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병효 의원 발언
김형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합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지난 심사와 같이 실과소장으로부터 해당부서의 신규 및 주요 사업 설명을 먼저 듣고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이종대 입니다. 건설교통과 2018년도 본예산 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은 163억으로 전년대비 8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오복테마거리 경관정비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88억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약 4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22쪽, 장동선 줄포면 장동리 일원과 상서 장동∼분장까지 도로가 협소하여 시내버스 진입 및 차량교향이 어려운 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와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 확포장공사비와 용역비로 5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고마지구 농촌테마 조성사업과 편입 토지매입으로 2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452쪽, 상서면, 보안면 농촌중심지 사업과 내년부터 시행되는 동진면 사업을 위해 2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사업으로 공기업 위탁사업인 계화, 백산, 구름호수권, 선사문화권역 사업으로 4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455쪽,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오복테마거리 경관 정비사업은 도로 구조개선, 전선지중화, 거점 공간조성, 간판정비 등으로 1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461쪽,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4억원으로 농어촌버스 이용객에게 실시간으로 버스정보 제공하여 교통편익을 증진하고자 하였습니다. 내년 본예산은 부안군민과 부안을 찾는 관광객에게 서비스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 예산안 46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입니다. 52∼53쪽입니다. 54쪽입니다. 62쪽입니다. 65쪽입니다. 66쪽입니다. 8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임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곰소다용도부지는 다 매각했어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현재 82% 정도 매각 했습니다. 올 해 40필지 정도 매각을 했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럼 내년에는 매각할 계획이 없어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올 예산에 5억을 계상 했었는데 추경예산으로 16억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매각 계획은 있었는데......
임기태위원
금년 것은 매각한 것은 계상 했을 것이고 지금 18%가 남은 것 아니에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남았습니다.
임기태위원
18% 남았는데 내년에 세입이 하나도 안 잡혔어요. 그럼 매각할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우선은 좀 비싼 땅만 남아서요.
임기태위원
예?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비싼 땅만 남아서 우선은......
임기태위원
그러니까 비싼 땅이 되었든 싼 땅이 되었든 내년에 매각할 계획이 없느냐고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매각할 계획이 있으면 세입예산을 잡아야 할 것 아니에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정확한 데이터를 뽑을 수가 없어서 일단은 세입예산을 안 잡았습니다.
임기태위원
원래 예산은 예상 아니에요. 지방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 정도는 우리가 걷어 들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18%나 땅을 남겨놓고 전혀 세입을 안 잡았다는 이야기는 매각하지 않겠다는 이야기 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일단 세입예산을 잡아 놓아야지 하나도 안 잡았어요. 그리고 지출에서 이야기 하지만 관리비는 몽땅 세워 놨어요.
김형대위원장
마치셨어요? 다음 세출 예산안 44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441쪽에 중간에 곰소다용도부지 인센티브 3백만원씩 10개 3천만원 세워졌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이한수위원
사항별 설명서를 보니까 12년도 입주자 인센티브 지원 3백만원씩 1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런데 본예산은 3백만원씩 10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이 처음에 개발을 해서 땅이 안 팔려서 인센티브를 수도와 상수도 부분을 주기로 했다고 군수님까지 결재 받아서 해 놓은 자료가 있어서 그 부분에서도 인센티브를 주기로 그렇게 한 사업입니다.
이한수위원
그럼 이게 2012년도에 입주한 사람들한테 주는 인센티브인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그 뒤에 매각한 사람들은 작년하고 올해 이런 분들은 드릴수가 없습니다.
이한수위원
이게 통계 목적을 보면 시설비인데 시설비로 10명에게 3백만원씩 준다는데 이것을 시설비로 써도 상관없는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저희들도 예산팀과 협의해서 기존에 시설을 했는데 그 시설에 따른 돈을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가능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한수위원
2012년도에 입주 할 때 이 분들한테 주기로 한 돈인데 못 주어서 내년 사업에 준다는 이야기에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요.
이한수위원
이렇게 예산 편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은 우리한테 진정들어오고 이러는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드릴 수가 있는지 해서 예산팀과 검토를 했습니다. 줄 수 있다는 확답을 받고 예산을 세운 부분입니다.
이한수위원
법적근거로 주어도 괜찮다는 거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협의를 받았습니다.
이한수위원
예.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돈을 주기로 했는데 왜 시설비를 안 주느냐고 지금 한 서너 사람이 계속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그럼 집짓고 할 때에 이 땅을 허위로 판 것 아니냐.....
이한수위원
처음에 상수도를 제공해주기로 했는데 그 시설비라는 이야기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상수도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끝났습니까?
이한수위원
예.
김형대위원장
예. 임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방금 곰소다용도부지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보충질문을 좀 할게요. 곰소다용도부지 유지관리를 9천9백만원 편성했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임기태위원
그리고 부대비가 89만 2천원이 들어 있는데 지금 유지관리 내역을 보니까 가로등 보수 4천만원, 시설물 유지비가 4천, 제초작업 2천이에요. 그런데 건설교통과에서 이것을 직접 관리하는 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직접 관리를 했는데 올 해는 제초작업은 면사무소로 해서 공원관리나 이것을 줄이려고 합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이것이 시설비라 해서 그 시설비에 뭐 0.9% 시설부대비로 세워진 거예요? 공사 할 때야 모르지만 유지보수에 무슨 부대비를 세운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근데 이 부분도 가로등 유지보수인데 거의 시설 공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설물 유지보수도 인도라든지 깨지고 이런 부분 다 공사 부분이라서 부대비를 세웠습니다.
임기태위원
가로등을 새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고장 나면 고치는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시설부대비가 거기에 들어가야 되고, 또 그 위에 보면 곰소다용도부지는 매각할 계획조차도 없으면서 어떻게 여비는 또 2백만원 세워 놨네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내년에 사실은 100% 정도 매각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솔직히 세입으로는 못 잡았습니다.
임기태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매각할 의지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10필지에 5억 값을 매각하겠습니다. 세입을 잡아 놓고 그 것을 매각하기 위해서 2백만원 여비가 들어갑니다 해야 앞뒤가 맞지 세입은 전혀 안 잡아 놓고 지출만 잡아 놓았다 그 말이에요. 어차피 농어촌 가로등 전반적으로 진서면사무소에서 관리하잖아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여기는 우리가 합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곰소다용도부지는 시설물 유지보수비는 혹시 모르겠네요. 가로등과 제초업무는 면사무소로 넘겨주어야 제대로 돼요. 그래야 고장 나면 바로 고치지요. 고장 나서 군청에 보고하면 업자 선정해야지 뭐해야지 한 달이 지나가버려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가로등 유지보수도 진서면으로 이관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어차피 면사무소도 부안군수 소속이고, 건설교통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임기태위원
어디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주민한테 편리한 것인지 그것을 봐서 예산도 그쪽으로 배분 좀 해주시고 앞으로 예산 세울 때에는 앞뒤가 맞게 세워주세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예. 박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443쪽 중간부분 소공동현장행정 시설직 공무원 위탁교육비가 5백만원 세워져 있네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우리 부안군에 시설직 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한 75명 정도 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데 50명은 어떤 분들이에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사실은 전체가 갈수 없습니다. 필수요원들은 사무실에 근무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50명 정도만 하기로 해서 된 것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필수요원들은 다 참석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천호
박천호위원
우리 군정발전을 위해서 업무연찬 교육을 한다는 것은 좋은데 필수요원들 표시가 나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시설직들은 금, 토요일 하다보면 바쁜 직원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못 가는 것 보다는 50명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참석이 되겠다는 판단을 해서 50명분만 세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시설직에 토목직, 건축직, 지적직 다 포함해서 시설직이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토목직은 몇 분이 계세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한 50명 정도 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럼 토목직만 교육시킨다는 거예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아니오. 시설직으로 제가 할 때에는 지적직도 좀 하고 건축직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계획 세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75명 중에서 50명 예산이면 토목직만 연찬교육 하시나보네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의원님 사실대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천호
박천호위원
숨기려고 하지 말고 사실대로 이야기 해봐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사실은 토목직들도 돈이 있고요. 지적직들도 돈이 있고, 건축직도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 해 토목직들 연찬회 하는데 가봤더니 토목직 자체적으로 돈을 걷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한 50명 정도는 군에서 예산을 세우고 각 토목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자부담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50명분만 세운 것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럼 교육을 건설교통과에서도 시키나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시설직은 건설교통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에서 교육을 뭐 해요? 시설직 빼놓고 다른 직렬만 자치행정과에서 교육 시키나요?
전체적으로 할 때에는 총무과에서 하는데 시설직들 하는 부분은 그 동안 건설교통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아니 이건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예산팀장님 어디 가셨어요? 이게 지금 교육 같은 것을 각 과에서 별도로 실시할 수 있는 거예요? 교육은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맡아서 업무를 보는 것 아니에요?
태명
이태명예산팀주무관
예. 맞습니다.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이것은 교육이 아니라 서로 워크숍입니다. 교육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발랜스가 안 맞는 것이 만일에 농업직이라든지 환경직이 자체적으로 과에 예산편성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각 과에 분산시켜버리면 자치행정과에서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겠네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그런데 교육과 세미나하고는 좀 개념은 사실은 우리 예산팀에서 답변을 잘 못하고 있는데 조금은 다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리고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 시설직이 75명인데 토목직만 연찬한다고 하면 아까 필수요원이라는 이야기는 속여먹었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지난번에 토목직들만 했는데요.
천호
박천호위원
나머지 건축직이나 지적직들이 소외감 느낍니다. 왜 건축직, 지적직도 같은 시설직인데 토목직만 그러면 건축직이나 지적직들은 별도로 자발적으로 그런 것을 안 해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이 시설직은 지금 합쳐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제 이야기는 차라리 75명 다 세워야지 왜 50명만 세웠냐는 이야기에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참석을 하지 못합니다. 이번에 토목직도 50명인데 한 30명 정도가 모여서 워크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모이는 것은 참 어려울 것 같구나 해서....
천호
박천호위원
그리고 또 문제는 각 과에서 시설직 따로 교육비 예산 세우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에서 업무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건설교통과에서 토목직만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김형대위원장
질문 끝나셨어요?
천호
박천호위원
예.
김형대위원장
442쪽 질문이 진행 되었으니까 442?44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내년 예산편성 할 때 혹시 공사는 5억씩 세우라고 무슨 지침 내려온 것 있어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공사요?
임기태위원
지금 푸른도시과도 보니까 도시재생사업에 새로 내는 소방도로는 다 5억씩 세워졌더라고요. 그런데 건설교통과도 장동선 도로포장이 5억이네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얼마 세우라고 지시 내려온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5억 요구 했습니다.
임기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5억씩 요구하라고 혹시 지시 내려온 것 있냐는 거예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안 했습니다. 그건 없었습니다.
임기태위원
아니 사업 하나라도 제대로 끝내야지 지금 실질적으로 5억 쓰면..... 모르겠어요 건설교통과 것은 농어촌도로이니까 땅값이 50:50이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시내는 설계하고 땅 10분의1도 사면 못할 거예요. 뭐하려고 이렇게 여러 군데로 벌려 놓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다 5억씩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신규 사업은 5억씩 요구해라 지시 받은 것 아니냐 그 이야기에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이것 신규 사업이 아니고 보상은 올 해 한 4억이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중간쯤에 보면 설해대책용 염화칼슘과 소금구입 있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임기태위원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효과가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떤 곳은 염화칼슘 사용하고 어떤 곳은 소금을 사용하는지 그것 설명한번 해주세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염화칼슘은 녹여서 뿌리는 것이고, 소금은 그냥 소금 자체로 뿌린답니다.
임기태위원
염화칼슘은 물로 분사해서 뿌린다는 거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물로.....
임기태위원
그러면 어디에 염화칼슘을 분사기로 하고 소금은 어디에 뿌려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소금은 눈 오기 예보 떨어지면 미리 뿌리고, 염화칼슘은 눈이 오면 그 위해 살포를 한답니다.
임기태위원
그럼 일기예보에 눈 온다고 하면 소금을 뿌린다는 거예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대설이 오면 미리 좀 뿌리는가 봅니다.
임기태위원
모래 10차가 들어 있는데 모래는 또 어디에 뿌려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지금 모래도 오르막길 이런 부분에 미리 적재를 해 놓았다가.....
임기태위원
그러니까 비탈진 곳에 모래 뿌린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아니 보관을 거기에 합니다.
임기태위원
보관이 아니라....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보관했다 뿌립니다.
기태
이기태위원
물로 보관했다 뿌리겠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임기태위원
아까 대설주의보가 내리면 소금을 가져다 살포한다고 했잖아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임기태위원
비탈진 곳에 소금을 미리 살포를 해놓지 왜 이 모래를 뿌리는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모래는 이제 눈이 온 다음에 우리 염화칼슘도 뿌리고 추가로 거기에 터뜨립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모래 10차가 너무 적어서 물어보는 이야기에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좀 적기는.....
임기태위원
실질적으로 10차 어디에 뿌리겠어요 이것 한군데 뿌리면 끝나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사실은 이건 비상용입니다.
임기태위원
예산을 현실성 있게 좀 세워 주었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염화칼슘 얼마큼 사용했어요? 자료 없어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작년에는 우리가 예산 한 것에 대해서 30% 정도 100톤 정도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임기태위원
그 위에 재설작업 장비임차 이것은 눈 많이 오면 실어 내려고 이것을 세운 건가요 아니면 평상시 이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평상시에 6대를 우리가 임차를 해놓고 긴급할 때 수시로 불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내가 이것을 자꾸 질의하는 이유가 있어요. 눈이 올 때 미리 좀 치우지 눈이 쌓여서 일주일 열흘간 놓아두어서 주민들이 못 다닌다고 아우성이면 그 때서야 장비 불러서 실어내요. 금년에는 눈이 얼마나 올지 모르겠는데 골목길이나 사람들 많이 다니는 길이 눈이 많이 쌓이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소금 200톤은 수입산 인가요 국산인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수입산입니다.
임기태위원
톤당 15만원 밖에 안 가는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수입산은 좀 싼가봅니다.
임기태위원
엄청 싸네요?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44∼445쪽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444쪽, 건교부소관 도로 보상판결 및 미불용지 보상이 30건이 있는데 이건 어떤 용지인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건설부소관 도로는 마을 안길에 소유주가 건교부로 되어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한수위원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에도 똑같이 세웠었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이게 집행이 되었습니까?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지금 95%이상 되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면 또 현재시점까지 건교부 소관에 도로보상 판결 미불용지에 대해서 부안에도 많이 있어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많이는 없는데 지난번에 하서 것을 저희들과 소송했는데 2심까지 가다가 그 분이 그냥 소송취하 하고 부안군에 시사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저희들과 소송 걸리는 건이 1년에 한 2건 정도 이렇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요청하나 할게요.
김형대위원장
예.
이한수위원
2017년도 집행 내역과 2018년도에 30건 미불용지 보상대상 현황을 자료 요청합니다.
김형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예. 박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444쪽, 하단부분에 과속방지턱 보수비 80만원 100개소 8천만원 인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우리 부안군 관내에 과속방지턱이 몇 개나 있어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저희가 한 700여개.....
천호
박천호위원
700개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2017년도 본예산에도 80만원씩 150개 해서 한 1억 2천만원 편성했었지요? 보수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지금 과속방지턱을 해달라는 데가 있으면 거기를 해드리고 그리고 또 너무나 기준에 안 맞는 과속방지턱이 있어요. 너무 많이 올라온 과속방지턱 그런 부분.....
천호
박천호위원
아니 이게 새로운 시설비가 아니고 보수비잖아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과속방지턱 보수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훼손되거나 과속방지턱 높이가 너무 높은 부분은 잘 넘어가게 보수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150개 하는데 1억 2천이고, 100개소 8천만원이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우리가 700개 있다는데 한꺼번에 다 못하는 거예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전체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700개 전체가 다 하자 있고 보수해야 할 과속방지턱은 아니잖아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보수해야 될 과속방지턱이 몇 개나 있냐고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솔직히 정확히는 제가.....
천호
박천호위원
정확히 파악도 않고 예산서만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솔직히 전체적으로 조사는 안 되고 과속방지턱 때문에 들어오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각 읍면에서 과속방지턱에 대한 어떤 민원 불편사항이 들어온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들어오기도 하고 저희들한테 민원 들어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한 100개소만 하면 된다는 건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시면 올 해 150개 한 것에 대해 어떻게 집행 했는지 읍면별 과속방지턱 보수 현황을 자료요청 할게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예. 김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군도유지관리사업이 10개소에 1억 9천8백만원인데 어떤 근거 1억 9천8백이라고 이렇게 써놓았어요? 2억이면 2억이고 1억이면 1억인데 왜 1억 9천8백57만원 이렇게 되느냐고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시설 부대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
지금 군도를 보수할 때 민원이 있을 때만 해요 아니면 점검을 다해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민원이 있을 때도 있고요 마을도 사실은 비오고 나면 뒤에 홈이 파이고 이런 부분은 수시로 수리 좀 해주고 보완도 해드리고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
지금 농어촌도로 같은데 보면 파인 곳이 굉장히 있어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파인 곳이 많이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신고를 받았는지 확인을 안 했는지 모르지만 의정활동 하면서 돌아다니다보면 상당히 있던데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누락되는.....
김병효위원
민원이 있을 때하고 수시로 점검은 하는 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저희들도 하고 면사무소에서도 해서 올라오고 주민들도 이야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런데 대부분 도로 옆에 배수로가 있잖아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런데 농민들이 경작을 위해서 임의대로 어떻게 보면 점·사용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해야 하는데 그냥 이어서 쓰다보니까 비가 오면 전부 토사가 도로로 밀려오고 그래요. 그런 곳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많이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이런 곳은 어떻게 정비를 하고 있어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우선 올 해도 비가 오고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 도로 쪽으로 흙을 붙여야 되는데 도로 쪽에서 자기 논 쪽으로 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실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좀.....
김병효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유지관리비 2억도 안 되는 것 가지고 부안군 전체 10개소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가지고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장마 때에 갑자기 도로가 유실 되었다 그럴 때가 10개소가 된다면 때로는 배수로 준설도 해야 되고 시설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비오면 토사가 밀려오는 도로가 상당히 많아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병효위원
조금만 정비를 해서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작년도에는 얼마 세워져 있어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같습니다.
김병효위원
이것 가지면 어는 정도 유지관리가 되는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저희들도 하고 면장들 재량사업으로 면에서 면장들이 직접하고 배수로 부분은 기반조성팀에서도 하고 하여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군도나 농어촌도로 마을 진입하는데 토사 밀리는 것은 좀 신경 써서 잘 좀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 홍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445쪽, 상단 계화 양산선 포장공사 3억 이게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하는 것입니까?
이한수위원
지금 하다만 조포에서 계화도 가는 도로에요.
홍춘기위원
조포에서 계화도까지요?
이한수위원
예.
홍춘기위원
이것 콘크리트 포장이에요?
이한수위원
예. 콘크리트 포장이에요.
홍춘기위원
그런데 그 밑에 행안면 역리 도로포장 4천만원은 10만원이고 그 위에는 20만원이고 왜 이렇게 단가가 달라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폭이 다릅니다.
이한수위원
거기는 폭이 6m에요.
홍춘기위원
위에 것은 몇 미터에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6m이고 밑에 것은.....
홍춘기위원
밑에 것은 3m이고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3m입니다.
홍춘기위원
3m 이면 10만원 가지면 해요? 지금 단가가 12만원 그렇게 안 나오는가요? 이 4천만원 가지고 370m 하느냐 그 말이에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가능합니다.
임기태위원
여기가 어디에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행안 역리는 밑에 자갈이 있어서.....
홍춘기위원
예?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자갈이 있어서 겉 포집만 해서 공사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홍춘기위원
알았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예. 박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445쪽, 중간부분에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비 10억에 3개소라고 했는데 거기가 어디에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여기가 지금 칠산아구 삼거리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거기에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주요 사업조서 보니까 보행자 전용도로정비와 고원식 교차로 등으로 설명 되었는데 고원식 교차로는 어떤 교차로를 말하는 것입니까?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고원식으로 해서.....
천호
박천호위원
예?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우리 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천호
박천호위원
예. 말씀해보세요. 고원식 교차로는 어떤 교차로를 말하는 거예요?
형백
김형백도로시설팀장
고원식 교차로는 횡단보도와 과속방지턱이 합쳐진 것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횡단보도하고......
형백
김형백도로시설팀장
과속방지턱이 합쳐서.....
천호
박천호위원
횡단보도 내에 과속 방지턱을 만든다는 거예요?
형백
김형백도로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것이 고원식 교차로에요?
형백
김형백도로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들이 일단 표면에서 약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시야 확보도 되고요. 평상시 지나 갈 때에도 속도를 저감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 것을 고원식 교차로라고 하는 고만요?
형백
김형백도로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리고 세부내역에 주차장과 쉼터조성이 있는데 주차장을 쉼터조성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한번 해 주시겠어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이번에 안전한 보행환경 사업을 목포냉동에서 수협까지 합니다. 사이드로 하는데 여기가 교통섬처럼 되어 있고 한가운데이기 때문에 지저분하고 그래서 키포인트로 해서 쉼터와 조그마한 쌈지주차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삼각형 내에 주차장도 만들고, 쉼터도 만들고.....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앉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럼 주차장 만드는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주차장은 한 1억 정도요.
천호
박천호위원
1억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거기에 몇 대나 주차할 수 있어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앉을 수 있는 쉼터까지 조성하기 때문에 4∼5대 정도 주차공간이지 거기는 많이는 안 들어갑니다. 쉼터 조성이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주차장......
천호
박천호위원
주차시켜놓고 거기 쉼터가 가능할까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쉼터와 몇 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려고 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쉼터에 주차 해놓으면 쉼터 역할을 못하니까 안 되지요. 그것이 10억 들어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
거기 좀 질문할게요.
김형대위원장
예. 임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방금 10억 짜리 답변하셨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임기태위원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설명한 것 아니에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여기 설명서에는 석동지구라고 쓰여 있는데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거기가 석동지구입니다.
임기태위원
왜 거기가 석동지구지요? 앞뒤 안 맞춘 것 같은데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전체적으로 지구가 많아서 키포인트를 석동지구로 해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임기태위원
아니 지금 석동지구는 건선제 밑에 인도 조금 만들어 놓은 곳 거기 이야기 하는 것 아니에요? 석동지구는 거기 아니에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예산을 할 때에.....
임기태위원
예산 편성한 사람이 위치도 잘 모르는 고만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아니 그래서 이 타이틀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포인트를.....
임기태위원
그것은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별도로 여러 가지 지구설명을 해주시고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임기태위원
회전교차로 시설물유지관리 2천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것 시행은 누구한테 일괄 계약해서 해요 아니면 그때그때 인부사서 해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그때그때 합니다.
임기태위원
우리가 회전교차로 몇 개나 있어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10개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도로 유지관리 할 때 한꺼번에 하면 안 되나요? 별도로 이것을 관리할 이유가 뭐예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지금 도로관리......
임기태위원
도로에 붙어 있는데 도로 유지관리 할 때 하지 왜 그것만 별도로 예산 세웠느냐 그 이야기에요. 그리고 그 위에 조금 전에 우리 홍춘기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 역리 도로포장공사는 어디를 이야기해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계화 가다보면 수암정사라고 절 들어가는 그 길입니다.
임기태위원
어디 쪽을 포장한다는 이야기에요? 덕화동쪽에서 하는 거예요 동진면 중리 쪽에서 하는 거예요?
이한수위원
당중리 쪽에서 올라가면 포장......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거기가 항상 비가 오면 절 쪽으로.....
임기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 쪽에서 포장을 하느냐고요?
이한수위원
당중리에서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당중리에서 올라가는.....
임기태위원
예?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계화도 쪽에서 올라가는 포장이랍니다.
이한수위원
오거리 동네 당중마을에서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군도에서 올라갑니다.
임기태위원
군도에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포장은 여기가 두 군데인데 어디 쪽이냐 그 말이에요. 동진면 당중리 지구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면 동네 가운데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내용 별도로 보고 한번 해주시고 예산이 어떻게 해서 올라왔는지 알려주세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이 내용은 별도로 보고 해주시고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김형대위원장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445쪽,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 하셨는데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10억인데 사항별 설명서를 보니까 보행자 전용도로 정비사업 이예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러면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이나 보행자 전용도로 개선사업 어느 것이 부기를 달았을 때 예산서 보는 사람이 이해가 빠르겠어요? 지금 이게 우리 자체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도비나 국비를 가져온 사업 같으면 보조사업 내시 된 사업명을 쓰다보니까 어려운 문자들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은 쉽게 풀어서 써야 하는데 너무 전문용어를 쓰니까 예산서를 보면 잘 몰라요. 누구나 예산서를 보면 이해가 가도록 부기명을 달아 주어야 한다고 봐요. 그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2017년도 사업 시행으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지금 2017년으로 시계를 잡아 놓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 내년에는 하는 사업이 없네요? 이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내년도 사업이잖아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 해 사업은 안전한 보행환경 사업은.......
문찬기위원
아니 아니 사항별 설명서 작성한 것을 한번 보시라고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2017년도에는 안전한 보행환경하고 아까 공사 부분.....
문찬기위원
아니 우리가 예산심의 하는 것이 내년도 예산서를 심의하잖아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런데 사항별 설명서와 예산이 안 맞는다는 이야기에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2018년도로 갔어야 되는데 지금 부기 잘못 했습니다.
문찬기위원
업무가 폭주하다보니까 사항별 설명서 작성하는데 착오가 있었다는 이야기에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잘 못되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예산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된 것 같아서 내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예산은 성과주의잖아요. 그래서 전년도에 경상비가 얼마가 세워졌느냐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비교해서 증액을 시키고 삭감을 시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성과주의를 채택하고 있잖아요. 예산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김병효 위원이 이야기를 하던 444쪽에 보면 군유지관리 사업비 1억 9천8백만원 이것은 항상 제가 이야기하던 사항인데 이런 예산들은 집행부가 재량권을 남용한다고 봐요. 예산심의권인 의회를 박탈한다고 그 이야기를 제가 계속 하는데 이건 예산편성하기 6개월 전에 실제조사를 해서 어디 어디 군도를 보수할 것인가를 예산서에 명기를 해라하는데 그것을 않는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재량권 남용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이게 쌈지돈 처럼 집행부가 집행한다 그 이야기를 항상 하는데 그걸 지금 금년에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예비비에 대한 개념이 정립이 안 된 것 같아요. 예비비가 2014년도에 재정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예비비가 일반예비비가 있고, 재해대책예비비가 있고, 내부유보예비비가 있어요. 일반예비비는 1% 범위 내에서 예산을 1% 세울 수가 있고, 예측 못했던 예산이 예측 못하고 사업비가 추가 소요될 때 집행 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예를 들어서 고사포해수욕장이 국립공원관리국에서 우리 자치단체로 이관 되었을 때에 이것을 예비비로 안전 점검하고 그랬어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2014년부터는 아까 이야기 한 대로 폭우가 와서 배수로가 막히거나 논이 침수 되었을 때에 일반예비비에서 얼마든지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구태여 여기에 달아가지고 예상해서 하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잘 못 되었다는 이야기에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찬기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잘못 된 거예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올 해 가뭄 때에 우리가 일반예비비를 관정 같은 것 해서 한 6억 정도 가져다 기반조성 하는데 썼습니다.
문찬기위원
그것은 재해대책 예비비이고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아니 재해대책 아닌 떨어지지가 않았거든요.
문찬기위원
일반예비비가 별도로 있다니까요. 일반예비비, 재해대책예비비, 내부유보예비비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일반예비비 가지고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일반예비비를 많이 이용을 하라는 이야기에요. 그 다음에 아까 박천호 의원이 이야기 하던데 뭐 소공동행정에서 기술직공무원들 연찬한다고 하는데 이런 교육비는 지금 예산을 성질별로 편성하잖아요? 그럼 자치행정과 서무팀에서 교육관련 예산에 포함시켜서 편성을 해야 돼요. 예산을 각 실과에 분산하면 안 되고 성질별 편성이기 때문에 집중화 시키란 이야기에요. 이런 여비는 여기에 편성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제 생각에는 이건 교육비 성질이 아니라 그런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자치행정과 서무팀 교육여비 세워져 있는 것들이 우리가 공무원들 전체 단합대회하고 그런 행사, 밤마실 걷기 운동 이런 것 할 때에도 서무팀에서 예산편성해서 나가잖아요. 이것도 기술직공무원연찬 단합대회 하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이니까 거기에 예산을 편성해야 맞는다고 봐요. 우리 예산팀 이태명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음소리
문찬기위원
그걸 참고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446∼447쪽입니다. 448∼449쪽입니다. 450∼451쪽입니다. 예.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447쪽 보면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이 있는데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은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이고, 그 위에 있는 시설비는 우리가 직접 직영하는 사업인데 왜 다르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농경지가 있고.....
문찬기위원
경지정리 지역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하고 경지정리 지역이 아닌 것은 우리 군에서 직영한다는 그 이야기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아니오. 기계화경작로는 경지정리도 저희 것이 있습니다. 부안군에서 직접 시행한 지역이 있습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경지정리도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과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 두 개로 나누어져 있다는 이야기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김형대위원장
다음은 452∼453쪽입니다. 454∼455쪽입니다. 456∼457쪽입니다. 지나가더라도 위원님들 보시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458∼459쪽입니다. 460∼461쪽입니다. 예.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455쪽, 조경사업 유지관리하고 수경시설 유지관리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이 너에게로 하고 에너지테마파크 물 흐르는데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문찬기위원
조경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에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그것을 하는 유지관리비입니다. 물하고 청소도하고요.
문찬기위원
1년에 9천9백만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에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문찬기위원
물의거리 거기.....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아니오, 한군데만 한 사업이 아니고 내소사하고 줄포탐방도로 저희과에서 전체적으로 사업한 부분입니다.
문찬기위원
부기를 명확히 달아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456쪽 보면 불법주정차계도 인부임이 있는데 2명이 있어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문찬기위원
2명이 기간제로 2년 단위로 채용해서 관리하는 인부가 있고만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격포 공단에서 하던 것을 저희가 인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인부임입니다.
문찬기위원
불법주정차단속은 어느 분들이 하고 있어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저희 청원경찰들이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격포는 이 사람들이 하고 시내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우리 청원경찰들이 하고요.
문찬기위원
청원경찰들이 하고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시내 외에도 청원경찰들이 합니다. 그런데 격포쪽에 무질서한 곳이 많아서 2명입니다.
문찬기위원
주정차단속을 작년과 금년을 비교해서 과태료 부과한 위반건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 다음에 청원경찰 두 분이 하신다고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두 분이 하고 있으면 부안읍 주정차..... 어느 관광지를 가더라도 첫 눈에 보이는 것이 주정차 질서가 잘 되어 있어야 해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문찬기위원
부안읍에 주정차단속 하는 것을 보면 전혀 눈에 안 보여요. 차량도 있고 그러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런데 눈에 전혀 보이질 않는데 언제 단속을 하는 거예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수시로 돌고는 있습니다만 좀 계도가 80%, 과태료부과가 2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런데 그것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주시고 특히 줄포지역이 시가지정비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차들이 양쪽 노선에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어요. 일정기간동안 계도홍보가 필요하니까 집중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거기도 하겠습니다. 지난번 금요일 날 주차장부지 도에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 주차장도 빨리 올 해 안으로 끝내고 주차단속도.....
문찬기위원
불법주정차단속을 강력히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462∼463쪽입니다. 장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방금 456쪽에 문찬기 위원님께 불법주정차 말씀하셨는데 보충질문 할게요. 제가 보니까 부안읍내에 불법단속 차량은 21세기 병원으로 해서 시내 쪽은 돌고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홈마트 앞에는 주정차 단속을 한다고는 하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 택시 하시는 분들은 또 따로 택시가 정차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행정에서 많이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사실은 저도 그 장소는 직접 가보기도 하고 주인들도 만나보고 그렇게 한 적은 있는데 참 거기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단속을 한다고 해도 이루어지지가 않고 택시 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거기에 야간이나 마트에서 물건을 사시면 택시를 이용해야 되잖아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저희들한테 서운하다고.....
은아
장은아위원
여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고민은 많이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내년에는 고민을 많이 해보셔가지고 뭔가 대책이 있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리고 예산서를 보니까 제가 비 가림시설이 부안읍내에 우리 아이들 등하굣길 생각해서 필요하다라고 해서 일부는 비 가림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어디까지 사업이 진척이 되었어요? 마무리가 새만금 아파트 쪽에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지금 새만금아파트 앞에 쪽에는 제가 장담은 못하겠지만 곧 10억 특별교부세가 올 해 안으로 올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오면 정말 새만금아파트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하여간 인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공사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오후 되면 더 썰렁하고요 거기 인도가 없어 위험하기도 하고 어둡기도 하고 늘 이야기 하는 부분이지만.....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곧 10억이 내려올 것으로 확정은 안 되었지만 거의 99%는 내려올 것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99%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464∼465쪽입니다. 466쪽까지 세출예산안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442페이지, 설해대책용 염화칼슘구입에서 소금, 모래, 1억 9백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염화칼슘으로 하는 것이 맞아요? 요즈음에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도시에서도..... 가로수 다 고사돼요. 그리고 환경에 많이 저해가 돼요. 가로수 죽으면 그 원인이 나무 물 안주고 비가 안와서 그러는데 정말 이 원인은 염화칼슘 때문에 가로수들이 많이 고사한다는 내용 알고 계세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알고는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알고 계시는데 왜 이것을 구입하는 거예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염화칼슘을 대체 할 수 있는 용도가 있기는 있는데......
박병래위원
요즘에 친환경적으로 나와서 가격은 좀 비싸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단가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박병래위원
그래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크더라도 그것을 구입해서 사용해야 돼요. 그것 개선해 주시고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병래위원
443페이지, 복작복작 이야기마당 운영 이것은 다 실과소마다 2백만원씩 다 세워졌던데..... 예산팀 이태명씨! 복작복작 이야기마당 기획감사실 예산, 각 실과 예산, 총괄적으로 나온 자료 요구합니다.
태명
이태명예산팀주무관
예.
박병래위원
복작복작 이야기마당 운영 이 사업은 내년 상반기에 다 운영하는 거예요? 상반기에요 후반기에요?
태명
이태명예산팀주무관
농한기나 농번기 같은 성격을 따져서 부서자체 판단해서 연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 선거 안에 다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445페이지, 상단에 계화양산선 포장공사와 행안면 역리 도로포장이 있어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박병래위원
자료 요구합니다.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차량들이 얼마나 다니는지 그 자료까지 있으면 더 좋고요. 그 중간 부분에 보면 안전한 보행 환경개선사업 10억이 들어가 있는데 작년 설명 할 때에는 이것 국비를 가져와서 국비로 한다는 사업이 이사업이에요. 국비나 도비는 하나도 없이 다 군비로 지금 10억 들여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15억은 국비 따와서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하다보니까 거기가 교통섬이 있어서 거기는 별도로 저희가.....
박병래위원
예산은 따로 있고 이 예산은 부안군에서 따로 10억을 들어서 계획해서 한다는 사업이에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래위원
이 계획서도 한번 주시고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
446페이지, 하단에 용·배수로, 관정, 농로 유지관리사업 1개소가 있는데 거기는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정 수리하는데 올 해도 관정수리만 4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관정하고 농로 같은데 조금 하고 그러는데 올 해도 관정을 수리해 주는데 한 4억이 들어갔습니다.
박병래위원
유지관리사업 해서 1개소 4억 해서 쓰여 있잖아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포괄적으로 들어서 관정만 해도 한 4억 들여서 저희가 수리를 해주었습니다.
박병래위원
그것도 개인적으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박병래위원
453페이지, 하단 신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컨설팅 2천만원씩 2건이면 4천만원인데 장소가 어디에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내년에 하서면 농촌중심사업 면소재지 하는 것과 상서 봉은마을에 5억 짜리가 끝납니다. 그러면 그것을 추가로 내년에 40억 정도 따오려고 하는 2개 사업입니다.
박병래위원
456, 457페이지, 보면 대규모 행사로 야간근무자 급식, 교통통제 및 주차안내, 불법주정차 방지용 물품구입 이런 것이 있는데 대규모가 뭐예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여기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은 마실축제 때가 제일 많이 들어가고요.
박병래위원
마실축제 행사에 넣어야지 왜 여기에 넣어서 편성을 해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박병래위원
마실축제는 못 넣고 그것을 가지고 대규모 행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소방대라든지 그런 사람들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458페이지, 상단에 보면 교통관련 민원불편해소사업으로 2백만원씩 25개소가 있어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는 25개소는 어디이며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자료 나온 것 있어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이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예를 들어서 부안초등학교 뒤 천하일미에서 시계탑 공사하는 곳까지 보면 아이들 등하굣길 안전하게 해서 야간봉만 몇 개 심어 놓았던데 그런 시설이에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다 들어갑니다.
박병래위원
요즘 관내에 보면 읍내에도 봉을 많이 심어 놓았던데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다 한 것입니까?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저희과에서 많이 한 것입니다.
박병래위원
봉 심어놓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민원들이 거기에 주차 못하도록 한다든지 좌회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설치하면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앞으로 설치 할 때에는 서로 의견을 들어가면서 해야 될것이라고 판단은 됩니다.
박병래위원
교통 민원불편해소사업이 민원을 해소가 되어야지 불편을 주어서는 안돼요.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더 야기가 되면 안돼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왜 그런 사업을 자꾸 하세요? 459페이지 여객자동차터미널 정비사업은 무엇이에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합니다. 도에서 와서 이 부분을 수리 좀 할 수 있게 도와주라 해서 도비와 국비를 해서 이번에 화장실과 수유실을 작게 하려고 하는데 수유실은 공간이 안 나와서요.
박병래위원
작년에 3천2백만원 가지고는 뭐 했어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방수작업과 버스 기다리는 곳 위하고 도색일부하고 그랬습니다.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제가 포괄적으로 질문 할게요. 446쪽을 보면 관정 유지보수비 같은 것이 작년보다 상당히 예산이 줄었어요. 제일 하단부분에 용·배수로, 과정, 농로 유지관리 사업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이한수위원
지금 부안댐 수위가 어떤 단계까지 온지 아십니까?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수위가 현재 한 50% 정도.....
이한수위원
부안댐 생긴 이래 처음으로 관심단계까지 되어 있어요. 내년 봄까지 물이 안 오면 내년 2, 3월부터 상수도 급수제한을 시작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내년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섬진제도 지금까지 가을 영농이 끝나고 나서 물 수위가 제일 적은 해가 올 해라고 하거든요. 올 해 눈이 많이 안 오고 내년 봄에 비가 안 오면 내년에 모심는 자체가 엄청나게 심각할 것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파악 잘 하셔서 용·배수로, 관정 이런 것은 미리 대비할 수 있게끔 예산을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지금 저수율이 어떤 단계까지 와 있는지 보시고 지난번에 부안댐에 가서 협의를 했는데 관심 단계에 있어서 어떤 시설이라도 물을 방출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다음 447쪽, 농업생산기반시설 미불용지 매입사업 5천만원 있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이한수위원
이것을 어디 지역인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용·배수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수로가 되어 있는데 구거라든지 개인으로 되어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감정을 해서.....
이한수위원
이건 지역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지역은 없고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이한수위원
5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는 사업이고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리고 주차장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에너지테마거리 해서 여기에서 새로 길을 하나 냈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이한수위원
전에 일방통행 도로이었었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아, 여기 에너지 거리라고 합니다.
이한수위원
일방통행 도로이었었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그 도로가 일방통행 도로이었을 때보다 차량 운행하기가 더 힘들거든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인정합니다.
이한수위원
왜냐면 중간에 내려가면 교행을 못하니까 여기에서 차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한 대가 내려가요. 우리가 주차단속을 지금 하잖아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러면 저렇게 비싸게 땅 사가지고 주차장 만들 것 같으면 어디 공터 넓게 사서 주차장 만들어 주는 것이 더 효율성 있지 도로 만들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어차피 12월 달 되었으니까 계도기간 한 달 정도 해서 저 거리만큼은 한쪽 주차만 이라도 가능하게끔 예를 들어서 한쪽 주차만 해 놓으면 차량 교행을 할 거예요. 지금 점심시간에 한번 내려가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양쪽으로 주차를 해 놓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교행을 못하니까 여기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고 한 대가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일방통행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불편하다는 이야기에요. 일방통행일 때에는 자유롭게 내려갔었는데 올라가야 할 것인지 내려가야 할 것인지를 판단해서 지나야 할 도로가 되었어요. 저 도로만큼은 내년 1월 1일부터라도 주차장을 꼭 필요로 한다면 한 쪽 면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한쪽은 주차를 못하게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사실은 저 지역은 아직은 단속구간은 안 되어 있습니다. 한 쪽 구간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경찰서와 검토해서 그렇게 시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영상촬영 차량 있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것으로 단속구간이라고 2회만 통보하면 절대로 거기에 주차 안 할 텐데요. 우리가 영상촬영해서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주정차 금지구역이라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아직은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정을 해서 한 쪽 면은 주차장으로 할 수 있도록 경찰서와 협의하여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 진짜 도로 내놓고 주차장 없는 도로는 솔직히 다시 도로를 주차장으로 해주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도로를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주차장을 한 다음에 도로개설을 해주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군민들이 제일 불만이 많은 것이 무엇이냐면 주차장 하려면 뭐 하러 돈을 몽땅 들여서 도로를 낼 필요 있냐고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새로 개설하는 도로만큼은 우리가 주차 없이 깨끗이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아,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주차장도 없이 도로 개설해 놓으니까 다시 주차장 만들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444쪽, 부기를 잘 못 표기한 것 아니에요? 건교부소관 도로 보상판결 및 미불용지 보상 3억이 있는데 건교부 소관이면 국도를 이야기 하는 거예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아니에요. 저희들 마을 안길 있잖아요.
임기태위원
마을 안길인데 왜 건교부소관이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그것이 37조라고 하는데 조그마한 2, 3m 도로가 마을 안길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아니, 지금 마을 안길이나 군도 미불용지 보상한다는 그 이야기 아니에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군도 리도 보상한다고 표기해야지 건교부라고 하니까 건교부이면 국도일 텐데 왜 부안군 돈을 주느냐 그 이야기에요. 그것 군도 리도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임기태위원
도로 자체가?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실제는 지금 군도이고 마을도로 면도로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국도는 아니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그러지요. 현재는 국도는 아닙니다.
임기태위원
그럼 부안군 돈을 주어서 등기를 부안군으로 넘기는 것 아니에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그러지요.
임기태위원
농촌개발 농업생산기반시설 있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임기태위원
그건 부안군 관리 생산기반시설 이야기 하는 거예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예산서 설명 할 때 의심을 갖게 설명하지 말고 쉽게 설명해요. 농업생산기반도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부안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보상 안 된 것이 있으니까 보상해주려고 한다고 그렇게 설명 했으면 질문 할 필요가 없잖아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런데 두리벙하니 농업생산기반시설인데 또 뭐 건교부소관 누가 보더라도 건교부 소관은 국도 아니에요? 그냥 군도 리도 그렇게 설명 했으면 빨리 이해했을 텐데..... 알았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자료요청하나 할게요. 아까 비 가림시설 완료된 사업과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김형대위원장
다음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764쪽입니다. 76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 건에 대해서 메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다 되었어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직접.....
김형대위원장
문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태료부과 건수 자료와 박병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복작복작 이야기마당 운영, 양산선 포장공사, 행안면 역리 도로포장 공사에 대한 사업개요, 그 다음에 안전보행환경 개선사업 계획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장은아 위원님께서 비 가림시설 완료 된 사항과 내년도 추가시설 할 곳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교부소관 도로 보상판결 및 미불용지 보상 건 2017년도, 2018년도 집행내역과 발생 예상 자료 부탁드리고요. 박천호 위원님께서 2017년도 과속방지턱 보수현황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임기태 위원님께서 행안면 역리 도로포장 건은 별도로 보고 해 주시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각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 안에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입니다. 2018년도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니 보고 드립니다. 총괄과 세출예산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24억 작년대비 우리과는 국비를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79%, 80%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분포를 보면 국비가 44%, 도비 13%, 군비 자체예산이 43%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사업별로 매칭사업에 대해서 시설비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477쪽에 부안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20억이 반영되었습니다. 총사업비가 209억인데 내년도 단기 내에 120억원 확보 되었고, 그 다음에 478쪽∼479쪽에 소하천 정비사업이 6개소가 있습니다. 신규 사업이 내년에 1개이고 계속사업이 5개인데 73억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하천이 상두동천, 주상천, 직소천은 공모사업으로서 2019년 사업인데 설계비 2억이 반영되어서 총 85억이 반영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경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하서면에 4천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는 예산서 479쪽에 지방하천 2개에 운흥천, 신운천 준설사업에 2억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 예산서 482쪽에 수생정원 주차장 조성 및 토지매입 15억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예산액 2억 4천만원 계상했고, 그 다음에 기금으로서는 내년도에 자동음성 정보시스템 백제마을에 3억 계상되어 있고, 재해전광판 설치사업이 3억입니다. 이것은 도 기금 50%, 우리 군 기금 50%로 확보된 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고 원안 통과할 수 있도록 선처 바랍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 예산안 4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쪽입니다. 62쪽입니다. 66쪽입니다. 82∼83쪽입니다. 세입예산안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46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0∼471쪽입니다. 472∼473쪽입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471페이지 제일 하단에 향토예비군육성지원에서 경상보조비 있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박병래위원
이게 지금 2억6천9백이에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박병래위원
그럼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향토예비군이 작전지원 6백2십만원, 예비군훈련장관리 2천만원, 부대운영비 2천2백만원, 총 4천9백만원입니다. 아니 1억 3천만원입니다.
박병래위원
1억 3천만원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박병래위원
이것도 교육부 예산하고 비슷한 관련이 되어 있는데 국방부에서 관리하고 그 예산 들여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의원님께서 작년에도 한번 지적하셨는데 어디 시군이나 향토 예비군법에 의해서 통합방위 협의장이 부안군수로 되어 있어서 군인한테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비군들한테 지원해주는 항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박병래위원
우리가 예비군들한테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군부대에 지원해서 군부대에서 예비군들한테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래위원
그것이 그것이잖아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박병래위원
교육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군민들한테 가는 것인데 교육 쪽으로 예산을 주어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예산을 활용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작년에 얼마 이었었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작년에가 1억 4천 얼마인데 좀 줄였습니다.
박병래위원
부대 운영지원 이런 것들은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그 내용이나 내역서 다 받아 보고 있어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정산 다 해서 35사단에서 감사받고 저희들한테도 감사 받습니다.
박병래위원
고창 같은 경우는 얼마나 지원되었나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고창은 작년에 2억 3천 정도 했는데 올 해는 모르겠는데 작년에는 우리보다 고창이 많이 지원 되었습니다.
박병래위원
고창이 그렇게 많으면 우리 부안군도 거기에 버금가게 끔은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거의 비슷한데 고창은 탄약고 시설비가 좀 추가로 추경 때 들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박병래위원
현재 부안군에 시책사업도 인구 늘리기 하는데 예비군뿐만 아니라 1대대에 근무하는 장병들 이런 분들 또 예비군 중대장 하시는 분들도 다 부안에 주소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장병들은 법적으로 안 되고 그 다음에 간부 이상은 저희들이 추진해서 바로 주소이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간부가 아니라 하사관급들은 다 되는 것 아니에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간부급들요.
박병래위원
간부는 하사관급부터 하는 거예요 소위부터 하는 거예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간부가 하사관이 있고, 소위부터 있고 그렇게.....
박병래위원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도 그런 데에 지원을 할 때에 그런 것을 보세요. 총 인원이 몇 분인데 부안군에 주소를 얼마나 두고 있는지 그런 것을 다 총괄적으로 보아서 그 부분이 프로테이지가 많으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더 많은 지원이 되어가는 것이고 우리군 행정과 같이 가면 우리도 같이 할 수가 있는데 같이 안 하고 자기들만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지원해 줄 필요는 없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 474∼475쪽입니다. 예. 박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475쪽에 재난통보시스템 문자, 음성 요금 75만원씩 해서 12개월 9백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네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우리가 지금 포항 지진 등으로 인해서 재난에 대한 인식들이 군민들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안군 안전총괄과에서도 전국적으로 무슨 재난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통보하고 있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부안군민들이 문자통보 받고 안심하고 있는데 그 통보하는 문자 전화번호가 어떻게 돼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저희들 문자 발송은 기지국에서 국가 안전처가 행안부에서 CBS방식이라고 해서 기지국에 들어오면 전부 발송되는 것이 있고, 저들이 자체에서 태풍이라든지 그런 것이 미리 예보가 되면 크로샷 방식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한 2천5백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하고 또.....
천호
박천호위원
그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리장님들, 통장님.....
천호
박천호위원
그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580-0000으로.....
천호
박천호위원
그 전화번호가 어디에 있어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우리과에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재난안전과에 있어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과장님 전화기 가지고 계세요 안 가지고 계세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전화 한번 해보세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우리 재난문자 시스템은 자동으로 저장 되어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아니 그 전화번호가 580-0000이 어디로 나오는지 한번 해보시라고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일반전화가 아니라 우리 재난문자 프로그램에 저장 되어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 번호로 걸어보면 알 수 없는 전화로 나와요. 해봤어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그 전화번호가 아니고 재난문자 시스템을 사용하는 번호라서.....
천호
박천호위원
이렇게 좋은 정보를 알려주는데 전화번호가 알 수 없는 번호로 나오니까 어디에서 왔는지를 몰라요. 문자발송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몰라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전화번호를 우리가 1년에 9백만원씩 예산 들여서 그 전화번호 등록을 했어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등록 되어가지고.....
천호
박천호위원
등록 했는데 알 수 없는 전화번호로 나오는 것은 무슨 이유에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KT 통신공사에서 우리 일반전화가 아니라 재난안전문자 시스템으로 사용하는 번호라서.....
천호
박천호위원
아니 우리 행정전화가 다 580으로 가고 있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어느 과 전화하면 멘트하고 자랑스런 어디과 누구 하고 전화를 받잖아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데 580-0000으로 걸면 알 수 없는 전화번호라고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알 수 없는 전화번호라는 것은 우리 안전총괄과 전화번호가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그것은 KT하고 협의해서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왜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기술적으로 KT에서 우리가 재난문자 시스템 설정할 때.....
천호
박천호위원
저는 의심스러운 것이 안전총괄과 전화번호라는데 알 수 없는 전화번호 등록을 않고 580-0000 전화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또 예산에 9백만원이 올라가 있고 이것 잘 못 된 것 아니에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전화번호는 우리 상황실 전화번호로 연계가 가능한지 바로 알아봐서.....
천호
박천호위원
군민들이 580-0000으로 전화하면 안전총괄과 전화번호라고 나와야 하는데 알 수 없는 전화번호라고 나온다니까요. 고선우팀장님 한번 해보세요. 스피커폰 켜놓고 한번 해부세요.
선우
고선우안전민방위팀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문자 발송은 580-4574로 뜨거든요. 이 번호는 안전총괄과 번호이고요. 그 다음에 CMS라고 국지적으로 하는 재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권한이 없고, 그것 같은 경우는 부안군 내에 기지국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휴대폰 소유자한테 발송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진발생이 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내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도에 승인요청을 하면 도에서 부안군에 기지국을 사용하는 모든 휴대폰 소유자한테 그리고 저희가 보내는 것은 경고가 떨어지면 저희가 2천5백명 정도 보내는 문자는 580-4574로 뜨는 것입니다. 580-0000은 저희가 발송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국민안전처나 그 쪽에서 보낼 것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580-0000 보내는 것은 우리 예산과 관련 없는 것입니까?
선우
고선우안전민방위팀장
예. 580-4574에서 보내는 것만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 예산이 9백만원이라는 거예요?
선우
고선우안전민방위팀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데 우리 군민들은 580-4574는 받는 분이 별로 없고 한 2천5백명한테 발송 한다고요?
선우
고선우안전민방위팀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580-0000은 전 군민이 다 받는 것 같던데 전화를 해보면 없는 전화번호로 나와요.
선우
고선우안전민방위팀장
저희가 보내는 예경보시스템이나 그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다시 거기를 누르면 번호가 뜨잖아요. 그 번호가 580-4574번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580-0000전화는 예산과 관계없다 이 말이지요?
선우
고선우안전민방위팀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476∼477쪽입니다. 478∼479쪽입니다. 480∼481쪽입니다. 482∼483쪽입니다. 484∼485쪽입니다. 세출예산안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하천 유지보수를 위해서 예산을 세우잖아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런데 정비 해진 곳이 석축이 빠져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을 미리 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이 세워지면 점검을 다 하는 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영농철에는 못하고 영농기 끝나면 바로 가을착수로 들어갑니다.
김병효위원
그러면 남포천이나 신창천을 보면 빠져 있는 곳이 있어요. 빨리 보수하면 적은 예산으로 신속히 되는데 방치하다보면 큰 비오면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어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습식공사가 없으면 준설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겨울철에 다 해서 한해대책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사전에 검토하셔서 미리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예. 임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용·배수로 소하천이 96개소에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소하천이 105개소인데 정비계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태위원
그러면 그 속에 교동천 들어 있어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임기태위원
교동천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임기태위원
교동천 정비계획이 들어 있던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교동천은 내년에 없고 이후에.....
임기태위원
그럼 소하천 관리부서는 안전총괄과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안전총괄과에서 교동천 및 재해예방시설 한다고 저수지 준설을 거기에서 했던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임기태위원
관리를 몇 년간 하도록 되어 있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관리를.....
임기태위원
시설을 했으면 몇 년간 관리를 해야 하느냐고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몇 년이 아니라 영원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임기태위원
영원히 해야 하는 것이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임기태위원
그런데 지금 교동천 정비사업을 친환경축산과에서 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교동천 생태시설 일부를 환경부 쪽에서 국비예산이 확보 되어서 그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협의해준 사항입니까?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옆으로 데크도 만들고 초화류도 심고 그런 것이라 무슨 큰 조형물을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협의 들어온 것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임기태위원
거기에서 준설했으니까 관리를 안전총괄과에서 해야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임기태위원
현지 한번 가봤어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요 근래에는 못 가보고 지난번에.....
임기태위원
당초에 우리가 친환경축산과에서 교동천 준설하고 또 생태숲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보고를 한번 받았는데 금년 9월 달에 설계서 납품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만든 저수지라고 해요 저류지라고 해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저류지요.
임기태위원
3분의2가 매립돼요. 오늘 한번 가보세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자기들이 시설해 놓고 자기들 시설물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해당이 없어서 협의를 안 해주었다 그러면 그 사업 자체를 안전총괄과도 알지도 못하게 하는 사업이네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서면으로 해준적 없고.....
임기태위원
일단은 오늘 가서 보고 낼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세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소하천 정비한다고 예산도 세워졌는데 점검도 안 했나 보네요. 그리고 지금 주차장조성 한다고 15억 올린 것 있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임기태위원
내역서 보니까 사전이행여부, 중기지방계획반영 해당 없음, 투융자심사이행여부 해당 없음, 그러면 땅을 살려면 이것 두 가지만 하면 돼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아야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임기태위원
그것 했어요 안 했어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승인 안 되었습니다.
임기태위원
아직 안 했어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임기태위원
그럼 이 예산이 잘 못 올린 것이네요?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재난관리기금 85쪽입니다. 86∼87쪽입니다. 88∼89쪽입니다. 90∼91쪽입니다. 92∼93쪽 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현자입니다. 보건소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보건소 예산은 일반회계로 세입 약 34억 정도 되고, 세출 약 72억 정도 됩니다. 2017년 본예산 대비 세입이 3억 3천정도 되고 세출이 2억 6천정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보건소, 지소, 진료소 진료수입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및 국도비 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편성에 따른 주요내용입니다. 보건소 예산은 국민건강보건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한 계속사업 및 신규 사업으로 예산서 499쪽 보자보건사업, 503쪽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출산율 증가 및 아이 낳기 좋은 부안군을 만들기 위한 계속사업으로 출산장려금 및 셋째아 국민건강보험료를 비롯하여 2017년도 넷째아 영유아 지원금을 예산 편성하였고, 소득구분에 따라 지원되던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는 둘째아 이상 출산시 모든 과정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508쪽, 생물테러대응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 사업은 생물테러대응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 정확한 대응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자체적 소규모 모이훈련 실시를 위해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511쪽,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어린이 독감 예방접종은 2017년 6개월에서 59개월 영유아에 대해 지원되던 무료예방접종 대상이 2018년도 6개월에서 12세이상 어린이집, 유치원생, 초등학생까지로 확대됨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19쪽?521쪽까지는 치매통합관리서비스제공을 통한 치매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켜 치매환자 및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치매안심센터운영 인력 인건비 및 운영비용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521쪽, 보건소 부지내 치매안심센터 신축으로 보건소 이용 민원이 증가 등이 예상됨에 따라 인접지역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비용으로 주민편의 제공 및 시설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 과정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 예산안 4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 51쪽입니다. 54쪽입니다. 62쪽입니다. 66쪽입니다. 68∼69쪽입니다. 83쪽입니다. 84쪽까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48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0∼491쪽입니다. 492∼493쪽입니다. 494∼495쪽입니다. 496∼497쪽입니다. 498∼499쪽입니다. 500∼501쪽입니다. 502∼503쪽입니다. 504∼505쪽입니다. 506∼507쪽입니다. 508∼509쪽입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507쪽 중간부분에 쯔쯔가무시증 예방약품 기피제가 3천원씩 7천개가 있는데 2천1백만원 이지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박병래위원
작년에도 똑같이 예산이 2천1백만원 이었었지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박병래위원
작년에 7천개 다 소모 했습니까?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7천개 다 소모 했습니다.
박병래위원
어떤 분들한테 7천개를 다 소모 했습니까?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농사짓는 사람들,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박병래위원
그 분들이 어떻게 알고 와서 주사를 맞았어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읍면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배부를 해서 전원 혜택을 보게 했습니다.
박병래위원
그 분들 7천명 명단 다 있어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명단 있지요.
박병래위원
그래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박병래위원
위원장님 그 명단 자료 요청합니다.
김형대위원장
예.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510∼511쪽입니다. 512∼513쪽입니다. 514∼515쪽입니다. 516∼517쪽입니다. 518∼519쪽입니다. 520∼521쪽입니다. 522∼523쪽입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521페이지, 상단에 보건소 주차장확충 부지매입 2억 3천만원 들어가 있지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박병래위원
이거 몇 평이나 되지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278㎡로 85평입니다.
박병래위원
85평에 2억 3천만원입니까?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토지매입비 1억 7천9백만원, 건물매입비 2천8백만원, 기타 지장물 보상이라든지 이전비 해서 2천3백만원 해서 2억 3천만원입니다.
박병래위원
거기에 주차장만 만들 거예요 차후에 다른 용도가 있습니까?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우선 주차장만 부지로 매입 계획이에요.
박병래위원
주차장만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박병래위원
다른 계획은 없으시고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박병래위원
없으세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치매안심센터 때문에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이쪽 재활보건센터와 맞추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지금 생각 중입니다.
박병래위원
그러니까 겸사겸사해서 그 부지 확보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박병래위원
그러면 그 앞에 식당도 하나 있지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박병래위원
식당까지 다 같이 매입을 해서 하면은 그런 계획은 안 세워 보셨어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당초에는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부안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좀 생각을....
박병래위원
예산이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박병래위원
다 같이 세웠을 때에는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부광회관이 이전비와 건물비 등을 예산 뽑아보니까 7억 9천 정도 되고요.
박병래위원
치매안심센터를 짓는데 다 군비로 짓는 거예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아니오. 국비 80%, 도비 4%, 군비 16%로 짓습니다.
박병래위원
그 예산이 어느 정도 한계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요구한대로 국비가 내려옵니까?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아니 한계가 되어 있어요.
박병래위원
얼마로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농어촌지역으로 100평으로 지으라는 기준이 있어요.
박병래위원
100평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105평요.
박병래위원
예산은 얼마 한도가 있어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산은 6억 4천1백만원요.
박병래위원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6억 4천1백만원 한도 내에서만 준다 이 말씀이에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부안군 추가 공사비가 더 들어가긴 하는데요.
박병래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6억 4천1백만원만 오고 그 이상은 안 오냐는 거예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그것만 오고 그 이상은 안 와요.
박병래위원
한계가 거기냐고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그것만 옵니다.
박병래위원
그래서 그 옆에까지는 매입을 못한다는 이야기지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박병래위원
매입 할 시에는 군비가 너무 부담이 많다는 것이고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래위원
기획감사실에 그 계획은 올렸어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올렸어요.
박병래위원
예산이 많다고 기획감사실에서 보이콧 당했어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재정 여건이 열악하니까요.
박병래위원
어차피 하는 김에 조금씩 조금씩 할 것이 아니라 할 때 제대로 된 앞으로 치매는 문재인 정부에서 책임을 짓는 다고 했잖아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박병래위원
거기에서 좀 더 국비를 더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는지도 노력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하는 김에 주차장 확보나 우리 부안군민들을 위해서 부안보건을 위해서라도 보건소 주차장도 더 넓게 또 오는 주민들도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어차피 하면서 한 번에 해야 돼요. 조금씩 조금씩 하면 되지도 않아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 524∼525쪽입니다. 526∼527쪽입니다. 528∼529쪽입니다. 예.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50쪽 보면 의료사업 수입이 지난해보다 2만6천7백만원이 감액 편성을 했어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보건소라든지 보건진료소 수입들이 그 만큼 떨어짐에 따라서 이용율이 떨어진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저희가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10월말 현재 추산을 해보면 매년 환자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본래 보건소라든지 진료소 설치 목적이 오지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설립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진료소 같은 경우는 오지지역 교통이 불편한 지역 이런 환자들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이 분들한테 어느 정도 의료 혜택을 주고 있어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진료소는 한 번 내원하는데 혜택은 프로그램 운영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진료하는데.....
문찬기위원
진료 과목이 어떤 것들이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약을 조제해준다든지....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주사, 물리치료, 처방약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그러면 거기 나가있는 우리 의료진들이 몇 분 나가 있어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보건지소는 11명이고요.
문찬기위원
1명씩 나가 있네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11개소에 1명씩요.
문찬기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사가 제공 되고 있어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제공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거기에서 24시간 근무를 하고 저녁에 긴급환자 발생하면 119 연락해서 이송하고 그런 도움도 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그런데 법적으로 전에는 24시간 상주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출퇴근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부안군은 다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교통이 편리하게 운영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기관들이 많이 발달이 되어 이런 기능들이 갈수 쇠퇴 해가고 있잖아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떨어지고 있지요.
문찬기위원
그래서 매년 진료수입이 감소하고 있는데 물론 의료복지 차원에서는 계속 이런 시설들이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신규 사업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치매안심병원이라든지 자살예방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분야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 이런 인력들을 그런 분야에 투입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래서 신규 발생한 진료의료과목 치매안심병원이라든지 그런 데에 투입되어서 새로운 분야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특히 한방 같은 경우 보니까 1년에 1백만원 미만 수입을 올린 진료소가 3개소가 있는 것 같던데 이런 데는 한의사들이 나가 있지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공중보건의사요.
문찬기위원
격일제 근무를 합니까 24시간 매일 근무를 합니까?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위도는 24시간 근무 중에 근무를 다하고요. 보안과 주산, 하서와 동진이 격일제 근무이고 상서는 그대로 근무를 합니다.
문찬기위원
어차피 의료복지 차원에서 진료과목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 하지만 남아도는 인력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 것을 조직개편 과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세출예산 528페이지를 보면 금년에 전체 세출이 2억 8천만원이 증액되었어요. 뭐 72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보건지소, 진료소 의료사업비 서비스제공을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세입이 우리가 2억 6천7백만원이 의료수입에서 감 했잖아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문찬기위원
그러면 세출에서 그 정도 예산이 감액이 되었어야 8천만원 밖에 감이 안 되었어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약품, 소모품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감액 된 것 같아요.
문찬기위원
아니 세입이 수입이 2억 6천만원이 감했으면 세출도 이에 상응한 감액이 되어야 하는데 세출에서는 8천만원이 감액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에요.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어떤 부분에서 과다하게 편성되었는지 이런 부분은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530∼531쪽까지입니다. 혹시 세출예산 안이나 세입예산 안에서 지났어도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세요. 임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499쪽, 출산장려지원 예산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우리 의원들이 출산장려는 특수시책도 발굴해보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이 금년보다 오히려 4천9백만원이 더 줄었네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임기태위원
지금 첫째아이 1백만원 인가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1백만원요.
임기태위원
그럼 다섯째 아이가 1천만원인데 우리가 아이가 출산하는 것이 220명 잡는가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현재 217명 출산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22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11월 달이니까 지금까지 임시하신 분들이 내년에 출산할 것 아니에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임기태위원
220명쯤 되는 거예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내년에 출산은 270명 정도 감안을 하고 있고 이것은 자녀 숫자대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나오나 봐요.
임기태위원
아니 자녀수가 넷째아이를 낳든, 첫째아이를 낳든, 셋째아이를 낳든 한 사람에 한명씩 낳는 것 아니에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올 해 지급하면 이어져서 내년에도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가 안 나와요.
임기태위원
그럼 첫째아이 낳으면 몇 년간 지급을 해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6개월 간격으로 2회 지급합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니까 총 지급하는 금액이 얼마에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1백만원요.
임기태위원
예?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1회 지급할 때 5십만원씩 2회 지급합니다.
임기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1백만원 세워졌다는 이야기는 98명에 대해서 1백만원 세워진 것 아니에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임기태위원
2회 주는 것 세워진 것 아니에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임기태위원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예산 세운 것은 내년에 전부 지급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내년에 지급이 할 수도 있고 올 해에 낳은 아이가 내년에..... 그러니까 이것을 분할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임기태위원
금년에 하반기에 낳은 애기들도 지급한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내년에 지급할 수도 있어요.
임기태위원
그럼 올 해 돈이 더 늘어나야지 줄었어요. 그리고 셋째아이 건강보험료 210명이라는 이야기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셋째아이를 출산하면 월 2만원씩 5년간 지급을 하기 때문에.....
임기태위원
5년간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임기태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출산한 아이뿐만 아니라 5년 전에 낳은 아니도 된다는 이야기에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임기태위원
지금 여기 임산부 지원하는 것을 보니까 정부시책 빼놓고는 우리 부안군에서 하는 것은 출산하면 장려금 주는 것 밖에 없는데.....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아니 출산용품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니까 출산 한 사람은 출산용품 주고 장려금 주는 것 밖에는 없잖아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임기태위원
다른 시책은 발굴 한 것 없어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다른 시책은 아직.....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이대로 그냥 금년에 하던 것 내년에 그대로하고 내후년에 그대로 하면 발전이 없을 것 같아요. 천상 출산을 더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 같으니까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 같은데 아, 출산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도록 무슨 교육프로그램도 하나씩 넣으라니까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예.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출산장려금지급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 번 질문을 했는데 지금 1백만원, 2백만원을 주잖아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문찬기위원
우리가 35세, 34세 만혼 추세인데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아이를 왜 안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부담, 그 다음에 경력단절, 이런 것 때문에 여자들이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아이를 낳게 하려고 이런 장려금부터 개선을 해야 돼요.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그대로 갖다 놓으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특수한 시책을 만들어 내라 그 이야기에요. 지금 첫째아이 낳고 둘째는 안 낳으려 하잖아요. 첫째나 둘째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이것을 대폭 인상해서 조례를 개정해야한다고 생각해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또 조례개정하려면 사회적보장금이라고 해서 또 복지부 승인도 얻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따릅니다.
문찬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이행하시고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사항은 아니고 보건소에서 그것은 노력하시고 출산장려 정책에 대해서 가장 잘 된 지자체가 해남과 순창이잖아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아이 출산과 동시에 기저귀부터 소고기, 미역 다 지원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합니까? 작명가들 이름 지어주고 지역 신문에 어머니 장래희망, 아이가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신문에 게재해주고 그런 특수시책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하라는 이야기에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김형대위원장
예.
임기태위원
방금 출산장려금을 늘려주려면 보건복지부에서 제동 건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제동 거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시책을 만들어 낼 때 차라리 출산장려금을 더 주어라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조례 하나 올렸다가 안 된 것 있지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임기태위원
그리고 지금 아이 낳는 것을 그냥 보편적으로 똑같이 첫째아이는 1백만원, 둘째아이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부안군에서 연령을 한번 구분을 해봐요. 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30세 이후에 첫째아이 출산을 하니까 둘째, 셋째아이를 출산하기가 복잡하다 그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25세 미만에서 출산한 사람을 지원비를 더 주는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첫째아이 낳기가 좀 무섭지 25세 미만에서 첫째아이 낳으면 둘째, 셋째는 또 출산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딱 일률적으로 첫째아이는 1백만원, 둘째아이는 2백만원, 셋째아이는 6백만원이 아니라 25세미만 가임여성이 출산했을 경우는 지원금을 더 주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시고요. 35세 넘어서 첫째아이를 낳는 사람도 더 주는 방법 차등지급하는 것을 연구를 해보세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장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493쪽, 금연벨 설치가 1백만원씩 3대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건가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현재는 매창공원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변산터미널이 이용객이 많아요.
은아
장은아위원
터미널 쪽에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거기하고 서림공원하고 또 줄포공원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런데 우리 부안군에 설치한 댓 수가 몇 대 정도 되나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지금 1대요.
은아
장은아위원
1대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3대.
은아
장은아위원
3대요? 현재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매창공원, 진서, 터미널입니다. 죄송합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전국적으로 초·중·고 학생들이 흡연율이 높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초등하교, 중학교, 고등학생 흡연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잡혀져 있어요. 이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예산을 좀 아끼지 말고 투자를 해서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래 위원님께서 쯔쯔가무시 예방접종 전년도 명단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