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장미화 의원 발언
성호
조성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사회복지국)(서구청장 제출) 2.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사회복지국)(서구청장 제출) 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사회복지과)(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우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우준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825호로 상정된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합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 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사회복지국장으로부터 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 순으로 질의답변은 과별로 진행하고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국장께서는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유영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발전과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에 헌신하시는 경제복지 조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미 위원님.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2018년 주요업무보고 및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서명해 주신 사회복지국 유영희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설명자료 22쪽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기기인 스마트워치 통신요금이 926만 6,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신규사업이죠?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예.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각 동에 차량이 지원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부착된 안전기기.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지금 보니까 3대씩...,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차량 한 대에 3개 씩 부착합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 기능이 뭐죠?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차량운전하면서 차량의 안전이라든지 통합사례관리 선생님들이 각 동에 방문할 당시에 그 차량을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그 차량을 운전하거나 가정방문시 위험사항에 노출됐을 때 안전확보를 마련하는 그런 기기입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안전확보를 하는데 어떻게 안전확보를 하는 기능이 있죠?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서.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저도 보지는 않았는데 기기를 손목에 차게 되면 응급실에 호출할 수 있게끔...,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통합사례관리 선생님들이 차량 1대에 3명씩 탑승하시나요?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그렇죠.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으면 통합사례관리자의 집을 방문했을 때 혹시 폭력이나 이런 위험상황에 노출되다 보니까 세분한테 스마트워치를 손목에 착용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 통신비를 지급해 준다는 얘기죠?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위험상황에서 현장녹취도 되고 응급호출도 돼 가지고 경찰하고...,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통합사례관리자들의 안전을 위한 기기네요?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예.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2017년도에 저희가 전기차 9대하고 가솔린차 7대를 지원받았죠. 그래서 16대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가장동에 한 대가 더 지원되죠?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예.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25페이지에 읍면동복지허브화 선도지역 육성지원에 보면 가솔린차가 한 대 더 지원이 되네요.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러면 2017년도에 16대와 이것 한 대면 17대인데...,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2016년도에 한 대가 월평2동에 기 지원이 됐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래서 18대에 3개씩 부착이 된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23개 동에서 나머지 5개 동에 대한 계획은 서 있나요?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맞춤형복지팀이 신설된 동만 설치했기 때문에 월평3, 만년, 관저1, 둔산1ㆍ2동은 복지수요가 좀 적고 해서 맞춤형복지팀이 안돼 있기 때문에 차량지원 계획이 없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정부정책에 보면 2018년도까지는 읍면동맞춤형 서비스를 다 시행한다고 하니까 향후 대책이 생기기는 생기겠죠?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이미 저희 구는 일단 다 된 것으로...,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나머지 다섯 개는 그만큼 통합사례관리자들의 수요가 많지 않아서 18개 동으로 우리 구는 마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예.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30쪽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구비 100% 3,300만원도 신규사업이죠?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예.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러면 앞에 28페이지를 보세요. 28페이지를 보면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책자 발간비와 그 밑에 지역사회보장계획 TF팀 회의수당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용역을 주게 돼 있나요? 아니면 보니까 구비 100%인데 우리 구에서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이것을 꼭 하게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1기 2007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4년씩 계획이 수립되는 부분이고요. 2기 끝나고 3기가 2018년도에 마지막 해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시행계획 책자를 발간해서 저희들 회의때 심사도 해야 되고 해서 그런 기본적인 경비가 필수적입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우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15년에 시작할 당시에도 연구개발비나 이런 게 없이 시작을 했거든요.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 처음에 할 때도 연구개발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그렇게 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평가에서도 높이 평가를 받았고요. 이번에 4기 계획에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사업예산을 세워야 되는 목이 변동이 있어가지고 민간경상으로 예산이 세워진 겁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2015년도에 시작할 당시에도 우리 지역에 훌륭하신 지역사회보장계획 위원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까지 잘 해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18년도에 만기가 되면서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TF팀이 회의를 잘 하고 있는데 구비 3,300만원의 연구용역비를 들여서까지 개발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3기 계획때도 보장협의체 위원들이 같이 협의해서 사회보장계획을 세웠지만 그때도 사업비는 똑같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방법만 달랐던 부분이고요.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작년도 예산에 보니까 없길래...,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4년 단위이니까 2015년도에...,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2015년도에 보면 연구개발예산비가 있는데 지금 4년이 지나서 다시 수립을 한다는 얘기죠?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그렇죠.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이것만 보면 신규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4년 전의 일을 우리 위원님들이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보니까 새로운 사업 같으면 지금까지 지역사회보장계획 위원들이 잘 하고 진행돼 왔는데 또다시 연구용역을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2015년도에 시작할 당시에도 그 예산은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예.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손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화 위원님.
미화
장미화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2018년도 예산편성하시느라고 국장님, 과장님이하 공무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업명세서 406쪽, 설명자료 46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상해보험료가 26.8%가 감소됐어요. 감액된 이유가 국비 직접 지원이라고 하는데 그동안에는 어디서 지원해 줬나요?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료가 기존에는 자부담이 없었는데 2018년도부터 자부담이 추가된 부분이라 예산은 좀 삭감된 것 같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어떤 자부담요?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시설종사자들의 상해보험료잖아요. 그런데 100% 구비, 국비가 아니고 시설에서 자부담을 하게끔 비율이 돼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시설에서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이 감액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이 상해보험료는 예산이 합해져서 세워지다 보니까 다른 부분이 토탈로 해서 부기가 된 것 같고요. 이 상해보험료 지원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1,238명의 시설종사자들이 상해보험을 전혀 안들었었나요?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시설종사자들이 1,238명인데요. 자부담을 원하지 않는 그런 시설도...,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그동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얘기가 계속 나와 가지고 그동안에 자부담 또는 시설에서 부담하던 것들을 국비 1만원 그 다음에 시ㆍ구비에서 1만원을 부담했었는데 시ㆍ구비 부담하던 1만원중에서 자부담이 일정 부분 있어야 문제가 없다고 해서 개인이 2,500원만 내고 7,500원은 시ㆍ구비로 내고요. 역시 1만원은 국비지원은 되는데 방법만 이렇지 직접 사회복지공제회로 들어가서 1인당 상해보험료는 2만원씩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여기 보면 국비로 직접 지원해서 한국사회복지공제회로 넘어갔다는 것 같은데요. 상해보험료 같은 경우에 감액이 되니까 본 위원은 이런 것은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되는데 금액이 26.8%가 감액된 데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어쨌든간에 시설종사자가 보험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약자를 위한 정책이니까 그것만큼은 우리 시설종사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다음 사업명세서 409쪽, 설명자료 68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수가 100% 국비죠?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예.
미화
장미화위원
그동안에는 이것을 받지 않았었나요? 여기 보니까 개인별 계좌입금이라고 하는데...,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이게 계속 하던 사업이고요. 예산편성 집행방법에서 작년까지는 디브레인이라는 시스템에 의해서 총무과에서 집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올부터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기정예산액이 제로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원래 옛날부터 사회복무요원은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규로 돼 있어서 궁금했었고요. 지금 103명이 사회복지복무요원으로 일하고 있네요. 뒷장에 복무요원 피복비도 보면 이게 총무과에서 이관돼서 이렇게 된 건가요? 피복비도 같이 1,700만원이라는 돈이 잡힌 거죠?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집행방법에서 그것도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인 것은 그런 이유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러면 기존에 사회복무요원이 40명이었는데 해마다 이게 몇 명씩 늘어나는 거예요?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해마다 몇 명씩이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저희 수요에 의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병무청으로 통보하면 병무청에서 나름대로 저희들한테 인원을 통보해 주는 사업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명자 위원님.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18.97%가 증가가 됐는데 전체 사업 내용에는 신규사업이 거의 없어요. 하던 사업을 다시 증액해서 하는 사업인데 복지정책에는 신규사업을 할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증액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적지 않다고 보는데 신규사업은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저희 예산은 정책신규사업개발이 안됐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명자
전명자위원
정책이라 그런지 증액된 부분에 비해서 신규사업 내역이 별로 없고 기존에 하던 사업 그냥 이어가는 사업으로 큰 변화가 없는데 복지정책이라 그런지 왜 그런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저희들 업무특성상 기초수급대상자들 조사해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탈락시키거나 더 증가시키는 그런 부분이 주 업무의 50%가 넘다보니까 신규사업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래도 예산은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데 신규사업은 없고 거의 보면 지금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그런가요. 증액되는 부분은 기존 사업이 자꾸 확장돼서 그런가요?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맞춤형통합서비스 관련해서 그 사업은 조금 확장이 되는 부분이고 긴급복지가 자꾸 예산이 더 추가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긴급복지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 그대로 긴급복지잖아요. 예상치 않은 일을 당했을 때 일부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몰라서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특별히 홍보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저희 맞춤형복지팀이 17개 동에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통합사례관리 선생님들이 직접 찾아가서 맞춤형사례 선생님 뿐만아니라 복지원들이라든지 복지통장들이 나름대로 샅샅이 어려운 분들 발굴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저희는 발굴을 제대로 못해서 때를 놓쳤다든가 불행한 일을 늦게 발굴해서 문제가 생겼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죠?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러 단체들이 계속 치밀하게 발굴하러 다니는 것 같습니다. 각 동에 통장님들도 복지협의체로 바뀌면서 굉장히 신경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서구 말고 다른 데서는 그런 체계속에서도 미처 놓치고 발굴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유심히 지켜보는데 다행히 우리 서구는 그런 것은 없고 그렇게 보면 우리 서구청 복지정책과팀들도 많이 고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우리 서구는 유달리 갑쪽에는 구도심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심한 관심을 가지셔서 발굴이 안된다든지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여태껏도 잘 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우리 주민을 대표해서 제가 대신 전해드립니다.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현재도 잘하고 있는데 아까 차량지원 1대로 올라왔는데 그런 차량을 이용해서 곳곳에, 제가 가끔 다니면서 보면 조를 짜서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협의체들끼리 잘 소통이 돼 가지고 우리 서구만큼은 항상 그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예방차원에서 미리 신경 좀 특별히 써서 잘 부탁드립니다.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양주 위원님.
양주
박양주위원
박양주 위원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보고서는 총괄적으로 정리를 잘 해 주셨어요. 어느 분야에 예산이 얼마만큼 투입이 되고 또 어느 쪽에 집중적으로 많이 예산이 편성됐구나 하는 것을 알수가 있어서 살펴보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충설명자료는 그냥 일률적으로 해 놓다보니까 이 전체를 다 사회복지국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하나씩 하나씩 뒤져가면서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려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돼서 가급적이면 분야별로 목차를 넣어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몇 분야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을 볼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제가 일일이 보면서 체크를 하다보니까 중복돼서 얘기가 나오는 과정도 있고 해서 정리가 안되는 과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충설명자료도 목차를 어느 어느 분야 해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필요한 부분을 질문하면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살펴본 과정이 비슷해요. 아까 존경하는 전명자 위원님께서 신규사업 말씀도 하셨지만 예산을 보면 기금이라든가 시비, 국비 매칭사업 해 가지고 우리가 구비를 25%, 15% 심지어는 7% 그 다음에 구비 100%로 해 주는 사업도 더러 있기는 한데 그런 것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당 부분에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게 말씀드릴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의심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살펴보면 보충설명자료 18쪽을 봐 주세요. 국비 50%, 시비, 구비가 25%씩인데 사례집 발간하는 과정에 자체 우수사례발표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 유명하신 분을 초빙해서 우수사례 발표한 것을 책자로 발간하신 것인지 어떻게 된 겁니까? 강사수당이 50만원이 나와 있어서.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각 동에 맞춤형 복지사례관리사들이 사례관리한 우수사례를 발표하면서 동시에 잘 하시는 외부강사를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알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시ㆍ군ㆍ구통합사례관리 지원해서 사례회의 및 교육실비보상이라고 했는데요. 산출기초에서 보면 사례회의 참석수당해서 20만원, 6회, 120만원이 돼 있어요. 그리고 통합사례관리사 교육지원해서 25만 7,000, 7명해서 180만원 이렇게 됐는데 사례회의 참석수당 20만원은 초빙강사입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통합사례라는 것이 슈퍼바이저라고 해 가지고 전문적인 초빙강사 수당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러면 통합사례관리사 교육으로 해서 7명이 나오셨는데 이 통합관리사를 교육해서 어느 지역에다 배치하거나 어떻게 쓰임새가 됩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지금 구, 동에 통합사례관리사들이 7명이 배치돼 있고요. 이분들이 사례관리를 하면서 고난이도 어려운 사례 같은 경우를 대비해서 이분들도 계속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보건복지부라든지 사회보장정보원 교육 갈 때 출장여비라든지 그런 부분.
양주
박양주위원
알겠습니다. 24쪽, 25쪽 보면 사례관리사업비해서 동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동이 있고 구가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일단 동에서 사례관리사들이 사례관리를 하면서 어려운 가구일 경우에는 의료비라든지 생활지원비를 5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구에 있는 예산은 구에서는 고난이도 사례를 사례관리사들이 사례관리를 하시면서 어려우신 분들에게 50만원 이내로 생활지원비라든가 교육훈련비 등등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29쪽 봐 주세요. 조금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던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수당 해서 구비가 100% 나가는 건데 여기 보면 44명에 대한 것이 3회에 걸쳐서 924만원이 나갔어요. 아까도 말씀들을 하시던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각 동마다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동에도 있고 구에도 있습니다.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1기, 2기, 3기해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4년단위로 수립하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실무협의체가 있고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데 그분들 회의할 때마다 나가는 수당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런데 동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각 지역에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또 지역에서 지방유지급의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애쓰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보장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하는 것을 보면 그분들이 기타 지역에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기금을 받아서 구에서도 지원해 줍니까? 각 동 협의체에.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지금 이 예산은 동에 보장협의체 위원님들 보상예산이 아니고요. 저희 구에 있는 구지역보장협의체와 구에 있는 실무보장협의체 회의수당입니다.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 수당이 아닙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것과는 별개네요?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별개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여기 보면 수립계획을 해서 각 동에 지침을 내려보내 주기 위해서 여기서 연구를 해서 그런 사례를 가지고 합의하는 모임체로 여기 44명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그것하고 전혀 관계없이...,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별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기, 2기, 3기 4년 단위로 전체 우리 서구청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컨트롤할 수 있는...,
양주
박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협의체가 각 동마다 설치돼 있는 것은 여기하고 연관이 없는 협의체로...,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구의 큰 기본틀하고는 별개로 동을 위해서 나름대로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구성이 되도록 법이 돼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30페이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해 가지고 산출기초에 보면 3,300만원 1식이라고 했어요. 1식이라는 뜻이 뭡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일단 연구용역비로 3,300만원을 세운 겁니다. 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양주
박양주위원
이것을 1식이라고 표현합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예산편성상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분야별이라고 하면 분야별이라는 내용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저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4년 단위로 1기, 2기, 3기 계획을 세우는데 그 세부내용은 지역욕구조사를 하는 부분하고 저희 사업내역이 12개 핵심과제에 87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그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내용에. 구체적으로는 건강한 삶 실현을 위한 토탈 서비스 제공, 영ㆍ유아 건강검진 등 41개 사업이 있고요. 일자리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저희 복지정책 전반적인 사회복지국 뿐만아니라 일자리뿐만 아니라 총무과에 있는 복지사업이라든지 총괄해서 세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주
박양주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계획된 사업계획을 작성을 해서 각 분야별로 지침을 내려주는 겁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하고 평가를 받고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32페이지 동 인적 안전망 활성화교육 강사수당ㆍ원고료 해서 있는데 거기 보면 복지위원이라고 있어요. 연 2회, 상ㆍ하반기해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복지위원이라 하면 어떤 뜻을 얘기하십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복지위원들은 각 동에 두세명씩 선발이 돼 있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면서 동에 어려운 분들을 발굴하는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동에 2명 정도 해서 이분들에 대한 수당을 주는 것인가요?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활동하는 수당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원고료는 무슨 뜻입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이 어려운 분들을 찾고 하는 등등도 교육을 많이 받아서 역량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시키는 강사수당에 대한 내용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알겠습니다. 36쪽에 보면 긴급복지가 있는데 산출기초를 보면 117만 400원, 생계비 4인가족 기준해서 956건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무슨 실태파악돼 가지고 한 자료입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올 기준 대비 예상을 한 가구수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알겠습니다. 45쪽, 46쪽을 보면 사회복지관 종사자라는 내용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차이가 뭡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는 큰 바운더리 안에 사회복지관도 있고 노인복지관도 있고 세분되는 부분에 저희들은 사회복지관 인건비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종사자를 얘기하시는 거죠?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관직원들.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것은 예산부기명이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큰 틀로. 거기에 세분돼서 사회복지시설이 나뉘어지겠죠.
양주
박양주위원
대체적으로 특별수당해서 주는 것을 보면 10만원해서 1년에 한번씩 주는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특별수당이라는 의미 자체가 무슨 격려 차원에서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제대로 챙겨줘야 될 급료를 못줘서 웃돈 얹어주듯이 주는 예산입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에 처우개선비로 해서 국ㆍ시비로 내려오는 겁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별도로 그런 항목에 대해서 예산이 내려오는 겁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예.
양주
박양주위원
특별수당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열악하다보니까 처우개선 차원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이게 현실화가 돼야 되는데 현실화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선심 쓰듯이 주는 예산 같이 이렇게 상당히 많이 나열돼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여성가족과라든가 이런 데는 부지기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미 위원님.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손혜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02쪽, 보충설명자료 24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례관리사업비에 보면 산출기초에 50만원씩 12가구 17개 동이 9,6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좀 전에 스마트워치 질의할 때 우리 구는 18개 동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가 있다고 했는데 1개 동은 여기에 계상이 안됐나요?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기성동이 차량에 스마트워치가 지원이 안됐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스마트워치는 그런데 통합사례관리에 50만원씩 지원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왜 계상이 안됐어요?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 맞춤형복지팀이 17개 동입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러면 한 동이 추가되는 거네요. 아직 계상이 안됐다는 얘기네요?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예.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리고 앞에 20쪽에 보면 구통합사례관리에 50만원씩 12가구 600만원이 돼 있잖아요. 그것과 차이점이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동에 통합사례관리 대상 12가구 17개 동에 하는 것은 동에서 발굴하는 것이고 구에는 50만원씩 12가구 600만원 계상이 된 것은 구로 들어온 통합사례관리대상자가 또 따로 있어서 거기서 지급되는 건가요?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예.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이 우리가 2015년 12월부터 동절기 기간동안에 통합사례관리자들 집중발굴기간 해 가지고 희망티움센터로 6개 거점동으로 해 가지고 운영한 사례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게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그게 권역형 6개 하던 부분을 3개로 좁히고 기본형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복지정책이 변동돼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2∼ 3년 전 일인데도 불구하고 변동된 것이 연계돼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찾다보니까 그렇게 됐더라고요. 읍면동맞춤형 통합서비스 이런 것이 쉽게 얘기하면 동이나 구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지혜택이 우리 과장님은 몇 개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지금 다양하잖아요. 통합사례관리 대상도 있겠지만 몇가지나 있다고 알고 계세요?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복지급여내용은 789개나 됩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것을 연구하는 교수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몇백개가 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복지정책이 알아서 발굴해서 주면 좋은데 본인이 신청을 해야 주는 신청주의가 적용되다보니까 사실 혜택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을 알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가 아직까지도 많이 있다. 그래서 읍면동 맞춤통합서비스나 통합관리사례가 많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그런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것도 교육이 필요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발굴하러 다니는 것 말고 그 외에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아니면 우편물을 통해서 혹시 홍보하고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나름 동에 복지위원, 복지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을 통해서 나름 홍보를 하고요. 거리홍보라면 동영상으로 전광판 같은 데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나 궁금했고요. 사실 보건복지부에서도 국민의 복지체감을 높이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그런 수려한 문구를 써요.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것은 어려움을 겪는 우리 주민들이 쉽게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복지를 상담했을 때 편안한 마음으로 상담할 수 있는 여건이 본 위원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맞춤형통합서비스나 통합사례관리들이 많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마음 편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손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위원님.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38쪽, 명세서는 449쪽입니다. 우리 서구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 같은데 자연장지 추모목 구입비 지원이 시비 100%로 해서 있는데 가격도 한그루당 50만원이면 만만치 않은 가격이고 또 14인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 14인의 대상은 누구며 이런 사업을 왜 하게 되었는지 과장님께서는 이해가 가도록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자연장지 추모목 구입비는 시가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대전광역시 수목장 장려 및 지원 조례에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장례비 절감, 선진 장례문화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묘지를 쓰는 것보다 화장을 권고했고 또 화장보다는 추모목을 하는 걸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상자는 가족은 2그루, 개인은 1그루 해서 대전광역시 추모공원 내에 자연장지조성구역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화장을 해서 유골을 나무주변에 묻을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는 겁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면 나중에는 소멸되는 거죠?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유골함을 나무주변에 죽 돌아가면서 묻습니다. 그 전에는 화장을 해서 나무 주변에 뿌렸는데 그게 안좋다고 해 가지고 유골을 화장해서 나무 주변에 묻는 겁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묻으면 다 분해될 때까지...,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사기그릇에 넣어서 하기 때문에...,
명자
전명자위원
아, 사기그릇에 넣어서요?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예, 추모공원내에 자연장지구역이라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얼마 전에 대전시 추모공원이 가득 차 가지고 추가로 더 한다는 것이 올라왔었는데 더 하면 장소가 여유가 있나요?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자연장지구역이 조성돼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대상은 14인인데 일반인도 가능한가요?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일반인 대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신청하면 언제서부터 되는 거죠?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내년부터 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니만큼 우리 주민들의 관심도 많을 것 같고 우리가 국토도 좁은데 바람직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과가 좋으면 계속 확장할 계획입니까?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구 같은 경우는 기성동 쪽에 야산이 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장묘법이 굉장히 강화됐기 때문에 매장은 거의 없고요. 개장만 133건이 있는데 저희들이 화장장을 통해서 권장하는 사항으로 추진할 겁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런 것도 좋지만 사업하다보면 무연고들이 있어서 처리 못하고 있는 것도 있죠. 그거랑은 별개겠지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일부 특정인이 아니고 우리 구민들한테 고루고루 돌아간다니까 좋은 사업 같아요. 우리 구비는 하나도 없이 시비 100%로 하네요?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예, 시비 100%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성과가 좋으면 우리 구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설명자료 223쪽, 사업명세서 447쪽입니다. 경로당 무료급식 지원할 때 일부 어르신들에 한해서 뭐로 표시를 해 주죠? 표를 주나요?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거의다 기초수급자들에 대해서 주는데요. 표로 주는 것이 아니고. 다만 서구 노인복지관은 대상자가 너무 많으니까 거기가 280명정도 되니까 나름대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고령자 순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유등복지관도 무료급식자들이 몇 명이나 되죠?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100명정도 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얼마 전에 유등복지관을 갔을 때 어르신들 일부가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인가는 모르지만. 무료급식자 지정할 때 편파적으로 하는 것이 있다는 불평의 소리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다시한번 점검하셔서 무료급식 드시는 분들에 대한 말이 안나오도록, 그런 한분 말씀이 나쁜 말은 퍼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 구에서 아무리 이런 사업을 잘해도 한두사람이 가서 욕하면 그 소리가 훨씬 전파력이 좋아서 잘 하는 것은 묻혀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세심하게 해서 어른들한테 이해 좀 잘 시키고 그분 말씀대로 무료급식 지원 받는 사람이 누구에 의해서 대상이 안되는 데도 받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면밀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공감하고요. 적극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서 그런 불평불만이 안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어르신들이 의외로 먹는 것에 굉장한 욕심이 많아요. 옆에도 안보고 먹는 데만 주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마지막으로 이것은 궁금해서 본 위원이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33쪽, 명세서 432쪽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5년마다 보건복지부 주관해서 실시한다고 했는데 2018년도가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해인가보죠?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2013년도에 하고 2018년도에 해당이 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장애인들은 첫째 시설이 좋아야 되는데 시설이 노후됐거나 그런 부분을 리모델링 해 주고 하시나요?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가 설치돼 있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모든 증개축라든가 개보수라든가 용도변경을 할 때는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의 사전점검을 받게 돼 있습니다. 등록돼서 완료된 시설이 중도에 변경이 이루어졌나 아니면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하게 다시 만들었나 그 조사를 하는 겁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제가 행감할 때 건의사항에 장애인편의시설에 입구라든가 이런 데가 건의가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을 봐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하시면서 그런 것도 보는 거죠?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예, 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입구가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나, 점자판이 제대로 돼 있나 다 확인하시는 거죠?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진입로에 점자블럭 등을 포함한 4개 시설 5개 분야에 대해서 점검표가 있습니다. 그 분야를 가지고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입구하고 점자블럭쪽으로 건의가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다시한번 더 신경 써 주시고요. 또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대우를 받고 산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느낄 수 있도록 복지과에서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화 위원님.
미화
장미화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25쪽, 설명자료 97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나요?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보통 2.3%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러면 주거형태가 원룸, 주택 어느 쪽이 많이 있어요?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서구에는 둔산 3동에 보라아파트 870세대 영구임대아파트가 있고 월평2동에 4,400세대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공공임대가 제일 많고 자가수요는 213가구 정도 됩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해마다 늘고 있죠? 기초생활수급자들 주택을 마련해 주는 것이 늘고 있잖아요?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임대주택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화
장미화위원
예.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그런 제도는 LH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원룸 같은 것도 거의 하고 있죠?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LH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러면 1인 가구에 14만 7,000원의 임대료를 내 주는 거예요?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공식이 좀 있는데요. 14만 7,000원은 줄 수 있는 최고가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생계의료급여 대상자는 전액 다 주고, 저희들이 4단계로 돼 있지 않습니까?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해서 4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 생계급여 대상자는 무조건 다 주고 그 나머지는 본인이 스스로 30%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그 부분을 소득에서 빼는 겁니다. 14만 7,000원은 최고로 주는 겁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이런 사업은 잘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우리 복지사가 볼 때 주택이 허름하다고 본인의 의사를 듣지 않고 새로운 집에 이사를 시켰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현재 경제적 어려움도 있겠지만 외롭고 의지할 곳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깨끗한 집이 문제가 아닌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근한 예로 정림동 같은 경우에 올 봄에 일어난 일입니다. 본인은 이사를 가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굉장히 오래된 집이었어요. 본인은 원하지 않는데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원룸으로 이사를 시켜줬어요. 그런데 허름한 집에서는 정서적으로 이웃과 친하게 왔다갔다 하면서 지냈는데 거기 혼자 원룸에다 가두어놓으면 알코올중독자인데 고독사 할 수도 있고 옆에서 지켜줄 수도 없습니다. 물론 새 집이고 모든 것이 좋지만 정서적이고 안정적인 면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물론 자기가 결정해서 가는 것이 제일 좋고요. 저도 언뜻 이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나는데 아마 거기다가 주거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또다른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임대주택에 혼자 두면 독거사 등도 우려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경우는 집중적으로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독거사를 막을 수 있는 채널을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서적인 면, 심리적인 면을 고려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26쪽, 설명자료 100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해산ㆍ장제급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지금 현재 해산급여는 6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장제급여는 75만원이고요. 그러면 해산급여는 18년도에 24명을 예상한 거죠?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러면 장제급여는 257명. 그러면 2017년도에는 해산급여 인원이 어느 정도 되나요?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현재 10월까지 뽑아보니까 193명이 사망을 했고 출산은 23명 했습니다. 그런데 노령인구가 증가하니까 그에 따라서 동반상승하지 않을까 생각하 고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장제급여도 중요하긴 하지만 해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잖아요. 출산장려가 필요한 시점인데 수급자가 아니어도 지금 지원을 해야 될 입장인데 수급자인 경우에는 60만원 가지고 너무 적지 않나요?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맞는데 이것에 보완대책으로 의료급여쪽에서 임신을 하게 되면 한 50만원 정도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가 병행돼 있어서 그런 것을 이용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본 위원이 자료로 볼 때는 장제급여보다도 적기 때문에 우려했었고요. 우리가 현재 출산장려를 하는 입장에서 산후조리에 대한 대책을 세우면 어떨까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다른 시도를 보면 2개월 정도는 지자체에서 도움도 주고 있는데 앞으로 젊은 세대들의 출산장려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 획기적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지?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여성가족과와 보건소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쪽에도 너무 미미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출산율제고를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도입할 것이 있으면 도입해 보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6쪽 건강체련관 관련해서 연간 수선유지비가 집행되는 것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되죠?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건강체련관에 대해서는 기능보강사업이 14년도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나는데 건강체련관이 97년도에 져서 굉장히 낡아서 위원님이 걱정이 많으시고 시급성을 얘기하시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치매안심센터 할 때 국비를 들이는 거니까 외장이라든가 내부 시스템을 좀 더 해서 보강을 할 생각이고요. 외부도 너무 노후화돼 있어가지고 보기 안 좋아서 대리석 종류로 전체를 두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당장 수치가 안나온다고 하면 지금까지 수선유지비로 들어간 것이 수치가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제가 여기에 자료를 안갖고 있는데 뽑아본 자료는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 갖다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목적은 아시다시피 20년정도 운영을 하고 시설노후화가 가속화되는데 이런 시설유지비 가지고 계속 땜방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저희들 구청내에 주차문제, 자리문제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건강체련관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이 장기적인 계획으로 잡혀져 있는지?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제가 와서는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97년도에 사회복지직으로 있을 때 건강체련관을 졌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노후화돼 있고 구청 전체적으로 볼 때 면적도 작아가지고 여러 가지 중복적인 문제가 터지기 때문에 제 개인적 생각은 저 부분이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장기적인 계획으로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건강체련관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계속 중복되는 수선유지비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전계획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양주 위원님.
양주
박양주위원
박양주 위원입니다. 날씨도 춥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나 우리 지역에 경로당 분야에 어르신들이 요구하시는 사안이 많은데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살펴보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요업무보고에서 잠깐 보니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추진방향해서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인복지서비스 지원 분야에 949억 7,000여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이 3만 2,000명이 되더라고요.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61%정도 됩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게 787억 7,000여만원을 차지하고 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이 3,147명에 85억정도가 지출이 되고 경로당 운영지원비가 208개소에 22억 7,000여만원이 책정이 돼서 내년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208개소라면 내년에 신설되는 경로당을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내년에 확실히 4개소는 되고요. 208개소 내지 209개소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가끔 자료를 보면 209개소로 나와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복지관 지원해서 12억 3,000만원을 지원하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바우처 해서 370명에 11억 7,000여만원이 들어가더라고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게 대부분 국시비, 기금죠?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많은 예산인데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하고 경로당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그분들이 노후에 안락한 삶을 영위하시는데 많이 힘써 주시는 것에 예산이 편성돼서 고맙기는 해요. 우리 자체적으로 별개로 신규시설이나 지원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보강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신규지원사업은 경로당 2개소밖에는 없고요. 저희들이 노인지회에 기능보강사업비로 해서 지붕이 방수가 안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돼 있습니다. 워낙 복지부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대기가 어렵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이제 시설들이 다 노후되고 해서 기능보강사업들에 지속적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듯한 예산 가지고 잘 운영하시려니까 쉬운 일은 아닌데 좀 체계있고 쓰임새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보충설명자료 127쪽, 사업설명서 431쪽 장애인 휠체어리프트 유지관리쪽인데요. 우리 관리업체가 1개소로 돼 있는데 관리하는 데가 한군데밖에 없습니까?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건 2018년도이고 지금은 경기도 시흥에 있는 두군데, 신일하고 송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 외지에 있어서 수시로 와서 점검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대전시에 31개소의 엘리베이터 수리업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중에서 예산이라든가 저희들 조건하고 잘 맞는 한군데를 선정해서 둔산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수리를 맡기려고 합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내년 예산에 올리신 거니까 이해가 되네요. 업체들이 외지에 있고 한데 유지비가 월 1,320만원에 연 1,580여만원이 사용된다고 했어요. 긴급수리비라는 품목은 어느 쪽에서 쓰이는 내용입니까?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한국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에 보면 정기점검은 연 1회 하게 돼 있고 또 저희들이 맡겨서 노후에 따른 월 1회 자체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긴급유지수선비는 그 과정에서, 점검이 없는 상태에서 이용하다 고장이 났을 때 이용하는 긴급수선비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매년 예산을 비슷하게 세울텐데 지난해라든가 보면 이런 긴급수리비가 투입됐던 사안이 있었습니까?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작년에 1건 있었고요. 작년에 서대전공업사 관저지구에 있는 데에 한건 있었고 금년에는 탄방동 홈플러스 뒤편 보라매공원 있는 데에 한건 있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수리비 자체가 더 많이도 들어가고 적게도 들어가겠지만 일부 수리과정에 몇가지를 포함해서 나온 수리비를 책정해 놓은 거죠?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알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186쪽 아까 잠깐 말씀하신대로 경로당이 여기는 209개소로 돼 있는데 구비로 경로당 운영비를 지급하고 계신데 산출기초가 월동비로 20만원 나가죠?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 다음에 추가로 5만원이 더 나가는 것이 있더라고요.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그건 운영비에서...,
양주
박양주위원
운영비가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나간 거죠. 이 월동비를 3개월에 거쳐서 줍니까?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11월에 김장비형태로 주는 겁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품목이 어느 정도 명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월동비라고 하니까 다른쪽에..., 여기 김장비라고 써 있네요. 그 뒷장에 추가로 운영비를 5만원 돼 있는데 이것은 매월...,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기존에 운영비는 매달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운영비는 저희들이 회원수하고 각종 법인카드 이용이라든가 해서 60 대 40으로 점수를 매기고 A, B, C 3등급을 매겨가지고 최하 45만 3,000원에서 최고 5만 8,000원까지, 그 차이가 5만 5,000원정도 이렇게 해서 3개월 치는 분기초에 한번에 주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인원수 곱하기?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예. 왜냐하면 인원이 많은 데는 똑같이주면 불만이 많거든요. 수용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0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화 위원님.
미화
장미화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65쪽, 설명자료 101쪽입니다. 여기 보면 셋째아 이상 양육지원금이 있는데 10%가 감액이 됐어요. 배경은 효율적인 출산장려정책시행이라고 하는데 왜 10%가 감액이 됐죠?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감액사유는 지원대상자가 17년도에는 400명이었는데 18년에는 360명정도로 추산이 되기 때문에 감한 겁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러면 출산율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감액을 한 건가요?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통계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해마다 출산율이 얼만큼 줄어요?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지금 대전 서구가 합계출산율이 1.14명정도 되니까 거의 40명정도는 줄죠.
미화
장미화위원
출생아가 줄어서 감액된 거네요?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예.
미화
장미화위원
여기 보면 지원금액이 월 5만원, 출생일 이후 24개월 이내 최대 12개월까지 지급한다고 했는데 현재 아이 낳으면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요? 출생되면서부터.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계좌로 입금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금액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양육지원금은 5만원씩 12개월이고요. 그 외에 출산장려금도 있고 출산축하금이라고 기프트카드로 지원하는 것도 있고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지금 셋째 양육지원이 사회복지과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에는 60만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양육지원금이 너무 적다고 생각 안하세요? 더군다나 첫째도 아니고 셋째아인데.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적기는 한데 시비하고 매칭이기 때문에, 순수 구비가 아닙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시구비라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보세요. 셋째아한테 양육비가 너무 적어서 안그래도 아이를 안낳는 상황인데 좀 신경을 써서 정책을 만들어 보세요.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사업명세서 480쪽, 설명자료 181쪽입니다. 여기 아동수당 제도구축사업비인데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2018년 7월부터 예정돼 있는 사업으로 입법중에 있습니다. 아동수당법이. 2018년에 가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올려놓은 사업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여기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 2만 4,891명이라는 거예요?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예.
미화
장미화위원
82쪽, 83쪽까지 입법중에 있는 거네요?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예.
미화
장미화위원
그러면 7월 이후로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지원시기는 지금 2018년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미화
장미화위원
상반기는 아니고 하반기부터 하는 거죠?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지금 준비를 하고 12월에 법률제정을 거쳐서 18년 4월 하위법령 지침 같은 것을 제정하고 5, 6월에 동주민센터 신청을 받아서 7월에 지급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이 사업은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게 미리 돼서 2018년도 1월부터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90쪽, 설명자료 223쪽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우리가 지난번에 도안청소년 문화의 집을 방문했었어요. 가보니까 정말 시설도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우리 서구가 50만 인구인데 청소년의 집이 굉장히 적죠? 지금 도안 청소년의 집이 개소를 하면 다섯 개밖에 안되죠?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예.
미화
장미화위원
앞으로도 좀 더 활성화시켜서 늘려 주시면 좋겠고요. 1월에 개원하나요?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민간위탁 하려고 지금 공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때까지는 차질없이 다 되겠죠?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앞으로 아이들을 위한 사업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명자 위원님.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할 일도 많고 예산도 많은데 간단하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74쪽, 사업명세서 479쪽입니다.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에 관해서 시간제 어린이집 기능보강이 100% 증 2,000만원이 돼 있어요. 전에 없던 예산이 시간제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데 부모가 보육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을 시간단위로 이용하는 보육료가 본예산으로 계상돼 있어요. 부모들이 부담도 하고 있는데 왜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지? 시간제보육서비스에 대해서 예산지출이나 용도 좀 설명해 주세요.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예산에 계상한 예산은 시간제로 지정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시간제반 담임교사 인건비하고 시간제보육시 시간당 4,000원 보육료 중에 양육수당 수급자인 가정양육가구는 2,000원, 양육수당 수급자중 시간제근로자 등 맞벌이가구 1,000원을 부모가 부담하고 보육료 예산으로 나머지 차액 2,000원하고 3,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우리 구는 시간제어린이집이 4개소가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4개소가 운영된다고 하셨는데 여기 올라온 것은 관저어린이집 1개소로 올라와 있어요. 4개소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1개소만 올라와 있고 왜 1개소만 지원하는지, 이런 시설은 어린이집을 상시 이용하지 않는 사람도 필요할 때 상황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시설 아닌가요?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어린이집에 국한하여 지원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에 잠시 시간제로 맡겨주는 것인데 본인들 부담은 굉장히 적은 액수인데 전액을 국ㆍ시비로, 이것도 매칭사업이에요. 매칭사업인데 구비가 100% 된 것은 이 사업만 구비로 진행하는 거죠. 시간제어린이집 기능보강만. 1개소 물품지원하는 것이요.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기능보강하는 것도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매칭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제가 여성가족과 예산을 죽 훑어보니까 보육과정은 우리 정부나 시나 구나 지원이 점차적으로 많이 개선되어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깐 간담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얘기했지만 굉장히 미흡한 데가 출산정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이런 저런 사업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출산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조성과 확산 이런 것은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우리 서구가 아이 낳기 좋은 서구인데 보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점차 많이 개선되어가고 있고 출산정책쪽으로도 많이 집중을 해서 진짜 아이 낳기 좋은 서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보육은 보육교사들이나 아동들에게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반면에 출산정책은 아직도 뒷걸음치고 있지 않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같이 발맞추어서 출산정책에도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서구에서 아이 낳기 운동이 많이 확산되고 조성돼서 아이 낳으면 우리 구부터 정부가 같이 책임지을 수 있도..., 그래서 아이가 많이 출생돼서 우리 서구가 인구도 늘어나고 50만명에서 마이너스 돼서 지금 49만 1,000명인가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정책들은 출산이 있어야 또 정책도 필요한 거니까 같이 보조를 맞춰서 출산정책도 효율적인 정책으로 확산시켜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고요. 지금 여성가족과 뿐만 아니라 기획공보실에도 인구정책 담당 부서가 10월에 새로 생겼습니다. 저출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커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여성가족과에서 짝 맺어주는 사업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심통방통 내 짝 찾기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심통방통도 올해가 3년째인가요?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3회째로 알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런데 그 결과는 조금 나아지고 있어요?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사실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선착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런 사업은 예산을 늘려서라도 확장시켜서 짝을 빨리 찾아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와 서구청이 힘을 같이 모아 봅시다. 이렇게 가다가는 나라 자체가 존폐위기가 온다고 난리이니 우리 서로 머리 맞대고 연구 좀 하고 출산율 늘리는데 모든 심혈을 쏟아부읍시다.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양주 위원님.
양주
박양주위원
박양주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주요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다양한 가족이 함께 행복한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 아이가 안전하고 부모가 만족하는 보육환경을 만들어가는 분야에서 예산이 1,068억 7,000여만원이 세워졌더라고요. 많은 예산을 세웠어요. 조금전에도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한자녀 더 갖기라든가 젊은 층을 빨리 결혼하게 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자녀들이 출산하기를 바라는 염원이 우리 구 뿐만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바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람직한 예산이 많이 서 있는데 그중에서도 보면 어린이집 이용보육료 지원이 1만 2,998명인데 여기에 660억이상 되고 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 인건비, 운영비로 해서 494개소에 228억 2,000 어떻게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입니까? 민간어린이집 다 포함해서 얘기가 된 거예요?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494개소는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또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 미이용하는 가정에 대해서도 인원이 7,300여명 되네요. 148억이나 지원해 주고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35개소에 14억 9,300여만원이 지원이 되는 등 참 많은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 또 운영비 여러 분야에서 폭넓게 지원을 해 주셔서 조금은 젊은 층이 보육을 하면서 직장생활도 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관계로 이런 예산자체가 바람직한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잘 집행되게끔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예.
양주
박양주위원
보충설명자료를 봐 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67페이지입니다. 보면 특수어린이집 아동간식비라든가 영유아반 보육교직원 특별수당 이런 것을 보면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돼서 집행되고 있네요. 이런 자체는 조례에 의해서 집행되겠죠?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시비하고 매칭을 하기 때문에 대전광역시 보육조례하고 영유아법에 의해서...,
양주
박양주위원
영유아반 보육교직원 특별수당해서 산출기초를 보면 2,200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게 많습니까? 영유아반을 지도해 주는 교직원들이 2,200명이라고 돼 있는데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세입예산이죠?
양주
박양주위원
세입예산인데 2,200명이라고 하니까 그 근거가 어떻게 나온 것인가? 또 73쪽 보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해서 2,600명, 보육교직원 시간외근무수당해서 1,280명해서 인원이 들쑥날쑥 해서 인원 데이터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그것이 파악이 잘 안돼 있습니까?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이게 원장들이 포함된 예산하고 원장이 포함되지 않은 예산하고 따로따로입니다. 처우개선비는 원장들이 포함돼 있는 것이고...,
양주
박양주위원
원장이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숫자에 너무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다시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보충설명자료 107페이지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들 질문하셨는데 여기에 한자녀 더 갖기 가족기능강화 지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구비가 100% 들어가는데 한자녀 더 갖기라는 자체는 한 자녀가 있는데 둘째 이상을 갖자는 의미가 포함된 내용이죠?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한 자녀 갖기도 힘든데 한 자녀 더 갖자는 의미로 기능강화로 해 준다면 쉽지 않은 내용인데 이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한 자녀 더 갖기 단체에 지원을 해서 달인 아빠 찾기 등 이런 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한자녀 더 갖기 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지원책을 강구하지 않고 생색내기 위한 사업처럼 보이잖아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하다 못해 둘째 가지면 5,000만원을 준다든가, 셋째 가지면 1억을 준다든가 이런 획기적인 대책이 이루어져야 한자녀 더 갖기가 실효성있게 진행되지 그냥 지원강화책만 내 놔 가지고는 실행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재정이 뒷받침이 되는 한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둘째, 셋째 못갖는 이유가, 청춘남녀들이 미혼상태로 나이를 많이 먹으면서까지 결혼을 미루는 근본적인 원인이 아이들의 보육비가 상당히 많이 들잖아요. 생활이 그 자체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로 인해서 불안감 때문에 사실 결혼이 늦어지고 자녀 갖기를 상당히 어려워 하고 그나마도 한자녀를 갖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되고 있어서 그런 자체가 개선이 되려면 한자녀 더 갖기 이런 운동을 하더라도 뭔가 획기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과정에서 이런 정책이 좀 더 심도있게 논의가 돼야 되지 않겠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심성, 일회성으로 보여주는 식의 정책만 갖고서는 이 자체가 실현되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187쪽, 사업설명서 482쪽입니다. 아동급식위원회 회의참석 수당해서 100% 나와 있거든요. 지금 여성가족과에 특별수당이라고 해서 명분이 붙여져 있는 여타의 수당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자체가 뭔가 예산이 이렇게 써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은 예산이 수당이다 뭐다 해서 나가는데 근본적으로 일비라든가 이런 데에 정확하게 포함해서 참석수당을 주든지 이런 것을 개선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동급식위원회 참석수당 자체가 추진배경에 보면 급식위원에게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여 사업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급식위원으로 추천받는 분들이 학교장이나 기관장이나 기타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위촉이 되는 겁니까?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학부모, 교사, 시군구청, 교육청,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단체,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이런 데서 추천하는 각 1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렇게 해서 같이 참석해서 운영을 하는군요.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위생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우리 위생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서구 50만 위생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느라고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요. 설명자료 마지막장 37쪽에 전기자동차를 신청하셨는데 그동안 차가 없었나요? 있었는데 내구연한이 끝난 겁니다.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위생과에는 전용차량이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이번에 신규 구입하게 된 사항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위생과에서 여태 차가 없었다면 그동안 위생점검이며 야간단속이며 어떻게 다 해결하셨습니까?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다 개인차량 이용해서 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개인차량을 이용하면 차량유지비는 보조를 해 줍니까?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특별히 그런 사항은 없고요. 일반적인 여비로 해결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위생까지 책임지면서 개인차량을 이용해서 했다는 것은 위생과 직원들 모두에게 감사드리고요. 이제서 전기자동차가 올라왔길래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 이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면 이 차 한 대 가지고 36쪽에 보면 위생기구를 좀 사는 모양이에요. 적외선온도계 같이 싣고 다니면서 위생점검을 하시는 건가요?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온도계 같은 것은 기존에 사용하던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식중독 예방이나 교육할 때 아니면 어떤 식중독 발생됐을 때 가서 수거검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용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개인차량에 싣고 다니면 일이 있을 때 다 가지고 갖다가 수거검사 의뢰하고 다시 사무실로 가져왔다가 했는데 이 전용차량이 구입되면 기본적으로 아이스박스하고 검사용품이나를 실어놓고 있기 때문에 빨리 대처할 수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차에다 기본적으로 비치를 해 놓는다는 거죠?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차 한 대도 없이 우리 50만 위생을 지켜주셨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세요. 그런데 우리 서구는 면적도 넓고 식당도 다른 데 보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없이도 하셨지만 한 대 가지고 가능합니까?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물론 더 있으면 좋겠지만 예산이 많이 필요한 사항이라 한 대 가지고 가장 많이 필요한 계에서 사용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또 다른 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효율성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각 동마다 전기차를 한 대씩 비치해서 사각지대 발굴이다 뭐다해서 17개 동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위생과에 우선 차가 지급이 됐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기차가 보급이 되면 더 효율적으로 우리 위생에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겠죠. 진작에 차량을 구입해서 했었어야 되는데 운영비도 보조해 주지 않고 해서 여태 고생 많으셨고요. 차가 구입되면 전용차로 인해서 여태도 잘 해 오셨지만 서구민의 위생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지금까지 해 온 것보다 전용차량을 이용해서 구민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특수차량이 아니라 일반 차량을 구입해서 장착을 하시는 거죠?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필요한 물품을 싣고 다니는 겁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화 위원님.
미화
장미화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06쪽, 설명자료 19쪽입니다. 사랑의 빵 봉사단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후생원에서 한달에 한번씩 이루어지고 있죠?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위생복하고 조리화를 해마다 산다고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것 유명무실한 것 같아요. 거기 수고하시는 분들한테 이것으로 하지 말고 다른 걸로 해 주시면 어떨까요?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해마다 구입했다기보다는 위생화는 작년에 처음 한번 해 줬고요. 위생복은 밀가루 같은 것을 사용하다보니까 많이 묻고 해서 내년에는 방수앞치마라든지 그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사실은 거기가 덥고 굉장히 힘든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명분을 다른 걸로 세워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페이지 20쪽에 보면 사랑의 빵 봉사단 실비지원이라고 하는데 거기 가시는 분들한테 1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나요?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찍부터 나와서 반죽을 해야 돼서 점심식사를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주고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거기에 후원을 받아서 하잖아요. 재료비가 조금 드는 것이 아닐텐데 보면 굉장히 많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충당하고 있어요?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지금 갤러리아 백화점이나 정우마트 등 우리 관내 업소에서 후원금을 지정기탁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재료비가 많이 오르고 했는데 그것으로 재료비는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사실 한번도 아니고 1년에 열 번씩 좋은 일을 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봉사활동이다보니까 특별히...,
미화
장미화위원
아니면 서구소식지 같은 데라도...,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물론 서구소식지나 이런 데에 홍보도 하고 어떤 활동을 했을 때 지원금이 나왔을 때 같이 홍보도 해 드리고 연말에 아니면 제과점 총회할 때 나누어서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표창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에 기부하는 행위가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사회에 공헌을 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뭔가 기본적인 예의를 갖춰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더 검토해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감사함을 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달 나가서 감사의 표현은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양주 위원님.
양주
박양주위원
박양주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전명자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전용차량 구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로 구입하시려는 거죠?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다른 자동차보다 조금 가격이 높죠?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높은데 시에서 지원도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대전광역시 기후대기과-10153호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까?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국비에서 1,200만원, 시비에서 700만원을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이게 기본이에요? 더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없나요?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시에서 5개 구 에 전기차량 구입하는 지역에 그렇게 해 주는 겁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국비는 1,200만원 더 이상 안나오고요?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예.
양주
박양주위원
5개 구가 일괄적으로 똑같은 사항입니까?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똑같이 지원받게 됩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예산은 국비 1,200만원 세워 놨는데 시비하고 구비가 포함돼서 4,843만원이라는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우리 서구가 자체적으로 요청을 해서 하는 과정인가 했는데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지원받고 한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겨울철에도 식중독이 종종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많이 나오는 것이 노로바이러스가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예방법이 혹시 있습니까?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손을 깨끗이 잘 씻고 겨울철에는 특히 오염지역 생산된 어패류를 먹었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는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보면 같은 식당에서 같은 자리에서 먹었는데도 내가 어떤 것을 찍어서 먹었느냐에 따라서 어떤 분은 식중독 걸려서 고생하시는 분도 있고 같은 자리에 있는데도 안걸리는 원인이 어디 있는 거예요?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개인적인 건강차이도 있을 수 있고 대개는 같은 곳에서 구입한 거면 오염이 됐다면 비슷할텐데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특별히 겨울철 주민들 위생에, 노로바이러스 예방 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연말에 송년회가 많이 있는데 단체손님들 많이 받다 보면 음식을 대량으로 주문들 해서 주방쪽에 특히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앞치마 좀 말씀드릴께요. 과장님도 다녀보시면 일회용을 쓰는 데가 있어요. 어떤 음식점을 가보면 전에 오신 손님이든 전날 쓰던 것인지 뭐가 묻어 있고 지저분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다른 걸로 바꿔도 비슷해요. 그런 것은 개선할 방법이 없나요?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업소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위생취약업소를 겨울에도 점검을 했고 이번에 말씀하신대로 노로바이러스나 식중독 예방 요령에 대해서 서구소식지에도 게재해 홍보를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가서 설명을 하고 지도를 했는데도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위생적으로 일회용을 쓴다든지 깨끗하게 세탁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5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