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종 의원 발언

토론으로 넘기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종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개발행위를 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토지를 이용한 개발행위를 함에 있어서 도시계획구역 안에는 면적이 5,000㎡ 이상 그다음 일반지역에서는 10,000㎡로 일정면적 이상이 되면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를 법적으로 받게 돼있거든예.

예. 사전 재해 날 것이냐 안 날 것이냐. 그다음 이걸 함으로 해서 이런 재해가 우려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대비를 해가지고 사업계획에 넣어가지고 재해가 안 나게끔 하는 그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위원회 심의를 받아가지고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게 요새 법령에 나오는대로 성별 영향분석 평가를 거기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40명 이하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여성위원을 넣으라는 이야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지금 현재 구성돼있죠?

예. 돼있습니다.

지금 몇 명입니까?

25명 돼있습니다.

지금 25명 돼있는데 그럼 이번 조례상에는… 원래는 40명으로 돼있네예?

예.

이번에 바뀐 거는 그러면? (성별이 바뀌었다고 하는 위원 있음) 성별만 바꾸고?

성별로 해놓은 겁니다.

25명 그대로 하되?

예.

이번에 세 건 다 정부 표준조례안 상위법령에 근거한 내용만 바뀌지, 다른 거는 없다 아닙니까?

다른 거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과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장곤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405호 함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종건입니다. 의안번호 제405호 함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검토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안군 소상공인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기존 조례에 의거 지원해온 것을 본 조례제정을 통하여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지원계획 수립, 지원범위, 위원회 설치운영, 사후관리 등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조례내용이 상위법 범위 내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였고 조항, 구성 등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정안과 같이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406호 함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검토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5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관련법령에 의거 용어정의, 전통시장 구역, 편의시설 설치, 상권 활성화구역의 요건, 농어민직매장 설치운영, 상인회 설립과 예산지원 등이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해서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아울러 조례내용이 상위법 범위 내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였고 조항, 구성 등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정안과 같이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시장주변 노점상의 판로확보를 위한 시장 인근에 재래시장과 농산물직거래장 마련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부지확보를 하였는데 계획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투입에 비해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07호 함안군 정기․임시시장 개설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검토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의 규정과 법제처에서 발굴한 조례 정비과제를 개선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여 조례에 반영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으로는 법령근거 없는 규제사항 삭제, 가산금 부과 관련법령 변경, 용어정비 등이며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다. 50억을 기금 목표로 하다가 20억까지는 기금을 적립해가지고 이번에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켰습니다.

예.

예. 이건 저희들은 안 하고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저희들이 매년 1억씩 출자한 그거 가지고는 지원을 다해줬습니다.

저희들이 규모를 50억 기준으로 해서 3% 이차보전 하면 3×5=15 이래가지고 한 1억5천 정도…

예.

3% 일단은 해가지고 그 이자 부분은 3% 이내이기 때문에 그 당해당해 이자율에 따라서 우리 위탁주는 은행과 협의해가지고 운영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예산확보가 1억5천만 하면 저희들이 사업은 그대로, 일단은 저희들이 1억이 신용보증재단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별도로 하고 지역민들의 상공인들의 육성을 위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예.

김윤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시장번영회가 다른 데 번영회장 선출을 해놨지만 거의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야시장도 그렇고 대산, 칠원, 군북… 특별히 대산, 칠원, 군북은 빈 매장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고예, 이 가야시장같은 경우는 거의 재산이 사유권이 거의 다 있고 저희들 공용권은 뒤쪽에 화장실 쪽에 있는 거기 한 다섯 군데 점포밖에 없기 때문에…

위원님 하시는 말씀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취지는 번영회를 한번 활성화시켜보자는 그런 취지가 포함돼있거든예. 그게 안 되면 조례가 사실상 예산지원이, 번영회가 안 되는데 저희들이 나서가지고 번영회 행사를 하면서 그걸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도 이 취지가 번영회를 한번 활성화시켜가지고 자체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좀 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섭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인해가지고 가로수 훼손됐다든지 또 도로를 점용하면서 거기 있는 가로수를 제거해야 될 경우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원인자가 가로수에 대한 부담금을 부담하도록 이리 돼있습니다.

예. 더러 일 년에 몇 건씩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가로수 식재 위치는 보통 보도가 있는 경우하고 보도가 없는 경우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그게 도로 통행이라든지 장해가 없도록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식재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보도가 있는 경우에는 차도로부터 해가지고 1m 정도 띄우고 심는다든지 그다음에 갓길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2m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든지 이런 기준을 정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9. 함안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

건설과장 안병건입니다. 의안번호 제409호 함안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09호 함안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검토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제37조에 따라 도로공사, 타 공사나 타 행위로 인하여 도로유지 관리를 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고 그 산정기준과 비용의 징수, 과오납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조례로 법규화 하는 것으로, 조례내용이 상위법 범위 내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였고 조항, 구성 등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정안과 같이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도로 원상복구 시 세밀한 설계검토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이 원상복구가 되도록 준공처리에 신중을 기해야 것이며, 아울러 도로관리 심의를 강화하여 잦은 도로굴착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에 신중을 기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 함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수고했습니다. 김윤란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