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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인서 의원 발언

제222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17-12-04

서인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윤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안전총괄담당관ㆍ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8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3차 회의에 이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환경개선사업 10개소 개ㆍ보수 6개소 자료가 왔나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지금 온 거 보니까 구체적인 게 없어서……. 중랑구 어린이날 축제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291쪽 어린이날 축제요, 3,000만 원.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영실

이영실위원

네,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에 대해서.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어린이날 축제는 민간인 사단법인 청소년효행봉사단에서 예정교회를 후원으로 받아서 예정교회에서 어린이날 축제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최되는데 일부 중랑구 다수의 어린이가 참여하지 못했고 특정지역 행사로 되어서 우리 구에서는 내년에는 전 지역의 더 많은 아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 몇 군데에서 하겠다는 얘기죠?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소요예산은 3,000만 원을 잡았는데요, 군데보다도 예를 들어서 아직 정확한 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용마폭포공원이나 이런 데에서 다양한 나눔센터, 체험마당 이런 것으로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집 이렇게 참여를 시켜서 그 아이들로 하여금 축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계획을 내년 1월에 잡아서 계획된 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용마폭포공원에서 했던 청소년효행봉사단 중랑지회 주간 예정교회 후원 그러면 예정교회에서 전액을 전부다 비용을 후원한 건가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후원내역을 보니까 예정교회가 대다수 냈고 일부 뜻있는 곳에서 많이 접수가 된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 4,500만 원 정도 예산이 접수가 돼서 진행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예정교회에서 진행했던 그 내용하고 크게 별반 다를 것은 없겠어요, 그렇죠?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아까 너무 한 곳에만 치우치고 그래서 골고루 참여할 수 있게 한다고 해서 저는 중랑구의 여러 곳에서 하신다고 얘기하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한 곳에서 하신다는 얘기죠?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하는 축제 같은 건 좋은데 사실 어린이날 부모님들이 막상 가려고 하면 갈 데가 없어요. 어린이공원 같은 데는 미어터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까 사실은 지역에서 그렇게 놀이기구나 이런 거 놔두고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것을 해 놓는 건 좋은데, 올해 보니까 그것도 한 곳에 치우치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불만사항도 많고 힘든 부분도 있더라고요. 사실 여기는 우리가 비용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프리로 열어놓다 보니까 다 참여하고 해서 그런 건 참 좋아요. 좋은데, 이번에 예정교회에서 했을 때 좀 부족했던 부분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어린이들이나 엄마들이 어린이날 갈 수 있는 곳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잘못된 것은 보완을 하셔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 말씀 적극 수용해서 그렇게 보완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저는 다른 위원들 하고 자료 좀 검토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어린이날 축제 3,000만 원에 대해 사업계획이 안 왔네요? 동료 위원이 이것 얘기했던 것 같은데, 사업계획서.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아직 위원님들이 그거를,

이현배위원

주셔야죠, 그래야 심의하죠.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아니, 이제 위원님들이 이것 예산을 통과주시면,

이현배위원

아니, 통과시켜 주시면이 아니라 3,000만 원을 편성할 때에는 어떤 어떤 행사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있어야지 되죠. 그게 없다는 거죠?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지금 예산편성 한 장짜리로 드렸는데요,

이현배위원

이거는 개요죠, 개요. 이렇게 하겠다, 돈을 주면.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개요로 예산심의를 받았습니다.

이현배위원

예산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아직 예산 종합계획은,

이현배위원

이거를 지금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주셔요. 이렇게 해서 포괄로 해서 ‘이렇게 하겠다.’ 해서 예산심의 받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이것이 사실은 저희가 주관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어서 공모사업으로 되면 공모사업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이현배위원

무슨 공모사업으로 해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이게 지금 현재 예산이 3,000만 원이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사실 축제형식인 것은 다들 공모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주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현재 나오지 않고 공모한 사람들이 계획을 우리에게 제출하면 심사에 따라서 그 심사된 것을 가지고 구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럼 민간위탁을 어디다 주시려고 그러세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지금 어디 계획된 것은 없고요, 그때 당시에 내년에 예산 편성이 되면 공모를 해서 공모 들어온 것을 보고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아니, 예산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요청이 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지 예산심의를 하는 거죠. 지금 민간위탁 어디에 할 것도 정하지 않고 3,000만 원 해 주면 그때 협의해서 또 정하고 공모한다고 하는 것은 좀 불확실합니다. 이거는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그리고 예정교회에서 진행했던 사업계획하고 이게 이전에도 했었나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그 이전에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처음이죠?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리고 타 구 축제 사례를 봐도 다 200만 원, 100 얼마, 500, 최고 많은 게 500만 원이네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아니, 금액이,

이현배위원

이렇게 금액을 많이 편성하면 안 되죠.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아니, 그게 단위가 하나 더 높습니다.

이현배위원

일단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5,000만 원, 3,000만 원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아, 1,300만 원, 단위가? 내가 단위를 잘못 봤구나.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단위가 하나.

이현배위원

1,300만 원? 적게는 1,300만 원.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보통 3000, 5000 이렇게,

이현배위원

뭐 3,000, 5,000이에요. 1,300, 2,700, 5,000 하나밖에 없네요, 강서구. 이렇게 하지 마셔요.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거 아니에요. 구체적인 예산 사업계획 있어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법률적인 근거 없다, 뭐 없다 해서 예산편성 안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구체적이지도 않고 민간위탁하는 대상도 없고 예산편성해 주면 이거 갖고 민간위탁하고 공모를 받겠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이현배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데요, 저희가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포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저희에게 의논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정리되는 대로 다시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리고 예정교회에서 했던 사업계획하고 올해 진행한 내용 있을 겁니다. 그거를 추가로 주세요, 일단.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지원은 2억 6,500을 편성하셨는데 이게 지난 추경에 6,900 3개월 치를 편성한 것의 4배가 되는 거죠?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 준 거 보니까 일부 지원 있고 전액 지원하는 구가 있어요. 우리가 그럼 2억 6,500이라면 전액 지원하는 구가 되나요, 아니면 일부 지원하는 구가 되나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일부 지원에 하위, 15개 구 정도 위치에 포함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렇게 지원을 해도?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도 어려운 형편이고 국공립, 서울형어린이집과의 격차를 줄여야 되는 부분이 사실 있긴 있어요. 그래서 국공립을 서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일정하게 국공립 시설은 없는데. 그러면 이 표를 하나 더 만들어 주세요. 뭐냐면 전액 지원하는 구의 지원비가 있을 겁니다, 1년에. 그거하고 일부 지원하는 구의 2017년도 지원한 금액, 종로, 송파는 지원하는 게 없으니까 없겠죠?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이현배위원

네, 그렇게 해서 표 하나 더 만들어 주실 수 있죠?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리스트를 전 구별로 나눠서,

이현배위원

네, 그래야지 제가 더 확연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리스트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이거 표를 갖고 국ㆍ시비 구분해서 갖다 주셨는데 여기 보면 우리동네보육반장 이렇게 있어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

이현배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고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반장은 전액 시비로서 저희가 보육반장 5명을 시에서 요청해서 뽑습니다. 그 5명이 어린이집에 안 나가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조모임이나 또 보육케어형식으로 반장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육에 대한 안내를 해 주는 그런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거의 인건비가 되나요, 다섯 분의?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 어디인지 그거는 따로 좀 알려주세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권역별로,

이현배위원

5개 권역 어디어디 얘기하는 거죠?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5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현배위원

장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특별한 장소보다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나와서 거기서 출장을 나가서 지역별로 보육반장님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모니터링하고 분기에 한 번씩 모여서 보고도 드리고 시에 성과도 내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럼 육아종합지원센터라면 망우본동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그러면 다 출근하나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5명이?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래서 그 5명이 출근해서 매일 출근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게 며칠에 한 번씩 출근하는 건가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출근은 일주일에 한 번씩 출근을 해서 활동일지, 사업보고서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현장활동내역을 수합을 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자료를 제출하고 그렇게 하고 또 일주일의 활동을 하다가 대상 어머니들에게 케어를 하고 그 내역을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럼 공동육아방을 방문하는 거겠죠? 이분들이 보육반장님들이 어디를 방문해요, 공동육아방 아닙니까?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주로 공동육아방,

이현배위원

그럼 몇 개죠, 현재?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공동육아방은 지금 현재 6개소.

이현배위원

6개면 한 사람이 1개의 공동육아방을 담당하는 거예요? 아니면 쭉 돌아가면서 다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6개를 다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지역별로 분담돼 있어서 한 사람이 2개도 하고 1개도 하고 거기에 대한 자조모임 있는 어머니들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럼 보육반장은 어떻게 뽑아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공고를 해서 연초에 예산이 시에서 편성이 돼서 내시가 되면 그 내시된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공고를 해서 면접을 통해서 뽑게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럼 매년 새로 뽑나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매년 뽑게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럼 이게 언제 시작됐어요, 보육반장 시작한 지?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2014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현배위원

’14년도? 오래 됐네요, ’14년도부터.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러면 지금 바뀌었겠네요, 매해 바뀌었어요? 아니면 그대로인가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올해 연말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다시 응모를 하면 더 좋은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교체될 수도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내년에 뽑으면 늦은 건 아닌가요, 예산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올 연말에 뽑는 거 아닌가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활동은 1월 달까지 계속 그분들이 하고 그다음에 새로 교체가 되면 인수인계 하고 투입이 됩니다.

이현배위원

그럼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공고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언제쯤 돼요, 공고가?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공고가 언제쯤 돼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공고는 1월에 할 예정입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러면 우리동네보육반장이 하는 내용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는 했지만.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다시 자세하게,

이현배위원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6개밖에 없는 공동육아방을 한 사람 두 사람씩 하는 것도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현배위원

하는 활동방향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하는 거를,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주민센터에서 어머니들이 나는 보육케어를 받고 싶다고 정보제공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들에 한해서 저희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전ㆍ출입 시라든가 또 찾아와서 면담을 한다든가 자기 집에서 데리고 있는 아이에 대해서 어린이집에 안 보내니까 케어를 해야 되는데 부족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육반장이라는 제도를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안내를 해 드리면 정보제공을 하는 어머니들을 권역별로 반장님들이 찾아가서 이런 이런 보육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러한 어떤 시스템으로,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육아방도 포함해서 그렇게,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이게 넓은 범위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5개 권역으로 한 권역을 맡고 있는 거죠.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공동육아방이 될 수도 있고 일반개인이 주민센터에 의뢰해서 ‘보살펴 주세요.’라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 그러면 파견 나가서 얘기해 준다 이거죠?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럼 가정집 방문도 가능하고 이런 거겠네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런 거 정리해서 한 부 더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희망장난감도서관 운영비는 1억 3,600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주로 어떤 사업 예산이죠? 1억 3,600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네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내동 3단지에 우디안아파트 지역에 도시형 생활주택의 1층에 42평을 주택과에 의해서 10년간 무상임대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민자 유치를 해서 희망장난감 유치를 할 계획으로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구비가 1억 3,500만 원인데요, 그 구비 내역을 보면 지금 현재 인건비가 2명에 4,000만 원 이렇게 되고 운영비가 1,500만 원, 그다음에 아무래도 민자 유치를 해도 시설비가 1,500만 원, 자산취득비가 5,600만 원 해서 1억 3,600만 원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래요. 그것도 하나 다시 주시고, 사업계획. 그다음에 중랑숲어린이도서관은 맨 처음에 갖다 준 육아지원센터에 있는 것으로 보면 되나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죠, 그거로 보면 되죠?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그 안에 맨 밑에,

이현배위원

이 정도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다음에 빠진 거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금요일도 오랫동안 장시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지금 자료도 제가 대충 봤고, 김진영 위원입니다. 예전에 TF팀이 꾸려졌다는데 국장님, 그게 우리 여성가족과인가요? TF팀 꾸려진 거, 저출산에 대해,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출산 관련해서 위원님이 지난번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TF팀을 구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 과는 주관이 여성가족과였나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주관이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관련부서랑 보건소 등 관련부서 유관기관 이래서 같이 꾸려놓은 사항입니다.

김진영위원

이번에 보니까 신규가 주로 어린이에 관한 사업들이 몇 개 많이 들어왔어요. 이게 시에서 내려온 것도 있겠고 또 혹여 TF팀에서 회의를 하면서 만들어진 내용인지, 과장님 답변 좀,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출산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김진영 위원님께서 TF 구성을 요청해서 저희가 구성한 뒤에 여러 가지 안건들이나 양육 출산에 대한 이런 많은 논의 중에 이번에 출산지원금이 둘째아부터 넷째아 이상까지 저희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첫째아에 대한 지원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가장 간략한 성의라도 출산에 대해서 선물을 제공하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출산 첫째아에 대한 축하금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해서 의회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유난히 눈에 띄는 게 어린이에 관한 신규사업이 5개 정도가 들어와서 그게 지금 TF팀의 회의진행결과물이 아닌가 해서 그래서 한 번 질의를 해 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시에서도 지금 보면 시ㆍ구비가 포함돼서 내려오는 그런 사업도 있겠고요. 또 우리 구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은 구에서만 해서 하는 것도 있겠고, 어쨌든 아기를 많이 낳기 위한 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법은 그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지속이 돼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김진영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 의견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때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하여튼 그렇게 잘 하시리라 믿겠습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말이 많고 이렇게 되는 리가아파트 중랑숲어린이도서관 관계, 그게 사실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적은 액수도 아니고 어쨌든 구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교부금이 됐든 12억이고 여기 지금 보니까 2억이 또 들어와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주민들의 욕구가 전체적인 공동을 향한 욕구가 아니라 나만의 욕구가 많더라고요, 그때 설명회 가서 들어봐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리하면서 어떤 뭉치가 돼서 반대하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참 앞으로 정치인들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구에서 일하기가 참 쉽지가 않겠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번에 설명회하는 과정이라든가 거기서 우리 담당부서들이 마음고생을 많이 했겠다 하는 건 우선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제가 하나 제의를 한다면 여기 보면 크게는 도서관 기능을 많이 확대시켜 달라는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육아기능복합공간 리모델링이라고 여기 쓰여 있는데 복합공간에 지금 보면 중랑숲어린이도서관이 됐든 아니면 청소년도서관도 이번에 리모델링하고 조금 저기가 되죠? 그때 그 두 군데 중 어디를 육아발달센터라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3살 정도 넘어서 어린이집을 가게 되면 그 아이들이 발달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아니면 2살 영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그게 부모들이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상당히 첫아기를 낳은 엄마들은 굉장히 불안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어느 정도 밖에 안고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시기가 그때 정확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쯤 되면 아이들이 발달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가 하는 것도 한 번쯤은 우리가 어린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면서 그거 하나 정도도 어딘가에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면목동 쪽에 개인이 하는 건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린이집이 가서 받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왕 이 예산을 이번에 여기저기 예산이 좀 많습니다, 그렇죠? 투입하고 또 어린이에 대한 여러 가지 신규사업을 많이 만든 만큼 이걸 한 번 더 TF팀에서 다시 의논을 하든 담당과에서 의논을 하든 육아발달지원센터가 되든지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이들이 영아에서부터 한 5세까지만 체크가 되면 그 이후로는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아니면 정상적이 아닐 때는 이 아이에게는 또 어떤 걸 교육을 시키면 아이가 바로 잡힐 수가 있는가 이런 게 가늠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육아발달지원센터에 대한 예산, 지금 현재 예산은 잡아졌지만 여기서 이 내에서 어떤 예산을 그쪽으로 한번, 전문가가 면목동에 있으니까 한번 불러서 들어보십시오. 들어봐서 지금 달랑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 중랑숲어린이도서관 쪽이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청소년도서관 저 안의 독서실 거기라든가 거기 쪽에 하나 들어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습니다. 그 위치야 어디가 됐든 상관없지만 이번에 어차피 리모델링을 하고 다시 저기를 하니까 그렇게 하나 만들어 들어가는 게 나쁘지 않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엄마들이 마음의 안정을 갖거든요. 거기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내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이거만 해도 어마어마한 안도가 됩니다. 그런 거 미리미리 파악을 해서 우리 아이가 조금 발달이 늦거나 아이가 조금 다른 쪽으로 정상적이지 못할 경우에 빨리 잡아서 우리가 전문가에게 빨리 하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것을 담당부서에서 한번 깊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조금 어떻게 한번 융통성을 발휘해서 한 번 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김진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리가어린이도서관도 지금 설명회 뒤에 두 번 미팅을 가졌는데 육아기능에 대해서도 일부 동의를 하고 있으면서 다양하게 도서기능도 요청하고 있어서 지금 대화가 진행이 잘 되고 있는 상태고요. 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육아발달전문기능을 저희도 깊이 연구를 해서 행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것도 아기를 낳아서 키우는데 마음 놓고 우리 아이 발육상태가 정상적인가를 보는 그것 또한 아기를 한 명 더 낳을까 말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아기를 키움에 있어서 엄마들이 불안한 점을 우리가 조금 해소해 준다면 아마 아기를 생산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 보니까 277쪽 출산장려사업에도 상당히 이번에 좀 증가가 됐습니다, 예산이. 6,000여만 원 정도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하나 278쪽에 보면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에서 조금 감소가 됐습니다. 이거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감소된 내용이? 한 10억 정도 감소가 됐네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8년 가내시 감액을 통보를 했고요, 국ㆍ시비 감액이 됐고 또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실제 인원 감소요인에 따라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영위원

아, 실제 가정에서 양육하는 게 줄어들었다?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줄었습니다.

김진영위원

아, 그래서 예산이 줄었다는 거죠?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만큼 어린이집을 보내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형태가 될까요? 지금 가정에서 양육하던 아이들이 준 상태는 어디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주로 어린이집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 우리가 직장어린이집을 구청 내에 하고 있죠?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건 언제부터 아이들을 받을 수가 있나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내년 3월에 개원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인원도 좀 늘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인원이 좀 늘 수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것도 상당히 우리 직원들에게 굉장히 편리한, 그래서 직원들이 직장 내에 아이들이 있으면서 아이들 보면서 할 수 있는 것 그것 또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하나의 편리한 저기를 제공해 준다, 이렇게 봐서 그것도 하여튼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그 외에 보면 사실은 이게 전액 시비일 수도 있고 전액 구비일 수도 있지만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가 어린이를 케어를 하기 때문에 지원이 되면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여기 보면 교사들 연수라든가 그다음에 보육교직원 연수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저는 조금, 굳이 민간까지 이렇게 교사랑 보육직원들까지 이렇게까지 해 줘야 되는가? 그건 어차피 보면 개인적인 교육사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편성한 것은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편성하셨습니까?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민간이든 국공립이든 3년에 한 번씩 승급을 한다든지 또 어떤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게끔 돼 있어서 저희가 어린이집도 보육교사기 때문에 그들에 향한 국가재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하여튼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제부턴가 너무나 무상지원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너무나 그렇게 하다보면 퍼주기 식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되면 우리야, 저 같은 경우에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지만 앞으로 젊은이들 세대에서 이 많은 걸 어떻게 안고 갈까 하는 걱정은 사실은 듭니다. 지금 우선 당장 받고 당장 공짜 되고 하여튼 그런 건 너무 좋지만 그런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앞으로 그렇지 않아도 직장도 불안하고 여러 가지가 지금 안정된 상태가 아닌데 이 청년들이 앞으로 어떻게 부모들을 케어하면서 아이를 낳아서 살 수 있을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그다음에 이건 이 과에 되는 건 아닙니다만 TV에서 잠깐 봤는데, 이 과가 아니니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너무 시간 많이 끄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수고하십니다. 혹시 동료 위원이 했으면 중간 안 하겠습니다, 제가 늦게 와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보조교사 인건비, 누가 했습니까? 제가 쭉 자료를 봤더니 국ㆍ시비, 구비를 아마 받아서 이렇게 지원합니다. 2015년도 봤더니 ’15, ’16, ’17, ’18년도 예산의 흐름을 봤더니 굉장히 편차가 커요. ’15년도에는 3억 3,000, 그다음에 ’16년도에는 10억 2,000, ’17년도에는 11억, 그다음에 ’18년도에는 9억입니다. 과장님, 제가 정확히 말하고 있죠?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왜 이렇게 편차가 큰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는 2015년도에 비담임 교사에 대해서 보육도우미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5년 9월에 신설된 사업으로 좀 편차가 있었고 그다음에 올해도 비담임 교사 또 담임 거기에 대한 보육도우미를 지원해 주게 되는 그런 사업이 있으므로 편차가 좀 큰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15년도 보니까 3억 3,000 해서 집행률이 한 33% 정도밖에 안 됐죠?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고,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그리고 집행률이 저조, 물론 9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도 3억 3,000을 놓고 봤을 때 33%밖에 집행을 안 했다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만큼 액수를 적게 편성해서 적게 집행을 했고,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물론 ’16년도에도 집행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78% 정도밖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보니까. 여기는 9월 달부터 10, 11, 12, 3개월 치를 편성했던 것이고 대폭 12억 정도 오릅니다, 굉장히. 물론 예산은 여러 가지 과학적인 분석, 근거, 예측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집행률도 저조하고 부서에서 좀 더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7년도 물론 지금 현재니까 아직은 집행률이 50%밖에 안 되네요. ’18년도에는 보면 또 뚝 떨어집니다, 9억 6,000으로 뚝 떨어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보육교사가 채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만약에 편차가 크면서 이렇게 났을 때는 어린이집에도 여러 가지 행정 공백이 생길 수도 있고 어린이 돌보는 이런 보육교사가 부족해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국고보조사업이 있고 시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집행률이 떨어지고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많이 감액된 것은 국비 보조교사 사업은 국비보조교사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신청 및 대상이 사실 저조해서 저희가 감액편성을 하게 됐고요. 그 대상기준은 영아반이 3개소 이상 운영해야 되고 평가인증을 받아야 되고 정원 충족률이 80% 돼야 되고 장애반 운영을 해야 되는 이런 기준을 국고보조사업에서 정하다보니까 어린이집에서 그걸 충당하기 어려우니까 보조교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비용신청이 줄어드는 그런 추세가 되어서 저희도 들쑥날쑥하고 집행률도 좀 떨어지고 내년 예산도 감액하게 된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조금 감액이 아닙니다, 계속 편차가 쭉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 보육교사직원들이 부족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서비스질도 떨어질 수 있고 아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급기관에 여러 가지 의존하고 정책도 나오고 방향도 나오지만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몇 분한테 어떤 식으로 이 예산을 이렇게 씁니까, 이 돈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분들한테 어떻게?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서울형이나 민간 40인 이상은 재원이 어린이집마다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어린이 수도 39명 이하이고 서울형어린이집도 아닌 데에서는 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조교사를 매월 81만 1,000원을 지원하게 되는 그런 것이고요. 또 거기에 보육도우미를 더 어려울 경우에는 68만 원짜리 한 명을 고용해서 최대 2명까지 미지원 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게 되는 처우개선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서울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40인 이상에게는 이렇게 지원이 되고,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지원이 일부 다른 데서 되니까 그렇게 안 되는 집에 대해서, 안 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인서

서인서위원

저는 오히려 더 인원이 적은 쪽, 그러니까 39명 되면 지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그 이하는 지원이 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이하가 되고 위쪽으로는 안 되고,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그쪽은 이미 다른 지원이 많이 되니까 안 되고 영세한 39인 이하의 민간 정부에서 도움을 못 받는 그런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와 보육도우미를 지원하게 되는 그런,
인서

서인서위원

보육교사는 지금 몇 명이나 되고 현재 현황이 그리고 보육도우미는 현재 구분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보육교사 보육도우미.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보조교사는 179개소에서 국비보조 100개소를 신청해서 받고 있습니다. 보육도우미는 115개소에서 이렇게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아니 과장님, 몇 명이냐고요. 보육교사는 몇 명이고 도우미는 몇 명이고 이거를,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어린이집이 중랑구에 253개소가 있는데 보육교사가 1,455명이고 보조교사가 165명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165명?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면 이 돈을 갖다가 그분들에게 드린다 이거죠?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아무튼 예산의 편차도 크고 집행률도 낮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보육의 질 향상에 서비스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요. 관련부서나 팀장님들께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이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 하고 이영실 위원님 하십시오. 서울형어린이집 지원이 시비, 구비 해서 67억여 원이 예산액이고 증감이 한 3억여 원 증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증감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증액사유는 서울형어린이집이 조금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것은요. 그래서 서울형어린이집을 이번에 증액한 이유는 당초에 잡았던 예산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저희가 3억 2,500을 더 증액해서 잡게 됐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김윤수 위원입니다. 서울형어린이집을 제가 알기로는 한때 많이 확대했는데 축소하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았나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감소추세로 들어갔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 이유는 뭐가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서울형어린이집이 원장님들께서 진행하는데 참 까다롭게 서울형어린이집에서 하기 때문에 그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서울형어린이집을 신청에서 포기하는 그런 원장님들이 많이 됐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지원을 받으려면 요건을 갖춰서 지원을 받아야 당연한 건데, 힘들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서울형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거는 대충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서울형어린이집에서 지원되는 것은 종사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일단 지원되는데요, 원장하고 영아반 교사의 80%, 유아반 교사의 30%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저희가 현원 기준으로 해서 평균 보육료 수입의 10%를 서울형어린이집에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잘 알겠고요. 지금 민간어린이집 교사와 국공립어린이집 교사의 봉급 차이는 있습니까?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봉급은 호봉제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 전에는 조금 차이가 났었는데 많이 수준이 높아져서 똑같이 가고 있어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개선이 돼서 지금 현재,

김윤수위원장

질문 또 있는데 다른 동료 위원 질문하면 또 시간 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자료 요구한 거 교육교직원 연수 명단 자료 빨리 갖다 주시고요. 285쪽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이 있습니다, 과장님. 1억 9,5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어린이집 2개소를 서울시 특별교부세로 받게 됐습니다. 3ㆍ8동에 있는 푸른숲어린이집하고 10단지의 배봉어린이집에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지원은 구비 5%를 편성해야지 이렇게 되는 사항으로서 저희가 시설비 민간이전 해서 이렇게 편성을 1억 9,500을 하게 됐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가 5%인데 그러면 배봉어린이집이 언제 되는 거죠?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마찬가지로 2019년 9월 정도에,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배봉어린이집하고 푸른숲어린이집하고 2개 다 신축이죠?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신축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푸른숲어린이집이 그쪽에 사실은 어린이집들이 조금 있어요. 있는데 한 2년 전에 신축한 3층짜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정원수가 40명 넘게 할 수 있는데 35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정원수가 이거밖에 안 되느냐 했더니 거기에 수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동네가 아파트단지가 있는 데도 아니고 노후가 된 주택단지잖아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래서 사실은 어린이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도 다 못 채우고 어려운 실정이고 중요한 거는 또 그런 어린이집들은 버스를 운행하잖아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래서 거기까지 갈 수 있는데 거기는 그 근처에 어린이 수요도 적은데다가 어린이집 버스도 운행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수요를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저희도 이영실 위원님이 하신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요도도 우리가 현원이나 지역의 어린이 현원 비율, 충족률 이런 것들을 지역에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충족률이 지금 이영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는 운영의 묘가 있어서 그런지 적을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충족률이 80% 이상이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이 7개 있고 가정어린이집이 3개소가 있고 국공립이 4개소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현원 대비 그런 충족률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해도 되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저희가 요청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은 3ㆍ8동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게 그러신 거고요, 그 위치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8동이라고 하는 그 위치의 그 반경 안에서, 몇 백 미터 안에서 봤을 때는 그 통계랑 또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차량이 운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주변에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은 이게 아직까지 많이 남기는 남았지만 예를 들어 아토피유치원 이런 것처럼 약간 특성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멀리에서 그런 거를 원하는 엄마들이 있거든요. 멀리서라도 본인이 직접 차를 태워서 아이들을, 그런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푸른숲어린이집, 이름도 그냥 숲 가지고는 충족시키기 어려우니까 약간 치유하는 그런 것을 같이 특수하게 운영이 돼야지 그 주변 어린이집들의 약간 그런, 어차피 그분들도 생계로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사업으로 하는 일인데 수요는 적고 그 근처는 정말 그래요 과장님, 따로 보면.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이영실 위원님 의견에 적극 저희도 반영을 해서 특성화된 아토피 치유의숲, 북카페 이런 전문 어머니들에 대한 친환경 어린이집으로 한번 조성을 해 봐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용역을 해야 되잖아요. 용역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좀 감안해서 그래서 어차피 그런 수요는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이 요즘 아토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마침 아토피 치료의 숲도 거기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거와 연계된 그런 유치원을 용역할 때 그거를 감안해서 용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장시간 지난주 금요일부터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주요업무계획 3쪽에 보면 여성 안심 테마거리 조성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 책정을 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 안심 테마거리는 지금 현재 중랑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2015년부터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11개소를 지정해서 진행을 했고 내년도에는 또 8개소를 지정을 해서 안심거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중랑구 11개소가 지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8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과장님?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큰 지구대로 따지고 보면 4개 지구대가 되겠습니다. 상봉하고 면목3ㆍ8, 용마, 먹골 이렇게 해서 중랑귀가 5길부터 12길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리는 보통 한 150m에서 350m까지 해서 8개소 귀갓길 노선을 파출소, 경찰서하고 정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조성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중화2동에 설치되어 있는 데를 보면 약간 분홍색 색깔로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때, 지나다닐 때 안정되게 그런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과장님?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거기는 도로까지 다 했는데요, 이번에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노면표시하고 위치표시안내판 이렇게 해서 여덟 군데 진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홍보전산과에서 자치행정과에 CCTV 요청하고 도로과 조명등 이렇게 요청해서 종합계획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역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을 보면 중복되어 있는 게 더러 있습니다. 그런 거를 쉽게 말해서 CCTV 설치되어 있는데 그 전주 밑에 보면 또 안심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든지 그런 데는 피해서 어두운 데 그런 데 설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또 거리를 보면 그 반경 안에 그것도 설치를 해야 되니까, 아마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역에 보면 안타깝게 CCTV도 설치되어 있고 등도 훤하게 켜져 있는 바로 밑에 이렇게 안심거리로 책정돼서 그 밑에 또 설치되어 있는 걸 보면 이중으로 설치되어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 거를 피해서 설치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유념해서 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장난감ㆍ육아용품 대여센터 조성 부분에 보면 지금 1호점하고 2호점하고 장난감센터에 진열대라든지 세척실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충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어떻게 서울시에서 예산 받아온 거보다 우리 구 예산이 더 많습니까, 과장님? 이거는 어떻게 돼서 책정을 이렇게 했는지,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장난감하고 육아방은 저희 자치구의 독창적 사업으로 시하고 매칭사업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성을 하는 초기비용이 물품구입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를 이렇게 책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영숙위원

어쨌든 이게 구 예산으로 하는 거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시에서 예산 받아올 때 더 받아서 우리 구 예산이 덜 책정이 됐으면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어쨌든 이게 그래도 시에서도 신경을 썼으니까 이렇게 시 예산을 받아온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이거는 참여예산을 저희가 받아온 겁니다.

김영숙위원

그래도 이왕이면 좀 받으셔서 우리 구의 어린이들이 장난감을 대여해서 쓸 수 있게 또한 세척실이라든지 진열대라든지 나름대로 또 현장에 가서 보면 장난감이 진열되어 있어서 그런지 약간 어수선한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들어가고 나가고 이래서 아마 그런 것 같고 또한 저도 한번 손주가 있어서 빌리러 가봤습니다. 갔다가 예전에는 고장 나면 본인이 고쳐줘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그렇더라고요. 또 아이들이 가지고 와서 어쨌든 망가지면 고쳐줘야 된다는 그런 중압감도 있더라고요. 이거 괜히 빌려갔다가 돈 많이 들여서 또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어쨌든 빌려다가 저희도 한번 사용도 하고 합니다만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세척 같은 건 잘 합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잘 하고 있더라고요, 세척 같은 거. 엄마들이 안심하고 빌려다 쓸 수 있게 잘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출부분에 보면 277쪽에 보면 동료 위원이 지적을 안 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거기 보면 업무추진비 여성정책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밑에 보면 여성일자리 지원이 전년도하고 올해 연도 예산이 똑같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성일자리 지원사업이 뭐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1,000만 원씩이나 책정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성일자리는 경력단절 여성을 모집해서 그들에 대해서 중랑구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의뢰해서 취업교육을 해 주는 사업으로서 사실 공모를 해서 저희가 이렇게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000만 원 편성이 됐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인력개발센터에 그냥 위탁하는 금액입니까?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공모된 여성인력개발센터라면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전년도랑 예산이 똑같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줄든지 늘든지 하지 않고 왜 예산이 똑같이 책정이 됐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럽니까?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위탁하면 그분들이 주로 그냥 공모해서 무슨 일자리 같은 거 이런 거를 하는 운영비 그런 것입니까? 뭐 하는 겁니까, 과장님?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주로 경단녀를 모집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켜서 또 취업까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취업이 그러면 매년 늘어납니까,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조금 줄어듭니까?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수강생 20명을 쭉 가르쳐서 취업을 11명 시켰습니다. 그래서 취업률이 58%가 됐는데요, 내년도에는 좀 더 신경을 저희도 써서 긴밀히 협조를 해서 경단녀 여성에 대해서 더 많은 취업률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여성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예산은 1,000만 원 들여서 위탁사업을 하는데 수강생은 20명이 수강을 해서 11명이 취업을 했다고 하면 수강생이 많이 저조하네요, 예산 대비에.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적정인원이 20명 내외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받을 수도 있으나 정예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에 한해서 취업을 시키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정예소수멤버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수강은 몇 개월을 가르치는 겁니까? 3개월이든지 6개월이든지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보통 3개월 과정을 운영해서 그 뒤에 면접 그다음에 취업 이런 것까지 다 교육을 하면 6개월까지 진행을 해서 그분들 취업을 알선해 주는 그런 전문적인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조금 더 활성화가 돼서, 지금 지역에서 실제로 나가서 보면 인력 때문에 고생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고 또한 취업이 안 돼서 나름대로 있는 사람들도 사실 있거든요. 물론 그분들이 직업을 여러 가지로 선택을 해서 안 맞아서 못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중랑구에 이런 인력개발센터가 있는 데를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또 나름대로 취직을 많이 할 수 있게 어찌됐든지 크든 작든 나름대로 취업을 할 수 있게 우리 직원분들이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89쪽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보면 전년도에는 6,160만 원 정도 예산이 책정됐는데 올해는 조금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거를 제가 보니까 1개소 센터가 늘어났네요, 과장님? 그래서 늘어난 겁니까, 금액이 예산이, 6,440만 원이? 전년도에는 25개소인데 올해는 26개소로 책정이 됐네요, 과장님?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 운영 말씀인가요?

김영숙위원

네.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2개소가 증가가 됐습니다.

김영숙위원

전년도에는 25개소인데 올해는 26개소인데 1개소가 증설이 됐는데,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중간에 하나가 또 그만둬서요.

김영숙위원

아, 그만뒀어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김영숙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현장에 지역아동센터를 실제로 운영하는 거를 가서 보면 많이 협소합니다, 여러 가지로. 그리고 또 여기에 오는 아이들이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이런 아이들이 많이 와서 방과 후에 공부도 하고 여기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는 거를 봤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전년도나 올해나 똑같이 이렇게 책정이 돼서 안타까워서, 본예산이니까 조금 더 책정을 해서 어려운 아이들이 그나마도 여기 가서 공부할 수 있고 놀 수 있고 그런 장소인 만큼 우리 구에서 이게 매칭사업도 아니고 우리 구 사업 아닙니까, 과장님?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이런 데를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솔직히? 여기 오는 아이들은 다 진짜 어려운 아이들입니다. 모자가정이라든지 조손가정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오는데, 또 여기 와서도 적응 못하고 나가는 아이들도 더러 있습니다.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다녀 보면. 그런 아이들도 센터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일일이 집까지 방문해서 다시 오게 해서 적응하게 해서 여기 아이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공부할 수 있고 그렇게 만드는 데인데 이런 데는 지원을 조금 더 해서 여기 아이들이 와서 지낼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가서 보면 너무 열악합니다, 여기가. 내년에는 혹시 제가 구의원이 다시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혹시 이것 좀 내년에는 예산을 더 책정을 해서 여기 있는 아이들이 진짜 나름대로 공부할 수 있게, 거기 가면 분위기도 나름대로 잘해놨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열악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나름대로 새로 신설된 데는 제가 안 가 봐서 모르는데 기존에 되어 있는 데는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서 안정감이 있고 또 아이들이 잘 적응을 합니다. 또 고학년 아이들이 저학년 아이들도 가르치고 형제처럼 잘 지내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뿌듯하고 푸근하고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온 아이들을 지역의 어떤 독지가분이 돼지고기를 한번 사드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걸 먹으면서 나는 이 고기 처음 먹어본다고,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나는 진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처음 먹어본다는 소리를 합니까. 그렇게 어려운 아이들이 여기 와서 공부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책정을 해서 여기 아이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게, 나름대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곳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여기 오는 아이들이 가정적으로 푸근하고, 왜냐하면 그런 아이들을 보면 가정적으로 조금 평탄치가 않습니다, 여기 오는 아이들 보면. 그런 아이들을 우리 구에서 이런 데를 마련해서 아이들이 와서 쉴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이런 자리를 더 나름대로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죠, 지역마다 아마 이런 데를 원하는 데도 있을 것입니다, 각 동마다. 있는 데를 더 나름대로 활용을 잘 하게, 아이들이 와서 잘 놀 수 있게, 지낼 수 있게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김영숙 위원님 의견을 잘 정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현배 위원님!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278쪽 보면 출산축하용품 지원 해서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세부내역 보면 1,714명은 어떤 근거로 된 건지 설명 부탁합니다.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가 출산율을 보면 3,000명 아이를 낳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매년?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그런데 거기에 첫째아가 1,730명 한 57%, 58%가 첫째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이를 낳아야지 둘째아도 낳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통계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랑구가 현재 신혼부부에서 아이 낳는 인구증가율 보면 지금 1명이 채 안 되죠?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다시 말씀 좀…….

이현배위원

아이 낳는 증가율 보면 세대당 1명이 조금 안 되지 않나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현배위원

그렇죠? 그러면 둘째 낳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0.99인가 그렇던데.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0.99로 판단되는데 그래도 그 비율이,

이현배위원

우리 중랑구 비율 아니었나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중랑구 비율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얘기하시는 게 3,000명에서 한 50%가 첫째아고 둘째아가 50%라고 하는 건 좀 설득력이 떨어져서 하는 말입니다.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통계수치가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그 0.99%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거가? 우리가 육아전용도서관 만드는 것도 저출산 해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저출산이 지금 0.99라는 통계를 근거로 해서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거하고 조금 안 맞지 않나 해서, 설명 좀 필요한데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신혼부부가 안 낳을 경우도 그렇게…….

이현배위원

그거는 0.99라고 그러고 이거는 반은 둘째아 낳는다고 그러면 같은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는 내용 자체가 틀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저희 통계에는 틀림없는 3,000명에 1,750명이지만 출산율이라는 것은 가임여성 15세부터 49세 1명이 평생 출산하는 평균 자녀수를 출산율로 정해놨기 때문에 0.99로 정해졌지만 실제 우리가 낳는 숫자하고는 전체 대비 조금 계산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가임여성이라고 하니까 결혼 안 한 사람도 포함된다는 얘기군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거네, 핵심은.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이현배위원

결혼한 사람은 둘까지 낳는데 결혼 안 하기 때문에 출산율이 0.99라는 얘기네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여기 제가 자치구 출산장려 지원현황을 보니까 우리 중랑구가 타 구에 비해서 많이 주는 편이에요, 이 표상으로 보면. 첫째 아이 주는 데는 4개 구밖에 없고 둘째도 50만 원씩 주는 자치구가 별로 없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지금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해야겠다고 생각한 계기가 어떤 계기가 돼서 하는 거죠? 지금 현재 4개 구밖에 없는데.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출산축하금은 저희가 조금 높은 수치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랑구 출산하는 어머니들이 자부심을 굉장히 느껴서 제가 중랑마음카페 엄마들하고 얘기를 해 보고 하니까 그 어머니들이 타 구에 비해서 출산축하금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는데 첫째 아이에 대한 지원이 없다는 요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봐서 그러면 우리 전체 출산축하용품을 주는 구를 조사하니까 9개가 있었고 첫째아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10만 원씩 주는 구가 또 4개 구가 있었고 해서 이게 저희 구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되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거를 뒤에 보면 둘째 아이 3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주는 데도 많아요. 그러면 이거를 둘째는 40으로 하고 첫째를 10만 원 주는 게 효과가 더 크지 않겠는가. 받는 사람이 첫째 낳았을 때 10만 원 받는 것도 더 자부심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둘째를 낳기 위해서는 첫째를 낳아야 되잖아요, 일단.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첫째를 많이 빨리 갖도록 본 위원 생각에 10만 원 주는 걸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5개 자치구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둘째는 40만 원 줘도 여기에서 보면 처지지 않아요. 둘째 아이도 첫째 아이 하나도 안 주는 데도 둘째 아이 낳으면 20만 원, 노원 같은 경우는 20만 원 주고 이렇게 하고 있네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이현배위원

첫째 아이 낳는 게 더 급선무니까 10만 원 주고 둘째 아이는 40만 원 줘도 넉넉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재정도 부담이 없고 더 플러스 되지 않을까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둘째 아이 50만 원 받기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또 감액이 되면 받던 사람들이 또 어려움을 느끼고 조례 제정사항이라 개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향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이현배위원

조례도 개정해야 된다는 것도 있으면 이거 의견수렴을 해서 우리가 재정으로도 부담도 없고 형식적이지 않고 실제로 더 부담감은 확, 기분 좋게끔 첫째 아이 10만 원 주고 둘째 아이나 셋째 아이는 조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렇게 제가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출산독려금은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맞습니까?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첫째 아이 10만 원 줘서 여기 젊은 여직원들 아이 낳을 사람들 누가 있나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출산독려금이라는 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예산을 갖고 갑론을박한다는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첫째아 낳으면 5,000만 원 줘야 돼. 둘째 낳으면 1억 줘야 되고 셋째 낳으면 3억 줘야 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맞잖아요. 지금 국가경쟁력이라는 게 인구입니다, 인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와서 이거 질의가 끝났으면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안 하게.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주요업무계획에서 보시면 3페이지 있죠, 이거 질의하셨어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질의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안 해도 되겠죠, 내용이?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답변 나왔나 모르겠네,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나왔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알았습니다. 안 합니다. 278페이지 보면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해서 지난해보다 12억 8,900이 줄었어요. 이거 보육정책 맞죠?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게 0세부터 7세 맞습니까?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원금액, 12개월 미만은 20만 원 주고 12개월에서 24개월은 15만 원 맞습니까?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24개월 이상은 10만 원인데 지금 유치원 보육은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한테는 안 주죠?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은 양육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더 많죠, 배 이상 되죠?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더 많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시점이 인성교육의 최고의 정점에 달하는 시기입니다. 여기 여성 직원도 있고 여성 위원님도 계시는데 유치원, 보육원, 어린이집에 보냈을 때하고 가정에서 어르신들이나 가정 식구들이 보육을 했을 때하고 인성교육이 어느 쪽이 낫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실 때, 우리 과장님 생각에.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장단점이 있겠죠. 있겠지만 인성교육면에서는 어떻겠느냐,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집에서 키우는 게 조금 더,
성욱

홍성욱위원

낫죠?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낫다고 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뭡니까? 인성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죠? 지금 사회면에 인터넷이나 방송이나 신문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 현재 전세계의 사회가 인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대두되는 거 있죠. 그런데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보육원이나 유치원 다니는 애들은 돈을 더 주고 이게 얘기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유아원이나 유치원 이런 게 더 확충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여기 또 못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잘못된 정책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줍니까? 이게 왜 줄었어요?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집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다 가니까 아무래도,
성욱

홍성욱위원

어린이집 가면 그냥 공짜로 다 해 주잖아요, 보태줘서. 그렇죠?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만약에 여기 돈을 많이 주면 어린이집 안 보낼 거야. 방법론이 틀리는 거야, 지금 이게. 이거 예산하고 직결됐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정책 이전에. 그냥 탁상에서 이런 결정을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수없이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민도 좀 해 봐야 되고 동대문구가 얼마 주니까 우리도 똑같이 줘야 된다, 뭐한다는 논리는 그거 행정 아니에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건 국가하고 시하고 하는 사업으로서 85% 이상을 국가, 시를 주면서 저희하고 매칭을 하라고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게 매칭비를 잡고 보니까 감액이,
성욱

홍성욱위원

네, 그만큼만 해도 알아요. 그러면 우리 중랑구에서는 이 과에서나 국에서 이런 부분의 법 자체가 잘못됐다고 건의하신 적은 있어요? 없지요, 건의해 본 적 없죠? 예를 들면 얼마 전에도 비근한 예로 중랑구청에 관심 있으신 분은 아실지 모르지만 문화체육부에서 무슨 공문이 내려왔냐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주거지역에도 숙박업 허가를 내주라고 했어요. 이런 놈의 법이 어딨냐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하고 어떤 논리적으로 접근해야만 행정의 발전이 있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니, 이런 법이니까 공무원들이 자유재량권 없지요. 자유재량 없단 말이에요. 없으니까 잘못된 부분은 또 이런 방안을 제시하고 어떠한 논리적으로 접근했을 때 행정의 발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다들 하셨다고 그러니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보육교직원 연수 왜 명단이 안 와요? 아니, 자료를 가지고 왔으면 바로 바로 줘야지요. 이영실 위원입니다. 화담숲 참가자 명단 여기 원장님들인데 이건 뭐예요? 이게 지금 가정어린이집인가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아니, 지금 예산을 하는데 자료준비도 이렇게 안 해 놓고 이게 뭡니까, 자료가?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던 부분들이 평일 날 연수나 어디 갈 경우에 계획서를 미리 우리 여성가족과에 제출을 하고 가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평일 날 교사들이나 원장이 비울 때는 대책을 세우고 비워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걸 안 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님? 그건 원칙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원장들이나 교직원들이 같은 날, 그것도 평일 날 한꺼번에 움직일 때는 각 원마다 우리 원에서는 누가 가고 이 교사가 빠졌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게 그게 기본인데 그렇게 하자고 분명히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었는데 지금 과장님 그것도 안 하셨어요. 그렇죠?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명단은 받아놨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명단은 받아놨는데 이 자료 자체가 준비가 안 돼서 이제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오신 것 아닌가요? 그리고 지난번에 예산 편성할 때도 교직원 연수에 항상 원장님들만 참석을 했으니까 진짜로 교직원들이 참석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분명히 그때도 지적을 드렸었는데, 1년 전에. 또 다 원장님들만 가셨어요, 과장님.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이후로 저희가 각 원에 지침도 내려주고 행정 공백이, 교사 공백이 없도록 지시를 해서 내부적으로 계획서를 세우고 저희한테 명단 제출하고 가는 걸로 지금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그 이후로 개선돼서 시행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민간어린이집은 이분들이 다 선생님인가요, 교사들인가요, 원장들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민간어린이집 원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죠. 지난번에도 분명히 교육을 계속 원장님들만 가시는 거예요. 이 교직원 연수 지난번에도 저희가 행정감사 때 감사 지적하면서 ‘교직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좀 해라’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계속 원장님들만 가시고 계세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이제 평일에는 교사님들이 가기 어려우셔서 저녁 행사 때 힐링프로그램을 그렇게 하는 걸로,
영실

이영실위원

과장님, 이거는 아니에요. 원장님들만 계속, 지난번에 제가 정산서도 받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직 정산서가 안 왔다고 하는데 이렇게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정산서 자체가 지금 오지 않았다 하면 저희가 어떻게 내년 예산편성을 할 수 있을까요? 뭘 근거로? 이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교직원 연수는. 그리고 보육교사 힐링 얘기도 하셨는데 이 힐링도 참석했던 교사들이 전액 시비로 다 했는데 1,300만 원 들여서 지하대강당에서 했는데요, 교사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들 수준을 뭘로 보는지 모르겠다, 각설이가 와서 공연을 하고 그 1,300만 원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전액 시비로 진행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시에서도 그렇고 다시 한 번 살펴보라고 해야 되고 우리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연합회 측에서 준비 자체도 잘못됐고 이 예산이 저는 솔직히 어디로 갔는지 다시 한 번 체크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체육대회를 했어요. 국공립어린이집이랑, 그렇죠? 3일 연속으로 했는데 3,000만 원 일단 3일 내내 같은 시설을 이용했고, 그렇죠?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같은 지역에서 같은 시설을 이용했고 같은 진행자가 레크리에이션 진행하고 똑같은 업체에서 진행을 했어요. 그렇죠, 과장님?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일단은 그렇게 하고, 엄마들하고 원에서 각자 다 도시락 싸왔어요. 그리고 다 개별적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랬을 때 3,000만 원씩이나 예산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정산서를 보려고 했더니 정산서 자체가 아직 받지를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년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내년 예산을 승인해야 되는데 이 정산서 자체가 없으면 뭘 근거로 이 3,000만 원이 적당한지 아니면 이게 모자란지 부족한지 더한 건지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있을까요, 과장님.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지금 참여 인원을 보면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500명이 참여를 했으면 예산은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1인당 1만 원도 안 들어간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 보니까 민간어린이집은 참여 안 한 집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린이집들이. 참여 안 한 데고 참여한 곳만 참여했고, 그리고 어린이집들이 개별적으로 다 돈 걷어서 도시락이며 뭐며 옷이며 다 준비했어요. 나머지 돈이 어디로 들어갔는지 사실은 모르겠고 일단 올해 진행한 것 봤을 때는 3,000만 원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산서를 정확히 보여줬으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판단했을 텐데 그 판단이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은 계수조정 할 때까지 3,000만 원을 꼭 해야 된다는 어떤 근거를 저희한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양성평등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131쪽부터 137쪽 양성평등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고정숙입니다. 평소 우리 구 교육발전과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지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이끌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서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소속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기획팀장 김홍섭입니다. 학교지원팀장 정진호입니다. 평생교육팀장 임우상입니다. 청소년육성팀장 이성금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교육지원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9쪽에서 20쪽, 23쪽, 27쪽, 31쪽, 36쪽과 세출부분 295쪽부터 3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95쪽에 학부모 모니터단 운영이 있어요. 학부모 모니터단의 운영목적이 뭘까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학부모 모니터단을 운영하는 목적은 학부모의 참여와 소통확대를 통해서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저희 교육정책이라든가 아니면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건의도 하고 반영되고자 하는 의견이나 이런 것도 제시를 하고 아니면 학교 주변의 안전이라든가 통학로 관련돼서 그런 건의사항을 한다든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죠?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몇 번 했죠, 2017년도에? 회의한 자료 있죠? 몇 번 정도 했나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저희 이번에 연합회 간담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체 간담회를 2월 27일 날 했었습니다. 두 번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회의한 날짜하고 참석한 인원하고 그다음에 내용 있죠? 그것 좀 정리된 것 있으면 주십시오, 자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그날 나왔던 얘기들이나 이런 것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린 이유가 학부모 모니터단이라 함은, 어린이집에도 모니터단이 있어요. 그거는 그야말로 학교에서 필요한 정책이나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거 엄마들이 건의하고 개선해 나가고 반영하고 그런 목적이 있는데 모니터단이 올해 보면 행사 때 음식을 팔고 그렇게 하세요. 사실 다른 단체도 장미축제, 폭포축제, 학생축제 이럴 때 다 음식도 팔고 하는데 모니터단까지 그런 분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음식을 판매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게 이 목적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이분들이 학생축제라든가 어린이축제 이럴 때도 먹거리부스를 운영했습니다. 이거는 저희 학생들한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수익금을 일체 장학금을 기부한다든가 아니면 학생축제 때도 많은 부분을 또 후원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쓰는 저기는 아니고요, 학생들을 위한 일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분들이 그걸 판매를 해서 쓴다는 게 아니라 여타의 다른 단체와 똑같이 그렇게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판매하고 하시는데 본인들이 그렇게 나서서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서 ‘우리는 꼭 이걸 해야겠다.’고 해서 자발적으로 나서서 하신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모니터단의 주요 정체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각 단체별로. 그런 걸 했을 때 여타의 단체들과 구별이 되지도 않고 꼭 굳이 그분들까지 나서서 그렇게 판매를 하시고 고생을 하셔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모니터단이 주요 업무 정체성을 맞게 활동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일단 연합회에서 요청하신 데에 따라서 부스를 운영했지만 위원님 말씀도 나중에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습니다. 각 단체별로 그 목적에 맞게 하는 게 좋지 무슨 행사만 있다 그러면 모두 다 나서서 음식 팔고 뭐 팔고 그게 사실은 보기가 좋지는 않아요. 그게 취지가 어떻게 됐든 간에 다 똑같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상의를 해서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영실 의원입니다. 295쪽에 희망스터디 중랑이 있습니다. 이것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고정숙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스터디 중랑은 전에 저소득층 자녀 무료학습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명칭이 굉장히 너무 직접적인 표현을 많이 쓰고 해서 예쁘게 다시 만들어 봤고요. 저희 교육기회가 부족한 저소득층 자녀들을 학원연합회 소속 희망하는 학원과 연계를 해서 그쪽에서 수강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저소득층 학생들이라 하면 이 저소득층은 어떤 거에 해당되는 거죠, 기준이, 이 85명은?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이거는 각 동에서 추천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아니면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이런 저소득 자녀를 추천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희망하는 학원을 가는 건가요? 아니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되도록이면 본인이 희망하는 학원을 연계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거리라든가 다니기 편한 학원 인근의 학원들하고 해서 미리 면접을 봐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올해 2017년 몇 명이었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2017년도에는 80명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럼 5명 늘어나면서 1,800만 원이 증액된 건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이것은 사실 2014년도에 저희가 구청에서 교재비를 1인당 5만 원씩 지원을 하고 학원 수강료는 학원에서 받지 않고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14년도에 5만 원으로 그렇게 한 게 계속 몇 년 동안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당 거의 두 과목 이상 신청을 하다 보니까, 듣다 보니까 학원 쪽에서도 조금 인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교재비를 6만 5,000원으로 한 명당, 그렇게 인상된 부분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학원비를 학원에 직접 우리가 입금시켜 주는 거예요? 아니면 학생들한테 주고 학생들이 입금을?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학원비는 아니고 교재비로 해서 그거를 저희가 출결사항을 확인을 해서 학원으로 주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우리 2017년도에 지원된 거 동별로 있잖아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학생 자료 있으시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거를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세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건 살펴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서인서 위원님!
인서

서인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중랑 장학사업 추진에 매년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또 때 되니까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어요. 물론 기본적인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지만 이것 장학사업 1억 전출 언제부터 시작했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고정숙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출금은 2008년도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20억을 시작으로 해서 됐고요, 2015년도까지 전출금이 있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계속 있었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지금 우리가 장학금은 얼마 정도 있습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121억이 되어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121억, 이율은 어느 정도 돼요, 한 달에?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보통 요즘에 정기예금이 1.85%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제가 보기엔 충분한 규모로 성장했다고 봐요. 물론 1대1 이것도 이렇게, 요즘에 그런데 그런 홍보는 덜 하고 있더라고요. 교육지원과에서 그냥 120억이 딱 되니까 그 홍보도 지금 하고 계신가요? 전임 구청장께서 그 제도는 잘 했다고 봐요. 물론 시기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저는 좋은 제도는 계승하고 계속 발전해 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민선6기에 와서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눈에 안 띄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충분한 규모로 성장했다고 보고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홍보를 안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홍보를 나름 한다고 하는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저는 안정적인 규모로 성장했다고 보이는데 또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논란이 있을 것도 같고 이 부분은 제가 이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경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교육경비가 작년에 이어서 지금 12억인가 올랐던가요,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렇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어떤 수요가 있어서 이렇게 12억을, 이 교육경비도 제가 의장 때 아주 논란이 심했습니다, 그때도. 여러 가지 교육정책을 놓고 우리 의원들끼리 서로 견해가 달라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12억을 올렸잖아요. 그게 어떤 수요, 왜 이 12억을 올릴 수밖에 없었는지,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학교 현장에서 사실은 그동안 올해 38억이었고요, 작년에 37억 이렇게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이 됐는데 학교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더 많은 학력신장 분야라든가 환경개선 분야에 대해서 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더 다양한 쪽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올린 거고요. 예를 들면 환경개선 같은 경우에도 46개 학교가 있는데 30년 이상 된 학교가 21개교입니다. 10년 이내인 학교는 2개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교육청에서는 또 대단위 체육관을 건립한다든가 이런 대규모 공사도 어렵게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거를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주지 그분들은 얼마든지 달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교육기관 보조금이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렇게 받는 것도 있고 국가가 국비 특별교부금을 내려주는 돈도, 그 현황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올해 정확한 금액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서

서인서위원

’15년 자료인데 서울시교육청에서 88억 5,000 정도 이렇게 그리고 특별교부금은 26억 1,000만 원이에요. 저는 비슷하게 내려오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이, 물론 교육지원 사업도 쭉 거슬러 올라가면 강남, 서초, 송파에서 시작해서 우리 중랑구가 500억이 훨씬 넘게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 정도로 그쪽에, 물론 교육은 우리 미래에 대한 또 우리 중랑구의 발전이고 교육에 국한하기보다는 지역발전의 동력도 되기 때문에 모든 부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제가 쭉 교육경비, 물론 심의위원들이 다 심의를 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배분해서 저희가 느낌은 그렇게 보여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이 교육경비가 일부에서는 그래요. 단체장의 의도에 따라, 제가 반복적인 내용지만 그냥 곶감 빼주듯이 빼주는 겁니다, 학부형들 부르고 교장 불러서 모아 놓고. 제가 매번 이야기했지만 우리 교육경비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좀 과학적인 분석을 해서 차등지급을 해서 아주 열악한 곳은 좀 더 많이 지급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조금 더 느슨하게, 그리고 교육기관 보조금도 분석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많은 지원을 받았는데 자료를 보면 해년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과학적인 분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여러 가지 받아봤지만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지금 내년도 5,650억이 넘는 예산을 다루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면 교육기관 보조금 이런 부분의 현황 정도는 파악해서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전년도 것 자료 없습니까, 지금 현재? 교육기관으로 받아온 것 국비, 시비, 특별교부금 이런 것 받아온 것. 굉장히 많은 예산이 아마 투입되고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는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제가 보기에는 느낌이, 제 표현이 적절할지는 몰라도 정말 계획 수립해서 다시 계획 세워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올려놓고 안 주면 또 의회에서 예산 깎았네, 어쨌네 또 이런 여론전이나 펼치려 하고, 이거 잘못된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이렇게 줘야 됩니까? 저는 누가 구청장을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분석, 제가 늘 했듯이 나눠주기 식으로 곶감 빼주듯이 이건 시정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육경비보조, 여러분들 준 것 제가 자료 다 받아서 다 있습니다, 지금. 별반 차이가 없어요, 해년마다 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12억이 학교에서 달라 하고 수요자가 늘어서 줄 수밖에 없다는 답변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달라고 하기 때문에 주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교육환경이 지금 열악하기 때문에 그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나 하는 거는 대규모, 전체 학교에 88억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학교당 다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한번 하는 사업비가 5억, 6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노후도에 따라서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외에 소소한 정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에서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물론 재정이 넉넉하면, 우리가 지금 그렇습니다. 56%가 복지비더라고요. 그리고 인건비가 18%인가 19%이고 나머지가 우리 지역의 열악한 환경, 도로 보수도 하고 보안등도 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돈을 써야 될 그렇습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 그리고 여러 가지 경기침체로 인해서 굉장히 오히려 우리 지역에 더, 교육도 가장 중요하지만 더 필요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지역에 보면. 그래서 교육경비를 이렇게 금년에도 특별한 논리는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다고 봐요, 학교에서 여러 가지 신청이 들어오니까. 학교에서 안 줘서 못 받지 그분들은 계속 달라고 그래요, 가보면. 계속 돈 필요합니다, 우리도 가보면 ‘보안등도 교체해야 됩니다. 바닥도 해야 됩니다. 책걸상도 고쳐야 됩니다.’ 굉장히 주문이 많아요. 어떻게 이걸 다 우리 어려운 구 재정여건으로 다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다시 한 번 길게는 안 하지만 이런 정도로 할 때는 조금 더 설득력 있게, 물론 지금 공모사업해서 하는 것이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언제부터 공모했습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연초에 예산 확정이 되면 신청서를,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괄배분 방식이었어요, 그 전에는. 자꾸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해서 공모사업으로 일부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해줘 보시죠, 교육경비가 나갔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공모는 계속 해 왔고 그런데 사실은 지원금액을 거의 균등하게 지원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사항도 있으시고 저희가 학교의 사업이나 이런 거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차등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공모는 제가 봐서 형식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학부형들 오고 운영위원들 오고 누구 오면 그냥 이렇게 해서 주는 거예요. 몇 천씩 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아무리 분석을 해서 준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저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죠. 제가 왜 12억을 올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니까, 물론 수요가 넘쳐서 수요가 이렇게 있어서 예산을 올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제가 요약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좀 신중히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학력신장사업하고 환경개선사업하고는 예산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금 학력신장을 27억으로 했고요, 환경개선은 23억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23억?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서 배분을 한다 이것이죠? 이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모범교사 및 학생 표창장 제작 이것은 몇 명한테 주는 겁니까, 이거?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인서

서인서위원

교육경비의 일환이에요, 그게. 교육경비 보조금의 일환이네요, 연계된 사업이네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이것은 5월 달에 스승의 날을 맞아서 모범교사하고 모범청소년들에게 표창을 주는 겁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모범교사하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리고 학생은 졸업식 때 학교에서 2명씩 추천을 저희가 받아서 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더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표창을 해서 교직원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학생으로서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에게는 표창도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확대해도 별 무리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경비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의 19쪽 면목, 용마, 망우독서실 입실료 수입이 감소했어요, 2,400여만 원. 감소원인이 독서실을 찾아오는 인원이 줄어서 감소됐는지 세입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고정숙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용자수가 줄어서는 아니고요, 양원청소년독서실이 내년도에 도서관으로 이게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서 12월 말까지 운영하고 폐쇄가 되기 때문에 1개소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줄어드는 걸로 잡았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김윤수 위원입니다. 도서관하고 독서실 구분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독서실은 그냥 공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칸막이 식으로 해서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이 와서 열람실에서 공부만 하는 위주로 되어 있는 거고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사서까지 거기다가 배치를 해서 각종 책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빌려서 열람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공부도 가능하고 이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아, 도서관은 책 대여도 하고 독서실은 단순하게 개인이 와서 자기가 가져온 책을 조용히 읽는 거,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김윤수위원장

지금 우리 중랑구에 도서관하고 독서실이 몇 개가 있어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도서관은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계셔서 제가 자세한 개수는 모르겠고요,

김윤수위원장

독서실이 도서관으로 문화체육과로 관리가 넘어간다 그런 얘기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김윤수위원장

그럼 독서실은 몇 개 있어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독서실은 현재 4개가 되고요, 내년에는 3개가 됩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경비 보조금은 어떤 사업이죠? 어떤 거 하라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30억, 40억 해 주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저희 학교 교육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그다음에 교육환경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럼 그게 관내에 있는 유치원, 초ㆍ중ㆍ고, 대안학교 다 포함되는 거 맞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죠? 그리고 그 재원은 어디서 나나요? 교육경비 보조금의 재원, 어디서 조성되나요? 국비인가요, 시비인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구비입니다.

이현배위원

전체 다 구비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이현배위원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세금입니다, 그렇죠? 2014년도에 교육경비 얼마 편성하고 심의 의결했죠? 쭉 얘기해 보세요. ’14년 얼마고 얼마 편성했고 얼마 심의 의결됐고 얘기하실 수 있나요, 2017년까지?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고정숙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에는 30억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30억 통과된 거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이현배위원

2015년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15년도에 40억입니다. 그리고 ’16년도에 37억입니다. 그리고 올해에 38억입니다.

이현배위원

올해는 얼마 예산 편성했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38억입니다.

이현배위원

내년 예산,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내년은 50억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왜 50억을 편성하게 됐어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학교 현장하고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굉장히 학교에서는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학력신장 분야라든가 특히 환경개선에 대해서 학교시설들이 굉장히 노후화가 돼 있기 때문에 소소하니 필요한 아이들의 안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환경을 좋게 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서 신청이 항상 많은 상태입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럼 지금 안전의 문제가 심각하고 급하게 환경개선 해야 될 학교하고 리스트가 되어 있습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금 정확하게 저희가 금액이라든가 학교까지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받기 때문에…….

이현배위원

근데 지금 중랑구 재정이 열악한데 다 타이트하게 알뜰하게 해야 되는데 교육경비만큼은 지금 급하게 우선적으로 해 달라고 하는 리스트도 없고 자료도 없고 구체적인 것도 없는데 이렇게 1, 2억도 아니고 10억씩 턱턱 올립니까? 2015년도에 한 번 10억 올렸고 지금 2018년도 3년째 되는데 10억을 올리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재정분배에서는 골고루 여러 복지를 다 돌아보면서 재정분배를 해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단 말입니다. 그리고 환경개선은 시교육청이 하는 거예요. 그걸 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국비, 시비 2014년부터 2015, ’16, ’17까지 해서 국비에서 지원받은 거, 교육청에 관한 거, 우리 교육지원 또 환경개선 그 자료하고요, 시비 얼마 받은 거 자료 어떤 내역, 어느 학교에 구비 얼마 다 리스트 작성해 오세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돈이 새나가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 심의를 내가 본래 본 게 아니에요. 대안학교, 제가 작년에 “대안학교 지원을 해 줘야 된다. 너무 그 학생들은 열악하다. 학교에서 적응 못해서 나온 아이들 학교 밖의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된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거 기억나시나요, 과장님?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납니다.

이현배위원

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올해 경비 지원 좀 했습니까, 교육경비?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학력신장 분야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 분야를 지원했는데 그쪽에서 원하는 사업 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그거는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셨고요, 지금 저희가 예산이 결정되고 나서 그쪽 학교들이랑 다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진행이 가능하시다고 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왜 어려운 조건에 있는 학교에다가 삭감을, 그것도 대폭 삭감을 해서 통보합니까? 평균학력을 증진하는 학교에 신청하고 교부한 내용 보니까 중학교는 평균 3,000, 적게는 3,200, 많게는 3,800, 환경개선은 2,000만 원씩 이상 이렇게 했습니다. 고등학교는 더 크고요, 5,000, 7,000 했고 1억이 넘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안학교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1,000만 원을 했다 그러면 거의 500을 깎고, 1,400을 신청했다면 1,000만 원을 깎고, 500만 원을 균등해서 심의를 하고, 그 심의위원들이 해야 될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렇게 깎아도 되는 겁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근데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과장이 그거를 어떻게 조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고요, 저희가 심의위원회할 때 대안학교의 어려움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일반학교는 학생수들이 1,500,

이현배위원

과장님, 교육심의위원회의 기능, 위원회 역할을 얘기해 보세요. 깎는 거냐고, 그런 기능이 있습니까? 보고 얘기하세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사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그거를 결정하는 그런 위원회역할입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다만 말씀하신 것은 일반학교 같은 경우에,

이현배위원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위원회 기능은 뭐냐면 법령하고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그 사업이, 엉뚱한 사업을 해서 교육경비 달라고 하는지 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인지 보라는 거예요. 또 보조사업의 적정성이 있나 보라는 거지. 아니, 위원들이 집행부 수장께서 집행부에서 알아서 편성하고 그럼 우리 위원들이 그거를 심의해서 의결한 그 예산을 사업신청을 공모 받아서 왔으면 이 사업이 적당한지 이게 정말 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가는지 그런 거를 보라고 하는 게 위원들의 기능이지. 형평성 있게, 대안학교는 모조리 500만 원씩만 하고 ‘환경개선사업은 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했다는 게 지금 심각합니다. 어느 기능이 그래요, 위원회 기능이? 더 위에 가있어요, 지금. 집행부가 편성한 거, 의원들이 심의한 거 그 위에 심의위원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횡포입니다. 이 수혜자는 누군데, 구민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이날 수 있어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거 회의할 때 국장님도 계셨을 거 아니에요, 심의위원님들이 얘기할 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그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위원회의 구성에 우리 의원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여러 가지 현황이나 인원이나 상황을 봐서 하는 것이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삭감을 위한 위원회가 있느냐?’ 그건 말씀이 좀 지나치시고,

이현배위원

국장님, 이 회의록 보셨어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아니, 회의록은,

이현배위원

보시고 얘기하세요. 그 당시에 누가 누가 참여했는지 보시라고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아니, 물론 바쁘셔서 참석을 못 하시는 위원님도 계시지만,

이현배위원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실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정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질의를 하시면 그 위원회 기능을 말씀을 못 드립니다. 위원회는 전체 대상으로,

이현배위원

특정학교가 아니라 모든 학교가 지금 심의 대상에서 올라왔으면 그 신청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게 심의위원회 역할이라는 거예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아니, 충분히 사업 적정성을,

이현배위원

어느 학교에 일괄적으로 ‘500만 원 이상을 지원하면 안 된다.’ 그런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아니, 평균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 사업을 보고 차등성 있게 다 편성을 한,

이현배위원

그럼 국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럼 그 회의록 읽어보시고 저한테 답변을 하세요. 국장님은 그 내용을 그때도 참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모르시고 계십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아니, 그러니까 학교별로,

이현배위원

정확히 알고 얘기를 하셔야죠.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아니, 학교별로 쭉 전체적으로 심의를 하는 겁니다. 심의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정학교에 대해서 그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그 위원회의,

이현배위원

특정학교만 해당이 되니까 그러죠, 그러면.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건 아니죠. 다 논의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보시라고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아니, 논의를 안 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현배위원

저한테 갖다 준 자료 국장님한테 보여드리고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그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다시 얘기를 하세요. 국장님은 그때 당시의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고 보시면 이렇게 답변을 못 하십니다. 그리고 의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회 통보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의회 통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통보하고 있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금 공문으로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공문으로 어떤 걸 통보하시냐고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학교 결정된 내용들에 대해서 심의 결정되었음을 저희가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공문으로.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교부결정 내용만 하고 통보예요, 일방적인 통보. 일을 하시면서 최소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한번 읽으세요, 과장님. 40억, 50억 예산편성만 하지 마시고 이게 재원이 어떻게 된 거고 어떻게 심의위원회 역할이 뭐고 기능이 뭐고 어떻게 배분해야 되는 거며 이런 거를 읽어보시라고요. 의회에는 어떤 사항을 보고해야 되며, 그것도 읽어보시라고요. 보면 5조에 나와 있어요, 의회 통보는. 학교별 보조금 신청내역하고 보조금 결정기준을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교부결정내용, 그리고 보조금 결정의 변경ㆍ취소, 지금 기준도 없습니다. 심의위원이 지금 외부인사가 몇 명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2명인데 그 2명으로 좌지우지되면서 이게 없어지고 삭감되고 그럽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금 2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곤란하고요, 거기에 참석하셨던 위원님들이 다 같이 회의에 참여해서 논의를 하십니다. 발언을 만약에 두 분이 하셨어도 거기에 다 동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런 게 동의가, 회의가 될 때도 조금 진중하게 생각하세요. 거기 참석 그때, 의원님 두 분은 안 계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결정을 할 때에는 우리가 다음에 한번 논의하자고 하든지 그리고 그 즉석에서 바로 올라온 2,600만 원을, 2,500을 남겨서 2,500을 삼각하지를 않나,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바로 즉석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자리에서 자료를 검토하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리 자료를 보내드려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오십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 제가 어제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30억, 40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많이 가는 학교는 1억 6,000까지도 가드만요. 이렇게 가면서 대안학교는 500으로 묶고 환경개선은 또 안 하기로 하고 이렇게 결정들을 심의 위원 하면서, 회의하면서 바로 결정해서 바로 적용해 버리는, 법도 안 그래요. 결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 공지하고 하라는 거예요. 어디 바로 얘기하고 바로 그날부터 이렇게 결정하고 바로 삭감하고 그럽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1,400만 원 가지고 사업하려고 했는데 1,000만 원이 깎였어요. 그럼 사업이 되겠습니까? 왜 그 생각을 못하십니까? 그리고 학교 밖의 청소년들은 더 예민하고 더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학교 밖의 청소년들 때문에 사회문제도 심각하게 된 거 뉴스에서 자주 보잖아요. 우리가 더 많이 신경 쓰고 더 관리해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소수약자라서, 인원이 별로 없다 그래서 여기서 등한시하고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사회문제가 더 커져요, 파장이 큽니다. 그걸 아실만한 분들이 다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시고요. 50억에 대해서 이 경비에 대해서 추가로 이게 필요하다, 지금 절실하게 이렇게 이 학교는 너무 심각해서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자료 있으면 갖고 오시고요. 아까 얘기했던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국ㆍ시비, 국가에서나 서울시에서나 우리 교육환경이나 교육경비 보조금 그런 형태로 온 학교에 투입된 자료 리스트를 뽑아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살펴보고 이 50억 필요하면 드려야 되죠. 그렇지만 선심성으로 간다든가 또 골고루 가야 될 사각지대에는 가지 않는다든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어제 너무, 제 눈을 의심할 정도로 너무 놀랐습니다. 이렇게 위원회의 역할에서 기능에 맞게 심의할 수 있는 내용을 해야 되는 거지, 한 학교에 1년 할 사업을 갖다가 자를 수 있다는 거는 저는 너무 상상이 안 갑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현배위원

네, 얘기해 보셔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위원회에서 아마 교육경비를 깎으신 내용 중에 아까 회의록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학교 같은 경우에는 많은 학교는 1,500명입니다, 학생이. 근데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23명에서 제일 많은 학교가 60명입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운 학생들이 저기하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해 주긴 해야 되지만 그래도 일반학교와 저기를 했을 때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그런 취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를 다시 할게요. 모 학교는 학력증진이 2개가 있습니다, 네? 그 학교 대상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그 학생들 20명 뽑자고 3,000, 5,000씩 투자합니다, 최상위권 아이들 뽑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논리가 안 맞아요, 과장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41만 주민들이 세금 내는 줄 아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개인적으로 공부해야 될 거지, 여기 있는 학력증진에 대한 1,400 신청했습니다. 그 사람들 60명 대상에 48명을 위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더 큽니다, 인원으로 따지면. 제대로 하세요, 과장님. 무슨 1,500하고 48명, 60명을 얘기합니까? 그거 집중돼서 그 돈을 투자하는 학생들이 학력증진을 위해서 최상위 학생들을 만들기 위해서 30명, 50명 대상, 20명을 만들기 위해서 5,000, 3,000씩 투자한다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학력증진 1,400만 원은 뭐냐면 60명 중에 48명에 너무나 차상위층이고 한부모가정이고 학교 적응 못해서 모인 아이들 기초학력 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요, 아세요? 그거를 할 수 없도록 어떻게 1,000만 원을 깎으세요, 1,400 신청했는데? 그러고도 1,500명을 위해서 그거를 줬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거 눈가림이에요. 그렇게 집행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여기 자료 다 있어요, 내가 다 봤어요. 어느 학교는 5,000에서 8,000을 지급했어요, 학력증진. 몇 명을 위해선가, 1,000명을 위해선가? 20명, 30명 뽑기 위해서 한 거예요, 네? 그거는 특혜입니다, 특혜. 정말 50억이 필요하면 드려야죠, 왜 안 드립니까? 전체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 위해서 다 드려야 되죠. 근데 일정 학교 일정 학생수를 위해서 지나치게 이렇게 편법으로 심의하고 결정하는 것은 이거 커다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하라고 50억을 더 주라고요? 저는 이상 마칩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과장님.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 아까 말씀하신 것은 학교의 특정학생들 정해져 있는 20명 대상, 30명 대상이 아닙니다. 1,500명이나 1,000명 학생 중에서 저희 지역의 가장 큰 문제가 교육 때문에 떠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경쟁력이 있는 명문고 육성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학교에서, 저희가 그거를 정하는 건 아니지만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해서 하는 사업들이고요. 그다음에 50억이라는 게 물론 12억을 증액한 게 굉장히 많은 숫자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46개의 학교를 두고 봤을 때 지금 환경개선 계속적으로 시설이 노후화돼서 어렵고 열악한 환경에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구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현배위원

과장님, 그렇게 많이, 40억, 30억도 많아요. 그런 거 줄 때도 힘든 데는 안 주잖아요, 안 가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 살펴야 될 집행부라는 거예요. 그 역할 지금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윤수위원장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경비 아까 학력신장하고 환경개선에서 2018년도 예산 증액되면서 학교 공모했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김윤수위원장

2018년 예산 증액하면서 각 학교별로 2018년도의 교육예산 학력신장이나 환경개선에 공모를 했어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아니요, 50억에 맞춰서 공모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예산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김윤수위원장

금년에 공모한 결과 좀 알려주세요, 학력신장이 얼마나 신청이 들어왔고 환경개선 얼마 들어왔는지.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것 좀 자세히, 지금 자료 없어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만 말씀을 드리면 환경개선 쪽에 20억 정도 저희가 그것은 공사비가 한 개 교당 2,000만 원이라는 전제를 깔고서 신청을 받았을 때도 20억 정도 들어왔었고요, 학력신장 쪽에는 거의 40억 가까이 들어왔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환경개선 20억 신청 중에 얼마 썼어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올해 15억 정도 조금 더 나갔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리고 교육 쪽으로는요? 40억 들어왔는데 얼마 집행됐어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올해 학력신장 쪽으로 22억 정도 나갔고요,

김윤수위원장

그럼 학력신장 쪽이 신청금액에 비해서 환경개선보다 더 적은 액수가 지원됐네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학력신장이 더 많이 나갔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아니, 많이 나갔는데 지원금도 많았잖아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김윤수위원장

40억대 22억, 20억대 15억, 그렇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환경개선은 그 외에도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많죠. 그거는 공사를 2,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안내를 했는데도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김윤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서울시나 교육청에 지원되는 것을 중복되지 않게 아까 하신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금 교육청하고도 그것은 서로 크로스체킹을 다 합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지 그리고 저희 심의위원회에도 그쪽의 동부교육지원청의 행정지원국장이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은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김윤수 위원입니다. 25개 자치구가 우리 구 같이 교육경비 학력신장 내지는 환경개선으로 지원되는 구가 많이 있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다 지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는 어느 정도수준이에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아홉 번째 정도 됩니다.

김윤수위원장

아홉 번째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김윤수위원장

김윤수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가 교육환경이나 여러 가지 좋은 학교 대학을 못가서 아마 전전 구청장 때부터 교육경비를 늘리는 차원에서 나름대로 성과도 있다고 보는데, 또 교육이라는 것이 금방 몇 년 사이에 성과가 나는 것은 아닌데 우리 지금 현재 과장께서 볼 때 교육경비 지원으로 우리 중랑구가 수치상으로 많이 발전했는지 그냥 느낀 대로 소감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일단은 수치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2년도에 저희가 소위 명문대 10대 대학이 있습니다, 중앙일보에서 선정하는. 거기가 62명이었습니다, 합격해서 한 학생들이. 근데 올해 2017학년도에는 159명이 되었습니다. 물론 학생 수는 계속 줄고 있죠. 매년 전체 초ㆍ중ㆍ고 하면 한 2,000명 정도씩 매년 줄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이제 많이 학교의 노력이나 저희 구청에서 의원님들께서 또 관심 가지고 이렇게 경비를 지원해 주시는 부분들이 그래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윤수위원장

수치상으로 많이 신장이 됐네요. 물론 다른 쪽으로 원인이 있겠지만 일단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우리 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지원된 후에 사후사업비를 줬어요, 액수 얼마 얼마 했는데. 환경개선이나 여기에 대한 확인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그 확인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지원하면 서류상으로도 정산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개선 같은 경우에도 시설하기 전에 필요한 부분인지를 먼저 현장 확인을 하고, 하고 나서도 저희가 나가서 다 확인을 합니다.

김윤수위원장

지원된 만큼 예산이 적절히 쓰여졌는지 또 환경개선 같은 경우는 좋은 자재로 했는지 그 확인절차가 필요하고요, 무조건 지원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해야 예산 지원한 그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고 확인 안 하면 그게 관행이 돼버려요. 그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시고, 지금 교육경비 예산은 순수 우리 구 재원이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할 사항이 더 있는데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진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중랑구청에 교육지원과가 존재하는 이유, 과장님 생각에 어떤 것 때문에 교육지원과가 있을까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저희 구의, 물론 교육청은 아니지만 저희가 저희 구의 아이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고 조금 더 우리 학교들이 어떻게 명문고, 명문중학교, 정말 다른 곳에서도 오고 싶어 하는 그런 학교를 만드는 데 같이 노력을 해서 일조를 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영위원

네, 교육지원과가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일단은 교육경비 지원이 되겠죠. 아무래도 예산이 그만큼 큰 만큼…….

김진영위원

현재 중랑구의 교육정책에 대한 목표가 뭐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일단은,

김진영위원

국장님 말씀하셔도 되고요. 국장님, 중랑구의 교육정책에 대한 목표 말씀해 주십시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중랑의 교육목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미래에 대한 우리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기간 내에 성과는 나타나지 않아도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물론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가 많은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연히 이렇게 개선이 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지만 지금 많은 부분에서 수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좋은 성과를 이루고 있다고 봅니다.

김진영위원

네, 본 위원도 생각이 같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경비나 환경개선비를 학교에 지원하고 선정을 했을 때 다음연도에 그 학교에 교육경비나 환경개선비가 또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전년도에 대한 평가라고 해야 될지, 전년도에 이만큼 우리가 지원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그분들이 한 것에 대한 그게 평가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다음 연도에 또 지원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매년 그냥 돈이 있고 하니까 무조건 지원이 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일단 교육경비를 하고 나서는 저희가 정산확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를 보고 있고, 그다음에 개선을 하고 나서도 사업비가 제대로 쓰였는지 적정하게 공사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다 확인을 합니다. 대부분의 거의 모든 학교에서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만큼 적재적소에 알뜰하게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물론 고려는 하지만 거의 모든 학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제가 초선으로 들어와서 지금껏 교육경비 가지고 한 번도 그냥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왜 10억이 더 오르냐, 깎고 깎고 또, 하여튼 분명한 것은 중랑이 살고 싶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사 와서 인구가 좀 늘어나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좋은 학교에 많이 가면 그걸 목표로 해서 지금 쏟아 붓는다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교육경비가 이만큼 지원되는 만큼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금까지 잘하고 오셨지만 그런 것을 좀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지금 보면 일반학교하고 대안학교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대안학교의 자료를 제가 미처 못 봤는데 대안학교가 지금까지 나간 것하고 올해 예산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대안학교가 환경개선은 계속 나간 적이 없고요. 학력신장 쪽에서 올해 많이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삭감된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또 그다음에 대안학교 3개 중에서 조금씩 조금씩 차도가 있죠?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면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그동안의 대안학교면 성모마음행복학교, 링컨학교 이런 식으로 몇 개 학교가 있습니다. 2개 학교는 올해 처음으로, 그전에는 없다가 올해 처음으로 학력신장 쪽으로 지원이 됐고요, 1개 학교는 전부터 계속 지원이 됐고 1개 학교는 2016년도부터 지원이 됐는데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실 때 아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학교보다 물론 이 학생들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학생 숫자가 20명에서 60명 정도로 너무 소규모다 보니까 더 이제, 일단은 일반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를 중점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대안학교가 지금 학생들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예를 든다면 여태는 조금 학교에 적응되지 않는 아이들을 위주로 해서 많이 입학이 되거나 그렇게 됐는데 학부형들하고도 제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 요즘에는 학부형들이 오히려 대안학교를 선호해서 일반학교에 잘 적응하는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대안학교가 어떤 딱딱 맞춤형 이런 교육을 하는 데가 많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것이 좋아서 아이들을 오히려 대안학교에 보내는, 그렇게 지금 조금씩 변화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혹시 그 내용을 아시고 계셨습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그 내용은 한 번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학부형들하고 얘기해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도 제가 라이온스를 하면서 강남 학부모들하고 만나게 됐는데 강남이 좀 두드러지게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답니다.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교장선생님 한 분을 제가 잘 알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있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여기에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대안학교를 관리한다는 차원은 좀 그렇고 어쨌든 관심도를 가질 때 그런 측면도 같이 봐서 관심도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주신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명심하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질의를 한 두 가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2017년 예산집행률 30% 미만 사업현황에 면접스피치 컨설팅이 1,700여만 원 중에서 약 300여만 원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 지금 집행이 안 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조금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면접스피치 컨설팅은 보통 9월 수시 접수 전부터 수능 후까지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뒤에 몰려있다 보니까 지금 예산집행이 조금 저조한데요, 12월초까지 모의면접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 집행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보니까 수시모집과 수능 전후사업 진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한 40여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 원인은요? 297쪽입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이게 지금 학교에 따라서 자체감사나 이런 쪽으로 하는 게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전체 학교에 전문업체의 강사를 해서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약간 조금 증가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계산하는 과정에서.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제가 이 자료 받은 게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11월, 12월 동안에 1,700여만 원 중에 300만 원이면 한 1,400만 원 정도 남았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게 다 전체적으로 거기다 40만 원 또 합하면 전체 다 그게 바쁘게 해서 예산 없애고 이러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김진영위원

정상적으로,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그게 계획 자체가 12월 달까지,

김진영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잘 해서 몰아서 예산 없애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다음에 중랑 역사문화교육특구를 우리 구에서 상당히 이것도 참 말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상당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올해 대폭 감액이 됐어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감액 편성된 그 이유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그게 사실은 작년에 특구가 지정되고 나서 안내판을 설치하는 비용이 설치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2개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예산에서 빠졌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럼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이 900여만 원 돼요, 970여만 원 되거든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걸로 가지고는 뭐합니까, 교육특구에서?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금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 망우산 역사둘레길 걸으면서 역사체험하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청소년 학습여건 조성에 들어가 있던 역사특강이 있습니다, 청소년 역사특강. 그거를 지금 한 번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두 번을 계획하면서 역사특구운영 쪽으로 그거를 좀 넣었습니다, 사업명을.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올해 이렇게 쭉 보니까 전액 구비 감액된 것, 이렇게 상당히 신경을 써서 감액할 거 아주 확실하게 하고 또 더 증가해야 될 부분 그런 것도 하고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은 사실 보입니다. 결과야 나중에 우리가 또 다 저기를 해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교육지원과가, 어느 한 과 중요하지 않은 과는 없겠습니다만 일단 이게 학교하고 관여된 것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선심성으로 오해 받을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은 부서입니다, 이 부서가, 예산이.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비춰지지 않고 정말 그렇게 해서는 또 안 되고요. 적재적소에 정말 필요한 데 예산이 투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아까 요구한 자료는 아직 준비 안 된 거예요? 주시고요, 지금 교육경비 우리 이게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들 학력신장과 환경개선을 위해서 돈을 아끼지 않고 쓰고 싶은 건 다 누구나 같은 마음인데 중요한 게 학력신장이라는 게 사실은 일부 아이들한테 국한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학력신장으로 지원되고 있는 군들이 선생님들이 방과 후 학습이나 이런 데 있어서 인건비나 이런 걸로 많이 나가고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어떻게든 돈을 많이 쏟아 붓고 있는데도 아이들이 떠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가장 크게 좌우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지역에 사립학교가 많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 국공립이 많죠. 사립이 몇 개 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체육특기나 이런 부분에서 학교에서 투자를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태권도 하는 학교, 양궁부가 있고 또 잘하고, 배구도 있고 그 안에서 굉장히 아이들도 잘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게 다 오롯이 엄마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학교에서는 국공립학교이기 때문에 투자도 안 하고 교장선생님들 자체도 제가 좀 화가 나는 건 공사하겠다고 2,000만 원, 5,000만 원 이런 거는 막 요구를 하시면서 아이들의 특기를 살리는 운동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안 가지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부 하는 엄마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랑구에서 제대로 운동을 할 데가 없는 거예요, 학교가 투자를 안 해 주니까. 그래서 지금 학력신장이라는 게 물론 아이들 전체적으로 성적을 향상시키는 것 좋지만 그 반면에 체육특기를 가진 아이들의 특성에 맞춰서 예술적인 특징을 가진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같이 성장을 해서 여기에서 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장선생님들이 관심이 없으세요. 그게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내년에 우리가 어차피 증액을 한다고 했을 때 아직 결정도 안 됐지만 증액을 하든 증액을 하지 않고 어떻게 됐든 간에 학교에 운동부가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시합을 나가느라고 차 대절하고 거기 가서 숙식하고 뭐 하고 하는 거 다 오롯이 엄마들이, 그 부모님들이 다 해결을 해야 되고 또 학교에서는 관심도 없고. 그나마 사립인 데들은 재단이나 이런 데 지원이 있는데 국공립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떠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토로하시고 많이 상담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운동부가 있는 학교들 있어요, 그렇죠? 태권도 양궁, 양궁 되게 잘하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중화중학교가 양궁 잘하는지. 그런데 엄마들이 ‘떠나야 될 것 같다. 여기에서 더 못하겠어서 또 다른 데로 가야겠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체육이나 이런 부분에서 특기 있는 아이들이, 우리가 공부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하는 아이들은 몇 퍼센티지 되지 않잖아요, 잘하는 애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다 골고루 살려줘야지 이 중랑구에서 머물고 싶어 하는 거니까 학교에 신청을 할 때 그렇게 운동부 있는 학교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단돈 얼마라도 운동 나갈 때 차량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지원할 수 있게 그걸 우리가 한번 받아보는 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고정숙입니다.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 말씀이시고요. 특히 예를 들면 면목초 같은 경우도 배구부 있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고 지금 여러 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교육경비를 이번에 50%를 올렸는데 해 주시면 특히 더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은 위원님들이 지금 상의를 해 봐야 되지만 증액을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는 뭔가 차별화된 다른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사실은 방과 후 학습이나 이런 거 선생님들 지원해 드리고 그런 거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나 우리가 보링(boring)한 일이고 그냥 조금 더 새로운 거, 그러니까 진짜로 면목초에서 배구하는 엄마들이 떠나지 않게, 그다음에 면목중학교에서 태권도 하는 아이들이 떠나지 않게, 그다음에 중화중학교에서 양궁하는 아이들이 떠나지 않게 그런 운동부도 살려서 중랑에서 지원을 받아서 명문이 되어서 아이들이 국가대표도 나오고 그런 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지원을 하는 뜻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서 꼭 그거는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과장님.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도 장학기금에……. 이거는 장학기금 할 때 해야 되나요? 이거는 장학기금 할 때 해야 되는 거죠?

김윤수위원장

아니, 그냥 하세요.

이현배위원

그냥 같이 해요?

김윤수위원장

네.

이현배위원

장학기금에 1억 편성 또 하셨네요, 일반회계에서 빼서. 이거 하지 말라고 매해 하고 만날 삭감하는데 과장님은 우리 위원들 시험하는 거예요, 또 편성하셨어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고정숙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이게 저희가 장학기금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계속 111장학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체적인 한 가구가 1년에 1만 원 이렇게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모금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면이 하나 있어서 또 구에서도 이런 관심을 가지고 일정 부분은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율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1.85% 정기예금 평균이율 가지면 사실은 저희가 매년 사업비가 5억 이상이 나갑니다. 그런데 기금이라는 거는 원금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그 수익금이나 기부금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안정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재정이 좀 있으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장학기금 자체도 많고 또 필요한 사업도 이거 1억을 그쪽으로 가게 되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적인 재정분배 현황을 보시면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거지요. 여유 있고 그러면 장학기금에 어디 이자도 있는데 넣는 거에 이견이 없죠.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특수학교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거 일전에 제가 듣기에는 한번 시교육청에서 다녀갔다고 그러고 특수학교 부지선정 때문에 얘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국장님께서 얘기하셔도 되고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11월인가 해서 과장하고 실무담당이 왔어요. 와서 저희 방에서 저희 중랑구도 도시개발 쪽이나 우리 교육 쪽에서 같이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하고 일전에 우리 이현배 위원님이 구정질문을 하신 내용을 같이 논의를 했어요. 논의를 해서 우리 중랑구의 입장을 충분히 ‘청장님의 입장은 이러시다.’ 하는 걸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인지시켰어요. 다만 지역여건에 따라서 어디에 할 것인가 하는 그게 문제가 돼서, 지금 315번지 같은 경우는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그 외의 번지에 대해서 몇 가지 구체적으로 여기에서는 조금 그러니까, 논의를 했어요. 논의를 해서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그쪽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마 강서나 서초지역이 좀 골치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매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국장님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논의했고 그쪽을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고 통보해 주는 걸로?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그쪽에서 아마 용역이, 제가 용역을 구체적으로 물어봤는데 용역이 쉽게 얘기해서 아직 끝나지는 않고,

이현배위원

안 끝났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중지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마 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다시 검토를 할 거로 생각됩니다.

이현배위원

알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대기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사실. 용역회사는 대기하는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가 정해만지면 용역 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현장 나가서 더 한번 검토를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쪽에서요? 그게 11월 중순 정도 되나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11월 8일에 저희 방에 왔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런데 지금 한 달 되어 가네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런데,

이현배위원

공문 오고 가고 그런 건 없고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실무적으로 유선통화를 해 봤는데 내부적으로 아마 강서, 서초가 조금 골치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저희 거는 조금 늦어질 것 같다고 그러네요.

이현배위원

그럼 통보해서 그쪽에서 오케이하면 용역 하는 거네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아니, 이제 그쪽에서 구체적인 게 오면 저희가 도시개발 쪽에서 최종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 구의 입장이 나가겠죠.

이현배위원

매 핑퐁 치듯이,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현배위원

입장이 나가면 또 불가하다고 그러면 또 도루묵 되는 거 아니에요. 예전하고 똑같은 결과예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아니, 그게 아니라 청장님께서 구정질문 때 대답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현배위원

네, 했어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이현배위원

알겠습니다. 어제 저한테 연락 온 데가 있어서 내가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저도 알아야지 또 대답을 해 줄 수 있어서.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이게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장애가 있든 또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든 든든한 대한민국의 일꾼이 되는 우리 튼튼한, 건실하고 건전한 정신을 갖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고 다 우리 모두 중랑구의 인적자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 관리하고 교육해야지만 우리 중랑구가 또 행복한 거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경비 보조금 편성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고 이렇게 편협된 사고로 일방적으로 주장할 때는 그렇지 않다고, 그분들 생각을 이해도 시키고 설득도 하고 그런 자세가 필요해 보여요, 과장님. 내가 그 과정이 너무 부족하다, 아쉽고 안타깝고 걱정도 돼요. 그래서 내가 아까 질의를 했는데 잘 해 주세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지원해야지 돼요, 적극적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학생들이에요. 왜 안 됩니까? 그렇게 지금 재단하는 거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거고요,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는 그거는 준비를 해 주세요. 그리고 자료를 보고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이중적으로 쏟아 붓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계기로 한번 삼아봅시다, 과장님. 자료 갖다 주세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자료는 지금 외부기관에서 받는 건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현배위원

팀장님, 어렵나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동부교육청이 의뢰를 공문으로만 받고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이현배위원

아, 그래요? 통계가 그러면 현재 우리가 자료가 없어요? 그쪽에 의존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료가 없어요, 기존의 자료가?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차후에 받더라도…….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숙위원

300쪽에 보면 과장님,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지원 말고 그 옆에 301쪽에 보면 청소년학습여건 조성 해서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조금 감액이 되었는데 2016년도에는 꽤 많았는데 해가 갈수록 자꾸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고정숙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이 올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원청소년독서실 같은 경우에 올해 말까지만 운영을 하고 이게 내년부터는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해서 그게 도서관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아마 운영을 하는 걸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로 독서실이, 4개소에서 3개소로 줄어들면서 예산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김영숙위원

먼저는 4개소였는데 이제 3개로 주니까 운영비가 줄어들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했는지 모르지만 청소년 건강지원에 보면 전년도에 없던 예산액이 국ㆍ시비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없던 예산이 왜 편성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이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은 저희 과로서는 신규사업인데 사업 자체가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주관을 하던 사업으로 건강증진과에서 올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여성가족부로 이게 이관이 되면서 업무도 저희 과로 이관이 돼서 내년도에 잡게 되었습니다.

김영숙위원

이게 원래는 건강증진과에서 예산 편성돼서 하던 사업이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왜 교육지원과로 넘어왔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주관을 하던 업무가 여성가족부로 넘어오면서, 청소년정책과로 이게 넘어오면서 저희 과가 담당부서가 되었습니다.

김영숙위원

295쪽에 보면 희망스터디 중랑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이거는 저소득층 자녀 무료학습 지원사업입니다. 관내의 학원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 구청에서 1인당 교재비를 일정부분 지원을 해 주고 학원을 무료 수강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2014년도에 학생 1인당 5만 원으로 교재비를 책정하고 나서 계속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학원연합회 측에서 이번에는 인상부분이 굉장히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 전부터. 그래서 조금 그거를 현실화하는 차원에서 약간 증액을 해서 교재비 1인당 6만 5,000원으로 그렇게 올리면서 조금 증액된 부분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교재비가 올라서 증액이 된 거네요, 과장님?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저소득층이나 이런 아이들이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을 위해서 교재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러니까 구청에서 교재비 지원하고 학원수강료는 무료로 연합회에서 그렇게 해 주시는 거죠.

김영숙위원

그러면 이런 청소년들이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서 하는 아이들하고 조금 다르나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이고 얘네들은 청소년 측에 들어가는 아이들인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이 아이들은 주로 중학생,

김영숙위원

중학생?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 또 물론 아까도 여러 가지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학교 교육경비라든지 또 환경개선비라든지 이런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이런 아이들도 사실은 많이 지원해 줘야 돼요. 물론 학교에 교육경비도 지원을 해 줘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로 동료 위원님께서 아까 많은 질의응답에 우리 과장님이 답변도 해 주셨지만 학교나 그런 아이들도 지원을 해 줘야 되겠지만 이런 저소득층 아이들도 지금 우리 구가 재정자립도도 낮고 도와줄 사람들도 많고 사실 그렇잖아요.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저희 중랑구가 어르신들이나 학생들이나 여러 가지로 많이 열악하게, 어렵게 살아서 지원해 줄 데는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런데 그래도 이런 아이들을 많이 지원해 줘서 나름대로 학원비라든지 아니면 교재비 같은 걸 많이 지원을 해서 본인들이 공부할 수 있게 많이 북돋아주는 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더 잡으세요, 이런 교재비 같은 거는. 다른 것도 아니고 책 사주는 거는, 사실 책을 좀 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학원비라든지 이런 것은 나중 문제라도 일단은 책을 봐야지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년에는 본예산 때 증액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장학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생략하세요. 기금운용 계획안 27쪽부터 36쪽 장학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2018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우리 구의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항상 청소행정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윤수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효원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정영성 작업관리팀장입니다. 전재우 시설장비관리팀장입니다. 정갑철 음식물종량제팀장입니다. 그러면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1쪽, 25쪽과 세출부분 305쪽부터 3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중간집하장 관리에서 추경에 1차 추경 때 예산편성을 했어요. 2억 9,493만 원을 했는데 이번에 그 비슷한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중간집하장 유지관리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때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완성을 못했습니까?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억 9,000으로 봉투창고 및 화장실 개선 또 각종 비품 또 컨테이너박스를 14개 동을 주문을 해놨는데요, 지금 봉투창고는 공사가 끝났고 그리고 또 화장실은 공사에 들어갔고 또 컨테이너박스를 주문해 놨는데 그게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래서 지금 예산이 2018년도에 2억 3,600만 원이 편성이 됐다 그런 말씀입니까?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2억 9,400만 원은 올해 안에 다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1억 8,500만 원 내년도 예산은 음식물집하장 투하시설에 덮개시설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깨끗하게, 냄새도 안 나고 깨끗하기 위해서 그 사업하고 또 샤워실하고 보일러실 가스공사가 있습니다. 또 중간집하장 주변 담장을 내년도에는 싹 개선을 해서 주변환경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음식물쓰레기 중간집하장 안 통하고 바로, 집하장 통하지 않고 가기 위해서 차량 구입했는데 그거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어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12월부터 지금 두 대가 더 나와서 중랑환경과 우리환경에 한 대씩 더 줘서 지금 직송을 하고 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김윤수 위원입니다. 작년 예산에 각 동네 단체 청소구역 맡아서 모범적으로 하는 데는 시상하는 그런, 청소를 잘하고 권장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깨끗한 뒷골목 만들기라고 해서 저희가 연말에 최우수 1개동, 우수 2개동, 장려 3개동 해서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씩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 시상한 내용 자료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전년도에 음식물 무단투기 때문에 24명인가 22명 기간제 공무원인가요, 채용한 적 있죠?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 후하고 전하고, 그게 2017년도 초기였던가요, 기간제 공무원을 우리가 저기했던 게?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올 3월 14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 그러면 몇 개월 됐네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김진영위원

지금 성과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까?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무단투기단속반 운영현황을 보면 10월 말 현재까지 건수로는 한 6,467건이고요, 그리고 현재 11월에는 7,000건이 넘어갔습니다. 징수수납이 5,771건 해서 한 3억 5,500만 원 정도가 지금 세외수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어쨌든 성과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김진영위원

투자한 만큼 성과가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김진영위원

이게 5,700만 원이 어쨌든 과태료를 우리가 받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면 과태료 받는 데 집중할 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점을 상당히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단투기 단속을 해서 민원들이 사실 금액을 매기자면, 정상적으로 매기자면 목별로 그게 나와 있는데요. 그거를 다 하기는 뭐해서 사실은 조금씩 깎아주고 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한 그런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음식물 무단투기가 줄었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결과물을 얻고 있다. 내년 ’18년도에 더 인원을 증원하고 싶습니까?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증원은 안 하고요, 현재 인원으로 해서 유지할 생각입니다.

김진영위원

지속적으로 유지할 생각이다?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김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날쌘돌이기동대라는 게 있죠? 그거 청소행정과 맞습니까, 날쌘돌이기동대가?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감사과에,

김진영위원

감사과입니까? 보니까 쓰레기 모아진 것 들고 오고 이러는 것 같던데, 얼핏 보니까. 그게 감사과 소관입니까?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거 어떻게 해서 국장님, 감사과로 됩니까, 그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 민원은 쓰레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민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총괄을 하는 겁니다.

김진영위원

감사과에서?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김진영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하고는 관련이 없네요, 그렇죠?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런데 거기에서 미리 나가서 민원을 예방 차원에서 하는데 양이 많거나 이런 거는 저희 부서와 협조를 합니다.

김진영위원

이거는 담당 과가 아니니까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가 없네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신규사업이 올해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전기자동차 구입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김진영위원

2,100만 원 정도 되네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신규사업 편성내용 사유를 보니까 주택가 골목길의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수거효율 향상을 위한 전동차 구입이라 했거든요. 그러면 이 전동차가 골목길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타 구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일단 시범적으로 해서 하려고 이번에 각 3대를 사서 업체별로 하나씩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골목길도 들어가고 면적을 많이 안 차지하면서 깨끗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저희도 한번 해 보려고 시범적으로 하려고 편성한 겁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이게 2,100만 원인데 3대 구입비라는 말입니까?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러면 혹시 그 형태 나와 있는 사진 같은 게 있습니까?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거 하나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신규사업을 이제 하게 되면 늘 우리가 완성도를 가지고 하는 거보다는 이 신규사업의 한 90% 적중률을 가지고 우리가 시도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신규사업을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타 구에서 물론 성공적으로 거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면 겨울에 우리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고생을 조금 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그러면 운전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셔야 될 것이고 그래도 사람은 한 명은 또 있어야 되겠네요?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이게?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별도의 운전원이 필요 없고요. 미화원이 직접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이게 올라가서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스위치를 누르면 그냥 갑니까?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위에서 조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작동을.

김진영위원

앉아서 운전하지는 않겠네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위에 발판이 있고요, 올라가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이러면 골목길은 상당히 깨끗해지겠네요, 이걸 잘 활용을 하면, 그렇죠?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전년도에 집행률 30% 미만짜리를 제가 봤더니 청소행정과가 환경미화원 휴게실 중간집하장 그게 지금 11% 정도밖에 되어 있지 않는데 지금 어디까지, 이 자료를 받은 게 10월 31일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3억 5,300여만 원인데 3,700여만 원 정도만 지금 집행이 되어 있는데 11월, 12월 두 달 동안 이게 말하자면 뭘 짓고 이럴 텐데 휴게실, 이걸 어떻게 나머지가 되는지, 어디까지 진척이 됐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세부사업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휴게실 물품구매가 580만 원 정도가 완료 됐고요, 또 지붕설계 용역이 한 800만 원 정도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보관창고 리모델링이 지금 완료가 됐고요. 그게 한 2,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진행 중인 상태가 컨테이너 14개가 1억 정도 되는데 그게 지금 설계해서 설계가 끝났고 업체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컨테이너가 특별히 제작이 돼서 오나 봐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죠.

김진영위원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김진영위원

아,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김진영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김진영위원

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또 조금 올라왔습니다. 부족했나요, 하시다가?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간집하장 내부만 환경정비 하느라고 지난번에 한 2억 9,000 정도 추경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외부담장하고 또 음식물집하장 거기에 투하를 하는데 거기 덮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부에서 보기도 흉하고 그럴 것 같아서 덮개시설을 또 주문제작을 하려고 하고요, 내년에. 그리고 샤워실하고 보일러실이 거기는 빠졌었거든요, 작년에 돈이 좀 저기해가지고. 그것도 한 4,400만 원 정도 플러스가 되고요. 또 각종 시설유지보수비 등 해서 1억 8,000을 더 해서 중간집하장을 완벽하게 해 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한꺼번에 올리지 못한 것은 너무나 한꺼번에 많이 올리는 인상을 줄까봐 이렇게 ’17년 ’18년 나눈 건가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사업기간이 될 것 같지가 않아서 저희가 나눠서 했습니다.

김진영위원

아, 그래서 그랬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겨울철이 청소행정과로서는 가장 힘든 계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예산이야 우리가 나중에 끝에 위원들이랑 전체 인원을 해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어쨌든 겨울철에 이제 시작입니다, 추위가, 그렇죠? 겨울철에 직원도 많고 과장님이 상당히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팀장님들이 중간 중간 역할을 하시니까 다치시는 일 없이, 또 그다음에 이렇게 2018년도 예산이 지금 많이 불었거든요? 9억 이상 불었거든요, 그렇죠? 불은 만큼의 어떤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우리가 진행을 하다 보면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은 자료요청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런 것도 위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그래야 과에서 애를 써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증가시킨 것을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충분히 납득되지 않은, 설득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삭감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이제 시작입니다만 하여튼 자료 철저하게 준비해서 자료 달라는 것은 전 위원에게 잘 깔아주고요.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 청소행정을 위해서 저뿐만 아니고 직원들 전체가 합심해서 열심히 해서 이상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김진영 위원입니다. RFID는 효과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감량이 많이 됐습니다.

김진영위원

많이 되고 있습니까?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김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 김진영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조금 미비한 게 있어서, 309페이지에 시설 및 부대비 해서 면목5동 중간집하장 얘기하는 거죠?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이게 상수도시설 개량이 어떤 내용이에요? 거기 상수도 안 들어와 있어요, 지금?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소화전을 수리했습니다, 저희가. 아니, 작년에 중간집하장 소화전을 사용하지 말라고 공문이 내려와서요,
성욱

홍성욱위원

중간집하장에,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소화전을 사용하지 말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중간집하장에 있는 상수도 구경을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 확대사업?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몇 밀리미터 하는데 1,300이에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32㎜에서 50㎜로 넓히는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32㎜에서 50㎜, 이거 수도사업소에 저거 한 거예요? 확인해서 수도사업소에서 나오면 얼마 금액이 나오는데,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견적서를 받아서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견적서가 아니라 수도사업소에서 확인을 해야지요. 이게 상수도가 안 들어와 있었나 해서요. 네, 그리고 이왕 또 시작을 했으니, 306페이지 보시면 감면대상자 종량제 규격봉투 지급 했는데 왜 지난해보다 예산액이 줄었습니까, 이게?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준 이유는 올해 감면대상자들도 쓰레기감량 유도를 하기 위해서 지금 10%를 줄였습니다, 봉투를.
성욱

홍성욱위원

아, 임의강제로?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저희가 그래서,
성욱

홍성욱위원

감면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국가유공자, 영세민, 저소득층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그리고 또 그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 쓰레기봉투를 줄이면 쓰레기가 줄어갑니까, 난 어떠한 논리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감량하는 건 좋은데, 얘기해 보세요. 왜 쓰레기봉투를 줄여주면 쓰레기가 줄어들 것인가 그것에 대한 어떤 대안이 나왔으니까 할 거 아니에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배출감량 정책이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전 구에서 다 되고 있고요,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10%를 감소시켰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지금 이해가,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안 주면 그러면 쓰레기가 안 나오느냐는 이런 얘기예요, 감량정책에 맞지를 않지 않느냐. 그리고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생계 곤란자들한테 주는 것인데 우리가 쓰레기봉투, 지금 아래 보시면 저거는 공공쓰레기 수거용 규격봉투 구입은 지난해와 동일하네요, 그렇죠?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 쓰레기봉투를 나눠주면 이 쓰레기봉투 어디 갖다 버립니까? 쓰레기를 담아서 버립니까, 과장님?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봉투에 담아서 버립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담아서 버리죠?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주는 만큼 쓰레기 나와요. 정리 돼, 청소가 되는데. 감량도 감량이지만 이렇게 하고 감량을 시키는 건 아니지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해가 안 가요. 쓰레기봉투를 안 주면 감량이 된다? 감량을 하면 생활쓰레기가, 지금 보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늘어나는 추세인데 분리수거를 해서 감량을, 분리수거를 해서 감량한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봉투를 덜 줘서 감량이 되는, 국장님 얘기하실 게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각 동별로 실태를 파악해 보니 무상으로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구매해서 하는 것보다 조금 쓰레기양을 넉넉히 넣어서 대충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면 아끼는 의미에서 꽉 채워서 버리는 그런 실태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다 배부를 하기 때문에 동 담당하고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맞아요. 과장님, 이렇게 답변을 해 주면 내가 이해가 가죠. 그냥 쓰레기봉투만 줄여버리면 쓰레기가 감량이 되느냐 이런 얘기고, 그래요, 이해는 했습니다. 이해는 했고, 이 쓰레기 때문에 참 걱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이현배위원

307쪽에 지역 및 가로청소 관리비가 7억 6,000만 원 증액편성 하셨어요. 그렇죠, 과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증액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일단 큰 저기에서는 저희가 노후 이륜차가 2대가 있습니다. 그걸 교체하고요, 이번에. 또 전기자동차 구입 또 종량제봉투 판매량 증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 민간위탁비가 증가가 됐습니다.

이현배위원

아까 뭐 교체라 그랬어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오토바이입니다, 노후 이륜차.

이현배위원

여기 쓰여 있어요? 오토바이가 어디 쓰여 있어요? 자료에는 없어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308페이지 자산취득비,

이현배위원

여기보다도 더 많은 부분이 아까 생활폐기물 위탁수집ㆍ운반비 여기에서 많이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증액된 게요, 자산취득비가 아니라. 그렇지 않나요? 7억이 소요가 많이 된 게 민간위탁금에서 생활폐기물 위탁수집ㆍ운반비, 가로청소 민간위탁비, 기동대 민간위탁비가 오른 것 같은데?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이현배위원

이거 어떻게 오른 거예요? 왜 올랐죠, 이게?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생활폐기물 위탁수집ㆍ운반비가 한 5억 4,000 정도가 올랐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왜 올랐냐고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봉투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무단투기 1인 가구가 많이 증가했고요, 또 무단투기단속반 운영으로 해서 주민들의 의식이 많이 개선됐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봉투 판매량이 증가하는 걸 보면 많이 깨끗해지고 분리가 잘 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봉투량 판매에 따른 대행업체 위탁비가 한 5억 4,000 정도를 더 잡게 됐습니다, 많이 나가서.

이현배위원

그리고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그리고 가로청소 민간위탁비는 2016년도 원가용역에 따라서 환경부 고시한 인부임 단가 및 복리후생비 단가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한 2,400 정도 올라갔고요. 그리고 대행업체 기동대가 2016년 용역에 따른 환경부 고시의 인부임 단가로 해서 후생비단가가 5,000에서 7,000원이 올랐고요.

이현배위원

그래서 얼마 올랐어요, 기동대 민간위탁비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1억 6,500 정도가 올랐습니다. 현재는 기동대가 3개 조가 있는데 2인 1조입니다. 운전원 1명과 미화원 1명이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미화원 1명 가지고는 기동대를 유지하기에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미화원 1명을 더 추가시키는 겁니다.

이현배위원

그다음에 309쪽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중간집하장 환경개선에서 1억 8,501만 7,000원이 편성됐잖아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있는 사업예산표 작성해서 주세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좀 전에 언급한 오른 부분에 대해서 세목별로 구분해서 자료를 주세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얼마에서 얼마 올랐다는 것, 단가가.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리고 2인 1조면 2인 1조로 해서 부대인건비가 늘어났다는 것 표시해 주시고요. 또 생활폐기물 위탁수집ㆍ운반비가 얼마였었는데 많이 늘어나서 5억이 더 증가했다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따른 자료도 주세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다음에 310쪽에 보면 민간이전 해서 2억 500이 또 증액이 됐어요. 그거 어떤 부분이 증액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10쪽.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입불가폐기물이 있습니다. 그게 평균처리 단가가 상승했습니다. 우선 소각 부분에서는 톤당 올해 10만 원 하던 게 내년에는 20만 원으로 상승합니다.

이현배위원

배로 뛴다고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그리고 파쇄는 톤당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내년부터 상승됩니다. 그게 2억 3,390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됐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가 있네요, 수송비가. 이게 전부 다 상승이 된 건가요, 아니면 일부만 상승된 건가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오른 게 있고 안 오른 것도 있겠죠? 그렇죠?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오른 건 오른 대로 표시해서 이게 지금 2억 예산이 증액 편성된 거거든요? 그럼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이해가 돼야지 또 우리가 심의해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볼 수 있도록 항목, 항목별로 똑같으면 똑같다 표시해 주시고 증액 됐으면 증액 단가가 얼마에서 얼마 올랐다는 것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가능하죠? 청소행정과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입니다. 저희도 가급적 많이 도와드리고 싶은데 또 부서에서도 못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간과할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의를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며칠 전에 들은 얘기인데 망우사거리에 보면 차량을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둥이 있다고 합니다.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 위를 뚜껑인지 위를 다 벗겨내고 거기에 담배꽁초를 막 박아놨다고 하는데 이게 대기오염도 되고 담배 피우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처리는 어느 과에서 해야 되나요? 여기 망우사거리도 그렇고 면목역에도 그렇게 했다고 환경단체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시정이 필요한데 이거는 어디 부서에서 해야 되나요, 청소과에서도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세운 거를 그거는 저희 과 소관은 아닌데 일단 쓰레기가 거기 있으니까 저희가 그 주변을 깨끗하게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거를 다 끄집어내고 그거를 막되 이거를 굉장히 못 하도록 단단한 걸로 막아야 될 것 같은데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련부서에,

이현배위원

관련부서랑 협의해서, 국장님도 신경 쓰셔서, 여기 망우사거리하고 면목역이 그렇대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현장은 아직 못 가봤어요. 하루 전에 들은 얘기라서 저도 가 볼 예정인데, 그것도 좀 신경 써서 이번 기회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우리가 쓰레기 감량화 때문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아까 감면대상자 규격봉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의미로 해서 하기도 하고 하는데 정작 우리 종량제규격봉투 제작은 사실 우리가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중랑구가 계속, 그렇죠? 작년보다 줄었어요. 그런데 봉투는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제작을? 그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 본 결과가 일단 1인 가구가 많이 증가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무단투기단속반을 운영해서 그런지 봉투가 그전에는 봉투 하나에다 꽉 채워가지고 여러 가지 섞어서 막 나오다가 지금은 무단투기단속반 활동이 좋아서 그런지 하여튼 봉투를 나눠서 재활용이면 재활용, 생활이면 생활, 음식물이면 음식물 정확히 구분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래서 인식이 좀 개선이 돼서 봉투를 더 많이 쓰게 된다?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예전에는 꽉꽉 채워가지고 거기다가 한 번에 넣었던 것들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봉투 수량을 계속 늘려서 제작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가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게 보면 단독주택은 예년에 비해서 좀 양이 줄었어요, 쓰레기가. 그렇죠? 그게 RFID나 이런 것의 영향인가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RFID 영향도 있고요, 종량제를 철저히 하는 주민의식이 많이 인식이 개선됐습니다. 나오는 양 자체가 우리가 작년에 85톤에서 현재 보면 82톤으로 줄었거든요. 음식물 자체도 그렇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줄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봉투를 많이 제작을 하는 게 오히려 분리수거에 도움이,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긍정적인 거라면 별 걱정은 없는데 일단 밑에 보면 생활쓰레기종량제봉투 공급대행 수수료가 있어요. 이 수수료 책정을 어떻게 하죠?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 총판매량에서 저희가 1.9%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9%가 3개 업체에다 나눠주고 있습니다, 판매량 대비해서.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종량제봉투의 판매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이 49억 3,400이 내년도 저희가 예상한 금액이고요, 거기에 1.9%를 3개 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수수료로 해서.
영실

이영실위원

총 판매금액에 대한 거죠?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게 보니까 리터별로 금액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간단하게 생각하기에는 각 소매점이나 이런 데 공급을 할 때 보면 스티커는 아무리 100리터라도 스티커가 쭉 붙어 있잖아요. 갖다 줄 때 스티커 갖다 주고 봉투 갖다 주고 한꺼번에 갖다 주니까 그냥 그저 단순수량으로 해야지 그걸 리터로 해 버리면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 그게 그렇게 계산이 돼서 지금까지 됐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 건지 아시죠?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꼭 이렇게 해서 수수료를 해야 되는지,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은 리터로 해서 봉투를 판 그걸로 해서 돈을 받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하고요, 그거는 추후 생각 좀 해 보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일단은 본 위원이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방법을 나중에 생각해 보고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외수입에서 무단투기 과태료 있어요, 그렇죠? 담배꽁초하고 일반쓰레기 올해 2017년도 운영한 결과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은데 현재까지 과태료가 얼마 들어온 거죠? 몇 건에 얼마 들어왔나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말 현재로 해서 부과를 저희가 6,467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납이 5,771건이 됐고 체납이 696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액으로는 4억 500만 원 정도를 부과해서 3억 5,500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가 무단투기단속원들 인건비는 얼마가 나갔죠, 총?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1억 7,000 정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6시간으로 근무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1시간을 더 늘리고 그리고 성과상여금을 내년부터 신설을 한 사항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올해 얼마?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올해는 4억 1,000만 원 정도 됐고요, 2018년도에는 5억 8,000 정도가 됩니다. 1억 7,000 정도가 증가가 되어서요.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무단투기단속원들 인건비가 올해가 4억…….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4억 1,000 정도,
영실

이영실위원

내년엔 5억 8,000,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1억 7,000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리고 우리가 올해 과태료로 4억 500만 원?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현재는 4억 이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4억 이상을 받고, 일단은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건 어떻게 많이 의식이 개선되고, 그렇죠? 그런 걸 바라는데 보면 일단 저도 지역에서 이걸 걸리신 분들이 있고 얘기 들어보면 다신 안 하게 되고 정신 차리게 되고 그런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과태료가 어쩔 수 없이 약간 안 좋은 분들이 계셔서 부과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저런 얘기도 많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든 개선도 많이 되고 거의 인건비 정도는 나오는 수준이 되고 과태료가, 이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과하게 해서 민원이 막 나오는 것보다 일단은 인건비 정도가 어느 정도 맞춰주는 것 이렇게 맞춰서 나와 주고 그다음에 같이 권고도 할 수 있고 경고도 할 수 있고 많이 의식도 개선되고 이 부분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정도 차원으로 해 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괜히 이거 해서 우리가 구청에서 많이 세금도 걷어 들였다, 과태료 걷어 들였다 이런 것도 좋은, 우리가 취지가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운영은 참 잘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들 보니까 무더운 여름에는 쓰레기 파봉 해서 벌레 나오는데 고생하시고 하더라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다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보셔서 해 주시고 겨울에 추워서 그러시는 분도 있으니까 따뜻한 핫팩이라도 한두 개씩 전달해 주시고 해서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고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308쪽에 보면 포상비를 17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는데 이게 지난번에 조례 만들어서 이거는 동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렇게 동을 돌아가면서 또 주게 되는 거고, 이거는 좀 부적절하다 해서 우리가 작년에도 예산편성 했는데 삭감을 했던 겁니다. 과장님, 혹시 아세요? 이걸 편성 또 하셨네요? 이거를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얘기해 보시죠.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동주민자치센터에 지급되는 포상금이고요, 시상금이고요,

이현배위원

알죠.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삭감이 된 부분은 직능단체하고 개인으로 해서 주려고 그랬다가 그게 삭감된 부분이거든요, 그게.

이현배위원

이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작년 삭감된 거, 170만 원?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럼 작년 삭감된 건 뭐라고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직능단체별로 저희가 시상을 또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거 자체 여기에 안 올렸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럼 조례에 근거한 거 아니라고요, 이게? 조례에 근거해서 올린 게 아니라고요, 과장님?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건 아예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럼 이건 새로 어떤 거 편성한 거예요? 새로운 걸 만든 거잖아요, 기존에 없는데?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이건 매년 하는 겁니다.

이현배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언제부터 있었죠, 제가 착각했나 보네?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연도수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오래 됐거든요, 여기. 정확한 건 알아서 해 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런데 이거는 왜 지급하는 거죠?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이거는 동별로 보면 전부 다 열심히 하시지만 그래도 나름 또 하다 보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큰돈은 아니지만 연말에 한 번씩 사기진작 차원에서 주고 있는 겁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올해도 지급을, 포상을 했나요? 언제쯤 하죠? 12월 말에 하나요, 1월 초에 하나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저희가 동별로 다 나왔습니다. 방침을 받고 해서 지급을 연말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포상 지급기준은 뭐예요, 그럼?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항목이 있습니다. 실적자료제출 건수도 있고 여러 가지 횟수 이런 게 쭉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저희들이 동에서 받아서,

이현배위원

이게 보통, 이현배 위원입니다. 이게 클린데이날 한 활동자료인가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그런 것도 다 들어갑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활동한 자료가 쭉 있겠네?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다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동별로?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럼 그것 좀 한번 가져와 보세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2016년하고, 2015년부터.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우리가 좀 보게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전 16개 동이 다 있다는 거죠?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리고 어느 동이 시상했다는 것도 나오죠, 연관 지어가지고?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이현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동에 시상한 거 어쨌든 2017년, ’16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저는 그것보다는 클린데이를 시작하고 나서도 지역주민들이 동에 골목골목마다 어르신들이 청소를 진짜 많이 해 주십니다, 아침에 새벽에. 아침에 운동하러 6시쯤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보면 지역의 어르신들이 나와서 청소를 하십니다. 낙엽 같은 거 아니면 길에 떨어진 휴지나 이런 거를 청소를 많이 해서 제가 동에다 건의를 해서 저 어르신들 쓰레기봉투 좀 드리라고 제가 합니다. 그런데 진짜 깨끗해졌습니다, 동네가. 모르겠어요, 제가 타 동은, 내 지역 아닌 데는 눈여겨보지를 않는데 어쨌든 다녀보면 구석구석에 골목골목, 물론 우리가 동에서 클린데이를 합니다. 하면 저희도 문자가 오면 아침에 참석은 합니다. 참석을 하기도 하고 또한 공공근로하시는 어르신들이 지역에 다니시면서 이렇게 지역을 돌아가면서 다니시면서 청소도 하시고 또한 그런 거를 봬서 그런지 지역의 어르신들이 청소를 많이 해 주십니다. 많이 해 주셔서 동네가 많이 깨끗해졌고요, 또한 우리가 지금 투기단속반을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구에서, 동료 위원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 격려도 해 주셨는데 그런 거를 자꾸 하니까 지역에 계신 분들도 사실은 쓰레기를 덜 버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단독에 살다 보니까 아파트에 살 때 보다는 청소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음식물이라든지 버리는 곳이 정해져 있잖아요, 단독 같은 경우는 버릴 때. 청소과 직원들 진짜 너무 감사드리는 것이 어쩜 그렇게 깨끗이 청소를 잘 해주시는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몰라요, 제 집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론 모를 거라고 보입니다, 제 집이라고. 그런데 청소 진짜 깨끗이 해 주시고 또 감사드리는 것은 지역주민 어르신들한테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골목을 청소를 다 해 주시는지 칭찬을 해 드렸더니 그 일대를, 그 길을, 도로를 다 청소를 해 주십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동에다 얘기해서 좋은 뭐 있으면 좀 해 드리고 싶어요. 너무 감사드려요. 왜냐하면 동에 동장님하고도 같이 그분한테 칭찬도 해 드리고 그랬는데 칭찬해 드리니까 이 분이 더 고마운지 더 청소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투기하시는 분들도 잘 많이 안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깨끗한 게,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한 군데 뭐가 모여져 있으면 그 이튿날 가면 더 많이 버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진짜 지역이 동네가 깨끗해져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한 그런 분들 동에서 이렇게 좀 올라오고 그러면 우리 청소과에서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쓰레기봉투라도 더 드리고 해서 동네가 더 깨끗해지면 좋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보면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줄었다, 아니면 종량제봉투가 많이 감면이 됐다고 하는데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죠. 우리 또 보면 봉투는 많이 증액이 됐네요, 그렇죠? 반면에 우리 과장님이 아까 언급하신 것이 1인 1가구가 많아서, 홀로 사는 가구가 많아서 봉투가 증액이 됐다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감액이 돼야 되죠, 그렇죠? 감액이 돼야 되는데 그것 좀 안타깝고 어쨌든 투기단절이 되고 단속반이 있고 또한 동에서 이런 클린데이를 하고 그렇게 더불어서 지역주민들이 또 솔선수범해서 청소를 해 줘서 동네가 깨끗해져서 진짜 살기 좋은, 아니 살기 좋은 것보다는 지역이 깨끗해서 너무 좋아보였고요. 앞으로도 더 많이 우리 청소과 직원들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더 많이들 신경 좀 써서 더 좋은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에 보면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조금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왜, 환경미화원 명수가 증원이 돼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인건비가 올라서 증액이 됐습니까?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인력이 올해보다 한 2명이 늘어났습니다.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게.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왜 늘어났어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올해 현재는 44명인데 올해 2명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집하장에 음식물집하시설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재활용선별센터 내에 거기도 지금 인원이 있는데 거기도 인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증원은 못했고 음식물집하시설에 1명, 재활용센터에 1명 해서 2명 증원을 시켰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아까 보니까 차량도 전기자동차를 하나 구입한다고 과장님이 그러셨는데 그러면 차량 구입이 되면 기존에 있는 청소차 운행을 하고 계신 분이 운전을 하는 겁니까, 과장님?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형쓰레기 치우는 전동차는 환경미화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가서 샘플을 보고 했는데 그렇게 어렵거나 위험하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이제 우리가,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대행 환경미화원입니다, 대행.

김영숙위원

우리가 생활이 편하면 편할수록 위험한 거는 많아집니다. 그렇죠?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수동으로 할 때랑 자동으로 할 때랑 다치는 확률은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를 잘 숙지하셔서 교육도 시키셔서 동료 위원이 언급을 했지만 겨울에 동절기에 미끄럽거나 얼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동차가 주택가를 청소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차량 아닙니까, 과장님? 그런 반면에 어쨌든 주택가는 여러 가지로 위험한 게 참 많습니다. 저도 주택에 살지만 얼음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것도 막 방치하고 이러니까 그런 데 다닐 때 조심해서 다니시고, 저도 밤에 가끔 봅니다. 청소차량이 밤에 늦게 청소하는 걸 보면 진짜 열심히 해 주시고 깨끗이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안전에 많이 유념하셔서 교육 많이 시켜 주세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전기자동차인 것만큼,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샘플은 안 봐서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자동인 것만큼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쨌든 위험한 거를 교육 잘 시켜서 안전에 많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사고 없이, 또 본인이나 주민들이나 아무 사고 없이 하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과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략해도 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1쪽부터 57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 61쪽부터 67쪽의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18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영식입니다. 중랑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윤수 위원장님과 이현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8년도 도시환경국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환경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의 말씀 드리겠는데 주택과장은 청장님 보고 중이라서 나중에 설명 드리도록 하고요. 박준익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영신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김한준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민임준 맑은환경과장입니다. 김항수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손호현 주택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도시환경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도시환경국 총 세입은 2017년 예산 대비 19% 감소된 33억 6,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전년 대비 13% 증가된 15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징수교부금 수입인 학교용지 부담금 3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인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4억 5,700만 원, 영구임대주택 전기료 지원 등 시비보조금 6,100만 원입니다. 다음 도시개발과는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전년 대비 14% 감소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디자인과는 전년 대비 40% 증가한 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위법건축물 이행감강제금 1억 7,300만 원, 위법건축물 과태료 700만 원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전년 대비 45% 감소한 1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총 2억 3,100만 원, 산림병충해 방제 등 국고보조금 1억 6,000만 원, 시공원 유지관리 등 시ㆍ도비보조금 7억 2,200만 원입니다. 맑은환경과는 전년 대비 2.5% 감소한 4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 6,800만 원, 환경 관련 법규 위반과태료 800만 원, 저소득층 LED 교체공사 등 국고보조금 8,700만 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 등 시비보조금 4,100만 원입니다. 끝으로 부동산정보과는 전년 대비 41% 감소한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지수입 등 1,700만 원, 개발부담금 5,000만 원, 과태료 수입 200만 원, 부동산 CEO과정 수강료 등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00억 6,700만 원으로 2017년도 예산 85억 6,900만 원 대비 17.5%가 증가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2018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는 8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9,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지원 5억 원,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1억 1,700만 원, 공동주택 자문단운영 등 공동주택 관리지원 4,500만 원, 기타행정운영비 1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 도시개발과는 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억 7,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도시계획 입안 및 관리 2,300만 원, 중랑구 4대 권역별 도시개발전략 1억 원, 도시재생사업 1억 원, 중화ㆍ상봉재정비촉진사업 1,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9,000만 원입니다. 다음 건축디자인과는 3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건축행정 건실 운영 1억 9,000만 원, 건축안전 확보사업 1,500만 원, 예술문화 도시디자인사업 3,600만 원, 아름다운 거리 이미지 창출사업 3,200만 원, 기타행정운영비 1억 2,000만 원입니다. 공원녹지과는 76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9억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생활권 녹지공간 확충 및 정비 23억 4,500만 원, 쾌적한 공원시설 유지관리 26억 2,900만 원, 산림자원 보호 및 도시생태환경 복원 6억 5,600만 원, 기타 행정운영비 20억 원입니다. 맑은환경과는 4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억 8,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저탄소녹색성장 사업 2억 1,000만 원, 수질환경보전 2,000만 원, 대기환경보전 1,600만 원, 환경관리 사업비 6,40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1억 1,900만 원입니다. 끝으로 부동산정보과는 3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8,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부동산중개 관리 및 저소득 무료중개서비스 사업 1,800만 원, 중랑 부동산 최고경영자과정 2,100만 원,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등 3,100만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3,300만 원, 도로명주소사업 1억 5,300만 원, 행정경비 1억 2,900만 원입니다. 도시환경국에서는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우리 구의 주거수준 향상과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시급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승인해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편익을 위하여 알뜰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수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윤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주택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장덕수 공공관리팀장입니다. 김현래 주거환경팀장입니다. 끝으로 염철희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도시환경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2쪽, 23쪽, 36쪽에서 37쪽과 세출부분 329쪽부터 3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제가 쭉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산은 그렇죠, 점증예산이라고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보니까 2013년도부터 ’14년까지 5억 그리고 2015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했고 ’16년도는 3억, ’17년도에는 4억, 이번에 1억을 또 올렸어요. 더 달라고 하시는데 보니까 일관성이 없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다가 또 우리 구비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들쑥날쑥해요. 그래서 주요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재작년하고 작년하고는 주민참여로 하고 지금은 또 일반보조금 지원사업으로 하는 게 그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주민들이 스스로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자는, 지금도 주민참여예산이 우리 주택보조금 말고 일반사업에 대해서 있고 서울시 예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주민들이 더 원하는 사업이 되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사업을 시작했던 것 같고 그걸 2년 동안 시행하다보니까 문제가 조금, 소규모라든지 열악한 데에서는 자기들의 사업을 설명을 잘 못합니다. 이게 와서 투표를 하게 되고 한데, 그러다보니까 계속 열심히 노력하거나 대단지일수록 더 많이 지원을 받는 그런 모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드리고 이렇게 했고 그래서 지금 그냥 일반보조금 사업으로 하고 있고, 또 다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이 3억에서 4억 또 5억 되고 하는데 작년에 4억 했는데 올해 5억을 한 이유는 우리가 2017년도에 자부담을 뺀 본인들의 지원 신청을 보니까 6억 6,000이 들어왔었습니다. 이게 많이 들어온 이유가 아파트가 노화가 심화될수록 조금씩 더 신청이 들어오는 것 같고 전에 많을 때는 17억까지 저희가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일관성 가져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예산이 풍족해서 많으면 계속 많이 더 줘도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 구 재정여건상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속기록에 넣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었어요, 주민참여예산 이런 것도.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계획을 체계적으로 잘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공동체활성화 11개 분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14개 분야, 제가 이건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공동체활성화 11개 분야는 저도 큰 틀로는 알아요. 근데 어떤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조례에 나와 있는데 저도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시설물관리는 경로당관리라든지 뭐,
인서

서인서위원

네, 그건 제가 이해를 한다고 했어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로 많이 나가는 거 보니까 CCTV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새 방범안전이나 그런 부분이 돼서 지하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CCTV하고 방범시설 유지관리하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공동체활성화 사업으로 돼 있고 또 보육시설 개ㆍ보수, 보육시설 같은 건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나가는 게 있고 화장실 개ㆍ보수,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이 정도가 지금 공동체활성화에 관련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건 어떻게 보면 시설 쪽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CCTV하고 어린이집, 화장실 개ㆍ보수, 이런 건 시설 쪽 아닌가요? 그런데 이걸 커뮤니티는 공동체활성화 이런 건데 예산을 편성할 때 계획을 세웠지 않겠습니까? 어떤 어떤 곳에 쓰기 위해서 그렇다, 제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네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저희들 공동주택 지원 조례 4조 부칙에 있는 내용인데 공동체활성화 사업하고 공동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에 이렇게 쭉 분류가 되어 있고 지금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물론 전년도 예산 지원 요청 들어온 거 보고 세우긴 했지만 어디에 얼마 쓰겠다는 기초자료를 가지고 세운 건 아닙니다. 공동체 전기료, 하수도 하는 데 대략 얼마, 이런 식으로 구체화 한 건 아니고 지금 5억으로 총괄 편성하고 그다음에 지원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그렇고.
인서

서인서위원

서인서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4억으로도 무난히, 물론 교육경비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어요. 12억을 또 이번에 이렇게 연결시켜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조금 전에 얘기가 구 재정여건이 많으면 많이 줘도 되는데 여러분들 계속 들쑥날쑥하면서 일괄되게 못한 부분은 제가 문제를 지적해 주고 싶고, 그러면 우리가 공동주택의 의무관리가 72개, 비의무관리가 70개거든요. 이건 아파트 평수, 세대수 규모로 보는 것이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전체 300세대가 넘으면 의무관리라 그러고, 그런데 150세대가 넘어도 다 의무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있으면 의무관리로 보거든요. 근데 150세대인 데서 승강기가 없는 아파트는 없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중랑구 아파트 전체비율을 놓고 봤을 때 지금 노후됐다, 한 5년 이상 되면 노후됐다고 하나요? 10년 정도 되면 노후됐다고, 어느 정도 지금 분포되어 있는지?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여기 아파트는 90년도에 주로 다 지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전에도 물론 조금 있었는데 90년 초부터 해서 90년 중반까지, 96년도까지 그때 신내동을 비롯해서 거의 50% 이상이 그때 지은 겁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계속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분들의 수요에 충족하기 위해서 더 늘어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네요. 한정된 예산으로 잘 쪼개지면 좋겠지만 수요자들은 많고 구 예산은 넘쳐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자부담이 50%에서 주로 40%,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쓰게 되면 자기들이 500만 원을 대야 되거든요. 그래서 쉽게 그렇게 우리가 도움을 준다 해도 못 쓰는 데가 많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못 쓰는 데가 많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보통 7대3, 6대4 이렇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거기 조례에 비율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비율이 다 되어 있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돈을 줘도 그쪽의 아파트별로 자기들이 기금의 비율을 맞추지 못해서,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그걸 맞추고 돈을 적립을 해야 자기들이 우리한테 지원을 받아갈 수 있거든요.
인서

서인서위원

실질적으로 접수해서 못 쓰는 사례는 어느 정도 되나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4억 잡아서 1,000만 원 정도 낙찰차액 남은 거 말고는 다 썼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다 썼습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이게 무작정 계속 늘어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도. 아무리 아파트가 노후화되고 하더라도.
인서

서인서위원

아무튼 지금부터 계획을 체계적으로 잘 세워서 중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잘 계획을 세워서 우리 중랑구도 노후아파트에 대한 그쪽도 대비를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예산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주민참여예산은 서울시비로 하는 것이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 주민참여예산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이 있고 구 주민참여예산이 있습니다. 저희 주택과는 올해는 안 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안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잘 계획을 세워서 노후되는 우리 중랑구에도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일관성이란 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을 받고 하고 어떤 부분은 자기들 수선금으로 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면목1주택, 면목3주택, 5주택, 6주택 아니면 면목우성, 또 아니면 대명ㆍ삼보연립주택 이렇게 지금 주택과에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업추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간략하게 처음부터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업무책자 6페이지 되겠습니다. 면목1주택지역은 장소는 문화체육관 올라가는 거기인데 이미 가림막 설치하고 터파기, 이제 터를 파야 거기 밑에 기초공사 하고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7페이지 3주택지역, 까르푸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1,500세대인데 거기도 지금 가림막을 설치하고 안에서 터파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 5구역 되겠습니다. 까르푸 대각선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장안교 넘어가는 데. 그 부분도 3구역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가림막 설치하고 안에서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분양이 끝났고요. 그다음 면목6주택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구역은 지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5월 달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주민 이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면목우성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가로주택 1호 사업인데 규모는 42세대로 얼마 안 큰데 이 부분도 관리처분 변경인가가 나가서 주민 이주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금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중화동에 있는 대명ㆍ삼보 가로주택정비사업 이 부분도 지금 9월 달에 건축심의회를 거쳐서 내년 1월쯤 사업시행인가를 목표해서 지금 사업시행인가 추진 중입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지역은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터파기 사업하고 있는 데는 공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과장님?
그렇지 않은 부분, 6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을 5월 달에 하고 주민 이주계획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 주민 이주계획은 주민들하고 다 얘기가 돼서 이주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지금 일부 이주 중입니다.

김영숙위원

아, 일부 이주 중입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거기가 폭포공원 올라가는 구민회관 옆쪽의 그 자리인데,

김영숙위원

그다음에 까르푸 옆에 있는 관리처분 됐다는 그 구역은 어떻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까르푸 옆에는 두 군데 3구역하고 5구역이 있는데 거기는 이미 분양도 끝났고 다 이주했고 철거하고 밑에 기초공사하기 위해서 터파기 공사 중입니다.

김영숙위원

아, 지금 터파기 공사하고 있습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10월 달에 다 분양이 끝났고요,

김영숙위원

그다음에 면목우성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지금 면목우성 같은 경우는 주민 이주 중인데…….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자금 확보는 했고 이주신청 받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숙위원

이주신청을 받고 있다고요, 지금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다음에 중화동에 있는 대명ㆍ삼보연립은 지금 사업인가 절차 중입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지금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그때 기존에 있는 공원을 약간 변형하는 계획을 세워왔었는데 그 부분을 원래대로 하는 것으로 다시 계획이 들어와서 그 변경인가가 지금 나갔습니다. 지금 여기는 절차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그 사업 건축심의가 통과했기 때문에 지금 사업시행인가가 바로 나갈 겁니다.

김영숙위원

사업승인인가가 바로 나가면,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건축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이주계획이 또 있습니까, 여기는 언제?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건축심의 끝나고 사업시행인가 나면 그쪽에서 자금 확보 계획 세우고 나갈 때 이사비하고 전세금이라든가 그런 이주비를 주거든요? 그 돈을 확보해서 이주자 자기 사정되는 쪽으로 선착순으로 빨리 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이쪽에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명 같은 경우, 혹시 그 안에 무슨 공공시설 같은 거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실 규모가 작은 겁니다. 일반빌딩 짓는 것보다는 크지만 1만 제곱미터 이하로 하는데 이 부분도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공공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은 그쪽에서 사업성 때문에…….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왜 제가 그 부분을 질의를 드리냐면 이쪽 부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택가 밀집지역이다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지난번에도 자치행정과에도 제가 얘기를 드려서 조사를 해 봤는데도 어쨌든 좋은 결과는 못 찾았습니다, 나름대로. 그런데 공공시설이라기보다는 이런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든 빌라든 연립이든 이런 것을 다시 건축을 할 때 그런 것도 우리 구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공공시설이 거기 들어갈 수 있게, 작지만 들어갈 수 있게 한번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중화동 같은 경우는 중화동 한신아파트 옆에 우성아파트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거기 역시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추진 중에 있고 또한 그 길 건너에 있는 세광연립도 제가 알기로는 추진 중에 있는데 그런 데도 작은 아파트식이거든요, 과장님. 그런 곳이라도 나름대로 공공시설이 작게라도 들어갈 수 있게 신경 좀 써주셔야지 안 그러면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어서 어디 들어갈 만한 곳이 없습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면목우성 같은 경우는 사실 동네 속에 있는 집이고 지금 말씀하신 중화우성 같은 경우는 대로변하고 접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용적률이라고 높이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쪽의 말씀대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물론 거기도 중화동에 있는 우성도 마찬가지지만 길 건너에 있는 세광연립도 도로변에 인접해 있습니다. 어쨌든 그쪽 지역에도, 중화2동 쪽인데 거기도 공공시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그건 도시개발과장님한테 제가 전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어쨌든 꼭 도시개발과장님한테 전하기보다는 주택과에서도 신경 좀 써주시고, 지금 환경국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중화동에 있는 대명이라든지, 어차피 대명 같은 경우는 건축심의 끝나고 사업인가가 끝나면 어떻게 할 방법은 없지만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큰 그림으로 생각을 하셔서 그런 공공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국장님, 그런 부분에 한번 신경 써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위원님, 충분히 말씀 일리가 있는데요, 중화동 일대가 촉진구역에 있다가 해제되면서 그런 계획들이 개별계획으로 가다보니까 사실 개별건축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든가 기타 단지 사업들을 할 때 요구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건축위원이어서 내용을 아시지만 개별건축이라도 일정 규모 이상 될 때에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이라든가 최대한 확보하는 쪽으로 위원회에서는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택과에서 설명 드린 대명ㆍ삼보라든가 우성면목 같은 경우도 여기다가 별도 인센티브 주는 사항은 없거든요. 또 법령에 공공시설 했을 때 별도로 기부채납 하는 이런 조항은 없기 때문에 그거는 행정적으로 한계는 있지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하여튼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3쪽에 보면 찾아가는 아파트 관리 자문단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처음 계획된 사업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서울시에서 이게 공문 내려온 게 있나봐요, 시비가 편성되어 있네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현배위원

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이게 전에 실태조사라고 김부선 사건 이후로 쭉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거의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마무리되고 그래도 시비가 일부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지금 기존에 하던 실태조사는 사실 우리가 가서 해 봤자 별로 의미도 없고, 그쪽에서 우리 좀 해 달라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전문가들 갈등해결사라든지 공인회계사, 용역전문가 이런 사람들 거기 가서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현배위원

제가 우려가 되는 게 이게 필요한 게 이제 관리를 잘하면 되는데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근데 그게 임원진, 대표자회의 이런 분들이 운영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두 가지 경우 있네요. 아파트 관리 불만해소 전문 자문단 운영 여기도 운영방법에 있어서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서 얘기하면 이것도 참, 좀 껄끄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또 중랑구아파트연합회 자체 자문단 운영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서 한다면 이게 그쪽에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한 그런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것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질의하는 게 좀 이해가 됩니까, 과장님?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제가 답변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현배위원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거는 형식적이 된다, 정식 루트를 입주자대표회의 이쪽을 신청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기구가 있어서 여기 연합회에 있는 임원이 아닌 제3자 객관적인 자문단이 있어서 거기다가 넣는 사람도 보호를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파견 나가서, 감사라고 하면 조금 어폐가 있지만 그렇게 객관적인 잣대로 사실 실사할 때는 실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이게 맞게 운영되는 거 아닌가, 좀 갑갑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거는 하나의 형식적인 것 같습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전문자문단 관련된 것은 사실 돈하고 관련된 겁니다, 관리비라든지 공사 용역할 때 된 거고.

이현배위원

다 그러죠, 아파트가.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그다음 밑에 연합회 자문단은 사실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동대표들로 하는데 그 사람들은 층간소음이라든지 아파트 놀이시설 이용할 때 애들 때문에 시끄럽다 그러고 또 애들 있는 데는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자기아파트 자기가 못 하니까 우리 임원진들을 파견해서 돈하고 관련된 것 아니고 그냥 층간소음 문제라든지 놀이터 이용문제 이런 문제를 그래도 임원진들이 가서 그 아파트에 대해서 권한은 없지만 중재하고 조정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위에 있는 전문자문단 운영 그분들은 저희들이 용역비를 10만 원씩 줍니다, 한 번 나가게 되면. 그래서 그분들은 주로 관리비 관련된 거하고 공사 용역 할 때 이게 적정한지 아닌지를 입주민들이 저희들한테 민원을 넣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외관을 하는 데 이게 3억이 들어갔다고 나왔는데 이게 맞냐,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전문가들 통해서 그 부분의 적정가격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운영방법에 있어서 입주민이 신청할 때 구청에다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럼요? 여기 보면,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이현배위원

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구청에다 하면 저희들이 자문단을 파견하는 거죠.

이현배위원

아, 구청에다 하는 거?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구청에다 합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기에 쓰여 있진 않아서,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 신청해서 현장방문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보완을 그렇게 해서 홍보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잘하고 계시지만 또 그렇지 않은 단지들이 꽤 있더라고요. 얘기는 꺼내기 어렵고 속으로만 앓고 있는 데가 있어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전문가들이 정말 객관적인 잣대로 고칠 것은 고치고 개혁 혁신하는 쪽으로 운영했으면 좋겠고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신청하는 게 자기들끼리 싸움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는 못하고 저희들한테 해야 됩니다. 구청에다 해야 저희들이 그걸 보호하면서 또 해 주고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구청 주택과에 하면 이쪽 자문단에다가 10만 원 용역비로 주고 이분들이 나와서 현장 방문해서 한다는 거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저도 이렇게 볼 때 공동체활성화 11개? 이게 참 공동체활성화라는 게 추상적입니다, 마을공동체를 얘기하시는지? 공동체활성화 이거는 조금 객관성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거는 설명을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세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아까 서인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현배위원

그것도 아까 얘기한 거는 내가 봐도 공공시설물에 가까워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조례를 손을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현배위원

아무튼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고 또 한 가지 염광아파트 재건축이 지금 참 힘들어 보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 자료 주시고, 설명회 한다고 하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그게 그쪽에서 구역해제 신청이 30% 이상 주민들이 찬성해서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해제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해제투표를 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이번에,

이현배위원

해제를 위한 주민설명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해제를 할 건지 계속 할 건지 거기 주민들 의견을 묻는 겁니다.

이현배위원

현재까지 진행되는 결과는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시간이 지났는데 세입부분에서 이행강제금 14억 5,700만 원이 지금 잡혀 있고 지금 아마 2017년보다 2억 4,0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저희들이 이걸 잡을 때는 3년 동안 부과한 징수율 하는데 지금 사실 징수율을 보니까 2억 4,000 정도 더 증액해서 잡아도 저희들이 세입을 걷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아마 주택과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는 항공촬영으로 인해서 거의 100% 이게 다 식별해서 부과하고 있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요즘 항공촬영은 정확해서 거의 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0분 산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