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산림과,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해당 부서장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난 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산림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전병율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8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료 수압 외 13건에 4억 340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외 39건의 84억 3103만 7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재산입대 수입으로 목재펠릿공장 사용료외 1건 4630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익으로 2억 935만 7000원, 재활용품 판매수입으로 4800만 원, 기타 수수료로 대체 산림자원 조성계획 3건 68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징수 교부금 수입으로 환경 개선 부담금 징수 교부금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과태료 수입으로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외 4건 128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탄소포인트 운영 외 29건 51억 6706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옛도랑 복원사업외 5건 15억 419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기금으로 목재펠릿공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 761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탄소포인트 운영 외 31건 16억 4601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3억 7548만 4000원이 증액된 202억 2351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환경관리 분야입니다. 예산 총액은 11억 5881만 1000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자연보호회원 지원금 400만 원, 환경개산 부담금 징수 기간제 인건비로 1220만 2000원, 복사기 등 소모품 구입비로 사무관리비로 13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발송 등 공공운영비로 2192만 원, 무주군 하천 실태 조사 용역비로 4000만 원, 노후 컴퓨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9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보상금 2800만 원, 그린네트워크 활성화 지원민간경상보조금 400만 원, 전라도 천년 전북 천리길 선정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보조금 등으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옛도랑 복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강살리기 운동지원 시설비 등으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원, 국가 지질공원인증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등으로 1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운행경유차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상금 6432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비 1억 2600만 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보조금으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구제단 등 탄활 구입 재료비 1000만 원, 고라니 포획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 4997만 8000원, 야생동물 협회 운영지원 보조금등으로 1100만 원, 야생동물피해예방 사업비로 7074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야생동물 포획틀 구입비로 800만 원, 피해예방사업 보조금 4243만 8000원, 피해보상금으로 8000만 원,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사업비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자원순환 분야입니다. 예산 총액은 33억 4091만 4000원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 기간제 인건비 등으로 9840만 6000원, 청소도구 구입 등 사무관리비 7362먼 8000원, 재활용 장비 유지 관리비 등으로 5433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시료채수병 구입등 재료비 4930만 원, 긴급복구시설비로 4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4495만 7000원, 구천동등 행락철 청소 인건비 등으로 2199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불법투기예방 현수막등 사무관리비 2700만 원, 롤온박스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680만 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비 6144만 원, 크린하우스 설치, 적환장 개선, 청소 차량개선 사업 등 시설비보 1억 815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폐목제 처리용 롤온박스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1억 2480만 원, 공중화장실 관리등 사무관리비 1408만 원,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등 공공운영비 640만 원, 자연발효 화장실 구입에 2100만 원,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비 640만 원, 신고포상금으로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청소차량 운행에 따른 4개 마을 숙원사업 시설비 6000만 원, 광역전처리시설 민간위탁금으로 16억 2387만 원, 하천 하구 정화사업 인건비 등으로 407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하천하구정화사업 사무관리비로 1346만 4000원, 노후 슬레이트 철거 민간위탁 사업비 4억 320만 원, 음식물폐기물료 수수수료 부과 기간제 인건비 1303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홍보비 등 일반운영비 1970만 원,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 위탁금 1억 9360만 원,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 시설비 3000만 원, 농촌 폐비닐 장려금등 보상금 19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산림조성분야입니다. 예산 총액은 41억 4229만 5000원입니다. 조림사업으로 경계림 조성, 밀원수, 큰나무 조림 등 시설감리부대비로 11억 9531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묵은땅·노는땅 소득보전 조림 보조비 2000만 원, 자체사업으로 군유림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시설비 등으로 4000만 원, 숲가꾸기 사업으로 조림지 어린나무·큰나무 가꾸기 시설비 등으로 17억 4037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산림조성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1127만 9000원, 공공산림 가꾸기 산림자원 조사 및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로 2억 6237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 사무관리 등으로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바이오매스수집단 자체인건비 5억 5982만 6000원, 식목일 운영등 사무관리비 238만 4000원, 식목일 행사등 재료비 2060만 원, 조림용 묘목, 육묘사업 보조금 2044만 5000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시설비등으로 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전국패러글라이등 추진 보조금으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분야입니다. 예산 총액은 30억 3895만 7000원입니다. 임도관리 기간제 인건비 1525만 4000원, 간선임도, 작업임도, 임도구조개량, 임도보수시설비 등으로 10억 446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으로 진화대 인건비 4억 5494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산불진화복 구입등 사무관리비 3387만 4000원, 산불무인감시 카메라 유지비등 공공운영비로 239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산불 개인진화장비 구입등 자산취득비로 1억 3360만 원, 백두대간소득 감소분 지원 보상금으로 350만 원, 보호소관리 시설비로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단 등 인건비 6339만 3000원, 생활권 수목진료 사무관리로 625만 원. 예찰방제단장비구입 자산취득비 192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산불방제유지비 5728만 5000원, 산불진화용 헬기임차등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9728만 7000원, 읍면 보급용 진화차량구입비 자산취득비로 1억 2000만 원, 5개마을 정자설치 시설비 1억 2800만 원, 백두대간 주민 소득지원 보조비 301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사방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6858만 9000원, 산림보호 사무관리등으로 1739만 6000원, 임업인 정보화 소식지 보급 사무관리비로 10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산사태 현장 예방단 인건비 4782만 6000원, 임산물 불법 채취단속반 인건비 9776만 3000원,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반 유류비 89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우수산림자원의 관광자원화 스토리 텔링 연구용역비 2000만 원, 산림병해충 방제 재료비 6600만 원, 노거수 보호 시설비 1000만 원, 산사태예방 장비 임차료 975만 원, 산불감시요원 인건비 4억 58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산촌소득분야입니다. 예산 총액은 82억 2748만 원입니다. 가로수 유지단, 꽃길조성, 도시숲 사후관리 등 기간제 인건비 1억 9927만 4000원, 꽃길 화단조성, 읍면별 특색가로수 꽃길 조성, 녹지조성 사후관리 등 재료비 3억 원, 고사목 제거 및 가로수 전지사업 시설비 1억 7000만 원, 유휴토지활용 산나물 재배지원 보조금 3465만 원, 호두 육성지원 보조금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등산로 정비 기간제 인건비 1301만 2000원, 산촌소득 사무관리비 등으로 5302만 7000원, 재해위험수목제거사업비 시설비로 6000만 원, 도시 숲 가로수 조성 시설비 등으로 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도시녹지관리원 이건비로 369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숲해설 위탁운영비로 4400만 원, 산림복합경영 보조금으로 1억 9637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 시설비 등으로 2억 원, 펠릿보일러 시설 보조금으로 1억 4800만 원,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사업으로 보조금으로 4846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백운산 생태의 숲 운영 사무관리비 등으로 3090만 원, 임산물 시범단지 조성사업 시설비로 1억 원, 펠릿공장 원가 분석 용역비로 800만 원, 펠릿공장 소모품 재료비 2000만 원, 펠릿판매가겯 차액 지원위탁금으로 3350만 원, 펠릿공장 보조비 2000만 원, 자체사업로 펠렛난로 지원 보조금으로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산림바이오 매스 파쇄기 구입비 6억 원, 톱밥배지센터 시설비 등으로 40억 원, 덕유산고로쇠축제 지원보조금으로 1000만 원, 산촌생태마을 매니저 지원 보조금으로 55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산림소득 단체 간담회 보상금으로 600만 원, 임산물 상품화 지원 보조금으로 906만 원,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보조금으로 14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보조금으로 2억 3060만 7000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보조금으로 6억 9520만 원, 펠릿공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설비 등으로 1억 522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 사무관리비 882만 원, 여비 136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부서운영비로 420만 원, 당직비로 726만 원 편성을 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2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위원입니다. 환경산림과 2018년도 예산안 설명 잘 들었는데요. 예산서 378쪽에 시설 및 부대비로 정자 및 편익시설물 설치로 1억 2800만 원 계상하셨네요.

예.

이것이 무주군 전체 내년도에 전부다 정자 할 것을 다 받은 것이지요?

내년도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내년도 요구가 들어온 사업들을 조사를 해서 필요한 데만 5개 마을을 올렸습니다.

이것 말고도 올라간 예산이 있는데 왜 빠졌지요?

빠졌다고요?

무풍도 있고요.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한 것 입니다.

무풍 면사무소에서 올린 것은 여기에 안 올라와 있나요?

무풍 면사무소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예산 편성 전에 일단 조사를 해서 다 올렸습니다. 신청이 들어 온 것을요.

만약에 빠졌다면 어디에서 빠진 것입니까? 예산계에서 빠진 것이에요. 아니면 환경산림과에서 빠진 것입니까? 분명히 올려 줬는데요?

그러면 예산 편성 후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무풍 어디를 말씀이십니까? 속동이요?

예산서 보고 빠져 있어서 면사무소 직원과 통화를 했습니다. 아무튼 만약에 빠졌다면 수정예산으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것이면 수정예산에 올리든지 내년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수정예산에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면 수정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올릴 수 있으면 올려야지요. 그러면 안 되지요. 형평성에 어긋나지요.

수정예산에 가능하면 수정예산에 하고요, 그것은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불가능 하면 내년 1회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빠졌다면 수정예산에 넣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임산물 단속을 우리 무주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너무 임산물 단속을 하더라도 처벌을 안 하니까 인근에서 엄청 들어와서 무주군 산림을 훼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송이를 채취한다든지 능이버섯을 채취하면 포자가 살아 있을 수 있도록 해서 가져가면 좋은데 그냥 송두리째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심각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선을 조금 더 편성을 해서라고 상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봄철과 가을철 임산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단속반원들이 거의 다 기간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산에서 내려온 분들의 임산물을 강제로 가방을 뒤질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가방을 뺏어서 확인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 관련 예산을 세우나 마나하죠. 그러면요.

이것은 거의 말 그대로 올해도 1,374건을 적발을 하고 훈방을 했습니다. 거의 계도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문이 나니까 무주에 가서 임산물 채취해도 걱정할 것 없다고 막 들어오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는 것입니다.

가을철 단속 철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보기로라도 대전이나 대구에서 오는 사람들, 외지 사람들을 처벌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내년 봄부터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벌을 하려면 처벌하는 기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경찰서에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5년 이하 징역 1500만 원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립공원 지역에서는 처벌강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 지역에서는 임산물 채취를 안 하더라고요.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안하는데 우리 국립공원지역이 아닌 데는 임산물 채취하는 것이 소문이 났어요. 대전쪽에서도요.

국립공원에서는 그분들 전부 다 사복경찰관들이기 때문에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주 청정지역을 자랑하는 이곳에 임산물 단속이 강화가 안 되면 이제 많은 훼손이 될 수도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한번 검토를 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해서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2018년도 환경산림과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354페이지 무주군 하천실태 조사 용역 4000만 원 예산 편성하였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요.

무주관내 하천이 오염실태가 심각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무주군 관내 전 하천에 대해서 내년도 1년 동안 전문 기관에 용역을 의뢰를 해서 하천오염 실태를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서 그 대안까지 제출을 하도록 용역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것이 늦은 감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내년 1년간 용역기간으로 조사하는 기간으로 하면 그것이 반영되고 개선이 되고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최대한으로 단축을 할 수 있으면 단축을 해서 내년도 19년도 예산이 필요한 예산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용역에 따라서... ...

예산이 투자되면 투자될 것이고, 각 부서에서 협조할 것도 있고요.

그러자면 1년이 더 걸리는 것이잖아요.

어차피 사업을 하더라고 19년도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까지 하천에 대해서 하천 부서나 환경과에 이렇게 질의를 하면 계속 무주의 큰비가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쓸려가지 않아서 그렇다고 소극적인 답변들을 계속 일관적으로 해 오셨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은 늦은 감이 있는데 시급하게 용역을 하고 개선되는 되도 빨리 투자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도 본예산 편성 전에 많은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8년이 되면 이것부터 빨리 준비를 하셔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하천이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주민들이 행정보다 더 많이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용역결과가 항상 실질적이지 못하고,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그러한 평가를 가지고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용역 조사, 실태조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실 있는 용역이 되도록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위원 발언신청) 김준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위원입니다. 2018년도 예산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35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지금 수년 째 하고 있지요?

예.

방법을 변화 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피해 예방사업이 철조망, 태양광 울타리가 현재까지는 최선인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은 아직까지 나온 것 같지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울타리로 해달라는 분들이 있는데 그 사업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울타리 사업은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지요?

철조망 보다 1.5배 정도가 더 들어 간다고 합니다.

울타리가 더 낫다고 하던데요.

운영하는 분마다 평가는 다릅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내년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포획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구제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제단들이 읍면별로 2명 또는 4명 씩 있는데 그 분들이 저희들이 허가를 하면 경찰서에 총포허가를 받아서 신고가 들어오면 그분들이 출동을 해서 잡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당제로 운영을 합니까?

유류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탄환을 사서 주고요.

고라니 경우는 포획 보조금이 지급이 됩니까?

한 마리당 3만 원 씩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7년도에는 포획을 몇 두나 하셨습니까?

금년도에 11.2톤 수거를 해서 소각하였습니다.

돼지는요.

돼지는 저희에게 가져온 것은 없고요, 전부다 그것은 수렵단들이 자가 처리를 합니다.

자가 처리를 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돼지 같은 경우도 포획을 했을 때 옛날에는 조달이 잘 됐는데 지금은 잘 안 된답니다. 그래서 회피를 한다고 합니다.

11월에도 각 야생보호단체 회장 3명과 간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특별한 문제제기는 없었고, 본인들이 운영을 더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지역에서 돼지나 고라니 포획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무주군 내에서요.

포획이요?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다른 지역으로 안 가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분들은 여기 신청을 안 하고, 저희들이 1월 말 까지 운영을 하는데 18명에 허가를 했습니다.

고라니나 돼지의 경우는 고라니는 포획수당을 주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돼지의 경우도 포획 절차를 논의를 해서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어야만 개체수가 줄어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멧돼지도 고라니같이 수매를 해서 소각을 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까치등 새 종류는 포획을 하고 있습니까?

까치도 일반인들은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구제단들이 잡습니다. 까치와 청설모는 현재에는 안 하고 있지만 조례상 마리당 5000원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

15년도 전에는 했잖아요, 그 사업을요.

그때는 하고 그 다음부터는 한전에서 직접 처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작년, 올해의 경우는 한전에서 했는데 지금 그것이 사업 자체가 한전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지, 한전에서 계획을 하지 않고 있다면 행정에서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특히 사과의 경우 피해가 많습니다. 현 단계에서 포획을 해야만 내년도 피해가 덜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어차피 같은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까치도 구제단이 포획을 할 수 있으면 해서... ...

한전과 논의를 해서 한전에 올해도 그런 예산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그 예산이 없다면 행정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부대비로 해서 도로변 전지사업을 올렸지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가로수 전지는 저희들이 직접 해보니까 할 수가 없어서 6개 읍면에 예산을 배정을 해서 처음으로 읍면에서 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고사목은 도로변에 큰 고사목이 있으면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가로수는 읍면에서 도로변을 정지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보다 감액이 되었네요? 각 읍면에 하천변에 가로수들이 있지요? 벚꽃등이요.

예.

현장을 보셨어요?

예.

어떠하나요?

2002년도에 식재를 하고 한 번도 관리를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형들이 별로인데요. 올해 시범사업으로 무풍 철목리 구간을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반응이 좋아서 읍면에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읍면별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수형을 잡고 전지만 할 계획입니다.

전지만 해서는 안 되지요. 현장 다녀오셨다면서요.

보도블록 말씀이십니까?

예.

그것까지 하다보면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예산을 들여서라도 할 것은 해야지요.

각 면이 다 똑같은 실태인 것 같습니다.

관련 부서와 확인을 해서 보도블록을 전체를 올릴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올리면 난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올릴 수가 없다고 해서요.

그것은 심을 때 그렇게 심었어야 하는데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다 드러낼 것입니까?

그래서 방법을 마땅한 방법이 현재에는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시고, 전지를 하실 것 같으면 전체를 다 하셔야지요. 2017년도 시범적으로 해봤으니까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할 것 같은데요.

읍면별로 동시에 할 수가 없어서 만약에 예산이 2000만 원 한도로 정한 것은 2000만 원이 넘어가면 관외 업체에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읍면에서 재량으로 할 수 있도록 2000만 원씩만 우선 편성을 하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체 가로수를 현장조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지역이든 가로수는 관문입니다.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현장점검을 하셔서 예산 투입을 해서 개선을 해 내야지요.

무주군의 가로수가 109km에 19,400주가 있습니다. 그 많은 것을 동시에 하는 것은 벅찹니다. 연차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수요조사를 하셔야지요.

실태조사를 한 것이 19,362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각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가 어느 지역이든 그 지역의 관문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입니다. 톱밥배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추진 과정은요?

당초에 60억으로 산림청에 사업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이 내려올 때 40억 원으로 내려 왔고요,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하면서 보니까 연간 200만 봉은 해야지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72억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산림청과 기재부에 국비 10억 원 내년도에 증액요구를 계속 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 40억이 되어서 총 83억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설계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도의 원가 심가가 아직도 안 끝나서 끝나면 바로 발주를 해서 계약을 해서 올해 계약 후에 내년도 연 초에 바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총 예산이 82억이요?

83억 원입니다.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은요?

내년도에 40억 원을 하면 83억이 다 됩니다. 현재 43억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40억 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국비가 20억 확보되었습니다.

군비가 20억 원이요?

도비가 6억, 군비가 14억입니다.

그러면 18년도에 기재부에서 20억 원이 확보한단 말씀이지요?

도비가 6억으로 26억 원은 내시가 되었습니다.

톱밥배지 사업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예산 확보에 노력을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려운 과정에서 예산을 80억, 83억 까지 확보하는 데 데에서는 고생을 많이 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톱밥배지 사업 차제가 전국적으로 톱밥 배지 이 사업이 너무 방대하게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됩니다.

현재 권역별로 2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 2개가 시설중인데요, 현재 우리나라 쓰는 양을 그 정도면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동부권과 무주 이남 쪽으로는 저희들이 가깝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버섯 사업이 전국적으로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자체를 철저하게 해서 종균이 A급으로 나와야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어렵게 반영을 하였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확정이 되었으니까 사업운영을 잘 하셔서 성공을 하는 데 기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산업경제과장 이종현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0억 434만 원이 증액된 35억 8734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전통시설 시설 사용료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서창 머루 와인공장 사용료, 적상 이동 된장공장, 무주 산지유통센터, 무풍산지유통센터, 무주IC만남의 광장 시설 사용료로 3억 263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국고 보조금입니다.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비로 2061만 3000원,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에 2616만 6000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에 2120만 8000원, 복지시설 LED조명 교체 사업에 5710만 원,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 사업 8830만 원, 그리고 예비사회적 기업 사업 개발비로 46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무주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개보수 사업비로 9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지특보조금입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 2500만 원, 무풍산지유통센터 상품화 기반구축하업 1억 9000만 원, 농산물 물류 표준화 설비 지원사업 2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농공작업지원체계 확충사업으로 1051만 9000원,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3268만 8000원,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 마케팅 활성화사업에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에 2000만 원, 무주 산지유통센터 개보수 사업에 5억 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1140만 원, 청년취업지원사업에 3072만 원, 중장년 취업지원사업에 1656만 원. 그리고 전통시장 장보기 도우미 운영에 19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7억 287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6억 2397만 원이 증액된 77억 1403만 원입니다. 재원별로 구분을 하면 국비가 12억 5573만 원, 지특이 5억 4240만 원, 도비가 6억 6875만 원, 군비가 52억 4713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시설 유지 관리과 덕유산 장터 아케이드 보수 등을 위해서 55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절별 특화장터 운영 및 우수 시장 박람회 참가 등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으로 27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전통시장 장보기 도우미 운영 인건비로 6354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통시설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안성시장 옥상 방수공사 2380만 원, 무주시장 장옥 환경개선 공사에 5040만 원, 무주시장 비가림 시설 설치 공사에 57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야시장 및 전통시장 문화 행사 개최 지원을 위해서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입니다.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98쪽,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 2차 보증금으로 9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423만 원과 컴퓨터 교체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입니다. 착한 가게 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30개소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서민층 가스 시설 개선과 취약계층 가스 시설 안전장치 보급을 위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3900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LED조명교체 사업 250개소에 1억 2614만 3000원과 복지시설 LED조명 교체 사업비로 1억 14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150가구에 대해서 에너지 홈 닥터 사업비로 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입니다.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건비 지원 7600만 원과 청년취업지원사업 7680만 원. 그리고 402쪽 중장년 취업지원사업으로 41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마을 기업 육성 사업비 5000만 원과 마을 기업 고도화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4358만 4000원과 예비 사회적 기업 사업 개발비 66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 창업 아카데미 추진 사업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근로 사업 인건비등으로 12억 83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무주IC만남의 광장 운영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 5131만 원과 공공운영비 939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안성IC 만남의 광장 조성을 위한 연구 개발비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운영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3747만 8000원과 공공운영비 16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공공장 시설보수로 서창머루와인공장 집하장 신축 및 지붕개량보수비로 3억 3315만 6000원, 적상 이동된장공장 지붕개량사업비로 1억 76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와인 저온저장고와 노후 장비 교체 보조 사업비로 2억 8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공모 선정된 무주 산지유통센터 개보수 사업비로 19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무풍 산지유통 센터 공모사업을 위한 기본 및 실시 설계비 등으로 68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풍 산지유통센터 상품화 기반 구축사업비로 3억 77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보조 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이 7억 원을 편성하였고, 와인 가공업체 포장재 지원 보조사업으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농산물 물류 설비 지원사업으로 3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 민간경상보조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4122만 6000원, 농산물 공동선별유통확대 지원사업비로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출하 확대 지원 사업비로 52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공동브랜드 디자인 패키지 리뉴얼 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업 경제과 행정운영 경비로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5쪽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특별회계로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4568만 원이 감액된 13억 3263만 원입니다. 74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 예금이자수입 240만 원과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융자금 회수이자 수입 618만 원을 계상하였고, 발전소 주변 지역 기본지원사업 국고 보조금 수입으로 2억 6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복지 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 2억 5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세출 예산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지원 사업 농특산물 공동판매소 설치사업비로 2억 67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융자금 지원사업비로 4억 5000만 원. 그리고 예비비로 6억 19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9쪽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15억 4627만 원이 감액된 7억 2872만 원입니다. 751쪽 세입 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700만 원과 순세계 잉여금 7억 217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52쪽 세출예산입니다.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일반 회계 전출금으로 7억 28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