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용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는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5일 동안 19개 실과소에 대하여 실시를 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기획감사실, 경제과, 도시건축과 순으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기획감사실장님께 먼저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4일 기획감사실장 성영근

그럼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 자료에 대한 담당부서의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를 구분해야 됨으로 위원님께서는 주질의를 먼저 하신 후 담당부서장에 답변을 듣고 그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는 방법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주질의와 보충질의가 끝나게 되시면 다른 위원님에 추가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영근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청원 진정 탄원 건의 등 처리결과와 각종 인허가 불허 및 보완요구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 용역에 명품와인밸리 조성사업 외 1건이 용역을 하였습니다. 용역비는 1767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50% 이상 삭감 목변경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시군종합평가 대비 전문가 컨설팅에 도비 500만 원을 확보하였는데 현재 집행액은 없고 잔액으로 5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잔액발생사유는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컨설팅을 추진하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안됐습니다. 전략사업단 운영과 혁신주체 네트워크 운영은 집행을 하고 현재 각각 잔액이 253만 2000원과 613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사고이월사업으로 시군종합평가 대비 전문가 컨설팅에 1188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모두 지출하고 잔액은 없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자체평가 용역비 860만 5000원을 이월 집행하여 잔액이 없습니다. 또한 명시이월 예산으로 시군종합평가 대비 전문가 컨설팅에 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570만 원을 지출하고 현재 잔액이 143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지적사항 9건 중 자료에는 완료 7건, 추진 중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추진 중인 2건도 11월에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위원회 현황 및 예산 운영실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회는 총16개 위원회이며 위원수는 공무원 94명, 민간인 109명으로 총20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실적과 예산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시설 및 업무 민간위탁 현황과 위탁시설 및 운영비 경상보조 단체 중 인건비 편성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보조사업 중 마을이장이 보조사업자인 사업현황입니다. 사업명은 행복마을1단계 사업으로 용산 신항1리와 상촌 석현리 용화면 내룡리 등 3개 마을에 각 300만 원씩 총9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부처 공모사업 2016년도 2017년도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2건의 공모사업을 선정하여 지역수요맞춤 공모사업은 35억 6900만 원에 공모사업비를 공모했습니다마는 미선정 되었고 투자선도지구는 공모에 선정되어 1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2016년도에 미선정된 지역수요맞춤 지원 공모사업에 재공모하여 영동 햇살가득 다담길 조성사업에 최종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중 설계변경 현황과 각종 사업중 공기연장 현황 군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017년 물품구매 내역입니다. 예산실 전자복사기 구입에 5건을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먼저 기획정책팀 소관입니다. 인구증감 현황입니다. 우리군에 인구는 2016년도 50552명에서 금년도 10월 20일 현재는 50337명으로 215명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증가추진상황 및 전입실적입니다. 2016년도에는 공무원 1인 1명과 1마을 5명 이상 전입운동을 추진하여 유원대학교 대학생 및 직업군인 700명을 전입을 시키고 공무원 1인 1명 전입운동으로 775명 1마을 5명 이상 전입은 202명을 전입을 시켰습니다. 2017년도에는 공무원 팀별 전입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찾아가는 전입신고 창구 등을 운영하여 유원대학교 대학생 및 직업군인 452명과 공무원 팀별 전입운동으로 1067명을 전입을 시켰습니다. 현재 자료는 10월 20일 현재 자료입니다마는 11월 말 현재는 전체 팀별 전입운동을 통해서 1215명을 전입을 시켰습니다. 상생발전협의회 운영실적입니다. 상생발전협의회는 2회를 운영하여 영동군과 유원대간 상생협약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학생 및 교직원 전입에 대해서 적극 협조를 요청하는 등 긴밀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1-4 군정자문단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군정자문단은 3개 분과에 각 10명씩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7회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세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지역균형발전 3단계 전략사업 추진실적입니다. 3단계 전략사업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도비 138억을 포함한 총253억에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은 레인보우 힐링센터 건립과 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 과일나라 테마공원 기반구축 지역균형발전 추진단 운영과 와인 명품화 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추진내용입니다. 먼저 레인보우 힐링센터는 문화체육정책실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에 건축설계를 공모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복합문화예술회관도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사업으로 현재 2층 벽체 및 지붕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약 60% 정도가 되겠습니다. 과일나라 테마공원 기반구축은 쉼터조성과 과일음식 아카데미 운영 등을 실시를 하는 사업입니다. 혁신역량 강화사업은 문화체육정책실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와인아카데미를 운영하여 2개반 66명이 수료하였으며 와이너리 컨설팅 104명, 주류제조면허 추천 20건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용역과제심의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5건을 심의하여 1건은 수정가결하고 4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3건을 심의하여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팀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대도시 전광판 홍보실적입니다. 서울 금천구 등 9개소에 전광판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소셜미디어SNS 활용 실시한 홍보실적입니다. 유튜브 39건 블로그 596건 페이스북 67건을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팀 소관입니다. 먼저 투융자 심사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총14건을 심사받았는데 중앙에 2건, 도에 1건, 군에서 11건에 투자심사를 마쳤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2017년도에는 9건을 심사를 하였습니다. 중앙 1건, 도 5건, 군 3건을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2017년 국도비 예산확보 현황 및 2018년 계획입니다. 2017년도에는 계획 1330억 대비 1406억 원을 확보하여 76억을 추가확보 하였습니다. 2018년도 확보계획은 1450억 원이며 현재 수정예산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거로는 약1460억 정도로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 지방교부세 수입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1703억 9830만 1000원, 2016년도에는 1873억6220만 9000원, 2017년도에는 2106억 2279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해 대비 약 232억 정도를 추가 확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수입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118억 6612만 7000원, 금년도에는 97억 2300만 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및 페널티 내역입니다. 2016년 교부세 반영내역은 인센티브를 2건을 인센티브 받아서 3억 원을 교부세를 3억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습니다. 2017년도에는 인센티브는 없고 페널티에서 6건을 받아서 4억 200만 원을 교부세에서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팀 소관입니다. 먼저 중앙․도․감사원 등 외부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2016년 하반기 농촌환경개발사업과 하도급위반 등 특정감사를 충청북도 감사원실로부터 감사를 받아서 2건을 지적받아서 신분상 조치 3건을 조치를 하였습니다. 내용은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2016년 11월 달에 국무조정실에 감찰을 받아서 3건을 지적받아 신분상 조치 주의 4명, 훈계 1명을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금년도 2월 달에 국민안전처에 국비보조 소하천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수감을 하였습니다. 1건을 지적을 받아 신분상 조치 1건을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북도 제19대 대통령선거 관련 공직기강 감찰을 수감하고 1건을 지적받아서 1건에 대한 기관주의를, 행정상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2016년 민원처리 실태 및 2017년 상반기 행정심판 인용재결에 의한 특정감사를 충청북도로부터 감사원실로부터 수감을 받았습니다. 감사결과 2건을 지적을 받아 2건에 대한 기관주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여름휴가철 공직기강 점검 감사를 7월부터 8월 4일까지 수감하여 1건이 지적되어 행정상 조치 1건과 신분상 조치 2건을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불만민원 감사현황입니다. 상촌면 물한리에 대한 민원 등 총 18건의 불만민원을 접수하여 처리 통보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4-3 보조금 지급 사회단체에 대한 운영실태 특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영동여성 새로 일하기센터의 4개 단체에 대해서 민간보조 위탁사무에 대한 운영 실태를 특점감사를 6월 12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행정상 조치 17건과 재정상 조치 회수 47만 6000원을 조치를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건설사업장 점검 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상반기 건설사업장을 6월 7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점검을 하였습니다. 점검대상은 도급액 5000만 원 이상 23개 사업장으로 15건을 지적하여 시정 또는 즉시조치를 하였습니다. 조치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건설사업장은 10월 30일부터 11월 9일까지 점검을 2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실․과 일상경비 검사 조치결과입니다. 기획감사실 등 총 14개실과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213건을 시정 또는 즉시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의회법무팀 소관입니다. 먼저 5-1 소송수행현황입니다. 총 국가소송 8건을, 총 47건을 소송을 수행하였으며 35건은 종결하고 현재 12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신규로 11건의 소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국가소송은 8건을 수행했는데 8건 모두 종결을 하였습니다. 행정소송은 17건을 수행하였으며 종결은 11건 현재 6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페이지 민사소송입니다. 총 22건을 수행하여 16건을 종결하고 현재 6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변호사 수임료 지급현황입니다. 총 6건에 1804만 원을 수임료를 지급을 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페이지 행정심판 현황입니다. 총 4건의 행정심판을 수행하여 각하 2건, 기각 1건, 패소는 1건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팀 소관입니다. 자치법규 상 불합리 규제 발굴 및 개선 내역으로 영동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불합리한 사항을 발굴하여 개선을 완료했습니다. 불합리한 중앙규제 발굴 건의 내역은 2건을 건의하여 2건 모두 개정 완료되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먼저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해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실장님 우리 그 인구증가정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인구늘리기 정책이 지금 몇 년간 계속 감소되고 있죠?

예, 현재까지는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보면 영동군에서는 열심히 하셔가지고 인구늘리기 정책으로 해가지고 공직자 여러분들도 해외도 많이 보내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인구가 감소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영동군에서.

저희들이 인구증가시책을 군정에 제일 현안시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데 내역을 분석해보니까 저희들이 전출보다는 전입이 많은데 자연감소가 많습니다. 자연감소가 1년에 약 350명 정도 돼가지고 출생 대비 약 3배 정도로 자연감소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기 시책으로는 우리 공무원 팀별 전입운동과 유원대학교 학생과 우리 관내에 있는 육군종합행정학교와 6606 부대 등의 군인 등을 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작년 대비에는 약간 줄었습니다.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은 작년 수준보다는 약간은 줄겠지만 감소폭은 많이 줄어들 걸로 예측하고 있고 장기대책으로는 저희들이 우리 기업을 유치해서 영동의 많은 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전입을 촉진토록 기업유치를 추진하고 또 황간물류단지라든지 또, 우리 영동에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레인보우힐링타운이라든지 이런 장기적인 시책도 같이 병행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잠깐 말씀하신 레인보우힐링타운하고 인구늘리정책하고는 상관도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거를 그런 식으로 영동군에서 생각을 하니까 인구늘리기 정책을 하는데 예산만 쓰고 실제로 실적이 없는 거지요. 지금 여기 보면 영동군에서 낸 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는 124명이 증가가 됐어요. 2014년도에는 264명이 증가됐는데 그렇다 치고 2015년, 16년, 17년도에는 계속 늘어난 거예요. 이게 영동대학교 인구늘리기 정책을 하면서도 제가 알기로는 영동대학교 인구늘리기 정책에 너무 소극적이라는 얘기에요. 지금, 이게 영동대학교 인구늘리기 정책에 소극적인 이유가 뭐에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레인보우힐링타운은 현재 조성중인 사항으로 현재 저희들이 영동군에 여러 가지 이런 자원, 관광 자원이나 돈, 자원을 조성해서 영동군이 이렇게 살기 좋고 볼거리가 많다는 측면에서 그런 장기적인 효과를 저희들이 노리는 사항이고요. 또 유원대학교에 소극적이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 일부 학과가 아산캠퍼스로 이전을 하고 또 전체 학생 수가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약간의 감소요인이 있지만은 현재 저희들이 11월 6일자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니까 자퇴학생도 작년 대비 70명 정도가 감소가 됐지만 12월까지 추진하면 감소폭은 그렇게 크진 않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6년도 자료는 12월말 현재 감사 자료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 자료도 다 좋은데 지금 연말에 가면은요. 영동대학교 학생 수는 더 줄어요. 영동대학교에 있는 학생 수는 더 줄지 그리고 이게 내년 3월 입학을 한 다음에야 좀 늘겠지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것이 영동군에서 인구늘리기 정책으로 쓰는 돈이 얼마에요? 1년에 얼마에요?

현재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다만 그 학생들이 이제 유원대 전입 학생들이 4년간에 걸쳐서 매년 25만 원씩 지급하는 부분하고 해서 유원대학교하고 군인들을 상대로 해서 한1억 6000만 원 정도 현재 지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학생들이나 군인들한테 1억 4000여만 원 또 일반 전입한 사람들한테 그 금액은 그리 많지 않겠지만 그분들한테는 쓰레기봉투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 귀농귀촌해서 이사 오시는 분들은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동대학교 학생들은 무슨 한 사람 오는데 25만 원씩 해서 4년 동안 100만 원을 주고 일반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은 돈을 안주고 이건 완전히 역차별 하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영동군에서 이것이 지금 이렇게 인구늘리기 정책을 추진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하지 말아야죠. 이거를 인구늘리기 정책을 하지 말고 다른 정책을 해야지 이거를 계속해서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고생하고 공무원들도 얼마나 고생하고 있어요. 공무원들도 인구늘리면 조금 혜택주고 인구 안 늘리면 불이익주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영동군에서 인구늘리기 정책을 빨리 결정을 하셔야 돼요. 지금 학생들도 아산으로 간 사람들도 있지만 옛날 같이 영동군에서 인구늘리기 정책에 적극적이지를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동대학교 직원들도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거를 대학교나 군인들 이런 사람들도 좋고 또 영동 산업고등학교 학생들 운동선수들도 영동으로 부모들이 전출하면 그 사람들도 돈 주어야죠. 귀농귀촌한 사람들도 돈 주고 왜 어느 특정한 데는 돈을 주고 어디는 안주고 하면 이거는 안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영동군에서 신경을 꼭 써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인구늘리기 정책을 이렇게 추진을 함에 있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고령화가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까 실장님도 말씀했지만 출생하시는 분들보다는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이거를 중장기 계획을 놓고 따져봐야 된다고 봐요. 중장기 계획 세울 때가 인구늘리기 정책에 어떻게 해야지만 영동군이 인구늘리기 정책하는데 문제가 없느냐 하는 것을 따져봐야지 이거는 그때그때 이런 인구늘리기 정책해서 예산만 가지고 이거 영동대학교는 또 그 돈도 100만 원 주지만 영동에서 영동대학교를 가면 또 장학기금을 또 주잖아요.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이거를 하여튼 지금 중장기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아니 정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영동에 실버타운을 세워서 레인보우연수원에 문제가 있으면 레인보우연수원 같은 데를 실버해서 전입하는 사람들한테 무료로 주던지 무슨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구 5만을 유지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영동군에 자존심을 유지한다고 저희들은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농촌에 현실이 자꾸 인구가 줄어드는데 우리 영동군만큼은 그래도 인구 5만은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또 공무원들이 비록 힘들지만 이런 군정에 현안시책에 대해서 적극 동참하고 또 어느 정도를 해줘야만 우리 이런 시책이 추진될 수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조금 전에 역차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대학생들은 1년에 전입하면 1개월 후부터 25만 원씩 해서 총1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 되었습니다. 다만 일반인들도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전입세대지원으로 해가지고 전입을 하면 세대당 20만 원 정도 영동사랑상품권도 지급을 하고 있고 또 귀농귀촌에 대해서는 각종 보조사업이라든지 또 이런 시책적인 사업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원대학교가 작년에 아산캠퍼스로 학생들이 가면서 일부 줄어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인구증가시책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협력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증가를 위한 중장기계획은 저희들이 별도로 예를 들어서 용역비를 확보한다든지 해서 장기적인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인구증가를 위한 토론회도 여러 번 개최하고 했지만 단기적인 방안이라든지 장기적인 방안은 많이 나왔습니다. 다만 전문가에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중장기계획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을 잘 들었는데 지금 실장님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영동상품권 주는 거는 세대가 와야 돼요. 두 세대 이상이 와서 세대를 구성할 때 영동상품권 20만 원 주는 거고 한 사람 이렇게 오면 영동상품권을 안줘요. 지금 그리고 귀농귀촌하시는 분들한테 거기에 사업 일반 뭐 기반시설이나 그 사람들이 필요한 사업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실제로 영동군에 귀농귀촌팀이 있지만 귀농귀촌팀에 예산이 1원이라도 있어요? 그게 다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협의하면 그게 이렇게 생각같이 잘 되느냐면 잘 안 돼요. 제가 저번에 귀농귀촌팀에 대해서 5분 발언도 했지만 그래서 각 실과하고 협의해서 해주자고 이렇게 했는데도 실제로 이루어지는 게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말로는 그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이 무슨 특별하게 지원해주는 거냥 하는데 그 사람들이 여신만 좋으면 영동으로 귀농귀촌을 안 해도 서울서 대출받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이 아, 영동이 진짜 살기 좋은 곳이다 영동으로 오니까 이 사람들이 필요한 거나 우선적으로 영동군에서 해주는 구나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귀농귀촌팀에 예산을 1년이면 10억이면 10억 이렇게 예산을 세워놔도 이게 운영이 될까 말까예요. 특히 지금 잘 아시는가 모르지만 귀농귀촌하시는 분들하고 각 동내하고 이장님들하고 사이가 안 좋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런 문제를 실제로 인구늘리기 정책하는데 꼭 진짜 여러 가지 어렵지만 어려운지 저도 충분히 알아요. 인구늘리기가 쉬운 일은 아니라고 분명해요. 그렇지만 이게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야 니들 이번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니까 니들 언제 까지 몇 명씩 꼭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 압박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를 어떻게 지금 행감한다고 여기서 다 결론 나는 거는 아니지만 실장님이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게 인구늘리기 정책이 과연 뭐가 진짜 해야지 인구늘리기 정책에 보탬이 될까하는 것을 잘 결정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귀농귀촌팀에 예산을 일정액을 편성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예산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산림이면 산림분야 또 농정, 도시건축 해 가지고 분야별로 각 실과소에 관련 예산을 또 편성을 하고 추가적으로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편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공직자들이 팀별 전입운동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압박감을 받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저부터도 우선 시책이 결정되면 공직에 조직에 힘이라는 거는 일사불란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때 실적이 나타나고 한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인구증가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지만 이런 압박부분은 내년도부터는 더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철구 위원님께서 주질의 해주신 기획정책팀에 인구늘리기 시책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철구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하고 같은 맥락인데 제 생각인지 모르지만 어떠한 사탕발림이나 위장전입 차원 아니에요. 우리가 유원대나 행정학교에 이렇게 유치하는 거는

저는 위장전입이라고는 보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 중에는 관내 요양시설이라든지 실제 여기에 와있는 사람들이 주소를 못 옮기는 사람들을 발굴하고 또 일부는 연고지에 주소를 옮겨놓을 수는 있지만 다만 저희들이 최대 목표 현안목표가 인구 5만을 지키기 위한 사항이니까 전체 추진하는데 있어서 다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다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지만 그래도 우리 적정한 적법한 사항을 찾아서 이렇게 같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흐름을 보면 전부 다 인구증가책을 가지고 난리를 펴고 노력을 하시는데 지금 여철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력이 얼마나 많이 낭비 됩니까? 이래 가지고 앞으로 견딜 때까지 견디지만 일시에 대한민국이 다 무너질 판인데 이게 국가적으로 뭐가 대책을 세워야지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는 부분에 일정부분은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 인접군에 사례를 보면 보은이나 우리나 IMF 왔을 때 인구 차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인구증가시책을 금년도까지 10년째 추진하고 있는데요. 인구를 5만을 지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군하고 보은군하고 인구감소 이런 것에 있어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시책을 추진하는데 공무원들이 그만큼 노력도 하고 어려움도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구증가시책도 어느 시점에 가면 그 세부적으로 인구 5만 지키기에 대해서 추진에 대해서 한번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해봐야 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한선을 5만을 정해놓고 노력을 하시는데 하여간 같이 노력하시는데 애로가 많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진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인구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유원대학교 신입생이 몇 명이에요. 1년에, 대충 얘기해주세요.

현재 유원대학교 전체 1년에 본교하고 아산캠퍼스하고 해가지고 약 1085명 정도인데 유원대학교 본교가 한 820명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있죠? 그러면 영동 관내에 산업과학고등학교, 인터넷고등학교, 영동고등학교, 황간고등학교 해서 졸업하는 고등학교 3학년 애들 인구도 대충은 알고 계시죠? 그러면.

예, 현재 한 300여명에서 400명 사이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얘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대학교 진학하고 하면서 얘들도 마찬가지에요. 다 학교로 전출해서 있는 애들도 있고 그냥 아버지하고 자녀들 쉽게 얘기해서 군 산하 자녀들은 아버지 때문에 못가고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한테도 그애들이 우리 집밖에 나가지 않도록 가둘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얘들이 영동에 본적을 두고 나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좀 모색 해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인구늘리기 시책에 대해서 추가 예, 박순복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우리 영동군을 위해서 좋으신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 장기적으로 추진하려면 혹시 인구늘리기 시책에 대해서 용역 한번 줘보셨어요?

용역까지는 아직, 용역은 수행을 못하고요. 토론회를 몇 번 개최 했는데 몇 번 개최해도 나오는 얘기는 엇비슷합니다. 그런데 다만 오늘 여철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박순복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용역 부분은 내년도에 한 번 용역을 실제로 해가지고 전문가들이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어떤 특수한 시책이 있는가 또,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할게 뭐가 있는가 한번 용역을 수행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토론회를 많이 거치고 우리 공무원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군민들도 다 같이 인구를 늘리려고 걱정을 많이 하는데 10년 동안 지금 5만에서 계속 답보돼있는 상태에 어차피 인구는 지금 이 시골에서는 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인 추진으로 우리가 5만을 꼭 지켜야 되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인구를 늘려나가야 될까하는 부분을 좀 학술적인 면에서 용역을 줘서 같이 고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계용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15쪽에 교부세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동군은 사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국․도비 교부금을 의존해서 재정살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년마다 우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해주신 또 공무원들의 노력 덕분에 가시적인 효과를 얻은 데 대해서 공무원들에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교부세 보면 다른 것들은 계속 점검을 하면서 특별교부세는 2015년 32억 2200만 원, 16년도에는 16억 500만 원, 17년도에 10억 6400만 원 이거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부동산 교부세는 우리 영동군의 부동산거래 실적에 따라서 교부세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없다면 당연히 줄어들겠지만 특별교부세는 왜 이렇게 줄어드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특별교부세가 지금 상당히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현재 10월말 기준으로 한 자료인데 추가로 특별교부세는 하반기 연말까지 추가로 또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6건의 17억 44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12월 달에 지금 저희들이 특별교부세에 요구하는 게 6건이 한 78억 정도가 올라가 있습니다. 요구한 거를 다 들어주는 게 아니고 특별교부세는 전국에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배분하는 거기 때문에 재정에 한계가 있어서 다는 받지는 못 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한 10억에서 15억 정도로 받으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20억 정도는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더 발굴해서 특별교부세가 줄어들지 않고 또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특별교부세는 특정의 목적을 두고 중앙에 교부금을 요청해서 받아놓은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특정한 사업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와 관련해서 지난해는 인센티브를 3억을 받았고 올해는 4억이 넘는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사실 받은 내용에 보면 그동안의 사후관리 구조개발 인센티브는 페널티를 받았고 또 수립계획에 부적정에 대해서 또 페널티를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는 다음은 교부금을 받는데 최대한대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또, 사후관리를 잘해서 페널티를 받지 않고 더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의 노력을 강구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업무를 잘못 추진해서 감사에 지적받아서 교부세에서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각 현안업무를 꼼꼼히 챙기고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앞으로 교부세 페널티를 받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남기학 위원님이 질의해주신 지방교부세 관련과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페널티에 대한 주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17년도 교부세 반영한 내역 보면 인센티브하고 페널티 내역이 남기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있는데 지금 페널티 부분에서 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계약 부적정 건하고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건이 페널티 금액이 상당히 큰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1억 6200만 원이고 하는 1억 7400 도합 한3억이 넘어가는데 이게 보면 이부분에서는 일단 기획감사실에서 감사업무도 같이 보시잖아요?

감사는 저희들이 하는데 이 부분은 한 가지는 우리생활쓰레기종합처리장을 계약을 하면서 정부에서는 수의계약을 가급적 지양하라는 취지로 해서 한 거지 저희들이 잘못한 거는 아닌데 그런 취지하고 약간 부합되지 않는다고 해서 교부세 감액된 거고요. 이게 한번 수의계약으로 OMS하고 해가지고 다시 계약한 이 부분을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1억 6000만 원에 감액을 받았고요. 또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영신중학교 옆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짓겠다고 부지를 매입했었습니다. 몇 년 전에 매입했는데 그 언론에도 보도되고 해가지고 쓸 수 없는 땅을 검토도 없이 땅을 매입했다 해가지고 감사원감사까지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업무를 잘못한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교부세 페널티를 1억 7400만 원을 감액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이런 현안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부지매입이나 이런 게 수반될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가 목적하는 바로 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가가 먼저 검토되고 나서 매입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페널티를 받았는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공유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의회에서 구성해서 그때 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이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추진이 잘못됐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라고 지적을 해서 했었는데요.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가 했던 것은 일은 잘못됐는데 잘못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행정사무특별조사위원회 참여했던 모든 위원님들이 참 어이가 없었어요. 일이 잘못된 거는 맞는데 잘못한 사람은 없는 거죠. 잘못한 담당자가 없었던 거예요. 책임질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물론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따져보면 크게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될 만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렇게 결론이 났을 수는 있지만 일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 잘못된 과정에서 있었던 거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책임소재를 가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책임이 있어야만 똑같은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페널티 내역을 우리 결국은 군이 페널티를 물은 거 아닙니까. 적정한 수준에 대가를 받은 거예요. 중앙부서에서, 근데 적정수준에 페널티를 받아서 군이 받았다고 하면 적정한 수준에 책임소재를 가리고 책임을 묻는 거는 군에 감사를 하는 과정에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까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한 결과는 이때까지 본적이 없어요. 감사 볼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이게 직원들 업무를 추진하는 직원들의 사기나 의혹을 갖다가 누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준다는 것은 누르는 게 아닙니다. 잘못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거기에 상응하는 거를 받았을 때 다른 직원들도 일을 할 때 좀 더 고민하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앞으로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더 얘기할게 없겠지만 앞으로 그런 책임을 누군가 지어야 될 때는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리고 책임을 져야하는 그런 공직사회 분위기가 만들어 지도록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 관련 사항으로 해서 직원이 2명이 훈계처분은 받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군수님께서도 적극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되는 부분은 문책이나 이런 것을 최소화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중대한 과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달교육도 하고 저희들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그 페널티 정진규 위원님도 잠깐 말씀드리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생활체육게이트볼장에 대해서 문의 좀 해볼게요. 영신여중 옆에, 지금 거기가 보전녹지지역이고 하천이고 이런 거를 샀다고 그런 페널티를 받고 한 건가요?

거기 애초에 거기다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땅을 검토도 없이 소홀하게 샀다 그런 취지로 지적돼가지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일부 하천이 있는 거는 영동군에서 영동군 안전관리과에 하천을 폐지신청을 하면 안전과리에서 받아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천이 지금 있는 둑 안에 있는 하천은 그거를 용도변경신청을 하면 영동 안전관리과에서 폐천 해지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보존녹지 지역도 영동군에서 지금 까지 100% 다 그 지역에 맞는 시설을 맞게끔 땅을 사지는 않았어요. 다 용도 형질변경을 하려면 도에 가서 하든지 해가지고 그 형질변경을 맞춰가지고 맞게끔 해가지고 그 용도에 맞게끔 해가지고 운동시설을 짓고 이렇게 한 거지 어떻게 보면 그거를 여기를 문제 있는 땅이지만 이 문제 있는 땅을 그 형질에 맞게끔 형질변경을 한다든지 그거는 영동군에서 했어야 될 일이잖아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 용도폐지는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용도폐지라든지 보존녹지에 해지문제는 아마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이런 의결 절차를 거쳐서 용도폐지나 녹지지역을 해지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은 그 당시에 이런 절차가 완료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땅을 검토 없이 산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받은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땅을 사서 바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으면 하천 형질변경하고 보존녹지지역도 자연녹지로 형질변경을 바로 도에 의뢰해서 형질변경해서 바꿨으면 문제가 없잖아요. 이거를 지금 영동군에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형질에 맞게끔 땅을 사는 경우는 극히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다 문제가 있으면 도에 의뢰를 하던 어디에 의뢰해서 거기에 맞게끔 해서 이 지역을 만드는 거지 이거를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페널티를 받은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동군에서 여기서는 못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게이트볼장을 이쪽으로 바꾸고 지금 그 땅을 지금 까지도 방치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이거죠.

이 사항은 저희들이 페널티를 받은 핵심적인 이유는 땅을 사고 나서 용도폐지라든지 용도지역변경 문제 그걸 떠나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바로 땅 사가지고 절차를 거쳤으면 문제가 없지 않았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 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언론에 보도되고 행감에서도 위원님들도 지적하시고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부각돼서 그 당시에 보존녹지 지역으로 결정되고 있는 사항을 설치가능 여부도 검토를 하고 관련부서 협의 없이 한 행위는 잘못했다 해가지고 페널티 받은 거고요.

저도 무슨 얘기인가 아는데 실장님 그러면 영동군에서 사업을 할 때 그 어느 사업이 됐든지 간에 그 지역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할 때 땅을 사잖아요, 안사요?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잖아요. 그러면 빨리 빨리 거기에 맞게끔 도에 의뢰를 하던 군에 서 할 수 있는 일은 군에서 하고 도에다 할 수 있는 일은 도에 해서 빨리빨리 그 지역에 맞게끔 해서 그 형질에 맞게끔 형질변경을 빨리하는 게 제일 우선이잖아요. 그걸 하지 않고 그냥 게이트볼장은 그냥 이것 때문에 못한다. 이래 가지고 이쪽에 지었기 때문에 사실 그러면 이쪽에 지으려면 차라리 그 땅을 뭐 하러 샀느냐 하는 그런 차원인 것 같아요. 저는 생각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게 영동군에서 땅을 살 때 많은 땅들이 영동군에서 필요하면 거기에 그냥 걸맞게끔 사고 그 형질변경이나 그거는 도에 최대한 빨리빨리 의뢰해가지고 형질변경해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잖아요. 지금 영동군에서, 지금 레인보우연수원 그것도 맨처음에 땅 살 때 거기가 관광지역이 아니었잖아요. 관광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것도 형질변경도 하고 다 이렇게 맞춰서 하는 거지 이게 어디 딱 맞춰서 그 땅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영동군에, 제가 그걸 제일 불만족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왜 그 얘기를 했냐면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생산녹지지역인데 땅값이 싸잖아요. 생산녹지지역은, 근데 생산녹지지역인데 이걸 군에서 뭐 사업한다고 사가지고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땅이 몇 배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평생 가졌던 사람은 그만큼 손해가 간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거기에 맞게끔 땅을 사든지 맞는다고 저는 보는 사람인데 지금 여기에 게이트볼장 짓고 하는 이 땅도 지금 현재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도 않고 있잖아요. 영동군에서.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군 관리계획을 지금 변경하는 절차를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변경요청이 진행 중이고 있는데요. 군 관리계획 변경은 건건히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5년마다 집중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속조치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도 벌써 맨처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부터 빨리 도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를 형질변경을 빨리 했어야 맞는 거지 영동군 도시계획변경 그 규정에 맞춰서 지금 영동군이 하니까 거기다 껴 넣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리고 하천도 아직 형질변경도 안 했잖아요. 하천도 내가 물어봤어요. 안전관리과장한테 이거 하천 용도지역 변경해줄 수 있냐니까 신청하면 대번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동군에서 일을 안 한 거지요. 일을 거기에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은 안하고 그때 땅을 엉터리로 사가지고 주의준 사람 난 누가 주의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실제로 책임자는 승진해 가지고 다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누가 어느 분이 징계 받았는지 확인도 안 해봤지만 그분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위에 사람은 승진해가지고 퇴직하고 더 좋은 데로 가고 그러는데

잠시 지금 매천 생활체육부지 관련해서는 담당부서가 시설사업소고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속 답변을

그 세세한 부분까지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도시건축과에서 현재 그걸 작업을 해가지고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해가지고 가까운 시일 내에 여기에 대해서 마무리가 될 걸로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저도 아는데 그거는 영동군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할 때 하는 거예요. 지금 5년에 한 번씩 하는 거, 그러니까 거기다 맞춰서 하려니까 늦은 거지 그게 벌써 한지가 내가 알기로 3, 4년 됐잖아요. 그 땅 산지가 그러면 바로 그때 형질변경을 하려면 도에 올라가서 여기에는 체육시설을 하고 뭐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빨리 형질변경을 해주십사하고 도하고 협의를 했어야지 그걸 지금까지 일을 한다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질의내용 중에서 도시계획 관련부분은 도시건축과에 도시계획팀이 있으니까 거기서 현재 어떻게 도시계획이 진행되고 그렇게 되는 지를 그때 질의를 하시는 게 답변이 훨씬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실장님 입장에서는 도시계획 관련해서 질의를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경험에 바탕해서 이야기하실 뿐이지 더 이상 답변은 어려우실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현재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건지에 대해서는 시설사업소 감사 때 질문하시는 게 훨씬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답변을 얻는데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도 이렇게 질문하고 싶지는 않은데 지금 그 얘기가 나와 가지고 진행이 제대로 했다고 하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철구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정리하는 걸로

예.

그러면 질문을 마치고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영동군민들 복지증진 또 영동군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조례 제정을 많이 하죠?

예, 그렇습니다.

시행령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많이 하고 있는 데 시행령하고 조례하고 있으면 한 가지만 충족돼도 되나요? 아니면 두 가지 다 충족돼야 되나요? 업무 추진할 때

최근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뒤늦게 알아서 시정한 게 있는데요. 공무원들이 나름에 노력은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법령이나 이런 게 개정되면 바로 조례개정이 수반돼야 되는데 시기는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담당업무에서 만큼은 연구연찬을 지속적으로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영동군에 민간위탁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나요?

현재 주요 시설이라든지 대표적인 게 하수종말처리장 또, 우리 청소 생활쓰레기처리시설 장애인복지관 여러 가지 각 실과별로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츰 시설이 레인보우 힐링타운이 생기고 나면 더 많은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많은 단체가 늘어날 텐데 이런 걸 사전에 미리 좀 업무적으로 예방을 하려면 실과소별로 아마 민간 위탁 운영하는 시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럼 어쨌거나 기획감사실에서 의회법무팀을 통해서 조례나 일반안건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본 위원 생각입니다. 하여튼 실과소별로 위탁 민간위탁하는 곳을 발췌를 해서 이 부분을 실태조사를 하셔서 이게 1년 전에 시행령이 바뀌었는데 갑자기 민간위탁은 3년 하다가 임박해 가지고 조례까지 바꾸려고 하다보니까 시행령은 일찍 했어도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각 실과소별로는 민간위탁 운영하는 데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실태조사 하셔서 최소한 1월에 업무분장 되고 나면 2월 정도에 실태조사 하셔서 연간 실태조사 하시면 그렇게 조례 개정이나 시행령이나 같이 위반되는 것이 없을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업무위탁하고 있는 게 시설을 포함해서 약 24개 정도 업무를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연초라든지 이 때 각 실과소별로 위탁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관련법이나 이런 게 규정대로 위탁사무가 진행되고 있는지 또, 계약기간이나 이런 것은 제대로 상위법령에서 규정한대로 맞게 그렇게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추진 하면서 직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사전이행절차를 철저히 지켜주시면 그 후에 사후관리 면에서는 50%는 감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제가 민간위탁운영에 대해서 예를 들었지만 다른 부분들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는 입장에서 영동군 전체가 같이 소통해서 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각종 현안업무나 위탁사무라든지 이런 중요한 사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될 수 있도록 간담회 등을 통하고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점검하고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박순복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의회법무팀 소관 조례 제개정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충질의라기보다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박순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사실 문제가 됐던 사례가 본회의 의결과정에서 나타났는데 지금 조례 제개정에 대한 것은 각 소관 부서별로 다 되어있기 때문에 소관 부서에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함에 대해서 안을 만들어서 의회법무팀에 보내면 의회법무팀에서 법률적인 부분만 체크를 하고 의회로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담당 소관 부서에서 잘 해주면 문제가 없는데 이미 2016년 3월 달에 법이 개정이 돼서 거기에 맞춰서 조례도 개정이 돼야만 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해를 넘겨 1년 이상 해를 넘겨서 가지고 있다가 실제 조례가 적용돼야 될 현안이 생긴 다음에서야 조례가 개정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았다는 그런 사실 문제점이 발생하거든요.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의회 법무팀에서 법규정 사항이 변동사항이 생겨서 거기에 해당되는 우리 조례가 변동이 돼야 된다면 그 부분을 모니터링해서 체크를 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이번에 보니까요. 기획감사실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런 시기적으로나 아니면 현행법하고 조례하고 문제되는 부분이 시설을 위탁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정기적으로 공무원을 통해서 1차 점검을 하고 기획감사실에서 거기에 따라서 세부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주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균형발전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2030계획 수립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2030 계획을 지금 용역을 내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거기에 보면 2030년 10년 계획을 수립하는 건데요. 저도 2020책자를 대략적으로 보니까 계획상에서 나타나고 실제 추진 안 됐거나 이런 사업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2030계획은 저희들이 영동군에 향후 장기발전을 위한 계획으로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과 미래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용역을 주는데 용역기준 설계를 어디에 맞춰서 주나요? 용역을 선정을 어떻게 하시나요?

용역사 선정은 용역비는 약 2억 5000만 원 정도 해서 저희들이 계약의뢰를 하게 되면 계약팀에서 선정하는 걸로

계약을 의뢰하는 과정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과장 연석회의도 하고 읍면에 대해서 추진현황사항도 올라오고 실과장님들이 영동군 관내사업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2020계획도 그렇고 2030계획도 보면 왜 그러냐면 우리 영동군민에 소리를 들어서 영동군 기획실에서 취합해서 다 듣고 하는데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용역사 선정하는 데 주민에게 2030계획이라고 해서 영동계획발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오라고 하면 우리 영동지역 주민들 말은 안 듣습니다. 아마 2030계획도 그렇고 영동 용역에 대해서 발주한 것 중에서 용역사들이 영동에 와서 관찰하는 것이 제대로 되어 있나 없나 쉽게 얘기해서 숙박비나 음식점 같은 거 자기들도 그게 며칠간이나 영동에서 머물면서 용역에 대해서 착실히 수행하고 있는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데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 용역비 보면 현지조사비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현지조사가 되어 있는가 하고 체크를 하겠고요 용역이 진행과정에서 우리 군민들이 장기계획에 대한 관심하고 또 생각하는 바가 용역에 많이 군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청회라든지 읍면별 의견수렴 절차라든지 절차도 저희들 이행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지금 영동지역주민들이 영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동에서 필요한 것을 원하고 있고 우리가 용역사를 선정할 때는 용역사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입찰이나 용역을 선정을 해서 할 겁니다. 그렇죠?

장기발전계획 정도에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라면 경험이 많고 그런 데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예,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영동실정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과장님 읍면장님들 연석회의 할 때 주민들하고 통통통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 있죠? 그런 것을 설명을 해줘서 그것을 영동에 맞춰서 적합하게 맞춰서 가지고 와야 하는데 용역하시는 분들은 본 위원 생각만 그런지 몰라도 항상 용역사 몇 군데서 취합한 거 몇 군데 용역을 다시 주다 보니까 재탕 3탕이에요. 영동군 것만이 아니라 다른 우리 234개 시군구에 있는 그것을 재탕 3탕 짜깁기 식으로 맞춰서 갖고 오는 것이 거의 태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 영동군민에 목소리를 들어서 취합을 해서 기획감사실이나 과장님들 용역사를 모셔다 놓고 우리군이 원하는 방향은 이런 거니까 이런쪽으로 취합해서 해달라고 해야 되는 데 그냥 과제물만 던져놓고 마니까 2020프로젝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된게 거의 없잖아요 그냥 사탕발림으로 해서 나가서 추진해서 온거 타지역 거 벤치마킹해서 온 거 접목시켜서 온 것 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과장님들이 우리지역 현실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읍면장님하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다보니까 그 읍면장님들이나 실과장님들 생각하고 통통통 간담회를 통해서 많이 나오신 얘기를 그 용역사에 얘기를 해서 우리 영동군이 원하는 것을 문화부분, 행정부분, 건설부분 이렇고 이렇고 해서 그걸 줘야지만 우리군에 맞게끔 용역과제를 짜오는 거지 지금 말 그대로 용역과제만 던져주고 나면 이 사람들 영동에서 한 달 있습니까? 두 달 있습니까? 용역하시는 분들 한 달을 돌아봅니까? 두 달을 돌아봅니까? 그것 가지고 어떻게 영동군 실정을 파악합니까? 10년 대계를 내다봐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우리 실과장님들도 열심히 일하시고 읍면장님들도 읍면에 나가셔서 자기들이 동네에 원하는 거 많이 취합하시잖아요? 그런 것을 얘기 해서 우리 군민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 반영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서 용역과제를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용역진행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한테도 용역의 진행에 중간보고나 어느 정도 보고서가 되면, 최소한 마무리되기 전에 위원님을 모시고 PPT 중간보고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과정도 한번 제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석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점심시간 갖도록 하죠?

식사하시고요?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후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생발전협의회에 대해서 질문 좀 할게요. 영동군에서 상생발전협의회를 두 차례 했다고 그러는데 상생발전협의회 한 내용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상생발전협의회를 2회 개최해서 영동군하고 유원대간의 협약내용에 이행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약을 또, 영동 유원대학교 교직원의 전입과 학생들 전입을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1월 달하고 5월 달에 상생발전협의회를 했잖아요?

예.

유원대학교하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유원대학교하고 상생발전협의회를 이게 최소한도 분기에 한 번씩은 열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특별한 어떻게 보면 내용이 특별한 게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학생들, 교직원들 전입 적극 협조 그 내용뿐이 없잖아요. 그런데 영동군에서는 유원대학교한테 많은 거를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영동군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영동군도 유원대한테 많은 것을 우리 영동군에서 필요한 것을 많은 것을 서로 협의하고 또 협조 받을 건 협조 받아야 되는데 영동군에서는 그냥 줄 거만 다 주고 영동대학교에서 받는 것은 하나도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영동군에서 유원대학교한테 주는 버스비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금년도에는 잔여분을 해가지고 1억 8000만 원 내년도에는 한 1년 전체로 해가지고 약 7억 2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7억

예, 협의회는 이제 자료로 제출하고 나서 11월 9일날 한 번 더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원대학교하고 3번 정도는 했고요. 또 현재 교직원들이 이제 전입 관계를 저희들이 촉구를 해서 전입했는가 파악해보니까 181명중에 약 81명 정도가 우리 군에 주민등록을 옮겨온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전입된 것도 전입된 것이지만 영동군에서 올해 준거부터 내년에 보면 7억 2000만 원이에요. 영동군에서 매년 버스비 지원해주는 돈이 그런데 지원해주는 7억 2000만 원이 버스 운행비잖아요.

학생들 교통수송비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은 얼마에 운행을 얼마가지고 운행하는 가 아세요?

세부적인 그 사항을 총괄적인 것만 관리를 해서 생활지원과하고 협의되고 한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서면으로 답변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영동군에서 지원해주는 돈이 1년에 7억 2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현재 유원대학교하고 은성관광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 5억 3000만 원인가 그래요. 1년에 그러면 1년에 한 2억 정도를 영동군에서 차량 운행비로 더 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 그런 가 아세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 자료를

아니, 저는 왜 기획실장님한테 내가 이거 생활지원과에다가 물어보려고 하는데 실장님한테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예산을 짤 때 예산을 짜고 영동군하고 상생발전협의회를 운영을 하면서 돈을 7억 2000만 원을 주기로 결정할 때는 기획실장님도 같이 이렇게 주자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거 그냥 생활지원과에서 7억 2000만 원 주자고 한다고 해가지고 7억 2000만 원 주자고 자기들끼리 영동군에서 주지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거기서 최소한도에 필요액을 산정을 해가지고 검토해서 올라와서 그렇게 금액이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영동 기획실에서는 특히 예산계에서는 작년에 은성관광하고 운영할 때 돈이 1년에 얼마주고 운행을 했는가를 보고 예산을 줘야지요. 영동군에서는 거기에 걸맞게끔, 아니 좀 더 준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 거지만 예산이 2억 이상 더 준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가요. 영동군에서, 이게 은성관광하고 거기하고 계약할 때는 5억 3000만 원인가 이렇게 계약을 했을 건데 그러면 여기서 내년도 1년에 7억 2000만 원 예산을 준다. 그러면 돈이 2억을 더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뭔가 몰라요? 지금, 실장님은 돈을 2억을 더 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동군에서 이렇게 안 줘도 되는 돈을 2억씩이나 더 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거기에는 생활지원과에서 그동안에 버스요금을 가지고 지원하는 문제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7억 2000만 원이 정당하게 산정되고 한 금액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해서 정해진 게 아니에요. 영동군에서 지역 업체를 3개 업체를 똑같이 얼마 얼마씩 주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이거를 영동군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영동군에서 지원해주는 돈을 돈이 얼마가 됐든 지원해주면 영동대학교에서 자기들도 예산의 법에 맞춰서 지출하는 행위로 인해서 지출만 하면 되는 지역업체 쓰게끔만 하면 되지 어느 지역업체 어디는 얼마 어디는 얼마에 이런 식으로 정해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돈이 2억이 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실장님은 잘 모르신다고 하지만 그래도 영동군에 예산을 총괄해서 가지고 가시는 분이 모른다고 하면 안 되는 거지 어쨌든 이거는 잘 챙겨 보셔야 되요. 이 돈을, 이 돈이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중요하냐면 유원대학교 지원해주는 돈이 정상적으로 지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영동대학교로 영동장학기금으로 해가지고 돌아가지고 편법으로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그건 편법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 있는 통로를 협의해가지고 우리 군민장학기금을 통해 가지고 지원이 되는 거지 편법지원이라고 하기에는 좀

아니, 실장님 이게 영동대학교 영동군 예산을 예산에서 영동유원대학교한테 지원해줄 수 있으면 왜 직접 지원 못해주세요? 이거는 생활지원과 담당 팀장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건 지원 자체를 못하는 거지요. 어쨌거나 우리 예산을 직접 편성해가지고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하고 우리 군민장학회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군민장학기금을 통해서 지원 했었을 뿐이지 지원이 안 되는 것을 지원해주는 건 아니에요.

아니, 지금 영동군 예산가지고 주는 거잖아요. 영동군 예산가지고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근거 가져오세요. 영동군에서 유원대학교한테 예산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근거 가져오세요. 이거를 그런 식으로 자꾸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게 지금 그렇게 추진이 안 되니까 장학기금으로 갔다가 그리로 출연해서 그쪽에서 예산이 가는 거지 영동군에서 유원대학교한테 직접 줄 수 있는 예산이 나오면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법적근거 가져와보세요. 예산집행 할 수 있는 예산계장님 계시네, 법적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자료 가져와보세요.

지금 저희들이 교육청이나 대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우리 지방제정법에 따라서 이제 영동군에서 직접 지원하는 현재 우리군에 교부세 그러니까, 자체수입 가지고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자치단체로 돼있기 때문에 다만 군민장학기금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게 가능하다는 유권에 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아니,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건 교육경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교육경비는 자립도가 안 되는 데는 주지 말라 해가지고 페널티 주겠다. 이래가지고 영동군에서 못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72개인가 하는 그런 지자체에서 63개인가 다 주는 거예요. 63개는 다 주는데 유독 충청광역단체로 보면 충청북도만 6개인가 5개인가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청북도에서 다 안 주는데 영동군만 주기가 못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장학기금으로 이렇게 돌려서 주자해가지고 주는 거잖아요. 저는 그거는 이해가 가는 얘기인데 지금 이 유원대학교 주는 유원대학교를 예산을 주려고 언제서부터 그랬어요? 특별한 줄만한 근거가 없으니까 못준 거지요. 그러다가 찾다가 교육경비같이 이런 식으로 줘버리자하고 그래서 주는 거거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주면 앞으로 영동군에서 별도의 무슨 문제가 있고 예산으로 지원을 영동군에서 해주려면 영동장학회에다 예산 또 출연해가지고 거기서 또 이렇게 주면 되지 거기다 부기 또 달아가지고 그것도 어차피 거기에 회칙인가 조례안 그것도 바꿨잖아요. 돈 주려고 그거 다 바꿔놓고 이제 와가지고 그거를 아니라고 하면 안 되지 여기서 그러니까 저는 돈 주는 거는 좋은데 돈을 주려면 영동군에서 예산회계법으로 해서 돈을 줄 수 있는 그 근거를 가지고 오시라는 거지 이거를 그냥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지금 주는 거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영동대학교가 뭐 상생발전협의회 이거할 때 예전에도 상생발전협의회 있었잖아요. 영동군하고 영동대학교하고 상생발전협의회 있을 때는 그 내용이나 지금 내용이나 변한 게 별로 없어요. 결론적으로, 그리고 지금 바뀐 상생발전협의회 내용에서 돈을 줄 수 있다는 그 문구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돈을 주면 우리 영동군에서 7억 얼마를 주면 우리영동군도 그만큼 영동대학교가 영동군한테 그만큼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인구늘리기 정책에 적극적으로 뭐 한다든지 뭐가 이게 나와야지만 우리 영동군도 이해가 되는 거지 영동군은 돈을 다 주고 줄 거 다 주고 유원대학교는 영동군에 하나 뭐 배려하는 것도 없이 영동대학교 없어지면 금방 없어지는 거냥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실장님이 지금 금방 어떻게 가져올 수는 없겠지만 하여간 저한테 문서라도 서면으로라도 저한테 주세요. 주셔야만 예산심의할 때 제가 참고 할게요.

지역에 있는 대학교하고 그 자치단체하고 협력하고 또 지원하는 관계는 비단 우리군 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게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협력사업도 하고 또 특히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유원대학교가 우리군에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기여하는 일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금방 유원대학교에서 영동군에 지원하는 내용이라든지 나타날 수는 없지만 그런 지역경제에 이바지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인구정책에도 나름대로 협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지금 그 실장님 영동군에서 유원대학교 기숙사준다고 지원해준 돈이 또 있지요. 10억.

예, 2016년도에.

지원해 줬지요?

도비 5억 지원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도비 5억, 군비 5억 해서 지원 해줬잖아요. 출연금인가 그런 식으로 해줬잖아요. 그때.

예.

근데 그때도 엉터리로 지원한 거 아닙니까. 그때도 도에서 5억 줄 때도 그게 순수하게 유원대학교 영동대학교 주라고 돈5억 준 게 아니잖아요.

기숙사에 신축을 위해서 돈이 조정교부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목적으로 사용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돈을 준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내가 더 하면 뭐 이상하게 될 것 같은데 그거 그런 식으로 도에서 준 거 아니잖아요. 5억도 영동대학교 기숙사 지으라고 5억 준 게 아니잖아요. 한 번 따져보세요. 그것도 그런 식으로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한 번 편법을 쓰면 계속 편법으로 가다보면 나중에는 누가 다치겠어요. 문제생기면 공무원만 다치는 거예요. 위에서 시키니까 할 수 없이 공직자분들 할 수 없이 일을 하다보면 다치는 거는 공무원들이 다치는 거예요. 하여튼 그것도 한번 보세요. 그게 지금 실장님이 생각하듯이 그런 식으로 도에서 영동군한테 돈을 줬는가 확인해 보세요. 내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철구 위원님 주질의에 대한 추가보충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실장님 영동군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군정자문단을 위촉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보면 군정자문단이 여기 자료에 보면 세 번을 개최한 것 같아요. 운영위원회를, 원래 이 계획은 연간 몇 회나 되어 있나요? 9쪽입니다.

그 금년도에 군정자문단은 작년도 네 번 올해 세 번하고 앞으로 12월초에 한 번 워크숍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정자문단을 운영하는 취지는 군정에 주요정책이나 시책에 대해서 건의를 수렴하고 또 행정개선사항 등에 대해서 군정 전반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그런 목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정자문단에서 3개 분과에서 30명으로 운영되는데 총 자문단에서 제안한 게 17건을 제안을 했습니다. 거기서 13건은 검토결과 추진이 가능한 사항이라서 군정추진에 반영하고 4건은 추진이 어려운 걸로 검토되어서 최종 13건을 시책에 반영하기로 결정을 보고 시책을 군정에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검토를 마쳤습니다.

그거를 활용할 사례로 지금 13건을 해보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13건은 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제안입니다.

그런 제안이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거 두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신다면

행정농업분과에서 관광분과에서 한 금강둘레길을 보완을 해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이냐면 금강에 둘레길이 조성 되었는데 맞은편에 허술하니까 이런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둘레길을 완벽하게 조성을 해달라는 내용이 한 가지 있고요. 또 농업정책 쪽에서는 우리군 관내 지역에 과일전문판매장 설치를 검토해 달라는 그런 제안이 있어서 저희도 타당성 있다고 판단돼서 검토해서 향후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농업인들이 수출로서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모색해달라는 그런 제안이 있어서 수용을 하였습니다.

뭐 여러 가지 건이 나와서 농업군인만큼 농업에 더 많은 것을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단체행사 하는 관계는 어디 행정과 소관인가요? 아니면 기획감사실 소관인가요? 단체마다 무슨 축제 무슨 대회 해가지고 쭉 하잖아요. 주관은 하되 뭐 군청에서 같이 도와서 하는 영동군 이장한마음대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거는

각 부서별로 이장단이면 행정과에서 주관을 하고요. 단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행사 이런 거를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 개최되고 있는 통통통 간담회 같은 경우는 행정과 교류협력팀에서 해가지고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건의드리려고 그래요. 각종 그런 단체에서 하는 행사에 보면 앞에 보면 행사장에 가보면 상품이 푸짐하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텔레비전서부터 냉장고 하물며 영동에서 나오면 황금물결 쌀이라든지 쭉 하는데 거기에 보면 영동은 농업군이면서 과일이 많이 난다고 하는데 과일이 상품으로 나오는 경우는 제가 한 군데는 봤어요. 배드민턴대회인가 거기에서 내가 포도가 10개 정도 나와있는 거 봤는데 이게 꼭 과일을 우리군에서 생산만해서 출하를 한다 이것 보다는 우리군에서 생산해서 우리도 소비를 많이 하고 또 도시도 보내서 소비를 많이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축제나 대회 때 그런 상품을 영동군에서 나는 과일도 조금 비중을 두면 좋지 않을까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군민들도 같이 그 과일을 먹으면서 외부홍보도 하고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꼭 상품은 가서 보면 잡화 아니면 이렇게 가전제품 아니면 등등 농업에서 나오는 거는 쌀이 전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획감사실에서 영동군을 전체 총괄을 하니까 한번 그런 거를 조금씩 한꺼번에 접목시키다보면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을지도 몰라도 그런 부분을 같이 지도해서 해나가면 어떨까 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해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우리 제철과일이 행사 때에 좀 경품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 이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통보를 하고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자문단에서 이렇게 나와서 13건을 반영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잘 검토해서 추진을 하셔가지고 영동군이 발전을 하는데 일익을 담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 위원님께서 주질의하신 군정자문단 관련한 추가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문하십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현황 2016년도 사업인데 영동 도시무지개 경관조성사업 해가지고 용역비가 집행이 됐는데 미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진행이 여기서 끝나는 건가요?

이 사업은 다시 저희들이 2016년도 공모해서 선정해서 안 되서 금년도에 다시 재공모를 신청해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2017년도에 지역수요맞춤 지원공모사업에 우리 영동역에서 소라의원까지 철도변을 정비하는 사업인데 영동햇살가득 다담길 조성사업으로 사업명을 바꿔서 다시 보완하고 공모해서 최종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최종 사업비 31억 45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게 내용은 엇비슷한데 명칭은 틀리다 이 말이죠?

내용도 많이 보완하고요. 저희들이 새로운 우리 철도벽 옹벽을 깔끔하게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게 그런 사업으로 많이 반영을 해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그래, 용역비를 집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미선정 되는 사업이 꽤 있나요?

최근에는 2016년도에 1건 있고요. 2017년도에는 현재는 미 선정된 사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어차피 용역비야 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공모사업을 하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보고서를 작성한다든지 그런 기술을 빌려서 우리군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고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애당초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선용 위원님 질의에 대한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1-35페이지 보면 소송 현황이 있어요. 소송 현황에 보면 두 번째 소송 좀 한 번 물어볼게요. 그 소장 내용을 보면 원고가 영동군 대표자 박세복, 두 번째가 박세복, 개인으로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소장을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영동문화재단 주식회사 영동문화재단 해가지고 소송을 영동군에서 했네요? 그죠?

예, 소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지요?

예.

그래가지고 여기 주된 내용을 보면 영동군한테 명예훼손 했다고 영동군한테 5000만 원, 또 원고 박세복에게는 1000만 원 이래가지고 신청을 했지요? 영동군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소장을 이렇게 내면서 이거를 자세하게 알아보고 낸 거예요?

저희들이 변호사의 자문도 구하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나서 이렇게 진행된 것입니다.

이거요?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법률신문에 이렇게 내용을 보면 지자체는 명예훼손, 모욕죄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 그리고 또, 대법원 2016년 12월 27일 선고해가지고 판결 난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형법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를 처벌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평가, 외부적인 명예는 개인적 법인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는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수범자일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고 정책결정이 정책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광범위한 감사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하며 이러한 감사의 비판은 그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는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인 명예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소송을 해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 법률적인 대응을 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위자료청구 및 주체가 되는지 여부는 그전에 국가기관이나 이런 판례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됐습니다. 2013년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이거는 2016년이요.

판례라는 것은 어떠한 행위가 각 판례마다 또,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러한 국가나 지방자치의 경우도 허위보도로 인해서 또는 아니면 보도사항에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청구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자문을 받고 거기에 따른 판례도 저희들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모두 다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서 적정하게 대응한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대법원 판례가 또 있어요. 2016년 12월 판결 선고가 2016년 12월 27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내용해가지고 모욕, 정정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통신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이래가지고 나온 게 있는데 이거는 보은군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법원 판결에서 진거예요. 이게, 이런 내용으로 이거를 나는 이제 이긴다고 하니까 나는 실장님을 믿지만 이런 대법원판례나 이런 걸로 봐서는 이기기가 힘들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이거를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하고 상의를 하면 변호사는 누구나 다 이긴다고 하죠. 영동군에서 지금 소송에 보면 진 것이 엄청 많거든요. 이게 많은데도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기획실장님은 이긴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예, 그 판례라는 것은

아니, 어쨌든 판례는 판례라고 보지만 만약에 이거를 지면 실장님은 책임질 수 있어요?

제가 수행하는 담당 공무원으로서 일정한 부분 책임 있다고 이렇게 근거나 있으면 제 입장에서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저희들이 보도의 형태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작년도 6월부터 금년도 4월까지 한 17번 정도를 계속 이렇게 왜곡, 일방적으로 저희들한테 해명 할 수 있는 근거 없이 일방적인 보도를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가지고 저희들도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치고 언론중재위원장이 서울지방법원에 부장판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부분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중재위원의 이야기도 들었고 또 충분히 법률적인 자문도 저희들은 받았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지금 실장님이 말씀했듯이 이게 그러면 언론보도가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정보도 시켰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정정보도하고 일정부분 또 손해배상적인 그런 부분까지도 얘기가 됐었는데 그쪽에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 소송으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정정보도를 안 시킨 거예요?

정정보도이야기는 나왔습니다마는 정정보도라는 게 또 지금 이미 타임지에서는 17번 정도를 보도를 하고 그런 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쪽에서도 언론에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렇게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그동안의 영동군이 이런 보도로 인해서 입은 대외적인 신뢰성의 문제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사로 가게 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민사로 가는 거는 가더라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재소를 하면 잘못 기재를 하면 정정보도 시키잖아요. 정정보도 시키면 어쨌든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잘못 썼기 때문에 정정을 하라고 정정보도 시키잖아요. 그거는 그대로 하고 또, 민사는 민사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정정보도 했냐고 물어보잖아요.

거기서 정정보도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정정보도 하라고 했는데 안한 거예요?

최종 해가지고 양쪽의 기관의 의견이 틀리기 때문에 중재 결렬로 이렇게 결정 됐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정정보도내라고 안 했겠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서로 입장차이가 틀리기 때문에 중재는 성립이 안 된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영동군에서 이 금액이 440만 원 냈잖아요? 그렇죠? 이 변호사 비용을,

예, 그렇습니다.

변호사 비용을 440만 원을 냈는데 여기에 보면 영동군하고 또 박세복 개인하고 둘이 소송을 했어요. 둘이, 그렇잖아요? 영동군에서 혼자 한 게 아니잖아요.

영동군이라는 자치단체하고 또 박세복 군수님은 개인의

그러니까 개인이잖아요. 영동군하면 대표자가 박세복 군수고 또 여기에 보면 박세복 하면 개인 박세복이잖아요? 지금.

개인 박세복이 아니고 영동군수 박세복입니다. 그러니까 영동군의 자치단체를 이끌어가는 수장으로서의 군수님을 거명한 거지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아니 실장님 이 위에 영동군 대표자 박세복 하면 그걸로 다 끝나는 거지 그 밑에 개인 박세복을 집어넣고 뒤에 내용에 보면 영동군에게는 5000만 원 지급하라고 만약에 영동군에서 이기면 5000만 원 지급하라고 하고 또 원고 박세복에게는 1000만 원 지급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영동군수 박세복하고 개인 박세복이지 이걸 어떻게 영동군수 같은 거라고 봐요?

잠시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굉장히 법리적인 것이긴 한데 지금 뒤에 양정아 주무관님, 소송당사자로서 사건내용 아시죠?

소송행정심판 양정아 네.

소송당사자로서 영동군과 영동군수 박세복 소송당사자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 질문하고 답변하고 하시면 오해의 소지만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소송행정심판 양정아 지금 여기 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영동군 대표자 군수 박세복이랑 박세복 개인이 맞습니다.

맞잖아요. 그러면 왜 돈을 영동군 돈을 440만 원을 영동군에서 다 지급을 했냐 이거예요.

소송비용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영동군수 박세복 군수님은 개인에 소송이라고 담당은 말씀하시지만 개인이기 전에 영동군에 행정을 책임지는 수장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잠시만요.

실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지.

잠시만, 아까 양정아 주무관 말씀하실 때 내가 추가로 더 질문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소송당사자를 영동군 대표로서에 박세복 하고 개인 박세복을 소송당사자 2인으로 같이 소송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소송행정심판 양정아 처음에 당초에는 영동군으로만 소송을 진행하였고 변호사 수임도 그렇게 진행이 된 거였는데 소송을 진행하면서 어떤 소송기술상에 문제나 승소 가능성을 따져 보다보니까 개인 박세복을 넣는 것이 더 유리하겠다는 판단 하에 나중에 추가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개인 박세복 이라고 형식상은 들어갔지만 총괄적으로 보면 저희 영동군을 대표하는 군수님이시고

아니, 그걸 말이라고 해요. 영동군 대표자가 박세복 군수님이고 개인 박세복은 개인이지 무슨 소송하는데 이길 수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셔요. 지금 실장님도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지 이게 분명하게 이거를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이게 개인 영동군 군수가 영동군하면 군수가 다 대표자지 그걸 개인 박세복을 안 집어넣는다고 무슨 그건 개인이 아니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셔요. 내가 변호사한테 물어본 거예요. 무슨 장난하는……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서로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회를 신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박순복 위원님 의견이 계시는데 여기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하시는 분이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은 그럼 앞으로 변호사비용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영동군으로 갖다가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우리 진행하면서 다른 판례도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인해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무슨 판례를 본 단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영동군수 박세복이나 그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여기서 저희들은 소송행정기관이라는 건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최대한 노력하는 거고요. 만약에 승소한다면 그것에 대한 모든 세입은 영동군으로 귀속될 수 있도록 하고 비용에 대해서도 다른 판례에 이런 부분이 있는가 검토해서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소송을 해 가지고 이겼을 때 영동군에 5000만 원, 개인 박세복 1000만 원이잖아요? 실장님 얘기로는 이긴 금액도 영동군으로 그냥 수입 잡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지금은 진행되는 단계라서요. 그때 가서 적정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나중에 승소했을 때 그런 문제도 문제지만 지금 영동군하고 개인 박세복이 변호사 비용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이걸,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 지나가면 이건 안 된다고 봐요.

이 부분은 아까 밑에서 말씀드린 대로 최종 마무리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적정한 방안을 찾아서 그건 검토해 보고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 어차피 감사결과보고서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는 게 어떨까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지금 손해배상 임용순씨 건 이건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양강에 임용수씨 건 최종 저희들이 일부 패소를 해가지고 손해배상 민사소송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한 금액은 저희들이 배상하는 걸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 다 된 건가요? 이 상태로 해서 다시 상고할건가요?

대법원까지 다 끝난 겁니다.

마무리 다 된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우리가 광고비라는 건 축제 때도 많이 나가죠? 축제 때 거의 광고비를 지방지나 지역신문, 향토지에 광고비를 많이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말씀 드렸는데 중앙지에 한 번씩 주실 의향이 없으신가요? 지방지에만 하다 보니까 중앙지에는 하나도 안 나오고 해서 대도시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나가는 걸로 해서 한 번씩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모른다는 사람들이 우리 위원님들 연락 오는데 너희들은 광고비가 많으면서 중앙지에는 광고 안 하냐!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에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중앙지에 1회 정도씩 축제를 앞두고 곶감축제든 와인축제든 축제 앞두고 조, 중, 동 3개 중앙지에 3개 신문사에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한 개 신문사에만 이라도 줘 가지고 그 신문에서 한번 나면 이것은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다 나가는 신문이기 때문에 광고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중앙지까지 내년도부터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추가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광고비 관련해서 추가질문 한 가지만 드리고 싶은데요. 행정사무감사 추가 자료에 보면 2017년도 광고비 집행내역 자료를 내셨는데 지방지, 통신사, 인터넷언론, 중앙지, 향토지, 방송사, 기타 언론사해서 광고비 집행 하셨는데 지금 지방지 같은 경우에 횟수가 있고 광고지 집행 액이 있어요. 이게 어떤 기준을 하고 있는지 금액차이가 광고비가 많이 집행된 언론사 하고 광고비가 적게 집행된 언론사하고 횟수대비 집행 액이 차이가 나서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7개사는 월 1회 정도를 광고를 하고 기본으로 회당 220만 원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권 지방지라도 대전 중도, 중앙매일, 충청신문 같은 경우에는 월 1회에 회당 110만 원 정도 타 지역 신문이고 여러 가지 홍보효과나 이런 걸 자체적인 기준을 설정해서 110만 원씩 하고 있고요. 향토지 같은 경우는 월 2회에 회당 50여 만 원 정도 기준을 설정해서 차등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광고 집행에서 차이가 좀 나고 그렇습니다.

기준하고 집행대비해서 추가 자료로 서면으로 내주시면 제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1-14페이지 쪽에 보면 초강천 빙벽장 관광명소화 사업 해 가지고 있는데 이걸 지금 영동군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해 가지고 도비지원이나 중앙에 지특회계 지원으로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빙벽장 이래 가지고 그 주위에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지역에 우리 영동지역에도 열대화 현상이 일어나서 빙벽장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작년에는 날이 너무 따뜻해서 얼음이 안 얼어서 빙벽장 개장을 못하고 전에는 AI라든지 구제역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방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빙벽장을 운영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활용도 못하면서 여기다가 100여 억 원씩 들여서 여기다가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게 안 맞는 거 아닌가요?

빙벽대회는 도지사기차지 빙벽대회가 계속 개최 되었었는데요. 빙벽대회도 그렇지만 주변경관을 보완해서 빙벽장은 앞으로 개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만 특히 얼음 어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운영을 안 했는데요.

지금 4년간 안 했잖아요?

3년입니다.

3년간 안했는데 올해도 안 할 거 아니에요?

올해는 하는 걸로 일단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 때문에 사람들 많이 모이고 하는 건 못하게 하잖아요? 정부에서

그런 빙벽이나 이런 건 저희들이 대회도 그렇지만 동호인들이라든지 빙벽장하고 썰매장을 이용하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 지금요 실장님 그걸 잘 아시고 해야 돼요. 지금 우리 영동군에서 빙벽장을 3년간 못하고 지금 평창올림픽 때문에 이런 큰 행사를 못 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겨울에? 이건 정부차원에서 못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예 얼음 얼리는 거부터 시작하지 말아야 해요. 괜히 1년에 1억씩 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걸 영동군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돈이 1억씩 버리는 그런 사업을 왜 해요? 이건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또 지금 여기는 고향의 강 사업해서 그냥 놔둬도 너무 좋아해요. 영동사람들이 거기 가면 그 지역이 개벽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영동군에 더 급한 데가 많은데 영동군에 돈 쓸 때가 더 많은데 왜 굳이 여기다가 이런 사업을 하지도 못하는 빙벽대회를 3년 동안 못했는데 올해 못하지 그럼 4년 동안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데 예산을 또 집행한다는 건 영동군에서 나쁘게 말하면 돈 자랑하는 거 밖에 더 돼요?

예, 그 빙벽대회 개최문제하고, 초강천 관광명소화 빙벽장 관광명소화 사업은 관련부서로 하여금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은 담당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안전관리과하고 해야 되겠지만, 군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기획실장님이 전체적으로 잘 보셔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다 농산물도 열대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빙벽대회를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관광명소화 어쩌고 이러면 안 맞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영동군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기획실에서 이거는 안 된다고 해주셔야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박계용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특별교부세하고 부동산교부세가 감된 이유가 뭐가 왜 그래요?

예 특별교부세는 특정한 수요가 있을 때 저희들이 사업카드를 작성해서 저희들이 요청하고 그러는데, 최근에 지금 연말까지 계속 추가로 내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는 줄어들진 않았습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교부세는 이게 국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증세해가지고 배분해주는 데, 내수경기활성화나 이런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액의 차이가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부동산교부세도 이제 하반기에 12월 달에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정산교부가 안됐기 때문에 표상에서 그런 것이지 전체적으로 연말까지 이렇게 하고 보면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보면, 군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들이 이제 그 예산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우리 영동군에서 상당히 많이 가져온다고 하는 데, 실제로 연말에 가면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옥천군하고 영동군하고 예산차이가 얼마나 나요? 이번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한 50억 정도 더 많고요. 특히 교부세에서는 옥천군 하고 한 20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우리가 더 많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교부세가 됐든 총예산에서는 우리가 한

총 예산에서는 우리가 한 50억 정도 더 많습니다.

지금?

내년도?

올해 2017년도. 올해 결산하면 어디가 더 많아요?

전체 결산액은 이월사업비포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세부적인 것까지는 예측을 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옥천군하고 영동군하고 예산액이 자꾸만 차이가 준다는 얘기에요. 차이가. 영동군하고 옥천군하고.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봐요? 옛날에는 한 500억 차이나다가 200억 차이나다가 지금 50억. 이제 거의 같아지는 추세로 가는데 그게 왜 그렇다고 봐요? 실장님은?

그게 이제 전반적인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국도비 확보나 또 교부세 총교부액 또 옥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세라든지 이런 데서 세입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요인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저도 뭐 그럴 수는 있다고 보지만 영동군은 어쨌든 면소재지도 많고 면적이 넓어서 예산이 옥천군보다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보면 붙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옥천군하고 영동군하고. 그것은 무슨 이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것이?

저희들도 우리 공무원들도 중앙으로부터 국비,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길은 다양하기 때문에 “이겁니다.” 해가지고 명확하게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저희들도 600여 공직자들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그걸 공직자여러분들이 고생해서 확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여튼 저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긴 해보는 거지만, 군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하여튼 많은 연구를 한번 해보셔야지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것이 사실 그대로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게 왜 줄어드는 건지 그것이 안 줄어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을 어쨌든 해야지 영동군에서 예산을 많이 따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 연말에 가면 그렇지가 않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올해 예산 신문 보고나서 정확하게 따져보지 않았지만 신문보고 옥천군하고 영동군하고 거의 붙어버렸다는 거지 예산이. 그래서 나는 그것이 아 이거 진짜 좀 문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옥천군 같은 경우에는 면소재지가 적으니까 예산을 옥천읍에다 많이 쓸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영동군은 면단위가 많으니까 그렇지 못하면 자꾸만 벌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단 그것을 하여튼 그것을 일단 좀 참고삼아서 자세하게 한번 검토해 주십사 부탁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체 공직자가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실장님 예산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추진실적보고에 보면 중앙부처에다가 환급요구를 해서 한 770억 정도를 요구를 해서 특별교부세나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 조정교부금까지 해서 예산 보니까 한 230억 정도 그 정도 밖에 못 받아 왔어요. 수치상으로.

예, 위원님 말씀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서울사무소 지금 현재 김효기 소장이 근무하고 있는 데 정말 서울사무소 열심히 한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하고 있는 데, 혼자 동분서주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분이라도 직원을 파견해서 더 가서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그런 부분 위원님 생각하시는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우리 공무원의 인사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필요하지 않냐고 보는 데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배치문제는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각 시군에서 현재까지 시나 이런 데도 보통 1명 정도 운영하고 있고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도 같은 경우에는 사무장을 포함해가지고 2명 정도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산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좀 힘을 실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감사자료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4-9쪽 영동전통시장 버스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 보고 시 사업비를 보면 군비가 8억이 들어간다고 돼있어요. 그런데 감사 자료에는 또 9억으로 들어간다고 나타났어요. 어떤 자료가 맞는 거예요?

예, 감사자료 된 게 맞습니다.

감사 자료 내용이 맞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위원님들이 전통시장을 주차장으로 해서는 안 된다. 지금 그 의견이 대다수의 의견을 가지고 있고 그 주차장 설치로 인해서 과연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가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할 겁니까? 이거

예, 저희들이 영동전통시장 현재 현황이요. 우리 영동군 인구는 계속 줄고 소비인구는 줄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개선이나 이런 걸해서 외부인원을 더 유치해야 그나마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버스주차장을 설치함으로 해서 과연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느냐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현재 그냥 정체 돼있는 상태보다는 전통시장 버스주차장해서 외부 관광객을 유치해서 거기다 좀 이렇게 해야 지금보다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지금 판단하기로는 전통시장내에 버스주차장 조성사업에 의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는 것으로 보지를 않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장 구조상으로 지금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 더 큰 도로변으로 시장이 형성돼있고 그리고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전부 다 영동 군민들이에요. 외부에서 버스로 관광차가 들어와서 전통시장을 이용하겠다고 보는 것은 좀 비약적인 얘기지. 실질적으로 전통시장과 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로는 차라리 군비가, 국비, 도비라도 전부 다 운영이 되는 것 같으면 말을 안 하겠습니다. 지금 영동군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재정이 어떤 것이 있지요? 순수한 우리 자체 지원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목적사업비나 이런 쪽에서 두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관계이거든, 근데 보통교부세하고 이거하고 밖에 없는데 과연 군비를 8억 들여 가지고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킨다고 본다면 국비, 도비하고는 관계없어요. 군비예산을 8억까지 투자해가면서 전통시장이 그렇게, 위원들이 판단하기로는 전혀 시장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이런 사항에서 사실 군비가 8억 정도 투입할거라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구조개선 사업이라든지 거기에서 전통시장 상인들이 자기들 시장을 살 수 있는 계획안을 가지고 군비를 좀 도와 달라하면 도와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을 살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단순히 버스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해서 시장이 활성화가 되진 않겠지요. 이 사업도 하고 다른 시장 활성화사업도 같이 하면서 그래도 그쪽 아래 장터가 지금 정체 돼있으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여기에 위의 장터에서 아래 장터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 특성이 있습니다. 시장 특성이라는 것은 사람이 몰리는 대로 몰리게 돼있어요. 안 되는 데는 절대 활성화시키려고 해도 그쪽은 사람이 안가,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버스주차장 조성사업은 좀 포기를 하지 않느냐 또, 군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질 않겠지만 만약에 국비, 도비 확보하기 위해서 생색을 내게 하는 사업이면 절대 아니다 이건, 그래서 주차장 사업 자체는 접으세요. 한마디로 딱 말하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접으시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군에서 힘을 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전통시장 주체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연구를 하고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고 군에서 도와주는 부분에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는 거지 군에서 인위적으로 이런 사업을 위해서 당신들 뭐 좀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연히 도와준다니까 좋아하겠지 그런데 그것이 과연 영동 전통시장을 활성화를 하는데 도움이 되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예산만 낭비할 뿐이지 그래도 계속 할 겁니까? 이거.

저는 이사업만 가지고 전통시장 활성화 되는 건 아니고요. 이 사업도 하고 상인의 자구 노력도 하고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해야 전통시장 활성화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밑에 이미 승용차 주차장이 조성돼있는데 거기에 버스가 주차를 하려면 공간이 좁아서 주차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다 주차장을 해놓으면 시장 상인들도 쓰고 일반 주민들도 주차장을 쓰고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버스주차장을 거기다가 설치하면서 토지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되지요. 확보하고 가는데 사실 전통시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버스로 들어와 가지고 대형버스 주차장을 또 라인을 설치하고 가는 쪽에서 과연 시장의 접근성이 그쪽에서 두고 시장에 접근성이 있느냐 또 지금 하상장에도 공간이 있어요. 별도로 거기에 버스전용 주차장 라인을 그어 그래서 다른 시설은 못 대도록 해 얼마든지 접근성도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군비 8억까지 투입해가면서 전통시장 버스주차장 조성사업은 우려한 사업이 아닌가 이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차기에 제가 의원으로 될지 안 될지는 그건 모르지만 군민들의 선택을 받는 것인데 거기서 받아서 온다면 아마 국비사업이 아니라 어떤 사업이고 저는 승인 안 해줄 겁니다. 그래도 추진할 겁니까?

남기학 위원님 질문 다 끝나셨습니까? 답변 다 하셨지요? 과장님.

예.

지금 남기학 위원님이 질문하신 전통시장 버스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추가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근데 지금 남기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이게 2016년도 행감 때도 똑같은 얘기한 거예요.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지만 그때도 이것이 불합리하다 버스주차장 하는데 그래 가지고 하지 말라고 위원님들이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떻게 영동군에서 그 필이 꽂혔는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이걸 거기다 하겠다고 하고 뭐 여기 보면 주차장 매입부지 6대 동의서 완료 아니 이거 시작도 안 하고 그것 아무 것도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거를 왜 받아요?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하려면 토지소유자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사업이 선정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하시지 말고, 이런 거 할 때 2016년도 할 때도 이런 거 없었어요. 이게 그리고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이 동의서 받고 이런 거를 이런 거를 미리 받고 자꾸만 여기다 주차장을 하니 어쩌고 이러니까 위원한테 화살이 넘어오는 거예요. 위원들이 승인 안 해줘서 그게 되니 안 되니 아니 이게 어떻게 보면 영동군이 이렇게 발전하려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상생을 해야지 발전이 되는 거지 의회에서 위원들이 다 반대를 하는데 이거를 왜 굳이 여기다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영동군에서, 이거를 주차장을 거기다 만들면 일반 소형주차장하고 대형주차장하고는 차지하는 범위가 엄청 넓잖아요. 차를 돌려야 되고 대형버스가 들어가서 돌리려면 이게 상당한 범위를 차지한다고 관광버스가 제가 전통시장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전통시장 살리려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걸 전통시장 살리려면 그리고 여기 관광버스가 무슨 아무 이유 없이 뭐 사러 오겠어요. 옛날에 와인열차 올 때 한두 번 왔었어요. 버스가, 그 사람들이 그 관광객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를 왜 여기 데려왔는가 모르겠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관광열차 하는 사람들이 욕을 먹으니까 안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이게 버스주차장만 있다고 차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지 영동군에서 지금 아까도 남기학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이런 9억 이런 예산이 있으면 여기에 지금 와인열차가 아직 늦어가지고 자꾸만 늦어가지고 내년이나 될 것 같은데 거기에 그 와인열차 해가지고 버스가 오면 그 사람들한테 영동상품권을 줘가지고 그 시장을 볼 수 있게끔 하세요. 재래시장을 볼 수 있도록, 무슨 그 대책이 필요한 거지 그냥 주차장 있다고 그 사람들이 옵니까?

아니 어쨌든 버스가 오려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있어야 오는 거잖아요.

주차하는 공간은 영동군에 거기다 차를 받쳐서 걸어 다니나 차를 어쨌든 오면 그 시장에 제일 가까운 데 내려놔서 그 사람들이 시장을 한두 시간 보게 하고 차는 지금 이수한우촌 옆에 앞으로 주차장 만들잖아요. 거기에 몇 시까지 어디로 와라 하면 차가 거기서 딱 댈 텐데 그거를 꼭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과장님은 이 주차장 얘기를 자꾸만 경제과에서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여기에 주차장하면 안 됩니다. 하고 위원들이 다 얘기를 해 가지고 이거 예산 올려도 승인받아가지고 국비예산 받아가지고 의회 올라와도 통과도 안 될 건데 왜 자꾸만 이런 짓을 하셔요. 그리고 나중에 안 되면 의회 탓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진짜 영동재래시장을 살리려면 재래시장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셔요.

그 방안도 연구하고 시행을 하고 있고요. 같은 여러 가지 한꺼번에 해야지 한 가지만 하면

뭐하고 있어요? 재래시장 살리는 거, 영동군에서 재래시장 살리기 위한 운동을 뭐하고 있어요? 그냥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는 영동 재래시장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만 말씀하실 게 아니고 또 이것도 주차장이 위원님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위원님이 여덟 분이 계시는데 이거 불합리하다. 하고 말씀을 하면 아 이게 불합리한 가보다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지 뭐 의회에서는 당신들 하려면 하고 알아서 하라고 계속 이렇게 올리면 서로 불화만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이상입니다.

다른 추가 박순복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님들이 이 전통시장 버스주차장보다는 그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먼저 선행……, 지금 과장님께서는 두 가지를 다 동시에 추진을 한다고 하시는데 전통시장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전통시장 버스주차장은 계속적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영동군을 걱정하는 거에 앞서서 말씀드리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버스를 타고 관광지를 가보면 거기 가서 시식을 한다거나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거기 특색에 맞는 거 그러면 그 앞에 버스를 대고 거기서 드시고 사오고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영동아까 남기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요. 사람은 몰리는데 몰린다고 제가 새우젓을 사러갔었어요. 산속 새우젓 거기에 큰길가에 이렇게 있잖아요. 갔는데 거기에서 쭉 하시는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집에도 그런 관광차가 와서 여기서 새우젓 맛을 보고 아, 산속에서도 새우젓이 나오냐고 이렇게 하면서 드시고 판매도 하면서 하다보니까 내것만 팔리는 게 아니고 옆집에 건어물 가게 것도 팔리고 이렇게 해서 조금 거래가 되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를 들었어요. 그게 우리가 어느 관광지를 가나 그런 게 일맥상통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객을 한다. 라면 모객이 와서 전통시장에서 예를 들어 그런 새우젓이 됐든 아니면 우리영동에서 나는 와인이 됐든, 버섯이 됐든 그것을 로컬푸드 판매장을 만들든 이런 부분을 해서 그 아래 장터에서도 그런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지 모객이 돼서 아, 그때가면 여기 진짜 주차장이 필요하구나 여긴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서로 맞물려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은 옛날에 그 전통시장이 70년, 80년도 전통시장 그 아래 장터는 상당히 혼잡하고 진짜 거기 들어가면 사람에 밀려다닐 정도로 그런 장소 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려하시는 부분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통시장에 버스주차장 조성하는 사업도 좋지만 우선은 선행으로 앞에서 어떻게 모객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통시장을 오게 만들 것인가 라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맨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영동전통시장이 지금 상태 인구가지고는 활성화가 되기 어려워요. 인구도 줄고 우리영동 인구가 대부분 농업군이기 때문에 자가 소비가 많고 시장에 와서 살 거는 육류나 생선 이런 거 사러오지 다른 농산물 사러 올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시장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외지인을 끌어들여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버스주차장을 거기에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업비는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7.5%로 77.5%가 국도비가 오는 사업이에요. 이렇게 많이 지원되는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또 아래 장터에 지금 와인에 푸드도 들어와 있고 조만간 또 로컬푸드판매장도 개설할 계획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사람을 많이 끌어들여야 된다. 그런 차원이고요. 또 현재 하고자하는 위치가 북극얼음하고 대형철공소하고 굉장히 오래된 낡은 건물이고 환경도 지저분해요. 그런 측면에서 환경정비차원에서도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검토를 잘 하셔서 다음에 이 사업을 올렸듯이 왜 이렇게 됐을까 라는 것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심사숙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똑같은 얘기인데 전국에 지금 우리 5일장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재래시장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장이 서야 되잖아요? 장이 서려면 그래도 특색 있는 장이 서려면 일단은 구색을 맞춰놔야 되잖아요? 그죠? 정선 5일장이나 제주도 이오 5일장이나 여수 같은데 5일장이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면 뭐가 있고 뭐가 있다는 걸 대충은 알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모르겠어요. 제 본 위원 생각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좋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시장을 어떻게 활성화 시켜놓고 뭐가 유명하다는 것을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차장도 중요하지만 모객행위라는 게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만들어놓고 주차장을 만들어놔야지 오지도 않는데 주차장을 먼저 만들어놓는 것도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준비도 안 해놓고 모객부터 하는 것도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재래시장을 잘 살리기 위해서는 영동의 재래시장을 오면 5일장을 뭐가 유명해서 와서 꼭 한 번 와보고 싶다. 오게끔 끌 마력이 없습니다. 지금 그 마력부터 좀 생각 좀 해보시고 이거는 우리 경제과뿐만이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이나 우리 군민들도 다 같이 공감하는 부분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일장을 유명하게 만들기 위한 일단 분석부터 장을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꾸며야, 동선 부터 어떻게 꾸며놓고 해서 우리 군민들이 와서 정말 영동장날에 오면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살 것도 많다. 그걸 호응을 살 수 있게 한번 해보세요. 컨설팅을 한 번 줘보십시오. 지금 내륙에서 유명하게 할 수 있는 장을 설 수 있게끔 컨설팅을 한 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주차장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북극얼음이나 그 옆에 주변 거기가 상가 우리 재래시장 상가가 지금 두 건물이 있는데 그 밑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대형철공소하고 북극얼음 거기 블록

네, 그 부분 그 사이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 여철구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버스가 들어오려고 그러면 지금 우리 주차장 그 위쪽 한 블록 중앙수도인가 해서 아마 들어와야 될 겁니다. 그죠? 버스주차장 만약에 만든다고 하면

아니, 그렇게 안 하고요. 현재 들어가는데 요금 하는 거 이런 거 세워놨는데 그거를 철거하고 터야 되겠지요.

아니, 그러면 그쪽 뒤에 소방도로 화장실 있고 한데 그쪽으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한 번 생각해보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버스주차장이라고 그러면 옆에다 대놓고 그 안쪽까지 굳이 안쪽으로 들어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반대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아니, 지금 매입해서 하는 데를 승용차주차장으로 하고요. 현재 쓰고 있는 데를 버스주차장으로 변경 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륙에서 유명해질 수 있는 장 품목을 한 번 용역을 주셔가지고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과장님.

예,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용역을 해서 한 용역자료가 있고요. 그게 15년도에도 실과장 토론에서도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및 토론을 했는데요. 그 방안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 우리 이제 어려우신 상공인들하고 해서 그걸 풀어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업종 종목도 좀 변경도 하셔야 될 거고 아마 5일장에 쓴다고 그러면 뭐가 쓰고 골목마다 지금 우리가 3개 골목이잖아요? 그죠?

예.

중앙시장에 신영장 골목 그 위에 골목하고 해서 거기 밑에 보면 3개 골목인데 그 골목 특성화를 어떻게 시킬 건가 해가지고 그 주변 상인들하고도 상의를 하셔가지고서 개선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동료 위원님들이 주차장이 아니라 더 한 것도 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것을 해서 잘 한번 우리 지역 상인들하고도 협의를 많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철구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박계용 위원님이나 윤석진 위원님이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2016년도 행감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여기를 보면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얘기를 했는데 관내 소재 기관단체 외식하는 날 이거 좀 운영을 해라 또 지금 학교 급식 식자재 재래시장 이용하는 방안도 생활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런 것이 전혀 지금 어떻게 보면 협의를 안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이 지금 그 기관단체나 각 공장이나 이런 데에서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이걸 좀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재래시장을 활용하는 업체는 좀 지원도 해주시고 그래요. 또 이거를 학교급식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이 불편해서 학교급식을 못하면

외식하는 날이나 영동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 구입하라는 그런 협조회의도 금년 3월 8일에 했고요. 별도로 공문을 보내서 우리 이런 취지를 알리고 이렇게 해서 늘어난 겁니다. 작년보다도, 참여하는 지원단체가

이게 학교급식만 해도 이 양이 엄청 많잖아요? 이게 근데 영동군에서 학교급식 하는데 돈 주잖아요? 생활지원과를 통해서 그러면 생활지원과하고 학교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재래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지 그리고 이거는 이 분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마트나 이런 데를 이용을 하면 배달도 해주고 한군데를 가면 다 살 수 있으니까 그걸 선호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거를 재래시장도 이렇게 사면 배달도 해줄 수 있도록 재래시장에 차도 사주고 그래요. 사람 써가지고.

예, 학교 급식 말씀 하셨는데

아니, 학교급식도 그렇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그래서 다른 활성화대책에 일환으로 여기에다가 영동군 재래시장에다가 차도 하나 사주고 차를 운행할 수 있는 사람도 하나 월급도 영동군에서 줘서 활용을 한번 해보셔요. 그러면 다 어디든지 배달하고 뭐하는 사람은 이 사람한테 연락하면 다 해줄 것 아니에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영동전통시장조직, 자생조직이 활성화가 돼있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그렇게 단합된 이런 조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추가 예, 박선용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건만 더 부연질의하고 다른 건을 하겠습니다.

예, 추가질문하신 다음에 다른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주 질의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참 이 건이 또 올라왔는데 좀 짜증스러운 입장입니다. 솔직히 여러 번 이게 다뤘고 또 좋은 말씀해주고 전혀 반응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이러니까 위원님들도 짜증스러운 그런 건데 하여간 좀 감안하시고 저는 또 이 생각을 해봤어요. 기왕에 어떤 주차장 난 때문에 애로가 있다하면 하상을 좀 구획선을 그어가지고 풍년농약사 그쪽하고 보완을 해가지고 또 마차다리 밑에 거기 어디 해가지고 그렇게 좀 이용하면 어떤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고요. 검토해주시기 바라고 하여간 여러 가지 초장부터 큰소리가 나고 그랬는데 하여간 이해하시고 다른 거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동산단 얘기입니다. 머리아픈얘기인데

잠깐만요.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질의가 나왔는데 아직 추가질의하실 분이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가질의가 다 완료된 다음에 주질의하실 수 있는 박선용 위원님한테 먼저 드릴 테니까 그 주질의는 잠시 미뤄뒀다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해서 추가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산단입니다. 지금 조성공사는 98% 또 분양률은 28.2%를 했는데 서 실장님 오셨는데 분양완료된 게 7개 업체로 하게 됐는데 7개 업체가 건축 등등 어떻게 되는지 또 정상 운영되고 있는 업체가 있는지 고용인원은 얼마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분양률 제고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과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획일적인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과장님 속내를 한번 얘기해 줘 봐요. 전 한3,4명 책임자분들 전부 다 그렇게 과장님들 답변을 하시는데 전부 다 비단길 같이 문제없다고 다 자신 있게 답변했는데 전혀 자신이고 뭐고 현실은 상당히 삭막한 현실입니다. 더불어 우리 최갑선 팀장님도 과장님 답변 끝나시면 어떤 대책 속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개사에서 분양이 됐고요. 지금 완공돼서 운영 중인 회사는 주신산업개발 한 개 업체고 고용인원은 55명 현재 이용하고 있고 외국인이 35명 정도 근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 중이고 12월에 완공되는 업체가 신한주철 있고요. 그다음에 해성이라든가 나머지 하나를 여섯 개 업체는 현재 설계 중이고 내년 2월, 3월 중에 공사 시작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분양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이나 속내 좀 얘기해 줘봐요. 어떻게 흘러갈 것 같아요.

지금 뭐 분양상담 와서 거의 다 계약단계까지 갔다가 또 빠지는 업체도 있고요. 지금 현재 그 외에 상담중인 업체가 한2개 업체 있어서 한 금년 내로 2만평 정도는 분양될 것 같고요. 금년도에 저희들은 지금 까지는 산단 조성 하느라고 그쪽에 신경을 많이 썼고요. 금년이면 다 준공이 되고 또 내년 한 3월에서 5월까지 되면 분양자 요구조건에 의한 사면보강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다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분양에 더 집중해서 하고요. 금년도 까지도 했지만 TV 분양광고나 또 강남역 버스 후면광고 계속 추진하고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저도 팀장하고 이수그룹도 방문하고 했지만 여러 도와 협조해서 더 발로 뛰는 분양활동을 하겠습니다.

역시 제가 기대했던 답변은 그렇고요. 최갑선 팀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다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산업단지에 예산이 더 들어갈 거는 없어요?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조성 말고 또 뭐 있어요?

거기 운영하는데 조금 운영비가 들어갈 사항은

무슨 운영비?

폐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한다든지 전기요금을 낸다든지 그런 사항들이죠.

폐수종말처리장은 지금 98%인가 몇%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다 된 거잖아요.

예, 다됐지만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좀 들어가죠.

그러면 이게 지금 앞으로 이렇게 분양이 안 되면 어쨌든 폐수처리장 거기는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거기 산업단지가 어느 정도 분양 돼서 그 분양협의체가 구성돼서 자기들이 운영할 수 있는 정도 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를요?

예.

그럼 지금 28% 라는데 그러면 우리 영동군에서 한 1,2년은 해야지 되겠네요? 그죠? 결론적으로

예, 분양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분양을 빨리 해서 그 기간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분양은 빨리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여기에 지금 책자에도 이렇게 있지만 MOU 체결한 거 이런 것은 아예 빼세요. 여기 부도난 데도 있잖아 MOU 체결한 데 이거는 아예 지우고 MOU 체결을 아예 하지를 말아요. 이게 MOU 체결 해가지고 제대로 되는 게 있어? 어떻게 보면 그냥 실적만 올려가지고 신문에 내고 이런 거 밖에 더 있어요? 실제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은 분양계약이 체결된 업체랑 이렇게 MOU를 나중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에서 몇 군데 있는데 혹시 여기에 지금 분양료를 제때 못 내는 데도 있어요?

영동산단에는 계약된 데로 이행 다 잘되고 있습니다.

영동산단은?

예.

그러면 황간물류단지는요?

황간물류단지는 에이앤화장품 회사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대금연체 돼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에이앤화장품 연체가 된다고 그러는데 황간물류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81% 분양을 했잖아요? 그죠?

예.

금액을 대금을 거기도 분할로 받고 있잖아요? 그죠? 다 받은 것이 몇%고 분할로 받은 게 몇% 입니까?

일시불로 납부한 거, 분할 납부한 거 통계는 제가 안 갖고 있는데요.

그러면 서면으로 좀 제출해주시고 지금 이제 본 위원께서 말씀 하셨듯이 지금 에이앤화장품이 몇 개월 정도 연체가 됐습니까? 내는 게, 분기로 해서

6개월 이렇게 납부 받고 있는데요. 한 번 연체 돼있습니다.

아, 6개월마다 하는데?

예.

그럼 금액이 꽤 될 것 같은데? 6개월이면

3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협의는 하고 있나요?

거기 사장은 아마 구속 돼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지금 공장장이 있는데 공장장이 사장하고 협의해서 공장을 사장은 포기하고 공장장이 인수해서 하려고 협의하고 조율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계약상에 몇 개월 체납이 되면 그걸 바꿀 수 있나요? 강제 집행 같은 거 할 수 있는 게 들어가 있나요? 토지에 대해서

예, 금호하이텍은 부도난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무효화됐다고 보고요. 현대유리도 당초 협약하고 연체는 하고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되는 상태고요. KSS는 연락이 되고 금년 12월 말까지 하여튼 결론을 내겠다고 그렇게 하는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다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분양 계약해서 대금납부하고 있고요. 공장 지으려고 다 설계 준비 중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의 말씀 한번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박계용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이쪽으로 이주해가지고 공장을 이주해갖고 오려고 하면 서류자체를 잘 몰라요. 어디서 뭐 이쪽에서 뭐 갖고 오라고 해도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원스톱시스템으로 우리 직원분이 한분 맡으셔가지고 공장이 올 수 있을 때까지 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좀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예, 우리 투자유치팀 직원들이 진짜 예전보다 달리 착 달라붙어서 열심히 안내하고 또 그런 서류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본 위원은 한, 두 번 듣는 얘기가 아니라 영동군에서 와서 하려고 하면 서류에 맞아 죽는다고 그럽니다. 서류 뭐갖고 와라 뭐갖고 와라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영동 오면, 옥천에 가까운 옥천에 가면 잠깐 앉아 계십쇼하고 자기들이 다 해가지고 일사천리로 해주니까 그렇게 편하게 한다는데 영동만 오면 그렇게 힘들게 한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건 우리 공무원분들 자세도 바꾸셔가지고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과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님들이 영동산단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최갑선 팀장님은 기업을 유치하러 와서 유치를 못하면 안 올 각오로 한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하려면 영동군에 기업유치위원회가 있지요?

예.

아까 11월 7일날 한번 하셨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크게 분양할 이런 업무들이 산재해 있으면서 우리가 기업유치위원회라고 또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계획이 1년에 한 번 개최 한다고 돼있는데 그건 너무 소극적인 자세인 것 같고요. 지금 영동군 산단이랑 황간물류단지를 운영하려면 1년에 적어도 분기마다 한 번씩은 개최돼야 된다고 봅니다. 계획자체는 그렇게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진짜 기업을 하시는 분들과 공무원들이 위원회에서 좋은 안을 도출을 해서 그걸 가지고 가서 기업을 유치하러 가는 것과 그냥 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을 유치할 때 위원회활동을 어떻게 내년도에는 좀 늘려서 할 수 있는 그런 각오는 돼있나요?

예, 기업유치위원회 기능이 기업유치 및 홍보활동도 있고요. 기업유치 기본계획 및 기업유치와 관련한 중요시책 심의, 이전기업 등에 대한 각종 지원사항 심의, 그다음에 기업유치 기업에 대한 성과급 지급에 관한 심의 등 그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상 심의 그런 위주로만 개최 했는데 앞으로 기업유치위원회를 더 활성화시켜서 기업유치 및 홍보활동에 더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위원님들이 아, 영동만 오면 서류가 복잡하다 이 말씀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재차 저도 강조하니까 하여튼 영동군을 찾아갔더니 두 번 다시 안 가도 서류가 접수 되더라 이렇게 될 수 있을 정도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잠시만요. 주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휴식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 한 후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명시이월 좀 물어볼게요. 사고명시이월 지역향토자원 육성사업 이게 2015년 1월부터 사업기간이 2017년 12월까지인데 이게 1억 2000만 원 같은 데 명시이월이 이렇게 2년씩 해도 되는 거예요?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인데요. 올해 안에 끝낼 겁니다.

올해 안에 끝내요? 돈이 1억 2000인데

지금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입찰 보는 거예요?

입찰 봐서 업자가 뭔가 하면 국악기제작촌에 자동화기기 물품 납품하는 겁니다. 자동화기기, 그래서 12월 20일까지

그런데 지금 집행 왜 안 했어요?

사업이 두 가지 사업인데요. 국악기제작활성화 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받아온 건데 1단계 사업으로 제작실하고 체험장 설치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지체돼서 그 사업 이후에 이거 하느라 올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거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금년 안에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금년 1월?

금년 말까지만 집행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는 그렇지만 2년 동안 뭐 했냐 이거예요 물품사는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제작촌에 제작실 내 체험장이 먼저 설치된 이후에 물품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 2016년도에 끝났고요. 2017년도에 이것에 대해서 이게 좀 구입하는 게 특별한 거리서

2016년도에 사업이 끝났으면 올해 초부터라도 진행이 됐어야지

올해 초부터 했는데요. 도에 계약심사도 받아야 되고 일상감사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딜레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업체하고는 문제없어요?

문제가 납품기한이 어렵다고 했었는데 다시 해서 어떻게든 12월 20일까지 납품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물품 받는 업체하고는 문제가 없냐고요? 이게 영동군에서 고의적으로 늦게 한다고 얘기하는 것 같던데 그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늦춘 거 없는데요.

지금까지 보면 그 시설도 2016년도에 다 끝나고 그랬으면 2017년부터 진행됐어야지 12월 달 다 왔는데 이제 물품구입하면 그 사람들 이해가 잘 안가죠?

제작촌에서요?

예.

계약심사는 금년 2월 달에 도에 의뢰했고요. 6월 달에 계약팀에 계약의뢰 했습니다.

6월에 했었어요? 그럼 재무과에서 안 해주는 거예요?

저희들도 늦게 했고요. 이게 구입하는 게 특수한 경우라서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경제과에서 6월달에 이거 사달라고 의뢰 했냐고요?

했습니다.

재무과에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10월 달에 계약자가 선정돼서 업체가 납품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10월 달에 계약했습니다.

10월에 했다고요? 그럼 재무과에 물어봐야겠네요. 이걸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주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올해 처음으로 생산적 일자리 사업도 도비매칭사업으로 운영하셨는데요. 아마 상반기에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 됐었을 겁니다. 하반기 보완하셔서 지금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 운영해서 추경에 세운 걸로 하셨는데 양강면, 심천면에 우선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11개 읍면에서 2개 읍면을 추진하는 데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었는지

당초부터 하는 생산적일자리사업은 11개 읍면에서 다 추진하고 있고요. 2회 추경에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이라고 내려왔는데 각 읍면에 의향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데는 하고자 하는 의향이 없었고 양강하고 심천면에서 하겠다고 해서 했고 긴급지원반이 1명씩은 안 되고 몇 명씩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3명씩 나눠서 2개 면을 희망에 의해서 하게 됐습니다.

어떤 부분 해 준 거예요?

다쳐셔 갑자기 일손이 필요하다든가 그런 데 긴급지원 하 기 위해서 기동적으로 하는 그런 지원반입니다.

그런데 호두 같은 경우는 상촌에 많이 있잖아요? 용화, 상촌 10월 말 부터 곶감, 사과, 호두 중심으로 사업추진해서 예산이 소진됐다. 하셨는데 상촌에서는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호두 같은 부분은 호두를 털려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건 없었나요?

그런 부분은 생산적일자리사업으로 다 추진이 되고 커버가 됩니다. 긴급지원반 운영 안 해도

그럼 일상적인 건 11개 읍면에 다 하고 추가적으로 4900만 원을 긴급지원반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전체 1억 58만 5500원 중에

그건 별개고요 4900만 원 별도 예산입니다.

아 이건 별도 예산으로 나온 거예요? 이거 내년에도 더 해 달라는 거 있어요? 추진해 보시니까

일손 긴급지원반은 해당 면에서 상당히 필요하고요, 요긴하게 쓴다고 평가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생산적일자리사업은 어떻게 해보니까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의견들이

생산적일자리사업은 상반기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그런 부분 문제가 있던 부분을 다시 교육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지 말도록 읍면 담당자들한테 얘기해서 하반기 사업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가 철저히 됐다는 거죠?

홍보도 하고 읍면 해당직원한테 교육도 시켜서 운영에 묘를 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생산적일자리사업 긴급일손지원반 운영하는 데 긴급지원반은 군에서 인력을 확보해서 지원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생산농가에서 일손을 구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공개경쟁으로 선발해서 양강면 하고 심천면에 있는 사람으로 선발해서 그 면에 배치한 겁니다.

군에서 긴급지원반을 모집해서 필요한 농가에 인력을 제공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생산적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신청해서 지원 못 받은 농가도 있나요? 긴급지원반 말고

신청해서 지원 못 받은 농가 없습니다.

없어요? 각 면에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신청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 이렇게 답을 받은 농가들도 내가 상당히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제대로 군에서는 파악이 안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미리예산을 배정했는데 그 면에서 소진이 안 되고 다른 면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회수해서 재배정해서 필요한 면으로 재배정해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생산적일자리사업 일손을 필요로 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신청했는데 각 면에 배정이 된단 말이에요. 배정이 돼서 다 소진이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시기에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일손이 필요해서, 그런데 배정을 받고 나면 나는 일 다 끝났는데?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나는 일 다 끝나고 실제로 도움을 받고 싶은데 도움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가?

글쎄 저희들이 그런 부족한 부분은 그때 그때 기동적으로 해서 남는 면 거 회수해서 다시 재배정해주고 했는데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내가 그 시기에 일손이 필요해서 생산적 일손지원사업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니까 우리 면에 배정된 금액이 다 소진돼서 그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시기에 사람이 일손이 필요해서 요구하는 사람이고 또 추가 군에서 각 읍면에 예산이 남아서 그걸 조정하는 시기가 되면 그 사람은 그 시기별로 봤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친 거예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사실 생산적일자리 사업이 군비 50% 도비 50%해서 1일 4만 원 기준해서 50%는 자부담해서 나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 파악한 게 있습니까?

상반기에 1일 8시간 할 수 있게 돼있고 농가에서도 자부담도 하게 되어 있고 그런 게 있어서 인부임 상승에 그렇게 함으로 해서 다른 농가들이 인건비가 상승해서 인력을 못 구한다는 말이 있었고요. 농가 자부담에 따른 여론도 있어서 하반기에는 제도가 변경돼서 하루 종일 하는 건 폐지되고 하루 4시간 2만 원하는 거하고 농가에서 자부담하는 것도 폐지되고 해서 제도가 조정이 된 겁니다. 제도가

취지 자체는 처음에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해서 생산적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사업이 됐는데 시행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실 농가에서 일손을 필요로 해서 하루에 일을 하는 사람들에 시간이 8시간이 넘어요. 하절기 해가 길 때는 보통 6시 시작하면 오후 6시 되면 끝나요. 보통 12시간 정도 이렇게 하고 2만 원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농가에서 더 추가적인 부담을 하는 것인데 이걸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당신 도움을 받았으니까 우리한테 혜택 더 내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인건비상승요인도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필요에 의해서 지원요구를 했는데 면단위에서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소진돼서 지원이 불가하다고 답을 받았을 때 이게 주민들 간에 갈등소지가 발생될 수 있어요. 이장님들 하시는 말씀들이 이런 사업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장들 얘기가 홍보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혜택 못 받은 사람들은 불만소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당신 이장들 뭐하는 거냐고 그래서 이런 관계를 면밀히 살펴서 실질적으로 도에서 기획하고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공약했던 사업이 제대로 지역주민들한테 일손이 필요한 농가들 경제적으로 도움도 주고 하면서 원만히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어려운 문제를 도에서도 자꾸 건의도 하고 그래서 바로 잡아서 실제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가들이 일손을 또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할 필요도 있어요. 근데 시골은 형편상 사실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할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전부 연세 많으신 분들은 70대 이상 되는 분들이에요. 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조금 사업이 원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좀 건의도 하고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럼 지침하고 상관없이 민원만 없으면 다해주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은 지침에 위배되는 게 없어도 반대가 많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영동군지침에 기준을 두고

아니 지침에 위반되면 반대가 없어도

안 해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지금 태양광 설치하는 데 피해가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이게 위에서 어찌됐든 내려왔을 때 태양광설치는 인체에 하나 해가 없고 이 정도는 과일 농사짓는데 하나 해가 없다 그거잖아요, 그죠?

네, 관련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서 내놓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죠?

네.

없는 거잖아요? 그죠? 없는 거잖아.

아니 그러니까 없는 거는 모르겠고 없다는 그런 지침이 내려온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이 지금 주택이나 관공서나 이런 데는 태양광 설치 다 하잖아요. 영동군에서 다하잖아. 피해있으면 안할 것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피해는 없는데 주민들이 이런 저런 민원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인거지. 피해가 없으니까 관공서나 이런 집 같은 데 이런 데는 다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영동군에도 필요한 데는 태양광 설치다 하잖아.

네 그런 건물이나 이런데 하고 있습니다.

건물 아닌데도 영동체육관 밑에도 이런 데도 태양광 설치 다 해요. 그런 곳도. 영동군에서 하면서 일반인들이 하려고 하면 제약을 두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무슨 기준이 있어야지 기준이. 영동군에서 기준이 아, 이것은 이런 것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이런 것 때문에 안하면 영동군도 하지 말아야지. 영동군은 다 하면서 어떻게 개인들이 하려고 하면 또 거기 규제에 안 맞다고 또 규제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뭐 꼭 하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영동군에서도 기준을 지켜야 된다는 거지. 기준을.

아니 그러니까 그 기준은요, 우리 영동군은 농업군이고 또 과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청정브랜드 과수를 판매하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청정 브랜드 이미지로 가자. 그런 방침이 있고요. 기본 방침이.

그런 기본 방침이 있는 것은 좋으니까. 그리고 어쨌든 지금 지침에 의해서 동네에 200m 큰 도로에서 100m 있잖아요, 기준이. 그런데 영동군에서는 다 하잖아? 영동군에서는 다 하잖아요 영동군에서는. 영동군에서는 다해놓고 그런데 규제를 하면 안 되지. 영동군에서 하지 말아야지.

군에서 하는 것은요. 개발행위허가지침이 도시건축과에서 관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하는 것은 개발행위허가지침위배에 그것과 관계없어요. 개발행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지금 체육관에 있는 데 여기에는 그냥 건물에다 안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도시건축과에서 운영하는 개발행위허가지침에 저촉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그것은 자꾸만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기준이 있어야 된단 이 말이에요, 영동군에서. 영동군에서 이것이 피해는 없지만 그래도 영동군에 과일이 많이 생산되고 이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조금이라도 피해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불허시킨 것에 대해서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시비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영동군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거 참고 하시고요. 하여튼 참고 하세요.

아니 위원님 말씀하신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아닌 데다가도 설치하잖아요, 영동군에서. 건물이 아닌데서 설치를 하니까 문제지. 건물에다가 설치하면 누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규제하고 있는 게 도시건축가 개발행위허가지침인데 지금 설치한 그것은 그 지침에 저촉이 안됐기 때문에 한 것이고요.

사회적 기업 좀 여쭤볼게요. 사회적 기업신청해서 하시다가 못하는 업체가 혹시 자격이 기준이 미달 된다거나 해서 몇 개 업체나 있나요?

예, 사회적 기업은 이제 저희들이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격을 갖추어 신청하면 도에다 제출하면 도에서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하거나 자격이 부족해서 안 해주고 있는 데, 지금까지 신청 했는데 안 해준 업체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충북형 예비 사회적 기업 농촌살림 협동조합이 예비자가 붙었는데 보니까 2017년 10월 1일자 인증을 받았네요?

예, 예비 사회적 기업들 한 2년 정도 지나야 된다고 그러고요. 또 2년간 잘 운영해서 사회적 기업 기준에 맞게 이렇게 좀 자격을 갖추어야 그때 예비가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은 그냥 관내에서 활동을 해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 같은 데 예비 사회적기업은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 상품개발 해 가지고 6차 산업을 거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올해 영동군에서 하는 축제에서 나와서 홍보를 하다보니까 우리 집에도 있는데 예를 들어 포도즙 가공 한 거 하니까 저거 우리집에도 있는데 해서 다 영동군 살면 자기들이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 표고 말린 거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홍보하기가 많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종 다른 데 축제행사가 있을 때 좀 안내를 해서 그 쪽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드리면 어떨까 싶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 충북 시장박람회 때도 아마 농수산물이 나갔었고요. 다른 데 박람회나 무슨 전시회 있을 때 많이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가려면 기름도 들어가고 하는데 혹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도 함께 부탁드리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문 할게요. 지금 설계리까지 공사하는 예산이 한 1년 늦었잖아요?

예.

늦은 이유가 어디 있죠?

당초에 그쪽 구간이 설계리 주공아파트 하고 훼미리 아파트 쪽으로 가는 걸로 계획이 잡혔었는데 그 분들이 집단으로 LPG를 공급받고 있어서 싸게 공급받고 있어서 그쪽 구간은 도시가스를 안 받는다. 그렇게 해서 사업구간이 금강아파트하고 영동대기숙사 그 쪽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원래 금강아파트 하고 영동대기숙사 여기는 원래 가기로 되어 있던 거잖아요? 원래 가기로 돼 있고 주공아파트나 그쪽으로 간다고 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포기한 건데 지금 제가 뭘 물어보고 싶냐면 지금 사업비가 7억 9700만 원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건 도비, 군비, 도시가스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시가스사가 50%하고 나머지 50%는 도가 4대 군이 60%요

도가 4 그럼 군이 6 그럼 이 뒤에 보자고요. 12페이지 거기 보면 금강 호암아파트인데 거기는 비율이 틀리잖아요. 도시가스가 5억 7800만 원이고 군비가 4억 4000만 원, 도비가 2억 9400만 원 이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거와 다르잖아요? 비율이

그거 말씀드릴게요. 이게 13억 1200만 원이 확보된 건 아니고요. 그 부분에 2018년도 예산 7억 7000만 원 내시가 돼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설 거고요. 작년까지는 도시가스가 50% 하고 도하고 군이 4대 6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비율이 바뀌었어요.

아니 지금 영동군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저희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하고 충청에너지하고 협의해서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호암아파트 금강 이건 올해 해 주기로 한 거잖아요. 이거 지금 올해 하기로 했는데 이것 저것 따져서 늦어지는 거잖아요? 이것, 저것 해서 늦어진 건 데 그 비율도 올려서 돈을 받으면 안 되죠?

그 비율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충청북도에서 충청에너지서비스라는 협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다고요? 그걸 말도 안 되죠? 이걸 사업을 하는 데 영동군에서 협의하는 권한이 없다고 하면 안 되죠! 영동군에서 이걸 하는 데 이게 지금 설계리도 올해 한 거 아니에요? 올해 했잖아요? 올해 이거 왜 이렇게 늦게 했어요? 올해 했으면 돈이 50% 들어가야 되고 우리는 적게 들어가야 되는 데

사업비 산정도 사업을 시행하는 충청에너지서비스에서 사업비를 산정하거든요. 그런데 영동교육청에서 매천리로 오는 사업비를 5억 4200으로 산정한 거예요. 금년도 사업비를 그런데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교육지원청에서 하천하고 오는 공사비가 턱없이 부족해서 5억 4200이고 실제로 들어가는 게 13억 1500만 원인데 5억 4000에 하겠다고 예산을 그때 세웠던 거예요. 다시 해보니까 예산이 반도 안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도 사업을 못한 거고 부족분 예산을 내년도 사업비에 확보해서 내년도에 합쳐서 시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니 과장님 이런 사업을 하면 사업을 하고 예산을 짤 때 영동군에서 도시가스 얘기만 듣고 하는 거예요? 예산 세울 때는 사업비를 지금 거기서 호암아파트까지 들어가는 데 돈이 총 얼마 들어간다. 해서 예산을 짜겠다하는 것이 영동군에 기본 아니에요?

그 예산을 충청에너지서비스에서 산정

그쪽만 맡기면 안 되죠! 영동군에 사업을 왜 개들한테 맡겨요? 영동군에 사업을 그쪽한테 맡겨요 돈이 1, 2푼 들어가는 돈이 아닌데

그 사업을 저희 영동군에서 사업비를 산정할 수가 없죠! 도시가스사업을 충청에너지서비스에서 하는데

이 사업을 하면 영동군에서 이 사업 여기서 여기까지 하는 사업 설계라도 해야될 거 아니에요?

설계 저희들이 안 합니다.

설계도 안하고 돈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거예요?

그쪽에서 사업비 산정해서 나오면

말이 안 되죠! 그쪽에서 돈을 달라고 한다고 영동군에서 돈을 다줘

돈 주는 걸 도에서 조정해줍니다. 경제정책과에서 예를 들어 사업승인도 하고 도시가스도 관리도 하기 때문에 경제정책과랑 도랑해서 하지 저희군에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니 이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왜 안 되냐면 도하고 영동군하고 부담비율이 있잖아요? 시공회사하고 부담비율이 있는 데 이걸 전적으로 그 시공회사한테 다 맡기면 안 되는 것이 지금 여기는 50% 올해까지는 50% 하고 내년부터는 그냥 무조건 더 올려야겠다.

부담비율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명문규정이 돼 있는 게 없고 도에서 비율을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과장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영동군에서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을 영동군에서 진행하는 과정을 이걸 협의를 해 가지고 해야지 왜 도에서 다 해요? 도비 돈 몇 푼 준다고

충청에너지서비스를 도에서 통제하고 관할하기 때문에 우리군 뿐 아니고 도 전체를 도에서 사업비 산정해서 협의하고 공업계획도 세우고 하고 있어요.

아니 그리고 이게 지금 금강아파트 여기가 올해 하기로 되어 있던 게 아니에요? 이게 영동군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도시가스가 횡포잖아요? 횡포! 작년에 설계리 작년에 하고 올해 했으면 50%를 그쪽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년 자기들 일하기 딴데 불편하다고 해서 뒤로 미뤄서 더 부담을 영동군에 부담시키면 안 되는 거지 계획이 없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호암아파트 여기는 올해 들어가기로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고 올해 계획이 없었으면 이렇게 말씀드릴 필요도 없는 거지 그냥 영동군에서 이사업을 하는 데 그런 식으로 도시가스가 하고자 하는 대로 설계도 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달라는 대로 영동군에서 돈 주면 안 되는 거지

도시가스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조정하는 대로 도에서 하는 대로 저희들은 따라가는 거지 도시가스에서 하라는 대로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50%에서 몇% 늘어난다면서요? 내년서부터는 내년서 부터는 부담이 늘어난 거예요?

도에서 조정해서 온 게 그런 %로 온 거예요.

군비 부담이 더 많아진 거잖아요?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더 많아진 거잖아요?

작년보다 시행사부담이 줄어들었으니까 도하고 군에서 나눠서부담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올해 했어야 될 일이잖아요. 지금, 올해 영동군에서 이 일을 빨리 추진해서 설계리는 작년에 하고 이건 올해 했어야 될 일을 뒤로 자꾸만 미룬 거 아니에요?

도시가스사업은 저희군에서 서둘러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늦춘다고 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글쎄요 이게 과장님이 생각하듯이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일을 하든 뭐를 하든 그냥 자기들이 하게 놔두면 안 되죠! 영동군에서 나중에 관리해야 될 건데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질의를 받겠습니다. 주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19페이지 보면 투자협력체결 기업지원안내 이렇게 했는데 진행 중인 건 돈을 일부는 준 거예요 안 준거예요?

유성기업 건 이미 준거고요. 동성금속은 12월 중에 지급할 계획이고요. 에이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정이 있어서 보류 중인 상태입니다.

돈을 하나도 안준 거예요?

동성금속 하고 에이앤은 아직 안 준거고요. 유성기업은 이미 준겁니다.

동성금속은 안 줬어요?

하나도 안줬습니다.

공장을 다 안 지었어요?

다 해서 12월에 나갈 거라고요.

공장을 벌써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기업체 지원을 해주면 최대한 빨리 빨리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영동군에서는 주기로 해 가지고 했으면 이게 벌써 지은지가 꽤 오래 된 것 같은데

건물은 벌써 됐는데요. 그 안에 기계도 들어가고 해서 서류를 최근에 저희들한테 신청서가 제출됐다고 합니다.

이게 그럼 에이앤같은 경우는 이게 애이엔 지은지도 꽤 오래 됐잖아요? 이 사람들 공장 지은지가 꽤 오래됐는데 이게 원래 지원을 해주면 공장 짓고 그 안에 시설이 다 되면 바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장짓고 시설하고 고용인원이 있습니다. 고용인원. 인원을 고용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관련된 서류를 저희들한테 갖춰오면 심의를 해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15년 2017년 거기에는 2016년에 거의 공장을 다 짓고 운영을 했던 것 같은데 (주)에이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분양을 놨다고 그러든데. 거의 일찍 분양하면서 거의 다 지은 것인데.

그분들 투자 계획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로 이렇게 75억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협약 한 것이.

그러니까 협약한 내용을 다 본 다음에 이렇게 지원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다 한 다음에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지원하는 근거가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주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기업하고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서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0조에 보면, 신설 및 증설기업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0억 초과하는 투자금액 5% 이내를 보조금으로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또 신청 한 데는 없어요?

여기 있고, 이제 신안주철이요. 금년도 1억 7000만 원 지급하는 걸로 돼서, 2018년 예산에 편성, 제출했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다시 짓는 거 가지고 신청하는 거예요? 신안주철

네 증설투자.

다시 우리 산업단지에다 짓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기존에 그 법화농공단지에 더 증설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법화농공단지에? 그럼 그 사람들은 거기도 받고 또 여기 지으면 여기도 받고 그러겠네? 아님 한번 주면 안주는 거예요? 팀장님이 얘기 해봐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지시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영동군이 발전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석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그 후에 오늘 감사일정에 나와 있는 도시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녁 뭐? 저녁을 먹고?

하는 김에 하고 하시죠. 어차피 도시건축과도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녁식사 하는 게 어떨까요? 좀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잠깐 앉아서 정리를 하고 일어나시죠. 일단 그러면 석식을 하고 나서 다음 남아있는 도시건축과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오후7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4일 도시건축과장 김정헌.

그럼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님에 일괄설명을 듣고 그에 대한 위원님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로 구분해야 함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주질의시 그와 관련된 보충질의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건축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정헌입니다. 2016년도 도시건축과 행정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순서에 의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통사항으로 청원, 진정, 탄원, 건의 등에 대한 처리결과로서 용도지역변경 도이용 불편사항 사업시행 건의 등에 대한 건의사항 10건 반려동물화장 허가반려 축사 신축반대 장례식장 허가반대 등의 진정 18건 질의사항으로 공통관리비용 지원 등에 관한 5건에 대하여 민원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각종 인허가 및 불허 및 보완요구 현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총54건 중 보완이 50건 불허가 4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용역비 집행사항으로서 지역주민생활 편익사업 실시설계 및 새뜰마을 정비사업에 대한 6건에 대하여 4억 4700만 원의 용역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예산 50% 이상 삭감 목의 현황으로 영동 제1교 인도설치 사업에 대해서는 영동천 정비사업에 중복이 되어 삭감하였고 군계획도로 미불요지 보상에 대해서는 미불요지 보상신청이 없어 삭감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으로 총6건 중 5629만 8000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11쪽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사고이월은 6건에 대하여 3억 8096만 5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영동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이 12월까지 지출예정으로서 353만 6000원 지출되면 사고이월에 대한 것은 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명시이월 예산으로 10건 중 3억 6313만 원이 발생되었으나 주민생활편익 사업이 19건 지금 공사 중에 있고 새뜰마을 정비사업이 계속사업으로 18년에 지출예정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도시계획 건에 장기미집행시설 주민설명방안 요구에 대해서는 그동안 주민설명회 주민공람행정 등의 절차를 걸쳐 현재는 도시계획위원회 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개발분야에 설계 삼거리에서 유원대학교 인도보수 검토 사항에 대해서는 부분 보수를 완료하였고 향후 19번 국도와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예산 잔액 중 불용과다 발생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선보상이 이뤄진 후 사업추진을 하여 명시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든펠리스 구간의 인도확장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선에 좌우 1m 인도가 있으며 확장할 시에는 사유지가 편입되어야 되는 걸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불법 현수막 단속 철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연중 지속계도 정비 실시하고 있으며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광고물 현수막 위탁관리 방안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타시에서는 불법현수막을 민간 위탁하여 대응하고 있으나 우리군에서는 해당 읍면에서 처리가 가능하며 향후 조례개정 등으로 수거보상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보완요구 과다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관내 토목 건축사무소 인허가신청시 법적제출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 및 예산 운영실적입니다. 영동군계획위원회가 4회 지방건축위원회가 2회를 실시하였으며 타위원회에 대해서는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강제이행금 부과가 120건으로 징수율은 90%를 하였습니다. 체납액 1049만 7000원에 대해서는 부동산압류 등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 마을이장이 보조사업자인 사업현황입니다. 총15건 중 14건은 준공을 하였고 1건에 대해서는 대해리 마을회관이 12월중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2016년하고 2017년에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에 햇살 다담길 선정되어 국비 14억을 확보하였습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 중에서는 회동교 재가설 사업에 대해서 공사중 오수관로 이설 터파기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매천-용두교간 도로확장 사업에 대해서는 한전주 이설 및 강수일을 감안하여 25일간 공가기간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영동읍 전선지중화 사업에 대해서는 이원리버빌에서 미주맨션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추후 사업비 부담률에 따른 사업비 정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9건 중 준공 4지구 보상 1지구 실시설계 1지구 공사중에 2지구가 있으며 삼거리식당 노선에 대해서는 보상이 어려워 노선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현황으로서 총 54노선 중 37.56km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22쪽 도로유지보수 및 인도정비사업 추진내역입니다. 10개 사업 9억 4100만 원을 투입하여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4-24쪽 경부선 영동가도교 확장사업 추진내역 향후계획입니다. 총사업비 11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8년에 5억 원을 확보하였고 추후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예산 및 업무협의를 하여 18년부터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개발분야 취약지역 영농기반시설 추진현황 및 마을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4-27쪽 공동주택 환경정비사업 내역입니다. 금년도에 영산타워 미주맨션 원동연립에 대하여 6000만 원의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8년도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실적 및 조치내역입니다. 총74건이 발생되어 이행강제금 부과후 추인이 45건을 하여 조치완료 하였고 조치 중에 29건은 시정명령 및 강제이행금 납부 중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31쪽입니다. 마을게시판 및 현수막 게시대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마을게시대 5개소를 설치계획 하였으나 읍면 건의사항 중 마을게시대 상단에 군정홍보 및 공지사항 전달을 위한 소형 LED전광판 설치가 건의되어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어 설치 가능한 기존 마을게시판을 전수 조사하여 2018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도 5개소는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설치사업은 영동읍사무소 4개소에 대해서 5000만 원 투입하여 제작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지도점검 실적으로 연중 수시점검하고 있으며 시기별로 정비를 실시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부용지구 새뜰마을 정비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주민과 협의 후 사업계획이 확정 되었습니다. 노후담장 경사골목길 정비 CCTV설치 보안등을 설치 완료하였고 거점공간, 꽃담길 정원 등 마을활동가 프로그램 주택정비 사업에 대해서 확정하여 2019년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도자기 홍보물 제작 CCTV 가로등 설치공사를 완료하였고 18년도에는 편입토지를 매입하여 노후담장정비 경사골목정비 등 기반시설 등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쳤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건축과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14-4쪽에 인허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에서도 태양광 발전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지금 태양광발전 개발행위허가 관련해서 지금 3건이 보완요구를 하셨는데 태양광발전 용량이 어느 정도 갖추려고 하는 사업들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경제과에서 전기사업법으로 태양광발전을 허가를 해주고 저희들 부서에서는 그 기반시설에 관련돼가지고 주변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지역에 대한 재해위험지구를 검토하는 개발행위허가를 저희들이

아니, 제 얘기는 지금 도시건축과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해주는데 태양광발전 시설을 지금 보완요구한 사람이 3건 있어요. 도시건축과에, 개발행위허가를 얻기 위해서 신청을 했다가 보완요구를 10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태양광발전시설을 갖추고 전기를 생산하는 양이 어느 정도 생산되는 사람들인가 묻는 거예요.

전기발전 양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인지하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태양광발전에 의해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면적이 3만㎡ 이하여야 하고 절성토가 50cm 절토, 50cm 성토에 관련되는 거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지금 경제과에서 지난 행정감사 이후로 태양광발전시설과 관련해서 발전시설정비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 낸 사람들이 다섯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허가를 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100키로 미만 전기생산시설 하는 것은 사업자 허가를 군에서 해주고 3000키로 미만은 도에서 허가를 해주고 전기사업허가예요. 개발행위하고는 별개의 문제지! 이상은 산정 허가인데 지금 지역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3000KW 미만들 그 이상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이상은 문제되는 것이 없는데 3000KW미만은 도에서 전기사업허가를 취득하려고 내는 사람들이 사실 신탄에서 했다가 거기 남부출장소에서 전기사업자 허가를 불허를 했거든요. 그래서 개발행위가 아직까지 군에 안 들어왔는데 지금 우리 군에도 대규모 전기 생산시설에 의해서 사업자들이 물색을 하고 있고 지역 간에도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서 남부출장소나 또 산자부에서 전기발전시설 허가를 내주고 우리 군에 개발행위허가를 요구했을 경우에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있고 또 발생될 우려가 다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럼 지역주민들하고 갈등 관계가 계속 발생되고 있고 이럴 경우에 분쟁소지가 있고 이럴 경우에 허가해 줄 것입니까? 안 해줄 겁니까?

그래서 도내 발전 허가한 것이 영동군에 137개를 허가를 전기사업법에서 해 줬고 저희들은 군 계획심의위원회에서 4건을 심의했습니다. 4건 심의한 결과 말씀하신 서송원리에 개발허가 들어 온 것이 이 사람들이 편법으로 30000 이상이 되면 도에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30000 이하로 대부분에 군 심의를 받을 사항인데 군 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신탄마을 하고의 이격거리가 2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때 마을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는 불허를 한 상태인데 또 이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하는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신탄 같은 경우에는 남부출장소에서 허가를 안 해 줬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남부출장소에서는 전기사업허가를 내줬나요?

전기사업허가는 남부출장소에서 허가를 내주고 저희들은 그걸 설치한 기반시설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하는 군 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입니다.

다른 지역 간에 다른 모든 문제들이 민원이 발생되면 군에서도 허가내주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전기발전시설과 관련해서 대규모로 생산하는 것들이 업자들이 너무 난개발을 하면 자기들이 사업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부담을 느끼니까 사업자를 같은 공동으로 묶인 데가 없지 않아 있을 거로 보거든요. 사실 그런 경우가 다시 말하면 지금 면적을 아까 얘기 했었는데 면적이 일정 부분 넘으면 군 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업자를 나눠서 받으면 군 계획심의위원회도 피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될 지역이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고 피해갈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있고요. 개별사업자기 때문에, 그래서 군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지역 간에 민원갈등소지가 있고 법적으로 피해가 없다고 하는 데 생산자에서는 그런데 지역의 주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개발로 인한 그에 대한 이렇게 많은 필지를 또 개발행위를 하려고보면 어떤 쪽으로라도 산림이든지 농경지든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요. 지역주민들한테는 그래서 군에서는 앞으로 이런 관계를 좀 명확히 짚고 지역주민들의 갈등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지역주민들이 안 그래도 일손이 부족해서 쩔쩔매는데 이런데 매달려서 영농에도 지장을 상당히 초래하고 이런 현상이 빚어질 소지가 다분히 있거든요. 또 정부시책에도 신재생에너지라고 해서 자꾸 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도 지원도 해 주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우리 군에서는 갈등관계가 지역주민들하고에 생겼을 때 조금 어떤 대책을 가지고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방침은 있는 가요?

그래서 당초에 국토교통부에서 태양광발전으로 인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운영지침을 2016년도에 표준안을 제시해서 각 시군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5가구 이상 주택단지에서는 500M 또 법정 도로에서는 200M 이격을 하는 그런 조건으로 운영지침을 한 것이 있는데 지금은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정부차원에서도 신재생에너지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집단민원이 발생돼서 하기 때문에 지금 운영지침 규제사항을 규제를 완화하게끔 지금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은 그 운영지침을 개정한 시군도 있고 5개 시·군 영동군을 비롯해서 5개 시군에 대해서는 기존 운영지침이 마을에서 500M 도로에서 200M는 저희들이 준수를 해 가면서 개발행위허가 및 태양광발전에 대해서 허가를 하려고 지침은 그렇게 세워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또 전기사업법에 허가조건 6항에 보면 전기사업자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민원을 해소한 후에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 라는 조건이 있고 마지막에 보면 태양광 발전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빛열, 소음으로 인한 주변시설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차단막 또는 방음벽을 설치해야 된다는 조건으로 전기사업을 허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고 한 것에 대해서는 민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운영지침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허가를 준수하게 허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상당히 전기 생산시설을 영리단체죠! 돈을 벌기 위해서 한 사업체이기 때문에 전기 태양광발전시설은 영리목적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틀린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사실 태양광발전시설 갖춰서 했을 때 규모가 큰 것을 거기에 태양광발전사업자가 우리 영동군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제적으로나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까?

사실 이것은 언론에서도 그렇게 많이 대두가 되었지만 노후에 아마 재테크 수단으로 많이들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실례로 추풍령저수지에 수상태양광 설치로 인해서 지역주민과에 갈등이 빚어지는 거로 봐서는 저희 군을 비롯해서 5개 시군에 대해서는 운영지침을 개정할 건 없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이제 규모가 큰 전기 생산 시설하는 영리목적을 두고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군에 어느 쪽으로라도 그런 사업을 했을 때 우리 군에 무슨 그 사람들로 인해서 혜택이 오는 것이 있나 묻는 거예요.

우리군에 직접적인 혜택보다도 산림훼손이라던가 개인적으로도 저는 이런 산림에 태양광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군세나 다른 쪽으로라도

그건 없습니다. 직접 한전하고 직거래되기 때문에……

세금하고 관련된 것이

그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고 발생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행위허가를 해줄 경우에는 군민들의 민원이 발생되면 절대 개발행위허가를 해주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규모적으로 자가적으로 생산하는 비영리적인 목적 또 규모가 작아서 재테크수단으로 시설은 모르겠지만 광범위 개발행위를 해서 전기사업을 해서 돈을 벌려고 투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갈등관계가 봉합되지 않으면 개발행위허가를 해 주지 말았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군에서도 운영지침을 준수해서 개발행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용화 내룡에 행정소송 해 가지고 그건 우리 군에서 지침도 벗어난 위치인데 그래서 그 분이 승소해가지고 개발행위를 해 가지고 인허가를 내겠다.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 있습니까? 용화면 내룡 이씨입니다. 소관부서가 틀린가요? 그 분이 행정소송을 냈어요. 그래서 이겼어요. 군에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럼 그 사람이 건설하려고 하면 개발행위 인허가를 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송에서는 이겼지만 이 일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그 분한테도 직접 들은 얘기인데 진행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아직 전기사업에 관련된 거고 저희들이 개발행위 심의한 사항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분이 군에도 몇 번 온 것 같은데요.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남기학 위원님이나 우리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태양광 설치하는 데 지역에 설치를 하려고하니까 영동지역은 과일의 성지이고 이래서 피해가 간다. 해 가지고 지역에서 못하게 허가를 못해 주게 군에서 허가를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그 분들이 지역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데 그것이 피해가 있긴 있는 거예요? 태양광설치하면 그런 피해가 있는 거예요?

충청북도에서 아마 규제 관련해서 회의서류에 보면 발전시설로 인한 빛 반사, 전자파, 주변온도 상승 등의 피해가 없다. 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홍보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과학적으로나 된 것은 피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허가조건에 보면 태양광 발전소로 발생할 수 있는 빛열, 소음으로 인한 주변시설물 특히 축사, 농작물, 건축물 등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차단막 또는 방음벽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허가조건사항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있는 데 관공서 건물에는 태양광설치 하잖아요? 태양광 설치하면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관공서나 이런데 설치하면 그리고 지금 우리 영동도 그런 시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축사시설 지붕위에다가도 태양광설치하더라고요?

건물위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동군에서도 지금 공설운동장 그쪽으로는 건물 안 벽에다가 양쪽에 설치했잖아요? 개발행위 허가한건가요?

건물에 하는 건 개발

건물 아니죠! 역 옆에

개발행위 허가라는 게 50cm성토 50cm절토 사항에 있는 것에 대해서만 개발행위 허가를 받습니다.

그걸 안 하면 하고 싶은 데로 하는 거예요? 군에서

개발행위 허가는 받지 않는 그런 시설물입니다.

어디다 하든지 간에 객토 이렇게 안하면 50m안하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개발행위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추풍령 저수지에 태양광 설치했잖아요? 거기는 이런 개발행위나 이런 거는 필요 없는 거예요?

거기는 관리가 농어촌공사에서 저수지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공순환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걸 받긴 받는데 그 주위에 주민들이 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허가를 득해야 되고 이런 거는 없는가요? 여기 영동군 지침에 태양광설치하고 이런 지침에 그 민가에서 얼마 정도 떨어지고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운영지침이 2016년도에 지침이 마련이 되어 있어가지고 2016년도 이후는 그 지침에 의해서 적용을 받지만 2016년도 이전에 한 거는 이 개발행위지침 없이 한 사항입니다.

개발 없이 그러면 그 이전에 한 거기 때문에 개발행위가 없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동군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피해도 어느 정도 있을 법도 한 거예요. 뭐 설치를 할 때 거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뭐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런 저수지에 어떻게 보면 동양에서 제일 큰 태양광 설치한다고 신문광고나 이런 데도 하면서 영동군에서 적극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주위에 해주면서 그거하면서 영동군에서 거기에 길을 내주겠다. 어떤 식으로 하겠다하고 영동군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한 사업이잖아 그걸 하면서.

아마 거기 둘레길 내는 거는 추풍령면 소재 둑 높이기 사업 관련해가지고 아마 얘기가 있던 사항을 둑 높이기 사업 때 아마 그것이 관철이 못됐기 때문에 태양광발전으로 인해가지고 농어촌공사에 그렇게 건의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했는데 지금 예산관계상 농어촌공사에서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동군에서 저수지 그거를 저수지에 그 시설을 하면서 농어촌공사에서 해가지고 영동군에서 또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태양광설치를 했잖아요. 거기다가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허가권자인가 누가 제대로 운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약속한 것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영동군에서 지금 그때는 개발행위나 이런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그때도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앞으로도 지금 산자부나 건설부나 생각이 틀리잖아요. 지금 내가 이래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산자부는 적극적으로 그 태양광설치를 하라고 하는 거고 지금 건설부는 일정부분 제약을 하라고 하는 거고 지금 이런 부분인데 이제 이것이 산자부에서 자꾸만 설치하는 사람들이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그 건설부나 이런 데서 지금 도도 마찬가지고 건설부에서도 가능하면 지침을 없애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것도 일부는 없앤 데도 있고 일부는 지금 우리는 아직까지 이걸 지켜야 되겠다하기 때문에 그 직을 지키고 있는 데가 몇 군데 뭐 다섯 군데인가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게 계속 그렇게 지켜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산자부에서 지금 권장하는 것이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되는 사항이고 또 태양광발전이 또 개별법에 의한 법을 인허가를 득해야 되는 사항 중에서 국토교통부에서 관련된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에 개발행위허가 사항을 난개발을 위해가지고 당초에는 그런 운영지침을 줬지만 지금 정부에서 추진 신재생에너지 관련돼 가지고 산자부에서는 자꾸 자치단체에 완화를 하라고 하는 규정이고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도 너무 운영지침에 얽매이지 말고 일정 구간에 어느 정도에 이격거리는 해서 추진하라고 하는데 각 시군에서는 지금 답보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법으로 딱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운영지침에.

그렇잖아요. 운영지침이 또 지자체마다 또 다 틀려요. 거리나 이런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또 시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불평불만이 있는 것 같고 또 기존에 영동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는 가능한 하면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영동군에서 같은 경우는 이거를 위로 법으로 딱 정해달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괴산군에서 이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면 어떨까 해서 법제처에 질의한 사항이 있는데 그 조례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침을 안 주고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끔 하라고 하는 그런 사항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법으로 정하자고 하는 것은 그래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괴산군에서 조례개정에 대해서 건의한 예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법으로 정해주지 않으면 법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조례로 만드는 것이 정석일 것 같아요. 지침가지고 단속하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행정소송하면 질 가능성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과장님도 그런 조례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영동군이나 주위에 봐서 조례로 만들어 놓는 것도 하나에 방법인 것 같아요.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아마 법제처에서 전국 지차체로 조례 관련돼서 공문으로 시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타 자치단체에 그런 운영사항을 보고서 저희군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허가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나만 드리는데요. 인허가불허 및 보완요구현황을 보면 한50여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보완요구를 한 것으로 현황 파악이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보완요구가 많은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도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축신고에서 준공에 예를 들어봤을 때는 건축주가 집을 짓고자 하는 사람이 건축설계사무소에 가게 되면 완벽한 서류가 안 됐는데도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서류가 갖춰져서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해야 되는데 미비서류가 있는데도 건축설계사무소에서는 설계비 그런 관련해가지고 일단 접수를 전산시스템에 일차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보완사항이 나올 수 있고 이게 건축신고가 됐더라도 착공단계가 있습니다. 착공단계가 있으면 거기에도 계약서라든가 안전관리비라든가 시방 도면 제반 공과금이 납부가 돼야지 건축착공 신고가 되는데 거기에서도 보완사항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실과로 협의하게 되면 실과에서 보완사항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집을 짓다보면 집짓는 사람도 설계변경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면적이 늘어난다든가 아니면 위치가 변경된다든가 하는 설계변경사항이 나올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건축물 준공하게 되면 또 개별법으로 개발행위라든가 아니면 정화조 준공이라든가 산지복구 준공 등에 그런 필증이 있어야만 준공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미비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하는 것도 이 건축법이 금년만 해도 7차례나 개정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사항은 보완상 나왔을 때는 담당자하고 건축자하고 현지를 방문해가지고 그거를 일시에 보완사항을 서면으로 안 하더라도 보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특히 설계사무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사항이 미비할 때는 좀 전산 접수를 지양하게끔 교육도 시키고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개선토록 하겠다는 그 의지가 있으시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왜냐 하면 보통 건축실무나 이거를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건축사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보완서류를 보면 사실 크게 하자가 있는 서류가 아니고 첨부만 하면 되는 서류들이라 보완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건축설계사무소에도 이렇게이렇게 미비한 점이 있으면 사전에 검토를 받아서 하든가 아니면 미리 담당부서에서 서류가 어느 정도 완결이 된 다음에 접수를 하게끔 한다든가 그런 좀 지도랄까요. 아니면 공지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허가 관련해서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14-21쪽 여쭤볼게요. 이게 자전거도로에는 자전거 점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이렇게 있는데 영동에서 양강, 양정 죽촌로1, 부용리 887번지에서 양정리 437번지까지 구간이 끝에 437번지가 어디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정학교 쭉 가면 행정학교 끝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맞는지요?

예, 맞습니다.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이어서 거기 그 양정리 주민들이 밤에 어두워서 인도가 없어서 불편하다고 건의사항이 들어간 적 있었을 거예요.

행정학교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고 양정교회에서 까막교 쪽으로는

아니 거기 말고요. 바로 끝나는 데에서 행정학교가 되고 바로 옆에 자두 밭 있어요. 자두 밭 있는 데부터 교회 있는 데 가기 전에 마을로 들어가는 길 있거든요. 거기까지 아마 인도설치를 해달라고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공사하는데 가보셨어요? 내용 잘 아시는 분 없나요?

그거는 건설교통과에서 군도노선이라서 아마 인도 관련해서는 거기서 발주한 사항이고 저희 부서에서는 그거는 확인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설교통과할 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거기가 같이 혹시 자전거 겸용도로로 해서 연결 됐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전거도로 연결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그거는 제가 잘 몰랐던 것 같고요. 거기 지금 한참하고 있는데 미비한 점이 있어서 그럼 그 문제가 건설교통과할 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주질의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해서 세천정비 배수로 정비 마을 여러 가지 소계량 설치도 해주고 해서 아마 올해 연간 한70억 정도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 수만큼 차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시내에도 주차장에 대해서 엄청 심각한 난을 겪고 있는데 혹시 마을에서는 이런 사업대신 다른 이렇게 주차장이나 다목적광장으로 추진해줄 수 있는 그런 거는 없나요?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 다목적광장을 도비 지원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조건이 마을에서 일정 부지를 가지고 있는데서 사업 대상지가 그렇게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마을 부지가 있어야지만 해주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이것도 주민편익생활에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검토할 의견이 있으신지 부지가 없어서 못 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저희들은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부지를 확보를 해서 주차장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에 예산은 아니지만 마을 소유부지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다목적광장이라든가 주차장부지에 대해서 건의가 들어오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셔서 어쨌거나 주차장이 시골로 갈수록 차량이 더 증가할 수 있어요. 밖으로 나오려면 차가 없으면 못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마을 기금이 없는 곳에서는 부지가 없어서 계속 못 한다는 걸로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런 걸 어떤 방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

그래서 저희들이 다목적광장을 2015년부터 2018년도에도 계획이 되어 있는 데요. 수요조사를 하면 기본요건인 마을소유부지가 한 700㎡이상 확보되는 지역이 공교롭게도 2015년도 매곡 노천리 하고 2016년도 옥전리 2018년도에는 공수 2리가 지금 선정이 돼서 이렇게 공교롭게도 매곡면만 사업조건이 맞는 부지가 있기 때문에 매곡면에 편중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토지만 있다. 라면 신청하기가 쉬울 텐데 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마을에 기금이 많으면 토지를 사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도 어떻게 풀어가야 될는지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다목적 시설하는 거 있잖아요? 다목적 시설하는 데 동네에 땅이 있어야지 해 준다. 말씀을 하시는데 동네에 군 땅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저희들이 군비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조건에 마을소유 부지가 700㎡

그건 도비로 하는 거지만 다목적시설이 굳이 도비를 들여서 안하고 군비를 들여서도 할 수 있잖아요? 소규모 사업이니까 그러니까 동네 군 땅이 있으면 다목적시설을 포장 같은 건 해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나대지로 사용을 안 한다고 하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광장이라든가 주차장으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있죠? 그렇죠? 내가 왜 물어보냐면 양강 묵정리에 교통계에서 주차장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군 땅이라 그게 또 주차장을 만들면 주차장 시설로 바꿔야 된답니다. 형질변경해서

거기가 아마 하수처리장사업을 하려다가 하수처리장 건물이 방앗간 앞에 위치가 안 맞는다. 해서 옮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지가 영동군에서 매입한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포장을 해서 다목적 시설 하게끔 해 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작년에 왜 군정질문하면서 했던 내용이 있을 건데 16년 행감 지적사항 내용에 보면 이든팰리스 아파트 인도확장을 검토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거기에 과장님이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인도가 좁기도 하고 좁은데다 경사가 져서 다니기가 불편해요. 특히 아이들이 많이 넘어지고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지금 특별한 조치를 안 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건지

저희들이 도로하고 인도하고 범위가 도시계획시설 안에 들어가 있고 이것을 만약에 확장을 하게 되면 사유지가 편입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확장에 대해서는 보상이 수반돼야 되는……

지금 거기가 도로 아닌가요?

인도까지가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인도까지 도로잖아요? 도시계획도로 아니에요?

맞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내에서 도로겸 차도겸 인도까지

인도까지 있는데 거기는 인도가 그렇게 좁게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1m정도 밖에 안 되는데 50cm, 60cm 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당초에는 한쪽으로 2m 인도를 만들고 차도를 하려고 한 계획이었는데 요구 때문에 아마 양쪽으로 1m씩 해서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구는 아니잖아요? 영동군 도로 아니에요? 도시계획도로잖아요?

예, 맞습니다.

도로니까 그걸 조금 더 넓혀서라도 사람이 제대로 다닐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여름이나 이때도 그렇지만 특히 겨울에는 살짝 얼면 사람이 그리로 다닐 수가 없어요. 한번 과장님 다시 확인도 해주시고 제가 그때 한 내용이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또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근데 지금 불법현수막설치를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동군에서 불법건축물을 제일 많이 거는 데가 영동군청이에요. 영동군청하고 영동경찰서에서 제일 많이 거는데 그걸 시정 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법건축물 단속한다고 하지 영동군에서 불법건축물 제일 많이 설치하고 있는 데

사실 어느 자치단체고 지역주민들하고에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공모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한테 직접 홍보할 사항에 대해서는 설치는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또 교통사고라던가 아니면 학교 행사나 종교의식 이런 건 옥외광고물법에 배제가 돼서 할 수가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일부 시군에서는 추진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수거보상제 등을 개선하려고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안 해도 게시대가 영동군에서 설치를 많이 해놨잖아요? 이게 영동군에서 홍보한다고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영동군에서 사업해서 돈 해가지고 공모해서 뭐가 됐다하면 게시대에 걸면 되죠! 그런데 그걸 굳이 불법건축물 다 해 놓고 다른 사람은 불법게시물 걸었다고 단속하고 이건 영동군에서 안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과장님 계실 동안 해결해 주세요. 영동군하고 영동경찰서만 안 붙이면 다른 사람들 안 붙여요. 이상입니다.

윤석진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수막이 아니라 현수막 거치대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거치대는 허가를 받고 거치대를 만드는 겁니까? 군 아니라 군 관내에 있는 읍면사무소에 있는 거치대말입니다.

저희들이 목이 좋은 데는 저희들이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를 하고 거기에 게시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니 거치대만 허가를 받고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하지만 허가를 받고 나서 하고 아니면 그 뒤에 있는 건물주나 땅주인한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재산권 침해를 당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도로부지에 설치하는 거는 관할 도로점용 허가를 득하고 설치를 합니다.

도로하고 인접해 있는 절개 땅 개인사유지에 거길 들어가는 곳에 거치대가 있어서 통행에도 불편이 되고 그러면 그걸 옮겨주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계용 위원님.

게시대에는 허가를 득해서 거나요?

예, 허가를 득합니다.

그럼 거기는 허가를 득한 날부터 언제까지 걸 수 있는 거예요?

저희 행정 같은 경우는 최대 30일까지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거기에 일정기간에 대한 것이 있으면 제거를 합니다. 뗍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보이는 곳 영동시내 같은 곳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면단위로 갈수록 특히 영동군청에 관계돼서 홍보하는 거 이런 것들은 보면 모집기간이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났는데도 분기가 지났는데도 계속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과에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 달에 한 번씩 읍면에 추진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사행성 그런 것에 대해서 제거를 하고 그때 읍면에서 능동적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행정에서 거는 홍보 플랜카드 같은 경우는 일정기간이 되면 그 기간이 지나면 빨리 빨리 수거를 해서 군민들이 보기에도 저건 지난 거다 안 지난 거다 다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능동적으로 빨리빨리 대처해서 현수막에 대해서 이렇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가 광고물을 보면 대부분 영리목적에 광고물이 있고요. 비영리목적에 광고물이 있는데 비영리목적의 광고물 중에서도 군이나 아니면 이런 공공기관에서 다는 현수막이 있고 일반시민단체 사회단체에서 다는 현수막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일반영리목적으로 다는 현수막일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군에서 만들어 놓은 게시판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비영리 목적으로 다는 현수막에 경우에 특히나 공공기관에서 달고자 하는 현수막은 사실 지금에 게시판 가지고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군에서도 현수막을 다는데 있어서 지금 나오신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제기하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서 저는 일단 현수막을 걸 수 있는 그러니까 걸어야 되는 장소를 먼저 파악해서 그 부분을 현수막을 걸 수 있는 장소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로타리를 만들어 놨지만 로타리 주변이 주민들이 많이 통행을 하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군이나 아니면 경찰서가 됐든 공공기관에서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현수막을 걸 수 있는 최고적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그 적지에 지정현수막을 그런 현수막을 걸 수 있는 게시대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공기관에 공익홍보용으로만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게시대를 놓을 장소를 먼저 확인을 해보셔서 어떤 형태의 게시대를 놓을 건지를 판단하셔서 그때그때 현장에 맞는 게시대를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다른 지자체 가보면 지금 그거는 몇 단으로 만들어진 그런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지정게시판이 현수막 거리가 다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로변에 인도하고 보도를 차단하는 차단벽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한 단짜리 현수막을 걸 수 있는 지정게시대를 만들어요. 그런데 그 지정게시대는 일반 우리가 모든 현수막을 다 신고한다고 다 걸 수 있는 게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공익목적으로 하는 현수막만 달 수 있게끔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관리는 군에서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저는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에서 특히 군청이나 경찰서가 됐든 공공기관에서 다는 현수막에 대한 불법광고물 시비도 많이 없어질 것 같고 또 군이나 경찰서나 공공기관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홍보물에 대한 현수막을 걸어서 주민들이 그런 내용을 접할 수 있게 하는 좋은 취지도 되니까 그거를 먼저 한번 검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경주시에서 하는 거를 봤습니다. 휀스 난간에 지금은 휀스 난간에 플랜카드를 달았는데 휀스 난간에 일정규격으로 1단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현수막 게시대를 한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회전교차로하고 일정부분에는 1단으로 해가지고 교통사고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1단으로 해서 휀스를 이용한 거치대를 하려고 구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좀 길어지는데 일단 지금 현재 현수막이 걸린 자리는 누구든지 잘 볼 수 있는 좋은 장소에 현수막들이 걸려있는 거거든요. 불법이긴 하지만 그러면 그 불법으로 걸려있는 현수막 위치를 특별히 예를 들어서 다른 교통이나 이런 데 지장이 없다고 하면 그 자리를 지정현수막 게시대 자리로 선정을 하고 거기를 어떤 식으로 지정게시대로 할지를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놓고 거기에다가 공공 관련 현수막을 달으시면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은 의견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제시 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영동군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날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그리고 감사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내일은 문화체육정책실, 행정과, 민원과,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