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응종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종명입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41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공립 사북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주영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최다선 의원인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심응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지금 유재철 위원님이 심응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심응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심응종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장, 차주영 위원장직무대행 사회교대)

전흥표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전흥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심응종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유은하입니다. 공립 사북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간위탁 운영 중인 사북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위탁자를 재선정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환경조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5년이고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입니다. 위탁대상 시설 현황은 사북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아동 현황은 정원 156명에 현원 136명이 되겠습니다. 교직원은 22명이고 개원일은 2004년 3월 1일이 되겠습니다. 주요 위수탁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전체 관리, 보조금 및 수익재산은 어린이집 운영에만 직접 사용하며 양도 및 전대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취약보육에 한해서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 휴일보육, 다문화가족 아동 보육 중 2개 이상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수탁 협약 체결일은 2018년 1월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북어린이집 운영 현황과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훈표입니다. 공립 사북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립 사북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7년 11월 15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7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르면 군수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3항에 의하면 군수는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본 동의안은 공립 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위탁자를 재선정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민간위탁 동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탁자를 재선정하는데 재선정되는 위탁자는 맨 지금 운영하고 계신 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 원장님…….

예, 김정희 원장입니다.

그럼 앞으로 5년간 이렇게 위탁을 하는데 여기 별다른 사항들은 없죠?

예,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현 체제대로 계속 유지하면서.

예.

그리고 지금 사북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하면서 앞으로 5년간 하게 되는데 앞으로 우리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서 아마 젊은 층들이 유입이 되면은 24시간으로 하는 그런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지금 24시간 연장이 필요한지 각 어린이집에 신청자 현황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린이집에서 신청자가 있으면 우리 군으로 통보가 올 겁니다. 저희가 월례회의를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도 참석하고 하기 때문에 동향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린이집이 24시간 운영되는 곳이 있어야 강원랜드 젊은 직원들이 우리 지역으로 올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그거를 좀 잘 파악하셔 가지고 꼭 24시간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하여튼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