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양양군수 제출)

전략사업과장 탁동수입니다. 2018년도 예산 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는 총액이 146억 3,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1억 7,8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 투자유치 활동 지원 전략사업 추진 일반운영비입니다. 8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답리 철도부지 사용료 340만 원, 투자유치 설명회 운영 180만 원, 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인쇄물 제작에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전략기획업무 추진 여비에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광정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대지조성공사에 21억 7,300만 원이 계상되었고, 하단에 자체사업비로 편성된 23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 내용을 보면 대지조성공사에 11억 900만 원, 지중화 공사에 12억 3,800만 원, 시설부대비에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월리 소방서 인근 대지조성사업에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2단계까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실제사업을 하기 위한 대지조성공사에 필요한 절차 용역사업비가 되었습니다. 양양 수상레저스포츠 체험장 조성과 관련해서 국비 4억 5,000 포함해서 1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략기반 추진 일반운영비로 1,04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략기반사업 설명회에 400만 원, 인쇄물 제작에 300만 원, 모바일기기 통신비에 48만 원, 우편요금에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략기반업무 추진 여비에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429페이지 상단입니다. 시설비로써 정암지구 토지매입비에 2억 5,7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전체 14억이 계상되었는데 부족한 매입비 2억을 추가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모바일기기 구입에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암리 전원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암·용호지구 전원형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3,000이 계상되었는데 내역별로 도시개발사업 추진 용역비로 3억 3,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북양양IC 주변 도시개발사업비로 7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사업타당성 검토용역에 5억,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 2억 원입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추진 여비로써 26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3억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으로 현안사업장 안전관리에 500만 원, 도화지구 전원마을 대지조성사업 용도지구 변경에 3억입니다. 다음 민간위탁사업비로써 양양중심가로 환경개선사업비로 1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양양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중심가로 정비하는 부분이 20억 원이 있는데 20억 원은 이제 지중화가 끝난 다음에 정비하는 사업비가 되겠고, 지중화는 군비 50%, 한전 50%해서 총 26억이 소요돼서 지중화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전략사업 개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양양읍지구에 22억 5,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손양면지구에 12억 9,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기 두 번째에 실시계획 및 설계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오타입니다. 사업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예산서를 저희가 인쇄할 때 조정해서 정정해서 하겠습니다. 뒤에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한석 의원입니다. 428쪽 보면은 수상레저스포츠 체험장 조성하는 문제 이거 지금 남대천 하구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비가 확보가 됐으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구상하는 건 어떤 방향을 구상하고 있어요?

아니, 그거는 저희가 계획안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그거를 보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거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 기본적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가 지금 남대천 갈대 있는 부근입니다, 쏙 들어와 있게 호안이 쏙 들어와 있는 부분인데. 이 안에다가 계류장을 만들고 여기에서 무동력 뭐 보트나 이런 부분 기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운영하는데 기존에 이거는 하천정비구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계획이. 이렇게 수로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출발하면 동선을 이렇게 타고 올라와서 여기가 이쪽 부근이 이정도가 송이조각공원 첫 잎새입니다. 옆에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내려가는 걸로 이렇게 동선을 그렇게 했고, 여기에 어떤 기종을 할 것인지 또 몇 대를 할 것인지 운영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아마 위탁을 해야 될 것인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할 때 그때 정해서 보고 드리고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군수님 공약사업 중에도 하나로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이게 추진이 안돼서 의회에서도 왜 이거 추진 안하느냐고 주문을 많이 하고 했는데 아마 국비가 확보되고 이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15억 책정이 돼서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여기 뭐 연어 쪽 또 소상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무동력이 아니면 이제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뭐 카누나 카약이나 뭐 오리배 뭐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죠?

예.

그런 부분을 만약에 되면은 별도로 와서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할 건가요?

예,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문제가 저희가 수로까지는 다되고 이런 계류장하고 운영하는 보트 이런 거는 마련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부분들에 이 부분들이 좀 뭔가 여기에 뭐 야생화를 심든가 뭔가 조경 어떤 뭐 디자인이 좀 가미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말하면 여기가 좀 너무 무의미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추가로 좀 이렇게 해야 될 그런 내용 같습니다.

429쪽을 좀 보면은 정암·용호 도시개발사업 관련 용역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건 SPC사업으로 한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하는데 뭐 우리가 출자금을 뭐 25억인가 얼마 만들어야지만 가능한 거고, 그전에 행정적인 뭐 처리단계 이거 하기 위한 뭐 용역비인가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기존에는 원래 이제 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사업자를 지정하고 그래서 법인 설립하고 이런 단계로 가야되는데 여기는 일단 사업성이 있고 하려고 하는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를 먼저, 저희가 지금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작업을 먼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사업자를 통해서 구역 지정이나 개발계획을 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들어가야 될 비용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절차로 진행합니다.

그 밑에 지방재정투자심사 타당성 조사 수수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주는 거 이건 뭐예요?

그거는 저희가 전체 도시개발사업비에 전체의 규모를 가지고 투융자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투융자 심사를 하도록 돼있고 그 타당성 조사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한다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북양양IC 주변 도시개발사업 관계해서 검토용역이 5억이고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2억인데 지금 이게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거는 한 150만 평 얘기가 되는데 이번에 150만평을 다 묶어서 용역을 합니까?

이거는 이렇게 사업비를 넣은 거는요. 일단은 저희가 개발계획 수립 물량의 확보가 지금 시급하거든요. 양양에 지금 물량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경제도시과에서 다시 2030기본계획을 다시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업 타당성 용역하고 이런 용역 기본적인 게 돼야 거기에다 지금 저희가 물량을 밀어넣을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발구상을 할 때에 다시 이제 용역을 줘가지고 검토가 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입니다. 427쪽에 중광정지구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가있어요? 지금 진행이 좀 늦어진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업체 선정까지 돼있고 이제 착공 들어와 있습니다.

착공 들어가요?

예.

429쪽에 양양로 환경개선사업 이거를 지금 현재는 이 위쪽은 경제도시과에서 하고 있죠?

예.

물론 우리 양양군에서는 크게 여기에 지금 사업비만 부담하지 크게 관여를 안 하고 있는데 이거는 또 경제도시과에서 지금 이 사업을 또 가지고 가고 있네요?

기존에 이제......

제가 뭐 양양읍 읍소재지 사업 연관성 있는 예산이 그 위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는 알고 있는데 사실 지중화 사업 부분하고 왼쪽에 환경개선사업하고는 사실 맥이 틀리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전략사업과가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사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작은 사업까지 많이 접근이 되고 있어요. 실질적인 거는 전략사업과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여기 지금 용역사업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담아져 있는데. 용역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양양군 전체의 방향성이라든가 이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사실 전략사업과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예.

그런데 자꾸 이런 사업들이 맡겨진다는 게 저는 좀 사실은 이해가 안갑니다. 지휘부에서 물론 전략사업과를 믿고서 일을 맡긴다는 거는 내가 이해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업무 본연의 어떤 방향이 이런 걸로 인해서 인력은 한계가 있고 업무적인 과부하가 걸린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략과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오히려 역행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과장님께서 사업, 전략사업과에서 해야 될 일, 안해야 될 일, 이런 부분들은 좀 구분을 해가지고 지휘부하고 업무 추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북양양IC 주변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데 북양양IC에 대한 것을 활성화 시키자면 우리가 이번에 시정연설에서도 나왔지만 군수님이 7번 국도의 노선 변경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사실은 북양양IC의 개발계획하고 맞물려져 있는 부분들 맞죠?

아니, 그거는 북양양은 그런 얘기는 나왔는데 그 부분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왜 덧붙이냐 하면 타당성 검토를 하고 방향에 대한 것을 전략사업과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사업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용역에다가 앉혀서 가야 될 부분들 기본계획에 있어서는 7번 국도라는 7번 국도노선이라는 게 쉬운 노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 분명히 시정연설에서 천명을 한 겁니다, 군수가. 그렇다 그러면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이 용역에 대해서 진행을 할 것인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북양양은 그러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이 빠지게 되면 이것 또한 그냥 도시개발사업 하나로 국한된다는 거죠.

예.

양양전체를 보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북양양IC 주변에 강현지역 어떤 발전, 이 틀에서 못 벗어난다는 겁니다.

예.

그것까지 고려해서 이 사업은 좀 진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430쪽에 지금 뭐 손양면 농촌중심지 사업 이것도 지금 또 전략사업과에서 가져왔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사실은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될 업무 아닌가요, 이거?

처음에 중심지 사업하고 면소재지 사업들이 왜 전략사업과에 됐는지 모르겠는데 업무가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업무량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손양면 중심지 활성화사업 이거 실질적인 뭐 설계해가지고 공사할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는 손양면 거는 그래도 위탁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조금하고 양양은 직접 하기 때문에 좀 업무 빈도가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도시구역에 대한 부분들을 뭐 맡아서 한 군데 정도 맡아서 해주는 거는 맞는데 그러니까 업무에 있어서 분명히 역할 구분이 좀 지어진 지역까지도 전략사업과에서 이걸 맡아서 한다는 게 사실은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하여튼 뭐 업무에 대한 어떤 부분들 과부하 걸려서 궁극적으로 전략사업과가 추진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좀 실기하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과장님이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종호 의원입니다. 429페이지 상단부에 정암지구 대체자산 매입을 하게 돼있는데 이게 어디 뭐 어디 도로 들어가는?

도로하고 단지 쪽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도로인데 거기에 당초 계획보다 지장물들이 좀 많아져가지고 예산이 추가로 좀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뭐 이 부분을 굳이 대체재산이라는 용어를 써서.

그거는 저희 용어가 좀 잘못돼서 그러는데 그냥 토지매입비라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명확하게 대체재산은 저희가 공공용으로 어떤 쓰거나 또 그 토지를 매입했다가 매각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자산인데 우리가 일반사업을 하면서 무조건 토지매입비를 대체재산이라고 하면 좀 저희가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심사숙고에서 용어를 써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다 질의가 들어왔는데 양양읍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당초 예비계획에 의해서 기본계획 확정이 되면서 상당히 많이 바뀌었죠? 예산이라든지 뭐 내용이 일부 수정이 되고.

크게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거기서 보행터널 조성하는 거 이게 보행터널은 조성하는데 사업 주체가 지금 전략사업과에서 할 겁니까? 아니면 지방하천정비사업에서 안전건설과가 하실 건가요?

아니, 그건 저희가 시행합니다. 설계도 저희가 발주도 저희가 했고 저희가 할 겁니다.

그럼 다 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사실 지방하천정비사업과 양양읍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상당히 지금 비슷비슷하게 가가지고 경계를 긋기가 상당히 좀 난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물론 사업을 그렇게 하시되 안전건설과하고 긴밀한 협조유지가 안되게 되면 이 사업 추진에 좀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협조를 잘하시길 바라고요.

예.

또 한 가지 앞서서 얘기했지만 중심지 보행환경 개선사업 이게 지금 예산이 중심지 사업에서 얼마가 예산이 서있죠?

20억입니다. 20억 원이 서있고 이 부분은 지중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전하고 군하고 같이 부담하는 부분이라서 26억 중에 13억이 지금 계상돼있는 겁니다.

그러면 중심지 보행환경 개선은 주로 뭐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일단 지중화가 되면요, 거기에 이후에 거기에 어차피 인도라든가 도로를 다시 복구를 해야 되는데 복구함에 있어서 좀 저희가 설계 중인데 뭐 하여간 그것도 보행자 중심으로 편안하도록 인도도 사실 굉장히 좁고 하고 주차문제도 있고 한데 그 부분들을 잘 좀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설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뭐 인도가 좁은 거는 토지 자체가 좁기 때문에 그렇다고 도로면을 저희가 도로폭이 좁다고 해서 계속해서 인도를 좁히지 않았습니까?

예.

인도 쪽으로 확장하다 보니까 인도가 좁아진 건데 지금 다시 와서 인도를 다시 또 확장할 그럴 계획인 건가요, 그럼요?

아니, 그거는 지금 제가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요. 설계를 할 때 지금은 인도가 굉장히 좁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완화시키고 그다음에 어차피 가다가 어떤 버스라든가 택시가 정차하는 구간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탄력적으로 보강을 하고 일단은 보행자 중심으로 보행자가 편하도록 하는 도로를 도로 설계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로수, 작은 가로수 또 이거 식재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나요?

지금 앞으로 이제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되겠지만 은행나무가 사실 우리 도로에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다른 부분으로 한번 좀 보완해볼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중심지 활성화사업 자체가 사실은 추진위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 지나치게 행정에서 지금 개입이 되어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아니, 이거는 설명은 저희가 드리지만 구상이라든가 여기 계획들은 전부 다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고 아마 그런 것들이 이미 지금 다 결정이 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설계가 나와야 지금 설계 중이니까 설계가 나와야 중간정도 내용을 가지고 추진위원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확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9년도까지가 완료인데 그럼 뭐 아직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상이 추진위에서 안 나왔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년 초에 1월이나 2월에 설계가 완료됩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확정을 해야 될 겁니다.

뭐 설계가 나오는 건 기본설계일 거 아닙니까?

아니, 실시설계죠.

실시설계?

예.

실시설계인데 뭐 최종확정이 되어져야 되니까 또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어차피 완료시점을 맞추려고 하게 되면 동시에 사업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지중화사업 그다음에 보행자 환경개선사업.

지중화는 먼저 하면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 도로를 정비하는 부분들 복구하면서 정비하는 부분들은 설계의 내용을 좀 검토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사실 중심로 환경 개선하는 거는 지중화 끝난 이후의 사업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는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손동일입니다. 2018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액은 137억 6,027만 원으로 전년대비 26억 4,245만 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조성 분야는 34억 3,185만 1천 원으로 주요 도로변 산림녹지대 및 공원관리가 9억 7,803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가 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는 내 나무갖기 캠페인 묘목 구입이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9억 5,403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요 도로변 산림녹지대 및 공원관리에 4억 원, 생활권내 꽃묘식재 및 읍면 가로관리가 1억 6,000, 수목 전지·전정사업이 5,000, 군도 5호선 띠녹지 해당화 조성사업이 5,000만 원, 송이조각공원 정비사업이 5,000만 원, 연창지구 가로화분 설치사업이 1억, 정족산 철쭉군락지 조성사업이 5,000, 군도 3호선 교차로 녹지대 정비가 9,000, 시설부대비가 403만 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2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임도관리용 차량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8,008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설비로 큰 나무 공익조림이 5ha에 5,780만 9천 원, 감리비가 1,129만 2천 원, 시설부대비가 52만 6천 원으로 총 5,780만 9천 원이 되겠으며, 민간자본이전으로 경제림조성이 되겠습니다. 34ha에 1억 1,045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 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3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녹색쌈지 숲 조성사업이 1억 9,856만 원, 가로수 조성사업이 4,946만 원, 명상 숲 조성사업이 5,946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5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계획 작성이 되겠습니다. 927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유림 산림계획 작성 610ha 작성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계획 작성 군유림 분이 되겠습니다. 군유림 921ha 작성분에 1,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사태현장예방단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4,988만 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850만 원, 이거는 차량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산사태현장예방단 직무교육비 80만 원, 시설비에 4,018만 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 인건비에 4,018만 3천 원, 시설부대비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댐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방댐 시설 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방댐 설치 2개소에 4억 8,013만 5천 원, 감리비가 938만 5천 원, 시설부대비가 34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방댐 시설 자체 일반운영비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참석수당 10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방댐 준설관리에 1,400만 원 되겠습니다. 사방댐 준설 2개소에 1,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 경상비가 1,398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은 12억 8,042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 임도신설 5km에 10억 9,416만 2천 원, 임도구조 개량 1km에 6,566만 3천 원, 임도 보수 15km에 6,560만 1천 원, 임도 관리원 4명 인건비에 3,274만 6천 원, 감리비에 1,706만 4천 원, 시설부대비에 518만 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도우미 운명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 1,845만 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 평가점검진단 국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6,016만 6천 원으로 사방댐 점검 23개소에 1,016만 6천 원, 사방댐 안전진단 1개소에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 자원화에 27억 4,124만 9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산림경영 업무추진 지원으로 6,000천 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입업분과위원회 참석수당이 105만 원, 재료비로 양양송이지리적표시제 띠지제작 지원 900만 원, 보상금으로 송이농가 장려금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책 숲 가꾸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5억 75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정책 숲 가꾸기사업 987ha에 14억 841만 2천 원, 감리비에 8,694만 1천 원, 시설부대비에 540만 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산림 가꾸기에 4억 9,220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교육비 575만 원, 산림자원조사단 교육비 2명 90만 원 도합 665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비로 산림자원조사단 인건비 2명 3,910만 원,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인건비 23명 4억 886만 6천 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부대비가 3,758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일반운영비 400만 원으로 입업기계장비 차량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촌주민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9,963만 7천 원으로 목재펠릿보일러 민간자본이전 10대에 2,800만 원, 백두대간 주민지원 사업에 7,290만 원으로 이것도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사업 7,29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민간이전사업으로 3,647만 6천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이 되겠습니다. 200만 원으로 이것도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2,826만 원이 반영되었으며, 이것도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친환경 방제장비, 생산장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상품화 지원에 2,558만 6천 원으로 이것도 포장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생산단지에 1억 6,000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민간자본사업으로 소액사업이 되겠습니다. 관정, 작업로, 표고하우스 등 신청자를 받아서 선정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화 지원 사업에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원푸드박람회에 참가하는 업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물유통기반 조성사업에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장건조시설 1대에 2,400만 원, 가공장비 1식에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에 1,241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보호관리에 2억 8,460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지정관리에 7,500만 원, 산림 보호단속 불법 산림훼손 측량수수료에 154만 4천 원, 산림훼손 단속여비에 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일자리 장기로 산림병해충예찰단이 되겠습니다. 6,138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차량 임차비가 1,02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예찰방제단 각종 교육에 370만 원, 산림병해충예찰단 운영 1개단 인건비에 4,703만 6천 원, 시설부대비에 4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자본이 되겠습니다. 231만 원으로 이거는 예찰방제단 필요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에 1억 1,991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일반병해충 방제에 145ha에 2,719만 9천 원,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100ha에 8,404만 7천 원,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실시설계비에 557만 2천 원, 감리비에 246만 6천 원, 시설부대비에 6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권 수목진료로 생활권 민간컨설팅에 12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패트롤에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 재해방지가 되겠습니다. 32억 7,651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사업으로 산불방지활동 지원에서 인건비가 15억 5345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산불 유급감시원 인건비가 10억 8,041만 8천 원, 이반장 산불 유급감시원 인건비가 4억 2,303만 5천 원, 노인 산불감시원 배치가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6,8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3,320만 원, 공공운영비에 3,5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산불진화대기실 수리수선 하는데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장비 유지관리에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무전기 검사수수료 100만 원, 산불진화장비 정비하는데 500만 원해서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감시활동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비지원 사업으로 5억 1,52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로 4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산불 취약지 감시원 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8,82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 지원비로 26개의 단체에 1,800만 원, 이통장 산불예방활동 지원 111개리에 4,440만 원, 산불예방홍보용 이통장 앰프지원 29개리에 2,58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감시활동 헬기 임차비 2억 6,73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에 1,9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 임차료 450만 원, 임차장비 유류비에 7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경상비로 2,71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793만 원은 개인진화장비 구입 30점에 1,169만 6천 원, 산불진화 급식비 623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 5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산불진화 출동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단취득비로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휴대용 무전기 5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 자본으로 1,8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 830만 원은 낙산사에 설치한 산불소화시설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은 산불감시시설 설치 감시탑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체계 구축 운영 자본으로 2,367만 원입니다. 이건 일반운영비 2,067만 원은 산불감시원 상황관제시스템 통신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300만 원은 무선국통신장비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거 차량에 설치하는 게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일자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7억 768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불예방진화대원 70명에 대한 인건비 6억 6,402만 원과 보험료 4,366만 6천 원, 일반운영비에 5,259만 9천 원은 산불현장출동 임차료 5대에 2,000만 원, 근무복 70벌에 2,800만 원, 공공운영비 유류비가 459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교육훈련 및 조사 662만 6천 원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휴양시설 경영에 16억 25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휴양림 관리에서 송이밸리 휴양림 관리는 4억 9,424만 4천 원으로 인건비가 5,3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휴양림 안내 관리 인부임 2,530만 6천 원이며, 휴양림 시설관리원 인부임 2,773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1억 5,220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사무관리비 4,826만 원, 공공운영비 1억 394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국내업무 추진여비 3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1,500만 원은 송이밸리 성수기 청소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7,040만 원입니다. 시설비로는 산림문화휴양관 증축 창고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3,000만 원, 방범용 CCTV 신규설치 11개에 2,200만 원,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간판정비에 1,000만 원, 가로등 LED교체사업에 500만 원, 송이관 외벽 도장공사에 500만 원, 잎라인 장비 익스트림 구입 15세트에 1,500만 원, 휴양림 시설관리비에 2,000만 원, 관리사무소 창고 증축 및 바닥포장에 5,000만 원, 숲속야영장 보완사업에 8,500만 원, 짚라인 와이어 교체 및 텐션장비 설치공사에 2,8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백대두간생태교육장이 되겠습니다. 4,622만 6천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2,530만 6천 원, 일반운영비 2,09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재문화체험장이 되겠습니다. 이건 1억 7,041만 원이 되겠으며, 인건비가 7,591만 8천 원, 일반운영비로 목재체험장 사무관리비 480만 원, 공공운영비 1,769만 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는 700만 원은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재료비 300만 원, 목재체험장 소모성 장비구입 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목재문화체험장 창고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숲길조성관리에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노골 등산로 신규개설 1개소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소길 강원 3,000리 조성에 7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일반운영비에 530만 원은 산소길 걷기 활성화 홍보물 제작비 200만 원과 산소길 걷기행사 광고료 3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240만 원은 산소길 걷기행사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숲 해설 위탁운영 지원비로 4,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금으로 숲 해설 위탁 운영하는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목원 및 산림박물관 조성에 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자생식물원 조성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7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목원 및 산림박물관 조성 자체 군비사업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생식물원 조성사업에 사업비 부족분으로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강화가 되겠습니다. 25억 5,198만 원으로 농업생산기반 구축에 25억 1,19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3,5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사무관리비 수리시설 장비유지비에 1,100만 원, 수리시설 준설 장비 임차료에 900만 원, 수질검사 수수료에 520만 원,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에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상운들 중앙배수로 준설공사에 2,000만 원, 수리시설 관정 등 유지관리에 2,000만 원, 수리시설 재해 응급복구에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에 2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조산리 농수로 설치공사에 6,000, 내현리 농로 포장공사에 4,000, 동호리 농로 포장공사에 4,000, 북분리 농로 포장공사에 4,000, 석교리 배수로 설치공사에 4,000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서면지구에 14억 6,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위탁금 8,000만 원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민간위탁금이 되겠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에 13억 8,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기반 편익사업에 7억 3,37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석교리 보 철거 2,000만 원 외 전체사업 개소수가 3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건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운영에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소형관정 개발공사가 20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1억 5,609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에 1억 1,115만 원, 기본경비에 4,494만 6천 원으로 이것은 일반운영비 2,594만 6천 원과 여비 1,490만 원, 업무추진비 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입니다. 예산이 한 26억 정도 줄어있는데 뭐 때문에 줄었어요, 이렇게?

그거 기반조성 쪽에 뭐 농로 포장이라든가 농수로 하는 그 예산이 좀 작년 대비해가지고 줄었습니다.

농로 예산은 더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 예산도 조금 줄었고 그다음 뭐냐 하면은 면소재지 사업 이게 빠졌습니다.

면소재지 사업 때문에 예산이 줄었죠?

예.

전반적인 예산은 다 증액들이 많이 돼있는데 제가 큰 틀의 예산이 지금 빠져있어서 질문 드린 거고요. 435쪽에 송이조각공원 정비사업 5,000만 원이 들어와있어요. 송이조각공원은 지금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관리를? 관리 주체가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총괄관리하고 시설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총괄관리는?

예, 저희들이 하고.

그러면은 산림녹지과에서 아예 맡아가지고 딱, 제가 거기 보니까 다 구분이 돼 있어가지고 관리체계가 굉장히 엉망이더라고요. 그거 하려면 어디 한 부서에서 딱 맡아서 해야지 뭐 화장실은 어디 다른 데서 하고 다 관리 주체가 틀리고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뭐 이번에 정비하면서 주체가 어딘지 구분 좀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정족산 우리 MOU 맺어가지고 철쭉군락지 조성사업에 예산을 1억을 들여서 하겠다라고 공공연하게 다해놓고.

예.

여기 예산은 5,000만 원으로 반 잘라서 지금 예산 승인을 돼있고 거기 보면 또 연창지구 가로화분 설치사업에다가 또 1억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군도 3호선 교차로 녹지대 정비에다 9,000만 원을 넣어놨어요. 사업의 방향성이 있는 겁니까?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양양군이 뭘 좀 이번에 해보겠다, 사업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해줘야지 생각이 이렇게 자꾸 바뀌어가가지고 무슨 양양군의 정책이 방향이 있겠어요. 지금 연창지구 가로화분 설치사업은 뭐 하는 거예요? 화분들 쭉 놓는 겁니까?

예, 가드레일에 들어오는 데에다가 거기에다가 그걸 설치하는 겁니다.

인제 쪽에 가다 보면은 나와 있는 그거 우리 양양군에도 설치하는 거예요?

예.

군도 3호선 교차로 녹지대 정비 이거 지난번에 저희 군도 3호선 여기 정비하면서 군도 3호선 뭐 석축 쌓고 하는 부분들 예산 삭감됐는데 이거 지금 방향이 어느 방향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지금 그거 보시면 뒤에 지금 석축 안 쌓은 그걸 석축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다시 예산에다가 올리려면 이거 당연히 뭐 분명한 보완적인 어떤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양군의회에서 하는 일들이 삭감된 예산들을 이렇게 있지 아무 사전보고도 없이 예산을 다시 올려놓는 거는 의회하고 한번 뭐 하자는 얘기예요, 뭐예요 이게? 사전에 뭐 군수님이 와서 뜻이 그러면 설명을 좀 하든지. 437쪽 녹색쌈지 숲 조성사업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서있습니다. 우리 월리지역에 지난번에 쌈지공원 만들 때도 어디 할 곳이 없어갖고 월리 쪽에 했지 않습니까? 월리 쪽에 거기 설치를 했는데 남대천변으로 이건 지금 어디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그거 소방서 앞에 길을 내면서.

소방서 앞에 주변들 이제 공원.

그 앞에 길을 내면서 지금 구 도로가 공터로 남아있습니다, 거기다.

거기 그 지역을 하려고?

예.

그런데 그 지역은 지금 도로를 일자로 쭉 펴야 되는 사업이 선행돼야 되거든요, 거기가? 그 사업은 분명히 지난번에 우리가 돌 거기에 흙 드러내는데 있어서 돌 깨내는 사업이 늦어지는 바람에 도로를 일자로 못 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도로를 일자로 내는 사업이 병행돼야지 이 예산 쓰는 게 낭비가 안 되는 건데, 그런 거는 도로부서하고 협의가 안됐나요?

그거는 저희들이 이건 지금 예산을 확보한 거고 그거는 그 사업을 할 적에는 아직까지 할 적에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지금 대지조성사업해가지고 흙 드러내고 있는 부분들이 완료가 되면 그 앞에 소방서 쪽에 있는 도로는 처음에 계획은 전부 다 일자로 펴지는 걸로 계획이 돼있었습니다. 다만 우리 양양군에서 사업을 이상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준공식 때문에 도로를 어쩔 수 없이 그냥 굽은 도로를 해놨거든요. 이런 것도 좀 참조해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원일전은 다 끝났습니다.

원일전은 다 끝났어요?

끝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노선을 4개소를 장리 뭐 손양 주리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현재 산주들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의를 받아가지고 되면은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금년 중으로는 산주들 동의를 받고 초에는 뭐 타당성 조사를 받을 계획인데.

우리가 임도 신설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해가요, 이거? 임도 신설하는 부분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양양군 같은 데서는 웬만한 지역은 크게 지금 큰 노선은 어느 정도는 돼있고요. 지금 현재 거기서 지선을 따가지고 거기서 뭐 마을과 마을을 연결시킨다든가 그런 계획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49쪽에 산불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산림녹지과 산불관리팀들이 노력을 많이 하시고 해가지고 지금 산불관리 굉장히 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금년도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뭐 큰 문제없이 잘 넘어왔죠?

예.

그런데 산불예산이 그렇게 지금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불예산이 굉장히 의외의 예산들이 지금 많이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이반장 산불유급감시원 인건비도 전년도에 비해서 2억 8,000이 늘었습니다, 지금. 예산을 늘려가지고 왔어요. 이거 뭐 이유가 있나요? 이반장님 숫자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거보다도 뭐냐 하면은 지금 인건비가 여기 감시원 인건비 그거 반을 2분의 1을 주다보니 인건비가 오르니까 이 금액이 따로 올라간 거지 뭐......

그냥 인건비를 금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배로 올려주는 겁니까?

배로 올려주는 게 아니라 지금 기본급 같은 게 기본급이 지금 6만 1천 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장들은 거기의 2분의 1이니까 3만 500원이니까 거기 인건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단가가 이 금액이 늘어난 거지 뭐 특별히 뭐 추가로 더 하려고 그런 건 없습니다.

아니,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반장들은 인건비가 유급감시원에서 반 정도를 받는 거예요?

예, 2분의 1.

2분의 1?

예.

그럼 전에는 4분의 1을 줬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단가가 그때는 5만 4천 원, 5천 원 그러다가 그게 지금 현재 단가가 6만 1천 원으로 뛰다 보니까.

이거 예산 2억 8,000 늘어난 거에 대한 거 이유를 따로 좀 보고를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노인 산불감시원 배치 여기 5,000만 원 서있는데 이거 금년도에 지금 하반기에 와서 시행했죠?

예.

전반기에는 이거 사용 못하죠, 지금?

아니......

전반기에는 우리 노인회에서는 따로 지금 전반기에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활동. 그래서 이중적인 보조는 못받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예산 5,000만 원을 세운 이유를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쓰지도 못하는 예산을 5,000만 원씩 여기에다 왜 세우는, 아니 그런 거조차도 서로가 이야기가 안 되나요? 그냥 군수님이 세우라 그러면 세우는 거예요, 예산을? 지금 예산들 제가 보니까 사회단체 자생단체 산불 그다음 장에 산불예방 지원, 이통장 산불예방 지원 사업 이거 도비지원 받아가지고 또 여기 나와 있는 예산이 한 8,800만 원 또 있습니다.

예.

예산들을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지 구분을 해가지고 좀 가줬으면 좋겠어요. 이중삼중으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이게 우리보고 어떻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의원들보고? 455쪽 짚라인 장비 지금 뭐 보수 예산들이 들어와 있는데 짚라인 설치된 지 얼마나 됐죠, 우리?

이게 한 5년, 5년 정도.

5년 정도 됐나요? 뭐 안전성에 있어서 와이어 교체가 필요하고 하면은 해줘야 되는데 우리 이거 임대료는 얼마를 받아요, 1년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야영장 포함 다해가지고 하면 3,400.

그러니까 3,400?

예.

사실 우리가 이거 1년 동안에 해가지고 이거 보수해주고 그렇게 하면은 사실 뭐 예산 거기에서 크게 득 되는 거 없는 사업인데 다만 이제 관광객을 우리가 모아서 그분들한테 무슨 그런 어떤 이런 재밋거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운영하는 거는 맞는데. 하여튼 뭐 관리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뒷장에 보니까 목재문화체험관 인원이 또 늘었는데 여기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예.

지금 계속 늘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460쪽에 소규모 농업기반 편익시설 예산이 전년도에부터 한 5억 정도 더 증액이 돼있습니다. 뭐 의원들 입장에서 주민숙원사업들 펼쳐준다는 거는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인데 제가 이거 보면서 하나의 좀 의구심을 갖는 게 있어요. 우리 지금 기반조성계 인원이 몇 명이 있어요?

지금.

세 사람 있죠?

4명 있습니다.

4명 있나요?

예.

기반조성계 업무가 엄청나게 지금 과중돼있는데 인원은 여기에다가 그대로해가지고 진행을 시키면 제가 보니까 아주 힘들어들 하더라고요, 일하는데. 그런데 예산을 여기에다가 5억씩 더 갖다 붙이면서 여기에 인력문제 이거 과장님들이 해결 안 시켜줄 거면 이렇게 예산배정하면 안되죠. 사람은 안주고 무슨 뭐 직원들 죽으라는 거예요? 현장들도 한번 제대로 못 나가볼 정도의 과중한 업무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인사부서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예산이 서는 만큼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만들어주는 것도 과장님들 할 역할이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35페이지 끝에서 수목 전지·전정작업 사업 중에 지난 추경에 우리가 하조대해변 전정작업의 예산을 삭감을 했었는데 그때 삭감을 하면서 당초 예산에 있는 예산으로 시행을 하라고 했었는데 이 사업비는 지금 현재 도로변 사업비인데 이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나요?

이거는 이게 지금 내년도 수목 전지·전정 5,000만 원은 저희들이 낙산사에 그때 벚나무를 제거하고 해송을 식재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수형을 잡아줘야 하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한 그 예산배정 받은.

그럼 하조대해변 전정작업비는 이번엔 계상이 안 돼 있는 건가요,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당초에 좀 하조대하고 인구를 좀 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뭐 저희들이 요구한 돈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좀 삭감돼가지고 저희들이 천상 뭐냐 하면은 나중에 하반기에 가가지고 이 사업비 잔액을 가지고 해야 할 그럴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정을 하려면 뭐 여름해변 개장 전에 전정작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을 좀 빨리하시고 거기의 잔액을 한번 보셔가지고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36페이지 하단부에 경제림조성 자본보조가 있는데 지금 현재 경제림 어디 뭐 헛개나무 하실 건가요?

이거는 산주들이 이제 저희들이 지정 양목이다 보니까 보통 대부분이 거의가 뭐 소나무하고 간혹 가다가 헛개나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림조성을 토지소유주가 원하는 곳으로 종으로 해줘야 되나요?

산주들이 뭐 원하는 수종은 있는데 저희들이.

저희들도 왜냐하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수종이 없을 때에는 산주들이 나무를 사서 사업을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거 묘목대하고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묘목도 수종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많이 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ha당 단비가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만 하니까 만약에 좋은 나무를 비싼 나무를 하려면 자기 자부담을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경제수에 대한 지정이 있겠네요? 묘목 수종은 뭐, 뭐, 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정을 해줘야지 그 지정된 수종으로 해야지 그 외의 수종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산림 산에 심을 수 있는 수종은 지정된 수종은 있습니다. 그거 범위 내여야지 그거 산에다가 저희들이 과수 뭐 사과라든가 배를 심는다 이런 거는 그런 건 조림 수종이 아니니까 그런 건 배제되고.

하여튼 뭐 최대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 그다음에 단지 산주만이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산업에서도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수종을 좀 권장도 하시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48페이지 상단부에 병충해 방제가 있는데 일반병충해 방제는 우리 예찰단이라든지 뭐 이런 인원들로 인해서 하는 거고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인데 이거는 뭐 헬기방제인가요?

아닙니다. 수간주사입니다.

수간주사입니까?

예.

그런데 100ha인데 금액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고시된 단가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솔잎혹파리 부분에서 인력으로 하다보게 되면 산의 경사도라든지 또 숲의 하여튼 우거진 상태의 여하에 따라서 작업능률이라는 게 천차만별이라 하지 않습니까? 뭐 하루에 10인이 2ha를 해야 된다, 1ha를 해야 된다 이런 목표는 있겠지만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걸 고려를 하셔가지고 계획 대비해서 사실은 다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설계를 할 적에 일률적으로 ha당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 작업여건에 따라 상중하 이제 설계를 할 적에 나눠가지고 차이가 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449페이지 중간쯤 보면 산불진화대기실 수리수선이 있는데 수리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진화대요원에 대한 어떤 근무여건 개선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산불진화센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지금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산불 저번 11월 달에 산림청장이 낙산사에 오셨을 적에 저희들이 건의사항으로 산불진화센터를 그 얘기를 건의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3개 21억이 지금 올라가있답니다. 그래서 아마 국회에서 계류 중인데 거의 뭐 확정될 거라고 산림청장이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양군은 양양군에서 최고 먼저고 그랬으니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내년도에 아마 되는 걸로 알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될 때까지는 지금 저희들 진화대원들이 뭐 보일러도 잘 안 되고 하도 열악해가지고 최소한 좀 손을 보려고 이렇게 예산을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건물 철거대상이죠?

예.

언제 철거를 하죠?

그거는 뭐 확실한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토지매입비가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초등학교 옆에,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업무 관련된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가 토지를 매입을 하면 곧 철거를 해서 뭐 사업을 진행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또 진화대사무실이 또 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아니,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봤더니 철거계획이 금방 있냐니까 아주 금방은 뭐 철거를 할 그거는 안된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하여튼 당장 뭐 진화대원들이 어디에 갈 형편도 못되고.

저희 군 예산이 예측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업은 지금 뭐 당장은 어렵지만 어느 순간에 금방 또 될 수도 있어서 이 부분 다시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시고요.

알겠습니다.

뭐 정 여건이 안 된다라고 하면 수리를 해야죠.

예, 하여튼 저희들이 철거를 염두에 두고 최소한으로 해가지고 손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450페이지 상단부에 산불예방용 이통장 앰프지원 있는데 이거 어떤 내용이죠? 최초 도에서 이거 최초 편성한 사업인데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을회관의 앰프 이런 걸 뭐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신청을 읍면에다가 뭐 앰프가 좀 말을 잘 안 돼, 성능이 안 되고 이런 걸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앰프 신청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스피커 신청을 받았습니까?

이......

제가 좀 그러면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가 재난용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약 110개 정도 마을에 앰프를 전면 신규로 다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보급하고 나서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지금 앰프에 대해서 앰프가 본체가 있고 그다음에 각 반별로 스피커가 유선을 통해서 설치가 되어있는데 유선과 앰프가 고장이 나서 주민들이 방송을 듣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앰프 자체는 지금 핸드폰으로도 이장님들이 다하고 있어요, 재난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시설은 좋은 반면에 실제 주민들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유선과 스피커를 교환해 줄 것인지 아니면 이게 시스템이 그런 게 집집마다 또 스피커 장착을 해서 집에서 바로 청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것이 좋은지 그런 위주로 좀 보완을 해서 서로 예산이 없는 쪽을 유용하게 쓰는 방향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지 앰프를 지원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맞지 않는다.

그 관계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좀 확인하셔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456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1인에서 3인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인건비가. 목재문화체험장.

예.

목재문화체험장에 전년도는 1인만 지급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3인이 지급이 되는 건데 여기서 지금 어느 분들이 증원이 되는 거죠?

지금 목재문화체험장 초급지도원하고.

초급지도원?

예, 그리고 또 목재문화체험장 안내원이 이번에 신설되고 초급지도원하고 체험지도사는 기존에 있던 분입니다.

그렇습니까? 이 두 분을 증원을 한 이유는 뭐 관람객 증가에 의한 이유죠?

아니, 전년도에 목재문화체험장 초급지도원하고 체험지도사는 있고 체험장 안내원만 금년도에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전년대비 예산이 너무 많이 증액이 돼서 그럼 중간에 그러면 채용을 하셨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한석 의원입니다. 437쪽을 좀 보시면은 산림경영계획 작성 사유지 610ha 또 국유림경영계획 작성해서 92ha 이렇게 돼있는데 경영계획서 작성한다는 것이 이게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는 겁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산림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활용도 활용 방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10년 단위 그 산에 대한 10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활용을 좀 할 수 있는 늘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강원도 특히 우리 양양군은 산림을 이용하지 산을 이용하지 않으면은 어떤 개발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경사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활용방안에 여기 같이 담아져 가는 건가요?

그거는 그러니까 산지이용 편성하는 거하고 이거는 별개입니다. 이거는 각 개인 산, 산에 대한 이 산은 언제 벌채를 하고 조림을 하고 뭐 숲 가꾸기 하는 그런 10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게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443쪽을 좀 보시면은 백두대간 주민소득 증대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백두대간하고 관련 있는 우리 관내마을이 몇 개 마을이나 됩니까?

11개.

11개 마을인가요?

예, 11개의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좋은 국비를 많이 90% 이상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자꾸 이게 줄어들어서 지금 이게 내년도 지원 사업은 어디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이거는 오색1리가 되겠습니다.

오색1리?

예.

지금 물갑리도 이 사업을 희망을 하고 있는데 물갑리는 대상에 안 들어갔나요?

이것도 저희들이 해당마을에서 공모를 받아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하기 때문에 물갑리는 내년도에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내년 그러면 물갑리가 사업을 하려면은 2018년도 가야 되겠네요? 아니, ‘19년도.

예, 그것도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해야 하니까 사업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걸.

이 사업을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니까 백두대간 이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들 소득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표고버섯단지라든지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 이거 좀 신경을 써서.

아니, 그런데 이것도 공모......

희망하는 사업 좀 마을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도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사업계획의 타당성이나 이런 걸 평가를 다 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백두대간 소득사업을 해당마을에서 서로 금년도에는 이 마을했으면 내년도 이 마을에 하라,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했는데 이제는 사업이 다 확실하지 않으면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445쪽 보면은 산림작목생산단지 소액해서 1억 6,000이 예산이. 그렇죠?

예.

서고 그 밑에 보면 저장건조시설해서 1대에 2,400만 원 섰는데 이게 지금 어디 마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그런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1억 6,000만 원 같은 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도 신청자를 선정을 해야 합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예.

그런데 주로 뭔 사업을 해주는 거예요?

산림작물생산단지 같은 거는 뭐 관정이라든가 작업로, 표고하우스, 관리사 등 이런 게 좀 여러 이건 여러 가지가 되고 저장건조시설은 저온저장고하고 가공장비는 목재절단기라든가 박피기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449쪽을 좀 보시면은 어르신 산불감시하고 관련해서 금년도 저희가 추경에 3,000만 원 확보를 했는데 집행 다했나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하고 있나요?

예.

그래요? 다했는지가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직까지 산불 그 기간 내에 그러니까 운영한다 그래가지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458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생식물원 조성사업 군비 1억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게 지금 저쪽에 우리 수목원 쪽에 들어가는 건가요?

지금 자생식물원 그거 우리 휴양관 앞 논을 매입한 데 거기를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거기 논 매입한 데 거기에 이제 식물원 만들려고 하는 건가요?

예.

이상입니다.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고제철 위원님, 안 해요?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뭐 제가 여기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한 26억 4,200이 줄었어요.

예.

줄었는데 송이밸리가 우리가 예산을 한 200억씩 투자를 해갖고 한 4억씩 적자 보잖아요. 보면서 이렇게 보면 한 31억 1,000 늘었어요?

예.

늘고 농업기반이 44억이 줄었어요. 농업기반이 늘어나야 되는데 농업기반이 상당히 줄었어요. 그리고 뭐 송이밸리하고 산불 보니까 또 우리가 5억 4,900이 늘고 산불하고 송이밸리가 많이 늘었어요. 늘고 농업기반은 한 44억이 줄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러는데 과장님 앞으로는 농업기반에 우리가 좀 있지 배정을 좀 더 하셔서 농민들이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바라면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환경관리과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6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예산액보다 154억 5,733만 1천 원이 감액된 135억 1,653만 6천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사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 보전분야입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비인 공공운영비로 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매호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매호생태복원사업비로 2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습지보호지역 관리인 습지보호지역 정밀조사 실시 용역비로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태자연등급 유지관리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생태자연등급 유지관리비로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보전분야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비로 4,365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으로 3,878만 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인 수렵보험료 지원금으로 310만 원, 야생동물 포획수종별 보상금으로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금으로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 관리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73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1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기환경 보전분야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인 사무관리비로 37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75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원 관리 분야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 사업비로 1억 9,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지원 활동지원비로 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지원 사업비로 77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인 운영비로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구매 건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인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비로 1억 8,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사업비로 1,2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으로 1억 6,0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급속충전기 위탁관리 운영비로 2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LPG차 지원 사업비로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관리 분야입니다. 자연정화활동비인 재료비로 2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03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시책추진 민간보상비인 기타보상금으로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남대천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비로 5,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73쪽이 되겠습니다. 남대천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장비임차 및 운영경비로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교란종 제거 퇴치사업인 생태계 교란종 제거 사업비로 7,143만 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문화 개선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인력 인건비로 1,882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인 공중화장실 관련 안내홍보물 제작비로 150만 원, 성수기 계속, 하천 간이화장실 임대료 6,1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인 공중화장실 시설관리 유지비 및 제세비로 2,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약품 및 편의용품 구입비로 1,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 직영 공중화장실 위탁운영비로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 수리사업비로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사업비로 72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인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사업비로 2,000만 원, 공중화장실 LED등 교체사업비로 200만 원,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사업비로 3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폐기물 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운영인 사무관리비로 1,4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597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인 음식물종량제 봉투 제작비로 2,500만 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비로 1,500만 원,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비로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비로 4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인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로 1억 3,7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배출장소 휀스 설치사업비로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4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재활용 보상분야입니다. 재활용 집중수거 안내홍보물 제작비와 관련해서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 1,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3,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으로 3,000만 원, 종량제 우수마을 보상금으로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회용품 줄이기 안내홍보물 제작비로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활환경 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하절기 기간제 청소인력 인건비로 7,856만 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9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 사업인 보상금으로 138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사업비로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동네마당 클린하우스 설치사업비로 8,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석면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인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대 처리사업비로 2억 4,52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사업비로 1,568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사업비로 9,249만 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가 76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5,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7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인 재활용품 마대 구입비에 600만 원, 방진마스크 구입비에 180만 원, 살충제 구입비에 2,500만 원, 탈취제 구입비에 1,800만 원, 주변마을 방역약품 구입비에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환경자원센터 위탁운영비로 21억 5,971만 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선별 사업비로 2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백호우 장비임차비로 1,000만 원, 덤프 장비임차비로 1,000만 원, 소각용량 초과 반입폐기물 처리사업비로 1억 2,375만 원, 기계 전기시설 보수비로 2,000만 원, 폐기물 처리시설 소각 기술진단비로 4,880만 원, 폐기물 처리시설 소각 CCTV 교체 사업비로 9,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센터 조성사업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센터 우회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비로 8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읍면 매립장 관리 분야입니다. 읍면매립지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9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읍면매립지 장비임차료로 200만 원, 읍면매립지 침출수 처리사업비로 2,982만 5천 원, 용호리 매립장 부지사용 임차료로 400만 원, 잔교리 매립장 부지사용 임차료로 160만 원, 공공운영비로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운영입니다. 국내여비로 4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계 및 전기시설 보수비로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관리 분야입니다. 거마리 하수관거정비 사업비로 2억 4,621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8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78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인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비로 9억 9,37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63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리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3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2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인 원금 상환액을 6억 2,000만 원, 그다음에 이자 상환액을 5억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해결 사업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남애3리 갯마을 화장실 및 샤워장 설치사업비로 3억 9,500만 원, 주청리 하수관로 설치공사비로 2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리비로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오염방지 사업입니다. 남애2리 오수관로 설치사업비로 1억, 인구2리 배수설비 정비 사업비로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을하수도 관리 분야입니다. 마을하수도 준설비로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9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 마을하수도 유지관리비로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초과근무수당에 8,162만 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로 7,25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체 인부임으로 7,251만 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가 2,788만 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2,1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무활동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2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2,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6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외수입예산은 전년 예산액보다 1억 9,820만 원이 증액된 30억 6,5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사항을 보고 드리면 하수도 사용료가 7억 1,3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서 세부적으로 가정용은 1억 6,600만 원, 일반용은 5억 3,000만 원, 대중탕은 1,7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인 환매체 이자수입으로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7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인 공공하수도시설 운영 전기료로 6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인 제어관리시스템 재료구입비로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인 제어관리시스템 보수비로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인 환경기초시설 위탁 운영비로 19억 9,11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수도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67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3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하수도 시설정비 건이 되겠습니다. 77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일반하수도 준설비가 1억, 하수도시설 유지관리비 1억, 하수도 민원해결 사업비가 9,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로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18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제철입니다. 482쪽을 보시면은 맨 위에 남애3리 갯마을 화장실 및 샤워장 설치사업 (주민협약사업)이라고 돼있는데 이게 뭡니까?

저희가 남애하수처리장이 입지가 조성되면서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갯마을 쪽으로 해서 하수도시설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부지를 자산공사에서 매입을 해서 내년도에 당초에는 그 당시에 카라반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돼있었는데 거기가 자연환경보존구역이라서 카라반설치가 야영장시설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공중화장실 쪽으로 해서 사업비를 변경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해변에 지어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땅을 올해 저희가 자산공사에다가 저희가 2,999㎡인가요? 저희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 땅에다가 저희가......

아니, 이거는 지금 남애3리 갯마을에서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반대해서 이거 협약했던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거기에는 유치를 했었죠. 저희가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하수종말처리장 유치할 때 10개 후보지를 선정했는데.

그래서 다 반대를 해서 이러한 조건, 해주는 조건에 여기서 OK돼서 이거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러면 뭐 앞으로 모든 이런 사업할 때는 협약사업으로 다 해야 되겠네요, 군비로?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이것도 보니까 다 군비인데 4억인데 이게.

예. 그때 뭐 입지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아니, 여기저기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쪽으로 결정을 하면서 이런 협약을 하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면 협약사업을 다해야 되겠네요? 다해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거 못 밀어붙입니까?

조금은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지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지금 현재에 1단계해가지고 저희가 현재 용역을 작성하고 있는데요. 지금 문제는 뭐 강현이라든가 용호·정암지구 같은 경우라든가 지금 현재 관내에 있는 마을하수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가 2023년까지 하수종말처리장을 또 유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또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남애3리 쪽에 대한 어떠한 전례를 따르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 시설 입지에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입지를 정확하게 담아가지고 일단 저희가 한번 해볼까 지금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지금 뭐 그분들도 그렇습니다. 하수도시설 마을하수도는 하수종말처리장 들어서는 것은 자기들은 인정하는데 우리 마을은 안 되겠다, 그 시설을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하라는 것이 그 지역주민들의 그 당시에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하는데 거의 한 6개월 정도 저희가 그때에 유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고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반대한다 그래가지고 이걸 포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어차피 이제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야 어차피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걸 설치해줘야 될 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카라반시설은 저희가 배제하고 화장실 쪽으로 해서 어차피 군에서 해줘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공중화장실 쪽으로......

그 내용하고 그 내용하고는 컨셉 자체가 틀리죠, 지금 말씀하신 거 하고는 그거는.

예.

내용은 제가 한번 들은 얘기는 있었지마는 이것이 그런 조건으로 인해서 마을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이러한 협약사업을 하면서 군비를 4억이나 들여서 한다는 거는 이거는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그다음에 제가 거기 그 지역을 가봐서 여러 번 가봐서 차도 세워놓고 봤는데 그쪽 지역에 이걸로 인해서 지역 거주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요소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이거. 그런데 마을에 자기 마을로 들어온다고 그래서 반대한다 그래서 이러한 협약사업을 4억씩이나 들여서 해주는 거는 앞으로 좀 지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한석 의원입니다. 467쪽을 좀 보시면은 매호생태복원사업 내년도 20억 집어넣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체 한 사업비가 70억.

예.

70억 들어가는데 지금 몇 년차 사업인가요, 이게?

지금 저희가 올해는 토지매입을 저희가 했습니다. 토지매입을 이제 하고 그리고 금년 1월 달에 기본실시설계가 다 완료해서 환경부의 응인을 득하고 그리고 금년 10월 달에 강원도로부터 생태하천복원 심의까지 저희가 지금 맡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득해서 내년 상반기에 한 3월 달 경에 착공할 지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상부지역 쪽에 농지는 다 매입을 했나요?

예, 다 거의.

몇 평이나 매입했어요, 그게?

거기......

그래요, 하여간 좋습니다. 어쨌든 상부 쪽에서 농지에서 내려오는 부유물질 또 뭐 농약, 뭐 여러 가지 피해 때문에 아마 매호가 수질이 약화되는 현상이 있는데 지금 토지를 매입을 했고 지금 내년도에 20억 예산 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뭡니까, 내년도에는?

주로 이제 습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상부지역에 습지를 조성해가지고 오염물질을 저감시켜가지고 본 매호 쪽으로 유입시키는 그런 사업이 이제 내년에 시작이 됩니다.

471쪽 보면은 전기자동차 구매 관계가 있는데 이거 지금 국도비 합해서 한 2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는데 지금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희 양양군에서도 내년부터 2018년도부터 처음으로 주민들한테 전기차가 이제 보급이 됩니다. 다른 시군들도 전기차가 보급이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국비가 1,200만 원, 그리고 도비, 군비해가지고 640, 전체 한 1,480만 원이 한 대당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전기차가 보통 4,100에서 한 4,500만 원 정도 물론 차량에 따라서 틀리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한 1억 2,000 정도 간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국산차 같은 경우는 한 4,000에서 4,500 정도 가는데 한 40-45%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지원을 해주는 거군요?

예, 그래서 18세 이상의 양양에 적을 둔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 또는 양양에 주소를 둔 기업체나 법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1차 년도에 한 10대 정도?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도 한 1억 6,000 섰는데.

그렇습니다.

경유차 몇 년 되면 노후차로 보나요?

10년 이상 된 노후차가 되겠습니다.

10년 이상 된 노후차 경유차 폐차하는데 지원해주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472쪽 보면은 남대천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에 5,100만 원 서는데 이거 지금 정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강 밑에 있는 것도 좀 정리를 하나요?

저희가 올해 1,2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저희가 지금 남대천하구 수중쓰레기 제거작업을 올해 했습니다. 올해를 했는데 막상 잠수부를 동원해서 해보니 하부 쪽에 쓰레기의 어떠한 그러니까 가성비라 할까요? 그거 너무나 좀 이렇게 효과가 아주 미미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양이 이렇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은 하지 않고 저희가 다만 남대천하구에 개터짐이라고 하도 하구에 막혀져 있어가지고 저희가 500만 원을 들여가지고 개터짐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장비사업비로 해가지고 별도로 그 예산을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물의 순환을 시켜가지고 하구 쪽에 있는 어떠한 기수호 쪽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478쪽 보면은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처리 사업해서 2억 4,500 들어오는데 이거 지금 대충 뭘 하는 사업이에요? 쓰레기 이제.

슬레이트 철거합니다.

슬레이트 철거하는데 어떤 대행업체한테에다가 지원해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개인한테 저희가 지원을 하는.

개인한테 한다?

예, 보통 한 동당.

그러면 한 동당 얼마정도?

336만 원인데요. 보통 한 148점이니까 한 45평정도 지붕면적 한 45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양양군의 올해를 보니까 45평 넘는 게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자부담 없이 얼마든지 국도비로 철거가 가능한 그럽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거라면 그 지붕을 씌울 때는 자부담이 자기가 본인이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슬레이트 처리업체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우리 관내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도 있습니다.

있어요?

예.

어디 있죠, 그게?

그거 강현면에도 있고요. 우리 관내에 한 3개 업체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슬레이트 자체 처리가 되는 구만요?

철거만합니다. 처리는......

아니, 철거하는 게 아니고 슬레이트 처리하는 업체가 어디 있냐고요.

처리하는 업체는 그거를 철거해서 보통 저쪽 경상도, 전라도 쪽에.

글쎄요, 우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저희는 없고 철거업체만 있습니다.

철거업체는 있겠죠. 있는데 이건 지금 하게 되면은 슬레이트는 저쪽 다른 지역.

경상도 지금 그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건 뭐 신청만하면 되겠네요, 가능하면은?

예, 저희가 읍면으로 해서 신청을 이제 합니다.

480쪽에 보면은 환경자원센터 우회도로 확포장공사에 8억 들어오는데 지금 거마리 쪽에서 올라가는 화일리를 경유 안하고.

그렇습니다.

그거 지금 폭을 몇 m로 하는 건가요?

저희가 2차선으로 해서 3.5m해서 7m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3.5m, 3.5m 한 차선에 3.5m씩 해가지고 7m 정도면은 저희가 뭐 거기가 뭐 속도도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한 900m 정도 되거든요, 거리가? 그래서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가 응달인데 사실은 그쪽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응달입니다.

응달이어서 도로를 내도 좀 불편한 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겨울철에는 빙판이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구배를 좀 주면서.

구배를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구배를 주면서 아스팔트 포장으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68페이지 중간쯤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있는데 이게 목책지원을 하는 건가요?

예, 저희가 뭐 목책지원시설도 있고 뭐 경운기도 있고 울타리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예방시설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가장 주민들한테 부담이 적으면서 효과가 보는 것이 전기목책시설이 지금까지.

그러면 이 목책시설은 신규만 신청 받아서 하는 건가요, 신규로?

예.

우리가 이 사업을 상당히 오래전부터 진행됐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고장 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과거에 나왔던 것들은 이제 뭐 선도 끊어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되는데 그런 것도 신규로 신청하면 새로 할 수 있는 건가요, 고장 난 부분들?

지금 지침에 한 번 신청을 하는 설치한 업체에 대해서는 재신청은 어려운 걸로 돼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저희가 2007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시작했는데 지금 말하는 것이 태양광 전기기계시설이 가장 비싸고요. 전기울타리에서 선 같은 경우는 그냥 그거는 A/S를 해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철사형태로 돼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그 속에 가느다란 선들이 여러 개가 꼬여서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게 설치업체에서 A/S를 해주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까지 농민들이 설치를 하거나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업체에 대해서.

예.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지원이 되니까 그런 우리 군에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좀 알려줘가지고 고장이 났으면 A/S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해야......

알겠습니다.

470페이지 상단부에 대기오염측정망 있는데 저희가 지금 정부에서 운영하는 대기오염, 그다음에 미세먼지측정 시스템이 없지 않았습니까, 저희?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거 설치를 하면 미세먼지까지 다 측정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측정이 되면 이게 공포를 어떻게 하죠?

그래서 저희가 국가 대기오염정보관리시스템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자료가 가게 된다 그러면은 실시간으로 해가지고 웹서비스로 해서 갑니다. 저희는 이것을 저희 전광판이라든가 또는 우리 양양군 홈페이지 쪽에다 해가지고 우리 양양군에 지금 현재의 대기오염 실태를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 관공서에 있는 전광판이라든지 뭐 재난방재용으로 되어있는 낙산에 있는.

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송출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바로바로 송출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셔서 주민들이 그나마 좀 혜택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7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이 있는데 뭐 추가로 더 확대되는 지역이 금년도에 있나요?

올해 이제 금년도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해가지고 저희가 1.5ℓ짜리를 해가지고 아파트에 했는데 양양읍만 저희가 지원을 했어요. 그래갖고 저희가 지금 강현하고 현남, 현북 쪽으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해서 지원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물기 제거해서 배출하는 그 용기를 말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물기 제거제입니다.

477페이지 가운데 보게 되면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이 있습니다. 이게 집하장 자체가 지붕이 이게 설치가 돼있는 시설인가요?

예.

그러니까 뭐 사각이 뭐 망으로 되어있고 상단이 지붕이 되어있고 그런 시설인가요? 아니면 그냥 울타리망 형태의 그런 시설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전체는 다 아니고요. 일부만 이렇게 돼있습니다. 거기에 표준모델로 해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럼 뭐 마을에서 지원을 해야지만 설치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 마을에서 신청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저희가 해주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도 3개소를 저희가 그거 설치를 했습니다. 이게 국도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농촌폐비닐부터 시작해서 농약 용기 그런 거를 보관해주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요청하는 마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예.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많이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좀.

알겠습니다.

47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소각용량 초과 반입폐기물 이게 태백시로 가려고 지금 하려고 하는 건가요?

예, 지금 태백시하고요 그다음에 속초시 쪽 일부 이렇게 가는 걸로 해놨습니다.

속초시도?

예.

속초 쪽엔 뭐 지금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물량이 있나요? 물량이 지난번에 거의 없다고.

예, 없는데요. 비수기인 뭐 내년 1월, 2월 이 정도에는 저희가 좀 들어가려고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480페이지 중간 부분에 읍면매립지 침출수 처리인데 이게 지금 침출수를 저희가 수거를 해서 어디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가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단순히 펌핑만 해서 가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차량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차량에 그러니까 차량으로 가는데 이게 그냥 10회라는 건 계략적으로 잡아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침출수량이 많은 데는 자주 가야될 것이고 침출수 용량에 저수조에 용량이 차면 경보음이 울리나요?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이거 육안으로 확인해야 되나요?

해가지고 보통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저희가 한 번에서 뭐 이렇게 한 번 정도는.

수시로 그럼 확인을 해서.

예, 확인해서.

일정량의 침출수가 모이면 펌핑해서 처리하고......

차량으로 해가지고 이송해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저희가 처리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다음은 481페이지 BTO사업 민간투자사업 관련해서 770페이지 우리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관련해서 같이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강현, 양양, 하조대, 남애 이 4개소를 전부 다 BTO로 완료가 됐기 때문에 처리업체가 다 한 업체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초에 지급금액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약한 28억 정도 21억, 28억을 예측했다가 한 21억 정도 올해 나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내년도에 28억 정도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보게 되게 되면 770페이지에 19억 9,000, 약 20억을 지급을 하고.

예.

481페이지에 원금 플러스 이자가 12억입니다.

한 33억 됩니다, 33억.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당초에 원금하고 이자가 이렇게 계상이 안됐는데 과다하게 계상이 된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내년에 2년차가 접어드니까 원금 5억 1,500과 이자 3억 1,400 이렇게 지금 계상이 되어있는데 여기에 예산 요구에는 지금 12억으로 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 대비해서 한 4억 이상이 추가 계상이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유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의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BTO사업하면서 전체 사업비가 한 400억 정도 들어갔어요. 400억 들어갔는데 국비가 한 290억 그다음에 민자사업비가 한 110억 4,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20년간 운영을 하는데 그거 20년 기간 동안 중에서 거기에 대수선비가 포함이 돼있어요, 대수선비가.

예.

대수선비가 포함이 돼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처음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1년-20년차를 보게 되면은 뭐 1년차부터 한 뭐 7, 8년차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크게 대수선이 일어날 사항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럴 경우에는 그럴 때에는 저희가 원금하고 이자를 좀 높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6년차, 7년차부터는 원금, 이자를 낮추고 운영비 쪽으로 돈을 더 줘가지고 대수선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저희가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처음 같은 경우에는 6억 2,000하고 5억 8,000을 해놨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뭐 7년차, 8년차는 원금이 무슨 뭐 3억이 될 수 있고 이자는 또 뭐 2억이 될 수 있고 그 대신 운영비가 더 사업비를 위해서 대수선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재무모델에 의해서 이게 작성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수선비 자체가 사실은 20년간 불변가격에 사실은 다 포함해가지고 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여기에는 물가상승률이 분명히 들어갈 것 같은데 당초에 저희들이 BTO사업에 민간투자비용을 101억인가 이렇게 책정이 되어있었는데 더 추가돼서 사업을 했다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비가 전체가.

한 110억 정도가 됩니다.

110억으로 늘어났나요, 그러면?

예, 11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공사과정에서 추가 부담을 더했다?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군비가 들어갈 돈을 민자사업비로 대체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70대30%, 국비가 70%고 군비가 30%인데 그 30%에 해당하는 돈이 한 110억 정도가 민자사업비로 들어간 거죠.

그럼 공사비가 최초에 계획했던 공사비보다 조금 더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전체적으로?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 부분이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입니다. 467쪽에 매호생태복원사업 전체 예산이 이거 76억 정도 됐었는데 지금 한 32억 정도 소진했죠? 지금 사용된 게.

32억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토지매입비 해가지고 한 14억 정도?

14억?

예, 14억.

그전에 사업계획 예산들 있었을 때 진행하면서.

예, 그 기본시설비.

거기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어쨌거나 사업기간을 2년을 더 연장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전망대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탐방시설이라고 하나요?

예.

위에 보는 시설, 그거 주차시설이랑 이제 쭉 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동부 땅에 대해선 협의 전혀 안되나요?

그래서 동부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동부는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 하면은 그냥 써라, 이제 그렇게 얘기는 했어요. 했는데.

그냥 써라?

예, 거기에 대한 토지사용 승낙서를 좀 해주십시오, 했더니만 그거는 좀 어렵고 뭐 어차피 자기네들도 앞으로 남해안 무슨 뭐 개발과 관련해가지고 매호로 해가지고 자기들도 어떤 부가적인 이익창출이 되기 때문에 한다 그러면은 그 땅을 그냥 주차장 부지로 활용을 쓰라고는 얘기는 됐는데 토지사용 승낙은 좀 그렇게 뭐 긍정적으로 대답하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는.

거기를 우리가 활용해서 쓴다 그러면 당연히 복토를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7번 국도에서 진입할 수 있게끔 바로 진입할 수 있게끔 이러한 시설을 해야 되는데 검토는 지금 하고 있나요? 검토는 해봤나요?

그래서 지금 검토라는 것이 동부하고는 그 당시에 올해죠, 올해. 올해해가지고 그분하고 그분 이름을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얘기했는데 우리가 주차장 부지로 활용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하는 얘기가 그냥 그 땅을 그냥 쓰십시오, 이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 땅을. 그런데 토지사용 승낙은 자기가 이렇게 선뜻해줄 수가 없다, 뭐 회장님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매호생태 복원하면서 거기서 밑에 있는 흙도 이렇게 채취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예, 합니다.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사토를 처리를 또 해야 되잖아요?

예,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동부에서 그 땅을 뭐 무상으로 사용을 하게 해준다든가 그러면 그거 사토처리 계획하고 맞춰가지고 주차장 부지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거는 좀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부지도 하고 또 지역주민들은 거기에서 나오는 준설토 같은 경우는 농경지에 저희가 뭐 성토 쪽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땅이 언제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적어도 만약에 한다 그러면 봄 전에 봄에 영농활동하기 전에 저희가 준설을 해야 되는데 뭐 준설이라기보다도 그 땅을 걷어내야 되는데 그 시기가 잘 안 맞을 것이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어쨌거나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농지 매입한 부분도 사업계획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쪽도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준설토양, 사토양이 양은 굉장히 많을 거고.

많습니다.

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어쨌거나 주차장을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접근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매호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어떤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래쪽에 습지보호구역 정밀조사 이거 하는 거는 이게 강원도에서 보호습지들 지금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쌍호하고 가평리 거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 만약에 이렇게 해갖고 용역해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따로 예산 들여서 거기에다 뭐 보호장치 이런 거 해야 되나요?

그게 지금 그 습지가 강원도지사가 지정한 습지거든요, 거기가? 어차피 이거 강원도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이것도 지금 실시용역비도 50대50으로 잡혀져있어요. 그래서 뭐 강릉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뭐 지금 쌍호 같은 경우에는 절대보존지역이고 그리고 또 우리 가평습지는 습지개선지역으로 돼있어요. 습지개선지역은 앞으로 습지가 훼손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복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용역이 끝나, 용역이 3년차입니다. 이 용역이 3년 정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용역이 끝나게 된다면 그거를 검증으로 해가지고 아마 강원도에서 중앙정부 건의해가지고 예산을 들여가지고 어떠한 보호하는 시설이 아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해제되는 지역이 나올 수도 있나요, 용역해가지고?

이걸로는 해지가 안되겠죠. 어차피 저희가 습지보존지역으로 지정이 돼있는 상태기 때문에.

우리 양양군 입장에서는 사실 쌍호는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고 하지만 가평 같은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군에서 사업을 한다든가 했을 때 이런 걸로 인해서 하나의 우리 걸림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습지보존지역으로 사유지는 전혀 안 들어갔습니다. 국공유지만 저희가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러기 때문에 뭐 큰 어려움이 없고 뭐 아시다시피 도립공원지역으로 저희가 해제되면서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옛날에 강릉하고 우리 낙산지역 우리 양양지역은 2개 정도는 명분상해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어차피 쌍호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돼있는 상황이고 또 가평 같은 경우에는 많이 훼손이 됐어요. 그래서 큰 의미가 없는 그건, 2개로 저희가.

가평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2개로. 어차피 쌍호 같은 경우는 현재 문화재관리구역으로 지정돼있기 때문에 또 지정을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습지로 해봤자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473쪽에 여름철 성수기에 계곡·하천 간이화장실 임대가 전보다 지금 이게 늘어났죠, 이게?

예, 9동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에 뭐 어디 해야 될 데가 있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오색지구 같은 경우는 보통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거든요? 이번에는 그거 당초에 확보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476쪽에 종량제 우수마을 보상금 지금 어쨌거나 굉장히 좋은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조례에는 아직 통과가 안됐잖아요?

안됐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다음 주에 저희가 지금 해가지고.

그런데 어쨌거나 예산은 우리가 조례 전에 지금 승인을 해야 되는 거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물론 본회의라는 부분들, 그런데 그 중간에 조례 전에 아마 본회의가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운영의 묘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고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옆 장에 보면 재활용 동네마당 클린하우스 설치, 이건 뭐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거 뭐죠?

그거 클린하우스라 해가지고요,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입니다. 보통 이제 정부에서 평창올림픽과 관련해가지고 농어촌지역에 거점수거시설에 쓰레기 분리수거가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 한 동당 한 1,700만 원 정도 투자가 저희가 되거든요? 그 시설에 거기에 지붕시설부터 시작해가지고 CCTV 카메라 그리고 난 다음에 각종 분류별 용기를 수거를 갔다 놔서 어떤 재활용품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그런 시설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그럼 몇 개 정도 몇 마을 정도 이렇게 설치를 해주나요?

지금 현재 계획은 5개 마을로 돼있는데 저희가 예산은 한 6개 한 읍면당 1개소 정도 저희가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아마 신청 받기에는 한 13개 마을이 들어왔거든요?

13개 마을이요?

예.

이거 또 선정하는 것도 뭐 또 어떤 기준 세워서 해줘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480쪽에 하단에 보면은 거마리 하수관거 정비사업, 지금 이게 계속비 사업인데 ‘17년도 사업비 10억은 지금 사용을 못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내년도에는 그거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럼 전체 한 13억 정도 사업비로 진행이 되는?

그렇습니다. 우리 재원 협의가 좀 늦어가지고요, 그래서 그거 좀 늦었습니다.

어쨌거나 빨리 좀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예.

481쪽에 양양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있는데 예산이 10억이죠?

그렇습니다. 9억 9,000.

이거 어느 지역으로 정해진 데가 있나요?

예, 이게 양양읍입니다. 양양읍이 그동안 한 20년 된 노후하수관로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환경부에다가 저희가 하여튼 계속 방문해가지고 이 사업은 꼭 해달고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긴급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전체 사업비가 한 72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한 9.2km 정도 그러니까 양양읍시가지를 저희가.

이거 연차적으로 계속하나요?

아닙니다. 이게 지금 현재 2020년까지입니다, 저희가.

2020년까지?

예.

그러면 이 10억가지고 10억 그다음에.

올해는 이제 내년에 실시설계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반기에 착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네요, 예산 이거 확보하느라고. 482쪽에 오염방지사업 이렇게 지금 2개 들어와 있거든요? 1억, 1억.

예.

이게 현남면 협약사업인가요?

아닙니다. 남애2리 오수관로 설치사업은요, 2리쪽에 가다보면은 산 쪽으로 하여튼 이번에 BTO사업하면서 전체 저희가 24가구 중에서 다 못했어요. 한 6가구 정도 못했는데 6가구 못 한 6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무리하려고?

예.

그러니까 남애 같은 경우에는 우리 BTO사업에서.

이거는 BTO사업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거나 거기에 빠져있는 부분들 지금 보완하는 거죠, 군비세운 거?

그렇습니다.

밑에 쪽에 거 인구2리는 배수설비 정비사업은 이건 또 뭐죠?

이거는요, 옛날에 그 당시에 그러니까 2000년 초에는 보통 하수도시설을 보통 정화조 후단에다가 다 연결을 해놨어요. 지금 말하면 양양읍 시내도 마찬가지거든요? 양양읍 시내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가 개선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전단부에다가 하는 전단부에다 연결시켜줄 사업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후단부이다 보니까 기존 정화조는 그대로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정화조에서 나오는 방류수에다가 연결을 다 옛날에는 조인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정화조는 그대로 있으면서 나오는 방류수를 가지고서 하수종말처리장 가다보니까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도 어느 정도 오염물질이 있어줘야 되는 것도 맞는 사항이고 또 지역주민들도 거기서 하수도는 하수도세 그냥 내고 또 정화조는 정화조대로 푸고 이런 이중적인 부담이 되고 또 악취도 문제도 생기고 해서 저희가 이거를 정화조는 폐쇄하고 이걸 집에서 나오는 대로 바로 직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연결을 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이 지금 계속적으로 양양읍하고 강현면, 낙산지역 또 계속적으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죠.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부지경계선 내에는 인정을 안해줬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어쨌거나 이거 지금 그러면 정화조 설치돼있었던 부분들 이게 이제 필요 없는 지역들 연결해주는 사업인 거죠, 이게?

그렇죠, 하수처리구역 내에.

제가 지난번에 손양면 동호리 쪽 가니까 비슷한 얘기들 하는 것 같은데 하수관거 설치된 다음에 연결하면서 기존에 돼있었는데 뭐 자부담해가지고 사업시설을 하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하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거하고도 일맥상통한 얘기인가요, 이게?

동호리 이쪽은 그 당시에는 마을하수도로 연결된 사업이었거든요?

예.

그때 마을하수도용량이 부족해가지고 그 시설을 설치하고 난 후에 많은 펜션이라든가 집들이 들어섰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난 후에 배수설비로 해가지고 본인들이 부담해서 연결을 한 사업이고 인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정화조 후단부에다 연결을 시켜놓은 거예요, 저희가.

어쨌거나 이거는 우리가 사업주최가 우리 군에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우리가 지금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고 동호리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했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이 일단은 개인들한테 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하수관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남애하고 이쪽으로 다했는데 지경하고 임호정, 입암리 다리 건너 있잖아요? 그쪽은 언제 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건.

이쪽은 지금 됐는데 다리 건너기 전에는 다됐는데 저쪽 건너가 지금 안돼서 계속 주민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 1단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그럼 언제쯤 하실 겁니까, 이거?

그게 이번에 하수도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승인을 받는데요. 승인을 받게 된다면 완료는 한 2023년에서.

‘23년에?

예, 포함이 됩니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남애3리 화장실 이거는 협약사업인데 부지는 우리가 샀잖아요, 도에서.

그렇습니다.

도에서 샀는데 갯마을의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강현면에 소방서 부지 있잖아요? 소방서 부지, 강현면에.

예.

소방서 부지하고 남애3리 부지하고 교환을 한다, 그런 얘기들 있어갖고 거기서 있지 바둑판식으로 잘라서 화장실을 지금 붙여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좀 늦을 것 같은데, 과장님 그거 아세요? 그거 얘기?

아니, 이거는요 저희가 토지를 매입을 했잖아요, 자산공사에. 그거 그 땅에다가 저희가 화장실을 설치할 거예요.

그런데.

예.

그런데 그거를 지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강현 소방서 있잖아요. 거기가 군유지라는 데요. 그래서 도유지하고 우리가 그쪽이 있지 도유지잖아요, 전체요.

강현면에요?

아니, 남애3리가.

아니, 이거는 저희가 우리 군 땅으로 샀다니까요?

아니, 그 옆에 거 그 옆에. 그 옆에 주변에 같이.

그거 주차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주차장.

이건 주차장이 아니고요. 이거는 남애3리 갯마을 쪽이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이거 화장실하고 샤워장 만드는 거는 남애3리에다 만든다는?

아니요, 이건 갯마을입니다.

갯마을이에요?

예.

남애3리 거는요?

남애3리 거는 이제 착공을 했지 않습니까?

착공은 했는데 아직 안됐나요?

예, 그건 이제.

이거 남애3리 얘기하는 거예요?

예, 남애3리는 착공을 했고요. 그거는 화장실의 배열 때문에 그거 지금 이게......

이거는 우리가 테라반을 안 지어주기 때문에 이건 또 따로 짓는 구만.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안전건설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7쪽입니다.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21억 7,755만 원이 증가한 189억 4,283만 2천 원입니다. 교통망 확충 예산은 83억 5,163만 6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도로환경 개선에 5,975만 6천 원이 편성된 세부 사항으로 교통량조사 인건비 289만 2천 원, 도로관련 민원해결로 일반운영비 1,082만 원, 여비 380만 원, 측량표지조사 인부임 1,084만 4천 원, 자전거 이용 관리에서 자전거도로 철도부지 임차료 400만 원, 자전거도로 가로등 공공요금 240만 원, 488쪽입니다.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및 제초작업에 2,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군도정비 사업에 53억 2,150만 원이 편성된 세부 사항으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700만 원, 공공운영비에 5,750만 원, 재료비에 도로 복구자재 구입비에 3,000만 원, 시설 및 부대비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외 13건으로써 9억 9,700만 원이 편성되었고, 489쪽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에 군도 2호선 장리 선형개량사업으로 4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거점지역 기반시설 지원에 월리-가평 간 도로개설 사업으로 31억 2,800만 원의 편성과 수산항 접근도로 확장사업에 군도 5호선 도로개설에 6억 5,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15억 360만 원이 편성된 세부 사항으로 기정-사천 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시설 및 부대비로 3억 원, 강현 고속도로 연결사업에 7억 5,000만 원, 490쪽입니다. 화일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토지보상비 5,000만 원, 상복리 샘터진입로 우회도로 마무리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 원, 감곡리 농어촌도로 교행차로 확장비 5,000만 원, 말곡리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 및 토지 보상비 3억 원, 부대비로 농어촌도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민원해결에 13억 4,678만 원이 편성된 세부 사항으로 주민숙원해결 사업으로 마을안길 철도부지 사용료 400만 원, 시설 및 부대에서 소규모시설 긴급복구 및 정비사업 외 40개 사업에 11억 5,47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92쪽입니다. 주민숙원해결 사업 보조에 시설 및 부대비로 강현 답리 제방도로 포장 외 2개 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비규격 과속방지턱 재정비사업에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경사지 정비에 1억 2,000만 원이 편성된 세부 사항으로써는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정비 및 안전진단에 2,000만 원과 493쪽입니다. 면옥치리지구 붕괴위험 정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에 2억 2,4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하천 유지관리에 편성된 세부 사항으로 하천 민원해결 사업에 일반운영비 3,100만 원, 시설 및 부대에서 하천 민원해결 사업으로 5,000만 원 편성과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8,300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494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000만 원과 소하천 민원해결 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치수대책 강화에 46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하천정비 재해예방에 편성된 세부 사항으로써는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시설비 38억 9,000만 원, 감리비에 7억 원, 시설부대에 1,000만 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 관리체계 구축에 36억 8,120만 3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방재시설 및 장비운영에 6억 2,355만 원이 편성된 세부 사항으로써는 제설장비 관리로 495쪽입니다. 응급복구 및 제설관리 인부임 150만 원, 사무관리비로 제설작업 급식비 외 1건으로 1,335만 원, 공공운영비로 읍면 청소차 제설기 수리비 외 3건으로 4,000만 원, 제설자재 구입비 3,000만 원, 제설작업 유류비 지원으로 4,000만 원, 제설차 유니목 1대 구입에 4억 원이 편성되었고, 배수펌프장 관리로 배수펌프장 인부임 220만 원, 사무관리비 1,150만 원, 공공운영비 5,500만 원, 배수펌프장 보수비로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방재활동 관리에 3억 2,065만 3천 원이 편성된 세부 사항으로써는 496쪽입니다. 방재활동 지원에서 자연재해 응급대응 인부임 2,000만 원, 사무관리비에 방재시설 및 장비운영비 외 5건에 1억 8,200원, 공공운영비에 2,950만 원, 수방자재 구입 2,000만 원, 지역 자율방재단 민간인 교육비에 200만 원, 유공자 포상 100만 원, 재해예방 및 복구참여 민간인 상해치료비에 200만 원, 지역 자율방재단 활동비에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풍수해 보험입니다. 497쪽입니다. 풍수해 보험 가입 지원금 5,41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 정비에서 27억 3,700만 원이 편성된 세부 사항으로써는 동호리 월파방지시설 설치사업에 6,000만 원, 중복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14억 2,700만 원, 상평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 시설 및 부대비에 1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98쪽입니다. 민방위 관리에 3억 9,622만 9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민방위 행정관리에 2억 3,011만 9천 원이 편성된 세부 사항으로써는 사무관리비로 민방위 교육교재 제작 외 4건에 650만 원,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지원에 50만 원, 사회복구제도 지원에 복무요원 보상금 2억 2,311만 9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499쪽입니다. 민방위 활동 지원에서 1,292만 6천 원이 편성된 세부 사항으로 민방위 교육훈련에서 사무관리비 58만 6천 원, 일반보상금 324만 원, 민방위 리더양상 외 2건에 행사실비보상금 249만 원, 민방위 교육 참석자 여비보상에 100만 원, 500쪽입니다. 민방위 동원실비 보상 200만 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실시에 190만 원, 민방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20만 원이 편성되었고, 을지연습 운영비로 1,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운영에 1억 3,518만 4천 원이 편성된 세부 사항으로써는 일반운영비 5,518만 4천 원, 501쪽입니다. 여비 200만 원, 민방위시설 보수비 1,000만 원, 민방위 장비 구입 8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민방위 경보사각지역 경보시설 구축 설치에 4,000만 원 편성과 비접경지역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에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전 관리체계 구축에 11억 9,770만 2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502쪽입니다. 재난예방활동 지원에 11억 9,609만 2천 원이 편성된 세부 사항으로 인건비는 3,740만 원, 사무관리비로 4,018만 원, 공공운영비 3,432만 원, 여비 150만 원, 재료비 2,000만 원, 일반보상금 340만 원이 되겠습니다. 503쪽이 되겠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 160만 원, 자치 이전에서 강현119센터 신축공사비 지원에 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유지보수에 2,520만 원,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지원에 300만 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에 580만 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재료비에 475만 2천 원, 504쪽입니다. 시군 국가재난대응 현장훈련 지원에 579만 원,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 인건비에 6,3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홍보 강화에 161만 원을 편성되었습니다. 안전건설과 행정운영비는 3억 6,046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인건비에 3억 414만 2천 원, 505쪽입니다. 기본경비 5,631만 8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무활동에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억 3,160만 2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종호 의원입니다. 488페이지 군도 유지 하단부에 보게 되면 가로등 유지보수가 있는데 지난번 교통량, 군도 교통량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군도 5호선이 가장 많은 통행량을 기록하고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그쪽 지역에 확포장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기 확포장 된 곳에 거기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있는데 상당히 어둡다라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는 가로등을 교통량 증가에 따른 좀 전 구간 가로등 설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가로등 좌우가 다 돼야 될 거, 양방향 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현재 자전거도로로 해갖고 낙산대교-쏠비치까지 1차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군도 5호선은 저쪽에서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5호선이 좀 밝은 도로로 거듭나기를 바라고요. 지금 우리 양양교 LED경관을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데 낙산대교에 LED를 경제도시과에서 이렇게 디자인 경관디자인 개념으로 이제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양양교 LED경관 이 부분도 이게 어떻게 보면 경관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교통시설물로 봐야 되는 건지 좀 많이 헷갈리는데. 이러한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업무가 한쪽으로 좀 합쳐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관이면 경관, 시설물이면 시설물 이래가지고 좀 협의를 해서 다 그렇게 좀 관리가 되도록 협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그거 계획수립 당시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수를 한 준공을 한 후에는 이관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 상단부에 말곡리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보상비만 3억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 부분 투융자심사를 받으면 대략 지금 마을회관까지 공사를 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마을을 지나서 저쪽 명지리 올라가는 그쪽까지 개설을 하실 건가요? 이거 계획이 어떻게 지금 되어있죠?

일단은 저희들이 마을회관 있지 않습니까? 저기 1차적으로 지금 계획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대략 사업비가 어느 정도로 추산을 하고 계시죠?

지금 현재 토지 보고사항이 이런데 설계비는 한 1억 5,000, 사업량은 한 1.9km 정도 돼갑니다. 그러는데 사업비는 뭐 설계를 해봐야 되겠지마는 한 100억 정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100억?

예.

그게 보상비 다 포함해서 100억 정도?

예.

그래서 이제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뭐 투융자 심사는 금년 안에 다 완료가 되죠?

저희들이 설계부터 해갖고 보상을 일단 먼저 해주고 투융자 절차는 저희들이 이제 시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거 빨리해가지고 금년도에 좀 도로부터 투융자 심사를 완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앞서 저희 많은 뭐 감사라든지 예산 심의 때 좀 요구했던 사항들이 저희들이 공영버스가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 이렇게 요구를 많이 안하는데 지금 현재 공영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는 도로다 보니까 사고위험에 대한 위험성이 상당히 상존하고 있어서 그 해결 차원에서 좀 빨리 확포장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요구를 계속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495페이지 트랙터 제설기에 관련해서 저희는 원터치 제설기가 다 보급이 완료가 됐나요?

보급이 현재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계속하고 있죠?

예.

그런데 저희 이번에 그 예산이 안 올라와서 어차피 저희들이 이제는 원터치로 전면 다 보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좀 확보를 하셔가지고 다 이제 좀 아무래도 그분들이 봉사의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 유니목 저희가 처음으로 구입을 하는 거죠? 입찰을 하고 있다가?

예.

향후 이 유니목도 만약에 구입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읍면에 한 대씩 보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읍면에 지금 현재에는 한 대를 구입하는 걸로 했고 제설작업을 현재 임차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읍면에도 한 대씩 있어야 될 걸로......

그래서 저희가 읍내에는 좀 가용차량들이 많고 또 수시로 제설을 하기 때문에 유니목 임차를 해서 운영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읍면 같은 경우는 청소차량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제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들이 나갈 길은 읍면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좀 지원이 돼야지만 제설에 좀 신속성을 기하고 또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뭐 장기계획을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보급계획을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01페이지 경보사각지역이라고 하는데 경보사각지역을 어떤 개념으로 저희가 지금 이해를 해야 되죠?

그거는 저희들이 해안가 위주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래서 내륙에 경보방송취약센터 그래갖고 저희들이 해안가 위주로 지금 설치돼있는 거를 내륙에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개소인데 서면하고 강현면에 한 군데를 선정해서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시설을 하는지 잘 좀 제가 감이 안 오는데.

이건 경보시설입니다, 그것 자체가.

그러면 뭐 면사무소에 나가는 건가요?

예, 거기하고 경보시설의 시스템에서 연결되는 겁니다. 자체 이제 소음이 나는 겁니다.

503페이지 하단부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지원인데 이게 어떤 안전시설을 지원해주는 거죠?

저희들이 물놀이시설이 양양군에 3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저희들이 안전관리요원도 배치를 하고 거기에 따른 수영금지 그다음에 “들어가지 말라”는 그런 경계표시 이런 기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뭐 주로 입간판 위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안전.

그다음에 사고가 나면 로프 줄도 띄워놓고 거기에 따른 안전시설입니다.

그럼 이게 매년 우리가 구명호스라 그래야 되나요? 그걸 뭐라 그러죠? 그거 구명......

구명장비.

구명장비를 이걸 계속 사서 저희가 설치를 해야 되죠? 이게 1년 쓰면.

아니, 그거는 저희들이 비축하고 있습니다. 구명장비 같은 거는 이제 비축하고 그다음에 소모성 위주로 저희들이 설치를.

이건 소모성 위주입니까?

예.

그런데 뭐 금년도에도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장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배치가 되어야지 않겠느냐. 그리고 익사하기 쉬운 곳에는 통제시설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오한석 위원님.

오한석 의원입니다. 488쪽에 교량점검 용역해서 1억 5,000이 있는데 이게 우리 안전진단 내지는 관내에 있는 교량 다 전수조사해서 용역 하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농어촌도로하고 군도 상에 주로 점검하는 겁니다. 그거 점검인데 저희들이.

그러니깐 농어촌도로, 군도?

예.

그러니까 뭐해서 이제 불량한 것은 뭐 다시 가설을 하던지?

예, 저희들이 점검이 안전점검이 있고 정밀점검 그다음에 긴급점검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 주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89쪽에 보면은 강현 농어촌도로 206호선 확포장사업해서 7억 5,000 들어왔는데 이거면은 마무리가 되나요?

예, 저희들이 총사업비가 30억이 소요가 되는데 저희 현재까지는 22억 5,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본예산 7억 5,000이면은 사업비가 충분해서 마무리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년도 6월 전에 뭐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예, 최대한 저희들이 6월 상반기 전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최대한 공기를 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거하고 관련해갖고 조금 하나 좀 부탁이라고 할까 아니면은 우리가 국도유지에다가 건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하나 있는데. 어차피 그쪽에 북양양IC가 생기면서 지금 우리가 농어촌도로 206호선 포장이 되면 이제 그리로 내려오는 분들도 있고 또 강선리 쪽으로 넘어가서 들어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선리 제방도로를 타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예.

내려와서 나가는 거는 농협 쪽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7번 국도에서 들어오는 부분은 그 제방도로 들어오는 부분은 이제 거기 들어올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좀 제방도로를 타고 바로 양양 쪽으로 나올 수 있게끔 물치교량을 한 차선 더 넓혀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강현면 전체적인 지역주민들의 여론이고 건의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 IC타고 내려오면서 제방도로 타고 내려오면서 양양으로 지금 못나가잖아요? 직접 못나가고.

예.

거기서 좁다 보니까 농협 쪽으로 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이걸 좀 국도유지하고 협의해서 그쪽을 넓히는 한 차선 더 넓히는 방법을 한번 군 차원에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한번 좀 건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현면 사회에서도 아마 건의서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492쪽 보면은 답리 제방도로 포장해서 도비, 군비해서 4,000만 원 예산이 이제 서는데 제방도로 포장이 상당히 그 연장이 길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연차적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건가요, 이거?

이건 일단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이 부분만 세웠는데 앞으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

497쪽에 보면은 동호리 월파방지시설 있습니다. 6,000만 원 있는데 저쪽에 월파 방지하는 어떤 시설을 설치할 건가요, 거기에는?

저희들이 기존에 설치한 거는 월파 그러니까 파도를 위해서 자연석 있잖아요?

예.

자연석을 일단 기초를 해갖고 그 위에다가 파도가 넘어온 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고 그다음에 물이 넘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수로를 만들어서 바닷가로 빼는 이런 시설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공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물치도 물치천 밑으로 거기 경제도시과에서 설치를 했나, 이쪽 물치천에서 내려가는 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월파방지시설 같은 걸 했어요. 했는데 파도에 그게 유실이 돼갖고 지금 다시 설치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좀 한번 보지만도 그런 부분을 좀 잘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물치도. 503쪽에 보면은 강현119안전센터 신축공사해서 9억 5,000 들어오는데 이게 지금 도비하고 같이 매칭 되는 건가요?

예, 도비 50%, 군비 50%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비 지금 여기는 이제 우리 군비만 들어와 있는데 도비 9억 5,000 같이?

이거는 저희들이 9억 5,000을 예산을 세워줘서 소방서로.

글쎄, 그러니까 같이 이제 매칭해서 들어온 거죠?

예.

매칭해서 들어오는데 지금 이게 설계는 어디쯤 가고 있나, 설계했나요?

설계고 모든 사업이고 소방서 주관해서.

소방서에서 주관하고 우리는 이거.

돈만 지원해 주는.

9억 5,000 세워서 저쪽에 넘겨주면 된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89페이지에 군도 2호선 장리 선형개량 사업 1억 5,000 들어간 거 그거 뭡니까?

저희들이 그거 선형개량 사업은 기존에 저 안쪽에는 했습니다. 거기 첫 입구에서부터 거기에 지금 확장이 안됐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들어가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거 땅 소유주들하고 벌써 협의가 끝났습니까?

예, 협의가 다 됐습니다. 지금 일부는 보상을 갖고 갔습니다.

어디까지입니까, 그거?

그게 지금 올라가는 산 있지 않습니까, 산 들어가다 산?

예.

산에서 한 50m 정도 더.

올라간다고요?

예, 그 정도.

거기까지 들어가는데 1억 5,000 들어가요?

예.

이게 오래전부터 스톱(stop)이 됐던 거죠?

예, 그거 그전에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협의가 토지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사업 추진을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입니다. 488쪽에 시설비, 부대비 예산이 한 6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고제철 의원이 또 이야기했었던 군도 확포장사업에 대한 예산도 한 4억 5,000 정도 증액이 됐는데 양양교 LED경관조명 유지보수, 이거 과장님이 다시 예산부서에 요구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거 지난번 추경에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이 한번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된 예산을 다시 아무런 설명도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다시 올리는 거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민원인들도 많이 있었고 다리 조명밝기 이런 시설에서 이런데, 저희들이 이제 미처 설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잘못입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민원사항 이런 사항이 좀 많았기 때문에 조명이 있던 교량시설물이 그게 없는 관계로 인해서 예산을 꼭 세워서 좀 밝게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추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설명을 할 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전에 집행부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의회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는 사업비 대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건 못하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니, 집행부 생각이 그렇게 바뀔 수 있어요? 양양군에 지금 벌써 이게 이제 저희들 임기가 마무리 되는 시점입니다. 그 훨씬 전에 저희들이 3년 전에 의원이 돼서 4년 전에 의원돼가지고 진행할 때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는 효율성하고 그 사업비 부분들을 들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당연히 포기했었던 예산이 다시 올라와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이 예산이 다시 올라올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전에 과장님이 이게 정말 필요했다라고 생각하면 사전에 여기 의원님들한테 이게 왜 필요한지 그런 걸 가지고 예산부서하고 이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특별히 해줘야 될 다른 이유 있어요?

기존에 설치돼있던 거를 신규사업이 아니고 일단 보수를 해서 하여튼 경관 그렇게 해서......

거기 이거 보수 정도로 되는 사업이 아니에요. 이거 보수하는 거는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 전기 그쪽의 전문가들한테 확인해봤어요. 실질적으로 유지보수사업이라는 거는 얼마나 많이 망가진 지도 확인하기도 힘들고 실제적으로 이 예산이 왜 그만큼 들어가는지 검토하신 거예요, 이거?

저희들이 2014년도에 검토를 했습니다.

2014년도에 검토?

예.

이 검토를 어디서 했어요?

전기업체.

지역에 있는 전기업체한테 왔죠?

예.

그래요, 지역에 있는 전기업체한테 한 것까지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 밑에 교량점검 용역해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 1억 5,000. 제가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선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어떤 지적이냐 하면 용역업체가 동일 용역업체가 계속 이것을 맡아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진단 안전진단에 있어가지고 뭐 사진 같은 것도 다 동일한 사진이 들어올 정도로 용역에 성의가 없었다라는 지적을 제가 했었습니다. 이 용역 뭐 당연히 해야 되는 용역이고 그러면 좀 확실하게 그 과업에 대한 부분들을 지침을 제대로 줘가지고 용역이 우리 실질적인 교량들에 있어서 필요 부분들 보수 이런 거에 딱 쓰일 수 있게끔 과업지시 제대로 해주세요.

알았습니다.

다음 장에 수상리 우회도로 개설 및 회전교차로 설치용역 돼있는데 이거 어느 부분에 뭘 하는 거죠, 이게? 어떤 무슨 용역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 수상리 면사무소 들어가기 전에 4차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도로를 확장하면서 회전이 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확폭으로 해서 회전이 되게 원활히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리 있는데 한다는 건가요?

예.

그거 복지회관 앞쪽에요?

예, 그쪽에 4차선.

거기에 복지회관 앞쪽에 그거 진입해가지고 이게 회전교차로.

거기가 교량하고 도로하고 인접해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각이 안 나오기 때문에 너무 커브 꺾는데 힘든 상황이 지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를 좀 확장하면서 회전이 될 수 있도록.

거기가 이 용역을 할 정도에 규모 자체도 안 나오고 이거는 제가 볼 때.

이거 주민들이 또 건의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분분을요?

예.

아니, 그러니까 회전해가지고 저 다리 쪽으로 접근하는 게 전혀 안되는데.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설계검토를 저희들이 의뢰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좀 더 그 위치라든가 어떤 용역을 할 건지 세부 사항을 좀 다시 한번 보고를 해주세요.

예.

장리 선형개량 사업은 정말 잘하셨네요.

예, 저희들이 하여튼.

뭐 노력들을 참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곳 갈 때마다 정말 참 안타까운 우리 주민들한테 얼굴 들기가 힘들 정도로 참 부끄러운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해결했다니까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군도 4호선 월리-가평구간 도로개설사업 이거 가평 쪽에서부터 진행하는 건가요?

예, 저희들이 가평 쪽에서부터 먼저 진행할 송현에서.

이거 진행하는 게 우리 하천정비 사업하고도 연관성이 있이 가야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맞습니다. 그거하고 같이 갑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하천정비 사업에 대한 것을 가평 쪽에서부터 먼저 하죠, 부분, 부분?

예.

그러면 그거하고 맞춰서 가는데 지금 어떤 분들은 가평에서부터 올라오는 구간에 대한 것을 하천 쪽으로 이렇게 붙여서 올라오는 다리발을 세워서 하는 그 안이 더 좋겠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 또 마을 지금 뭐 지금 부서에서 진행하는 거는 마을 쪽으로 해가지고 진행하는 거죠?

아니요, 기(게)바위라고 해갖고 그쪽으로 나가는 걸로 이렇게.

기(게)바위 그쪽으로 해서?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업비 엄청 많이 들어갈 텐데.

예, 주민들이 주로 그쪽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양양 기정-사천 간 도로 여기 사업 마무리라고 해놨는데 이게 지금 남아있는 지금 아직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있어요, 그게?

기정-사천 간이 추경에 보상비가 일부 섰는데 그건 이제......

3차 추경에 서있나요?

예, 그건 이제 보상을 주고 이 사업비만 들어가면은 거의.

그러니까 마을 안쪽에 있는 도로들은 다 정리가 되는 건가요?

예, 정리가 됩니다.

그럼 입구 쪽은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뭐 답이 나와 있나요?

첫 입구 여기 국도에서 들어가는 거요?

예.

거기까지는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덧붙여가지고요. 490쪽에 양양301호 감곡리 농어촌도로 여기 지금 교행차로 확보공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7번 국도 연결하는 부위가 늘 위험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래서 지역에 계신 분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용역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궁극적으로 여기에 301호 농어촌도로는 사실은 확장할 필요성이 있는 도로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게 교행에 대한 것만 가지고 건들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바깥쪽으로 논 쪽으로 있는 개비온, 개비온 설치돼있는 구간을 이용해서 거기까지 확장하게 되면 농어촌도로로써의 규모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7번 국도로 연결하는 데가 부위가 좀 위험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그냥 뭐 교행차로만 이게 필요한 것 같진 않으니까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상복리 샘터진입 우회도로, 이거는 도로가 지금 형성이 돼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여기에 5,000만 원 예산 들여가지고 아까 뭐 미비한 거 용역을 한다 그러는데 무슨 얘긴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샘터까지가 아직 미개설돼있습니다. 그전에 토지협의가 안 돼갖고, 그래서 그 부분.

그거 마무리하는 거예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하고 보상비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일리 농어촌도로 이거 토지보상 협의됐습니까?

지금 토지보상을 줄 계획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계획은 돼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 안 되고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