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명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총무과, 동주민센터, 문화체육과)(서구청장 제출) 2.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총무과, 동주민센터, 문화체육과)(서구청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이만희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2018년도 예산안에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및 동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2018년도 일반ㆍ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2018년도 본예산안 제출함에 있어서 보충자료에 전년도 본예산뿐만 아니라 추경까지 표기해주셔서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심사하는데 편리성을 제공해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시고 그다음에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는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33∼34쪽,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은 45∼46쪽을 참고하여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진섭 위원입니다. 예산안 역시 아주 충실하게 잘 만들어주셔서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노력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보충설명자료로 질의를 할게요. 25페이지 직원 심리상담프로그램 운영인데 150%가 증가가 됐습니다. 이거에 대한 효과를 알고 싶어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 추경에 반영을 해서 8월 달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프로그램 운영한 내용을 쭉 확인해보니까 현재 60건 정도 상담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단체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62명, 두 번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들여다보면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현재로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빈도로 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150% 늘었길래 노조와 협의된 사항이라고 되어있는데 노조에서 간절히 원했던 게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노조에서도 이 사업을 활성화시켜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내년 예산을 많이 늘린 것은 금년 추경에 세워서 8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네 달 간 정도 소요액이었거든요. 내년에 12달 1년분으로 추계를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71페이지 자율방범대 초소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올해 지붕을 수선해주는 것 같은데 10개 소 사업을 먼저 진행한다고 되어있는데 그 10개소를 어떻게 선정할 계획이신지 아니면 선정이 미리 되어있는지..,

현재 자율방범대초소가 31개가 있어요. 컨테이너박스로 되어있는 초소 31개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중에 10개를 우선하고 연차적으로 전부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선발은 안 돼 있습니다. 우선 급한 데부터 선정기준을 만들어서 선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쭉 이어서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3년이면 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10개씩 해도 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123페이지 청사보안용 CCTV, 회의중계용 CCTV 구축에 많은 예산이 새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CCTV를 구축하게 됐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리 구청이 CCTV 보안시스템을 2002년도에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사 개청할 때 갈마동에서 신청사로 이사 오면서 만들었던 그런 시스템인데 오래되다 보니까, 한 15년 정도 경과가 됐잖아요? 그러다보니 고장도 잦고 화질이 아주 나쁩니다. 과거에 4만 화소, 5만 화소 이런 정도인데요. 지금 화소도 확대하고 사각지대가 발생된 그런 부분들도 확충을 하고 당초 카메라가 36대가 있는데 열 군데를 늘려서 46개로 해서 전면적으로 전체를 다 한꺼번에 교체하고 다시 구축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세 가지 정도 질의를 드렸는데 심리상담프로그램은 직원분들에 대한 복지인 것 같고 자율방범초소 지붕은 자생단체를 비롯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고 청사 내 CCTV 구축도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2002년도에 했으면 노후가 되긴 했겠는데 중간 중간에 한 번씩 교체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선용 위원입니다. 2017년도에 본청뿐만 아니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인터넷전화시스템이 12월중에 완전히 완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보충설명자료 121페이지를 보면 전화요금이 전년도 예산액 대비71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동하고 플러스해서 그렇게 된 걸로 이해는 하는데 인터넷전화시스템을 하기 전과 한 후에 요금분석을 한 것인가요?

시뮬레이션 추계를 해봤습니다. 1년에 한 4억 정도 전화요금이 절감될 걸로 추계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작년에 예산편성기준으로 해서 구청전화요금을 9, 235만 원을 편성했어요. 그다음에 동하고 사업소와 의회 것을 전부 다 합해서 예산편성이 5억 3,998만 4,000원을 편성했어요. 이 두 개를 총 더하면 6억 3,200만 원이 됩니다. 금년에 전화요금만. 실행내역은 아직 집계를 못했습니다.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요금을 아직 납부를 못했기 때문에 예산편성기준으로 해서 작년에 다 포함해서 전화요금으로만 6억 3,2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내년 것을 추계를 해보니까 내년 것은 구청에 전부 몰아서 동, 의회, 사업소에 상관없이 전부 구청본청통신 계에 요금추계를 해서 합산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이 1억 6,300만 원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차액이 약 4억 6,0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연간 전화요금절감이 현재 시뮬레이션 한 것을 보면 4억 6,000만 원 정도가 절감될 걸로 파악이 됩니다.

인터넷전화시스템이 구축되면 4억 6,000 정도의 예산절감이 된다는 말에 굉장히 고무적이고 2018년도 결산을 해보면 실제로 얼마만큼 절감이 됐는지 확인이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2년이면 우리가 구축하는 데 든 비용의 80% 이상의 예산비용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원가회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원가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설명 잘 들었고 보충설명자료 103페이지를 보면 어린이 장난감, 유아용품 공유사업 물품이라고 해서 주민제안공모가 들어왔어요. 나름 이해는 합니다. 이게 또 주민참여예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산이기도 해서 아이들을 위한 것이니까 이해는 하지만 이것이 지금의 트렌드하고는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아이들 장난감을 가지고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부분까지는 접근할 수 없지만 이것이 관리의 주체도 어렵고 요즘에 아이들이 얼마나 다양한 장난감을 구매하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일회적인 사업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다른 아이가 쓰던 장난감을 또 다른 아이가 받아서 쓰는 것이 요즘은 크게 고무적일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아요. 이것을 선정하게 된 배경을 한번 듣고 싶어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제안공모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들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채택을 한 사업이고요. 많은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서 제안했던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일단 주민의견에 따른 예산이라는 전제가 있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현재 리스산업들이 세분화되고 있잖아요. 어떤 물건을 사서 활용하고 짧은 기간에 활용하기는 너무 매몰비용이 크니까 가급적이면 빌려 쓰는 문화들이 많이 형성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한번 시도해볼만한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요즘에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그런 세태이기도 한데 어린이 장난감을, 요즘에 아이들 장난감이 사실은 휴대폰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서 그거 하나면 아이들의 호기심을 크게 유발시키기도 하는데 물론 그것이 좋다는 것은 아니고요. 아이들 신체발달에 유용한 장난감을 잘 대여해서 관리도 잘되길 희망합니다. 하여튼 아쉬움이 있다면 이런 사업에 주민예산으로 2,000만 원 정도가 책정돼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예를 든다면 월평1동의 이것과는 다른 내용이지만 마사회에서 주민들을 위한 공구를 예산을 줘서 구입했는데 그것을 보관할 장소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민들 간에 불화가 일어나고 정말 큰 머리아픔이 있었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도 해결해가면서 이런 부분도 완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갖고요.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까 동에서 잘 관리하고 공평하게 아이들에게 분배되고 회수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들을 실행에 있어서 철저하게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9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통합증명발급기와 관련해서 묻겠는데 무인민원발급기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것은 동주민센터 민원대에서 각 증명을 발급하는데 지금은 각자 따로 따로 시스템을 열어놓고 주민등록은 주민등록, 인감은 인감 전부다 별도로 시스템을 열어놓고 거기서 발급을 해가지고 수입증지를 찍고 직인 찍고 발급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이 기계 하나 가지고 그 전체를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기계입니다.

통합증명발급기 한 대가 800만 원입니까?

예.

그러면 800만 원이면 이것을 한 대만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든다면 월평2동 같은 경우는 정말 좁은 사무실에 많은 민원이 폭주하고 복지업무가 과중하게 업무적으로 치우치고 있는데 그런 데라든가 아니면 둔산1동이라든가 내지는 다른 관저동이라든가 이런 데에 한 5대 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이것이 다른 구나 다른 시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도 시범운영을 해본다는 측면이 있다고 하면 어딘가는 시범운영했을 것 아니에요. 많은 예산도 아니고 800만 원인데 이왕 하는 것 한 5대 정도 해서 정말 동에서 애쓰는 민원 담당자들의 일손도 덜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지금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예산에 한 대를 구입해서 활용해서 장단점이나 여러 가지 운용상 시스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지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추경에 더 확보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유성구 노은동에 한 대 운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발급하는 데 상당히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잘 알았고요. 어쨌든 설치가 되면, 정말 유용하면 각 동에 전방위로 설치가 돼서 민원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일손을 덜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보충설명자료 98페이지 주민자치센터운영비 해서 예산이 4,600만 원 한 동에 200만 원씩 증액이 됐어요. 사실은 저도 동 직원들 내지는 동장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실제로 동장님이 하는 역할이 많잖아요. 또 동장님도 사실은 굉장히 공평하게 업무나 민원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이렇게 운영비를 증액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장님의 애로사항을 반영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보충설명해주시지요.

그동안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를 동별로 해서 연간 1,3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게 결정된 것이 2011년이었거든요.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한 번도 조정을 못하고 그렇게 운영을 해오다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시 업그레이드한다든지 새로운 강사를 모신다든지 이러한 측면에서 비용이 상당히 부족했왔어요. 그리고 타 지자체에 비해서 강사수당도 열악하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자체회비를 걷어서 그걸 충당하고 이런 불합리한 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증액하는 의사결정을 했고요. 충분하지는 않지만 동별로 연간 200만 원 정도 더 인상을 해주면 그런 불합리한 점들이 일부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느 예산보다도 이렇게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구민의 날 관련해서 59페이지 묻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가 개청 30주년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그 예산과 구민의 날 행사를 합친다고 하면 예산이 꽤 많지요? 전체적으로 합치면 얼마나 되지요?

현재 구민의 날 행사 6,3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다른 공연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문화체육과에서 통합해서 문화공연행사비용들이 있으니까 이쪽에서 부족하면 그 것을 같이 할 운용상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여하튼 저희들도 지난 10월에 구민의 날 행사에 같이 참여도 하고 가수도 오고 이렇게 해서 흥을 돋우는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하튼 내년도에는 30주년을 맞이해서 구민의 날 행사도 나름 크게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구민의 날 본행사와 또 그런 문화행사와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해서 하루나 이틀 정도 집중해서 하면 절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30주년이라 해서 여러 가지 중구난방백화점식으로 행사를 할 것이 아니라 구민의 날 행사에 집중해서 구민의 날 행사를 증액을 하든 아니면 다른 문화행사를 축소를 하든 무언가 한 군데에 집중해서 이것을 반영해서 주민들에게 확실하게 우리 서구가 개청 30주년이 됐습니다라는 것을 알리고 서로 같은 구민이라고 하는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렇게 사용이 되겠지만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설명자료 38쪽, 예산서 199쪽을 보면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관해서 예산이 2.5%, 660만 원 이렇게 늘었는데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증액분인가요?

예, 보육교사들 호봉이 상승되는 부분 인건비를 반영했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은 본 위원이 늘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해서 시설보강이라든가 안전 면에서 많은 예산을 세워서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재무회계 부분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도점검을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성가족과 보육계에서 하고 있는지요?

현재 지도감독을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여기도 어차피 직장어린이집이잖아요? 이건 여성가족과 보육계 담당직원이 가서 지도점검을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총무과에서 점검을 하다 보니까 그런 재무회계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펴 볼 때 항목이 많이 미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보충설명자료 47쪽 예산서 200쪽을 보면 우수공무원 표창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서구청을 보면 직원이 행복하고 신나는 일터라고 해서 생일도 챙겨주고 해외연수도 보내주고 직장동호회 지원도 해주고 검진비도 지원해주고 다양하게 직원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게 하기 위해서 공무원 시상금으로 해서 250만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50명을 선발해서 5만 원씩 지급을 하는 걸로 돼있는데 이것이 실적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선발방법이 있는 것입니까?

공무원한테 표창을 할 때 업무우수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성과를 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공무원 표창을 할 때 부상으로 5만 원 상품권을 줍니다. 구청장 표창은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민간인에게는 부상을 못 주잖아요. 그런데 소속공무원에게는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상으로 표창장만 주지 않고 5만 원 상품권을 같이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받으면 다음에는 선발 받을 수 없고 그런 규정이 있나요?

표창 줄 때 딱 한번 주는 것입니다.

받은 공무원이 그 다음 해 또 선정될 수가 있어요?

가능합니다. 동일한 공적이 아니고 다른 공적이면 가능합니다.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세금을 잘 걷었다든가, 민원실에서 친절했다든가, 복지에서는 어려운 소외계층을 선발했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5만 원의 상품권을 받음으로 인해서 기분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너무 미약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방법도 있지 않나 싶어요. 상품권을 줄 때 서구사랑 티켓이라고 해서 우수업체에 가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아니면 우수모범식당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해주더라도 한 20만 원이나 30만 원 이런 방법을 주어야지 이것 5만 원 티켓 줘서 요즘에 살 것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마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그동안 논의했던 것을 콕 집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예산서 갖다놓고 “세상에 지금 5만 원이 뭐냐 정말로 열심히 일해서 포상을 하는데 5만 원 상품권이 뭐냐 적어도 10만 원은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직원들하고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당장 추경에 반영해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산실무부서와 얘기를 했는데 예산실무부서에서는 그것을 잘 안 받아줘요. “전년도 5만 원이니까 내년도도 5만 원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정말로 공감합니다. 5만 원 상품권 주면서 그것을 부상이라고 주는 것은 너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저도 10만 원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5만 원 주는 부상이 어디 있냐 적어도 10만 원은 줘야 된다는 논의를 실무부서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편성이 되면 다시 방침을 받아서 10만 원씩 주는 방법으로 하고 부족분은 의원님들께 말씀을 잘 드려서 동의를 얻어서 추경확보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논의를 했습니다. 저희들 필요한 부분을 짚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직장어린이집 관계도 공감합니다. 여성가족과는 보육업무, 어린이집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총무과 직원보다는 전문성이 더 뛰어 날 것이고 여러 가지 사례들도 많고 전문성도 있을 것이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도점검을 할 때 총무과 중심으로 하지 않고 여성가족과의 협조를 받아서 같이 공동으로 지도감독 하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아무쪼록 추경에라도 살펴주셔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인상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것, 공무원들께서 바라시는 것은 인사에 정말 실질적인 반영이 어느 정도는 거기에 부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첨부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설명자료 2페이지에 자원봉사자 보험료지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문이 있는 것이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계약자는 당연히 서구청이고 피보험자는 1365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된 3만 4,000명의 자원봉사자가 피보험자로 계약이 돼있지요?

그렇습니다.

보험가입 전에 1365에 등록된 3만 4,000명 명단이 첨부가 되는 겁니까?

시스템에 등록된 시점으로 해서.

그러면 계약시점이후에 1365에 가입하면 사고 난 분들은 혜택을 못 받지 않습니까? 가입시점에 명단만 해당된다면 그 이후에 가입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명단이 첨부된 것인지 3만 4,000명까지 모든 보상이 되는 건지, 명단이 아니라 그 부분이 납득이 안가서요.

제가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파악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또 첨부적으로 지금 자원봉사포털이 1365만 있습니까?

큰 틀에서는 세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365는 전체를 아울러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고 하나는 사회복지시설 중심으로 하는 레이스 프로그램이 있고 그것은 수요처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자원봉사 중심으로 하고 있는 두볼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볼이나 이런 데에서 봉사활동실적이 정리가 되면 전부 다 1365로 자동통보를 합니다. 레이스에서 정리된 것도 전부 다 1365로 통합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1365에서 실적을 빼면 그 사람이 어디에서 등록을 해서 봉사활동을 하든 다 종합이 됩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의문 나는 것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안 되셨으면 추후에 저에게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국외정책연수 부분을 대폭 삭감을 시켰더라고요. 그것이 물론 장기근속 국외정책연수로 일부 배정이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금년까지는 공무원국외연수를 통합운영을 하다가 내년에는 공무국외연수를 퇴직예정자, 공로연수자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을 별도항목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부기상에서는 감액된 것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많이 삭감되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1억 이상 삭감된 상태에서 장기근속으로 뺀 것은 한 6,000여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한 4,000여만 원이 줄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요?

작년 추경에서 많이 늘렸거든요. 그래서 내년 것을 본예산 기준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2017년 추경에 반영했었던 것을 내년 본예산에는 담아놓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특별히 공무원분들 해외연수를 자제하자, 줄이자 이런 차원에서 줄인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고 해마다 특정 사업들을 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든지 하면 그런 상사업비가 내려올 때 주로 상사업비로 주면서 해외연수 하도록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추경에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또 어떤 좋은 성과를 내서 중앙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면 상사업비가 내려오면 그때 해외연수비를 추경으로 세울 수 있는 여지들은 많이 남아있습니다.

추이를 봐서 세울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황식 위원입니다. 33쪽을 보면 행복서구가족 한마음대회 보면 예전에는 체육대회를 하다가 저녁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보통 5시 30분부터 식사를 하고 시작하는 시간이 7시 30분 정도에 시작해서 밤 11시 넘어서 끝났어요. 그런데 한마음대회라고 하는데 직원들이 마지못해서 11시까지 있고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끝나고 난 후에 과별로 회식을 하려고 해도 시간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가수 같은 경우도 불러도 좋지만 과별로 장기자랑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고 상품도 보면 사실은 행운권 하나 받으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품도 너무 적고 예산도 보면 1,600만 원 가지고 MC출연료, 가수식비 여기에 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 차라리 직원들 보면 몇 주씩 준비해서 3개월, 1개월 된 신입들만 내보내서 하는 형식적인 행사인데 동장님도 나오고 과장님들도 몇 분 나오셨지만 친목도 하고 상금을 많이 줘서, 밥 먹는 것은 도시락 줘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그날만큼은 5시나 4시 반에 일찍 끝내서 식사하고 일찍 하고 일찍 끝내서 상금타면 가서 회식도 하고 할 수 있게끔 해야지 11시에 끝나 상금 탄 팀만 가서 간단하게 먹으면 안한 것보다 부작용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작년에도 10시 반에 끝나서 시간 좀 당겼으면 좋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더 많이 하고 사회자가 문제가 있나요? 사회자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잘 하는 것 같은데 시간상으로 너무 지루하게 끌어가니까 나중에 기다리는 가족들이나 온 분들 집에 가는 데도 버스가 11시까지만 다니잖아요. 그런 것도 감안하시고 이왕이면 상금을 올려주시고 채점하는데 있어서도 뒤에 엑스트라로 참석이 많은 팀들에게 점수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면 상금 조금 받아서 분장비하고 의상 다 빌려서 오는데 그 비용주면 남는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즐기는 것인데 식비라든가 이런 것을 줄여서 도시락을 준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먹고 한 6시에 해서 9시 정도에 끝날 수 있게 해서 직원들 회식도 하고 오래간만에, 실국별. 그리고 다른 동으로 전출 간 분들하고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하니까. 한마음대회라고 하면 마지못해서 가서 박수치는 것보다 그리고 청장님이나 의장이나 이런 분들 올라가는 자리 시간을 단축해요. 매일 하잖아요. 어디가도 하는 것. 차라리 신입회원들의 좋은 의견을 듣는 게 낫지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추첨하는 것도 방법을 바꿔요. 시간도 너무 길고. 갈 때 아니면 들어올 때 뽑아서 상품을 주는 방법으로 한다든가 그 시간이 너무 길어요. 눈치 봐서 가지도 못하고. 직원들을 위한 한마음대회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즐거울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연구를 해야지 마지못해서 가고 늦게 끝나서 버스 못타고 택시타고 가면 개인경비 들어가고 식당에서 술 먹으니까 대리 불러야 하고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연구해서 내년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꼭 반영을 해보세요. 내년에 제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윤황식 위원님께서 심사위원 역할을 해주셔서 그런 지 개선해야 할 과제들을 조목조목 많이 제안해주셨는데요. 심사숙고하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는 있었습니다. 비가 와서 늦게 시작하게 됐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직원들 의사도 일부 체육대회로 보완해보는 것은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해서 개선책을 정리했었고 그중에 대표적인 것은 예를 들면 시상금을 출연팀을 미리 신청하면 출연준비금을 주자 이런 의견도 나왔고요. 한 팀에 30만 원이 됐든 40만 원이 됐든 의상도 빌려야 하고 연습도 해야 하고 하니까 그런 출연금을 미리 지급하는 방법도 개선해보자 그런 방안도 나왔고요. 또 대표적인 것이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중에 추첨하는 방식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메인추첨 몇 개만 남겨놓고 미리 무작위추출을 해서 준비해놨다가 끝나는 시점에 공개만 하자 이렇게 하면 짧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형태의 여러 가지 개선책들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포함하고 고민해서 개선해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보면 시상해서 잘한 팀들 중에 군대로 얘기하면 특밥을 준다든지 아니면 해외연수를 보낸다든지 이런 무언가 한 것에 대해 보람을 느낄 수 있게끔 한번 정도 할 때 확실하게 실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팀들은 왜 안 나오는지 그것도 한번 국장님이 얘기를 해서 나오게.....,

의무화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게 유도를 했었기 때문에 의무화 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대신 의장님 나와서 노래하실 때 보니까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나와서 같이 즐기시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용 위원입니다. 본예산 197페이지이고 보충설명자료 24페이지 직장동호회 활동지원금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취미활동에 있어서 동호인끼리 모임을 하는 건데 이렇게 지원하면 정산하는 겁니까?

예, 당연히 정산합니다.

정산과 관련한 부서는 어디입니까?

총무과에서 합니다.

여하튼 예를 든다면 서구체육회 단체 또 작은 도서관, 서구체육회 같은 경우는 연 300만 원 작은 도서관은 많게는 18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그 정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도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정산을 해서 보고를 하는데 직장동호회 관련도 상응해서 같이 정산을 잘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옛 말에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렇게 17개의 직장동호회가 있어요. 그러면 취미활동으로 인해서 직원들 간에 돈독해지고 정말 친해지는 좋은 기회거든요. 이것은 각 부서별로 업무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내가 그 취미를 같이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직장동호회원들끼리 만나면 즐기는 좋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60만 원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을 아끼고 이런 부분을 더 지원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야구동호회 외 17개 클럽이라고 했는데 전체 서구 공무원가족 수로 보면 딱 2분의 1이에요. 17개 클럽이 어떤 클럽이 있는지? 탁구도 있고 배드민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등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지원하는데 동호회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는 클럽은 더 혜택을 줘서 또 비용이 더 많이 드는 동호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상대적인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차등이라기보다 현실적으로 맞춰서 지원을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왕 지원할 것 같으면 예를 든다면 동호회원 수가 15명 있는 곳과 50명 있는 곳은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동호회 활동이 한 클럽에 어디는 몇 명이고 어디는 운영되고 있고 이런 것까지는 묻고 싶은 마음도 있으나 이 정도로 묻고 하여튼 관련해서 이렇게 지원할 것 같으면 다양하게 그런 부분을 살펴보는 것도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명심한다는 것이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원수에서 차등하고 열심히 운영하고 동호회가 잘 되는 부분들은 거기에 걸맞게 차등지원하고 대회를 참가하는 동호회도 있고 대회 없이 자체적으로 취미활동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회 같은 데에 출전을 하다보면 더 많은 비용이 필요로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거기에 맞게 지원하도록, 실행하는 부분에서 적절하게 잘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여기에다 메모를 해놓기를 직장동호회활동으로 서구를 크게 선양한 동호회가 있는가 이렇게 물으려고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동호회 활동으로 어떤 대회에 나가서 우리 서구를 크게 자랑한 동호회가 있나요?

대표적인 사례가 직장동호회 축구는 전국대회에 나가서 준우승도 해서 신문에 보도도 되고 있고요. 배구동호회도 열심히 해서 대전 시내 공공기관 배구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얻은 경우도 있고요. 초창기에 야구도 좋은 성적을 얻었었는데 요즘에는 타 직장들이 더 잘해서, 상대적으로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좋은 성적은 거두지 못하고 있고 대회가 있는 그런 종목들은 꼭 출전해서 우리 구 취미클럽활동을 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 되는 동호회 같은 경우는 명분을 삼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힘들게 운영하고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지원해줘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얼마든지 설득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축구라든가, 배구라든가, 내지는 등산이라든가 조금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특정 단체에 대해서는 그것에 상응해서 차등을 두는 것도 무언가 활성화시키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전시 공모로 시민제안으로 해서 관저동에 마을미디어센터라고 1,500만 원이 선정이 돼서 왔는데요. 보충설명자료 7페이지고 본예산서는 209페이지입니다. 어쨌든 대전시에서 시민들에게 제안한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관저2동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일환으로 많다면 많은 1,500만 원의 예산이 책정이 돼서 왔어요. 이것이 시에서 시민공모로 됐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받는 관저2동에서는 이 장비를 구입하는 문제도 있지만 잘 관리하는 문제도 있어요. 또 이렇게 마을공동체의 주민들이 영상물을 제작해서 보여주기도 할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잘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결과물이니까요. 그런데 강사료가 2시간씩 4번만 해서서 될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들고요. 또 장비구입은 동에서 공동체 회원들이 그냥 구입하는 것으로 할 것인지, 어떤 관여를 하는 것인지 묻고 싶어요.

이것은 시가 공모한 사업이고 시에 처음에 응모를 할 때 1,400만 원이 아니고 많은 비용을 신청했었어요. 8,0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서 다 삭제를 하고 1,460만 원인가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여기는 마을활동가들이 활동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기금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은 자부담해서 하고요. 기본적인 소양들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교육비를 많이 편성은 안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교육비가 적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8,000만 원 요청을 해서 전부 다 모든 장비들을 제대로 갖추려고 했는데 시에서 많이 삭감하고 우선 필요한 것만 해보고 나중에 추가 지원하는 것을 고민해보겠다고 해서 전액 시비 1,460만 원 지원을 했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심사한 결과내용들을 전부 다 시에 확인해서 빼왔습니다. 빼왔는데 보니까 컴퓨터, 노트북, 카메라, 캠코더, 조명장치, 오디오, 음향장치 그다음에 촬영 보조장비 이렇게 해서 장비구입비만 1,46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을 했더라고요. 신청할 때는 사무실집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같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다 삭감하고 주로 핵심장비구입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시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여하튼 시에서 이렇게 주민제안으로 예산을 내려 보낸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1,460만 원 정도면 요즘 100만 원짜리 카메라로 한다고 봐도 굉장히 고기능이거든요. 그것 10대 이상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노트북, 일반 데스크탑 컴퓨터, 음향기기 이런 부분도 다 구입한다고 하는데 예를 든다면 사진촬영에 관심있는 사람이 10명이어서 카메라 10대 사서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잘 찍은 사진 모아서 쭉 편집해서 보내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갖고 있는 축적된 미디어 관련 전문적인 인원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거기에서 이런 예산이 시에서 줬다고 해서 그냥 일회성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관저동을 알리고 이런 예산이 오니까 정말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하더라, 이것이 시에서 내려온 예산이니까 1년에 한번 오니까 한번 온 것을 가지고 크게 신경 쓸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장비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영상이라고 하는 것이 남들이 보면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공동체 활성화하는데 또 그런 과정 속에 무언가 지원 그런 기술적인 것이 있잖아요. 영상기술적인 것. 또 편집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본청에 누구 실력있는 공무원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같이 시너지를 발휘해서 1년 동안 관저2동에 있었던 행사라든가, 마을의 좋은 풍경이라든가, 주민들의 삶의 일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제작해서 시에서 보내준 예산을 정말 이렇게 잘 썼습니다 또 관저동 출신들의 시의원이 있잖아요. 그렇게 협조를 구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깎을 수도 없는 예산이지만 여하튼 정말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바라보지 않으면 일회성으로 끝날까 우려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주민들이 주도하고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저희들이 같이 돕고 성과분석을 철저히 해서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보완해줄 수 있는 방법들을 시하고 우리 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용상에서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금 늦었지만 동주민센터까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용 위원입니다. 23개 동 2018년도 예산보충설명자료를 쭉 보니까 각 동마다 대동소이하고 청사가 노후되고 주민편의시설 노후 이런 부분이 두 개 동에 한 건 정도 반영이 돼서 쭉 올라온 거 같아요. 그래서 동의 살림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열악하다고 하면 열악하고 무언가 긴축적으로 예산을 짠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자치행정국의 노력과 동의 어떤 특수성을 감안한 동장님들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쭉 보다보니까 소방관련에서 몇 개 동만 이렇게 올라왔는데 요즘에 안전을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일상으로 벌어지는 안전점검은 각 동마다 똑같이 반영돼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소방관련해서는 각 동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차제에 각 동에 소방시설이라든가 분말소화기 내지는 여러 가지 소방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일괄 점검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자산이기도 하고 시설이기도 해서 그 동에서 신청한 예도 있지만 또 신청하면 본청에 부담이 될까봐 그렇게 신청을 하지 않은 동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이것은 주민들 보기에도 우리 동이나 우리 서구의 위상과 관련된 일이기도 하니까 소방관련해서 일괄 점검해서 구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시설이라든가 비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구비되었나 확인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철저하게 다시 특별점검 해보고 통상적으로 소방서가 주축이 돼서 매년 소방서와 소방안전공단과 해서 반드시 소방검사를 받도록 돼 있어요. 거기에서 받아서 지적이 없었기 때문에 물품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은 계상을 안 했을 거고요. 하여튼 그것을 떠나서 위원님 지적하신을 그런 안전에 관한 부분들을 더 심도있게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진섭 위원입니다. 바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제평가용역비 해서 이번에 800만 원 예산을 잡으셨는데 작년에는 평가를 안 했나요?

작년에도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는 행사 예산에 같이 반영이 됐었고 이번에는 따로 예산을 짜셔서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평가를 어디에서 진행을 하나요?

평가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해서 평가의뢰를 했습니다.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 축제를 개발한 곳에서 평가를 해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었는데 이것은 보니까 축제평가용역이라고는 돼 있지만 구조조정이나 발전방안 모색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사실 축제추진위원회가 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구태여 예산을 별도로 만들어서까지 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객관성 있게 평가를 해야 발전적인 의견도 나오고 개선할 과제들도 잘 발굴해낼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평가도 사실 보면 본 위원이 아무래도 그쪽에 전문적인 지식이 조금 있다 보니까 아는데 사실 형식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봐왔고 전에 평가도 사실 다른 축제 평가 앞의 내용과 거의 비슷하고 그냥 제목만 다르고 그 정도 수준으로 많이 끝났는데 이번에는 평가용역비를 행사비에 책정하지 않고 별도로 했을 정도니까요. 이번에 만약에 평가를 하게 되면 좀 더 디테일한 설문조사와 축제발전방향에 대해서 진행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쭤봤습니다.

주신 대안은 적극 반영해서 객관성 확보라든지 실질적인 평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13페이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13페이지 보시면 보라매 힐링 음악회라고 해서 버스킹이라고 해서 새로운 공연예산이 들어왔어요. 4,400만 원. 4월에서 6월까지 토요일에 11회, 저녁 때 보라매공원에서 진행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행사를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권장하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굳이 토요일 저녁 때 보라매공원에서 진행하기보다는 평일 점심 때 버스킹 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평일 점심 때 점심식사하고 이쪽 주위에 있는 관공서라든지, 직장인분들이 보라매공원을 많이 애용하거든요. 그래서 작은 공연으로 해서 평일 낮에 진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것에 대한 검토가 있었나요?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 못 했고 처음에 편성할 때 보라매공원을 예술문화가 있는 공원으로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보라매공원을 가면 언제든지 문화예술이 있는 공원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 내지는 그런 특화된 공원으로 하기 위해서 문화공연을 많이 하는 그런 공원으로 만들고자 했고 저희들 생각은 토요일 저녁 때 공연을 해야 계층에 관계없이 여러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하는 걸로 그렇게 구상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평일 점심시간 이런 때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예산 성립이 된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주신 대안들을 적극 같이 고민해서 공연시간이라든지, 날짜들을 더 심도있게 고민해서 적절하게 구성을 하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회당 4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그 정도 규모면 어느 정도 프로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버스킹 공연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일반 대학생 취미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아닌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공연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 프로급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어느 정도 프로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이 공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들을 초청해서 공연한다면 주말에 해야 돼요. 그 친구들이 평일에 시간이 안 되니까 강의 들어야 되고 이래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프로급을 불러서 프린지공연으로, 버스킹 공연으로 한다면 주말 보라매공원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이 있질 않아요. 평일 낮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 직장인분들이나 관공서에 계신 공무원분들한테 그러한 공연문화혜택을 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9페이지 도마실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여과기 개선공사를 하는데 사실 작년에 오픈해서 지금 1년 갓 넘었는데 벌써 그걸 공사를 해야 되나 싶어서요.

저도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가지고 실무직원들과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당초부터 설계할 때 최대의 용량을 감안해서 설계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이용인원을 평균인원으로 잡아서 시설을 하다 보니까 설계용량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서 물을 조금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여과기를 한 대 더 시설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공사하는 게 아니라 한 개 더 설치입니까?

예, 두 개를 쓰는 겁니다. 하나를 더 추가해서요.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78페이지입니다. 남선종합체육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공사입니다. 아시겠지만 거기에 시설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나무가 자라 그 태양광을 가려서 전혀 태양광 역할을 못하고 있거든요. 4억 원인데 이것을 새로 설치하는 건가요? 거기 있는 것을 이동해서 설치하시는 건가요?

신규사업입니다.

국비가 반이 들어갔고 시비하고 구비가 들어가는데 기존에 있던 것은 그대로 내버려두고 다시 설치를 하는 것인가요?

상황을 봐서 기존 시설도 이용하면서 다른 구역에 신설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처음 설치할 때 전혀 몇 년 앞을 전혀 못 바라보고 설치를 했더라고요. 나무가 자라면서 거기를 싹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도 몇 번 가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나무를 옮겨 심는 것도 돈이 장난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내려오고 우리들도 또 굳이 따지면 한 25%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 또 한번의 시행착오가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태양광발전시설도 활용할 수 있게끔 역할을 같이 할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잘 수립하셔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한번 현재 있는 시설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태양광을 집광하는데 장애물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효율성을 높여가는 것도 같이 고민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서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28쪽을 보면 문화예술기획공연 예산이 작년보다 55% 삭감이 됐는데 그것은 주민공모사업 예산이 빠지고 아마 그렇게 책정을 한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에게 여쭙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기획공연이 그동안 2,000만 원씩 계속해서 예산이 잡혀있었습니다. 2,000만 원을 쪼개서 여러 가지 공연을 기획하고 추진을 했는데 이번에 1,000만 원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3,790만 원이 감이됐는데 감액요인은 상주단체 보조금이 기간이 만료돼서 3,000만 원이 떨어져나갔고 그리고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 방방곡곡추진사업이 1,79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790만 원이 감이 되어야 하는데 1,0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실질적으로는 3,790만 원이 감되고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늘은 금액이 3,000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어린이뮤지컬 시골쥐대소동에서 교통안전교육하고 식생활 관련 어린이 뮤지컬이 거기서 공연이 있었잖아요 그 예산이 얼마였지요?

작년에 저희가 300이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년도 1,0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당초에 위원님께서 한번 대안을 주셨는데 그동안 관저문예회관이나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제, 공연 이런 예산이 전부 성인 위주로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저번에 대안을 주신 게 커가는 어린이들한테도 이런 공연문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고 그래서 그 예산 1,000만 원을 계상해서, 어린이뮤지컬로 계상해서 예산계의 심의를 받았는데 예산계에서 부기사항으로 그렇게 표현은 안 됐지만 1,000만 원을 기획공연예산으로 더 증액을 했어요. 그래서 그 1,000만 원을 활용해서 내년도에도 어린이들을 위한 뮤지컬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정확히 하셨어요. 성인을 위주로 하는 공연은 관저문예회관에 많이 있는데 가보면 거의 자생단체 회원들을 많이 동원해서 공연 관람을 하는 편이 많습니다. 어린이뮤지컬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아이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학부모를 같이 대동할 수 있으니까 교육적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배가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증액된 1,000만 원의 예산은 심도있게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어린이뮤지컬 예산으로 사용하시겠다고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상 부기사항으로 정해져있다면 100% 그렇게 써야 되겠지만 부기사항에 그렇게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1,000만 원 증액된 예산은 어린이쪽으로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말 관저지역은 문화혜택 소외지역이라고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자라나는 영유아들이 그런 문화혜택을 부모님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이번에 꼭 1,000만 원 예산을 그쪽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용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78페이지에 남선종합체육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에서 많은 예산이 잡혀서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선종합체육관뿐만 아니라 도솔다목적체육관에도 이렇게 설치공사가 됐는데 이렇게 남선이든, 도솔이든 이렇게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규모가 커서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발전소는 주로 핵심이 전기시설이잖아요. 전기를 자체 생산해서 자체 시설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규모가 큰 시설부터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웠고 앞으로 공공체육시설은 국가기본정책에 따라서 순서는 달라지겠지만 앞으로 국비를 다 지원해줄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 국가정책도 그렇게 수립되어있습니다.

하여튼 최근에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특별히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이렇게 더 집중하고 있고 원자력은 그에 상응해서 살짝 위축돼 있는 것이 사회적 공론이에요. 여하튼 이렇게 태양열을 집적하기에 좋은 장소가 선정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설과 관련해서 나중에 태양광발전시설 업체는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설계를 해서 금액에 맞게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공개경쟁입찰에 최근에 들어와서 태양광설치 업체가 굉장히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련해서 예산이 통과가 되면 기술력이 좋고 사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범위의 그런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고요. 또 시설 후 효과는 전기료의 수입이잖아요. 전기를 팔면서 생기는 것을 구의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데, 전기료 수입의 혜택을 누가 보는 거예요? 공공성으로 크게 보는 겁니까? 아니면 그 시설을 위탁 관리하는 업체, 남선이든, 도솔이든 그 업체가 갖는 겁니까? 우리가 전기를 파는 겁니까?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이에요?

큰 틀에서 보면 우리 구 재정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 시설이 확충되면 수탁료 원가 계산을 할 때 이미 공과금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자가발전이 되면 분명히 공과금이 줄어들 겁니다. 그럼 수탁료를 더 받든지, 보조금을 줘야 하는 시설이면 그만큼 보조금을 덜 주든지 하니까 우리 재정 부담을 훨씬 덜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수탁료를 더 받아서 자주재원이 더 확충되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여하튼 간에 설치공사가 되어야만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이기는 하지만 남선이든, 도솔이든 위탁업체가, 물론 국가적 이익이에요. 이렇게 시설하는 비용은 많이 들었지만 태양열을 집적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좋은 의미이지만 그것이 일방으로 위탁업체로 수익이 돌아간다든가 하면 이것도 불합리한 것 아니겠어요? 그 재정으로 구 예산을 다르게 효율적으로 구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역시 설치공사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위탁업체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될 듯싶어요.

당연히 시설물 자체는 서구청장 소유이기 때문에 거기에 파생되는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서구청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얼마만큼 전기료의 수입이 있는지 나중에 한번 살펴서 보기로 하고요. 보충설명자료 62페이지를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강화훈련 지원이라고 해서 전년도 예산이 4억 4,3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5,700만 원이 감액돼서 3억 8,59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는 어느 운동부라고는 안 나와 있지만 직장운동경기부라고 했을 때 유도부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유도부가 실적이 작년보다도 못해요, 17년도가. 객관적인 메달의 확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요. 올해 2017년도에 훈련의 강도는 더 세다고 하더라도 2017년도의 실적은 미미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렇게 5,700만 원이 정확하게 어디서, 어떻게 줄었는지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5,700만 원씩이나 삭감을 해놓고 보면 내년도에는 더 힘들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이렇게 어려울 때 거꾸로 역설적인 얘기지만 5,700만 원을 감할게 아니라 여기서 4,000만 원 보태서 한 1억 정도 늘려서 해도 시원찮을 판에 이것 따지고 보면 악순환 아닙니까? 내년에 또 기량있는 선수가 얼마나 기량을 발휘해서 메달을 확보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감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실제로 강화를 더해서, 예산을 더 늘려서 운동선수들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든지 해야지 이렇게 예산을 깎아버리면 운동하는 선수들의 사기도 많이 위축될 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관련해서 설명해주시지요.

내년도 강화훈련지원금이 2017년에 비해서 5,736만 원을 감한 것은 내년도 본예산하고 금년도 본예산하고 수준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시에서 5,736만 원을 추가로 지원을 별도로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 예산도 똑같이 세웠는데 내년에 1회 추경에서 시에서 직접 그 수준만큼 지원해줄 걸로 내막적으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서류를 구체적으로 안 봐서 질의가 있었던 같아요. 여하튼 악순환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언가 강화훈련을 한다든가 또 그런 부분의 지원을 소홀히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실적이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의구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축제와 관련해서 우려를 표하고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는 축제의 어떤 성공과 또 그에 상응해서 더 좋은 축제를 위해서 예산을 증액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보충설명자료 6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본 위원도 위원님들하고 생각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은 여러 가지 축제를 개최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크게 하기 위해서 비슷한 행사가 쭉 있습니다. 그 축제와 관련된 공연이라든가, 문화공연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화공연, 버스킹까지 합치면 7억 4,000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언론에서 나온 바에 의하면 대전시에서 축제예산으로 들어간 것이 2017년도에만 46억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거기에 상응해서 우리도 46억 중에, 2016년도에도 거기에 10%가 넘는 정도가 축제예산으로 들어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전국에 243개의 자치단체, 광역하고 기초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 평균 각 자치단체마다 2.8개의 축제가 있다고 해요. 언론에서 말하기를 이런 축제에 대해서 수입을 창출한다든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나옵니다. 물론 축제라는 것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여러 가지로 유형무형의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축제는 말 그대로 힐링이라고 하는 의미를 그대로 이해한다면 치유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비용을 산출할 수는 없다고 하는 측면은 있어요. 여하튼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축제가 실속 없는 축제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축제도 5억 9,000 예산을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에 상응해서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같이 하는데 또 그거 역시 축제기간을 완전하게 못 박은 양 그렇게 해놨어요. 또 아주 초미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말하면 지방선거도 가까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예산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천편일률적으로 말씀할 수밖에 없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천편일률적인 축제가 한 번 더 내용을 달리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주셨고요. 축제는 경제적인 측면도 있고 주민화합측면도 공동체형성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모두 다 아울러서 각 부분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축제하고 관련해서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힐링페스티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라든지 걱정스러운 부분들을 말씀해주셨는데요. 일단 서구에는 위원님들께서 축제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주셨고 그것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표축제의 어떤 부분들을 조례에 담아주셨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축제가 흔들리지 않고 정시성 있게 지속적으로 잘 개최될 수 있을 걸로 저도 확신을 하고 있고요. 내년 축제기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행감하실 때 문제제기도 해주셨고 여러 의견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지난 번 축제 추진위원회 회의를 할 때 안건으로 상정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역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의사를 표현하신 위원님들도 있으셨고 여러 논란을 거쳐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5월 25일부터 5월 27일까지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모아져서 내년 축제기간은 그렇게 일단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그 날짜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진섭 위원님이나 류명현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축제 평가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위탁해서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일종의 요식행위가 아닌가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정말 제대로 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은 집행부의 몫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실하게 세워서 제대로 된 평가가 있길 바라고요. 국장님, 요즘에 유행하는 말 중에 가성비라고 알지요?

투자대비 성과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가격대비 성능이라고 합니다. 여하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 정말 철저하게 잘 준비하셔서 걱정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21페이지 불법게임기 수거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017년도에 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017년도에는 게임기 1,859대를 압수해서 수거한 것으로 실적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장소는 어디에 있나요?

불법게임기를 바로 수거하면 일정한 장소에 보관했다가 압류물품, 불법물품이기 때문에 바로 폐기처분을 합니다. 폐기물쓰레기로 처분하기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23페이지 문화원 특성화 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려는데 예산액이 1,000만 원이고 전년도와 동일해요. 정월대보름을 맞이해서 서구민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한다는 취지로 정월대보름행사거든요. 작년에 대보름행사를 어디서 했었지요?

작년에는 문화원 특성화사업을 똑같이 예산 1,000만 원 세웠는데 작년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동아리경연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동아리 경연대회를 안 하고 정월대보름제 행사로 전환해서 문화원이 정월대보름 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했고 대신 금년에 주민자치센터 동아리경연대회를 문화원에서 주관했던 것을 내년부터는 구청 총무과가 주관해서 직접 우리 구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 특성화사업을요?

문화원에서 특성화사업으로 하던 것을 문화원이 별도 대보름제를 하고 그동안 문화원에 맡겨서 했던 동아리경연대회를 우리 구가 직접 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 예산액 1,000만 원은 우리가 집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에요?

문화원이 집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월대보름행사가 과거에는 서구청 샘머리공원 오래된 큰 나무가 있을 때는 거기서 각 23개 동의 동민들이 모여서 대보름행사를 크게 했었습니다. 이것을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그동안 관습이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가까운 구청을 주변으로 해서 정월대보름행사를 하기에는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이들 모아놓고 쥐불놀이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떠한 상징적인 조형물이 있어서 거기서 대보름행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연구해서 특별하게 대보름행사를 크게 하는 마을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와 연계해서 비근한 예로 임실필봉농악이라고 있어요. 그 필봉농악에서는 대보름행사를 굉장히 크게 하는데 그것이 전국적이에요. 그래서 농악, 대보름행사와 관련해서 많은 전국적인 국민들이 와서 국밥도 먹고 달집태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구에는 기성동이라고 하는 농촌부락이 있잖아요. 또 비슷한 행사를 하고 있는 마을도 있어요. 그래서 연계를 해서 억지춘향식으로 대보름행사를 할 것이 아니라 서구민뿐만 아니라 대전 시민한테도 알려서, 우리 대전시에 농촌마을이 기성동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행사를 하면, 많은 시민들이 오면 국밥 한 그릇도 같이 나눠서 먹을 수 있고 본인의 소원도 빌고 또 가족끼리 바람도 쐬는 그런 좋은 취지의 이런 대보름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은 시가 보조해서 주관하는, 문화원을 육성시키기 위한 시비사업이에요. 그래서 구비부담도 50% 합니다만 주도적으로는 문화원이 결정해서 문화원 특화사업으로 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주신 의견들을 문화원과 사업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문화원에서 하는 일이니까 항상 샘머리공원에서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많이 했었잖아요. 장소를 옮겨서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53페이지, 구민건강 10리길 걷기대회가 전년도와 똑같이 사업예산으로 올라왔는데 관련해서 2017년도에도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잠깐 하는 행사에 2,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많지 않은 구민들 상대로 행사를 하느라고 애쓰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하튼 구민건강 10리길 걷기대회도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면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었으면 하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한 말씀해주시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예산투자 대비 효율성을 타종목하고 비교해서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올해 예산 성립이 되면 조금 더 행사를 알차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32쪽, 보충자료 17쪽에 있는 서구문화원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금 인건비 직급보조금이 작년과 동일해요. 결론적으로 임금인상을 안 하시는데 대부분 호봉인상분도 있을 거고 인상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일 것 같은데 인상을 안 하는 이유가 뭐지요? 지금 몇 년째 급여가 동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통상적으로 문화원이 전국에 분포되어있고 우리 대전시에도 5개 문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문화원 특성별로 사업을 하고 인건비는 5개 구가 균형을 맞춰서 지원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타구와 형평에 맞고 그런 측면에서 인상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지금 몇 년 차 동결이 되는 거지요?

한 2, 3년 정도 같은 수준으로 지급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임금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급여를 보면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에요. 직급보조금을 포함해야만 최저임금 정도를 받는 것이지, 순수한 급여는 최저임금 이하입니다.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의 사기진작차원에서 많이는 못주더라도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분이 계속 볼멘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임금이 계속 동결되고 있잖아요. 물가상승률까지는 반영을 못해줘도 어느 정도 우리 공무원 월급 인상률만큼은 적용을 해줘서 사기진작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5개 구에서 우리가 최고 높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서로 5개 구가 눈치 보면서 상승을 못해 주지 않는가 싶은데 최소한의 생활이 될 수 있고 또 일하는데 보람도 가질 수 있도록 임금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검토를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재정수준을 감안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추경에라도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