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연욱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43조,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단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그 실태를 감사하여 잘못된 사항은 시정·개선토록 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우수 사례는 더욱 발전되도록 지원하여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과 농업기술센터 관계 공무원분들께서는 이러한 감사의 취지를 인식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관계공무원 선서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4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풍환.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풍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과장 및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한규 미래농업연구과장입니다. 이병창 경영지원과장입니다. 김준렬 친환경작물담당입니다. 이철규 명품딸기담당입니다. 김경란 신소득작물담당입니다. 김나빈아 지원기획담당입니다. 하영득 농촌자원담당입니다. 박홍영 교육경영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조홍천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께 농업기술센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2017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실과단소 공통사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간략히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담양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험연구 사업 강화입니다. 딸기 신품종 안정생산 및 조기보급과 고품질 쌀, 멜론, 블루베리 신품종 육종, 관상용 대나무 분화재배 등 8분야, 15세부과제의 연구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 세계 최고딸기 명성유지 및 안정생산 기반구축입니다. 딸기 신품종 메리퀸을 품종 출원하였으며, 담양육성 신품종 확대보급을 위하여 육묘단지 4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 친환경농산물 인증분석기관 운영입니다. 친환경농업 성장을 위한 잔류농약 1,000건, 토양 및 식물체 분석 5,500건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 경영비 절감을 위해 연 118.4t의 미생물을 배양 공급하였습니다. , 쌀 생산비 절감 및 신품종 비교 시범입니다. 쌀 생산비절감 종합기술 모델화 시범 1개소, 국내육성 신품종 비교전시포 개소별 3㏊씩 3개소를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신기술 보급과 우량종자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밭작물 물 부족 해소 및 쌀귀리 춘파재배 실증시험입니다. 산간 경사지 밭작물 물 부족 경감을 위한 빗물활용기술 시범 5개소, 쌀귀리 춘파재배기술 현장실증시범 1개소를 조성하여 한발기 농작물 안정생산과 쌀 대체곡물 안정생산으로 식량자급률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 우량종자 공급으로 고품질 농산물 안전생산입니다. 벼 외 8개 작목 328.3t을 정부보급종과 국립식량과학원 등 국가기관 생산 우량종자를 보급하였고 쌀품질 고급화를 위한 최고품질쌀 생산 매뉴얼을 현장에 적용 전년대비 2.4%의 증수효과를 거두었습니다. , 농작물 병해충 과학적인 예찰 및 방제입니다. 벼, 보리, 단감, 포도 등 주요 품목에 대하여 19개소의 예찰 및 관찰포를 설치하여 40여종의 병해충 발생정보를 농업인에게 신속히 제공하였습니다. , 포도 품종갱신을 위한 신품종 보급 시범입니다. 포도 비가림시설 보완 및 신품종 샤인머스캣 21농가 2ha 식재 및 신품종 재배기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원예활동 생활화 보급 시범입니다. 원예활동 생활화를 위해 직원 1인 1화분 가꾸기 등 힐링오피스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종합기술 모델화 시범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종합기술 모델화 시범을 1개소에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원예 환경 및 겨울철 보온관리 기술지원, 토마토 병해충 예방을 위한 적정 온·습도 유지 및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몽골 농업기술 보급 협력사업 입니다. 지난 9월 19일부터 27일까지 어문고비아이막 부지사 등 연수단 10명이 방문하여 원예특용작물 재배기술 등 선진 담양농업을 전수하고 갔습니다. , 신소득작물 조기도입으로 새소득원 개발입니다. 친환경농업 안전실천을 위하여 제충국 보급 1개소, 신소득작물 도입 2개소, 기후변화 대응작물 보급 1개소에 추진하였습니다. , 약용·토종농산물 확대보급 영세농 소득증대입니다. 안전먹거리 생산을 위한 토종농산물 보급을 위하여 1개소에 추진하고, 한계농지 등에 약용작물을 재배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1개소, 영세농업인의 비가림하우스 설치를 1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 사탕옥수수 고당옥 지역적응 시험입니다. 고당도, 생식 가능한 옥수수 고당옥을 7개소에서 지역적응시험을 추진하였는데 우리 지역에서 재배에 문제가 없었으며, 금후 농가가 원할시 확대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새싹삼 캡슐형 재배기술 보급입니다.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캡슐형 재배기술 보급사업을 1개소에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묘삼 자체 생산기술을 지속적으로 지도하여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농촌자원활용 농촌체험활동 활성화입니다. 교과과정 연계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농촌교육농장 2개소를 신규 육성하였고 인근지역 유치원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도농교류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총 35회 추진하였습니다. , 농촌 어르신 복지활동 실천 시범입니다. 창평 유천마을을 선정하고 사업부지 확보 및 건축승인을 득하였으며 가공장 건립 및 소매업 등록으로 돼지감자, 초석잠 등 자생약초 가공품을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 지역 선도실천의 핵심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지역 선도농업인 학습단체 3개회를 육성하고 여성농업인 과제활동 및 동아리활동 지원 등 총 206회 1,7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 농작업 환경개선 및 안전관리 확충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사업으로 무정딸기작목회 24농가에 음성딸기 선별저울 등 9종의 편이장비를 지원하였으며 농업인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안전한 작업 관행을 개선하고자 창평면 일산딸기작목회 25명을 대상으로 전문컨설턴트 면담과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농약보관함 등 13종의 안전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 지역 부존자원 활용 6차 산업화입니다. 6차 산업화 콘텐츠 발굴과 지속적인 쌀 소비기반확대 등 농산물 가공산업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우리 쌀 이용 가공기술교육을 추진하였고, 담양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 방향설정 및 공정설계, 가공품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였으며, 2018년도 농산물 종합가공기술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되었습니다. , 특화된 기술 습득을 위한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대숲 맑은 친환경 한우과정을 운영하여 3월부터 11월까지 20회에 걸쳐 대숲 맑은 명품친환경한우 생산전문기술을 현장과 접목하는 체계적인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 농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농업인 전문교육입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등 총 6개 분야로 나누어 5,210여명 농업인에게 영농 적기, 작목별, 단계별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귀농인 성공정착을 위한 영농기술 교육입니다. 귀농·귀촌인 17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23회 실시하였고 이주한 귀농인 10명을 선정하여 선도농장에 입소하여 단계별 영농실습교육 등을 통하여 조기에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였습니다. , 새기술 보급을 위한 농업인연구회 육성입니다.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품목별 연구모임체 18개회 659명에 대해 과제교육과 현장학습, 중점과제활동을 72회 실시하였습니다. ,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강소농 육성입니다. 2017년도에 30농가를 선정 농가별 경영 진단과 처방, 경영개선 기초교육 역량강화 심화교육과 2개 유형의 자율모임체 운영하여 농가마케팅 경영역량 강화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축사 환경개선 및 조사료 신품종 비교 시범입니다. 아름다운 전원축산 모델 시범사업 1개소와 국내육성 신품종 비교·전시포 운영 시범사업 1개소, 젖소 유량·유질개선 실증시험 1개소 4농가에 젖소의 간기능 개선을 통한 건강하고 신선한 우유생산을 추진하였습니다. , 곤충 및 축산 신기술 보급으로 새소득원 개발 시범입니다. 곤충산업 확산 실용기술 조기보급 시범사업 1개소 10농가, 벼·메뚜기 연중 대량생산 실증시범사업 1개소 3농가, 등검은말벌 유인포살 방제기술 시범사업 1개소 35농가에 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 고능력 담양한우 암소집단 조성 연구입니다. 담양군과 국립축산과학원 업무협약을 2017년 4월 27일 체결하였으며 암소집단 조성 참여농가 42명을 대상으로 담양군 한우개량연구회를 조직하였고 고능력 담양한우 암소집단 조성 컨설팅을 통하여 번식우 1,000두 대상으로 유전능력평가 및 초음파측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지역 맞춤형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입니다. 69종 432대를 확보하여 본소와 남부지소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임대료·수입료 1억6,838만8천원을 세외수입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농산물 소포장과 가공식품 활성화 방안마련에 대해서는 완료하였기 때문에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2016, 2017 보조금 지원사업 실태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6년의 경우 지적사항 없으며 2017년은 3개 사업 지적사항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틈새작물 부가가치 향상 기반구축 사업장, 패션프루트 가공체험장 운영, 농가맛집 운영 및 사업 컨설팅에 대한 건은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2017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부터 까지입니다. 총 예산액 63억8,729만2천원에서 11월 현재까지 46억6,310만3천원을 집행하고 17억2,418만9천원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부진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지역특산품 가공상품화 세부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 15백만원은 농산물가공센터 건립을 위한 기초조사 설계비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 은 2017년도 예산집행이 부진한 사업이 없어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 세부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 2억4백만8천원은 과학영농 연구장비 구입비로 외자 조달요청을 통한 물품 구입절차 추진 중으로 12월 중 집행할 계획입니다. 입니다. 강소농 육성지원 세부사업 여비 및 민간위탁금은 농업인 현지컨설팅 예산으로 사업완료 후 12월 중 집행할 계획이며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 지원 세부사업은 강소농 사업완료 후 관리 및 평가예산으로 12월 평가회를 개최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자산업 기반구축 세부사업은 딸기육종종묘센터 건립 예산으로 현재 착공하여 건립 중에 있습니다. 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세부사업은 3회 추경된 사업으로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추진 중에 있으며 딸기육성센터 세부사업은 딸기육종경매센터 내부순화시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집행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사고이월은 2015년 녹색관광딸기 테마사업비 2억13백만원은 마을공동직판장 및 딸기가공체험시설 체험장 학습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먼저 2016년 11월 이후 세외수입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료, 미생물판매수입 등 총 27건 4,594만원이며 2017년 10월까지 세외수입은 총 104건 2억518만8천원으로 군 세입처리하였습니다. 입니다. 중앙정부 공모사업 참여 및 선정현황입니다.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3개 과제가 선정되어 20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용역상황 및 집행내역은 딸기 육종육묘센터 건립공사 설계용역비 등 6개 용역 중 3건은 완료집행하였고 고능력 담양한우암소집단 조성 유전능력 평가 등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 자부담 내역입니다. 딸기신품종 육묘재배단지 육성 시범의 경우 국비사업이나 자부담을 15백만원씩 부담하였으며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종합기술시범 등 3개 사업의 경우 도비 보조율에 따른 자부담 비율 30% 적용하였고 포도품종 갱신을 위한 신품종 보급시범 등 4개 사업은 자부담 50% 반영하였습니다. 입니다. 주민교육프로그램 시행내역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19회, 여름철 현장영농교육 110회, 강소농 역량강화교육 35회, 귀농·귀촌 아카데미 운영 23회, 품목별농업인연구회 과제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입니다. 농업전문연구사 현황 및 연구실적 부터 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실적 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69기종 432대 운영 중에 있으며, 10월 말 현재 5,009농가 6,328대를 임대하여 농업인이 활용하였으며 순회실적은 없습니다. 각종 시범포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벼 병해충 예찰포는 1,980㎡로 유아등, 포자채집기 등을 활용 22종의 병해충을 예찰하여 병해충 기본방제시기를 통보하여 동시방제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지역특화 맞춤형 벼 품종개발 시범포에서는 우리 지역특성이 맞는 벼 품종 개발하고 있으며 딸기, 멜론, 블루베리, 패션푸르트, 대나무 등의 농업현장 애로기술 시험연구를 위해 8,000㎡ 규모의 실증시험 포장에서 품종개발 및 재배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신기술 연구개발 및 활용실적과 앞으로 개발추진 계획입니다. 2016년부터 2년간 딸기, 멜론, 틈새작목 등 28개의 현안과제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며 그 결과는 농업인 현장교육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연구개발 중인 시험연구사업을 살펴보면 딸기 신품종 기본묘 관리 및 수출용 고경도 딸기 신품종 육성 그리고 딸기신품종 조기보급을 위한 안전생산 기술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입니다. 고식미 복합내병성 멜론품종 육성, 지역토착 유용미생물 특성구명 및 작물처리 실증,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틈새소득작목 재배기술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고품질 블루베리 신품종 육성과 지역특화 맞춤형 벼 품종을 육종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고품질 패션프루트 안정생산 기술개발과 친환경안전농산물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토양분석 및 유해물질 분석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앞으로 개발추진계획은 종자산업 육성에 의한 국내·외 경쟁력 향상을 위해 벼, 딸기, 멜론, 블루베리 품종육성과 기후변화 대응 새로운 소득작목 지역 적응시험 등 연구개발에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유망틈새작목 육성사업 추진실적 및 소득전망 분석결과입니다. 약용작물·산채류, 희귀작물 등을 발굴하여 FTA대응 지역 틈새·소득작물 패션푸르트를 보급 추진하였고 패션푸르트 무가온시설재배 기술을 1개소에 보급 10a당 조수입은 24백만원입니다. 입니다. 농촌테마마을 육성사업 지원 및 활용실적입니다. 2016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광주, 담양을 비롯 전국의 도시소비자와 사회단체, 기업에서 총 33회 2,187명이 방문하였으며, 농외소득으로 6,510만원의 조수입을 올렸습니다. 입니다. 농경지 토양환경 기초조사 결과 부터 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농촌교육농장 육성 운영실적입니다. 2017년까지 육성된 농촌교육농장은 6개소로 방문객은 23,400명이며 소득액은 5억69백여만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블루베리 지원농가 현황은 추진상황 없습니다. ～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수수료는 2016년 11월～금년 10월까지 5,009농가에 트랙터 등 6,328대를 대여하여 총 1억6,838만8천원의 임대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임대료 수입 현황 기종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 같습니다. 입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현황입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은 총 4개소로써 마을특색에 맞는 고령의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장아찌, 비누, 민박, 재활용품 수거 등의 경제활동을 실시하여 4,020만원의 농외소득을 창출하여 고령의 농업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의 기회를 넓혔습니다. 부터 까지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내역입니다. 딸기 신품종 육묘재배단지 육성 시범 외 25개소에 11억3,75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축분퇴비·연료제조 에너지절감 시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2013년까지 2년간 용면 두장리 소재 한결유기축산 영농조합에 시범사업으로 설치완료하여 1일 50t의 퇴비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가축퇴비생산량은 2013년 12월 준공 후 현재까지 38,046t 퇴비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 잔류농약분석 시스템 활용실적입니다. 농약 320성분에 대한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친환경쌀 생산단지 수매 전 잔류검사, 공공급식 납품 및 일반농산물 잔류농약 분석지원으로 연 2억5천만원의 분석수수료 절감효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도 우리 군 친환경 농업의 신뢰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기반구축 실적입니다. 유용미생물 119t을 2,451명의 농가에게 공급하였으며 활용기술 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입니다. 농산물 가공시설 운영 및 이용현황입니다. 농산물 가공 교육 및 실습 총 10회 171명을 추진하였고 235농가에 딸기잼 22,900㎏, 블루베리잼 300㎏, 포도잼 200㎏을 가공 지원하였습니다. 입니다. 귀농인 현황 및 귀농인 정착지원 실적입니다. 우리 군의 귀농인 농가수는 191가구로 남자 78명, 여자 56명 총 143명이 귀농하였고 동반가구원수는 75명입니다. 이 자료는 2016년 통계청 자료가 되겠습니다. 2017년 귀농인 정착지원 실적은 15농가에 14억2,468만3천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물론 농업기술센터가 예산이 굉장히 많지요. 총 예산이 얼마죠? 350억인가요?

아니에요. 63억입니다.

정리추경까지 63억이죠?

예.

본예산에 56억 편성됐었고 매년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데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계장님들도 고생이 많거든요. 민원도 많고 담양군은 농군으로 군수님부터가 농업발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담당계장님들도 각 분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무감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총체적으로 예산집행된 금액에 대해서 물론 그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당해연도에 다 지출해야 하는 게 의무입니다. 그런데 미처 사용하지 못하고 이용되고 불용되고 사고이월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예산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부터라도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꼭 집행해서 농민들에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감사 자리는 다 아시다시피 1년 정책이나 시책에 대해서 예산집행 과정부터 잘잘못을 따지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입장에서는, 물론 집행부도 열심히 했지만 좋은 점도 많고 칭찬도 많이 합니다마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적하면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작년도 사무감사 책자를 봤는데 총체적인 것입니다마는 시범연구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연구비 그런 예산이 많이 책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장님?

예.

어떻게 된 것인지 연구사업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업을 시작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분석해서 평가가 돼야 하거든요. 평가까지는 잘합니다. 잘하는데 평가 후 성과가, 결과물이 제대로 안 나온다는 것이죠. 매년 사업을 하는데 평가결과는 11월에나 12월에 평가를 하더라고요, 기술센터는. 그래서 마치 사무감사가 12월 초에 진행되는지 아는데 사무감사를 피하기 위한 평가결과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어요. 물론 본뜻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의원들이 사무감사하는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말이죠. 소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1년 동안 예산을 세워서 그에 대해 사업해서 결과를 가지고 논해야 되는데 그 결과가 안 나와서, 결과는 12월에 한다 그 말입니다. 현재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작년도 책을 가져오라고 해서 봤는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면 시험연구 및 평가결과는 12월에 한다고 돼 있어요. 그 전에 사무감사가 이루어지는데 결과가 12월에 이루어지면 다음연도에 또 그 사무감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의문점이 생겨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 경쟁력향상을 위한 시험연구 강화라든가 앞으로 추진계획에서 2017년도 시범연구과제결과 및 평가회 개최는 12월에 한다, 자문위원회 및 컨설팅회의도 12월에 한다. 대부분이 12월로 정해져 있어요. 하나의 예가 아니라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사업을 빨리 시작해서 평가나 성과, 그 산출 결과물들이 사무감사 이전에 자료로 올라와서 우리가 평가분석하고 성과를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돼야 하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꼭 좀 해주세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개선을 해주시라고 지적을 할게요.

그 부분에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작물을 다루다보니까 작기가 거의 10월 이후에 끝나 게 되고 작물마다 평가를 따로 할 수 없고 전문가를 한자리에 모시고 하다보니까 연말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내년 사무감사 때는 전년에 했던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하거든요. 그 사업평가와 결과물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냐, 안하냐 판단기준이 되어야 하거든요. 의회입장에서는 그래요. 물론 소장님 입장께서는 여러 가지 농작물 시기라든가 수확시점을 고려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서둘러서 하면 사무감사는 12월이니까 농작물은 11월이면 다 끝나잖아요. 좀 서두르면 평가해서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에요, 평가라는 것이 결과를 보기 때문에, 소득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각 품목별로 섹션별로 이미 나와서 이 자료에 저는 포함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가능하면 2018년 업무보고부터는 먼저 정리된 것들은 결과를 보고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잘잘못을 가리고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데 결과물이 예산집행하고 다 끝났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평가해서 성과를 볼 수 없으니 그 성과물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평가해서 심의해야 되는데 못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효율적인 예산을 평가하겠냐 저는 그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마는 담양군 재정자립도 10.4%밖에 안 되는데 물론 여기는 국비라든가 의존사업비가 많이 들어와서 국비사업으로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경제원칙에 의해서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누리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돈 적게 들고 효과가 좋은 것, 돈 많이 들어서 효과가 낮은 것 그런 판가름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판가름을 해야 되는데 기준점이 없어서 방금 이야기했던 것들은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말을 드리고 앞으로는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닙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다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담양군이 앞으로는 변해야 되겠다. 우리가 선 지출을 하잖아요. 정부에서 70% 이상 초기에 집행하면 인센티브도 주고 하잖아요. 그런 목적들이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것도 있어요. 빨리 주고 결과를 빨리 찾자 그래서 다음연도에 대비를 하자는 목적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부족한 자료가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년 동안 현장에서 일하신 분들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소장님 비롯한 과장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분의 편에 서서 담양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게 농업기술센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책자를 보니까 여러 가지 틈새작목이라든가 죽향딸기, 품종 벼 개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딸기 같은 경우는 기존에 보온이라든가 딸기품종을 재배할 때 여름철에는 하우스 안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 열을 차단해줄 수 있는 자재가 무엇이 있을까 꾸준하게 집행부에서 연구하고 연구한 결과 현장에 투입돼서 실험해서 농가에 딸기모종을 키울 때 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존 보온커튼 쳐서 그늘막을 하는 것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된 자재가 무엇이 있을까 꾸준하게 연구해서 딸기모종을 키우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힘이 드는 만큼 기술이나 자재쪽에서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죽향이나 담향같은 경우는 자리를 잡았다고는 하지만 아직 까지도 미숙한 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메리퀸은 개발품종해서 품종이 농가에 보급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죽향과 담향을 할 때 매뉴얼 책자가 정확히 나와 있어요?

죽향과 담향품종에 대해서는 저희 홈페이지에도 기본 매뉴얼이 실어져 있고 교육을 수시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간혹 한 농가씩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가가 있는데 신규 재배농가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부족한 점은 현장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고 말씀하신대로 매뉴얼을 체계화해서 그분들한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이야기하거든요.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교육을 통한다든지 그런 것도 굉장히 좋아요. 담향하고 죽향은 나온 지 오래됐잖아요. 그동안에 꾸준하게 연구하고 결과들이 책자로 나와 있어서 교육을 시킬 때 이 책자를 배분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때그때마다 자료를 준비하는 것보다도 책자를 만들어서 정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직 책자는 없죠?

교육할 때마다 교재는 있는데 농가들의 요구사항이 달라서, 그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신규농가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죽향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가격 면에서도 월등하더라고요. 담양에 연구사분도 계시지만 연구해서 좋은 품종을 개량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급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일부 국한돼서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확실하게 정착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고요. , 멜론 품종을 육성한다고 했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2018년도 흰가루병×MNSV 저항성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품종육성이라든지 병해충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도 안 돼 있고 그렇죠?

저희들이 포장해서 F₅, F₆ 계통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흰가루병이나 시들음병 저항성 유전...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완료돼서 내년도에 최종적으로 해서 품종등록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확실하게 우리가 외국에서 수입해온 품종이 아니라 담양군에서 개발한 멜론 씨앗을 가지고 멜론을 할 수 있겠네요?

저희들 목표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또 섣불리 농가에 보급해서 피해 입지 않도록 내년까지 마지노선을 잡고 차질없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후작으로 이 멜론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 멜론이 굉장히 예민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품종을 개발할 때 더 신중을 기해서 농가에 시범포로 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해서 우수한 품종이 개발됐으면 농업인의 입장에서 그럼 바람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보완설명을 드리면 고정종을 만들어서 채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육종 전문회사에 로열티를 받고 우리 품종을 가지고 수정해서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훨씬 씨앗을 구입할 때도 우리 담양군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담양군 농민들한테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겠네요?

저희들이 계약할 때 통상실시를 할 것이냐 전용실시를 할 것이냐에 따라 다른데 딸기처럼 담양농업인에게 딸기는 로열티 없이 재배하고 있잖습니까? 외부농가들은 로열티를 내고 있고 그런 식으로 담양농가에는 도움이 되도록 계약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해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에서 농산물 가공실 있지요. 식품제조허가가 완료됐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완료됐는지 말씀해주세요. , 농산물 가공실 식품제조허가해서 농업인들 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게 해주시라고 했는데 완료됐다고 했거든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시설 그 부분에 검토가 완료됐고 개선사항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내년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10억원 확보했거든요. 내년에 준공되면서 센터소장이 제조허가를 받을 수 없으니까 외부에 법인을 만들어서 위탁운영할 계획이거든요. 그 상태에서 식품허가를 받아야 되지 현재 상태에서는 소장이 받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모해서 10억을 받아왔는데 센터에서는 받을 수 없다고 저희도 알도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세부적인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전문가 컨설팅도 받았는데 각 재배농업인들 품목별 모아놓고 의견을 받았습니다. 전부 농가들이 가공에 참여할 의사는 있는데 가공 주체로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개인이 하기에는.

그 부분을 내년에 가공센터를 추진하면서 농업인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집합해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벌써 딸기 수확철이 되었는데 내년에도 식품허가를 받을 수 없겠네요? 진행상?

지금 진행상 내년에 국비를 확보하고 내년에 시설이 되고 같이 진행된다면 내년 말쯤이나 저희들이 완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러면 먼저 이것을 공모해서 받아와서 증축하기 전에 기존에 식품 위생가공교육을 받은 농가회원들이 있잖아요. 그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먼저 받을 수는 없어요?

정말 농업인들께서 현재 재배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교육하신 분들 중 뜻을 모아서 하겠다고 하면 좋겠는데 막상 들어가면 그분들이 하시겠다는 의견을 못 내놓고 있거든요.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에 진행하면서 사전에 그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누군가가 책임을 가지고 법인을 만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부분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이 말이 나온 지 꽤 오래됐거든요. 한창 말이 왔다갔다하다가 유야무야된 것 같아요. 완료가 됐다는데 어떤 식으로 완료가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보았습니다.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농업인들을 보면 요즘에는 하우스 안에 많이 시설물 같은 거나 개선이 많이 됐어요. 무릎관절에 무리가 덜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소농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쪼그리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농작업 편이장비를 많이 확대보급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편이장비보다 갈수록 변하잖아요. 변화에 맞게 편이장비가 무엇이 있는지 여성농업인의 관절에 무리 없는, 건강에 무리 없는 게 무엇이 있는지 꾸준하게 시장조사해서 적절하게 농업인들에게 전체적으로 보급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농업인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군비 자체만 갖고 하면 농가부담이 많은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도비 위주로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사업량은 적은데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분은 50% 보조해도 농가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새로운 장비는 시장조사해서 필요한 부분은 홍보도 해드리고 앞으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하는 것이 농가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큰 돈 안 들이고 예를 들어서 고랑사이에 고추를 딴다든지 하다보면 다리사이로 끈을 끼워서 엉덩이로 앉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얼마 비싸지도 않는데 허리벨트형으로 나와 있고 그런 편이장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생활개선회라든지 과제학습한 뒤에 발표하잖아요. 그럴 때 전체적으로 여성농업인들에게 제공하면 편하게 관절에 무리가 안 오고 활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큰 돈 안들이더라도 관절에 무리 안 되는 것을 찾아봐주시고 그리고 정말 가정에서 여성농업인들 굉장히 일이 많잖아요. 저는 정말 생활개선회 회원님들 존경하고 싶은데 하면서도 틈새 취미활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소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써주셔서 여성농업인들이 농사를 신명나게 지을 수 있도록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연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적 않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요구 사항에서 대부분 보면 완료로 되어 있어요. 사실 내용을 보면 완료가 아니고 현재 추진 중이고 진행 중이라고 써야 될 것들이 완료라고 많이 써져 있네요. 정확하게 완료라는 것은 제기했던 것을, 문제화됐던 것들이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완벽하게 처리해야 완료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용역이라든가 설계를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하겠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현재 추진 중이라고 표기를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보시고 각 분야별로 질문내용에 대해서 계장들이 답변내용이나 조치결과를 명확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까지 소장님이 다 관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에 개선을 요구하고 잘못된 사업을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했던 내용을 명시해주세요. 현재 대부분 완료라고 써져 있는데 대부분 완료가 아닙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완료라고 써놓으면 안 되죠. 추진 중이라고 쓰고 왜 지금까지 추진 중인지 설명을 해주셔야 해요. 에 보면 농산물 소포장과 가공식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주라고 질의를 했었고 행정이나 중앙조직위를 통한 식품제조허가 등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주라고 했는데 현재 기본조사 설계용역을 추진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담당하십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포장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산유통과에 언급하셨기 때문에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중간조직을 통한 식품제조허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내년까지 진행할 사항인데 1차적으로 기존에 했던 것이 끝났기 때문에 표기를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국비 금년에 확보, 내년부터 추진하기 때문에 다시 내년에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묻기 전에 소장님께서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을 해주시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해년마다 그래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는데 전부 추진 중, 완료라고 했는데 반복적인 답변이거든요. 앞으로는 제발 못한 것은 못했다, 한 것은 했다, 그리고 어려운 것은 어렵다고 확실하게 표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두루뭉수리하게 완료, 진행중 이렇게 하지 마시고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해결되면 되고 안 되면 어떤 부분에서 안 되는 것인가 예산 때문에 어려운 것인가를 확실히 알고자 묻는 것이잖아요. 예산 때문에 어렵다면 우리가 전문적으로 예산을 세울 수 있게, 민의에 의해서 군민이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고 그것이 의원들 역할입니다, 여러분들 역할이 아니고.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했던 것인데 답변이 미비하다보니까 저희들도 확실하게 행동을 취할 수 없어요. 그냥 미비하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올해까지는 그랬을망정 내년부터라도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해봅시다. 계장님들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것은 기다, 못한 것은 못했다, 왜 못했는지 명확하게 해서 사무감사 때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2016년도에 질의하신 내용인데 그때는 현재 가공시설이 완료됐다는 뜻에서 보고를 드렸고 제가 보고드린 2018년도 사업은 생각도 못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아니,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린 것인데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꼭 그 건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바꿔보자, 내년 사무감사 때는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 그런 사무감사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 보면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자부담내역이 있거든요. 워낙 건수가 많아서 1천만원 이상만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시범사업도 있고 시책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 내역이 전부 다 50%짜리 있고 16%짜리 있고 33%짜리 있고 30%짜리 있고 여러 가지 들쑥날쑥해요. 같은 시책사업인데도. 우리 담양군의 보조금 관리 지원 조례가 있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시범사업인 것들은 약간 보조금 차등해서 주잖아요. 그런데 같은 시범사업이라도 보조금 자부담률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일관성 있고 형평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일관성 없이 각 보조금이 %별로 다른지 이유를 설명해주시렵니까?

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혹여 시범사업을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가에 부담이 갈 수 있을 것을 고려해서 국비사업은 100%, 국비 50%, 군비 50% 사업이 되고요. 도 사업은 자부담 30%, 도비 30%, 군비 40%, 자부담 30%해서 70% 되고 군비는 농정과와 똑같이 50 대 50으로 하는데 위험부담이 따르는 것들은 처음하는 것들은 보조율을 높여서 70%까지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인데 말씀하신대로 33%, 16%는 명기할 때 자부담이 더 들어갔을 경우 보조율을 계산해서 나오는 것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 70%, 50% 사업은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더 들어갔으면 자부담 비율이 높아야 하는데 비율이 작어요.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대표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딸기 신품종 육묘재배단지 육성 시범사업 있지요.

그 부분은 100% 보조사업인데 저희들이 네 농가에 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자부담을 원래는 국비보조사업인데...

아니 100% 보조 국비사업이 아니에요. 매칭사업이에요.

아, 그니까 국비 50, 군비 50인데 3억원만 가지고 해야 되는데 기반만 해주고 자부담은 안 해도 되지만 소모품 같은 것은 본인이 하십시오 해서 6천만원을 넣다보니까 보조비율 계산을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표기를 했을 때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사업목적이 3억이잖아요. 3억인데 국비 50%, 군비 50% 1억5천원씩만 편성해야 돼요. 자부담이야 자기가 추가로 무엇을 옆에 더 짓든 말든 더 추가로 100억이 들어가든 1천억이 들어가든 관여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자부담에 대해서는 국비 50 대 50이라는 것은 매칭이 100%인데 자부담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터치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3억6천만원이라는 것은 사업비를 3억6천만원을 했다면 3억6천만원에 대해서 우리가 핸들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안 돼요, 잘못된 것이에요.

정산을 3억6천만원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그래서 묻는 것이에요. 일관성이 안 맞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 50%, 군비 50%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죠. 시책사업이나 국가정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그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돈 넣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더 이것을 추가해서 예산에 포함해버리면 예산 외 비용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안 넣어야 된다. 우리가 핸들링할 수 없는데 넣으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3억6천만원 명세서 갖고 와봐라, 왜 6천만원 누가 쓰라했냐, 집행 처음에 승인도 안 했는데 썼지 않느냐고 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계장님들 정확하게 명시해서 사업의 총액과 집행내역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실적이 있는데 순회는 1건도 없어요?

옛날에 임대사업 하기 전에는 ′70년 때 해오던 순회수리사업인데 용모는 없어졌는데 위원님들께서 예전에 순회수리를 했기 때문에 순회실적을 제출해주라고 해서 저희들이 없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이를 테면 비수기 때는 지금쯤은 농가를 다니면서 필요하면 계획을 세워서 해 줄 계획입니다. 실은 센터에서 순회수리할 대상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취기나 그런 것들뿐이지 대형농기계는 대리점에서 하고 임대농기계는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자료파악이나 모니터링이 안 돼서 그럴 것이에요. 손이 빠져서 그럴 것 인데 순회실적이 없는 것은 방금 소장님이 말했듯 수리 요구사항이나 대상자가 없어서 할 수 없다 그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듣기로는 담양군의 27%가 고령화 사회예요. 65세 이상, 75세 이상이 27%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최고입니다. 그분들이 시골에 가시면 전부 80세 된 분들이 경운기 몰고 예취기 돌리고 합니다. 그분들이 농기계 순회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지 자체를 몰라요. 그 사람들이 예취기만 고장나도 바로 가까운 면단위 수리센터 가서 2만원, 5만원, 10만원 주고 고칩니다. 간단한 것도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순회를 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홍보부족인데 내년 기회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각 마을에 이장단 회의가 매월 있습니다. 농기계가 바쁠 시기가 있잖아요. 안 바쁠 때 사전점검 차원에서 이장단 홍보를 통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수북면에 농기계순회방문을 하겠습니다. 이장들이 동네주민들을 잘 아니까 농기계 고장난 것이 많이 방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 마을마다 농기계보관창고가 있어요. 그때 지원해줘서 지어져 있어요. 거기에 고장난 것 굉장히 많이 있어요. 경운기라든가 예취기, 바로 쓸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하면 엄청 효과가 좋습니다.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꼭 해줘야 할 사업이에요. 농민을 위한 사업이거든요. 구체적으로 농민들, 어르신들 호주머니 돈에서 수리비가 지출되고 있는데 웬만한 것 부품이 안 들어간 것은 수리를 해주고 부품이 들어가는 것은 부품비 받고 수리인력을 확보해서 투입해서 해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2018년도에는 말씀하신대로 비수기 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꼭 검토해보시고 예산이 필요하면 의회에 말을 하세요. 앞장서서 그런 것은 예산을 세우고, 농민을 위해서 담양군이 고령화된 사회에서 굉장히 농업이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적으로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봅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담양군에 논토양 변동조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각 성분별로 굉장히 매년 들쑥날쑥 한 데가 많아요. 사실은 환경적인 요인이겠지만 최근 3년 논경지 논토양 양분수지현황을 보면 굉장히 적정수준에 미달돼 있어요. 그런 것은 혹시 지도·감독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지 소장님, 말씀해주세요.

토양환경 변동이 하루아침이나 1년 사이에 될 것 같으면 오히려 그게 영농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들이 토양PH를 해서 올리자고 아마 우리나라 농사 시작할 때부터 토양환경개선문제가 나왔을 것입니다마는 1년에 토양분석해서 수치 0.2 올리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속적으로 논토배양 관련해서 교육을 해나가고 있는데도 고령화로 대부분 위탁해버리고 수탁하신 분들은 논토양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쓰고 1년 내 그냥 내년에 어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되어 지는데 논 환경변화가 하루아침에, 1년 사이에 바꿔지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지속적으로 토양분석해서 시비처방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쉽지 않다...

토양분석을 시료채취해서 결과 나온 것들은 특정지역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료를 보시면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A지점이라고 처방을 주지 않습니까? 바로 효과가 나타나면 좋은데 수년이 지나야 원했던 바인 목표치에 이른다는 것이 있습니다.

농업발전을 위해서 장풍환 소장님과 계장님들 많이 고생하시고 땀을 흘리신 줄 알고 있어요. 성과도 굉장히 나타나고 있지요. 담양군 농업기술센터가 일을 잘하신다고 주민들한테 평가를 듣습니다마는 그래도 농민들 입장에서는 약간의 서운한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추려내서 서운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방금 말했듯이 토양에 대해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선진국 친환경 국가를 가보면 첫눈에 봤을 때 토질 자체가 옥토더라고요. 좋은 토지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번에 동유럽에 가서 넓은 평야를 보면서 유심하게 토양을 봤는데 우리나라 토양은 황갈색으로 폐허처럼 색깔 자체부터가 그래요. 그런데 그쪽은 아주 질고 색이 잿빛처럼 친환경 자재가 쌓여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런 나라는 진짜 복 받은 나라같다 했는데 가만히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겠잖아요, 몇 년에 걸쳐서...

토양생성모재라고 하거든요. 자갈, 화강암 다 다르지 않습니까. 생산과정에서 차이가 있어서 그럴 것입니다.

본래의 차이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추구하는 친환경도 신경을 많이 써서 토질이 좋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토질에서 작물을 재비해서 수확했으면 얼마나 좋겠나 생각을 가졌습니다마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소장님 말씀했듯이 꾸준한 관심과 예산편성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데 마지막으로 딸기를 말씀드릴게요. 작년도 딸기 죽향·담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경상도에서 죽향을 담양 것을 가지고 상품화해서 담양보다 소득을 더 많이 올리고 있다.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는데 또 올해 담양3호가 개발됐잖아요. 올해부터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담양사람만이 죽향딸기 3호를 잘 관리하고 키워서 좋은 소득을 낼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딸기가 굉장히 초반에 병충해가 많았죠?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위원님께 한 말씀만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담양군에서 새로운 품종을 육종했기 때문에 담양농업에서 했으면 정말로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농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장개선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품종의 면적이 어느 정도 있어야 시장에서 가격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담양 농업인들은 마음대로 쓰시되 이것을 어떻게든 전국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은 로열티를 받겠다. 그래서 지금은 2개 육묘업자에 로열티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확대해서 그분들 스스로가 무단재배하면 법적대응을 받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로열티를 받고 담양 브랜드가 전국적으로 활성화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그것을 원했는데 로열티도 그런 것도 아무 조건, 제재도 없이 마음대로 담양에서 연구개발한 딸기를 갖다가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가격이 높아지니까 담양에서는 굉장히 억울하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뒤늦게라도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법적장치를 해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설향 딸기처럼.

위원님, 다 법으로 돼 있거든요.

이제 돼 있어요?

초창기 때 관리를, 우리나라에서 딸기를 국가기관에서 만들고 도 기관에서 만들었는데 로열티를 받는 데는 담양군 밖에 없거든요. 그분들도 로열티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엄청 많아요. 못합니다.

다른 데는 못하는데 우리는 하니까 좋네요.

예, 딸기 전문시험장에서 로열티를 못 받고 있는데 저희 담양은 조례를 만들어서 받고 있습니다.

우리 담양만 유일하게 개발해서 로열티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외까지 품종출원을 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유럽쪽에도 로열티가 가시적으로 들어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해주시고요. 아까 추연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몽골인 연수문제에 대해서 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잖아요. 그냥 보여주기식 보다도 전문가를 만들어서 배출하고 우리가 필요한 인력을 받아서 도움될 수 있게 해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금년도 한 달 남았는데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과 계장님들 남은 기간 동안 처리하지 못한 것들 말끔하게 처리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담양군의 농업발전이 되도록 바래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임대료가 16억8천정도 들어와 있잖아요.

1억68백만원...

1억68백만원 들어왔는데 거기에 비해 여러 농가들이 기계를 임대하다보면 수리가 많이 따를 것 같아요. 임대료에 수리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가장 쉬운 방법은 임대사업하면 경영적으로 손해나는 사업은 맞습니다. 예를 들면 트랙터 로터리 날만 해도 5만원인가 되는데 전체 갈려면 10 몇 만원 든다고 해요. 어떤 사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면 날을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손익 따지면 상당히 어렵고 1억68백만원인데 1년에 수리비 예산이 세워진 것이, 이 정도는 안 될 것입니다. 6～7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당연한 말씀이에요. 고령화되기 때문에 임대사업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고령화뿐만 아니고 여성농업인, 예를 들어서 배추 한포기를 심으려고 해도 할 수 없잖아요. 밭을 갈아야 되지 도랑내야 되지 두룩을 내야 되지 이렇게 되니까 이런 부분을 모르신 고령 여성농업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센터에서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직원을 한 명 더 채용해서 조그마한 틈새에 농작물 갈아주고 하고 있는가요?

농작업대행서비스인데요. 금년에 시범적으로 도 예산을 확보해서 군비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수요가 많을 줄 알았는데 금년 연말까지 해보겠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직 확보가 덜 됐어요. 그런 게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기계를 모르고 가져가서 함부로 쓰면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홍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실과에 비해서 사업량이 많잖아요. 컨설팅비나 일반보상비, 시설비, 운영비나 기타 여러 가지 내용 때문에 많이 안 썼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2017년도 결과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과물이라고 하기는 애로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하고 물론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셔요. 사업량이 많지만 더 분발해주시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받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과 제시하여 주신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5일 오전 10시에 지역경제과,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