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병수
조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병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 ․ 소 ․ 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님께서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번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와 연계하여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예산의 필요성을 성심껏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함으로써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2018년도 화성시 예산이 내실 있게 편성되어 시민의 세금이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학헌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학헌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화성시 발전과 의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조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18년 도시주택국 본예산 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의 총 세입예산은 지난 해 대비 17억 5,300만 원이 증가된 55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정책과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7천만 원, 허가민원1, 2, 3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8억 5천만 원, 허가민원2과 농지보전부담금 징수 수수료 30억 원, 주택과 주택법위반 이행강제금 1천만 원, 건축과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12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의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4억 6,500만 원이 증가된 97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도시정책과에서는 성장관리방안 수립 용역비 3억 원, 성장관리방안 시범지역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20억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허가민원1과에서는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선진지 견학 국제화 여비로 8천만 원, 개발행위허가 제도 홍보비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에서는 노후 공용시설 보수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 1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과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7억 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는 위원회 운영비로 2억 7,400만 원, 불법현수막 정비 및 게시대 신설 사업비로 3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는 옥외 광고물 관리 및 정비를 위한 옥외 광고 발전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5억 원 증가하여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도시정책과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회의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언수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박언수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여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정비 용역 2억 4,000인가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12쪽 말씀이신가요?
진섭
박진섭간사
이것이 매년 있는 것은 아닌가 봐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도로 같은 경우는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면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 대비해서 2015년도에 국토계획법이 새로 신설이 되면서 저희가 10년 이내에 미집행 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단계별로 연차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가 3년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저희가 2015년도부터 추진을 해 왔고 올해에 1단계가 마무리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금액도 전체적인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여건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다시 또 집행계획을 전체적으로 수립해 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이런 것은 용역을 주는 것인가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용역 같은 것은 사실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이라 어떻게 보면 기밀, 보안을 유지해야 할 사항은 맞는 것이죠?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보안을 유지할 사항은 아니고 열람공고 절차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계획수립단계에서는 아무래도 보안을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열람하기 전에는 정보가 유출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 성장관리방안 시범지역 내 도로정비 사업이라고 14억 원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이죠? 같은 페이지 바로 밑에 있습니다.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2015년도부터 착수를 해서 매향리하고 신남리 일원에 시범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 주변지역에도 이번에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이 활성화된 지역에서 주요 간선도로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도로개설사업을 금회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은 보상비를 2018년도에 우선 확보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2019년도에 공사를 착수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이것이 도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정책과에서 해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저희가 도로계획 부분까지만 수립하고 나중에 실시사업 부분은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계획하는 데에 14억 원하고 6억 원, 이렇게 20억 원이 드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보상비입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것을 알고 싶어서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실시설계는 올해에 마무리가 됐고요. 저희가 내년에 마무리가 되는 대로 바로 보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도시정책과에서 보상을 하긴 하네요? 처음 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이 부분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실질적인 보상이나 사업 부분에 대한 것은 도로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도로과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고 저희가 지금 도시재생과 연관해서 성장관리팀이 생기게 되면 그쪽에서 운영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진섭
박진섭간사
없던 예산이 상당히 늘어 난 것 같아서 말씀 드렸고, 그러면 차후에 도로과하고 상의해서 하시고 어디서 하든 해야 될 일인 것이니까요. 이상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14페이지 도시재생전략계획 사업하는데 지난 번 업무보고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구도심을 재생사업 한다는 것이잖아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 정해지지 않았던 이 용역 연구개발비가 책정이 아직 안 돼서 어디를 할 것인지 정해지지는 않았고 구도심에 몇 개 정도 할 예정인지는 계획이 나왔나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병점역세권을 주변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공모를 신청을 했었습니다만 도시재생관련 특별법에는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적으로, 우선적으로 슬럼화 된 지역에 대한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을 하고 그것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그 아래 아까 도시정책 홍보물 제작 1천만 원이 무슨 행사 축제 예산이라고 들었어요. 이것이 무엇이에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홍보물 제작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도시콘서트라고 해서 토크콘서트 개념도 같이 포함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처음 시도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사실 지금까지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행정이나 관주도로만 이끌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우선적으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동탄권이라든지 아니면 병점, 봉담, 향남, 남양, 송산 권역에 대한 부분을 권역별로 해서 우선적으로 주요 전략이나 정책 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도시계획에 대한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연도 해 드리고, 또 도시계획 부분별 자문을 통해서 자문 내용이 도시 관리계획이라든지, 개발행위라든지 아니면 지구단위 계획까지 포함해서 이런 형태로 주민들하고 함께 공유하고 찾아가는 도시계획 콘서트를 운영해 볼까 그런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선주
이선주위원
주최는 화성시에서 하고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찾아가는 콘서트? 토크콘서트 형식의 토론회? 토크콘서트 플러스 토론이 되겠네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네, 토론도 할 수 있고 주민 의견을 우선적으로 수렴한다는 측면에서.
선주
이선주위원
다양한 주민들을 참여를 시켜서. …….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그런 의견이 나온 것도 저희가 나중에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차기 도시 관리계획 때 반영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한번 해 주셨죠?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업무보고 하실 때 사업비하고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사업비하고는 대부분 일치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네, 대부분이 다 일치합니다. 다만, 실링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은 있는데 거의 다 일치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거의 다 일치하죠?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본다면 업무보고서에 지난번에 보고 해 주실 때는 12쪽에 보면 아까 박진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역비, 연구개발비에 업무보고 때는 4억 8천만 원을 보고해 주셨잖아요. 아까 박진섭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그 부분인데, 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차이 나는 것은 알고 계세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네, 이것이 단계별로 추진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1단계가 예를 들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3년 단위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3년 내 집행이 가능한 시설을 1단계로 하고 3년 후에 집행이 가능한 시설을 2단계로.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여기도 1단계로 업무보고 할 때 해 주셨어야지요. 업무보고는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업무보고서에 사업비 나와 있는 것 한번 보셨어요? 사업비 보면 50% 밖에 안 되는 것이니까 차이가 있으니까 제가 지적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보고서를 잘 못 보신 것 같은데, 그것을 인정하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다른 답변을 해 주실 것이 있으신 거예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그것이 당초에는 4억 8천만 원이 총 사업비입니다.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실링 조정을 하다보니까 어느 부분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유민
원유민위원
아까 거의 맞는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것은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이런 부분도 기본적으로는 업무보고 할 때와 예산 계상하실 때 일치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부족 사업비는 1회 추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여기다가 올리시면 추경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왜 또 추경까지 올리세요? 숫자 착오가 난 것이에요, 어떻게 된 것이에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착오가 난 것은 아닙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추경에 올릴 것을 본예산에다가 안 올리셔서 또 추경에 올리시냐고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실링 관계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단계별 사업 계획에 맞춰서 조정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도시 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신문광고료는150만 원씩 해서 2종, 8회로 되어 있거든요? 어느 신문사에 나가는 것입니까?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어느 신문사라기보다도 열람공고를 하게 되면 두 개 지방지에 하게 되어 있는데 순서는 시민소통관실에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방지에만 싣는 것이에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중앙지하고 지방지 하나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방지만 2회 실어도 되고 지방지하고 중앙지 하고 섞어서 해도 싣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단 지방지 같은 경우는 중앙지보다 가격이 굉장히 싸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지에 싣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중앙지에 실어도 법적 하자가 없으면 지방지에만 실어서 우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얘기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 모르시죠? 다른 과에 줘서 실어서 하시는 것인가?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아시는 팀장님이 편하게 답변하세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팀장
제가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팀장입니다. 현재 기준은 지방지 급에만 두 개지에 올리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아까 중앙지에도 올리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상길
이상길도시정책팀장
저희가 중앙지에 실리는 것은 도시 관리계획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대중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시민소통관실에서 지방지 하나, 중앙지 하나에 싣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무슨 대중성이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팀장
그러니까 도시 계획에 대한 공개가 투명하고 널리 전파가 되어야 된다, 이런 면이 있거든요. 지방지에만 실리면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지방지를 누가 보느냐?” 이런 식으로 반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편적으로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지방지 한 개, 중앙지 한 개 등 이런 식으로 실려 있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효과가 얼마나 있다는 것은 장담하시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 팀장도 얘기 했지만 이것이 이를 테면 소유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불특정 다수이고 전국을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지로 내는 것이 아무래도 주민들이나 시민들 편에서는 적정하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이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도 되고 지구단위계획도 될 수가 있고요. 개발행위제한도 될 수도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어디에 얼마가 나가는지 자료를 해서 3년 치 정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명품도시의 기본은 도시계획사업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많은 용역비가 집행이 되어 있는데요. 도시계획사업이 완성이 되어야만 깨끗한 도시가 되는 것인데 용역 사업으로 예산만 계속 집행할 것이 아니라 정비에도,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정비에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요. 개발제한구역 내의 관련 사업은 국비나 도비를 많이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연구개발비는 국비, 도비를 받을 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저희가 2018년도에도 동학-벌말 간 등 해서 10억 원 가까이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확보하셨습니까?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허가민원3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희섭 허가민원1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1과장 진희섭입니다. 허가민원1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원 허가민원2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허가민원2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2과장 한상원입니다. 허가민원2과 2018년도 본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내기 허가민원3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기
서내기허가민원3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3과장 서내기입니다. 허가민원3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허가민원3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세입 과목에 보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설명 해 주실래요?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이것이 산지 전용을 할 경우에 준보전산지 같은 경우에는 제곱미터당 4,250원 더하기 공시지가 1%해서 거기에 곱하기 허가 면적.
진섭
박진섭간사
과태료 준 분류가 아니고요?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과태료가 아닙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농지전용부담금 같은 그런 종류예요?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네, 그런 개념입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러면 과태료 같은 것은 그러면?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이것은 복구설계를 기간 내에 안 했다든가 했을 때 저희가 범위는 있는데 건당 약 80만 원 정도, 면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런데 8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러면 산림녹지과에서 과태료 내는 것하고 다른 것이 어떤 것이죠? 산림녹지과도 산지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나가는 것 같은데 좀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그것은 불법일 때 부과되는 과태료 같은데요.
진섭
박진섭간사
이것은 허가할 때만 관계되는 것인가요?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그러니까 이 대체조성비는 허가 때, 그다음에 과태료는 복구설계를 기간 내에 안 했다든가 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입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러니까 산림녹지과는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고 여기는 허가하고만 관련됐다는 말씀이시죠?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리고 여기 국제화 여비는 보면 1, 2, 3과가 공통인가요?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네, 공통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허가민원과에서 해외 선진지 견학은 잘 다녀오신 것입니까?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내년도 선진지 견학 비용으로 또 8천만 원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1, 2, 3과 인원이 합해서 총 몇 명입니까?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7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76명이요?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76명.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76명, 올해 몇 분 가셨습니까?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25명, 내년에 25명, 후년에…….
유민
원유민위원
여기는 내년에 23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76명 중에 23명이 가시는 것인데 1, 2, 3과 합해서 가시는 것일 거예요. 그렇죠?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합해서 가시는 것인데 대표로 예산 올려놓으신 것인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것이 이렇게 한꺼번에 빠지시면 민원인들 민원의 소지는 없습니까?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종전에 3회 추경 때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그런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출발하기 전에 갖고 있는 민원서류는 가급적 전부 처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출장 나갔을 때 옆에 있는 직원이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정확히 하고 갔기 때문에 그 사이에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걱정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하셔서 상식적으로 “이정도면 문제가 전혀 없지” 라는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대비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가지고 있는 서류 다 처리하고 가셨다는데 너무 서둘러서 처리하시면 안 되니까, 그것은 적절한 답변은 아니실 것이라고 보고요. 하여튼 인원 조정이나 전반적인 것을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입니다. 24, 25페이지 보면 개발행위허가제도 홍보가 있는데요. 백데이터를 보니까 개발행위허가제도 및 홍보의 설명을 위한 간담회 개최에 따른 설명회 자료라고 했는데 이 간담회 대상자.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이것은 관내에 등록된 측량대행업체가 140여 개소 있습니다. 이것이 협회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협회하고 1년에 두 번씩 간담회를 개최해서 저희가 새로 바뀐 법령, 조례, 지침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그쪽의 애로사항을 서로 교류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측량협회?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네, 토목측량협회.
선주
이선주위원
토목하고 측량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것,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무기계약직 한 명 있죠?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네,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무기계약직 한 명 있는데 한 명을 해외를 보내신다고?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허가민원1과에 한 명 있고 허가민원2과에 한 명이 있는데.
재일
서재일위원
제 얘기는 보내주시는 것은 관계없는데 그 공백 기간에 업무상 차질이 없는지?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없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부서에서는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아까 원유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인데요. 국제화 여비가 들어오는 바람에 보니까 행정운영경비라든가 업무추진비에서 조금씩 감액을 많이 하셨네요. 그래도 사업계획서 짜시는데 1, 2, 3과가 많은 신경을 쓰신 것이 보이네요. 하여튼 업무에 항상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허가민원3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규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규관입니다. 주택과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입니다. 42페이지 보면 선진문화주택 기반 구축을 위해서 각종 사무관리비로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있잖아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공동주택관리에 있어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이분들이 있는데 6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주로 이 6명의 위원은 어느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것이 위원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당연직 공무원으로 도시주택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두 분, 교수님 한 분, 주택관리사 두 분, 변호사 두 분, LH임직원 한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6명이 넘는데?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제 눈에는 왜 6명으로 보이지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예산은 두 명이 당연직이기 때문에.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이 위원회에서 분쟁조정을 위해서 이런 회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 그냥 당부 드릴게요. LH동탄사업본부 내에 주거복지생활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임대주택 입주자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 내지는 불만, 민원사항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리소장님과 조금씩 조정은 해 가고 있는데 만일 그런 것까지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합리적 판단으로 분쟁조정을 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생활안전센터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유기적 관계를 가져서 그런 분들하고 토론 내지는 만남도 자주 가져야 될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분들하고 소통이 될 수 있게끔 같이 만나서 차도 한 잔 마시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관리소장님도 중요하지만 임대주택 대표단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주셨으면 하는 부탁 좀 드릴게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42쪽에 공동주택자문단 운영수당이 사무관리비로 들어있는데요. 자문의 범위가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을 자문해 주는 것이에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공동주택을 저희가 지원 사업을 하면서 아파트에서 예를 들자면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개보수를 하겠다고 올라왔을 때 저희가 놀이터시설이 많이 노후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공무원들 보다는 그쪽의 전문가들을 이용을 해서 그분들이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 같은 것이 적정하게 들어와 있는지를 자문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너무 단순하게 구체적이신데요? 포괄적으로 아파트에 대한 부분 외에 다른 부분은 없습니까? 여기 분쟁이나 민원사항도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공동주택지원 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자문단에 대해서 분쟁이나 민원사항은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을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안 되죠? 지금 20건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수당이 50만 원 곱하기 20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적절하다고 보세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공동주택지원 사업이 보통 1년에 20여건 전후해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예를 들자면 22건의 자문을 해서 신청을 한 사항이고요. 내년도에도 그것을 전후해서 자문수당 50만 원이 현장 자문할 때는 20만 원, 내역검토나 서면으로 자문할 때는 10만 원 등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총괄해서 현장도 나가고 내역도 검토하고 하게 되면 1인 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균 잡아서 구체적으로 20만 원, 10만 원 더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평균 잡아서 50만 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아파트 자문을 요청할 시에 공무원들도 같이 대동 합니까, 안 합니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담당 공무원들은 대동 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항상?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주로 공무원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민간 자문위원님들한테 드리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요. 같이 대동 하신다는 것이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자문위원들만 맡겨서 자문을 해 줄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도 대동을 해서 반드시 그 상황을 들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또 하고 계신다니까 잘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노후 공용시설 보수 지원에 공모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어떤 것이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이것은 아파트 지원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저희가 예산이 계상이 되면 신청을 받습니다. 그것을 공모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아파트 자체 내 어느 지역에서 신청하는 것을 공모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다음에 빈집 정비사업 있죠? 작년에는 없었나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작년에는 도비가 삭감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올해 조례 개정을 해서 백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했고 작년까지만 해도 도비가 30% 내려오고 저희가 70%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올해는 도에서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개정을 해서 백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작년에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작년에는 자비로 해서 10동을 정비를 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이것은 일반주택 말씀하시는 것이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농어촌의 일반주택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까 공동주택관리 자문단과 관련해서 자료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어떻게 했는지 운영실적 있죠? 이것이 언제부터 실시한 것입니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한 3년 치 정도만 운영 실적에 대한 것, 어떤 자문을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실적 같은 것 있잖아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참고 사항으로 보려고 하니까 자료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예산으로 7천만 원이 편성됐죠? 최근에 아파트를 보면 하자 발생 내지는 부실시공, 품질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품질검수단의 역할이 어디까지입니까? 아파트 입주 전에 품질이 완벽하게 검수될 수 있도록 강제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자문으로 그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저희가 이 품질검수단 운영실적은 지금까지는 골조 공사가 마무리 했을 때는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저희가 골조 공사 끝나고 나서는 옛날에는 경기도에서 했었는데 그것을 자기네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저희 시군으로 미뤄놨습니다. 지금 현재 시군에 지시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TF팀이 품질검수를 같이 하기 위해서 새로 생겼고 골조 공사가 50, 60% 정도 끝났을 때 품질검수를 해서 마무리 할 때 진짜 좋은 품질의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골조 공사가 끝났을 때 전문가들을 모시고 거기에 대해서 품질검수를 해서 하자가 없는, 부실시공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해는 가는데요. 문제점이 발생됐을 경우에 강제성을 집행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저희가 강제로 그것에 대해서 감리단하고 시공사한테 통보를 해서 문제점이 발생된 것을 결과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러면 강제성이 있는 것이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한영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영희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8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입니다. 화성시 건축문화제를 최초로 하는 것이에요? 4천만 원.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내년이 3회째고요. 2년에 한번 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을 세우다가 올해 이원화되는 것이 그런 것 같아서 저희 건축과에서 올해부터는 세우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게요. 이것이 전에는 건축과 소관이 아니었던 것 같아서 맞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잘 하신 것 같고요. 사업 내용대로 이런 건축문화제라는 말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문화제가 되든 건축박람회가 되든 사업취지에 맞게 내실 있는 축제, 문화제가 되도록 준비를 잘 해 주세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장시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 것 같은데요. 2017년도 택지지구 내 다가구주택 허가 현황 있죠? 그 허가가 몇 건이나 됐습니까? 여기 자료에 나온 것 보니까 한 265건 정도 되네요? 업무보고서에 있는 것을 보면, 그 정도 되는데요. 지금 택지지구 내 다가구주택 불법 가구 수가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단속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을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다가구주택 불법 가구 수가 증가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주거환경의 슬럼화라든지 주거공간의 부족이라든지 소방시설 미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허가단계부터 점검을 확실히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허가단계, 시공단계, 준공관계 등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추진계획에 있어서 지금 점검반 운영하고 계시죠?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점검반을 연중 운영하고 있고요. 불법건축물 단속팀이 있어서 수시로 민원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택지지구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저희가 동탄 같은 경우는 동부출장소에서 점검을 하지만 저희가 봉담하고 남양하고 향남 택지지구는 계획을 수립해서 연중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택지지구를 기준으로 해서?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네, 택지지구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점검반 운영하고 계신데 몇 분 정도 계세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지금 팀장 하나에 팀원 3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집중적으로 단속할 때는 저희 과에서 별도로 특별계획을 수립해서 6개 팀이 조를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무한정 늘릴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허가가 들어올 때 허가의 개수 등을 통해서 인원을 탄력적으로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부족한 것 같아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많이 부족해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사실은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자치행정과에 요구를 하고 있지만 인원이 건축 쪽만 부족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부족한 사항이다 보니까 배려를 한다고 그래도…….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이 시급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허가가 준공을 완전히 하기 전까지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또 본인들이 돈을 들여서 새로 쪼개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준공되기 이전부터 이런 것들을 정확히 점검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그 부분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택지지구 내에 협택지 받아가지고 건축하시는 분들 먹고 살만한 분들 아닙니까?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웬만큼은 다 먹고 살만하신 분들인데 그것을 또 쪼개서 그렇게 하신다는 부분을 세를 얼마 더 받아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예산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요. 용어 자체가 조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언제 한번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용어 변경이 안 됩니까? 격무기피부서라고.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재일
서재일위원
보상업무팀이라고 해야겠네요? 보상업무, 그렇죠?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내년에 연구를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비 있죠? 5억 원 편성 됐네요? 내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네,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사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녹색건축물이라는 것은 지구의 온난화, 온실가스 유발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온실가스를 억제시키고자 정부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것이 가장 근자에 나온 것이 파리기후협정으로 해서 지구의 생태계를 살리자는 취지로 했기 때문에 저희 건축물 같은 경우는 단열재, 창호, 보일러 이런 것을 교체를 해서 온실가스를 최소한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대부분 주택이 여기에 해당될 것 같은데요. 사업대상자 선정 시에 거주 상태나 재산 상태 등을 감안하셔서 저소득 가구나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먼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고광석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고광석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상임기획단 2018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광고물 실명제 스티커 제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죠?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것은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법으로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허가 시에 허가 난 그 광고물에 대해서 스티커를 제작해서 고유번호를 부착해서 관리하는 현황입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선거 때 쓰는 스티커 등 그런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굉장히 작습니다. 허가 난 것에 대해서 허가 난 표시를 해 놓고 이것이 허가 난 것인지 안 난 것인지도 알고 또 우리가 운영 중에 그것을 관리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법으로 이미 제정된 사항입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동안에는 잘 안 됐던 것인가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이것이 세워진지가 2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자현수막 게시대 신설에 1억 4천만 원인가요? 전체 예산은 삭감된 것 같은데 더 세우지 그러셨어요. 더 확보하시지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이것은 지난 하반기에 군포, 안양 등 이렇게 몇 군데 다녀봤는데 그쪽에서 잘 안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운영을 안 하려고 했었으나 우리시의 특성이 있고 동탄 쪽에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당정협의회에서 남광장, 북광장에 2개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우고 난 다음에 운영이 좋으면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동탄신도시에도 세울 계획이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업무보고 받을 때 당정협의회를 떠나서 2개소 정도는 하시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우리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이미 계획하고 있었던 일인 것 같고, 그렇게 저는 들었던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현수막이 난립되는 것을 방지를 하려면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렇다고 허가 낸 것을 여기 저기 현수막 게시대를 해버리면 그것도 난립하는 것이잖아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전자현수막이 제일 나은 것 같은데 잘 보이는 곳에 뭔가 그런 것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다보니까 많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연구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이번에 두 개 세워보고 그것을 운영을 하면서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시민자율정비단이 있고 시민참여수거보상제가 있잖아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내용은 업무보고 할 때 읽어봐서 내용은 충분히 알겠고요. 시민자율정비단 같은 경우는 잘 운영이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저도 인정을 하고 싶은데요. 시민참여수거보상제를 보면 불법명함, 음란, 유흥, 대출 등 정비로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지금 실적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금년도에 세웠던 예산은 다 썼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썼는데 그 실적?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실적은 지금 말씀하신 명함만 105만 장 정도를 수거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반 시민들이 그냥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잖아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그 정도로 참여해서 실적이 나왔어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저희도 운영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은 가서 직접 봤는데, 어디에서 제작해서 하는 변칙이 있나 봤더니 그것이 아니고 나이 드신 분들이 아침에 소일거리로 하셔서.
유민
원유민위원
어르신들이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어르신들이 병점 또는 향남 등 이런 상업지역에 그분들이 상당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운영이 많이 잘 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시간대는 관계가 없을 것 아니에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시간대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주로 아침에 그분들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도 그렇다면 운영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불법현수막을 제거하지 않습니까?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거해서 폐기하는 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각 지역에서 수거를 하면 동사무소에 보관하는 것 같은데 동사무소 그 이후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런 쪽에서 관리가 되면 동사무소에서는 다시 우리시로 가지고 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시 어디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시청 후문 옆에 보관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동부는 출장소에서 하고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동부는 동부출장소에서 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동부출장소에서 하고 나눠서 하는데, 그러면 며칠에 한번 씩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며칠에 한번 보다는 폐기물이 어느 정도 차면 폐기물 용역을 줘서 톤당 35만 원씩 해서, 그것이 특수폐기물이기 때문에 아무 데나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폐기처리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관해 놓으면 톤당 35만 원을 줘서 폐기를 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폐기물로 들어가는 전체 비용이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금년도에 약 5천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5천만 원 정도요? 동부 다 합해서 화성시 전체?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우리시 전체에 5천만 원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폐기물 말고는 다른 쪽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에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가끔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고추밭 풀 못 나게 깔기는 하는데.
유민
원유민위원
저도 한번 그런 얘기 한 적 있었어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런데 그것이 폐기물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주기는 나중에 문제가 되면 시에서 줬다는 것 때문에 주지는 못하지만 그분들이 조금씩은 얻어가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옛날에는 손가방을 만들어서 시장갈 때 쓰는 것으로 한번 해 보기는 했었는데 그렇게 잘 되지 않고 효과는 미미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일부는 제가 지난번에 오산시에서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 건의를 드렸는데 어느 과인지 기억은 없는데 겨울철에 중앙분리대에 관목들이 심어져 있는데 그 관목들이 눈, 비가 오면 물 같은 것이 튀니까, 또 거기에 소금을 뿌리면 염화칼슘이 튀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인데 오산시에서는 지금 전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것은 한번 그쪽 확인해 보고 해당 도로부서에 협의를 해서 그쪽에 쓸 수 있는지.
유민
원유민위원
재단비도 들어가야 되고 비용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그런 것 말고 현수막을 긍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폐기물 처리 외에 다른 활용도를 있으면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은데, 저희도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양이 굉장히 많아서,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찾아봤는데 마땅한 것이 없는 것은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특수폐기물이다 보니까 페인트 같은 것이 굉장히 유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한번 어떤 활용방안이 있나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입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지만 시민자율정비단이라든가 수거보상제, 또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불법현수막 내지는 광고물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근절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근절은 솔직히 어렵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근절되지는 않지만 되풀이 되잖아요. 계속 되풀이 되는데 그래도 조금은 깨끗해진 느낌을 받아서 기분은 좋고요. 앞으로도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하시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주된 사업이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니까 앞으로도 깨끗한 거리 환경조성에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계획대로 열심히 해 주세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건의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노트북 추가로 10대 구입한다고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현재 보유 수량이 어떻게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현재 노트북이 많이 적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10개 정도가 있고 주택과에서 7개 빌려서 쓰고 있는데 위원회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또 위원님들이 공동위원회 들어가면 17, 18분 정도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가 되어 있고 이미 구입한지도 5년이 지나서 노후 됐기 때문에 한 10대 정도 더 구입할 계획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작년에도 주택과에서 위원회에 사용한다고 해서 10대를 구입한 적이 있어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제가 여기서부터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입니다. 화성시에는 각종 위원회들이 많은데 노트북도 필요하겠지만 컴퓨터를 갖춘 전문 회의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새로 건축된 도시안전센터나 이런 쪽에 어떠한 방안 강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각종 위원회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문 회의실을 마련하는 것이 예산절감에 더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헌
김학헌도시주택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가 조그만 회의실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는 현재 컴퓨터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지금 컴퓨터를 갖춘 데가 40, 50명 회의할 수 있는 큰 상황실에만 갖춰져 있고 다른 데는 컴퓨터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활용하는데 웬만한 회의실은 컴퓨터를 갖추는 그런 시설을 했으면 좋은데 아직은 여건상 못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국장단 회의가 있죠? 국장단 회의에서 한번 정도는 토론을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헌
김학헌도시주택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저의 질의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들께서는 금일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성실히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운영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