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호 의원 발언

환경보호과장 이성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보호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여순 환경관리 담당입니다. (인사 후) 서봉희 수질환경 담당입니다. (인사 후) 최승학 생활환경 담당입니다. (인사 후) 신대섭 환경자원 담당입니다. (인사 후) 이해숙 생태환경 담당입니다. (인사 후) 그럼 환경보호과 2017년 군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2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및 실내공기질 대상시설 관리 철저입니다. 대상사업장은 총 7종에 총 5,463개소이며 추진실적은 지도점검 실시와 과태료 30건, 행정처분 23건, 고발 6건을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실내공기질 관리 신규대상 확인 6개소 실시와 환경관련 반복민원 발생 현장에 대하여 수시 점검 및 발생원인 조기 차단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다중이용시설인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해서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지도점검 이행 및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소득과 연계한 EM활용확대입니다. 유용미생물 작물재배 시험용역을 토마토, 고추, 양배추, 배추 작목 4종에 대해서 실시한 결과 작물생육 및 수확량 증대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EM 및 단일균 474톤을 보급하였으며, EM교육 60회에 1,31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4쪽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생활 추진입니다. 온실가스 발생 저감 및 감축을 위한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운영을 전개하는 것으로서 2016년도 하반기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 2억 7,200만원을 부과해서 2억 1,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업무차량 1대를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이며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사업도 추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흙탕물 저감으로 맑은 물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인제읍 가아리와 서화면 심적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은 발생원별 흙탕물 저감사업으로서 37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60억원입니다. 현재 한국환경공단과 군의 가원에서 실시설계를 검토중이며, 12월중 실시설계 승인 후 사업착공토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어류의 이동경로 확보로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18개소이며 사업비는 78억원입니다. 12월중 설계 완료하여 내년도 3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8쪽 청정한천 및 안전한 지하수 관리입니다. 19개 하천에 대해서 하천수질 모니터링실시와 지하수 2,342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개인하수 및 폐수처리시설 위탁관리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정기적으로 하천수질검사 및 수질오염 행위단속 실시와 빙어호에 대한 정기적 수질검사 및 모니터링을 월 2회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청정인제를 위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국토대청결 운동, 피서철 청정인제 지킴이 운영, 주민감시단 운영,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운영 등 청결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청결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 운영입니다. 공중화장실 시설관리를 위해서 93개소에 대하여 청소 및 소독을 위한 위탁을 실시하였고, 간이화장실 및 자연경관화장실 30개소 설치와 개방화장실 신축 1개소, 개보수 1개소, 그리고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사업 3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자원재활용의 생활화로 폐기자원을 감촉하는 사업입니다. 숨은자원모으기 평가대회를 상하반기 2회 실시하여 상반기 667톤을 수거하여 장려금 8,800만원을 지급하였고, 하반기 장려금은 금월중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4개소를 설치하였으며, 폐 형광등 및 폐 건전지, 폐 의료수거함 등 폐기자원을 연중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건강을 위안 유해 석면 철거사업입니다. 슬레이트를 철거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원 금액은 동당 최대 336만원입니다. 금년에는 112동이 대한 철거와 지원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소각시설 노후화로 인한 소각량 감소로 신규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매립장 사용연한을 연장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규모는 1일 48톤이며 사업비는 198억원입니다. 소각시설 외부 건축공사를 금년 12월까지 완료하고 소각로 및 내부시설 공사는 내년로 8월까지 마무리해서 소각로 시운전을 거쳐서 9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준공후에는 시공사인 주 대경에스코에서 3년간 운전 계약토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순환형 매립지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까지 현 사용중인 매립시설 쓰레기가 포화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순환형 매립지 조성사업으로 매립난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립용량 288,300㎡확보코자 사업비 159억원을 투자해서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지난 9월 착공하였으며 2019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사업추진 중에 발생되는 가용성 폐기물이 57,000톤이 됩니다. 그중에서 30,000톤은 2년간 위탁 처리하고, 27,000톤은 자체 소각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신규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열을 에너지로 활용해서 주민 소득사업과 연계하기 사업입니다. 2019년까지 사업비 52억원을 투자해서 재배온실 9,900㎡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를 이달 중 완료하여 내년 3월 착공계획입니다. 재배온실 조성사업비가 약 7억원이 부족합니다. 군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환경자원센터 효율성 극대화 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 20쪽 국립강원생물자원관 건립사업입니다. 영남권은 탐수생물, 호남권은 도서연안, 해양생물 주제로 하지만 강원권은 백두대간과 DMZ을 아우르는 육상 생물자원을 주제로 위치는 상남면 하남리 608번지 일원 수장고에 체험과 교육시험을 포함한 국립생물자원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추진실적은 국립강원권생물자원관 입지선정을 2015년 3월에 하였고,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신청을 2010년 7월에 강원도에서 환경부에 하였으나,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 통폐합기능 조정안을 발표함에 따라 현재 환경부에서 생물다양성 진흥원으로 통합하는 법안이 국회 계류중입니다. 앞으로 강원권 생물자원관 건립이 차질 없도록 국회 등 협력 인사를 통해서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멸종위기 우제류 복원사업입니다. 우제류 증식 및 복원으로 종다양성 증진과 체험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이며 위치는 북면 한계리 145-1번지에 12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8억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13필지 12명 중 10명은 보상이 완료되었고 현재 보상협의중은 2명에 8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원센터 공사계약을 금년 1월에 계약해서 건축, 토목을 시행하고 있었으나 토지보상협의 중으로 현재 공사는 일시 중지 중입니다. 앞으로 사업인정고시 완료 후 미보상 토지 1필지에 대해서 수용체결 신청계획이며, 내년도 3월에 재착공해서 12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22쪽 꿈이 있는 들꽃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야상화 등 특색 있는 마을조성으로 생태탐방 명소화를 위한 사업으로써 대상 마을은 북면 월학1리 김장소 마을이고 사업기간은 2015년부더 2018년까지이며 사업비는 40억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꽃묘생산시설, 수경정원을 조성완료하였고, 열린정원 조성공사 1,2 분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들꽃라운지 신축공사 실시 설계용역은 현재 계약심사 중으로 12월 중 착공하여 내년 8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인제여행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 25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8월에 공사를 완료하고 지난 10월 준공식을 갖고 현재 하늘내린로컬투어사업단에서 관리 위탁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인제군의 전반적인 생태관광, 농촌관광 등 선도적인 역할 다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 하늘내린 곤충바이오센터 건립사업은 수시분 공유재산 심의시 보고 드린 사항이라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한반도 미시령 생태축 복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42억원입니다. 그 동안에 기본설계 및 휴게소를 국립공원에서 철거하였고 인제군, 고성군,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가 함께 하는 실무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미시령 생태축 복원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미시령 생태축 복원사업을 내년 3월 착공하여 2019년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추진사업입니다. 유네스코란 교육, 과학, 문화 등 지적활동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통하여 세계평화와 인류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UN전문기구입니다. 우리 군은 철원, 화천, 양구, 고성 등 민통선 일원 5개군이 강원생태평화생물권 보전지역을 추진하기 위해 2011년 9월 DMZ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2012년 7월 유보결정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자료를 보완하여 예비신청서를 한국위원회에 제출하였고, 2018년 8월 본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2019년 7월에 유네스코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되게 됩니다. 또한 2013년 설악산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용대리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2010년 3월 우리군은 가리산리, 귀둔리, 덕적리, 하추리, 한계리, 진동리 등 13개 리가 포함된 지역으로 확대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13개 마을 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였으며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심도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람사르습지 도시 선정입니다. 대암산 용늪의 보전과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으로 세계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대암산 주변 13개 마을 그리고 사업내용은 주민역량강화 교육과 생물자원조사, 친환경농업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국내 후보지를 공모하여 전국에서 5개소를 선정하였으며, 군내 후보지 최종선정을 환경부에서 금년 6월에 3개소로 선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대암산 용늪과 제주동백동산, 창녕우포늪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람사르습지 도시 인증신청서를 환경부에 금년 8월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람사르습지 도시선정은 2018년 13차 람사르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생각되며 인증사업, 현판, 지역상품 등에 람사르 브랜드 사용으로 인제군 인지가 상승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28쪽 대암산 용늪 생태탐방과 29쪽 생태관광 육성사업, 30쪽 야생생물 조사 활용, 31쪽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고, 32쪽 야생생물 보호 및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야생생물과 주민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여 우수한 생태자원과 주민의 합리적인 공존에 의한 사업으로써 추진실적은 야생동물 구조, 구난 33건, 피해방지단 구성 및 운영, 농작물 피해보상 등 147건을 지급하였고 앞으로 동절기 야생동물 보호 및 밀렵단속 실시와 피해예방 시설 지속설치에 농작물 피해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아침가리계곡 자연휴식년제 운영과 34쪽 한국DMZ평화생명동산 운영, 35쪽 순환수렵장 운영에 대하여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덕용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자리 바뀌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요. 업무파악 다 많이 하셨나요?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환경보호과가 일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에 자원재활용 하잖아요.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할 때 과장님 현재 다 나가 보셨나요?

서화하고 기린면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나가보시니까 예전에 자원모으기 행사하고 근래에 자원모으기 행사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본 위원 볼 때도 뭐냐 하면 예전에는 그 해당마을 전체에서 부녀회라든가 주민들이라든가 여럿이 함께 이 자원모으기 행사에 참여해서 많은 양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전혀 그러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일부 보면 노인회에서 주로 주관을 해서 자원모으기 행사에 참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부녀회하고 노인회 쪽에서 자원재활용 이쪽으로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보이지 않게 큰 민원이 아닌 민원이라면 민원이겠습니다만 작은 민원도 발생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각종 공병이라든가 폐기물을 가져왔을 때 계량기를 이용해서 하지 않고 목측을 해서 이용하다는 보니까 물론 목측을 하는 것이 더 많은 혜택을 보는 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인들이 볼 때는 그게 아니다 이래서 불만이 많은 것 같던데 그거 목격하셨나요?

저도 서화하고 기린면 지역에서 거기에서 이의제기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같이 그 내용도 봤고 그래서 설명드렸지만 그건 목측하는 것은 어르신들에 대한 의구심 이것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에 할 때는 꼭 계측을 해서 대표적으로 한번이라도 계측을 한 다음에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꼭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업자들의 어떤 무슨 애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꼭 계량기를 가지고 내년부터는 추진해 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숨은 자원모으기 행사 후에 자원모으기 행사 자리가 좀 깨끗하게 치워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에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매립장으로 다 운반해서 그 자리를 정리정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수년전부터 국립생물자원관 건립 우리 하남에 시설할 계획이었잖아요?

네.

이게 벌써 10여년전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설치를 거의 여기에 설치한다고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설치부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군유지라고 대부분 판단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이 시설부지가 몇 평방미터가 들어가는데 혹시 사유지가 어느정도 들어가는지 아니면 군유지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런 것을 파악해 놓은 것이 있나요?

그 전체 부지가 268,000㎡가 되는 데 그 부지내에 생물자원관이 다 들어갑니다. 다 군유지고요. 그중에서 28,000㎡만 하늘내린 곤충바이오센터 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하늘내린곤충센터도 전체가 군유지인가요?

네 다 군유지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입로라든가 여기는 개인 사유지가 없나요?

진입로도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길이 모든 부지가 전부 군유지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주위 사시는 분들이 지금 조용하게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어떤 특별한 의견이 제시한 사항이 없나요 현재까지?

지역주민들 의견 제가 알기로는 지역주민들게 제시한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들어가는데 왜냐하면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사실 군유를 임대해서 농사를 짓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생물자원관이 들어옴으로써 주민들이 혹시라도 어떠한 그만한 민원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대를 위해 소가 희생한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주민들 입장에서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하긴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그래도 기재부에서 공공기관 기능조정안을 발표한 이후에 공공기관 기능조정안 발표가 국립생태원, 낙동관 생물자원관, 호남생물자원관, 멸종위기 종복원센터 등 이런 생물 생태 이런 공공기관을 통폐합해서 관리하라 이런 기재부에서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환경부에서 그걸 같이 종합적으로 어우르는 4개 생태생물 관련 공공기관을 생물다양성진흥원으로 가칭 그렇게 해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국회 계류중이고 가결은 안됐습니다만 또 환경부에서 지금 기재부에서는 지금 공공기관 기능.. 발표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에도 예산이 국회에 일부는 반영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예결위를 통과할지 아직 미지수입니다.

지금 호남권은 다 준공이 됐나요?

지금 현재 호남권도 추진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10년이 됐어요. 최초에 이걸 하겠다고 할 때 제가 처음 의회에 입성하면서 현지를 갔다 왔거던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벌써 10여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게 매일 한다 한다 이럴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하려면 하든가 말로만 그러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기본설계 구상이라도 돼 있는지? 전혀 안 돼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을 했는데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관련해서 예산이 국회에서 지난해에도 통과가 안됐고 금년에도 올라가 있는데 과연 통과가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예결위원장도 찾아가서 만나 뵙고 또 국회에 각종 루트를 통해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서 예산을 만약에 세웠다 했을 때 거기에서 안되는 걸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면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북, 충남, 전남 이쪽에는 낙동강 생물자원관, 멸종위기 종복원센터 또 백두대간 수목원 등 이런 시설들이 다 있습니다. 다만 강원권에는 이런 생물, 생태 이쪽 기관이나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지금 낙동강 생물자원관이나 멸종위기 종 복원센터, 이쪽에 있는 시설들 하고 또 여기는 백두대간과 DMZ을 아우르는 이쪽에 있는 생물자원들 그걸 전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차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 용역을 하게 되면 여기는 분명히 통과할 것이다.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군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곤충바이오센터 건립 이게 군비가 한 50% 들어가요. 여기는 50%가 안 들어가는 걸로 나았습니다만 이것저것 봤을 때 군비가 한 50%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군비요?

부지구입비라든가 이건 안 들어간 상태잖아요. 그런데 내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곤충바이오센터를 건립하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군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야 되느냐 제가 항상 그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런데 이 군비를 한 50% 안들일 경우에 곤충바이오센터 건립이 안되지는 않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지금 국비를 100%지원해서 국비 가지고만 사업이 추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국비를 지원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한강수계기금에 국비 60%, 지방비 40% 지원하는 매칭비율이 지침에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비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국립생물자원관 같은 경우는 1,000억씩 전체 국비로 하는데 이거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우리 인제군에서 홀로세 생태연구소하고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국립생물자원관 사업은 국가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인제군비가 안 들어가지만 이 사업은 우리 인제군에서 원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 계획대로 돼서 준공이 된 후에 이게 어떻게 보면 관리하는데 있어서 군비가 엄청나게 앞으로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해서 인제군이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는 건 좋습니다만 30억 가까이 군비를 들여서 이게 만약에 설치될 경우에 횡성에 있는 건 어떻게 됩니까?

횡성에 있는 건 운영이 거기도 되는 겁니다.

당초에는 거기에 안하고 다 이곳으로 온다고 했어요.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횡성시설 그쪽에 있는 곤충서부터 다 인제군으로 옮겨오는 겁니다.

횡성에서 운영이 힘들어서 우리 인제군에 의지해서 이걸 운영하겠다는 그런....

그런데 이쪽으로 오게 되는 배경에 횡성에서 어려워서 그것보다도 횡성갑천면에 있다 보니까 갑천면이 좀 떨어져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학생이라든가 여기를 찾아가시고자 하는 분들이 좀 외지다 보니까 접근성이 안 좋아서.....

그건 핑계고요. 운영에 굉장히 어려워요. 대학교 졸업한 학생들 한 10여명씩 와서 있으면서 무료로 와서 있게 할 수 없잖아요? 제자들이 와서 있으니까 스승한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스승은 뭔가 보수를 줘야 되는데 굉장히 애로를 느끼는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횡성에서 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 인제로 얘기해서인제로 오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현재도 환경부에서 2억, 그 다음에 이.... 교수님이 자기가 용역도 하고 해서 한 2억 정도해서 4억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늘내린곤충바이오센터가 건립이 완공되면 국립강원생물자원관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도 날 것이고 또 초기에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할 때 설명을 드렸지만 초기에 3년간만 1년에 3억씩 10억 정도만 지원을 해주게 되면 홀로세 바이오센터, 곤충바이오센터 해서 자력으로 그 다음부터는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후에 과연 여기에 대한 인제군에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판단을 잘 해 보세요. 하는 건 좋은데 군비가 너무 투자된다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 유네스코생물권 보전지역 추진하는 게 있죠?

네.

예전에 우리가 기린 진동 쪽에 인제 쪽도 있겠습니다만 국립공원을 지정하고자 할 때 주민들이 많이 반대하고 저지하고 그랬었죠. 내용 아시죠?

네 그때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그러면 우리 인제지역에 유네스코생물보전지역을 지정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추진이 되었을 경우에 지역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생계라든가 생활권이 굉장히 규제를 많이 받아요. 그죠?

그런데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거기에 대한 규제는 지금이나 더 강화되는 건 없다고 봅니다.

아니죠. 왜냐하면 지정돼서 우리가 얼마나 혜택을 볼지 모르지만 그 이상의 규제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은 모르지만 그 후에 굉장히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생긴다고요. 사실 요즘에 주민들 마음대로 산에도 못가잖아요. 아시죠. 이런걸 지정해 놓으면 주민들 얼씬이나 하겠어요. 그런 것도 판단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것도 행정을 하다 보면 주민들의 애로라든가 주민들의 생활이라든가 이런걸 잘못하다 보면 행정에 치우치다 그런 것을 망각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정하는 것에만 치우치지 말고 이걸 지정했을 때 주민들의 어떤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도 판단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봤습니다.

그런데 다만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핵심지역, 완충지역 이런게 있는데 지금 현재도 규제가 우리 인제군은 DMZ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든가 자연환경보전지역 또 설악산도 그렇고요. 그런 규제는 강화가 돼있는데 지금 이게 지정이 되면 그 규제보다는 더 확대해서 강화는 안된다. 다만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그 동안에 13개 마을 지금 우리가 13개 마을별로 거기에 대한 마을에서 생산을 뭘 할 것인가 또 마을에서 수익은 뭘로 올릴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하고 그쪽으로 나갈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하거나 강화가 된다고 하면 지금 이걸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라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인제군이 면적이 제주도보다 크니 그래도 사실 인제군이 거의다 산으로 돼있잖아요. 사실은 주민들이 활보할 수 있는 면적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정을 할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득과 실을 판단을 해서 이런 걸 판단해야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항상 보면 우리 군에서도 모든 사업 추진할 때 기본적으로 용역같은 걸 많이 해보잖아요. 그러면 인제군에서 이런 것이 지정됐을 때 주민들에 대한 득과 실도 판단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추진시 지역 민원이 없도록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요구한 자료를 참고해서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농촌에 폐비밀 공동수집장이라고 해서 마을별로 한 50평 정도 굉장히 크던데 그렇게 해서 마을별로 수집장을 설치한 걸 제가 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현황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공동집하장 설치추진을 할 때 주민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죠?

네 좋았습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밖에 놓지 못하는 폐비닐 같은 것 여기에 쌓아두었다가 폐품경진대회 할 때 나오고 그런 장소가 아닌가요?

네.

맞아요?

공동수집장 폐비닐 주로 폐비닐 쪽으로 많이 갖다 보관을 하고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이 다니다 보면 논 뚝이나 강 뚝이나 계곡쪽에 다 쌓여져 있고 이 안에는 그런 걸 전혀 볼 수가 없던데요. 이게 몇 년도부터 2015년부터 지었나요?

네 맞습니다. 2015년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어떤 조건하에 지었죠? 담당계장님이 말씀을 해 보세요. 이걸 지어줄 때 부지라든가, 건축물 대장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어떤 지원을 우리가 100%지원해서 줬는지 자부담이 들어갔는지 그 배경을 잠깐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그 부분이 토지는 개인토지고 건물만 인제군수로 되어있었고요. 또 진입하는 진입도로도 보면 개인사유지가 포함이 돼있었습니다. 제가 기린면장 하면서도 다니면서 볼 때 거기가 전혀 활용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활용도 안하고 또 개인사유지이다 보니까 본인이 진입하는 것도 통제하고 또 사유지 주인이 건물도 철거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해서 어쩔 수 없고 마을에서 활용도 안하고 있고 해서 그것을 서리로 이전해서 다시 이전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로 이전 한다고요?

서리 봉덕동쪽으로 이전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 사업비는 지원을 또 했어요?

건축지원하고 이런 것은 사업비는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해야죠. 처음부터 개인사유지에 자원재활용창고를 사유지에 신축 건물을 앉혀다는게 그때부터 이런 민원이 발생하는 원인제공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인사유지를 기부채납을 받든 해서 인제군으로 해놓고 거기에 다시 인제군 건물이 들어가는게 바람직한거고 그렇게 추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걸 지어놓고 한번도 쓰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가라고 하니까 도로 허물고 그게 조립식이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부터 신축할 때부터 관리까지 세밀한 검토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6개소에 대한 관리실태를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할게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했나 하면 혹시나 우리가 보조를 해서 건물을 짓거나 하면 우리가 관리 기간 있잖아요. 기간이 지나면 마을에서 팔든 어떻게 하든 그런게 있잖아요. 보조사업 지침에 보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런 건물도 지었다가 몇 년 이상 지나면 마을에서 알아서 자진해서 철거를 하든 팔아먹든 이래서 괜찮은 건지 그걸 묻고 싶어요.

그런데 이건 인제군수 건물인데 마을에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건 될 수 없는 일이고요. 앞으로는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부터 원인을 차단하는 그런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군에서 이것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데도 지원해주는 건 좋지만 지원해준데도 마을에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해야 되는 몫은 행정에서 갖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추진경위를 제출해 주시기는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각 계 계장님들 직원 여러분 한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고를 잘 받았고요. 업무보고 먼저 보도록 하죠. 이번에 행감자료를 본 위원이 많이 받지는 않았는데요. 그 동안 있었던 것 또 업무보고 거기와 연관돼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해서 생활쓰레기라든가 각종 미화원들이 생활쓰레기들을 치우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들 배치를 구간별로 주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간별로 주면서 양은 보지 않으시나요?

구간별로 수거량도 보면 시가지 같은 데는 많고 또 그 외에 지역은 적은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양도 매입장에 들어오는 계근량을 판단해서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즌에는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그 외에 배치도 하고 운영을 탄력적으로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고정적으로 생활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곳 이를테면 덕산리에 모 회사라든지 남북리에 모 회사라든지 등등의 양을 엄청나게 많이 내놨을 경우에 구간에 있어서 하루에 그 구간을 뛰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거기에서 많은 양이 나올 경우 이런 경우 한번 생각을 해 보시든 아니면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지금 오신지 얼마 안되니까 아마 그런 얘기를 듣지 못할 수도 있어요.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런 경우있나요? 그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지? 담당계장님 어느 분이세요.

신대섭 : 환경자원담당 신대섭입니다. 저도 과장님과 같이 발령받았기 때문에 현재 ....

오신지 얼마 안되는 군요. 그러면 됐습니다. 이를 테면 소규모가 됐든 어떤 회사에서 다량으로 생활쓰레기를 주기적으로 나오는 양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 몇 리터 이상 그런 상한선을 둬서 그럴 경우에는 차량을 한 대 더 지원한다든지 그 방법을 좀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동료위원께서 다 질의를 하셔서 빠진 부분만 간단간단하게 보겠습니다. 12쪽에 재활용 생활화로 폐기자원을 감축한다. 라는 사업인데 각 경로당이 됐든, 부녀회가 됐든 재활용에 대한 그런 것들을 모아놓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모아놓고 있는데 또 불미스러운 일도 꽤많이 생기더라고요. 그 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져가시는 건지 필요한 분이 가져하시는 건지 어쨌든 고 단가가 나가는 것만 골라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민원을 받았을 때 행정에서 감시카메라 달아드리나요? 달은 적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 군수님께서는 내일 당장 당년에 해결할 것처럼 가는데 마다 자랑하고 다니시는데 우리 군민들이 볼 때는 이게 곧 당년에 해결되는 건가 이렇게 착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말씀을 주고 다니세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행정으로 그동안 일해 온 것을 보면 너무 진척이 없다. 지금 제가 행감 자료 받은 것과 같이 보세요. 행감 자료 받은 것 보고 전체 공통자료로 이월된 것을 총괄 받아보니까 용역비 서 있던게 7,000만원 용역비 서서 계속 명시이월돼서 이렇게 넘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16년도 6월 이후에는 지금 17년도 12월이지 않습니까. 올해가 다 가도록 아무런 진척이 없었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마치 당년에 곧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말씀주시는 건 옳지않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보겠습니다. 인제여행센터 일명 처음에 CB센터로 시작이 돼서 여행센터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페이지 29페이지 같이 보세요. 거기보면 생태관광육성사업 있죠?

네.

그것도 인제여행센터에서 지금 운영을 한다고 보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CB센터를 처음에 15년부터 아주 열정을 가지고 계장님, 과장님, 전 과장님이랑 열정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해서 건립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당초 계획은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당초에 로컬투어사업단 주려고 지으신 겁니까?

당초부터 인제여행센터는 지금 로컬투어사업단이 구성이 돼서 하늘내린센터 4층에서 업무를 봤습니다. 거기에 따라 우리 생태관광은 주전으로 추진을 해보자 그래서 로컬투어사업단에서 운영도 하고 있고 그래서 CB센터를 운영하는 걸로 신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CB센터를 지어서 생태관광을 시키겠다. 라는 걸로 당초에 본 위원도 여기에 관심 많이 갖고 언쟁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면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공개경쟁을 한번 해본다든지 이런 생각은 전혀 안하고 당초부터 로컬투어사업단 주려고 지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지금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에도 보면 로컬투어사업단에 목표를 맞춰서 이걸 지었다고 이렇게 말씀주시는 겁니까? 계장님이 말씀주셔도 돼요.

그 부분은 당초에 지금 이해숙 계장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부터....

지금 29쪽에 있는 23개 마을을 아예 고정으로 로컬투어사업단에서 하고 있어요. 그죠?

카페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이해숙 계장이 설명도 했지만 정말 앞으로 환경부에서 지금은 인건비를 국비로 지원이 돼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

그러니까 로컬투어사업단도 인건비 때문에 운영비 그것 때문에 수익을 내고자 한다. 라는 얘기 저도 들었어요. 제가 이건 아니다 해서 처음에 준공하고 나서도 제가 그 부분을 이해숙 계장님 하고도 말씀을 나눠서 알아요 충분히 전달은 됐습니다만 그건 아니라는 거죠. 당초의 목적과 다르게 가고 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마을에서 소득올릴 수 있게 그런 일만 해 주세요. 그런 연결하려고 사실 그 건물 짓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도 앞으로 거기에 오시는 학생들 또 인제생태관광 쪽으로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 그분들 위주로 꽃차나 차종류 위주로 공급을 하고 그렇게 되면 그 차가 맛있으면 이 차는 어디서 구입을 한 건지 그쪽으로 연계도 하고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다음은 34쪽 보겠습니다. DMZ평화생명동산 운영 추진실적을 보면 지역내 물품구매 등 일자리 창출을 했다고 했어요. 지역내 물품 구매 어떤 것들이 들어가고 있는 지는 알고 계시나요?

거기까지 세부적으로는 아직 검토 못했습니다.

잘 살펴주세요. 어디서 물건이 들어가고 있는지 우리 농산물을 쓰고 있는지 잘 살펴달라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이 8명 고용이 됐다고 했는데 고용돼서 이분들이 하시는 구체적인 어떤 일들인지 그건 알고 계시나요?

세세히는 파악 못했습니다.

전체 인원은 몇 명이라고 보세요?

이사장님 포함해서 아홉분이 있습니다.

아니 이사장 한분에 지역주민 8명 그렇게 해서 아홉명만 근무해요. 지금 거기에 사무장이니 제가 아는 분만 해도 몇분이 되는데.

오행동산.

오행동산해서 치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산림치유하듯이 그런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춘만 위원입니다. EM의 효능이나 효과가 확인 되었나요? 얼마 전에 용역도 한 걸로 알고 있고 결과도 나왔는데.

EM용역을 배추하고. 양배추, 토마토, 고추에 대해서 용역을 했었는데 배추의 경우 무 처리 했을 경우에 무게가 3.3킬로였었습니다. 개당, 그런데 500배를 해서 ........ 을 했을 때 3.4킬로 또 250배 할 경우는 3.6킬로 늘었고 둘레도 67센티에서 69.7센티로 늘었고 엽수도 68개에서 71개로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토마토의 경우도 무게가 143그램에서 162그램으로 늘었고요. 또 고추도 보면 무게가 개당 22그램인데 23.6그램으로 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수확량 증대에 효과가 있었다. 다만 양배추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물론 본 위원도 용역보고회 들어가서 다 들었는데요. 그때 당시 용역상에 수치는 일반 농업인이 한 것이 아니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분들이 했기 때문에 EM의 희석 양에 따라서 농산물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부분도 나타났었고 또 예를 들어 생산량이 증가된다고 하면 어느정도나 증가 되었느냐 실질적인 생산량 증가는 어렵다고 보고 다만 병해충의 예방차원에서 자생력을 높여줘서 농약 살포량을 감소시킨다든지 그런 효과가 있다면 EM의 효과를 인정해줄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EM을 보급해 봤자 실질적인 효과는 미흡하면 미흡하지 그렇게 군민이 EM을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질문 드린 겁니다.

앞으로 이 용역결과를 EM농업교육자료로 앞으로 활용하겠고요. 또 지금 현재 작물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은 살구미에서 농가하우스 임대해서 이번에 용역을 했지만 앞으로 이걸 공부해 나가면서 추이를 더 보고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뵙니다.

그러면 경로당에는 어느 부분에 EM을 보급했어요?

경로당이요?

네. 생활용이라면 하수나 오수에 대해서만 활용된 건가요?

경로당에는 건강관리용으로 피부 또 머리감을 때 양치할 때 그쪽으로....

보급용은 얼마나 돼요? 각 경로당 85개 경로당에 다 보급이 됐나요? 핸드마이크를 드리세요. 과장님이 업무를 전체 파악하기가 시간적으로 부족하니까.

앞부분은 추진전략을 간단하게 표기한 겁니다.

앞에는 간단히 소개하고 뒤에는 세부설명 이렇게 봐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EM이 연중 생산량이 있을 것이고 하천에도 사용을 했는데 사실 110톤을 사용했어요. 지금 현재 하천에 사용한 것은 즉 빙어 호에 아직도 효과나 아니면 기대치나 또는 어떠한 변화가 감지된 건 없죠?

빙어 호에 지금 현재 EM을 투입해서 지금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대장균 수치라든가 이런 게 여름철에는 대장균 숫자가 많고 10월 이후부터는 대장균 숫자가 줄어든 추세입니다.

그러면 줄어드는데 막연하게 줄어든다고 하면 본 위원은 이해가 안되고 어느 정도 감소됐으면 감소되었고, 그만한 효과 있으면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뜬구름잡기 행정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정확한 산출치가 있어야 그것을 토대로 해서 EM을 적극적으로 인제군이 활용해서 사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현 군수께서 EM을 심도 있게 활용하고자 그 동안 추진해 왔던 것이면 군수의 지시사항도 마찬가지고 군수의 의지가 있어서 한 것인데 이렇게 극히 일부분만 적용이 되다보면 결론적으로는 아니하느니만 못하다 따라서 EM을 활용하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아니면 이 단계에서 더 이상 EM이 효과도 없고 생산해서 보급해 봤자 미비하다. 효과가 그렇다면 접을 줄도 알아야 된다고 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빙어 호 수질관리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면철거 현장을 볼 때 마다 뭘 느끼냐 하면 눈 가리고 아옹을 느낍니다. 쪽수는 13쪽인데 내용과는 상관없습니다. 석면에 해당되는 슬레이트 철거 당시에 보면 보온덮개로 대충 두르고 하다 보니까 바람에 흙날려서 석면에 준하는 것이 대기 중에 얼마든지 퍼져서 인체가 호흡기를 통해서 흡입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석면철거 현장에는 최소한 수시는 못가더라도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1쪽입니다. 우제류 복원사업인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18년도에 공사를 종료할 수 있다. 또는 준공할 수 있다. 라고 보여지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내년도에 완공할 목표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지 꼭 한다는 장담은.....

내년도에 완료를 꼭 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금 토지협의가 1필지가 미 협의가 됐는데 토지수용 체결을 통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향후추진계획에 보면 구두협의라고 되어있어요. 구두 협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두 협의됐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바로 앞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집에서 당초 진입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완료되고 지금 분할측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측량해서 거기는 협의해서 바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감정평가에 의해서 감정가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 감정평가에 의해서 감정액은 인정해 준다. 이렇게 봐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 정리가 됐다고 봐야 되나요?

네 다 정리가 됐고, 한 사람만 정리가 안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결정에 될 때는 이면계약이나 추가 보상 차원은 없어요?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절하고 거부하다 갑자기 돌아섰을까요. 이것은 다시 바꾸어 얘기하면 3군단 국방부 부지를 인제군에서 그렇게 매입을 하려고 하든 교환을 하려고 해도 안 되다 어느 날 갑자기 됐듯이 뭔가 반대급부가 있든지 기득권이 있든지 아니면 무언가 추가적인 보상이 있든지 또는 그분들의 목적의식이 있으니까 순쉽게 됐지 그렇지 않고 순차적으로 됐다고 하면 벌써 해결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앞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건물주가 자기네 건물까지 오는 진입도로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입도로가 밖으로 나오면서 변경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그분의 요구사항도 반영이 돼서 협의가 돼서 반영이 된 거고요.

그분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것은 진출입로를 구조물에서 약간 이격을 시켰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진출입로 당초보다 변경이 된 거죠.

변경된 내용이 어차피 자료를 요구하면 다 볼 수 밖에 없으니까 감출려고 하지 말고 추가적인 보전책이든 보상책이든 뭐 있었냐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진입로가 들어가게 되면 경관차원에서 나무식재를 해서 경계를 나무식재를 해 주는 방안 또 일부 진입로로 해서 그쪽 포장하는 방안 그 방안이 같이 얘기가 돼서...

진입로만 포장이고 이분의 주택입구라든지 아니면 진입로까지 포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들어가는 부분이 공사부지가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마무리 차원에서 마당입구 까지는 포장을 같이 해 주는 걸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원인에게 플러스 알파를 줬으니까 이게 순조롭게 이행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한분은 어차피 지금 이해숙계장이 설명한을 것처럼....

끝까지 합의점을 찾아서 서로간에 원만하게 협의를 보는 게 맞지 행정대집행까지 또는 강제수용까지 하겠다고 하면 그런 반발 심리가 더 클 것이고 향후에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발생될 수 밖에 없을 때 군민이 받아들이는 이해관계인이 받아들이는 감정이 과연 얼 만큼 불편하겠냐는 생각도 해 보셔야죠.

그런데 지금 현재 미 협의된 토지 한필지는 감정평가 금액하고 차액이 많다. 본인이 원하는 금액하고 그래서 안 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지역은 자연환경보존지역이라서 감정평가금액이 그렇게 많이 나올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토지협의에 응하지 않고 수용까지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수용에 가서 공탁금을 받아간다고 하면 그걸로 끝난다면 다행이지만 지금 행정소송까지 간다고 하면 저희들은 이 사업을 하기위해서 제척을 하고 라도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척을 하고 가는 방안, 거기가 보면 방사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방사장도 다른데로 변경을 해서 그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자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민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까지 사업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분들에게 적정한 보상이 되든 적정하게 협의점을 찾아서 하게 되면 원만하게 다 끝날 수 있는데 정 안된다고 해서 소송까지하고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인제군의 행정은 군민을 위해서 있는게 아니라 인제군 자체를 위해서 있는 것 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선례를 남기면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 제일 염려되니까 가급적이면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쌍방간에 협의점을 찾아서 하시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데 사업은 추진돼야 되겠고 했을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인제군에 도시계획도로가 많죠?

네 그렇습니다.

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고시 된 곳도 있죠?

네 꽤 있습니다.

또 도시계획도로상에 보상을 거부해서 병목현상이 일어난 도시계획도로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남면만 해도 두 세군데 있었습니다. 현재도 두 세군데 있고. 그러면 그런 도로야 말로 인제군민이 많이 쓰는 도로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이런 절차를 거쳐서라도 도시계획도로를 확보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 저희 관내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느 부분에서는 강제 집행을 하고 어느 부분에서는 손 떼고 나 몰라라 하고 그러다 보면 행정이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사업의 성격상....

사업이 지금 어느 것이 더 도로를 많이 사용합니까? 도시계획내 도로를 많이 사용합니까? 아니면 지금 우제류복원사업에 많이 사용합니까?

이 부분은 특정한 사업이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 서로 할데가 관내 많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우제류 복원사업 장소가 변경되지 않았어요?

변경은 초창기에 한번 되고 그 다음부터는 변경된 적 없습니다.

당초에 본 위원이 풍력발전기 때문에 소음도 있고 가임을 했을 때 문제도 있다. 이런 문제를 제기했어도 그 자리가 최적지라서 추진했었고 또 준공도 했고 다 했다가 다시 변경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다 보니까 계속 이런 일이 발생되거든요. 이 문제 하나로 인해서 공직자는 이 문제 하나로 여기에만 매진하다 보면 다른 업무가 그만큼 소홀해 질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소홀해졌으면 결론적으로는 공직자는 공직자 나름대로 힘만 들지 효과는 없고 또 지휘부로부터는 질타를 받을 것이고 또 주민들로 부터는 거부반응을 일 것이고 공무원이 죄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직자께서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이 부분은 적절한 합의점을 찾고 앞으로 토지보상 관련해서 적정할 협의점을 찾아나가면서 민원인도 불만이 없고 행정도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선책이 아니면 차선책이라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꿈이 있는 들꽃마을 본 위원이 금년도 사업장 점검시에 가보니까 여건도 그렇고 동선도 그렇고 또 오지이고 주변 여건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볼게 없더라 이거예요. 그때 당시 전종태 환경보호과장님외 어느 분이 사업장 점검때 배석하셨죠? 이 자리에 안 계시나요?

네 잘 알겠습니다.

곤충바이오센터 건립 다른 건 묻지 않겠습니다. 추진실적에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심의 및 인제군의회 승인 2017년 11월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가결된게 몇 년 몇월 며칠이에요? 11월 27일 본회의장에서

11월 27일가....

27일날 정례회가 개회됐으니까. 그러면 쉽게 말씀드려서 이 작성일까는 언제예요. 작성해서 의회로 제출한게 언제예요?

11월초 같습니다.

그러면 11월 초에 인제군의회 승인이 2017년 11월로 해 놓으면 무조건 승인이 될거라 된다고 확신 하에 지금 이 업무보고서를 작성했나요? 승인이라기 보다는 의회에 제출한다든지 동의안을 구한다든지 뭔가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 데 인제군에 승인 그러고 2017년 11월 그러면 어차피 인제군의회 정례회기는 11월 24일날 개회가 되고 개원돼서 27일날 가결이 되어서 승인이 되었는데 이 이전에 벌써 승인이라고 해서 날짜는 없으나 월까지 있으면 인제군에서 무조건 해준다고 보고 한 것이냐 이거죠.

그렇게 말씀주시니까 좀 그런데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과거에 의회사무과 1전문위원으로 계시면서 익히 현재 의원이자 행정사무감사위원이신 분들을 면밀히 잘 알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상 전문위원으로서 경험상 의회는 무조건 통과라고 보고 이렇게 업무보고 책자에 기입을 했냐 이게 궁금한 겁니다.

그런데 그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작성할 때 수시 분 공유재산특별위원회가 열리니까 공유재산심의 및 인제군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게 여기 가결이 됐다고 표기한 게 아니고 인제군의회 승인을 받겠다.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러면 승인요청이라든지 무슨 내용해서 승인 그러면 승인된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구 하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회를 밀어치기 하는 것 밖에 이해가 안돼요. 본위원은

잘 알겠습니다.

식용곤충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습니다.

원주시에서는 식용곤충으로 소득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중인 것 아시나요?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타 지자체는 앞서 가는 행정을 하고 있는 데 인제군에서는 매번 뒤따라 가는 행정을 해요. 농정이나 뭐든지 보면, 지금 현재 곤충바이오센터라는 것은 횡성에 있는 것이 모토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횡성에 최근접지인 원주시에서 식용곤충을 개발해서 소득화를 할 수 있게끔 추진하고 있는데 인제군에서는 식용곤충보다는 과거식형으로 과거에 하던 것이나 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식용곤충이라는 것이 말처럼 쉬운게 아니라서 이건 국가적인 차원이나 아니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시나 부산시나 이런 지자체면 몰라도 과연 인제군에서 가능하겠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영월에서는 멸종위기 곤충공동 연구 하는 거 아시죠? 이미 지금 시설도 되어있고.

네.

그런데 그 업무가 이원화 돼있어요. 신고는 면사무소, 현지조사 및 보상은 환경보호과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걸 일원화 시키면 안 되나요?

그런데 신고업무는 읍면에서....

그러면 신고만 읍면사무소이고, 현지확인, 심사, 보상, 보상금 지급까지 인제군에서 환경보호과에서 다 하나요? 신고만 읍면사무소에서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사무소에서도 신고된 농지에 가서 피해규모를 확인하던데요 그렇지는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원화가 됐답니다.

강순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이하 직원분들 올 1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2쪽을 보겠습니다. 자료랑 같이 보겠습니다. 행감자료 10페이지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감시단 제가 뽑아달라고 했거든요.

네.

쓰레기를 자진 납부하면 경감이 되는 거예요? 20% 경감이라고 했는데

납부기한내에 자동 납부하게 되면 20% 경감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수급자는 또 50%에 20%하면 70%가 경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수급자는 50% 70%가 아니고 50%입니다.

50%에요?

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진납부 20%, 수급자 경감 50% 합치면 70%가 되는 것 같아서요. 그건 알았고요. 과태료를 부과할 적에 주민이 고발해서 부과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감시단이 다니면서 무단으로 투기한 것을 보고 쓰레기를 보고 뒤져서 부과를 하는 거예요?

주민감시단이 직접 발견해서 하는 부과도 있겠고, 지역주민이 직접 발견해서 하는 부과도 있겠고 지역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확인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신고는 많이 했을 것 같은 데 여기 부과한 걸 보니까 몇 건 안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아무튼 쓰레기 단속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도로변이 너무 지저분해서 그런 건 관리 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청소를 위해서 환경미화원 한분을 별도로 배치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12페이지요.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해마다 작년에도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꼭 할적에는 계측을 해서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도 그게 안 이루어져서 어르신이 많이 노발대발 하시더라고요. 작년에도 말씀드렸어요. 업무보고 할 때 마다 최덕용 위원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도 실행이 안됐거든요. 과장님 내년에는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은 오시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겠지만 전임과장님이시라든가 이 생물자원관 건립이 된다고 하고서 기재부 같은데 다녀오신 적이 있나요? 몇 번이나 다녀오셨죠?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지만 최근에도 지금 예결위원장도 군수님께서 가서 만나봤고, 또 원주에 있는 원주 국회의원분, 또 지역 국회의원분들하고 없이 계속 이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하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도 말씀을 잘해서 환경부까지는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재부가 문제인데 먼저 호남권을 생물자원관 하는데 일조했던 사람을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 말씀이 호남권 사람들은 기재부를 문턱이 닳도록 다닌데요. 뭐 한가지 사업을 하려면, 그런데 강원도 사람은 비록 우리 인제군만이 아니라 강원도 사람 18개 시군 사람들을 보면 음료수 한 박스를 가져와서 인사를 한 대요. 그리고 좀 도와주십시오. 한마디 하면 끝이래요. 그렇지만 호남권 사람들은 문턱이 닳도록 다니면서 우리나라 속담에 있잖아요. 칠전팔기라는 말이 있듯이 미운사람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래서 되는지 어째서 더 되는지 호남사람들은 사업을 기어코 따가지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인제군에서도 그런 기질을 발휘해서 문턱이 닳도록 다닐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뛰겠습니다.

이게 너무 오래된 사업이라 빨리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꿈이 있는 들꽃마을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현장조사도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40억에 비해서 예산투자 대 사업 규모가 작아 보이더라고요. 과장님도 다녀오셨나요?

저는 환경보호과장 오기 전에 연꽃이 있는 열린정원 수경정원이죠 연꽃단지 거기만 둘러보고 왔는데 이번에 가서 다시 담당계장하고 둘러 봤습니다. 각 가정마다 열린정원이라고 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 또 각 가구마다 정원을 만들었을 경우에 각 가구별로 얼마나 열의를 가지고 있고 또 본인이 가꾸고 앞으로 그렇게 하고 나간다면 동네 전체가 정말 들꽃으로 덮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현재 연꽃만 가지고는 작습니다. 작지만 그 주위에 여행사센터도 건축이 되고 또 각 가구별로 정원도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 한바퀴 둘러보는 관광지로서의 매력은 갖추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죠. 가구별 열린 정원을 만들었다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열린 정원을 몇 군데 봤습니다. 그런데 꽃이 우리 인제군 지역하고 전혀 안 맞질 않아요. 정원 만든 것 자체도 보면 인제군에 있는 자연석이라든가 그런 것도 많은 데 굳이 그걸 돈 들여 사서 화산석이라고 하나요 제주에서 갖고 온 그런걸 깔아놓고 우리 인제군하고 맞지 않는 정원을 만들었더라고요. 내년에 한번 가서 보세요. 그리고 꽃도 우리 인제군 시골에 맞는 정서적인 진짜 돈도 많이 안들어가는 그런 꽃을 심어서 마을에 어울리는 정원을 만들어야지 정원하고 마을하고 절대 안 어울려요. 열린 정원을 한번 관리감독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을관리자 하고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2018년이면 사업이 끝나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이면 끝나는데 사업이 끝나더라도 행정에서 지도관리 감독은 철지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당연합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28페이지요. 대암산 용늪생태탐방 했는데 올해도 많이 왔다 갔어요. 5,982명이 전년도 대비 38%가 증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자연환경 해설사 4명인데 4명으로 돼요?

자연환경해설사는 지금 현재 원주청에서 두 명을 배치하고 있고,

인제군에서는 없어요?

다 원주청에서 4명을 배치한 겁니다.

인제군에서는 아무도 없고요?

네.

인제군인데 우리 인제군에서도 해설사를 양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올 한 해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자주는 내가 부탁의 말씀은 안드렸는데 업무보고 책자 보고 말씀 좀 몇 가지 드릴게요. 정말 고생은 많으신데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들을 하셨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13쪽 석면철거 이게 매년 보시면 많이 지원을 해서 철거를 하시는데도 아직도 민원인들이 말씀드리면 속히 철거가 안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이게 예산 때문에 그렇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에 업무책자를 보면 15, 16, 17 보시면 15년도에도 조금 줬고, 작년에는 좀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올해 조금 줄었어요? 예산 때문에 그래요?

네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 전용으로 해서 1,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그것도 지원을 했는데도 지금 또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을 내년도에 많이 확보해서 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원 또 세웠는데도 부족하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청하신 분들은 얼마나 밀려 있어요?

지금 112동 추진이 됐고요. 그 이후에 더 지원이 됐는데 지금 1,000만원 예산전용으로 해서 그 부분은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이번에 화재가구에 대한 지원 있지 않습니까. 원통 3리 그쪽에서 화재가구 슬레이트가 발생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예산이 없어 보상을 못하고 지금 매립장으로 슬레이트를 옮겼습니다. 옮겨놓고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보상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확보하셔서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처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철거업체가 몇 군데예요?

관내 6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네.

외부업체가 있던데요. 계장님이 말씀하세요.

네.

매립지 조성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은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이 순환매립지 조성사업은 그 동안에 매립지를 조성해서 쓰레기를 매립해 왔지만 앞으로 순환형 매립지 조성을 안하게 되면 2019년이면 포화상태가 됩니다. 쓰레기 처리할 공간이 없어서 이번에 순환형 매립지를 조성해서 사용연한을 이번에 더 확장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되시는데 벤치마킹 한번 갔다 오신적 있어요?

저는 아직 시간이 없어 다녀오지 못했고요. 앞으로 하고 있는 지역을 춘천이라든가 이쪽을 다녀볼 계획입니다.

계장님도 안 다녀오셨죠?

신대섭 : 네, 그렇습니다.

여기 한번 다녀오시고 또 벤치마킹을 가실 때는 과장님 모시고 계장님, 다른 직원들도 가시겠지만 정말 시설이 여기보다 좀 좋은 데 가서 벤치마킹을 해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게 위탁처리비용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큰 돈이에요.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철저하게 다녀오셔서 관리감독 잘 하세요.

네 알았습니다.

24쪽입니다. 이해숙 계장님이 이거 때문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 부지 면적이.....

네?

610-64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하시고 생물 그 부지는 608번지네. 여기가 면적이 전부 다 얼마나 돼요?

전체 면적이 268,000㎡입니다. 인제 군유지가 268,000㎡인 그중에 일부분 610-64번지 일원에 28,000㎡ 곤충바이오센터를 하겠다는 부지가 28,000㎡가 들어갑니다.

건축면적은요?

건축면적은 3,000㎡이고요.

이렇게 크게 만드신다고요. 한동 이에요?

지금 건축물이 한동이 되겠죠. 한동인데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설계하고 있는 중인데 한동으로 이걸 지상 3층까지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표고단차가 있으니까 단차를 이용해서 앞에 앉히고 뒤로 몰려가면서 앉히는 방법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부지가 후평동 쪽 이에요. 현리 쪽이에요?

의식동 저수지에서 저수지 바로 넘어 현리 쪽입니다.

그리고 608번지는?

생물자원관은 저수지 앞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수지 앞부분이 생물자원관이고 저수지에 현리쪽으로는 바이오센터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오래 된 이야기고 위원님들이 얼마전에도 이거 승인은 해 드렸지만 지역주민들은 또 이것도 오지 않느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리 건너자마자 건설과에서 시공하시는 거기도 부지 매입이 안돼서 지금 우리 민원인은 하루하루를 보내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올라가는 도로도 사유지가 거반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심각한 것 아셔야 돼요.

네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상남이시니까 자주 올라가셔서 충분하게 말씀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31쪽 교란식물 제거 이거 정말 심각한거 아니에요. 아시죠 과장님?

네.

매번 예산을 들여서 제거는 하지만 제거하고 나면 거기에서 똑 옴이 올라와서 또 그만큼 번식을 하더라고요. 이거 아예 할 때 뿌리를 뽑든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초기 가지고는 잘라만 놨지 또 옆에서 옴이 나오면 더 크더라고요.

네 이 부분도 진짜 생태교란식물 제거하기 위해서 애초 뿌리부터 방법부터 해서.....

1년에 두 번 하시는 거예요. 한번 하시는 거예요? 뿌리 뽑고 예초기 하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제거작업 인부가 있는데 이분들이 5월부터 10월까지 계속 이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뿌리를 뽑으면 되지 예초기 제거 뭐예요?

연초에 처음에 나올 때는 뽑지만 미처 뽑지 못한 것은 예초기로 제거를 해야....

1년에 두 번 하신다?

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3쪽 아침가리계곡 자연휴식년제 운영 여기 진동 1리에서 아침가리까지 약 한 20 몇 킬로 되실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려서 시설도 제대로 안 돼있고 화장실 조차 하나가 없어요. 아침가리 도로 옆에는 환경보호과에서 비치를 해 주셔서 잘 사용이 되는데 하단부분으로 내려오면서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오시는 분들도 시간이 안 맞으시면 올라가지 말아야 되는데 올라가셔서 길을 잃고 헤매면 소방대, 방범대, 지역주민, 파출소 지역주민들만 불편이 많으신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은 통신망이 없어서 더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 좀 과장님 계실 때 꼭 말씀드려서 kt로 하시든 sk로 하시든 이거 민원을 제기하셔서 이것 좀 준비해 주세요.

네,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도 되시겠죠.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1일날 해돋이를 보러 지역주민들이 올라가시는데 이거 꼭 신고를 하고 가셔야 돼요.

곰배령 말씀이시죠?

네. 아침가리로 해서 명지거리로 해서 방태산인가 거기로 올라가시는 것 같은데 일년에 한두번 가시는 것 이건 좀 어떻게 편리를 봐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인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못하고 국유림관리소에서 곰배령을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해돋이때 하시는 분들의 한해서 특별히 또 거기를 승인해서 올라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산림청에서는 전혀 안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에서 좀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산림청하고 해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1년에 두 번인데 그걸 못하세요.

협의는 해 보겠지만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도로보수는 누가 하세요? 약수터에서 명지거리까지. 이 예산으로 안 되시는 거예요?

지금 방태산 쪽 올라가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약수터에서 올라가시고 아침가리까지 가시는 도로 명지거리 쪽은 안하셔도 되고 넘어가는 도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지금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돼있어서 안전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예요?

아침가리 넘어가는 도로?

네 비포장.

그건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보수 군에서 하셔야 되겠네요.

네?

보수는 군에서 하셔야 되겠다고요. 그런데 보수가 안되는 것 같아요.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돼있지만 지번부터 고시를 하고 농어촌도로를 확포장하려면 고시부터 보상까지 다 이루어져야만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안전건설과에서 농어촌도로로 지정만 돼있지 실제 거기에 대한 투자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민차도 많이 다니시잖아요. 기린면장님 하셔서 잘 아시잖아요.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35쪽 보시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농가에 피해를 많이 주시는 보호를 너무해서 그런 것 같아요. 멧돼지나 고라니 번식이 너무 심해서 어르신들이 경작해 놓으면 뭐해요. 돼지가 와서 다 망가뜨려 놓지 고라니 들어오지 엽사들은 제대 신고하면 오시지도 않아요. 다 망가뜨리고 이틀 삼일 이거 관리 철거하게 하셔야 돼요.

네 그 개체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저는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순환수렵장도 강원도에서 도내에서 우리 인제군만 운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문제입니다. 각 시군이 같이 합동으로 실시를 해야 되는데 인제군만 하다 보니까 다른 타 시군으로 피해 갔다 다시 돌아오고 이래서 개체수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전에는 아닌 말로 시골에서 올무나 덫이나 이런 걸 사용해서 한두마리 제거하시고 그랬는데 지금은 또 불법이라고 하지도 못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개체수는 점점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이 피해는 누가 봐요. 주민들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돼지를 잡아도 판로가 없대요. 이거 예산 확보 더 하셔서 좀 더 올려드려야 돼요. 철저하게 검토 하세요. 과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민원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우리 쓰레기 매립장 있죠?

네.

각종 6개 읍면에서 생활폐기물을 직접 개인차에 싣고 매립장으로 가는 경우가 많죠?

네 있습니다.

매립장으로 갈 때 거기에서 처리 수수료 톤당 처리하거나 처리수수료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을 어떻게 받습니까?

신대섭 : 환경자원담당 신대섭입니다. 조례에 정해진 금액이 있고요. 톤당 13,000원....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는 절차가 거기에서 현금으로만 받습니까?

신대섭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원이 얘기가 되는 것이 카드는 왜 안 받느냐 이런 민원에 제기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상점이나 이런 데는 물건을 사거나 지출할 때 카드사용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는 카드를 안 받는 게 왜 안 받는지? 그 민원접수 몇 번 됐었죠? (담당 주무관이 답변하였으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래서 카드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안됐다는 것 지휘부에 보고 한 적 있나요? 과장님이나 부군수님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카드를 쓰려고 했는데 안 받아서 불편을 느낀다는 것을 지휘부에 보고 한 적이 있냐고요? 그걸 왜 보고를 안하죠.

그 부분은 매립장 처리수수료 현재 현금으로만 하고 있는데 카드를 결재할 수 있는 도입방안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도입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검토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카드기를 설치하면 되잖아요. 검토할 사항이 뭐가 있어요.

카드설치 사항하고 같이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확실하게 조치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활폐기물을 차에 싣고 가서 계량하고 지출하려고 보면 현금아니면 안 받아 주니까 아마 거기에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민원이 야기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지휘부에 보고 하든가 해서 카드기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한다든가 해야지 무작정 방치하다 보면 계속 민원만 야기 되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감사자료요구한 자료입니다. 14페이지 우리 비점오염저감사업 현황을 제가 뽑아달라고 했거든요. 비점오염저감사업이 우리 흔히 말하는 흙탕물 저감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보면 흙탕물이 북면 쪽, 상남 쪽 아침가리 내면 쪽에서 내려오는 물 때문에 해마다 얘기가 많이 됐는데 예산을 보면 작년보다도 반도 안 되는데 이게 우리가 흙탕물 저감 때문에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가 주민들 여론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런게 많이 되는데 이 사업을 왜 이렇게 사업비가 반도 안되게 줄어드는 겁니까?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관심을 안둬서 그렇습니까?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사업비가 줄어든게 여기에 나타나는 사항은 지난해 추진을 지금 설계중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못하다 보니까 그 설계도 검토 중이고 그 사항이 반영이 안돼서 예산이 적은 걸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어디하고 어디하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굉장히 나름대로....

이게 국비사업이 반영이 안되고 자체사업만 가지고 판단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국비가 오는데 요즘에는 안 내려온다는 건가요?

국비사업도 서화리 가전리 일원 그쪽에는 지금 설계를 37개소에 대해서....

아니 그런데 예전에는 상남이라든가 기린이라든가 북면, 서화 이쪽으로도 모든 사업을 예산이 어느정도 보조 받아서 사업을 많이 했는데 지금 보면 사업을 반도 안되게 안하다 보니까 지금 계장님 말씀따나 비점오염 지역으로 지정된 서화쪽만 하고 다른 데는 군비로 하라는 얘기인가요 도나 중앙에서?

그렇다고 보면 왜 이렇게 사업을 안하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국도비 받아서 하는 데는 많이 하지만 그 외에도 많이 해야 되는데 안했냐 이거죠?

그런데 자체사업도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자체사업 예산이 우리가 편성한 것도 일부는 적겠지만 신청을 해보면 신청했는데 신청하신 분들은 다 한 것 같고 지금 여기보면 한운학씨 하고 최영근 이 두 농가는 사업을 추진하다가 또 중복됐거나 계약이 해지돼서 다시 이 사업을 못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환경부에서 인제읍 가아리나 서화면 심적리 일원을 지정할 때 인제군에서는 손 놓고 있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도 인제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했지만 환경부에서 이걸 고시할 때 그 기준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고시하다 보니까 가아리, 서화리, 심적리 쪽 내린천 쪽은 반영이 안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14페이지 감사자료 보고 계시나요?

네.

제가 위치는 얘기 안할게요. 이 지역들이 흙탕물하고 많이 연결돼서 하는 지역입니까?

네?

이 4반 지역이 흙탕물이 내려와서 민원이 야기되는데 한 사업이냐고요?

이게 흙탕물 저감지원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자꾸 돌려서 얘기하지 말고 흙탕물 저감사업을 왜 시작하게 됐어요? 민원이 어디서부터 발단이 됐어요?

내린천하고 인북천 쪽에서 발단이 됐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사업을 할 때도 좀 심도 있게 판단하라 이거예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한 거지만 지금 제출한 사업장 위치를 보시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앞으로 지금 현재 인북천 쪽은 국비로 지원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자체사업은 내린천 쪽 그쪽으로 신청을....

이거 도비라도 별도로 요구한 적 있어요? 큰 틀에서 생각은 중앙에서도 하고 하겠지만 일반적인 이런 비점오염 자그마한 사업들은 도에 가서 요구를 해서 많이 갖다 해야지.

그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흙탕물 관련해서 1억을 예산편성해서 흙탕물에 대한 우리 인제군의 피해 그 피해가 어느 정도 인지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흙탕물이 언제부터 나왔는데 용역하면 돈만 아까워요. 하지도 말아요.

구두상으로만 피해를 입었다. 나왔지만 수치상으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환경부나 도나 적극적으로 쫓아다니면서 국비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역하지 말아요. 그거 안해도 다 알고 있어요. 무슨 용역 용역

제 간단하게 할게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제출한 15페이지 보면 우리가 인제군에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하잖아요?

네.

금년도에 어느 정도 예산이 집행됐죠? 우리가 3,200만원을 세웠는데 예산액을 이게 2005년도인가 이전에 있는 경유차들 전부다 폐차할 때 보조해 주는 내용 같은데.

금년도에 지금 여기 자료제출할 때 14대는 2,120만원을 지급했고요. 지금 6대 폐차진행 중인데 전체 금년도에 20대를 폐차목표였는데 20대 다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당되는 차량이 총 몇 대나 되요? 이게 폐차할 때만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어떤 때 지원이 되는 거죠?

장여순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차를 하면 차량가액이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가액이요.

차량들이 다 노후되니까 폐차하겠죠?

장여순 : 네 경유차에 한해서 2005년 12월 31일 이전 차 중에 경유차에 한해서 폐차하면 차량 가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차량가액?

장여순 : 현재 이 차가 100만원이다. 보험개발원 이라는 곳에서 산정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 차가 현재 100만원이다 그러면 그 차를 저희한테 신청하고 폐차하면 1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가상각 계산해서 폐차하는 차가 500만원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500만원을 지원해 준다?

장여순 : 네 못 타고 폐차를 하잖아요. 그 차를 저희가 차 값을 지원해 드리는 건데 500만원이 되는게 아니라 그건 금액별로 상한액이 있습니다.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 기준은 지금 자료요청한데 보면 3.5톤 미만은 165만원, 그 다음에 3.5톤에서 6톤까지는 440만원.

한도가?

네. 그런데 대부분 보면 3.5톤 미만 차량이지 3.5톤에서 6톤이상 되는 차량들은 폐차를 안하고 대부분 3.5톤 미만에 의해서 신청하시더라고요.

그건 언제 폐차해서 이 금액대한 것은 지원 다 받는다는 얘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지원사업이 제가 묻고자 하는 건 기준이 언제까지고 어떻게 지원해주고 우리 인제군에 총 몇 대인데 이런걸 알고 싶은 거예요.

장여순 : 현재는 경유차 총 따졌을 때 한 3,000대 이상 되는데요. 이분들이 다 폐차를 하지는 않습니다.

2005년 이후 것은 해당이 안 되니까.

장여순 : 그런데 그 전 차중에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폐차를 하지만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계속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0대 정도 예산을 세워서 3,200만원을 금년도에 다 집행할 계획이고요. 내년도에는 100대 물량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현금으로 줍니까?

장여순 : 네 계좌입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차하는데 무슨 취득세를 몇 프로 감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폐차하면 현금으로 준다?

네 차량가액을 계좌입금 해주는 겁니다.

장여순 : 세금 관련은 세무회계과에서...

이 조기 폐차 하는 것에 대한 지원 사업이 환경보호과 뿐 인가요? 다른 과에서도

장여순 : 세무회계과에서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살 경우에는 취.등록세를 할인해 준다. 이런 제도는 있고요. 저희과에서는 대기오염 발생시키는 차이기 때문에 차 값을 지원해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으로 한 200만원 정도 받겠네요?

장여순 : 저희가 해봤을 때는 보통 한 150만원 160만원 그 수준이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너무 시간이 지나서 그만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운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행정담당 김형석 (인사 후) 산림보호담당 김지원 (인사 후) 녹지공원담당 이원준 (인사 후) 산림경영담당 정연수 (인사 후) 산림소득팀장 이명규입니다. (인사 후) 지금부터 2017년도 산림자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 및 추진전략은 보고서를 참조하는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풍부한 산림자원을 조성을 위한 산림조림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본 사업은 조림사업으로 사업계획용 51ha 사업비는 3억 7,300만원이며 추진실적은 봄철에 경제수, 대암산 용늪 가는 길 임도에 산달나무길 조성, 아미산 밀원숲 조성 등 43.5ha에 55,000본과 가을첨 10ha에 2만본 등 총 53.5ha에 75,0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에 산림의 가치증진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1,400ha 사업비는 28억 7,700만원을 투자했으며, 추진실적은 큰나무 조림지 등 숲가꾸기 사업 1,454ha을 실행 완료하였고, 공공산림가꾸기 사업단 3개팀 72명 선발운영과 숲가꾸기 생활권 주변 위험수목 제거 등 주민불편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사랑의 땔감나누기 사업은 수집해 놓은 땔감중 소나무, 잣나무 등 활용시 지난 10월 18일 발생한 재선충 확산이 우려되어 참나무를 축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쪽 공유재산관리체계 확립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군유림은 759필지에 3,837만㎡이며 이중 사용허가 임지 61필에 57만㎡입니다. 추진실적은 군유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면적정정을 정비하였으며 국방부 토지와 군유림을 교환을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전, 답으로 사용중인 군유림 10필지 11,164㎡를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법에 의해 등록전환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5쪽 주요국도편 산림경관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특별교부세 신규사업으로 제1회 추경에 14억원을 반영해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44번 국도변 2개소에 다년생 ..... 화단조성, 국도변 경관조림 11.6ha를 식재하여 이팝나무 등을 식재하여 경관림 조성과 44번 국도변 가로수 .... 시 깃대정비 사업, 빙어호 주변에 메타세콰이어 등 식재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전국최고의 산림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여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산불조심 강조기간으로 정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산불방지대책본부 금년도 봄철에 건조한게 길어짐에 따라 6월 30일까지 연장 운영하였으며, 산불감시인력배치, 카메라 운영, 산불전문 진화대 운영, 헬기임차 운영 등 산불예방 활동 및 초동진화에 만전을 기하였으나 금년도 봄철에 3건에 0.82ha 피해가 있었습니다. 다음 7쪽 산림수해방지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17억 2,400만원 투자하여 사방댐 등 산림재해 예방을 실시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우리 군에서 사방댐 신설 6개소, 사방댐보완 1개소, 강원도에서 산지사방 1ha 계류보전사업 2km를 시공하였습니다. 또한 산사태예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임도신설 및 유지 보수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2억900만원을 투자하여 임도신설, 보수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임도신설은 상남면 상남리 엄담골에서 부수동까지 2km와 서화면 심적리 심적골에서 천도 양지말까지 2km를 총 4km를 시공하였으며 명년도에 2개 노선 모두 연결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면정비, 배수시설 보완 등 임도 보수관리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9쪽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예산 1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솔잎혹파리 등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소나무재선충 예방 주사등 병해충 방제사업 156ha와 산림병해충 민간진단 컨설팅을 가졌습니다. 소나무에 치명적인 소나무재선충 예방활동에 주력하였으나 지난 18일날 남면 남전리에서 재선충 피해목 4본이 발견되어 남면 남전리, 관대리, 인제읍, 남북 2리를 반출금지로 고시하고 이동초소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현재 소나무재선충 방제 기본실시 설계 중으로 사업비를 반영하여 매개충이 ...... 이전인 2월 18일 3월말 이전까지 피해 목 주변 임목제거 예방나무주사 등 방제를 추진하여 다른 지역으로 확산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녹색 도시숲 조성 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을 투자하여 가로수 생활권 주변에 숲을 조성하여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가로수 조성 국도 46호선에 단풍나무 151본, 군도10호선에 단풍나무 200본을 신식하였고 가로수 가지치기, 비료주기를 시행하였으며 또한 서리골에 철쭉 3,000본 식재와 하추휴양림 수목을 식재하였고, 사후 소나무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꽃으로 덮인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비 3억 8,600만원을 투자하여 인제읍과 원통 시가지 화분 등에 꽃을 식재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계절별 시가지 화분 500개에 3회에 걸쳐 꽃 식재, 44번 국도변 난간화분에 페츄니아 2회 식재, 주요도로에는 가로화단을 조성 관리하였으며, 겨울철에 시가지 화분에 꽃양배추를 식재하여 관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나무은행 조성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지정수목을 굴취하여 양묘장에 관리 및 다른 대상지로 이식한 사업으로써 현재 보유수목은 은행나무 외 8종 305본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수목수집 10본과 군도 4호선 복자기나무 330본, 기존 보관 수목을 하추림 야영장에 이식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양묘장 소공원 관리 및 숲길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직영 양묘장 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신규로 철쭉 6만본 삽목 관리중이며 봄철에 양묘장에서 생산되는 철쭉, 돌배 등 수목 13,350본을 군부대, 유관기관, 마을에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생활권 주변 소공원 36개소에 대한 제초, 전지작업 등 관리와 숲길 및 삼림욕장을 정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하추 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본 시설은 2008년도에 개장하여 운영 중인 하추휴양림 운영 및 업무입니다. 추진실적은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를 2017년 6월 7일 개정하여 사용료를 인상하였으며 숲속야영장 신규 조성하여 2017년 6월 30일부터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산나물 전시탐방로를 조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이용객은 11월말 현재 12,000명 사용료 1억 2,200만원 전년도 보다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갯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제읍 남북리 속칭 갯골일원에 2017년부터 2021년도 5개년에 총 사업비 50억을 투자해 휴양림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사업구역 토지 확보로 국방부 토지 4.4ha을 교환하였으며, 잔여토지 14.7ha 에 대하여 국방부와 협의 교환대상을 확정하여 현재 교환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기본설계 및 타당성 평가완료하여 산림청 소관 구길 사용협의 및 산림청에 자연휴양림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청의 본 지역에 산림복지지구 지정신청을 하여 지난 9월 21일 심의의결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현재 설계중인 실시설계 2018년 9월 7일까지 완료하여 2018년도 말까지 인허가 행정처리 이행 후 2019년 착수하여 2021년도까지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명상숲 복합산림경관숲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학교의 명상숲 마을주변에 복합경관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명상숲을 남면 부평초등학교에 느티나무 등 수목식재,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자연학습 공간을 조성하였고, 복합산림 경관 숲은 기린면 북리 애향원 부근에 이팝나무 숲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17쪽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백두대간 주변주민에게 임업관련 소득사업 기반시설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4억 6,700만원이었습니다. 추진실적은 임산물 저온저장고 23동, 산채재배하우스 20동, 임산물 건조기 2동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증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림작물단지조성, 임산물 유통지원 등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증대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산림작물재배단지 11개소 조성과, 표고목 6천본, 임산물 박스 49개소와 토양개량제 2천포를 지원하였고 임산물 저장시설 4개소, 임산물 유통 차량 1대, 속재산업시설 현대화 1개소, 나무보일러 25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9쪽 인제명품오미자 생산클러스터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오미자를 우리군 대표작물로 육성하여 농가 고부가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2015년 추진한 사업으로 금년도까지 추진실적은 오미자 대량 생산단지 46개소를 조성하였고, 통합제조가공물류센터, 오시자 가공체험센터 실시 설계 중이며 금년도 오미자 진액, 오미자 파우치등 상품을 개발 시판중이며 법인 농가의 오미자 생산 판매를 위하여 홈쇼핑, 온?오프마켓,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여 위탁량 50톤을 판매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통합제조가공센터 2018년도 8월말까지 오미자 가공체험센터는 2018년도 3월말까지 신축하여 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인제곰취명품화 클러스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곰취생산물의 융복합을 통한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자본보조사업으로 기린농업협동조합에서 서울시 광진구에 2016년 7월 11일 곰취 홍보 판매장 설치 운영중이며 곰취 가공공장 2016년 10월 착공하여 현재 신축중으로 금년도 말까지 준공검사 등 모든 행정 처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경상사업은 재배농가 역량강화 교육, 신제품 개발, 판로지원 홍보마케팅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산림자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엄윤순입니다. 과장님 우리 인제군에 보호목이 얼마나 되나요?

19개소에 22본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가까운 관내에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죠?

인제읍 합강리 느티나무, 북면 한계리 모노골에 소나무, 한계리에 돌배나무, 하남리에 은행나무, 하남리에 소나무, 방동에 소나무 등입니다.

대충 들어보니까 우리 관내에 읍면으로 골고루 퍼져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용대리 소나무와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게 과장님 부서의 업무만은 아닌데 아마 우리 지휘부에서도 이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다. 아마 지나다니면서 누구나 다 봤을 거예요. 44번 국도에 소나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죽었을 거예요. 어때요 과장님 보시기에 살았다고 봐요?

죽었습니다.

당초에 용대리 주민들이 44번 국도날 때도 두갈래로 길이 나고 가운데는 소나무가 자라기 좋은 조건에 그냥 놔뒀었던 거예요. 4차선 확장하면서 도로가 높아지고 그러면서 여건 변동에 의해서 나무가 죽었잖아요. 물론 과장님이 잘못해서 죽은 건 아닙니다만 그런 것들이 우리 인제자원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소나무 죽은 것에 대해서 국토관리청이라든가 어디에 우리 인제군을 대표해서 누구라도 거기에 무언가를 요구하고 조건을 내 세워본 적이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나 부군수님 답변 좀 줘 보세요.

제가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이 2004년부터 2010년도 국도확포장 할 때 소나무가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관리청에서는 이 나무를 다른 데로 이식하거나 제거할 계획이었고, 마을에서는 이 나무가 큰 나무니까 놔두자 그런데 현재 나무하고 지면하고 현재 포장도로가 1.5미터 높아지면서 나무가 포장이 되고부터 나무는 잎으로 숨을 쉬는 것보다 뿌리로 숨을 쉬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복토되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2012년도에 제가 처음에 발생했는데 그때 군수님께서 계속 걱정하셨고 일단 뿌리 확보 기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안에 공간을 넓혀주고 그 다음에 유근관을 땅으로 묻어서 침수되는 것을 피할 방지를 했었습니다. 그런 공사를 하고 중간에 계속 약재처리도 하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나무를 할 수 없는게....

나무보다 도로가 높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염화칼슘도 들어가고 거기 들어가지 못하게 처리를 해놨다고 해서 그게 자연하고는 아무래도 다른 조건이 된거잖아요. 여건이 그렇게.

물이 침수되니까 뿌리 호흡도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이 침수다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아까운 관광자원 이렇게 보면 그게 하나의 관광자원일 수 있는데 과장님도 많은 여행을 해보셨겠지만 사실 나무 하나 보고 거기까지 많은 관광객들을 다 데리고 가고 그런데도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44번 국도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 나무를 보고 다 감탄했었는데 너무 아까워서 제가 그 나무를 지나다니면서 볼 때마다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과연 우리 인제군에서 지휘부에서는 그 나무를 위해서 국토관리청에 뭔가 살리려고 노력하고 그들한테 뭔가 요구도 해보고 그랬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장님 말씀해 보세요.

제가 와서는 원주나 그런 쪽에 찾아가 본 적은 없었고요.

원주국토관리청에 다녀오셨다고요. 그 나무 때문에?

제가 그쪽을 찾아가 본적으로 없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산림부서하고 같이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를 포함해서 우리 인제군민 모두가 그 나무를 보면 실장님, 부군수님, 군수님을 비롯해 모두가 보면 다 안타까웠을 거예요. 그랬는데 사전에 어떤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국토관리청에 뭔가를 우리의 욕구를 요구한다든지 그런게 없었다는 것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업무보고 5쪽 볼게요. 과장님 부서에서는 각 도로변에 가로수라든가 이런 관리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가로수와 관련돼서 이번에도 인제읍내에 벚나무를 다시 식재 했죠?

네.

그랬는데 지금 가지치기 사업도 하고 등등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하는 데 그 나무가 저도 잘 몰랐는데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나무에 대해서는 그랬는데 보니까 나무가 위에 가지가 퍼져있는 만큼 뿌리도 그만큼 퍼져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로수 인도에 좁은 공간에 가로수가 쭉 심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오수관로라든가 각종 하수관로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무뿌리로 하여금 그 관로를 뿌리가 거의 막고 있는 데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데가 있더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가지치기를 할 때 하수관로와 오수관로 있는 쪽에는 뿌리 부분도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세요.

네.

올해 나무보일러 얼마나 지원 나갔어요?

25대 했습니다.

25개소 나갔어요. 충분히 요구하는 사람들한테 충분히 간거예요 아니면 수요가 모자랐나요?

올해 신청한 분은 한 60가구 됐었는데요. 그분들 중에 건축물대장이 자기 것이 아닌 분 또 타인 것 그런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그 다음에 기 보조한 사람 빼고나니까 딱 스물다섯분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보조 다 100%했습니다.

그러면 25개소 보일러를 지원했는데 각각 개인이 지원한 거예요?

각 개인별로 50%보조, 50%자부담.

그러면 각 개인에 25가구 간 거예요?

네.

잘 알았습니다. 바로 옆에 명품오미자 생산클러스터 육성사업이요. 오미자 참 문제도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올해 과장님 많은 노력해서 판매에 하여튼 만전을 기해서 거의 파는 건 다 팔았어요. 그래서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판매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가격을 잘 받는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임산물이 고가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더 세심히 신경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녹지과에서는 어려운 취약계층에 나무나누기 행사를 해서 해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군민들이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이 고마움을 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마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생하는 말씀드리면서 인제군이 전체가 산으로 뒤덮힌 곳이 인제군이에요. 앞으로 우리 과장님은 계속 녹지과에 늘 계시니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싶은게 산림으로 해서 주민들이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소득증대 사업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 더 많은 사업을 가서 따 오시고 참여할 수 있는 더 많을 수 있게 주민지역 경제에 정말 피부에 와닿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하셔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해 동안 과장님을 비롯해서 각 계 계장님들 그리고 직원여러분 고생많으셨습니다.

이춘만 위원입니다. 국도변 다년생 야생화 또는 꽃이 피는 관목용 식재 댑싸리가 다년생인가요?

다년생은 아닙니다.

그러면 꽃이 피나요?

꽃은 안 핍니다. 잎을 보는 겁니다.

잎만 보는 거죠?

네.

그러면 사업개요와 추진실적을 보면 정반대로 했거든요. 왜 그럴 수 밖에 없고는지?

다시 한 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다년생 야생화는 1년생이 아니라 수년생의 꽃이 피는 야생화 또 꽃이 피는 관목 그걸 하신다고 하고 그것과 별개의 화단을 조성해서 왜 그렇게 됐는가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이건 북면 원통하고 남면 산채시장 옆에 다른 다년생 식물을 심으면서 일부 뒤편에 넣은 겁니다. 100% 넣은 게 아니고.

심은 효과가 있나요?

저희가 판단하기는 경관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진사들이 와서 사진촬영이라도 해 갔나요?

사진 촬영하는 걸 제가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견해라고 보셔야 되나요 객관적인 견해가 아니라.

색도 좀 변하고 단풍들 때 동그만 면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주민들도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시가지 꽃묘를 설치했는데 원앙화분도 있고 전주걸이용도 있고 이건 인제읍과 북면만 해당 되나요?

네 인제읍과 북면에만 했습니다.

그러면 국도변이라고 하면 인제, 북면 말고도 있지 않나요?

남면도 물론 있는데 국도에 직접 다니는데고 인구가 많은 데 먼저 했습니다.

그러니까 속된 표현으로 얘기하면 인구가 많은 쪽부터 배정하고 배려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효과적으로 그래도 외부인도 많고 내부인도 많은 데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렇게 했습니다.

하추자연휴양림이 사업비가 1억 1,600만원이면 이 안에는 유지보수관리비나 인건비가 다 포함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 포함됐어요?

네.

그러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이것만 보면 그런데 물론 여기에는 공무원 인건비 들어가는 것은 배제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라는 건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파견 나가 있잖아요?

네 직원들 인건비는 들어간게 아니고

아니죠?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프러스 마이너스 제로, 수입과 지출을 놓고 봤을 때 그 정도라고 보면 되나요?

네.

갯골자연휴양림 조성 주민 설명회 추진실적입니다. 15쪽 11월 29일이면 정례회기가 시작된 이틀후네요.

네.

그러면 설명회 하기 전에 설명회를 했다고 한거네요. 추진실적이니까.

지난 주에 설명회를 했습니다.

추진실적인데 의회가 2017년 11월 27일날 개회가 됐어요.

저희는 29일날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29일날 했어요. 그러면 이틀후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서 책자는 그 이전에 제작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추진실적이 아니라 향후 계획도 아닌 추진실적에 2017년 11월 29일날 했다고 하면 이게 날짜 앞뒤가 안 맞다 이거죠.

저희가 업무보고서는 그것보다 먼저 했는데 제가 보고 드릴 날짜가 12월 4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제 순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일자와 그걸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제출하고 보니까 이 날짜에 맞춰서 실적을 오늘까지로 잡았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최종열 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직원들하고 계장님들 어르신들 모시느라 고생 많으셨네요. 한해동안, 어르신들 잘 모셔야지 안전사고 나면 더 피박을 쓰시는 것 같아요. 일하실때는 좋아하시고 다치면 군에 다 떠 넘기려는 하시는 것 올해 안전사고 몇 건이나 나셨어요?

올해는 없었습니다.

전혀 없어요?

조금씩 다친 분들은 있는데 저희가 산재처리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관리를 철저히 하셨네요.

네 올해는 없었습니다.

고생하셨네요. 3쪽 보시겠습니다. 나무는 많이 매년 잘 가꾸시는데 관리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가로수는 요즘에 와서 도로변이나 산책로나 많은 작업을 해 주셨는데 아직까지도 작업할 때가 많다는 것 말씀드려요.

네.

그리고 5쪽 보시면 산림경관 개선사업 신규네요.

올해 국도비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5쪽하고 8쪽하고 해당이 같이 되시는데 고속도로가 나면서 인제나 원통이 경기가 없다고 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기린이나 상남도 역시 똑 같습니다. 예전과 틀려서 상남면에는 정말 불모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기린지역은 오토테마파크나 곰배령 오시는 분들이 운행을 좀 하시는데 상남쪽에는 현리사람조차 거기를 다니지를 않아요. 저도 고속도로나고는 한번도 안가 봤으니까. 민원이 발생하면 올라가는데 그렇게 황무지가 됐어요. 이걸 어떻게 과장님은 대책이 없으신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 인제 IC 기린면 소재지와 상남 소재지까지 경관개선을 꽃나무 멋진 가로수 식재 도로변에 우거지 숲을 깨끗하게 정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설치를 해 주셔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막대한 돈을 투자해 임도를 개설은 많이 하셨어요. 이걸 정말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좀 찾아주시는 게 안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트래킹이나 산악자전거, 산악오토바이 코스개발을 해주셔야 돼요. 자연을 그대로 즐길 수 있는 캠핑장 가능하도록 산림청과 협의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줘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꼭 부탁드릴게요. 7쪽 수해방지 종합대책 추진 사방댐이 내년에는 맞나요?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적습니다.

해도 해도 많이 하시네요. 인제에서 현리가다 보면 서리 보덕사 건너가는 구다리 운이덕에서 내려오는 사방댐 아시죠?

네.

준설 하셨어요?

저희가 먼저 한번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준설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댐 바로 위에 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안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그건 안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현장을 가 보셨겠죠. 직원들 하고 그렇지만 위에 가 차서 밑에도 차서 토사가 유출이 우기철에는 계속 범람을 해요. 그거 준설하세요.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준설 꼭 하시라고요. 요새 준설 하더군요.

위에 댐이 있고 안정이 돼서 그런데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8쪽 엄달골에 내년에 또 사업하세요?

내년도에 엄달골에서부터 부수동까지 연결시켜서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마무리 올해 마무리예요?

내년도에 마무리 할 겁니다.

그러면 올해 하신 것 말고 내년에 마무리?

네 전체 6킬로 중에 내년도 2킬로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게 어디에서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엄달골에서 상남 김부리 가기전에 부수동이 있습니다. 폭포있는데

용수폭포?

네 용수폭포 바로 위에

그곳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좀 위에 올라와서요.

그렇게 길어요. 엄달골하고 거기하고 6킬로가 돼요?

네. 직선으로 오지 못해서 경사도 따라서....

그러면 내년에 마무리 하신다?

네.

알겠습니다. 14쪽 휴양림 있잖아요.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도 또 6킬로가 추가 되네요. 산책로가.

추가되는 게 아니고 올해 산책로 조성한 겁니다.

이게 어디에서 어디 가는 거예요? 휴양림에서 북2리 넘어가는 거예요?

휴양림에서 아래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거 다 하시지 않았어요?

올해 마무리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잖아요. 북 2리 쪽으로는 왜 안 넘기는 거예요?

정상까지는 올라가니까 넘거 가는 건 하겠습니다.

정상 갔다 오시면 뭐해요. 넘어와야지. 거기 좀 검토하세요. 안 하신다고요?

하겠습니다.

끝으로 20쪽 기린농협 곰취 공장 짓는 것 있죠?

네.

그거 지금까지 공사를 하시던데 지연되는 이유가 뭐예요?

먼저 시공업체가 하다가 제대로 못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업체선정해서....

올해 마무리 돼요?

어제 제가 가봤는데 건물이 90%이상 돼서 금년에 마무리 합니다.

마무리 안될 것 같은데요.

하겠습니다.

기존에 시공하시던 업체는 어디로 갔어요?

철원업체인데 좀 안 돼서 교체시켰습니다.

패널티 줬어요?

저희가 패널티 주는 게 아니라 농협 자체에서 패널티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줘야 돼요. 그렇게 큰 금액을 가지고 자기네 하고 싶은대로 마음대로 하고 공기연장도 계속 질질 끌고 올해도 내가 보기에는 마무리 안 될 것 같아요. 열심히는 하시던데 제가 올라가 보니까.

제가 먼저 주에 가 봤는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계장님 어느 분이에요?

최덕용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온 내용하고 업무보고에 나온 내용하고 겸해서 제가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이게 과연 잘될까 하는 염려스러움 때문에 많은 질문도 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어떻게 보면 이게 관에서 2006년도만 지나면 이 돈을 반납해야 되겠으니까 떠넘기기식으로 해서 기린농협을 끌어들여서 기린농협에 이 사업을 준 것 같아요. 이해하십니까?

저희가 공모를 해서 3개 업체인가 들어와서 심사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잘 추진되나 하고 누누이 제가 봤습니다만 사실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착공을 하면서부터 겨울 지나서부터 굉장히 문제점이 많았어요. 이게 왜 설계변경하는 데 지연이 됐고 당초에 우리가 착공을 할 때는 각종 설계라든가 내용을 다 검토해 사업이 되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연된 이후가 설계변경 협의가 지연돼서 그렇다고 했거든요.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조금을 줬을 때는 당초 계획대로 하다가 안될 때는 보조금 지침에 의해서 협의를 해서 승인 받아서 변경해서 다시 짓고 그러잖아요.

네.

여기 제출서류에 보면 설계변경 협의가 지연돼서 그렇다. 그러면 우리 인제군에 협의를 지연시켜서 사업이 지연됐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네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저희가 기린농협이 한 것을 설계서를 가지고 경리계 가서 시공업체 입찰의뢰해서 시공업체 선정을 했습니다. 해서 사업추진중에 기린농협하고 시공업체하고 서로 이견이 있어서 지연이 되면서 또 이 시공업체가 능력이 없어서 시간을 오래 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공업체를 잘라내고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다시 입찰계약을 해서 사업을 하느라 늦었습니다.

농협에서 사업을 잘못했다고 업체를 막 잘라내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공기라든가 시공 계약기간내(청취불능)

이 설계변경이 지연된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소송이 이루어졌어요. 이 사업을 추진하다 소송이 이루어지면서 까지 했을때는 어떻게 보면 실무담당 부서에서 신경을 안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가요.

저희가 관리를 못한 것도 시인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 그 내용 또 그런데 농협에서는 별도 변호사를 사서로서 소송중에 있죠?

네 있습니다.

우리가 본 사업을 줘서 하는데 그렇게 소송만 하다 볼일 못 보냐 이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조금을 집행해서 사업할 때 정확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서가 산림부서잖아요. 여기 우리가 한 30억 들어가잖아요. 30억 들어가는 것으로 자료에 나왔잖아요. 우리가 지금 30억 중에 건물짓는 게 클러스터사업 내용을 보면 5억 9,000 한 6억정도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소프트사업이 15억이고 하드사업이 15억 중에 서울 광진구에서 한게 3억 정도 되고....

이게 그러면 클러스터사업 추진하는게 방동에 공장 짓는 것 말고 다른데 보조사업이 더 나가요? 당초에 보고 할 때는 예산승인 받을 때는 인제 곰취명품화 클러스터 사업 가공공장으로 사업비가 나가는 걸로 돼있었어요.

기린농협에서 서울 광진구에 판매장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곰취판매장을 개선한게 있습니다.

거기는 이게 완료되면 그죠?

아니 그게 먼저 해서 2016년 7월달에 개장을 했습니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 얘기는 왜 안했어요?

당초에 업무보고 할 때 미처....

그렇게 하면 안 돼죠. 당초에 이 사업들을 내가 굉장히 질의를 많이 했었어요. 왜 군에서 하기 뭐하니까 애매한데 신청을 해서 고통을 주지 않겠냐는 의심이 있어서 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꼴이 나니까.

기린농협하고 방동 것은 올 연말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글쎄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 보면 판매실적이 있고 그래요. 그리고 금년도 11월 준공예정이라고 했는데 11월 지나고 아직 준공 안됐잖아요?

저희가 11월말까지 해야 되는 예정이었는데 아직도 덜 됐습니다. 늦어도 12월 15일 이전에는 모든 사업 정산하고 공사가 어느 정도 돼가는데 안에 천정 같은데 들뜬 데가 있습니다.

그것도 더 이상 내가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이게 혼자 개인이 하는 사업이 아니라 농협이라는 여기서 농협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볼지도 모르지만 그 농협에 달려있는 조합원들이 많아요. 이런 사업하나도 거기에서 잘 소화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고 도와줘야 되는게 우리 행정기관이거든요. 이런 사업을 줬으면. 그런데 주자마자 준공도 되기전에 소송이나 하고 그래서 제가 이건 요구를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을 당초하고 어떻게 설계변경을 해서 지연된 내용하고, 또 소송을 했잖아요.

네.

당초에 공사비인지 관련해서 소송했다는 건 처음 보겠어요.

소송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 해도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마이크로 듣고 싶지 않으니까.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슨 내용 때문에 소송했는지 그 내용하고, 또 별도 소송을 위한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했길 래 농협에서 무슨 것을 소송하기 위해서 별도 소송을 하려고 하는 건지? 인제군에서 보조사업을 주면 기본적으로 보조사업 지침에 보면 계획대로 안 하면 사업비를 반납하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뭐 때문에 그런지 내용을 알고 싶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그걸 여기서 하나하나 하다보면 그러니까, 본 위원은 처음에도 이걸 잘 되길 원하고 처음에도 이것 때문에 이런 노파심에서 걱정했듯이 과연 또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 만큼은 잘돼야 되지 않겠느냐 신경을 많이 써 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순복 의원입니다. 산불조심 하랴 1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업무보고 4쪽 한번 보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체계 확립해서 중간에 보면 위성사진 상 개간된 흔적이 있어 무단점유의 여지가 있는 재산 등 실태조사를 하는 건데요. 이게 무단점유를 했을 경우 사용료를 부담해야 되잖아요. 산림과에서 부과를 하나요. 세무회계과에서 부과를 하나요?

저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부과해요?

네.

부과한 게 많겠죠. 계속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5년치를 부과해서 양성화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부과 못하고 산림복구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무단점용이 작은 면적도 산림보호 차원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체납액이라든가 그런 걸 별로 없겠네요?

네.

그 옆에 5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경관조성 사업해서 빙어호라고 있죠. 빙어호에 보니까 묘목들 심고 꽃나무도 심고 많이 식재하셨더라고요.

빙어호 주차장 부지는 원주청에서 직접 공사를 한거고요. 저희가 일부 보완으로 나무를 심었습니다. 들어가는 길에 빙어축제를 대비해서 메타스퀘어를 뒤편에 심었고 그 다음에 빙어행사장하고 주차장 사이에 법면이 있습니다. 법면이 지금 해발로 1미터 50정도 물이 안차는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을 봄철 꽃보다는 여름철 꽃이 필 수 있는 것으로 국도에서 보일 수 있는 나무를 심었습니다.

국도변에서 차를 타고 가다보면 빙어호 공간이 너무 멋있어요. 차에서 내려다보면 공간이 너무 멋있는데 구경할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차에서 내려다보면서 저기 좀 들렀다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가서 보니까 뱁싸리도 지금 여기 4,400본 심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티도 안 나고 차라리 코스모스 심는게 훨씬 나을 것 같더라고요. 도로변에서 봤을 때는. 그걸 어떻게 좀 획기적으로 해서 내가 저기를 들렀다 가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수 있게끔 할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모스 그런 것도 좋지만 그래도 나무를 심어서 큰길에서 볼 수 있도록 앞으로 관리하기 편한걸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가 메타스퀘어라든가 수각나무, 백당나무, 쪽동백, 노각나무 저희가 봄철에는 꽃이 많은 데 여름에 꽃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인제지역이 가을철 피는 나무나 여기 적응할 나무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자생종으로 할 수 있는 나무를 찾아 심어서 그런 숲을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심어놓으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심어는 놔야죠. 꽃 같은 것도 사람들이 마음에 와닿는 그런 꽃 좀 심었으면 좋겠어요.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원통농공단지에 굴뚝없는 웰빙 가공공장 어떻게 그건 해결이 다 됐나요?

그건 지난번 현장때 보고 드린 대로 현재 인제유통법인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잔금도 다 냈어요?

잔금은 아직 안냈는데 유통회사 법인에서 일단 건물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인제농특산물 유통주식회사에서 올해는 썼어요?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잔금은 받아내는 되는 거 아닌가요? 연체료도 계속 붙는데.

그건 토지는 어차피 해야지 자기네도 토지 등기를 하니까

독촉을 해서라도 그런 건 빨리빨리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오미자 19페이지, 올해는 보니까 잔량이 하나도 없어요. 위탁판매가 다 된 것 같아요? 위탁해서 판매를 했나요?

홈쇼핑에서 좀 모자랐었습니다.

문경에서 많이 가져가서 그렇죠?

문경에서는 안 가지고 갔습니다. 문경에서 주민들하고 계약을 했다 부도를 냈습니다. 그래서 주로 홈쇼핑으로 많이 나갔고, 우체국 택배도 나갔고....

유기농으로 한걸 싸게 다 가져갔다고 하던데요.

문경에서요?

네.

서화 쪽에 그 사람들이 계약재배한 건 안 갖고 갔거든요.

보니까 그린명품제약회사 거기에도 납품을 했네요?

네.

거기에는 안했어요. 오미자 납품, 건조오미자, 생과 이렇게 해서 납품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보니까 양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한방 제약회사하고는...

한방제약회사는 올해 두군데 협의를 했었는데 저희하고 단가 차이가 너무나서 못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단가보다 이 사람들이 반값 정도 생각해서 협상을 두군데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미자 농가에서는 걱정을 많이 해요. 올해 같은 경우는 판로가 좋아서 잔고가 없어서 다행인데 또 내년 가을되면 또 걱정을 할 거예요. 이 판로를 어떻게 하나 하고 그런 걱정이 없게 과장님이하 직원들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요구한 것을 보니까 산림과는 사고이월이 좀 많아요.

네 좀 있습니다.

왜 어떻게 사고이월이 많은 거예요? 삼림욕장 및 숲길조성관리 동절기 사고 예방을 위한 공사 중지에 따른 이월?

이건 전체 사업비 중에 일부 잔액 남은 것을 이월 시킨게 있었습니다.

잔액 남은 걸 이월시킨다고요?

네.

이월을 시키면....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액이 2억 7,000이었는데 집행은 2억 3,300하고 계약상에서 남은 게 있어서 11월달에 발주할 때 이월시킨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오미자 오미자에도 많이 남았어요. 산림소득지원사업에도 보니까 1억 5,800이 남았는데 농가 수요 증가에 따른 이월 이건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 늦게 예산에 선 것도 아니고 글쎄 여기를 쭉 보니까 뒤에 내역표를 보니까 방초망, 작물생장관리제, 채집손수레 이런 것을 안 사줘서 이게 남은 거예요?

당초에 저희가 군 자체로 방초망이라든가 채집상자, 채집사다리를 지원할 계획으로 해서 이분들이 자기네가 하겠다고 했는데 자부담 이런 것들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부담이 안되니까 신청해놓고 안해서 사람이 바꿔서 약간 이월이 됐습니다.

신청을 했다 안해서 이렇게 남은 거다?

네.

그래요. 사고이월 이런 것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을 열심히 해 주시고요. 올 한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몇 분 계셨습니다.

네.

네.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환할 당시는 저희가 잡종지로 받았는데 저희가 주는 건 지목상 임야인데 사실상 군부대가 부지 쓰는게 있었고 국방부 땅은 잡종지인데 사실상 임야 형태고 해서 공시지가로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감정평가를 거꾸로 역차별이 났습니다. 한 예로 저희 군유림이 1,500원짜리가 3만원 넘게 나왔고 거기 잡종지가 공시지가가 7,000원대면 임야가 싸게나고 그런 상태로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는 더 적게 들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건 자연휴양림을 하려면 휴양림은 임야가 90%이상 타 지목이 1ha이상 점유해야 되는데 안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목변경을 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경제협력과장 전근재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1년 동안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여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협력과 팀별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은식 경제정책 당담입니다. (인사 후) 허종구 에너지지원 담당입니다. (인사 후) 임혜숙 일자리지원 담당입니다. (인사 후) 기업담당 김주형 담당이 지금 민원 때문에 못 올라왔는데 바로 올라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채진석 전략사업 담당입니다. (인사 후) 이어서 경제협력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페이지 인제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시장의 노후시설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293-1번지 일원에 6,393㎡ 규모의 105억 6,9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주차장 조성과 상가분양, 건축공사를 완료하였고 부지내 도시계획도로와 경관개량사업, 토목공사, 기계설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2월말까지 토목공사와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으면 준공식은 입주자와 협의하여 2018년도 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화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2년거치 3년 균분상황으로 가구당 최대 5,000만원까지 연이율 1.2%로 지원하고 있으며 11월말 현재 기금규모는 92억 3,3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37가구에 대하여 15억 4,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원금상환 및 체납액을 183건에 14억 1,100만원을 환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인제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사업입니다. 인제사랑상품권의 유통촉진을 통해서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23억 5,000만원을 제작 발행하였으며, 20억원 판매 목표로 추진하여왔습니다. 그 동안 금년 10월 기준 20억 7,900만원이 판매유통 되었으며 시행연도인 2013년부터 총 47억 8,700만원이 판매 유통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인제사랑상품권 유통촉진을 위하여 경품행사를 시행함으로써 많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인제사랑 상품권에 대한 주민이용 불편을 최소화 하고 관내 기업, 관공서 등 적극적인 홍보와 동참으로 내수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가스 및 전기안전사고에 취약한 저소득층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저소득층 699가구에 대하여 4억 6,2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전기 시설개선 사업과 LED조명교체사업, 가스시설개선, 타이머콕 지원,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65세이상 타이머콕 지원사업은 1,000가구 확대로 지원하여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서민층 생활안정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에너지 빈곤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에너지 빈곤층에게 에너지 선택권 보장과 난방기 부담 완화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금년도에 총 322가구에 2,9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지속적인 지원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상업용 전기발전사업 허가추진 사항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다우나를 통한 안정적 전력공급과 대체에너지 보급사업 및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화석연료 절감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000KW미만 전기사업신청자에 대하여 상업용으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발전사업 신청 건중 290건이 허가처리 되었으며 39건은 심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풍력단지조성사업은 5건이 신청되어 2건이 허가처리 완료되었으며, 허가취하 1건, 3건이 심의 보류중에 있습니다. 최근들어 발전사업의 허가가 늘어남에 따라 사업부지의 인접토지주 및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향후 허가 교부시 주민과의 협의 및 사업동의를 득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가정용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복지를 위하여 각 가정에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0%지원과 30%자부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30가구에 4,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입니다. 양양양수발전소와 용대풍력단지 주변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4억 9,900만원으로 기린면에 4억 7,900만원, 북면 용대리에 2,000만원, 융자금 운영사업으로 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동안 기린면 태양광발전사업과 용대 1리 넝쿨길 보수공사를 완료하였고, 융자금은 총 9명에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변지역지원사업은 마을주민들의 사업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지속적인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군단위 LPG배관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인제읍 상동리, 남북리, 합강리 일원에 200억원을 투자하여 LPG배관망을 설치 및 가스보일러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2019년 6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18년 5월까지 완료하고 2018년 6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현재 예산 확보사항은 국비와 도비 116억원중 61억원이 2018년도 본예산이 반영되었으며 추가분 55억원도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마을단위 소형 LPG저장탱크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귀둔1리와 귀둔2리, 용대 1리 마을을 대상으로 11억원을 투자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 4월 완공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총 5개 마을이 완료하고 2018년도에는 4개 마을을 선정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입니다. 금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융복합지원사업 8개 분야 68억 9,800만원, 지역지원사업 6개분야 18억 1,600만원, 주택건물 지원사업 3개 분야 8억 3,800만원 등 총 17개 분야 95억 5,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먼저 융복합지원사업은 지난 15년부터 민간주택과 공공건물 및 공공시설에 대하여 지원을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총 258개소 중 156가구를 완료하였으며, 특히 2018년도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서 1위로 선정되어 2018년도 1차 융복합지원사업비 59억 2,4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도 2차사업으로 공공기관대상으로 43억원의 공모사업을 신청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2045 에너지자립화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에너지 지역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6개소에 27억 3,900만원을 투자하여 태양광과 소수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태양광시설을 지난 8월에 모두 완료하였고 소수력 발전사업은 주민들의 협의를 거쳐 2019년도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주택지원 및 건물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자체가 소유한 공공건물을 제외한 모든 건물에 대하여 태양광, 태양열, 지열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주택지원 4개소, 건물지원 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입니다. 먼저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으로 현재 한석산에 4개소에 대하여 풍력자원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RPS제도를 활용한 한국원자력주식회사에서 3,000억원을 투자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풍향자원조사 및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2019년도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시행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소수력발전소 건설사업입니다. 상남면 후평동에 10개소를 대상으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에서 1,000억원을 투자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타당성조사를 완료하였으나 경제성 분석 결과 내부수익률 5.5이상이 되는 곳은 고사 보와 하남마을 보, 미산 보가 선정되었으나 주민협의 절차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외에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기린서바수보와 인제 IC보에 대하여 경제수익성 및 타당성 조사를 추가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주민들의 협의를 거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마이크로 소수력발전 건설사업입니다. 관내 31개소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및 지역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총 5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으며 갑둔 보와 양지 보 이평 보는 2018년에 완공 예정이며, 신남 보와 자네들보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군민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제공 및 맞춤형 인력양성을 통한 취업인프라 구축과 청.장년 고용촉진 및 기업의 인력 및 경영난을 최소화 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먼저 공공부문 일자리사업에 267명, 민간부분에 529명이 취업하였으며, 강원일자리 특별지원사업을 통하여 구직활동 수당 117명, 취업성공수당 18명에게 총 5,145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앞으로 일자리 확충을 위하여 관내 구인기업 알선 및 정책홍보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으며, 공공부문 일자리사업과 관내 빈점포 임대창업지원 및 전통시장내 청년점포 운영 등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역맞춤형 인력양성사업입니다. 실업자 및 취약계층 교육훈련을 통한 취업, 창업 고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16명이 교육수료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구인구직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기업체에서 청.장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5개 업체에서 11명이 취업되었습니다. 2018년도에도 청.장년 취업알선에 최대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운영 사항입니다. 사회적 경제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사회적 경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조사 및 베트남 특판행사를 실시하였으며 창업아카데미와 성과공유대회 등 지속적인 조직강화와 지원을 중점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특히 인제에누리 장터를 운영하여 총 3억 1,533만원의 매출실적을 올렸으며 각종 박람회 참가 및 우수기업 선정, 공동판매장 조성, 현장 견학 등 사회적 기업에 대한 활성화를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 하여 조직의 발굴 및 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사회적 경제조직 발굴 및 육성사업입니다.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조직을 발굴 육성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예비 사회적기업 7개소, 마을기업 2개소에 4억 8,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사회적기업 7개소와 마을기업 8개소, 협동조합 22개소 등 총 37개 사회적 경제조직을 육성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하추리영농조합법인이 우수마을 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굴로 마을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들의 마케팅 및 디자인개발, 지속재산 창출 등 맞춤형 기회를 통하여 기업의 경영활성화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등 전문기관 3개소에 위탁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7억 8,000만원을 출연하여 7개 분야에 29억 3,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중소기업제품 해외시장 개척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우수제품에 대한 해외시장 진출 및 판로 개척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미국 LA시장과, 베트남 호치민, 하노이 등 수출업무 협약과 시장조사를 수행하겠습니다. 지속적인 해외시장 개척으로 중소기업 우수제품에 대한 수출을 증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원통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사항입니다. 원통 농공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청정수질 보전과 자연친화적인 산업단지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업체에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월 250동 규모의 2단계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향후 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귀둔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인제읍 귀둔리 611-1번지 일원에 54,350㎡ 규모에 52억 8,800만원을 투자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 공정률은 50%입니다. 현재 11개 기업체에서 입주의향서가 제출되었으며 2018년도 1월부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와 분양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 공사는 2018년도 9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귀둔농공단지 우회도로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기린면 북리 상답교에서 귀둔리 양지교 구간 1.5km에 42억원을 투자하여 농공단지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18년 9월 농공단지조성사업과 시기를 맞춰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북면용대리 소공원 직접지구 사업입니다. 2018년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북면 용대리 일원에 황태제조 및 판매업체에 대하여 27억원을 투자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황태유산균 발효사료 및 스낵공장 건립과 황태덕장 현대화 사업, 황태기술 개발 및 마케팅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동서고속도로 개통이후 침체된 용대 황태지구에 활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주민협의 및 기본계획이 수립 중이며 2018년도 12월까지 본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인제오토테마파크 운영지원 및 관리사항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인제스피디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항으로 현재 실시협약 변경에 따른 재무모델변경 협상을 용역 시행중에 있습니다. 인제스피디움이 인제군의 관광산업의 육성과 연계될 수 있도록 행정적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특수목적형 자동차 튜닝클러스터 구축사업입니다. 자동차산업을 지역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귀둔농공단지와 연계하여 200억원을 투자하여 튜닝센터 건립 및 자동차 시험 평가장비 구축, 튜닝기업 육성 및 유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현재 튜닝기업 11개 업체가 입주의향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대규모의 국비가 투자되는 사업이니 만큼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미래자동차산업 기반조성계획 추진사항입니다. 향후 새로운 신성장산업으로 자동차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오토테마파크와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사회 환경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인제군의 미래자동차 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8년 6월까지 미래자동차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석, 전략 수립,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하여 시행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협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윤순입니다. 과장님 이 부서에 오신지 얼마 되셨죠?

지난 7월 1일자로 경제협력과장으로 보직 발령받았습니다.

몇 개월 안 되셨군요. 어쨌든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한해 동안 고생많으셨고요. 첫 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인제전통시장 현대화사업, 과장님은 오신지 몇 개월 안됐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동안 면장님 근무, 또 전문위원실 근무하면서 이 내용을 이게로서 워낙 오래걸린 사업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너무도 오래 걸렸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11월이면 입주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입주는 조금 어렵고요. 11월말까지 건축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들이 리모델링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완공도 아직 안됐는데 리모델링을 또 해요?

상인들 상가이기 때문에 본인에 맞게....

네, 그러면 지금 시장분양은 다 됐잖아요?

네 다 됐습니다.

그러면 입점하시는 분들 구색이라고 할까요. 시장은 왜 구색이 맞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건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가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상 전통시장이라는 것이 우리 재래시장 같은 형태를 갖춰야 되는 데 재래시장 형태를 갖추려면 각종 먹거리라든지 지역특산품이라든지 이런게 공유돼야만 전통시장이 활성화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거기 들어오는 업체들이 식당이 1개소, 그 다음에 일반 인제계시는 분들의 매장들이 거의 들어오게 되는데요. 어차피 그분들하고 사실상 제가 와서도 3차에 걸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과장님 오시고 상인들하고 간담회를 3번 했다고요.

3번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 분위기에 맞게 상가쪽에서 품목을 아마 자유롭게 선택하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입점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개인의 사유재산이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업을 하는 걸 행정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될 수 있으면 구색이 맞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고요. 그 다음에 이게 너무도 오래 걸렸어요. 11년도부터 시작을 했다고 보면 한 7년에 걸쳐서 그래도 아직 완공이 되지 않고 18년도에 가야만 된다고 하니까 어쨌든 완공이 됐으니까 잘 운영이 돼야 될텐데 지금 우리가 가운데 광장시장을 운영하잖아요.

네.

그 광장시장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지금 양쪽 상가 중앙에 광장을 설치있는데요. 그 광장은 저희가 상가 입주자들하고도 얘기하고 또 상인하고도 많이 협의를 했는데 가급적이면 공연유치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뭘한다고요?

공연같은 것도 유치해서 사람들이 붐빌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요 또 한가지는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5일장 하시는 분들이 가급적이면 그 안에 와서 같이 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하고....

5일장 관계자 되시는 분들하고도 미팅을 한 적이 있나요?

네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장시장에는 사실 5일장 하시는 분들이 다 들어와야 되는 데 그분들하고 그렇게 돼있어요 얘기가?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도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요. 또 일부 상가에서는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 계획은 지금 현재 우리 구터미널 앞이 우리 전통시장 주 출입문으로 만들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그 골목이 5일장으로 주 장소로 쓰고 있죠.

네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안쪽에는 5일장이 서고 반면에 인제농협 앞이라든지 이런 상당히 거리상 혼잡한 그런 5일장이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바깥에 계시는 분들은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최대한 재래시장 안쪽으로 같이 협의하도록 여러 차례 걸쳐서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장시장을 활성화 하려면 상시야 광장에 와서 5일장 하시는 분들이 와 있을 수는 없지만 적어서 5일장만이라도 들어와서 안을 메워주고 뭔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게 돼야 사람들이 사고 싶은 충동도 느끼고 할텐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기존에 구터미널 앞에 도로를 5일장 장소로 이어서 재래시장과 전통시장과 연계시킨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단계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건 분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5일장하고 전통시장 안에 들어가서 하실분들이 없죠. 그렇게 되면. 그걸 좀더 조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분네들이 주장하시는게 뭔지, 요구가 뭔지 그걸 들어서 될 수 있으면 전통시장을 살리려면 안으로 다 들어오는게 맞는데 그분네 욕구나 뭐가 안맞아서 안들어오려고 하는 건지 이런걸 좀 소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방금 공연도 많이 하시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공연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준비도 있습니까? 시설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무대는 이동식 무대를 준비해서 상가번영회하고 사전 협의를 했고요.

무대를 만드셨다고요?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정리를 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정중앙휴게소에 고정식 무대를 하려다 거기 또 주차장 부지도 있고 해서 여러 군데 이용할 수 있도록 쓰자 해서 에누리장터에서 쓰던 것을 같이 전통시장하고 공유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제도화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연관계는 상가번영회에서 제안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협의 구성해서 적정 운영하겠다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공연무대를 지금 이동식을 만든걸 갖다 정중앙에서도 쓸 수 있고 이쪽에서도 쓸 수 있게 어떻게 보면 과장님 오시고 나서 사실 고정무대 설치하는 비용을 의원님들이 그냥 필요하다니까 막 새워준게 아니에요. 심사숙고 했고 그 부분 갖고도 많이 고민을 해서 몇 번의 회의를 걸쳐서 전액을 다 세워줬는데 과장님 바뀌자마자 바로 반으로 삭감해서 이동식을 만든다 했어요.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여기저기 유용해서 쓸 수 있으니까 좋은 방법일수도 있지만 과연 그 관리를 어떻게 잘 해야만 할텐데 저는 좀 걱정스러운게 어쨌든 그걸 이동해서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하다보면 관리가 소홀해 지면 바로 예산절감이 아니라 새로운걸 또 사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이건 안되겠다는 걱정도 되거든요. 어쨌든 지금 과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그 이동식 무대가 정말 유용하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잘 써줬으면 좋겠어요. 관리 좀 잘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간판, 가로등 아직까지 조형물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있는 어떤 전통시장에 빠지지 않게 잘 만들어서 사람들이 뭔가 보고 호감가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주차장 주변도 조금 더 손을 봐야 될 것 같고 세밀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준공이라는게 시장안에 도로 그거 말하는 겁니까?

전통시장안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도로가 있습니다.

사업을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그 도로를 얘기하시는 군요. 제가 이것과 더불어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예전에 예산까지 세웠다 부결되고 등등 사업진행이 잘 안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 인제군청에서 내려다 봤을 때 동서가든까지 가는 그 도로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다 돼있는데 일미장하고 일미장 앞에 편의점 거기부터 전통시장 들어가는 입구 그 구간만 정리가 안됐어요. 잘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전통시장과도 다 연계되고 정중앙휴게소 거기까지도 연계되고 퇴근하실 때 우리 과장님은 집이 가까워 도보로 다니니까 모르지만 출퇴근하는 청내 식구들이 나갈 때 이 도로에서 나가서 신호등 가는 그 관계에서도 엄청 거기가 밀려있어요. 신호한번 받으려면 엄청 밀려 있단 알이에요. 그래서 그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되고 나면 정중앙휴게소까지 그냥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양쪽에 도로가 되는 건데 사실 이 도로라는 건 교육도 그렇지만 도로 이런걸 한나 개통하려면 백년대계를 보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도로도 도시계획선에 맞게 거기에 대상자 되시면 보상 그보다 더한 것도 들여서 필요하다 싶으면 더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거기 평화상회 밑에 그 집은 걸리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차가 교행하기 편안한 그런 도로는 돼야 되겠다. 이거 한번 과장님 새로오셨으니까 다시 한 번 시작을 해 보자고요.

알겠습니다.

상품권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이에요. 상품권을 보면 판매액이 우리가 당초 시작했을 때 한 2억정도 안되던 것이 지금 거의 20억이 넘고 있네요. 17년도 10월달까지 보면.

20억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10배가 넘게 판매되고 그렇게 돌고 있다는 건데 이거 하면서 문제점 같은 게 뭐라고 과장님은 오셔서 업무파악 하시면서 뭐가 제일 문제점이라고 봅니까?

지금 저희가 사실상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인제사랑 상품권은 지역의 상권보호와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큰 문제점은 없고요. 다만 이게 가맹점이 저희가 한 960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소상공인들한테는 가맹점을 조금 더 확대해서 누구나 와서 손쉽게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하나 필요하고, 또 한가지는 주민들한테 저희가 누차 홍보도 하고 설명도 했지만 이게 지금 660㎡로 점포제한 두다 보니까 큰 점포에서는 활용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아무데나 구입할 수 있도록 해라 근본적인 취지하고 조금 다르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서 설득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는 아직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저희가 인제사랑상품권이 일부에서 나오는 있는 얘기인데 농협군지부를 통해서 발행을 하고 있는데 수수료 없이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건의했던 사항인데 아무래도 앞으로는 수수료 같은 것도 요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분야는 우리 주민들의 입장도 어차피 상권발행이기 때문에 힘들게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과장님 말씀듣고 나니까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는데 가맹점을 많이 늘려야 되겠다는 것은 동감이고요. 그리고 수수료 일단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대행업에 인건비가 나가도 나갈판에 수수료를 안주고 많이 팔아달라고 요구하는 건 정말 그건 염치없는 짓 같아서 제가 봐도 다른 시군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좀 분석해서 수수료 주는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18쪽 한번 볼게요. 이 부서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 만들어내는 부서라 일이 많긴 한데요. 밑에 부분에 보면 청년점포 운영자 공모한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 그거 공고냈어요?

2차 공고가 들어가서 엊그제 끝났습니다.

그런데 누가 희망자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점포를 저희가 전통시장안에 하나를 내서 1차공고가 없어서 2차공고까지 했는데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뭐냐하면 청년취업 우선을 목적을 두다 보니까 1인은 안되고 2~3명 청년들이 합쳐서 하도록 규정이 돼있어서 그렇게 공고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주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방법을 바꿔서 한 사람이라도 들어올 수 있으면 그분들한테 지원을 할까 합니다.

일종에 어떻게 보면 동업이 되는 건데 사실은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게 좀 어려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한 사람이 됐든 해서 해놓고 바빠서 고용을 한다면 청년중에서 그 나이에 39세이하로 고용을 해서 쓰라든지 해서 그런 것도 일자리가 되는 것 아니에요.

네.

저도 이게 과연 희망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에서 걱정돼서 말씀드렸어요. 지역맞춤형 인력양성사업에서 7,200만원짜리 사업인데 추진실적으로 보면 16명에 간호조무사, 요양사 등등 있는데요. 7,200만원에 비해서 너무 인원이 적지 않나 수혜자가 이게 수강료가 비싸서일까 왜 이런지 말씀 좀 해보세요.

저희가 올해 30명 계획으로 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웠는데 조금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건 사업비가 당초예산 확보를 한게 7,200만원이었고요. 집행은 다 된건 아니고 기준이 있습니다. 취업....

그렇겠죠.

그래서 잔액은 조금 남았습니다.

그러면 간호조무사나 요양보호사 이런게 연간 1회에 준해서 받나요? 코스가 1년 과정이에요 몇 개월 과정이에요?

다 틀립니다. 요양보호사가

3개월.

설명 좀 드리세요.

임혜숙 : 홍천에 간호학원을 통해서 저희가 인력양성을 하고 있고요.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는 1년 코스를 받고요.

요양보호사는 3개월이요.

임혜숙 : 네.

아니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요양보호사 이걸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농한기에 농사를 짓고 요즘 겨울 이럴 때 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러 속초로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게 홍보가 잘 안된거예요. 전달이 안돼서 개인 자부담 하면서 100여만 돈 들여서 지금 속초로 다니시는 분을 몇분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거 군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랬더니 모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 홍보를 이거 지금 예산을 남겨가면서 대상을 발굴 못한거잖아요. 그러니까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20쪽 보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운영활성화 사업에서요. 에누리장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에누리장터 총 예산이 얼마예요?

올해 에누리장터 총 소요액이 1억 9,800만원입니다.

에누리장터 지금 이거 한달에 한번씩 하는 거예요?

네, 한달에 한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난번 가을에는 11월달에 두 번했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저 에누리장터에 잘 나가서 봅니다. 정말 투자 대비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상인들한테 돌아가는게 얼마나 될까 외부사람들은 얼마나 들어오고 있을까 이것을 제가 토요일, 일요일 이틀을 양일간을 나가서 보고 있는데요. 보면 참 안타까운 생각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아주 더운 한 여름에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져 있는 마트나 이런데 가서 시장보고 이러지 그 더운데가서 뭘 사려고 안한단 말이에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12번 부스 쳐주는 부스장사 하시는 분들 부스 업체만 돈 버는 거예요. 과장님 이거 심사숙고 하게 다시 한 번 재검토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물론 경제적지원센터에서는 본인들의 업무를 열정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달에 한번도 좋고 여건만 맞는 다면 부스쳐서 그분들 나와서 장사하게 하고 싶고 하겠죠. 그런데 뭐든지 음지가 있으면 양지가 있다고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충분히 백번 칭찬해 주고 싶은데 그런 반면에 다른 장사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지난번에 에누리 장터가 5일장하고 연계시켜서 그것도 시도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효과가 그날도 제가 나가서 또 물어보고 5일장 상인들하고 간담회도 가져보고 했어요. 아무런 크게 도움 되는 게 와서 음악하시는 분 뭐라고 해요 각설이 이런 분들 불러서 하고 했는데 사실 비용만 나갔지 크게 효과가 없었다. 사람을 끌어들이는 마력 이런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어요. 본 위원도 그렇지만 상인들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심사숙고하게 잘 검토해야 되겠다. 그리고 행사장 자작나무 거기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 이런데 찾아가고 또 한번은 보니까 마가목축제장 가서도 에누리장터를 또 열었더라고요. 거기에 가서도 크게 제가 볼 때 지원센터에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건 역력히 보였어요. 그런데 정말 적재적소에 맞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고요. 그리고 주차장에서 까지도 요즘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에서 영업행위하면 안되잖아요. 그런데 외부상인들까지 끌여들여서 주차장에서 영업행위를 해서 기존에 있는 소상공인이라든가, 5일장에 영향을 주는 것 이거 정말 단속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저도 에누리장터 할 때마다 매주 토요일, 일요일 이틀동안 이쪽 경제협력과와서 계속 하루도 안빠지고 나가 봤는데요. 문제점은 그겁니다. 사실상 에누리장터를 운영하는 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백번 이해가 갑니다. 소상공인들하고 부딪혀서는 안되겠다. 하는 게 기본적인 목표는 세우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에누리장터를 운영하고 기본 취지는 사실상 저희가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들이 사실상 마을에서만 활동을 하다 보니까 같이 모여서 활동하는 계획이 또 외지 장사꾼들의 성향 이런 것을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서는 적응할 기회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에누리장터를 열므로 해서 마을기업이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경험도 살려주고 사실상 소득도 소득이지만 마을에서 스스로 자기네가 생산한 제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홍보해서 마을기업도 활성화 되고 하는 차원에서 시행을 했는데 또 지난번 제가 와서 몇 개월 지켜보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일장하고도 마찰이 있고 또 우리 소상공인들도 그런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 파시는 분들도 계셔서 여러분들하고 의논도 나누고 했는데 저희 속사정은 내부적인 사정은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은 향토기업이나 또 마을기업이나 이런 분들은 활성화 시켜주고 싶고, 또 소상인들은 한편으로는 보호를 해줘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구색이 있어서 저희가 지난번에 9월달에 에누리장터 하면서 마침 저희가 에누리 장터는 5일장하고 겹치지 않도록 기본방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적 대목 전에 끼어서 9월달에 날짜를 잡다보니까 5일장터하고 연결을 한번 시켜본 적이 있었어요. 중간에 카테고리도 만들고 해서 연결도 시켜봤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연구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주신 말씀처럼 각종 마을기업이라든가 향토기업 그분들 장을 만들어주고자 에누리장터의 목적이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 과장님 부서만의 업무가 아니라 오전에 했던 환경보호과에서도 인제여행센터라는 그곳에서도 내내 마을법인 등등 이런 사람들 물건을 팔아주고자 생태관광, 체험관광, 농촌관광 이걸로 센터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름 업무가 다 다르니까 자기 업무를 열심히 성공시키려고 하는 것 그 의지는 충분히 이해를 되지만 결국 지역에 상권에 침해 요소가 돼서는 안되겠다. 이것만큼은 좀 지키고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에누리 장터도 너무 추운 겨울 또 비바람이 치는 우기라든가 한여름은 피해서 꼭 12번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대여섯번을 해도 농산물이 그 마을에 많이 가지고 나와서 팔 수 있을 그런 수확기라든가 그런 시기를 잘 조정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더 많이 고민하시겠지만 제가 지켜본 바에 걱정되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이 부서에서 군민들의 일자리 때문에 많은 고민하고 열심히 일하시는데 앞으로도 더 많은 일자리 창출에 일을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순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직원들 올 일년 동안 고생많이 하셨고요. 간단하고 궁금한 것 두어개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2쪽이요.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현황이 있는데요. 이게 융자기한이 5년이네요? 2년거치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년 균분상환이면 어떻게 받는 거예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인데 규정은 매 균분상환입니다. 1년에 얼마씩.

연납으로요?

네. 연 3년 동안 나눠서 갚은 걸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연납이면 그게 만약에 한꺼번에 낼 경우에는 큰 돈 이네요.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납이라고 하는데 규정은 아니고요. 저희가 수시로 언제든지 돈이 생기면 본인들이 와서 갚겠다고 하면 고지서 발급해서 항상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연납으로 하게된 이유는 사실상 소상공인들이 보면 대부분 법인세 이런 것을 결산하는 시기가 5월달하고 10월인가 그렇더라고요. 본인들이 아마 희망하는게 그래서 한번 장사보고 남으면 그걸 가지고 갚은 경우가 많아서 연납으로 결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납보다는 우리가 주택융자금 같은 경우에는 보면 월납이거든요. 균등할로 그래야만 소상공인들이 부담이 덜 가지 연납으로 했을 경우에 만약에 5,000만원이었다 그러면 5,000만원을 3년안에 갚아야 되는데 나누면 목돈이라도 그랬기 때문에 이자가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월별로 균등하게 해서 주고 연납으로 낼 사람은 연납으로 내고 월별로 낼 사람은 월별로 내고 그걸 한번....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지금도 아무 때나 낼 수 있는 건 이자 계산이 되니까 그건 관계없는데 그 방법도 저희가...

신경을 써써 내야 된다는 건 있는 데 신경을 안 썼을 경우에는 1년에 한꺼번에 내려면 목돈이 돼서 부담이 된다 이거죠. 1년 지나고 나면 연체이자가 연 8%인데 그건 처음에 기금을 줄 적에 월납을 하시겠습니까? 연납을 하시겠습니까? 그걸 물어서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아주 오래된 체납액들이 많이 있어요. 사망하신 분들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은 어차피 결손처분을 해야죠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없는데 연체이자만 계속 나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건 못 받는 것은 결손처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근저당권 설정한 게 2006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인우보증만 서면 대출을 전부다 해줬는데 그게 문제점이 발견이 돼서 2006년도부터는 근저당을 설정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이전 것도 계속 체납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체납액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 것을 보니까 낼 사람들이 안낸 것도 있고 이 사람들은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건 아니겠죠. 또 원금만 내고 이자를 안낸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수시로 고시서 발송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공문을 보낸다든가 해서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20페이지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에누리장터 그게 좀 탈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감사 자료를 보니까 1억 9,691만5,000원 예산이 소요됐고 매출실적이 3억 1,533만 2,000원 잡혔어요. 참가규모도 점점 많이 늘어났고 많이 한 달이 있고 참여를 적게 한 달이 있고 들쭉날쭉 이네요. 같은 거기에서 에누리장터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와서 하는 게 문화공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문화공연하고, 에드벌룬 띄우고, 부스치우고 하는 게 그런 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문화공연은 왜 하는지 문화공연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는지 그게 되게 궁금한가 봐요.

문화공연은 저도 의아한 점이 많았습니다. 와보니까 어떻게 보면 깊은 뜻은 오고가는 관광객들 들어와서 기회제공을 하기 위해서 외부 공연단체들은 거의 없는 것 같고 관내 주민자체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데서 하는 사람들을 모셔다가 공연을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좋은 방향쪽으로 검토를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부관광객들이 와서 주위를 빙글빙글 돌다 그냥 나고요. 주차할 때 가 없어서.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나가 봤는데 문화공연은 좀 있긴 있어야겠더라고요. 너무 없으면 썰렁해서 아까 각설이 타령 그런 것도 어쩌다 하니까 주위에 사람들이 모이긴 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저질적인 문화행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면 그런건 개선이 되겠죠. 그리고 베트남 진출현황 내역을 제가 봤거든요. 중소기업 우수제품

네.

좀 많은 것 같아요. 베트남에 나가는 게 생각보다는.

네 지난번에 저희가 올해 연초에 하노이하고

호치민.

그래서 베트남에서만 두군데 하고 그 다음에 미국 LA시장 판로개척을 시도 했는데요. 베트남 쪽이 상당히 호응이 좋았답니다. 상반기에 한번 한적이 있었는데 총 9개 기업에서 거의 수출 330만불인가 그 정도 그래서 이제는 시장도 내수보다는 물론 내수도 중요하지만 외수 외국에 수출하는 방법도 중소기업들이 살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수출 이런 방법도 좀더 모색을 같이 해 나가야 되도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중소기업 베트남만 하는게 아니라 아까 베트남하고 LA는 황태를 한다고 했었는데 더 넓혀서 다른 나라에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과장님 오셨으니까 많이 만들어서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올 일년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시는데 자꾸 여쭤봐서 죄송하고,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18쪽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 오토테마파크 아시죠?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오토테마파크 돈 먹는 하마 지역경기는 전혀 활성화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하신다고 처음에는 120명정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몇 명이나 근무하세요?

지금 현재 75명정도가

확실합니까?

네.

이거 안 되시면 어떻게 할거예요?

제가 자료 갖고 있는 건 75명정도

보고 받으신 거예요. 현장 갔다 오신 거예요? 현장 가셨어요?

현장은 자주갑니다.

75명 맞다?

네.

내린천휴게소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130명 정도 말씀하셨는데 거의 외부분들이에요. 서울, 경기지역주민들 어떻게 하든지 내 밀어내려고 하는 이런 횡포를 한다고요. 이거 정말 지역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셨는데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근무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일부 분들은 못 버티고 나오시더라고요.

저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상 스피디움이나 내린천은 제가 담당이 아니라 자주 못갔지만 스피디움은 제가 몇 번 가서 부탁도 드리고 했는데 사실 외람되지만 위원님께서 조금 들어주신다고 하면 지난번에 10월말에 거기가서 대표님하고 임원들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운영활성화도 됐고 제가 가장 제안을 한게 먹거리를 제안을 했어요. 거기 스피디움에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식당을 우리 제품을 써달라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거기가 호텔에 들어오는 음식들이 햇살마크 이런게 전제가 돼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 건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원 발굴해 줄테니 하자고 해서 내년부터는 우리 농산물도 식자재 들어가는 걸로 계약재배 하는 것까지 일단 말씀을 드려서 일자리 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적극적인 방법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주 가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22쪽 수요자맞춤형 기업지원 나 정말 이 자리에서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시지만 이강열 대표 정말 인제군의 큰손이에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사업단에 가서 무보수로 자기 사업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관에서 이건 특별히 신경 쓰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하남리 마을에서 하시는데 잡음이 많아요. 이 대표는 그런거 없어요. 직원들도 잘하시죠. 잘하니까. 오미자 역대 최고 많이 팔았을 거예요. 관에서 사업만 풀어주시면 뭐해요. 판로가 없는데 센터에서 하시다 하지말라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산림과로 옮겨 놓고 산림과에서 하니까 좋은 실적이 뭐가 있어요. 앞으로 이 사업을 이강열 대표하고 자주 벤치마킹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24쪽인데 이거 과장님 말씀드릴까요. 다음에 할까요?

일단 잘못된 건 짚어주십시오.

일년씩 계약해요?

네?

위탁기간.

위탁기간을요.

담당계장님 누구예요?

저는 좀 생각이 틀립니다.

김주형 : 기업지원계장 김주형입니다.

계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1년씩 계약하시는 거예요?

김주형 : 3년 정도는 해야 이게 효과적인 부분이 있는데

잘못됐죠?

김주형 : 맞습니다.

과장님한테 보고 했어요?

네.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 귀둔리 농공단지 이 사업을 벌써 하신지가 조금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토장 허가 하나 정말 제대로 힘든 이유가 하나야. 이거 우회도로 이 뒤에도 나오시겠지만 우회도로도 역시 똑같을 거예요. 우리 주무관님 고생은 많으신데 환경부에서 승인을 안해 주는 것 같아요.

이제 허가절차 다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네 다 끝났습니다.

양쪽 거 다?

네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사업 안해요?

현장하고 얘기가 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눈, 비오면 하시려고?

어차피 그건 건설진행 과정에서 중지명령이 내리면 못할테고 중지명령이 내리기 전까지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