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염정환 의원 발언
염정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진천군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농업기술센터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0시01분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4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염정환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흥 기술담당관입니다. (기술담당관 인사) 신순덕 지도기획팀장입니다. (지도기획팀장 인사) 남기순 인력육성팀장입니다. (인력육성팀장 인사) 최양호 생활자원팀장입니다. (생활자원팀장 인사) 이진석 작물축산팀장입니다. (작물축산팀장 인사) 김동희 소득작목팀장입니다. (소득작목팀장 인사) 김수향 친환경인증팀장입니다. (친환경인증팀장 인사) 이승호 농기계지원팀장입니다. (농기계지원팀장 인사) 김정화 연구개발팀장입니다. (연구개발팀장 인사) 오세인 시설채소상담소장입니다. (시설채소상담소장 인사)
염정환위원장
팀장님들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입니다. 평소에 우리군 농업.농촌을 위하여 많은 관심으로 농업인들과 함께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염정환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26쪽에 주요 현안사업에서 농업기술센터 신축 이전계획이 19년도에 준공예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2013년도부터 계획을 해가지고 지금 6년간을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때 최초에 우리가 예산 세울 때가 한 115억인가 119억인가 얼마였던 걸로 아는데,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최초일 때가 130억.
양규
박양규위원
예, 그랬는데 지금 한 70억 정도가 더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안에 건설비용이 더 들어간 것은 아닐 테고, 거의 토지매입비가 더 들어간 거죠?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재작년에도 당초에 계획된 것이 130억에서 이렇게 늘어나면서 보고말씀드렸다시피 물론 토지매입하는 부분에서도 더 들어가고 용역비 부분이나 문화재 부분도 더 들어 갔습니다마는 건축비를 그 당시 산정했을 때가 거의 연수가 지나면서 ㎡당 건축비 비용이 그때보다는 제일 많이 올라서 그 부분에서 전체 예산이 제일 많이 늘어났습니다. 부분적으로는 토지매입과 여러 가지 설계용역 이 부분도 있지마는 제일 큰 부분은 건축비 상승에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처음에 그래서 부지 선정을 할 때 먼저 부지를 잘 매입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한 다음에 이 사업이 시작돼서 바로 진행이 됐으면, 그런데 부지를 거기에다 한다해놓고서 그 사람들에게 계속 밀고 당기면서 하다가 보니까 매입에 굉장히 많은 차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도 늦어지고 비용도 올라가고, 본 위원이 처음에 받을 때는 119억인가 얼마를 받았던 것 같아요. 130억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는데, 130억이든 119억이든 그때 당시보다 한 70억 정도가 증액이 되면서 오히려, 그렇다고 국비가 더 많이 느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체비용이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는 먼저 사전 충분한 사업계획과 진행 저기를 완전히 한 다음에 이것이 진행이 됐어야지, 그냥 무조건 욕구만 가지고서 옮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사람과 어떤 협조도 안 됐는데 장소를 거기에다 정해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또 문화재 돌출 저기로 문화재 발굴도 생기고,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부지선정을 하면서 당초에는 그 농가와 그렇게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중간 과정에서는 감정평가라든지 이 금액이 나오면서 농가에서 중간에 반발을 했고, 토지매입이 원활히 안 되고 농가하고 같이 하지 못한 점은 저희들이 그만큼 세밀하게 하지 못한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완전히 매입할 수 있는 부지를, 할 수 있는 부지를 선정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는 바람에 약간 그런 부분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이라도 이렇게 시작하니까 지금부터라도 좀 더 면밀히 계획을 해가지고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특히 그리고 건물을 짓고서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여기에 시설공사 중에서 보니까 그걸 이용해서 우리 농업인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거기에서 가공 공작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게 가능한 거예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농기계도 따로 나가 있고 저쪽 개발센터에 시험포장 따로 있고 또 가공실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 한 군데서 다 원스톱할 수 있도록 농산물종합가공시설은 저희들이 그것은 국비도 가져와서 농업인들이 생산하면서 자기가 가공을 못해서 외부에 나가서 해온다든지 그런 분야가 많기 때문에 가공반 교육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아울러서 농산물 가공을 해서 유통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도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을 기술센터에서 원래 하던,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그것을 단체에 가공에 대한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협의해서 그분들이 운영하면서 뒤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본 위원이 항상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농업기술센터 또 농업지원과, 농협 이렇게 3축이 잘 조화롭게 같이 맞물려서 톱니바퀴 움직이듯 움직여서 어떤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농업지원과,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는 어떤 기술적인 것, 판매나 이런 쪽에서는 농협 이렇게 해서 직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체제는 안 되고 서로 자기들이 어떤 성과를 하기 위해서 각자 독자적으로 뭐를 하려고 하는 개념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생산에서부터 유통까지의 원활한 저기가 안 되고 좀 뭔가 삐걱삐걱거리는 것 같아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정부서에서 시책사업으로 정책사업을 연계를 하고 저희들이 뒤에서 고품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지원을 하고, 농협에서 유통과 판매를 챙길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농협하고 유통부분에 대한 같이 할 수 있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MOU를 체결해서 상시적으로 유통부분을 좀 더 직접 체험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더욱 더 노력을 해서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우리가 바로 인접한 괴산군 같은 데 거기는 절임배추도 하잖아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거기 같은 경우도 어느 한 저기에서 하는 게 온라인을 통해가지고 지역에서는 각 누구든지 농사꾼들은 생산을 하고 또 그 생산한 가격도 중간마진이 상당히 높은 것 아니에요. 배추나 이런 것이 생물이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사실 1천 원, 2천 원이면 사는 것을 가락동 시장에 가면 7천 원, 8천 원씩 하니까 중간마진을 3배 이상씩 받거든요. 그런 것을 좀 감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온라인시스템으로 직접 여기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소비자하고 그렇게 해서 해 주는 것을 보니까 배추 같은 경우도 이 사람들이 중간상인들한테 팔 때는 굉장히 싸게 팔았던 것을 지금은 우리가 바로 시장에서 파는 것마냥 한 7천 원, 8천 원씩 오히려 일반보다 더 주고 매입을 해서 절여가지고 하니까 농민들에게 상당히 수익창출이 되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것을 좀 해서 기술보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데.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부분도 더욱 더 노력을 하겠고요. 그래서 로컬푸트를 통해서 직접 직판할 수 있는 체계를 조금 더 감안해서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직접 판매하고 또 가공을 통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정보화 농업인들 교육을 통해서 한 30명 내지 40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직접 직판도 하고 자기들이 농산물 가공을 통해서 와서 체험하고, 또 체험한 뒤에 판매할 수 있는 체계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세밀하고 정교하게 구분해서 사업을 해서 농업인들이 직접적으로 실질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체계적 지원을 더욱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농민들에게도 상품을 규격화시켜가지고 로컬푸드도 지금 보니까 우리가 포장재를 지원하는데 1천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정과에서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1천만 원씩 포장재를 지원하는데 포장재를 해서 개별로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그것을 공동출하를 할 수 있도록 어느 자체법인을 만들든지 자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직접 모든 것을 집하시켜가지고 한 데서 포장을 해가지고 판매를 한다고 하면 상품도 일정하게 항상 소비자가 요구하는 대로 해 줄 수 있고, 가격도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받을 수 있고, 그것이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그것을 좀 우리 행정기관이나 아니면 기술센터나 이런 데서 좀 더 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로컬푸드에 한 250여명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시기별로 제대로 나올 수 있는, 작목별로 나올 수 있는 생산물이 제대로 되고 또 유통이 될 수 있도록 농협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로컬푸드 생산자 농민들을 그런 교육을 통해서 제때에 제 품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분들이 자기들 물건만 갖다가 파는 것이 아니라 같은 품종의 작목들을 한 것을 자기들이 직접 집하를 시켜가지고 공동으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해 준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러니까 농사짓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는 농사만 열심히 지으면 충분한 소득이 될 수 있게 해 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계획을 해가지고 로컬푸드 직판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터 뿐만 아니라 농협, 우리 농업지원과, 기술센터가 3축이 같이 돼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이영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업무보고 35페이지에 고품질 멜론 품질향상 단지 조성을 하셨잖아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자
이영자위원
그 농가들이 올해 소득이 좀 어떻게 됐나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멜론단지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이것을 시범사업회 멜론사업회에서 한 30농가 정도로 했는데, 올해 잘한 농가도 있습니다마는 올해 기후라든지 이렇게 해서 소득이 좀 못한 농가도 있고, 그래서 약간 기술적인 것과 시설면에서 어려운 점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통해서 멜론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좀 더 보완하고 컨설팅을 통해서, 재배기술 향상을 통해서 전부 다같이 소득을 많이는 못올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통해서 전체적으로는 좀 소득이 향상된 부분은 있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나가다 구매를 해봤는데 터진 것이 많더라고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 열과도 많았고 가물 때는 가물어서 비가 왔을 때는 장마 때 그런 때 피해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올해는 보니까 당도는 굉장히 많이 나가더라고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나온 집들은 한 14브릭스, 15브릭스 나오면서도 굉장히 잘 나오고, 또 좀 열악한 농가는 품질이 떨어지는 그런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수준이 좀 떨어지는 농가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더 기술을 중상향 쪽으로 끌어올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혹시 토양에서 온 것은 아닌가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멜론이나 수박이나 시설재배지가 염류집적 때문에 일부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토양 때문에 꼭 그렇지는 않고 거의 기후적인 조건, 고온, 장마 때 그런 부분을 잘 넘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런데 이것이 2모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단종으로 가는 건가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단작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2모작이 거의 많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박 했던 자리하고 멜론하고 성분이 좀 비슷해도 뭔가 틀리다 보니까 터짐현상이 많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갖고요.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감독해 주시고. 한 가지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수박 박스나 이런 것도 제공을 해 주고 계시죠? 수박, 멜론, 오이 박스 이런 제작도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것 아닌가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시범사업을 통해서 일부 하고 있고 그것은 농정과 유통팀에서 박스를 하고 있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왜냐하면 농정과가 됐든 기술센터가 됐든 박스 제공을 할 때는 멜론이면 멜론만 딱 하시지 말고, 그래도 우리 농다리라든가 유적지 한 귀퉁이에 동그랗게 원형으로도 작게 해 주시면 그분들이 멜론박스 받아볼 때 이런 유적지가 있고 또 관광지가 있다는 홍보효과도 나지 않나, 아니면 농산물 쪽도 해서 한쪽에 조금 넣으면 더 효율적이고 또 우리 진천을 알리는데 더 기여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가락동을 갔더니 박스에 오이박스지만 예를 들어 충남이면 충남의 유적지라든가 이런 것을 좀 넣으니까 보기가 좋고, 여기에 오이 보러 왔다가 여기도 이런 것이 있구나, 좀 알릴 수 있지 않나, 이런 기여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해서 과장님한테 한번 제의를 드려봅니다.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지역 농특산물에 우리지역 브랜드를 붙일 수 있는 선정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이 합니다. 수박이든 멜론이든 이 농가는 진천에서 생산된 진짜 주요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농가이다, 선정심의회를 통해서 하고 그랬는데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그런 것도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제가 가끔가다 시장을 가보면 그 박스에 그 지역의 특산이라든가 이름을 넣으니까 더 정이 가고 한번이라도 더 관심이 가져져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올 한 해 애 많이 쓰셨고요,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진천군 농가를 위해서 많은 기술을 보급해 주시고 많은 교육을 통해서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지금은 영농교육을 받지 않으면 고품질의 생산이라든가 하는 것이 어려운데,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당부말씀드리고요.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6쪽에 보면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건데, 국비를 당초에 60억을 확보하기로 해서 이게 추진이 된 사업이거든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상봉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국비는 얼마큼 확보가 되어 있어요? 지금 28억도 못얻어왔다고 문제점에 보고하셨는데.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난해하고 올해까지 해서 지특에서 29억 정도로 했고요. 저희들이 농산물 가공 쪽으로 해서 농진청 쪽으로 10억, 그다음에 농림수산식품부에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지금 심사에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것도 국비만은 11억, 지방비 포함하면 20억 정도를 내년에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하면은 한 40억 이상 되고 후년까지 해서 60억 이상의 국비를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15쪽에 보면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에서 추진사항을 보면 전통주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이 마을에서 생산을 하는 건가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마을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고 브랜드까지 해서 판매할 수 있게 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준공식 때 가보니까 한 대여섯 가지 전통주를 만드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산해서 판매까지 할 건지, 실적이 좀 있나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 판매실적은 없고요.
김상봉위원
아직은 없고?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전통주 마을에서 술맛을 계속 봐가면서, 소비자 반응도 봐가면서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백 통산마을이 그런 쪽으로 굉장히 신경을 써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도시소비자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판매를 통한 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그것은 조금 더 세심하게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계속 연구개발해서 판매까지 해서 농가소득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상봉위원
그리고 25쪽 행감자료하고 32쪽 행감자료가 똑같은데 이게 뭔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25쪽하고 32쪽 농작물 병충해 긴급방제, 고구마 홍수출하 방지 저장기술 시범이 똑같은 내용을 두 번 제출하셨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농작물 병해충은 두 군데가 다 들어가서 중복된 것 같습니다.
김상봉위원
거기 보면 고구마 홍수출하 방지 저장기술 시범교육인데 고구마 육묘도 거기에서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 건가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묘는 안 했고요, 묘는 가져오고 거기에서 고구마를 생산해서 저장해서 팔 수 있게끔 큐어링 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김상봉위원
아니, 묘는 어떻게 해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묘는 저희들이 생산을 못했고 전라도 무안에서.
김상봉위원
거기에서 사다가 저장은 할 수 있어서?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묘도 저장도 하고, 그것도 있지마는 고구마를 생산해서 저장 때문에 제일 그렇기 때문에.
김상봉위원
주로 고구마 저장시설 주력사업이군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상봉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시범사업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계속 이게 개발이 돼서 농가에 보급을 하는 건지.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국비시범사업, 도비시범사업, 저희들이 자체적인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런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1개 단지 내지는 몇 농가가 시범적으로 사업을 순회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소득작목분야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잘된 부분, 잘못된 부분을 구분해서 더 좋은 부분 잘된 부분은 정책사업으로 연결시켜서 전 농업인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20% 정도는 정책사업으로 전환시키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 것이 진천군의 주력 브랜드사업이 마땅치 않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인삼, 채소, 과일이 규모가 작다 보니까 지원만 많이 들어가지 우리 진천의 브랜드 가치를 좀 높여서, 예를 들어서 충주하면 사과 해서 브랜드 홍보도 하고 또 감 생산지 그런 데는 6차산업 말랭이 이런 것을 생산해서 하는데, 우리는 그 사업이 소규모이다 보니까 그런 6차산업을 개발하더라도 판매도 사실 문제이고, 그렇죠?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규모면에서는 대량 많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생거진천쌀도 하우스 때문에 면적이 점점 줄어들고 쌀, 수박, 채소 쪽으로 오이, 토마토, 장미도 계속해서 합니다마는 그래서 쌀이나 수박 같은 분야, 브랜드 육성도 하면서 쌀 같은 부분도 가공할 수 있는 것 수박 같은 것도 자꾸 일반적인 수박보다는 패션수박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것, 약간 작으면서 특이하게 할 수 있는 것, 이런 부분을 자꾸 찾아서 진천농산물을 브랜드화 하는데 육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그런 것을 좀 개발하셔야지 조금씩조금씩 지원은 많이 하는데 그분들이 6차산업도 개발해놓고 나서 판로가 또 없는 거예요. 우리 생거진천 전체 지역에 그런 종목이 많다면, 품목이 많다면 판로까지 다 협동으로 판로하는데 조금씩조금씩 하다 보니까 생산도 하고 6차산업도 개발했는데 판로도 어렵고 그런 것을 좀 많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리고 46쪽에 보면 새소득화 작목 발굴사업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도 한라봉, 레드향, 이게 기후가 적합한 건가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만감류라고 하거든요. 천혜향, 레드향, 이월 삼용리에서 정영훈 씨가 하고 있고 저희들이 개발센터에 실증시험에서 3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문백에 김회환 씨도 하고 있고, 우리 중부지역에서는 충주가 이런 것이 단지까지 돼서 하는데 거기는 상당히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어서, 저희들도 해보니까 이 지역에 가능은 합니다. 가능해서 지금 일부 하면서 저희들이 시험재배도 하고 있고, 이것을 아주 크게 확대는 아니지마는 그래도 일부 10농가 내지 단지 정도 할 정도로는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조금씩 조금씩 단지화하고 또 새로운 품목을 개발해서 생산을 하다 보면 또 다른 데서 많이 하니까 포화상태가 되고, 이런 것을 품목을 개발할 때 또 지원해 줄 때 그것을 좀 더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34쪽, 식량작물 수출생산단지 시범이라고 해서 사업을 19년까지 연속사업으로 하는데 지금 수출이 잘되고 있나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원래 작년에 생산된 농산물을 가지고 수출하고 유통을 하려고 하다 그것이 조금, 당초에는 원래 처음에 했을 때는 중국하고 계획이 돼 있었던 건데 그게 잘 안 돼서 동남아 쪽으로 해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쪽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것은 지금 거의 말레이시아 쪽에 수출하는 것으로 해서 2년 간을 연속 계속해서 수출할 수 있도록 계약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생산해서 가공할 수 있는 시설 실사를 했고, 또 말레이시아에서도 자기들 국영방송이 와서 홍보하면서 자기들도 이 쌀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번 12월 14일 국영TV가 와서 홍보도 하고, 그래서 올해 생산된 것은 수출이 잘될 것 같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것을 하면서 크게 문제점은 없어요, 어려운 점이나?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문제점은 벼를 매입을 하고서 처음에 농가들한테 매입금을, 이게 수출이나 뭐가 나가야 되는데 못줘가지고 문제가 있었는데, 작년도 것은 수출을 못하고 국내에다 유통을 했습니다. 국내에 유통을 해서 본인이 또 다른 것하고 돈을 합쳐가지고 유통비용 문제는 다 해결이 됐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것을 해보니까 그쪽 소비자, 외국 쪽에서 원하는 소포장재로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상당히 여기에서 소포장재로 해서 하면 가격대비 가격이 너무 원가가 많이 들어가서 수출에 큰 이득을 못본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좀 수출이 잘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이 동남아 쪽은 500g, 1㎏ 이 정도로 포장을 원하기 되기 때문에 소포장 기계는 했는데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시범사업하는 부분에 컨설팅을 하면서 수출하는데 지연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와 컨설팅을 하면서 그 부분이 인건비도 저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약간 같이 해서 단지에서 좀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그렇게 인건비 부분을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우리 국내 쌀가격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1kg당 거기하고 계획한 것이 5,300원이니까 2배 이상은 됩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러면 가격은 상당히 좋은데,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격은 좋은 건데 소포장으로 해서 많은 개수를 요구하다 보니까, 그런 소포장 기계에 인건비, 그런 부분에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가격부분에 대해서는 센데 들어가는 경영비가 좀 있어서, 그렇지만 kg당 5천 원대가 넘기 때문에 그래도 수출에는 소득은 올릴 것 같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올해 행감자료에 보면 5,100만 원이 집행됐거든요. 그래서 3년인가 17년, 18년, 19년 3년에 걸쳐서 1억을 배정을 해 주는 그것을 쓰는 거예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2년 간에 걸쳐서 사업을 합니다. 올해하고 내년까지 사업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러면 금년도 5,100만 원을 쓰고 내년에 4,900만 원 쓰시는 거예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올해 그게 나갔고요, 지금 아직 정산이 다 안 돼서 소포장 기계라든지 컨설팅 비용이라든지, 1억은 올해까지 다 집행될 겁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아, 1억은 올해 다 소진되는 거라고요?
기술
농업기술
센터소장 양현모 예.
동현
장동현위원
추진실적에 5,100만 원이 있어서.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부분하고 아직,
동현
장동현위원
정산이 아직 안 됐다?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산이 아직 덜 됐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27쪽에 보면 가축 폐사축 처리시스템 이용기술보급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9,0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됐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주로 닭이나 오리나 여름철에 질병이나 고온으로 인해서 죽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어디에다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비위생적이기 때문에 대규모 농가에서 그때 나오는 것을 자체 처리를 해서, 저기하면 작물축산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진석
이진석작물축산팀장
작물축산팀장 이진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진석
이진석작물축산팀장
가축 폐사축 처리시스템 이용기술 시범사업은 주로 가금류 양계, 오리농가에 입식하면서 성장과정에서 폐사축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퇴비장에 그냥 막 방치되고 그래가지고 환경오염이 돼서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국비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양계농가 4농가에 사업이 추진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은, 이 시스템은 처리장치에 파쇄가 되면서, 기계화가 파쇄되면서 가열해가지고 닭을 찌는 상태로 해가지고 분해가 되면 퇴비화로 하는 사업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농가의 호응도는 좋은가요?
진석
이진석작물축산팀장
예, 반응이 괜찮았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소규모로 이렇게 하면 주변의 환경에 대한 문제제기하고 이러는 데는 없고요?
진석
이진석작물축산팀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민원은 없고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지역에 홍창산업이라고 렌더링을 대규모로 크게 하는 것이 있잖아요. 사실 그쪽으로 몰아서 처리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나은 건가, 아니면 이렇게 보급을 해서 농가에서 하는 것이 나은가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
진석
이진석작물축산팀장
사채가 이동하게 되면 방역성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가지고요, 퇴비화, 파쇄, 건조시켜가지고,
동현
장동현위원
지금 이렇게 하면 오리농가나 양계농가에 많은 농가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효율성이 좋고 만약에 이게 호응도가 좋다고 하면 이분들도 해 줘야 되지 않아요?
진석
이진석작물축산팀장
요구를 많이 하는데요,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추진하기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렇게 됐다고 하면 홍창산업 우리 군비, 렌더링사업 할 때 예산지원을 그쪽에 안해 주고 차라리 농가에 보급을 해 줬으면 더 이중지원이 안 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나.
진석
이진석작물축산팀장
문제점은 장비가 고가라서 그게 어렵습니다.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분야는 저희들이 홍창산업에 했을 때는 AI나 구제역에는 대규모적으로 했을 때하고 이것은 사육 규모가 큰 농가들이 오리, 닭이 폐사가 꽤 많이 되거든요.
동현
장동현위원
많아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할 수 없지만 많은 농가 중에서 그것을 시범적으로 폐사축을 처리하면서 미생물을 넣어서 퇴비화까지 할 수 있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반 개개인 농가에 하는 것이고, 크게 전체적으로는 어떤 재해 재난이 발생돼서 크게 했을 때는 큰 업체에다 하고, 일반적으로 이것은 매년 나오는 거거든요. 여름철 위주로 해서 많이, 이런 부분을 퇴비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여름에 보면 하루에도 수십 마리, 수백 마리씩 죽어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시설규모로 해서 하루에 다 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4농가에 하는 겁니다.
진석
이진석작물축산팀장
400두나 500두 소규모로 자주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알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많은 예산을 잘 집행하고 쓰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해서 우리 농가들이 좀 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기술센터가 좋은 기술보급으로 인해서 농가에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 농가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씨없는 수박이다, 소형수박이다 이렇게 개발을 해서 농가에 도움을 많이 주시는데, 제가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진천군에서 과채류 시장이 수박시장이 제일 크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박이 제일 큽니다.
염정환위원장
저도 집에서 늘 농민들한테 서울시민들 입맛이 변하면 큰일이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수박농사를 짓다보면 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날이 너무 덥고 여름에 하니까 대목을 박대목을 안 쓰고 호박대목을 쓰는 사람들이 있죠?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염정환위원장
저도 수박농가가 제발등 찍는 식이다, 다 죽는 식인데 어려워도 호박대목은 쓰지 말아야지 하는 얘기를 하는데 호박대목 쓴 수박은 호박냄새가 나고 맛이 없죠?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맛이 떨어집니다. 그게 이제 강하니까,
염정환위원장
물론 세력이 강해서 까라지지 않는다고 해서 농민들이 수박을 호박대목으로 쓰는데 기술센터 선생님들이 지도하는 대로 그 사람들이 잘 따르니까, 가능한 그 대목을 안 쓰게끔 해서, 그 사람들 자구책으로 수박농가가 까라지니까 쓰는지는 모르는데 한두 번은 본인 소득에 도움이 될는지 모르지만, 전체 농가에 자살행위를 하는 식인데 계도를 잘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더 신경을 쓰고 교육을 시켜서 우리 진천군의 수박이 더 좋은 품질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염정환위원장
그리고 31페이지, 북부기계임대사업장이 이제 준공이 되는가봐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건축은 이번 12월, 그 정도면 건축은 준공이 됩니다.
염정환위원장
직원을 몇 명이나 배치할 예정입니까?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에 지금 현재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장이 있고 분소가 되면 그쪽에는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근로자 2명 해서 3명 정도입니다.
염정환위원장
이것은 짓기 전부터, 이게 지어도 민원은 민원대로 야기되고 농민들은 농민대로 불편한데 왜 이것을 굳이 지으려고 하느냐, 제가 몇 번 말씀은 드렸을 겁니다. 지금 현재 임대사업장에다 사실 차를 한 대 2톤반 차 임대를 해서 먼 사람들은 기계를 갖다주고 운임을 얼마 더 받는 식으로 해서, 그리고 여기 8억 원 어치 기계임대를 더 산다고 그러는데 그 기계 보유를 해놓고 임대사업장에서, 예를 들어서 광혜원이나 남부초평이나 문백 같은 데서 요구하면 기계를 실어다주고 실어오고 그 사람이 닦고 조이고 해서 기계관리를 하면 훨씬 더 기계임대사업장을 관리하기도 용이하고, 기계 수명도 길어지고 하는데, 임대사업장을 이월에다 또 지어서 관리한다고 해봐야 민원은 민원대로 또 그대로 생기고, 일은 일대로 안 되고 또 인원은 인원대로 많이 써서 총액인건비에서 페널티 먹을 염려도 있는 것 같은데, 이왕 이렇게 지어서 준공을 하니까 관리를 잘해서 민원이 더 발생하지 않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욱 세심하게 신경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정환위원장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보건소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4일 보건소 유경자
염정환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예, 보건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민기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보건행정팀장 인사) 전경희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예방의약팀장 인사) 오연순 건강관리팀장입니다. (건강관리팀장 인사) 곽재영 가족건강팀장입니다. (가족건강팀장 인사) 김희성 방문보건팀장입니다. (방문보건팀장 인사) 정헌석 진료팀장입니다. (진료팀장 인사) 김순화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염정환위원장
팀장님들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보건소장 유경자입니다. 2017년도 하반기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보건소소관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염정환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안 나와서 그런데 보니까 헌혈 관리 조례가 있네요. 그런데 헌혈에 관해서는 전혀 모르겠고 우리 헌혈 현황은 좀 어떻게 돼 있는지 알고 있어요?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보건소소관이 아니라 제가 잘 모르겠네요.
김상봉위원
보건소소관인데, 진천군 헌혈 장려 조례가 있는데,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헌혈은 적십자사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김상봉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가 있어요.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적십자혈액원이 있으니까 그것을 하면 행정과,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예, 행정지원과에서,
김상봉위원
그런데 조례는 보건소에 지금 정해져 있어요.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제가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김상봉위원
그러세요?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예, 죄송합니다.
김상봉위원
보니까 보건소소관 제1장에 보면 진천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가 있고 목적, 정의, 책무가 쭉 있거든요.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헌혈증이 필요한 분들을 가끔 접해보거든요.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예.
김상봉위원
SNS를 통해서 헌혈증이 급히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체계적으로 헌혈증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그런 창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건소소관이 아닌가, 분명히 조례에는,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지난번에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행정지원과에서,
김상봉위원
아, 그래요?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전자게시판에 한번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래서 그런 창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이 조례는 왜 보건소에 되어 있나 모르겠네요. 부군수님, 한번 이것을 챙겨보세요. 조례는 보건소에 있는데 업무는 행정과 건지를 모르겠네요.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저희도 한번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9쪽에 보면 의료장비 구입현황인데, 이게 4가지에 6종인데 장비가 노후가 돼서 새로 구입한 건가요 아니면 신규로 한 건가요?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체성분분석기의 경우는 좀 노후가 돼서도,
김상봉위원
노후가 된 것?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예, 그리고 저희가 이동용 방문하는 건강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다니려니까 한두 군데가 아니라서 어떤 때는 겹칠 때도 있고요, 그래서 노후된 장비도 있었고 신규로 구입한 게 또 있었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래요, 요새 현대의학은 장비가 좋아야 국민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노후된 장비는 제때제때 좀 교체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예.
김상봉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이영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업무보고 26페이지에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조성을 위한 방역시스템을 돌입하고 계시잖아요?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예.
영자
이영자위원
여기 보면 민간위탁과 마을 이장님들을 통해서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교육은 잘 받고 가져가시는데 활용이 좀 적다 보니까 마을에 소독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많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소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려요.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예, 저희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년도까지는 연막소독을 했다가 금년도에는 친환경 분무소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전년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실 교육도 많이 시켰고요, 홍보도 많이 다녔고 또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을이장님한테 배부를 해서 따로 마을에 소독하는 것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영자
이영자위원
예.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그것의 경우는 주민에게는 100% 다 홍보는 할 수 없으나 이장님을 통해서 또 마을방송을 통해서 저희도 많은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금년도는 어차피 소독이 끝났고 내년도에는 더욱 더 직원들과 함께 홍보도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잘 챙겨서는 가져가시는데 활용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예, 아주 열심히 정말,
영자
이영자위원
맞아요.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모범적으로 하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또 소홀하게 하는 마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래서 좀 더 내년에도 점검을 해 주시고요.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예.
영자
이영자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물론 밖에도 중요하지만 경로당이 요즘에는 365일 관리하시는 데도 있지만 닫아놨다가 농번기에는 안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가서 보면 그 안에 청소도 그렇고 구석진 데 곰팡이 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해결해보려고 했더니 제가 보니까 우리 보건소, 진료소 인원도 그렇고, 그렇다고 이것을 개인이 할 수도 없고 이것이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 가보면 사실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계시는데 이런 구석진 데 보면 먼지도 많고 곰팡이 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해결책을 서로 방안을 찾아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바깥의 방역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경로당 289군데 다 못하지만 또 연락을 주시면 일부분은 와서 해 주시는데, 그래도 될 수 있으면 그 안을 한번씩 점검하는 것을 서로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예, 위원님, 참 위생적인 부분인데요, 상반기부터 저희가 경로당이 많이 지저분하다고 해서 아마 지금 진천군관내 우리 공무원들이 1과 1담당 경로당을 지정해서 사실 청소는 내부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소독관계는 그때그때 할 수 없는 상황도 물론 있지만 저희가 일일이 다 가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마을 부녀회장님이 있고 또 이장님 계시고 지도자님 계시고, 이래서 저희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프킬라라든가 아니면 모기향은 마을에서 지원을 하게 하고 에프킬라는 필요한 데는 저희가 지금 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보건소 직원들이 경로당마다 정말 방문을 해서 소독을 해드리기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그 마을을 책임지고 있는 이장님과 또 부녀회장님이라든가 노인회장님을 저희가 상담을 해가지고 좀 더 쾌적하고 위생적인 경로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는 해드리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래서 제가 바로 그것을 좀 제안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각 동네에 책임자들이 계셔도 또 일부분 몰라서 못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또 공직자 분들이 각 경로당에 가서 청소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청소도 중요하지만 소독시설 쪽으로 좀 해 주면 어떻겠나,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쓸고 닦고 하는 것은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나가신다고 해서 저도 갔더니 당황을 하시는 거예요. 청소는 하러 오신다고 했는데 어르신이 뭐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여기는 잘하고 있는데 저렇게 오셨는데, 그러길래 내가 그러면 2층도 안 쓰고 계시니까 그런 데도 좀 털고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뭐를 느꼈냐 하면 그런 소독관리로 좀 가시면 어떻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항상 보건소에서 건강관리라든가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늘 애쓰고 계시는데 인원이 부족한 것은 저도 알고,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마을경로당에 노인회장님 이런 분으로 인해서 그런 식으로 전개운동을 해 주시면 서로 쾌적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예.
영자
이영자위원
올 한 해 우리 진천군민 건강관리를 위해서 소장님 및 우리 팀장님들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유사한 질문인데 행감자료 11페이지에 방역소독사업 추진실적이라고 했는데 올해 처음 분무소독으로 바뀐 거죠?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본 위원이 연막소독에서 분무소독으로 자꾸 제안을 해서 한 사항인데, 제가 실질적으로 분무소독을 해보니까 마을에서 하면 한 며칠 간은 가로등 같은 데 벌레들이 없고 깨끗해졌거든요. 그 일환으로 그러면 실험으로 인해서, 경험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해보니까 문제점은 없었어요?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위원님, 전에도 늘 보건소 방역소독과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깊고 또 좋으신 말씀해 주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처음 실시를 하면서 많은 고민을 저희도 했죠. 왜냐하면 소독의 효과도 효과지만 외부로부터 보이는 효과는 또 다르거든요.
동현
장동현위원
예.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연막소독의 경우는 말 그대로 연기가 뿌옇게 나가니까 소독하는 기분이 나고, 분무소독을 하면 정말 소리는 나나 겉으로 보여 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우리가 분무소독을 처음 하면서 한번 설문조사 좀 해보자 해가지고 대상을 300명으로 해서 6개 면을 해서 결과 238명이 응답을 했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답을 들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만족도가 94%가 나왔고요, 방역서비스 제공수준이 93.6%, 또 방역사업에 해충구제 도움이 얼마나 됐냐 하는 물음에는 94.5%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다행인 것은 전년도까지는 연막소독을 하면서 일반적인 민원인 분들이 우리 감염병 담당자 뿐만이 아니라 소장실에도 사실 불만의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려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7월 달에 보건소장이 되었는데 보건소장실로 소독 때문에 불편하다는 민원이 1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 자체에서는 야, 정말 이것 분무소독으로 전환한 것이 성공한 케이스다 하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만족도도 상당히 높게 나오고, 다행입니다.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이런 사업들을 더욱 중점적으로 해서 내년에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금년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간단히 제가 몇 가지만, 업무보고를 하면서 1쪽에 보면 보건지소가 정원이 13명인데 12명으로 돼 있네요, 그런데 1명이,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지금 혁신 보건지소에 지소장과 총괄팀장이 있고요, 인원을 1명 배정을 못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보건지소에 13군데가 운영되어야 하는 거예요?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지소 7군데, 진료소 7군데 해서 14군데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진료소는 7군데 있고,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7군데 중에 인원이 7명이 다 차있는데,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보건지소는 13명이 있어야 되는데 12명이,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12명이,
양규
박양규위원
12명이니까 1명이 부족하네요?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이거는 부족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지금까지 혁신,
양규
박양규위원
지소에는 사람이 여기는 1명씩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2명씩 있고요.
양규
박양규위원
예.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예, 공보의 빼고 일반직원은 2명씩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그런데?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정규직이 다 배정을 못받아서 무기계약직으로 지금 초평면과 이월면에는 무기직도 배정을 하고 있고요. 혁신보건지소의 경우는 지금 덕산면 소재에 혁신보건지소가 있는데 덕산면에 2명 있고 또 선옥보건진료소라는 데 인원이 1명 있고 그래서 혁신보건지소에는 지금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5쪽에 보면 금년도에 보니까 대마.앵속 재배단속 결과가 8건에 352주가 적발이 됐네요?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아직도 이렇게 대마.앵속 재배하는 데가 있어요?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가서 보면 거의 70～80세 넘은 어르신 분들이 재배를 하는데 일부에서는 저는 이게 꽃양귀비인 줄 알고 했다, 인지가 좀 덜되셨나 깊숙이 들어가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거의 다 어르신 분들이 비상시에 사용하려고 했다 소리는 안 하세요. 사실 양귀비 하면 옛날부터 굉장히 치료효과가 좋다고, 토사곽란에 좋다고 해서 어르신들이 재배한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는 꽃양귀비로 꽃이 너무 예뻐서, 정말 대마인지 모르고 양귀비인지 모르고 이걸 키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벌기준도 50주 미만은 처벌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경고로 또 저희가 수거하고 오는 걸로 그냥 끝이 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이 저기는 어떻게 적발이 돼요?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검찰청하고 매년 합동으로 시군이 교차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런데 한 몇 주 한 것도 적발할 수 있는 저기가 보여요?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일단 양귀비는 특이해서 다른 꽃과 달라서 육안으로 보면 아, 이게 양귀비다 아니다 라는 것은 구분이 되죠.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런데 사람들이 일부러 가서 봐야 되는데,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어디 옆에 안 보이는 쪽에 심어놔가지고 가려놓으면 안 보일 것 아니에요.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위원님, 그래도 마을에 가면 정보가 다 있습니다. 어느 집에 뭐가 있을 것이다 하는 추측으로 가고요.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어느 때는 다른 뜻에서가 아니라 한 2～3주 해서 어디에다 심어놓으면 뭐로 위에 가리고 해놓으면 안 보일 텐데, 이런 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나.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그래도 일단 담너머에서도 보고요, 또 주민한테,
양규
박양규위원
그렇다고 요새 남의 집 담너머, 옛날 같으면 이웃집이 다 소통이 됐는데 지금은 이웃집하고도,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여덟 집에 저희가 한 352주를 수거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50주 이상은 경찰청 조사에 따라서 전혀 책임을 묻지는 않고 경고, 다음에는 50주 이상이 되면 고발의 대상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법규에 있는 것도 아니고 검찰 내부의 지침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어르신들도 전년도에 올해 한 30주 했는데 고발당해서 끝났다 하니까 그런 것에 조금 미비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처벌수위가 좀 높다면 덜할 텐데 어르신들이 요즘 정보가 굉장히 빠르세요. 그래서 보니까 50주 미만을 대수롭지 않게 재배를 하는데 그것마저도 저희는 수거는 다 해오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글쎄 적은 양도 계속 해가지고 모아놓으면 여기저기에 조금씩 심어놓으면, 만약에 안 걸리면 그것도 나중에는 상당한 양이 될 텐데.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위원님, 어려움은 많이 있죠. 가가호호 방문할 수도 없고 토지를 다 조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해마다 이렇게 합동단속이 오게 되면 여러 건을 적발하고는 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6쪽 보면 자살시도자 응급의료비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자살시도자는 시도했던 사람을 파악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방을 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예, 자살을 한 번 시도했던 분들,
양규
박양규위원
자살을 한 번 시도했던 사람들?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 사람들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자살시도를 하게 되면 일단 병의원에 입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의료비 지원을 하는 겁니다. 입원을 했으면 입원비, 또 외래만 진료를 받았으면 외래진료비 해가지고.
양규
박양규위원
아,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들?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응급의료비를 지원해드립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의료비를 지원한다고요?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 것도 보건소에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예, 저희가 도비 30%하고 군비 70%로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네요. 그런데도 보면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OECD국가에서 1위니 2위니 하는데.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무지하게 높은 것 같은데.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그런데 진천군의 경우도 보면 자살을 한번 시도하셨던 분들은 2차, 3차 계속 시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막다른 골목까지 가시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저희 진천군만 해도.
양규
박양규위원
업무보고 15쪽을 보면 출생아에 대한 장려금 지급을 439명에 5억 3,400만 원을 했는데 지금 둘째아, 셋째아는 12개월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12개월 하고 나면 더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다 12개월 지원을 하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출산장려금을 더 이상 저기해서는,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지급은 되지 않고 있어요. 12개월까지만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 이후에는 그럼?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그 이후에는 출산장려금이라고는 하지 않지만 저희가 예방접종이라든가 그 외에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출생아 출산장려를 위해서 하는 건데,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서 출생을 더 할 수 있을까요? 효과가 그렇게,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그래서 위원님, 이것은 국가가 좀 책임을 지고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해도 20만 원씩 12개월 1년치 받으려고 아이 낳고 안 낳고 하는 것은 내가 봤을 때 별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다 하니까,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지자체별로 똑같이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이 업무를 보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어느 지자체 같은 데는 몇 백만 원씩도 주고 그러는 것 같던데.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서울 강남 같은 경우 가면 다 무료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고요.
양규
박양규위원
옥천이나 시골에도 보니까 인구 늘리려고, 인구가 적으니까 굉장히 민감하게 해서 많이 준다고 하는데.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그런데 과연 출산장려금을 이렇게 준다고 해서 출생률이 오를까 하는 그런 의문도 좀 있고요. 정책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근본적인 것은 육아교육에서부터 우리가 교육분야에 뭔가 혁신인적인 것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봐도 너무 빈약한, 어떤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잘좀 파악을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8쪽에 보면 금년도에 민원상담실을 증축해서 민원상담실이 만들어진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건데, 보건소를 보면 꼭 미로를 다니는 것 같아요.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어떤 저기를 찾아가려고 하면 한참 물어보고 다녀야 되는데, 보건소가 너무 협소하다, 어떻게 좀 건의를 해서든지 보건소 장소를 옮기든지 아니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군정질문을 했을 때 노인복지관을 옮기고서 다같이 통합해서 넓게 쓸 수 있도록 운영을 하든지,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없어요? 보건소장님 재임 중에 한번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보시죠.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예, 위원님, 어쨌든 저희 보건소 많이 살펴 주시고 또 협소한 공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보건소장으로서 사실 공간이 너무협소하다는 얘기는 금년도 뿐만이 아니라 전부터 내려왔지만 혁신도시가 생기면서 혁신도시내에 보건지소가 있으면서 내년도에는 치매안심센터도 증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3층 공간이지만 처음 오시는 분들은 미로 같다고는 하세요. 그러나 2층을 3층으로 증축하고 증축한 데서 또 개축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좁기는 한데, 저희가 사실 장소는 협소하지만 모여서 업무하는 데는 굉장히 노선이,
양규
박양규위원
소통하기는 좋아요?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예, 그걸 하기에는 아직 불편한 점은 없거든요. 다만 정말 우리 진천군이 우리가 늘리는 것은 지금 당장 어디로 이전해서 신축을 했으면 좋겠다라기 보다는 얼른 시가 먼저 돼서 기구가 좀 더 큰 다음에 우리가 확 넓게 이사를 갔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왜냐하면 보건소는 다른 데와 달라서 질병과의 저기를 하는 데 아니에요. 그러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좀 쾌적하고 사람들이 마음부터도 어느 정도 뭔가 위안을 받을 수 있게 되어야 하는데, 뭐가 들어가면 답답한 느낌이 들어요.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1층 로비는 많이 훤한데요.
양규
박양규위원
물론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같이 붙어 있으니까 서로 소통하기는 좋은지 몰라도 환자들이 진료를 받으러 와가지고는 자기가 어떤 것을 보호받을 수도 있어야 되고, 이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 안 하세요? 항상 보건소를 운영하시면서 보면 우리가 우리를 중심으로가 아니라 오는 고객들이 거의 다 노인들이고 환자들 아니에요.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번 좀 공간을 해야 되는데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예, 위원님, 사실 저희들 사무실은 좁아요. 그런데 진료실이라든가 프로그램실은 대회의실, 소회의실 아주 넓게 잘하고 있어서 저희 직원들은 불편하게 협소한 공간이지만 민원인을 위해서는 넓은 공간을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양규
박양규위원
보건소장님이 넓다고 생각하시면 넓은 거죠. 저는 항상 보건소를 보면 옛날 처음에 지을 때는, 물론 그때는 프로그램도 많지 않았지만 상당히 잘 지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프로그램이 많아지면서 복잡해지고 증축을 필요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계속 보면 이어짓고 이어짓고 해가지고 어디 꼭 땜빵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보건소로서의 개념이 조금 퇴색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가 교통도 여러 군데 같이 있어서 굉장히 복잡하니까, 아마 그런 문제도 있을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4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천규
염정환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운영팀장입니다. (운영팀장 인사) 신인철 상수도팀장입니다. (상수도팀장 인사) 최영훈 하수관리팀장입니다. (하수관리팀장 인사) 신승인 하수시설팀장입니다. (하수시설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염정환위원장
팀장님들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조절을 목표로 공기업 활성화에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일반현황에서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32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실시 및 결과인데 관리대행업자가 전부 다 건양인데, 점검을 꽤 많이 했는데 자체점검이라 하면은 어느 부서에서 자체점검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월 1회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군에서 했다는 얘기인가요?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상봉위원
그리고 외부점검은?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외부점검은 환경부나 금강청에서 하는데 이번에는 금강청에서 와서 했습니다.
김상봉위원
금강청에서?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상봉위원
주로 지적사항은 뭐예요, 자체점검 지적사항은 주가 뭐고 외부점검 지적사항은 주가 뭔가 설명해 주실래요?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지적사항된 것은 진천하수처리장이나 덕산, 이월 전부 다 처리용량이 거의 육박하고 있습니다. 처리용량이 육박하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증설사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지적은 아니지만 증설을 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봉위원
그러니까 지적건수라고 표시된 게 거의 증설용량이 부족하다는 의미인가요?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아닙니다.
김상봉위원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 어쨌든 이런 중요시설은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 전문 공직자들이 이걸 잘 관리를 해 줘야 진천군의 환경도 좋아지고 깨끗해진다고 생각하고 늘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인데요. 본 위원이 좀 의구심이 있어가지고 질의를 해보려고 하는데, 3쪽에 보면 우리는 광역상수도 수질검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백곡정수장, 광혜원취수장을 했는데 우리 진천군이 전체 쓰는 상수도 양, 상수도 물은 거의 광혜원취수장에서 해가지고 배분이 되는 거예요?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백곡면 일부를 빼고서는 전체가 다 광역상수도를 저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광역상수도라고 했는데 그러면 광역상수도가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충주에서 오는 원수 자체도 검사가 돼서 오지만 저희한테 와서 배수지에다 저장을 했다가 내보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충주 수자원공사에서 해가지고 오는 물이 왔을 때 광혜원취수장에서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 진천군 전체에 물량이 배분되는 거냐고요?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 배수지가 7개소가 있는데요. 지금 광혜원에 있는 것을 전부 다 받아서가 아니라 저희 상수도사업소에 있는 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사석 문백 쪽으로 다 분리가 되고요. 지금 광혜원은 광혜원 배수지에서 쓰는 것은 공단하고 광혜원 소재지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3쪽에 수질검사 실시는 두 군데에만 한 거예요?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광역상수도 수질검사는 배수지마다 하고요. 배수지에서도 하고 가정용에서도 일부 하고, 3개소는 어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건지,
양규
박양규위원
3쪽에 광역상수도 수질검사 실시 총 50개소를 했다는데 여기에 보면 개소수가 50개소, 정수장은 하나, 광혜원 원수 하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2개밖에 안 했잖아요.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백곡정수장은 저희가 취수를 해서 배수지를 통해서 백곡면 일부를 나가는 거고요. 광혜원취수장은 공업용수를 저희가 채수해서 공업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것을 내가 묻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두 군데만 우리가 수질검사를 했는데 다른 데는 다 수질검사 안 해도 이상이 없느냐 이거예요.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아, 3페이지에 오른쪽 수도꼭지하고 급수과정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은 일반 10개하고 노후 10개인데요.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것이 지금 수도꼭지하고 급수과정은 전부 다 광역상수도를 하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진천군내에 쓰는 취수 수도물량을 광혜원취수장과 여기에서만 관장하면 되느냐 이거예요.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 관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도는 광역상수도 플러스 백곡 것 두 가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7개소는 광역상수도에 대한 검사이고요, 전 시설 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내말 뜻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가 충주에서부터 여기까지 광역상수도 관로를 매설해서 올 것 아니에요.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광역상수도 물의 흐름은 한번 저기하면 교체주기는 없어요?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노후관 교체사업은 충주에서 오는 관로는 수자원공사에서 하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후관이 됐을 때 교체를 하겠습니다마는 아직 시기는 미도래 된 상태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물도 보면 흐름은 하수도도 그렇지만 상수도도 우리가 관로를, 집에서 쓰는 수도꼭지 관을 가끔가다 보면 녹이 슬거나 오래쓰면 그 안에 저기들이 많이 끼잖아요.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광역상수도관은 그런 것이 없어요?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매년 군비하고 도비, 국비까지 지원받아서 노후관 교체사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것은 관 속이 계속 깨끗하다고만은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노후관 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노후관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를 노후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노후관은 평균적으로 20년을 보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노후돼서 교체할 시기는 안 됐어도 그 안에서 뭐가 끼는 것은 어떻게 제거를 해요?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한테 이물질이 나왔다든가 이러한 어떤 민원은 아직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대로 수도관 내에 치석이 낄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30년 노후관이라는 규정이 스케일링을 하기 전에 30년까지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30년이 넘었을 때 노후관을 전면교체 쪽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상황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이것은 무슨 지적을 하거나 제가 저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항상 의심이 가더라고요. 충주에서부터 여기까지 관로를 쭉 해서 오다 보면 거기에서는 물론 이물질이 잘 소독되고 해서 왔겠지만 오는 과정에서도 오래되다 보면 그 안에 뭐가 끼고 뭐가 또 생기고 하다 보면 먹는 물이 정말 정상으로 제대로 가정에까지 공급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해보는 거예요.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수자원공사나 저희나 항상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노후관 교체를 하기 때문에 상수도는 안심하고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10쪽에 보면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유수율이 지금 한 87.7%?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87.7%이면 상당히, 누수가 15% 이내이면 양호한 거예요?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반기 때도 김상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내에서는 아주 유수율은 높은 편이고요, 제일 높다 해도 될 정도이고 전국에서도 군 단위에서는 가장 상위권에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87.7%면 상당히 높은 거죠?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우리가 통상 보면 누수가 15% 이상이 됐을 때는 누수율이 좀 많다고 보잖아요. 유수가 아니고 누수.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수율이 87%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양규
박양규위원
85% 이내로 떨어지면 그만큼 우리가 노후관이 많다는 것 아니에요?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하고 일치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우리가 그래도 87.7% 더 높여서 한 90% 정도만 유지해 줘도 상당히 아주 양호한 저기가 될 텐데 그래도 관리를 잘하고 있네요.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노후관 교체사업은 군비, 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상수도와 하수도는 우리 군민들 건강하고도 직결되기 때문에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수관거사업으로 해가지고 오폐수가 전부 폐수처리장으로 들어가죠?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수종말리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 소하천이나 저기에는 우수만 흐르는 것 아니에요.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하수종말처리구역으로 들어가는 데서는 어떤 생활하수는 하천이라든가 구거로 들어가는 것은 전혀 없고 우수, 예,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우수에는 오폐수는 전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소하천이나 이런 강들이 너무 메마르고 하다 보니까 이게 강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잡풀들이 너무 많이 나는데 그런 것도 같이 제거했으면 하는데,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소관은 아닌데 지금 물이 전혀 잘 안 흐르고 약간 습하기만 하니까 오히려 풀들이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다른 실과하고 해서 우리 일반 우수의 보존도 잘해서 환경도 같이 좀, 그런데 환경과에서 이건 아마 관여될 문제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내권이나 이런 데는 전부 거의 다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오폐수는 다 가는 것 아니에요.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시내권은 100%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사업 진행 중인 것이 문백면 구곡리, 장월리 그쪽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곡리까지도 농다리와 연계돼서 하수도는 어떤 도랑으로 내려가는 것은 차단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난번에 우경 있는 마을 그쪽에 도로가 많이 파손이 됐는데, 그걸 복구를 안 한다고 민원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확인해봤어요?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바로 임시포장을 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때 바로?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가서 보니까 그게 맞습니까?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가 설계변경되는 사항도 임시포장 전에 다짐을 하는 쪽으로 갔었는데 다짐보다는 턱이 생기고 주민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냥 바로 임시포장을 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민원은 지금 많이 해결이 됐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행감자료에 보면 13쪽 좀 봐주실래요.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검사를 한 거예요, 먹는물 검사를 한 거예요?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 여기에 보고드린 것처럼 3개소에 대해서 부적합 나온 것은 마을상수도에 대한 검사결과가 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지금 마을상수도 먹는 데예요?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마을주민들이 먹는 물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상수도 보급이 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4개 마을이 부적합으로 됐는데 3개 마을은 광역상수도가 들어가 있는데 주민들이 광역상수도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강제로 연결은 못하고 있고요. 1개소는 광역상수도가 안 갔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수질검사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하면은 군민 건강을 위해서 한 건데 주민들이 이걸 좀 먹도록 해야지 부적합 검출이 나왔는데도,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식음으로 쓸 수 있는 것은 행정에서 적극 나서서 상수도를 먹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장님과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17쪽에 지하수 이용부담금 징수를 했는데 지금 공업용이 과거보다 좀 늘었네요, 2015년보다 한 11개 공이 더 늘었네요?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위원님들이 하도 걱정을 하셔가지고요. 공업부서에서 협의가 오더라도 지하수는 저희가 자제 쪽으로 협조 회신을 하고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도 한 5건 정도는 나갔습니다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희도 지하수를 제한을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지금 일반용은 961개인데 일반용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쉽게 얘기해서 상업용은 일반용이 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상업용은?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1,112공인가 되는데 관내에도 보면은 농업용으로도 상당히 많잖아요. 농업용 하면 한 1만 몇 공이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도 실질적으로 신고가 안 되고 그냥 사용하는 농업용도 상당히 많을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수에 대한 것은 항상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지하수를 최대한 아껴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이 또 있네요. 부과에서 498건이 미부과 내역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에 체납액 미부과라는 것은 2천 원 미만 소액, 지하수를 사용했지만 2천 원 미만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지하수 개발을 해놨지만 사용하지 않는 것은 저희가 요금 부과를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을 숫자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사용을 안 하면 폐공처리를 하든지 해서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장기적으로 안 할 때는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해가지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체납액이 한 700만 원 정도 남아 있네요. 이것은 공장이 잘 가동이 안 돼서 못받고 이러는 거예요?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징수율은 98. 1%인데요.
동현
장동현위원
예.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체납된 것이 좀 있습니다. 이것도 해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는 사업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사업이 많으면 또 민원도 상당히 많이 생길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대처해서 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도 아직도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아서 우물을 파서, 관정을 파서 먹는 물이 많은데 가능하면 상수도가 빨리 보급이 돼서 먹을 수 있도록, 물이 우리 건강과도 직결된 문제니까 잘 관리를 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자
이영자위원
이영자 위원입니다. 올 한 해 하수관로라든가 상수도관로 매설하실 때 민원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복구가 됐는데 그래도 지금 또 해놓은 데가 그냥 아직 있는 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점검을 해서 살펴주시고 영주원 있는 쪽도 지금 다 안 돼가지고 차가 다니면 덜컹덜컹해가지고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점검을 잘해 주시고, 올 한 해 다른 해보다 더 많은 힘들었던 해였는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팀장님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앞으로 진천군의 물에 대한 애향심과 사랑으로 많이 보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염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동료위원이 물었는데 17페이지, 지하수 이용부담금 징수하는데 예산액이 한 5억이라고 그랬네요. 그런데 공업용은 다 암반관정 파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공업용은 허가 건이다 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염정환위원장
그래서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내에는 다 상수도를 쓰는데, 개별적으로 인허가 나는 데에 상수도가 어려우니까 암반 허가를 내주시는 것 같은데, 지난 한해 때 보면 농사짓는 시설농가들이 물이 떨어지는 데가 많았어요. 그 원인이 암반관정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가능한 공장인허가 낼 때 상수도가 연결이 안 되고 불요불급한 데는 어쩔 수가 없겠지만, 가능한 상수도를 연결해서 암반관정을 덜 파도록 노력 좀 해 줘요.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염정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상에는 없는 건데 여기 보면 성모병원 입원실 있는 쪽에 옛날에 관광호텔이 있었죠?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때 거기에 암반수라 해가지고 지하수를 한 650m 관정을 해가지고서 그걸로 아마 호텔을 할 때도 광천수라고 해가지고 목욕물이나 이런 것을 그걸로 썼던 것 같은데, 이제 그것이 용도에 저기돼서 폐기가 됐는지, 지금도 그냥 그 물을 이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지?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위치는 제가 알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폐공처리 여부는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이 원래 용도가 안 되면 폐공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목적 이외에 그 병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폐공을 한 걸로 아는데, 정확하게 근거자료를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병원에서는 암만 그게 암반수라고 해도 거기 물을 쓰기는 적합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거기는 통상 광역상수도를 쓸 것 아니에요.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