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종선 의원 발언
종선
박종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박종선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동부출장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동부출장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소장님께서 총괄 설명하시고 부서별 순서에 따라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부서장님이 설명한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윤상배 동부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윤상배동부출장소장
안녕하세요? 동부출장소장 윤상배입니다. 시정발전과 우리 시 자치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박종선 간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동부출장소 소관 2018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면 2018년도 동부출장소 본예산 세입예산안 규모는 43억 4천56만 4천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억 5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공유재산 대부료 수입 17억 5천360만 원, 개발부담금 9억 원,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8억 5천392만 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6억 1천3백만 원, 인증기용 증지 수입으로 1억 4천4백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동부출장소 본예산 세출예산안 규모는 872억 3천888만 2천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17억 4천933만 1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도로정비 사업으로 780억 5천829만 4천 원을, 교통시설물 및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유지관리비로 37억 9천5백만 원을, 지방세 세원 및 주택과표관리 사업비로 7억 4천182만 2천 원을, 출장소 및 동부권 열두 개 면동 청사 청소관리용역비로 6억 5천만 원을, 불법건축물 및 광고물 정비 사업비로 2억 7천186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대리
윤상배 동부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예산 심의를 위해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영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김선영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선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팀 홍정의 팀장입니다. 회계팀 권명안 팀장입니다. 정보통신팀 최은석 팀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대리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산이 전년도보다 삭감이 됐습니다.
선영
김선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대리
환경개선사업에서 이미 기존에 했기 때문에 줄어든 것인가요?
선영
김선영총무과장
대체로 보면 시설비에서 금년도 어느 정도 사업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꼭 필요한 사업만 하기 위해서 삭감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동부권의 294페이지를 보면 청소용역이 있는데 이것이 동부권 청사의 전체적인 용역비인가요?
선영
김선영총무과장
네, 동부권의 면동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실질적으로 청사 내 청소하는 비용이죠?
선영
김선영총무과장
네, 용역비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청사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옥상 방수부터 매년 이런 시설비가 들어가겠네요?
선영
김선영총무과장
이번에 옥상 방수도 꼭 필요한 부분 일부만 반영했습니다. 다 하게 되면 1억 원이 넘는 예산이 나오는데 저희가 청사이전관리계획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만 부분,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 내용도 동부권 전체적인 것인가요, 아니면 동부출장소인가요?
선영
김선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출장소만 해당 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데 옥상 같은 데는 일부 이렇게 해서 되나요? 전체적으로 싹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선영
김선영총무과장
사실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이전계획이 있기 때문에 부분, 부분만 하는 것이 예산 관리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전에 이야기 듣기로 그쪽에 청사이전계획을 갖고 외부로 유출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자리가 아니고 제3지역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이 잘 되고 있나요?
선영
김선영총무과장
먼저 번에도 보고해 드린 것과 같이 지역개발사업소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봐도 청사가 너무 협소하고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어서 동부출장소 하면 그쪽에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계획이 가면 갈수록 예상하는 비용이 더 드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추진 계획이 잡혔으면 속도를 내서 동부권 시민들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해 줬으면 하거든요. 그 위의 내용이 어느 부서하고 하나요? 본청하고 하나요? 어떻게 해요?
선영
김선영총무과장
지역개발사업소 공공시설팀하고 먼저 담당 팀장 미팅을 한 번 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시설과하고요?
선영
김선영총무과장
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빨리 협조해서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것이 아마 동부권에서는 가장 큰 숙원인 것 같아요.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주차부터 이용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선 과제에서 앞 순위로 넣어서 신축 청사 이전하는 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김선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대리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 위원입니다. 총무과는 예산이 줄어서요. 총무과에서 보통 청사시설 관리하고 기본운영경비 이 정도죠?
선영
김선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청사시설 용역 할 때 입찰을, 이것 몇 년씩이죠?
선영
김선영총무과장
보통 1년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1년씩 계약이에요?
선영
김선영총무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한 개 업체에서 다…….
선영
김선영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읍면동마다 다 달라요?
선영
김선영총무과장
아니요. 동부권 12개 면동은 다 저희들이 계약해서 하는데요. 2년, 3년 전에는 입찰로 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 번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약자 배려하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사회적 약자 단체하고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읍면동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 건의도 많이 있죠?
선영
김선영총무과장
저희가 읍면동에 청소용역 다 배정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예산에서 수의계약 건은 얼마 정도 돼요?
선영
김선영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6억 5천만 원은 수의계약 건 보통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거의 다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하신다?
선영
김선영총무과장
네, 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지금 용역을 받고 계시는 단체가 보통 어떤 단체예요?
선영
김선영총무과장
장애인단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단법인 대한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거기에서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영
김선영총무과장
네, 동부권은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장애인단체에서 동부권은 읍면 청사 아니면 출장소까지 전부 다 장애인단체에서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선영
김선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했어요.
종선
박종선위원장대리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차장 운영비가 줄어들었어요?
선영
김선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조세감면규제법으로 부과세가 일단 도시공사가 면제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에 대한 10%가 한 2천2백만 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그러니까 총 금액에서 상계처리가 됐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대리
동부권 직원 주차장은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 것이죠?
선영
김선영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사실적으로 저희가 62면 정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희 직원이 거의 2백여 명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동부출장소 내의 주차장은 사실적으로 민원전용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차장 임대 안 할 경우에는 직원들이 외부 도로변에 주차를 하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하게 일부만 최소한 면적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이라든지 카풀 제도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영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향범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이향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봉사과 각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팀장 박옥균입니다. 부동산관리팀장 차선주입니다. 지적팀장 정기호입니다. 지가조사팀장 유종원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장께서는 장기 재직휴가로 정희선 주무관님이 대리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2018년도 본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대리
이향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수입에서 개발부담금이 2017년도 현재까지 얼마 정도 되죠?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징수 부과한 것이요?
창현
이창현위원
네.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부과는 약 30억 원 정도 부과했고요. 그다음에 11월 28일인가, 29일 현재 한 8억 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미수액이 20 몇 억 원 정도 되는 것이네요?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왜냐하면 납부기일이 아직…….
창현
이창현위원
도래하지 않고 그래서…….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아시다시피 기간이 너무 길어서, 6개월이다 보니까요.
창현
이창현위원
개발부담금 수입을 너무 적게 잡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년도 수입은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납부기일이 6개월이다 보니까 과년도에는 많이 거둬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부동산관련법 위반 신고포상금이 1백만 원에서 9백만 원을 더 증액했는데, 이것이 지금 많이 지적되나요? 부동산관련법 위반 신고포상금을 올리게 되면 신고해서 우리가 수익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발생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많아요?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네, 많이 발생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포상금을 올리는 이유는 뭐예요?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그것은 관련법이 개정돼서…….
창현
이창현위원
건당 포상 액수가 더 늘었다. 그런 뜻이에요?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네, 한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포상금을 더 늘리신 거예요?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대리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늘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표기된 것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부동산 관련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법 말씀하신 것이죠?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거래가격신고에 관한 법률이 있고 거기에 의한 과태료가 있고 등기 신청할 때 과태료,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60일 이내에 등기 미신청 그런 과태료가 있고 그다음에 중개업법…….
홍근
이홍근위원
이 세 가지 말씀하신 것이죠?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그런 것도 있고 개발이익환수법에 의한 개발비용내역서 기초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개발이익환수법 위반도 부동산 관련된 법률에 포함된 것인가요?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같이 범주에 속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과장님, 그러면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포상금을 1백만 원에서 9백만 원으로 올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태료라고 하는 것은, 과태료가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겠죠? 세입으로 잡히는 부분인데요. 여기를 보게 되면 작년에 1억 4천9백만 원 정도가 들어 왔었는데요. 세입으로 잡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 3천2백만 원으로 줄었어요. 말씀하신 취지대로 하면 포상금은 늘어났는데 세입은 오히려 줄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은 잘못된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사실하고 안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인가요? 궁금한데요.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자세한 사항은 담당 팀장이 설명을…….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은, 아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여기에 신고포상금이 늘면 세입도 늘어나지 않겠냐는 취지로 말씀하시지 않았던가요? 그런데 막상 보니까 줄었어요. 포상금은 늘어났는데요.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약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되는데 안 할 경우에 그런 과태료가 있는데 이것은 민원인들이 관련법…….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작년에 개발이익환수법 위반이 얼마 세입으로 잡혔었죠? 항목 하나, 하나로 따져보면요.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전년도에 1천만 원.
홍근
이홍근위원
1천만 원 똑같죠?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으로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전년도에도 1천만 원 잡혀있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도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작년에 8천만 원 잡았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은요?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작년에…….
홍근
이홍근위원
9천만 원이요. 결국 뭐냐 하면 내년 세입하고 달라진 것이 없죠. 소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똑같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말씀하신 취지하고 약간 다른 것 같은데요?
상배
윤상배동부출장소장
실무 팀장 입장에서 과장님 답변에 보충…….
선주
차선주부동산관리팀장
부동산관리팀장 차선주입니다. 그 사항은 올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과태료 포상금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1천만 원이요.
홍근
이홍근위원
과태료 포상금이…….
선주
차선주부동산관리팀장
신설이 돼서요.
홍근
이홍근위원
관련 법률에 의하면 신고하게 되면 주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선주
차선주부동산관리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법률이에요? 아니면 지침인가요?
선주
차선주부동산관리팀장
법률에 의해서 신설이 됐습니다.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법률 23조에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법률이 개정된 것이군요?
선주
차선주부동산관리팀장
네, 작년 6월 3일에요.
홍근
이홍근위원
결국 뭐냐 하면 단속이 다는 아니겠죠? 미리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동탄은 떴다방도 많으신데요. 그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부동산 사무실 옮기면 안 되죠. 임시로 천막 같은 것 치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한편에서는 예방조치가 더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것은 법률 때문에 개정됐다고 하는 것이죠?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세입하고는 더 늘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세입 증가로 이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과태료가 늘어나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은데 그것은 약간 효율대비해서요. 그러면 법률에서 포상금이라는 제도를 왜 뒀을까요? 예방 차원도 있겠고요.
선주
차선주부동산관리팀장
예방차원에서도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현재까지 사실상 신고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어쨌든 세우도록 되어 있으니까 세운 것인가요?
선주
차선주부동산관리팀장
네.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법에는 한도액을 1천만 원으로 세우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작년은요?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작년 6월 2일인가? 법 개정이 시행돼서, 시행은 6월 2일로 아마 잡혀있는 것으로…….
홍근
이홍근위원
작년 예산은 1백만 원이었거든요?
선주
차선주부동산관리팀장
작년까지는 중개업자들이 불법행위를 했을 때 포상금 임의대로 하는 것이고요. 법에서 신설이 돼서…….
홍근
이홍근위원
법적 사항을 올려놓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선주
차선주부동산관리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안 세우기도 애매한 예산인가요?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네,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운 것이죠.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에 따른 홍보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선주
차선주부동산관리팀장
저희들이 언론이랑 해서 다 홍보는 했습니다.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홍보 이미 다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일반인들 잘 모르실텐데요?
선주
차선주부동산관리팀장
민원실에도 비치를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홍보물이라도 만들어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를 테면 원래 법에서 떳다방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이죠. 부동산 사무실 옮길 수도 없는 것이고요. 단순 홍보면 모르겠지만 중개업 사무실이라든가, 하여튼 불법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어떤 유형이 있는지를 찾아서 여기에는 홍보비용까지 같이 포함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선주
차선주부동산관리팀장
저희들이 불법신고센터라고 민원실에 창구도 비치를 했습니다. 작년에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가시는 것도 검토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선주
차선주부동산관리팀장
현장은 저희들이 사실상 단속하는데 분양업체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개업자가 나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어서 그 사항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법으로까지 된 것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것은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단순하게 예산만 의무적으로 세워놓을 것이 아니라 취지에 맞도록 집행할 수 있는 것이 뭘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네,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대리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향범 시민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윤환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윤환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대리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기간제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윤환
박윤환세무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기간제 하시는 분들의 7만 5천120원은 1일 여덟 시간 근무 기준으로 해서 잡은 일당이라고 할까요? 기간제 근로하시는 분들이 316, 317, 318쪽에 있는데요.
윤환
박윤환세무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윤환
박윤환세무과장
정책기획과에서 단가를 정한 금액입니다. 이것이 다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생활임금 기준인가요?
윤환
박윤환세무과장
생활임금 기준이라기보다는 이것은 기간제…….
홍근
이홍근위원
기간제 보수규정이요?
윤환
박윤환세무과장
생활임금 단가가 9천390원이니까 그것을 여덟 시간 곱하면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 것이죠?
윤환
박윤환세무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래서 여쭤봤던 것입니다. 예산편성지침인데 대신에 그러면, 예산이 국비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환
박윤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국비가 나올 때는 보통 지침상은 얼마죠? 국비에서의 산출근거라고 할까? 국비에서의 지원기준이 있을 것이고 화성시 지원기준이 다를 것 아니겠습니까? 화성시 생활임금이 다른 시군보다는 상당히 높은 측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비의 기준은 약간 다를 것 같은데요?
윤환
박윤환세무과장
그런데 교부된 것을 봤더니 저희가 요구를 그렇게 해서 그랬는지 딱 50%로 배정해 줬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화성시 요구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것인가요?
윤환
박윤환세무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타 시군하고 형평성에 안 맞을 텐데요? 이것이 딱 화성시 생활임금이랑 정부의 보수규정 지침이랑 금액 딱 맞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아닐 텐데요.
상배
윤상배동부출장소장
팀장님이…….
홍근
이홍근위원
직접 설명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재원
전재원재산세팀장
재산세팀장 전재원입니다. 개별주택 관련해서 국비하고 시비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네.
재원
전재원재산세팀장
이번에 국회 지적에 따라서 당초에 국토교통부 예산을 개발주택 수나 시군 수 이런 기준에 따라서 재배정을 쭉 해 왔는데요. 국비 50%, 시비 50% 이런 식으로 계속 재배정을 했었는데 이번에 2018년도부터는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해서 국고보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예산 항목이요?
재원
전재원재산세팀장
네, 바뀌면서 국비 50%를 예산에 반영하다보니까 전체 금액이 늘어난 것이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아까 말씀하신 기준은 생활임금 기준이라고 말씀하시기에, 그런데 보통 국비로 보조금 내려오면 우리 기준이라기보다는 중앙정부가 내려준 지침이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 것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윤환
박윤환세무과장
국비가 전체 3천만 원이 교부가 됐는데 저희가 인건비로 시비 50대 50으로 갔고 그 뒤에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편성한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나머지를요?
윤환
박윤환세무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이 업무를 하기 위한 그러니까 개별주택 시가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현장 체납 징수활동을 하시는 분, 이것을 위해서 내려온 금액이 3천만 원이라고 하는군요?
윤환
박윤환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사무관리비는 이분들을 위해서 쓰실 것이죠?
윤환
박윤환세무과장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는 정규직 대상에는 포함이 안 되나요?
윤환
박윤환세무과장
네, 아닙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윤환
박윤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정규직 관련된 지침에는 빠져 계시고요?
윤환
박윤환세무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참 쉽지는 않겠지만 대신에 약간의 처우개선이나 이런 것들은 고민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윤환
박윤환세무과장
처우개선은…….
홍근
이홍근위원
만약에 꼭 필요한 활동이라고 하신다면 그것은 뭐라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전반적으로 공공 부분에서의 비정규직화를 정규직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세부지침까지 만들고 매뉴얼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시에서도 심의까지해서 구체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형평적인 측면이든 업무량으로 봤을 때 매년 반복되는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빠진 것도 약간 애매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결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정하지 못한다고 하면 일종의 지원이든 이런 것들은 고민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윤환
박윤환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아무튼 내려온 금액 중에서 시에서 임의대로 약간의 편성을 해서 진행했다고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윤환
박윤환세무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3천만 원 내려온 기준은 뭔가요? 업무량에 따라서 기준을 정해서 내려온 것인가요?
윤환
박윤환세무과장
그렇죠.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윤환
박윤환세무과장
각 시군별로 업무량에 따라서요.
종선
박종선위원장대리
이홍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윤환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진호입니다. 사회복지과 2018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장애인주차구역 단속단말기가 뭐예요? 단속을 자동으로 해 주는 기계인가요?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스마트폰 구입비인데요.
혜진
김혜진위원
스마트폰이요?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네, 스마트폰을 구입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개발 시행 중인 앱이 있습니다. 그것을 거기에 같이 설치해서 현장 단속할 때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 앱은 일반인들은 못 깔아요?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각 기관의 공적 용도로 개발한 앱이기 때문예요.
혜진
김혜진위원
공용으로 써야 되니까 핸드폰을 구입해야 되는 비용이 1백만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결론적으로 그런데요. 그것도 있고 현장 계도할 때 지금은 본인 휴대폰으로 연락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한계성이 있고 그래서요.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래서 위에 통신요금까지 5만 원으로 책정하신 거예요?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네.
종선
박종선위원장대리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영유아보육법 위반 반환금하고 과징금하고 과태료하고, 반환금 2천만 원 이것 뜻이 뭔가요?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반환금은 부정수급비에 대해 다시 반환을 받는 금액이 되고요. 과징금은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나 운영정지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에 과징금으로 일정 부분 계산방식에 의해서 과징금을 징수 받고 다시 운영을 면해 주는 사항이 되고요. 과태료는 일정 부분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 정해진 규모에 의해서 징수하는 요금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가 그동안 영유아보육법 위반 반환금은 없었나요?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아니, 계속 있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없었는데 올해 있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는 계산을 아마 세입에 안 잡은 이유가 전년도나 어떤 사안을 감안해서 했는데 작년도에는 아마 그래서 생략한 것 같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것이 없었는데 툭 불거져 나오니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싶어서 궁금해서요. 특별한 문제 있는 것은 아니죠?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기안동 공설묘지 잡초하고 잡목 제거하는 것 어떻게 예산이 줄었어요? 면적이 줄어든 것도 아닐 텐데 그동안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그런가요, 왜 그러죠?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는 1천만 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두 번에 나눠서 제초작업하고 주변 정리 작업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2016년도나 2015년도에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이 있어서 금년도에 두 번 나눠서 한 사항이 되고요. 그러다보니까 내년도에는 추석대비 벌초 위주로 감안해서 5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기안동 공설묘지 면적이 얼마 정도 되죠?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전체 매장 기수는 1천266기 그렇고요. 면적은 한 1만 3천여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순수하게 우리가 다 관리해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개인이 와서도 하나요?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해 주는 것이 있나요?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일반적으로 연고자가 많이 관리하고요. 일부…….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는 주변 정리 정도요?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주변 정리하고 실제 연고자가 벌초나 어떤 사안을 못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에 한해서 저희가…….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주변 정리, 입구 이것만 관리하신다. 그런 뜻이죠? 나머지는 개인들이 하시는 것이고 어쩔 수 없이 못하는 데는 해 드리고요?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주목적은 주변 정리하고 일반적인 관리가 되겠죠.
종선
박종선위원장대리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입에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이 2천만 원으로 예상하시는 것이죠?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반환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선
박종선위원장대리
세입의 과징금이요.
윤환
박윤환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대리
2016년도에는 3천4백만 원 이상 과징금이 들어왔어요?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네.
종선
박종선위원장대리
보통 과징금이라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부과한 것입니까?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에서 어떤 부정수급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이행사항에 미이행을 해서 그것에 대한 운영정지 처분이 있습니다. 자격에 의한 처분보다는 시설운영에 대한 처분을 받을 때 운영정지가 됐을 경우에 보육 수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사안을 감안해서 운영은 계속하되 운영정지 기간에 비례해서 계산방식에 의해서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대리
우리 시에 어린이집이 총 몇 개가 있죠?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화성시 전체는…….
종선
박종선위원장대리
동부쪽만이요.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동부에는 560여 개 정도 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대리
세입으로 예상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이런 잘못된 관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것 아니에요?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세입 편성할 때 최근 3년 어느 정도 추이를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대리
부정수급이 뭐죠? 일정 인원보다 더 많은 친구들을 받아서 하는 것이 부정수급입니까?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 운영과정에 고의로 아니면 허위로 했을 때 그 허위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보조금을 받는 과정, 아동에 대한 등록과정, 종사자에 대한 관리과정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발생 사례별로 처분이 이루어지는 사안이 있습니다.
상배
윤상배동부출장소장
그 내용은 담당 팀장이 얘기해야 되는데 영업정지나 운영정지에 갈음해서 부과하는 것이 과징금이고 과태료라는 것은 의무를 위반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출생신고를 한 달 내에 해야 되는데 안 했을 때 의무 위반을, 불이행했을 때 내는 것이 과태료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반환금이라는 것은 보조금을 줬어요. 그런데 그 보조금을 잘못 지출이 되는 바람에 반환했다. 그 설명이 맞는 것 아니에요? 제 설명이 틀렸으면 팀장들이 보완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애
이경애보육팀장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대리
그러면 반환하지 말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반환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니까 과태료가 있고 과징금이 있고 반환금이 있어서, 소장님께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서요. 이것 저희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아는 기회가 돼서 아주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반환금은 왜 발생하게 된 것이죠? 잘못 나갔는데 다시 조사해 보니까…….
상배
윤상배동부출장소장
목적대로 사용을 안 했거나 법을 위반했거나 이러면 보조금을 환수했다. 그 뜻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환수된다. 그런 뜻이에요?
상배
윤상배동부출장소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이 액수가 한 2천만 원 정도 된다는 뜻이죠?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더 많을 수도 있겠네요?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최근 사항을 반영해서…….
창현
이창현위원
지도점검은 평소에 어디서 해요? 여기서 하시잖아요. 그러면 지도점검을 평소에 잘 못하셨다는 것이네요? 아니면 그쪽에서 무작위로 받아서 지적이 됐거나, 그러면 지적을 찾아서 한 거예요?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일을 더 열심히 하신 것이네요?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항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상배
윤상배동부출장소장
이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그 전보다 많이 됐는데 보조금으로 줬어야 되는데 만약에 1년에 1천만 원을 환수해서 줬는데 결산을 아직 안 받는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환수 조치했다. 이것을 예상한 액수니까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가 할 때도 잘 심사해서 나가야 될 것인가, 안 나가게 될 것인가? 그것을 미리 해야 되는데 그것이 태만하지 않았느냐? 결국은 나중에 지적사항으로 와서 우리가 반환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보조금 각종 어린이집에 관련된 비용을 지급하는 과정에서는 다 투명한 아니면 어떤 다른 사유가 거기에 반영될 수 없는 것이고요. 다만, 어린이집 별로 운영과정에 어느 정도의 부정수급이라든가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등록되지 않은 아동을 등록했다. 아니면 근무하지 않는 종사자를 일정기간 근무한 것처럼 했다. 그것이 사후에 적발됐을 때, 그것이 파악됐을 때 그것에 맞는 사안에 맞춰서 다시 돌려받는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동안도 열심히 해 주셨지만 더 많이 반환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대리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 이행강제금이 새롭게 5백만 원을 책정하셨어요?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2014년부터 계속 진행 중인 사항이라 2018년도에도 5백만 원을 납부할 대상이 확정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대리
그런데 전년도에는 수입원이 없었는데 납부할 사안이 생긴 것입니까?
명진
이명진사회복지팀장
사회복지팀장 이명진입니다. 전년도에도 5백만 원이 있었는데요. 본예산 대비 하다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안 잡혔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하반기 때 수입이 있었습니다. 본예산 대비해서 잡았기 때문에 예산서에 전년도 것은 표기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대리
이행강제금이 어떤 유형의 일입니까?
명진
이명진사회복지팀장
불법으로 묘지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전명령을 했는데 이전명령을 안 지켰기 때문에 저희가 해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호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명자 산업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명자
이명자산업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생과장 이명자입니다. 산업위생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대리
산업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고마운 일이기는 한데 행정운영 경비가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뭘까요?
명자
이명자산업위생과장
저희가 2017년 3월 27일자로 환경위생과에서 산업위생과로 바뀌면서 환경위생과 시절에 무기계약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 2월이 저희한테 예산이 잡히는 바람에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환경위생과 분들은 어디로 가셨어요? 어디로 소속이 된 것이죠?
명자
이명자산업위생과장
자원순환과로요.
창현
이창현위원
자원순환과로 가셔서 여기는 따로 하신다?
명자
이명자산업위생과장
네, 저희한테 감액된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대리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산업위생과는 예산이 없네요?
명자
이명자산업위생과장
저희가 대다수 민원업무를 처리하다보니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히 사업 예산은 못 세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자 산업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지영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정지영입니다. 건설교통과 2018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김현주 팀장님부터 팀장님들 스스로 소개 한 번 해 주세요.
현주
김현주건설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팀장 김현주입니다.
창근
이창근도시도로팀장
도시도로팀장 이창근입니다.
진석
김진석시설물관리팀장
시설물관리팀장 김진석입니다.
성법
진성법교통지도팀장
교통지도팀장 진성법입니다.
의성
차의성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차의성입니다.
정환
김정환도시미관팀장
도시미관팀장 김정환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대리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339쪽에 시설비가 감액됐어요. 지하차도 유지보수하고 육교 유지보수가 감액이 됐는데 감액 사유 알려주시겠어요?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세요.
진석
김진석시설물관리팀장
시설물관리팀장 김진석입니다. 감액된 사유는 시특법 대상 시설물 있고 특정…….
혜진
김혜진위원
시특법이요?
진석
김진석시설물관리팀장
네, 특정관리시설물이 있는데 매년 점검을 하고 정밀진단이 있고 정밀안전진단이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작년에는 많은 시설물들이 보수 대상으로 선정됐었고 작년 점검결과 올해에는 대상시설물이 축소돼서 저희가 전체 금액을 감액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대상이 되는 해가 있고, 작년에 많이 정비를 했기 때문에 올해 별로 할 것이 없는 것인가요?
진석
김진석시설물관리팀장
기준이 준공 이후에, 자동차 검사하는 것처럼 시점이 있습니다. 그 시점이 도래된 시설물이 저희가 준공된 연도가 많았으면 그때 많이 도래되고 그렇지 않은 연도에는 준공 이후에 시간이 안 맞는 틈이 있습니다. 그 시기가 작년에는 많았고 올해는 중간이 비어 있어서 금액이 줄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동탄2 생기면서 다른 금액들은 증액이 많이 됐는데 이것은 감액이 되고 시설물에 관련돼서 감액이 많이 돼서 여쭤본 것인데, 과장님이 그것 잘 모르시면 어떡하죠?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342페이지에 보면 무인교통단속장비설치로 1억 2천만 원을 새로 하셨어요. 몇 대를 어디에 설치하실 계획이신가요?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동탄1신도시 우남아파트가 있습니다. 우남 퍼스트빌 아파트가 있는데 우남아파트를 돌아가려면 유턴을 해야 되는데요. 현재 유턴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왜요?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어떤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입주가 된 이후부터 주민들은 유턴을 계속적으로 주장했었는데 현재까지도 유턴하는 것에 경찰서라든지 이런 데서…….
혜진
김혜진위원
경찰서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네, 어떤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했었는데 최근에 경찰서로부터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유턴을 허용하는 조건을 부여해 놓은 상태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래서 그 한 대가 1억 2천만 원이에요?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양쪽에다가, 직진과 반대차선 오는 것을 해서 6천만 원씩 두 대.
혜진
김혜진위원
두 대요?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가격이 상당하네요?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네, 상당히 큽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거기서 사고가 많이 났었나요? 사고가 많이 났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유턴을 못하게 한 것인지, 아니면 위험성만으로 못하게 한 것인지요?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동탄1신도시가 중앙 버스전용차선이 있습니다. 버스전용이 있고 승용차는 이렇게 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사고 위험성이 항상 잔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사고는 크게 난 적은 없지만 그런 위험성 때문에 유턴을 못하게 되어 있었고 버스중앙차선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못하게 했다가 이것을 해 주면 해 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해 주겠다고 조건을 경찰서에서 해 준 상태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어렵네요. 그러면 주민 분들께서 원하시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놓으셔야 되는 것은 맞는데…….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참고로 무인단속카메라에 대한 설치를 경찰청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한 상태인데요. 거기까지는 현재 안 가 있는 상태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일단 예산 세워보시고 경찰청에 올려서 거기서 오케이가 되면 집행하시는 것이고 아니면…….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경찰서에서는 조건을 준 것이고요. 최종적인 것은 경찰청에서 답변할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대리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343페이지를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잡혀있네요?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그것을 살펴보니까 진안동, 화산동 이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잡혀있는데 이것이 그때 군 공항 소음피해지역 특별 예산 그것인가요?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장기미집행 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황계동 같은 경우에도 군 공항 예산 관련해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집중적으로 보니까 화산동, 진안동 쪽인데 장기미집행된 데 한두 군데도 아니고 많죠. 그런데 특별 예산으로 군 공항 피해지역으로 해서 예산이 잡힌 것이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 본청에서 예산 잡는데 보면 한 읍면동에 1년에 하나나 두 개 정도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대다수인데 집중적으로 동부출장소 쪽에는, 이쪽에만 도시계획이 전부 잡혀 있나요? 다른 지역은 없어요?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동부권에 대부분 잡혀있는 것은 전부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 사업 진행이 끝나면 장기미집행은 전부 해소가 되나요?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거의 해소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도 있겠지만 장기미집행은 해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한 지역 두 개 동에 이렇게 많은 도시계획도로가 집중적으로 편성되는 것을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군 공항 소음피해로 해서 특별 예산으로 해서 이쪽을 하겠다. 이런 것을 제가 언뜻 들은 일이 있는데 그러한 틀에서 봐서 예산이 집행되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다면 예산이 너무 집중적으로 갔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동안 소외됐던 군 공항 지역에 대해서 더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설치 유지보수비 했는데 현재 버스승강장 동부 쪽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나요? 신규도로 위예요.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네, 대부분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웬만큼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다 됐고 이제 보수 이런 것하고…….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유지보수 단가.
기영
박기영위원
거기 보면 안내 전광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내문자 이런 것을 보면 앞으로는 우리 화성시도 다문화시대에 맞춰서 안내표지 문자도 외국인들도 보면 다 볼 수 있게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표지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근로자 이런 분들이 버스를 타려고 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화성시에서 미약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광판 설치할 때도 영문이라든가 이런 것이 함께 표기가 돼서 다문화시대에 맞춰서 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대리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어제 나래울 옆길로 갈 기회가 있어서 가 봤는데 거기는 정말 자전거도로와 인도가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인도에서는 사실 줄만 그어났지 이것이 자전거도로와 인도가 구분이, 여기다 이것을 나누어 놓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전거도로라고 하기에는 별반 폭도 안 나오는데 거기다 줄을 그어놓고 명명을 자전거도로라고 해 놨다는 말이죠. 그래서 조금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말 인지할 수 있게끔 그런 폭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도심 가운데에 보면 보통 자전거도로는 포장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인도는 블록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구분은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이것을 자전거도로라고 얘기가 되어야 될지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제조사를 해서 정비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대리
지난번에 원천리천 설명회 때 황구지천에서 저쪽 내려가는 그쪽을 자전거도로화하겠다고 그랬는데 혹시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저희 부서에 들어온 것은 없고요.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지영 건설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세영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영
이세영도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성종 건축팀장이 오늘 별안간 몸을 다쳐서 병원에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건도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그다음에 노남용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황용진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대리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불법현수막 하나의 처리비용이 1천466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1천388원이 아니었나요?
세영
이세영도시건축과장
금년도 단가는 장당 1천388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혜진
김혜진위원
올랐어요?
세영
이세영도시건축과장
아니, 내년도는 저희가 예산을 1천466원인데 이것을 계약심사 때 금액 조정을 해서 계약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예산추정 금액이고 실제로 계약할 때는 이것보다 단가가 낮아집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웃소싱을 주시는데 그 업체랑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그쪽에서 단가를 올릴 것 같으니까 미리 예상치를 높게 잡으신 것인가요?
세영
이세영도시건축과장
예산액은 저희가 추정치로 잡아놓고 실제로 계약하는 것은 계약심사 때 심사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87%라든지 이런 단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1천466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혜진
김혜진위원
매년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단가도 그쪽에서 사업소세나 4대 보험료나, 어차피 용역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수거하시는 분들에 대한 4대 보험료나 그런 것이 올라갈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단가가 올라가겠죠.
세영
이세영도시건축과장
경쟁 입찰이 있고 아니면 수의계약도 있는데 저희가 수의계약할 때는 설계를 해서 감사과에 단가 적정여부 일상감사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계약을 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올해는 몇 장이 수거되셨나요?
세영
이세영도시건축과장
금년도에 현재까지 16만, 그러니까 거기에 현수막도 있고 전단지도 있고 입간판도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16만 3천 건 되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조금 더 늘리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올해만 해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현수막만이 아니기 때문에 현수막만 이렇게 잡으신 것이라고요?
세영
이세영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어차피 시작한 김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건축분야 민원해소로 시책추진비를 갖다가 하셨는데 이것은 비교증감은 없지만 출장비가 대부분이신가요? 아니면 업무추진비를 어떤 용도로 쓰시는 것이죠?
세영
이세영도시건축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성격이 불법건축물, 불법광고물 그다음에 건축 민원, 집단민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업무추진하면서 저희가 업무협의라든지 이런 등으로 이용되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협의를 하셨을 때 식사비용이나 교통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세영
이세영도시건축과장
네, 대부분 간담회식 거기에 대한 식사비용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밥 드셔도 되는 것인가요? 김영란 법 때문에 여러 제약이 있으실 텐데 그것은 상관없나요?
세영
이세영도시건축과장
저희가 공적으로 그분들을 모시고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대리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불법현수막 재활용 처리가 조금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재활용 처리를 하면 폐기 처분하는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영
이세영도시건축과장
불법현수막 처리를 저희가 용역 줘서 처리하는데요. 저희가 재할용할 수 있는 부분은 처리업체에서 마대라든지 와이어라든지 이런 것을 신청 받아서 그분들이 판매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폐현수막을 처리하면 용역비를 드려서 그분한테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폐현수막을 사용하겠다고 하는 업체는 많지 않아요?
세영
이세영도시건축과장
네, 사용하겠다는 업체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느 업체가 폐현수막을 가지고 가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물색을 해서 겨우 선정해서 단가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대리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영 도시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