 행사운영비 쪽으로 예산을 통합해서 편성기준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박승진위원

작년에 예산을 편성한 것 외에 다른 과들도 있었고 다 포함됐다는 얘기인가요? 다 포괄예산으로 들어가서 움직였다는 얘기인가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다른 과라면…….

박승진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행사대행업체에다가 해서 했다고 하는데 기존에는 387만 원 가지고 한 게 아니었나요, 작년에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 돈 갖고는 부족합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원래 편성했을 때 2017년도에는 그만큼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구민의날 행사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그 항목에다 포함시켜서,

박승진위원

그쪽으로 집어넣어서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뺐다는 얘기인가요? 여기 보니까, 자료를 받아보니까 따로 사회자, 식전공연, 음향, 조명, LED 중계차 발전, 중계 발전차, 무대 설치 해서 1,100만 원 했는데 이건 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밑에 또 보시면 똑같이 홍보물도 마찬가지예요. 밑에 보면 홍보유인물, 초청장 우편요금도 5,000매로 했었는데 기존에는 1,000매밖에 안 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늘어나서 보니까 자료를 요구했더니 기존에 종합안내 리플릿 같은 경우는 한 1,000매 정도 했었고 초청장도 마찬가지였는데 여기 보니까 1,500매로 다시 추가했더라고요. 이게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런 것 자체가 왜 그렇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하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계속, 올해도 만약 2017년도에도 그렇게 했다고 치면 나름대로 저희가 심의 과정에서 다른 얘기가 있었겠지만 문제가 없었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물이라든지 리플릿이나 초청장들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구민의날 신년인사회 행사 기준만 갖고 한 1,000분에서 2,000분 정도 참석을 예상하게 되면 거기에 대상되는 분들은 초청 대상자들 5,000분 정도한테는 그걸 안내를 해야 참석률이 그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박승진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신다고 치면 2017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했을 때 그렇게 와야지 되는데 2017년도 예산편성은 한 1,000매 정도면 충분하다고 해서 올렸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이것은?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그전에 편성된 편성기준 자료가 일반적으로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셨던 기존의 자료들을 그대로 예산편성 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작성됐던 것들이고요, 그 부분을 현실화시켰을 때에는 산출기준이 이 정도가 돼야 해당되는 비용이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일단은 여러 가지로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늦어져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지만 좀 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너무 지났으니까……. 다음은 86쪽 보시겠습니까? 아까 은승희 위원님께서 약간 질의하셨는데 전반적인 부분만 한번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설비 부대비가 3억 3,600에서 6억 1,800으로 올랐어요. 약 한 2억 8,00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그 중에 주로 큰 금액을 차지하는 게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협의회 및 관상복합청사 4층 리모델링하고 결국 구청사 중앙광장 개선사업 같은데 이 중앙광장 개선사업 내용을 봤어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나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바닥 타일을 교체만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조형물 설치를 하게 될 때 저희들이 업체를 통해서 알아본 바로는 예술적인 창작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한 개 설치 단가가 보통 500에서 800 정도 들어간다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포토존이라든지 그런 걸 갖다가,

박승진위원

지금 중앙광장을 주로 뭐로 쓰고 있죠? 현재 활용을 뭐뭐 어떤 형식으로 활용되고 있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행사 장소로 일단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행사 장소죠? 행사 중에서도 특별하게 단체들, 김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들 아니면 불우이웃돕기 자선행사 뭐 판매하는 것들 이런 것 외에는 크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없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불우이웃돕기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아니, 동별로 바자회 비슷하게 하는 것하고 이런 종류 외에는 크게 사용하지 않고 있지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개선을 했어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알뜰장하고 그렇게,

박승진위원

네, 알뜰장. 이렇게 개선을 했으면 똑같이 사용하실 건가요, 그렇다면?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똑같이 그건 염두에 두고 나머지 부분을 개선한다는 얘기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했을 때 과연 중앙광장을 가장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잖아요, 현재 우리는. 주로 왼쪽에 있는 문을 이용하고 있는데, 중앙광장보다 이용하는 게 적은데 결국 바자회나 앞으로 김장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문점이 듭니다. 이것도 추후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논의는 하겠지만 이렇게까지 들어가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똑같은데 자원봉사센터 1억 6,000에 대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직장어린이집을 이전하면서 그 유휴공간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평수가 얼마나 되죠, 공간이? 리모델링을 하는 공간이?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지금 관상복합청사 같은 경우는 380㎡가 되고요, 4층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한 200㎡ 정도 됩니다.

박승진위원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데 4층 리모델링 총 하려고 하는 데가 그러면,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두 군데를 다 하는 겁니다.

박승진위원

두 군데 200㎡하고 380㎡,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관상복합청사 같은 경우는 380㎡가 좀 넘고요, 그리고 4층 자원봉사센터 운영하고 있는 거하고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한 230㎡ 정도 됩니다.

박승진위원

이거 해서 1억 6,000 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두 군데를 다 공사하는 겁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 여기 보면 세 군데 입주한다고 했는데 한 군데는 청소미화원인가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환경미화원 노조사무실입니다.

박승진위원

거기는 그러면 하지 않고 4층에 같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관상복합청사에 같이 구성을 하는 겁니다.

박승진위원

380㎡ 내에 한다는 얘기인가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이 정도 들어가나요, 그렇게 됐을 때 금액이?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박승진위원

산출근거 좀 줘 보실래요? 어차피 1억 6,000을 했으면, 제가 받은 자료에는 산출근거는 없는 것 같은데 이 정도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한번 줘 보십시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리고 89쪽을 보시면 어떻든 간에 대외협력비가 생각보다 많이 인상은 됐습니다. 그리고 먼저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외빈초청여비가 있는데 작년에 2,000만 원 해서 올해 동일하게 했는데 작년에 썼던 금액들은 주로 불가리아 카잔루크시 장미축제 때 쓴 예산이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것만, 왜냐하면 제가 나중에 문화체육과 할 때 한번 여쭤보려고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외빈초청여비라든지 이것 말고도 우리가 3개, 동성구라든지 아니면 메구로구까지 같이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니까 그것 포함될 것 같은데 작년에는 주로 그쪽 카잔루크시 축제 때 초청한 것만 썼다는 얘기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메구로…….

박승진위원

메구로구하고 동성구,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동성구에서도 실무단 협의가 왔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 되면 또 메구로구에서 구청장님 방문하실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박승진위원

그건 추후에 우리 추경 때 따로,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편성된 내용으로 집행될 겁니다.

박승진위원

편성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니, 작년에 2,000만 원에 대해서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문화체육과 할 때 따로 물을 게 있어서 얘기했던 거고, 92쪽 보시면 직원워크숍이 있어요. 작년보다 배는 늘었습니다. 이유 좀 설명, 올해 어떻게 집행을 했고 어떻게 직원 워크숍을 했었고 왜 이렇게 네 번 정도까지 늘려야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일단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증액된 이유는 내년도에는 평창동계올림픽 개최가 됩니다. 거기에 참관을 할 예정으로 한 250명에서 300명 직원들 평창올림픽 참관 워크숍 비용이 5,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겁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5,000만 원 증액은 따로 평창올림픽 때 참관하려고 하는 거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게 거의 모든 구들,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다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만 특수하게 그런 겁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적어도 서울시 25개 구는 다 공히 같은 사항으로,

박승진위원

이 정도 금액으로?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해당되는 워크숍으로 참석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워크숍 참석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93쪽 맨 위에 보면 해외문화 비교체험 국외여행이 있어요. 2억 3,500, 이거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국외문화체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보다도 한 1억 6,900 정도 증액이 된 내용이고요, 그 증액사유는 올해 같은 경우에 추경 간주 예산을 받아서 직원들이 한 48명 정도가 그룹연수하고 기획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한 120명 정도를 지원해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올해 지금 집행이 다 된 건가요, 추경까지 다 해서?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올해 예산,

박승진위원

따로?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1개 그룹연수팀만 12월 달 중순에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팀은 그룹하고 기획연수 모두 다녀왔습니다.

박승진위원

따로 본 위원이 직원들의 연수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많이 가서 해외연수라든지 비교체험 같은 것 하면 저는 적극 찬성하고 증액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직원들을 골고루 좀 더 공정하게 선정을 해서 많은 사람이 가야 되는데 특수한 사람만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충분하게 그룹연수 같은 경우도 가능성 있게 해서 움직였는데도 불구하고 탈락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나름대로 총무과 입장에서는 공정하게 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많은 직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줘서 많은 비교체험 할 수 있게 한다는 건 좋은 취지 같은데 좀 더 이런 부분을 선정과정에서 공정하게 해서 직원들이 좀 더 불만이 없고 많은 직원들이 갈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계획을 할 때 일반적으로 그룹연수나 기획연수뿐만이 아니라 개인 직원들이 뜻을 맞춰서 구성을 해 오면 배낭연수에 대해서도 일반 기획연수만큼은 안 되더라도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배낭연수도 지원을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공정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좀 하셔서 불만이 없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리고 새내기 배움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작년에 신규자 역량 프로그램이었는데 바뀌어서 저희가 삭감시켰더니 새롭게 명칭을 변경시켜서 올라왔어요. 그렇죠,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명칭은 신규직원 프로그램 운영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뿌리 깊은 나무라는 직원 신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사업명을 제명을 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017년에는 신규자 역량 프로그램으로 했었는데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논의를 많이 거쳐서 좀 삭감해도 큰 문제없다고 판단해서 삭감을 했었는데 새롭게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니지만 과연 이렇게 꼭 올려야 되는지부터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 특히,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직원들이 가장 힘들고 어렵게 생각하는 게 조직에 적응하는 걸 가장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부서에 발령받거나 동에 배치되었을 때 어떤 일을 본인들이 하게 되는지 그리고 또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동이나 구청 조직이라는 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막연한 부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직원들이 업무배치 되었을 때 업무적인 내용에 대한 교육,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구청에 대한 소개라든지 동행정 운영에 대한 내용, 기본 공문서 작성은 어떻게 하는지, 지출이나 계약서류를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업무적인 실무적인 교육과 공무원들에 대한 자세,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의 어려움을 부딪혔을 때 상담할 수 있는 선배 직원들과의 만남 같은 것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으로 새내기 배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과장님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분명히 위원님들이 했던 얘기가 있고 중복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판단 하에서 움직였는데 새롭게 올라와서 한번 문의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추후에 따로 위원님들끼리 이야기 좀 하고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약간의 어떤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사 중앙광장 개선사업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이 있었는데, 개청을 언제 했죠, 우리 중랑구청이? 중랑구청이 개청을 언제 했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5월 16일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88년도?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88년도부터 지금 20년 동안 중앙광장 타일 손 본적 있어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타일 일부 보수는 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뭐,

최경보위원장

’97년 정도가 아닌가요,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97년도…….

보현

왕보현위원

’97년도?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97년도 하면 지금 몇 년 정도 지난 거죠, 중앙광장이?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한 20년.

보현

왕보현위원

20년 가까이를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거기 중앙광장의 타일이나 이런 부분을 전혀 손 본적이 없어요. 그리고 일부가 파손되어서 행사하다가 넘어져서 다친 경우도 몇 번 있었어요, 중앙광장에 대한 부분.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심의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전 타일을 싹 교체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 아니었어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일부보수예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아닙니다. 일부보수 아닙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전 타일을 싹 다 개보수하는 내용 아니에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지금 타일을 보수할 것인지 그 위에 데크를 씌울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개청 이후에, ’97년도 이후에 한 번도 타일에 대한 내용을 손 본적이 없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일부 파손되어서 행사하다가 넘어지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런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이 상당한 부분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아니에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본 위원이 자료 받기에는 그렇게 받았는데 데크나 벤치 약간 쉼터 구성하는 데 거의 9,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럼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거기에 모든 부분을 타일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 그것의 시설비가 상당한 금액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참고로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 사회복지센터 관상복합청사 할 때 냉난방기 있는데 요즘은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비용이나 교체할 때 교체하는 비용이나 따로 떼어서 다른 데 이전하는 비용이나 거의 비슷해요. 새것을 사다가, 왜냐하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상당한 부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냉난방기가 있다 그러면 냉난방기를 다른 데다 교체를 하잖아요? 그 교체비용이나 새로 구입해서 넣으나 별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체라는 것은 한 번 떼었다가, 떼는 비용도 들어가거든요, 추가적으로. 떼는 비용이 들어가고 다시 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거기다 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런 부분을 사실은 그런 일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놓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 교체할 때 그냥 위에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떼는 비용 그 다음에 교체하는 비용 이게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대부분 다 일반사회에서도 냉난방기 할 때는 그냥 내버려두고 떼어내고 그냥 교체를 다 해버려요. 왜? 그 비용이나 그 비용이나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이 냉난방기가, 직장어린이집 개청한 지 얼마나 되었죠? 혹시 모르세요? 그것도 거의 십여 년 된 줄 알고 있는데 냉난방기 십여 년 되면 이제 손볼 때도 되었고 손보게 되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요.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이렇게 면밀하게 확실하게 검토가 되어야지 그냥 실질적으로 관상복합청사가 냉난방 중앙공급에서 보내줘요. 보내주는데, 신내2동 동사무소에도 냉난방기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어디냐면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강당. 왜냐하면 냉난방이 중앙공급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있어요. 사이드 시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요즘 같이 추운 때. 저희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일찍 기체조나 이런 체조를 하기 때문에 별도의 냉난방기가 있어요, 거기에는. 왜냐하면 사이드 시간에는 중앙에서 전체를 다 돌릴 수,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 아침 8시부터 오후 몇 시까지 냉난방기를 사용합니다, 공고를 해요. 그 외의 시간은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관상복합청사에 들어가 있는 일반적으로 사용을 많이 하는 데는 자체 냉난방기가 다 있어요. 그런 부분을 참고적으로 하셔서 답변을 하시면 위원님들이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쪽에서 89쪽에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회협력지원 사업이 있어요. 전년도에는 314만 8,000원 이렇게 편성하셨다가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셨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국제우편비가 20회에서 30회로 늘어났고 또한 현수막이 2회에서 6회로, 번역료가 2회에서 3회, 통역비 2일 2회에서 4일 3회로 이렇게 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수당하고 의정비 주민여론조사 용역비 이것은 신규로 또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는데. 이것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국내외교류사업 추진에 대한 내용 중에 사무관리비 진행내용은 번역료가 가장 증액된 부분이 큽니다. 그런데 그것은 불가리아 카잔루크시에 대한 교류를 하다 보니까 불가리아 통역하는 것은 일반 중국어나 일본 일어에 대한 통역료보다 거의 세배 정도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방불하거나 우리나라에 방한했을 때 거기에 대한 통역비용에 대한 인상 부담이 증액이 된 부분이고요. 의정비 여론조사 용역비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건은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의정비 지급기준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지급기준액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를 하고 사전에 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 예산을 새롭게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 다음 쪽 90쪽의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이것도 1,0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하셨어요.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여기에는 아마 민간단체 우리가 보조하는 게 새마을 자총, 자율 또 바르게, 맞습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구민운동단체 말고도 일반민간단체에서 사업신청을 하면 36개 단체에서도 사업신청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단체가 29개 단체에서 더 늘어났나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지금 단체가 더,

조희종위원

현 단체가 총 몇 개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32개 단체가 지금 지원대상입니다. 56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56개 사업에 32개 단체 지원한다, 이 말이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조희종위원

사업이 56개 사업, 그리고 정년퇴임 공무원 퇴임식 개최에서 저희들이 전년도에도 아마 이거 논란이 좀 있었을 거예요. 퇴임식에 거의 퇴임하시는 분들이 행사에 참석을 안 하신다 그래서 꽃다발 증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 기념품으로 대체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금년에도 보니까 꽃다발, 금년에 아마 명예퇴직하실 분이 43명인 모양이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래서 꽃다발, 현수막이라든가 공로패, 물론 공로패도 있어요. 16만 5,000원 43명인데 꽃다발은 거의 국장님이라든가 과장님들 오시는데 일반직들은 별로 참석을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방법, 기념품으로 대체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퇴임식 행사 때 직원분들의 참석률이 굉장히 낮은 부분은 그것은 올해뿐만이 아니라 그전에도 고민이 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저희 총무과에서도 개선을 시키기 위해서 행사의 의미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여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분들 퇴임자 중에서 너무 간부직 중심으로 해서 퇴임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개선하고 직원들이 그동안 본인들이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가졌던 사진 같은 것을 스크랩해서 그런 부분을 동영상으로 띄워줘서 공무원 우리 누구나가 다 저런 모습을 가지면서 공직생활을 했다는 공감을 가질 수 있는 시간들도 만들고요. 그리고 또 가족들이 오게 되면 따로 식사 같은 것을 별도로 하지 않고 그 안에서 직원들하고 같이 다과회 같은 것을 개최하면서 행사를 진행한다든지 간단한 축하공연을 한다든지 해서 마지막 정년퇴임을 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본인이 공직생활을 한 부분에 대해서 가족이나 직원들하고 같이 공감하고 느낌을 나누고 갈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 쪽을 꽃다발이나 공로패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행사내용에 대한 부분을 의미 있게 둬서 개선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리고 전년도에 아마 예산을 500만 원 삭감했던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삭감했는데 금년도에 또 1,000만 원을 이렇게 증액편성 하셨더라고요. 무슨 애로사항이라도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행사비가 아무래도 좀 행사를 다양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행사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축하공연을 한다고 그래도 아무래도 사회는 직원들이 본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축하노래 불러주는 사람도 한번 초대를 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고 또 다양한 이벤트 같은 것을 할 때 거기에 필요한 다과비용도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올해에도, 그래서 작년에는 퇴임식 행사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금액이 너무 많았었는데 올해에는 그 금액이 부족해서 추경 때 예산을 좀 반영을 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퇴임자들께서 보람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밑의 쪽에 노정업무 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전년도에도 200만 원 삭감했던 부분인데 어떻게 이것도 무슨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애로사항이 있었으면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노사가 새로 출범을 한 시점도 그렇지만 그 이전에 공무원 직장노조에서 워크숍을 갖게 되면 직장공무원 노조 임원들만 참석을 하다 보니까 서로 소통이 잘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 직원들이 가장 노조 쪽에서도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게 어떤 속성으로 하게 되려면 어떤 행사를 하게 될 때 많은 관심을 가져서 일반직원들도 같이 참석하고 그래야 노조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직원들도 노조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지는데 그런 게 노조행사로만 끝나다 보니까 너무 행사가 단절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행사를 할 때 가급적이면 총무과 직원들뿐만이 아니라 일반직원들이나 관리자들도 같이 참여해서 노조워크숍 때 의견도 들어보고 저희 집행부의 어려운 점들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아주 속속들이 답변을 잘하신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90쪽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민간단체 지원을 할 때 법에 운영비 보조할 수 있는 기관이 세 곳이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타 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지원을 어떻게 보면 법에서도 특혜적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단체에서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여력이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을 하는데 좀 많이 상승을 했어요. 이제까지 구 재정이 좀 열악, 이것은 실은 구 재정이 열악하면 지원을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하던 게 1,200만 원을 증액해서 오셨어요. 해당 과에서는 어떠한 의견으로 이렇게 증액을 하셨나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일단은 운영비 지원에 대한 주된 내용은 인건비에 대한 지원입니다. 바르게 단체하고 자유총연맹에 대한 지원금액을 인건비에 대해서 바르게는 한 146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자총의 인건비는 한 130만 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새마을단체 같은 경우에는 중앙기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한 250만 원 정도를 지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근무 여건이 계속 되지를 않다 보니까 인건비 지원을 늘려줬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부분으로 각각 월 50만 원씩 증액하는 부분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요, 저희가 재정이 좀 여유가 있으면 더는 못 드리겠습니까만 문제는 저희가 재정이 상당히 어렵고 재정자립도도 낮고 재정자주도도 낮습니다. 안 드려도 무방하지만 드릴 수 있다는 근거 하에 드리는데 월 50만 원씩의 상승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금액 인상하시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 급여인상률보다도 훨씬 높은 인상률을 적용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역으로 생각했을 때 그 형평성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한마디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은승희위원

하시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일단은 단체에 대한 지원 금액의 인건비가 그전에도 조금씩 인상이 되었으면 저희들도 이렇게까지 대폭적으로 인상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항상 비용이 고정되어있다 보니까 이 단체를 운영하는 바르게나 자유총연맹 위원장들이 본인들이 그 비용을 사실상 여태까지 충당을 해왔고 또 그런 부분들이 단체를 운영하면서 회원들 간에 가장 큰 불만으로 나왔기 때문에 반영됐다는 점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당연히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인상을 하셨겠죠. 이유 없이 하셨겠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형평성 그리고 구 자립도, 저희는 따져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 잠깐 전일에 심의를 할 때, 비웠을 때 아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답변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 밑에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소송을 했었고 소송에 저희가 패소를 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2억 2,000만 원의 용역비를 투자하는 게 혹시 실현가능성이 없는 사업에 낭비성이 되는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행정복합타운에 대한 용역비를 편성한 이유는 사업비가 앞으로 행정복합타운을 추진하게 되는 내용은 올해 못 한다 그러면 내년이라도, 내년에 못 하면 그 다음 연도라도 이 사업은 누군가는 할 사업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추진하지 않으면 국토부에서라도 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추진을 하게 될 때 거기에 필요한 타당성조사나 아니면 타당성조사에 대한 용역비나 타당성조사에 대한 용역 의뢰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해서 그 사업 주체가 확정이 되었을 때 그 부분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진행과정에 의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당성조사에 대한 필요성을 지금 피력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이렇게 예산을 받으시면 의뢰를 하시는 시점이 언제 하실 것인가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지금 안을 생각하고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국토부에서 노후 공공청사에 대한 재개발사업 쪽에 대한 사업대상지가 우리 구가 12월 달에 확정이 되면 내년도 초에 타당성조사를 기본적인 것을 실시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국토부에 대한 사업대상지가 선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서울시에서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끝났을 때 대상사업에 대한 부분 쪽으로 건의를 하기 위해서 역시 상반기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해당 과의 집행 의지는 제가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12월 확정이 되면 참 좋겠지만 안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해당 과에서는 의지를 갖고 예산편성 요구를 하고 받으시는데 집행을 못하고 이월을 시킨다거나 또 불용이 된다거나 하는 경우에 대한 질책을 또 감사 때는 많이 결산을 하고 나면 드립니다. 이 사업이 타당성용역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이 예산편성 시기가 지금이 꼭 적기인가는 의문을 좀 제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 견해입니다. 그래서 좀 더 뭔가 가시적으로 할 수 있을, 이게 다 우리 세금에서 나오는 돈이잖아요. 정말 필요할 때 내년 추경에 이것을 요구하셔도 그때 구성되는 어느 위원님도 이것을 필요 없다고 하실 분은 저는 짐작컨대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2억 2,000만 원이 지금 편성을 하면 저는 과연 이게 해당 과에서 진행하시고자 하는 시기에 집행을 하실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타당성용역을 발주해야 되는 시점은 내년 상반기라고 하더라도 4월, 5월 달에는 사업에 대한 결정이 되든 안 되든 간에 타당성조사에 대한 기본적인 용역은 추진을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집행과에서는 그렇게 하시려고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동안에 쭉 보면 이 타당성조사 참 수차례 하고 잘 되길 바랍니다, 물론 전제는. 시행되지 않은 사업들이 참 많거든요. 도시개발과나 그 국에 있는 타당성조사의 내용을 쭉 몇 개년 간 것을 뽑아보면 타당성조사 해서 실행에 옮긴 율보다 했는데 못 옮긴 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하는 거예요. 시기가 과연 12월 지내보고 시에 협조를 해보고 그래서 뭔가 정말 가능성이 있겠다고 할 때 편성요구를 하셔도 저는 늦지 않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해당 과는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하시고자 하는 것을 저희한테 피력을 하시는 것이고 저희는 주민을 대신해서 예산을 심사할 때 시기가 뭔가 그래도 눈에 보이는 뭐가 할 때 그때 하시는 게 어떤가. 또 이 전에도 이것 이미 타당성조사 하신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그때는 타당성용역 비용을 편성하고 LH하고의 협의과정에서 LH에서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포함해서 하겠다는 전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도 그래서 그 편성된 예산은 나중에 집행을 안 하고 불용처리를 했던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부분 쪽에 대해서는 LH쪽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든지 간에, 아니면 서울시 쪽에서 사업을 추진하든지 간에 어느 쪽이든 이 타당성조사에 대한 용역결과물이 있어야만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될 수 있는 용역이 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LH에서 한 타당성조사에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LH에서도 진행을 못했습니다. 사업대상지가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용역시행을 의뢰만 하려고 했다가 실질적으로 그게 사업대상지가 되었을 때 진행하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매몰비용이 발생될 수 있는 부담 때문에 거기서도 진행을 안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게 선결이 안 풀어졌기 때문에 또 그것도 LH도 불용이 되었을 것이고 저희도 불용이 되었고 또 이 부분도 제가 그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시기를. 그러니까 저의 생각은 그렇다는 점을 과장님한테 전달만 합니다. 동료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공무원들 인사프로그램 다 깔려서 시행하고 있는데 특별히 공무직 인사프로그램을 따로 구성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시스템에서는 이게 안 됩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로 편성된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공무직 노조업무담당 관리업무 내용의 원활한 노조업무에 이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인사행정 분야 쪽으로 이전을 시킨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사업이 따로 통계목으로 나오면서 그러면 공무원 노조 당초 들어가 있던 데서는 이게 이만큼 삭감이 되었습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삭감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몇 쪽에 있죠, 그 삭감된 부분이?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올해 예산서 쪽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서에서는 그것 삭감된 부분을 보지 못했거든요. 어느 쪽이 그 부분이 삭감이 되었는지 삭감이 되고 사업이 이쪽으로 왔는지 확인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확인하시고 알려 주십시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95쪽에 보시면 원활한 노정업무 추진비에 130만 원 감액된 부분이 나옵니다, 일반운영비에서요.

은승희위원

95쪽 원활한 노정 여기서 130만 원 감액되고 이쪽에 와서는 1,500만 원이 늘어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게 어떻게 그렇게 계산이 될 수 있습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일단은 유지보수 비용은 다른 감액사유도 있겠습니다만 유지보수비용은 330만 원, 전년도 편성금액은 동일하고요, 거기에 DB 암호화에 대한 비용이 1,200만 원 더 늘어난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그동안에 쭉 해왔던 인사 프로그램은 지장이 있으면 안 되니까 기존에 해 왔던 프로그램이 있을 텐데 이렇게 따로 사업 나오면서 1,200만 원 증액이 되어야 되는 이 사업의 타당성을 제가 납득하기가 어려우니까요, 담당자께서는 따로 사업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드시면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시든지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필요치 않은 사업이라고 판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해당 과에서는 그렇게 해주십시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자료 갖고 설명 따로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밑에 대민활동비가 따로 나왔어요. 예산편성 기법상 이렇게 편성되는 게 맞아서 금년부터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런데 그동안에 구 재정 때문에 물론 법에서 주라고 할 수 있는 금액이 5만 원이었는데 저희는 쭉 3만 원으로 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전 직원이 다 5만 원씩 늘었어요. 이것은 방침이 있었습니까? 5만 원으로 하라는 방침이 있었습니까? 방침서 주십시오,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편성기준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것은 방침서가 있어야지 확인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예산편성 규정에 보면 특정업무경비는 미리 4년 단위로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언제 심의했습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그 내용은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65쪽에 특정업무경비 지급대상과 금액 결정은 과반 이상의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년 단위로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거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해서 하셨다는. 그렇게 근거가 없으면 이것 지급이 어렵습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일단 저는 작년에도 그랬듯이 업무추진비를 좀 과다하게 인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시간이 길어지니까 얘기하면 다시 얘기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발맞춰서 한번 보시면, 95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정년퇴임식 행사운영에 있어서 1,000만 원 하셨어요, 그렇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

작년에 얼마였었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500만 원이었습니다.

박승진위원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왜 800만 원이라고 자료가 왔습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그것은 추경에서,

박승진위원

300만 원 했습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업무추진비에 대한,

박승진위원

300만 원 해서 다른 것은 추경 안 넣더니 왜 여기는 추경 넣었어요, 보통 식으로 하면? 현재 지급기준이 10월 31일자 정도 줬나요, 추진비 그 자료를 줄 때, 사용 여기 보면 이것은 7월 5일까지밖에 사용을 안 했으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올해 정년퇴임식 행사가 하반기 것은 아직…….

박승진위원

네, 7월 5일 자로 줬으니까, 그러면 추경 때 300만 원 해서 800만 원이라는 얘기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박승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표창 부상금이 100만 원이었죠, 작년에 1인당?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200만 원 올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아무래도 퇴임식 행사할 때 그전에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포상금을 200만 원씩 주다가 그것을 100만 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박승진위원

누가 조정 했죠, 어디서?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한 3년 정도 경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집행부에서 조정한 거죠? 집행부 자체에서 한 것인가요, 아니면 의원님들이 따로 너무 많다고 해서 삭감만 시킨 건가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내부적으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박승진위원

그렇죠, 내부적으로 조정한 거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박승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감정치유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집행내역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현재 우리 10월 31일자로 얘기하겠습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몇 페이지,

박승진위원

95쪽 밑에 조직활성화를 위한 후생복지 사업에서 감정치유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거기 조직활성화,

박승진위원

10월 31일까지 집행이 어떻게 됐었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현재 금액 예산 다 집행됐습니다.

박승진위원

됐어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박승진위원

10월 31일자까지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11월까지 저희들이 행사를, 그러니까 상담치료를 11월 달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박승진위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은, 감정근로 치유프로그램 운영한다는 것은 연중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박승진위원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대상자를 선별해서,

박승진위원

선별해서,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 대상자에 대해서만,

박승진위원

그 시기가 그러면 언제 정도 하는 거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저희들이 9월에서 11월 달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박승진위원

9월에서 11월 달까지, 그런데 본 위원한테 온 자료는 10월 31일까지 해서 집행률이 0％였어요. 그러면 언제 다 집행한 거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10월 말에,

박승진위원

아니, 10월 말이라고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10월 말일까지, 10월 31일자까지 해서 집행률이 0％로 왔다니까요, 본 위원한테 자료가.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그때는 하여간 지출이 되지는 않았던 사항입니다.

박승진위원

11월 달에 다 지출한 건가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교육이 끝,

박승진위원

얼마 정도 했죠, 지출을? 몇 명에 대해서 얼마 정도 했습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930만 원 집행됐습니다.

박승진위원

930만 원?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박승진위원

몇 명 하셨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40명,

박승진위원

40명 정도, 이것 한번 세부자료 좀 줘보시겠어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박승진위원

주시면 이것은 왜냐하면 작년에 1,000만 원 예산을 했다가 올해는 2,92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있을 것인데 지금 40명 정도 하셨다고 그래서 40명이서 한 1,000만 원 정도, 930만 원 정도 지출했다고 하셨는데 예산을 보니까 80명 정도 하시는데 금액이 그러면 인상된 것 같네요, 1인당 금액들이. 그 세부자료를 주시면,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자료는 한번 따로,

박승진위원

네, 따로 이 세부자료 주시면 제가 따로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겠습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감정치유프로그램은 저희들이 힐링캠프만 운영되었던 게 아니고요, 상담 치료받는 것은 보건소 쪽에서 사업을 올해까지는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보건소에서 올해만 운영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감정치유프로그램비를 저희들이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증액한 내용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보시면 91페이지 교육훈련이 있어요. 그러면 92페이지로 넘어가서 쭉 있는데 작년에 인원도 많이, 외부기관 교육훈련 경비가 보통 30명이었죠, 2017년도 것에서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외부기관 교육경비 쪽에…….

박승진위원

네, 일단 이것 30명이었는데 100명으로 늘었어요.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총 보면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큰 틀은 교육훈련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느끼고 있지만 2017년도 예산에 비해서 2억 9,300만 원, 한 3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으니까 약 50％, 47〜48% 정도가 증액이 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한 40％ 정도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중에 보면 여러 가지 금액 차이도 있고 인원 차이도 있는데 가장 큰 게 외부기관 교육훈련 경비에서 9만 원에 100명을 올렸는데 2017년도에는 30명 정도가 충분했다고 판단해서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왜 이렇게 100명까지 해야 되는지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산교육이나 통신, 세무 그런 교육들을 별도로 편성을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다 외부기관 교육경비에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상인원을 30명에서 100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 자료 한번 줘보실래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작년에 2017년도에 편성한 여러 가지 했던 것을 합쳐진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 밑에 보면 5급, 6급 장기교육과정 교육비가 있어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박승진위원

보셨죠? 그런데 2017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안 했었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편성 안 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갑작스럽게 5급이 한 명, 6급이 두 명 해서 이렇게 교육비를 잡아놨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외부교육기관의 대상을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해서 대상자는 5급인 경우에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1년 단위로 위탁교육을 시키게 되는 것이고요. 6급인 경우에 서울시 인재개발원에 6개월 단위로 위탁교육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교육비가 좀 들어가나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박승진위원

이렇게 해야, 그러니까 기존 2017년도에는 안 했는데 2018년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새롭게 시작한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다른 구에서는 참여를 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만 참여를 안 하다가 내년에 참여한다는 얘기인가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1년 동안 한 명, 두 명을 따로따로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왜 갑작스럽게 안 하다가 내년에 하시는 거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아무래도 장기교육에 대한 직원들 수요 의견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그전 5급 같은 경우에 인력을 운영할 때 구에서는 사실 인력이 장기교육을 가게 되면 공백에 의해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업무 부담에 대한 관점뿐만이 아니라 직원들 역량강화 쪽에서는 인력을 장기교육도 그런 교육을 통해서, 또 외부기관과의 교류나 역량강화 쪽 측면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박승진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취지는 이해합니다. 오비이락이라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굳이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 교육비라든지 여비, 또 장기교육과정 여비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거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박승진위원

왜 내년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치면 미리 좀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우려가 섞인 질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아 봤는데 외부기관 위탁교육 말씀하신 대로 인재개발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데 왜 굳이 내년에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지 참 의심스럽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따로 답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본 위원 생각은 그렇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없으세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따로 드릴 말씀 없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92쪽 동료 위원님 질의에 본 위원은 잠깐 보충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기관 교육훈련 인원을 100명으로 하셨고 좀 전에 답변하실 때 통계목에 나열하지 않은 다른 교육을 통합하셨다고 했는데 ’17년도에 세무교육 두 분, 전자통신 여섯, 넷 이래서 포함해도 열 분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게 서른 분으로 잡고 있던 계획을 갑자기 100명씩 했다는 것은 과하게 너무 산출하시지 않았느냐는 견해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자료 주시기로 하셨으니까 그건 자료를 좀 보고 판단을 하겠고요. 5, 6급 장기교육과정도 타 구에서 시행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다, 이렇게 답변하신 건가요,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몇 개 구나 이렇게 하고 있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그 현황자료는 한번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당연히 그거는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타 구에서 한다고 우리가 물론 좋은 것은 먼저라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5급이라 하면 사무관, 한 부서를 책임지시는 분인데 그러면 이렇게 한 분을 장기교육을 보내시면 그 부서의 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 건가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교육기간 동안에는 부서 기관장으로, 부서장으로 있지는 않습니다. 교육만 가시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5급이 교육을 가게 되면 그분이 맡아야 할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부서는 맡지 않은 상태로 가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정원 규정을 또 개정을 좀 하실 건가요, 그 직렬을? 지금은 부서에 딱 맞게 있고 우리 인사규정 보고하실 때 도시기반이 존속기한이 넘어지는 것에 따라서 장기계획에도 ’19년에 한 명 주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5급을 이렇게 한 분을 보내면 한 분은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정원 조정은 그 부분 쪽에서는 들어가야죠.

은승희위원

그러한 직급,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교육은 별도정원이라 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쨌든 사무직 직급이 한 분 늘어나는 거잖아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별도 정원으로 잡혀서 1년간 유예되는 겁니다. 정원이,

은승희위원

예컨대 승진에서 5급으로 인정이 됐어도 별도 정원으로,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저희가 퇴직 공로연수 들어가는 분들하고 똑같은 별도 정원으로 잡혀서 교육 1년 장기연수는 별도 정원으로 잡혀서 정원 외로 잡히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어쨌든 현재 인원보다 한 분이 더 있는 거잖아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렇죠, 숫자는 그렇죠.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새로 승진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보내실 계획인 건가요? 아니면 올해 되신 분을 대상으로 보내실 계획인가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거는 저희가 선정 과정에서 교육 대상자가 행자부 지침이 있거든요. 그 나이라든가 그 다음에 경력하고 이런 것 다 해서 보내고 신규 승진자는 아마 제외 대상인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5, 6급 장기교육 보내는 의미는 뭐예요? 배워 오셔서 우리 구 행정에 큰 도움을,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렇죠, 전문성 역량 강화해서 구 행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교육을 보내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신규 승진자가 가셔야죠.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런데 그 선정기준에 신규사무관 승진자는 승진 임용자 과정 교육을 갔다 오고 이런 교육이 대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 교육훈련 기준 지침에 아마 신규 승진자는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신규 승진자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경력이 낮은 분이 가셔야지 우리가 목표를 이룰 텐데,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렇죠. 그리고 또 정년 이삼 년 정도 남은 사람은 제외되고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왜 예측건대 그럼 이삼 년이라고 한다면 한 삼사 년 남겨 놓은 분이 가실 것 같은 예측이 드느냐 이거죠. 저는 이거에 따라서, 따로 5, 6급에 따라서 외부교육을 함으로 해서 총 소요금액이 과장님, 지금 얼마예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5급 같은 경우에는 3,600만 원이고요,

은승희위원

저희 지금 이 부분만으로 해도 그냥 주먹구구로 계산해서 이게 5,000만 원이 넘어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 교육,

은승희위원

이분 대상으로만. 지금 5, 6급 하는 걸로 해서만도 5,000만 원이 그냥 눈으로 앞에 천 단위만 계산을 해도 그렇습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일단은 교육비가 5급인 경우에는 1,100만 원, 국제화 교육여비 700만 원, 일반 교육여비가 1,800만 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3,600만 원입니다.

은승희위원

6급도 가시잖아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6급은 또 별도로 1,000만 원 정도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요. 6급도 다 지금 그만큼 들여가는 거고 이분들 교육 가도 보수는 또 그만큼 다 드려야 되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거는 나갑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금액만 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구가 떠안아야 되는 거는 이분들 1년 급여, 교육 급여, 여비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자세한 계획 없이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역시 바람직한 요구 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내부적으로 세우신 계획 있으면 이것도 자료 주십시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계획서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가 적정한지 판단을 좀 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93쪽의 직원교육센터가 정확히 어디죠,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직원교육센터는 관상복합청사 지하 1층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여기 새내기 배움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가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일단은 현재 구성된 기본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구성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한 강사는 직원들이 중심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업무에 대한 팀장이나 아니면 전문 담당 직원들이 맡고 있고요. 외부강사도 한두 명 정도 초청을 해서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이것은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뿌리 깊은 나무가 뭐예요? 그래서 왜 여기는 강사 원고료를 드려야 되는 거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해당되는 직원들에 대해서 강사료를 직접 주지는 못 하고 있고요. 본인들이 강의 자료를 준비할 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강의자료 준비비용으로만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통계목 제목이 이렇게 나오면 좀 안 될 것 같네요. 뿌리 깊은 나무라는 데서 강사가 오시고 그분에 대한 원고료를 드린다,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직원들이 강의하는데 그분들한테 강사료를 지급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분들이 준비하는 원고료를 이렇게 드리겠다, 이게 맞나요, 제가 말씀드린 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아니요, 강사료를 못 드리겠다는 게 아니고요, 강사료를 따로 직원들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업무와 관련돼서 실제로 자기 분야를 강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사료를 줄 수는 없고요. 직원들이 강의를 할 때 그냥 구두상으로만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자료를 수합하고 강의 자료를 만들어서 직원들한테 배부를 해줘야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2회 계획인데 한 번에 약 150만 원씩 원고료를 주시겠다는 거네요, 그분한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직원이 한 분만 되는 게 아니고요, 분야별로 되기 때문에 한 11명 정도 해당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예산서 보세요. 원고료 2회 드리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뿌리 깊은 나무가 상반기, 하반기 구성돼서 운영을 하고요, 구성될 때마다 강의를 직원들이 한 10명에서 11명 참여해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은승희위원

세부계획서 주세요, 산출내역.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자료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94쪽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직원 휴양소 운영을 하는데 주말 휴양소를 새로이 늘려서 운영하실 계획인 것 같아요. 이거는 주민복지 차원입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아예 배려 차원인 겁니까? 주민 요구사항입니까 배려사항입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직원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아, 그건 알죠. 그런데 지금 있는 거 갖고 운영하는 것 이외에 주말 휴양소 운영하시겠다고 지금 7,600만 원과 콘도 구매비 1억 8,800만 원 이렇게 드는 거 아닙니까, 지금?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이게 직원한테 복지를 드리는 차원에서 총무과에서 먼저 계획하셔서 요구하신 건지, 아니면 직원께 의견수렴을 했을 때 우리 구에서 이거는 좀 더 해주는 게 좋겠다는 의견에서 나온 사업인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휴양소 시설을 운영했을 때 직원들의 가장 큰 불만이 주말에 이용하기가 대단히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청을 하려고 해도 해당되는 이용신청 기간에 사전에 예약접수 하기 어렵다는 게 직원들 휴양소 시설 이용할 때 가장 큰 불만이었고요. 그리고 노조에서도 현재 갖고 있는 휴양시설 규모 가지고는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휴양시설을 이용할 때 어렵다는 부분에 대한 의견도 있어서 같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의견 수합하신 자료 있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노조,

은승희위원

근거 없이 이렇게 2억 원이 넘는 돈을 증액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어느 근거에서 요구했는지 저희가 자료를 봐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 콘도 회원권은 제가 시스템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번 이렇게 구매를 하면 이용 가능 횟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연간 30일 기준입니다.

은승희위원

연간 30일을 쓸 수 있는 거고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용료는 저희는 매년 지불하는 겁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이용료는 거의 객실 이용료만큼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아니, 회원권을 구매하면 영구 소유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는 연간 또 어떻게 이용료를 지불, 회원권에 대한 돈을 저희가 더 드려야 되는 건가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보유는 20년 동안 보유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20년 보유하신다는 거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대상지는 이미 물색해 놓으셨나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그거는 수요조사를 좀 더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있는 이용 콘도 시설보다 더 늘려서 전남 쪽이나 아니면 제주도 쪽도 추가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직원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것도 사전에 좀 하셨으면 좋았을 건데 이제라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콘도회원권 구매 1억 8,800만 원은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내년도에 구입하면 20년간은 더 추가로 들지 않는다는 거죠,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역, 휴양소 현황을 좀 주십시오,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앞에서 동료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직 활성화는 자료 달라고 했고요. 96쪽부터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인력운영비의 거론을 몇 년째 해 왔고 조금은 체계가 잡혀가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금년도 집행내역을 보고 내년도 사업예산 편성을 제가 기준을 삼을 수밖에 없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집행내역을 잠깐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금년도 인력운영비 총괄금액에서 집행하고 나면 잔액이 얼마 정도로 남을 거라고 지금 예상하십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한 2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금년도에도 인건비 지급하고 나면 총무과에서 남는 잔액만 현재 예상 가격의 자료를 해봤더니 본 위원이 계산한 바로는 23억 8,000만 원이 남습니다. 자, 그러면 내년도 요구금액 총무과에서 전반적으로 조금 더 정밀하게 들어가서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늘 결산 때 말씀을 드리지만 인건비에서 몇 십 억이 남거든요, 불용이 되거든요. 안정적으로 가시는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작년 연말에도 참 많은 논의 끝에 일부 삭감을 하고 드렸는데도 ’17년도도 지금 총무과 것만 24억 원 정도가 남아요. 불용이 됩니다. 그럼 내년도도 저희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항목별로 다 이렇게 열거를 할까요, 아니면 해당 과에서 금년도 집행내역을 좀 보시고 내년도 계획을 좀 보시고 자체적으로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계수조정까지 해 오실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제가 또 건건이 다 비교를 해드려야 될까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올해 2017년도 불용 예정액 23억 원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편성기준안 가지고 내년도에 불용 예상금액은 10억 원 아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지금 ’18년도 거는 10억 원 아래로 예상하신다는 건가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총무과 것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요, 점차 줄기는 하네요, 만약에 그렇게만 된다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까 싶기도 합니다만 일단 그 부분은 과장님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 드릴 것은 금년도 초과근무수당 집행내역을 좀 봤습니다. 과장님, 저희 금년도 초과근무수당이 지금 방침은 50시간에 15일 이상 근무했을 때 10시간 해서 60시간으로 기준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초 그렇게 계획했던 금액을 훨씬 초과해서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그건 알고 계시죠,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일단은 초과근무수당은 현재 집행률만 가지고 따져서 얘기하면 95% 이상 편성을 해야 지급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편성률을 95%로 절대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초과근무에 대한 부분은 직원들이 억제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나눠서 다른 사업 쪽에 같이 공유해야 된다는 부분 쪽에 인식이 넓게 퍼져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은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한다든지 그런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근무에 대한 내용을 조정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현실적으로 반영해서 다 초과근무수당을 실지급비용으로 반영했을 경우에는 공직사회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보는 그 부담도 또한 감안하지 않을 수 없어서 거기에 대한 지급률을 올해보다는 조금 더 늘려서 편성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실제 지급률로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금년도, ’17년도 지급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17년도는 거의 95% 되게끔 지급을 하신 모양이에요. 작년 계획은 75% 잡으셨죠, 예산서에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누가 보면 우리 중랑구는 상한선을 75%로 지급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실제 지급은 거의 90% 이상을 하셨어요. 그렇죠,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예산이 원래 계획했던 거에서 약 10억 원 정도가 부족했어요. 즉, 다르게 이야기하면 좀 전에 총액 인건비에서 23억 원의 불용액이 남을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원래 계획대로 했으면 거기에 10억 원이 더 남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그 10억 원이 지금 다 어디로 들어갔냐면 직원들 초과근무수당에 들어갔습니다. 이거 주무 과에서 관리감독 좀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어느 지금 공직기관에서 초과근무수당을 95% 이렇게 지급하는 기관이 그렇게 많나요, 이렇게 어려운 경제에. 그러면 눈속임을 하지 마시고 예산편성에 95%로 잡아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세요. 예산서에는 75% 상한 기준 정해서 지급하겠다 해 놓고는 실제로는 95% 지급하는 거, 이거 주민들 눈속임하시는 거예요, 제가 직원들 지금 배석해 놓고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송구하기는 하지만. 내년에도 5% 늘리셨어요, 80%로. 이것도 지금 주민들 보기에는 참 이해하실지 궁금합니다만 초과근무를 하시니까 이렇게 관리하는 과에서는 5% 늘리셨겠죠. 그렇게 해서 증액된 게 지금 얼마인 줄 아시죠,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3억 7,0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또 우리는 다른 데서 남은 금액에서 한 10억 원을 더 갖다가 내년에 지급하실 거예요,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한 6억 원 정도 더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아, 이 금액에서 아예 6억? 그러면 초과근무수당으로 50억 원이 나가는 거예요, 50억, 총무과 것만, 다른 과 봉급 따로 기준 하는 데 빼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전체 직원들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여기 시간외근무수당 편성……. 아, 전체 직원 것 느는 게 6억 원 정도 늘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신다는 거예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초과근무수당이 그래서 규정이 1일 4시간 이상을 해도 4시간까지만 주고 월 57시간은 초과하지 못 한다, 이렇게 법에도 되어 있고 관리감독 철저히 하시고 그냥 복리 차원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 주민들이 보시는 시선도 의식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떳떳할 수 있는 그런 수당 지급이 저는 됐으면 합니다,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생각 같아서는 다른 데서 또 10억 원 가지고 오실 거니까 저는 예년처럼 5% 원래대로 돌아가시는 게 어떤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율을.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타이트하게 짰습니다. 인건비 부분 쪽에서 그렇게까지 10억 원 정도 전용 인건비 부분에서 초과근무수당이 나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자료에서는 금년에 10억 원이 그쪽으로 왔단 말입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일부 올해는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것도 총무과 것만 그렇습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전체 직원께 다 그렇게 사용이 된 겁니다.

은승희위원

아니요, 지금 총무과 것 제가 받은 거에 금년도 예산은 39억 원 이었어요, 초과근무수당이. 그런데 지금 지급 이미 10월 거까지 받고 11월 12월도 다른 달과 유사하게 했을 때 총 지급액이 얼마냐면 47억 원이에요, 초과근무수당.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초과근무수당이 전체 인력에 대해서 39억 7,500만 원이 2017년도에 편성이 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된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 편성된 초과근무수당이 전체 직원 대상이었다고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은승희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아, 동사무소, 자치행정과는 제외,

은승희위원

인력 따로 하는 데 다 따로 했어요, 과장님. 이것 총무과만 10억 원 더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억 원 깎아도 또 다른 데서 10억 원 갖고 오실 것 같다고요, 내년에도. 그래서 참 이게 고민이 많습니다. 이거 5%를 인상하고 가는 걸 인정해 드리는 게 맞는지, 어차피 다른 데서 또 갖다가 그만큼 쓰실 건데 그냥 원래 기준대로, 주민들 보기에 차라리 원래대로 준다고 하고 5% 삭감하고 가야 되는지 고민이 실은 많습니다. 해당 과도 좀 고민을 하셔서 계수조정까지 의견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10억 원이 뉘 집 곳간에 있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96쪽에 있는 상여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근수당이 원래 지급이 연간 2회 지급하시는 거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이 규정에 나와 있는 규정대로 하면 근무연수에 따라서 지급 퍼센티지도 다릅니다. 맞죠,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이 규정에 보면 최소 5%에서 50%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 이상을 넘지 못 하죠,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저희는 90% 계상을 합니다, 여기에. 아무리 최대로 잡아도 2회를 보고 해도 90%로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저가 5%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직원들, 즉 낮은 퍼센티지로 가져가는 직원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게 90%로 잡는 것은 좀 과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작년보다도 1억 2,000만 원 정도 감액시킨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감안하셨어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율은 지금 같고요, 어쨌든 과표에 있어서 인건비 차이가 있기는 한데 아무리 제가 가지고 있는 산술식으로 해서 전체 직원 정근수당이 5%에서 50%인데 이게 기준으로 놓고 보면 약 25%, 30%라고 놓고 봤을 때 맥시멈으로 잡아도 60%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것도 해당 과에서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이거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라 그렇습니다. 제가 임의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규정에 5%에서 50%까지 지급하라고 되어 있고 연 2회 그러면 평균으로 잡으시면 저는 될 거라고, 그게 합당하다고 보는데 과에서는 지금 90%로 산정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것도 해당 과에서 논의를 계수조정 전까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가능하시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리고 가족수당에 있어서 배우자 수당도 조금 요율을 높이셨어요. 이것도 근거를 좀 주시고요, 0.65였는데 0.75로 지금 높이셨고요. 직계비속도 이렇게 구분을 하셨는데 저는 직계비속 기준금액을 다 찾지 못했어요. 3자녀 이상 할 때 작년까지만 해도 8만 원이었고 2자녀 뭐 통통 묶어서 했다가 지금 이렇게 구분을 하셨는데 제가 찾아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이거 지급금액 기준을 찾아볼 수가 없었으니까 이거 총무과에서 기준이 있어서 했을 것 같아요. 이 기준도 좀 저에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 보시겠습니다. 총무과에서 편성하는 세 번째 의료업무수당에 수의사가 있다는 것은 제가 작년에 질의를 드려서 알았고요. 총무과에서 편성하는 간호직은 누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하신 겁니까, 한 분에 대한 편성 하셨네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이 내용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제가 수의사는 따로 임기제 있다는 것 작년에 들었는데 간호직 부분은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 밑에 전문직위 수당에서 이 부분이 5급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5급 이하이기 때문에 5급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6급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확인해서 증명해 주십시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리고 여기 사회복지업무수당 공무원한테 드리는 100명 계상분이 총무과에서 계상한 분이기 때문에 이게 본청 근무하는 직원이셔야 되거든요, 그것도 6급 이하. 맞죠, 과장님? 100명 계산 산출 해당과 정확하게 인원 산출하셔서 이것도 자료제출 하십시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육아휴직 수당 20만 원 느는 것도 이게 근거가 있습니까? 이것도 근거 좀 주십시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업무대행수당이 또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건 누구, 45명인데 어느 분들 드리는 거죠? 신규로 편성하셨는데.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대행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관련된 규정 제14의2에 보면 병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공무원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지급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전에 저희 일반안건 처리할 때 과장님 답변 중에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저희는 아직 구 재정상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지금 이거 올라왔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휴직하는 분들 업무대행을 하는 분들한테 드리는 계획은 장기적으로 갖고 있는데 우리 구 재정상 아직 검토 단계지 시행은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는 실제로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일단은 일반안건 말씀드렸을 때 위원님 질문사항이 직원이 그러니까 검사를 받기 위해서나 병원에 갔을 때 자리를 비우게 되는 경우에는 그게 하루 갖고는 안 되니까 조금 더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씀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대직수당을 검토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검토해 보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까지는 편성을 못 했어도 지금 이 부분은 그러면 어느 부분까지 2만 원씩 지급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업무대행을 하신 분들께 이걸 지급하시겠다는 겁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이거는 장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3개월, 6개월 이 정도 범위까지는 출산 휴가라든지 아니면 병가를 냈을 때 그 정도까지는 자리를 비웠을 때 지급대상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 분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대체인력 비용도 따로 편성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도 부족한 부분을 이것으로 보완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력이 충원되지 못했을 경우에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다 지급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그렇겠습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인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진행이 될 겁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연가보상비가 15일이 다시 됐습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 알기로 중랑구 15일이 많다는 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12일로 줄이신 것으로, 자체적으로 줄이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게 다시 15일로 올라왔어요. 무슨 사유에서 올라온 겁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일반적으로 직원들 후생복지 내용 쪽에서 실제 근무수당 쪽에 대한 내용들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고요. 근무를 하고 난 다음에 본인들이 대체휴무나 특별휴가를 가고 나면 실질적으로 연가 잔여일수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한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로 상향을 시킨 내용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 사업인 거는 제가 알고요, 우리 중랑구가 몇 해 동안 최대로 15일간을 지급하고 있던 게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1순위로 많기 때문에 다른 후생을 하면서 연가보상일수는 저희가 줄이라고 요구를 한 게 아니고요, 의회에서 줄이라고 요구했던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12일로 조정을 하신 지가 몇 년 안 돼요. 언제까지 15일 하다가 12일로 줄어든 해가 언제입니까? 우리 예산팀 와 계실 텐데, 12일로 줄어든 해가 언제입니까? 이거 얼마 몇 년 안 돼요, 12일로 줄어든 해가. 그런데 이게 지금 불과 몇 년 안 되고 다시 원상 복구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지적에서 좀 벗어났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구 재정이 이제 그만큼 드려도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국가 정책으로 보면 연가를 금액으로 받아가지 말고 연가를 사용하게 하라는 게 국가정책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오히려 연가보상비를 늘려요. 이건 국가정책하고 반대로 가시는 거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연가 일수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 구에서 시행되는 부분도 같이 고려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타 구 제가 알죠. 저희 줄일 때 타 구 조정해서 줄이셨잖아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지금은 다시 또 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아니요, 그건 타 구 봐야 되고요. 저는 타 구도 중요하지만 이건 우리 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 타 구에서 지급 안 할 때 15일을 최대로 하고 있다가 그것도 집행부에서 줄이겠다고 의지를 강하게 표시하셔서 줄였었는데 이게 다시 불과 몇 년 만에 원상복구한다? 이거는 좀 납득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예산팀에서 좀 협조를 하셔서 각 구의 내년도 연가 보상일수 얼마로 편성하셨는지 협조 요청하셔서 자료 해서 주시고요. 금년도 몇 년 며칠씩 했는지 그거는 총무과에서 자료 수합해서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건 가능하시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여기까지 우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보현

왕보현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20분 지났는데 14시 30분까지 하시죠.

최경보위원장

네,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99쪽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99쪽 하단 부분에 있는 전문임기제 급여 계상을 하셨는데 이분 임기가 언제까지이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1년입니다.

은승희위원

언제부터 1년?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계약한 날로부터 임용, 2018년 6월 30일까지가 채용기간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상은 1년 걸 하셨어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임기가 끝나고 나면 새로 채용인력은 계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그건 모르죠, 아무도. 현재 있는 분의 급여만 책정을 하셔야죠, 있는 분의 임기까지만. 그 나머지는 그 다음이죠. 채용이 안 되면 불용이잖아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일단 인력은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이분은 선출직 임기하고 같이 하시는, 법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임기까지만 일단 계획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공고하고 다시 채용하고 하는 건 그 다음 자치단체장 권한이거든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예산은 인력을 운영할 계획에 맞춰서 세우는,

은승희위원

’17년도에는 따로 예산 계상하셔서 채용하셨어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그때는 임용계획에 대한 내용이 내려오지 않았던 시점입니다.

은승희위원

어쨌든 없는데도 운영하셨잖아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채용기준에 따라서…….

은승희위원

그래서 이분의 급여나 이분으로 인해서 뒤에 다 전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은 저는 남은 잔여임기기간 동안만 책정하고 가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 또한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과는 6월까지 기준으로 해서 급여산출을 다시 한 번 해 오세요. 그렇게 결정됐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자료요구를 하는 거니까 6월까지 분으로 해서 계산을 다시 계상해서 한번 주십시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를 주십사 하고 한 게 아직 안 온 게 있는데 저희 조례에 청원경찰이 몇 분으로 되어 있으시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3명으로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근무는 몇 분이 하십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구청 총무과에 두 분 공원녹지과에 한 분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청원경찰을 뽑는 목적이 있어요. 청원경찰이 채용될 때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인력이라 그러면 규정을 달리 하셔야죠. 청원경찰이라는 건 어떤 거죠,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청사 시설물 관리나 아니면 방호 그런 목적으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3명까지 인력 채용해서 운영을 하시다가 그 인원이 다 소용이 없다 하면 요즘은 강제퇴사 규정을 적용하기가 만만치 않으니까 이 또한 규정을 개정해서 적합한 공원녹지과에서 계속 수용을 하시겠다고 하면 공원녹지과로 이관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청원경찰직으로 있으셔도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공원녹지과에서 청원경찰 운영하는 내용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근무규정하고 운영기준이 맞는지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총무과에만 확인하고 싶은 건 현재 청사 관리하고 하는 데 필요한 인원은 두 분이면 되셔서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인력이 타 부서에서도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지원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세 분이 필요한데 두 분이서 어쩔 수 없이 운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두 분이서 운영이 가능하신 거예요, 청원경찰분이?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인원은 세 분도 있으면 좋지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모셔와야죠. 모셔와야죠, 그러면. 자칫 다른 이해관계의 시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운영을 왜 하시는 건가요? 저 아니고도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했던 걸로 그동안 아는데 개선되겠거니 하고 기다렸는데 금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총무과에서 세 분으로 계상하시고 그거에 대한 보수규정 다 맞춰서 계상하시고 다 하셨는데 정작 한 분은 전혀 다른 곳에 가서 다른 근무를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청원경찰에 맞는 모든 보수나 복지나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이 해 드리고요. 이건 맞지 않죠. 다시 내부방침을 받으시든지 계수조정 때까지 청원경찰 세 분을 청사 내에서 운영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한 분을 정말 타 과 소속으로 해서 운영을 하실 것인지 방침이라도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은승희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 따로 말씀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당초에,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은승희위원

국장님, 제가 답변하시라고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할 일이 많아서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저도 할 얘기가 있는데.

은승희위원

그럼 국장님께 물었겠죠, 제가. 100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과장님? 일례를 보면 청원경찰분들의 정근수당 가산금이 있습니다. 이건 공무원들에 한해서 받을 수 있는 수당이죠? 그렇죠,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정근수당은,

은승희위원

가산금.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청원경찰도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청원경찰이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니까 계상을 하신 건데 공원녹지과 기간제근로자들 이거 받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기간제근로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은승희위원

안 되죠? 그래서 업무분장 정확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청원경찰이 하는 업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고 말씀하신 자료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100쪽 보시면 시간선택제임기제에 관해서 인원도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총액도 ’17년도에 2억 원 정도로 운영을 하시다가 지금 7억이 됐습니다. 어떠한 변화가 있어서 이렇게 많은 증가가 있었습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간선택제임기제는 구청 사업을 하면서 인력을 충원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사업적 성격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업무가 중한 부담을 줄여주고 지역의 주민들이 일자리를 통해서 그 업무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운영하는 계획에 대해서 사업 내용이 늘어남에 따라서 인력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17년도에 이미 증가해서 채용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18년도에 이렇게 증가할 계획인 겁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17년도에는 11명 예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12명 정도 운영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17년도 2월부터 중랑아트센터가 개관되면서 거기에 인력도 두 명 추가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계상이 어느 게 산출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17년도에는 통괄적으로 11명분에 대해서 140만 원으로 보수책정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18년도에는 급별로 나누어서 금액이 상당 부분 편차가 심합니다. 어떻게 인력 수급하시고 어떻게 운영하시는 게 맞습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시간선택제임기제 인력에 대한 기준은 9급 상당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고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일부 시설물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또 5급 상당 인원도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요? 아니면 운영 계획이라고요, 5급도?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5급 상당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은승희위원

5급을 어떤 직에서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문화체육과 아트센터장이 5급 상당입니다.

은승희위원

문화체육과 아트센터장을 시간선택제임기제로 보신단 말이에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시간선택제임기제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분 채용하실 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분에 대한 성과연봉까지 같이 계산하신 거예요, 5급 상당이라고 그래서?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원래 우리 정규직분들은 5급은 성과연봉제 해당이 안 되지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5급 성과연봉 받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 일반직도 5급도 성과연봉제 받으시나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5급 상당은 아트센터이고 8급 상당은 누구십니까? 세 분이라고 위에 성과연봉제 되신 분?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아트센터 내레이션 홍보 교육을 하고 있는 분도 8급 상당으로,

은승희위원

코디네이터?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코디네이터도 8급 상당으로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아, 이분들도 다 성과연봉제 드리려고요? 그러면 9급 상당 열 분은 어디입니까? 자 과장님,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100쪽에 나와 있는 성과연봉 상당으로 표시된 이 부분 산출 정확한 근거내역을 좀 주십시오. 어느 부서의 누구한테 드리려고 하는 계획인지 자료를 좀 주십시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분들을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채용을 해서 관리운영을 하게 하고 모든 부분을 공무원 기준에 맞춰서 시간외수당이며 모든 걸 다 드리는군요, 연가보상비까지, 특수직무 수당까지. 와, 우리 참 돈 많습니다. 하여튼 근거를 다 주십시오. 이걸 편성하게 된 법적 근거를 다 주십시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가능하시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101쪽에 무기계약근로자들 있는데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휴일에 월 3회 정도까지 휴일근무를 하십니까? 저는 이분들 휴일에 나와서, 물론 제가 매주 휴일마다 오는 건 아닌데 월 3회, 금년에 혹시 이 수당 나간 거 있습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그 내용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여기에 무기계약직 청사관리인력 내용은 민원안내도우미 세 분하고 청사 관리하는 인력 열 분으로 편성돼 있는데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초과근무로 근무를 하지 않고 청사 밑의 바닥 왁싱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이분들이 나와서 별도 작업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근거를 주세요. 저는 별로 뵙지를 못해서, 휴일에. 저희가 연가보상을 13일 하다가 15일을 했는데 이분들께는 연차 유급휴가를 20일을 주시네요. 이 기준은 어디에서 정해서 이렇게 20일을 책정하신 겁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근로기준법입니다.

은승희위원

근로기준법에 20일 주게 돼 있습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에 대해서는 모두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건 제가 그러면 추후에 자료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 답변하실 때 민원안내도우미 세 분이고 청사관리 하시는 분이 열 분이라고 그러셨어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계상은 열네 분 하셨거든요. 이건 어떤 이유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한 분은 청소행정과에 면목5동 중간집하장 거기에서 쓰레기 분리 작업하는 데 근무지원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직급은 어디에 속하는 분인데요, 청사관리?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저희 총무과 소속의 무기계약직으로 돼 있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파견을 그쪽에 나가 계신다고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104쪽 보시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을 저희가 산정을 해서 가지고 있는데 그 밑에 국민건강보험금 연말정산으로 또 1억 1,000만 원을 따로 편성하고 계시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국민건강보험금이 분기마다 청구가 들어오고 나면 그전에 지급했던 월액 기준금액으로 청구내용을 지급했다가 연말정산이 이루어지고 나면 급여액이 변동되기 때문에 거기 변동자료에 대한 국민연금보험금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봉급 산출을 여유 있게 하기 때문에 과표도 실은 여유 있게 돼서 원래 산정한 금액에서 특별히 부족할 거라고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봉급산정을 할 때 정원기준으로 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증원계획과 여유분까지 보통 많이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민건강이나 국민연금이나 이런 건 실제로 직원분으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족분이 따로 발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매년 해 보면 연말정산금에서 얼마 정도나 저희가 내고 있습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연말정산에 대한 지출내역은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국민건강보험금이라는 부분 쪽에 대한 내용은 실제로 급여액이 지출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그 다음 분기 때 보험공사에서 청구되는 금액이고요, 그게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환수되는 분도 있고 또 연말정산금에 의해서 급여액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보험금이 청구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급여책정을 할 때 좀 더 높은 호봉의 평균급여로 산출을 하기 때문에 그 산출기초에 의해서 퍼센티지로 떼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가지고 편성해 놓으신 금액에서 저는 부족분이 안 생길 거라고 미루어 짐작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혹시 부족할까봐 지금 1억 1,000만 원의 통계목을 따로 해서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지금까지 인력운영비에서 여러 가지 건을 쭉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안 하셔도 전반적으로 앞에서 금년도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이 20억이 넘게 예상이 되고, 그건 총무과 것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교통지도과도 있고 우리 사무국도 있고 이렇게 다 하다 보면 내년 결산을 하고 나면 분명히 여기에서 또 미루어 짐작컨대 금년 수준이나 금년 비슷하게 약 50억, 70억 이렇게 급여에서 불용액이 남을 겁니다. 저는 그것을 줄여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볼 게 있지 않을까 검토를 해 봐 달라고 그랬는데 그거에 선뜻 답을 안 하셔서 제가 굳이 이렇게 약간 방만하게 짜여진 것 같은 통계목을 하나씩 짚은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통계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근접하게 편성을 해 오고 또 불용액이 정말 이래서는 급여 드리기 힘드셨겠다 할 정도의 운영이 된다 그러면 급여에 있는 예산은 다른 데로 전용도 안 되고 이용도 안 되고 그러니까 크게 염려할 건 없죠. 그런데 저는 해마다 결산을 하고 느낀 게 저희 직원분들 급여에서 남는 그 많은 불용액이 사업예산에서 일을 하시고자 하는데 편성 못 받아서 일을 못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해서 안타까움을 많이 피력해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쭉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료요구도 지금 한 겁니다. 제가 내주시는 자료도 꼼꼼히 살피겠지만 해당 과에서 제가 지금까지 인력운영비에서 요구하는 자료, 또 거론하지 않았지만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이 부분은 조금 줄여서 가도 크게 지장이 없겠다고 판단이 드는 부분이 있다면 또 저희 계수조정 때까지 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리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받아들여진 게 105쪽에 있는 여권발급이나 가족관계 사무원들 급여도 계상을 해 주셨어요. 저희 의회에서 건의 드리는 걸 이렇게 잘 적용을 시켜주신 것에 대해서 일단 고맙다는 말씀 중간에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경비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기본경비는 항상 과마다 자기 과에서 운영되는 것을 편성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총무과는 특수성이 있어서 뒤에 있을 관서운영비도 그렇고 좀 여유를 갖고 하시는데 그래서 저희하고 늘 인원수에 대해서 조금 조정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이해가 조금 불가한 것은 도서구입비를 10팀으로 계상을 하세요. 도서구입비 10팀은 이게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총무과가 비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에 너무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총무과 지금 몇 팀이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모두 5개 팀입니다.

은승희위원

이거 정말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는 통계목은 바로 잡고 가셨으면 하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이게 사무관리비 쪽에 대한 내용들은 해당되는 통계목 이외에도 발생되는 사항이라든지 금액이 너무 가변적인 부분도 있다는…….

은승희위원

그래요,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기본사무용품이나 소모성물품구입비, 지금 정원이 61분인가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66명으로 현원은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현원 말고 정원은 61명인가요 62명인가요, 그렇죠 총무과?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62명으로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도 이게 약 40여 분의 여유를 갖는 건 저희가 인정하는데 도서구입비가 10팀이다, 이건 조금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면 이것도 그만큼 가지고 계시는 게 총무과에서는 더 안정적이라는 판단인가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저희들이 쉬는 공간 곳곳에다 도서공간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만들어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건 기본경비가 아니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이제 거기에 필요한 책들이라든지 그런 걸 혹시나 구매할 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통계산출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팀으로. 다음에는 바로 잡으세요, 그러면.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필요한 것 같으면 그냥 필요하다, 솔직하게 요구를 하셔야지 이렇게 요구를 하시면 이건 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고요. 과장님, 우리 지금 당직 몇 분씩 하십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다섯 분씩 숙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분 아니고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계장 한 분도 포함돼 있습니다. 기사분하고 직원들 당직 계장 포함해서 네 분, 당직 차량 운전하시는 기사분 한 분 그렇게 해서 총 다섯 분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분들은 교통지도과에서 편성하고 계시잖아요, 기사 분은.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아니요, 그건 120주차단속 관련된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주차단속요원들이고요, 그리고 당직업무에 대한 일반적인 야간업무에 대한 근무자는 다섯 분이서 업무를 처리하고 계십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당직실에는 계시지 않지만 차량 대기 쪽에 한 분이 더 계신다는 건가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480회 정도면 일숙직이 충분하죠, 과장님? 연간 480회로 하면 연간 일숙직 운영하는 데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담당자분, 일숙직 하면 480회 하면 충분하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480회라는 게 1인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승희위원

아니요, 횟수로. 365일에다가 일직 계산하면 480회면 충분하시죠?

네, 곱하기 1.05를 하셨기에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거기 추가로 근무할 때가 있습니다. 명절 때라든지 그럴 때는 근무보강이 들어갑니다.

은승희위원

그런가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명절 때 당직근무서를 좀 보여 주십시오, 몇 분이 하셨는지 볼 수 있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106쪽 보시겠습니다. 제가 집행내역을 봤을 때 금년 을지연습 기간에 사용하게 할 사업비 집행률이 조금 낮은 것을 봤습니다. 당초 사업비를 다 소진을 못 하셨더라고요, 을지연습은 이미 끝났는데. 그러면 이제 10월 말일자로 잡았는데 그 이후에 그 사업비가 지출됐을 리는 없을 거예요. 지금 이 사업에 있어서 사업비 집행률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현재 10월 달까지 기준으로 해서 한 52%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조금 줄여보실 생각 없으세요? 너무 많이 편성해서 가지고 계신다는 생각 안 드세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시책급양비하고,

은승희위원

급양비도 그렇고 앞의 사업비에서도 그렇고 제가 집행률을 보니까 오십 몇 퍼센티지였어요. 그렇죠,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시책급양비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급양비도 그렇고 앞의 지원금액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률 대비 조금 조정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시는 직원분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시고 조정률에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시책급양비 같은 경우에도 가장 힘들어하는 게 물론 집행률 전체적으로 보면 100%가 안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비용 부분 쪽에 대한 내용들이 사무관리비 쪽이나 그런 부분 쪽에 대한 부족한 부분도 있다는 것도,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고려하실 때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사무관리비를 늘려야죠. 사무관리비가 부족하고 급양비는 남는데 급양비는 그대로 갖고 있고 그 부분은 부족한 부분을 사무관리비로 쓴다, 그건 예산편성 이렇게 해서 산출해서 저희한테 심의 받으시는 이유가 없잖아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사무관리비에 대한 편성범위가 항목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도 큰 금액들도 아니고,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편성을 업무추진급양비로 편성을 하셔서 이 업무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사용을 실제로 하셨나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얼마나 하셨어요, 그 부분으로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1,100만 원 정도 더 집행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한 50%, 많이 잡아서 60% 집행하셨는데 그중에 1,000만 원 정도는 사무관리비에 쓰셨다, 나머지 40% 정도는 불용인데 이게 말 그대로 여기서 불용되면 좋은데 또 과장님 사업하시다가 부족한 데로 이게 가서 쓰이거든요. 변경하고 그래서, 이체하고. 이체까지는 아니네요. 변경해서 쓰시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심사를 하는 건 그런 낭비를 막고자 심사를 하는 거거든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업무추진비 쪽에서는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따로 저희들이 사업비나 그런 쪽으로 전용을 하는 사항은 없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국장님께서 자꾸 제설 얘기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직원들이 비상근무 하는 것도 좀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비상근무는 비상근무 편성이 또 따로 있어요. 밑에 제설대비 참가자 500명분 있잖아요. 없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지금 뭐 말씀드리냐면,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을지연습.

은승희위원

을지연습 말씀드린 거예요. 이건 과하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안 쓰시잖아요. 그게 얼마냐면 2억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집행잔액 갖고 다시 한 번,

은승희위원

네, 집행잔액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가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리고 많이 개선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금년에, 또 한 번 읽어드려야 되나,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이거 분명히 규정에 따로 편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건 저희가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면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모든 과에서 답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이 개선이 돼요. 대민활동비도 부서에서 행정운영경비에서 안 나가고 이렇게 편성하신 것 저희가 이쪽에서 말씀드린 거 따져보시고 맞다 생각하면 많이 개선하시는데 예산팀 나와 있지만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주민센터 다 임금 계상 따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원의 숫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그 부서로 주셔야 돼요. 다시 한 번 정확히 읽어보세요. 따로 따로 편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다 역시 또 금년에 총무과에서 뭉뚱그려서 갖고 계세요. 제가 어떻게, 과장님, 찾아서 다시 읽어봐 드릴까요, 규정?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그 내용은 저도,

은승희위원

알고 계시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알고 계시고 규정에 분명히 콤마가 찍혀서 따로 따로 편성되라고 있는데 과장님이 안 놓으시는 것 같지는 않고요, 여기서 국장님 답변 한번 듣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왜 총무과에서 이렇게 갖고 계세요? 규정을 왜 어기면서까지 이렇게 가지고 계세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특성상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인사와 관련되고 또 총 정원 관리하는 측면에서 인사부서에서 갖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왜 여기에서 1인에서 100명까지 기준금액하고 100명에서 300명까지 기준 다 다르고 이렇게 규정에 못 박아서 부여해 놨을까요? 81쪽에 있습니다, 규정. 여기 보면 적용대상이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급 지방단체’ 금년에 다시 한 번 읽어드립니다. ‘시ㆍ도, 시ㆍ군ㆍ구, 자치구, 의회사무국’ 분명히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책자 갖고 계시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갖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편성하시냐고요. 답을 이제 금년에는 좀 주십시오. 그동안 그렇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저는 올해에는 개선이 되겠거니 하고 기대했는데 역시 이렇게 돼 있네요. 저희가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규정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오늘 저하고 질의응답 하는 중에서도 우리 과장님 인용 많이 하신 이 규정, 이 규정에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왜 개선이 안 될까요, 과장님?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이 부분을 총무과에서 삭감하고 맞는 곳으로 보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해당 과 과장님의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가산금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집행을 하는 사업내용이나 운영기준이나 취지 목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기관 전체를 생각해서 해당되는 사업을 격려하고 거기에 집행하는 내용으로 총무과에서 편성기준을 갖고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규정을 어기면서까지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그 규정에 관련된 내용은 저희들도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듯싶습니다.

은승희위원

아니요, 제가 한 3년째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 주세요. 제가 여기서 이걸 또 우리 과장님하고 입씨름하면서 실랑이를 할 수 없고요, 의회 직원분도 의정팀에 전달을 하시고요, 우리 예산팀도 와 계시니까 행자부 질의를 받으세요, 어디서 편성하는 게 맞는지. 그래서 양쪽기관의 답변을 놓고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면 개선해 나가도록 해야지 이거 규정에 나와 있는 걸 권해드리는데도 개정이 안 될 때는 저희로서는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 때 아니고서는. 그런데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편성까지 반영이 안 되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이라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규정에 맞게 분리해 줘야 되는 건 분리된 회계로 사업부서로 이관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도 하겠지만 해당 과도 좀 고민을 해 봐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는 시기하고 내가 독립해서 독립생계를 꾸리는 건 엄연히 다릅니다. 그런 기준에 규정에 분명히 나와 있는 조항을 지금 총무과에서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건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개선되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도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주십시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문의를 드릴게요. 저희가 금년에 생활임금조례가 통과가 됐는데 그거 적용은 어떻게 금년에 했습니까? 예산과에 질의해야 되나요? 총무과에서는 관여하는 바가 없나요, 지금 이 부분은?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생활임금조례라면 대상자가 공무원이나 무기근로계약직 근무 직원들은 대상자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총무과는 해당이 없는 건가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신자 위원님.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오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제가 잘못 들었나 싶은 생각에서 다시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가보상비에 대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에 보상비가 줄어든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늘고 2004년도부터는 5일을 편성을 했다가 2015년도부터 12일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2018년도부터는 15일로 편성을 하고 있고 여비가 15일에서 13일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여비에 대한 부분 쪽은 15일이 됐던 부분을 13일로 줄였던 게 맞고요, 연가보상비는 5일로 됐던 걸 12일로 올리고 난 다음에 계속 그 상태가,

장신자위원

유지되다가?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편성기준은 그 내용으로 됐었고요.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편성기준일이 12일이나 15일로 됐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지급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적용 범위를 85% 정도로 편성예산을 잡았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그렇게 된 거죠? 제가 이해 차원에서 아까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으로 질의를 한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94쪽에 보면 후생복지가 있습니다. 올해는 일반휴양소 3,000박으로 잡았는데 작년 1,900이었거든요? 1년에 1,100박 정도 늘려서 잡은 이유가 뭔지.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일단은 3,000박 정도 하면 직원들이 2박3일 정도, 직원 1명당 2박 정도를 기준으로 예상을 한 거였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콘도나 아니면 추가로 콘도회원권을 구매한다고 그래도 늘어나는 건 한 1,500박 정도밖에는 확보가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은 저희들이 중형리조트나 그런 데를 연계를 해서 최저이용료로 해서 직원들이 비용부담을 덜하게 하고 이용 일수를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올해 어떻든 간에 직원들이 제대로 못 가서 좀 더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한다고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작년 것을 보면, 이것은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서 기본이 1,626명이에요. 이게 뭘 기준으로 1,626명이 된 거였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무기계약직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박승진위원

다 포함해서?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러면 밑에 보시면 단체보장보험가입도 그렇게 해서 그 분까지 다 보험에 가입하는 거죠, 무기계약직까지 포함해서?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단체보장보험 가입은 아닙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뭐예요? 똑같이 왜 1,626명이 어떻게 되는 거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위원님, 그 자료 제가 따로 드리면서 한번 설명을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무기계약보수직들은 단체보장보험이나 아니면 그 내용들은 따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다시 한 번, 그러니까 위에 보면 기본을 올해 1,626명으로 잡았습니다, 무기계약직까지 포함해서. 이건 맞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 밑에 보면 단체보장보험가입도 똑같이 1,626명으로 잡았습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1,626명을 어떤 기준으로 잡은 거죠? 무기계약직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는 지금?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거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거기에 해당되는 인원이 시간선택제 임기제하고 그 다음에 청원경찰, 신규직원들 그런 숫자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박승진위원

무기계약직 빼고 그분들이 포함되는 건가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이 자료 좀 주시고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박승진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 것을 보면 일반직 시간제 10년 미만 일반직으로 다 잡아놓고 작년 것은 한번 없으시죠, 혹시? 작년 것은 일반직으로 해서 1,363명을 기본으로 잡아놨어요, 일반직이.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그…….

박승진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일반직과 시간제를 포함시켜서 단체보험을 가입한 것 같은데 맞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시간선택제하고 시간임기제, 한시임기제를 같은 비율로 배정을 한 겁니다, 올해에는.

박승진위원

이 자료가 저도 지금 헷갈리니까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20년 이상으로 해서 680명이었습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런데 올해 보니까 605명으로 줄었어요. 이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편성기준 자료,

박승진위원

한 번 더 보시는 게, 왜냐하면 어차피 퇴직을 하면 똑같이 올라가고 할 텐데 이렇게까지 급작스럽게 75명이 줄었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이것까지 해서 자료를 주세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이것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박승진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과장님 얘기를 했는데, 청사 중앙광장이 안전의 위험 같은 것이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시급하게 안전의 위험 같은 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안전 측면 쪽에서는 바닥 타일 쪽에 자꾸 들뜬 현상이 발생되고요. 행사를 거기서 할 때 무거운 것을 옮기고 그럴 때 타일이 깨지면서 거기에 안전사고위험이 있다는 것하고 가로등으로 설치되어있는 부분 쪽에 그 부분에 깃발 같은 게 설치할 수 있는 구조물을 설치했는데 그런 것에 옷 같은 게 자꾸 끼임 현상이 발생해서 행사 때 민원사항이 들어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 외에 아주 치명적인 그런 안전까지는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치명적인 안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중앙광장을 새로운 사업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그래서 안전문제가 있다면 그때그때 수리하거나 하면 되는 것인데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의 직장어린이집 주 통로는 어디로 들어올 예정이죠, 직장어린이집에?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광장 부분에 있는 왼쪽 부분 쪽에, 부동산정보과 왼쪽 측면 입구가 주 출입구 통로가 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그리고 따릉이 현재 해 놓은 데 거기 나무를 다 베어냈는데 거기는 어떻게 활용하시려고 그러시는지?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직장어린이집의 영아놀이터를 거기에 조성할 예정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놀이터를 조성하게 되면 따릉이는 어떻게 그대로 놔둬야 돼요 어디로 옮겨야 돼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직장어린이집이 영아놀이터를 만들게 되면 그 앞쪽에는 영아놀이터하고 분리시켜서 펜스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최경보위원장

따릉이 시설은 그대로 놔두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것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렇게 보시면 앞에는 신현초등학교가 있고 또 직장어린이집의 주 통로가 광장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만들 텐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소규모 공연할 수도 있고, 물론 공연이야 학교 하교 시간이 끝나거나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 기준으로 하겠죠. 하겠지만 아까 청사의 방호대책이나 이런 것도 없이 지금 답변하신 것 보니까 없이 1억 5,0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하면 추가비용이 분명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는 어떤 공원 식으로 약간 조성하다 보면 또 물론 공원을 이용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청사 주변에는 바로 청사 위에 공원도 있잖아요. 여기보다 훨씬 공기도 좋고 여러 가지 조망권이나 이런 것도 좋은 위에 바로 공원이 있는데 이것을 과연, 학교도 앞에 있고 이러는데 약간 소음도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과연 여기 화장실이나 토요일, 공휴일에는 이것을 그러면 완전히 개방을 하면 어떻게, 개방이라는 게 구청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대책도 없이 광장을 조성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추가비용도 발생할 것 같고 여러 가지, 우리가 외국에 가 봐도 광장이라는 것은, 광장이 꼭 필요하거든요, 특히 우리 중랑구청은. 광장이 왜 필요하냐면 주차장 쪽에 보면 광장에서 행사할 수 있는 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니, 구청 광장에서 광장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광장행사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과장님 혹시 여기 말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광장 이외의 장소는 가까운 데 인근에는 없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우리는 굉장히 협소하고 이러는데 이것을 특별히 어떤 시설을 약간 보완해서 한다면 모르지만 이것을 대대적으로 광장이 지금 활용도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물론 하려고 한다고 그런 것도 같이 하겠다고는 하는데 주민들이 많이 오게 그럼 이 공간을 만든다면 주민들이 많이 갈 수 있는 휴식공간이잖아요, 다른 것 아니고. 그 다음에 공연은 여기가 부적절한 것 같고 휴식공간은 바로 위에 얼마나 좋은 휴식공간이 있는데 과연 이것을 해야 되나 이런 것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어린이집이 있는데 소음문제, 주민들이 많이 오게 되면 소음 발생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어른들하고 부딪치면서 거기서 술을 먹고 벤치에 앉아있다, 먹지 않고 앉아있다는 이런 보장도 없고 잘못하면 노숙자도 오게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시설이 좋아지면, 지금은 타일만 있으니까 안 오지만 그러면 청사에 직장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앞에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여러 가지 동선이 부딪쳐서 오히려 안전문제, 그 다음에 애들이 보는 문제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감안하셨는지, 이 사업을 계획하실 때 어린이집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스럽거든요, 그런 부분도.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광장조성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려로 인해서 질의해 주신 내용들에 대한 말씀을 제가 몇 가지 드렸던 내용 중의 한 가지입니다만 거기 1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광장이라는 부분을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공원을 만든다든지 그 부분 쪽에 광장 기능보다는 주민들의 휴게공간 쪽에 초점을 맞춰서 시설을 저희들이 조성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은,

최경보위원장

아니 벤치 같은 것 조성하신다 그랬잖아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직장어린이집에 직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다든지 아니면 직장어린이집을 다니는 유아, 아이들의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잠시 동안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런 휴게공간이라든지 작은 시설에 대한 부분보다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은 현재 있는 중앙광장이 너무 분위기가 차갑고 썰렁하게 느껴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몇 가지 구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조명 쪽에 개선하는 부분도 있고 벤치도 있고 그리고 작은 무대공연장을 만들어 놓은 것도 단지 행사나 그런 것을 할 때 의례적인 행사보다는 작은 음악회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연주될 수 있는 분위기도 같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광장에 대한 활용도 자체에 대한 빈도수는 떨어지지만 그 부분을 이용하는 행사나 그런 내용은 굉장히 다채롭고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아울러서 일반지역주민들도 거기에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시설을 만들려고 예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환경적으로 어떤, 광장은 저는 광장으로 남아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환경적으로는 바로 위에 공연할 수 있는 무대 다 있잖아요, 여러 가지 시설. 바로 인접해 있잖아요, 인접해 있고 이러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이 들고요. 95쪽에 직장어린이집 교재구입비 1억 원이 있는데요, 이 교재는 시설비를 제외한 순수한 어린이교재일 텐데 지금 직장어린이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다시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오겠죠. 그 외에 나머지를 구입하는 새로운 구입비인지 아니면 전체 그것을 다 없애고 새로 구입하는 교재구입비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원장님하고 이 교재구입비에 대한 목록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봤었는데요. 일단은 현재 직장어린이집이 새롭게 조성이 되면 거기에 방과 후 교실을 조성할 예정이고요. 방과후 교실이 조성될 때 필요한 책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쉬면서 사용할 수 있는 용품 같은 것도 고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직장어린이집에서 유아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물품들은 웬만큼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가져올 겁니다. 그런데 단지 거기에 교재교구를 넣었던 가구 같은 것은 배치나 아니면 공간 같은 게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까지도 다시 재활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교재교구 필요한 목록을 작성해서 달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산출비용이 1억 원 정도가 지금 나와,

최경보위원장

산출을 정확하게 실제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해야 되고 여기에 새롭게 설치해야 되는 것은 설치할 때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교재비용 이것만 산출하신 거라는 얘기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 자료 산출내역 있잖아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청원경찰, 제가 수차례 이것 얘기한 부분인데 청원경찰의 106쪽 보면 동ㆍ하복 피복비는 2명을 했어요, 2명. 청원경찰을 뽑을 때 목적이 청사 방호하는 겁니다, 모집할 때도 그렇게 얘기했었고. 그런데 청원경찰 지금 한 분이 공원녹지과 가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가서 청원경찰의 임무를 해야 되는데 그분이 청원경찰이라면 동ㆍ하복 지급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분 공원녹지과에서,

최경보위원장

아니 청원경찰이잖아요. 아까 모든 봉급기준이나 이런 것은 다 청원경찰로 해놓으셨잖아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청원경찰 근무복에 대한 내용은 청사 방호 쪽에 관련된 근무복은 저희들이 맞춰줬고요.

최경보위원장

아니, 현재 우리 청사 방호, 과장님, 청원경찰 2명이 실제로 업무가 과중하고 부족한 것은 맞잖아요. 안 맞아요? 업무가 그 인원 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부족합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런데 다른 데 나가 있는 이런 청원경찰을 아까 동료 위원도 원대복귀를 시키든지 아니면 청원경찰 해지를 하고 공원녹지과 소속으로 가든지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우리가 보통 해외교류활동에서 초청하는데 불가리아나 동성구나 메구로구나 여러 가지 초청행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들이 우리가 방문했을 때 그쪽 나라들 불가리아나 중국이나 일본 메구로구나 이런 데도 똑같이 비슷하게 이렇게 저희들처럼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여러 가지 비용을 지급해 주는 것인지?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일본이나 중국도 역시,

최경보위원장

우리가 갔을 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갔을 때 같은 기준 가지고 거기에 대한 체제비나 그런 부분을 지원해서 저희들이 행사를 마치고 오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올해 국장님, 불가리아 갔다 오셨죠?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최경보위원장

내년에도 혹시 불가리아 가십니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MOU 체결을 해서 서로 교류를 하기로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최경보위원장

네,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가실 계획이신지 혹시?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가는 대상은 아직 모르겠지만 일단 교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보통 축제에 가시잖아요, 불가리아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축제가 저희 장미축제 끝나고 2주 뒤에 정도 그쪽이 계절이 좀 달라서,

최경보위원장

그쪽에 가서 그쪽 축제나 그쪽 문화를 배워 오시는 것인데 한 번 보고 오면 한 2년 정도는 안 가도 또 새로운 축제가 있을까요, 다시 내년에 가신다면?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축제 내용은 비슷하지만, 오늘 제가 아침 TV에 KBS 2TV 보니까 그 축제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고 왔던 축제가. 그런데 상당히 같은 분들이 또 가서 보는 것은 그렇지만 다른 분들이 가서 보고 오면 많이 문화는 좀 느낄 게 있고요, 100년 이상 전통이 됐기 때문에 볼 것은 좀 많았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면 한 번 가서는 그 축제를 다 보시고 올 수 없다는 얘기죠?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최경보위원장

조금 제가 이게 예산하고 관련이 안 된 얘기인데 그 축제에 가실 때 우리 의회의 대표인 의장님도 같이 가시면 안 될까요? 가실 때 같이 가셔서 보시고 오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하고 이러한 그런 것이 모양새가 더 좋을 것도 같은데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경보위원장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의장님만 한번 이렇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때 카잔루크시의회 의장님도 오셨고 같이 시장님하고 또 같이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의장님 가시는데 혹시 청장님이 불편하실까요, 같이 가시면?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안 불편할 것 같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그래도 의회의 수장인데, 특히 또 중랑구를 위해서 어떤 축제의 여러 가지 체험을 하시기 위해 가시는데 의장도 한번 이렇게 같이 가시는 것도 모양새가 좀 좋을 것 같아서.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그 부분이 저 개인적인 생각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해외교류 관련해서는 기간별로 달라서 동성구나 메구로구 같은 경우에 의회는 의회대로,

최경보위원장

의회는 의회대로 거기는 가는데,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최경보위원장

축제 지금 불가리아 얘기하는 겁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거기는 같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그렇게 가능하면 서로 사이좋게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최경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진기 동행정팀장입니다. 고성일 자치사업팀장입니다. 이성재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서현식 동행정청사건립TF팀장입니다. 이어서 2018년도 자치행정과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6쪽, 19쪽, 20쪽, 24쪽, 26쪽, 29쪽, 33쪽과 세출부분 111쪽부터 132쪽까지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직원분들, 담당 과장님을 비롯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예산 질의에 앞서 지금 묵2동에 대한 먹골서당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온 게 있죠,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 특별조정교부금을 2층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 교부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먹골서당 2층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주민자치 관련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학생들이 물론 소수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어려운 가정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지원을 어떤 공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대책이 마련된 이후에 관련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현재는 물론 자치행정과 소속은 아니고 아마 여성가족과 소속으로 알고 있는데 공동육아방을 설치할 예정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물론 현재 저희 동에서도 이 권역에 공동육아방이 없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공동육아방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로 현재 거기서 프로그램 하고 있는 게 두세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동사무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공동육아방을 환경개선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프로그램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차원을 동사무소에서 동장님하고 협의를 통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을 써주시고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장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현재 프로그램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대상 프로그램이 두 개인데 그중에 한 프로그램은 저소득 취약계층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단순하게 공동육아방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을 일시에 폐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대책을 마련한 이후에 이 사업은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동장과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마 올 추경으로 인해서 묵2동 동청사 건립 부분에 대해서 7억 7,000만 원인가요, 맞나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장신자위원

예산편성이 되어있었죠?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현재 대상하고 협상을 했습니다마는 약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그쪽에서 의견타진이 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 전체적으로 같이 협상이 전반적으로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물론 자주 타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처음에는 그 지역 소유자분께서 집을 파신다고 사달라고 이렇게 부탁도 하고 그러셔서 잘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막상 이게 현실화되다 보니까 그 타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좀 많이 써주고요, 잘 타협해서 묵2동이 현재 굉장히 동사무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입니다.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써주시고요, 112쪽에 보면 복합청사 소방설비 안전수수료가 있어요. 소방설비 안전수수료가 오른 까닭이 뭐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합청사 소방설비 안전수수료는 종전에 금년까지만 해도 연 2회 점검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동안 정기점검 외에 다른 부분에서 오작동 부분도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정기점검 이외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사실상 동사무소의 서무주임이 응급조치하고 이런 사항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매월 점검을 해서 별문제가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점검하는 것으로 내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장신자위원

소방안전설비라든가 전기안전설비는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여기 문화복지센터 전기설비안전관리 수수료하고 그 다음에 소방설비안전관리 수수료가 복합동청사하고 수수료가 다른데 여기에 대한 것은 왜 다른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복합청사 소방설비 안전수수료 안전점검은 1,000㎡ 이상 되는 건물에는 최소한 연 2회 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되어있고 그리고 밑에 용마 소방설비안전관리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위의 복합청사 수수료하고 금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용마청사 같은 경우는 면목3ㆍ8동하고 관리가 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연계를 해서 점검을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 번에 와서 전체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감액을 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줄여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협조가 돼서 처리를 하신 것 같네요. 그리고 또 보면 비데 있어요, 비데. 비데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혹시 비데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38개를 설치해서 여기에 예산 편성이 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34개예요. 그러면 비데가 설치한 부분이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곳은 고장이 나서 줄어들어서 없어져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데 부분은 그동안 이게 2011년도에 저희가 계약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돼서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교체를 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금년도에 예산이 약간 증액이 되었습니다.

장신자위원

비데가 많이 인상이 됐는가 봐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비데를 교체하게 되면 신규로 할 경우에 현재 있는 예산 기준보다 내년도에 다시 교체할 비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약간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 또 115쪽에 보면 여기에서 115쪽에, 혹시 반장이 총 몇 명이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현재 반장은 약 4,700여 명 되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4,700여 명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3,900명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3,700명으로 또 줄었어요. 그래서 계속 줄고 있는 것인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반장 부분은 현재 갈수록 반장을 하려는 분들이 없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반장 보상품 예산을 편성하면서 진짜 제대로 된 사람들, 제대로 돼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반장 보상품을 지급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금년도에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좀 많이 줄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3,700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 또 118쪽에 보면 일반보상의 기타보상금에서 다문화 한국어교실 지원, 사자야 놀자 프로그램, 취약계층을 위한 자치회관 프로그램 지원 이 품목이 세부사업 편성목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반운영비에서 지금은 기타보상금으로 편성이 됐어요.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타보상금이 전년도에는 행사운영비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기타보상금으로 예산 회계상 편성을 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가 판단이 돼서 이렇게 세목 변경을 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 제가 기금운용 자료를 보니까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는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수정해서 잘 편성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요, 차후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일단 시간이 너무 경과됐기 때문에 제가 업무추진비만큼은 전체적으로 봐서 계수조정 때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115쪽 보시겠습니까? 저는 115쪽하고 113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찾동이 있습니다, 찾동. 올해 4개 했죠, 4개 동?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리고 면목3ㆍ8동이 과에서 해서 1개 동이 있는데 12개 동이 이번에 같이 그러면 리모델링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12개 동이 리모델링, 11개 동입니까, 12개 동입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12개 동입니다.

박승진위원

리모델링 다 합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11개 동 현재 면목3ㆍ8동이 그동안 일부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마는 직원이 또 추가로 배치되는 관계로 해서 거기도 일정 부분은 리모델링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박승진위원

12개 동이 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하다보니까 현재 올해 중기인력 계획을 보면 65명을 내년에 추가로 배정한다는 이야기예요. 뽑는다는 얘기인데 여기 보니까 신규 채용으로 해서 사회복지직이 54명만 돼 있어서 팀장 재배치 11명, 사회복지 신규 채용 54명. 이게 말이 맞는 겁니까? 그러면 나머지 11명은 어떻게 되는 거죠? 뽑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사회복지 신규 채용 총 65명 중에서 사회복지직 신규 채용은 54명이 되겠고요, 그리고 팀장 11명은 행정직이 배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아니, 그러면 말을 인력충원은 82명으로 해서 방문간호사하고 마을계획 담당 임기제는 17명 빼더라도 지금 65명을 신규 채용하는데 그중에 재배치를 통해서 11명은 팀장을 재배치하고 배치하는 거니까요, 동에 팀이 늘어나는 거니까. 사회복지 54명이라고 하면 위에다 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이 자료에 보면, 업무자료로 보면 사회복지 신규 채용 54명으로 끝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 들어가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명시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렇죠? 이건 54명만 신규 채용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저희가 망우본동 같은 경우는 동 청사 건립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복합청사로 건립했는데 리모델링 비용은 어차피 찾동을 하면서 싹 여러 가지로 이런 개선비 등이 쭉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산의 배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저희가 찾동 사업을 시범사업을 하면서도 각 동에 똑같은 금액으로 똑같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각 동마다 동 여건이 있고 그리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 있는 동은 그만큼 예산을 더 투입하고 그리고 환경이 좋은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덜 투입해서 각 동의 특색에 맞게 저희가 찾동 사업을 할 때 탄력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박승진위원

네, 좀 그래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 실제로 어려운 동들, 예산이 찾동을 한다고 해도 구비와 시비가 같이 내려온다고 해도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존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는 거고. 113쪽을 보시면 동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라든지 노후시설 보수, 동대본부 리모델링 공사가 있었는데 이 예산이 한 2억 8,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거 자료를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추경 때 이걸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옥신각신 했었는데 저희가 얼마를 그때 요구했었죠, 추경 때? 한 2억 3,000만 원 정도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억 3,000만 원을 세세하게 저희 위원님들한테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동 청사라든지 동대본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걸 가지고 세세하게 그 자료 그대로 갖다 주시고 저희한테 요구한 자료 그대로 주시고 집행내역을 다시 주세요. 그대로 했는가를 보게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치면 지금 동 청사 노후시설 개보수 요청내역이 있었는데 쭉 보니까 자료를 좀 달라고 했더니 상봉2동의 청사건물 외벽 도색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거 잡혀있는가 혹시 자료 과장님, 가지고 계신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러면 상봉2동이 밑에 보면 복합청사 건립하는데 언제가 복합청사 건립 완공 예정이죠? 입주가 언제 정도예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2019년 6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19년 6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러면 ’19년 6월이면 한 1년 좀 지나고 한다고 치면 1년 정도인데 이 외벽공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상봉2동의 현재 여기 외벽을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외벽의 앞쪽하고 내부에 워낙 보기에 환경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물론 앞으로 상봉2동 신축이 되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하지 않아도 좋을 사항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오는 주민이라든지 직원들을 위해서는,

박승진위원

좀 예산을 한번 보십시오. 꼼꼼하게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따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부분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부분들이면 예산을 절감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고 똑같이, 상봉1동 옥상이 지금 무엇으로 되어 있는 거죠？ 혹시 아세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상봉1동 옥상 일부는 텃밭 비슷하게 이렇게,

박승진위원

텃밭 있고 우리 안전마을 만들기라고 해서 그때 아이들이 안전체험 할 수 있게 옥상에 새롭게 시비인가 받아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가보셨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상봉1동 청사는 제가 올라가봤습니다만 그 부분에 그때 당시에 방수 공사를 했는지 여부는 제가 죄송합니다만 미처 지금 확인을 못했고요.

박승진위원

여기 보니까 2,000만 원 정도 해서 청사 옥상 방수 및 지하 서고 보수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복지건설위원회하고 해서 간 기억이,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벌써 또 이렇게 청사 옥상 방수를 한다는 것은, 그러면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돈을 중복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런 것들이. 옥상 방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전마을 만들기 움직여서 나름대로 뭔가 했을 텐데, 구성을 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또 한다고 치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면목4동 2층 회의실 및 계단 벽면 도색이라고 했는데 이거 찾동하고 겹치는 거 아닙니까, 면목4동 같은 경우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렇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런데 왜 같이 해놨어요, 찾동 하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찾동비 따로 노후시설물 보수 따로따로 이중으로 보수할 예정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지금 찾동 예산에 저희가 추가로 1,500만 원을 추가 예산을 편성을 해 놓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계단 도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면목4동 같은 경우는 청사도 워낙 노후되고 해서 별도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좀 자세하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동 청사 시설물 보수하고 찾동 부분을 자세하게 줬으면 좋겠고 작년에 했던 부분 추경 자료까지 자세하게 줘야지만 제가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똑같이 면목3ㆍ8동도 그렇고 중화2동도 마찬가지, 중화2동 내년부터 일단 현 계획대로 따지면 내년부터 동 청사 있는 데가 이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동 청사도 새롭게 알아봐야 될 부분이 존재합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중화2동 이것은, 현 중화2동이 아니고,

박승진위원

어디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문화복지센터 부분에,

박승진위원

따로?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동 청사 노후시설 개보수라고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말이 틀리잖아요, 여기는. 지금 중랑역 있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게 동 청사인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그쪽으로 청사를 옮기게 되면 그래서 이 표기 부분은,

박승진위원

그쪽으로 청사를 옮기는 겁니까, 그러면?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현재 그쪽으로 이전해서 사용하려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지금은 천장이 누수가 되고 있고 바닥공사가 문제가 돼서 움직이는 겁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가 안 좋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중화문화복지센터가 천장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 부분이 현재 상태가 안 좋아서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손을 봐서 중화2동이 언제 이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좀 대비할 필요성도 있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승진위원

지금 이대로 보면, 말씀드린 대로 현 동 청사가 복지센터로 이전해서 움직이는데 천장 누수 및 바닥 공사하는 데 3,0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올라왔어요. 이것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거 좀 보시고 똑같이 동대본부 리모델링 예산으로 1억 8,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지금 대상은 12개 동인데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4개 동만 추경으로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더 해야 될 데가 남아있는 겁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동대본부 부분은 먼젓번에 저희가 찾동을 하면서 한 부분도 있고 또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셔서 묵2동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편성해 주셔서 개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동은 얼마큼 먼저 정리가 됐고 나머지 동 같은 경우에는 찾동 사업을 하면서 같이 해주는 것이 좋다는 생각에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올해 찾동 사업, 면목본동 찾동 사업했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지금 찾동 사업을 안 할 텐데 면목본동 리모델링한다고 올라왔는데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일부 동은, 일부 동 같은 경우에는 찾동을 하면서 묵1동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찾동 사업을 하면서 동대본부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박승진위원

워낙 노후화되어 있으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동은 그렇게 했고 일부 동은 지금 예산 여건도 있고 해서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승진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자꾸 느끼는 건 뭐냐 하면, 망우본동 청사 개청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여기 동대본부를 리모델링할 정도로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망우본동 같은 경우? 면목본동도 마찬가지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지만 망우본동의 예를 들겠습니다. 가보셨습니까, 망우본동 동대본부에?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망우본동 동대본부 지하에는 가 봤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리모델링해야 되는 곳이었습니까, 여기가?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리모델링 정도는 아니어도 일부는 약간 손을 봐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500만 원을 편성시킨 것도, 평균 1,500만 원을 편성시켰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일부 동 동대본부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있는데다가 지금 상황이 워낙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투입을 좀 해야 되겠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망우본동이라든지 그리고 그보다 여건이 좋은 그런 동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입시키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되고 또 망우3동이라든지 그런 동은 조만간에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편성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박승진위원

본 위원이 중화2동도 마찬가지고 망우본동, 신내2동 복합청사도 마찬가지고 망우3동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1억 8,000만 원 올라온 게 너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너무 뭉뚱그려서 포괄 예산으로 올라온, 포괄 예산 1억 8,000만 원 달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참,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고, 혹시 이것은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밑에 관상복합청사 시설물 유지보수가 있는데 이거 자치행정과에서 원래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단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공단에서 요구가 왔습니다.

박승진위원

요구가 왔나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현재 감시 제어장치가 수동으로 돼 있어서 오작동이 많이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박승진위원

그 자료 좀 한번 자세히 줘보시겠습니까, 문제가 있는 거부터 해서?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리고 118쪽에서 119쪽 보시면 이거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14년부터 들어와서 먹골역 유휴공간을 어떻게 좀, 우리 묵1동과 묵2동이 너무 청사가 협소해서 참 어떻게 그 공간을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셔서 이렇게 예산이 배정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유휴공간이 제대로 내년에 예산이 통과됐을 때, 만약에 된다고 치면, 위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되면 좀 더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고 주민들이 뭘 원하는가 많은 여론조사를 통해서, 설문조사라든지 여론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들어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일단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신데 우선 제가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내년도에 그동안 못 보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게 우선 업무보고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선거에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편성이 되어있어요, 내년도 6ㆍ13 선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제가 몇 가지 질의하기 전에 이제 내년도 선거가 실질적으로 이달 13일부터 이미 선거가 시작이 되죠, 일정상으로 보면. 180일 전부터는 규제 사항들이 있고 180일 전에 확정을 져야 될 사항들도 있고 이래서 그게 12월 13일부터는 선거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봐지는데 어찌됐든 이 예산이 편성된 만큼 우리 주무 과에서 내년도에 참 할 일이 많을 것 같다. 그래서 해당되시는 분들 다른 때와는 다르게 교육도 좀 필요한 것 같고 사전에 홍보도 필요한 것 같고 여러 가지 이래서 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잘 챙겨서, 평상시에도 잘 했지만 이 업무도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해 주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게 이런 겁니다. 이게 쭉 진행이 됐는데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얘기했지만 내년도 2월에 가면 우리 통장님들이 많이 교체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통장님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금년에 우리 통장님들 워크숍 다 다녀왔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워크숍도 없잖아요, 그렇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예산도 편성이 안 되어 있더만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이런 분들을 교육도 하고 업무에 대해서도 전달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될 것 같다. 이게 많은 인원들이 변동이 되고 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나는 교육뿐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러한 분야에도 좀 각별히 관심을 갖고 만전을 기해서 우리가 선거 업무는 또 다른 업무도 다 중요하지만 정말 법에 정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준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혹여라도 본인이 잘 몰라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은 사전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 같다, 여기에 동의하시죠,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꼭 염두에 두고 특히 신규 통장들 같은 경우에 선거와 관련돼서 염려해야 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챙겨서 통장들이 선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꼭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 연말에 아마 각 동의 자치위원, 자치위원장 이렇게 교체되는 동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선거하고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도 평상시에 잘하고 계십니다만 다시 한 번 내가 숙지하는 의미에서 거론을 하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이 잘 좀 그런 분들도 본인들이 해야 될 사항, 하지 말아야 될 사항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교육하고 공지해서 조그만 일이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줄 것을 부탁합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예산서, 제가 신규예산이 하나가 있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121쪽을 보면 마을공동체 공유공간 마을활력소 조성이라는 예산이 금년에 신규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활력소는 쉽게 말하면 현재 각 동에서 주민들이 다양한 모임을 마을 관련해서 현재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들, 본인들 스스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리고 토론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공유공간을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대부분 젊은층이기 때문에 주로 오전 시간이라든지 이런 시간대를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시간에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한 17개 구에서 35개 정도의 마을활력소 공간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현재 조성되지 않아서 마을활동을 하고 또 열심히 마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을 위해서 일정한 공간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내년도에 예산을 이렇게 별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조성연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신규사업 18쪽, 19쪽에 있는 것도 우리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가 나온 바고 이런 것도 아마 주무 과에서 잘 확인을 해서 예산 편성을 했으리라 믿고, 이 부분도 지금 공동체에 참여하는 단체가 우리 중랑구에 몇 개 단체나 됩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현재 31개 단체입니다.

조성연위원

예산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31개 단체가 됩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예산은 별도로 없고 자기들이 소규모 그룹이라든지 아니면,

조성연위원

그러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마을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조성연위원

대다수 그분들이,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분들이 참여예산이나 이런 거 등등을 참여하고 주로 이런 분들이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아마 열악한 가운데서 개인 사무실을 쓰기도 하고 어디 모여서, 뒷방에 모여서 하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참여예산 이런 부분도 참여해서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해야 될 일, 저희들이 할 일을 그분들이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러면 일정하게 그런 공간들을 줌으로 해서 더 활성화가 되고 더 사업을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토의를 하면서 적정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36개 단체를 공간 하나를 가지고 사용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현재 31개 단체인데 물론 커뮤니티 공간하고 그리고 주민 사랑방이 지금 어느 정도 크기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많은 큰 면적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능하면 이분들이 매일 만나서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조정을 해서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그러면 이 구상을 예산 올려서 하게 되면 이 사무실은 주로 어느 쪽에다 할 계획인가요? 제가 왜 이야기를 물어보냐 하면 많이 할 수가 없고 우리 구에 하나를 한다고 그러니까 교통편이나 이런 것도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묻는데.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중간 부분, 그러니까 우리 구의 중간 부분, 그리고 역에 가까운 부분,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현재 면목본동의 면목역 인근으로 저희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이 예산을 보니까 거의 사무실 얻음으로 해서 임차보증금, 월세, 사무실 집기류 그런 비용이에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런 비용인데,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제 사무실을 얻게 되면 보증금은 그렇고, 이게 6개월 것만 환산했어요. 그래서 내년도 여섯 달만 사업하고 그냥 사무실 문 닫나요, 어떻게 계획을 짜신 건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 예산은 사실상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조금 부끄럽습니다만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막바지 부분에 저희가 사실은 계획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여건이 밝지 않아서 일단 6개월 치 예산을 편성하고 가능하면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려고 부득이하게 이렇게 편성을 해 놓은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아, 추경에?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분들 공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봐도. 그리고 이분들 동사무소나 어디 빌리려고 그러면 잘 안 빌려준대요. 그런데 동장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어느 동은 입씨름까지 했더만요. 그런데 빌려줄 공간이 또 없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요구하는 건 낮에 빌려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다툼도 있고 이랬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시민단체, 약 31개 이 단체들이 잘 되고 조금 활성화가 덜 되고 하는 곳도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이분들을 어떤 측면에서라도 우리 행정에서 도움을 줘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적절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은 예산이지만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이용하기 편리한 곳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보기에는 세 얻는데 6개월만 이렇게 계약하면 집주인이 그렇게 임대 계약 주는 건물주가 없을 텐데요. 우리 공공청사 계약은 참 숙제가 많은 것 같은데 어찌됐든 잘 알아봐서 예산을 올린 것이라고 내가 생각이 되고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잘 가다듬어서 잘 진행이 되도록 해주세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도 역시 1년 한 해 동안 우리 직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한 달여 남았는데 마무리를 잘 해주시길 바라고 우리 상봉2동 복합청사 건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봉2동 동 청사는 현재 건축 관련 업체가 선정이 돼서 조달청에서 적격심사가 완료가 되어서 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다음 주 정도에 가능하면 착공식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러면 거의 시작 단계에 착공 들어가네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2013년도부터 추진해서 우리가 2019년도 목표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6월 달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이니까, 예산서 111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보니까 동 청사 쓰레기봉투 구입에서 1,250원 했는데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2,000원이더라고요. 쓰레기봉투 가격이 내려갔나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용하고 사업장용하고 기준이 1일 300㎏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1일 배출량이 300㎏ 이상이 넘는 동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용이 아닌 일반용으로 편성하는 것이 현재 맞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장용으로 편성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을 정정해서 일반용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리고 밑에 보면 생활공구대여 공구구입비가 있는데 이거는 9개 동으로 표기하셨어요. 1,000만 원 정도인데, 9개 동이면 현재 동사무소에서 생활공구를 대여해 주고 있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네, 일부 동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일부 동에서, 그러면 현재 9개 동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나머지 9개 동에 하려고 편성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생활공구대여 이게 아주 주민들께는 굉장히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보면. 동에서 생활공구를, 일반 가정에서 필요한 공구는 살 수도 없고 동에 가면 빌려주는 아주 좋은 제도인데 혹여라도 예산을 들여서 비치했는데 주민들이 사실 활용을 안 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자치위원 회의라든지 아니면 소식지라도 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이것은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117쪽 쾌적한 주변환경 조성에 있어서 자율방범대 운영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소모품비라든지 야식비라든지 이건 편성이 됐는데 순찰장구 구입은 매년 이렇게 순찰장비는 구입하는 건가요, 전년도에도 이게 300만 원 편성이 돼 있던데?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 순찰장구 장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하다 보면 고장도 나고 또 새로운 대원이 교체될 경우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거기에 맞게 해줘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매년 순찰장비 구입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순찰장구는 장구가 늘어난 게 아니고 매년 동일 제품이죠, 똑같은 거?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순찰장구를 매년 300만 원어치 이렇게 각 동으로, 각 동 16개 동. 맞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그 위쪽에 보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전년도에는 70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인건비도 올랐는데 80명으로 이렇게 책정을 하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내년도에는 70명에서 80명으로 한 것은 물놀이장을 금년에 운영하다 보니까 대학생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거기서 활동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학생들한테 혜택도 많이 주고 그리고 저희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에게 상당히, 이 학생들이 보람을 또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자리도 늘려주고 그리고 저희 구에서도 필요로 하고 있어서 10명을 더 늘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더 늘어나는 것은 내년도 최저시급이 금년도에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아르바이트생들을 물놀이장에 배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간담회도 1회에서 2회로 이렇게 책정이 됐군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는 과장님을 비롯해 직원 여러분들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막대한 예산을 하면서 느낀 건데 총무과 복합청사 하면서 제가 많은 질의를 통해서 전체의 부품이나 시설물에 대한 부분을 약간의 엑셀로 웹을 만들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해서 A라는 제품이라 하면 A라는 제품 내구연한부터 몇 년도에 구입하고 이런 사항에 대한 부분 전체를 상당히 오랜 시간을 걸려서 진행하다 보니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고 또 예산에 대한 부분도 절감할 수 있고 또 담당자 입장에서 맡은 이후로는 몇 개월 동안은 뭐가 뭔지 몰라서 천방지축 약간 헤매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치행정과도 이렇게 보면 16개 동사무소가 있고, 그렇죠? 자치행정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어디 어디죠, 동사무소하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하고 복합청사 2개가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복합청사 있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신내 앞에 있는 복합청사하고 동에 있는 복합청사 2개하고 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물론 동사무소는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다 주관적 잣대를 가지고 관리할 수 있거든요, 객관적 잣대보다는. 그러니까 이미 관리할 수 있는 단순한 엑셀 프로그램이라도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시스템화 시키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운영하는 데도 왜냐하면 담당자가 또 바뀔 때마다 그냥 동사무소나 이런 복합청사에서 오는 대로 받아서 그냥 취합해서 발주하는, 취합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방향으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비용도 시설비가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매년 보면? 왜냐하면 많은 양을 또 관리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 절감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시도해 볼 의향은 있으신지, 끝판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좀 그런데.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합청사뿐만 아니고 동 청사라든지 관련 청사 같은 경우에 관리 시스템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축을 해 놓으면 언제 어느 때든 어떤 자료가 필요하고 할 때 바로바로 인지하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염두에 두고 한번 구축을 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망우본동 복합청사 지을 때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된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사례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끝나고 나면 또 사장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똑같은 부분을 지금 상봉2동 복합청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답습되어있던 여러 가지 내용을 좀 뭔가 절감할 수 있는 사항과 또 그 부분에 효율적으로 지을 수 있는 사항 이런 매뉴얼 하나가 쫙 나오게 되면 그냥 또 편하게 한 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복합청사 지을 때마다 여러 가지 사항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은 우리가 짚어보면, 되돌아보면 신내동 복합역사 지을 때 우리가 100억 원 정도의 차입금을 가지고 저걸 다 지었어요. 그래서 금방 갚아서 우리 자체의 부분으로 하는데 지금은 세월이 지나서 200억 원, 300억 원 정도의 돈을 가지고 저 규모의 3분의1 규모도 안 되는 부분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의 매뉴얼을 우리가 계속 구축해 나갔다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뭔가 됐고 담당자 입장에서도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훤히 꿰뚫어 볼 수 있는, 저희가 조금 스터디를 하게 되면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매뉴얼 같은 경우에도 올해 우리가 상봉2동의 감리비 포함해 시설비 해서 한 29억 원 정도, 그렇죠? 지금 예산 올라온 게, 맞죠? 29억 원 정도 쓸 거예요. 그런데 29억 원 가지고는 공사비 쓴다 해도 상당히 적은 비용 아닙니까? 물론 시비나 국비에서 지원받는 그런 비용에 대한 부분이 있지, 올해 어느 정도 비용을 쓰시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내년도에 시설비가, 건축 부분이죠. 건축 부분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 일단 1차적으로 한 63억 원 정도의 예산을 소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우리가 29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시비나 국비?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국비하고 시비가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시비하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어떻게 되죠, 매칭이?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지금 매칭 비율로 되어있지 않고요,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그냥 지원해 주는 대로 우리가 많이 받아와서,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사실은 국비나 시비 많이 받아와서 구비를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이야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고 직원 여러분들께서 고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다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국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자료로 나중에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렇습니다. 망우본동 복합청사를 지으면서 문제점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 절감을 우리가 하자는 의회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그때 당시 기억으로 십 몇 억 원이 갑자기 줄어서 왔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매뉴얼을 우리가 차근차근 진행해 나간다고 하면 모든 부분이 순리적으로 잘 이렇게,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부분의 데이터베이스의 빅데이터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가 그 부분에 대한 승패가 좌우된다고 과언 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이 좋은 빅데이터를 어떻게 관리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반드시 예산 절감이 될 것이다, 또 일도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새로운 창의가 같이 혁신적인 부분으로 접목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개 동에 복합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특히 망우본동 같은 경우에 최근에 건축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봉2동 복합청사 지을 때는 그런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좀 꼼꼼히 유념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련 자료라든가 시스템 구축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또 내년도 예산 편성하느라고 애 많이 쓰셨죠, 직원분들 힘들게 안 하셨어야 될 텐데. 어렵게 짜온 예산이니까 저희도 심사숙고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먼저 세입부분 16쪽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임대수입 나오는 곳이 면목5동 청사는 체육회 들어간 곳이고요, 그리고는 관상복합청사 임대수입금입니다. 지난 연도에 8억 4,000의 세입추계를 하셨는데 금년도에 8억 8,000으로 이렇게 잡으셨어요. 이렇게 증액해서 잡으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약간 인상해서 잡은 부분은 지하창고하고 그리고 우리은행 탈의실, 그리고 관리실 3개 부분을 사무실로 해서 임대를 새로 신규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재계약을 할 부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 예정으로 돼 있어서 이 부분 전체를 하게 되면 8억 8,200 정도의 약 4.7%의 인상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자세한 건 제가 위탁관리 하고 있는 공단 할 때 세목은 할 거고요, 자치행정과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료에서 보면 현재 어린이집이 있는 공간 이 부분이 4층이죠, 3층?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4층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4층 이 부분이 총무과에서 어느 예산을 편성했냐면 어린이집이 이전하고 나면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주무과에서 하셔야 되지만 부서가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금년에는 총무과에서 포괄로 편성을 하신 거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어린이집이 이사하는 기간도 있을 거고요, 또 리모델링하는 기간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그 부분의 임대료나 관리비는 똑같이 편성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결손은 누가 봐도 예측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최소 한 달 내지는 길게 잡으면 관 공사가 생각보다 절차도 복잡하고 이래서 두 달이 될지 그렇습니다, 빠르면 좋겠지만. 그런데 그 부분의 세입추계가 전혀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세입을 잡는 과는 자치행정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결손은 과장님, 어떻게 보충하시겠어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이 부분을 저희가 예산편성 이후에 이 부분이 세밀하게 검토가 됐어야 된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죄송하다는데 뭐라고 얘기할까요. 원래는 감하고 가야 되거든요, 과장님. 좀 안타깝습니다. 꼼꼼하신 분들인데 왜 뻔히 예측이 되는 거, 이 어린이집 계획은 작년부터 이미 세워졌던 거잖아요. 그 부분을 참 놓쳤던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원칙대로 하면 그 부분만큼 최소 2〜3개월의 임대수입금과 뒤에 사용료 들어오는 관리비 내역도 감하고 가야지 원칙입니다. 해당 과에서 한번 일단 추계를 해 보시고요, 어떻게 하고 가야 될지는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26쪽 그외수입의 기탁금 수입을 4,600으로 예정을 하셨는데 이거 혹시 지난 선거에서 저희가 빠졌던 건데 이번에는 넣으셨어요. 그런데 금액이 적정합니까,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 금액은 사실상 정확히 산출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대, 5대, 6대 평균을 해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평균으로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조금 더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너무 소극적 추계를 하지 않았나 싶어서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물어볼 줄 알고 3년 통계를 내셨다니, 뭐……. ’14년도에는 얼마 들어왔죠? 결산하고 났을 때 들어온 금액이 얼마였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5,300만 원입니다.

은승희위원

좀 더 들어와도 다른 수입으로 마지막에 처리하면 되니까 일단 그때 빠졌던 것 놓치지 않고 계상하신 것은 잘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 111쪽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111쪽에 인건비 편성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5,481만 4,000원이라고 표기를 해 주셨는데 이게 전년도 어디에 잡혔던 예산입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인력운영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자치행정과 총괄 인력운영비에?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거기서 빠진 거고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렇게 단위사업으로 뺄 때 전년도 예산을 이렇게 표기하라고 이번에 예산과에서 혹시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지금 예산편성 시스템상에, 예산과에서 지시한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시스템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같은 경우에는 인력운영비 쪽에 넣는 것보다는 이쪽에 별도로 시스템 상에 편성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정규직 통합인건비에 산정하지 않고 이렇게 따로 빼는 것은 시스템에 일부 변화가 있어서, 또 타 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그건 알겠는데요, 전년도 예산 표시한 거 말이에요. 이게 단위사업의 전년도 예산 기준이, 지금 예산과 직원이 자리에 없네요. 예전에 보면 단위사업에서 통계목이 서로 간에 변화가 있었어도 그 단위사업에 새로이 들어오는 건 전년도 예산에 표기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이게 신규사업 아닙니까?” 질의를 드리면 “저쪽 다른 쪽에 있었던 게 이리 왔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표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자치행정과 예산서를 한 세 번을 전년도 것을 뒤집어 봤지 않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이건 시스템상에 저희가 임의로 표기한 것이 아니고 시스템상에 전년도 예산이 이렇게 자동으로 편성되게 그런 부분이 있어서 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글쎄요, 그 시스템이 왜 어느 과는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예산과에 제가 문의를 하겠고요. 그러면 전년도에도 이 기간제 세 분이 근무하셨습니까, 금년도에?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2017년도 1월 1일자로 했었기 때문에 전년도에 예산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근무하시는 곳은 어디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복지센터 용마하고 중화 그리고 면목3ㆍ8동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2017년도에 기간제근로자 근무는 어떻게 하신다고 구성을 하셨냐면 복합청사 관리한다고 편성받으셨거든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근무는 어디서 하셨다고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현재 면목3ㆍ8동 복합청사하고 그리고 용마문화복지센터하고 그리고 중화문화복지센터하고 이 세 군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곳이 어떻게 복합청사예요, 그건 복지센터지. 3ㆍ8동 청사는 복합청사라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용마복지센터하고 중화복지센터 여기가 복합청사예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용마문화복지센터는 3ㆍ8동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화문화복지센터는 중화2동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결국 3ㆍ8동 청사에는 기간제근로자가 두 명이 가신 거예요, 용마하고 3ㆍ8동하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용마도 가봤고 중화도 가봤는데, 이 기간제근로자들이 거기서 뭘 하셔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주로 청소가 주 임무입니다. 물론 관리도 다른 것도 하겠습니다만 그 안에서 환경미화 쪽에 가장 주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17년도 예산편성 받으실 때 복합청사라고 받으셨는데 운영은 이렇게 다른 곳에 운영을 하시는 건 적당한 행정은 아니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과연 그러면 이 세 분을 금년에 다시 또 편성을 받으시면 계속 그곳에 근무를 시키실 계획인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현재는 그쪽에 그동안 계속 쭉 근무를 해 왔기 때문에 다시 근무를 시킬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이분들이 언제부터 여기서 근무하셨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2017년 1월 1일자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저희 예산심의 때도 속이신 거고 지금도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된 거예요, 인력운영에 있어서. 왜냐하면 ’17년도 예산에 분명히 복합청사 운영이라고 하셨고 그때 당시 ’17년 전에도 복합청사 관리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효용면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필요하다고 그래서 예산편성 받으셨는데 그렇게 받으셔서 결국 다른 곳에 운영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공무직이, 원래 여기에는 공무직이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를 했었는데 이분들이 퇴직을 하면서 또다시 공무직으로 다시 이분들을 채용할 경우에는 예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재정적인 부분도 문제가 되고 해서 기간제로 전환을 시켜서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해서 현재 기간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복합청사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편성하는 무기계약자 세 분, 이분들도 기간이 다 만료가 되면 여기도 앞에서처럼 기간제근로자로 운영하실 계획인 건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나머지 부분도 공무직이 퇴직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가능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간제로 다 전환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전출금을 자치행정과에서 관상복합청사로 합니다. 거기 인력을 몇 명 요구하는 거 아시죠,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몇 명입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지금 정규직 6명 그리고 기타직 5명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열한 분이에요, 공단에서 나온 분도.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거기에 무기계약직 세 분 가계시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열네 분이에요. 운영면에서 인력 대비 수요 대비 적정한가 한번 검토해봐 주십사 했는데 금년에도 똑같더라고요. 그만큼 다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공단전출금 같은 경우에 공단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정여부를 저희가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저희한테 일단 전출금으로 해서 편성된 요구인원은 정규직 6명 기타직 5명 해서 11명입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별도로 그 부분은 제가 미처 그 부분까지는 계산하지 못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계수조정 할 때까지 좀 전에 과장님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간제근로자로 대체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기왕에 예산절감하려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계시니까 관상복합청사를 관리운영 하는 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원의 적정인원을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공단에서 요구하는 11명은 공단 소속돼서 그분들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지, 우리 기간제근로자 세 분까지 더 투입시켜드려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3ㆍ8동이나 기타 다른 곳에 관리인원이 필요해서 이 무기계약직 세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이분들은 정년보장이 되는 거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 부분은 11명이 이번에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이 돼서 현재는 무기계약직이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공단?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 지금 공단 질의드린 게 아니고요, 공단은 열한 분 인원 구성은 어쨌든 같으니까 공단은 열한 분이 관리해 오던 대로 하시잖아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무기계약근로자 세 분 더 투입시켜 드리잖아요, 관상복합청사에.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관상복합청사에 별도로 투입하는 인원은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127쪽 보시겠어요? 무기계약 복합청사 시설물관리로 세 분 있어요, 과장님. 무기계약직, 이분들은 그러면 또 이렇게 예산편성 받으시고 어디 다른 데 가서 근무하세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그분들이 복합청사에 근무하고 있는 겁니다. 면본하고 망본하고 면5 세 군데 동청사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은승희위원

면본하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망본, 면5, 3개 동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이 나중에 정년이 되면 점차적으로 기간제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현재 모색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관상복합청사가 아니고 복합청사 말씀하시는 거군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총무과에도 면5에 직원 한 분 파견하고 계시다고 그랬거든요, 총무과 관리직원?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도 무기직 직원이 한 분 가 있으면 본청에서 파견 나간 직원이 면5 복합청사에는 두 분이시네요? 과장님,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더 큰 복합청사에도 한 분 지원이 되는데 면5에 두 분 지원이 되면 이건 인력운영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하고 한번 살펴보셔서 중복되고 있는 거면 그건 좀 정리를 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이 부분은 점검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바로 직전 총무과에서 면5에 한 분 나가 계신다고 했으니까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운영을 예산절감도 하고 또 다른 곳에 필요한 게 있는지도 살펴보시고, 저희 계수조정 전에 말씀해 주십시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112쪽 보시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 답변한 사항 중에 용마복지센터 소방설비안전관리 수수료를 매월 하시는데 이유를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오작동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 그랬는데 오작동이 일어나서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안전관리 수수료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소방시설을 재점검해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현재 2회의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부분은 서무주임들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안전을 위해서도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건 임시 미봉책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꾸 오작동이 난다면 그건 원인을 찾아서 개선을 하셔야지 안전관리만 하면 어떡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용마복지센터가 얼마 전에 리모델링 싹 한 건물인데요? 과장님, 얼마 전에 용마복지센터 프로그램까지 휴강을 하면서 용마복지센터 리모델링 싹 한번 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용마복지센터에 리모델링을 한 부분이 그 일부분을 먼젓번에 추경 예산 편성해 주셔서 일부 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거기 주민참여예산도 따와서도 했어요, 과장님. 그거 한번 살펴보세요. 그거 할 때 잘못돼서 오작동이 계속 나는 건지 아니면 노후가 돼서 하는 건지 원천적인 문제가 있다면 원인을 고쳐야지 이렇게 자꾸 오작동이 나는데 관리만 하는 수수료를 편성한다, 이건 저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관리를 할 때 오작동이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조치할 수 있도록 같이 여기에 포함돼서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 얘기를 알아들으실 텐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네요. 오작동을 할 때 부품을 교체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왜 오작동이 나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더 큰 문제가 일어난 다음에 하시면 어떡하려고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부분 살펴서 답변 나중에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저희가 동대본부 리모델링 공사하는 건 어떻게, 동사무소 즉, 주민센터에 포함되어서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동대본부 리모델링 공사를 저희가 하는 근거가 어디 있나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동대본부 관련해서는 총무과에서 일단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현재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단지 건물에 관련된 부분이 명확하게 규정이 현재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동사무소에서 같이 있는 장소에 그 부분까지도 총무과에서 한다는 것은 약간 무리가 따라서 저희가 편성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 하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동대 본부도 우리가 이렇게 리모델링해 줘도 된다는 법적 근거가 어디 있냐고요, 해 줘도 된다는. 이게 소속이 저희 구 소속은 아니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구비를 들여서 공사비나 이런 걸 줘도 된다는 근거가 있어야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거를 좀 주세요,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게 근거 없이 돈 집행했다가 적법하지 않다고 그러면 이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해 주고 싶다고 저희가 관에서 다 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 한번 살피셔서 저는 답변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답변이 없으셔서 지금.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지금 근거규정을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요, 일단 저희가 판단한 것은 건물 자체가 저희 구 소유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단지 근무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해서 편성한 건데 이게 법적 근거로 어떤 법령에 의해서 하는지는 제가 미처 그 부분까지는 현재 못해서 만약 있다고 그러면 그 근거규정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법에서 동대본부에 우리 자치구에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근거가 있기 때문에 공간 제공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운영의 일부분인데 그거까지 우리가 근거 없이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분명히 근거를 제시하실 줄 알았는데 지금 그걸 미리 안 살펴 보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건 근거를 저희에게 명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건 가능하시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뒤에 찾동하고 제가 연결시켜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 금년에 찾동을 한 곳이 네 곳이죠,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으로 가지고 오고 특교를 받아서 리모델링한 곳은 몇 곳입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리모델링한 곳은 세 곳입니다.

은승희위원

어디어디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면목2동하고 면목7동하고 묵1동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곳은 중화1동입니다.

은승희위원

찾동으로 네 군데 했고요. 그리고 면2, 면7, 묵1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리모델링,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특교로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곳은 특교로 했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주민참여예산은 중화1동입니다.

은승희위원

중화1동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했어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중화1동 같은 경우는 간판 단 지가 불과 며칠 안 돼요. 그러면 내년에 찾동을 12개 동을 실시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망3 같은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아마 한 군데를 빼서 11곳만 예산편성을 지금 요구하셨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면2, 면7, 묵1, 중1도 찾동 때문에 또 뒤집어야 됩니까, 한 번?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내년도에 찾동을 대비해서 공간은 확보를 해 놨습니다. 공간은 확보를 해 놓고, 일부 공간 확보를 해놨는데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공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부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러면 찾동에 필요한 곳이 열한 곳으로 올라오면 안 되지요, 과장님. 집기나 이런 게 필요하면 당연히 그 부분은 시에서 보조도 있고 하겠지만 우리 구에서 준비해야 될 부분은 준비해야 되겠지만 찾동 금년에 4개 했고, 또 우리 동료 위원님 복합청사 신축된 지 얼마 안 된 곳도 얘기하고, 또 특교 가져와서 리모델링한 곳도 있고 그런데 똑같이 나머지 16개 동에서 한 군데 빼고 11개 동을 신청한 것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요구한 것 아닌가, 아니면 포괄적으로 편성해서 쓸 데가 있으면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하셔야지 그냥 이렇게 11개 동을 요구하시는 건 이건 적절치 않죠,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염려하시는 사항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11개 동으로 편성을 한 것은 물론 기존에 리모델링한 동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예산이 소요가 안 됩니다. 일부 예산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그리고 망우3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제외는 시켰습니다만 기존청사에 일단 완공이 되기 전까지는 인력이 배치가 돼서 운영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부분은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동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이 1,500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동이 많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부득이하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비 내려오는 것도 다 저희 세금인 건 아시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 예산확보 많이 하려고 하는 그 참뜻은 제가 압니다만 무조건 많이 받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필요한 곳에 적절한 금액을 청구하고 그것을 확보하는 게 그게 아마 최선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시에 올릴 때도 우리 11개 동 찾동 한다고 올리실 거죠? 12개 동, 그렇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우리 이미 네 곳은 공간배치는 다 끝나있는 상태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예산은 12개 동 것 받으실 거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다 우리 예산이에요. 우리 세비예요. 우리 세금 낸 거예요, 과장님. 자, 구부터 먼저 정리를 하자고요. 구부터 정말로 찾동을 해서 예산 필요로 한 곳이 몇 곳인지 다시 잘 산출하셔서 계수조정까지 가져오세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해야지 이렇게 그냥 동 수만 갖고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동대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손보지 않아도 되는 곳이 있다면 그것도 정확히 찾고 법적 근거도 해서 그렇게 해서 가져오십시오,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114쪽 묵2동, 이번에 요구한 건 또 주차장에 관한 시설비예요. 주차장은 언제까지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묵2동 작년에 거기 건물 매입비를 추경에 반영을 해서 매입이 되면 철거를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아직 7억 7,100만 원 0%잖아요, 집행.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때도 저희가 뭐라고 제안을 드렸었냐면 “필요할 때 추경하고 불용시키지 말고 이월시키지 말고 필요할 때 청구하십시오.” 그랬는데 “꼭 필요하다. 얘기 다 됐다.” 그래서 추경에 불요불급하다고 그래서 받으셨는데 0%예요, 집행.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때 당시에는 건물주가 바로 매입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을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했습니다만 그 후에 마음이 변해서 그래서 현재 조정 중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 시설비는 일단 매입이 되고 나야 필요한 금액이죠,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아직은 그렇게 급한 건 아닙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 부분은 선결이 필요한 조건사업이니까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각 동의 통합민원창구, 아마 기기 보완해 주시나 본데 진위확인시스템 같은 경우에 동이 16개 동인데 왜 20대가 필요한 거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1개 동에 1개가 아니고요, 현재 민원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대부분 4명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각 동 당 보통 4대씩이 현재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수가 지난 20대에 한해서 내년도에 새로 신규 구매를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전면교체가 아니라 내구연한 지난 거 교체하신다는 거군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찾동은 좀 전에 다른 사업 하면서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계획서 다시 받아보고 저희가 계수조정 때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116쪽에 대부분 삭감이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자체적으로 동 연두방문에 있어서 240만 원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기에 봤더니 보고서 제작을 안 하시나 봐요, 이번에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유가 무엇이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보고서 제작은 선거법상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선거법상 언제부터 하면 안 되는 거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180일 적용됩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안 하시는 거다? 그래서 이번 구정소식지가 청장님 선거공보인 줄 알았지 않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118쪽 보시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님 질의에 행사운영비를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시는 게 더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목이 바뀌었습니다. 보상금은 아무한테나 그냥 해 줘도 안 되고요, 또 합당하게 해야 되는데 1번 사업 저는 행사운영비가 더 맞다고 보는데 해당 과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이렇게 하셨으니까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는 게 1, 2, 3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프로그램에 지원하시는 거죠,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내년에 하시겠다고 한 건 수강료 감면액 지원이에요. 이건 말 그대로 돈으로 지원하는 거거든요, 감면액을. 이거 검토 꼼꼼히 잘 하신 거예요, 과장님? 그리고 감면을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감면을 하는 걸 거예요, 각 자치회관에서. 아무나 감면할 수 없지요? 규정에 맞춰서 감면하죠,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왜 그 감면한 걸 우리가 지원하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감면대상이 운영조례에 보면 기초수급자라든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감면을 할 수 있는 조례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약 6개 동에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오는 수입금 자체가 50만 원도 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감면을 더 추가로 하게 되면 여건 자체가 더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최소한 여건이 안 되는 6개 동에 대해서는 구에서 관련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감면지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게 누구 판단이에요? 자치행정과 판단이에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구를 하신 거예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저희도 판단을 그렇게 했고 관련 동도 5개 동에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 피력이 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는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기 동에 해당되는 분들의 감면대상자들한테 감면을 해 주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닌데 감면을 많이 해줬다고 저희한테 요구를 한다는 말이에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지금 수익 부분보다도 재정상태가 수익이 남는 것이 아니고, 수익이 남는다고 그러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자칫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각 동에, 열악한 6개 동에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판단하신 근거를 좀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동에서 어떤 이유로.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6개 동에 55만 원이면 한 동에 얼마씩 지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금액 자체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달에 55만 원 6개 동에 나눠주기 때문에 10만 원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요. 어느 동에서 1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을 본청에 지원 요청을 했는지 제가 의구심이 든다는 거예요. 과연 어느 동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의 감면대상자 감면 때문에 운영이 어려우니까 본청에서 지원을 해 주세요.”라고 요구를 하셨는지 제가 엄청 궁금합니다. 그 근거를 좀 주시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121쪽 보시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이 참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 문제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과연 어디가 정말 6개월로 공동체 공간을 임대해 줄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런 행정을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예산과에서 돈을 안 준다고 그래서 이렇게 6개월분만 받았습니까? 아니면 사업계획이 잘 안 돼서 해당 과에서 이렇게 6개월분만 올리신 겁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 부분은 임차보증금 2,000만 원 같은 경우는 6개월을 계상한 것이 아니고 임차보증금은 계약기간이 일단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지 임차료 부분은 현재 6개월로 계상을 저희가 부득이 하게 된 사유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예산이 일부, 지금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가능하면 저희가 시비를 확보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섣불리 말씀 못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곳에 사무실을 조성하면 들어와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단체는 어느 곳이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주 단체는 마을넷입니다. 마을넷에서 마을넷 중간조직이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조직, 거기에서 주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한테서 예산이 나가야 운영이 되는 거죠,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물론 현재 나름대로 개인들 사비를 해서 개별적으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계로 해서 가능하면 마을공동체 활성화 차원에서 앞으로도 어차피 이 부분은 우리 구뿐만 아니고 시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는 상당히 더 권장하고 키워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행정을 심의하고 있거든요. 행정이 올바르지 않으면 나머지가 다 꼬여요. 마을넷 사무소 오늘 이사한 것 아시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뭐라고 말씀드리기 참 그렇습니다,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 중에 마을넷 말씀을 드렸는데 마을넷하고 마을지원센터하고는 약간 별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사한 곳은 마을넷이고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는 것은 마을지원센터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현재 공모사업에 의해서 일부는 지원을 받아서 인건비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잘 하세요, 잘 하셔야 돼요. 행정이 그래도 된다고 해줘 버리면 나머지는 다 질서가 흐트러져요, 과장님. 정확하게 잘 하시고 한번 살펴보시고 나중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하시고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박승진 위원님.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한 번만, 우리 은승희 위원님이 하셨는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관상복합청사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직장어린이집이 316만 2,000원을 임대료로 책정해 놨습니다. 맞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올 예산세출액 총무과에서 보면, 혹시 이 예산서 갖고 있나요? 누구 있나요, 직원 있나요? 한번 과장님 줘보시겠어요? 본 위원의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86쪽 보시겠어요? 줘보실래요, 과장님 좀. 이거 확인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보면 관상복합청사 임차 및 관리비가 있어요. 보이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사무실 임차료로 해서 세출이 316만 3,000원씩 9개월 해서 2,846만 7,000원이 임차료로 세출됩니다. 맞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보통 이게, 관상복합청사가 저희 것이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세입과 세출이 동일하게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은승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세입을 편성할 때 이 부분이 일단 공사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박승진위원

아니, 그것은 차후로 하고 그것은 3개월 빠진 것 같아요, 세출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3개월 빠진 것 인정하겠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9개월만 잡은 것 같은데 세출로, 세입이, 보통 저희 것이면 세입과 세출이 동일해야 되는가만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따로 한번,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별도로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본 위원이 모르니까 다시 한 번 설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랑구 모범구민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회의가 여섯 번 열렸어요. 116쪽입니다. 이것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리 모범구민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위원들이 내부위원이 몇 명이고 외부위원이 몇 명이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구민대상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을 말씀하시는 거,

박승진위원

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박승진위원

네, 위원이 어떻게 구성되어있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지금 총 9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9명 구성되어 있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당연직 저희 공무원 4명이고 위촉직 현재 5명이 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위촉직이 4명, 아니 당연직이 몇 명이라고 하셨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4명이고 위촉직이 5명입니다.

박승진위원

당연직이 4명, 위촉직이 5명이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런데 보니까 여기를 보면 2017년 5월 1일 날 아홉 분이 다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위촉직이 다섯 분인데도 불구하고 네 분만 구의원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분만 수당이 지급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위를 쭉 보면 2017년 2월 13일부터 쭉 3월 9일, 13일, 또 3월 30일부터 4월 5일 사이에 있고 4월 17일 다 있는데 이럴 때는 심사하면 나머지 부분들 참석하는 사람들 심사위원비를 위원회 수당을 안 주나요? 어떻게 되죠? 한 번 열렸어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한 번 했습니다.

박승진위원

본 위원한테 준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것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줬어요, 그럼 자료를? 누가 보시겠어요? 본 위원이 잘못 보고 있나요? 개최 일시가 이렇게 쭉 있는 것 아닌가요?

아, 잘못 봤나요?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이것 보고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123쪽 보시겠습니다. 우리 지금 옛날 망우본동 청사에 생활지원센터 운영하고 계시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는데,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이요. 월 계상을 30만 원씩 하시다가 갑자기 100만 원으로 올랐어요. 이것은 무슨 이유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공공운영비가 망우본동의 청사를 나머지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체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전기요금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일자리경제과에서 밑에 공공일터하고 지하에 패션교육장이 있는데 이 부분을 그쪽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원화가 되어서 관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계량기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일원화시켜서 저희가 다 일괄 전체 공공요금은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해서 편성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공공요금 편성을 안 했나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안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안 했어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량기가 지금 하나로 되어있나요, 이 건물이?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월 요금이 그 정도 되는 건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제가 금방 일자리경제과 것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것은 그러면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원화돼서 하나에서 청구하셔서 이렇게 증액됐다 그거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일자리경제과에서 저희한테 협조 요청이 와서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데 생활지원센터의 어떤 시설 유지비가 매월 20만 원씩 필요해서 이렇게 또 신규로 계상하셨을까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생활지원센터가 건물이 워낙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누수도 간혹 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시설물이 상당히 노후화가 심해서 수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것 예상하고 “거기에 그거 들어가는 것 맞을까요?” 염려했더니 “리모델링할 때 완벽하게 잡아서 하시겠다.”고 그래서 사업비 받아서 하셨는데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누수 얘기가 나오고 그렇습니까,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처음 당초에 건물시설 리모델링할 때 기존에 어떤 누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워낙 시설물이 노후화가 심해서 다른 부분에서 누수라든지 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 내에서는 통계목간 어떤 특별한 절차 거치지 않고도 집행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1,500만 원으로 운영하던 공간을 1,000만 원을 늘려서 2,500만 원으로 운영하시겠다고 올렸어요. 과한 인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물론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마는 현실 여건이 좀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서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물론 많은 부분은 좀 전에 질의 드렸던 전기요금 부분이 차지하기는 합니다, 360만 원 하던 게 1,200만 원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느슨하게 예산편성을 한 것 그쪽 요구사항을 최대한 맞춰서 이렇게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지나치게 증액이 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해당 과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자체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측면이 있나 한번 검토해 보시고 계수조정 때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125쪽 보시겠습니다. 내년도 인력운영에 있어서 우리 일선 동에 직원 몇 분으로 계상하셨어요,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현원이 현재 289명이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찾동이 원래 65명 증가가 되게 되어있는데 65명 중에서 서울시 가내시 부분을 반영해서 9개월분만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45명이 나옵니다, 9개월로 반영했을 경우에. 그래서 45명을 그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찾동으로 지원되는 인건비는 하나도 안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찾동 인원을 현재 49명으로 해서 9개월 치,

은승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비분만 되어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오셔서 실제로 인력 배치될 때 기간을 9개월만 보셨다는 거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실질적으로 9개월 간 운영은 가능하시겠어요, 공사들어가고 하면?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설계하고 또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이 정도 가능한가라는 부분을 서울시에도 몇 번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5월 달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일단 9개월의 가내시를 지금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 부분을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조금 불가능이 예측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은 뭐냐면 지방선거가 있거든요. 그러면 동사무소가 엄청 바빠집니다, 공간도 일단 부족하고. 저는 그때 불가능하다고 봐요. 저희가 5월 31일부터 법정 선거기일이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이미 일선 동사무소는 일로 완전 포화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측을 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우리가 구비분을 편성하는 부분이니까 해당 과에서 예측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늘 총무과나 다들 얘기하지만 인건비 당연히 편성해야죠. 그런데 이게 남는 금액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게 염려가 되는 것이거든요. 모자란 부분은 딱 한두 개 있어요, 초과근무수당. 이런 부분은 엄청나게 모자랍니다. 총무과는 무려 금년 계획했던 것보다 총무과가 관리하는 직원의 초과근무수당에 10억 원을 더 썼어요. 여러분들, 세금이 한 과에서 지금 10억 원을 더 썼어요. 자치행정과는 얼마를 더 쓰셨냐면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3억 7,000만 원 더 쓰셨어요. 이게 다 어디서 운영되느냐? 정말 부족했으면 추경에 요청을 하셨겠죠. 그런데 요청 안 하시고 쓴 거예요. 예산팀장님 잘 들으세요, 딴 거 하지 마시고. 다른 데는 그렇게 짜게 하면서 유독 이 부분은 너무 여유 있게 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총무과도 지금 예상 잔액이 얼마가 되느냐면 한 이십 몇 억 원 돼요, 금년의 것도 보수가. 자치행정과도 얼마 정도 남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십니까, 보수에서?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저희도 현재로 판단을 한다면 약 10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두 군데 합치면 벌써 30억 원 넘어요, 불용액이.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정말 접근해서 가능하면 불용이 덜 되게끔 편성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찾동 문제도 있고 그래서 계산은 좀 복잡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자면 그 기간에 찾동 직원이 배치가 되는 것은 물리적으로 ’18년도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것 누구라도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년에는 특이사항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과장님, 한 번 더 노력하셔서 우리 담당하고 머리 맞대셔서 자체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부분 한번 해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이 부분은 저희도 사실 상당히 고민했던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너무나 감사하고요, 작년까지는 금년에는 자치행정과에서 따로 편성 안 하다가 육아휴직수당 따로 편성 금년에 하셨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육아휴직수당이 지급이 됐을 텐데 거기는 어디에서 지급을 하셨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총액 예산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몇 분이나 지급하셨어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9명……. 인원은 정확하게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총액에서 지급을 하신 거였는데 인원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따로 통계목 잡으셨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아니, 혹시 총무과에서 지원 협조를 받으셔서 지원하셨나 하고 질의 드린 거예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 과 내에 총액의 선에서,

은승희위원

자치행정과 금액에서 지급하신 것이라고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131쪽 보시겠습니다. 제가 앞에 찾동 얘기하고 동대본부 얘기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내용에는 시설 설치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네 곳이나 금년에 리모델링하고 했는데 에어컨 이전 설치도 똑같이 열한 곳 요구하고 막 이러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정밀하게 검토해봐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쪽 우리 자치행정과 지금 일반기본경비에 있어서도 자산취득의 냉난방기 구매가 생각보다 ’18년도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 또 교체해야 되는 것 조사가 잘 이루어졌나 저는 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 부분은 각 동에서 요구한 사항을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도 동에서 요구한 대로 무조건 다 편성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요구한 이 대수가 적정성이 있는가를 판단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냉난방기 신규취득 할 곳은 어디예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지금 냉난방기 신규취득은 면목7동입니다. 면목7동인데 이게 가격이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은 천장형하고 그리고 스탠드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약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면7 금년에 리모델링하지 않았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리모델링했는데요, 2층에 냉방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설치를 안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2층에 공간이 어떤 게 있죠, 면7에?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2층에 동장실하고 프로그램실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리모델링할 때 여기 냉방기 설치를 안 하셨다고요, 거기를 그렇게 전반적으로 다 하시면서?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1층 사무실에 냉방기 설치가 되어있지를 않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리모델링할 때 냉난방은 기본 들어가야 되는 제품인데 그것을 설치 안 하시고 지금 신규로 취득하겠다고 따로 요구하세요? 이것은 좀 이해가 불가한데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재활용했습니다. 재활용을 했는데 용량 자체가 떨어져서 부득이하게 지금 한 대를 더 설치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재활용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설치하셨을 것 아니에요, 설치비 들여서.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은승희위원

재활용이 아니라 설치를 안 하신 건가 보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거기에다 넣어줘야 되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에어컨이 망가진 것은 아니고 용량이 작아서,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 에어컨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불용품 처리 하시는 것에 계획을 집어넣으셨어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일단 활용도가 어느 정도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은승희위원

그것은 여기서 답변이고요, 미리 검토됐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이 냉난방기 대체취득이 지금 큰 게 3대 작은 게 5대 그렇습니다. 이것도 어디인지, 어디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자료로 좀 주세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것 별도로 해서,

은승희위원

적절한지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 요구한 것 같은데 130쪽에 있는 사회복지공무원 휴대전화기 법인명의인지 자료를 좀 주십사 그랬는데 아직도 안 왔네요? 저희가 이 규정이 바뀌어서 법인명의의 휴대폰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 16대가 다 중랑구청 명의의 휴대폰이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들어가는 대로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 부분은 계수조정 전까지 와야 되는, 지금쯤 제 손에 왔어야 되는데 아직 오지 않았네요. 131쪽에, 참 이것 가지고 말씀드리기 그런데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예산팀장님 계시니까. 이게 세분화 되었어요, 금년부터.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구’라고 쓰여 있는 것은 자치행정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죠, 동이 아니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정원이 몇 분이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현재 현원 21명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예산팀에서 얘기 안 해도 규정에 정원으로 편성을 하라고 그렇게 되어있다고 저도 그냥 늘 보던 대로 했더니 어느 과에서 그러더라고요, ‘정원으로 편성을 하라.’ 그랬다고 규정에. 그래서 저도 보니까 올해부터 앞에 ‘정원’자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업무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원이 몇 분이죠? 자치행정과 정원 열여덟 분이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18명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이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예산팀장님 저기 계시는데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여유분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특수성이 있어서 제가 그 과에는 거론을 안 했고요. 또 예산과 직원분 여기 계시니까, 전 과에 전 기존의 부서 업무추진비 제대로 편성되었는지 검토하셔서 자료로 제출을 하셔요. 일단 자치행정과부터 틀립니다. 월 30이죠, 20인 이하면? 규정이 바뀐 것 저도 이제 보고 있거든요. 정원 20인 이하면 얼마예요, 월? 얼마죠, 20인 이하면? 제가 3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월 30만 원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렇게 조정이 되어야 될 항목입니다. 일선 동은 그렇게 해주시고 20인 이하 30만 원, 25인 이하 35만 원 하고 구청만 이렇게 주면 동 직원들이 그거 가만있겠어요, 과장님? 똑같이 적용을 해야죠. 이 부분은 이의 없으신 거죠,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 정원에다가 저희 현재 2명이 추가가 되어 있고 또 무기계약직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어서 그러다 보면 현재 25인 이상에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부득이한 부분은 총무과에서 지원할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100명으로 봐요, 총무과. 그것은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이건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규정에 맞춰서 그렇게 가시는 것으로 동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게 어떻게 본 위원한테 자료가 왔냐면 중랑구 모범구민 공적심사위원회로 싹 왔어요. 이게 14건으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여기 보면 구민대상 116쪽입니다. 구민대상공적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해서 위원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연직 4명에다가 위촉직 다섯 분으로 해서 위촉직에 구의원이 한 명 들어가니까 나머지 네 분 해서 5월 1일 날 28만 원 지급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 위에 3월 30일부터 4월 5일까지는 또 아홉 분이 참석했는데 서면심사를 했다고 해서 수당을 지급 안 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계속 얘기하지만 이렇게 자료 주면 위원들이 이렇게 질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분명하게 모범구민공적심사위원회하고 구민대상공적심사위원회는 다른 거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와버리면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디테일하게 해서 보고를 드렸어야,

박승진위원

아니 디테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범구민공적심사위원회하고 구민대상공적심사위원회는 엄연히 다르면 다르게 작성을 해서 본 위원한테 줘야지 질의를 하죠. 아니 질의를 안 했을 겁니다, 아마 했으면. 그런데 이렇게 오다 보니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면심사를 한다고 치면 서면심사로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존재하는 거고, 과장님 자료를 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20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121쪽 제일 위의 것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올랐는데 이것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 따로. 왜 그렇게 1,000만 원이 증가되었는가, 과장님 자료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주시는 것으로 해서 판단하겠는데 그것은 굳이 이런 부분들은 계속 활성화되어야 할 부분인데 자료를 보면 좋겠는데 다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현재 전체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이 3,230만 원에서 4,270만 원으로 어떻든 간에 1,040만 원 정도를 증액해 달라고 왔습니다. 그렇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다 보면 따로 예산액의 1억 8,5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것 따로 그러면 이것 외에 시비로 받은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왔겠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시비입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시비를 작년에 얼마 받아서 어떻게 사용했는지까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다시 정리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일정 부분 이것도 매칭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교부금으로 받은 겁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일부분은 매칭 비슷하게 되어있고요, 상당 부분은 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박승진위원

상당 부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예산서를 검토하면서 가장 큰 의문점이 뭐냐면, 혹시 예산총칙 8조를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8조 가지고 2015년도에 논란이 많아서 2015년도부터 예산총칙 8조를 싹 저희가 삭제를 한 기억이 있어서 간주처리를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구비하고 매칭되는 것은 다 예산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 예산서를 보면서 분명히 매칭인데도 불구하고 구비만 올린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간주처리로 올려버렸습니다, 우리한테 준 것은. 분명히 매칭이 들어가면 예산심의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나열할 수가 없으니까 얘기를 못하는데 보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원래 구비가 매칭이 되면 다 구의회 의결을 받게 되어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매칭 부분은 매칭 부분으로 하고 시에서 바로 교부받은 교부금은 별도로 표기를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제가 말한 것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전반적으로 하셨을 때 원래 이 말씀, 그러니까 분명히 구비가 포함된 매칭이 된다고 치면 무조건 구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예산총칙 8조만 보더라도.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기는 구비만 올려놓고 나중에 매칭은 유야무야 넘어가서 매칭이 아닌 것처럼 해서 저희 간주처리 예산으로 싹 처리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예산서를 보면 볼수록 많습니다.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핑계를 대는데 그러면 추후에 추경 때 예산 심의를 받든가 의결을 받든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맞는 거죠, 아니면 저희가 또 예산총칙 8조를 건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보고드릴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다음부터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여기 자치행정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과에 매칭 되는 부분을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면 지금 제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주민제안사업을 한 3,270만 원 정도 올렸는데 실제 올해 예산이 1억 8,000만 원 정도 올라가다 보면 나머지는 교부금이든가 매칭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유념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이것 하시면서 비고란에다가 따로 표시를 해주시든가. 전혀 그런 표시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질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로 비고란에 써서 ‘이런 부분 이런 이런 상황 속에서 매칭인데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표시를 해주시든가 하셔야죠. 교부금이라든지 매칭이 훨씬 큰데도 불구하고 마치 구비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그렇죠,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특히 자치행정과는 여러 가지 복지예산을 제외하고는 매칭이 많습니다,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표시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사하는 데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질의 안 해도 되고 예산총칙이라는 말이 다시 안 나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올해 예산총칙을 건드리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꾸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치면 예산총칙을 건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는. 저희가 편의를 봐줬으면 그만큼 도움을 또 저희한테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 인센티브사업까지도 분명히 이것은 구비인데 그냥 간주처리로 처리해버렸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추경 때도 그 얘기를 제가 했던 거였어요, ‘이 예산총칙에 문제가 많다, 이것도’. 구비는 당연히 구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매칭이 들어가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적지 못할 것은 비고란에 쭉 적어주시든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요청한 부분에다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도 그거예요. 마을공동체사업도 4,900만 원이었는데 시비 1억 원이라고 자료가 왔어요.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이런 부분이에요. 마치 4,900만 원만 지원해준 것처럼 해서 본 위원이 너무 적다고 표현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조성연 위원님도 하시고 은승희 위원님도 하셨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시비가 1억 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계획이겠지만 확정이 안 되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표시해 줘야지 훨씬 더 예산을 심사하는 데 우리 과에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 내년에 저번 임시회 때도 말씀하셨는데 통장 관련해서 저번에 임시회 때 말씀하신 것처럼 매뉴얼대로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나요? 이 업무보고에 상당히 중요한 사항 같은데 빠져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장 관련해서는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각별히 부탁을 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현재 각 동에 구두지시는 일단 했습니다. 해서 광범위하게 모집을 해서 임용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입통장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때보다도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현재 교육을 해서 임용을 하면서 바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래서 신입통장이 많이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산 이런 것도 편성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면 교육이나 이런 것 하시려면,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는 통장들 임용하고 나서 바로 선거가 재임기간에 돼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일단 별도로 워크숍을 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 여건 자체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지하 대강당에서 전체 교육을 시킬 예정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저번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통보나 공고나 아니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위원들이 주문했던 구정소식지 전면이나 특히 많은 현수막을 설치해서 대대적으로 통장에 대한 매뉴얼을 말씀드렸었는데 그 홍보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획을 어떻게 잘 가지고 계십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말로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늦지 않도록 여러 가지 일정이 차질이 늦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8분 회의중지

19시1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태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최경보 위원장님 그리고 언제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인 기획조정담당주사입니다. 신은실 예산담당주사입니다. 박성택 법제통계담당주사입니다. 오경호 외부재원확보담당주사입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책자에 의거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22쪽, 26쪽, 39쪽과 세출부분 135쪽부터 140쪽, 예비비 140쪽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도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님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이제 저물어 가는데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예산과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135쪽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인데 전년도에는 정책 모니터링단하고 또 활동비를 편성하셨는데 이번에는 편성을 안 하셨더라고요. 왜 편성 안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태화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정책 공감 모니터링단을 별도로 신규로 구성을 160명으로 하고 예산편성을 요구했었는데 예산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정책 공감 모니터링단을 구성한 것은 구정 전 분야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했었는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회의나 이런 게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가 구청장 공약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때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별도로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조희종위원

그러면 활동사항에 대해서 회의를 몇 번 하셨다고요?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태화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활발하게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아직까지 회의는 없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연말에 공약사항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리고 다음 쪽 136쪽에도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투자심사 및 재정관리 업무추진비 해서 아마 전년도에 100만 원 삭감된 부분일 거예요. 전년도에 물론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200만 원에서 50%, 100만 원 삭감했는데 업무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태화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좀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계획 쪽으로도 저희가 업무추진비가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좀 상향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금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산도 꼼꼼히 살펴 주시고 혹여라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135쪽에, 어차피 내년 6월 달 지방선거가 있어서 민선7기 4개년 계획 책자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따로 민선7기가 시작하고 나서 제작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죠?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전에는 하지 않고 하고 나서 나름대로 취임하고 인수위원회가 있던가 하면 그 후에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정백서는 뭐죠, 그 밑에?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태화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정백서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해서 구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책자로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E-book으로 제작을 해서 예산이 들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책자로 그 부분을 제작해서 예산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민선4기 총괄적인 어떤 역사적 기록을 만드는 그런 책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거 그냥 내년에 하세요. 오비이락이라고 지금 시기에 과연 이게 적당한지라는 말이 참 의심스러우니까,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정기적으로 제작하는 책자 제작이 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끼리 따로 이야기는 해보겠습니다, 한 번. 이거는 좀 그렇다고 느끼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제가 시간 때문에 업무추진비만큼은 다시 한 번 본다고 했는데 그건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민선7기 구정발전계획수립 업무추진 이 부분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안 할 거예요, 이것만 하려고요. 이거 업무추진이면 언제 보통 이것을 하실 거죠? 업무추진비만큼은 민선7기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업무추진비를 쓸 것인지 아니면 그전부터 쓸 것인지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태화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사실 기획예산과에서 업무를 고유업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새정부 들어서도 저희가 홍보대전이라든가 각종 박람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참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그런 부분도 지금 한 번밖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기획예산과에 포괄적인 업무 성격을 갖고 있는 업무추진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박승진위원

이것은 그 업무추진비하고 별개지 않습니까? 내용이 민선7기 구정발전계획수립 업무추진이니까 그것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7기가 들어오고 나서 업무추진비를 쓸 것인지 아니면 그전에 지출할 것인지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부터 포괄적으로 사용할 겁니다.

박승진위원

포괄적으로 사용할 것입니까?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네.

박승진위원

민선7기가 언제부터죠?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내년 7월 1일부터입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그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새로 신규 편입했으면, 그거 때문에 업무추진비 쓴 거 아니었나요?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포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박승진위원

포괄로?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리고 137쪽 잠깐 보시겠어요? 어떻든 간에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저희도 초창기에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제대로 활용 못한다고 특히, 시 같은 거 활용 못한다고 했는데 우리 중랑구도 기획예산과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해서 시 주민참여예산도 많이 따오고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공모사업비를 1억 원 정도 증액시켰어요. 이유가 무엇인지 좀, 어떤 형식으로 왜 하고 타 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얼마 정도 하고 있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태화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사업을 편성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반응도 좋았고 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구민 의견을 정책 사업에 반영한다는 그런 취지로 봤을 때는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인 것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1억 원을 추가 편성해서 5억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그건 보고 알고 있으니까 1억 원 편성이 그러면 더 추가하려는 어떤 것이 왜,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4억 원에서 5억 원 정도 하려고 치면 1억 원을 어떤 형식으로 왜 더 추가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태화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을 사전에 확정하는 게 아니고 주민 공모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서 확정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 자체는 아직은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박승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건 좀 송구스러운 이야기인데 속기에 남지만, 올해에 주민 공모를 통해서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 주민참여예산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을 굳이 신청해서 엄청나게 따 왔습니다. 이걸 참, 본 위원 지역구여서 말하기 참 뭐 한데……. 굳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안 해도 되는 걸 했어요. 아시죠? 이런 것들이 과연 주민참여예산 취지에 맞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태화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박승진위원

모르겠습니까? 본 위원이 직접 이야기해야 됩니까? 팀장님 아시잖아요. 팀장님, 지난번에 제가 말했었죠? 그걸 좀 이야기해 주세요. 좀 이야기 해주세요, 뭔지.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지금 묵동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박승진위원

네, 묵2동 사업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안 해도 큰 문제없고 원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단순히 주민 공모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들이 선택한다고 그래서 투표를 통해서 그걸 선정했다는 거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그 옆 동, 묵1동 같은 경우도 필요한 사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선정이 안 됐어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의 원래 취지에 맞는 것인지를 여쭤보고 싶은 거죠.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태화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내년에 예산을 할 때는 운용하는 방법에서 좀 더 고민을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고 사전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고 하면 예산에 편성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하는 거는 뭐냐 하면, 그래서 계획이라는 게 필요하고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을 보면 무슨 과별로, 주택 사업, 무슨 사업 무슨 사업 따로따로 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갔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기본적인 계획안이 나와서 쉽게 말해서 5억 원이 통과된다고 치면 5억 원에 대한 기본적인 안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어느 분야에 얼마, 어느 분야에 해서 그것을 타당성을 미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팀이 주민참여예산 위원들 가기 전에 미리 검증해서 이건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것들을 미리미리 체크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났어요. 실제 필요한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에서 안 가고 필요 없는 예산들이 갔습니다. 그것은 따로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움직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 줬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태화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난번 추경 때도 한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분야별로 편중되거나 하는 부분은 저희가 예산 5억 원 범위 내에서 내년에 운영할 때는 나름대로 분야를 한번 좀 나눠서 한쪽 분야에 치중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제발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8쪽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일단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에서 계속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이렇게까지 안 갈 줄 알았는데, 한 7대3 정도 될 줄 알았는데 어쨌든 간에 어떻게 100%까지 이렇게까지 했는지, 서울시도 보통 7대3이죠? 어떻습니까? 계속 이렇게 갈 건가요, 이제?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태화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따진다고 하면 경영기획실의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으로 나눠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또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이 있으셨고 또 타 자치단체 편성을 해놓은 사항을 보니까 24개 단체 중에 14개가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것도 크게 문제는 없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위원님들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일반회계로 이번에는 편성을 하고 가게 됐습니다.

박승진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매년 일반회계로 편성하시겠네요?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승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크게 칭찬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앞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이 칭찬을 하셨어요. 일반회계를 편성하시면서 참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 과감하게 결정을 해 주신 과장님, 국장님! 이거 제가 고마워해야 될 일인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저희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회계를 분산시켜서 어지럽게 하지 않고 통일성을 기해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생각해도 이렇게 편성하는 게 맞는 편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가는 일은 앞으로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조심스럽게 전해보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애쓰셨습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은승희위원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그동안 많은 과장님들이 시달림을 당하시다가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결실을 거둬서 칭찬을 우리 과장님이 한 몸에 다 받으시는데요. 전임 과장님들 참 많이 애쓰셨고 이제라도 이렇게 바로잡아 갈 수 있어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세입도 많은 과에서 보면 이제 제대로 목을 찾아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산과도 이자수입은 따로 분리를 하고 그외수입 이렇게 분리를 해서 계상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역시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에 충실하려고 많이 애쓰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는데 한 가지는 조금 기존의 틀하고 달라진 게 너무 예고 없이 달라진 게 있어서 어느 것이 맞는지 한번 해당 과의 견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서가 올라오면 내년도 사업할 예산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전년도 예산액에 추경이나 보조금으로 내려온 거는 일체 빼고 본예산만 전년도 예산에 표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가 눈에 익을 만하니까 금년부터 이렇게 싹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볼 때 본예산서, 추경, 간주처리 다 놓고 봐야 전체 사업비를 볼 수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단위사업에서 타 단위사업에 있던 게 들어오는 것도 이게 전년도 예산으로 갖고 와서 합산을 하셨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전반적으로 달라진 겁니까 아니면 금년에만 시스템이 그렇게 바뀐 겁니까? 앞으로는 아니면 계속 이렇게 시스템별 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로 앞의 과 것 하나만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 맨 처음에 편성된, 예산서 혹시 갖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 맨 처음에 편성된 기간제근로자 예산이 금년도 요구액이 7,367만 1,000원인데 전년도 예산이 5,482만 4,000원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자치행정과 ’17년도 본예산에 이 단위사업으로는 그 어디에도 이렇게 편성되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이렇게 금년에 새로이 단위사업으로 들어오면, 세부사업이나 단위사업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표시가 됐었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 앞으로는 다시 이렇게 가실 것인지 원래 지침대로 가실 것인지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태화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대로 한다고 하면 그 예산액도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게 맞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몇 번 지적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 기준을 저희가 수작업으로 일일이 맞춰서 전년도 예산액 그 차액을 일일이 수작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승희위원

네,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저희가 이렇게 해서 수작업을 해주시면 좋기는 하지만 예산서 기본작성 기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본예산 심사 때 추경과 보조금 들어오는 것까지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본 포맷은 저는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부기로 전문위원님 통해서 해당 상임위에 전달되도록 이렇게 한다거나 이래야지, 이 예산서는 전체적으로 공개되는 거고요. 가장 큰 문제점은 증감이 달라져요. 그 사업에 있어서 증액과 감액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오히려 본예산 심사 때 봐야 될 근본적인 것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일단 하라는 기본에 충실하게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떤가 제안을 드리니까, 금년에는 이미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다지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오히려 더 혼동되는 것 같아요. 예컨대 자치행정과 인력운영비에서는 전체 본예산 예산에서 이 금액이 쏙 빠져버리니까, 제가 예산서를 여러 번 봤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본 예산서하고 다른 예산액이 기재가 될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렇게 빠져나온 부분이 거기서 또 전년도 예산에서 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기법이 좋은 기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네, 위원님들 심사의 편의성을 위해서 저희가 일부러 했던 사업인데 시스템상으로 한다고 하면 원래대로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이해가 가죠. 예산안이니까, 사업명세서니까 여기는 이렇게 했는데 예산 다 받으신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사업예산서에는 본 시스템으로 간다면,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갑니다.

은승희위원

그렇게 갈 겁니까?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제 또 이걸 보시는 분하고 이거 보시는 분하고 또 이제 혼동이 됩니다. 왜 이렇게 틀리냐, 이렇게.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은승희위원

기본은 정확히 잡고 그렇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논의가 돼서 어떤 게 맞는지 결정이 되면 나중에 한 번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앞에서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구정 계획수립 및 조정에 신규로 편성하신 사업에 대한 의견이 본 위원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을 다시 재차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논의할 때 그 부분은 심도 있게 할 거고요. 해당 과에서는 자칫 오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꼭 이러한 시기에 하셔야 되나 라는 것은 오히려 선거를 앞두고는 법에도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180일 전에는 하던 것도 못하게 되어있고 그러한 문제점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제재를 가하는 건데 해당 과도 아무리 격년제로 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피해야 될 것 같으면 피해 주는 게 더 그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간단하게 피력을 하면서 그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과장님, 이 공공문장 감수 꼭 내년에도 하셔야 되겠어요? 지금 이거 하면 이제 세 번째 하시는 것이거든요. 더 필요하다고 느끼세요?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태화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심의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저도 회의록을 보니까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성과를 한번 보면 저희가 행정기관으로서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편성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왜 이거에 대해서 실효성이 논의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 속기록 보셨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피력한 부분을 충분히 아실 테고요. 저는 다시 생각해도 이 부분은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얼마나 많은데, 컴퓨터 안에 얼마나 자료가 많은데요. 우리 구비를 들여서 이거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째까지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지, 좀 지나친 열의가 아닌가 싶은 견해를 전달해보고요.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감수 용역 주시는 분 아직도 저희 소식지의 편집위원으로 존재하시죠? 교체 안 하셨죠?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특히나 더 제가 만류하고 싶은 이유입니다, 그 이유가. 그분한테 사업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오해하실 수 있거든요, 충분히 주민들은. 갑자기 소식지 위원도 생겨서 수당도 드리죠. 그분이 하시는 무슨 아파트 안에 있는 상가라고 뜨는 곳에 있는 그런 곳에 공공문장 감수도 하시죠. 재차 제가 재론의 여지를 충분히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또다시 편성을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해당 과도 좀 심사숙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계수조정 때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6쪽, 한 곳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논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공단의 업무추진비를 150만 원 편성하는 것은 저는 이거는 공단에서 있는 업무추진비로 우리 본청 직원과 만나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단 사업비에도 본청과의 업무조정을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 계상하고 있으시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죠, 과장님?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그런데 공단에서도 본청과 원활한 업무 소통하기 위해서 추진비 하고 있는데 우리 본청도 또 공단과 유독 제일 많이 하는 문화체육과도 이렇게 안 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이 업무추진비를 따로 편성하셔야 할 당위성을 저는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어떤 명분하에 이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셨습니까?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태화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꼭 저희하고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만 상대로 쓰이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거기도 대외적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시설관리공단과의 업무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이번에 신규편성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청의 기획예산과는 시설관리공단의 경영기획부만 관리하는 부서예요. 가장 많은 자본전출금과 가장 많은 전출금이 가는 곳은 문화체육과예요. 그러려면 이 업무추진비가 문화체육과에서 편성이 됐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어느 정도 이해는 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단에서 이미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의 업무추진비가 있고 그걸로 본청하고 교류 관계도 하고 있는데 본청에서 이렇게 한 부서, 공단의 한 부서만 관리하는 과에서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신다? 저는 좀 적절성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또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굳이 과에서 이거를 편성하셔야 되겠다 하면 저희가 공단 것 업무추진비를 삭감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단하고 논의를 해봐 주시기를 계수조정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137쪽에, 이제는 정리 좀 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아서 앞에서 거론하셨지만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의견을 전달해야 되는 게 필수 항목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저희한테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것 중에 주민의견서를 제출하셔야 되는 게 필수항목입니다. 맞죠?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주민의견서 혹시 제출하셨나요?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네, 부속서류에 같이 첨부해서 송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제출하셨으니까 거기에 의견을 어떻게 내셨습니까? 어떤 것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합해서 어떻게 내셨습니까?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태화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 3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분야별로 우선순위 중요도를 선정해서 제출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355명이라는 통계는 어디서 어떻게 설문을 해서 355명이 나왔다는 말씀이죠?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태화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금년 9월 1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주민 대면조사를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10개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을 해서 그 우선순위를 선정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대면조사 하신 것, 대면조사 하셔서 주민한테 설문 받으셨던 거 있죠?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거 원본을 좀 주세요. 왜냐하면,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설문조사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승희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그건 이미 갖고 계시죠, 355명분?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지금 가져오세요, 직원 분 가셔서, 담당하시는 분. 355명분 지금 가져오세요. 가져오시고, 저희 홈페이지에도 이 설문조사 띄우셨어요. 역시 기간은 똑같습니다. 9월 18일에서, 아까 좀 전에 기간이 언제라고 그러셨죠?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10월 20일까지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렇게 띄우셨는데 참여자 수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태화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별도로 들어온 의견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했다는 근거를 남기려고 올리고 호응이 잘 없으니까 각 동 주민센터에 해서 어느 분들한테 과연 하셨는지, 동 주민센터에 이날 방문하시는 분들은 누구였는지,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기는 하셨는지, 홈페이지 방문자 수는 2명입니다. 이거는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고 노력했다고 저는 볼 수가 없어요. 좀 더 주민의 의견을 들으시려고 하는 실질적인 노력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고요, 깜짝 놀랐어요. 두 명, 방문자가 두 분이에요. 언제부터 주민참여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다고 소식지에 한 번 내보낸 적 있으십니까? 우리 중랑구에서 주민들께 예산편성을 하는데 참여하실 수 있게 ‘주민의견 수렴하겠습니다.’라고 혹시 홍보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태화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그 부분을 검토하면서 주민의견 설문 이외에 별도 의견이 들어온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제도를 제대로 운영을 하려고 하면 좀 더 홍보가 필요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담당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소식지에도 내고 하자’, 마침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주민참여가 좀 더 활성화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본 위원 시각입니다. 견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거 예산 참여하라는 설문조사 문구가 아니에요. 무슨 통계 조사하는 거죠. 주민들이 원하는 분야가 뭔가, 예산 참여하라는 문구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하셨으면 이게 주민예산 참여하라고 한 문구인가 참 실망스러워서 제가 지금 원본 보자는 거예요. 한 1분이면 체크하겠어요, 이거. 1분도 안 걸려요, 1분이 뭐예요. 다음에는 실질적인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실질적인 설문이 될 수 있게 좀 더 노력해주십시오, 과장님.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네, 기술적인 부분도 좀 더 고민을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리고 언제가 시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주민참여 공모 예산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저는 주민참여 예산이 아니고 주민참여 사업이에요, 사업. 이거를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돈을 마련해 놓고 이 돈으로 쓸 테니 주민들이 사업에 와서 투표하세요,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 사업 선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 한번 노력을 기울인다면 내년도에 이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겠으니 이 사업으로 우리가 뭘 하겠으면 좋을지 적어도 전년도에 사업을 받아서 그게 이제 예산서에 올라와야 그게 바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예산서나 간주처리나 보면 주민참여라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미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고 거기다 사업 맞춰서 끼우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발생이 되냐면 구청에서 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 했던 거 시 예산참여 하고요. 주민 민원이 있었는데 못해 드렸던 것 주민 구 예산 참여로 해서 오고요, 예산의 규모는 늘었어요. 처음에 얼마 안 되던 게 이제 많이 노력하셔서 구 참여도 5억 원까지는 되셨네요, 이대로 편성 받으시면. 그런데 본질은 아직 안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 필요하다면 당장 내년부터라도 이 금액의 전부를 다 소진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금액의 얼마는 기존대로 하셔야 되니까 기대하고 있는 주민들도 있을 테니까 하시되 단, 정말로 그 사업이 되게 하려면 일정 적어도 몇 분의, 한 20%나 30% 정도라도 이 금액만큼은 그 다음 연도에 주민이 제안한 사업, 주민이 참여한 사업으로 저는 사용하게 하는 게 어떤가라고 간곡하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태화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액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해 검토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적은 단위사업 위주로 하다보니까 이왕이면 구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빨리 할 수 있게 하도록 하자 해서 금년도 선정을 하고 금년에 반영을 해서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금년처럼 단위사업이 작은 사업규모는 금년에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구 정책사업 같은 경우에는 규모를 늘려서 내년 사업에 편성해서 반영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좀 나누기는 했습니다만 지금은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금년에는 현행대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차후에는 서울시라든가 이런 부분도 반영을 해서 정책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좋은 사업 하면서 지금처럼 하면 자칫 좋은 사업이 선심성 사업으로 비쳐질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아마 그런 염려 때문에 해당 과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네,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은승희위원

138쪽에 전출금 있는데요, 전출금 계상은 잘 되었는지, 이 금액 공단에 드리면 문제없겠는지 검토는 충분히 하셨습니까, 과장님? 만약에 여기서 과에서 요구를 했는데 공단 심의하다가 삭감되면 이건 과에서 책임지셔야 되는 거거든요. 검토해서 이만큼이면 되겠다 이렇게 평가하신 건가요?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경영기획부에서 팀장 이하 직원 말고 임원들도 인력운영비 여기에 다 계상된 거죠?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네, 경영기획실 인건비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인력 21명에 다 포함되신 거죠?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왜 경영기획부에서 구입하는 장비에는 이 부서 전체를 다 바꾼다고 하더라도 컴퓨터하고 모니터가 21대면 될 텐데 왜 24대가 계상이 됐을까요?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태화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영기획실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만 한 것이 아니고 공단 전체를 순환해서 저희가 교체를 하고 있는 부분을 여기에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 편성은 전혀 맞지 않아요. 각 부서마다 필요한 자산취득 이거 다 따로따로 요구하시거든요. 컴퓨터 교체, 하다못해 복사기 교체 무슨 교체도 다 각 부서에서 전출금 요청하거든요. 그런데 왜 경영기획부에서 공단 전체 순회하는 컴퓨터를 구매합니까? 그동안에 제가 몇 년 것 한번, 각 부서 전체 총무과부터 시작을 해서 공원녹지과까지 공단전출금에서 컴퓨터 교체한 거 다 조사해 볼까요? 경영기획부는 경영기획부 것만 요구하셔야 돼요. 다시 확인하십시오, 과장님.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센터별로 자산취득비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 부분은 확인하셔서 계수조정 때 말씀해 주십시오. 가능하시죠, 과장님?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139쪽의 공유추진위원회는 무엇입니까, 과장님?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태화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공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금년에 공유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하고의 공조를 맞춰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공유촉진사업을 조금 활발하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공유촉진이라 그러면 공유재산은 아닌 거고,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자원이나 이런 부분을 나누고 자원을 절약한다는 취지로 해서 최근에 공유사업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하셨다는 거죠?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번 7월에 공유촉진조례를 별도로 제정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조례가 기획예산과 관련 조례인가요?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네,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위원회도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 자체는 여러 부서에서 나누어서 하게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를 보면 제가 10월말 기준 집행내역을 보면 다소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예컨대 재정평가나 이런 부분은 연말에 하니까 그때 집행이 됐겠거니 하지만 집행률이 유독 좀 저조한 사업들은 어떻게, 10월말 이후에 집행이 됐습니까, 과장님? 예컨대 구정 계획수립 조정도 10월말 기준으로 26%였고요, 지방재정계획은 35% 이건 연말에 하셨을 것 같고요. 또 통계조사도 24%, 또 창의혁신에서 20%, 이 창의혁신은 지금 20%밖에 집행을 안 했는데 공유가 들어가면서 오히려 증액이 됐단 말입니다. 하시고자 하는 것에 늘어나는 것은 그렇다 하지만 있는 거에서 정말 추진이 어렵다 하는 건 과감히 삭감도 하시지, 좀 일부 하셨습니까?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태화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말에 책자 제작하는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구정 계획 같은 경우에는 책자 제작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통계조사는 저희가 통계연보를 발행하는데 12월 중에 통계연보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 혁신행정 창의지원 부분은 저희가 연말에 포상을 하는데 포상금 미집행분이 아직 남아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창의혁신도 연말에 포상하시나요?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네, 구민하고 직원 대상으로 해서 우수제안에 대해서 저희가 시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거 집행은 알겠는데 이제까지는 포상만 하셨었어요. 그런데 ’17년도에는 기타보상금을 또 추가로 하셨거든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태화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민하고 직원 창의에 대해서는 우수제안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에 부합하는 제안이 없어서 하지 못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 예산에 저희가 다시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구민 대상이기 때문에 기타보상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에게 드리는 건 포상금으로 지급을 하실 거고 구민께 드릴 것은 보상금으로 지급을 하실 거다?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네, 기타보상금으로.

은승희위원

저희 구 행정에서 구민제안에 실질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있나요, 과장님?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네, 기타보상금으로 가능합니다.

은승희위원

타 사업이 있어요? 현금지급,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제안에 대한 것은 저희 부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아니요,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다른 사업에서 주민들한테 수상자 이런 거 이외에는 현금을 잘 못 본 것 같은데 이렇게 돈으로 지급을 하실 수도 있는 거군요?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네, 그 부분은 예산과목이 맞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그렇게 지급하셔도 무방하다는 얘기죠?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희 기준경비 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상한액에 거의 가깝게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과장님. 그렇죠?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태화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반영을 하면서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님까지는 동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에 저희가 증액 편성한 것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좀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전을 하기 위해서 동장 부분에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국 조정업무추진비는 어디에 들어가는 건가요?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국별로 편성합니다.

은승희위원

그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볼 수는 없나요?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별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국 조정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죠?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네, 따로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건 내년도에 인상하셨죠?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네,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 부분은 다 인상을 하셨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는 그러면,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동장은,

은승희위원

동장까지는 동결을 하고 각 동으로 이렇게 해서 인상을 하셨다 이건가요?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네, 동 같은 경우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감편성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전하는 차원으로 해서 동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부분은 정원ㆍ현원 부분이 동이 좀 인원배치 때문에 세분화되면서 저도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동의를 하지만,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저희가 물론 재정이 좋으면 얼마나 지원을 많이 해 드리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상한액의 97%까지 편성을 하는 건 좀 과하다는 생각 혹시 안 하셨습니까, 과장님? 저희가 지금 상한액이 2억 9,600만 원인데 이제,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상한액이 3억 400만 원,

은승희위원

아, 편성액이 2억 9,600만 원이죠? 상한한도액이 3억인데.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네, 3억 400만 원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3억 400만 원인데 지금 편성액이 2억 9,600만 원이거든요. 제가 한번 퍼센티지를 내봤더니 97%더라고요. 우리 구 재정여건상 조금 과하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태화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부분은 다 저희가 동결을 하고 동만 증액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제가 타 구를 봤더니 저희가 이렇게 해서 쓰면 25개 구 중 18위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인상을 해서 쓰면 18위, 우리 재정자립도는 몇 위인 거 아시죠, 재정자주도는 더 그렇고. 이게 한 곳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참 민감할 수는 있습니다만 뭐든지 내 형편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은 다소 좀 과하지 않나 그런 의견을 예산편성부서에 전달하고 싶습니다.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태화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자치구별로 편성금액을 보면 절대금액에서는 저희가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규모에 대한 걸 보면 서울시 평균이 전체 예산 대비 한 0.18% 정도 업무추진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편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0.15% 정도로 해서 절대적인 금액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부분적으로 많지는 않다는 것을 조금 감안해서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건 자랑할 수치는 아닙니다. 그분들도 참 어려우셨죠. 2017년도에는 어쨌든 25위를 했었는데 이렇게 가면 ’18년도에 껑충 뛰어서 저희 구가 18위를 하게 되거든요.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그 부분도 업무추진비를 심의하실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정부서에 심하게 편성하지 않고 격무부서라든가 복지부서에 고르게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 부분도 반영하고 하다가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높아졌습니다.

은승희위원

하다못해 저희가 종로구보다도 많아요, 그 잘 사는.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동료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산 규모가 3,000억도 안 되기 때문에 저희하고 단순하게 비교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다른 구하고 비교해 볼까요?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평균 편성금액이 한 9억 8,000, 내용을 보셔서 아셨겠지만 9억 8,000만 원 정도 되고 저희가 8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이 일도 열심히 하고 하니까 직원들 격려하는 의미에서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비비 집행을 조금 봤더니 금년도에 장미축제 건으로 예비비 지출 요구를 하고 승인받으신 게 있으시더라고요, 과장님. 그렇죠?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예비비 담당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인가요 오시고 나서인가요, 예비비 이 부분이?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오기 전입니다.

은승희위원

오기 전인가요? 우리가 얼마큼 더 파봐야 장미축제의 소요예산이 총 합산이 될까 참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동안에 “전 부서에 펼쳐져서 있던 거 통합해서 하십시오.” 했는데 그것도 지금 다 안 됐는데 지금 총무과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초과근무수당이, 총무과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자치행정과도 그렇고 다른 과도 다 그렇습니다만 쓰시고자 했던 예산액에 플러스 10억을 더 쓰셨어요, 초과근무수당에만. 그게 저는 축제에 다 들어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일정 부분은 그 영향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축제를 하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또 1,950만 원을 쓴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계획은 없었는데 중간에 행사 준비하면서 막바지에 노점상들이 전부 계속 들어오려고 하고 있었고 또 계속 구청에 찾아와서 압박을 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안전용역비로 1,95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용역 결과가 나왔나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결과요?

은승희위원

안전용역이라고 말씀하셔서,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용역회사의 업체에서 그분들이 와서 경비하고,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다 용역업체에게 지급이 됐나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렇죠.

은승희위원

그러면 지급결의서 주세요. 제가 받은 건 그게 아닌데, 받으신 분들이 그분들이 아니던데. 용역업체하고 계약 맺으신 것 있으시죠?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이따 문화체육과 할 때,

은승희위원

아닙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안전총괄, 그거 따로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용역업체에 지급하신 거 정확히 맞으세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주요 명목은 그렇고요, 세부적인 사항을 다 집행했는지는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국장님, 이거 안전총괄 담당직원들이 나눠가지신 게 더 많아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돈을요?

은승희위원

그럼요. 지금은 내년도 예산심사니까 제가 그 부분은 성격에 맞는 감사 때 나중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요, 예비비 지출 승인에 있어서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예비비 지출은 정말 예상을 못했던 거나 추경에 편성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친다거나 이러한 경우에 예비비 지출을 하고 그걸 결국은 나중에 또 승인을 얻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이번 우리 7대 의회 때도 경험은 있었지만 어렵게 어렵게 승인 아닌 승인을 받긴 하셨지만 이게 만약에 승인을 받지 못하시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금액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해당 부서에 공모사업을 할 때 자치구 분담 비율이 있어야지 공모를 하는 것도 일단 공모사업 공모해 놓고 구비 예비비로 빼주고, 축제에 관한 것도 예상 못하고 있는 거 일부 직원들이 다시 수령할 수 있는 부분도 예비비로 빼주고 이러면 저희가 예비비 관리하는 부서에 신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 결재 라인에 계시는 국장님께 또 저희가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고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거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예비비 집행할 때는 하도 의회에서 많이 지적도 받았었고 예비비 집행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하고 있고요. 안전관리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불가피하게 행사진행을 위해서 또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파악하고 다시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아까 용역회사 주셨다고 그랬는데 저한테 준 서류가 허위서류가 아니라면 여기는 제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직원들의 이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예비비도 미리 쓰실 수 있고 사후 승인은 얻어야 되는 것이지만 사용하실 때 잘 검토하시고 신중하게 그렇게 집행,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가능하면 안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런데 아마 지적받으셔야 될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진위원

질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36쪽에 보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있는데 여섯 번 하신다고 하셨는데 서면심사를 주로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심사는 두 번 정도밖에 안 해서 한 110만 원밖에 지출 안 했는데 계속 이랬나요, 아니면 올해만 그랬나요?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태화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6회를 했었는데,

박승진위원

서면심의를,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서면심의를 4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이 부분을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회 수당도 6회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가능하면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서 서면심의가 아니라 직접 대면심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내년이 아니고 이것을 보니까 예산편성 한 걸 보니까 그냥 작년에 그렇게 했으니까 올해도 그렇게 한 것처럼만 보여요.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2016년도에도 서면심의를 4회했고 일반심의를 두 번 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2016년도에 심의를 어떻게 했는지 갖고 있나요, 자료? 한번 확인하셔서 자료 좀 주세요, 이것도.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다시 한 번 보면 이게 지금 위원회가 68명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

소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돼 있죠?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지금 2개의 위원회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따로따로 나누어져 있습니까면?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34명씩 2개 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34명씩 2개로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네.

박승진위원

주민참여예산 위촉이 되고 있는데 그건 매년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때그때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몇 년 동안 하시는 겁니까?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태화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상으로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 매년 저희가 별도로 할 때 1년씩 해서 별도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별도로 선정?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위촉을 68명을 하셔야지 왜 46명만 올렸어요?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이걸 바꾸는 건 아니고 일부 위원만 바뀌어서 임기가 만료되는 분은 별도로 그분들에 대해서만,

박승진위원

시작을 같이 했거든요.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네?

박승진위원

시작을 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임기가 만료가 아니고 같이 하셨어요, 시작을 원래 주민참여예산 하실 때 임기를 처음에.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선정하는 과정에서 참여가 저조하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은 반영해서 신규로 위촉을 했습니다.

박승진위원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하시고, 아까 공유촉진 조례를 7월에 제정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추경에 하셨습니다. 9월에 하셔서 21일부터 하신 걸로 말씀을 드리려고, 정정을 하고요. 과장님, 알고 대답을 하셨으면 좋겠고, 139쪽에 보시면 공유촉진위원회 몇 명으로 구성되게 돼 있죠, 위원회가?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태화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139쪽 공유추진위원회예요. 이게 촉진위원회입니까 추진위원회입니까?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공유촉진위원회입니다.

박승진위원

지금 예산서 보시겠습니까, 139쪽에? 여기 보면 ‘공유추진위원회 외부위원 회의참석 수당’이라고 돼 있거든요.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공유촉진이 맞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이게 틀렸네요?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명세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명세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공유촉진위원회 외부위원이죠?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틀렸습니다. 그러면 이건 수정을 하시고, 수정하세요.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이걸 보셔서, 예산서를 만드는 기획예산과에서 틀려요. 그건 미리 검토를 하셔야지 올바르지 않나 생각하는데 검토 안 하고 그냥 올렸다고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미리 끝나더라도 위원님들께 다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8명 구성돼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끝날 것인가요?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태화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급히 저희가 위원회 위촉을 하다보니까 분야별로 다 오시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회계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확대를 해서 공유촉진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승진위원

그렇죠.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 15명 이내로 만든다는 것은 나름대로 그 분야의 전문가를 모셔서 당연직 위원은 빼고 외부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하시려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여기 보시면 회의참석 수당을 3명 정도밖에 안 잡아놨어요. 나머지는 다 내부위원으로, 당연직 위원으로 잡으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현재 8명 구성된 사람들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이 어떻게 차이가 있죠?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지금 8명 중에 위촉직 외부위원은 세 분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내부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새롭게 구성할 분들은 초빙할 분은 다 외부위원이겠네요?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현재로서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잡지 말고 예산을 한번, 내년 회의수당이니까, 내년 편성안이니까 좀 더 여유 있게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었나요?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정기회는 한 번을 하게 되고 회의 개최 수에 따라서 수당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검토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요? 제가 말하는 건 지금 3명만 돼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회의야 어차피 나름대로 해당 과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 외부 위촉위원들은 최소한 다섯 분이라고 하면 열 분을 잡든가 해서 잡아야 되는 게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이대로 하실 건가요? 검토만 하면 되는 건가요? 이대로 내년에 집행하실 건가요, 그러면 더 하지 않고?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정기회를 1회를 하고 수시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수시회의를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서면심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승진위원

이 예산 안에서 하겠다는 얘기죠?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네.

박승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 안에서 꼭 하세요, 그러면.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138쪽에 과장님, 행정소송 착수금은 18건인데 사례금은 16건인데 두 건의 차이는 어떤 거죠? 착수를 하면 일을 시작했다는 건데 사례금은 16건이면 두 건은 진행 중이라든지 아니면 착수를 했으면 사례금을 줘야 될 텐데 이 사례금을 줄 때는 승소할 때만 줍니까, 아니면 패소하면 안 주는 겁니까? 건수가 좀 상이해서,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태화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 비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평균 정도 금액을 건수를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거고요. 소송사례금 같은 경우에는 승소가 발생했을 때 지급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리고 139쪽의 소송유공자 포상은 직원한테 드리는 겁니까, 직원들한테?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태화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송을 할 경우에는 변호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있고 직접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직접수행을 했을 때 승소를 하게 되면 건당 15만 원씩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래서 누구한테?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직원,

최경보위원장

아, 직원이죠? 직원들한테 드리는 거죠? 그리고 배상금이나 포상이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똑같이, 이거 똑같지 않잖아요. 어떻게 평균치를 내셔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 이거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배상금이나 지원 이런 게. 그런데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편성하시는 거죠?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태화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포상금이나 배상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송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하고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부분이 없고 배상금 같은 경우에는 패소할 경우에 청구되는 부분을 저희가 지급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하고 추가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2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이 됐나보죠, 배상금이?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금년에 배상금은,

최경보위원장

어느 정도 지급됐어요, 지금 현재까지 지급된 배상금?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지금 3건에 1,6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최경보위원장

현재도 진행 중인 게 있나요? 소송 배상금 지급해야 될, 진행되는 소송 진행 건이 뭐가 있나요?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소송이 끝나고 패소했을 경우에 저희한테 통보가 와야 내용을 알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 사항은.

최경보위원장

그러니까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있죠?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언제 끝날지는 모르는 거죠, 올해 안에 끝날 수도 있고 내년에 끝날 수도 있고.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현재까지 1,680만 원 지급됐다는 거죠?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네, 1640만 원 지급됐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승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최경보위원장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본 위원이 시책업무추진비를 얘기하면서 다 업소명을 써 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총무과에서 너무 감사 문제로 바쁘다고 해서 10만 원 이상을 써 달라고 했는데, 왜 하필 다른 과는 다 왔는데 기획예산과만 그게 표시가 하나도 안 돼 있죠? 이거 다시 다른 것 보셔서 10만 원 이상 되는 부분들은 업소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추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31분 회의중지

20시4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최경보 위원장님 그리고 언제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홍보전산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상헌 홍보팀장입니다. 다음은 정원자 정보화운영팀장입니다. 다음은 홍정환 정보통신팀장입니다. 다음은 정운수 통합관제운영팀장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행정국 주요업무계획 책자에 의거 일반현황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22쪽, 26쪽, 29쪽과 세출부분 143쪽부터 150쪽까지 홍보전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우리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기하시는 데도 힘드십니다. 왜 과장님이 초췌해 보이십니까?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요즘 사실은 연말 되면 다들 저뿐만이 아니라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다들 피곤할 시기 아니겠습니까?

은승희위원

네, 우리가 기운을 냅시다. 과장님, 22쪽 기타사업 수입에 우리 홍보지에 실리는 광고료 수입 계상하시죠?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를 보면 9월 30일자에 금년도 원래 수입 계상하셨던 것에 훨씬 웃도는 사업비가 들어왔어요. 약 190％ 달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내년도 계상은 역시 금년도하고 똑같은 동일금액을 하셨어요. 너무 소극적으로 추계하신 것 아닌가요?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김영시입니다. 반상회 소식지를 여기에 와서 발행을 해보면서, 중랑구 소식지를 보면서 수익이라는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야겠지만 같이 예산절감이나 이런 부분 생각해야겠지만 구민들이 알고자 하고 싶어 하는 정보들이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저희가 일반 12면을 발행하고 있는데요, 그 소식지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 광고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축소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답변 중에 ‘구민이 알려고 하는 정보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12월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주민의 알권리를 거의 침해하셨다고 봐요. 그것은 제가 다른 때 또 질의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자료요구는 해놨으니까 그 부분의 자료를 보고 그것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의 광고도 또한 저는 정보안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실린 것을 보면 관내의 것이 주로 실리고 공공적인 게 있기도 한데 9월 30일까지 이렇게 많은 금액의 세입이 들어왔다면 즉 1,200만 원을 예상했는데 2,300만 원 정도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조금 늘려서 수입 계상을 하셨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을 좀 나타내 보는데 그러면 금년보다는 내년에는 광고지면을 훨씬 더 줄일 계획인 건가요?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에 그외수입을 또 계상을 새로 해주셨어요. 저희 의회에서 그동안 세입 계상의 중요성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해당 부서에서 금년에는 전반적으로 다 한번 검토하신 것 같아서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로 넘어오겠습니다. 143쪽의 인터넷방송국 집행률이 그다지 높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증액편성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업내용을 쭉 이렇게 보면 물론 특이한 게 있습니다. 방송 작업용 소프트웨어 및 특수효과 내는 장비를 구매하시겠다, 이렇게 넣으셨는데 이게 과장님 꼭 필요합니까?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저도 JBN 인터넷 방송국 운영하는 PD들로부터 보고를 사실은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았는데 마찬가지로 전년도에도 이 부분을 올렸는데 작년도 이 부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었는데 왜 이 부분이 필요하냐면 지금은 모든 부분들이 글자 폰트 하나하나까지가 저작권이 다 걸려있습니다. 물론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소프트웨어 연간 라이센스 구매라고 일정 부분 되어있는데요, 이 안에서도 사실은 폰트나 이런 부분들을, 특수효과나 이런 부분들을 가져오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즘 모든 부분들이 저작권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영상기기를 편집하고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정도의 금액은 최소 금액으로서 사실은 확보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은승희위원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김영시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임팩트 있는 홍보효과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구매해서 그것을 사용해야만 되는데 이것을 기술적 인력으로써 우리 PD들이 그런 부분들을 구현하지 못하거든요. 기본에 만들어져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가져와서, 사서 와서 구현을 해야만 작업속도도 빨라지고 좀 더 편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완성도를 높이려면 저희가 외주제작을 줘야죠, 물론 더 완성도를 높이려면.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맞습니다. 그런 말씀은,

은승희위원

하지만 구 차원의 홍보면 그 정도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저희의 판단인 것이고요, 그동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에서 이렇게 또 올리셨기에 한번 과의 의견을 더 한 번 듣는 기회를 갖고 싶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146쪽에 유독 신규로 예산편성 요구한 게 많은데요, 홈페이지 운영 수수료가 많은 금액이 월별 금액이 인상이 되었어요. 8만 4,000원 하던 게 13만 2,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수수료가 인상이 된 겁니까, 아니면 금년 게 너무 적게 된 겁니까?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이 부분은 수수료를 본인인증확인 서비스라고 해서 인증협회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인증협회가 있는데요, 그 인증협회에 내야 되는 게 이제 오른 거죠. 금년에는 제 기억으로는 한 칠팔만 원 정도의 금액을 월별로 냈는데요, 이 금액 가지고 이제 거기 인증협회에서 공문은 월별로 13만 2,000원을 받겠다고 해서 수수료를 본인인증서비스를 저희가 이용하는 그 수수료를 13만 2,000원을 인증협회에다 내야 되는 비용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게 그러면 공문으로 왔나요, 인상 건이?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 밑에 대량메일발송시스템은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구축을 하셔야 되는 거죠?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개인정보보호법에 보게 되면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들에 보유하고 있는 회원들에 대해서는 지금 다음이나 모든 부분들 네이버에서도 마찬가지로 다 하고 있는데 휴면메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년 동안 다시 사람들한테 보내게끔 재동의 절차를 보내게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휴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 홈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보유 회원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동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특히 재난안전 관련해서 대량메일을 발송할 필요가 있을 경우나 안내 내용을 보내야 될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위해서 구매를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재난메일을 메일로 보낸다고요, 요즘? 재난에 관한 것을, 요즘 재난?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국민안전처에서 오는 그런 부분들은 별도 그거고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일어났던 소소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원들이나 이런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런 대량메일 발송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구축을 해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온 주민께서 메일까지 공개하고 메일까지 올려놓으신 분한테 휴면계정이 되지 않게 일깨워주시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요, 재난을 메일로 전송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어요.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데 이 메일시스템 자체의 구축 자체가 그런 기능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것을 꼭 이것으로 해서 하겠다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린 게,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미 휴면기간이 도래해서 있는 주민들이 계실 텐데 이 시스템 없을 때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현재는?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지금 사실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아직까지 대량메일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다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요.

은승희위원

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신다는 건가요?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한 번 구축을 해놓게 되면 자동시스템으로 가게 되어있죠.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운영하고 어차피 관련되어있는 것이니까 제가 감사담당관에 한번 의뢰를 부탁하기는 했는데 해당 과에서도 한번 살펴주시길 바라는 것은 저희 홈페이지 시스템이 좀 바뀌면서 저희 주민들이 의견을 넣거나 아니면 뭔가 개진을 하고자 하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업그레이드 시키셨어요. 그래서 회원가입을 해야지만 되게끔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회원가입 과정이 기계를 다룰 수 있는 눈높이가 약간 높게 책정을 하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더 주민들이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 번 더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약관을 좀 봤는데 다른 것은 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한다고 일부 저는 이해가 안 갔지만 ‘그래 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했을 거야’라고 인정하는 부분인데 한 가지는 게시물의 편집권, 편집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게시물을 게시를 하고 이동권, 삭제권 이런 것은 홈페이지 관리자 입장에서 충분히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게시물의 편집권은 잘못하면 제가 ‘가’로 올렸는데 편집을 잘못하면 ‘고’가 되어 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약관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거나 손해가 갈 수 있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약관 조항이 있다 그러면 한번 재검토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적절한 지적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번에 전반적으로 홍보전산과에서 소프트웨어에 업그레이드를 많이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다 필요한 건가요, 꼭 지금?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자체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부분이 있고 행자부에서 지금 하는 부분들이 같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에 대해서. 147페이지하고 앞에 146페이지 다 같이 각 분야별로는, 부기사항별로는 말씀 안 드리고 크게 전반적으로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보안 부분이 제일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행자부 쪽에서 공통기반Ⅱ 노후장비 교체사업이라고 해서 3억 6,600만 원이 들어왔는데요,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교체를 같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위에 있는 전산개발비에 있는 공통기반Ⅱ 백업솔루션 고도화 7,000만 원 잡혀있는 것도 행안부에서 내려온 부분에 따라서 맞추는 것이고요. 그 밑에 있는 공기관 등의 경상적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행안부 사업입니다. 우리 구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그 위에 있는 DB접근제어 고도화사업하고요, 개인정보이력 솔루션 도입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DB접근제어 고도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도입해서 있는 장비가 2007년도 도입된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한 10년이 된 장비인데요, DB를 보호하는 보안프로그램 안에는 두 가지 종류를 저희가 DB를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DB세이프라는 보안프로그램이 유효기간이 지나고 해서 폐기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완을 해서 하는 부분으로서 저희가 약 3,200만 원 정도를 잡았고요. 개인정보이력관리 솔루션 도입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법정개정사항입니다. 위원님들도 언론 쪽에서 보도를 통해서 아셨겠지만 모 구 같은 경우에 홍보전산과장이 프린트 내용 출력물 그 부분이 개인이력관리에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는 사실은 어느 누가 이런 개인이력관리 부분이 되어있지를 않아서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접속을 해서 어떻게 컴퓨터를 만지고 조작을 해도 사실은 이것은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이력관리 솔루션을 도입하게 되면 프린트 출력물을 비롯해서 그 안에 접근 들어가서 개인정보를 본 사람들에 대한 PC IP추적 모든 기능들이 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접근 자체를 일단은 먼저 막고 그러니까 보안인증이 되어있는 사람 외에는 인증 자체를 들어오지 못하게끔 이런 시스템 자체를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서버를 구축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계속 해킹하고 랜섬웨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이중방어막을 넘어서 3〜4중 방어막을 적어도 쳐야만 주민등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올해 조금 예산이 아무래도 여유가 있을 때 낡은 이런 보안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교체를 해야 되는 게 최적기가 아닌가 싶어서 최대한으로 그런 부분 쪽에 중점을 둬서 최소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도 개인정보이력관리 솔루션 같은 경우는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관에서 DB접근제어 고도, 관에서 DB를 왜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저는 실은 그것은 의문입니다. 이것은 개인의견이니까 여기서 더 논할 것은 없고요, 146쪽 아래 일반보상금 온라인서비스 이벤트 및 공모전 이거 사업계획서를 좀 주십시오, 과장님. 시간이 늦은 관계로 제가 여기서 설명을 다 들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시간에 쫓기는 관계로 이것은 사업계획서를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148쪽에 저희가 지금 찾동을 하고 신규직원 증원계획이 65명이거든요. 그런데 전화기를 84대 구매하신다고 그래요.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65명에 간호사 그것까지 하면 82명이 맞습니다. 82명인데 저희가 여유분 2대 더 해서 동당 7대 해서 84대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놓쳤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아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영향평가 용역은 왜 필요한 건가요?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개인정보보호법에 이게 법으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여섯 가지 사업에 대해서 개인정보 이 부분을 행안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맡겨서 개인정보관리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를 6개 관련 분야를 이것을 해서 행안부 장관한테 보고를 하게끔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은승희위원

이것도 그러면 근거는 있겠어요.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근거 좀 주십시오.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149쪽의 신형 CCTV 비상벨이 9월 30일자 집행률을 보면 21％예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많은 금액 증액편성 요구하셨어요. 이거 사업비 드리면 집행 꼼꼼히 잘, 제 때 제 때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증액까지 하시는 것 저희가 드려야 됩니까?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신형비상벨 설치 이 부분이 이번에 연말에 같이 하면서 동시에 다 같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집행률이 좀 저조했고요. 현재 저희 신형비상벨 방범용 중에서 740, 750대 정도가 방범용으로 있는데요, 아직까지 신형비상벨 교체가 약 60％밖에 다 안 됐습니다. 추가로 이게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조금씩 조금씩은 구형들을 신형으로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 중에 연말에 같이 하려고 집행률이 낮았다 그러는 것은 특별교부세 온 것 새로 설치할 때 거기다 부착시키려고 하신다는 건가요?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예전 것 교체는 다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것을 먼저 하시면 안 됐었나요?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신형비상벨 설치를 예전 것을 지금 어느 특정을 한꺼번에 다 나눈 것이라면 모르는데요, 아직까지도 신형비상벨 교체 부분이 사업진척도가 50%, 60％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60개를 더 한다고 해서 100％가 다 교체되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씩 조금씩 계속 지속적으로 또다시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을 받아오게 되면 추가로 또 확보를 해서 같이 지속적으로 교체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 얘기는 ’17년도에 확보한 2,850만 원이 10월 초까지 21％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정말 그렇게 교체가 신규로 하는 것은 나중에, 예컨대 금년에 편성한 것에서 신규로 아직 금년 것은 교부세는 아직 집행률 0％거든요. 언제 설치할지, 내년쯤 할 텐데 그러면 이것은 교체하는 데 먼저 집행을 하시고 내년도 예산편성 한 것에서 신형 설치하는 곳에 추가 배치를 했으면 됐지 금년 것 집행은 이렇게 낮게 하면서 다시 이렇게 증액을 해서 요구를 한다는 것은 이게 바로 그렇게 시급성 아니면 꼭 필요성 있는 것인가 저희로는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그렇게 필요한 것이었으면 저는 다 집행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그러니까 은승희 위원님은 아예 그럴 바에는 연초에 그 부분은 집행을 해 놓고 나서 나중에 특별교부세 그렇게 집행을 했어야 맞다는 말씀,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아니죠. 특별교부세가 어차피 늦게 내려와서 거기 신형 설치하는 곳에 달 것은 내년도 예산, 그게 내년에 설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년에 내년 예산편성 받아서 거기다 부착하면 됐고 금년 이미 편성 받았던 것은 교체 건으로 다 집행을 하셨으면 저희가 집행 의지를 더 높게 드릴 수 있었겠다, 그 얘기인 거죠.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되자마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금년 것 ’17년도 것은 일정 부분 내년 사업을 위해서 이월을 시키실 예정인 건가요?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올 금년에 집행 다 끝날 겁니다.

은승희위원

신규에 설치하신다면서요, 신규는 지금 설치가 안 되는데.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아니요, 그 부분을 떠나서 신규든 이번 부분을 같이, 잠깐만요. 발주는 다 끝났고요, 비상벨 설치도 마찬가지로 지금 발주는 다 끝난 상태입니다.

은승희위원

발주는 끝났는데 시설 현장에 배치는 2018년도에 하거든요.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검수조사가 금년 안에 끝나야 되는 부분이니까 올해 12월 안에 모든 사업은 다 종료할 겁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습니까? 가능합니까?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가능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결산 때 보면 알겠죠?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마지막으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예산팀에서는 지금 얘기를 하는데 정원이 35명이죠?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산출금액이 맞지를 않아요.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저희 35명이,

은승희위원

32만 5,000원씩,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35명이, 시간제 네 분이 더 있어서 39명이,

은승희위원

그 시간제 어디서 근무하십니까?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CCTV 관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언제부터 근무하시죠?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제 기억으로는 몇 년 되었습니다, 지금.

은승희위원

그러면 인건비 편성은 어디서 하시죠?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총무과 쪽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왜 그것을 총무과에서 편성하시죠?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시간제 근무자는 채용 자체가 그쪽에서 채용을 해서 저희 부서한테 현원 배치만 되니까 거기서 전부 다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그쪽에서 집행은 일괄적으로 총무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분들 몇 시간 근무하시는데요? 기준시간 근무하시죠?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맞습니다, 120시간.

은승희위원

보통 사업부서에서 그러한 근무인력 있는 부서들은 해당 과에서 인건비 편성합니다. 한번 다른 과 검토하시고요, 해당 과에서 해야 저희가 인력수급이나 이런 것을 알죠. 그것 해당 과에서 편성하는 게 만약에 맞다고 판단이 된다면 다음연도부터는 해당 과에서 그렇게 해서 예산서에 표기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홍보전산과, 역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님들 금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한 달여 남았는데 마무리 잘해 주시길 바라고 방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 드린 부분인데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물론 증액된 부분도 있고 또한 신규로 편성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신규편성 한 부분이 연구개발비, 그래서 이것은 행안부사업 지침이라는 말씀이죠?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김영시입니다. 네, 행안부 지침 부분도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노후화된 장비교체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이것은 꼭 해야 할 사업이네요, 그러면.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146쪽의 기타보상금에서 온라인 서비스 이벤트 및 공모전 개최 이벤트, 공모전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지금 SNS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트위터를 비롯해서 페이스북, 전부 다 정보의 취득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이쪽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우리 구에서 했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알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이벤트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통으로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맞춰서 저희도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그렇게 해서 이번에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조희종위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가령 예를 들어서 ‘커피 한 잔을 주겠다.’ 만약에 어떤 구정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을 달아주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당첨자에 대해서 커피 한 잔을 주겠다. 밑에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블로그 공모전을 실시하려고 그럽니다. 내년도 하반기쯤에 저희가 한번 계획을 세워서 우리 중랑의 현재와 미래 부분에 대해서 블로그를 어떻게든 잘 꾸며서 블로그를 만들어서 게시를 해주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우수자 공모자에 대해서는 그런 공모전을 개최해서 우수작들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정을 홍보하고 알리도록 노력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조희종위원

네,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화 시대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우리 홍보전산과니까 우리 구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이렇게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과장님한테 한번 이 소식지를 보여드리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구정소식지가 뭐죠? 원래 취지가 뭐였죠, 구정소식지 취지가? 주민들한테 주는 취지가 뭐예요? 뭘 알리려고 하는 거죠?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구민한테 정보를 드리는 겁니다. 구정이 구에서 하는 사업들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드리는 겁니다.

박승진위원

그렇죠?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박승진위원

이게 보니까 2억 5,800만 원 정도, 예년이랑 큰 차이 없는데 참 솔직히 이것을 보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게 16면이에요, 16면. 말씀드린 대로 또 과장님은 이런 것 자체가 알리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다르다는 입장을 얘기하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1면부터 10면까지가 과연 이게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소식인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민 돈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청장님 돈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나머지 6면이에요, 6면.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뭐 해서 2면 차지하면 구민들이 과연 알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과연 참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아마 분명히 1월 달에도 그럴 것이고 2월 달에도 그럴 것이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런 소식지를 만들어야 되는가라는 것까지 회의가 본 위원은 그렇게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소식지를 다 그렇게 만들어서 배부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법으로 엄격하게 그런 부분들을 제한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3년 6개월 동안 저희가 계획 의도나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적어도 한 번 정도는 3년 6개월 동안, 민선6기 동안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민들도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낫지 않겠나 싶어서 이번 특집호 부분은 그렇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박승진위원

이것만으로 끝나는 겁니까? 1월 달부터는 그런 것 없나요?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없습니다.

박승진위원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아서,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박승진위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편집위원들이 외부위원 두 분이 꼬박꼬박 12회 참석하셔서 수당은 다 받아 가시더라고요, 없는 것도 만들어서 했는데. 과연 이분들이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편집위원들이 과연 있을 필요가 있는가 의심스럽습니다. 아무리 그랬을지라도 좀 너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회의가 팍팍 밀려옵니다, 팍팍.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 우리 신문구독을 해요. 신문구독을 하는데 예년이랑 큰 차이는 없는 것인데 이것도 저는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또 중랑구에 중랑신문과 중랑뉴스가 있어요. 올해는 좀 더 저번 회기 때 저번 연도에 얘기를 해서 일정 부분 더 배려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지방 우리 중랑구에 있는 그런 지역신문도 좀 살아나야지 오히려 올바른 기사들, 주민들의 알권리를 더 충족시키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실제 올해는 계획을 또 올해 것이랑 내년까지 동일한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김영시입니다. 맞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중랑신문과 지역신문이, 중랑신문과 중랑뉴스 그러니까 연간 각각 3,000만 원씩 올해도 그렇게 그 정도 부수를 구독했고요, 내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승진위원

본 위원은 과장님이 실무자니까, 집행부 입장이니까 조금 더 배려를 해서 그런 지역신문들이 좀 더 커나갔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실제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신문을 구독하고 있고 우리 위원들도 보고 있는데 실제 본 위원만 그런 게 아니고 서울신문은 잘 들어오는데 나머지 신문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오히려 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 개인의견이지만 과연 서울신문 같은 경우도 우리 위원들 집에 넣을 필요가 있는가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의문점이 듭니다. 저는 신문 아예 그 자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집에서 컴퓨터로도 볼 수 있고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존재하고 실제 어려우면 우리 구청에 와서 사무실에서 충분히 볼 수가 있는데 과연 그렇게 올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통반장들도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이런 것도 조사를 해보셨으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이렇게 구매를 하지 마시고 각 신문사에서 필요로 한다고 치면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광고 같은 것을 오히려 내는 게 더 적극적으로 그게 더 올바른 모습이 아닌가라는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여기하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쭉 봤어요. 그랬더니 자료가 예산서 보는 것하고 똑같이 왔어요. 제가 가장 쉬운 얘기로 대량메일발송시스템 구축이 뭔가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단순히 1,500만 원 일식 이것밖에 안 왔어요. 이게 뭔가를 알고 싶었어요, 실제로. 우리는 메일을 개인적으로 몇 통씩은 보내고 있지만 이것이 뭔지를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렇게 와버렸어요. 내가 총무과에 할 때 이런 자료 주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과연 이런 자료가 필요한 것인지. 그러면 일일이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량메일발송시스템이 뭐예요? 어떤 거죠, 이거 괜히 없다가 새로 생겼는데?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홈페이지 저희 휴면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각 기관에서 홈페이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들에 대해서 2년 이내에 들어오지 않거나 그래서 휴면으로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삭제를 못합니다. 탈퇴를, 강퇴를 못 한다는 얘기죠. 그분들한테 메일을 보내서 ‘다시 이 계정을 유지하시겠습니까?’라고 물어서 재동의 절차를 밟은 다음에 그분이 재동의를 했을 때 한해서 저희가 다시 회원으로 받아주고 회원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개인정보보호법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해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대량메일발송시스템을,

박승진위원

기존에는 없었는데 새로 생겼습니까?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맞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박승진위원

제가 얼마 전에 메일 하나를 철도청 것을 계속 이용하다 보니까 똑같은,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맞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박승진위원

받았는데 그러면 관이라는 데서는 싹 이런 것을 구축해야 되는 겁니까?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

우리 구만 아니고?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전체 모든 공공시설들은 다 똑같죠?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2년 동안 그 계정 그 홈페이지를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중간에 한 번씩 한 번씩 이용을 한다고 그러면 대량메일시스템에서 발췌를 해서 서치를 해서 보내지는 않겠지만 2년 동안 휴면회원으로 남아있었을 경우에 한해서는 그런 식으로 대량메일발송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그분한테 재동의 절차를 밟는 절차를 진행하는 시스템입니다.

박승진위원

아니, 본 위원도 얼마 전에 철도청 것을 받아봐서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동일하게 149쪽에 CCTV 이설 및 통신망 공사 해서 1,5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움직여서 한번 여쭤봤는데 이걸로 동일하게 왔어요. 이 예산서하고 동일하게 딱 왔습니다. 이렇게 딱 밑에 한 줄 동일하게 이것은 줄 필요가 없는 것이었는데 줬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운영되었고 쉽게 말하면 1,500만 원은 어떻게 집행이 되었고 2,500만 원을 다시 우리한테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CCTV 이설 및 통신망 공사 같은 경우에는 CCTV를 기존에는 동의를 해서 저희가 CCTV를 설치해 놨는데 때에 따라서는 민원사항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CCTV를 옮겨달라, 이설을 해달라, 그러다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CCTV를 이설하고 실제로 통신을 새로 깔아야 되는 그 공사들이 민원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설 및 통신망 공사 쪽에서 올해 예산 잡았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박승진위원

올해 얼마 정도 됐죠? 대강 내용은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민원을 넣다 보니까 했는데 올해는 집행이 어떻게 몇 건에 얼마 정도 됐었죠?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5건 지금 사업 시행했습니다.

박승진위원

올해 5건?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러면 이설하고 전기까지 하면 한 300만 원 정도 더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까?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통신공사나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때에 따라서, 만약에 길이에 따라서 옮기는 장소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요. 기본 이설비는 거의 비슷할 겁니다.

박승진위원

이설하는 게 비슷하거든요,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설하는 데 500만 원 정도 그때 소요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 올해가 5건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한 대당 보통 이설하는 데 500만 원 정도 든다고 해서 1,500만 원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5대를 이설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금액이 한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든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것을 자료를,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올해 했던 집행내역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그걸 좀 줘보십시오. 그걸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하나도 안 오고 이렇게 와버리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한 줄짜리로 와버리니까 알 수가 없어요. 앞서 145쪽을 보시면 여기 쭉 한번 보다가 신내동 구민정보화 교육 운영에서 지금 정보화 교육 운영하는 것은 다 무료인가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 무료입니다.

박승진위원

다 무료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박승진위원

여기 보시면 다른 건 아닌데 작년보다 강사료가 줄었고 횟수가 늘었어요.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3만 원에서 2만 8,000원으로 줄였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인건비가 올라가야 되는데 왜 줄죠? 오히려 보조강사비는 그대로 9,500원 가나요?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용역비다 보니까 저희가 용역계약을 대충 했을 때 그게 입찰을 보거든요. 제안하는데 대다수가 한 2만 8,000원 정도 선에서 결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3만 원을 잡기보다는 아예 불용을 시키기보다는 2만 8,000원으로 오히려 그렇게 해서 2시간, 시간당 2만 8,000원으로 해서 아예 예산편성을 해버렸습니다.

박승진위원

다시 한 번만,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해서.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3만 원으로 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용역을 제안경쟁 입찰을 시켰는데요, 대다수 낙찰되는 게 한 2만 8,000원 선에서 낙찰이 돼서 아예 낙찰 금액 계산해서 낙찰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박승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에 자산취득비를 보면 컴퓨터를 올해 한 363대 정도를 구입한다고 나왔습니다. 모니터하고 마찬가지로 해서 제가 한번 내용연수를 봤더니 5년 정도 되면 교체한다고 내용연수를 받았는데 면목5동은 8년 돼서 교체를 했습니다.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맞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래서 아마 21대를 한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넘어가는데, 이렇게 따지면 우리가 지금 운영되는 컴퓨터가 몇 대 정도 되는 거죠?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컴퓨터 보조요원까지 다 포함해서 운영되는 것은 한 1,700〜1,800대 정도 됩니다. 토털 저희가 보유하는 것은 한 2,000대 정도 재물로서는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노후 돼서 사랑의 PC나눔 고쳐서 보내고 하다 보면 하여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건 한 1,700〜1,800대 정도 됩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여기를 좀 보면 여러 가지 7년 경과된 것도 있고 한데 한 2,274대인가를 본 위원이 받았는데 이 자료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맞습니다, 네.

박승진위원

결국 지금 나머지 경과 연수가 지난 것들, 2011년 것들,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지는 못한다고 볼 수 있나요?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올해 363대하고 모니터 이렇게 올린 것은 저희가 기준으로 잡은 게 원래 내구연한은 모니터하고 컴퓨터 같은 경우 5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5년 주기로 저희가 바꿔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올린 것은 7년 주기 기준으로 해서 7년 주기 기준에 이번에 찾동 하면서 82대 들어가는 분 있죠?

박승진위원

따로 있습니다.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그렇게 포함해서 저희가 그래도 잡은 부분이 363대를 잡았습니다. 실제로 5년 주기로 바꿔주는 것으로 따지면 한 500대 정도 잡아야 됩니다.

박승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자료로 보면 8년 경과된 PC가 490대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맞습니다.

박승진위원

오히려 이렇게 경과 연수를 따지면 그러면 올해 못 바꿔주는 PC들은 9년이 넘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맞습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박승진위원

그러면 직원들끼리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아니요. 제가 아까 1,700대 정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이 부분 안에는 공익근무요원이 근무를 하면서도 사실은 PC를 안 놔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무를 보는 직원 우선으로 그 부분이 되고요, 행정 보조인력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좀 노후화된 PC를 가지고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그래서 보유 대수는 실제로 저희 재물로 잡혀있는 것은 2,000대가 조금 넘는데요,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한 1,700〜1,800대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수리를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내년도 불용해야 될 부분들 백 몇 십 대 보유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총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이천 몇 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실제로 구동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한 1,700〜1,800대 정도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실제로 그 정도만 돼도 크게 업무 보는 데는 지장이 없고?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저희 직원들이 업무를 보는 데는 사실은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기본 공익근무요원이나 행정 보조인력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들을 주로 서치를 하고 또는 근무시간 내에 보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 정도 보는 데는 8년 정도 돼도 무리는 없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그 위에 전산개발비를 보면 백신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약간 올랐는데 이걸 좀 알고 싶어서 했는데 이것도 동일하게 왔어요. 이게 매년 이렇게 개발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이게 특징이 있으면 소프트웨어 개발들이 차이가 있는 겁니까? 매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김영시입니다. 백신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새로운 바이러스나 이런 부분들이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도 계속 새로운 신종바이러스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종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백신소프트웨어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으로 해서 매년 구매가 계속 직원 수 곱하기 해서 백신프로그램이 필요하고요. 그 밑에 MS-GA 같은 경우하고 그 밑에 한컴오피스 ILA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일종의 노예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MS Microsoft사하고 한컴오피스 같은 경우는 한글과 컴퓨터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따라서 일반 기관들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Microsoft에서 운영하는 이 버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저작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 이 정도의 금액만큼을 노예계약으로 계속 저작권을 사줘야만 걔네들이 운영을, 여기 한컴오피스 ILA 같은 경우는 270본 되어 있는데 270본이 컴퓨터 한 대당 270대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제가 노예계약이라고 하냐면 이 부분을 200인 이상 사업장을 가진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70본 내지 이 정도만 구매하면 나머지 부분을 써도, 다른 사람들이 써도 허용을 해주겠다는 계약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70본 정도, 작년에는 300본이었는데 올해 270본 정도만 구매하면 계약이 되겠기에 270본 정도로 올렸고 오토캐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지적과 하고 도면을 다루는 부서에 필요한 저작권입니다. 건축과, 지적과, 부동산정보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 쪽 오토캐드 기능이 지적도면 확인하고 이런 부분들 기능이거든요. 이거 한 10본 정도만 있으면 해당 부서에 그런 부분들 이용하는 데 무리가 없기에 10본 정도 구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자료로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걸 요구했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여쭤볼 수밖에 없었던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참고적으로 조금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다시, 마쳤는데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저희 동료 위원이 소식지 12월호에 대해서 얘기할 때 “3년 6개월에 한 번은 그렇게 해도 된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딱히 3년 6개월에 한 번 해도 된다고 꼭 그렇게 말씀,

은승희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인지 국장님께서 “3년 6개월에 한 번은 괜찮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최경보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은승희위원

아,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도 특집기획을 12월 한 번 하신 게 아니죠?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분기별로 지금 하고 계시죠?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반기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아닙니다. 분기별로 하셨습니다, 금년에 특집기획을. 그리고 내용이 다 청장님의 정책에 관해서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분석하고 있거든요, 분기별로 하신 거. 3년 6개월 만에 한 번, 그동안에 구 정책을 이렇게 홍보하기 위해서 하신 거는 아니에요. 그건 정확히 해당 과에서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12월호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심의를 하셨는지 속기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속기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까 저희 동료 위원님 질의응답 과정 중에 3년 6개월에 한 번은 해도 될 것 같아서 했다고 해당 과장님의 소견이기에, 한번 가서 살펴보십시오. 금년 12월호가 네 번째 특집이고요, 물론 10면으로 한 것은 12월이 처음이죠. 그런데 아닙니다. 기획특집 금년에 네 차례 하셨습니다.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가 144쪽에 홍보비로 업무추진비로 언론사 설명 간담회비 올해보다 내년에 500만 원 이상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올해 이렇게 실제로 해 보니까 간담회비나 이게 굉장히 부족합니까? 그리고 또 이 간담회비를 대부분 차지하는 데가 어디에 홍보하는 게 가장 많이 들어갑니까?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일단 위원님들께서 올해 금년 추경에 추가로 한 500만 원 더 해 주셔서 사실은 그 금액 기준으로 해서 올해 1,500만 원, 언론사 설명 간담회비 1,500만 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제가 홍보전산과장 하면서 제일 어려운 일이 언론사 상대하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일을 하라고 하면 괜찮은데 최근에 속기록에 남을까봐 얘기는 못 드리지만 전국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여기 와서 알았는데 한 이백 몇 십 개의 신문이 추가로 더 있습니다. 그 지역신문마다 전부 다 와서 저희한테 공갈 반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분들한테 그 부분들을 들어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진짜 직원들 괴롭히는 갖은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분들하고 식사도 하면서 이렇든 저렇든 간에 조금 원활하게 유대감을 가지는 게 언론사 쪽에서는 저희도 일하기도 편하고 좀 더 구 브랜드 가치 높이는 데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조금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고려해 주시면 저희가 알차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간담회비를 줄이라는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또다시 여쭤봤던 두 번째 질의는 간담회비로 차지하는 비율이 있을 겁니다. 비율이 어디 홍보하는 데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간담회비 사용하는데?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다수가 언론사들하고 식사를 하는 데 들어갑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그런데 장미축제 하는 데 가장 많이 안 들어가는가요, 홍보하는 데, 간담회비?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김영시입니다 단일 규모로는 장미축제 할 때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최경보위원장

제가 그 답변을 듣고, 의도적으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의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셔서. 장미축제 관련해서 가장 간담회비 많이 들어가죠, 홍보 간담회비?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맞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여기서 몇 퍼센티지 정도 차지할까요, 1,500만 원 정도에서?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제 기억으로는 식사하는 데,

최경보위원장

그냥 퍼센티지로 얘기하세요.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15%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맞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우리나라 국회도 언론사가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1,000개 이상의 언론사가 참여합니다. 1,000개 이상이 됩니다, 언론사가. 그래서 언론사 전체를 간담회 한다면 이것보다 더 훨씬 많이 들 수도 있겠죠, 우리 구정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꿀릴 게 없다면 그 사람들하고 겁날 게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비싼 거 먹을 거 짜장면 한 그릇 먹는다 해서 뭐 할 게 있겠습니까만 작년에도 이것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장미축제 관한 건 알릴 수 있으면 더 널리 알려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제에 참여하면 좋은데 이 정도면 3대 브랜드 가치로 선정이 됐다고 청장님이 홍보하시는 거 같은데 이 정도면 대한민국에도 알려졌고 세계에도 좀 알려지고 그런 것 같은데, 특히 불가리아 쪽에는 많이 알려져 있고 그런데 이 정도면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이 정도 홍보했으면? 작년에 추경으로 이 정도 예산 해서, 이 정도 예산 편성하셨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홍보비를 정말 중랑구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쓰는 홍보비가 된다면 바람직스럽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홍보비가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이용되는, 악용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살펴보겠습니다.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전산과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전 직원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예산안 심사에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녁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아주 솔직한 답변이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하는 공무원 있음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지역 문화 진흥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앞장서 주신 행정재경위원회 최경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진심 어린 조언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수 문화관광팀장입니다. 김종필 서울장미축제팀장입니다. 홍기석 도서관팀장입니다. 박희성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김성식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2018년도 문화체육과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6쪽, 19쪽, 20쪽, 26쪽, 29쪽, 33쪽과 세출부분 153쪽부터 172쪽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직원분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교만하지 말자’가 삶의 하나 모토이기도 합니다. 또 ‘필요 없는 권위를 내세우지 말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직원분이 농담 삼아 대답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위원장께서 시작하실 때 식사 여부에 대해서 ‘아니’라고 대답하신 직원의 건강이 심히 염려가 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 직원분의 자료 도움을 받아야지만 답변이 가능하시다면 계속 계시게 해야 되겠으나 그 직원분이 식사를 하지 않고 이 자리에 참여를 하심으로 인한 건강을 해칠까 심히 염려되니 그 직원분은 식사를 하시게 배려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식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가 그분 해당 부서의 어디까지 여기 배석하시는지 실은 저희는 그것도 모르거든요. 전 직원이 오시는지 6급 이상만 오시는지 과장님이 답변하시기에 필요한 직원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오시는 것 같은데 이 늦은 시간에 예산 심사를 하는 저희도 쉽지만은 않습니다만 그래도 엄숙하고 심도 있게 해야 할 상임위에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위원장님이 그렇게 물으셨는데 그 정도로 답변을 하실 만큼의 용기가 있다는 것은 정말 시장하셔서 그러지 않으실까, 제가 그분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 시간에 심의를 하는 게 심히 불편해서 그렇습니다, 직원의 건강도 걱정이 되고. 저희 답변하고 상관없이 그 직원의 팀장님께서는 체크를 좀 하셔서 그 직원분의 편의를 먼저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팀입니까, 좀 전에 답변하신 직원분의 팀? 정말 식사하셔도 괜찮습니다. 가셔서 식사를 하시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과장님, 여쭤보세요. 식사하시라고 물어보세요. 식사하시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은승희위원

저희가 질의를 못하겠어요, 걱정돼서.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제 생각에 우리 직원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답변한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설마 그러셨겠습니까?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각 팀별로 오늘 식사를 했기 때문에 누가 식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과장으로서 확인을 못 했고요, 일단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 직원들이 무의식 중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본 위원은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아니, 질의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박승진 위원님, 오늘은 그냥 10시까지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고 내일 하시는 것으로 하죠, 직원들도 너무 힘들고. 직원들이 그냥 과장님 이하 다 찬성하신다면 저희는 11시까지라도 하겠습니다. 직원들도 힘드실 것 같아요. 날씨도 춥고 그래 서 10시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한 가지만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작년에 국장님 보시겠지만 저는 장미축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2억 3,000만 원 정도 하고 브랜드 축제로 다 하고 나면 그 돈으로 충분히 쓰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죠? 그 정도 쓴다고 했습니다, 저희한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박승진위원

그 정도로 해서 장미축제를 운영한다고 하셨습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축제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박승진위원

네, 뭐 전체적으로,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박승진위원

맞죠? 그런데 작년에 2억 3,000만 원이었고 브랜드 축제로 9,000만 원을 서울시에서 받았습니다. 맞죠, 국장님?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박승진위원

보니까 2,000 아마 따로 제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3억 4,000만 원이 왔더라고요. 아마 2,000만 원은 아까 말한 총무과에서 본 카잔루크시 초청 여비인지 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거였나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여비는 아마 포함 안 됐을 거 같은데요.

박승진위원

아니, 저한테 온 자료를 보면 3억 4,000만 원으로 왔는데 그러면 어떤, 누가 3억 4,000만 원으로 줬죠, 과장님 아니고 그전에 요구했었는데.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토털 금액이 3억 4,000만 원이요?

박승진위원

네, 3억 4,000만 원으로, 본 위원이 장미축제 쓴 예산을 달라고 했더니 전반적으로 3억 4,000만 원을 갖다 줬습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아마,

박승진위원

3억 4,000만 원의 2,000만 원은 어떤 금액이었죠?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불가리아 가는 금액은……. 이거 내역을 좀, 2,000만 원 별도로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

확인해서 본 위원한테 준 장미축제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달라고, 쭉 꼼꼼히 달라고 했더니 양으로 따지면 한 20개 정도 왔어요. 쭉 봤더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 3억 4,000만 원 왔으니까 2,000만 원이 뭐였는지 확인해서 내일 할 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국장님이 알려주시고,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박승진위원

국장님, 올해 몇 명 정도 왔죠?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추산 192만 명 정도,

박승진위원

192만 명 정도 왔죠?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박승진위원

55만 명 왔다가 192만 명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3일이 아닌 기간이 좀 길지만 3일 동안에 온 숫자는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120만 명 정도.

박승진위원

120만 명 정도?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박승진위원

올해 아마 연륙교가 하나 묵동 쪽으로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위험해서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박승진위원

그런데 2억 3,000만 원, 3억 한 2,000만 원에서 3억 4,000만 원을 사용하고도 192만 명 3일 동안 120만 명이 왔는데 55만 명이 올 때도 너무 많이 와서 참 이게 과연 축제인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연륙교가 무너질 정도라고 이야기했었고 올해는 특히 더 심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박승진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을 또, 예산 세부내용은 따로 이야기하겠고 큰 틀만 먼저 이야기 하겠습니다. 4억 4,2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올해 예산을 얼마 정도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예산이 혹시 예상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원수는 현재 그대로 유지하려는 추세고요. 더 이상 더 초청을 확대하거나 외형을 늘리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고 자산화 시켜가면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이게 자산화시킬 수 있는 돈들이 과연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야간조명 설치가 자산화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시설비니까 아마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현재도 있는데 이렇게 금액이 만약에 추가돼서 나름대로 올해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다고 치면 훨씬 더 많은 우리 서울 시민들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과연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런데 수용은 뭐, 물론 올해도 상당히 여러 가지 혼잡스럽고 해서 불편을 많이 겪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자산화 말씀드렸던 것은 신전이라든가 문주라든가 그 다음에 바닥 고재석, 여러 가지 연륙교, 조명 같은 경우도 물론 한계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또 유지하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산화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형을 인원수를 저희가 늘려나간다는 그런 부분은 아닌데 홍보가 이제 갈수록 많이 알려져서 인원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승진위원

지금 자산화라고 말씀하시면서 신전, 문주, 연륙교 비슷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전을 작년에 한다고 해서 신전을 장미축제 때만 일정 부분 바뀌었습니다. 올해도 바뀌고 작년에 있던 것도 뜯어내고 새로 했는데 지금 뼈대밖에 안 남았어요. 그걸 떼서 용마가을축제 한다고 그것을 옮겼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산화가 과연 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점도,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신전, 저희가 알기로는 공원녹지과에서 만든 아이파크 앞에 거기 신전인데 그게 사실 당초에 저희가 듣기로는 처음에 장미축제 기간 동안에는 설치가 못 됐던 부분이 아마 수입 재료 부분에서 조달이 안 돼서 못했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보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지금 보완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전만 돼 있지 아무것도 시설은 안 돼 있습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러니까 신전 붙이는 부분이 그거는 보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리고 고재석 얘기하시는데 고재석 붙이는 거 무엇으로, 혹시 가보셨습니까, 국장님 한번?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고재석 하고나서 장미축제 이후에 여러 가지 불편,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장애인분들 이런 부분, 그다음에 유모차 이런 분들 불편하다고 해서 아마 다시 일정 부분 보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어떻게 보완했는지 혹시 가보셨어요? 들으셨습니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사진으로 봤습니다.

박승진위원

무엇으로 되어있죠, 거기가? 고재석과 고재석 사이가 옛날에는 흙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뭐로 혹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때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박승진위원

뭐로 때웠죠?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재료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거 때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과연 그게 고재석이 의미가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처음부터 주민들은 하지 말라고 했었고 본 위원이 축제 전부터 매일 민원 받았던 것이 그거였어요. 가다가 엎어지고 유모차를 끌고 가지 못한다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외견상 좋아서 한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에요. 실제로 주민들이 편리하지 않고 보이는 것, 류재현 감독이 추천했다고 하지만 과연 그게 올바른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 자산화가 아니에요. 고재석을 옛날의 박석을 구입하면 옛날의 분위기가 나야 되는데 고재석과 고재석 사이에 그것은 흙이 아니고,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원래 거기에 잔디를 심어서 하려고 했었는데,

박승진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문제가 있죠. 비가 오고 뭐 하고 다니면 그 사이가 떠서 유모차가 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래서 참 그 사이가 아주 현대적인 기술로 잘 때워 놨습니다, 보기 좋게. 과연 이것이 누구 말대로 천년의 길인가 의문점이 듭니다. 천년 후에 과연 그렇게 되어 있을 것인가.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천년,

박승진위원

이런 부분들은, 말씀하십시오, 먼저.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아니, 그 나름대로 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천 년의 길은 아니겠죠.

박승진위원

거기 일요일에 제가 가봤어요. 수시로 중랑천 다른 것, 공원녹지과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수시로 가보는데 거기 지금 색깔만 그렇지 시멘트 비슷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참 그렇다고 해서 국장님도 아실 거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보다 축제 예산을 쭉 보다 보니까, 작년에 집행내역을 보다 보니까 참, 공연비도 2,000만 원 주고 뭐도 주고 하면서 봤는데 과연 이렇게 다시 축제만, 3일간의 축제만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실제 장미의 수명은 15일 정도 본다고 치면 장미의 수명이 다 돼서 제가 구정질문 때도 이야기했지만 오히려 장미 보식을 통해서 장미를 아름답게 해서 스스로 주민들이 오게 해야 되는데 그 장미가 아닌, 본질이 아닌 다른 것으로 유인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오히려 축제 예산 이렇게 쓰지 마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장미 보식을 통해서 진짜 그 길이, 면목동까지 한다고 하면 5.5㎞가 약간 넘는데 그 길이 오히려 진짜 주민, 우리 구민도 그렇고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장미를 보러 왔으면 좋겠어요, 장미를. 그리고 3일간의 축제가 아니고 365일 동안, 국장님도 아실 거예요. 365일 동안 주민들이 찾을 수 있는 것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일은 단지 축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박승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갈 때마다 계속 예산이 늘어나니 이거 똑같이 올해도,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위원님,

박승진위원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올해도 브랜드 축제로 또 신청하셔서 도움을 청할 거 아니겠습니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박승진위원

그럴 거잖아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박승진위원

그러면 이대로만 봐도 5억 원이 분명히 넘을 것이고 또 국제화 교류비면 그 돈이 들어갈 것이고 또 뒤에 기업지원과 가면 또 따로 작년에 2,600만 원 했는데 올해 보니까 3,350만 원을 또 책정해 놨어요. 이거 텐트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 놨습니다. 결국 이것도 올해 축제 예산은 6억 원 이상이 들어간다는 예산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를 따진다고 치면 10억 원 이상이 투입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3일간만 해서. 이거 너무,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승진위원

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지만 저희가 판단한 축제라는 것은 지방 축제나 다 해서 축제 3일간 반짝 해서 어느 축제든 이벤트나 먹거리나 여러 가지 볼거리가 있어야 축제가 형성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뭔가 그래도 조금 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리틀 로즈데이 앞뒤 일주일씩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그거 아니더라도 장미꽃이 예뻐서 오시는 분들은 앞뒤로 한 달간 꽃이 피면서부터 오시고 운동하시는 분, 또 지역 주민들 많이 계시고 하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올해 예산 편성하면서 2억 3,000만 원 하고 저희가 서울시 브랜드 축제 하면서 삭감 좀 했던 부분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하면서,

박승진위원

누가 삭감했어요? 저희가 2억 3,000만 원,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아니, 그래서,

박승진위원

9,000만 원 따도록 했는데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아니, 땄는데,

박승진위원

어디가 삭감했죠?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저희는 브랜드 축제가 서울시에서 3억 원이 맥시멈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9,000만 원 정도 편성돼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어쨌든 축제 예산은 끝이 없잖아요. 쓰려고 하면 쓰는 건데 그래도 저희는 나름대로 축제운영비 같은 경우는 알뜰하게 내실 있게 집행을 했고, 축제 규모에 비해서는. 그리고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지방 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 방문 인원은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지만 그래도 보통 축제에 거의 한 10억 원에서 20억 원 미만까지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나름대로 분야별로 또 기능 부서별로 여러 가지 하는 업무가 다르다 보니까 좀 분산편성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자꾸 지적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오늘은 그냥 마지막만 하면 장미축제입니다, 장미. 주가 장미여야 돼요. 말씀드린 대로 장미가 아름다우면 앞뒤로 일주일씩은 사전 공연도 하고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게 하고, 이건 본 위원이 제안한 사업 중에 하나이고 장미의 기간이 요새는 좀 기니까 옵니다. 그러면 장미가 아름다워야 된다고 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장미를 제대로 보식하고 장미가 아름답게 보여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장미보다 올해 보면 등이 더 아름답습니다, 장미가 아름다운 게 아니고. 옛날에 그 아름다웠던 장미 터널 길에 장미 아름답던 것들이 싹 오래되다 보니까 죽었어요. 많이 죽고 많이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내가 국장님한테 얘기했지만 오히려 보식에 신경 써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지금 보식 계속하고 있는데, 그게 근데,

박승진위원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아니, 근데 안 되는,

박승진위원

올해는 예산 좀 책정했다고 하지만 안 되고 있어요. 보식이 아니고 다른 데 투입되고 있어요. 작년 18억 원 갖고 와서 다른 데 썼어요, 다른 데.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물론 이제,

박승진위원

데크라든지 뭐 이런 시설만 용역비 해서, 그래서 본연의 축제를 하면 장미축제면 장미가 아름다워야 되고 장미를 제대로 보식하고 가꿔서 오히려 시민들이 다른 게 아닌 장미를 보러 와야 됩니다. 아예 그러면 등 축제를 해야죠, 등을 위주로 야간 조명 이렇게 하면. 지금 서울시의 올해 등 축제를 청계천에서 했는데, 본 위원도 가보고 사진도 찍었는데 저희하고는 다르지만, 거긴 조형물을 따로 했지만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이 들고 과연 올해 등도 계속 달려있는 거죠, 지금 설치된 것도?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상시 조명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으니까,

박승진위원

그렇죠?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거 지금 아마 금, 토, 일 이렇게 조명 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되어 있고,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사실 낮에는 장미꽃이 피고 보는 분들이 있고 밤에 오시는 분들한테 조명을 밝혀서 뭔가 색다른 이벤트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밤, 낮은 다르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승진위원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할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축제 예산을 싹 보다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산을 그렇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출해야 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 안 드린 것은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이 없었고 우리 국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드린 거라고 이해하시고 본 위원은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5일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