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기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김의진입니다. 안건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1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12월1일 행정재무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각각 채택된 21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12월 1일 장상기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장에게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재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상기 위원장님과 김동협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곳에 계신 위원님들께 기쁜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및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강희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강희순 전문위원 인사) 복지건설위원회소관 김광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광식 전문위원 인사)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한응호 전문위원입니다. (한응호 전문위원 인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임순희 전문위원입니다. (임순희 전문위원 인사) 최명규 의정팀장입니다. (최명규 의정담당주사 인사) 김의진 의사팀장입니다. (김의진 의사담당주사 인사) 박미경 의회공보팀장입니다. (박미경 의회공보담당주사 인사) 유영효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유영효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정책성과중심의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로 총괄설명을 드리고, 사업별세부내용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586쪽, 세부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의회사무국 2018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55억 2318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45억 9132만 1000원 보다 9억 3186만 7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보면 지방의회 운영 지원사업비가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 4847만 6000원이 증액된 27억 635만 5000원으로 의정활동 지원사업비 25억 6663만 원, 의정활동 홍보사업비 1억 39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8339만 1000원이 증액된 28억 1683만 3000원이며, 이중 인력운영비로 24억 6868만 6000원, 기본경비로 3억 48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내용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8쪽입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회비 전문위원입법조사활동비 등 의정 공통업무지원사업비로 전년대비 5461만 5000원이 증액된 12억 15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2018년부터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운영으로 의정운영공통경비 2300만 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2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월정수당 1033만 7000원 등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인상분 반영과 의원님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 외래강사료 등 의원역량개발비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의장단협의체부담금, 행정사무감사시 증인·참고인 등에게 지급하는 여비 등의 일반보상금, 의정활동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대비한 의원상해부담금은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대외활동 지원사업비로 전년대비 2억 7152만 2000원이 증액된 5억 75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중 의회견학 참가자 기념품비 100만 원과 회의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379만 2000원은 각각 대외활동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청사관리 공공운영비에서 변경 편성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의원행사지원 업무추진비는 서울시구의회한마음체육대회와 제8대 개원행사비를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국내여비중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는 41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9720만 원 증액사유는 2018년도 청사 재배치에 따른 가구 구매비 5000만 원, 의정활동용 노트북 구매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의회 HD방송시스템 구축예산 2억 4700만 원은 방송실 방송설비 구매 및 설치비와 CCTV를 고화질로 변경하여 깨끗한 영상을 구민에게 제공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의회청사 관리에 소요되는 제반사업비로 전년대비 4억 5975만 4000원이 증액된 7억 75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사무관리비로 청사재배치에 따른 이사비용 1000만 원 신규편성과 공공운영경비로 전년대비 1631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72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4억 1498만 5000원 증액된 5억 6198만 5000원으로 청사재배치 건축공사비 5억 원, 냉난방기 설치공사비 2038만 5000원과 청사 내진성능평가 용역비 23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는 금년대비 1965만 7000원이 증액된 3165만 7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증액사유는 청사재배치에 따른 전문위원실 사무집기 구매비 440만 원, 청사 냉난방기 구매비 2725만 7000원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의정활동상황 홍보사업비는 금년대비 5278만 5000원 증액된 9032만 5000원입니다. 증액사유는 의회홈페이지 전부 개편 2720만 5000원, 홍보동영상 제작 1350만 원, 의정활동기록유지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5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의회 홍보간행물 발간비로 금년대비 980만 원 증액된 4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다국어 안내책자 발간비 1080만 원과 의원수첩 제작비 900만 원은 격년 제작으로 신규 편성하였고, 만화안내책자 발간비는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인 도서구입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인력운영비는 의회사무국 직원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상승률 2.6%를 반영하여 금년대비 8920만 6000원이 증액된 24억 68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17쪽부터 19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기본경비는 의회사무국 행정사무에 필요한 경비와 의회청사운영 공공운영경비로 금년대비 581만 5000원이 감액된 3억 48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사무관리비는 1064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11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제8대 원구성에 따른 사무관리비 중 의원현황판 교체비 900만 원, 층별안내판 교체비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경비는 1645만 8000원 감액된 1억 184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동전화요금 2164만 8000원 감액과 청사 재배치에 따른 전기요금 558만 원 등 증액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광식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18년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 55억 2318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9억 3186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살펴보면 먼저 지방의회 운영 지원관련 예산이 27억 635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8억 7847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의정활동지원경비는 25억 2663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7억 8589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의정공통업무지원비로 12억 1528만 6000원을 편성 전년대비 5461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대외활동을 위한 경비는 5억 7544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7152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청사관리비는 7억 7590만 2000원으로 청사재배치 건축공사비, 냉난방기설치 공사비 등으로 전년대비 4억 5975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정활동홍보비는 1억 3972만 5000원을 편성 전년대비 6258만 5000원이 증가하였는바 주요 증가내역은 의정활동상황 홍보비는 9032만 5000원을 편성 전년도 대비 5278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의회 홍보간행물 발간비로 4940만 원을 편성 전년도 대비 98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28억 1683만 3000원을 편성 직원 호봉인상분으로 전년도보다 8339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원활한 대회활동지원과 노후청사에 대한 유지관리, 청사재배치 준비를 위하여 예산 등이 증액되어 총 세출예산이 전년대비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청사 재배치를 5억 예산을 잡았는데 국장님은 설계에 대한 아이디어는 있습니까? 몇 명 증원했을 때 청사재배치를 한다는 거예요?

청사재배치는....

5억 원을 지금 올려놓으셨어요?

예, 청사재배치는 의원님이 2분 이상 증원이 되면 전체적으로 재배치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일단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어떻게 그리시냐고요. 1층에 뭘 배치할 것이고, 2층 3층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자료가 있나요?

재배치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의장협의회의 회의를 거쳐서...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5억 원을 올려놓은 거예요?

전체적으로 2명 이상이 증가하게 되면 의원님들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의 사무실 배치도 저희가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1층에 의회사무국이 내려가고 2층은 유지하고 의원님들의 공간을 상임위원회도 하나 더 증설될 계획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다 감안을 해서 저희가 구상 중에 있습니다.

신설 상임위원회는 국장님 전결인가요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논의해서 결정하는 건가요? 혹시 예상을 하고, 우리 신설 상임위원회가 생길 거 같은 예상으로 올려놨다고 그랬잖아요. 신설 상임위원회 1개요.

예.

그러니까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를 포함해서 4개가 되는 거죠? 현재 3개잖아요. 그렇죠? 우리 행정재무하고 복지건설 그리고 기타 인원이 증원이 됐을 때 1개 상임위가 신설될 걸로 예상돼서 지금 올려놨다는 거죠?

저희가 예상은 하고 있지만 의원님들하고 의장협의회를 통해서, 총회를 통해서 결정할 사항이고, 저희 또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도 남아는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저희가 대비해서, 상임위원회가 늘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일단 예산을 잡은 거죠.

하나만 더 확인해 볼게요. 우리 의장단활동비가 있어요. 보니까 올해보다 공히 20만 원씩 증액을 해왔어요. 현재까지 우리 의장단 활동비가 어떻게 지급이 되죠? 의장 얼마, 부의장 얼마.

의장님이 2017년도에는 330만 원, 부의장님은 150만 원, 상임위원장님은 110만 원 쓸 수 있습니다.

부의장이 150이에요?

예.

160 아니에요?

예, 160만 원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장은 110인데 공히 20만원씩 증액을 했어요. 의장은 350, 부의장은 180, 상임위원장은 130, 이것도 국장님의 아이디어입니까? 아니면 논의가 된 겁니까? 나는 처음 듣는 소린데요.

이 부분은 의장단 협의회에서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장단에서 협의가 되면 예를 들어서 400으로 올리시지 왜 350으로 올리셨어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동협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세출예산은 총 55억 2318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55억 2318만 8000원 중 500만 원을 삭감하여 55억 1818만 8000원으로 의결한다. 삭감내역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동협 위원입니다. 본 의원 외 9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은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을 철저히 지켜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강서구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확립하며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책무가 있는 바 의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사항과 위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위원수는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7년 12월 19일부터 2018년 6월 18일까지 6개월간으로 하며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