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최석찬 의원 발언
주현
박주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서는 소관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책임 있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중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과, 경제과, 기업유치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행정과장 김도경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9쪽입니다. 과장님, 우리 동해시 인구가 11월 말 현재 몇 명이지요?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11월 말 현재 9만 2,902명입니다. 저번 달보다는 115명 정도 늘었고요. 올해 전체적인 거 보면 6, 7월 두 달 늘었다가 8, 9월 달 줄었다가 10, 12월 두 달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습니까? 2017년도 12월 말 현재 한 300명 정도 줄었네요?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10월 달 비교하면 500명 정도 줄었다가 11월 달 비교하면 315명 정도 줄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2016년도 12월 31일 현재 우리 시 인구가 9만 3,200명 정도 되는데 조금 전에 9월 달 현재 9만 2,800명에서 좀 늘었네요. 다행이네요. 201-01에 보면 5급 사무관 승진 관련해서 7명하고 신규 인원이 30명을 임용을 하겠다고 예산 편성이 됐습니 다. 지금 우리 신규 임용을 내년 2018년도에 30명을 할 예정입니까?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지금 5급 승진자 과정 7명, 신규교육 후보자 과정 30명 이렇게 돼 있는 건 계략적인 추계가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승진자 과정 내년 일정을 좀 봐야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 거고, 지금 여기 30명은 내년도에 저희 들이 연말이 되면 시군별로 수요조사를 할 겁니다. 하게 돼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면 그 공고가 됩니다. 공고가 돼야지만 정확한 수치가 발표될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정확한 수치가 발표될 수 없는 상황입니 다.
기하
김기하위원
우리 시의 정원이 631명인데, 대략 62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잖습니까?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인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시가 개청 당시보다는 인구가 상당히 줄고 있잖 습니까? 지금 모든 부분에서 주는데 인원을 늘려서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옛날하고는 복지수요는 상당히 늘어났지 만 모든 부분이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컴퓨터가 발달이 돼서 여러 업무추진이 가서 하는 것보다는 자리에서 결재를 하고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인원을 어느 적정 수준에서 늘리는 것, 기존인원을 그대로 가 져가는 것,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가 지방재정에 비해서 인건비 비율이 상당히 높잖습니 까? 지방세가 지금 421억 원이고 세외수입이 내년 예산에 189억 원입니다. 토탈 661억 원을 가지고 봤을 때 인건비 비율이 429억 원이 내년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자체수입에 비해서 인건비가 70.27%가 나갑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운영비하고 포함을 했을 때 560억 원 정도가 행정운영비가 지출이 됩니다. 그러면 총 예산의 18.1% 정도가 되고, 복지예산은 31%가 됩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행정과장님이시니까 인구라든가 모든 직원들,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저희들 공무원 정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정원 같은 경우는 2015년, 2016년, 2017년 돼서 실질적인 정원은 18 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 외의 인건비가 느는 요인은 전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이라든가 이런 상황들 때문에 인건비가 더 많 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261쪽입니다. 301-01에 보면 출산에 관련된 사회보장적 혜택에서 2억 1,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얼마 전에도 방송에 나왔지만 우리 시가 앞으로 인구정책에다가 막대한 예산을 40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하겠다고 매스컴에도 나왔지만 올해는 어떤 정책을 가져갈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 립니다.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인구늘리기와 관련해서는 여기 2억 1,000만 원이 더 증가된 사항은 작년에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인 구정책팀이 올해 새로 생기면서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건소에서 하던 출산장려금 자체가 내년도에는 행정과로 새로 편성한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늘어난 예산이고, 그다음 또 큰 변동사항 중에 하나가 한중대 전입대학생 복지포인트 예산이 있었는데 내년 예산에 삭감이 된 그런 사항들이 있고, 기존에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 말씀하신 축소도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과에서 출산장려금이라든가 정책과 집행기능 같이 하고 가족 과, 보건소, 복지과 이런 데에서 각 분야별로 주거정책이라든가 보육기능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어떻게 됐든 내년도 2018년도에 한중대가 폐교가 됐을 때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한 1,000명이 나가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파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북삼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하게 벌써부터 경기가 위축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셔서 2018년도는 정말 더욱 더 좋은 동해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최석찬 위원입니다. 262쪽, 최일선 행정업무 활성화에서 작년보다 97만 원이 증액이 돼서 3억 3,782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예산이 주로 통장님들의 사기진작, 업무활성화를 위해서 집행되는 예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통장님들의 여러 가지 임무가 많겠지만, 첫 째는 행정시책 홍보에서부터 자살예방까지, 또 산불, 폭설 이런 사회재난예방활동 지원 이런 업무를 하시잖습니까?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산불복을 통장님들한테도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가 통이 247개죠?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257개요.
석찬
최석찬위원
257개입니까? 그렇다면 옷 한 벌이 얼마입니까?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이 복장은 사실 녹지과에서 지급해서 저희들이 그 금액 자체는 모르겠습니다만……
석찬
최석찬위원
금액이 4만 원 잡는데 몇 천 만 원이 안 넘는데, 사실 별 거 아닌데 그런 걸로 해서 통장님들의 자긍심도 높이고 소속감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통장님들이 상당히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여기서 어떻게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한 사항 같고, 이게 법적으로도 가능한지, 예산 편성해야 될 그런 문 제도 있고 이래서 그건 별도로 검토가 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셔서 별 그게 없다면 내년도 당초예산에라도 세우셔서, 사실 별 게 아니잖습니까? 전체 해 봐야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함으로써 통장님들의 자긍심도 높여줄 수 있 고, 또 소속감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68쪽에 보시면 갈등조정위원회에서 위원회수당도 계상이 됐는데 금년에 갈등조정위원회가 열린 적이 있습 니까?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우리 시 갈등조정과 관련된 해결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20명 이내로 돼 있고, 이걸 위원회 개최하는 자체는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요청이 있어야 되는 건데 사실 올해 그러한 사항이 없어서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사실 보면 이 조례가 정해져 있지만 주민들 간의 사소한 갈등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이걸 이용을 할 줄 몰라서 이러는지, 예를 들어서 대동 코아루아파트도 보면, 시공사, 아 파트하고 갈등이 있거든요. 벽면에 보면 정신적피해 소송하라, 이런 여러 가지 구호도 붙여놓고, 그렇다면 이런 갈등조정위원회를 통해 서 주민과 건설업체 간의 갈등조정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한 건도 안 이루어졌다는 게 뭔가 좀 문턱이 있지 않은가, 아니면 이러한 기능이 있다는 것을 우리 시 민들이 잘 인지를 못 해서 활용을 안 하는 건지.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아마 기본적인 홍보라든가 이런 건 저희들이 더 충실히 해야 될 것 같고, 문제는 사업시행자 측과 주민들, 피해 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간의 갈등조정이 아니고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깊이 깔려 있다 보니 까 시에다 이런 걸 얘기를 안 하고, 바로 법적인 문제로 들어가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행정과가 아니고, 허가과에 주민들이 와서 많은 그런 걸 하셨는데, 어쨌든 허가과에서 법대로 해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딱 잘라서 얘기가 되잖습니까? 하지만 허가과에서 이런 갈등조정위원회라는 이런 조정기구가 있으니까 조정기구를 이용해서 우리 시와 업 자와 주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터놓고 이런 갈등을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허가과에서도 이런 걸 좀 안내를 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업자들의 현실적인 여러 가지를 시가 능동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은가 해서 갈등조정기구는 있지만 이런 게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능 동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게끔, 특히 우리 민원이 많이 생기는 허가과 이런 데 있잖습니까? 그런 과하고 소통을 해서 그런 게 있으면 조정기구를 충분히 활용을 하라고 소통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3쪽에 민간이전 사업보조금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다른 단체들은 알겠는데, 국민운동시책사업과 국민운동시책사업 단체운용보조금으로 5,300만 원하고 1,759 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어느 단체에 어떤 일을 어느 시책을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국민운동시책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에 국민운동시책사업 1,759만 원은 새마을 1,439만 원 하고요.
김혜숙위원
이건 새마을에 하는……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새마을에 1,439만 원, 바르게가 320만 원.
김혜숙위원
새마을하고 바르게하고, 그리고?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그다음에 운영비보조사항에 5,300만 원은 새마을이 3,559만 6,000원, 바르게가 1,740만 4,000원 이렇습니다
김혜숙위원
새마을하고 바르게에 운영비로 나가는 거다, 말씀하셨고요. 267쪽에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 동계올림픽 입장권 구매가 1,947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동계올림픽 입장권하고 패럴림픽 입장권하고 매수 차이가 있고 어디에 이걸 배포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당초 도에서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게 한 10월 달쯤 가이드라인이 제시됐습니다. 그래서 시군별 총인구의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는 인구수의 0.3%, 패럴림픽 같은 경우는 인구수의 0.1% 이렇 게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정리추경에 계상이 된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정리추경이나 저희들 당초예산이나 이래서 한 열흘 정도 차이가 나고 이래서 저희들은 당초예산 이렇게 계 상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이게 한 371매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1,900만 원 정도 예산 계상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도에서 가이드라인 제시된 게, 관내 시민 이죠, 시민인데 불우, 소외계층이라든가 이런 데 배부를 하라, 이렇게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탁금지법이라든가 공직선거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답변을 도에서 받은 거지요 받아서 왔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가서 개별로 하나하나 건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단을 할 건지의 문제는 정확한 답변을 못 주니까 나중에 집행을 할 때는 다시 선관위 질의를 받아서 집행을 받아서 집행을 하라, 이런 내용까지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 했어야 되는데 좀 애매하게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고, 일단은 소외계층에 게 나누어준다 하더라도 소외계층이 그곳까지 관람하러 가능 과정이 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아마 시에서 감당을 할 수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 씀을 드리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왜 이렇게 패럴림픽하고 동계올림픽하고 매수 차이를 차등으로 했는지 우 리가 패럴올림픽에 더 많이 좀 가서 관람하고 격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 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0.3%, 0.1%는 제시가 된 사항이지만, 제가 개별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전체 행사의 규모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혜숙위원
행사규모에 따라서……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규모 자체가 틀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혜숙위원
아무튼 이것도 또한 예산이 1,947만 원이지만 또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전에 선관위하고도 잘 의논하셔서 잘 집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리고 271쪽하고 272쪽에 정보화마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정보화마을이 청정신흥마을하고 약천심곡마을하고 두 군데 운영을 하고 있지요?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네.
김혜숙위원
지금 신흥마을은 아마 정상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김장김치라든가 절임배추라든가 판매를 했는 데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심곡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계속 운영이 돼 있고요, 신흥 같은 경우 그동안 사실 문제도 많고 이랬지만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상화가 됐고, 작년 연말에 좀 보수가 들어갔고 올해 상반기 도 보수가 들어갔고 지금 하반기에 체험방 쪽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지금 보수가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백두대간 소금길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절임배추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두부 체험 같은 경우 연말부터 운영한다든가 해서 지금 거의 정상운영 궤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되는데, 그야말로 정보화인데 여기 보니까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도 500만 원이 계 상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한 군데 마을입니까? 아니면 양쪽 마을……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두 군데 다 합니다. 사실 정보화마을은 신흥 같은 경우도 경로당 2층에 있고 전체적인 건 그냥 신흥마을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가 절임배추 하는 데, 체험하는 데 있고 전부다 그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준 문제, 녹 지과에서 해준 문제, 정보화마을은 사실 그 2층에 컴퓨터 놔둔 데, 그 위에만이거든요.
김혜숙위원
컴퓨터가 이제 업그레이드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시로 해 주고 있지요?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저희들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아마 이게 또 평가도 하지요?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네. 매년 평가를 해서 부진이 되면 그다음에 지원이 안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우리 심곡마을이 평가를 받은 적이 있지요?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매년 받습니다. 매년 자체평가를 하는데 심곡 같은 경우는 우수 지정이 돼서 운영되는데 신흥 같은 경우 계속 부진이 돼서 아마 그다음에 정보화마을에서 제외될 상황까지 갔습니다만, 지금은 정상화되고 이래서……
김혜숙위원
그 평가에서 우수나 최우수나 이런 걸 평가 받게되면 인센티브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별도로 사업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네, 그런 것들을 위해서, 또한 이걸로 인해서 그 지역의 농민들의 소득증대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 고, 직거래 장터 같은 것도 좀 시에서도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하나요?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시 정보화마을은 저희들 부서에서 사실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농산물 같은 경우는 당초 정보화마 을에 대한 직거래 관련된 전산 운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는 시에 별도로 게시판에 올려서 농산물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매도시 이런 제품보다는 저희들이 우리 심곡이나 신흥마을 농산물을 많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저도 알기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이용하시고, 지인들에게도 많이 연락하셔서 소득을 좀 올리도록 해 주시고, 어쨌든 이 정보화마을이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잘됨으로써 자생력을 기르게도 되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많이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하고, 실질적으로 수익창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마 자긍심도 가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곁들여서 질의드릴 것은 이게 농어촌 정보화마을인데 혹시 우리 시에서도 어촌마을에 정보화마을이 지금 없는 가운데 있는데, 혹시 개설할 그런 의지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지금 정보화마을을 추가로 할 계획은 없습니다. 해 놓고 나서는 몇 년씩 지나고 나니까 이런 저런 문제들도 나오고 이러는데 정부에서도 일단은 이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추가로 신규로 사업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 기존에 한 사업들은 자생력을 갖추었다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추가로 신규로 할 사업계획들은 없습니다.
김혜숙위원
저는 우리 마을에 어촌도 있으니까 어촌마을에도 하나 정보화마을을 개설해 놓으면 수산물 같은 것도 판매 하는 데 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질의드린 겁니다.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혹시나 정부정책과 아니면 우리 시 다른 정책과 또 연결될 수 있는지 저희들이 그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예산 세우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68쪽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에 행복한동해만들기 보조사업 추진해서 당초예산은 6,000만 원인데 6,000만 원 증액돼서 1억 2,000만 원이 계상이 됐네요? 이게 6,000만 원 더 증액된 건 공동체사업체를 더 늘리려고 만든 겁니까?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268쪽 6,000만 원 더 증가된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저희들이 행복동해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는 공모사업 위주로 거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그동안 추진한 걸 저희들이 피드백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이러면 공모사업 건수별로 500∼800만 원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 사업비가 사업 추진하는 데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추가하는 문제가 있고 행복한 아파트만들기 이런 사업들과 관련해서도 지금 기존에 하던 사업 말 고 분야별로 좀 더 확충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우리 지역에서 그동안 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 이런 조직에서 그동안 이런 사업주체들이 없었거든요. 민간, 이런 조직들이 활성화되다 보니 공모사업에 대해서 관심들이 훨씬 많고 추진할 주체들이, 능력을 갖 고 계신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적인 이 사업을 더 확대를 해야 될 그런 분위기에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저희들 보고 있 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가로 확충하게 됐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이게 소규모 마을사업이지요? 각 마을 동별로 이렇게 하는 행사, 그런 사업이 사업확대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증액했다는 겁니까?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제가 하나 좀 제안을 드리자면 시에서 큰 걸로 해서 벼룩시장 같은 거 하잖습니까? 그런데 아파트에서 소규모로 벼룩시장을 하는 곳을 가봤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그런 걸 함으로써 이웃 간의 화합도 되고 아이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돼서 참 좋은 방법이 다 생각했는데 그런 사업도 좀 생각을 해서 아파트 같은 데 소규모로 벼룩시장 같은 걸 개설할 수 있는 이 런 방법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실제로 용정 해군 드림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는 별도로 그렇게 자체적으로 아파트 내에서 하거든요. 부모와 자녀가 전부 다 같이 하고 이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집에서 조그마한 것, 필요하지 않은 것 갖다가 하는데, 그게 좋은 게, 물론 물건을 사고파는 데도 의미가 있겠지만 닫혀있던 이웃 간에 서로 와서 이웃을 알고 아이들이 같이 화합을 하고 모여서 놀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돼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맞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이런 것도 좀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공모사업으로 500만 원이 됐는데, 아이 낳기 좋은 세상, 269쪽, 500만 원 증액돼서 1,000만 원이 계상이 됐 는데 공모사업 해서 공모 선정된 단체가 어디 가서 홍보를 하는 건가요?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이 단체에서 하는 건가요?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저출산 관련 대책 관련 하는 사항으로 올해도 우리가 한 자녀 더 갖기 운동본부라든가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면 문화원에서 올해도 행사를 했는데 애기 샤워를 시켜준다든가 편지낭송을 한다든가 그런 내용들 인데 이것도 상당히 지금 호응이 좋은 그런 사업이거든요.
명희
임명희위원
그러지 않아도 인구가 저출산 때문에 우리 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얘기 나오냐면 참여하는 분들이 좀 젊은 층이 참여할 수 있는, 그렇게 돼 있으면 좋겠다,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젊은 세대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오면 아이 낳는 거하고는 좀 별개가 되지 않나 해 서 그런 지적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젊은 세대가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예산 편성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행정과 예산을 보니까 예년에 비해 예산증가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산 증가율 중에 인구늘리기 예산과 인력운영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로 돼 있습니다. 예산 편성하실 때 이렇게 많이 늘어난 요인이 다른 게 또 있습니까?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 27억 원 정도가 일단은 증가가 됐습니다. 된 거 중에는 제일 큰 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에 연금부담금인데 연금부담금이 한 16억 원 정도 늘었거든요. 이 중에는 아마 작년에는 추경 때 연금부담금을 한 4억 7,000만 원 정도 더 추경에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참고해 주시고 연금부담률 같은 경우가 올해 8%에서 8.5% 또 상향 조정된 문제, 보수와 호봉 상 승, 이게 한 3.8% 적용된 문제, 그다음에 아까 김기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인 공무원 증원이 2015년 도부터 2017년도까지 증원 자체가 18명 정도 됐고, 이러다 보니 연금부담금 자체가 법적인 경비지만 이게 한 16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내년도에 지방선거비용이 8억 9,000만 원 더 추가된 사항이 있고 인구늘리기, 그게 보건소에서 예산이 이리 로 오다 보니 그렇게 되다 보면 27억 원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한 14% 증가한 걸로 돼 있더라고요. 세부적인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산안 259쪽에 보면 공무원 국외여비로 1억 5,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인데 올해 예산은 다 집행하셨습니까?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공무원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국제행사, 상급기관 선진제도, 장기재직자 우대시찰, 이렇게 돼 있는데 분야 별로 국외여행 가는 부분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이건 양해를 해 주셔야 되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가는 문제도 있지만 거의 중앙이라든가 도 단위라든가 이 렇게 상부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예산에 5,000만 원이 더 섰습니다. 그래서 한 2억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한 1억 8,4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179쪽에 기획담당관의 경우도 국제화 여비로 4,000만 원 편성이 돼 있 고요. 그래서 주요 업무평가 우수공무원 해외 연수로 돼 있고요. 전략사업추진단 부분에서도 국제화여비로 대규모 특화사업 추진 TF팀 업무 벤치마킹을 통해서 4,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각 과별로 국제화된 관련 업무가 많습니까?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기획실하고 전략사업추진단에서 국외여비가 계상된 건 그 부서의 소관 사항에 대해서 아마 그 여비가 계상 된 것 같고, 저희들 부서는 시 전체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계상이 돼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내역을 보니까 국제회의 행사나 자체 국외연수 참가로 5,000만 원, 상급기관 주관 직무별 선진행정연수 참 가 5,000만 원, 두 사업이 도합 1억 원으로 돼 있고요. 참가 인원이나 세부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더라고요. 이외에 보니까 선진 제도 습득을 위해 배낭여행을 30명에게 각 100만 원씩 3,000만 원, 장기재직자 우대 해 외시찰 10명에 대해 각 200만 원, 시에서 2,000만 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사실 해외로 나가는데 항공료, 숙박료, 기본 체제비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런데 100∼200만 원 지원도 시민의 세금 입장으로 보면 큰 금액입니다. 다만 정작 해외로 떠난 여행이나 사찰을 가는 비용으로는 많은 액수가 아니잖습니까?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이렇게 쪼개기식 소액으로 배낭여행까지 포함해서 40명이나 지원한다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지, 또는 선진제 도 습득에 효과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이렇게 분야별로 갈라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가서 그 계획들이 정부계획에 의해서 내려오는 거도 있고 우리가 자체 계획에 의해서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분야별로 조금 틀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산정을 하다 보니 이러는 거고, 아까 실질적인 효율성을 따져 본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인원들이 좀 많아서 1억 8,000만 원 정도 나갔지만 글로벌 정책체험단이라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일본에도 갔다 오고 직원들이 이랬거든요. 실질적인 효과가 좀 있을 수 있도록 분야별로 이렇게 집중을 해서 그렇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지금까지 이러한 예산으로 직원들이 외국의 선진사례를 보고 배워서 우리 시에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습 니까?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저희들이 국외 갔다 오면 귀국보고서죠, 결과 보고서를 다 공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공유를 해서 다 그걸 갖고 직원들이 소통해서 갔다 온 그 자료들을 갖고 우리 시에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의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은 다 접목을 해서 그렇게 시책에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우리 과장님이 봐서는 해외 배낭여행이나 이런 시스템들이 우리 시에 그만큼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지방재정 업무 관련 자료수집 조사 등을 위한 해외 출장 때 먼저 인터넷이나 대상 국가로 파견된 주재관 또 는 현지 공관 등을 통한 업무수행이 가능한지 검토를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봐서는 직무와 연관성이 낮은 단순 국외시찰이나 초청자가 없는 세미나나 회의참석 등은 최대한 억 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공무원 해외시찰은 언론에서도 외유성 여행이나 혈세낭비라는 쓴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한 가지 더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58쪽을 보면, 조직관리 및 지원예산으로 7,83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 중에 시책추진경비로 국내여비 1,200만 원, 시정업무추진경비로 1,29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시책추진과 시정업무추진이 어떻게 다른 사업입니까?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이건 말 그대로 시책은 우리가 정부나 국가 단위 안 그러면 우리 시 자체적인 주요시책을 추진하면서 출장 가는 여비고, 시정업무는 이외의 전반적인 사항에 우리가 예측 못 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항들은 전반적인 시정업무 추진 그 쪽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조직 관리 시책추진비가 2,000만 원, 시정지원시책비가 600만 원해서 도합 2,600만 원이 편성돼 있고, 예산 안 257쪽 기본경비로 업무추진비가 8,700만 원이 별도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책추진과 업무추진이 이름만 다를 뿐, 이게 같은 성격의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우 선 기본경비예산과 별개로 이렇게 각 과목별로 편성해서 사용하시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에 대한 여비로 시책사업을 하고 우리 동해시 자체의 행정에 대해서는 시정 지원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최근 우리 업무추진비 때문에 각 정부에서 특수활동비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관행처럼 해 왔던 증빙자료 없이 사용하거나 힘 있는 부서에 상납하는 것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 니다. 그래서 정부 각 기관에서는 특활비 감액은 물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불투명한 부분이 있는지 더욱 세밀 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이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시도 시책이나 업무추진비 편성 시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특히 집행에 있어서는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있는 기장군수는 전국 최초로 업무추진비를 제로화 시켰더라고요. 2017년도도 업무추진비를 0을 선언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구늘리기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추진예산이 1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억 54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인구늘리기의 추진사업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전국 어디에나 비슷한 사항이라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복지 시혜나 보상금 예산을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걸 돈으로 일편적인 인구증가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자리 창출이나 교육활성화나 도시 재생이나 주거환경개선이나 경제활성화에 목표를 삼고 밑바탕을 기초로 한 인구정책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돈으로만 인구늘리기에 대한 정책을 펴 간다면 이건 예산이 너무 낭비되 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증감내용을 보니까 출산장려금 지원을 신규로 2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전입세대 정착지원금 3,200만 원이 감액된 2억 6,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전입 관련 지원금은 줄이고 출산장려금 정책을 그런 식으로 변경을 해서 예산을 늘린 겁니까? 올해 신생아가 몇 명이나……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지금 출생 같은 경우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1년에 출생은 660명 정도 사망은 630명 정도, 연으로 보시면 출 생이 조금 더 많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사실 저출산 문제가 우리 시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출산 이유가 애를 낳아도 제대로 키우기가 힘들어서 낳지 않는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튼 무엇보다도 보육 환경 개선 등이나 양육여건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많은 투자를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인구 정책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여러 가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을 많은 고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과장님, 이동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 올해 10월 달에 대한민국 지자체상 우수상을 받으셨더라고요.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네.
이동호위원
축하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호위원
258쪽입니다. 기록물DB 구축사업인데요. 이게 올해 첫 시행되는 사업입니까? 올해 한 7,0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기록물DB작업은 저희들이 그동안 기록연구사가 법적으로 배치돼야 되는데……
이동호위원
언제 배치가 됐죠?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그동안 계속 있다가 이직을 하고 올해 새로 배치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새로 파쇄할 건 파쇄하고 기록관 확충도 하고 그전에 예산작업실 쓰던 부분을 좀 확충도 하고 이래서 지금 정비 중에 있습니다. DB작업은 그동안 2008년도까지 DB작업이 돼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해서 DB작업을 하려는 거고, DB작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기록물이 한 30년 이상 된 그런 기록물들은 전부 다 DB작업도 해서 보관도 하고 종이문서도 보관하고 이렇게 하게끔 돼 있는 상황입니 다.
이동호위원
종이로 생산된 기록물을 스캔을 해서 영구보존하는 그런 사업이죠?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네.
이동호위원
이게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아요?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예산 자체는 국가기록원에서 나와 있는 단가를 적용해서 지금 일단 했습니다.
이동호위원
앞으로 해야 될 기록물에 대한 용량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몇 권으로 따집니까?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하는 거 3만 권, 10만 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만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는 매년 정기적으로 DB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국가기록원에서 장려하는 사업이잖아요?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사업입니다. 단가 자체는 기록원에서 제시가 된 그 단가고 이렇습니다.
이동호위원
관리 좀 해서 안전하게 보존을 해 주시고 바코드를 이용해서 빠른 검색도 다 될 것 아닙니까?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맞습니다.
이동호위원
우리 시도 기록관리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게 백업도 필요할 것 같아요. 다 컴퓨터라는 특성상 날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백업, 복구도 되게끔 그렇게 만드셔야 될 것 같 은 생각이 듭니다.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그건 전산팀 쪽에서 자료를 계속 백업을 해서 화재라든가 사건사고에 소실이 안 되게끔 전산실이 별도로 구 축돼 있어서 거기에서 방화장비를 별도로 구축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265쪽에 보시면, 적십자봉사기능보강지원 1,5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올해 첫 계상되는 겁니까? 도비하고 매칭사업이에요?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도비하고 매칭사업인데, 사실 도 단위는 적십자사 조직으로 인정이 돼 있지만 시군은 적십자사 봉사회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적십자사 조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인정이 안 되는 조직이죠.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이걸 도에다가 우리 시 부담을 1,500만 원을 하면 도에서 도비 1,500만 원을 부담을 해서 3,000만 원을 갖고 우리 도 적십자사에 집행을 해 주는 거거든요. 도 적십자사에서 적십자사 운행에 필요한 차량을 구입해서 동해시로 이전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동호위원
이게 그러니까 사업비로 측정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사업비로, 강원도하고 매칭사업으로 사업비를 해 주는 건데, 이 렇게 사업을 해 줄 바에는 지금 속초 같은 경우는 조례가 돼 있어요.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조례가 돼 있는데, 이렇게 사업비로 하실 바에는 사업비로 하지 말고 보조금으로, 어 차피 봉사하는 단체고 우리 재향군인회라든가 일반 봉사단체도 조례를 제정해서 사업비가 지출되고 있잖습 니까? 재향군인회도 1억 2,000만 원이 계상 됐는데, 어차피 이럴 바에는 조례를 제정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 급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적십자사 시군 봉사회는 적십자사 조직으로 안 된다는 저희들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은 게 있고, 또 법제처에 저희들이 문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하나하나의 단체에 대해서 별도로 조례를 만드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문제도 제 시가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별도의 하나하나 단체에 대해서 조례를 만드는 건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조례를 지금 안 만들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만들어진 데가 있어요.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속초나 이런 데는 만든 데가 있는데 그건 저희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잘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관심이 많은 인구늘리기 사업입니다. 예산은 작년하고 똑같이 세웠어요. 출산장려금이 보건소에서 사업하던 걸 지금 우리 행정과로 오면서 늘어난 사업인데, 이게 인구정책 TF팀을 하나 만들었습니까? 이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인구정책팀, 이렇게 해서 인구정책만 전문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좀 있 어야 될 것 같아요. 팀이 없더라도 업무의 연결성이 물론 있겠지만, 인구정책만은 꾸준하게 체계적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좀 보 셔야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인구전입이 오늘 몇 명 왔다, 내일 몇 명 간다, 이런 통계보다는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인구정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말씀을 드렸던 게 있는데 요. 보시면 264쪽에 시민제안제도 해서 2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저는 이 시민공모 인구정책에 시민공 모도 중요하지만 국민적으로 전국을 상대로 해서 포상금을 한 대상은 100만 원이든 해서 포상금을 걸어서 정말 이런 아이디어를 좀 받고 싶어요. 우리도 독특한 게 안 나오고 집행부도 마찬가지니까 새로운, 동해시민도 괜찮고요. 이런 제안을 좀 받아봐서 인구정책을 좀 수립하는 게 어떻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맞고, 사실 인구늘리기와 관련해서는 아마 언론에서도 보셨지만 정부에서도 10년 동안에 100조 원을 넘게 투여를 했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러지만, 우리 시도 사실 2007년도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하고 나서 1년에 2∼3억 원씩 계속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했지만 성과가 안 나오다 보니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계속 추진 해가야 될 문제고, 속초 같은 경우도 이 조례 외 출산장려금이라든가 이런 걸 또 지원을 안 했다가 또 문제 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언론에 나오고 이런 문제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계속 추진해야 할 상황 같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인구정책팀은 올해 1월 1일자로 저희들 시 행정과 안에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시군별로 인구정책팀을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고 우리 시도 1월 1일자로 만들어서 인구행복팀이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저번에 커플들의 만남의 장이 한 번 이루어진 적이 있었죠?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네.
이동호위원
몇 커플이었습니까?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저희들이 강릉에서는 영동 9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번 하자고 해서 우리 시군은 거기 참석을 안 했습니다. 우리 시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해서 관내 경찰, 소방, 1함대사 쭉 해서 30쌍 넘게 커플만남의 행사를 가졌 습니다. 그 이후로 실질적인 성과가 몇 커플이 성사 된지, 안 된지는 파악은 안 되지만 한 제가 듣기로는 두세 커플 은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까지는 듣고는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한 번 만나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 쉽지 않잖아요? 저는 이걸 지속적으로, 행복팀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행복팀에서 접수를 받아서 연중 1년에 한 2번 정도는 만나야지 뭔가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도 좀 연속적으로 1년에 한 2번 정도 야외에서 이벤트성으로 만남을, 미혼이 상당히 많아 요. 제 주위에도 많고, 그래서 이런 거도 좀 필요할 사업인 것 같습니다.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인 테이블을 만들어 주는 건 저희들이 하지만 그다음부터는 아마 당 사자들이 해야 될 문제 같고, 처음에 올해 했지만 올해는 기관, 단체, 이렇게 기관별로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실은 일반시민들하고 이렇게 쭉 하면 좋은데……
이동호위원
저는 일반시민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공무원들입니다. 일반시민들은 하기가 좀 그렇고요.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저희들 하는 거도 염려스러운 거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바깥에 결혼정보업체도 있고 이래서 그게 또 여러 가지 상대성이 있어서……
이동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 기관, 공무원, 해군이라든가 교육청, 기업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런 범위지, 전 동해 시민 대상의 범위는 아니었고요.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그건 하여튼 계속 고려를 좀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지금 우리 동해시 공무원 중에서 자녀가 3자녀 이상일 때는 특혜를 주는, 진급이라든가 우선권을 주는 게 있습니까?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직원들에 대해서 별도로 인구늘리기와 관련해서 그런 정책들을 추진하라고 자꾸 내려는 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일단은 근무의 지장이 없도록 배려를 한다든가 격무부서에 배치를 안 한다든가 그런 문제를 저희들 이 인사정책에 반영을 하고 있고 복지포인트를 자녀가 셋째 낳으면 복지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하고 그런 제 도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조금 더 많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인센티브 때문에 또 애를 낳는 건 아니지만 애가 많아지니까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주는 것도 좋 을 것 같습니다.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네.
이동호위원
우리가 결혼장려금은 지급은 하지 않죠?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결혼은 하는 게 없습니다.
이동호위원
조기결혼, 예를 들어서 29세 이전에 결혼을 하게 되면 그냥 축의금 주는 식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어떤 데는 2년 동안 3회에 걸쳐서 500만 원씩 줘요.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저는 2014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렸었어요. 동사무소에 공무원들만 결혼중매를 비밀스럽게 할 수 있는, 각 동사무소에 하나 만들자, 시에 오기가 상당 히 문턱이 높거든요. 동사무소는 아무나 들락날락할 수 있으니까 안으로 오셔서 인터넷 접수를 하든 해서 만남으로 한번 이루어 져도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드렸었어요. 이게 웃을 일이지만 심각한 일이에요.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맞습니다.
이동호위원
어떤 아이템도 좀 실행할 수 있다면 해보는 방법을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인구가 줄어가고 있어요. 한중대가 2월 달에 폐교결정이 됐잖아요. 몇 백 명이 또 줄어요. 9만 명이 무너질 수 있는 참담한 심정입니다. 특단의 대책도, 단기적으로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당장은 무너졌더라도 앞으로 3년, 5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인구정책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행복팀은 인 구정책만 하게 되게끔 배려를 해 주시고, 동해시 인구가 늘어나서 정주여건이 좀 좋아지도록 부탁드리겠습 니다.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경제과장 박인수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없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경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의 경제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많이 챙겨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285쪽입니다. 207-01에 보면 전통시장 묵호시장 특성화 용역해서 2,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어떤 용역을 할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전통시장 활성화 그 부분 말씀하셨죠? 이건 우리가 관내의 전통시장이 4군데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묵호시장인데요. 이게 지금 현재 지정된 이후에 아무것도 시설이 된 게 없습니다. 물론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걸 뭔 사업을 할 건지를 이번에 연구용역비를 담아서 내년에 해서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습니까? 묵호어판장 앞에 있는 거기를 말씀하시죠?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 지역을 전국 단위로 할 건지 아니면 강원도만 할 건지?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이건 아직까지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무래도 중앙시장 쪽에 했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을 좀 잘 아는 분들 통해서 아마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내부 결정된 건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그 지역이 논골담길이라든가 수변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프라가 상당히 많이 구축이 됐습니다 거기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같이 연계해서 그 시장에 들러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용역에 반영 해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287쪽입니다. 동쪽바다 중앙시장 아케이드 교체사업에서 2억 2,800만 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현재 설치돼 있는 아케이드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했을 경우에 연기 통로가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다른 시군도 그렇게 많이 합니다만, 현재 있는 아케이드를 조금 위로 올려서 연기가 잘 빠져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옆집하고 지붕이 연결이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민원이 있기 때문에 좀 탈피하면서 따로 설계를 해 봐야 됩니다만, 최소한 1m 이상은 높여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설계비하고 일부 시설비만 반영이 돼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마지막, 16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나머지는 후년 예산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설계를 하셔서 시행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다가 한번 보고를 해서 서로 공유를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 은 어떠신지?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288쪽입니다. 정부에서도 그린홈 사업을 해서 태양광발전사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3,500만 원이 예산이 증액해서 1억 4,5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 50가구에 1가구당 4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려고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 몇 가구나 됐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50가구 내년에 2018년도에는 그렇게 추진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태양광아파트 단위에 태양광 발전사업은 금년에도 예산이 똑같이 배정이 됐는데 실제 이게 50호 정도 되다 보니 사업자를 선정을 하는데 우리가 6번 공고를 했어요. 금년에도 사업을 저희들이 못 해서 내년에 이월시키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아직까지 가급적이면 동해 관내 있는 분들을 주려고 합니다만, 할 수 있는 사람이 좀 없어요. 그래서 삼척 같은 경우 아마 강릉 사람을 데려다가 일부 50가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6번 공고 를 해서 할 사람이 없어서 내년에 금년도분 50호 하고 내년도분 100호 정도 해서 다시 한번 설계를 해서 내 년에 하려고 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우리 지역에도 태양광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과장님이 찾지를 못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주위에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 고요. 그다음에 태양광발전에 관련돼서 정부에서도 많이 권장을 하잖습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현 정부가 들어와서 원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에 오염되는 부분을 지양하고 안전 위주의 발전을 하 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우리 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태양광발전을 하려고 하다 보니 불합리한 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나 큰 도로부터 200m를 떨어져야지만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다른 시군에는 그 런 부분이 상당하게 축소가 됐든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양광이 인체에 해로울 것 같으면 공공기관이라든가 학교옥상에 설치돼 있잖습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규제를 타 시군보다는 좋게는 못 하지만 타 시군에 맞게끔 규제를 풀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한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일단 태양광발전 사업을 하려면 인허가 체계가 이원화돼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저희들이 하는 건 전기사업 면허로 해서 면허 발급해 주는 그런 역할만 합니다. 자격에 대한 심사만 하고 나머지 입지조건은 우리가 허가과에서 개발행위라는 제도를 통해서 인허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200m 안쪽에는 민가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정도 현재는 제도가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 현재 사례를 이렇게 보면 삼척 같은 데는 태양광 발전이 임야 쪽에 사실 많이 합니다. 저희들도 내년에 부곡동이라든지 북평이라든지 일부 민원이 조금 생겨서 다 철회가 되고 끝났습니다만, 저 희들은 현재 주로 건물 위 옥상에 인허가를 많이 해 주고 있고, 그런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는데, 아 까처럼 좀 넓게 보는 개념으로 간다고 하면 저희들이 백두대간에 있다 보니 이게 지난번에도 백두대간 보존 협회에서 심포지엄도 했는데 그게 풍력을 주제로 해서 다루기는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걸 규제를 풀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백두대간이 삼척이나 강릉 같으면 조금 멉니다. 살고 있는 도심지하고 거리가 좀 멉니다만, 저희들은 바로 코밑이거든요. 물론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이 규제를 풀려면 개발행위 쪽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 정도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건 좀 더 검토를 하고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 각을 해 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정부에서도 법령을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없는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정하다 보니까 243 개 지방자치단체별로 다 틀리잖습니까?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을 하라고 하니까 우리 시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타 시군에 비해서 더 좋게는 못 하지만 불합리하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발전소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302쪽입니다. 01에 보면 천곡동 복지회관 신축에서 예산이 7억 2,400만 원이 증액돼서 17억 1,700만 원이 예산을 두고 복 지회관을 신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다른 분이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이건 제 소관이 맞습니다만, 천곡동 발전소주변지역협의회 라는 조직이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부분은 어떠 한 지침도 내용도 위치도 확정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예산이 되면 본격적으로 천곡동에서 나름대로 의견을 듣는다든가 해서 추진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는 자료가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자료가 없습니까? 예전에 해안 택지에다가 땅을 매입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다가 송정이나 북삼이나 북평이나 3개 지역은 마을회관이 있는데 천곡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매입한 땅에다가 건물을 지으려고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3쪽입니다. 특화관광지개발 사업을 한다고 73억 원을 전년보다 증액을 해서 132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추암관광명소화 사업해서 19억 원, 해양요트사업해서 19억 원, 무릉계진입로개설해서 22억 원, 무릉3지구 선도 짚라인사업해서 60억 원, 북평 레포츠 기반시설 12억 원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막대한 132 억 원입니다. 이 돈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발전소가 들어옴으로 해서 받은 돈인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이건 전략사업단장님이 나오셨는데,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특화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암관광명소화 사업은 현재 추암근린공원에 놀이시설이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자이언트슬라이드 놀이시설 하고 야간경관사업을 넣어서 추암에 좀 더 많은 관광객들이 체류할 시간을 벌고 관광객들이 대게마을이라든 가 삼척 대명리조트에서 와서 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서 추가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한섬감성해안로드 조성사업은 강릉 정동진 바다부채길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바다새 커피숍 부 근에서 천곡항까지 해안 쪽으로 바다 쪽으로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무릉에코벨리 진입로 개설사업은 현재 무릉3지구 개발 사업에 상하수도 기반시설이 없는 실정입니다. 거기까지 가기 위한 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무릉3지구 선도 사업은 3지구 사업이 1,000억 원 가까이 민자사업 돼 있고 이러는데 민자가 들어오기 전에 시에서 선도적으로 먼저 개발해서 민자가 유인되기 쉬운 그런 사업을 벌이기 위해서 일단 사업타당성이 확 보돼 있는 짚라인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북평레포츠 기반시설은 당초 저희 과 일반회계 페열이용수영장 타당성조사 용역이 있는데 거기에 연관해서 수영장이라든가 다른 체육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부지를 조성하고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막대하게 132억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사업을 지역별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일부지역 사업은 충분 하게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지역은 과연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 사업이 적정한지, 의문시 됩니다. 그래서 5개 지구에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진입도로 말고 나머지 사업을 할 때 수익성 분석을 하셨습니 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수익시설이 있는 것이 추암관광지명소화 사업, 무릉3지구 선도사업, 두 가지입니다. 북평레포츠 기반시설은 기반시설이 조성되면 그 위 부분은 수익시설이 들어갈 부분이고, 특히 무릉3지구 짚 라인 같은 경우는 우리 시 관광객의 1%가 사용했을 때 5년 정도 되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그렇게 판 단했고 이 사업은 중앙의 발전소주변지역심의회를 거쳐서 일단 확정된 사업을 다시 이의를 통해서 올리는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확정됐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을 했을 때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씀입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게 되면 다시 또 변경을 올리지요.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우리 의회 8명 의원님들이 시민의 대표로서 예산을 하고 승인을 해줘야지만 그 사업을 올리든가 해 야 되는데 지금 정책 자체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위원님, 이게 뭐냐면,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가 체계가 이원화돼 있는데 구성은 일단 사업계획은 발전소주 변지역심의회를 거쳐서 중앙의 발전소주변지역심의회를 거쳐서 산자부의 승인이 돼 있고, 그 사업계획을 가 지고 지금 의회에서 다시 올린 거고, 의회에서 부결시키면 다시 변경해서 다시 올리고 이런 절차를 가집니 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건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신 사항인데, 하기 전에 서로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소통이 안 되잖습니까? 지금 보면 여기 몇 개 사업은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신데 나머지 몇 개 사업은 지금 현재 예산서를 받아 서 이걸 알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 돈이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막대한 돈을 1,000만 원도 아니고 1억 원도 아니고 몇 십 억 원 씩 들어가는 예산인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안 하고 사업을 올렸다는 얘기는 잘못된 정책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예산심의자체가 보고하는 절차로 생각을 드리고 사전에 지역발전심의회에 아마 의원님들도 포함돼 있고, 전 반적으로 이게 사업계획은 그렇게 하지만 예산 자체는 현재 특별회계 심의과정에서 수립되는 걸로 알고 있 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심의를 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안건이 심의가 됐다, 안 그러면 이런 안건을 심의를 하려는데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고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하면 1명이 생각하는 거하고 10명이 생각하는 거하 고 또 100명이 생각하는 거하고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 틀리고 여러 가지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중앙부처도 마찬가지고 심의를 다해서 올린 부분을 또 의회에서 삭감을 해서 수정을 했을 때 우리 시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그리고 지금 이번에 계상된 132억 원은 지금 이렇게 의회에서 심의를 거치면 12월 초에 따로 지역발전심의 회를 거쳐서 내년 초에 중앙 심의를 올려 갈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132억 원을 쓰면 발전소특별기금이 얼마 남았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특별지원사업비는 모두 계상하는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291억 원은 다 소진된다는 말씀입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다 하고 나머지 310억 원, 대략 한 310억 원이 GS하고 협약을 한 사항이 일부 우리 시에서 하지 않은 사항 몇 개만 남겨 두고 다 쓴다는 말씀이지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특별지원사업비는 발전소 준공 전에 모든 걸 원칙적으로 쓰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이게 계상이 돼야지 내년 3월 정도에 발전소가 준공이 되면 원칙적으로 그때까지 쓰기 때문에 예산 전액을 계상하는 거고, 그러면 그 예산 절차를 거쳐서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까지 2년을 연장해서 쓸 수 있 는 겁니다. 이번에 예산이 발전소가 내년 3월에 준공예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전액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지금 수익이 나는 사업이 5개 중에 몇 개 정도 납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무릉3지구선도사업하고 추암관광명소화사업이 직접적인 수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2개?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한섬바다길은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고 북평레포츠 기반시설은 동해시민을 위해서 하는 기반시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한섬 해안로드 조성사업은 19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만약에 한섬에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개 발을 했을 때, 그거하고 이 사업하고 여러 가지 문제는 발생이 안 됩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민간사업자의 개발을 좀 더 촉진시키고자 일단 바다 쪽으로 하려고 하고 절벽 밑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방해는 받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구경 와서 민자가 더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발전소가 들어옴으로 해서 시민들의 환경을 볼모로 삼아서 돈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데 지금 환경에 관련해 서 집행 부분은 예산이 별로 편성이 안 돼 있고 나머지 시설에 다 투입이 돼서 사업이 마무리 되는 것 같습 니다. 충분하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참고로 환경 관련 사업비는 발전소법상 특별지원사업비가 아니고 기본지역사업비에서 10% 범위 내에서 산자 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환경사업은 기본지원사업비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무릉3지구 선도사업에서 짚라인을 60억 원을 투자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3지역이 석회석을 채굴하고 황폐화가 돼 있잖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그 지역이 우리 시에서 민자를 유치해서 1,000억 원을 투자해서 관광복합타운을 조성하는데 완전히 복구도 안 된 상태에서 짚라인을 설치해도 그 지역이 괜찮은지?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무릉3지구 선도사업 짚라인 등은 단양의 만천하 전망대 및 짚라인을 벤치마킹해서 했는데 무릉3지구가 지난 11월 30일날 채광이 종료가 됐습니다. 내년까지 복구가 완료되기 때문에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하면 복구가 완료되는 시점에 거의 같은 시기에 짚 라인과 같이 완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복구는 어디에서 합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복구는 쌍용에서 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기간은 얼마나?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복구는 한 1년이나 1년 반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9년 말 아니면 2020년 상반기 정도에 복구가 완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짚라인하고 전망대 공사도 같이 먼저 시행해서 복구와 동시에 시민과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 도록 그렇게 사전적으로 선도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완공예정은 2019년……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2020년 상반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최석찬 위원입니다. 경제과에서 매번 주말마다 야시장 때문에 야시장이 성과가 좋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하셨고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아울러서 286쪽부터 전통시장에 투자되는 돈을 보니 왁자지껄 비용도 있는데, 야시장에 대한 지출돼 있는 비용은 없는 것 같아요.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야시장이 있습니다. 285쪽에 행사운영비라고 있습니다. 2,000만 원 세워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묵호야시장에 관련된 건 아닙니다만, 북평하고 중앙시장하고 두 군데 관련되는 마케팅 행사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2,000만 원 계상된 거 말씀하시죠?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야시장 같은 경우에 강원도에서 최초로 승인을 받아서 성공적으로 수행이 되고 있잖습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제가 알기로는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러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8년도부터 사업을 하면 야시장 이 열리는 기간이 100회 이상 정도가 되겠더라고요.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면 1회에 최소 경비가 70∼80만 원. 그렇게 되면 적어도 7,000∼8,0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하셨듯이 2,000만 원하고 이것도 야시장에 다 쓰는 게 아니고 북평전통시장까지 해서 마케팅행사로 쓰신다고 했는데, 예산이 너무 작은 것 같아서요.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행사비용으로 나간 것이 5,5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이번에 정리추경에 1,0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또 사용을 하게 될 텐데 , 그러면 어느 정도 지원적인 부분은 됐다고 보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100회 기준으로 본다면 적죠. 당연히 적은데 어느 정도 저희들이 볼 때는 사업비가 투자가 됐고 어느 정도 궤도가 올라왔기 때문에 우선 2,000만 원 하고 그다음 또 상황을 봐서 여러 추경이 있기 때문에 검토하는 걸로 해서 1차적으로 2,000만 원 정도 올려놓은 겁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어쨌든 야시장이, 특히 상인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셔서 어느 정도 소기 성과 달성을 했다고 봅니 다. 하지만 야시장문화가 동해시의 대표 관광상품으로 더 한 단계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 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86쪽에 보면 상권활성화 사업에서 1억 7,5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상권활성화 재단이 계속 존속합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상권활성화 재단은 부의장님도 내용을 잘 아실 텐데 저희들이 전에는 활성화재단에다 인건비 2명을 보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같이 호흡을 맞춰 일을 했습니다만, 이직률이 높습니다. 거의 1년 길어봐야 3년 정도 근무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가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 을 했습니다. 12월 1일자로 며칠 안 됐습니다만, 시장전문가, 타운매니저를 할 수 있는 분들을 몇 달 정도 공고를 거쳐서 최종 임용은 12월 1일 했습니다만, 이 친구가 나름대로 상권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노하우가 좀 있더라고 요. 일부 도시 쪽도 상당히 했고 디자인 쪽도 많이 했고 해서, 종전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임용을 했습니다. 1억 7,500만 원을 가지고 내용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마케팅사업도 있고 상권활성화사업도 있고 우수점포라든지 전통가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들어오 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활성화재단이사를 하면서 새로운 내용을 또 정리하겠습니다만, 현재는 4가지 정도를 구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강원도에서 하고 있는 굴러라 감자원정대와 비슷하게 찾아가는 마케팅사업으로 해서 대구 약령시 장을 작년에 했습니다. 금년에 하려고 하다 보니 지난번에 매니저가 그만두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이게 한 꼭지가 되고, 두 번째는 상권활성화사업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우수점포 육성을 해서 점포의 진열대 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비하는 쪽으로 가고, 전통가업이라고 해서 북평시장이라든지 묵호 쪽 보면, 북평 같 은 데는 국밥집들이 1대, 2대, 지금까지 한 2대 정도 만들어 왔을 겁니다. 그래서 가업을 좀 육성하자, 그래서 금년에 새로 나온 아이템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동해시 에 가업이 육성되는 발굴을 좀 하자, 그런 측면으로 해서 일부 예산을 좀 편성을 했고, 스탬프사업은 작년 부터 했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문화체험 해서 우리가 마케팅 예산분이 조금 나왔는데, 이 부분을 지역동아리를 양성을 해서 아까처럼 마케팅비용을 좀 줄이면서, 앰프 이런 장비를 저희들이 다 사줬습니다. 지역동아리를 좀 육성을 해서 돈이 좀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좀 하자는 취지로 발굴이 된 겁니다. 상권활성화재단 밑에 보면 한 칸이 남는데, 지금 현재 동아리를 쓰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활용을 해서 본인 스스로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했습니다. 네 번째는 상인의식 개혁을 좀 하자 해서, 물론 그동안 했습니다만, 이것도 같이 하는 걸로 해서 이건 단순 히 중앙시장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1억 7,500만 원은 아까 전통시장 4군데를 다 하는데 아마도 주로 해당되는 게 중앙시장하고 북평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포커스가 좀 맞춰질 겁니다. 묵호시장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통해서 가업이 나오면 그 부분도 좀 투자해서, 순수하게 인건비는 한 사람 만 분만 들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두 사람 분 들어갔는데 한 사람만 들어가고 하나는 공무원으로 채용했기 때문에 그건 인건비 따로 , 실질적 예산은 한 3,000∼4,0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더 배정됐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어쨌든 이 상권활성화재단이 말씀하셨듯이 이직률도 높고 사실 기능이 원만하지 못했다, 본 위원은 평가합 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모집을 하신다는데 어쨌든 이게 지난 걸 보면 상권 활성에 타운매니저라 하면 상인들 이 느끼기에는 옥상옥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타운매니저가 특히 상인들하고 잘 소통해서 상인들 얘기를 많이 듣고 옥상옥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안 나 오고 잘 좀 융화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해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마을기업, 협동조합, 여러 가지 지원책을 해 줄 수 있 는 조례가 형성이 됐는데 특히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송정, 북삼 같은 경우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이 나오 잖습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지원금의 쓰는 형태가 물론 다 주민들의 복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쓰이지만 이런 금액들이 이제는 좀 마을의 소득사업으로 기업들이 만들어져서 마을의 소득사업으로 증대가 될 수 있도록 경제과가 직접 나서서 마을주민들을 이해를 시키고 좋은 아이템을 제공해서, 그러자면 교육이 먼저 필요하겠죠.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런 주변지역의 돈들이 좀 실제 주민의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 리겠습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기하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288쪽, 50가구 아파트에 태양광 설치 지원해 주는 사업이 진행이 안 됐는데 올해 못 했던 이유가 아까 뭐라 고 하셨습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자부담 일부 해서 1인당 60만 원 정도 내외가 될 겁니다. 태양광발전 한 번 하면, 이게 50가구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인건비를 떼고, 사업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건비를 떼고 들어오는 이런 것들이 예전부터 오래 하고 있는 수원이라든지 대도시 쪽에는 오래 한 사업자 들이 많은데 금년에 1월부터 시작해서 6번 정도 공고를 냈더니 없었어요. 제가 개별적으로 사업을 크게 하는 분들에게 제안을 좀 받아 봤더니, 이게 돈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걸 못 하고 그러면 금년에 50개, 내년에 50개 해서 100개 가지고 하면 사람이 좀 들어오지 않겠 느냐, 일단은 이월로 넘길 겁니다. 아직까지 많지 않다 보니 사업자가 또 우리 지역은 좀 영세합니다. 인건비를 들여서 하기는 좀 어려워서 한동안은 금년에 사업목표를 또 완료하려면 외지 쪽에 있는 강릉, 강 릉에는 등록된 업체가 한 서너 개 업체가 있는데 들여올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우리 지역 업체가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불가피하게 내년에 하는 걸로 넘겼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물량이 늘어나니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동호위원
지금 물량 문제 때문에 올해 사업을 못 했다는 얘기지요?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아무래도 단가가 안 맞으니까.
이동호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서울부터 시작된 사업이었는데 서울은 상당히 호응이 좋아요. 물론 대도시니까 그렇겠죠. 동해시도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고 있는 추세잖습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네.
이동호위원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가 더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이게 올해는 상당히 기대했던 주민들도 있었어요. 신청을 하겠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올해도 여쭤보니 사업자 선정문제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이 물량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전적으로 확대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아마 신 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정책과제로 했고 2030년까지는 태양광 쪽에 20% 정도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 에 이 부분도 내년에는 지금은 당초예산에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만, 추경을 통해서 아마 물량이 상당 히 많이 내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개인 아파트 단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민원도 없고 이게 활성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동호위원
덧붙여서 두 번째 질문 드리겠는데 같이 연계된 질문입니다. 289쪽에 보시면 태양광발전 경영수익 사업으로 25억 원, 발전소를 설비한다는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상하수도사업소, 그쪽 같은데 배수지.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저희들이 갖고 있는 토지 중에서 배수지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 한 게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동서발전하고 해서 해파랑길 발전소 지난번에 착공도 하고 해서 내년 1월 정도면 준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그건 남의 손을 빌려서 사업을 했고, 돈이 조금 되는 사업이라 시장님도 말씀 있었습니 다만, 직영으로 하자, 직영을 했을 때 나름대로, 들어가는 사람도 사실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직원 한 사람만 있으면 이 사업을 수행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부 지를 활용했을 경우 약 50억 원 정도 투자가 돼야 됩니다. 일차적으로 25억 원으로 세웠고, 이게 내년 한 해 동안 모든 인허가 절차를 거치고 사업시행이 완료가 되면 나름대로 연간 한 2억 5,000만 원 정도 수입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인건비 이런 건 공무원 한 사람만 있으면 전자동으로 처리가 되고 하기 때문에 2억 5,000 만 원 정도 발생을 하고 25년 정도의 수익을 빼 먹을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도 우리 경제과에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 것 중에 하나가 이 경영수익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남의 돈을 빌리지 않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게 상업발전인데 국고보조는 없습니다. 이게 한 번 시행이 되면 내년에는 더욱 더 좋아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이건 신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같이 맥락을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이동호위원
제 생각은 좀 틀린 게, 지금 SMP라든가 REC 보증서에 의한 판매가 있고 직접 한국전력에서 사는 금액이 있 는데, 중요한 건 이 금액이 자꾸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2013년도에는 ㎏당 단가가 130원까지 갔었어요. 지금은 75∼80원 사이에요. 어차피 한전에서는 경쟁입찰방식으로 전기를 구매한다는 말입니다. 매 시간마다 나눠서 전력수급계획 하루치를 잡아서 다음날 일정을 잡아서 수급을 받는데, 물론 SMP 같은 경 우는 20년 장기계약도 있습니다. 이건 일정규모 이하 발전사들이 장기적으로 계약하는 금액은 거의 변동이 없어요. 고정금액으로 납품이 되는데 1메가바이트 이하는 판매 방식이 틀려요. REC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보면 하루 일조량이 3.6시간 정도 보더라고요. 1,000㎾해서 30일 하루에 10만 8,000㎾의 전력이 생산이 됩니다. 우리 시가 1,000㎾ 설비한다면 수익이 월 2,400∼2,500만 원이 나요. 1년에 한 2억 7,000만 원이 되는데요. 중요한 건 유지보수비용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 기간은 언제까지 보시는 거예요?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25년간 보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게 25년 동안 계속 열효율이 그대로 날 것 같습니까? 이론 수치는 25년 동안 되니까 우리가 뺄 수 있다고 판단하시지만, 10년 이상만 지나면 모듈이라는 게 용량 이 자꾸 작아지잖아요. 처음부터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유지보수를 해 줘야 되는데 이 비용도 마음 같아서는 올해 보면 문재인정 부가 신재생에너지사업에 2020년까지 42조 원을 투자한다고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저는 정부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같이 좀 하는 게 어떻나 생각이 들어요. 순수한 시비만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국가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게 어떻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 번 드려봅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일단은 제가 두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기술적인 문제로 우리 담당계장님 뒤에 있기 때문에 그건 답변을 좀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 고, 일단은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는데, 25억 원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내 돈으로 투자하고 내 땅에다 투자하면 아까처럼 가격 요인이 변동 있어서 상당히 리스크가 나올 수도 있 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 활용하는 땅이 있기 때문에 손실은 적다, 우리가 땅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부분적으 로 공간을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리스크가 조금 작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태양광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정책적인 면에 좀 보면 발전사에도 나름대로 얘기가 있습니다만, 우리도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처럼 땅에 대비해서는 우리가 경쟁력이 있고……
이동호위원
물론 가산점이 1.5배가 있습니다. 건축물에다가 설비를 하게 되면 판매단가를 조금 더 높여주는 가산점이 있어요. 토지에 하는 것보다는 그걸 제가 다 감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5배 가산치를 줘서 계산하니까 한 달에 2,400만 원 정도 수익이 되는 거지요.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두 번째는 공모사업으로 하는 부분은 상업발전이 아니고 우리가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가면 국고보조사업이 든 공모사업이 되는데 순수하게 우리 돈으로 벌어드리려고 경영수익으로 가면 보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아까 REC 같은 이런 부분들은 우리 담당계장님이 전문가니까 답변을 좀 들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동호위원
네, 계장님 판매가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 해 주세요. 단가가 자꾸 떨어지고 있거든요. 대비 했는지?
물론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미래는 불확실해요. 지금 계장님 말씀하셨듯이 대기업도 뛰어들기 때문에 경쟁이 상당히 강해진다는 말입니다. 올해 전국의 예비전력률이 상당히 좋았어요. 거의 60% 이상 예비전력률이 남았었습니다. 그럼 전기를 안 사는 거예요. 저번에 2013년도인가 그때 한 번 전기가 모자라서 깜짝 놀라서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를 계속 확대해 나가 고 있는데 자꾸 많아지면 가격경쟁은 없어지는 거죠. 전기 수요는 한정돼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경제가 좋아서 공장을 막 증축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학자들은 50원 대까지 떨어진다고 판단하신 분도 있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지요.
그건 고정단가로 20년까지 가요.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부공모사업이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정부에서 42조 원을 투자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시고, 태양광도 좋지만 요즘은 또 대세가 에너 지저장사업으로 ESS라고 그 사업을 좀 많이 갑니다. 그것도 공모사업을 해서 제가 저번 10분 자유발언 했던 이유도 이걸 좀 많이 일찌감치 나서서 정부의 공모 사업을 먼저 유치하자라는 취지로 10분 자유발언을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검토해 보시고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1쪽 보면, 동해형 일자리특화사업에서 2억 4,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게 청장년층을 채용한 기업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건가요?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지난번에 조례안 통과할 때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은 제목을 동해형 일자리 특화사업으로 명칭을 붙였습니다. 현재 우리 공단이라든지 쌍용하청업체라든지 일부 간호사, 요양보호사 이런 쪽에는 구직도 있지만 구인도 심각하다, 이게 문제점을 초점을 거기로 보고 접근을 했던 부분들인데, 이게 일반 민원행정 시스템을 가보 면 원스톱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일자리 부분도 원스톱으로 가자는 취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총 5개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현장체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시 되는 부분이 뭐냐면 3D업종 이렇게 하면 가 보지도 않고 안 하겠다는 의견이 많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한 3일 정도로 현장체험을 보고 있습니다만, 일단 현장체험을 먼저 해서 현장분위기를 느낄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방법이 기업인턴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예산 올릴 때는 60명 규모로 올렸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내년도 정부가이드라 인 이런 걸 다 감안하면 38명 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인턴 3개월에다가 정규직으로 취직이 되면 6개월 보태서 총 9개월 정도로 산출된 근거를 보면 38명 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관내의 실업자 수가 약 한 1,800명 정도로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사람은 약 610명 정도의 일네트워크라고 해서 시스템에 가입이 돼 있는데, 오늘도 신문에 났습니다. 1,030명 정도에 했는데 적극적으로 구직하는 사람은 600명 초반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번에 하고자 하는 60명 분, 한 10% 정도 되는 양인데, 이걸 아까처럼 전체적으로 다 하면 38명이지만, 부분적으로 인턴하고 그만두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인턴 플러스 정규직으로 취업되는 경우도 이렇게 해서 일단 예산을 이렇게 잡 았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우리가 강원도나 고용노동부에서 나오는 일자리 보조금 체계가 있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면 한 달에 100만 원 해서 6개월 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이건 강원도 순수 도비보조사업, 일부 시비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여 성분들이 이번에 많이 취직될 걸로 저희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취직이 되게 되면 기업의 환경개선, 샤워시설이라든지 휴게시설이라든지, 무거운 장비를 옮겨갈 수 있는 조그만 장비를 사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 예산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만, 마지막 5개 단계를 거치는 선순환시스템으로 해서 저희들이 특화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소가 되면 적어도 3D업종 내지는 여성 쪽에는 40∼50명 정도는 취직이 되지 않겠느냐, 저 희들이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추진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현장체험과 인턴제, 환경개선사업 일자리 보조금이 소요되는 경비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2억 4,000만 원이 60명 정도라고 하셨는데 60명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끝까지 다 했을 경우는 38명 분인데 중간에 탈락자 감안하고 이러면 한 6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최종은 38명이고, 각종 체험을 해 보든가 해서 본인이 할 수 있으면 하고 본인이 도저히 못 하면 그만두는 데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냐, 사전점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이네요?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네, 논스톱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래서 지난번 조례 때도 말씀하셨듯이 환경개선 사업 이런 게 좀 소요된다고 하셨고, 물론 구직도 그렇지 만 3D업종 같은 경우에 기업에서 구인난도 상당히 겪고 있더라고요. 이 예산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직을 할 수 있게끔 시에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밑에 보면 지역형 일자리 발굴 연구용역 해서 2,200만 원인데 이건 어떤 걸 하실 건가요?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이것도 아까 같은 맥락입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문제점을 제시를 해서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특화형 일자리 를 시행하면서 저희들이 보지 못한 외곽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전문가들 용역을 좀 해 보자, 이게 저희들이 보는 건 단순하고 주민들로부터 얘기 듣는 수준의 한계가 있지만 이 용역비는 구조적으로 개 선해 보자는 측면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가지고 과연 동해시의 구인, 구직 청년을 봤을 때 어느 부분을 손을 대야지 좋겠냐는 측 면으로 해서 이번에 연구용역비를 올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러면 이 용역으로 인해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업체에다가 구직할 수 있게끔 해 준다는 그런 용역입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그것도 일차적으로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모집하는 부분도 있고 인력 양성하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구조적으로 좀 한번 정리를 해보자, 그런 측면이죠. 사실 구인 쪽에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죠.
명희
임명희위원
구인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쪽으로 쓸 수 있는 용역이라는 거잖습니까? 사실 또 보면, 물론 기업에서는 구인난을 겪고 엮지만 젊은 층들이 취직을 하려고 해도 어떤 루트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도 있거든요.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지난번에도 외지에서 우리 시에 가족이 동해시에 살고 있는데 자녀들이 들어오려고 해도 어떤 데 취직을 해 야 될지 모른다, 그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시에서 적극 홍보를 하셔서 구인난을 해소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안 289쪽에 태양광 관련 신규사업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니까 내년 1월 중 계획수립과 인허가 행정절차 이행, 설계시공, 내년 말까지 준공한다고 돼 있습니다. 사업 추진이 지금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속도가 좀 빠른 것이 아닌지 준비가 지금 완벽하게 돼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금년 6월부터 해서 지난달까지 저희들 자체적 분석입니다. 이게 뭐 외부용역 이런 건 아니고, 최종적으로 10월 말, 11월 초에 확정을 지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저희들 이 조금 준비는 했고 아까 말씀대로 금방 이렇게 한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오기 전에도 조금 준비를 했고 최종적으로 착수된 게 6월 달부터 착수를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한전에 전력을 거래해서 판매수입을 올린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투자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예산낭비사례가 되지 않는 철저한 계획 준비가 필요한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손익분기점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검토를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자료제출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셨죠, 1년에 수익이 2억 5,000만 원 정도 든다, 아까 수명이 25년이다, 그런데 50억 원 정도 투 자가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금년에는 25억 원이고 총 50억 원.
정학
이정학위원
1년에 25억 원, 2억 5,000만 원이면, 몇 년을 50억 원을 벌어야 됩니까? 한 20년 걸리죠?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러면 여기 유지보수비용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산정을 해서 계산이 나오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타당성 분석한 자료를……
정학
이정학위원
타당성 분석한 자료를 주시고요, 판매라든가 상업 쪽 할 때는 기업들도 여러 가지 평가를 합니다. 토지, 건물 소유 여부라든가 설치환경이라든가 공인인증서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는데 수익이 났다는 전문가의 상담 및 사업성에 대한 자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를 올렸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 자료를 해 주시고요.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드리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지자체에서 이렇게 한 경우가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직접 한 사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담당계장님 좀……
정학
이정학위원
네.
그렇다면 방금 계장님 말씀하신 강릉이나 횡성이나 이런 데 다 자료를 검토하셨다는 말씀인데,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민간의 태양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내겠다는 부분이거든요.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가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많이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민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뒷받침하는 행정력을 하는 것이 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시가 수익 사업을 하다 보면 정작 우리 시민들에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잃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저희들이 시가 사업하는 것은 다른 일반 개인 부지에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시유지에다가 하는 사업인 데 일반인들은 시유지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인허가를 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의 영역이 다른 부지를 사서 한다든가 이러면 민간 쪽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우리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민간업자들하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마찰도 없 는 걸로 저희들이……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가 자꾸 수익사업을 한다는 그 자체가 뭔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 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지자체의 태양광발전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와 우리 동해시가 분석한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 받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일자리 관련 예산 사업이 여러 이름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사실 일자리라는 것이 투자에 대해서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품이 팔려야 그 공장이 고용을 창출하는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막연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투자보다는 사실 우리 경제과나 기업유치과나 그렇게 해서 소비를 창출 해야 기업이 제품을 팔아야 공장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그에 대한 보조가 들어가야 순환이 되는 이런 부분이 라고 저는 생각을 일단 하고요. 일자리 관련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전년도에 360만 원에서 무려 9억 7,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 다. 그렇죠?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일자리 관련 사업이라 반갑기는 합니다. 그런데 상당한 증액인데요. 증액 사유가 사업내용이 따로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금년도 저희들이 예산 증액이 약 52억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일자리 부분이 39억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금년에는 대상인원이 100명입니다. 100명인데 내년에는 200명으로 더블로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289쪽에 유사한 사업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생산적 공공근로 사업이 전년 대비 2억 7,000만 원이 증 액된 6억 4,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예산도 전년 대비 1억 3,000만 원 증액돼 있고요. 이들 모두 사업이 유사한 사업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관련 예산이 모두 상당 폭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늘리려는 시의 노력은 이해합니다만, 유사한 부분이 많은 것 같고 기존 사업과 별다른 차이 도 없습니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성과가 아닌 것 같아요. 투자 예산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사실 맞습니다. 공공근로하고 지역공통사업은 사업 성격 자체가 유사한데 금년뿐 아니라 전전년도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 다만, 내년부터 이게 공공근로 사업하고 지역공통사업은 조금 구별이 돼야 되겠다, 질 좋은 일자리, 지속 가능한 일자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해형 특화 일자리 사업 이쪽으로 가고, 이건 주로 취약계층이 나 노인 쪽이라든지 일시적으로 원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하면 좋은데 이런 부분에 인원을 확대를 하려고 하다 보니 금년에 일자리도 많이 늘었 고 정부에서도 배정한 인원이 더블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도 지금 금년에 70명에서 110명으로 늘어납니다. 아까처럼 공동체 사업도 100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규모가 커지다 보니 늘어난 거고, 단 가도 내년 최저임금 때문에 조금 늘어난 부분은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근로하고 지역공동체사업 이 부분에 일의 문제, 이런 사업의 성격 문제는 저희 들이 시간을 들여서 성격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방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부나 지자체의 경우에 고용정책이라는 것이 기업활성화로 민간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기보다는 요즘 보면 공공근로, 지역 공동체 같은 재정을 투입한 사업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고용창출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시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참여자가 공공입찰을 한두 번 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연결되는 일자리 창출 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이 되고요. 참여자 만족도 조사하거나 개선점이나 보완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시에 고용정책 대책을 다시 한번 고민하는 정책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공감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286쪽에 묵호시장 특성화 방안 용역비로 2,0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묵호동 인증시장 받은 데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혜숙위원
용역을 하긴 하는데 일단은 여기가 관광도 같이 겸해서 해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용역하실 때 논골담길하 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이쪽에 수산물이 주가 돼야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용역에 신중하게 반영시켜서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동쪽바다 중앙시장에 주말에 열리는 야시장하고도 연계할 수 있는 방안 을 한번 좀 같이 연구용역 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혜숙위원
아까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앞으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이나 여러 가지가 앞으로 많이 조례도 만들어져서 지원될 방안이 지금 세워져 있는데 우리가 빵을 만들기보 다는 빵 만드는 사람들을 많이 고용하는 것, 고용 창출이죠. 그런 것들이 중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안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생계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일자리, 실효성 있는 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는 방안, 그러자면 기업이 또 살아야 됩니다. 일자리 창출에만 집중하다 보면 기업을 약간 외면할 수 있는데 기업에도 다음에 기업유치과장님과도 말씀드 리겠지만,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유념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답변 중에 전략사업추진단장님, 303쪽에 보 면 한섬관광해안로드 조성사업비 19억 원이 지금 세워져 있는데 이게 주차장까지도 다 포함이 됩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주차장 포함했습니다.
김혜숙위원
왜냐 하면, 어차피 강릉에 부채도로도 보면 주차시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포함돼서 됐다는 말씀을 지금 해 주셨습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강릉에서 간과한 것이 주차장을 생각 못 해서 애를 먹었는데 저희가 그걸 파악해서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하 는 걸로 그렇게 계획 잡았습니다.
김혜숙위원
네, 맞습니다. 주차장 확보가 필수로 들어가야 되고 지금 여기 세워져 있는 사업비 132억 원이면 이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됩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한섬감성해안로드 조성 사업은 19억 원만 먼저 올해 사전으로 했고 나머지 20억 원은 국비공모사업으로 연 결해서 지금 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제가 질의드린 건……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나머지는 다 완료 됩니다.
김혜숙위원
132억 원이면 시비 부담이 추가로 없이 다 완료가 되는지?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김혜숙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 이정학 위원님의 태양광 관련 경영수익사업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타 지자체와 우리 시에 경영수익 분석자료, 손익 분석자료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9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정회
13시 5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기업유치과장 박남기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없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기업유치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출예산이 18억 6,500만 원이 전년보다 증액이 돼서 48억 4,5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우리 시에 올해 2017년도에 기업을 유치를 몇 개 정도 하셨습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올해 큰 건 못 했고, 저희가 오션이라고 캐나다 일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FTR하고 두 건을 저희가 12월 좀 지나서 MOU를 할 계획입니다. 오션 같은 경우는 국내복귀기업이다 보니 11월 말 경에 코트라에서 현지 캐나다에 실사를 했어요.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그거 하게 되면 큰 건 두 건이 되고 자그마한 건, 저희가 계산하는 게 보통 보조금 나가는 걸 하는데 그게 두 건 12월 달 되면 MOU를 체결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기업유치과장님이시니까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망상지구하고 송정지구는 해제를 시켰고 북평지구하고 있는데 망상지구에 현진 골프장 자 리가 얼마 전에 경매로 해서 10%인가 납입을 했잖습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잔금 관계, 앞으로 추진 관계, 2017년 12월까지 끝나는데 재신청을 했잖습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그건 북평지구 이야기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런 부분을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우선 현진 에버빌 부지는 잔금이 1월 달로 연기돼서 그 안에다가 되고요. 추진상황은 망상지구 같은 경우는 현재 개발사업자가 일전에 이 사람들이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용역에 제 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척되는 토지주나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하고 사업자하고 만나러 다닙니다. 실제로 제척하고 싶냐, 아니면 남고 싶냐, 이걸 하면 우선은 그게 되면 12월 달 되면 구역이 확정됩니다. 그러면 12월 8일 날 경자구역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정식으로 망상지구에 대한 개발구역이 결정이 됩니다. 그게 끝나면 그 사람들이 추가 사업을 하기 위한 보상협의라든가 이런 게 진행됩니다. 현재는 타당성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가 있고 개발계획변경용역이 8억 원 들여서 11월 달에 추진하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입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용역에서,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제척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기하
김기하위원
네.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제척되는 걸 일방적으로 이분들이 제척을 안 시키고 개발사업자하고 서로 만나서 개발에 경자구역이 포함될 지 제척하고 싶은지를 물어서 12월 8일 날 확정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312쪽입니다. 용역비가 극지기반 연구시설에 7,000만 원 신규로 편성이 됐습니다.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저희가 극지연구시설 관계는 맨 처음에 저희가 쇄빙선 유치하고 맥이 닿아 있습니다. 쇄빙선 유치는 해수부하고 미래부하고 타당성용역하는 기관하고 약간의 이견이 있어서 쇄빙선 용역은 해수 부에서 한 1만 2,000톤 급을 원하는데 예타를 담당하는 기관에서는 한 7,500톤 이하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이해가 맞지 않아서 쇄빙선 관계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저희가 묵호 지역에 2단계 보면 묵호항에 2단계용지가 많이 있어서, 그리고 또 저희가 북극 에 관계되는 연구시설이 강원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해수부에다가 극지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타당성용역을 저희가 좀 해서 그걸 해수부에다가 넣어서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전에 해수부에 강원도하고 갔다 왔습니다. 그때는 극지사이언스 파크라고 해서 큰 계획으로 갔는데 이분들이 예타 그런 등등 있으니까 선택과 집중 차 원에서 해서 국립 snow&ice센터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정책에 반영해서 우리 시에 이런 시설이 국 가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반영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한 하나의 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제2쇄빙선하고 같이 연계를……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연계되는데 쇄빙선이 지금 국가차원에서 서로가 이견이 있으니까 추진이 조금 더디다 보니 같이 되는 극지, 북극에 있는 연구기반시설을 정부정책에 반영해서 하려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쇄빙선 유치를 하려고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지금 부산하고 인천이 엄청 싸우고 있습니다. 해경청부터 극지연구소 등 해서 싸우고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부산하고 인천이 많고 그다음에 포항하고 울산 은 약간 정식으로 나선 건 아니고 실무적 차원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고 동해시가 극지연구소 갔다 오고 대 외적으로 알려진 데는 세 군데고, 수면아래 있는 데는 한두 군데 그 정도 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유치하려고 용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그건 쇄빙선 관계 유치고요. 쇄빙선 그 주변에 있는 시설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시설을 국가정책에 반영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어떻게 됐든 우리 시가 강원도에 유일한 국제항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지연구소가 정말 우리 시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집행부에서 중앙부처 를 다니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과장님, 이동호 위원입니다. 313쪽, 콜드체인사업입니다. 이게 작년에 280억 원 투자하기로 확정이 됐죠?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네.
이동호위원
내년에 10억 원을 투자하게 했는데 올해까지 진척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고요, 실시설계가 내년 3월 달에 끝나게 됩니다. 끝나면 내년 5월 달에 착공해서 2019년 9월 달에 준공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올해 10억 원 이 예산은 어디에 지출할 예산입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저희가 작년에 이렇게 냈고, 저희가 분담금이 있습니다. 280억 원에 대한 15% 해서 41억 원을 2017, 2018, 2019년 이렇게 나눠서 냅니다. 이게 내년도에 한 17억 원 정도를 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 사정상 우선 10억 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고 나 머지 한 7억 4,000만 원을 추경에 해서 그렇게 저희 분담금을 낼 그런 계획입니다.
이동호위원
마무리 되는 겁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마무리는 2019년에 합니다.
이동호위원
콜드체인사업으로 해서 기업유치가 된 게 몇 개 정도 돼요?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콜드체인은 시작단계인데 화남도 콜드체인 입장에서 들어온 거고요. 게 가공 유성이라고도 지금 부지는 사 놨는데 들어오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가 이걸 크게 운영하기 위해 서는 목적이 물류 쪽보다는 하나의 기업유치를 위한 SOC시설로 저희가 콜드체인 시설을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운영을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메이저급에 해당되는 수산기업이 와서 그분들이 공장도 넣고 운영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기업을 유치하려고 동원상업이라든가 동원수산이라든가 CJ라든가 그런 쪽하고 많이 하고 있고요. 자유무역 지역에서도 이 관계 때문에 좀 있으면 일본도 갔다 오고 해서 관련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접촉만 하고 확정된 기업은 없습니까? 화남은 들어와 있고.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오션 같은 경우도 이와 관계되는 랍스터 관계고요. 그다음에 큰 기업은, 조그마한 것보다는 큰 게 와서 운영하면 저희가 마음이 좀 놓이잖습니까? 기업도 갖다 놓고 하면 전후방 연관해서 하니까 큰 기업 쪽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지금 확정된 건 화남 하나가……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오션하고 좀 있으면 오고, 유성……
이동호위원
관리원에 입주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물류비라든가 다른 어떤 게 지원이 있죠?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저희가 자유무역지역하고 산단을 같이 봐서 산단의 혜택 받는 걸 자유무역지역에다가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 니다.
이동호위원
물류라든가 폐처리비용이라든가……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이렇게 지원 받고도 영풍로비트가 올 12월 달에 경기도로 이전을 해요. 고용이 한 45명, 연 매출은 한 1,200억 원 정도……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1,200억 원은 아니고요. 한 200……
이동호위원
원으로 환산하니까 1,200억 원 정도, 아닙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아닙니다.
이동호위원
120억 원 정도 되지요?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네.
이동호위원
이런 우량기업이 동해시의 혜택을 보고 관세라든가 이런 산자부의 혜택을 많이 보면서도 이전을 하게 된다 는 말입니다. 12월 달에 간다고 하는데 참 너무 안타까워요. 물론 시에서도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겠지만 기업체라는 게 항상 이익이 있는 곳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 에 없는데 앞으로는 이런 기업이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2011년도에 들어와서 거의 한 8년 동안을 동해시에서 보냈는데……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영풍 로비트코리아가 화성 외국인 전용단지로 갈 계획입니다. 원래 로비트가 인천에도 공장이 있습니다만 공장을 집약하기 위해서 가는데 저희가 수도권 완화라는 게 저 희가 실감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화성에 가면 그 사람들이 3년 간 150억 원을 투자를 안 하면 페널티 를 먹어요. 거기에는 지원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거기로 가요. 저희가 그걸 맨처음에 알아서 핀란드 본사에다가 보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사항이 있어요. 요구사항이 뭐냐 하면, 우선 3,000평 되는 공장을 지어 달라, 그게 많이 들어요. 한 60∼70억 원 들고, 화성은 한 120억 원 투자할 그런 계획인데, 그걸 지어 달라는데 저희가 한계가 있는 게, 저희는 증서를 보기 때문에 100억 원 넘어가면 20억 원까지는 저희가 보조금을 줄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은 국가는 뭐냐 하면,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 가지고는 줄 수 있는데 한 기업을 위해서 이렇게 3,000평 단일 공장으로는 곤란하다, 그쪽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국가나 이렇게 대응하기가 참 어렵고, 또 한 가지 지방하고 국가의 차이가 있어요. 국가는 그 금액이 외자가 한 120억 원 들어온다, 그게 어디에 가든 우리나라에 오는 건데 우리는 아니거든 요. 그래서 그쪽을 베팅하고 싶어도 제도적으로 힘들다 보니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간다는 걸 저희가 베팅할 여력도 없고 안 되고 하니까 한 50% 정도까지 해달라고 하는데 막 될 사항 도 아니고 그래서 3∼4월 달에 계획은 있다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처음에 올 때는 동해시가 좋아서 왔는데 충분하게 더 좋은 조건이 있으니까 간다는 건 고용도 한 45명이나 됐었어요.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그 정도 됐었어요.
이동호위원
상당한 고용 인원이었는데, 저는 그래요. 기업유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있는 기업도 잘 관리해서 동해시에 있게끔 관리해 주시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콜드체인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올 겁니다. 그러면 관리를 좀 더 잘하셔서 동해에서 계속 있을 수 있게끔 고용도 충족시켜주고 동해시 경제를 담당할 수 있게끔 도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리고 크루즈훼리가 1억 2,000만 원이 더 계상이 됐어요. 지원금 같은데, 두 번째 질문입니다. DBS인데요. 도비가 새로 신설된 것 같은데, 시비도 조금 더 올라가고요. 어떤 연유에서 예산이 이렇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우선은 예산은 나가는 건 크게 많이 나가지 않은데 저희가 이건 우선 컨테이너선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 습니다. 저희가 남동발전에도 갔다 왔어요. 인바운드 물량이 펠렛이 영동화력이 1호기, 2호기가 있습니다. 1호기는 정부에서 확정됐고요. 2호기도 연구용으로 해서 바이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동화력에서 내년도에 쓸 수 있는 물량이 컨테이너로 펠렛이 60만 톤이 들어오고 톤백으로 15만 톤 이 들어옵니다. 2년씩 계약하기 때문에 펠렛이 120만 톤하고 30만 톤이 들어와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펠렛이 포항하고 부산을 통해서 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해항으로 오면 이 사람들이 물 류비가 엄청 적게 들거든요. 그래서 인바운드 물량은 저희가 있습니다. 아웃바운드 물량이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 영풍이 아웃바운드 물량을 동해항에 많이 차지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부산이 수수료가 많이 싸다 보니 이 사람들이 부산을 통해서 나가는데 그것만 되면 고려 해운이나 이런 데서 생각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컨테이너선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저희가 나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TO 당 지원해 주는 금액인 거지요?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그런데 그걸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있을 걸 대비해서 넣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호위원
그 물량 말고도 동부에서도 지금……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그것도 포함됩니다.
이동호위원
전에도 동해항에서 계속 수출입했잖습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그거도 많이 차지합니다.
이동호위원
동부가 지금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요.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아울러 저희가 12월 7일 날 포트세일을 12월 7일 날 할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화주, 선사, 포도 이래서 저희가 한 100여 명 초청해서 동해항에 있는 물동량 창출을 위해서 저희 가 12월 7일 날 포트세일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용역도 다 끝났잖습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용역은 끝나고 북방에서 용역해서 나온 결과에 대한 화주그룹하고 선사하고 포도를 한꺼번에 모아놓고 동해 항에 대해서 설명하고 동해항으로 화물 좀 보내 달라, 그런 포트세일을 12월 7일 날 서울에서 할 계획입니 다.
이동호위원
지금 DBS 같은 경우는 현재 톤수로도 운행에 화물이라든가 여객이라든가 운송에 문제는 없습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저희가 DBS에다가는 증 톤을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배가 커야 된다는 걸 DBS도 인정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지금 DBS 같은 경우는 DBS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아니라 이거지요?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이게 DBS나 다 컨테이너에선 똑같은 겁니다.
이동호위원
지금 일본에서는 DBS에 지원이 계속 되고 있지요?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국내에서는 거의 없어졌고요.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우리는 증가되는 물량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저는 당장에 컨테이너선이 못 들어오더라도 DBS를 조금 더 배를 크게 해서 물동량을 확장시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그건 지금 그 사람들이 배를 알아보고 다닙니다.
이동호위원
그걸 좀 빨리 이루어지면 물동량은 채워지게 돼 있어요. 동해시의 미래는 물론 관광도 있고 다른 것도 있지만 동해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해항이 좀 활성화 돼야지만 동해의 미래가 보인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물동량이 많아져야 되고 잡화부두가 당연히 들어와야 되고 시장님도 시정연설에 그렇게 말씀하 셨지만, 기업유치과에서도 컨테이너 화물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 니다. 이상입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최석찬 위원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DBS 관계에 대해서, 본 위원은 DBS가 톤수도 중요하지만, 운항 횟수가 더 늘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DBS의 승선인원이라든가 물동량이 거의 꽉 차게 운행이 되잖습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네, 맞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톤수도 더 커야 되지만, 운행 횟수가 더 늘어나야만 정말 이게 활성화되지 않을까 ……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그게 오고 가고 하는 거리가 있다 보니……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니까 배가 한 대가 더 증선 돼야지요.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지금 이 사람들이 현재 한 1만 2,000톤 되는데 2만 톤 넘는 걸 지금 알아보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석찬
최석찬위원
배 증선에 대한 계획은……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DBS에서 증선 관계를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희 시장님께서도 계속 증선을 요구하고 있고, 이건 그전부터 물동량 관계가 소화가 안 되니 좀 많이 키우 라고 계속 주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다음 질의 좀 하겠습니다. 316쪽 보시면 국가항로 물류교역 중점 항만 육성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이건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걸 위주로 합니까, 아니면……
석찬
최석찬위원
2018년도 예산이니까 계획에 대해서……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2018년도에는 저희가 복합물류항 육성 전략하는 것하고 동해항에 조그마하게 수산물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물류를 모아서 환적인가, 중간에 모아서 선별해서 하는 그런 CFS 조성 같은 것, 컨테이너화물 항로 개설 관 계, 동남아시아나 이런 건 물동량을 확대하기 위해서 서일본이나 동남아 쪽으로 이런 물동량 확대 관계, 극 동지역이나 중국 동부 쪽에 물동량 유치관계, 저희가 항만과 연계한 각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계발관계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자립화 사업으로 러시아대게마을 활성화 관계, 내년도에 중점 추진 해야 할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동해항이 벌크중심항으로 돼 있잖습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런데 어쨌든 벌크중심항으로 되다 보니 저희들이 계속 주장하는 게 물류단지 조성, 이런 관계를 중앙에 얘기를 해도 중앙에서는 벌크항이 무슨 물류단지가 필요하나, 이런 반응이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국가항만 정책에서 우리 동해항이 복합물류항, 또는 항만 주 명칭 자체부터 바뀌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 시가 바꿀 수 없는 거고, 어떻게 생각하면 국회의원이 하실 일인데 이런 것들을 좀 중점 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기본 자체부터 시스템이 바뀌어야만 배후단지도 요구할 수가 있는 거고, 정말 우리 숙원사업인 컨테이너부두도 유치가 되는 거고 모든 절차가 뒤따라오잖습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컨테이너가 들어오고 각종 상업항 쪽으로 복합물류항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강원도 , 수산청까지 다 해서 동해항이 이런 걸 복합물류항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다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됩 니다. 그래서 이건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에도 그런 맥락에서 설립이 됐고, 얼마 전에 강원도에서도 처음으로 해운 물류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시에서 회의를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게 시발점이 돼서 앞으로는 동해항이 정말로 명실상부 복합물류항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 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 동해시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 사실 항만 활성화 분야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활성화 돼야만 동해시가 앞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그래서 인구도 늘어나고 하는 거지, 무엇보다도 항만 활성화, 특히 동해항이 국제항으로서 새로운 변모를 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여기에 가장 역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해서 동해시하고 강원도가 힘을 합쳐서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가 돼서 바 뀔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1쪽에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비로 1억 원이 계상돼 있는데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수요자 맞춤형 사업은 저희가 강원TP하고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한 17개 업체, 재작년에는 18개 업체가 수혜를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가 시에서 다 할 수 없는 걸 수출이나 기업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다 위탁해서 국 내외 시장 개척이라든가 마케팅, 홍보물 제작, 시제품 제작, 각종 산업재산권, 제품포장이나 디자인 이런 걸 그쪽에 맡겨서 기업체를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강원TP하고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강원테크노파크하고 협약사항을 이행하는 내용이 되겠네요?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네.
김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성과가 어느 정도 많이 있죠?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이건 기업체들이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호응이 좋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리고 314쪽에 보면 313쪽에서부터 자매도시교류협력과 관련된 예산인데 이게 제가 볼 때는 한 12년째인데 변화가 없습니다. 이게 예산도 그렇고 내용도 주로 예술, 문화, 학생들 교류, 공무원 교류, 이런 인적 교류에서 끝나는데 이 게 우리 기업유치과에 있어야 될 사업인지 그것도 조금 그렇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원래 이게 경제과에 국내교류하고 국제교류가 있다가 국내교류업무는 행정과로 갔고, 국제교류업무는 기업 유치과로 왔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뭐냐 하면, 통상업무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면 시너지효과가 나지 않을까 해서 지금 현재는 국제교류에 교류업무하고 통상 수출하는 그런 업무를 같이 줬어요. 그렇게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제 생각에는, 조금 전에 통상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게 기업유치과에 이 업무가 배정이 됐다면 기업인이 라든가 경제인이라든가 뭔가 기업하고 수출이나 수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업무를 같이 할 수 있는, 정말 실효성 있는, 실익 있는 그러한 업무가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게 좀 변화가 왔으면 좋겠어요.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교류 업무는 우선은 저희가 국제자매도시가 있고 하니까 그 자매도시하고의 관계가 기본적인 사항이 들어간 거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앞으로 만약 하게 되면 경제 분야 쪽을 해서 이런 걸 염두에 두고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그 업무에다가 통상 업무를 둬서 그 부서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앞으로 그런 쪽으로도 초점을 맞춰서 예산도 더 많이 배정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리고 317쪽에 동해산업기술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이게 지금 앙바엑스포관인데 우리 시하 고 기재부 것인가요?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아니요, 그건 시 겁니다.
김혜숙위원
우리 시로 넘어왔죠?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넘어온 게 아니고요. 동해산업기술센터는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해서 지은 건데 처음부터 저희 시 겁니다.
김혜숙위원
앙바엑스포관.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전부 다 시 겁니다.
김혜숙위원
이게 활성화가 너무 안 되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말이 많은데, 얘기 듣기로는 임대세가 너무 비싸다는 얘기 가 있어요.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이걸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관계 때문에 김기하 위원님께서도 많이 시정질문도 하고 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11월 29일 날 정식으로, 저희가 그 전에도 키즈라든가 그 안에서 하는 서핑훈련, 이런 걸 했다가 여 의치 않아서 다 안 되고 이번에는 연어 하는 것하고 두 개 업체가 제안설명회를 공식 했습니다. 연어하고 E-city라고 망상개발사업자가 거기에다가 홍보관을 하겠다고 해서 정식으로 저희가 동해시 민간투 자유치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제안 설명을 했습니다. 일차적으로 우선 협상대상자가 연어생태과학관이 선정됐습니다. 오늘 저희가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앞으로 세부적인 사항 관계를 그쪽 업체하고 협상을 우선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분들이 저희한테 맞으면 5년간, 우리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에다가 5년간 저희가 하고 계속 연장 가능하니까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러면 그 연어생태과학관이 전체를 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전체 다 씁니다.
김혜숙위원
전체 다 씁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네, 왜냐 하면, 저희가 일부만 하게 되면 공모 또 하고 저희가 맡아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 인력 비용이 더 들잖습니까? 그래서 통째로 맡기고……
김혜숙위원
그럼 임대세를 어떻게 책정하셨어요?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임대세가 이번에 저희가 이 사람들이 1억 얼마를 했어요. 잊어먹었는데 원래 1억 400만 원인데……
김혜숙위원
연인가요?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연 1억 400만 원인데 이 사람들이 120%를 써 냈습니다. 자기네가 하겠다고 해서, 1억 천 얼마인가 그 정도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행정재산이 단가가 좀 센데 그래서 저희가 정말로 그쪽 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크면 한 30%까지 감면하는 건 있어요.
김혜숙위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될 수 있는 요인, 이런 것들이 관광도 같이 할 수 있나요?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다 됩니다.
김혜숙위원
의회에는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의원님도 여기 심사위원으로 오셔서 11월 29일 날 저희가……
김혜숙위원
제가 포함이 안 되다 보니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어쨌든 그렇게 된다면 이게 심의한 내용대로 된다면 지역 에 도움이 되겠지요?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저희가 우선 협상해서 잘 하겠습니다.
김혜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올해 GTI박람회가 굉장히 타 지역에서보다도 성공적인 행사였다는 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GTI박람회 관련된 예산은 아직 여기에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내년도 행사가 9월 13일부터 16일까지로 확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조기집행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9월 달에 할 거니까 추경에 세우려고 빼놨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렇습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이건 먼저 세워놓으면 조기집행 관계가 있어서, 추경에 하려고 빼 놨습니다.
김혜숙위원
반드시 또 우리 시에서 다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예산에 없어서, 추경에 올릴 예정이십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네.
김혜숙위원
아무튼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한 사항에 나와 있지만 기업유치과는 기업을 유치하는 데 사활을 걸 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아울러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기업들 이 기업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행정적이나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많이 잘해 주 시기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자유무역관리원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이 우리 시에 있는데 이쪽하고 우리 시하고 연계된 업무들이 많이 있잖 아요?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네.
김혜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시에서 대처를 하고 있는지?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시에서 주도해서 하는데 매월 투자유치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동해시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청, 거기 보면 산업단지공단도 있습니다. 4개 기관이 매월 만나서 서로 업무도 공유하고 필요한 사항은 지원하고 저번에 해외 갈 때나 국내 갈 때도 같이 하고, 저희가 지원해 줄 사항 있으면 그 자리에서 실무자끼리 공유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다른 삐걱거리는 소리가 안 나도록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그런 일들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16쪽 북방산업단지운영에서 밑에 목을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수출기업 해외규격 인증획득 및 국내권리화 지원,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이건 특허를 말합니다. 지적재산권 관계인데, 특허나 이런 쪽에 기업체가 성장된 기업이 아니고 거의 시작하는 초기업체의 이 사람 들이 지적재산권을 출원하거나 이럴 때는 비용부담이 많습니다. 국외특허 같은 건 1건에 700만 원 하고요. 국내특허 같은 건 120∼200만 원, 이렇게 많기 때문에 출원료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특허를 내는 기업에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네요?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네, 특허청에 내는 출원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우리 시가 매년 특허를 갖는 기업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꽤 됩니다. 올해도 한 12개 정도가 됩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특허를 받아서 특허를 다른 기업에 접목해서 활용하는 그런 기업은 있습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특허를 해서 그걸 상품화하고 그런 거지요. 지금 현재 창보 쪽에서도 특허를 해서 그걸 상품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특허를 받았어도 그걸 활용을 못 하고 그대로 없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요새 보면 시제품 제작 지원 하는 것, 그게 다 시제품이 특허를 해서 그 다음 단계가 시제품 하는 그런 지 원책이 쭉 같이 연결돼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특허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런데 이 특허를 받았다면 이런 기업이 제대로 자리를 매김할 수 있게끔 많 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하나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산물가공업체 및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에서 3,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 해외시 장개척사업은 주로 어떤 걸 하는 겁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저희가 베트남에도 갔다 왔고 일본도 갔다 왔는데, 베트남 관계는 저희가 바이어를 두고 업체들이 가서 바 이어끼리 수출을 확대하는 거고요. 일본 같은 건 사카이미나토라든가 시청을 통해서 2차 가공시설을 공개 좀 해달라고 해서 가서 그걸 보고 기 술 같은 걸 도입해서 그걸 상품화시켜서 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하나의 시장개척이라고 볼 수 있습니 다.
명희
임명희위원
기술지원해서 상품화가 되면 수출할 수 있는 길은 열립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시장개척이라든가 국외박람회 지원하고 그런 연계사업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런데 수산물가공업체로 한정돼 있는 것 같은데.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일반도 다 합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런데 여기 수산물가공업체로 돼 있어서……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그 기업체도 갔다 왔고 북평산단에 있는 기업체도 갔다 오고 다 갔다 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기술이 부족해서 상품화 개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이런 지원사업으로 해서 많은 기술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도 우수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셔서 거기에 대한 보충 질의만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311쪽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예산으로 전년 대비 1억 5,200만 원 증액된 9억 7,000만 원이 편성이 됐습 니다. 증액사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시의 예산은 일전에 규칙도 바꿨고 조례를 바꾸면서 저희가 유망중소기업, 장애인, 여성 이런 기업에 대해 서 금액을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렸고, 이자율도 3%에서 3.5%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시설자금도 저희가 5억 원을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증가가 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예산 310쪽에 유망중소기업 지원예산이 전년 대비 1,000만 원 오른 2억 5,750만 원인데요. 아까 우리 해외시장개척단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갔다 오셨죠?
네.
정학
이정학위원
성과는 어떻습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성과는 한 8억 원 정도 해서 계약도 하고 해서 굉장히 좋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한 업체가 거기에서 레시피 를 받아서 그걸 상품화 해서 매출액이 많이 상당 부분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러면 그 성과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럼 그런 자료를 좀 볼 수 있겠습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시장개척단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좋은 성과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참 다행인데 이런 것이 예산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대책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 렸고요. 내년에도 다양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전자상거래인터넷쇼핑몰 구축 예산이 4,000만 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이건 시군에서 분담해서 도에서 일괄, 우리 시는 우선 40개 업체가 여기에 동참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 분담금 4,000만 원을 말하는 겁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시에서 이미 판로개척에 대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TV홈쇼핑 판로개척사업을 하고 있고, 농수산물 인터넷쇼 핑선물사이트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개별 차원에서는 조금 있는데 이걸 큰 포털사이트에 연계하기 위해서는 큰 금액이 들기 때문에 그걸 도가 일괄 하고 시군에서 분담하는 걸로 하는 거고, 홈쇼핑 관계는 약간 이것하고 좀 다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일단은 아까 경제과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원하는 정책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으로 여러 가지들이 사업이 이 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유치과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도 필요하지만 물건을 생산해서 팔아야 일자리도 창출되고 그 기업이 성장한다, 그런 생각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DBS크루즈훼리 사업 때문에 저도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자료를 보니 해양수산어촌 분야 중 크루즈훼리 지원은 늘어났는데 어촌기반조성은 전년에 대비해 좀 떨어졌습니다. 크루즈훼리 사업이 우리 시에 경제 부분에서 어느 정도 파급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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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기기업유치과장
경제 부분에서는 우선 선용품 이런 걸 쓰는 것부터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해시에 머물거나 거쳐 감으로 인 한 동해시 브랜드효과도 있을 거고 해양을 누비는 크루즈선이 동해에 있다는 자체도 동해시에 큰 이점이 아 닌가, 생각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제품을 동해시에서 산다고 말씀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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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기기업유치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동해시에서 사는 제품에 대한 목록을 죄송하지만 자료 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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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기기업유치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리고 이 화물유치장려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크루즈훼리 사업 때문에 우리가 물류에 대한 다른 사업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생 각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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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기기업유치과장
옛날에 한번 배를 유치해서 한 것 외에는 모르지요. 컨테이너선을 유치하려고 한 입장이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크루즈훼리가 이쪽 부분에서 본인들의 이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한 우리 시가 하 거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제동을 걸거나 여러 가지 문제를 못 하게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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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기기업유치과장
옛날에는 모르겠는데 제가 와서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사항은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DBS에 국한하지 말고 광범위한 해양물류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른 데에도 새 정부가 신북방정책을 표방하면서 북극항로개척의지를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사실 부산, 포항, 원산,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류시스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동해시도 바짝 여러 가지 정책에 걸맞은 시스템을 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러시아의 수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항만물동량을 고려해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 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많이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설명했다시피 한중대 폐쇄로 인해서 지역사회에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유출로부터 지역경제 타격까지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좀 시급하고요. 학교 내 창업보육센터가 심각합니다. 20개가 넘는 유망기업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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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기기업유치과장
그건 저희가 방향성이 잡혔기……
정학
이정학위원
그래서 시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한 노력 좀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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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기기업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조금 전에 자료 제출 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학
이정학위원
크루즈훼리 선용품……
주현
박주현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자료제출 건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자료가 마련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