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치용 의원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2. 2018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기획홍보실장 조여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정복금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금운용 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부서장 소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56호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용하는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먼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페이지 운용방침은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공공성 제고, 기금관리의 투명성 확보, 기금사업의 지속적인 운용개선 및 운용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6개 기금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문화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있으며, 기금별 설치목적, 근거 등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으로 총 61억9,648만3,000원이며 전입금이 5억8,459만 원, 보조금 445만 원, 융자금 회수 4,590만 원, 예치금 회수 53억3,284만6,000원, 이자수입 6,069만7,000원, 기타수입이 1억6,800원입니다. 이에 따른 지출계획은 총 61억9,648만3,000원이며, 비융자성 사업비 6억3,804만4,000원, 융자성 사업비 7,000만 원, 예치금 54억6,443만9,000원, 기타 지출로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운용총칙 등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입 및 지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수입계획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279만2,000원과 예치금회수 2억1,314만 원이며 14페이지 지출계획은 2억1,593만2,000원 전액 적립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문화진흥기금입니다. 21페이지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372만 원, 예치금회수 10억5,433만4,000원입니다. 22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문화진흥기금은 적립 목표액 10억 원을 달성하여 2018년도부터는 적립금 이자수입으로 문화진흥 사업을 할 계획이며 전통문화 전승 보전 사업에 1,500만 원을 계획하였으며 적립금은 10억5,305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생활안정자금, 기초생활보장자금, 노인복지자금 3개 기금을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34페이지,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902만9,000원, 융자금 이자수입 240만 원, 그 외 수입으로 자활수익금 2,300만 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원금상환액 4,350만 원, 예치금 회수 14억4,167만2,000원입니다. 3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생활안정자금 및 기초생활보장자금 주요내역으로 자활기업 종사자 인건비 2,400만 원, 자활기업 기능보강비 1,000만 원, 생활안정자금과 자활사업 융자금 7,000만 원, 적립금 12억1,872만7,000원이며 노인복지자금으로는 노인복지증진사업 지원 200만 원, 적립금 1억6,129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47페이지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09만2,000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수입 6,000만 원, 음식문화개선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445만 원, 예치금 회수 3억8,930만4,000원입니다. 49페이지 지출계획으로는 좋은식단 홍보물, 실천업소 지원, 영업주 기술교육 등에 3,656만5,000원, 과징금 울산광역시 귀속분 2,400만 원, 식품문화개선지원사업 890만 원, 적립금으로 3억8,838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61페이지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945만4,000원, 예치금 회수 13억5,480만6,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8,459만 원입니다. 62페이지 지출계획은 재난예방사업비 1억5,000만 원, 응급복구 장비 임차비 1억2,000만 원, 염화칼슘 구입비 6,000만 원, 응급복구 사업비 1억5,000만 원이며 14억6,885만 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67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71페이지 수입계획은 옥외광고물 신고·허가 수수료 6,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161만 원, 불법광고물 과태료 2,500만 원, 예치금회수 8억7,959만 원입니다. 72페이지 지출계획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1,000만 원, 벽보게시판 설치에 800만 원, 9억5,820만 원은 적립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이 편제된 순서대로 심의를 하겠으며, 전문위원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금 심의 시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남북교류협력기금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 2014년에 각각 1억 원씩 기금을 조성해서 2억 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약 4년 동안 기금을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정은이 미사일을 개발해서 냉전시대를 조장하고 있고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무슨 교류협력을 하겠습니까? 교류협력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구의 남북교류 협력사업이나 시민의 문화, 학술, 체육, 관광, 경제 및 인도주의사업 차원에서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13년 1억 원, ’14년 1억 원으로 총 2억 원을 출연해서 이자수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북관계 정세가 긴박하지만 향후 남북교류사업을 하기 위한 추가사업이기 때문에 추가 출연 없이 출연된 자금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치적 상황 변동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변동돼서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을 해야 된다는 해빙무드가 되었을 때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면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북구 주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이 통장에서 잠만 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서 한번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상과 정신, 뜻은 좋지만 일반예산으로 전용해서 꼭 필요하고 급한 곳에 운영하고 남북이 화해무드가 되어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이 대두되면 그때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티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 주민들의 예산을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도 검토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곳은 53곳이고 그 중에서 광역시·도는 16곳, 기초자치단체는 36곳입니다. 그런데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곳은 북구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북구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북교류사업을 위해서 …… 앞으로 남북이 좋은 시대가 오면 긴박한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하는 단계에서, 이왕 출연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에 평화적인 시대가 도래 했을 때를 대비해서 2억 원을 기금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식품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문화진흥기금 이런 기금 같은 경우에는 편성해놓고 운용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운용하고 관리하는데 남북교류협력기금 2억 원은 편성해놓고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 있습니까? 운용이 잘 안 됩니다. 저는 현실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추상적으로 그렇게 하면 다 좋지요.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약 1,000억 원을 조성하면 좋지요. 그러나 북구 형편상 2억 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낮잠 재울 수 없습니다. 예산이 필요한 곳이 줄을 서 있습니다. 북구는 날로 발전하는 도시이고 개청 후 20년 사이에 인구가 배로 늘어났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은 지역이고 SOC사업과 도시인프라도 많이 깔아야 합니다. 북구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러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이 필요하거나 필요할 시기가 되면 순발력 있게 …… 북구의 규모나 재정 형편을 봤을 때 언제든지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전용해서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남북이 화해무드가 되고 평화통일무드가 되면 선도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올해 조례를 개정해서 2017년까지 5년 동안 해온 것을 마감하고 2022년까지 다시 연장하는데요. 5년마다 연장해야 되는 상황이죠?

예. 맞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과 관련해서 현재 정세가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집안에 싸움이 나면 누군가는 노력해서 풀어나가야 됩니다. 전쟁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 국민 모두가 다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남북 간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에서부터 시작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년 동안 기금을 운영하지 않은 것은 거기에 대한 고민과 운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문제 즉,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사업이 없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인 정세에 따라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구만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주평통이 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주평통도 평화통일을 위한 자문활동을 하는 기구입니다.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적인 입장에서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활동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과 똑같이 민주평통의 활동이 민주평통만의 활동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단체와 교류·협력하고 평화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사업을 해야 됩니다. 하다못해 평화통일을 위한 강연이라도 해서 기금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한 것입니까?

남북교류협력사업이기 때문에 강연 사업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교류협력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 및 전문 연구소 등에도’ 이렇게 ‘등’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연구사업도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남과 북, 미국과 북한의 갈등과 긴장감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 평화통일자문회의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자문해 나가고 …… 우리가 김밥말기를 왜 하겠습니까? 통일국수를 왜 만들겠습니까? 국수 한 그릇 만들어 먹으면서 어떻게 하면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을지 고민하기 위해서 예산을 쓰고 해 나가는 겁니다. 청소년통일축구가 없어져서 굉장히 아쉬웠는데요. 공 하나 차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지만 통일을 생각하면서 공을 차는 것과 평화를 생각하면서 공을 차는 것은 다릅니다. 지진과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뉴얼을 마련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또 행동지침을 마련해서 교육과 훈련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사용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후에 다가올 또는 지금의 긴장국면을 어떻게 하면 국민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인지 …… 그것을 북구에서 먼저 한다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지 않습니까.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서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함께 가서 환영하고 통일문제를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위해서 정부에서 각 지자체에 요청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평창올림픽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그렇게 하듯이 평창올림픽이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올림픽이 되도록 하는 노력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북한이 참가하면 평양에 함께 가서 통일을 이야기하고 평화를 요구하겠다, 이렇게 하면 전 세계적 언론을 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노력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금을 묶어두고 사용하지도 않고 출연도 하지 않고 회의도 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답해 주십시오.

북구만 주도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울산에서 했던 옥수수 보내기 운동이나 인천에서 했던 북한 어린이에게 사랑의 빵보내기 운동 이런 것도 1개 도시에서 시작하면서 전국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법륜스님이나 여러 종교인들이 그런 사업을 해나가는 것은 1명의 노력으로 시작된 것이고, 그 사람이 전국을 돌아다니고 주민들의 참여와 모금을 통해서 큰 형태로 나타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지방정부에서 하는 업무로는 좀 그렇습니다.

이 기금은 울산광역시에 주사무소나 본사무소를 둔 기관과 단체로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과 단체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위원회를 열자 아니면 간담회라도 하자고 했는데 결국 서류심사만 하고 4년을 끝내고 말았습니다. 울산에도 평화적인 통일사업을 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단체와 한 번도 대화해보지 않았고 또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물어보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북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도 기금의 사용에 대한 노력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금을 묶어둘 게 아니라 남북교류협력기금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담당 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17페이지 문화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22페이지 문화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으로 2018년도에 이 기금을 이자수입으로 시작한다는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전통문화 전승·보전 사업 1,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내년 2월에 북구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 또는 개인 공모를 실시해서 전통문화 계승이 맞는다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모사업기금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강동수산물축제 때 사라진 어촌 후려치기 아니면 나다리행사 이런 것이 포함될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나다리행사를 편성해놓지 않았습니다. 모집하고 공모해서 여기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모해서 전통문화 개선사업을 해 나가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많은 의원님들이 나다리행사와 기박산성에 대해서 이야기 했습니다. 문화의 측면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계승하고 보전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할 문화사업에 대해서 정리하고 이 기금을 목적적, 의식적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편성 돼 있지 않은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 보호문제와 새롭게 정비하는 문제도 많이 남아있는데요. 내년에 처음으로 전통문화 전승·보전 사업을 시작하면 계속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하고 2019년에는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전통계승사업을 하고 어떤 문화사업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뒤에 기금 사용이 추진돼야 합니다. 향후 큰 방향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회성 사업은 아닙니다. 문화계승은 쭉 이어나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1년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사업 개요에 지역문화 진흥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 적립이라고 돼 있는데, 앞으로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예산 심의가 끝나고 2월에 공모하기 전에 조사하셔서 …… 과장님이 원하는 단체가 공모를 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보전해 나가야 할 문화라고 생각될 경우에는 마을마다 발굴해서 계승해 나가고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동안 문화진흥기금을 적립해 오다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문화진흥기금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전통문화 전승·보전 사업으로 정하신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금의 목적이 지역 전통문화 계승과 보전입니다. 목적에 맞게 활용하기 위해서 …… 목적에 맞는다면 언제든지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전통문화 전승·보전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문화에 필요한 창작보급 또는 향토문화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등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데, 전통문화 전승·보전 사업에 쓰겠다고 한 사유가 궁금합니다.

기금이 많으면 다각도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에 맞게 하기 위해서 전통문화를 먼저 계승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나다리행사 또 무슨 행사라고 하셨지요?

후려치기요. 그물을 이용해서 고기를 잡는 방식입니다.

이런 것들이 확산되고 계승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이라고 해마다 문화체육과에서 2,400만 원으로 공모사업 하는 것 있잖아요. 이 사업과 어떻게 차별성을 두고 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일반회계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전통문화 전승·보전 사업은 별도의 기금으로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기금은 기금대로 하고 ……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별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문화진흥기금으로 하는 전통문화 전승·보전 사업과 일반회계에 들어가 있는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 하는 공모사업은 같은 공모사업이지만 차별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색깔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고심하고 방향을 잡아갈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반드시 차별화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기금으로는 전통문화 계승·보전에 대한 것만 하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00만 원이면 사업을 하기에 너무 적은 금액 아닙니까? 지금 약 2군데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내년에 몇 개의 공모사업을 받으실 생각입니까?

공문을 내봐야 알 수 있겠지만 2개 사업을 하면 약 700만 원 정도 되니까 ……

2개 사업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업이 많으면 금액이 줄어들어서 완성도가 떨어질 수도 있어서요.

문화체육과에서 예상하고 있는 후려치기와 나다리먹기 이것 2개 말고도 우리가 미처 모르는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또 공모사업을 신청할 건데 1,500만 원으로는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족하지만 금액 한도가 있기 때문에 늘릴 수는 ……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계속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어떻게 차별성 있게 쓰고 또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문화체육과에서 방향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지도하고 토론도 많이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치용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사업 개발 용역비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시대적 요구에 맞는 자활사업이 개발되어야 되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하다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통 과에서 올라오는 용역비가 최소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씩 올라오는데 1,000만 원으로 할 수 있습니까? 어느 단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자활사업단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 경기도입니다. 성남시, 수원시 이쪽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제가 그쪽으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갔다 와 보니까 주로 어떤 용역을 하느냐면 조사해서 수급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 수급자라고 해서 아무 재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 순간 나락에 떨어져서 그렇게 된 분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재능을 파악해서 큰 사업은 아니고 조그마한 사업 …… 그러니까 그분들의 특성을 1대1로 조사해서 어떤 재능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인건비와 사업의 내용 이런 것이기 때문에 1,000만 원이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자활후견기관에서 진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 용역을 주는 겁니까?

예. 다른 데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수급자 개개인의 특성과 능력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려면 참여자 개개인에 대해서 잘 알면 훨씬 좋은 사업이 나올 것 같은데요. 용역하시는 분들이 잠깐 만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을지 ……

용역회사에 물어보니까 이분들이 단순하니까 이 사업비로도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잘 하셔서 자활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의 특성에 맞는 좋은 자활사업이 개발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과 다르게 사회복지기금 예산을 세분화시켜서 올리셨더라고요. 예년에는 예산이 뭉뚱그려서 올라와서 도대체 이 사업으로 무엇을 할까 하고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복지지원과에서 올해는 세세하게 기금을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고 올라와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산서를 작성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자활사업 융자금이 1억2,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000만 원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금액을 다 사업비로 편성하셨더라고요. 이렇게 편성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 자활사업단 전세금 1억2,000만 원을 계상해놨는데 7,000만 원만 집행하고 5,000만 원은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올해 운동화 세탁사업단 반짝반짝을 개설하면서 전세금 1억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하고 있던 무룡건강원 자리가 폐지되는 바람에 그 자리로 다시 들어가게 되어서 자활사업단이 자리를 반납하고 그 돈은 전세금으로 돌려서 적게 들었습니다. 올해는 자활사업 기금이 약 13억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이 기금을 활용해서 센터를 건립하려고 했습니다. 일반지역은 어렵고 개발제한구역 이런 데에 하려고 계획하고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올렸는데 선정되지 않아서 자금을 뺐습니다. 그래서 2017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전세자금도 작년에 무룡건강원으로 쓰던 그 전세자금을 또 돌려서 하다 보니까 올해는 약 1,000만 원 정도만 계상해 놨습니다.

그러면 36페이지, 37페이지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자활사업참여자 인문학 교육비는 매년 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내년에 새로 하는 것입니까?

자활사업참여자 인문학 교육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처음 들어왔습니다. 수급자에게 경제적으로 현금을 주는 것만이 복지가 아니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합니다. 인문학 교육도 하나의 복지니까 이런 쪽으로 …… 이것은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인문학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어디에서 교육할 겁니까?

장소는 강의에 따라서 정할 겁니다. 예를 들어 박상진 생가에 견학을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인문학 특강도 할 수 있고 또 치료, 체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장소는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활센터에는 교육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것이죠?

강사가 오셨을 때는 할 수 있습니다. 자활센터에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기는 어렵고 하려면 보훈회관 2층 교육회의실을 빌려서 하든지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장소도 중요하거든요. 교육장소나 교육을 받는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 올해 자활사업참여자 인문학 교육을 비롯해서 좋은 사업을 많이 올리셨는데요. 사업을 잘하는 경기도에 견학도 갔다 오시고 이렇게 사업을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센터 건립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이분들이 본인의 직장이라는 느낌, 본인이 자존감이 높아지고 내 회사라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 모일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차후에 센터 건립 계획도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9개, 102명으로 자활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예산편성이 9억 원 정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신규 사업을 개발하면 거기에 따라서 국비와 예산이 다 내려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이 11억 원 있는데 이 안에서 사용하고 ……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신규 사업을 확장한다면 기존에 하고 있던 분들에 대한 것을 보장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다 해줍니다.

신규 사업에 관련된 지원금이나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기금에서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

예. 기금에서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 장소가 필요하면 전세금을 줍니다. 인건비는 전부다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신경 쓸 것 없고요. 사업단을 새로 만들면 전세금은 기금에서 운용할 수 있고 이 기금도 나중에 전부다 회수합니다. 그리고 매출금도 7대3으로 해서 30%는 지자체로 들어오기 때문에 자활사업단이 어떻게 보면 97%가 국비입니다. 3% 정도 구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사업단에 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구비는 많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9개 사업을 국비 받은 것까지 해서 약 9억 원의 사업비로 운영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좋은 사업이 있다고 해서 사업이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국비가 더 지원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신규 사업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질의 드리는 겁니다.

신규 자활사업단이 만약에 생기게 되면 기금에서 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

기금을 사용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보면 주로 반찬, 청소인데 이런 것을 벗어난 새로운 신규 사업을 개발해 나갈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신규사업을 개발한다면 거기에 대한 성과 하나라도 …… 뻔한, 계속 해왔던 사업들을 하고 끝나면 또 다른 팀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기존에 자활사업을 하고 있던 분이 일정 정도 지원이 끝나고 나면 힘들어 하는 부분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보장이 되고 …… 똑같은 자활사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시장이나 기존에 하고 있던 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이 끝나고 나면 기존 사업과 충돌이 생기지 않는 사업에 한해서 기금을 운용하더라도 1,2개 정도는 해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개발 용역 따로 해놓고 그것을 사장시키지 말고 그렇게 해서 그런 계획까지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수급자의 탈수급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8페이지 노인복지증진사업 지원 이것도 위에 복지지원과처럼 구체적으로 사업명을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노인복지증진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사업은 경로당에 있는 회장님들, 그죠?

직무교육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물론 노인복지기금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2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없지만 원래 취지대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외받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사업에 써야 되는 것이지, 경로당 회장님들 그런 것으로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민하셔서 내년에는 다른 사업이 올라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애 좀 써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럼 43페이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근철입니다. 세입계획에 의거 임시적 세외수급과 관련하여 과징금 6,000만 원과 그에 따른 광역시 귀속분 반환금 2,400만 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시행령 제56조에 근거하여 과징금 수입의 40%를 시에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용도는 융자사업과 각종 행사 및 축제 등에 사용합니다. 6,000만 원에 대한 40%는 2,40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51페이지 정리수납 컨설팅 사업은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식당에 찾아가면 식당 주인들이 장사하기 바빠서, 방에 정리가 안 돼서 컨설팅 전문가 15명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2급 정도 자격증을 가진 사람하고 소비자 감시원하고 같이 해서 시설개선 해 주는 겁니다. 정리수납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런 사업이 필요한가보네요. 그죠?

저희들이 식당에 가면 손님들이 안전하게 드시고 가실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장사한다고 바빠서 주인들이 잘 못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양성해서 정리해 주는 겁니다.

그럼 기존에 음식문화 개선 지원 사업에서는 어떤 사업들을 해 왔는가요? 음식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내년에 정리 수납 사업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동안에는 어떤 사업들을 해 오신 거예요?

선진지 견학하고 나트륨 줄이기라든가 저염식 좋은 식단 관련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음식 탐방문화하고 떡 가공 업주들 떡 만드는 기술하고요.

과장님, 앞에 다 나오는 건데요. 음식문화 개선 지원 사업 관련해서 작년에는 뭐 했고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작년에는 가공 업주들 기술교육을 갔지요.

그거 아닌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따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고요.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니까 현장에서 이런 것을 식당이나 업소에서 해달라고 해서 이런 사업들이 선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처음 하는 사업인 만큼 실제로 참여하는 업소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 이야기했던 과징금 광역시 귀속분 반환금 관련한 2,400만 원, 그럼 울산시 5개 구·군이 다 이렇게 반환할 것 아닙니까?

예.

여기에 대한 사용은 어디에 되는지 아아십니까?

융자사업 특히 제조, 가공업소 중에 융자하고 식품 제조 업소에 자기들이 수리하고 화장실을 개선해 달라든가 식당 안에 내부 수리하는데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럼 울산시에서 그런 용도로 해서 이 예산을 사용한다는 건가요?

예.

그러면 북구도 여기에서 신청을 하면 관련된 울산시에서 그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5개 구·군이 다 같이 울산시에 신청을 합니다. 울산시에서는 선별해서 1번, 2번, 3번 순번을 매겨서 올해는 몇 개 사업을 지원해야 된다 해서 순번대로 해 줍니다.

그러면 전체 5개 구·군에서 모여진 돈에 대해서 울산시가 내부 수리비용으로 식당에 지원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해마다 이것을 해오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57페이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안전정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정보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 재난관리기금 수립계획의 전입금 5억8,459만 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입금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에 의거 최근 3년 동안의「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평균연액의 100분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의무예치금입니다. 2014년, 2015년, 2016년 3년간의 보통세의 평균액인 584억5,900만 원의 100분 1 금액인 5억8,459만 원을 적립하게 되며, 보통세 수납액 증가로 인하여 작년 적립금 5억3,207만 원보다 1,000만 원 많은 5,251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재난관리기금으로 19억4,800만 원을 지출액 계획을 하고 있네요. 2017년도 13억5,000만 원이고 수입이 5억9,000만 원 그다음 지출이 4억8,000만 원에서 2018년 말에는 14억6,000만 원 정도를 운영하시겠다고 하는데요. 지난 태풍 ‘차바’ 때 기금 사용에 대한 요구가 있었을 것이고, 또 사용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7년에 지출은 12억3,800만 원, 2016년에는 19억1,6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2016년도 ‘차바’ 피해와 응급임차비 등 2016년에는 총 20건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예. 약35억 원 정도 태풍 ‘차바’ 피해복구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우리 구는 전체 면적이 15만7,344㎢이고 면적이 4만7,596평, 인구도 20만 명이죠. 구 면적이 알기 쉽게 얘기하면 중구, 남구, 동구를 합한 면적보다 우리 북구 면적이 넓습니다. 그렇다면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도시가 많이 확장되고 그럼으로써 시설 관리이나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호하고 대응해야 할 대상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원전사고라든지 지진, 폭우, 폭설 이런 것에 대한 긴급한 사태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난관리기금을 확보를 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가상적인 집행계획에 따라서 집행하고 나면 2018년에 14억6,000만 원 정도 예산을 유지하면서 나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당장 태풍 ‘차바’ 하나만 보더라도 35억 원 정도가 집행이 됩니다. 또 태풍 ‘차바’ 피해는 그렇다고 치고 만약에 방사능 사태라든지 지진 사태라든지 이런 사태가 왔을 때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많은 금액들이 긴급하게 투입되고 관리돼야 합니다. 우리 구도 소규모 단위의 구에서 인구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구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도 여기에서 10억 원 정도 더 증액이 돼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재난도 많겠지만 기본적으로 기금 확보액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의해서 적립을 하고요. 그다음에 ‘차바’라든지 큰 피해가 있으면 시 재난기금을 저희들이 많이 당겨와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바’ 때도 그렇고, 2017년에도 3억9,400만 원, 2016년에도 ‘차바’ 때문에 15억 원 정도를 재난기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100% 예상해서 확보할 수 있겠지만 법에 따른 확보금액과 비상시 시 재난기금 플러스 예비비로 하기 때문에 급할 때는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발생이 안 되면 여유가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 상황이 발생되면 국비시비 우리 구비를 종합적으로 투입해서 하겠지만, 그러나 지방자치화 시대가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중요한 책무가 있습니다. 상황이 불시에 일어나면 긴급을 요하는 사업예산입니다. 그래서 긴급 상황에서는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상태, 한마디로 준비상태가 항시 유지돼야 한다고 봐집니다. 당장 방사능이 유출되면 주민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보호 장구를 나름대로 준비해놨지만 그 양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구는 이제 긴급사태 또 정치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지금 남북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데 만약 유사시 어떤 상황이 발생된다면 이 또한 우리 구가 즉각적으로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긴급체제로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은 약간 여유 있게 확보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이고요. 차후 부서에서는 기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예산을 편성할 때 증액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 해 주십시오.

62쪽에 보면 응급복구 장비임차료가 작년 같은 경우는 3대씩 해서 9,000만 원이었는데 1대씩 더 늘려서 1억2,000만 원으로 예산을 올리셨는데요. 본 의원이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출동을 단 한 건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9,000만 원을 고스란히 줘야 되는 입장이고, 관련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라고 했는데요. 행감 한 지 얼마 안됐지만 방법을 강구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고민하신 것 있으신가요?

1993년쯤 제가 재난관리계장 할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중요시 하지 않아서 장기 임차를 하지 않고 그냥 있었는데 막상 겨울철이 되니까 …… 덤프트럭을 왜 장기 임차를 하냐하면 기본 덤프트럭에 무조건 장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덤프트럭에 장착할 수 있는 기계를 또 장착한 덤프 차량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들은 우리가 계약을 안 하면 다른 데서 우선적으로 계약해서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해서 불렀을 경우에는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덤프트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장착할 수 있는 장치를 다른 차만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산 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시 재난기금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시 재난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물론 몇 천 만 원은 절약하겠지만 그건 돈을 절약하는 것보다 예전 마우나 사태처럼 일시에 날씨가 급변해서 발생했을 경우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요. 또 시 재난관리기금도 내려오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 터지고 나서 섭외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미리 계약을 하되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라고 말씀드린 건데 일단 제가 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건설노조 건설기계 울산지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덤프트럭부터 해서 크레인, 굴삭기 이런 기계들을 다 다루고 있어요. 건설노조에 속해 있는 조합원들이 이런 기계들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와 논의를 해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건설노조와 울산북구가 협약을 맺으면 물론 임대업자들은 절대 안 하려고 하겠지만 본인들도 사실은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이런 장비들을 갖고 있으면서 어쨌든 우리 울산시민들을 위해서 공헌할 기회가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한테는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예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런 방향으로 해서 노동조합은 또 우리 울산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우리는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한 번 알아보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부의장님께 문의를 해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예.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예. 일단 폭설이라든지 긴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즉각적으로 장비를 투입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비 소유주, 그러니까 민간이면 민간, 회사면 회사, 개인이면 개인, 소유주 장비 주인하고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자산이 장비주인이니까, 장비주인하고 계약을 맺어놓고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고 안내를 하고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상황이 발생되면 바로 투입이 되죠. 그런데 단체, 제가 보기는 어떻게 보면 책임이 조금 불분명 합니다. 공개임차를 해서 계약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어떤 단체하고 계약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냐 라고 보여주는데 검토하실 때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육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예. 이상육입니다. 저도 연동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덤프트럭 15톤, 굴삭기하고 장비임차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가동할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덤프트럭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하면 인력하고 같이 하게 됩니다. 차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차 플러스 운전기사, 그리고 저희들 직원, 세 부분이 한 조가 되어서 운영을 하게 되되겠습니다.

월 500만 원이 인건비하고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차량하고 운전기사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67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건축주택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예. 건축주택과장 박성관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벽보 게시판은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2018년부터는 옥외발전기금으로 전환 요청해서 기금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 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님께 질의 드리겠는데요. 성인지예산 작성할 때 대상회계가 어느 것인지 아시죠?

예. 성별영향분석평가하고 ……

아니요. 성인지예산서가 올라와 있는데 작성하는 대상회계가 어떻게 됩니까?

일반회계에 같은 ……

실장님, 예산을 관할하는 실장님이 너무 기초적인 이런 것도 답변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입니다. 해마다 예산서가 올라오는데 기금도 오늘 심의를 했잖아요. 충분히 성인지와 관련한 관점에서 예산을 잡을 수 있는데 계속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부서 과장님들도 다 계시잖아요. 물론 대상이 아닌 부분도 있는데 성인지적 관점에서 성인지예산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기획홍보실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고, 기금담당 과장님들도 신경을 써서 성인지 예산서에 자꾸 일반회계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기금에서도 올라올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은 2018년도 예산안 심의 후 본회의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기획홍보실장 조여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기획홍보실 담당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복금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8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2018년도 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 2018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액은 2017년도 예산액 44억2,078만9,000원 보다 7억8,296만4,000원을 증액한 52억37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 예산 설명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린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개방·소통·협업의 창의 행정’ 실현을 목표로 구정 총괄 기획·조정 강화 등 12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별 사업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쪽, 구정 총괄 기획·조정 강화입니다. 행정수요의 맞춤형 능력 함양으로 개인과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여 효과적으로 구정목표를 달성하고 정책추진 성과를 도출하겠습니다. 시의성 있는 정책개발과 공모사업 발굴, 구정조정위원회를 통한 구정계획, 주요시책 등을 조정하겠으며, 공약사항 추진상황 지속 점검, 주요업무계획의 수립과 추진성과 점검, 부서별 성과목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1-4쪽,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행정문화 확산입니다. 구민과 직원들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행정 아이디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행정역량을 강화하고, 구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창의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와 창의정책 연구모임 운영을 활성화 하겠으며, 공무원 제안제도, 구민 창안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1-5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입니다. 재정원칙 준수와 자율통제 강화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을 운용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추경예산 편성과 당초예산 편성, 재정사업 평가와 지방보조금 성과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국·시비 사업 발굴 및 확보,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확보를 통해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재정공시를 통해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6쪽, 함께 만들어 가는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행정의 민주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내년 1월에 2017년도 주민참여예산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겠으며,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참여예산학교,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및 동별 지역위원회, 시민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다양한 매체를 통한 소통과 공감의 구정홍보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민 맞춤형 홍보 실시로 소통과 공감의 열린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실시하고 구정소식지, 구정뉴스, 인터넷신문,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정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축제, 관광명소, 투자촉진 사업 등에 구정 이미지 홍보를 강화하여 북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1-8쪽, 하늘에서 본 북구 영상물 제작입니다. 북구의 변화된 모습, 주요사업지 등 하늘에서 본 북구의 전경을 동영상과 사진으로 기록하여 홍보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무룡산 일원, 송정호수공원 등 북구의 사계와 대규모 개발사업 현장 등을 촬영하고 생동감 있고, 시의성 있는 영상물 제작으로 언론 홍보자료로 활용하여 북구의 새로운 이미지를 제고시키겠습니다. 1-9쪽, 법무행정 강화로 신뢰행정 실현입니다. 예방적 소송업무 추진으로 행정력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소송수행으로 승소율을 높여 행정의 주민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유사판례, 재결사례 등 법률정보를 제공하여 적법한 행정처분을 유도하고, 구 법률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여 쟁송사건의 승소율을 제고시키겠습니다. 부서별 소송수행자를 대상으로 소송실무, 행정법규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10쪽, 정확하고 내실 있는 통계행정 구현입니다. 구정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통계자료를 신속·정확하게 작성하겠습니다. 사업체조사, 사회조사, 광업·제조업조사를 실시하고, 통계연보를 작성하여 구민들에게 양질의 통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11쪽, 청렴을 우선하는 예방감사 운영입니다. 대안제시 위주의 예방감사와 구민이 구정에 참여하는 열린 감사로 투명하고 청렴한 구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정기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 등 대안제시 위주의 컨설팅 감사를 실시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청백-e 시스템, 자기진단제도 운영으로 자율적인 내부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민원 모니터링, 청렴교육 실시, 명예구민감사관제와 대형공사 구민감시관제 운영, 감사결과 홈페이지 공개 등으로 열린 감사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12쪽, 합리적인 원가 계약심사제 추진입니다.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계약심사를 통해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향상과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000만 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에 대해 원가, 설계, 공법 등 적정성을 검토하는 계약심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업무연찬 및 전문교육 이수, 현장실사 강화를 통한 합리적인 계약심사로 예산절감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13쪽, 도로망(오토밸리로 및 옥동～농소2도로) 확충에 따른 지역발전 인프라 구축 용역입니다. 오토밸리로와 옥동～농소2 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변화된 도로를 기반으로 한 도시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전문기관 용역을 통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신성장 산업발굴과 광역 교통체계 변화 대응전략 수립 등 도시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14쪽, 현안사업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입니다. 종합적인 공공서비스 제공과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운영,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한 시설관리공단설립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육 분야 및 주차 분야를 대상으로 영업수지 분석 중에 있으며, 영업수지 분석이 완료 되는대로 시설관리공단 설립타당성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타당성 검토보고서가 ‘18년6월 확정되고 주민설명회·울산시협의·설립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등을 거쳐 2019년 4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최대한 빨리 출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79쪽, 기타수입으로 2017년도 보조금결제전용카드 적립금 700만 원은 부서별 민간단체보조금 교부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로 집행할 경우 적립되는 포인트 금액입니다. 자치구조정교부금 469억200만 원은 광역시와 자치구 상호간의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군별 배분율을 적용하여 배분되는 금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사업체조사 1,965만4,000원과 사회조사 1,316만8,000원은 2018년도 통계조사를 위한 시비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83쪽, 구정주요시책 추진 및 정책수립입니다. 주요업무 책자 제작, 직원수첩 제작, 구정백서 발간,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인권증진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8,700만 원과 울산 북구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 도로망 확충에 따른 지역발전 인프라 구축용역 등 1억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쪽, 구정성과 자체평가입니다. 자체평가 책자 인쇄 4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456만 원과 성과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1,000만 원 등 1,6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활발한 창의활동 추진입니다. 정책연구 인센티브 해외선진지 견학 3,000만 원, 구민 창안 시상금 200만 원, 공무원 제안 포상금 100만 원, 정책연구모임 여비와 활동비 1,000만 원 등 4,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쪽, 다양한 구정홍보 추진입니다. 구정소식지 발간 4,500만 원, TV, 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비 1억7,290만 원, 다중이용시설 등 북구 이미지 광고 6,000만 원 우편요금, 인터넷신문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1,104만 원 등 사무관리비 4억1,805만6,000원과 객원기자 활동비 및 워크숍 강사료 400만 원 등 4억5,06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 효율적인 송무업무입니다. 고문변호사 수당, 변호사 소송위임 착수금 등 사무관리비 1억510만 원과 배상금 500만 원 등 1억1,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회업무 지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인쇄 등 사무관리비 947만 원과 의원상해부담금 200만 원, 의정비 결정 관련 주민의견 조사용역 650만 원 등 1,7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쪽, 사업체조사입니다. 사업체조사 인건비 1,049만 원과 사업체조사 용역 수수료 2,881만9,000원 등 4,03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조사 및 통계자료 관리입니다. 사회조사 관리자 인건비 414만1,000원, 사회조사 용역 수수료 872만7,000원 등 1,316만8,000원 편성과 통계연보 발간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쪽, 일반감사업무입니다. 감사대비 사무용품 구입 사무관리비 200만원과 청백-e시스템 운영비 734만9,000원 등 1,51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민감시활동 지원입니다. 명예구민감사관 및 대형공사구민감시관 회의 참석수당 105만 원과 대형공사구민감시관 활동 보상금 60만 원으로 1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재산등록자 금융거래 정보제공 수수료 108만5,000원과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42만 원, 청렴교육 강사수당 5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200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계약심사제 운영은 표준품셈 구입 사무관리비 등 1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쪽, 규제발굴 및 정비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140만 원, 규제개혁 아이디어 시상금 100만 원 등 4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성과중심의 예산편성은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서, 2019년도 당초예산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성인지예산서 인쇄 등 사무관리비 4,900만 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2,002만6,000원 등8,43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쪽,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입니다. 분과위원회 심의자료 인쇄 등 사무관리비 883만 원,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위탁금 3,000만 원 등 5,86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쪽, 기관공통경비 지원입니다. 주요 시책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000만 원과 국내여비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편성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2,987억8,821만 6,000원의 1% 이내인 29억5,000만 원을 일반예비비로 편성하고, 9억8,233만1,000원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93쪽, 인력운영비입니다. 기획홍보실 직원 23명의 시간외 근무수당 1억2,225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기본사무용품 구입, 복사용지 구입, 칼라프린터 토너구입,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 3,507만8,000원, 관내출장여비 5,760만 원 등 9,80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구조정교부금 일반조정교부금 증액 편성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울산시세 중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여, 광역시 관할 지자체의 재정 격차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은 기준수요 대비 기준수입의 부족액을 전체 일반조정교부금 총액 대비 배분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매년 9월에 산정하여 11월에 가내시액이 내려옴에 따라 전년도 수준에서 편성하고 1회 추경 시 확정금액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7년 당초예산 편성액은 2017년도 분이 확정되지 않아 전년도 편성액 429억4,400만 원과, 제1회 추경 시 35억 원을 증액한 464억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당초예산 편성액은 2018년도 가내시된 469억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실질적으로 2017년도 최종 대비 2018년도 조정교부금은 4억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울산 북구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000만 원 신규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울산광역시 북구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기 인권기본계획은 2013년에 실시하여 금년에 종료됨으로 1기의 인권기본계획을 토대로 인권증진사업을 구체화하는 제2기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비 2,0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2기 인권기본계획은 대내외적으로 인권도시를 지향하고, 인권도시로서의 면모와 위상을 갖추기 위해 구체적인 전략과 실천방안을 담아 하나 하나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2기 인권기본계획 추진은 2018년1월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5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제2기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망 확충에 따른 지역발전 인프라 구축 연구용역비 3,500만 원 신규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유일한 중심도로인 산업로는 동서축으로 개설되어 울산의 외곽도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만, 금년 9월 주민의 오랜 숙원이던 오토밸리로 전 구간 개통과 옥동～농소 간 도로 일부가 개통되어 우리 구의 도시발전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내 연계도로망 확충과 아울러 울산공항의 정기노선 취항, 송정역세권개발 등 다양한 교통, 물류 접근성이 좋아지고, 울산동부권의 교통중심지와 울산의 중심생활권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로망 확충에 따른 지역발전 인프라 구축 연구용역비는 개설된 중심도로와 외곽순환도로, 농소～호계간 도로, 호계～강동간 도로 등 주요 간선 및 지선도로가 북구 전체지역과 주민생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통해 도시의 체계적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우리 구가 추구해야 할 정책방향과 대단위 산업이나 국책사업 유치를 위한 대표사업들을 발굴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 성장 산업발굴과 광역 교통체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역발전 인프라 구축 연구용역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1월 용역을 발주하고 6월 최종보고회를 거쳐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토밸리도로 및 옥동～농소간 도로망 확충에 따른 지역발전 인프라 구축 용역이 3,500만 원 편성이 됐습니다. 이 사업에는 주로 옥동～농소간 도로하고 이예로가 개통되면서 그 도로하고 관련된 우리 지역의 개발 방향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검토사항이죠?

예.

덧붙여서 하나 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2019년에 호계역이 옮겨가는 것으로 가칭 호계역, 송정정수지 밑으로 복선전철화 사업이 끝나면서 옮겨감으로 해서 역세권이 지금도 호계역 이용량이 태화강역 못지않습니다. 밀리지 않을 정도로 이용량이 많은데, 송정저수지 밑으로 호계역으로 신청사를 지어서 이전하게 되면 오토밸리도로와 이예로를 이용한 동구 그다음에 남구, 북구, 중구 주민들이 옮겨간 호계역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도시발전 방향, 상황들을 우리가 예견할 수 있습니다. 타 도시가 발전되어서 역이 생기면 도시 전체가 발전돼 가는 상황들을 예견할 수 있는데, 거기에 7번국도에서 역으로의 접근로가 아직 불분명하거든요. 그렇죠?

예.

오토밸리도로를 통해서 접근하는 접근로는 확보되겠지만 울산에서 봤을 때 주동선인 7번국도에서 역으로 접근하는 접근로가 아직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진입로에 관련된 계획이라든지 역세권을 좀 활성화 시키고 역이 이전했을 때 도시개발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용역을 제대로 하려면 부족할 것 같은데 차제에 이런 용역을 줄 때 호계역이 옮겨감으로 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현황들을 용역에 포함시켜 주는 것이 맞지 않나 봐지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칭 호계역 그 부분은 주변개발 기본적인 용역을 도시과에서 하고 있고, 우리가 용역하려는 것은 오토밸리로나 옥동～농소 간 도로가 생김으로써 인근에 어떤 시설이 들어올 것인지, 어떠한 사업이 들어왔을 때 지금 가대나 달천 쪽에는 도로망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요. 미리 국·시비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면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사업 발굴하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용역을 할 때 역세권하고 연동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예. 연동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줄 때 현재 염포·양정에 배면도로 형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현재 율동공공주택단지가 약2,300 세대가 들어오면 그 세대들이 현재 도로망을 가지고 오토밸리로나 시내로 진출했을 경우에 지금도 병목현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5,000명 이상 인구가 증가가되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도로망 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시내로 나가는 신호등이 짧아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러면 율동에 공공주택단지가 들어왔을 경우 뒤쪽으로 배면도로를 뚫어서 오토밸리로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하고, 성내마을에서부터 배면도로로 해서 오토밸리로 향하는 길이 용역에 착수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배면도로도 일단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우리가 용역을 하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획에 넣어서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배면도로가 있음으로써 확장성이 늘어납니다. 현재는 산과 접하고 있기 때문에 동이 확장할 수 없는 형국입니다. 이 너머는 현대자동차이고 이쪽에는 바로 도로가 있기 때문에 뒤에는 산이고 해서 동이 확장을 할 수 없지요. 그러면 이 배면도로를 멀리 띄워서 공간을 활용해서 동이 확장해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않느냐, 두 마리 토끼를 잡자는 이야기인데 배면도로를 넓게 해서 그 공간에 도심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현재 강동에서 넘어오는 도로망이 지금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중심이 호계 쪽으로 보면 그쪽에서 넘어오는 터널이 하나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용역을 하는데 참고로 활용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예산안을 쭉 검토하다 보니까 용역이 굉장히 많아요. 과마다 많은데 민선5기 끝나는 시점에 정리를 해나가야 될 것 같은데 용역이 많은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십시오.

사실 그동안 구 단위에서는 용역이 많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이라든지, 무엇을 하려고 해도 제대로 된 것이 없다 보니까요. 시 단위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용역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용역과 관련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용역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한 이후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지금 제출하신 도로망 확충에 따른 지역 발전 인프라 구축 용역의 성격을 분명히 이야기하면 확충되는 도로망에 따라서 우리 북구지역에 어떻게 인프라를 구축할 것인가 하는 목적을 용역 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새롭게 도로를 내는 문제 까지 검토하게 되는가요?

일단 우리 북구의 도로망이 확충되면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 시에 기존에 계획된 도로가 있으면 거기까지도 확장해서 북구 전체를 놓고 어느 지역에 …… 달천, 가대는 시설이라든지 아무것도 없는 단계이고요. 전반적으로 놓고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 대단위 사업을 발굴하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용역 하는 것하고 얼마 전에 했던 2030이죠?

2027 중장기 발전계획입니다.

거기에도 보면 오토밸리도로의 연결과 농소～옥동 간 도로연결을 포함해서 동해남부선 이전, 7번국도 확장까지 다 포함해서 북구에 어떻게 발전계획을 짤 것인가 하는 용역을 그 내용에 포함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뭐가 달라요?

2027 중장기발전계획은 북구 전체를 분야별로 한다면 지역발전 인프라 구축은 거기에 따른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실행할 것을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건 2027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른 세부 계획이라는 거예요? 어떤 세부사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027 같은 경우는 단기, 중기 해서 우리 북구의 미래를 제시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세부사업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추진한다고 ……

2027이라고 해봤자 10년짜리입니다. 울산시에서 했던 2040인가, 계획을 봤는데 그것하고 2027하고 다르기도 하던데요. 그다음에 우리가 20주년 기념사업을 하면서 북구발전 계획에 관련해서 이○

위탁해서 발표한 것 있잖아요.

예.

올해만 해도 이런 것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는데 그 용역에 나왔던 연구결과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성격이 다르고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뭐가 달라지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하지 않으면 2027을 다시 재판하든지 아니면 돈 들여서 만들어진 2027 중장기발전계획과는 다른 결과를 초래하든지, 이런 용역이 되면 어쨌든 예산 낭비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2027은 우리 북구의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봐서 수립하는 것이고, 경제파급 효과를 극대화하는 대표 사업 발굴이지만 대단위 사업이나 국책사업이나 우리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하는 각종 인프라 구축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세부사항까지 나온 것은 없습니다.

2027 울산북구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학술 연구용역에 관련된 세부적인 계획 내용은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과별로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장기적인 것과 2018년도에 무엇을 할 것인지 예를 들어 자동차 튜닝사업을 한다고 하면 자동차 튜닝사업에 대한 …… 관광해양개발과에서 튜닝거리 조성에 관련된 계획을 제출했듯이 그렇게 제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도로가 확충됨으로써 발생한 민원도 많았는데 도로라는 것이 뻔하잖아요. 현대자동차에서 매곡공단까지 가고 옥동∼농소간 도로 개통으로 상안동에서 옥동으로 연결되면서 경주 7번국도와 연결되는 도로인데요. 그 중간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공단과 주거지역과 농업지역에 대한 계획들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화시켜서 자동차산업에 대해서, 튜닝사업에 대해서 또는 4차 산업혁명에 근거해서 북구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광범위한 인프라 구축 용역 이렇게 하면 뭐가 다른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도로망 확충에 따른 지역발전 인프라 구축 연구용역은 학술용역이고, 지금 하는 것은 세부사업에 따른 기술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7 울산북구 중장기발전 계획 수립 학술 연구용역은 학술용역이고 이것은 ……

2027 울산북구 중장기발전 계획 수립 학술 연구용역은 북구 전체의 전반적인 중장기발전 계획 용역이고, 도로망 확충에 따른 지역발전 인프라 구축 연구용역은 오토밸리로와 옥동∼농소간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주변도로와 같이 연계해서 북구 주민에게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발굴하는 세부적인 용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떤 사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까?

고부가가치 신성장 산업 육성이나 스마트 자동차, 자동차공용서비스,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것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시설이 들어올 것인지 용역을 통해서 발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설이 들어오면 다시 시설을 넣기 위한 공단 설치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어떤 시설을 유치하거나 어느 부분에 무슨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시에 건의할 수도 있고요.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울산시가 해오름동맹을 맺고 경주, 포항과의 연계 속에서 발전 전략을 짜고 있는데 우리 북구의 특성은 잘 알다시피 현대자동차와 모듈화단지 그다음에 매곡산업단지, 달천단지, 중산단지가 딱 조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미래 자동차 산업과 4차 산업혁명에 연결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계획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2027 울산북구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학술 연구용역에 (가칭)송정역 개발 그 부분도 도시과에서 기본계획 설계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사업이 들어가면 용역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도로망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도로망이 구축됨으로써 북구가 중심 생활권으로 들어가는데, 가대동이나 천곡동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어떤 시설이 들어올 것인지 그런 것도 검토하고, 북구 전역을 놓고 도로망 확충에 따라서 신성장산업으로 들어올 대표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을 시와 연계해서 검토 ……

시에서 용역한 울산비전 2040 보셨습니까?

예. 울산비전 2040도 2027 울산북구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학술 연구용역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울산시가 가지고 있는 용역이 사장될 수도 있지만 그 용역계획에 따른 것 그다음에 2027 울산북구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학술 연구용역에 따른 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용역 결과에서 나왔던 사업 외에 또 다른 사업을 신성장산업으로 새롭게 발굴해내겠다? 그것도 울산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돈도 3,500만 원이나 들어가는데 용역을 하려면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축적하는 용역을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계획이 있으면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울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도로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앞으로 울산 전체 발전에서 북구가 어떻게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다 나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쭉 뽑아보고 그것에 근거해서 용역을 하더라도 해야 됩니다. 써먹을 수 있는 용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역해 놓고 책 1권 만들어서 책장에 꽂아놓으면 끝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2018년 사업에 반영되고 또 ’19년, ’20년, ’21년 사업에 반영되고 계획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로망 확충에 따른 지역발전 인프라 구축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용역에 대해서 100% 다 이해하지 못하겠는데요. 추진배경과 추진계획에 의하면 북구 오토밸리로 개통, 옥동∼농소(2구간) 개통 그리고 다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칭)송정역 또 울산공항에 저가항공이 생기고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북구가 울산 동부권을 중심으로 한 교통의 중심지가 되고 사람들이 많이 모임으로써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머물 수 있는 대표적인 시설 그다음에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라고 이해를 했는데요. 사실 정말 필요한 용역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경기가 너무 침체되어 있고 특히 북구나 울산 같은 경우에는 중국시장이 완전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동차산업의 위기가 벌써 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표사업을 발굴한다면 3,500만 원 이 예산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성장 산업을 발굴할 수 있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 우리 북구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용역을 해보고 시에 같이 하자고 건의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시에 건의하려고 해도 세부적인 데이터나 자료가 없다 보니까 ……

그러면 북구가 울산의 중심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이 들어오면 좋을 것 같습니까, 상상해본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자동차도시에 맞는 관광산업이라든지 또 물류산업이라든지 4차 산업과 관련된 ……

그건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입니다. 용역을 해서 그것을 토대로 시에 건의하고 대표적인 사업 같은 것을 국·시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도 받으려고 용역하시는 것이잖아요. 기획홍보실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대표적인 시설, 대표적인 사업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딱 무엇 무엇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토밸리로가 개통되면서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적하는 것보다는 용역을 통해 전반적으로 사업을 발굴하는 그런 ……

북구 미래를 기획하셔야 될 기획홍보실장님이 이렇게 상상력이 부족하셔서 되겠습니까. 특히나 용역을 하면 용역계획서가 이렇게 예산서에 올라오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 용역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너무 너무 중요한 사업인데 아까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이 용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가 …… 또 이런 용역이 올라온 게 처음이어서 이것이 잘하면 너무 너무 좋은 것이지만 제대로 안 되면 하나마나한 용역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은 이미 2027 울산북구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학술 연구용역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게 아니고 정말 필요한 시설, 필요한 사업, 필요한 신성장산업 이런 것이 발굴될 수 있도록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기획홍보실에서 더 많이 논의하시고 토론하세요! 실무자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용역줄 때도 제대로 용역을 주지 아니면 있으나 마나 한 용역이 나옵니다. 실장님,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더 많이 토론해 보세요. 기획홍보실에서 이 용역을 왜 하는 것인지, 자체적으로 많이 토론하셔야 그 내용을 가지고 용역을 줄 때 정확하게 이런 이런 업무지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우리가 토론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 우리 공무원사회에서 하는 것은 전문적인 게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하죠. 전문가가 훨씬 더 잘하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무원들이 이 용역을 수행하라는 것이 아니고 ……

그런 부분도 용역을 추진할 때 과업지시에 넣어서 발주하겠습니다.

예. 제가 공무원들한테 이 용역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것을 담당하는 기획홍보실에서 절실하고 필요한 사업이니까 예산서에 올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홍보실 안에 있는 기획계에서 수행하는 사업이면 더 많이 토론해서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까딱 잘못하면 앞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신 것처럼 하나마나한 용역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걱정이 되기 때문에 추진배경,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그런 용역이 지금 정말 필요한 시기이고 또 북구의 미래먹거리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용역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신경 바짝 써 주십시오. 그다음에 울산 북구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1기 인권기본계획이 수립됐고 2기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올리셨는데요. 물론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권위원과 또 각 과와 계에서 인권을 담당하는 실무 공무원들이 1기 북구인권증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2기 북구인권증진 기본계획이 나오기 전까지 평가를 해보고 그 평가를 토대로 해서 2기 북구인권증진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기 북구인권증진 기본계획에 1기 북구인권증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평가하고 새로운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치용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92페이지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시민위원회 참석자 실비 2만 원×80명×80%×5회 이렇게 되어 있고, 지역위원회 참석자 실비는 150만 원×8개동 이렇게 해놨는데, 개인적으로 실비가 지급되지 않고 1개 동에 150만 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교부되면 지역위원회 참석자에게 동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마다 지역위원회 위원들의 숫자도 차이가 나고 ……

150만 원을 동별로 내려주면 동에서 지급하고 ……

실비로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예.

개인이 회의에 참석해야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산하고 있습니까?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다시 기획홍보실로 받고 있습니다.

참석자 서명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예. 동에서 별도로 참석자 서명을 받아서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은 기획홍보실에 다시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럼 참석자가 많은 동 같은 경우에는 모자라지 않습니까?

부족하지 않습니다. 부족해서 연락이 오면 기획홍보실에서 조정합니다.

동네끼리 조정하는 겁니까?

부족하다고 연락 온 데는 아직 없습니다.

참석자 수를 정해서 정확하게 지급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지역위원회 위원들도 몇 명에서 몇 명까지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128명 정도 받았는데 동별로 기준이 적정하게 안배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번에 오늘 질의하겠다고 말씀드렸던 내용 중 하나인데요. 아무리 봐도 여기에 예산이 안 잡혀있는 것 같은데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가 구성 됐습니까?

예.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가 구성 되었으면 여기에 실비, 회비, 운영비가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안 잡아도 됩니까?

별도로 시행되는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예산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새로 구성되는 것이잖아요. 3회추경 예산에 잡아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예.

민간에서 50% 이상 참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에게 실비가 지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회의도 자주 하게 될 것이고 여기에 따른 운영비가 적게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구성하기로 했던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았죠?

11월11일에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어떻게 구성했습니까?

전체 7명으로 해서 ……

민간위원은 어떻게 참석하고 있습니까?

변호사, 노무사, 노동계, 학계 이렇게 해서 총 7명으로 해서 ……

앞으로 예산도 없이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올해는 남은 예산으로 지급하고 ……

목이 다른데 어떻게 합니까. 남은 예산으로 막 지급하면 되는 겁니까?

같은 목에서는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에서 남은 것으로 ……

다른 위원회의 돈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예. 남으면 ……

정확하게 이야기 하십시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년에 부족하다면 추경에 확보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선거가 있어서 추경이 언제 열릴지 모르잖아요. 올해 11월에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 상반기에 전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주도해 나가는 주관 부서의 예산서에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 대한 심사 또는 거기에 따른 조사비, 심의위원회 회의 수당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안 하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합니까? 다른 위원회에 돈이 남으면 하고 다른 위원회에 돈이 남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정확하게 내년 상반기에 정규직으로 몇 명까지 전환하겠다는 계획도 안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올해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했고 12월 중에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의 구성안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언제 어떻게 회의를 열겠다, 언제 무엇을 하겠다, 회의에서 어떤 논의를 하겠다, 이런 것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회 명단과 위원회 현황은 아직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이고 심의위의 공정성 때문에 일단 명단은 제출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름을 지워서라도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런 것을 의원들한테 제출하지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름을 ○○

해서 주면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장님은 부구청장님으로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간사는 기획홍보실장님이 들어가실 것이고요. 나머지 5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고 싶다는 것이죠. 그리고 12월에 상견례를 하고 1월에 회의를 한다든지, 언제까지 어떤 심사를 하겠다는 이런 계획도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놓고 ……

끝나고 별도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 지금 여기에 예산이 안 잡혀 있으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분들과 상견례 할 때 밥이라도 한 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업무 초반에는 많은 논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잘 모시고 회의를 잘할 수 있도록 하려면 운영비도 책정돼 있어야 한다고 보고 용역은 아니더라도 실태조사를 한다든지 등등의 …… 업무를 할 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운영비도 필요한데 …… 덕분에 기획홍보실 예산서를 몇 번이나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혹시 제가 못 찾은 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치용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입예산서 79페이지 2017년도 보조금결제전용카드 적립금을 해마다 1,000만 원씩 올리셨는데 올해는 삭감해서 700만 원으로 올린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2016년 5월에 울산광역시에서 어린이집 운영보조금통장 전용계좌가 경남은행으로 통일됨으로써 농협 보조금결제전용카드 적립금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1회추경에도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감액해서 400만 원 정도 ……

올해에요?

예.

보조금결제전용카드가 원래 농협이었는데 ’16년5월에 ……

어린이집 운영보조금통장 전용계좌 이것만 경남은행으로 하다 보니까 적립금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적립금이 줄었다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 700만 원으로 되겠네요?

예.

각 계마다 아니면 사업별로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대부분 100만 원인데 기획홍보실 홍보계는 전체 합해서 860만 원입니다. 각종 간담회 업무추진 660만 원, 객원기자운영 업무추진 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다른 데보다 업무추진비가 많은지 설명해 주십시오.

홍보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자간담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

기자간담회를 얼마나 자주 하시는데요?

한 달에 2번 정도합니다. 브리핑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브리핑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

한 달에 2번씩 구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과 관련해서 ……

타부서에서 시책으로 추진하는 행사나 사업이 있으면 기자들과 모여서 브리핑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식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

「청탁금지법」에 걸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올해 홍보계에서 사용했던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객원기자 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객원기자 2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활동비로 한 달에 5명씩 ……

20명인데 한 달에 5명씩 활동비를 지급하는 겁니까?

예.

객원기자 워크숍 강사료 및 실비 50만 원×2명이라고 되어 있고 ……

아까 말씀하신 객원기자 활동비는 글을 올리는 경우에 활동비로 해서 2만 원씩 지급하는 것이고, 인터넷 신문 원고료는 구정소식지에 채택됐을 때 3만 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객원기자 운영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지급하는 겁니까?

객원기자 운영 업무추친비는 객원기자들에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행사나 모임에 왔을 때 같이 식사하면서 토론하는 겁니다.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창기에는 열심히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뒤에는 조금 뜸하던데요. 객원기자 워크숍 강사료 및 실비는 워크숍이나 행사가 끝난 뒤에 같이 식사하는 정도이고 또 객원기자 활동비는 20명에게 매월 주는 게 아니고 5명씩 끊어서 4개월마다 한 번 정도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글을 올리는 사람에 한해서 활동비를 주는 겁니다.

그건 인터넷 신문 원고료이고요. 그것 말고 객원기자 활동비도 그렇게 지급합니까?

예. 활동비는 글을 올리는 경우에요. 한 달에 다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5명 정도입니다.

돌아가면서 활동하시는 분에게만 원고가 채택되면 인터넷 신문 원고료와 객원기자 활동비를 지급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

객원기자를 모집할 것 아닙니까.

저번에 객원기자 공모를 해서 2월에 재구성 했습니다. 20명 했는데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신문에 기사도 올리고 글도 채택하고 다른 데 벤치마킹도 한 번씩 가고 ……

벤치마킹하러 갈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없어서 예산이 많이 준 것 같은데요.

우리 지역이라든지 가까운 데에 한 번씩 가봅니다.

그렇다면 워크숍을 제외하고 객원기자들과 함께 하는 자리라든지 또는 다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절 없는 겁니까?

홍보계와 객원기자들이 같이 북구의 우수 프로그램이나 현장탐방을 한 번씩 갑니다.

그럼 이 예산이 아니라 기획홍보실 예산으로 갈 때 같이 ……

업무추진비로 분기마다 1회 정도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객원기자 운영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따로 되어있는 추진비라는 것이죠?

객원기자 운영 업무추진비로 분기별로 모여서 같이 현장탐방도 가고 ……

분기별로요?

예.

올해 객원기자와 관련한 운영현황이나 활동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보건소장 손정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 및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및 담당주무관 소개)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중에도 우리 구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복금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8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1페이지 2018년도 당초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98억9,513만 원보다 16.9% 증가하여 16억7,016만8,000원이 증액된 115억6,529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보건소 예산편성 현황을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건소 운영 5억5,057만6,000원, 의약관리 650만 원, 감염병 관리 4억4,248만 원, 가족보건 사업 6억1,842만5,000원, 건강증진 사업 10억132만3,000원, 국가예방 접종 34억9,594만4,000원, 만성질환 관리 5,414만8,000원, 국가암 관리 및 건강검진사업 2억5,244만9,000원, 정신보건사업 18억6,481만5,000원, 국가금연지원서비스 2억6,052만 원, 인력운영비 28억5,143만 원, 기본경비 1억6,668만8,000원을 편성하여 보건소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목표는 대상자별 맞춤형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 건강 증진 및 삶의 가치를 높이고 질병 없이 건강과 행복을 누리는 북구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사업은 총 13개 분야로 21-3페이지 의·약 관리 및 응급의료 체계 활동 강화, 21-4페이지 감염병 예방·대응 활동 강화, 21-5페이지 엄마와 아이의 건강누리, 21-6페이지 건강한 미래를 위한 예방접종사업, 21-7페이지 저소득층 건강검진 및 의료비지원 강화, 21-8페이지 쓰담쓰담 마음건강증진 추진, 21-9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21-10페이지 주민중심 건강증진사업, 21-11페이지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21-12페이지 금연과 함께하는 건강한 삶, 21-13페이지 반짝반짝 뇌건강! 치매극복 맞춤 서비스, 21-14페이지 찾아가는 행복100세 건강버스 운영, 21-15페이지 건강관리센터 조성·운영, 21-16페이지 SHOW 금연스쿨존 운영입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주요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통하여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의 추진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2018년도 계획된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복금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 당초예산편성 현황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보건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옥희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 2018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55호 2018년도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41페이지 보건소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2,000만 원 편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에 따라 지능형 맞춤 행정을 구현하고자 홈페이지 개편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모바일로 홈페이지에 접속할 경우 연동이 잘 되지 않아 사용자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번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모바일 접속 시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화면에 적합한 크기 및 디자인으로 최적화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전산개발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41페이지 건강관리센터 리모델링 공사비로 9,000만 원을 편성한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현재 업무별로 분리되어 있는 공간을 통합하고 인력 및 업무의 재배치를 통한 대상자 중심의 원스톱 통합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현재 보건소 2층 구강보건실, 통합 건강관리실, 체력진단실을 통합하여 건강관리센터로 리모델링하고자 시설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차량 구입비 2,200만 원 편성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 방역차량은 2004년도에 구입하여 운용연수는 13년이 경과하였고 주행거리는 12만km로 노후화로 사고의 위험과 잦은 고장으로 방역작업에 차질을 빚고 있어 방역차량 구입예산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운영계획은 하절기 관내 취약지역 중심으로 신속한 방역소독 동절기 정화조 유충조사 및 방제작업과 관내 민원요청 시 즉시 대응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보건소 보유차량은 총 4대로 방역차량 1대, 구급차 1대 및 업무용 차량 2대가 있으며 구급차 등 노후화된 차량 2대도 순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럼 보건소 예산안 629페이지부터 680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행복100세 건강버스 운영 해서 신규시책으로 현대자동차에서 차량과 내부장비 기자재를 시설해서 2억9,000만 원 상당의 버스를 우리 구로 기부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버스를 기부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별도로 차량에 시설해야 될 것은 없습니까?

자동차에서 버스를 주는 게 아니고 현금 2억9,000만 원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5인승 버스를 자동차회사와 계약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 필요한 장비들도 함께 장착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예산을 지원받아서 필요한 시설들을 설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해서 운영할 생각이네요.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1월에서 6월까지 장비나 차량을 조달구매하기 때문에 기간이 소요돼서 6월 말까지 모든 장비를 완료하고 7월부터 주 2내지 3회 시범적으로 할 건데 북구 관내 중소기업체와 경로당에 순차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단이 많으니까 중소기업체 근로자들이 기본적인 의료관리를 받기가 어렵다고 보고 그분들에게 기초적인 검진을 하고 건강관리를 하겠다는 것이네요. 또 공단과 경로당도 해야 되겠죠?

복지관하고 경로당도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복지관이나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곳에 전문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하면서 그렇게 되겠지만 사업 자체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그런 학생들은 공부한다고 너무 거기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치아나 건강관리에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 건강버스가 계획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건강을 고취시키고 앞으로 치아관리나 기본적인 기초검진을 하고 의료안내 행정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내년 하반기에 이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중소기업과 복지관, 경로당을 하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2019년에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확충할 계획입니다. 학교는 교육청과 사전에 조율이 돼야 될 부분이라서 2019년 사업에 반영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로 우리 아이들 치아가 학부모님들이 잘 챙겨서 검사하고 치과 치료를 받고 잘 관리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전혀 그러지 못하고 방치돼서 치아가 썩는 상황도 있습니다. 물론 중소기업단지, 노인복지관에도 하시겠지만 학생들에게도 이 사업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치용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처음에 등록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관리하죠? 한번하게 되면 만3세까지 계속적으로 접종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한 아이가 태어나면 16종에 32회 접종을 해야 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까지 하는데 모든 접종이 무료화 되어서 가까운 병·의원에서 접종이 가능하고, 접종을 하면 병원에서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 자동적으로 입력을 해주고 보건소에도 입력을 합니다.

부모님이 자발적으로 시기에 맞춰서 오도록 유도를 하십니까, 아니면 따로 안내를 드립니까?

접종하러 오면 접종수첩이 있습니다. 다음 달 며칠에 접종하러 오라고 안내를 하고 있고 전산으로 입력이 되면 보건소 담당자가 수시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접종시기를 놓치면 전화를 해서 가까운 병·의원에 가서 접종을 받도록 권장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접종 시기는 부모님들의 수첩에 의존하네요. 그죠?

예. 접종시기가 늦으면 1대1로 전화를 해서 가까운 병원에 가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SNS가 발달해 있으니까 그 시기가 되면 자동으로 SNS를 발송해서 접종시기가 도래되었다고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더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검토해보고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행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연습용 제세동기를 나중에 추경에라도 구입하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2대를 구입해서 배치하고 남은 예산으로 아파트 각 동마다 관리를 하려고 남겨놓은 게 있습니다. 그 돈을 끌어 모아서 연습용으로 1대를 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1대로 되겠습니까?

일단 먼저 시작하고 점차 추경예산에 넣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구 내에서 행사를 할 때 방재단이나 이런 데서 홍보부스를 해놓고 하잖아요. 그죠?

예.

거기에는 꼭 연습용이 있어서 시민들도 한번 쯤 해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1회추경에 편성해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4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에이즈환자 보건교육 참석실비가 나와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에는 0원인데 올해 230만 원 정도가 편성되었습니다. 작년에는 0원이었다가 올해 편성되었다는 것은 이때까지 에이즈환자 보건교육 참석이 원래 없었습니까?

아니요. 계속한 사업인데 예산편성으로 몫을 변경하면서 지금 현재 몫에 안 맞으니까 0으로 뜬 것이고 계속 행사실비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해를 잘 못했네요.

예산서상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때까지 북구에 에이즈환자가 없어서 예산편성을 안 했는데 발생하는 바람에 예산편성이 되었나 싶어서 깜짝 놀라서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21­3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등록 및 심폐소생 교육, 등록 20개소 했는데 주로 어떤 곳에 등록하게 되나요?

예산서에 매년 2대씩 펜스 국비보조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올해는 중앙도서관에 2대를 설치했고 내년에도 2대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새로 개관한 매곡도서관나 염포·양정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공공기관 우선으로 충격기를 배치하고 있고 거기에 직원들로 관리자를 지정해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설치가 되는 곳에 교육을 한다는 거죠?

예. 저희 보건소는 매년 1회 전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불러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보건소 직원들과 자동심장충격기가 등록된 곳에 관련한 교육을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올해 덕양산업에 전문가를 불러서 직원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별도로 심폐소생술과 관련된 주민 교육은 보건소에서 안 하죠?

상반기에 관련 조례도 만들어져서 이 부분을 확대해서 주민들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저번 주 토요일에 매곡도서관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았습니다. 행사할 때 텐트에 가서 대충 봤는데 세부적인 이론교육과 거기에 따른 실습교육을 하니까 정말 몰랐던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날 아이들하고 부모님 열다섯 분이 오셨는데 교육을 한 번도 안 받았대요. 저도 이만큼 교육이 안 됐나 하는 생각이 들던데, 공공도서관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면 직원들에게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교육만 한다는 거잖아요.

생명존중 골든타임이라고 해서 AED 관련해서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지역주민, 근로자, 공무원 등 충격기 설치 기관들에 12회 정도 438명 교육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더 지역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하는데 2018년도에는 더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건소에 해도 되고 다른 곳에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전문적인 이론과 의학적인 소견이 들어가면 좋겠어서 보건소에서 간단하게 지진과 대피훈련을 결합해서, 요즘 부모님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도서관, 주민센터, 문화센터 이런 데와 협조해서 교육을 하면 소수가 받더라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심장질환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주민 스스로 예방적 차원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1­9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운영인력이 13명 증원 돼 있는데 보건소 직원 13명을 새롭게 증원한다는 겁니까?

아니요. 여기는 기간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 입니다.

기간제 쓰지 말자고 하는데 기간제를 써요?

새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시간선택제 임기제도 채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 되도록 정규직을 하고 싶지만 현재 상황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하고 기간제는 최소한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다 정직원 되면 좋잖아요.

저희들도 정규직을 주면 일하는 데 더 보람이 있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라에 요구를 하세요. 국가에 요구를 해서 주민건강과 특히 노인비율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집에서 치매환자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보장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의료기관이 유일하게 보건소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보니까 치매안심센터도 있고 센터만 여러 개 있는데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꼭 필요한 사업이고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사업들이니까 당장은 안 되겠지만 충분히 투자하고 인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됩니다. 공공병원 하나 없는 울산에서 보건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633페이지 건강버스 지원을 현금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돈 아직 안 받았어요?

구 금고에 11월 중순에 돈이 들어와 있어서 당초예산이 이미 다 된 상태라서 세입에 감을 못했습니다. 3회추경에 세입으로 2억9,000만 원이 들어갈 것이고 당초예산에 세입은 ……

삭감해야 되겠네요.

안 그래도 의원님께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3차추경에 세입으로 올라가 있다는 거죠?

예. 북구에 이미 현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 세입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삭감하면 되죠?

예.

시기가 맞지 않아서, 의원님들께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죄송하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야 2억9,000만 원 삭감하면 좋죠. 3회추경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예.

사업에는 지장이 없다고 보면 되고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계획서에 나온 대로 1월에 …… 지금 당장 현금이 들어왔으면 추경이 잡히고 나서 1월에 구입해야 되는 겁니까? 당길 수는 없습니까?

예. 3회추경에 세입을 편성해서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홍 성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복금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 1페이지 2018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2018년 의회사무과 예산액은 올해 예산액 14억9,263만2,000원보다 7,043만9,000원이 증액된 15억6,307만1,000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일반공공행정분야, 지방의회 운영지원 6억8,386만9,000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 8억7,920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주요편성내용은 2018년 예산안 설명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입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사 운영 등 총 9건의 주요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참여와 소통으로 열린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시책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사 운영입니다. 정례회 2회, 임시회 5회로 운영하되 내년 6월 전국동시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하여 제1차정례회를 10월로 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회기일수를 운영하겠으며 각종 의안 처리도 완벽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적극적 입법 추진으로 주민 편의 증진입니다. 구민의 다양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전문적인 입법 활동 강화를 위하여 조례입법연구회 개최 및 집행기관 의견조회를 통해 주민 생활의 편의를 증진 시킬 수 있는 조례 제·개정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내실 있는 민원상담실 운영입니다. 의원과 주민간의 직접 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하여 각종 민원 및 주민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소중하게 처리하고자 정기적인 의원간담회를 개최하겠으며 접수된 민원은 긍정적인 처리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현안 및 숙원사업 해결에도 전력을 기울여 의정활동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와 7페이지 연수·견학을 통한 의회 전문성 강화입니다. 의정의 전문성 함양을 위하여 의원·직원 국내외 전문기관 연수, 우수 사례 벤치마킹 등 다양한 연수 및 견학으로 의정역량 강화를 통한 구정의 발전적 정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910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와 9페이지 다양한 매체로 신속·정확한 의정홍보입니다. 주요 의정활동 언론보도자료 제공, 의회안내 및 의정백서 발간, 의정활동 자료 D/B 구축 및 DVD 제작 등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신뢰받는 의회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960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와 11페이지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민과의 지속적인 간담회 개최로 주민과 소통하고 의회 및 의원 개별 홈페이지와 회의록 검색시스템을 업데이트하여 게시하는 등 열린 의정활동으로 친근한 의회 상을 정립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224만 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행정현장 체험 및 봉사 활동 추진입니다. 의원들의 다양한 현장 체험활동과 봉사활동, 소외계층 시설에 대한 명절맞이 위문활동 등 실천과 봉사로 친근하게 주민에게 다가가고 굴절 없는 주민의견으로 어려움을 함께하는 의회 상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북구의회 인터넷방송 서비스 제공입니다. 울산광역시 구·군에서는 처음으로 의회 홈페이지 내 중계방송 전용 시스템 구축으로 북구의회 의사일정 생방송 서비스를 제공하여 별도의 방청 신청 없이도 언제, 어디서 누구나 의사진행 과정을 편리하게 시청이 가능하게 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알 권리를 충족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8,844만8,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여름방학 어린이 모의의회 개최입니다. 여름방학 동안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모의의회를 운영하여 지방의회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어릴 때부터 정치에 대한 이해와 친근감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67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총 세출예산은 올해 예산액 14억9,263만2,000원보다 7,043만9,000원이 증액된 15억6,30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올해보다 4,164만7,000원이 증액된 2억90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속기보조 기간제 근로자 보수 786만6,000원, 회의록 인쇄 등 일반 수용비 6,839만6,000원, 운영수당, 피복비 등 사무관리비 7,107만6,000원, 공공운영비 2,844만 원은 자동차 보험료 등 공공요금 774만 원과 HD 디지털방송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 1,270만 원, 제7대 의회개원 기념행사 등 행사운영비 580만 원입니다. 69페이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는 올해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들이 별도의 방청 신청 없이 실시간으로 북구의회 진행상황을 인터넷 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게 하도록 인터넷방송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2,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36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전문성 확보입니다. 올해보다 420만 원을 증액한 4,77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일반수용비 570만4,000원, 위탁교육비 975만 원, 임차료 225만 원 등 사무관리비는 1,77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지 비교견학 등 국내여비 의원 공무국외 연수 수행 및 시책개발 여비, 업무추진비, 의정 참고 도서 구입비는 올해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의정활동의 적극적 추진입니다. 올해보다 1,016만4,000원이 증액된 4억2,707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안전부 2018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지방의회관련 경비 총액한도제가 도입됨으로써 의정운영 공통경비 50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의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위탁교육 및 자체교육 경비등 의원역량개발비도 50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에서 73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올해보다 910만 원이 증액된 8억1,28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71페이지 직원 보수, 72페이지 직무수행경비, 일반운영비, 73페이지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는 올해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72페이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366만 원을 증액한 사유는 현 근무자가 전임자보다 호봉이 높음에 따라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반수용비 중 방석 및 소파 세탁비, 급식비 단가 인상분, 정수기 임차료 신설 등으로 인하여 524만8,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저를 포함한 의회사무과 직원 모두는 개원 20주년을 맞은 우리 북구 청년의회 제6대 의회가 건강한 중장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민과는 공감하는 소통을 하고 내부적으로는 배려하고 협력함으로써 더욱 성숙하고 발전하여 주민들로부터 열심히 일하는 의회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55호 2018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의회 인터넷방송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앞서 예산안 제안 설명에서와 같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북구의회의 의사진행과정을 시청할 수 있도록 인터넷 방송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내년 초에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2월 중에 계약 완료 하겠으며 약 3개월 동안 추진하면 사업이 완료됩니다. 제7대 북구의회부터 서비스를 실시하게 되면 기존 직원에게만 제공되던 북구의회 HD 디지털 방송서비스를 주민들에게 확대 제공하여 의사진행 과정을 별도의 방청 신청 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 또는 녹화방송으로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은 물론 의회의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주민과의 소통도 원활할 것이며 의사진행 과정의 올바른 이해로 의회의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고 품격 있는 의회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구·군에서 먼저 추진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터넷방송 서비스는 현재 운영 중인 HD 디지털 방송시스템으로부터 영상 및 음향 신호를 전달 받아 새로 구축하는 영상송출 장비를 거쳐 북구의회 홈페이지 내 방송 시청 페이지를 통하여 의회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구성되며 총 사업비는 8,844만8,000원입니다. 세부 예산 사용내용은 북구의회 홈페이지 내 인터넷방송 시청용 웹페이지 구축에 따른 전산개발비 2,00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6,360만8,000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는 영상송출 및 중계시스템 1,457만9,000원, 다수의 동시 접속자에게 영상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전송하기 위한 행정방송 및 스트리밍 서버 1,508만1,000원, 인터넷 보안용 방화벽 장비 2,289만3,000원, 회선 신호 분배용 스위칭 허브 93만5,000원, 서버 장비 운영용 윈도우 소프트웨어 및 방송 운영 솔루션 671만 원, 장비 비치용 콘솔데스크 341만 원입니다. 본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예산안 63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의원 수가 증감될 때 인력운영비는 이 예산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일반운영비도 그렇죠?

현재 인원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북구의회 의원 1명을 증원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조직도 일부 개편되어야 하고 인건비도 새로 계산해야 됩니다. 의회는 7월1일에 개원되기 때문에 내년 1회추경 때 증액해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예산에 반영하기가 곤란합니다.

기획홍보실에서 제출한 중기기본인력운영 계획안에 제가 홍보인력 강화 인원으로 1명 증원 요청을 했는데 ’18년도 인원에 보면 안 나와 있습니다. 2019년도에 가서 의회사무과 증원 1명으로 나와 있는데 2018년도부터 인원증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행감에서도 지적되었다시피 조기에 하는 게 좋은데 기획홍보실에서는 전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의회사무과 홍보 분야가 순위 상 후순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홍보실과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2018년도 상반기에 안되면 하반기에라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의원 정복금 강진희 윤치용 안승찬 이상육 이수선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종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손정미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의회사무과장 홍성욱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