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종명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41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주영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주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심응종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심응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차주영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유영수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 재산에 대하여 정선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2017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신동읍 한우직판장 및 셀프구이촌 조성 대상지 변경 건과 치매․정신건강통합센터 신축 변경 건입니다. 건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신동읍 한우직판장 및 셀프구이촌 조성 건입니다. 당초 예정부지였던 예미리 711-2번지 외 5필지에 대하여 소유자와 토지 매수 협의를 수차례 진행하였습니다만 과다한 매입비 요구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함으로써 대상지를 변경해서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 재산입니다. 토지는 당초에는 신동읍 예미리 711-2번지 외 5필지 2,413㎡였으나 예미리 758-2번지 외 4필지 3,739㎡로 대상지를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물 신축 규모는 철근콘크리트 구조 396㎡로서 변경이 없으며 사업비는 당초 9억7천만 원에서 9억 원으로 7천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쪽의 위치도와 전경사진, 4쪽의 지적도면은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에서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통합센터 신축 건입니다. 본 건은 지난 9월 20일 정선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바 있으나 면적과 사업비가 변경되어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필요성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대상 재산입니다. 토지는 군유지로서 해당사항이 항없으며 건물은 당초 연면적 500㎡ 지상 1층 규모였으나 연면적 1,284㎡ 지상 2층 규모로 변경되었고 사업비는 당초 13억5천만 원에서 39억 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업비 재원은 국비가 6억 원, 도비가 7,500만 원, 군비가 32억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쪽의 위치도와 전경사진, 7쪽의 지적도면, 8쪽부터 10쪽까지의 총괄표, 11쪽부터 13쪽까지의 공유재산 심의현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기본계획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 재산에 대하여 정선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기본계획안은 총 6건으로서 임대공장 신축, 정선군 태권도연습장 건립, 방제지구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정선군립병원 부설주차장 설치, 신동 통합정수장 설치사업입니다. 건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임대공장 신축 건입니다. 본 건은 신동대체산업단지 및 예미농공단지 내에 임대공장 신축을 통하여 입주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입주업체의 안정적 자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토지는 군유지로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건물은 신동읍 예미리 248-3번지 외 1필지 신동대체산업단지와 신동읍 예미리 898-2번지 외 1필지 예미농공단지에 각각 임대공장 1동씩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준 가격은 14억 원으로서 재원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3쪽의 위치도와 4쪽의 지적도면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서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태권도연습장 건립 건입니다. 본 건은 우리 군 엘리트 체육 활성화를 위한 태권도 연습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서 어린이의 성장발육과 심신단련을 도모하고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에 기여하고자 태권도 연습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토지는 군유지로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건물은 정선읍 애산리 768번지 내 철골구조물로 지상 1층 336㎡를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기준가격은 13억 원으로서 재원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6쪽의 위치도와 전경사진, 7쪽의 지적도면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서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방제지구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건입니다. 본 건은 농업용수의 사전 확보로 가뭄시 농업용수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영농환경 개선 및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토지는 신동읍 방제리 443-186번지로서 지목은 전이며 1,346㎡를 매입코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기준가격은 915만3천 원으로서 재원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9쪽의 위치도와 전경사진, 10쪽의 지적도면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건입니다. 본 건은 농업기계 임대사업 기종인 트랙터, 포크레인 등의 확대 요구와 현재 보유 중인 농업기계 보관시설이 부족하여 임대사업소 신축을 통하여 임대료 경감 등 농업인의 요구에 적극 부응코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토지는 북평면 남평리 390-1번지 외 3필지와 임계면 송계리 956번지 등 총 5필지에 6,070㎡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북평면과 임계면에 철골조 각 1동씩 2동을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기준가격은 11억3,870만5천 원으로서 국비가 5억, 군비가 6억3,870만5천 원이며 이 중에 토지 매입에 1억3,870만5천 원, 건물 신축에 1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2쪽과 13쪽의 위치도와 전경사진, 14쪽과 15쪽의 지적도면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립병원 부설주차장 설치 건입니다. 본 건은 군립병원 리모델링 완료 후 주차공간은 72대에서 64대로 축소되나 직원은 증가하고 장례식장 및 요양병원 운영에 따른 방문객 또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개원 후에 주차장 부족에 따른 병원 이용객의 불편과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군립병원 부설주차장을 설치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군유지로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건물은 사북읍 사북리 305-16번지에 철골조로 연면적 3,160㎡에 지상 4층 규모로 부설 주차장 및 수직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기준가격은 29억 원으로 재원은 군비입니다. 17쪽의 위치도와 전경사진, 18쪽의 지적도면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서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동 통합정수장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신동읍 급수구역은 조동정수장에서 1일 2,200톤, 납돌정수장에서 1일 1,200톤의 정수를 생산하여 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이 3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된 설비와 기계식 여과장치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조동 및 납돌정수장을 폐쇄하고 신동 통합정수장을 건설하여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토지는 신동읍 예미리 421번지 외 3필지로서 지목은 전이며 면적은 6,400㎡입니다. 건물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후 2018년 11월경 관리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기준가격은 4,690만2천 원으로서 재원은 군비입니다. 20쪽의 위치도와 전경사진, 21쪽의 지적도면, 22쪽부터 24쪽까지의 총괄표, 25쪽, 26쪽의 공유재산 심의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훈표입니다. 2017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2017년 11월 15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7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2017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신동읍 한우직판장 및 셀프구이촌 조성, 치매․정신건강통합센터 신축 등 두 건으로 기존에 승인받은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당초 의회의 의결을 득한 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위치를 변경하고 사업비 증가에 따른 변경사항을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2017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기본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기본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기본계획안은 임대공장 신축, 정선군 태권도연습장 건립, 방제지구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정선군립병원 부설주차장 설치, 통합정수장 설치사업 등을 위한 기본계획안으로 검토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기본계획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기본계획안을 봐 주십시오. 5페이지 태권도연습장 건립인데 단장님, 여기 위치가 정확하게 종합운동장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한 100평 정도…….

예, 정선야구연습장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제가 몇 번 태권도연습장 때문에 단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정선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연습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렵게 시작한 계획이니만큼 우리 학생들이 마음놓고 운동할 수 있게끔 빨리 진행하셔 가지고 지어 주시기 당부를 좀 드리고요, 건물 설계하실 때 태권도연습장이라는 것을 완전, 외곽 디자인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설계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9천만 원을 반영해 가지고 체육시설 결정하고 실시계획 용역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술센터 소관인데요, 방제지구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이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지금 전경사진을 보면 경사진 밭인데 여기에 관정을 파는 겁니까, 아니면 소류지, 저수지를 만드는 겁니까?

소형 저수지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저수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용수 확보는 가능한…….

네, 가능합니다.

아니, 경사지에 해서 저는 관정인가 했더니까 지금 이래 보니까…….

지금 위치가 타임캡슐공원…….

타임캡슐공원 올라가는 정상입니다. 사진은 그렇지만 정상입니다.

아니, 경사지가 좀 그래서 관정인가 소류지인가 그거 때문에. 알겠습니다.

TF팀장 송덕한 군립병원지원TF팀장 송덕한입니다.

TF팀장 송덕한 지금 여기는 72대로 되어 있습니다.

TF팀장 송덕한 23대가 줄어들어 49대 정도.

TF팀장 송덕한 네, 그렇습니다.

TF팀장 송덕한 네, 그렇습니다.

TF팀장 송덕한 그거는 그대로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TF팀장 송덕한 내년에 부설주차장을 하면서 엘리베이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TF팀장 송덕한 타당성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TF팀장 송덕한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