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임순애 의원 발언

제246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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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24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중 2017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바쁘신 가운데에도 각종 정보와 자료를 분석ㆍ확인하시느라 수고하신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 그리고, 감사자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문화교육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구 행정의 각종 사업과 예산집행 및 구민서비스 등 행정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확인 점검 및 평가를 하고 도출된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또는 개선시키고, 나아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발전적인 구정방향을 제시하여 남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그 어느 때 보다도 활발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심어주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수감 대상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과 성의 있는 자료 제출로 감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기간 동안에도 본연의 업무에 소흘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증인선서

10시05분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사무에 관계되는 증언 및 의견 진술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본 위원회 출석 요구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남구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 증언ㆍ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서류 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문화교육사업단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그 외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처음에는 ‘선서’ 할 때 복창하시고, 끝에 ‘선서인’ 할 때, 모두 함께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복창하고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은 일어서서 선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

종현

김종현문화교육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4일 선서인 광주광역시 남구 문화교육사업단장 김종현 자치행정국장 주 용 기획실장 김경숙 감사담당관 김재석 문화관광과장 김선상 교육지원과장 윤석중 총무과장 이 현 안전행정과장 김인석 회계과장 전병관 세무과장 이석연 민원봉사과장 진경칠 도서관과장 윤의남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신 관계공무원은 선서서에 서명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준비 과정에서 서류 및 자료 제출 요구 목록에 의하여 감사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만, 감사진행 중에 현지확인 등이 필요할 경우, 본 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추가적인 서류나 자료 등의 요구가 있을 시는 감사진행 중이라도 수감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12월 4일부터 12월 12일까지 9일 동안 실시되겠으며, 남구의회 본회의에서 승인된 계획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감사실시 부서의 일정은 다소 변동이 있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감사중지

10시08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획실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김경숙입니다. 2017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기획실 소속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존경하는 박희율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 2017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로 서류 및 자료 제출사항이 있으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사항을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할 관계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고 기획실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뒤에 계시는 계장님을 지정해서 질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자리에서 답변하지 마시고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득하고 발언대에서 꼭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아

황경아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 12쪽요. 편성목별 세부집행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번과 11번에 ‘무연고사망자 광고료 지급’ 있잖아요.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금액차 이가 있어서요.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보지 못했지만 무연고사망자 광고료 지급에서 인원부분이 차이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무연고사망자가 났을 때에는 그때그때 연고자를 찾기 위해서 광고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인원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사항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경아

황경아위원

아, 그래요. 그럼 1인 광고료는 얼마 정도 되는데요?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1인당 광고료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리고 16, 17번 보면 인권에 관련된 행정용품 구입비가 16일, 20일 이틀에 걸쳐서 구입을 했거든요.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16번 말씀하시는 거죠?

경아

황경아위원

예, 16, 17번.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아마 사무관리비인데 품목이 다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세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지 못했지만 이것은 사무관리비 같은 것을 저희들이 집중관리 하고 있는데 해당 실ㆍ과에서 사무관리비가 부족했을 경우에 저희에게 요청을 하는 사항인데 지금 할 경우에는 저희 예산부서에서 해당 실ㆍ과에 있는 사무관리비가 과연 부족한지를 본 다음에 집행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인권 교육에 관련된 것은 사무행정용품이 한 14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예) 이렇게 많이 들어 가나 싶어서…… 그럼 이 내용도 확인해 주시고.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예, 그 내용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경아

황경아위원

그리고 25, 28번 보면 친일ㆍ항일음악회도 있어요. 이것도 추진에 관한 것만 있고 어떠한 내용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몇 번?

경아

황경아위원

25, 28번요.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아, 광복72주년 기념 친일ㆍ항일음악회는 저희들이 양림동에 소녀상을 세우면서.

경아

황경아위원

예, 음악회 했어요.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예, 음악회 관련됐는데 미처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없어서 저희 집중관리 예산에서 지원을 해 준 사항입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럼 전체적인 행사진행비예요?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예, 행사진행에 필요한 앰프 사용이라 든가 전체적인 내용이거든요?

경아

황경아위원

알겠습니다. 인권에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한번 주시고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시정요구를 한 내용이 있는데 장기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뒤에 보면요. 이번에도 내용이 명시이월이 더 늘어났더라고요.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예, 명시이월은 ’16년도에 비해서 ’17년도에 금액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은 줄었고요. 계속비 이월도 했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봐서 저도 확인을 해 봤는데 ’16년도에 전체적인 총 이월사업비가 313억 정도 됐거든요? (예) 그리고 ’17년도에 한 게 236억 정도 돼서 전체적으로 보면 9% 정도 금액 감소가 됐더라고요.

경아

황경아위원

내실 있게 운영을 하시겠다고 계속 추진을 하고 계시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매번 지적이 돼서, 조금 더 세워진 목에 사용할 수 있게끔.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그렇지 않아도 금액이 감액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관심 갖고 결과까지 잘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39쪽 명시이월에 보면 무등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사업추진 불가로 되어 있잖아요.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예, 27번요.

경아

황경아위원

예, 이것은 현대화사업을 하겠다고 그때 저희가 계속 설명 듣고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민간자부담 10%가 확보되지 않아서 사업추진 불가로 되어 있거든요?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아니요, 올해 초에는 10%가 확보되지 않아서 명시이월 확정된 사업인데 올해 초에 상반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경제과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확보가 돼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아, 추진하고 있어요?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예, 추진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월시킬 때 사유가 10%가 확보가 안 돼서 사업추진이 불가해서 올해 명시이월로 넘긴 사항이었는데, 올 초에 경제과에서 많이 노력해서 지금은 확보해서 사업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아

황경아위원

계획을 세울 때는 자부담을 세우지 않고 일단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면서 예산을 모으는 건가요?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아니죠. 당초에 계획 세울 때도 ‘지원 얼마, 자부담 얼마’ 이렇게 하는데 저희도 구비 공모를 할 때 구비 확보분을 얼마 정도 한다고 하지만, 자금이 여의치 않으니까 늦어지는 경우도 있는 사항처럼 민간단체에서도 당초에 할 때는 10%를 본인들이 내겠다고 말했는데 그게 그 시기에 안 모아지는 사항인거죠. 그래서 조금 지연이 된 거죠.

경아

황경아위원

그러면 이것도 계획을 세울 때 예산이 제대로 세워져서 계획을 세워야만…… 저희가 사실 재정이 어려워서 인건비도 못 세워서 기금에서 사용을 했었잖아요. 그런 예산들이 낭비되지 않게끔 계획을 세울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세워서 인건비, 정말 해야 될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없기를 바라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것도 7대의회 들어섰을 때 매번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줄어드는 것으로 해서 운영을 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리고 좀 더 해도 될까요.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잖아요. 52쪽에 공모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5개 구 중에서 저희 남구가 공모사업을 가장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그런가요 실장님?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제가 타 구 것은 일단 자료를 미처 받아보지는 못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신속 집행할 때 저희 구가 예산 집행율이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것은 공모사업이 많다보니까 그러거든요. 북구 같은 경우는 항상 신속 집행에서 1등인데 공모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경상적 경비가 지출이 되다보니까 집행율이 좋아서 항상 1위거든요. 그때그때 저희들이 업무를 파악할 때 보면 저희 구가 공모사업이 많은 것은 확실해서 신속집행 집행율이 안 좋게 나오더라고요.

경아

황경아위원

공모사업은 저희 구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공모사업을 계획하실 때 구비가 들어가지 않고 국ㆍ시비로만 할 수 있나요? 그런 공모사업은……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당초에 공모내용에,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도 공모할 때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지방비 50%는 시비 25%, 저희 25% 이렇게 하는데 국가에서 공모사업 할 때 국비만 전액으로 준다는 공모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거의 없어요? (예) 보면 몇 군데 국ㆍ시비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렇게 하는지 싶어서. 일단 공모사업은 보면 저희 구에 정말 도움이 되는 공모사업도 참 많아요. 저희가 재정이 너무 어렵다고 하시니까 이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려면 구비를 계속 세워야 되잖아요. 앞으로도 공모사업을 많이 하실 건지 향후 계획된 게 있나요?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저희들이 이제 공모사업도 앞으로는 기존의 공모사업을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전혀 안 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공모할 수 있도록 각 실ㆍ과에 협조를 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공모사업을 하면 진행 상태나 관리도 담당하시는 분이 있어서 꾸준히 하고 계신가요?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예, 꾸준히 하면서 저희들 각 실ㆍ과 평가할 때 공모사업 진행상황을 다 확인합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알겠습니다. 공모사업은 저희 구에 필요한 사업만 선정하셔서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24쪽 보면 주민참여 예산에 관련된 공모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마을에서 봉사하시는 분이 공모사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 공모사업은 일회성 공모사업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마을에서 행사를 하다보면 참여하신 분만 참여하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기 주민참여예산 사업하는 것도 하시는 분들만 늘 하시더라고요.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이, 마을리더 하시는 분들이 노하우가 생기셔서 전에는 일회성 행사도 있습니다만 이제는 골목길 녹화 사업을 한다라든가 사업이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공원에 철제 울타리를 제거해서 가로수 벽을 조성한다든가 각 해당 실ㆍ과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일회성은 지양하고요. 또 마을분들이 참여를 다 하면 좋겠지만 일단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했던 사람이 또 하고, 또 다른 사업을 발견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제재를 가하기가 좀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예, 하셨던 분이 하면 잘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 사업들이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어도 기존에 했던 분들이 목소리가 너무 커서 들어올 수가 없다’ 이런 소리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홍보하시니까 좀 더 홍보해서 마을분들이 될 수 있으면 많이 참여를 해서 일회성이 아니고 연속성이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동인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마을에서 정원사업을 했거든요. 마을분들이 많이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 해만 정원사업의 꽃을 볼 수 있고 나머지는 손질이 안 되고 관리가 안 돼서 지금은 보기 흉하게 된 곳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더 관심 있게 사후관리 해 주시고 점검도 하셔서 마을사업이 한번 투자돼서 시작된 거지만 정원도 마찬가지고 골목의 벽화도 관리를 잘해서 꾸준히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