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승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제1차 회의에 산정된 조례안 8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건, 출연안 4건, 규약안 2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안건 처리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과장 주홍규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무과장 강창수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화관광과장 주홍규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의안번호 2017-86호로 제안된 무주 반딧불이 사랑의 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38억 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공작물이 설치가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남대천교와 U-대회 기념교와 무주 당산리. 이 사업이 예산액이 38억 원이 되는 사업이고요, 그러면 토지가 취득이 되는 것은 없습니까?

예, 다 무주군 소유 토지입니다.

공작물만 설치를 하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 안에 무주 터미널 앞에 인공폭포 사업이 포함 되어 있습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공폭포를 설치하는 토지소유자는 누구 입니까?

무주군입니다.

그러면 토지 매입비 없이 인공폭포를 설치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들도 아마 그 부분에 다들 공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까지 터미널 앞이 너무침체되어 있었고 무주의 관문인데 거기에 인공폭포를 설치해서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계획 자체가 잘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그러면 기존의 공작물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랑의 빛거리 시설물을 어떻게 하려는 계획입니까?

그 부분은 지역 주민들을 설득해서 보수보다는 철거 또는 재사용을 할 수 있도록 재사용을 통해서 반딧불이의 고장임을 표현할 수 있는 있는 상징성이 있고 향후 유지관리가 유용한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랑의 빛거리라고 하지요?

사랑의 다리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다리라고요. 사랑의 다리를 보면 인도 부분에 시설물, 조형물들이 돌출되어 있어서 보행하는 데 어려움도 많고 사고 위험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설물을 제거해서 새롭게하는 자체는 행정에서 잘 판단을 하신 거 같습니다. 일부 군민들의 여론은 시설물을 철거하는 것이 예산낭비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신청) 이한승 위원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17-84호로 제안된 무주읍 선별장 내 국유지 취득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동안 무주읍 쓰레기 선별장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땅의 일부가 국가 소유입니다. 그래서 한국 자산관리 공사에서 2017년도 8월 21일 자로 무상사용을 했던 승인을 철회하겠다고 해서 앞으로는 유상대부나 매입을 하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대부를 하는 것보다는 매입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낫다고 판단하여 매입을 계획하였습니다.

대부나 매입이나 교환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대부나 매임의 조건으로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매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교환하는 방법을 보면 예산부분에 있어서 매입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입니까?

예.

사업규모는 어떻습니까?

예산이 확정이 되면 공시지가에서 감정평가 후에 매입을 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추정가액은 얼마입니까?

추정가액은 6820만 원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9항)

자치행정관장 김상선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무주군 인구 늘리기 시책지원 조례안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이런 것을 하게 되어서 다행이긴 한데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의례적이고 형식적이고 사업을 나열해 놓은 그건 것입니다. 이 조례를 시행을 했을 때 우리 군민들이 특히 젊은 부부가 무주군에서 아이를 낳기 좋아졌다는 느낌을 받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젊은 부부라고 생각을 하면 이 조례를 보고 아이를 더 낳고 싶겠습니까?

의원님 말씀은 저희에게서 획기적인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인구늘리기의 모태입니다. 여기에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소관된 부분만 했고, 다른 실과에서 하는 지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조례안에 담아지지 못 했고, 기본적으로 모태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전입이나 농업인 결혼비용이나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저희 소관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요, 무주군 전체에서는 지원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구 정책이 각 부서 별로 흩어져 있어서 조금씩 찔끔찔끔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언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느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교육예산이 전체 우리 예산의 1%미만, 0.9%정도 되지요?

예.

사회복지과에서 보육, 가정, 여성에 관련된 예상이 한 1.7% 됩니다. 보건행정과 쪽에서 약간 있지요. 그런 것들은 다 합해 보면 연간 우리 총 예산이 1년에 80억 남짓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결코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느끼기에는 전혀 우리 보육등의 정책이 피부로 와 닿지는 않습니다. 찔끔찔끔 주다 보니까 못 느끼는 것이지요. 선택과 집중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나열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총액에서도 적은 것은 아니지만 충족한 것도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어차피 이 지원조례는 다른 부서에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주도해서 만들었으니까 이 조례 하나에 제대로 다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과별로 지원 조례를 다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에 다 담아야 하는 데 좀 파격적으로 수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3조를 보면 학비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셋째이상의 자녀가 관내 고등학교 진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에 해당 학교의 입학금, 학교운영비 및 수험료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셋째 이상을 둔 가정의 셋째 이상만 고등학교 학비만 지원 해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아니오.

이 문구가 그렇잖아요.

예.

셋째 이상을 둔 가정에 셋째 이상만 고등학교 학비를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고등학교 등록금 3년 어치 다 해봤자 얼마 안 됩니다. 대부분 여기는 시내보다도 싸기도 하고요. 장학금 혜택도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최소한 저의 욕심으로는 무주군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대학까지 전원 학비 걱정 없이 등록금 전액지원 한다고 하면 좋겠어요. 그러나 예산상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전부는 못 준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자녀 이상을 둔 자녀가 관내의 고등학교에 재학 또는 진학하는 경우에는 그 셋째 이후만이 아니라 첫째부터 다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하나나 둘 두고 있는 가정보다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이 굉장히 어렵겠지요. 다른 경제적인 조건이 같다면요. 아이들 키우는 것이 힘이 들겠지요. 그래서 첫째, 둘째도 셋째, 넷째가 있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본 위원한테 전화를 해서 민원인이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넷을 두고 있는 다둥이 아빠인데 너무 힘들답니다. 아이 둘을 다시 뱃속으로 집어넣고 싶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힘들다는 것입니다. 직장도 괜찮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도 그래요. 그렇게 때문에 세 자녀 이상을 둔 다둥이 가정에는 첫째부터 지원을 해야 해요. 셋째 이후만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세 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을 줘야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예산이 10억 정도는 늘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 정도는 해야 느낌을 받지요. 그 다음에 5항을 보면 공공시설 우대조항이 있습니다.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세 자녀 이상을 둔 세대는 전입세대에게 세대 당 1매에 1회에 한정하며 별표1에 따른 공공시설 이용우대증을 발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대 당 1매 1회가 무엇이냐면 수달수영장, 건승체련관, 반디랜드 곤충박물관, 반디랜드 천문과학관을 이용할 때입니다. 반디랜드 곤충박물관이나 반디랜드 천문과학관은요 입장료 몇 천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매일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무주에서 자란다고 하더라도 고등학교 졸업 할 때까지 많이 가봤자 서 너 번 가는 데입니다. 거기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 수달수영장이나 건승체련관은 매일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의미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세대 당 1매, 한사람한테만 주는 것이잖아요. 그것도 1년 동안이요. 이렇게 해서 무슨 정책에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1, 2항을 나누어서 공공시설 우대증을 반디랜드 쪽은 빼고 수달수영장과 건승체련관 같은 경우에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세 자녀 이상을 둔 세대는 세대원 전원에게 수달 수영장이나 건승체련관의 이용료를 막내가 만 20세가 될 때까지 50%를 할인한다든지 70%를 할인한다든지 전액면제를 한다든지 해야 피부에 와 닿지요. 어차피 거기는 이용객이 한명이 있든 열 명이 있든 항상 문을 열어놔야 되잖아요. 사람이 저 온다고 해서 추가 비용이 그렇게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열어 놓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둥이 가족에 파격적인 혜택을 준다고 해서 추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파격적으로 줘야 합니다. 막둥이가 만 20세 될 때까지 그 가족전원에게 50%를 할인을 해준다고 해야 느낌이 오겠지요. 또 전입세대도 마찬가지 입니다. 한 세대에 1매를 가지고 1년 간.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전입세대는 무주에 귀농이나 귀촌을 해서 전입을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정착을 하려면 3, 4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3,4년 동안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정착을 하는 동안 최소한 3년 정도는 그 세대원 한사람이 아닌 전원에게 수영장이나 건승체련관 이용료의 50%를 할인한다든지 정도의 해야 느낌이 옵니다. 그렇게 수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또 추가로 조금 더 욕심을 부리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40세 이상 젊은 농업인에게 500만 원씩 10년 간 지원하자는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도 그것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검토결과가 어떻다는 답변이 없습니다. 이것도 출산과 인구 정책에 획기적인 것입니다. 무주농업을 살리기 위한 정책만은 아니였거든요. 그 당시 본 위원이 분명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은 인구정책의 핵심입니다. 왜 40세 이하로 못을 박았지요? 40세 이하에 정착을 하고 이 혜택을 받기 시작을 해야 부인과 아이들이 같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50대 넘어서 60대 넘어서 은퇴하고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은 본인 혼자오든지 딸랑 부부 둘이 오든지 그래요. 5년, 10년만 지나면 우리 무주군에 복지비 부담이 늘어나요. 노인세대가 되니까요. 그러나 젊은 세대가 정착을 하면 부인과 아이들이 있어요.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교육이 살아나고요. 골목에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을 많이 유치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또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러면 원주민은 무엇이냐 이것이에요. 귀농을 하시는 분이나 원주민이나 똑같은 혜택을 주어야 하지요. 그래야 원주민의 자녀들도 계속 여기서 시내에 특별이 나갈 이유 없이 정착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시내에 나가서 특별한 좋은 직장이 아니면 다시 귀향을 해서 부모님들과 같이 살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이 조례에 같이 담아주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구정책에 가장 대표적인 나라인 우리가 비교를 하는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가 93년도에 합계출산율이 1.6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러다가 나라가 망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100년 지나면 프랑스 완전히 인구 제로 국가 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전 국가적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을 해서 노력을 한 결과 지금 2.1명으로 늘었지요. 그런데 프랑스의 인구정책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한마디로 돈이었어요. 명확하고 구체적인 출산장려정책은 역시 돈이라는 모토를 가졌어요. 그래서 국가 전체예산의 5%를 출산장려정책에 쓰는 것입니다. 출산장려정책이 어떤 것이냐면 교육가 아동수당입니다. 교육과 아동수당에 전체예산에 5%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졸업, 심지어는 대학원, 박사학위 까지도 교육비 전액무료. 공교육을 전제로 하는 것이에요. 사교육은 아니고요. 공교육비 무료요. 아동수당 파격적으로 다 준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젊은 사람들에게 그런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놓으면 횡재한다는요. 아이를 가지면 로또라는 그런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 셋 이상을 낳으면 직업이 없어도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자녀 수당이나 이런 것만 받아서요. 셋 이상을 낳으면요. 그러니 안 낳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체 예산이 5%입니다. 우리 무주군의 전체예산이 얼마입니까? 추경까지 다 하면 3500억 원에서 3600억 되고, 본예산 3100억 정도 되잖아요. 5%면 150억에서 180억 정도 되지요. 우리 무주군 예산의 150억을 출산 보육정책에 쏟아 붇는 다면 무주군 합계 출산율 지금 0.6명 또는 0.7명밖에 안 되잖아요. 2.1로 올릴 수 있다니까요. 예산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쓰고 파격적으로 효율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를 보면 너무 효과성이 미흡한 형식적인 나열에 그쳐 있습니다. 전면 재수정을 해서 다시 한 번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인구 정책에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된 것은 이러한 인구 정책을 조례로 제정을 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타실과 것을 다 저희가 해야 한다고 했을 때 개별법의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 인구정책의 조례에 다 담을 수 없어서 저희가 지금 타 실과에 어떤 인구 정책이 있는지 자료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연 초에 반딧불소식지 등을 통해서 전체 무주군의 인구에 대한 혜택이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은 알려주고 지금 이 인구정책을 만들 때 타 지역을 벤치마킹합니다. 예산 부서와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파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예산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가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은 모태로 시작을 해서 인구정책 조례를 만들어 놓고, 수반되는 예산 등이 타 관련법에서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것들 등 여러 가지 법안을 검토를 해서 계속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분 발언에서 농업인에가 파격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이런 것 까지는 못 담아도 일단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지원 조례안에 의하면 3조나 5조 정도는 추가에서 욕심을 내면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욕심을 내면 농업인에 파격적인 지원조례도 포함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는 욕심이라고 보면 이 조례에서는 최소한 학비 지원 문제와 공공시설 이용우대증 부분만큼은 대폭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느낌이 안 옵니다.

우선 공공시설이용 우대증은 전입세대나 예우차원에서.

그 형식적인 것은 의미가 없어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은 그렇게 느낀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1년 간 우대증을 줄 수 있는 데에 다른 법에 저촉이 된지 않는지 검토를 해서 다음에 바로 보완을 해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료로 준다고 한들 관련법에 문제가 됩니까?

무료로 주면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으면 괜찮지만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로 할 때는 공직선거법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고 할 수 있는 군민의 범위는 어디 까지 있는지 이런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음에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비 지원 문제는요?

학비지원 문제는 학비지원을 하고 있는 규모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각 읍면에 있는 장학재단이 있고, 저희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이 있고 사회복지 저소득과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자녀를 다 지원을 하게 되면 저희 제정 측면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있어요. 학비는 관내에 있는 모든 장학재단을 전부 통폐합은 어렵더라도 최소한 정보공유는 해서 중복되는 것을 없애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등록금이 500만 원이데 어느 장학재단에서 100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중복지원이라고 하면서 또 그 사람한테 안 주면 이것은 역차별입니다. 100만 원 빼고 나머지 400만 원을 채워야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개념으로 해서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교육문제 때문에 아이를 낳기 힘들다, 아이를 키우기 힘들다는 소리는 안 들리게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의원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전체적인 검토를 통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 나아가겠습니다.

정확한 추계는 아니지만 예산 추계를 대충 해보면 10억, 20억입니다. 10억, 20억이면 충분히 우리 아이들, 다둥이 가족들, 또는 차상위 까지도 마찬가지도 대학까지 학비 문제 때문에 공부 못하겠다는 소리는 일절 나오지 않게 만들 수 있어요. 연간 예산 10억, 20억만 쓰면요. 그런데 그 정도 예산은 다른데 불요불급한 것 조금 줄이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열하는 이런 것 정리하면 되는 것이고요.

의원님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 인구늘리기 시책에 대한 지원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태로 해서 계속 보완을 해서 개정을 하고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면 수시 개정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각 부서 간에 장벽이 굉장히 큽니다. 인구 시책에 대해서 이러한 조례안을 만들면서 관련 부서가 같이 토론을 하고 간담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예, 했습니까? 그런데 왜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각 부서마다 또... ...

관련 개별법이 다 있어서 지원근거가 따로 있습니다. 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는 것이 있고, 상위법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그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되 군민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복합적으로 묶어서 안내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열을 해서 너무 복잡하게 군민들에게 홍보를 하니까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자기 몫도 못 챙기는 것입니다. 신청 안 하면 안 주니까요. 그런데 간단하게 핵심적인 것을 몇 가지를 정해서 홍보를 하면 군민이 알기 쉽고, 일하기도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지원조례안을 낸 것 자체는 늦은 감이 있지만 잘 했습니다. 단, 내용이 미흡하니 수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17-79호로 제안된 무주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에 목적이 있고, 제2조에 정의가 있고, 제3조에서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성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에서요. 제3조요, 보고 계시지요?

예.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무주군수가 아니고 무주군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고 여기에 또 무주군은 인구 늘리기 시책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고 조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를 “지원한다.”로 이렇게... ...인구 늘리기의 인구라는 것이 우리 지역발전의 어떠한 자원보다도 가장 큰 자원이라고 다들 구호로만 외치고 있어요. 정말 이 조례까지 만들어서 우리 무주군의 인구를 늘리려고 하는 것이면 “지원한다.”로 해서 강한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3조에 1호에서 7호까지가 지원 대상과 지원내용인데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 3조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서 여기 무주 군수가 아니고 무엇인가 인구늘리기 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려고 하는 것이면 “무주군은 인구늘리기 시책으로 다음 각호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으면 지원을 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문이 조금 수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저희가 정의에서 인구늘리기 시책이란 무주군이라는 공통된 항목은 2조에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3조에 지원 대상을 조금 세분화하기 위해서 무주군수라는 것들을 했고요. 그리고 의원님 말씀대로 각 조항에 3조에서 7항을 빼고 6항 까지는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은 한다로 하는 것도 의원님 의견이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1호에서 7호 까지는 맞습니다. 과장께서 설명을 하신대로 “한다.”라고 하셨어요. 강제규정으로요. 재량이 아니고 꼭 해야 하는 사업이잖아요. “한다.”라고 수정을 해 주시고, 무주군수로 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인구늘리기 이 조례안에 시행규칙이 필요할 것으로 봐요. 그래서 군수로 하면 시행규칙을 만들기 조금 그렇고, 무주군으로 해야 만이 시행규칙을 만드는 데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주군은 인구늘리기 시책으로 다음 각 호에 지원한다.”고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구늘기리 많은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1호에서 7호 까지 있는데 앞서서 우리 동료의원 이성수 의원이 설명을 했지만 5호에 시설우대증에서 수달수영장, 건승체육관 등 나열을 하셨는데 이 보다는 무주군의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세 자녀 이상은 무료로 입장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무엇인가 보여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찔끔 찔금 보다는요. 인구늘리기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한다면 본 위원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도서관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요.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심지어 세 자녀 이상인 가족들에게는 유료 주차장도 무료로 사용하도록 까지 하고 있습니다. 신문을 통해서 봤는데 그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운영을 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세 자녀 이상 되면 무주군의 공공시설물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해주세요.

의원님 이것은 저희가 입장료를 받고 있는 곳만 이렇게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전체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또 조례나 규칙에서 개정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이 부분들만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관련 실과와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의 답변 중에 선거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에 규정을 하고 있으면 선거법에 크게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인구가 우리 지역자원에, 지역발전에 정말로 중요한 자원이라면 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야지 무엇인가 피부에 와 닿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타부서와 협조하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신청) 이한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조례를 제정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이고 해서 세 자녀 이상 되었을 때 부모들에게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일 수 도 있고 해서 공공일자리에 그 분들을 우선 채용하도록 해야 무엇인가 피부로 와 닿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한번 같이 수정안에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일자리 채용 시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요. 그래야지 무엇인가 피부에 와 닿는 인구늘리기 정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휴직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선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효순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이해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17-83호로 제안된 무주군 국가 보훈 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안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안이유는 보훈수당 지급 대상을 변경하고 현실에 맞는 내용으로 수정 및 자치 법규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의미에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훈수당을 지원하는 국가 보훈대상자 보훈 수당을 지원하는 관련 상위법은 어떤 법률입니까?

이 법은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렇지요.

예.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치단체조례는 이렇게 제정을 해서 국가 보훈대상자에게 보훈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이 목적이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을 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예.

여기에 이제 예우에 대한 기본 이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과 전상군경을 비롯한 국가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써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렇게 예우에 기본이념이 있습니다. 또한 여기 3조의 정부의 시책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하며 제2조에 기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국가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우리 무주군도 타 자치 단체와 마찬가지로 국가 보훈대상자에게 보훈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또 이것의 국가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약칭하여 국가유공자법이라고도 하는데 이 법 외에도 국가 보훈 기본법이 있습니다. 이 법을 보면 상이하지만 국가 유공자 보훈 대상자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까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를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 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 보훈 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을 보면 보훈가족의 우선 배려하라는 조항이 있고, 5조4항을 보면 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조성을 노력해야 한다고 관련 상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께서 현충일날 한풍루 충훈탑 행사에 참석해 본 적 있습니까?

매년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때 갈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적으로도 그렇고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희생하신 보훈단체 여러분께 예우나 존경하는 마음으로 행사에 임하고 평소에도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국가적으로 6월을 보훈의 달로 정해서 현충일 행사 및 6.25행사 등을 하고 있잖아요. 국가가 보훈의 달을 정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희생하신 분과 가족에게 위로를 하고 그 정신을 우리가 이어 받아서 국민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교훈으로 삼고, 그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마음에서 제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시간 관계상 재생하지는 않겠지만 금년에도 국가 유공자,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현 정부 차원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론회라든지 어떤 방법으로도 그러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 조례안에서 개정하려고 하는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보훈단체, 참전단체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고, 수당 지급 대상자를 정비를 하였고요. 보훈수당 지급시기를 매분기별로 지금까지는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수급자들 입장에서 매 월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였고요, 부당환수나 이런 것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지급하는 시기에 대한 조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조입니까? 자, 그러면 매분기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안에서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어떤 사안인지요?

지금 개정하려는 사안과 함께 신구 조례문을 비교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제5조의 매분기에서... ...

잠깐만요.

예, 제5조요.

지급방법 및 시기에서 당초는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다음 분기 시작 첫 달 10일 까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이 조례에 규정한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정기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한다. 단, 정기 지급일 이후에 수당 지급을 신청한 경우는 그 신청한 달의 지급분에 해당하는 수당은 다음 달 정기 지급일에 지급을 한다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안에서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개정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분기별로 지급을 해왔습니까?

예, 검토를 해보니까 중간에 사망하시는 사례도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그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분기별로 지급을 하면서 문제는 없었습니까? 왜 매 월로 이렇게 지급하려고 이 조례 개정안을 체출을 하였지요?

이것이 저희들이 이것을 주는 것은 보상 차원으로 보상금으로 주는 것이거든요. 보상금이라면 매월 보상을 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몰아서 3개월 단위로 하는 의미는 수급자들에게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매 월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늦었지만 우리 담당 과장께서는 지급 방법에 대해서 실은 분기별로 지급을 하다보니까 많은 문제가 발생을 했지요. 그리도 분기별로 지급하는 방법이 타당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매월 지급하는 조례개정안을 제출한 것 같은데 혹시 이제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지급하는 데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실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3년 여 정도 것을 30개월 이상을 일시에 소급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매월 분기별로 지급을 해야 하는데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30개월 정도를 소급해서 일시에 지급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게 되었지요?

그것은 당초에 이 조례가 2014년도 11월 달에 개정이 되면서 국민 연금 지급대상자는 중복 지원이라고 판단이 되고 조례에도 중복지원을 줄 수가 없다고 되어 있어서 이것을 중복지원이라고 보도 제외한다고 전임자의 답변에 의하면 관련단체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복지원이기 때문에 집행을 중지한다고 협의가 돼서 2015년 4월 1/4분기부터 지원이 중지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중지되어 오다가 조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지금까지 개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단체에서도 알았던 것 같아요. 개정이 안 되었다면 조례가 있었으니까 소급을 해야한다는 요구가 있고, 저희가 판단을 하기로도 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소급을 해야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에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부분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협의가 된 상태지만 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으면 조례를 정비를 해서 이러한 민원을 야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판단을 했고, 또 우리가 판단을 할 때는 이 보상금은 국가 등의 지원금이 있을 때는 중복지원이 안 된다고 기초 연금이나 기초 수급자 이런 데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해석을 해서 중복지원이라고 판단을 했고, 또 상이군경회가 있는데 상이군경회는 1급에서 6급 까지 제외를 했는데 이분들은 보상금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제외가 된 부분이고, 이렇게 보국수훈자도 주면 우리도 조례를 개정에서 줘야 하지 않나 하는 이러한 민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비를 해야지 되지 않나 하는 판단 하에 개정을 했습니다.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급을 안 하고 거의 3년간을 일시에 소급을 해서 지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 그러니까요.

저희들도 조례를 빨리 개정을 안 한 데 대한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보훈 대상자께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두 달 분을 주고 그 다음에 30개월을 일시에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시에 소급을 해서 지원을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점심식사를 하면서도 대화를 나누면서 인지를 했는데요. 돈이 없어서 못 준다는 표현을 공무원들이 했다고 했는데요.

예산이 부족했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대상자와 협의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오늘 오전 내 조례심의 제정 했잖아요. 이 조례가 무엇입니까? 무주군만의 자치 법규예요. 자치 법규는 어떻게 만들어 지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 하신 예산이 없어서 못 주겠다는 말은 저도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써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합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보훈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 보훈 대상자에게 찾아가서 이것을 협의를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오, 협의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조금 전에 점심 식사하는 하면서 저도 안 것입니다. 왜 지금까지 30개월 동안에 신청을 안 하고 안 줘도 가만히 계셨는지,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은 것도 없고, 점심식사를 하면서 알았어요. 왜 가만히 계셨냐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 당시 공무원이 예산이 부족해서 못 준다는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공무원으로서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고 표현을 한 것은 잘 못된 판단이고, 예산이 없으면 추경에 세우든지 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 것이 맞고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우리 무주군의 지방자치 법규를 제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조례대로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수훈 대상자에게 가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그렇게 행정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공감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소급을 해서 지급을 했다는 것이 다행입니다. 또,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것이 우리가 상이군경에 대해서 1급에서 6급 까지만 수당을 지원을 하고 7급은 보훈수당 지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미 재정은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보국수훈자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자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국수훈자에 대한 관련법을 보면 5조 8항입니까? 8호인가요?

3조 8호 입니다.

보국수훈자에 대해서 수당 지원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개정안을 상정했는데 어떻게 해서 제외하려고 이번에 조문 개정안을 냈습니까?

전에 설명 했듯이 이것이 2014년도에 개정 당시에 국가로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서 이중지원이라는 판단 하에 그때 당시는 단체와 협의가 되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협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조례를 개정을 한다고 해놓고 지금 개정을 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조례가 개정을 안 했으면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소급해서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소급 지급은 타당하다는 판단 하에 지급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8호를 뺀 것은 지금 이렇게 조례가 정비가 안 되어서 민원이 야기가 되고 또 정비를 안 하고 있으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상이군경회에서도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은 그때 당시 협의된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복지원에서 저희가 판단을 할 때는 기초 연금이나 수급자들도 정부에서 받던 지원이 있으면 이중지원이라고 판단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 하에서 했는데 이제 단체와 식사를 하고 소통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충분히 단체의 의견, 관련 법을 검토를 해야 하지 않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제외된 데도 있고,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집행이 되는 곳도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도 정비를 해야 한다는 공감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단체의 의견을 반영을 하고 관련법을 검토를 해서 충분히 문제점이 되지 않는다면 개선을 해서 계속 집행을 해야 하지 않나 판단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계속 수당은 지급하는 것을 판단을 하였습니까?

검토를 하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가 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적용대상 유공자가 제4조1항에서 9호 까지 대상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률을 보면 4조에 적용 대상 국가 유공자라고 해서 순국선혈, 애국지사, 전상군경, 순직군경 등으로 대상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보훈수훈자를 제외를 한다고 하면 이 분들이 수당 5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로부터 받는 예우에서 제외된다는 것의 의미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관련 법률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국가나 지방자치 에서 충분히 예우를 해서 재원확보를 해서 재원 계획까지 대책을 세워서 이렇게 예우를 해야 한다고요. 여기에 보면 적용 대상자, 국가 유공자에 대해서 나열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일단 예우하는 대상에서 제외가 된 것이잖아요.

보상금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예우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 개정안을 보면 8호를 제외를 한다고 하면 적용대상자 관련법 4조 8호에 이분들을 제외를 한다고 하면 이분들이 받아들이는 의미는 국가로부터 예우를 받는데 본인들이 제외되었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단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단 이제 저희 조례는 보훈수당 지급 조례 속에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예우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과 보상금과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합니다. 이분들이 받는 것은 연금, 그분들 월급에서 적립을 해서 연금을 받는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국가가 지원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별도로 예우를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요. 재원자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상 차원에서 지급을 하는 것이고, 예우차원은 별도의 문제 입니다. 단체에서 볼 때는 이런 것이 예우인데 이렇게 하면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 말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제 보훈 수당을 보상차원으로 보상금으로 주는 것이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해석 차원에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단체의 의견도 더 들어 보고,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만,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상정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께서는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미료요?

의원님들과 더 검토를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 시국 자체가 남북한이 아주 첨예한 긴장 시기입니다. 지금 군입대를 하지 않으려고 병역비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조례를 그런 분들에 대한 예우하는 차원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그것을 제외를 한다는 것은 도대체 누구의 판단인지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우차원에서의 접근이 아니고요, 다만 저희들도 보국단체나 보훈단체의 정말 그 희생하신 단체에 대해서 이상과 존경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부서장으로 와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단체에 지원이라든지 체험이나 이런 것을 확대를 하고 기회도 드리고 또 폭넓은 활동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 정비에 있어서는 보국단체가 있지만 상이군경단체도 있고 이런 행정의 사실은 조례가 적기에 개정 되지 않은 이런 저희들도 행정의 미흡한 점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이런 것이 정비가 되어야 하지 않나 어차피 조례 개정 할 때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됐는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심도 있게 검토를 했다고 하지만 충분히 단체의 의견을 듣고 저희들도 그래요. 이것을 단 월에 5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국단체가 5, 6명밖에 안돼요. 그래서 예산상으로도 그렇게 큰 부담은 안 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할 때에도 왜 굳이 이것은 주지 않아야 하나는 검토를 했지만 전체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이것을 안 해 놓으면 그 때 당시 안 해 놓은 그동안에 지급을 안 했었거든요. 정확하게 30개월 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 지급을 안 했을 때는 이렇게 안 한 책임도 있고요.또 이제 단체에서도 이정도 안 줬을 때는 신청이라든가 협의된 사항에서 해서 그것을 인정을 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정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판단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저희들도 아까 말씀하신 예우 차원이라든지 보상차원으로 검토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 과장 답변에 타당하다고 하셨으니까 개정안을 이렇게 내오시고 또 우리 보훈수당 위로금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국가 유공자들한테요. 보면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다른 최근에 부안군 같은 경우를 보면 부안군 조례를 보니까 2017년도 11월 30일에 제정을 해서 여기는 보훈 수당을 월 7만 원을 드리고 있고, 또 사망위로금을 2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무주군을 포함한 5개의 자치단체만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지 않고, 나머지는 현행조례에 의해서 사망 위로금을 국가유공자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검토를 해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이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에는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의미를 제가 담았잖아요. 그래서 타 시군에서 지원을 하는 것처럼 저희 군에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망위로금도 지급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수정 개정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그 분들을 예우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이러한 정신을 후손들에게 계승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또 법률로 규정을 하고 있고, 지방자치 단체에서 그분들에게 예우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예우하는 데 소홀함이 없이 조례 개정을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신청) 이한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무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개정 조례안은 어떤 내용을 개정 하시려고 안건을 상정을 하신 것이지요?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에 관한 조례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피조사자에게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주 내용이고요.

특별한 것 없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한 것이 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권고 사항에 의해서요.

삭제 하는 조항이 실태조사에서 자료제출 요청이네요?

예.

그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잖아요.

예.

이 부분이 이제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아쉬운 부분은 본 위원은 이 조례를 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다 뽑고 개정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타 지자체와 조례를 비교를 하고요. 그리고 입법예고를 하셨는데 입법예고에 의견이 없었겠지요?

예.

이러한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할 때는 대표 사회복지사들과 간담회 과정을 거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감합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다 뽑고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는 중에 이 조례가 의회에 들어와서 조금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 행정에서 필요한 부분만 개정을 하지 말고, 이런 조례를 개정할 때 같이 간담회를 하면서 의사소통을 하고 그러면서 여러가지 애로사항을 알게 되고요. 또 요구를 한다고 다 들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또 조례라는 것을 계속 빈번하게 개정을 할 수는 없잖아요. 한꺼번에 하고 개정을 하고 해야 하는데 본 위원도 준비를 하고 있었고, 입법예고가 된 지도 몰랐고, 의원인 저도 모르는데 밖의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입법예고를 열어보지 못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입법예고라는 행정절차를 다 했다는 생각에서 그치지 말고 관련 관련자들과 간담회를 해서 소통을 하면서 개정에 반영할 것은 반영을 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지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조례개정을 할 때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하셔서 조례를 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17-82호로 상정된 무주군 사회복지사 등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조문을 가지고 계시면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조례 제6조에 보면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1항을 보면 군수는 사회복지사등 처우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 혹시 알고 계세요?

예.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나요?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처우개선을 위해서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때 그때 맞게 계획을 세워서 결재를 해서 개선을 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6조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종합 계획은 지금 수립은 못 하고 있고요, 부분 부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계획 수립에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할 사항들이 사회복지 정책방향과 목표. 또, 2호에는 사회복지등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들, 3호에는 사회복지사 등에 보수 수준에 연차적 개선 계획. 이렇게 4호 까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반드시 이러한 부분들은 종합 계획에 필요한 부분이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사회보장 기본 계획 이런 데에서도 총괄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처우를 위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9항)

민원봉사과장 최병현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상정 안건 의결처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