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조용만입니다. 지역 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만 의장님과 정찬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예산편성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순서는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 내역과 재원 배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676억 1,697만 5천 원으로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 4,585억 7,575만 원보다 90억 4,122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4,008억 75만 원으로 지난 3회 추경 대비 80억 7,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68억 1,622만 5천 원으로 3회 추경 대비 9억 6,222만 5천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제3회 추경 예산 3,927억 2,175만 원보다 80억 7,600만 원이 증액된 4,008억 75만 원입니다. 이 중 지방세는 1억 5천만 원, 세외수입 18억 5,011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19억 9,682만 4천 원, 특별교부세 8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특별조정교부금은 1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총 20억 3,960만 6천 원, 보전수입은 4,24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재원 배분입니다. 재원은 지방세 등 7개 분야의 추가 세입분 80억 7,900만 원이며, 세출은 본청의 기준인건비 328만 5천 원, 행정운영경비 6,325만 6천 원, 용도지정사업 20억 7,647만 3천 원, 지방보조금 10억 5,450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에 군비를 포함해서 34억 1,769만 6천 원, 자체시설사업에 12억 원, 기타사업 9,135만 원과 읍·면 사업 예산에 2천만 원을 배분·편성하였으며, 불용 및 감액 예산 45억 9,901만 1천 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 47억 5,145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준인건비입니다. 기준인건비는 환경보호과 등 3개 부서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총 328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행정 경비입니다. 행정 경비는 6개 부서에서 3회 추경 예산보다 총 6,325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기간근로제 인건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사무 관리비 등으로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용도지정사업으로 총 규모는 20억 7,647만 3천 원입니다. 용도지정사업은 사용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 또는 지출되는 사업비로서 그 내역은 특별교부세로 전곡 노후하수암거 정비 8억 원, 특별조정교부금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등 2개 사업에 12억 원, 공단 전출금 2,9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금 4,74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방보조금으로 복지지원과의 장례지원선양단 장례예복구입 300만 원,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공장 건축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 6억 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농축산과 소관으로 농업자체협력 사업에 4억 5,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주요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유인물 서식 우측 상단에 요구액 계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군비를 포함하여 총 34억 1,769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국비 13억 9,733만 8천 원과 도비 6억 4,226만 8천 원, 군비 13억 7,809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주요내용은 8페이지 하단에 복지지원과 소관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2억 5,041만 5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9페이지 중간 부분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2억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으로 연천 공설운동장 우레탄 교체 공사 13억 6천만 원과 보조트랙 우레탄 교체공사 3억 4천만 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하단에 농축산과 소관으로 수리시설 정비에 2억 4천만 원, 농로 확·포장 사업 1억 4,400만 원을 각각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11페이지 상단 부분에 살처분 보상금 지원 사업에 1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시설 사업입니다. 자체시설 사업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의 군남·화진·은대초등학교 인조구장 조성 사업에 총 12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기타 자체사업입니다. 기타 자체사업 예산은 11개 사업에 총 9,135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읍·면 사업 예산과, 15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감액분, 그리고 27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편성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순서는 예산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 내역과 재원 배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예산액 총 규모는 3,821억 6,100만 원으로 이는 전년도 당초 예산인 3,493억 4,700만 원 대비 9.4%인 328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3,220억 6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2억 9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99억 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5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총 세입은 전년도 2,969억 7천만 원보다 252억 9천만 원이 증액된 3,222억 6천만 원입니다. 이 중 지방세는 433억 7천만 원으로 전년보다 8억 4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 수입은 141억 5,953만 2천 원으로 전년보다 30억 5,985만 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1,235억 원으로 전년보다 70억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286억 8,107만 원으로 전년보다 39억 9,698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은 1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1,025억 4,939만 8천 원으로 165억 1,287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재원 배분 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재원은 3,222억 6천만 원으로 기본 경비에 625억 9,108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필수 경비에 418억 522만 8천 원, 의회 경비에 4억 141만 3천 원, 지방보조금에 76억 281만 1천 원, 민간위탁금에 77억 2,014만 5천 원, 국·도비 보조금에 군비를 포함해서 총 1,454억 2,21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 투자 사업비로 567억 1,71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 기준인건비입니다. 기준인건비는 전년보다 34억 1,215만 7천 원이 증액된 527억 327만 5천 원입니다. 세부 항목을 보면 보수에 339억 2,163만 6천 원, 기타 직보수에 14억 6,341만 8천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55억 656만 7천 원, 직급보조비에 11억 517만 8천 원, 성과상여금에 19억 6,600만 원, 연금부담금에 71억 4,222만 6천 원, 국민건강보험금에 15억 9,82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행정기본경비입니다. 행정기본경비는 전년보다 9억 8,768만 9천 원이 증액된 98억 8,78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본청과 읍·면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페이지에 본청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년보다 3억 7,815만 7천 원이 감액된 15억 4,610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11페이지 읍·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년보다 2,775만 원이 감액된 3,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필수경비입니다. 필수경비는 전년보다 23억 776만 1천 원이 증액된 418억 52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항목별로 운송업체의 유류보조금 외 250억 원, 상·하수 특별회계 및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95억 원, 의료급여 등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4억 3,882만 원, 남북교류협력 기금 등 9개 기금 전출금으로 36억 353만 원,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2억 3,195만 4천 원, 예비비로 30억 3,09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의회경비입니다. 의회경비는 전년도 3억 7,435원 4천 원보다 2,705만 9천 원이 증액된 4억 14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지방보조금은 전년도보다 1억 7,132만 6천 원이 증액된 76억 28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5억 4,305만 9천 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4억 2,345만 6천 원, 민간행사사업 보조에 6억 6,405만 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3억 6,745만 6천 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4억 224만 원, 민간자본 보조에 52억 2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페이지의 민간경상사업 등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의 민간위탁금입니다. 민간위탁금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위임이나 위탁사무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전년도보다 34억 9,545만 4천 원이 감액된 77억 2,01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부서의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25페이지 안전행정과 소관으로 공무원 자녀 학자금 자치단체부담금 등 4개 사업에 6억 8,501만 9천 원, 복지지원과 소관으로 연천군 종합복지관 운영 등 5개 사업에 15억 2,545만 3천 원,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으로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지원 등 5개 사업에9억 2,260만 3천 원, 26페이지에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사업에 38억 5,707만 원, 통일평생교육원 소관에 군 교육협력 사업 등 2개 사업에 2억 9,808만 원, 보건의료원 의료원 보건시설 유지관리 등 4개 사업에 3억 9,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사업입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사업의 국비 보조액은 191억 3,872만 6천 원으로 군비를 포함해서 전체 지역발전 특별회계의 보조사업비는 총 297억 3,757만 5천 원을 군비 부담 없이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내용은 전략사업실 소관으로 은대리 어수물 연계도로 개설 등 7개 사업에 110억 3,385만 7천 원, 복지지원과 소관으로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1,588만 1천 원,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으로 관광 안내 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 등 4개 사업에 24억 7,600만 원,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지역 특성화 산업 육성 등 7개 사업에 8억 607만 원, 농축산과 소관으로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등 5개 사업에 47억 3,375만 원을 계상하였고,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지자체 도시 숲 조성 등 3개 사업에 4억 7,333만 원, 건설과 소관으로 지역 행복 생활권 협력 사업 등 7개 사업에 79억 468만 7천 원, 통일평생교육원 공공 청소년수련원시설 건립지원에 7,800만 원,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기반조성 등 4개 사업에 2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는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은 총 내실액 558억 650만 9천 원으로, 미부담액은 없으며 도비·군비를 포함한 전체 국비보조사업은 780억 1,66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페이지의 부서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 전략사업실 소관으로 지질공원 운영지원에 6천만 원, 안전행정과 소관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션 지원 등 13개 사업에 4억 4,777만 1천 원, 29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는 복지지원과 소관 사업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 등 총 86개 사업에 458억 3,049만 7천 원, 32페이지 하단 세무과 소관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선정 등 2개 사업에 1억 993만 원,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으로 종합문화이용권 사업 등 11개 사업에 51억 1,714만 2천 원, 33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 등 12개 사업에 10억 8,863만 6천 원,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등 4개 사업에 2억 8,575만 2천 원, 종합민원과 농지이용관리 지원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1억 1,606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33페이지 하단부터 35페이지까지는 농축산과 소관으로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등 48개 사업에 106억 2,98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중하단에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불예방체제 구축 및 운영 등 21개 사업에 24억 9,8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43억 9,400만 원, 도시주택과 주거급여 등 2개 사업에 24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통일평생교육원에 시·군 청소년 통합지원구축 지원 등 13개 사업에 5억 7,68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보건의료원 소관으로 감염병 예방·관리 등 39개 사업에 총 32억 9,238만5천 원을 계상하였고, 38페이지에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지도공무원 전문인력 향상 지원 등 23개 사업에 11억 1,9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총 내시액은 215억 9,101만 5천 원입니다. 군비 포함 전체 도비는 376억 6,79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경기도 사회조사에 4,393만 4천 원, 전략사업실 소관으로 한탄·임진강 국가지질공원 정비 사업 등 4개 사업에 142억 2,500만 원, 안전행정과 소관으로 청소년 학업 장학금 등 14개 사업에 7억 433만 원, 40페이지 하단부터 44페이지까지복지지원과 소관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지원 등 103개 사업에 120억 4,6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으로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 지원 등 7개 사업에 7억 8,297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 퇴치 사업 등 총 15개 사업에 9억 6,564만 6천 원, 45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소규모 지역환경개선 사업 등 13개 사업에 9억 852만 8천 원, 종합민원과는 미확인 지뢰제거 사업에 1억 원, 농축산과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 등 48개 사업에 43억 3,223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47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산불방지 대책 등 7개 사업에 8억 3,404만 3천 원, 48페이지 건설과 소관으로 지방도 기존시설 정비 등 5개 사업에 4억 3,651만 6천 원, 도시주택과 소관으로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 등 2개 사업에 5억 1,500만 원, 통일평생교육원 소관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12개 사업에 2억 5,841만 원, 보건의료원 소관으로 생명사랑 프로젝트 전담인력 배치 등 9개 사업에 5억 7,937만 8천 원, 49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4-H 육성 지원 등 15개 사업에 9억 2,93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는 용역비입니다. 용역비는 기획감사실 풀 용역비 등 7개 부서·10개 사업에 총 3억 4,0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페이지 본청 시설사업입니다. 본청 소관 시설사업비는 총 205억 85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은 전략사업실에 자연생태학습장 조성 등 4개 사업에 8억 3,400만 원, 안전행정과 소관에 당직실 내부 리모델링 등 4건에 1억 5,700만 원, 복지지원과 현충시설물 유지관리 등 7건에 1억 3,400만 원, 회계과 청사 전기시설 정비공사 등 9건에 1억 5,380만 원, 다음 53페이지에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으로 대공연장 발코니 조명시설 개선 공사 등 20건에 8억 1,640만 원을 계상하였고, 54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CCTV 설치 등 4건에 6,250만 원,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등 13건에 7억 4,216만 원, 종합민원과 도로명판 설치 등 16건에 8억 8,32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 농축산과 소관으로 미라클타운 건립 등 8건에 27억 2,400만 원, 56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가로수 전지 전정 등 15건에 15억 3,485만 원, 건설과 측량 및 감정 수수료 등 48건에 106억 6,800만 원, 58페이지 도시주택과 소관으로 용도지역 지도관리시스템 유지관리용역 등 11건에 5억 6,300만 원, 59페이지에 임진강개발사업단에 고대산 베이스볼파크 사후관리영향 조사비 3천만 원, 통일평생교육원에 장학관 옥상 방수공사 외 2건에 5,511만 원, 보건의료원 의료원 소규모 수선공사 등 9건에 1억 1,200만 원,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미생물실 옥상 방수 및 외부 도색 등 4건에 7,040만 원, 60페이지에 선사관리사업소 구석기 축제 화장실 임차 등 17건에 총 9억 6,8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청 기타사업입니다. 본청소관의 기타사업은 총 301억 4,41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은 62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군정기획 시책추진 운영 등 총 28건에 21억 849만 5천 원, 66페이지 전략사업실 소관으로 인구유입 시책지원 등 6건에 5억 2,934만 원, 67페이지 하단부터 79페이지까지 안전행정과 소관으로 환경심사 및 복무평가 운영 등 72건에 66억 9,805만 7천 원, 79페이지 하단부터 83페이지까지는 복지지원과 소관으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등 총 29건에 30억 8,111만 원을 계상하였고, 83페이지 하단부터 86페이지까지는 세무과 소관으로 지방세 세원 발굴 및 세수 증대 등 10건에 4억 2,387만 원을 계상하였고, 86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는 회계과 소관으로 지출관리 등 9건에 8억 9,461만 9천 원, 90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으로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 등 18건에 14억 6,30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92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는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야생동물보호 및 유해 야생동물 퇴치활동 등 17개 건에 6억 1,862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95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는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전통시장 선진지 견학 등 27건에 19억 44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99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는 종합민원과 소관으로 민원 모니터 요원 운영 등 19건에 11억 8,37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부터 104페이지 농축산과 소관으로 농업 소식 및 정보 제공 등 21건에 11억 7,242만 원, 104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산불피해 최소화 등 13건에 5억 2,238만 2천 원, 107페이지에 건설과 교통신호 등 교체 및 유지보수 등 5건에 5억 8,210만 원, 108페이지 도시주택과 군 관리계획 관리 및 운영 등 5건에 4,262만 원, 109페이지에 임진강개발사업단에 고대산 베이스볼파크 조성 등 3건에 2,230만 원, 109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는 통일평생교육원 소관으로 평생교육업무 추진 등 24건에 총 58억 5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는 보건의료원 소관으로 보건행정지원 등 17건에 총 14억 7,274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123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과학영농시설 운영 지원 등 27건에 8억 5,480만 원을 계상하였고, 126페이지 의회사무과 의정홍보 운영 등 4건에 1억 8,44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는 선사관리사업소 소관으로 연천 전곡리 구석기 축제 운영 등 6건에 5억 8,4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사업비입니다. 읍·면 사업비는 전년도보다 2,255만 원이 감액된 57억 2,401만 6천 원을 읍·면별로 안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순서는 2018년도 총괄 기금운용계획과 각 기금별 운용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기금운용계획 중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기금개요 및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기금조성 총 규모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을 포함해서 전년도 311억 2,053만 2천 원보다 10억 7,767만 6천 원이 증액된 321억 9,820만 8천 원입니다. 다음 각 기금별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13페이지에 운용총칙으로, 통합관리기금의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49억 7,093만 1천 원입니다. 14페이지에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은 64억 6,882만 9천 원으로, 예치금 회수가 54억 1,800만 원, 예수금 7억 4천만 원, 이자수입 3억 1,082만 9천 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을 위해 1억 5,289만 8천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계획과 1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남북교류협력 기금입니다. 23페이지 운용총칙 중 남북교류협력기금의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6억 1,344만 1천 원입니다. 24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은 5억 4,104만 1천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 예치금 회수 1,104만 5천 원, 이자수입 2,099만 6천 원이며, 지출계획은 대북지원사업에 2,760만 원을 지출하고, 통합관리기금에 4억 원을 예탁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2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33페이지 운용총칙으로 재난관리기금의 2018년도 말 조성액은 6억 1,504만 원입니다. 34페이지에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은 17억 7,494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4억 5,787만 2천 원, 예치금 회수 12억 6,663만 7천 원, 이자수입 5,043만 1천 원이며, 지출계획은 재해 및 재난예방 사업에 총 11억 5,99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38페이지에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과 40페이지 예치금·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에 연천군 노인복지기금입니다. 43페이지에 운용총칙 중 노인복지기금의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631만 1천 원입니다. 44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은 2억 1,531만 1천 원으로 예치금회수 1억 8,863만 2천 원, 이자수입 2,667만 9천 원이며, 지출계획은 노인복지증진 사업에 2,9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47페이지에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계획과 49페이지 예치금·예탁금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천군 양성평등기금입니다. 53페이지 양성평등기금의 2018년도 말 조성액은 8억 8,146만 3천 원입니다. 54페이지에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은 3,146만 3천 원으로, 예치금 회수 1,940만 3천 원, 이자수입 1,206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57페이지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59페이지 예치금·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1페이지에 연천군 체육진흥기금입니다. 63페이지 운용총칙으로 체육진흥기금의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6,062만 7천 원입니다. 64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은 1억 3,562만 7천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 예치금 회수 928만 7천 원, 이자수입 2,634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연천군 체육회 운영지원에 5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6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69페이지에 예치금 및 예탁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천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73페이지 운용총칙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2018년도 말 조성액은 7,593만 3천 원입니다. 74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은 2억 93만 3천 원으로 일반회계전입금 4,565만 8천 원, 예치금 회수 1억 5,322만 3천 원, 이자수입 205만 2천 원이며, 지출계획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에 1억 2,5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77페이지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과 79페이지에 예치금·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1페이지 연천군 식품진흥기금입니다. 83페이지 운용총칙에 식품진흥기금의 2018년도 말 조성액은 5,116만 7천 원입니다. 84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은 9,126만 7천 원으로 도비 보조금 1,094만 원, 예치금 회수 5,982만 7천 원, 이자수입 50만 원, 기타수입 2천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식품위생관리 사업에 총 3,51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88페이지에 연도별 기금조성과 90페이지 예치금·예탁금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천군 농업발전기금입니다. 93페이지 농업발전기금의 2018년도 말 조성액은 총 4억 5,198만 9천 원입니다. 94페이지에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은 21억 5,972만 8천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 융자금 회수 5억 9,486만 9천 원, 예치금 회수 5억 6,059만 4천 원, 이자수입 426만 5천 원이며, 지출계획은 영농자금지원에 총 15억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97페이지에 기금조성 현황과 집행 및 99페이지 예치금·예탁금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연천군 농기계임대사업 기금입니다. 103페이지 운용총칙 중 농기계임대사업 기금의 2018년도 말 조성액은 4억 10만 원입니다. 104페이지에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액은 19억 1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 예치금 회수 4억 4,860만 원,이자수입 150만 원, 기타수입 4억 5천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농기계임대사업에 총 15억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107페이지 기금조성 및 집행과 109페이지 예치금·예탁금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연천군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113페이지 운용총칙에 옥외광고기금의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478만 4천 원입니다. 114페이지에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은 총 2억 2,478만 4천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 예치금 회수 2,407만 5천 원, 이자수입 70만 9천 원이며, 지출계획은 간판정비사업에 총 2억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117페이지에 기금조성 및 집행과 119페이지 예치금·예탁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천군 향토장학기금입니다. 123페이지에 향토장학기금의 2018년도 말 조성액은 총 77억 3,868만 3천 원입니다. 124페이지에 자금운용계획 중 총수입은 6억 3,868만 3천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 예치금 회수 2억 6,120만 9천 원, 이자수입 6,747만 4천 원, 기타수익 1천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향토장학금 지급에 1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에 3억 4천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127페이지 기금조성 및 집행과 129페이지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하 전체적인 내용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18년도 출연·출자금 예산편성을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4개 기관에 총 출연금 총 17억 9,695만 2천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와 출연기관별 개별법령 및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출자·출연 현황입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의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의 기본법 시행령 제114조 제3항에 근거하여 지방세 제도 및 발전을 위해 총 739만 3천 원을 출연하고, 다음 7페이지에 문화관광과 소관에 경기 신용보증재단 콘텐츠 기업지원 출연금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고성장·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콘텐츠 업체에 대한 특례보증을 위해 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총 5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경기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지원 출연금과 중소기업 지원 출연금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10페이지에 소상공인 지원출연금 외 1억 원, 13페이지 중소기업 지원 출연금에 1억 원을 각각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에 근거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1,800만 원을 출연하고, 19페이지에 농축산과 소관의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근거해서 농업인에게 생산유통자금 및 경영자금 저금리 융자를 통해 소득증대 및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총 5천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1페이지, 통일평생교육원 소관의 연천군 청소년 육성재단 운영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근거해서 청소년 육성재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총 15억 2,105만 9천 원을 출연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찬우 의원입니다. 'NEXT 경기 창조오디션' 시즌4 최우수상 수상과 2017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결과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의 우수기관 선정을 축하드립니다. 또한, 군정기획, 홍보 및 예산, 감사, 법무 등 군정전반을 총괄하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째,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 1999년 5월 31일 제정된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 조례는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 능률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군에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난 6월 제231회 행정사무감사 시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으로 올해 민간위탁 및 보조금 관련 감사 실시를 통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현재까지의 민간위탁 관련 감사 실시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 KBS 이산가족 연계 DMZ 관광홍보 및 특별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9월 15일부터 10월 13일까지 30일간 연천군과 한국방송공사가 유네스코 기록유산 이산가족찾기 방송기록물 특별 전시회와 특집 생방송을 통해 접경 지역인 우리 군의 주요 관광지와 특산품 등을 소개하는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난해 파주시에서 행사를 개최해 34만 명이 행사장을 방문하는 등 홍보 효과가 있었는데, 2017년 우리 군 행사 추진 후 사업 성과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2018년도에도 두 번째 행사를 실시할 계획인데 내년도 행사 추진 방향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셋째,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행정의 실 수요자인 주민들로 하여금 실제 필요한 사업의 발굴 등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예산편성의 투명성 및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연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현황을 보면 59건의 제안서가 접수되었는데, 가로등 설치 등 단순 민원과 마을 소규모 토목사업 등의 건의사항이 대부분으로 당초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운영취지인 생산적이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마을의 단순 민원 사항의 해결 창구가 아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시행 및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제도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넷째, 합리적인 지방보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의 지방재정운영 사항의 개방, 공유를 통해 재정투명성을 확보하고 각종 투자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 투자방지를 위하여 보조사업에 대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6·17년2년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현황 및 운영성과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연천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해 표지판을 의무 설치토록 되어 있는데 표지판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군정홍보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연예인 6명, 체육인 1명 등 7명의 연천군 홍보대사가 위촉되어 군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군의 브랜드, 축제, 관광지, 농·특산물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2017년 홍보대사별 활동내역 및 활동비 지급 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올해 지상파 방송인 MBC와 방송계약을 체결해 우리 군 홍보방송을 실시하고 있고 2018년도에도 지상파 방송 KBS와도 군정홍보를 실시할 계획이신데, 지상파 방송을 활용한 2017년 주요 홍보 내용 및 2018년 홍보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용만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정찬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총 5건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안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로, 민간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민간위탁 및 보조금 감사 실시현황과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민간위탁은 복지지원과 등 총 9개 부서에서 노인복지관 운영 등 25개 분야의 사무를 25개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원 사업은 총 103건에 72억 3,30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과 보조금에 대한 감사는 직속기관과 사업소 종합감사 시 민간위탁 및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2014년과 2015년에 사회단체보조금과 농업보조금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016년과 금년에는 컨설팅 감사의 일환으로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보조금 정산검사 및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업무 추진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민간위탁과 보조사업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수탁기관 선정, 위탁금의 집행실태,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및 집행실태에 대하여는 보다 철저한 지도감독과 교육 및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18년도에는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민간위탁 운영실태, 일상경비 집행 등 3개 분야에 대한 선택적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민간위탁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내실 있는 감사활동은 물론,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두 번째로, KBS 이산가족과 연계한 관광홍보 및 특별전과 관련하여 사업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사추진 성과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KBS와 업무협약을 통해 지난 10월까지 연천역 일원과 태풍전망대에서 KBS 이산가족 특별 생방송 및 특별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총 4회에 걸쳐 KBS 특별 생방송 중 지난 8월 15일의 광복절 특별기획「이제는 만나고 싶다」와 10월 2일의 추석특집방송「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내 고향」은 방송시간이 낮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5%대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였으며,「만남의 강은 흐른다」라는 주제로 연천역 일원에서 9월 13일부터 30일간 개최한 이산가족 특별 전시회는 KBS가 보유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이산가족찾기 방송기록물을 이별과 상봉, 통일 등 3단계로 나누어 설치 및 전시해서 우리 군민은 물론 추석 연휴 중 외지방문객과 DMZ 관광열차 승객 등 많은 관람객이 우리 군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는 분단의 아픔과 한반도 평화통일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특히, 접경지역인 우리 군을 전국에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는 성과를 가져왔다고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금년도 개최결과에 대한 심도 있는 성과분석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군의 관광지 등에 대한 방영 기회를 최대한 확대하는 등 KBS의 기획단계부터 실무협의를 통해 개최시기와 장소, 군정홍보 방법 및 횟수 등 우리 군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우리 연천군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제작될 수 있도록 KBS와 긴밀히 협력해 추진하겠습니다. [답변] 세 번째로,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참여 확대방안과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5기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는 금년 1월 24일 41명의 위원으로 출범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는 지난 8월까지 접수된 주민제안사업 중 16건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등을 심의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였으며, 이중 주민수혜도가 높은 사업 5건을 2018년도에 우선 반영하였고 나머지 11건은 추후 단계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주민제안 및 심의 중심으로 2016년부터 시행한 제도로서 아직 본 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주민참여 확대방안으로 예산학교 운영을 활성화하고 설명회·토론회 등 주민참여 방법을 다양화하는 한편, 지속적인 홍보와 위원회 조직정비 시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등 각계각층의 많은 주민들이 본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제안된 다양한 사업들이 사장되지 않고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사업 이력 관리제를 실시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와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네 번째로, 합리적인 지방보조금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현황과 성과, 표지판 설치 및 관리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3 규정에 따라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 및 성과로 2016년도에 총 5회에 154건, 2017년도에는 5회 개최하여 131건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조사업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2015년도 보조금 한도제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총액 한도액을 준수하여 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표지판 설치 및 관리현황으로 설치대상은 연천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민간자본 보조금 중 단위 사업별로 연간 군비 부담액이 5천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입니다. 2016년도에 재향군인회 등 5건에 대하여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21일까지 일제 점검한 결과 설치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2017년도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는 2018년도 3월에 점검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표지판 설치 및 관리 등 보조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답변] 다음 다섯 번째로, 내실 있는 군정홍보와 관련해서 홍보대사별 활동 및 활동비 지원현황과 지상파 방송 등 홍보내역, 2018년도 홍보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대사는 우리 군의 브랜드, 각종 축제, 관광지, 농·특산물 등 군정 전반에 대한 홍보활동으로 우리 군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하여 현재 총 7명의 홍보대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활동 내역은 구석기 축제, 농·특산물 큰 장터, 코스모스 축제, 통일바라기 축제, 내 나라 여행박람회, 국내 골프채널 TV 노출, 각종 행사 등에 총 6명의 홍보대사가 총 26회에 걸쳐 홍보활동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들에 대한 활동비는 활동 시간에 따라 최소 일백만 원에서 최대 1,700만 원까지 총 3,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상파 등을 활용한 주요 홍보내용은 KBS 등 지상파와 종편, 케이블 TV 등 시청률이 높은 교양정보·오락·드라마·스포츠 분야의 시간대를 활용해서 구석기 겨울여행, 구석기 축제, 농·특산물 큰 장터, 주요 축제 등 총 12회에 걸쳐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시청률이 높은 저녁 시간대의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인 KBS 6시 내 고향, 생생정보와 MBC의 생방송 오늘저녁 프로그램과 연간 계약을 통하여 홍보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현재 실무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편, 뉴스 프로그램에 우리 군의 축제, 행사 등이 소개되어 전국에 방영될 수 있도록 지상파 방송국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홍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찬우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찬우 의원 거수) 네, 정찬우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찬우 의원입니다. 2018년도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하고 지금 5건에 대해서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세한 답변이 온 관계로 충분히 숙지를 하였고 그동안 거의 40년 가까이 연천군을 위해서 참 많은 노고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도에는 또 새로운 인생을 사시는 것 같은데 더 멋진 인생을 사시길 기원드리고 그동안 갈고 닦은 노하우는 후배들에게 많이 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물러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실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왕규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의원입니다. 국가지질공원 운영 및 세계지질공원 인증,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 추진 등 미래 비전 전략업무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전략사업실장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째, 한탄강 문화기반시설 조성 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2017년 NEXT 경기 창조오디션에「HI-STORY 캠핑여행, 추억과 시간을 디자인하다」가 선정되어 한탄강 관광지, 선사유적지 및 전곡역의 유기적인 관광 네트워크망을 이용하여 특화된 관광시설을 조성할 계획인데, 257억 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 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한탄강 문화기반시설 조성사업의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당초 사업계획대비 시상금이 부족한데 예산 확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 차탄천 에움길 및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차탄천 일원은 지질명소가 밀집 분포하고 생태, 지질, 경관적 가치가 매우 우수하며 자연경관 및 주상절리 등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한탄강 국가지질공원을 대표적인 지질교육 및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차탄천 에움길 조성사업의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차탄천 에움길은 사업구간이 약 10㎞에 이르고 강변을 따라 구간이 조성되는 관계로 지장물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업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탄강 수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이 약 28㎞에 이르나, 일부 구간만 정비되는데 2018년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 추진계획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셋째, 한탄강 국가지질공원 활성화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2015년 연천·포천의 한탄·임진강 일원 지질명소 20개소가 환경부로부터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고 대국민 인지도 상승과 관광 수요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내외적으로 적극적인 사업 및 홍보를 실시했는데, 2016·17년 관광 자원 개발을 위한 사업 추진 현황 및 홍보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강원도와 협력해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DMZ 농촌체험관광특화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농촌에 다양한 자원을 주민들과 함께 활용함으로써 주민 직접소득 창출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군남면 옥계리 일원에 약 95만 1,000㎡ 규모의 400억 원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DMZ 농촌체험관광특화단지 조성사업이 당초 민간사업자와 설계 단계부터 사업 협의를 통해 준공 후 즉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현재까지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없어 법인설립을 통한 사업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 중인데, 연천 DMZ 농촌체험관광특화단지 조성사업의 현재까지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민간사업자가 투자할 계획이었던 사업비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략사업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실장 송응섭입니다. 왕규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4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로 질의하신 한탄강 문화 기반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추진계획, 기대효과,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기 사업은 2017년도 NEXT 경기 창조오디션 당선 공모사업으로 현재 사업전담 부서 및 T/F팀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예정에 있으며, 용역 진행 시 각계 전문가 및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 여건에 적합한 사업을 선정 후 2019년 1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10월 사업을 종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완료시 기대효과로는 한탄강 관광지, 선사유적지 및 전곡역의 유기적인 관광 네트워크망이 조성되어 단일 체계의 관광지에서 복합적인 관광지로 거듭나 관광 산업의 시너지효과 창출 및 경기도 내의 대표적인 관광 단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관광객의 자연스러운 전곡 상권 유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부분은 현재 총 사업비 257억 원 중, 10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부족한 예산 152억 원은 경기도 및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특별조정금 및 국비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며 또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진행 시 민간위탁사업 등을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답변] 다음은 두 번째로 질의하신 차탄천 에움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적의 지질탐방로인 차탄천 에움길 9.9㎞는 관광 자원으로서 가치가 큰 곳입니다. 2015년도 환경부 자연환경보전 사업으로 10억 원을 확보하여 징검다리 3개소와 약 2㎞ 구간의 탐방로(황토포장)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전 구간에 대한 정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 일부 구간에서 차집관로 공사 및 자전거 도로가 내년까지 계획되어 있어 전체적인 이용은 아직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차집관로 공사 구간 중 지질명소의 야외 지질학습장으로 쓰이고 있는 은대리 판상절리와 습곡구조 500m 구간은 터파기 없이 진행하여 올해 및 내년에도 체험학습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탄천 에움길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특수상황지역사업비 30억 원을 확보하여 2018년도에 2억 원을 투입하여 차탄천 에움길 전체 노선에 대한 실시설계 및 지역과 연계한 관광 자원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천을 따라 탐방로가 조성되는 관계로 매년 침수에 따른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쉼터와 화장실 등 편의시설 등은 홍수선 위로 설계에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최대한 지속 가능한 보전과 정비를 위해 내년 설계에 만전을 다하고자 합니다.2019년도에는 28억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와 종합계획에 따라 공사와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 추진계획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한탄강 주상절리길 구간은 군남면 남계리 도감포부터 청산면 백의리 백의교까지 총 27.9㎞이며, 2015년부터 2016년까지 16억 원을 투입하여 한탄강 유원지에서 고탄교까지 한탄강 둘레길 4㎞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21억 원을 투입하여 한탄강 유원지에서 남계리 도감포 구간 3㎞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한탄강 주상절리길 단절구간 및 기존 현황도로를 이용한 구간 약 12㎞ 조성을 위해 경기도 및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서에 적극 건의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세 번째로 질의하신 연천군 한탄강 국가지질공원 활성화와 관련한 현황과 세계지질공원 인증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2017년 한탄강 국가지질공원 관광개발 및 홍보사항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국고보조사업 및 군비 총 8억 7,500만 원을 투입하여 그중 6억 6,400만 원의 시설비로 10개소의 지질명소의 안내판, 도로표지판 정비, 재인폭포 탐방안내소 설치를 비롯하여 지질명소 탐방로 정비, 올해 개관한 지질공원 홍보관 전시 설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질공원은 대국민 인지도가 낮은 상태입니다. 우선 관내 주민 및 공무원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역점을 두었습니다. 홍보 추진 사항으로는 2억 1천만 원을 투입하여 팸투어, 심포지엄 개최 등 각종 행사 개최, 지질공원 해설사 운영, 리플릿 및 안내책자 제작 그리고 지질공원 교육 및 관광 상설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홍보는 우선 파급력이 큰 TV 및 신문 등 언론 매체에 최대한 노출시키려 노력하여 신문 및 TV 취재 10회, 보도자료 제공 50회, 언론인 및 초·중·고교 교사 초청 등 팸투어 10회를 추진하였습니다. 군민을 대상으로 올해 나도 지질공원 해설사다라는 관광경연 대회를 개최하여 큰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행사로는 인증 1주년을 기념하여 학술심포지엄 개최, 제4회 국가지질공원 심포지엄 및 전국해설사 대회 유치, 차탄천 에움길 공공미술 프로젝트 전시, 전국관광사진 공모전 등이 있고 공무원 교육도 올해 8회에 걸쳐 300여 명의 현장체험을 실시하였으며, 이 밖에도 연천군 자원봉사센터, 연천 문화원, 연천 교육지원청, 경기 관광공사, 경기 문화재단, 전곡 선사박물관 등과 협력하여 주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각종 프로그램 및 행사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홍보에 힘입어 작년에 지질탐방객 수가 3천여 명에서 올해는 9천여 명으로 급증했고, 명소별 일반 관광객도 대폭 증가했습니다. 2018년도 국·도비 5억 8천여만 원을 확보하였고 이를 토대로 명소별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관광자원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한편, 향후 주민협력업체와 더불어 대군민 지질공원 홍보에 만전을 다하고 주민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에 의한 관광 자원화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 관련입니다.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은 아시다시피 경기도와 강원도 상생협력사업 일환으로 2020년 인증을 목표로 예산 10억 원을 투입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7년 2월 경기도 주관으로 세계지질공원 인증 신청서를 포함한 학술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일환으로 지난 5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심사위원 2명이 우리 지질공원을 사전 답사하여 세계지질공원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에 국가지질공원 사무국에서 세계지질공원 인증 의향서를 제출하여 지난 11월 23일, 24일 현지실사를 마쳤으며, 올해 12월 강원도 주관으로 지질공원 활용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인증신청서는 내년 9월에 유네스코 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에 있으며, 내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신청서가 제출되면 이듬해인 2019년도 현지실사 등 심사가 있고 2020년 4월에 최종 확정 발표가 있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경기도, 강원도, 포천, 철원 등 관계 부서와 적극 협력하여 세계지질공원 인증에 앞장서고, 지질공원이 연천군 최대의 관광 자원으로서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답변] 왕규식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DMZ 농촌체험관광특화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민간사업자 투자계획이었던 사업비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천 DMZ 농촌체험관광특화단지 조성사업은 당초 군남면 옥계리 832번지 일원 약 95만 1,000㎡로 국방부 등의 토지 등에 총 사업비 464억 원을 투입하여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 예정인 사업입니다. 그러나 2016년도 12월 민간 공모를 통해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133억 원을 투입하고 준공 후 우리 군에 시설기부 체납 후 최대 20년간 무상 사용하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2017년 3월 최종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현재 지방 출자·출연법에 따른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법으로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사업 면적을 약 20만㎡가 감소된 75만㎡로 사업비는 111억 원이 감소된 353억 원으로 조정하여, 현재 2018년 1월 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농어촌정비법 제82조에 따른 농촌관광단지 지정을 위해 내부 협의를 거쳐 농림부, 국방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18년 1월 단지지정고시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중앙투자심사 및 단지지정고시가 완료되면 2018년 3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0년 5월중 개장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사업자 투자계획이었던 사업비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민간사업자 투자 사업비 100억 원은 경기도에서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평화누리길 거점센터를 우리 부지내에 유치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다양한 국·도비 확보 방안을 통하여 군비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왕규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략사업실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사업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규식 의원 거수) 네, 왕규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몇 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탄강 문화기반 조성사업과 관련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한탄강 문화기반 조성사업을 해가지고 잘 되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지금 여기 설명서에도 나와있듯이 부족분 예산이 152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기도나 중앙부처에서 조정금이나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전략사업실만이 아니라 우리 연천군 전체적인 거 보면 그 전에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때도 마찬가지고, 로하스파크도 그렇고, 지금 뒤에서도 또 질문이 있지만 DMZ 농촌체험관광특화단지도 그렇고. 이게 모든 게 우리 국비나 군비가지고만 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민간투자자를 유치를 해 가지고 위탁사업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문제점이 많습니다. 여기서도 답변에도 그랬지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사업도 지연되고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안 되는데 계속 민간 투자자들 유치하려 그러고 위탁하려고 그러는 건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우리 자체 내로 하든지 그래야지 민간위탁사업으로 할 수가 없는데, 왜 계속 민간위탁사업으로하려고 하시냐는 거죠.

저희가 지금 한탄강 공원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역사문화 네트워크사업 예산 확보 40억 원 하고, 'HI-STORY 캠핑여행'해 가지고 상금은 50억 원이고, 군비는 50억 원, 그래서 한 100억 원, 그래서 한 140억 원 정도가 지금 한탄강 건에 군비로는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HI-STORY' 에서 민간 부분 100억 원에서 150억 원 정도는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수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업체가 들어옵니다. 좀 아까 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레저페스티벌이나 이런 쪽 사업할 때 수익성이 있으면 업체가 들어오지만, 저희도 지금 한탄강 유원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민간업자가 수익이 나는 사업을 좀 발굴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발굴해서 수익이 나는 거는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서로 들어 올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할 때 수익이 나는 사업을 좀 발굴을 해서 유치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기본설계나 용역이 아직 진행 중인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민간업자를 유치할 때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수익사업이 확실하면 그 사람들이 투자대비 수익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들어오겠죠. 그런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약간의 방향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투자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수익 창출을.. 예를 들면, 운영권을 준다고 할 때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하겠지만 거기서 수익 사업이 날 수 있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용역중이라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한탄강 유원지에 지금 캠핑을 많이 오시는데 오신 분들이 여론조사를 해보면 캠핑만하지 주변에 가 볼 자리도 없고 돈 쓸 자리도 없다는 여론조사가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놀이문화를 좀 설치해야 되지 않나, 하다 못해 조그마한 기차를 한다든가, 아니면 뭔가는 만들어 놔야 지속적으로 캠핑을 올 것 같습니다. 주민들 여론조사를 하니까 그런 사항이 나와서 지금 용역 중에도 저희가 인프라 기본 바닥만 해 주고, 나머지 투자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민간인들이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희도 용역을 하면서도 많은 걱정은 있지만 그런 쪽으로 끌고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런 게 잘 안됐기 때문에 민간업자만 불러들이려 하니까 구체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히 진짜 설계할 때부터, 또 용역줄 때부터 제시를 해 가지고 사업이 돈이 많이 들어가든, 적게 들어가든.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그 차탄천 에움길,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뭐 우리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차탄천에는 지금 여기 설명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차집관로 매설을 새로 하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터파기를 많이 하면서 그 밑에 우리가 주상절리말고 여기 말씀에도 나왔는데, 판상절리를 많이 훼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훼손되는 것은 없습니까?

그 하상 부분에 지금 의원님 알다시피 한 6.6㎞정도 지금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 정도는 전면보수기 때문에 다 철거하고 새로운 하천 안에다가 노선을 해서 까는 것이고, 2㎞는 비굴착공법이라고 해 가지고 속에다가 PVC 관을 밀어 넣어서 굳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 4㎞정도가 굴착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50% 정도 끝난 것으로 저희는 확인하고 있고, 하상 부분의 건은 차탄천은 어느 것을 굴착을 해도 전부 다 밑에 현무암이기 때문에 바닥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저희가 모니터링까지 지금 같이 다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착공하기 전에 한탄강살리기 본부하고 해서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굴착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한 상태라 부득이하게 굴착하는 부분은 나중에 원상복구할 때 표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복구를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답변서에 보면 습곡구조 500m 구간은 터파기 없이 진행하는데...

네, 그런 부분은 비굴착공법이라고 그래 가지고 맨홀과 맨홀 사이에다가 기계를 집어넣어서 PVC 관을 집어넣습니다.

맨홀과 맨홀사이라는 게 뭐죠? 어떤 맨홀과 맨홀사이를...

차집관로 맨홀과 맨홀 사이에 기계를 집어넣으면...

기존 차집관로에다가요?

네, 거기에다 집어넣고 굳히면 10~12㎜의 코팅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공사공법을 제가 사업소장할 때 발주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은 전부 다 그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터파기나 이런 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어차피 이게 맑은물사업소에서 차집관로 사업은 하고 또 주상절리길은 우리 전략사업실에서 하지만, 어차피 같은 우리 연천군에서 다 발주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유대관계를 잘해가지고. 왜냐하면, 유대관계가 잘 안 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나올 수 있지만 우리 같은 군청에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유대관계를 잘해가지고 문제점이 안생기고. 그다음에 이런 공사를 하면서 또 우리 실장님은 토목직으로서 누구보다도 지금 차집관로 공사하는 거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민원 발생이나 향후에 이런 경관 훼손. 여러 가지 그런 게 안 나타나도록 철저히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한탄강 국가지질공원 활성화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한탄강 국가지질공원은 우리 연천군하고 포천하고 10개 명소씩 한 20곳이 지질공원으로 인증이 됐는데, 우리 연천군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구석기 유적지하고 그 다음에 재인폭포에서 지금 해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곳이 있지만, 여기 설명서에도 명소별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재인폭포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우기철. 우리가 그래도 여름철서부터 가을철되기까지는 폭포가 계속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관광객이 많은데 제가 얼마 전에 가봤습니다. 한 2주 전에. 그런데 재인폭포에 아주 물 한 방울도 안 떨어지고 바닥에도 물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완전히 물이 한 방울도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인폭포?

의원님도 알다시피 제주도. 의원님도 가보셨겠지만, 바다를 잇는 정방폭포나 이런 폭포를 보면 갈수기 때는 제주도도 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현무암은 비가 오고 한 시간 후면 다 마릅니다. 제주도가. 땅속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지형하고 우리 재인폭포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재인폭포 공원화 사업 추진을 하지 않습니까? 한 50억 원 들여서. 그 사업비로 지금 폭포를 좀 떨어지게 하는 사업을 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저번에 주민 설명회에서도 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하면 지속적으로 물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방안이 그렇습니다.

하여간 지금 사실 이게 지질공원이 제주도쪽하고 또 저쪽에 경상도쪽하고, 대한민국의 7곳이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됐다고 하는데 수도권에서 그렇게 많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활성화...

세계지질공원은 지금 대한민국에 제주도하고 청송하고만 돼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국가지질공원...

국가지질공원은 10개소, 네.

그런데 그래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DMZ 농촌체험관광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거대한 프로젝트인데, 수 백억 원이, 한 460억 원이 들어가는 거고 물론 지금 줄여가지고 350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사실 실현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데 장기적으로라도 예산 투자해 가지고 과연 이게 진짜 DMZ 농촌체험관광특화단지가 본 의원도 용역주었을 때 용역보고도 받고 몇 번 참석도 했지만, 과연 이게 옥계리 옥녀봉 주변으로 인해 가지고 그 쪽에다 여러 가지 사업할 수가.. 장기적으로 이게 가능성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의원님도 알다시피 면적이 커서 95만에서 지금 20만 정도 줄이고 있는데요. 아시지만, 여기에 토지가 국방부 토지가 대다수고 그다음에 일본같은 경우에도 자연 환경 쪽으로 이렇게 해서 관광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가봤지만 담당 팀하고 군수님도 가보셨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하는 거는 일부분에 대해서만 집중 투자하고 나머지 부분은 농사나 이런 꽃 재배. 이런 거 해서 관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은 많이 투자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국비나 군비를 투자하는 거 외에 일반투자하는 것은 그렇지 많지 않다고 보여지고, 저희가 연천군하면 아시겠지만 한탄강 유원지 주변 밖에 관광지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투자한 DMZ 관광 단지 주변에 지금 농축산과하고 다 개발하는 옛날에 했던 레저페스티벌 그 주변하고 같이해서 그 주변을 관광지로 만들면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물론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잘 할 필요성이 있는데 사실 이게 지리적인 조건이 본 의원이 봤을 때 제가 군수님하고 일본에 같이 갔다 왔습니다. 본 의원이 같이 갔다 왔는데 우리는 산악지역이고 토질도 너무 척박하고, 일본 같은 데는 토질이 아주 좋고. 우리는 토지도 척박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거기하고 비교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줄 아는데 이 사업을 너무 단기간에 완성 시키려 그러지 마시고 장기 투자로 해서 또 진짜 이런 거는 어차피 민간 사업자가 와 가지고 투자를 해야지 우리가 간단하게 개발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전략사업실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은 점심식사 후 진행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봉안 의원입니다. 연천군의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군민의 안전은 물론 공무원 사기진작 및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안전행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첫째, 재난배상책임 보험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 2015년 의정부시 아파트 화재로 4명의 사망자와 124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2014년에는 고양시에서도 버스터미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자 7명, 부상자 23명 등 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최근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시설에서 재난이 발생하여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해도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1층 음식점, 숙박시설, 15층 이하 아파트 등 19종 시설에 대해 재난배상책임 보험 의무가입대상으로 지정, 보험에 가입하여 재난발생 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지난 1월부터 제도를 시행하고 2017년 말까지 자발적 가입유도를 위해 계도기간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 대비 및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우리 군 재난배상책임 보험 가입대상 시설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까지 보험가입 실적과 보험가입 독려를 위한 홍보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가입시설에 대한 향후 추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 지역자율방재단의 재해 예방 활동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의거 지역의 안전을 주민 스스로가 지키는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각종 자연 재난의 예방활동을 실시하기 위해 연천군 지역자율방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 7월 29일 처음으로 연천군 지역자율방재단이 구성되어 현재까지 재해 예방 활동을 실시 중에 있는데, 연천군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셋째, 청산 커뮤니티센터 건립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청산면은 연천군 관내의 면 중 유일하게 주민자치센터가 없어 주민들의 문화, 여가, 복지증진 및 자치활동, 기타 지역문화 활성화 및 생활체육활동에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 경원선 전철사업 완공 후 행정기관의 접근 편리성 및 행정수요 급증에 따라 청산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따른 사업비 확보 및 부지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넷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용역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 재해 등의 빈도가 늘어 곳곳에서 많은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재해대처법에 의거, 자연재해예방사업 발굴 및 저감을 위해 5년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군 대상 사업의 완료 8건, 추진 중 4건, 미착수 11건과 신규 3개소를 포함하여 26개소의 대상사업을 설정·보고하셨는데, 우리 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의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미착수 11건과 신규 3개소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섯째,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연천군 자치규법을 보면 실과단원소별 약 33개의 위원회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이에 따른 시행규칙이 별도로 있습니다.위원회를 구성하는 조건이나 절차, 위원회 임기 등이 다르고 위원회 구성원들도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군 위원회 현황과 유사 위원회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회별 전문가 및 업무관련 위원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전문가 위촉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도 및 도내 12개 시·군에서 각종 위원회 설치조례를 제정하여 위원회의 설치요건, 절차, 기간, 위원의 위촉 등에 대하여 명확히 조례로 규정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군도 위원회 구성의 효율성에 대하여 각종 위원회 설치 조례를 제정·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 10월 2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연차별 전환 계획의 세부 계획을 발표하고 상시 지속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31만 6천명 중 20만 5천명을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우리 군도 군청 내에 비정규직 근로자가 각 부서별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또한, 정규직 전환에 따른 추가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따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봉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양홍주입니다. 조봉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전행정과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재난배상책임 보험과 관련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재난책임 보험 가입대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76조에 따라 총 19종 시설이 해당되고 우리 군은 이중 9종에 298개 시설이 해당되며, 2017년 10월 말 기준으로 144개 시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가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현황은 집합교육, 유선 및 문자 등을 활용하여 103건을 홍보하였습니다. 재난배상책임 보험 미가입 시설의 향후 추진대책으로는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가입시설 대상자가 기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어 가입실적이 다소 저조하나 대상 업체를 직접 방문 등 적극적인 홍보와 가입 독려로 가입 100%를 목표로 홍보하여 우리 군민이 재난취약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다음 두 번째, 조봉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율방재단의 운영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천군 지역자율방재단은 2008년 7월 29일 창단하여 단장 포함 총 12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에는 마을안길 제설작업, 집중호우 시 하천위험지구 예찰활동, 무더위 쉼터 점검,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참여, 교육·훈련 참여 등 26회에 걸쳐 공식활동과 비공식활동으로 재해예방활동을 하였으며, 향후 운영계획으로는 내년 상반기에 지역자율방재단 재정비를 통하여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이 가능한 단으로 재구성할 계획이며 군에서도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에 필요한 것에 대하여 최대한 지원하여 단원들이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위험지역을 순찰하고 위험요인 발생 시에 사전에 대처하여 주민들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다음 세 번째로 질문하신 청산면 커뮤니티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산면 커뮤니티센터는 부지 4,958㎡에 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 1,685㎡로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 제4차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에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향후 2018년 현상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2019년 부지 매입과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 10월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018년 4월에 2019년 특수상황지역 사업비로 국비 48억, 군비 12억을 신청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고, 부지 확보와 관련하여 경기북부시설단으로부터 대체시설 신축 등 조건부 승인을 통보 받았으며, 조건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부대와 많은 검토와 협조를 통해 부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음 조봉안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 관련하여 용역 추진현황 및 미착수 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용역 추진현황은 현재 미착수된 사업 포함 풍수해위험지구 발굴을 위해 금년 초부터 4차례에 걸쳐 실·과·원·소 및 읍·면을 통해 대상 사업지를 조사하였으며, 행정절차를 11월 15일 완료한 상태로 2018년 1월 용역시행과 용역업체 계약 및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미착수 11건과 신규 3개소는 소하천 기본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완료하지 못한 소하천과 관련된 사업으로 2018년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시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섯 번째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정비계획 및 설치조례 제정·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18개 부서, 75개 위원회가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매년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정비하고 있으며 내실 있는 위원회 정비를 위하여 우리 군 자체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전문가 위촉은 담당부서에서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경우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등 추천을 받아 전문가 위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와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없는 실정으로 위원회의 설치요건, 절차, 존속기한, 구성 등을 포함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답변]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이 발표되었으며,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결정을 위해 지난 11월 14일 제1차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준일인 2017년 7월 20일 현재 23개 부서에서 근무하는 197명의 근로자 중 전환예외 대상자를 제외한 76명을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의결하였습니다. 정규직 전환 대상 근로자는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되어 있어 현재 제1차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결과 전환 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에 대한 부서평가를 진행 중에 있으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 12월 중 제2차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전환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최종 선정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취업규칙 동의서를 징구받아 2018년 1월 1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재원은 지방교부세를 활용토록 되어 있으며, 우리 군은 전환계획을 추진하면서 행정안전부에 2018년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를 2017년 대비 약 50%를 더한 금액을 산출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최종 반영 여부는 금년 12월 중 2018년도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 결과가 통보되어야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봉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전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봉안 의원 거수) 네, 조봉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에 정확한 답변을 잘 해 주셔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산면 커뮤니티센터에 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하고 같이 합의를 하신 게 군부대의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네, 현재 군부대의 부지로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는 알고 있는데, 전혀 군부대 자리 구매하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까? 혹시 만약에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26사 공병중대하고 정비중대하고 같이있는 부대인데, 학담 안에 있는 거. 그게 이제 다 이전을 하고 비어있는 상태거든요. 저희가 커뮤니티센터 건립계획을 쭉 추진하다 보니까 일부 군부대에서 그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네, 또 쓰겠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요.

네, 활용하겠다는 그런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조금 석연찮은 부분도 있지만 그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그 부대 내용을 보니까 전체 다는 아니고, 일부를 아마 활용하겠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차피 그 부분이 다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구매를 못할 상황까지는 안 갈 수 있다?

네, 그렇게는 아닙니다.

물론, 어차피 진짜 청산면의 숙원 사업이었던 건데 어찌됐든 간에 주민들이 합의를 이루어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각별히 유의하셔서 꼭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분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본 의원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197명 중에 전환예외사유 대상자라고 되어있습니다, 말씀에.

네, 그렇습니다.

이 대상자는 어떤 분들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고령자라든지, 업무의 연속성이 없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기준이.

그러니까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만 60세가 넘어간다든지, 뭐 이런 여러가지 적용이 안 되는 분들?

네, 그렇죠. 대부분 다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업무가 또 계속되는 사업이 아닌 업무. 이런 게 항목이 딱딱 정해져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여러 가지 과에서 현재 철도 건널목 종사자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분들 같은 경우는 들어갑니까?

철도건널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곡 남부건널목하고 이쪽은 전철되면서 전부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없어지는 데는 제외되고?

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가야되는 청산 같은 경우는... 청산도 없어지겠네요?

청산도 없어지죠. 좌우지간 전철이 개통되는 건널목은 다 없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분들은 계약...

평면 교차로는 인정을 안 하고, 다 입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럼 계약이 끝남과 동시에 다...

그렇습니다, 네.

그분들은 대상이 아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대부분 보면 지금 일부 아닌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다 연령들이 많습니다.많기 때문에 아마 완료시점에는 그분들도 고령에 해당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전철 노선이 바뀌면서 없어지는 구간은 대상자가 되더라도...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서성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종합복지관에 7월 26일 개관한 이후로 2층에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분들 이용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320회/85명이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위탁을 해서 지금 시설을, 장애아들을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지금 현재 4개월 좀 넘었나요? 그정도 됐는데 관심도 하고 주민들이 굉장히 기대가 크지요?

네.

그럼 앞으로 이게 활성화 될 거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는데 이 공간 같은 게 만약에 장애아들이 더 시설이 필요하거나, 장애아를 위한 아니면 또 청소년. 1층에는 청소년들의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시설에 의해서 공간이 더 필요하다면, 그 공간을 더 늘릴 수 있는 계획은 지금 하고 있나요?

아직까지 공간 늘릴 계획은 없고, 현재까지 저희가 대강당이나 소강당, 그다음에 교육실. 이런 게 계속 풀로 운영 중에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대관이 교육실에서 대강당이 4,52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하는 인력만으로도 그게 그렇게 여유 공간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추가 질문을 드리는 게, 여유 공간이 많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처음의 취지와는 다르게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처음에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인 프로그램이 신설이 됐습니다. 없었던 게 신설이 됐고, 그리고 또 과목도 지금 연천군 노인복지관하고 거의 같은 어르신들이 그 종목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궁금하고 조심스러운 거는 처음에 취지는 청소년과 장애인과 또 지역의 주민들의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을 운영을 하겠다고 했지만, 갑자기 노인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백학에 대한 분관이 22억 원을 들여 지어서 또 내년에 개관을 하는데 그런 거와 연계해서 저도 역시 부모님을 모시지만 부모님들이, 어르신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안하게 여가 활동을 즐기시는 거는 굉장히 찬성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연천군에는 노인종합복지관이라는 노인복지관이 있고 또 분관까지 있는데 또 전곡같이. 그러면 한 세 군 데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어차피 지금 종합복지관에 어르신들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계속 운영은 해야 됩니다. 운영은 해야 되는 거죠, 과장님?

네, 맞습니다.

네, 처음에 신설하긴 쉬워도 그걸 없애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세 군 데가 서로 상생하고 앞으로 발전을 하고 전철과 여러 가지 교통 인프라가 잘 되어서 인구가 많이 늘어서 전체적으로 상생하면 좋지만 이것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건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방안이나 이런 것 있으십니까, 과장님께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천군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은 말 그대로 노인만을 위한 전문적인 시설이고요. 거기가 한 9개 단위 사업에 112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들만을 위한 프로그램만요. 근데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조례에도 3조 6항에 보면 물론 3조에 시설내역이 쭉 있지만 6항에 보면 '연천군 주민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그게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복지증진에 필요한... 뭐 다 사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종합복지관은 말 그대로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살릴 수 있는,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취지로 인해서 설치하게 된 거고요. 또 백학분관에 있는 노인복지관은 또 거기 나름대로 노인들만의 시설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의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거는 추가를 할 계획은 없습니다, 종합복지관 측에서.

네, 그래서 본 의원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유 공간 이런 거도 확보를 왜 물어봤냐면, 이렇게 어르신들이 저희는 지금 22%의 초고령 사회입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물론 편안하게 옆에서 편리하게 여가 활동을 하는 건 좋은데 하다보면 한 가지, 두 가지, 다섯 가지, 열 가지가 앞으로 계속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청소년과 장애인과 우리가 원했던 취지, 처음의 취지와는 전혀 다른 곳으로 가지 않을까하는 그런 염려에서 본 의원이 말씀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운영하다보면 어르신들이 또 오전에도 오시고 오후에도 시간 프로그램이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다 있으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연천군 노인복지관에서 하시는 분들이 중복 돼서 또 종합복지관에서 같이 받으시는 분들도 제가 명단을 받아봤는데, 그런 거로 봤을 때 어르신들이 점심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원하시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노인복지관과는 차별을 좀 둬서 일단은 어르신들의 1순위는 종합복지관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르신들은 노인복지관에서 최대한의 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1순위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조심스러운 걱정에서 올해하고 내년서부터 운영을 하시지만,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그렇게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종합복지관의 노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혹시라도 지금 여기 연천에 있는 노인 종합복지관에 계신 분들이 이쪽으로 이동해서 이쪽 연천군 노인복지관의 기능이 많이 감소하지 않을까 염려해서 저희가 확인해 보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한 13분 정도가 이쪽에서 이쪽대로 받으시고 이쪽 받으시는 게 모자라니까 그쪽에서 또 받으시는 거로, 3개 과목 정도, 실버댄스 이런 거정도. 한 13분 정도가 이쪽으로 옮기신 모양인데 그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노인복지관 쪽을 빠지시는 건 아니고요, 이쪽도 이용하시면서 그쪽도 이용하시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하여튼 이쪽이랑 노인복지관이랑 종합복지관이랑 프로그램이 서로 비슷한 것도 있지만 서로 피해가 안 가는 방향에서, 서로 상생하는 방향에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여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