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길은미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성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29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17년 제2호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3,458억 8,500만원보다 245억 8,100만원이 증액된 3,704억 6,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3,381억 9,600만원보다 231억 1,700만원이 증액된3,613억 1,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76억 8,900만원보다 14억 6,400만원이 증액된 91억 5,300만원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을 통해 당초 본예산에 미편성된 법적·의무적 경비와 필수사업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예산 편성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금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주차장 조성 기금 변경계획으로 기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치금 회수 수입이며 기금재예치를 위한 지출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차 2017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금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29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 월정수당 3.5%를 상향조정하려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서미경의원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금자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수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29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가 보유한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대가 없는 기부를 통한 지역공동체 발전과 주민들의 다양한 사회참여 확대 등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구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나 다만 우리나라가 2000년도부터 고령사회에 진입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우리구 또한, 타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고령화율을 보이이고 있으므로 사업 추진시 고령자의 지식과 경력 등 지식자본을 활용한 사회참여 확대도 이뤄야 될 것을 사업 부서에 당부드리며 문성원의원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일교육진흥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지역사회내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기 위해 구청장의 책무 및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서미경의원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정책에 맞춰 선제적 대응과 행정 체계의 통일성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과를 도시재생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촉위원을 특정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하였으며,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조문을 입법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고, 규칙은 조례에 위임이 없더라도 구체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언제든지 정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그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문규정을 준수하여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7월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시행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5개의 조례에 대하여 정부조직법에 맞게 행정 각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문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그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어문규정을 준수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에서 부임한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의 개정 또는, 보조공학기기 장비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 및 편의 지원기준, 지원범위,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문성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29회 대덕구의회 정례회중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경력단절 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으로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실현하고,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본 의원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는 규제사항을 정비하고, 상인의 자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의무부과 규정을 삭제하며 그밖에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성원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