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43조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항 2017년도 본 위원회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시작한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그 실태를 감사하여 잘못된 사항을 시정 개선토록 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우수사례는 더욱 발전되도록 지원하여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과 지속가능경영기획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러한 감사의 취지를 인식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관계공무원 선서 및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께서도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마친 후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7년도 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4일,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황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께서는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황태호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종원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정책기획담당입니다. 조용상 예산담당입니다. 이경호 법무규제감사담당입니다. 김용진 홍보담당입니다. 조정이천년기획사업팀T/F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예산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생태도시 정책 실행력 강화 방안은 12월 중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결과가 산출되지 않은 지표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는 등 분야별 실천계획을 다 이행해 나가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입니다. 계획적인 지역발전사업 발굴입니다. 2018년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과 2019년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신규사업 발굴과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당초 계획했던 목표를 달성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입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3차례 회의를 통해서 2030 담양군 생태도시 기본계획 공유 및 주요지표 평가 추진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가능발전기본법 가이드라인이 제정되면 공통지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담양다운 특성을 개발하는 등 T/F팀을 만들어 과업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신뢰받는 통계 작성입니다. 통계조사는 우리가 담양군 자체적으로는 실태조사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 군민참여 및 공개로 신뢰받는 재정운용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내실 있는 운용과 재정현안 공개 및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서 군민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재정사업평가를 통한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입니다.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271개 사업에 113억원 보조사업을 심의하는 등 보조금 관리를 강화해 왔습니다. 계속해서 주요투자사업, 행사성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가 방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입니다. 전라남도 기동감찰 및 사전 예방감사는 군 자체감사를 통해서 4개 면의 4개 사업소에 대해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앞으로 주요정책이라든가 자체 예방감사, 공직감찰 및 민원조사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 감찰업무 평가를 통한 반부패 인프라 구축입니다. 감찰을 통한 규제 및 감찰문화 개선과 공직범죄 감찰, 지역부조리 척결, 자체 공직비리 신고시스템 내실화 등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 신규공직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임용 5년 이내 신규공직자를 대상으로 배려와 소통, 친절 등 인성교육과 행정실무를 병행해서 기본적인 업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입법 컨설팅을 통한 품격 있는 법제운영입니다. 금년도 2월에 입법 컨설팅 지원대상 지자체로 선정되어서 법제처에서 2번에 걸쳐서 우리가 컨설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철저히 기해나가겠습니다. , 테마별 규제발굴로 규제개혁 역량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구도심 활용 저해 규제 2건, 국민공감 생활규제 12건을 발굴했습니다.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정부합동평가에 대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입니다. 군정 홍보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사진이나 영상 등 홍보자료 데이터를 구축해서 온라인을 통해 자료를 효율적으로 공유하고 신속한 검토를 통해서 군정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담양 지명천년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슬로건 및 문장디자인 개발 용역과 천년약속미래천년 메시지보내기, 2018년 새천년 첫날 기념행사 개최 준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생태도시 정책과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미래천년 비전을 제시하는 기념사업이 차질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 담양 지명천년 기념물 설치사업이라든지 지명천년 다큐멘터리제작사업, , 담양 지명천년 기념 타임캡슐 제작은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행정사무감사31페이지입니다마는 요구사항 22건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고 정상 추진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까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니다. 2017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금년도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예산은 612억3,232만원이며 10월 말 현재 454억5,002만원을 집행하고 157억8,229만원이 남았습니다. 인력운영비 86억여원과 예비비 57억여원 등이 대부분이며 이는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82번 사고이월관련 소규모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결정(변경) 용역이 사고이월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천여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입니다. 각종 기금운용 총괄 및 관리현황입니다. 총괄 관리기금 165억6,941만7,000원으로 농협과 광주은행에 약 20억과 145억을 각각 예치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13번입니다. 중앙정부 공모사업 참여 및 선정현황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사업으로 무등산권 지질공원과 남도청년 장돌뱅이, 구‧곡‧순‧담 미생물 활용이 선정되어 국비 25억72백만원, 도비 1억6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4번, 용역상황 및 집행내역은 총3건으로 천년기념 슬로건 및 문장 3건 100%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입니다. 22번 민간단체보조금 지원단체 집행실적은 범죄피해자 지원 및 홍보를 위해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1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부터는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사항으로 먼저 국도비보조금 반환내역입니다. 2016년도에는 국비 100건의 77억8,990만원, 2016년에는 110건의 14억4,930만8,000원, ′17년도에는 50건에 27억9,915만2,000원, 2017년도에는 59건 8억4,253만1,000원으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부터 은 예산 성립전 집행내역입니다. 2017년도에는 구제역 대설피해 재난지원금 등 총59건의 16억2,861만6,000원에 대해 성립전 사용이 결정되어 이중 16억2,745만3,000원을 집행하였고, 2017년도 예산 성립전 사용결정은 AI를 방역하겠다는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총79건에 26억1,657만1,000원으로 이중 16억97백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비비입니다. 2016년도 주요도로 등 제설작업 2건에 총 53백만원을 집행하였고, 2017년도에는 AI 방역 등에 따른 5건에 대해서 총 7억3,94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입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현황입니다. 2016년도부터 2017년까지 총 6개 사업에 대한 투융자 심사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이중 1건은 적정판정을 받았으며, 담양 창조농업 활성화 지원센터 건의 등 5건은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입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실적 및 문제점입니다. 조기 집행실적은 2017년 6월 30일 기준으로 상반기 목표액 1,156억원 중 1,021억을 집행해서 88.4%의 집행율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번 행정심판 등 소송업무 추진현황 및 소송예산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행정소송‧심판 현황은 행정소송 23건, 민사소송 16건, 행정심판 9건 등 총48건으로 21건을 승소하였고 패소 8건, 조정 2건 현재 17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터 , 현재 계류 중이거나 종결된 소송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터 , 소송비용 현황은 총22건에 5,995만원으로 소송비용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체감사 결과 지적‧조치사항입니다.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0월 말까지 3개 면의 4개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해서 시정 77건, 주의 83건 등 160건의 행정상조치를 하였고 46건은 신분상조치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감사원‧중앙 등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2017년 전라남도 종합감사 및 행정안전부 공직감찰 결과 시정 39건, 주의 37건 등 78건의 행정상조치와 17억58백만원의 재정상조치, 또 58건의 신분상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서 까지 2017년일상감사 추진실적입니다. 지금까지 공사 34건, 용역 17건, 구매 48건 등 총99건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공무원 징계처분 현황 및 사유입니다.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도로교통법 위반 등 14건에 대해서 정직 1건, 감봉 9건, 견책 1건, 불문경고 3건을 처분하였습니다. 부터 입니다. 군정홍보 추진현황입니다. 언론매체와 각종 홍보물 제작, SNS를 통한 국내외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홍보비는 8억830만3,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직무분석 및 성과관리에 대한 운영사항은 2018년도 2월 22일까지 성과관리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부서에 대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성과관리 평가제의 올바른 시행으로 전체목표달성을 위한 성과중심 군정을 실행하게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담양 지명천년 기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미래천년 담양선언문 제작 등 32개 사업 중 30개 사업은 차질 없이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2개 사업 상징조형물 설치와 타임캡슐 제작 사업은 역사문화유적 즉, 석당간에서 담빛예술창고와 연계 추진을 위해서 위치가 조정됨에 따라서 일정에 맞춰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며 금년 한 해에 지속가능경영기획실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남은 기간 동안 금년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서 성과가 가시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문변호사하고 행정부 소송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고문변호사는 몇 분이나 됩니까, 두 분이죠?

고문변호사는 세 분이고 우리 군 자체에서 변호사로 채용한 사람은 두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근래에 소송 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사실 승소할 거라 생각하고 진행을 하다가 패소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실장님은 패소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딱히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는 나름대로 절차나 규정에 맞춰서 대응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 입장에서 정말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더욱 더 세심한 보완과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서 앞으로 패소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패소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법원에서 결정은 뭔가 종합적인 결정을 하는 부분이고 우리 행정은 행정부분에 대한 대처를 하다보니까 종합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우리 군에 있어 다소 부족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그렇죠? 행정하고 개인이 소송이 걸렸을 때 보편적으로 개인이 행정을 상대해서 이기기는 힘들거든요. 지금 충분히 우리 군에도 고문변호사 두 분이 별도로 상주하고 계신데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그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신 분 아니에요, 변호사님이. 그래서 우리가 채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군에서는 고문변호 안 하고 변호사 아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요근래에. 별도로 이분 놔두고 변호사를 선임하셨더라고요. 보편적으로 소송할 때 고문변호사들이 가서 직접 하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국진동 변호사님이 계셨죠?

예,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분 선임해서 한 거 아니에요?

고문변호사를 선임한 취지가 우리가 사전에 업무행정을 계획 수립한다든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을 때 자문역할을 해준 부분이고요, 소송했을 때는 규정이나 절차에 따라서 그분들을 쓸 수도 있고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그에 맞는 변호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분도 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법을 관련해서 하시는 군의 군청직원도 계시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사실 고문변호사가 필요없다고 생각해요. 이 제도도 없애버려야 할 것 같아요. 왜냐, 행정심판이라든가 모든 소송이 있으면 그에 따라 변호사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메타프로방스에 대해서도 김항식 변호사도 샀다고 들었어요. 공개변호사 5명인가 샀더라고요. 정확히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물어보니까 여러 사람 샀었는데 패소했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 상황대처를 할 때는 그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소송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군에 고문변호사가 필요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고문변호사는 고문변호사로 활용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군 변호사 같은 경우는 공무원 소속이기 때문에 소송을 직접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법원에 출석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송이 있으면 우리가 변호사를 별도로 선임을 할 거 아닙니까?

예.

행정에서?

예.

그럼 그 변호사한테 모든 것을 일임해서 그 변호사가 지식 가지고 대처를 할 거 아닙니까?

예.

여기 계신 분들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는 것보다도 그분들의 자문에 더 치중해서 소송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실제로 상주하고 계시는 두 분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하냐 이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못한 것 같아요.

행정에서 채용한 변호사 두 분은 꼭 소송을 진행하기보다도 계획수립부터 그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 것이고 일반인들의 일반소송도 상담과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분만 계셔도 될 것 같아요. 두 분이 필요 없겠네요. 정 그렇다면 한 분만 있어도 되죠. 우리가 고문변호사도 돈이 지급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예산을 이렇게 소송을 패소하고 제가 보니까 별도로 행정소송이 들어가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고 그 변호사가 충분히 할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 법을 다루는 공무원들이 몇 분 계시는데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분들이 같이 협력해서 자문을 구하고 또 물어보면 고문변호사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군청 외에. 그분한테 자문을 구해서 소송을 하면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 담양군 소속변호사는 현재 두 분입니다마는 우리가 메타프로방스 사업 관련해서 대부분 패소가 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대처능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1명을 더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1명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내년 예산은 제가 보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소송을 많이 하는데 행정소송을 안 하게끔 우리가 조례도 개정할 곳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상위법에서 되는데 여기 군에서는 인허가를 일방적으로 안 내줘요. 그런 부분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행정소송해서 100% 지는데 그러면 변호사 비용도 우리가 물어줘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일을 왜 하냐 이 말이에요. 인허가부서한테 확실히 법에 위배가 안 되면 인허가를 내줘야하는 것이 정당한 거 아니에요? 왜 민원을 그렇게 야기시키고 소송을 하게끔 하냐 이 말이에요. 패소하면 돈 물어야 되고. 2018년도부터는 신중히 기해서 인허가부서에서 상위법에 위반이 안 되고 조례에도 위반이 안 되면 될 수 있는 한 인허가를 내줘야 하지 않느냐. 내주지 않고 소송해서 지면 어차피 내줄 건데. 군 행정에 불신만 갖고 또 소송비도 물어주고 그런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허가 절차도 기획실에서 관장하니까 인허가부서장한테도 이야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신중히 검토해서 인허가 낼 곳은 과감히 내주고 안 될 것은 우리가 조례에 위반되면 안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다시 말씀드리는데 고문변호사가 총 3명, 시‧군정 외에 한 분 있고 군청 내에 두 분이 계시는데 그 역할을 충분히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심도 있게 제가 검토를 예산에서 한번 볼 테니까요. 일단 그렇게 아시고 신중히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장님, 이것이 마지막 행정감사고 실장님 대하는 것도 마지막인데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앞으로 제2의 인생을 사시면서 잘 풀리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공직생활을 거의 마감하시게 되고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하시게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무한 개인적으로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것은 실장님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기획실에서 정말 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을 매년 해오면서 수차례 반복해서 지적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고 거의 형식적으로 답변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저희들이 주민 자치 조례 가지고 논란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와 관련해서 엊그제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교육이 있었죠?

예.

의 자료에 보면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홍보도 했다 해서 완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은 정말 예산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편성이 되고, 어떻게 집행이 되며, 또 주민들께서 요구하실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이런 사전교육들이 충분하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교육과정은 하나도 없고 이장들에게 홍보, 홈페이지 통해서 홍보, 이런 식이에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주민 자치 조례 때문에 억지로 교육과정을 만들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굉장히 다각적으로 교육과정의 기회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풀뿌리경제지원센터랄지 아니면 자치행정과에 인문학교육팀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랄지 다양한 부분에서 얼마든지 과정을 만들어 낼 수가 있어요. 실질적인 일들을 이야기한 건데 그래서 모든 답변이 너무 형식적으로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예, 반복되고 형식적으로 처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못 미친 부분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잘할까하고 종합적인 부분이 뭘까라고 고민을 많이 해봅니다마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중복된 사업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가져 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말로는 의회와 소통을 한다라고 강조를 하시면서도 정작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예 못이 박힐 정도로 이것은 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서로 오해 없이 일들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와의 소통은 정말 중요한 사항인데 최근에 몇 건도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께 너무 죄송하고 군수님께서도 그런 부분의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앞으로 잘해 나가겠다는 간부회의 때도 지시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에 정책 실행력 강화 방안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최근 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도시 정책에 대해서 방금 우리 정철원 위원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솔직히 엄밀히 따지면 우리 조례가 상위법에 어긋나는 부분들도 제가 볼 때는 꽤 있는 것 같아요, 인정하시죠?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이야기이냐면 지나치게 규제가 심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문제는 어쨌든 저는 생태도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군정의 지표로 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다보니까 나올 수 있는 사항이라고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모든 부분이 그런 방향으로 나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현재 문재인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특히 탈원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세계적으로도 그런 추세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양광 할 때 “태” 자만 나오면 태권도 이야기를 하거나 테니스 이야기를 한다 해도 거부할 정도라고 항간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여러 문제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말로는 생태도시 한다고 해 놓고 실제 내용은 전혀 거기에 부합되지 못하고 저는 여기 온실가스 감축 실천과제도 시달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온실가스 감축을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하는지. 예를 들면 우리 군민들에게 친환경자동차를 더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노력들이 나와 줘야 하는데 말로는 이렇게 되는데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적정기술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목난로를 하나 하더라도 나무 한 개비를 넣어서 훨씬 더 많은 열 효율을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적정기술이라고 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적정기술들이 우리 군민들에게 더 많이 보급되어질 수 있도록 시책으로 세부적으로 추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들이 앞뒤가 좀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정말 생태도시라고 하면 말로만 생태도시가 아니라 모든 과정이나 절차,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 사이의 관계조차도 저는 생태적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생태적이라는 것은 자연환경이 좋은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람사이의 관계가 약육강식이 아니고 더불어 서로 살아가는 것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담양에서 사업자의 이득만을 추구해주는 첨단문화복합단지 같은 경우 경쟁입찰 방식으로 토지를 매각한다랄지 이런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앞뒤가 맞는 사업정책들이 시행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강력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규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하고요, 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상위법이라는 것이 종합적인 법이다 보니까 대도시의 법을 우리 군 단위 지역농촌까지 똑같이 적용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에는 그렇게 규정돼 있지만 우리 지역 특성인 담양다움을 하다보면 규제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조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광 같은 경우도 재생에너지로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막상 경관이 제외돼 있잖아요. 또 재해가 있을 때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규제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그러한 과정조차도 군민들하고 충분하게 협의할 필요가 있고, 다음으로는 민원인들이 보편적으로 군청에 민원을 보러옵니다. 오면 담당자가 출장을 가서 없어요. 업무분장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게 되면 민원인이 다시 와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인이 매일 노는 사람도 아니고 똑같은 일을 보기 위해서 재차 여러 번 방문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제도적으로 담당자 위에 담당계장님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담당자가 출장을 나가거나 또는 휴가이거나 어떤 사유로든지 간에 자리에 없어서 그 민원을 처리를 못한다면 계장님이나 바로 옆에 있는 다른 분이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지, 아니면 민원인하고 사전에 충분히 연락이 돼서 몇 시에 방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하고 정확히 해서 민원인들이 재방문하지 않도록 한다랄지 그런 시스템이 돼야 하는데 제가 여러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들어요. 시간 내서 일부러 왔는데 담당자가 오늘 없습니다, 그러면 일을 못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은 좀 개선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원친절도의 향상을 위해서 공직자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재차 방문한다는 말 많이 수없이 들었습니다마는 지금도 그것이 정착이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육과 사명감을 규제시키는 그런 것에 대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업무분장으로 인한 책임성 때문에 다른 사람이 손도 못 대고 대려고 하지도 않고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한 계의 일이라면 서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지, 민원인을 그렇게 계속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획실 차원에서 전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대안을 좀 마련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