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김세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예,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7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부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총무국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32분

총무국장 김남두입니다. 2017년도 제4차 평생학습관 건립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영구 평생학습관 건립기금은 2014년 설치되어 평생학습관 건립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변경할 수영구 평생학습관 건립기금의 규모는 50억 1,591만 2,000원으로 본 계획 대비 8,54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변경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 변경안입니다. 예치금 회수액이 2016년도 말 기정 48억 6,580만 9,000원에서 전년도 사고이월액 1억 900만원과 결산회수액 263만 1,000원으로 조정되어 1억 1,163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자수입은 평생학습관 건립에 따른 공사비 등 집행을 위해 올해 3월에 기존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잔액을 재 예치함으로써 당초보다 만기이자 2,622만 2,000원을 줄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출계획 변경안입니다. 평생학습관 건립 일정 변경에 따라 비융자성 사업비인 공사비, 감리비, 자산취득비 5억 4,600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2017년도 지출액 감액에 따라 예치금 6억 3,14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건립사업은 스포츠문화타운 건립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번 기금 변경안은 공사일정 변경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하기 위함이니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17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남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임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208호 2017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계획안은 총 68억 9천 4백만원으로 지역발전사업기금 60억 9천 9백만원, 평생학습관건립기금 4천 7백만원, 사회복지기금 9천 8백만원, 양성평등기금 5천 5백만원, 식품진흥기금 5천 7백만원, 재난관리기금 3억 2천 5백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2억 1천 1백만원이고,

계획안은 총 10억 7천 2백만원으로 평생학습관건립기금 6억 6천만원, 사회복지기금 3천 7백만원, 양성평등기금 4백만원, 식품진흥기금 5천 6백만원, 재난관리기금 1억 4천 3백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1억 7천만원으로 계획되었음. (단위 : 천원) Ⅳ. 검토의견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기금을 설치․운용하는 것으로

특수한 목적달성과 운용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용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면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정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기금 변경안에 대해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밀한 안건심사를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네, 이정화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이 평생학습관 건립기금이 2014년에 설치돼서 지금 공사를 진행 중인데 공사가 완공되고 나면 얼마가, 기금 중 잔액이 어떻게 됩니까?

예, 재무과장 김진형입니다. 이정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관 건립 공사는 진척률이 한 13% 정도 공정이 됐습니다. 됐고 공사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3억 정도가 집행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잔액이 얼마나 남습니까? 완공이 되고 난 후에.

아! 완공되고 나면 잔액이 저희들이 또 내년도에 이월되는 게 28억 정도가 이월되는데 내년도에도 공사하는 과정에서 집행될 게 한 6억 정도가 더 소모가 될 그런 계획이고 잔액은 완공이 되면 한 21억 정도가 잔액이 발생할 거라고 예측됩니다.

그러면 21억 정도가 2018년 동안 쓰지 못하고 계속 기금 통장에 들어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산이 좀 낭비된다고 해야 되나, 묶여 있어서 활용을 못하게 되는데 제가 평생학습관 건립기금심의위원이라서 평생학습관건립기금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서 들여다보고 심의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기금이 계속 통장에 묶여 있는 것보다 활용되는 방안에 대해서 찾아보라고 말씀드렸는데 검토해 보신 게 있습니까?

네, 이정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당초에는 2023년도까지 70억 목표로 했는데 중간에 토지가, 부지가 무상으로 제공되고 해가지고 그래서 아까 전에 박경훈 위원님 질의처럼 우리가 매년 3억씩 적립을 하기로 했는데 한 번만 했습니다. 한 번만 하고 지금 50억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저도 내년도에 잔액이 21억 정도 남을 거로 예측이 돼서 저희들도 여러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가지고 했는데 이거는 평생학습관설치기금 조례에 의하면은 평생학습관 건립이 종결됐을 때 이 조례가 집행잔액을 갖다가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행정안전부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기금 관계는 기금 목표가 달성될 때 그 잔액을 쓸 수 있다.’ 그런 답변이 있어가지고 불가피하게 내년 평생학습관이 건립된 이후라야만이 그 집행잔액 사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보면 15조에 기금의 통합․폐지에 관련해서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도 있지만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도 포함이 되는데 수영구 같은 경우는 2016년에 지역발전기금을 설치를 해서 이 지역발전사업기금도 수영구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설치됐기 때문에 평생학습관 건립기금과 좀 유사한 성격의 기금이라고 볼 수 있어서 사업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통합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정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지역발전기금하고 평생학습관건립기금하고 어떻게 일목, 비슷한 점이 있어서 검토를 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통합하는 거는 안된다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런 조례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상위법령에 통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니까 1년 정도 예산을 쓰는 데 없이 묶어두기보다는 활용할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조치 바랍니다.

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덕수 위원입니다. 오늘 안건을 심사․심의하는 과정은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 계획의 정책사업 지출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하는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 내용에도 준하고 있는데요, 지금 평생학습관건립기금은 우리 수영구의 조례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재무과장 김진형입니다. 김덕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예, 조례는 지방정부의 법률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역발전특별기금도 조례로 정해져 있지요?

예.

그래서 그 조례와 우리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에 준해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본 위원의 기본 의견입니다만 법률이 정하는, 그리고 또 지방정부의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준해서 그 기금의 목적,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건립되는 관공서의 성격이 구분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 기금을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를 제의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진형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남두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고 그간의 심사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