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43조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7년도 의회사무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과 행정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의정에 적극 반영하여 발전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과 의회사무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러한 감사의 취지를 인식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관계공무원 선서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그리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마친 후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의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4일, 의회사무과장 이종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 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종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정옥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김천균 의사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내실 있는 의회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정례회 및 임시회를 5회 57일간 운영하여 조례안 60건과 추경예산안을 3회 의결하는 등 효율적으로 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지원사업장과 주요 건설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지적사항 46건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하였으며, 군정 주요관심사항에 대해서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의원님들께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2018년도 예산안 등이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2차 정례회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의원 전문성 향상입니다. 의정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국내연수 2회와 해외연수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해외연수는 동유럽과 발칸 국가들의 선진의회 운영 및 관광자원 활용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5월에는 부산에서 실시한 의정연수는 조례안 입안 및 심사기법, 행정사무감사 등을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등 전략기법 등을 기획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수사례 및 선진시책을 벤치마킹하는 등 의원님들의 전문능력 향상 및 전문성 확보 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실현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지금까지 의회보와 회의록 등을 발간‧배부하였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도 수시로 언론 또는 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언론이나 사회단체들과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매체를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사항을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 쾌적한 의회 환경‧분위기 조성입니다. 의회 등 누수에 따른 지붕 덧씌우기 공사, 화장실 냉온수기 교체, 냉난방기 점검, 의원사무실 바닥 정비 등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회 등 건물 노후화에 따른 청사외부 보수공사 등 청사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 작성 시 실과단소 추진사업 위주로 자료를 요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실과단소에서 추진사업 위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례회나 임시회, 거기 자료에 지금 이번 회기는 안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57일밖에 안 되구나. 어쩐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그리고 이 자리는 김상진 계장하고 전문위원은 참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업무보고 시간에 참석 안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정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무감사 자료 맞죠? 다음에 또 별도로 사무감사 없죠? 자료가 사무감사인데 그냥 행정적인 업무에 대한 보고만 한 것 같아서. 현재 감사자료가 미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사라고 하면 1년에 우리가 했던 사업이라든가 어떤 사무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예산에 짜여진 금액에서 확실히 그것을 보고 잘잘못을 판단하는 것이 사무감사 목적이잖아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사무감사인데 지금 예산 쪽이나 그런 쪽에는 전혀 금액적으로 어떤 내용이 없어요.

의회운영위에서 하는 사무감사는 우리 의사과에서 의회 운영에 대한 것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언제해요?

1년 동안에 저희들이 의회사무과에서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업무보고 형식으로 하고 그에 대해서 사무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사무감사라는 것이 전반적인 것들이 다 운영이 돼야 되고 이 자리에서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 썼는지를 말로 하면서 공유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질문할 수 있는 자료가 돼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은 하나도 없고 그냥 행정적인 일상 행사적인 것만 이렇게 기록해서 보고를 하니까 사무감사가 자료가 너무나 미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이 조목조목 이런 기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의 예산은 물론 의원들이 다 쓰지만 공통경비는 얼마 예산실정에 대해서 얼마가 쓰였고 현재 집행잔액이 얼마 남아있으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할 계획인가도 묻고 답하고, 그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저희 의원들이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전혀 없고 업무적인 행사적인 보고만 해버리니까 이것은 사무감사가 아니라 그냥 업무보고죠. 위원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 자료들,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정확하게 원본을 저한테 갖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모든 집행내역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