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철권 의원 발언
준기
홍준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주요 업무보고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과별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도 과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공원녹지과, 건축과,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서구청장 제출) 2.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공원녹지과, 건축과,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서구청장 제출) 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및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그리고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2018년도 사업예산을 알뜰하게 짜주시고 주민 복리증진과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면서 18년도 예산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에 보면 국고보조금으로 산림서비스도우미 예산이 2,200만 원 있고 등산로 문화증진 예산이 신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세입이 잡혔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셨던 산림서비스 등산로도우미는 올 연말부터 숲해설사 제도가 생겼거든요. 올 추경에 일부가 섰었고 현정부에서 일자리창출 측면에서 산림청에서 국비로 숲해설에 대한 예산이 지원된 것이고요. 그리고 등산문화증진사업은 산림청에서 우리가 등산로를 많이 관리하고 있는데 공원이라든지 장태산이라든지 이런 등산로 정비사업하고 인건비라든지 그런 사업에 대해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2018년도 예산을 보니까 산림청예산이 나름대로 증가한 부분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서 650페이지에 보면 황톳길 공터활용 운동기구 및 벤치설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657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황톳길 유지보수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면 황톳길사업이 2015년부터 월평동을 시작으로 해서 둔산동, 남선공원까지 이어지는 황톳길이 조성되어 있는데 약 2년밖에 안 된 황톳길에 공터활용을 위한 운동기구설치를 요청하고 황톳길 재보수부분의 예산이 짜여져 있는데 처음에 예산을 집행할 때 이런 점을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터활용에 대한 운동기구는 어떻게 설치할 것이며 황톳길 유지보수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두 개 한꺼번에 말씀해 주십시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황톳길조성사업을 추진할 때 맞춰진 금액으로 하다보니까 운동기구까지 할 여력이 없어서 황톳길조성에만 주력했고요. 황톳길을 조성하고 나서 이용하는 시민이 거기에 지속적으로 운동기구를 설치해달라든지 해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우리가 황톳길 조성만 했지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썼습니다. 처음으로 황톳길 유지관리 예산을 올해 수립해서 황톳길 초입부분이라든지, 비가 오면 황톳길 초입부분에서 토사가 밀리는 현상이라든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야자매트라든지 하고 또 황톳길 중간중간에 포트홀현상으로 해서 흙파임현상을 전체적으로 보수 보강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첫 예산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올바르고 주민들이 사용하다보니까 불편한 예산임에는 분명하기는 하나 황톳길 공터사업 같은 경우에는 월평동, 만년동을 하게 된다면 둔산지역에 있는 황톳길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그 부분도 같이 이 유지관리비로 포함해서 전체서구관내에 있는 황톳길 조성된 모든 지역에 유지관리비로 사용할 겁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황톳길 운동기구 설치부분에 대해서는 월평동 부분만 운동기구를 설치하다 보면 둔산동에 활용하시는 분들이 우리도 해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을 확인해서 형평성에 맞게 집행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우리가 현장조사를 해서 필요한 지역에 운동기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하고 주민의견도 청취해서 어느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다음은 656페이지에 보면 도심속 어린이물놀이장 조성 실시설계로 4,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이것은 시책사업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학부모 마중물대화방이나 우리지역에 물놀이장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시에서도 각 구별로 한군데씩 물놀이장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지역에는 사실상 도심속 어린이물놀이장이나 야외물놀이시설이 한군데도 없는 실정입니다. 서구에 있는 유치원도 대전석봉어린이공원으로 요일을 정해가지고 여름에는 그 석봉어린이공원을 이용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서구 관내에 있는 유아나 유치원, 어린이들 모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물놀이시설이 소음이 많다보니까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다가 둔지미공원에 보면 이마트 뒤에 공원이 있는데 그 지역에는 주민 거주 공간이 없고 물놀이장을 이용하다보면 주차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해결 안 되는 사항이 생겨가지고 물놀이장을 조성하게 되면 이마트와 200대 정도의 주차협약을 맺어서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시민이 이마트에 주차하고 또 이마트를 이용하고 해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다보니까 둔지미공원에 책정해서 물놀이장을 시책사업으로 조성하려는 사항입니다. 설계비만 이번에 구비로 하고 나머지 시설비가 9억 5,000만원정도 되는데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시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좋은 계획이기는 하나 서구의 위치가 대전의 중심에 있다보니까 서구에서 만들어진 것이 서구뿐만 아니라 대전시 전체에서 다 올 수 있는 중심적인 역할이고 대형마트가 있어서 접근성이 좋을 것 같은데 교통성이나 안전성 또 추진하고 있는 실적들이 잘될 수 있도록, 멀리 봐서 ‘참 잘했구나’ 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업무추진 할 때 세심한 계획을 거쳐서 그런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마지막으로 657페이지에 보면 샘머리 영진공원에 체육시설물 주변 탄성포장 설치를 주민제안공모사업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영진샘머리공원은 대전둔산, 대전시에 핵심공원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혹시 영진공원에 대한 과거의 작업계획, 작업했던 실적 그리고 미래의 계획이 있다면, 이것 외에 또 다른 계획이 있는지?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지금 영진공원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짜놓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게이트볼장 보강이라든지 이번에 트랙에 탄성포장됐던 부분이 오래되다보니까 일어나고 손상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손보는 것인데 영진공원의 모든 시설물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짜놓은 것이 없는데 위원님 지적사항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영진공원도 시설물이나 앞으로 추가될 시설에 대해 마스터플랜이라든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우선순위를 책정해서 영진공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국장님이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셨는데요. 최근에 공원에 주민들 휴식공간으로 남아있던 공간이 어떤 건축물 이런 것이 들어서면서 많은 분들이 써야 될 공간을 빼앗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공원마다 마스터플랜을 짜서 소수의 몇몇 소리 높은 사람들이 그 공간을 활용하지 않도록, 말 없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을 짜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최규위원
최규 위원입니다. 먼저 내년 예산 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예산서 652페이지, 보충자료 27페이지에 은행나무 바꿔 심기 예산이 있는데 계획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은행나무를 내년에 150여주를 바꿔 심으려고 하는데요, 150주는 암나무를 숫나무로 교체하는 사항인데 시청 주변하고 검찰청하고 도마동일대 해서 150주를 내년에 바꿔 심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지역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아직 구체적으로 선정된 것은 없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지역.
최규
최규위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민원이 없는 지역도 있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민원은 거의 다 있는데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 쪽으로 하는데 민원이 발생 안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말을 안 할 뿐이죠?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그렇죠. 하여튼 150주이지만 종합적으로 노선 이런 것을 체크해서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은행나무를 교체해야 될 지역을 찾아서 무리 없이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한쪽에 편중된다고 꼭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150주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수량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티 나게 한쪽지역을 선정해놓고 하시는 것도 나 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몇 그루, 저기 몇 그루 바꾸지 말고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워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최규
최규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61페이지, 보충설명자료 73페이지인데요, 숲해설위탁운영 계획 세우고 계시죠?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최규
최규위원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하시는 겁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내년도에도 예산을 세웠는데 4,400만원 중에 국비가 3,300만원하고 시비가 1,650...,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으로 하는 사업인데 국비가 3,300만원정도 내려 와서 거기에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최규
최규위원
국비가 2,200만원이고 시비, 구비가 1,100만원씩 아닌가요? 그래서 4,400만원짜리.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국비가 2,200하고 시비 1,100, 구비 1,100으로 50 대 50으로 매칭으로 합니다.
최규
최규위원
반응이 어떻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둔산 보라매공원이라든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숲해설을 하고 나서 호응도 좋고 유아원이나 유치원 어린이들 탐방코스로 홍보해서 유아원을 대상으로도 낙엽길을 조성했을 때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호응이 좋습니다. 월평동도 하고 도안동도 하고.
최규
최규위원
월평동, 도안동 쪽으로...,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같이 다하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광범위하네요.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죠?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숲해설 사업은 문재인정부에서 일자리창출 측면에서 발생됐거든요. 올 추경에도 일부가 왔었고 내년에도 국시비로 많이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이 시행 자체는 업자선정이 되면 유치원이라든지 교육청에 우리가 홍보를 해요. 그러면 주로 평일은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이 많이 오고 보라매공원이라든지 일반인들도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대부분 평일날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치원에 많이 하고 있고 월평공원이라든지 도안공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위탁선정을 아직 안 하신 거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내년 것은 내년 1월 넘어야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올해 것은 올해로 끝나고 내년 것은 새로...,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별도로 선정합니다.
최규
최규위원
홈페이지나 신청 절차 이런 것은 우리가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우리가 홍보는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라고 하고 업체가 선정되면 모든 것은 거기에서 계획을 짜든지 이런 것은 거기에서 다 받아서 일정을 그렇게 짜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보면 초등학교라든지 유치원 같은데서 특히 어린이집도 있고 요청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계적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위탁사업이 선정되면 그 업체에서 다 알아서 진행한다는 얘기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교육청이라든지 각종 홍보를 하면 홈피라든지 접속하면 대개 유치원생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야외학습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신청하면 거기에서 날짜별로 배분해서 해설을 하게 됩니다.
최규
최규위원
국비 받아서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위원
김창관 위원입니다. 예산서 657쪽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마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라매, 샘머리그린공원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변경안이 있어요. 이게 용역이지 않습니까? 용역을 준다는 건데 어떤 식으로 변경할 것인지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용역비는 샘머리라든지 보라매라든지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특정시설물이라든지 녹지시설이 바뀐다 그런 변경이 생겼을 때 주로 용역비를 우리가 직접 하기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역사를 시켜서 그것을 받아서 시에 공원조성계획을 바꾸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을 진행하려고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샘머리공원이나 황톳길을 비롯해서 그동안 투자가 많이 됐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른 공원에 비해서 투수블럭 부분이나 탄성포장재 그런 부분도 있고요. 항상 공원사업이 있을 때마다 샘머리공원은 빠지지 않았어요. 그만큼 신경 써 주셨습니다마는 최근에 그렇게 새롭게 바꿨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새롭게 추진하려는 건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을까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용역을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않고 있는데 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시설물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조성계획을 바꿔야 된다든지 이런 변동요인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보라매라든지 샘머리중에서 내년에 사업을 할 때 그런 요인이 발생되면 우리가 용역해서 조성계획을 바꾸려고 예산을 편성한 사업이고요.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하지 않았고 내년 사업을 해가면서 그것은 별도로 필요 사업에 따라서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렇게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쉽게 얘기해서 굳이 예산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도 됩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아니요, 내년도 우리가 편성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중에서 조성계획이 반영돼야 할 사항이 있거든요. 그때 그것을 편성해가지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김창관위원
보편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앞에 놓고 예산을 수립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거꾸로 가지 않나. 계획도 안 잡혀있는데 예산부터 사용하겠다, 본 위원은 그런 말로 들립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제가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면 보라매공원에서 작년에 힐링아트페스티벌하면서 약간 시설이 바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나머지도 더 보강될 것이 있으면 추가 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해 주시고요. 660페이지에 보면 앞서 최규 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명상숲코디네이터랑 다음 장에 보면 숲해설사가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니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숲해설사업은 작년 말부터 신규로 도입된 사업인데 이 사업은 일자리창출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이것은 용역으로 올 말부터 주고있고요. 코디네이터사업은 몇 년 전부터 1명이 있어요. 1명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은 국ㆍ시비로 인건비성으로 지원되는데 초등학교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이것도 기간제가 서면 학교라든지 유치원에 직접 나가서 설명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명상숲코디네이터는 보니까 1명에 대한 인건비네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1명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지금 근무일이 300일로 돼있는데 일주일 내내 풀로 근무를 하나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평일은 계속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특별한 경우에 하고 보통은 토요일, 일요일에 쉬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제가 수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보통 300일이면 4주를 쳐도 토요일, 일요일 쉬면 기본적으로 8일 쉽니다. 그러면 80일이에요. 80일에서 2개월이 남기 때문에 96일에 명절 끼면 보통 100일로 휴무일을 본다고 하면 365일중에 250여일이 돼야 하는데 300일로 잡은 것은 예산상 어떻게 편성했나 모르지만 지금 말씀대로 하면 일주일에 두 번정도 휴무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쉬게 되면 300일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산편성은 산림청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통상 토요일은 쉬는 것으로 하고 축제라든지 특별한 날이 있거든요. 그 날짜는 시행할 때 적절히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300일로 표기하면 이 부분은 100% 잘못된 거예요. 신경 써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내내 기간제근로자 산불감시요원이 있고요, 예산안 662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장 663쪽에 예찰방재단을 운영하고 계세요. 산불감시원은 30명이고 예찰방재단은 4～5명으로 돼있는 것 같은데 내내 주요는 방재요원들이 소나무 재선충이나 산불방지나 산림을 관리한다고 보여 집니다. 물놀이나 수상이 아닌, 맞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런데 활동기간이나 이런 부분이 거의 비슷한데 본 위원은 이것을 통합으로 관리하면 안 될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물론 지금 말씀하신 일자리창출 차원으로 할 수 있지만 예산이 수반되는데 산불감시 하면서 방재활동도 할 수 없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의 예산편성 자체는 산림청에서 국ㆍ시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편성을 목별로 다르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실제 우리가 진행할 때는 산불 같은 경우 보통 2월 1일부터 봄에 5월 15일까지하고 가을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이렇게 5개월 하거든요. 해충방재는 이파리가 피는 4월부터 10월내지 11월, 약간 기간을 틀리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봄 산불감시기간에 해충에 대해 할 때는 현장에 나갈 때 산불도 같이 한다든지 이렇게 융통성 있게 사업을 실제 추진할 때는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관위원
실질적으로 이 요원분들은 해마다 저희가 필요한 인력이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산림청에서 국ㆍ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매년 많지는 않지만 7시간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상시 지속적인 인력으로 보면 되죠? 기간제이지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물론 기간은 연중 전체 근무할 수 없습니다. 정해진 예산도 있고. 그렇지만 이 업무자체는 매년 지속되는 업무죠. 업무는 지속된다고 보는데 예산은 국ㆍ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 여부에 따라서 변동성은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김창관위원
채용을 올해 쓰고 내년에 100% 신규로 채용하십니까 아니면 그대로 채용하십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보통 기간제 채용할 때는 공고해서 모집하거든요. 대부분은 많이 바뀌는데 전년에 있던 사람들 중 일부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모해서 가점...,
김창관위원
재임용율, 신규채용율 몇%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창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용문동, 탄방동, 갈마1ㆍ2동 지역구 김경석 위원입니다. 많지 않은 예산으로 성실하게 예산을 올려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은나무와 조명등 관리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인데요. 심은나무 관리에 전지도 속하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전지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러면 조명등이 나무에 가려져서 조명등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처음에 심을 때부터 조명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생활체육관 같은 데를 보면 수목 밀도가 너무 높고 조명등이 저 안쪽에 들어가 있고 오래돼서 그 조명등이 숲에 가려져서 보이지가 않아요. 매년 전지하면 전지비용만 드는데 차라리 조명등을 앞으로 내놓는다든지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을까요? 그러면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둔산지역 개발할 시점에 조명이라든지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조명위치라든지 조도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조명기구를 수목하고 같이 병행해서 쓰다보니까 수목이 많이 자라다보니까 거기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민원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강전지를 해서 조명등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나무에 상충되지 않는 지역을 선정해서 가로등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명위치 변경이라든지 그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지만 조명등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가로수 전지를 그런 쪽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런 지역에 세심하게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조명위치를 변경해야 되는 지역이 있다고 하면 비용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라도 순서를 정해서 내년부터라도 그런 것을 계획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수목이 자라서 상당히 큰 수목은 전지하는 비용도 많이 들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상충되지 않게 조명을 앞으로 낸다든지 하면 그다음 해부터는 예산이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숲가꾸기사업에 보면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식목일이나 숲가꾸기사업 큰나무 조림 및 지역특화조림 여기에 나무를 단풍, 왕벚나무, 산철쭉, 이팝, 산딸나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나무 수종은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이것은 공원녹지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큰나무공익조림이라든지 특화조림은 매년 예산이 편성되면 1～2월 중에 조사해서 발주하거든요. 아직 최종 어디까지는 선정이 안 됐는데 만약에 구봉산에 어떤 지역이 선정됐다고 하면 일단 그 지역에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단풍이라든지 꽃이 좋은 것을 선정하는데 장소에 따라서 잘살고 못사는 게 있거든요. 건조에 강하다든지 습기에 강하다든지 이런 것을 산정할 때 보기 때문에 수종은 몇 가지 수종을 정하는데 이것을 갖고 지형에 맞도록 선정해서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남선공원에 편백나무가 주민들에게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도 거기에 맞는 수종을 주민들이 좋아하고 이로운 그런 걸로 처음 심을 때, 나무 한번 심으면 다시 바꾸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심도있게 심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편백나무는 만약 여기가 대전지방이면 대전지방 이북에 있는 것을 갖다 심으면 활착률이 좋은데 나무수종이 아랫 지역 것을 심으면 죽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리가 한밭수목원에서 적정한 것을 분양받아서 심고 있거든요. 남선공원 일부 공간 있는데 심었는데 내년에도 그것을 이어서 심을 공간을 더 마련해가지고 추가로 심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남선공원에 편백나무를 추가로 심어달라는 주민들 요청도 있고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니까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에 최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은행나무를 열매가 열리지 않는 숫나무로 교체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은행나무 말고 다른 수종으로 변경할 수 없는 건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개오동나무나 회화나무 같은 경우, 이번에 갈마동 같은 경우도 주민들 여론을 수렴했습니다. 어떤 수종으로 개량을 원하는지 했더니 갈마동 주민 대다수가 이팝나무를 요구해서 이팝나무로 수종개량을 했는데요. 지금 전체적인 가로수 계획이 시 종합계획에 수반돼 있기 때문에 은행나무 가로길로 돼 있는 지역에 민원이 조금 있다고 해서 단풍나무로 교체한다든지 그것은 시종합계획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고 암나무가 문제가 되니까 은행나무 수나무는 그렇게 교체하는 실정이고요. 주민들이 회화나무나 개오동나무 같은 경우 워낙 진딧물 같은 것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로수종합계획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팝나무라든지로 수종개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남선공원에 편백나무를 추가로 할 수 있는 계획을...,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내년에는 식목일행사 이쪽저쪽으로 해가지고 편백나무가 식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건강에도 좋고 주민호응도 좋은 행정이 잘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황톳길 유지보수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국비나 시비, 구비가 들어가지 않은 황톳길이 조성된 데가 있어요.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경성큰마을...,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경성큰마을과 크로바아파트 뒷길의 황톳길이 구비나 시비가 들어가지 않고 국비도 전혀 들어가지 않은 황톳길이 조성돼 있는데 거기 관리상태는 구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어디 재원을 이용했든 간에 황톳길조성사업 유지관리를 하는 것은 우리 서구 관내에 있는 전체적인 황톳길 유지관리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국시비를 꼭 투입했다고 해서 그 지역만 한정돼서 유지관리 하는 게 아니고 서구관내에 있는 황톳길 전체에 대해서 보수비용을 처음 수립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용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비용을 가지고 모든 지역을 통틀어서 사업우선순위를 매겨서 유지관리가 잘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황톳길 조성 당시에 시ㆍ국비가 들어간 건데 석회하고 섞어서 유실이 적은데 크로바아파트 뒷길이나 경성큰마을 담장옆길 이런 데는 순수 황토로만 해서 유실이 상당히 많이 돼 있어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서구관내에 있는 모든 황톳길을 전수조사해서 유지보수가 필요한 지역에 사용하려고 유지보수비용을 이번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서구 전지역에 대해 유지보수를 한다는 취지로 받아주면 좋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리고 황톳길주변 운동기구 설치도 경성큰마을 주변에 4～5년 전부터 계속 요구했는데도 안됐는데 어느 특정지역에 설치하려고 예산을 올린 것은 아니죠?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지금 어느 지역을 선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지만 본 위원은 양묘장 운영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653페이지에 보면 시설비부분에서 특화거리조성사업으로 3,0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 3,000만원 예산은 작년에 처음으로 신설해서 집행했던 것인데요. 이 부분은 100% 구비예산인데다 본위원이 작년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소모성 예산이 아닌가. 작년도 예산에 반영된 부분을 내년에도 꼭 집행해야 되는지, 집행부에 어떤 강한 의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화거리조성이라는 것에 위원님이 소모성예산이라고 하는데 우리 서구 아트페스티벌이 점진적으로 서구축제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일종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전년도에도 보면 샘머리공원에 포토존을 설치해서 거기에 상당한 호응을 얻고 구청 광장에 튤립 공원으로 조성해서 시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특화거리를 조성한 적이 있는데 비용 대비 시민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시설을 해달라고 하고 샘머리공원에도 상시적으로 포토존을 해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산으로 봤을 때 우리가 투자 대비 시민 만족도가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서구만을 대표하는 토피어리라든지 포토존이라든지 화단을 조성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있다는 점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집행부에서 강한 의지와 함께 주민들의 호응이 좋다면 그것보다 좋은 예산이 없죠. 본 위원은 혹시 소모성예산이 아닌가 지적했던 사항이니까 예산의 취지에 맞게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좀 더 행정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마치겠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당부말씀 겸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31쪽에 양묘장 운영인데요. 꽃묘를 카네이션, 튤립을 구매하셔서 키워내는 방식이거든요. 이것을 꽃묘가 아니고 씨앗을 발아시켜서 하는 방식으로는 안 됩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튤립이나 이런 것은 활착률도 낮고 어린묘가 있는데 그것을 9월, 10월 정도에 구입해서 겨울 내내 키워가지고 봄에 이렇게 해서 꽃묘 조그마한 것을 생산해서 거기에서 키워서 쓰려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본 위원장도 그렇게 이해는 합니다만 꽃묘하고 씨앗하고는 가격차이가 워낙 크죠. 꽃묘를 개당 800원에 구매하시는 건데 양묘장에 오래 계신 분이면 전문가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이것을 발아 못시킬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그 방식으로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꽃씨에 따라서 활착이나 여러 가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데 카네이션 같은 경우는 현장에 기간제와 상용이 한 분 있는데 그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카네이션 활착률 문제도 있고 우리가 직접 할 수준이 안돼서 꽃묘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하우스에 난방은 하시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하우스에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그렇죠. 시설로는 가능한 거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양묘다 그러면 씨앗을 가지고 발아시켜서 가는 것까지 해야 의미가 있지 이렇게 매번 꽃묘를 그때 그때 1만 4,000본, 2만본 해마다 사서 하는 방식은 노하우가 축적될 리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할 수 없지만 시범적으로 씨앗을 심어서 발아율이라든지 감안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하고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마는 월평공원 등산로에 공원등이 너무 늦게까지 점등되어 있어서 전기료 부분도 그렇지만 생태계에도 영향이 안좋다 그래서 시간을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시 40분부터 점등해서 11시에 소등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상세하게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동ㆍ하절기 구분해서 하절기에는 등반객이나 이용하는 시민이 있기 때문에 11시까지 하는데 동절기에는 11시에 이용이 상당히 드물거든요. 이런 지적사항을 받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지적사항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동절기에는 시간대를 조정해서 실질적인 이용자시간대를 조사해서 그 시간대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아시다시피 공공요금은 계속 인상요인을 갖고 있고 계속 올라가니까 어쨌든 유지관리비를 줄인다는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등산로 정비사업이 해마다 있는데 도솔체육관에서 내원사 가는데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차량통행이 워낙 많아서 많이 파여져 있어요. 이것을 보수해달라는 요청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도솔체육관에서 내원사 가는 길이 보도블럭 포장도로로 돼있는데 이 도로 자체는 공원이 맞기는 맞는데 그 지역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등산로로 보지 않고 일반도로로 봐가지고 건설분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관리를 안해왔어요. 그것은 건설과와 상의해서 누가 해야 되는지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같이 노력해보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샘머리공원이 예산 5,000만원 들여서 탄성포장을 하기로 돼있는데 이게 트랙을 다 보수하는 것은 아니죠? 체육시설 아랫부분만 말씀하시는 거죠? 기존에 있는 트랙은 굉장히 긴데 그것을 보수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체육시설 아랫부분만.
준기
홍준기위원장
예, 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및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국장님, 건축과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작년에 상당히 일을 많이 한 결과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줄어든 이유가 원래 예산을 청사건립기금을 연도말 5개년 해서 300억을 조성하게 2017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우리가 120억을 했기 때문에 올해 기금으로 운용하려고 했던 60억을 안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120억을 다 했기 때문에.
철권
김철권위원
예산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작년에 비해서 1,000만원 수입이 줄어든 것이 어떤 사항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공유재산 임대료 산정방식의 변경으로 인해서 조금 감액됐는데요. 이 수치 자체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러면 계산방법이 작년부터 바뀐 겁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작년에 종합감사 때 지적됐기 때문에 산정방식을 내년부터 적용하는 겁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공유재산 임대 들어왔던 분들이 그동안 돈을 많이 냈다고 분석할 수도 있겠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작년에 변경됐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변경되기 전 것으로 했는데 변경된 내용을 대전시 종합감사에 이런 규정을 적용하라고 해서 내년부터 적용하는 겁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세입부분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작년에 2억이었는데 금년에 3억으로 올랐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강력한 지도단속을 하겠다는 집행부의 강한 의지로 보고 싶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철권
김철권위원
그렇다면 불법건축물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건축 당시에 건축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지만 몇 년 지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불법건축물로 영업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도 있는데 불법건축물 양성화방법은 검토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양성화는 특정건축물 양성화조치법이나 특별조치법이 있어야 양성화가 가능한데 현행법으로도 양성화는 지금도 해 주고 있습니다. 기존 현행법에 맞고 건폐율이나 현행법률에 어긋나지 않으면 고발조치 후에 추인허가를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의원들께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사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세출부분에 두가지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예산서 682페이지에 보면 용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현장에 가보니까 용문동에 구도심으로서 필요성을 느끼기는 하나 최근에 많이 쓰는 말이 원스톱이지 않습니까? 한 공간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요구하게 되는데 복지센터 현장방문을 해본 본 위원의 소감으로는 행정건물이 따로 있고 주차장이 따로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일 때 미래지향적으로 먼 훗날에 고민해서 잘했다, 시급성보다 신중하게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동주민센터 신축이라든지 모든 것이 우리가 관에서 의도적으로 큰 지역을 선정해서 짓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서 동주민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원해서 짓는 경우가 대다수라서 용문동행정복지센터 부지 자체도 정형화된 부지도 아닐뿐더러, 부지가 협소한 것은 맞습니다. 그 협소한 부지에다가 이 지역에 용문동주민센터를 신축해달라는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부지로는 도저히 안 나오기 때문에 옆에 한필지라도 매입해서 그 부분을 건축법에서 허용하는 주차장으로 해놓고 현 부지에 청사만 짓는 형식을 취해서 그나마 용문동주민센터에서 너무 협소한 면적이 아니라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을 어느 정도 넣는다고 보고 나중에 궁극적으로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선창교회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선창교회하고 주민센터하고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가질 때 주민센터에서도 선창교회 주차장을 이용하면 서로 윈윈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국장님 답변에 본 위원도 동의는 합니다. 하지만 행정기관들이 접근성이나 찾아가는데 용이성 그런 것도 필요하고 지금 현재 용문동주민들이 강력하게 그 지역을 고수한다고 하셨지만 한번 더 용문동 동사무소 신축에 대해서는 장소라든지 이런 것도 전체 용문동 주민들의 의견을 여쭤보는 것도 나중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지금 이게 모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하는 중이고요. 지금 용문동 현재 부지에 짓는 것을 원안으로 하고 있는데 또 용문동에 옛날 구 보건소 자리인 모자보건센터 자리라든지에 변수가 생겨서 주민들하고 접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지금 용문동주민센터 부지에 짓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론이 난 상태고요. 추후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자세한 사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혹시 오랫동안 주민자치활동이나 그런 활동을 했던 일부 몇 분들의 목소리로 이쪽에 고수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지적한 사항이니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참고로 여쭤볼게 2017년도 건축물 데이터베이스구축을 금년도에 예산집행 했죠?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철권
김철권위원
이것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이것은 구건축물관리대장이 수기대장으로 있는데 그 대장을 전산화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지금 우리 창고에 56만매가 있는데 다 전산화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면 창고를 이용해서 대장을 열람하든가 그런 것을 안하고 전산으로 열람도 가능하고요. 대전에서는 우리 서구만 했습니다. 서울시는 끝났고 인천시도 끝났고. 우리 서구가 그나마 예산을 조금 투입해서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조금 더 편리한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차원에서 데이터베이스화 한 것입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2017년도에 건축물데이터베이스 구축부분에서는 상당히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했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2018년도 본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및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위원
서구민의 대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지원업무를 해 주시는 공동주택지원센터 직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 또한 공동주택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감사드립니다. 아파트지원 사업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의 지원사업인데 첫 번째 공동체활성화사업 중에 사업내용을 보면 관리비 절감, 정서공감, 생활공유사업, 주민화합 등 8개 사업에서 대상주체를 선정하고 있는데요. 8개 뭐뭐 했는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김창관위원
항목별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이벤트성 행사로 축제나 그런 것이 많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혹시 8개 통계가 나온 것이 있나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공동체활성화사업으로 15년도부터 지원해 주기 시작했는데요.
김창관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축제나 이벤트성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익적으로나 공공적으로 집행된 것이 있나 해서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아파트단지 내 주민들 간에 한마음이라든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매개체로 지원사업으로 보조해서 그런 사업이 활성화돼서 주민들 간에, 공동주택이 삭막한데 주민들 이웃 간에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해주려고 이런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전체 주민을 위해서 한 것이지 공용 목적이란 것은 조금...,
김창관위원
예를 들자면 공동주택에 작은도서관을 자체 운영하는 데도 있고 독서실이나 그런 것을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를 지원하는 방향도, 이게 한 사업에 1,000만원이죠?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김창관위원
만약에 1,000만원 지원되면 충분히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본 위원은 그냥 노래부르고 이런 이벤트성 축제보다 장기적으로 오래 가고 실질적으로 계속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주로 선정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공동체활성화사업 평가를 할 때 일회성 소모성이 아니라 아파트단지 내에 중장기측면에서라도 주민들 간에 화합될 수 있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책을 구입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평가항목의 배점표란에 기준표를 만들어서 그런 항목도 포함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에너지절약 지원사업에서 12개단지를 시상한 것으로 돼있는데 이것도 1,000만원씩이죠?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김창관위원
예산이 작년보다 1억이 더 증액됐어요. 거의 50% 가까이 증액됐습니다. 1억 2,000만원에서 2억 2,000만원을 올해 편성한 거죠?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에너지절약 지원사업이 전년도 1억 2,000만원이었고 올해...,
김창관위원
맞네요. 에너지절약 지원사업 대상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공고를 해서 지원사업 신청단지를 접수받아서 심의해서 거기에서 선정된 단지에 해 주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예를 들어 데이터를 밝혀내고 하기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선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를 몇키로와트 아꼈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평가표를 작성해서 에너지 절약율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평가표를 작성하는데요. 평가표 작성을 디테일하게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평가표작성에 세밀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창관위원
다음 장에 보면 에너지절약 경진대회를 또 열고 계세요. 에너지절약에 대한 지원사업도 하고 경진대회 포상금이 얼마입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1,300만원.
김창관위원
대상은 500만원 정도 되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절약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지가 이 포상금도 받는 건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우리가 경진대회를 공고해서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를 받아가지고 에너지절감율이라든지 절감사례라든지 그런 것을 발표하는 대회거든요. 이 경진대회를 함으로써 이 단지에서 절감된 절약사례라든지,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주민이 동참하지 않는 그런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에너지절약 정신 그런 것을 동참시키기 위해서 경진대회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관위원
에너지절약지원사업에 선정된 아파트랑 경진대회에서 입상하는 것은 별개라는 말씀입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별개입니다.
김창관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연금지급금에 퇴직금이 시간제라급인데 이분이 주택관리사...,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주택관리사.
김창관위원
그러면 자문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실질적으로 교육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상근하고 계세요? 시간제니까, 하루에 몇시간정도 근무하세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계속 우리랑 똑같이 근무합니다.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김창관위원
시간제라고 하면 근무를 똑같이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주 35시간.
김창관위원
맞습니다. 35시간 미만입니다. 아까 잘못 대답하신 것 같고요. 주택관리사라고 하셨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김창관위원
말 그대로 시간제이기 때문에 원하는 시간에 나와서 그 시간만 채우면 됩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김창관위원
주택관리사로서 이분이 계속 처리할 업무가 있어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공동주택지원센터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공동주택관리 실태 지도점검이라든지 공동주택 찾아가는 공동주택 주민학교라든지 그것을 전담해서 다하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러면 맨 밑에 695쪽에 보면 기간제라급을 채용하는 거죠? 내내 이분입니까? 주택관리사 이 업무예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그 업무입니다.
김창관위원
그러면 이것도 상시적으로 계속 필요한 업무네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지금 그렇게 채용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런데 1년씩 굳이 계약하는 것은 시간제라는 그 사람의 보직이라고 평가할까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처음에 이분하고 시간제 계약 채용할 때 5년 임기제로 계약했기 때문에 한 겁니다.
김창관위원
5년이 다 된 거예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지금 2년차.
김창관위원
쉽게 얘기해서 급여를 해마다 이렇게 세운다는 말씀이죠?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김창관위원
그러면 이분은 어쨌든 시간제이지만 5년의 임기는 보장돼있는 거죠?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김창관위원
그런데 본 위원 얘기는 계속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은 인사과에 할 얘기입니다만 공무직이나 그런 쪽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면 들어가는 돈은 같은데 굳이 고용에 불안을 주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우리가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저는 이분하고 전혀 인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이분의 역할이 공동주택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인사사이트라든지 이분의 역할비중에 비해서 시간제임기는 너무나 적기 때문에...,
김창관위원
지속적으로 상시적인 업무가 필요한 부분은 공무직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금년도 예산과 작년도 예산을 비교해보면 작년에는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지원사업이라고 2,000만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금년도 예산에 빠지게 된 이유가 있는지?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그것은 구에서 옛날에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구로 나중에 추경에 어느 정도 올지는 모르지만 시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청하고 중복되는 것 같아서 예산을 삭감시킨 겁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겸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추경부터 공동주택 주관통도로 보수지원사업이 1억 있는데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아파트 설립연도, 도로의 파손상태 또 아파트의 재정상태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둔산동과 월평동 그리고 갈마동에 이번에 집행됐지만 그것보다 더 오래된 아파트도 사실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둔산동에 보라아파트 같은 경우 약 30년 가까이 된 아파트입니다. 주변여건도 상당히 안좋은 데다 도로파손율도 높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집행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관통도로 이용하는 공용 빈도를 가장 우선시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후도라든지 재정자립도라든지 평가표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면서 2018년도에는 주민들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신 있는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5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