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정해영입니다. 제22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 전옥자 의원님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서, 11월 27일 박형렬 의원님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서가 접수되어 11월 29일 서구청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52만 서구민 여러분! 복지도시위원회 전옥자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서구의회를 대표하시는 존경하는 심우창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96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설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는 지역 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민원 상담과 불편신고 접수는 물론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자문과 기술지원, 매뉴얼 개발 및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등 장애인들의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전국 각 시도에 광역센터가 한 개소씩 설치되어 있으며 군·구에는 기초센터가 설치되어 기초단체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에는 광역센터인 광역시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외에 기초센터로는 남구 단 한곳 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업무가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인천은 지역이 넓어 현장점검 시간보다 이동시간이 더 길어 물리적으로 충분한 기술지도가 어려움으로 인해 시설이 개관한 이후에도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재검사 등의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천 지체장애인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기초센터 설치가 인천보다 미흡한 지역은 기초센터 자체가 없는 부산, 광주, 세종, 제주뿐이며 서울을 비롯한 경기·대구·대전·충남·전북·경북·경남 등 총 8개의 지역에는 기초단체마다 기초센터가 최소 한 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울산의 경우 기초단체 5곳 중 2곳이, 충북 또한 12곳 중 4곳이 권역별로 기초센터가 설치되어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에는 남구를 제외한 나머지 군·구에 단 한곳도 기초센터를 두고 있지 않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초단체 담당공무원 한 사람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체장애인협회에서도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업무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천에도 타 시도와 같이 권역별로라도 기초센터를 두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기관을 신설할 때 기초단체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계 당시부터 반드시 기초센터에 자문 받도록 의무화 하는 등 제도적 변화도 함께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우리 서구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업무가 보다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님께서도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발전하는 우리 서구에는 약 2만 1천 여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고 총 17개의 장애인단체가 등록되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들 장애인단체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장애인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장애인들이 보다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장애인단체들의 활동들이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의 모두에게 있어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애인단체들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매우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각 장애인단체들은 서구 전 지역에 뿔뿔이 흩어져 각자 사무실을 임대하여 생활하고 있고 특히, 일부 단체들은 갈 곳이 없어 다리나 산 밑에 컨테이너 사무실을 차려두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구청장님들께서는 선거 때만 되면 이를 해결해주겠다고 수차례 약속을 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끝나면 함흥차사가 되어 장시간 시간만 보낸 체 특별한 대책조차 마련하지 않아 장애인단체들은 지금까지도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불편을 느낄 열악한 환경에서 몸도 성치 않은 장애인들이 어렵게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니 본 의원도 한 인간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묵묵히 활동 중인 장애인단체들의 자긍심을 회복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들이 함께 모여 생활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좌시범공단에 위치한 서구 장애인공동작업장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좌동 178-78번지 가좌시범공단 내에 위치한 장애인공동작업장은 장애인들이 함께 모여 콘센트 조립 및 함석재단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시설로 지난 2003년 구청에서 매입한 작업장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작업장은 교통이 불편하고 작업장 환경 또한 매우 열악하여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생활함에 있어 매우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은 한 달에 약 40여 만원의 월급만으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오고 있으나 기초수급자나 차위 계층에서도 제외되어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이들의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이 불편하고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가좌시범공단 내 장애인공동작업장을 석남동 전철역 주변 등 원도심 쪽으로 이전하여 이들이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경제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문제해결을 위한 청장님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범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자리에 참석해 주신 주민 분들과 기자 분들 안녕하십니까? 석남1ㆍ2ㆍ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형렬 의원입니다. 오늘 정례회가 지역의 현황과 주민 숙원사업을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그 대책 마련을 위한 내실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서구는 발전소가 6개가 있으며 도금공장 또 석남권역에 64개가 있고 아스콘공장이 4개가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수탁업체가 석남동 가좌동권역에 14개가 있고 하루에 24시간 소각하는 민간소각장 100톤 규모의 소각장이 석남동 지척에 있습니다. 또한 주물공장, 가좌하수펌프장 또 청라소각장에 청산가리보다 5,000배가 위험하다는 다이옥신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원인을 안고 있는 석남동 가좌권역 서구 전역에 환경문제가 전국적으로 제일 심각하다는 문제는 여기 계신 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SK인천석유화학 환경문제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 오후 9시 10분경 SK인천석유화학 공장에 낙뢰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있었습니다. SK인천석유화학 폐수처리장 내 지름 50㎝ 크기의 구덩이에서 불이 났다가 17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불이 난 곳이 유류취급 시설이어서 대형 화재로 이어질 뻔 하였습니다. 이 폐수처리장은 2016년 9월에도 낙뢰가 떨어져 불이 난 곳이기도 합니다. 작년 화재 이후 SK인천석유화학 측은 낙뢰를 막을 수 있도록 철판으로 된 폐수처리장 상부를 콘크리트로 덮기로 했지만 1년여가 지난 지난달에야 공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11월 13일 화재로 덮개 공사는 중단되었으며 준공시기도 내년 초로 미뤄졌습니다. 불이 난 폐수처리장에는 낙뢰를 땅으로 흘러 보내는 접지선이 깔렸지만 이번 피해를 막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SK인천석유화학 측은 공장 내에 폐수를 모아놓은 저장소 알루미늄 덮개에 낙뢰가 떨어지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비상대응 절차를 충실히 지켰다는 입장이지만 주변 주민들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에 항상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SK인천석유화학은 연간 130만톤 규모의 파라자일렌 제조시설과 연간 50만톤 규모의 벤젠 생산시설이 있어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시되고 있지만 계속되는 사고 발생으로 안전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인허가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구청에서는 어떤 대책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대기환경오염물질 초과배출부과금을 내고 행정처분 내역이 있는 업체가 환경관련 상을 수상한 사례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관내에는 많은 대기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가 있으며 서구청에서도 주기적 및 불시 점검과 일부 업체의 경우 TMS시설 설치를 통하여 염화수소, 이산화황 등 7가지 대기환경오염물질에 대해서 배출기준을 초과 시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속 및 규제의 환경정책도 중요하지만 업체의 자율적 환경관리로 모범사례에 표창 수여 및 지원을 통하여 환경관리 우수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대기환경오염물질을 상습적으로 초과 배출한 업체가 환경관리 우수 기업으로 지정되고 대표이사는 녹색경영대상 동탑산업훈장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인천 서구에 있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케이비텍이라는 2005년 10월부터 박무웅 대표이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케이비텍은 대표이사가 운영은 주 국인산업 계열사입니다. 인천본부 세관이 압수한 물품들을 수거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 케이비텍은 이런 폐기물을 소각하면서 2012년부터 16년까지 한해도 거르지 않고 해마다 대기환경오염물질 초과배출부과금을 물었습니다. 이 기간에 먼지 13,039㎏, 황산화물 12,036㎏, 질소산화물 231,078㎏, 일산화탄소 78,127㎏, 염화수소 13,032㎏등 총 328,112㎏의 대기환경오염물질을 배출했습니다. 이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수거하는 5톤짜리 청소차 70대 규모입니다. 사정이 이런 데도 주 케이비텍은 2012년 12월에 인천시 비전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게다가 대표이사는 2015년 6월 30일에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2015년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을 최고영예인 등 등탑산업훈장을 수훈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당시 박무웅 대표이사는 국인산업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동탑산업훈장 수훈 대상으로 선정되었다며 박무웅 대표이사가 주 케이비텍의 대표이사도 맡고 있던 사실은 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환경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대기환경오염물질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상습적 초과 배출 업체를 지속적으로 감시해서 대기환경오염물질 초과 배출 등의 관행을 근절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대기환경오염 물질을 계속해서 초과해서 배출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환경관련 상을 수상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또한 대기환경오염물질 상습적 초과 배출 등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를 한 업체의 향후 관리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며 경청해주신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서구발전을 위하여 항상 열과 성을 다하시는 심우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 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구발전을 위한 고견으로 받아들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옥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설치 및 장애인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한 추진계획과 가좌시범공단 내의 장애인 공동작업장의 원도심 이전계획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설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는 장애인․노인․임신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에 의거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을 위탁받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에는 총 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일 한사람이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는 건수가 1.3건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는 건축허가와 관련한 장애인편의시설 업무는 담당공무원이 하루 평균 2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는 우리 구에서 따로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역개발활성화 등으로 건축허가에 따른 협의건수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2018년도 하반기에 인천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적절한 시기에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의 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관내 장애인은 15의 장애유형에 총 2만 1천여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총 17개의 장애인단체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장애인단체 사무실의 운영상황은 17개의 장애인단체 중에 5개의 단체를 제외하고는 임시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등 별도의 사무실이 없어 장애인단체 사무실과 단체 회원 분들이 여가 및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천시의 경우 2008년도부터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회관 안에 인천시 관내 장애인단체 18개 단체에서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으나 현재 인천시 각 군․구에는 장애인단체가 함께 모여서 활동하는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한 군․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의 인권향상 및 권익옹호를 위해 노력하시는 장애인단체 회원 여러분들의 여가 및 문화생활 등 복지증진을 위해 공간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단체 회원 여러분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적합한 부지와 예산부담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을 적극적으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서구 장애인공동작업장의 이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좌1동 178-78번지 가좌시범공단 4층에 위치한 서구 장애인공동작업장은 2002년 12월 17일에 210.17㎡를 매입하여 2003년 2월 6일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후 2003년 7월 22일에 230.54㎡를 추가 매입하여 총 면적 440.71㎡이며 투입된 총 예산은 2억 8백만원입니다. 현재 장애인공동작업장은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연합발전협의회에서 무상임대를 받아서 운영 중에 있으며 장애인 근로자 6명이 전기 콘센트 등의 조립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공동작업장이 입주해 있는 건물은 20년이 넘는 공장 건물이며 주변이 공장지역이고 근무환경이 좋지 않고 버스노선 부족 등으로 교통이 불편한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공동작업장을 전철역 인근이나 버스 접근성 등 교통이 편리하고 주변 환경이 쾌적한 도심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장애인공동작업장에 적합한 장소가 확보되어야 되고 이에 따른 예산의 부담금을 감안하여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도심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적절한 위치와 예산문제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시기에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옥자 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형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SK인천석유화학의 환경문제에 대한 대책과 대기환경오염물질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사업장의 환경관련 상 수상 사례에 대한 정확한 이유와 향후 행정처분 업체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SK인천석유화학의 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13일 21시 10분경 SK인천석유화학 폐수처리시설에 낙뢰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발생 이후 SK인천석유화학에서는 화재로 인해 파손된 폐수처리시설의 덮개를 교체하였고 폐수처리시설에 저장된 1,300톤가량의 폐수의 기름띠를 제거하였습니다. 현재 해당 회사에서는 현재와 같은 처리방식이 아닌 별도의 처리시설을 마련하고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낙뢰에 의한 전기적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폐수처리시설의 완충조를 밀폐 반응기형으로 제작하고 낙뢰 보호용 피뢰설비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SK인천석유화학의 관련 사항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검토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SK인천석유화학 내 낙뢰의 우려가 있는 높이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및 공작물은 피뢰설비를 설치하여 해당 설비에 대하여 유지․관리하도록 하였으며 SK인천석유화학 고압가스 시설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유관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도 각 시설별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가스시설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SK인천석유화학은 사고발생 시에 대형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사업장으로 앞으로도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저한 예방활동 실시를 통한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서구에서 일어나는 각종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위하여 2018년부터는 긴급재난 문자시스템 CBS를 활용하여 재난재해 상황을 우리 서구민에게 신속히 전달하여 재난재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고 주민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대기환경오염물질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의 환경관련 상 수상에 대한 정확한 이유와 향후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체인 주식회사 케이비텍의 수상부분에 대한 확인결과는 2015년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주최하는 “대한민국녹색경영대상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 동탑산업훈장(유공자 포상)”을 수상한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수상분야는 산업폐기물을 이용한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바를 인정받아 케이비텍의 모회사 격인 경상북도 구미시 소재 국인산업 대표이사가 그간 환경 분야에 종사하면서 쌓은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우리 관내에 위치한 케이비텍과 수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동일업종의 대길그린 주식회사의 경우는 표창 수상이 아닌 “환경관리 우수기업”으로 2016년도에 인천광역시로부터 재지정된 것이며 해당기업은 이미 2009년부터 “환경관리 우수기업”으로 지정되어온 사업장임이 확인되었고 서구에서 지도점검 결과 행정처분을 받은 적은 없는 업체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환경관리 우수기업”은 인천광역시에서 매년 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련 요건이 충족되는 사업장을 지정하는 것으로 대길그린 주식회사 이외에도 인천시 관내 16개소 우리 구 관내 3개소의 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 사업장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다수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을 중점관리사업장으로 지정하고 정기점검뿐만 아니라 민관합동점검, 특별점검 등 수시점검을 통한 관련법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언론에 보도된 위반기업 폐기물처리업체 포상과 관련해서는 우리 서구 업체와는 무관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박형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