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용주 의원 발언

제168회 제2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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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장 최용주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안광민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안광민입니다. 화성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화성시의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최용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포함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 등 전년 예산 대비 111억 1,600만 원이 증액된 400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특별회계 포함 전년 예산 대비 279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376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자리경제 분야 예산으로 특별회계 포함 29억 7,300만 원이 증액된 118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전통시장 등 상권 활성화 지원 3억 4,700만 원을,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대 36억 3,700만 원, 일자리 지원에 4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 분야 예산으로 78억 3,200만 원이 증액된 205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 지원 86억 500만 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15억 600만 원, 근로자복지증진 및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27억 7,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정 분야 예산으로 특별회계 포함 전년 예산 대비 39억 2,900만 원이 증액된 635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 시행에 따라 190억 5,100만 원을, 병해충 방제 농약 지원 및 항공 방제 26억 700만 원, 쌀 생산 조정을 위한 논 타작물 재배지원 28억 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 분야 예산으로 전년 예산 대비 71억 8,500만 원이 증액된 208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으로 27억 8,100만 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11억 2,000만 원을, 가축전염병 예방 관리에 77억 2,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해양수산 분야 예산으로 전년 예산 대비 60억 2,600만 원이 증액된 165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궁평, 백미 해안 개발 및 정비에 7억 2,200만 원, 전곡항 어촌관광단지 조성공사에 10억 원,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에 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8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과 일자리경제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임옥규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옥규입니다. 2018년도 일자리경제과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허인숙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페이지를 보면 청년해외취업지원금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일본 IT산업에 취업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우리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상공회의소하고 협업을 해서 국비를 공모해서 받아서 지금 현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실시하고 있어요?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 연차사업을 해서 내년도에 다시 또 하려고 하는 계획인데요.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인숙

허인숙위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내년도에 예산을,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계속사업인데 왜 신규사업처럼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추경 때 세운 예산이라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으로 지금 편성된…….

인숙

허인숙위원

작년에도 보냈어요?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인숙

허인숙위원

교육시키는 애들을 올해 보내는 거예요?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올해 공모사업으로 해서, 나중에 추경에 확정이 돼서…….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면 이제 나가고 이 예산은 또 나간 다음에 애들을 교육시켜서 또 내보낼 예산이에요?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교육 받고 오는 그런 일자리하고 똑같은 거네요?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청년 일자리 대학생을 위주로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 대학생 위주로요. 그래서 일본 IT산업 기업에 전문적으로 취업을 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취업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보다 더 봉급이 많나요?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봉급은 아직 지금 교육중이라…….

인숙

허인숙위원

아니, 거기 가면요.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더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명은 취업이 됐더라고요. 20명을 교육시키고 내년 2월에 수료를 하는데 한 명은 지금 이미 취업이 되어 있고 아마 계속 취업알선하고 있기 때문에요.

인숙

허인숙위원

취업보다도 전문인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전문인을 만들어서…….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면 좋은 사업인데 하고 싶어 하는 애들 많나요?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공모를 하게 되면 수요가 많죠. 그래도 20명을 한 대상이기 때문에 상공회의소 자체적으로…….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면 일자리를 하는 거면 정부에서 지원 받아서 크게 하면 좋겠는데요.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정부 국비가 1억 6,000만 원입니다. 1억 6,000만 원이고 또 우리하고 상공회의소하고 해서 2억 4,000만 원.

인숙

허인숙위원

정부에서 지원도 받는 거예요?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1억 6,000만 원 사업입니다. 공모해서 당첨된 겁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신규사업같이 이렇게 들어 왔고 어떤 사업인지 자세하게 여쭤 보려고 물어봤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25쪽에 일자리정책 연구개발에 관련된 연구개발비가 용역비인데 1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학술용역 같은데 용역은 어떻게 합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입찰로 할 겁니까?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입찰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입찰이죠?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생각하고 있는 연구단체는 혹시 있습니까?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아직 지금 거기까지는 생각 안 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글쎄, 너무 과대편성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학술용역인데 중요한 거니까, 기본 모델이 되는 거니까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연구개발비에 관련된 몇 번의 선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처음에 이것을 가지고 하나의 정책적으로 FM을 갖다 놓고 표준화를 만든다는 것은 학술용역 할 때 조금 미진하다, 아마 1차, 2차, 3차까지 이렇게 나눠가면서 포괄적으로 해서 표준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또 시대마다 다르니까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그렇죠? 또 정부 정책에도 맞춰야 되는 거니까요.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단위별로, 단계별로 한다고 그러면 1억 2,000만 원 정도 되면 막 비싼 건 아닌데 한 번에 줘야 될 연구용역비라면 과대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금액에 비해서 내용도 더 충실하겠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한번 깊이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다음에 19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관련돼서 2억 6,600만 원이 현재 계상이 되어 올라와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주택 지원사업도 있고 미니태양광보급 지원사업도 있고 합해서 그러지만 신재생에너지의 선진지 견학인데 어디로 가시려 그래요?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2억 6,6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문섭

오문섭위원

네, 2억 6,600만 원 중에서 신재생에 관련된 국제화여비가, 신재생에너지 선진지 견학이 5,000만 원 잡혀 있어요. 어디로 가실 건지 모르나요?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현재 계획은 독일, 스위스, 프랑스 쪽으로 해서, 그쪽이 신재생에너지가 선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계획은 그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이것과 관련돼서 질의를 더 할 건데요. 당연히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이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열 관련돼서 하기 전에 벌써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 지금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지금 거꾸로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정말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선진지 견학을 한다고 그러면 우선 여기도 중요하지만 한 3, 4개국 정도를 다니려고 하면 이 예산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몇 분이 가시는지는 모르지만 이것 가지고 관련된 학술이라든가 연구 보고서나 이런 것을 해 오려면, 연구 보고서 가져오면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영문으로 가져오면 그냥 해 줍니까? 최소한 단편 하나를 체크하는데 한 300만 원 들어갈 겁니다. 제가 전에 수자원에 관련된, 맑은 물 관련된, 제가 오스트리아 갔을 때 보고서 책자 하나를 영문 번역하는데 300만 원 달라고 그랬어요, 현지에서. 그런데 지금 몇 분이 가실지 모르는데 3개국 이상 간다고 그러면 예산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것들이 세부계획서를 완전하게 해서 갔다 오면 이 보고서가 제대로 신재생에너지에 접목이 돼서 할 수 있을는지, 이미 끝나고 난 다음에 갈 것 아니냐, 문제는 지금 제가 시정질문 때 말씀드린 그 내용을 하루빨리 우리 위원들에게 의총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자료를 전체적으로 보고하셔야 됩니다. 학술용역 보고를 나한테 영문으로 준 것을 번역해서 전부 다 자료를 제시해 주기를 바라고 우리 위원들도 이것을 알아야만 지금 현재 정문 앞에 실시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단 중단을 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단하고 하든지 아니면 제대로 보고를 하고 여기에 관련된 사업 주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책임질 소재를 밝혀야 된다, 왜? 이 사업에 대한 허가는 시장이 해 준 거고 관련된 업무에는 감리단이 있을 거고 총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공적으로 정말 크나큰 화성시를 위해 일을 했다면 당연히 시민으로부터 큰 상을 받아야 되겠고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것은 전혀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어떤 보고서도 내놓은 게 없고 어떤 데에도 이에 대한 사업내역 관련된 것을 내놓은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선진사례를 가지고 벤치마킹해서 정확한 내용을 숙지해서 시작이 됐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뒤바뀌게 됐는데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의원총회 때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할 계획으로 시간을 잡아놨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저는 이 사업,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것을 중앙에서 하는 것들을 저는 매주마다 이 얘기를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찬성을 합니다. 이 선진지 견학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다녀오셔서 보고서를 제대로 내서 하셔야 됩니다. 그냥 다녀와서 일부 보고만 내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정말 정확하게 우리 화성시를 위해서, 이게 만약에 지금은 심부지열 에너지, 그것만 잘 되면 우리 화성시에 있는 아파트는 전부 다 앞으로 다 파야될 겁니다. 다 뚫어야 될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아주 중차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모든 연수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저는 절대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니까 그것은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제대로 하셔야 된다, 이게 제가 봤을 때 5,000만 원 정도 되면 아무리 못가도 8박10일은 가야 될 텐데 가서 몇 분이, 그래도 적어도 한 3명에서 5명 정도는 가셔야 제대로 된 보고서를 내놓지 않겠어요? 그런 관계를 잘 정리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보고서를 확실하게 의총에서 해 주시고요.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그것은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 제가…….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심부지열, 종합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금요일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간사

16페이지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문화공연을 해서 3,5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있겠죠?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당정협의회에서 협의는 안 했지만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사강시장 차 없는 거리를 횟집센터 3,000만 원을 하겠다고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성간사

할 말이 없네요. 하여튼 이것은 어찌됐든 일자리경제과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전통공예전시관 운영해서 1억 원이면 인테리어 공사를 공예조합에서 한다고 올린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공예조합에…….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직접 할 겁니다.

김홍성간사

저희가 직접 할 겁니까?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김홍성간사

그다음에 민간위탁 일자리지원센터의 예산이 4억 2,700만 원이 올랐는데 2018년도에는 일자리지원센터에 4억 7,800만 원을 올린 것을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올린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여기에서 올린 겁니까?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사업계획을 미리 다 봤습니다. 그래서 조율을 해서 주로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생활임금을 종용하다보니까 올해는 9,390원을…….

김홍성간사

일자리센터 취업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3억 1,900만 원 쓰겠다고 하는 건데 이 일자리센터에서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교육을 하는 겁니까?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4차산업 시대에 맞게끔 산업 분야가 지금 다양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일자리 지원 교육을 시켜서…….

김홍성간사

그러면 일자리센터에서 취업 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해서 3억 1,900만 원이 나왔는지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김홍성간사

그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김홍성간사

아까 오문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연구 용역비를 1억 2,000만 원 잡았는데 1억 2,000만 원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까?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 건데 1억 2,000만 원도 지금 아마 용역을 하려면, 화성시 전반적인 사회, 문화, 교육까지 다 하고 산업까지 하려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데에 컨설팅을 사전에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 전반적인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을…….

김홍성간사

과장님, 이런 용역을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획을 할 때, 일자리 정책 연구개발을 하는 이 계획을 할 때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계획 대비 부족한 게 있으면 더 채워서라도 예산을 세웠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1억 2,000만 원을 세웠느냐를 저는 여쭙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2억 원을 세울 수도 있고 또 8,000만 원을 세울 수도 있는데 1억 2,000만 원에 대한 연구 결과가 어떻게 해서 1억 2,000만 원이 나와서 이것을 만들었느냐는 거죠.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종합적으로 외부 전문가들한테 컨설팅을 했습니다, 구두 상으로. 그래서 지금 예산…….

김홍성간사

이 부분도 1억 2,000만 원이 왜 나왔는지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그 계획서도 주시고요. 또 하나는 산학관 협력 인력양성이라고 해서, 이게 청년지원 조례와 관련돼서 추진이 되는 거죠?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