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이정운 의원 발언
동진
이동진의장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군수권한대행께서 바쁜 군정 수행으로 인하여 자리를 비우시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의 건 가. 안전총괄과
부군수 퇴장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를 포함하여 5개 실과소에 대해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구성남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구성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무안군 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이동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7년 주요 성과 2018년 운영 방향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주요 성과는 2018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과 대부분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시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만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7쪽 2018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내실화 군민 안전을 위해서는 꼭 5월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달 대책이 필요합니다. 어제도 큰 사고가 일어났는데 실 예로 지진 예방 대책을 군 소식지에 넣어 가지고 안전대책을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잘해야 합니다. 방독면 착용 훈련이라든지 대피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홍보 기관 11개 단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 군민을 대상으로 특히 단체도 중요한데 마을 단위의 이장님이라든지, 부녀회장님, 청년회장, 노인회장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먼저 선도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고 이런 계획은 별도로 없어요? 반상회나 이럴 때.
성남
구성남안전총괄과장
훈련 관계는 작년부터 일반 참여를 많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역 자율방재단은 참여를 시키고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더욱더 많은 분들이 참관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군민 안전은 안전총괄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 실과소가 해당되고 전 공무원 나아가서는 지도자들한테 꼭 필요합니다. 꼭 우리나라는 큰 사건이 일어난 뒤에 그때서야 뒷북을 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사전에 예방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령 AI를 대비해서 소독을 주기적으로 한다든지 철새들이 오기 전에 물 가를 소독한다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 AI가 왔을 때 지금 대처를 잘하고 있으나 비상대책도 훈련이 필요해요. 가령 어느 지역 철새 분변에서 AI가 나왔다 하면 그 지역을 몇 km 단위로 어떻게 방역하고 물론 다 되어 있지만 우리군은 안전하게 일체 AI가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안전총괄과가 당연히 군민 전체의 안전을 중요 시 하니까 나머지 실과소도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서로 정보를 교류해서 이런 대비 훈련도 열심히 하고 대비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구성남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잘 할 수 있죠?
성남
구성남안전총괄과장
예.
만수
김만수위원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정길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저는 13쪽 석회암 지역 지반 특성 평가 용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무안군에 석회암 지역이 2,000ha라고 했는데 다 조사했어요?
성남
구성남안전총괄과장
전체적으로 물리탐사라든지 전기탐사를 해서 우심지역을 그 중에서 22개 지역으로 조사 방향을 잡았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이 석회암 지역은 지반이 연약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 아닙니까?
성남
구성남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에 포항에서 5.4 지진으로 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아시죠? 현장 가보셨습니까?
성남
구성남안전총괄과장
못 갔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그 당시에 우리 의원님들이 회기 중이라 함께 동참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의장님과 제가 갔다 왔습니다. 사망사고는 없었습니다마는 재산 상 많은 피해를 보고 있었어요. 특히 국가 차원에서 매뉴얼이 없어 가지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마침 문명호 포항시 의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께도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가 있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현재 보면 문제가 상당히 커요. 포항 지진 후로 태안반도나 아니면 흑산도 어제 보니까 경북 안동에서 지진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알고 계세요?
성남
구성남안전총괄과장
예.
길수
정길수의원
김만수 의원님께서 무안군의 지진문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질의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세요?
성남
구성남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내진에 대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관에 보면 지진 계측기를 3군데 설치를 해 놨습니다. 재무과 앞에 하나하고 지하실에 하나하고 옥상층에 하나 설치해서 지난 번 포항 내진이 진도 5.4 정도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에 감지된 것은 3미만 2점대로 옥상층이 그렇게 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2, 3층에 근무한 직원은 느꼈을 정도고, 평지에 계신 분들은 못 느끼고 지나가신 직원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앞으로 공공청사부터 내진 대책을 세워 가지고 금년도에 청사를 내진으로 부터 보강하기 위한 일환으로 특별교부세 8억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청사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무안군은 다른 지역보다도 석회암 지역이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물 점검도 잘하시고 또 절대로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진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하고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강구 대책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성남
구성남안전총괄과장
예.
동진
이동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방금도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안전에 대한 것이 아주 중요 시 되고 있습니다. 10쪽에 보면 특정관리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남
구성남안전총괄과장
이 사항은 시특법 대상 시설 93개소하고 특정관리 대상 시설 114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안전점검을 시행합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안전 점검은 어디에서 실시합니까?
성남
구성남안전총괄과장
해당 시설물 관리하는 과에서 시행……
원중
김원중의원
관리하는 과에서요?
성남
구성남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시설물도 시설물이지만 지진으로 인해서 내진 설계를 해야 된다는 저수지가 있나요? 우리 무안군에.
성남
구성남안전총괄과장
저수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공공기관 내진설계 말씀하셨는데 무안군청만 말씀하시죠?
성남
구성남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공공기관이 우리 지역에 학교부터 시작해서 여러 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진설계 되어 있는 데는 많이 있나요?
성남
구성남안전총괄과장
최근에 신축한 것은 다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원중
김원중의원
그것이 파악되어 있냐 이말예요.
성남
구성남안전총괄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기관마다요?
성남
구성남안전총괄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전체적으로 무안군에 있는 것 다 파악이 되어 있다고요?
성남
구성남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아까 정길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지진에 대한 방지 대책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대책은 준비 다 되어 있다는데 어떤 식으로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고, 그 매뉴얼대로 시행한다는 것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성남
구성남안전총괄과장
먼저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업을 시행하려면 안전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보강해야 되겠는가 그런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국고 보조사업이라든지 특별교부세라든지……
원중
김원중의원
아까 특별교부세 8억원 받았다는데 그것은 우리 본청만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성남
구성남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본청 말고 다른 데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성남
구성남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점진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할 예정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말은 안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지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특단의 조치가 있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라 이 말입니다.
성남
구성남안전총괄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지진 계측기가 무안군에 몇 개나 있습니까?
성남
구성남안전총괄과장
무안군에 3개소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어디 어디에 있어요?
성남
구성남안전총괄과장
재무과 바로 앞 평지에 한 개 있고……
원중
김원중의원
지금 우리군청 안에만 있죠?
성남
구성남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 계측기가 얼마 정도합니까?
성남
구성남안전총괄과장
3대 해서 1억3,000만원 정도.
원중
김원중의원
제가 알기로 전라남도에서 이 계측기를 구입하라고 예산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군 자체 말고 다른 데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해제같은 데 원전 인접지역이라든지 이런 데가 지진계측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성남
구성남안전총괄과장
지진 계측기는 포괄적으로 넓은 면적을 하기 때문에 요소 요소에 있을, 강우량기 그런 쪽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곳은 필요 없다고 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원전 인접 지역이 해제인데 해제는 아시다시피 도리포 부근만 원전 인접 지역으로 되어 있죠?
성남
구성남안전총괄과장
예, 송계마을만 되어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래서 그 쪽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거기는 항상 보면 지역 주민들이 이야기하시는데 원전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살고 있었지만 그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방독면 이야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쪽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 봅니다.
성남
구성남안전총괄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특법에 의한 것이나 특정관리 대상은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남
구성남안전총괄과장
예.
동진
이동진의장
이요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11쪽 소하천 정비사업이 2018년도에 예산이 많이 잡혀져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될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체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과장님이 해야 될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남
구성남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에서는 저희과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대처를 하고 무안군 전체적으로 총괄 협력해서……
요진
이요진의원
해야 될 역할은 안보, 안전, 더 나가서 재난재해 또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서죠, 맞죠?
성남
구성남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지나간 일이지만 남성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건설교통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어떻게 할 거예요.
성남
구성남안전총괄과장
다른 방법도 있었겠지만 남성천을 저희들이 내년도 신규지역으로 우선적으로 지정한 것이 그 사항도 있었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사업을 시행하면서 도로라고 건설교통과에 위임하지 마시고 건설교통과하고 협의해서 또 하천 사업을 하면서 당연히 다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유야 어쨌든 하지 못하고 지나갔습니다마는 다시 할 수 있도록 봐 주시고, 그제 마동 돈사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많은 소방차하고 같이 들어가면서 나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소방차가 지나갈 때 다리가 뚝 꺼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될 다리일 수도 있어요. 꼭 건설교통과에서, 지방도라 도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건설교통과장님하고 같이 사고 이후에 처리하는 것 보다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고 이전에 미연에 방지해줌으로써 재산을 보호해 주고 많은 손해를 보지 않는데 꼭 사고 이후에, 사고가 나면 당연히 하겠죠. 사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도 이유가 어쨌든 간에 소하천 사업하면서 방치했단 말입니다.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장님하고 협의해서 소하천 사업 진행할 때 도에 협의도 하고, 진행이 안 되면 우리군에서라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구성남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박성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의원
재난 대응에 대해서 권고 사항으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사 시에 우리군에 대피소가 있죠?
성남
구성남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박성재의원
대피소가 몇 개소나 있습니까?
성남
구성남안전총괄과장
대피소가 운동장처럼 실외 내진에 대해서는 10군데가 있고,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실내 대피소가 7군데 해서 17군데가 있습니다.
박성재의원
일반적인 재난에 대해서 그렇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분단국이고 유사 시에 안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훈련을 통해서 전 국민과 군민들이 지금 상황이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맞이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 상황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그런 것 같아요. 항상 훈련할 때 마다 현실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어떠한 경우라도 대피소가 육상에 있는 대피소뿐만 아니라 지하 벙커라든지 필요한 대피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전한가 같은 재난이면 일반적인 재난보다는 인재난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생명의 신속하고 빠른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기 전에 항상 훈련을 통해서 실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민첩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비책도 마련해 주시고 안전 대피소를 다양하게 육상대피소나 지하대피소나 항상 점검을 미리하셔 가지고 내일이라도 어떠한 일이 있으면 그런 대피소를 통해서 지역민들의 안전한 대피소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점검해 주시고 보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남
구성남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재의원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이정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당부고자 합니다. 9쪽 원전 인접지역 부분입니다. 현재 원전 인접 지역으로 송계마을 1군데만 지정되어 있다고 했죠?
성남
구성남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사실상 방사능이 무색, 무취면 결국 송계마을이 문제가 아니라 인근 서남권 전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 문제도 송계마을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하겠지만 확대 실시해 주시기 당부드리고, 현재 환경 방사능 감시기가 3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 어디 설치되어 있나요?
성남
구성남안전총괄과장
도청에 한 군데 있고, 저희 군청에 하나 있고, 송계마을 이렇게 3군데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방사능 범위라는 것이 송계마을이 가깝다는 뜻이지, 방사능 우산 지역은 전체가 다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 문제도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지진보다 더 피부에 와 닿는 것이 방사능, 가까운 원전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교육할 때 우리 군민 전체를 상대로 해 주시고요.
성남
구성남안전총괄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한 가지 더 염려되는 것은 함해만 해수에 대한 방사능 유출 그 시스템은 지금 갖춰지지 않았죠?
성남
구성남안전총괄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한 번도 조사해본 적도 없죠?
성남
구성남안전총괄과장
예, 해수는 조사한 적 없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안전한 수산물을 위해서는 우리군 자체적으로 검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성남
구성남안전총괄과장
그것은 해양수산과 하고 협의해서……
정운
이정운의원
협의해서 그 부분 검사를 주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성남
구성남안전총괄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2쪽 소하천 자체 정비사업입니다. 과장님께서 하천정비야 계획대로 하겠지만 퇴적물 준설은 우기 전에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해 주시고, 퇴적물을 우기 전에 신속히 한다는데도 아직 한 번도 그렇게 안 했어요. 항상 지나서 했어요. 2018년도는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재난안전기금 있죠?
성남
구성남안전총괄과장
재난관리기금.
정운
이정운의원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 부서인 건설교통과하고 사전 협의해 가지고 그때 그때 적기에 쓸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구성남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기금은 안전총괄과에 있고 많은 사업은 건설교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무과하고 잘 대처해서 당장 닥쳐오는 설해 문제부터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남
구성남안전총괄과장
예.
동진
이동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인상입니다. 내년도에도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 성과와 반성 및 내년도 운영 방향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과장님 내년 6월에 들어가신가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부담 안 드리고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016년도에 제가 출산 장려해 가지고 산후조리원이든 출산의 모든 비용을 우리군에서 먼저 시행했으면 어떻겠냐고 문의한 적 있죠? 그 부분을 생각해 보셨어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그래서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 가지고, 임산부 신생아 건강지원조례를 발의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 조례가 제정되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 부분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가 의원님 말씀은 전액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는 방향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최소한 1%에서 5% 조금이라도 본인 부담이 있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자부담이 있어야 시행이 되니까 그러리라고 예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이 없고, 무엇이 진행된지 모르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겠다 싶어서 소장님이 가시기 전에 해결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 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그 부분은 따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거기에 보면 남악건강생활지원센터에 특화사업으로 해서 신규 사업이잖아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예.
인숙
김인숙의원
이 부분을 보면 참 모든 부분이 잘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도움을 주어야 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잠깐 사탕발림밖에 안 된다는 것은 아시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여성들이 하나 낳아가지고 기르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우리 여성 공무원 본인들이 직장생활해서 퇴직할 때까지 버는 금액보다 애 하나 키우는 금액이 더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제이지만 이 문제를 국가에만 계속 맡기고 있을 수 없으니까 무안군부터 이런 것을 시행해 봤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가령 자부담 10%만 준다고 해도 무안군으로 다 오지 않을까요, 서로 출산하러 올 것 같아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의원님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산모 도우미 지원금 같은 본인 부담금은 형태별 또 쌍둥이 낳냐, 삼태아 낳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분야별로 지원금이 약간 다릅니다. 그렇게 되면 신생아 수도 많이 늘 것이고 인구 유입에도 어느 정도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조금 힘드시더라도 산전, 산후 이 우울증 검사가 꼭 필요해요. 산전에 우울증이 더 많다는 것 아시죠? 물론 산후도 하지만 산전에 이 모든 고통같은 것, 불안감, 우울감이 엄청 오거든요. 또 거기에 따른 것이 불안감, 우울감뿐만 아니라 산후조리원에 1주일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산후 조리원이 전체적으로 하면 약 150만원 정도.
인숙
김인숙의원
최소 1주일에 200만원 정도 해요. 연예인들이나 상위층이 쓴 데는 그렇게 안 하지만 일반인들이 하는 데는 6박 7일에 200만원이예요. 여자들은 기본 산후 조리를 2주하는데 2주하면 400만원 넘은데다 출산비용이 있으면 한 번 잠깐 출산하는 과정에 7, 800만원이 들어가 버려요.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아실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같이 생각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임산부들한테 산전에 우울증 교육은 필히 시켜주세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이 문제를 소장님 혼자 하지 말고 같이 의논하셔 가지고, 꼭 우리 무안군이 우선다른 부분은 놔두고 출산 부분에서 만큼이라도 타 시군보다 앞장서서 시행해 주시는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이정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두 가지만 간단히 여쭤 보겠습니다. 남악지역하고 남창천 주변에 포충기 설치되어 있죠? 그것 몇 대나 설치됐나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97대 정도.
정운
에정운의원
남창천 가 쪽 아파트 주변 쪽에 설치는 그렇게 하고 올해는 몇 대나 했을까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올 해 30대 정도 정확히 제가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관리 부분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기가 힘듭니다. 설치해 준 업소에서 방역기간 동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예산을 세워 가지고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작년에 관리는 어떻게 했어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작년에는 어려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상당히 활용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체크해 보시고, 설치도 중요한데 관리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2015년도 군정질문 때 했던 내용 중에 한 가지인데 보건진료소에 물리치료사 문제를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현재 물리치료사가 보건소 내 말고 다른 데 몇 분이나 계신가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없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신안군은 몇 분인지 아시죠?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나주하고 신안에서는 보건지소에서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신안같은 경우는 물리치료사들만 10여명 넘습니다. 이번에도 무기직으로 채용하고 있고 운영하는 면에서 반드시 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당시에 답변을 저한테 했거든요. 현재 공중보건의들의 근무 지역 여건이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보건소에 있는 공중보건의 근무 범위가 무안읍에만 한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무안군 전체를 할 수 있는지.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일반의들하고 한의사는 보건소만 관리를 하고 대신 보건소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전체적으로 하고요. 치과 의사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 분은 우리 전 읍면을 커버하고 보건지소에 계신 공보의들은 자기 관할 구역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보건지소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결국은 공중보건의들의 범위를 무안군 전체로 봐도 되겠네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예, 그렇게 보셔도 큰 무리는……
정운
이정운의원
그래서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의 순환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가 보건진료소를 운영하는 이유는 오지 지역이고 의료 혜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그래서 거기만이라도 1주일에 한 번씩 의사가 순회하고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그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물리치료사를 고용해야 되고 그 다음 문제가 물리치료기구 장비를 휴대할 수 없기 때문에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정운
이정운의원
그러니까 진료소에 설치해야죠.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그런데 간단하게 물리치료 장비를 설치……
정운
이정운의원
신안군은 여건이 되어서 했을까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신안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이런 문제는 보건 담당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자기 업무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거기에 달린 것 같아요. 각 실과장님들 다 계시지만 내 부서가 해야 할 일, 내 역할이 무엇인지 신안은 물리치료사가 10명 정도 되는데 그 분들이 돈이 많아서 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전부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분들을 채용했죠. 그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몇 번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자기 업무를 고유 업무 외 예산이 많이 들어서 어렵다. 그 예산 걱정은 군수나 부군수 예산 부서가 걱정하는 것이지 주무부서가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각 부서가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모든 것을 물어보면 거의 예산이 없어서 안 됩니다. 하는데 그것은 별개의 문제고, 시골 진료소는 오지 지역이고 어렵지 않아요. 지금 시골 의원이 물리치료사가 확보된 데는 잘 돼요. 그렇죠?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시골 지역은 오죽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신안 부분을 체크해 가지고 그 부분은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보건지소하고 진료소에 대해서는 따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의사가 진료소에 가서 말씀하신대로 1주일에 한 번이라도 주민들한테 침 시술도 할 수 있고, 상담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농촌에서 많이 하고 있는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아픈 어르신을 위해서 근신경 조정술이라는 약간의 체험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어르신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더욱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적극 검토해 주시고 이 부분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중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예요. 보건소가 예방을 주 업무로 하지만 현재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김원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정운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보의 선생님이 지소에 계시죠? 읍면에 진료소가 많은 데는 3, 4개씩 있죠?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제일 많은 데가 3개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원중
김원중의원
1주일이면 하루씩이라도 오후에 가서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물리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후에 진료는 거기에 나가서, 공보의 선생님들이 하루에 외래 진료를 20건 정도 하는 것 같아요. 20건이면 한 건당 1, 2분 잡아도 2, 3시간이면 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후에 나가서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아까 장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장비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핫팩은 전기핫팩으로 쓰면 되고, 표층열, 심층열 치료는 비싸지 않거든요. 한 개씩 비치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연구해서 개선방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보건지소하고 진료소에 찾아오신 방문객이 그렇게 많지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근무 형태를 조정해 가지고 오전에는 근무만 하고 오후에 방문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우리 시골에서는 기본적인 물리치료는 안 좋아해요. 나이드신 분들은 매뉴얼을 좋아하거든요. 피티 선생님이 매뉴얼 하지 않습니까? 읍면 지소에 물리치료사를 한 분씩 고용해서 그 분들 하고 공보의 선생님들 하고 진료소를 순회하면서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질의하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정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현
윤희현농정과장
농정과장 윤희현입니다. 금년 한해도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한 농정업무, 가뭄, AI 등에 격려과 지원을 다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 성과와 운영 방향은 2018년 주요 업무와 연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8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길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신규사업인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전에 양파즙 포장 지원을 해 주었죠?
희현
윤희현농정과장
2014년도에 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그런데 60개소를 500만원 잡고 3억원 보조가 50대 50이네요. 이 포장재는 제작을 어디서 합니까? 군에서 합니까? 아니면 법인체나 생산 단체에 맡겨 가지고 합니까?
희현
윤희현농정과장
생산 단체에서 하는데 군에서 알선.
길수
정길수의원
포장재 제작을 잘해야 됩니다. 과거 단체에서 해 가지고 말썽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희현
윤희현농정과장
이야기 들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무안군에 포장재 제작업체가 몇 군데나 있어요?
희현
윤희현농정과장
우리군에 인쇄업을 하는 곳에서 하기는 합니다마는 전문성이 떨어지고 금형 제작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가면에서 비싼 추세가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돈으로 예산만 지원하지 말고 관리 감독을 군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돼요.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품질면입니다. 오래 놔두면 다 터져 가지고 옮기지 못한다고 외지에서 말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군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포장재 지원만큼은 제품이 확실해야 되고 짱짱해야 돼요. 그것을 관여를 해야지 돈만 생산자 단체로 법인체에 줘버리고 알아서 하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희현
윤희현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그것 철두철미하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희현
윤희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인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8쪽 소형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12년 이전부터 시행했다고 하는데 현재 2017년까지 아직도 많이 신청을 하나요? 2018년도에 199동 신청을 했네요. 올해 해 줄 최고 량입니까?
희현
윤희현농정과장
8월에 내년 예산을 반영해서 사전 조사해 보니까 199동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 동수는……
인숙
김인숙의원
더 있는데 예산 때문에.
희현
윤희현농정과장
아니요. 말씀드린대로 밭 경작이나 조건 지원 규정에 아무래도 부합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인숙
김인숙의원
신청 기준이 어떻게 되는데 농가는 다 신청하면 되지 않아요?
희현
윤희현농정과장
우리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둬야 되고, 두 번째는 농가 경영체 등록을 한 농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작 면적이 3ha 이상인 원예재배농가 그 다음에 지방세나 각종 부과금이 체납되지 않는 그리고 기타 기 지원받은 농가는 제외코자 기준을 정했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공무원은 안 된가요?
희현
윤희현농정과장
농업인이어야……
인숙
김인숙의원
농업하고 같이 병행하고 있어도 공무원은 안 된가요?
희현
윤희현농정과장
소득이 3,700만원 이상되면 농업인으로 분류하기가 어렵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이 조건에 경영체 등록, 지방세도 다 착실하게 내도 그런 사람도 공무원이어 가지고 안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공무원이 주업이라고 그런가요?
희현
윤희현농정과장
예.
인숙
김인숙의원
그러면 소형 저온저장고를 설치할 경우 개인이 하면 전기세가 농업용으로 안 되죠.
희현
윤희현농정과장
신청 당시에 농업용으로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가능해요, 개인이 해도?
희현
윤희현농정과장
예.
인숙
김인숙의원
그러면 개인이 그냥 한다는 사람이 많아요. 전기 시설만 농업용으로 되면 왜 그런 것이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농업용으로 안 되면 전기세가 많이 나올까 봐서 신청을 많이 못해요. 그렇다고 하면 개인이 많이 해요. 군 지원 안 받고도 지원받은 거나 안 받은 거나 똑 같거든요. 일부는 농업용으로 안 된다, 오늘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된다. 이러시는데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희현
윤희현농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농업용 시설로 신고가 접수되면 농업용으로 되는데, 그렇지 않고 처리가 안 되는 경우는 농업용으로 분류를 안 해 줍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전기세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것을 못해요. 군의 보조 안 받아도 오히려 더 싸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는데 전기세 때문에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확실히 해 가지고 홍보를 해 주세요. 그렇지 않아 가지고 많이 못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희현
윤희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군정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농촌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최진선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최진선입니다. 지금부터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와 주요성과 그리고 내년도 운영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3쪽 신규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만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군은 농산물 가공이 무슨 분야보다도 제일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가공분야를 몽탄의 특화농공단지도 하고 청계 쪽에도 있는데 이것을 일원화해서 어느 지역에 가공분야만 센터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볼 의향은 없어요?
진선
최진선농촌지원과장
지금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은 관련 농공단지 활성화라든지 다른 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군에서 운영하는 농산물가공센터를 중심으로 KTX가 무안공항을 경유하고 있고 또 삼향과 공항도로가 금명간에 개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농산물 가공센터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황토농산물의 거점 허브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에 국비사업 5억 원 정도를 요청했습니다만 부득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전시판매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무안군에 오시는 모든 관광객들이 그쪽으로 가서 가공도 해보고 우리 황토농산물이 훌륭하다는 것을 직접 느끼고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저희가 계획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체험도 할 수 있고, 실제로 와서 보고 농산물을 사갈 수도 있고, 농민들이 가서 가공 교육 받고 실습도 할 수 있는 그런 집약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조금씩 나눠서 보니까 양파빵, 마늘빵을 용역 찾고 무엇 찾고 하던데 이런 분야도 이렇게 규모를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보면 맛식당이니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규모를 이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 가공분야나 관광,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 분야에. 가공 공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교육하고 있다는데 보니까 시설도 미비하고 여러 가지로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우리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가공밖에 없어요. 농사를 지어서 가공을 해야만 제값을 받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진선
최진선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가공을 제대로 해야 우리가 특산물을 관광객들한테 판매할 수 있는 거죠. 이 분야를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어느 장소에 집약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저번에도 시범포로 하려다가 말았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연구를 하셔서 집약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최진선농촌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중에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밑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기왕에 흰머리가 나셨으니까 더 흰머리가 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최진선농촌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박성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의원
임대농기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다양하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 올해 운남 구일 간척지에 건답직파 하는 데에 참여해 보셨습니까?
진선
최진선농촌지원과장
예.
박성재의원
직파할 때도 했고 농협중앙회 회장님 오셨을 때도 가봤습니까?
진선
최진선농촌지원과장
그때는 못 갔습니다.
박성재의원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선
최진선농촌지원과장
직파는 농가들의 호응이 상당히 높고, 인건비도 절약할 수 있고, 생산량에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앞으로 상당히 확대해야 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재의원
그날 참석을 안 했다니까 상당히 그런데. 그날 참석을 해서 건답직파가 왜 필요한지, 전적으로 다 필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수리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은 직파가 필요 없겠죠. 수리시설이 우선하니까. 작년, 올해 가뭄이 많이 들어서 물이 필요한 지역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죠?
진선
최진선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성재의원
그래서 물부족 현상이 일어나는 특수지역에 대해서는 건답직파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물론 막무가내 원가 절약뿐만 아니라 물이 없는 지역은 물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담수조만 만들면 수확까지 가능하고 무작위 씨앗을 뿌려서 건답직파를 하는 게 아니고 건답직파 할 때부터 수확할 때까지 저는 참여를 해 봤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냐면 건답직파를 처음 할 때는 기계가 레이저로 논 지형의 높낮이를 쏘아주면 트랙터가 완전히 논을 잘 고릅니다. 높고 낮음이 없이 평탄 작업을 잘해서 장착된 배토기, 또 씨앗 뿌리는 것 한 번에 농기계가 지나가면 골이 타지고, 일정한 콩 심는 기계로 심는 것처럼 심습니다. 기계로 한 것처럼 모내기가 되어 집니다. 그래서 골에 물을 대다 보면 물이 많이 들지 않고, 물이 부족한 농가들은 상당히 용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가 어느 정도 가냐고 물어봤더니 한 세트 기계 준비하는 데 레이저 포함해서 고르는 기계와 파종기와 해서 파종을 하게 되면 파종기 거름까지 농약 하는 것까지 한 시스템이 전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무자들이 직접 체험을 했으면 상당히 좋았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계가……. 지금 특수지역에 물이 없는 곳에는 해제나 구일, 복길간척지 주변들 또 구일간척지에 해당된 고질적으로 물 피해가 해년마다 있는 지역은 건답직파로 권장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런 기계를 사전에 군에서 구입해서 임대사업소에 비치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선
최진선농촌지원과장
공감합니다.
박성재의원
무조건 공감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이야기죠.
진선
최진선농촌지원과장
연말에 저희가 농기계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내년을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재의원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기계들이 개발이 되어서. 우리 지역의 정보입니다. 우리 지역에 들어와 있고 농협에서는 농협장들이 상당히 더 앞서가는 행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참여할 때는 그런 정보를 잘 아시고, 현장실습도 하시고, 현장답사 하셔서 어렵고 힘들 때 그런 기계를 통해서 농민들이 용이한 조건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선
최진선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성재의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죠?
진선
최진선농촌지원과장
하겠습니다.
박성재의원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이요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관련해서 과장님한테 전화 드린 적도 있죠?
진선
최진선농촌지원과장
예.
요진
이요진의원
사실상 현재 필요하거든요. 많은 일손을 줄일 수 있는 볍씨파종기가 농기계임대센터에 배치되어서 임대를 하고 또 개인이 소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선
최진선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그런데 양파파종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부착기가 있어요. 부착기가 컨베이어를 타서 종자를 파종해서 차곡차곡 개어지는데, 종고 되는데, 현재 기계로는 한판이 나오면 한판을 일일이 사람이 들어서 옮기는데 파종기에 부착 기능을 부착하면 자동으로 10장을 종고를 해야 된다면 10장을 한 번에 개어줄 수 있는 부착 기계가 있더라고요. 농기계 관련해서 물으면 그 기계가 3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일손을 도와주기 때문에 농기계임대센터에 그런 기계를 준비해보시라고 했는데. 다른 예산은 실습교육 확대 이런 것도 좋고 농기계 수송운반과정 시스템도 잘 되어 있는데 그런 예산은 전혀 편성이 안 됐네요.
진선
최진선농촌지원과장
연말에 저희들이 낙찰차액이나 예산이 1억 원은 안 됩니다만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 말씀하신 부분은 연말 안에 저희가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그렇게 하시고 부족한 예산은 특히 일로나 농사를, 답을 많이 운영하는 읍면에는 농기구센터에 기계 숫자를 많이 늘려서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소급해서 추경에 세우더라도 내년 2018년도부터는 그런 일손에 큰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소급해서라도 해 주시라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최진선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선
최진선농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마. 친환경농업과
동진
이동진의장
마지막으로 친환경농업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먼저 존경하는 이동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평소 농업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8년도 군정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길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신규사업은 나물용 콩 단지조성사업과 논 콩 재배기술 시범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안군에 나물 콩 주산단지 작목반이 있어요? 없죠? 새로 만들려고 합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있습니까?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현경과 망운, 운남, 해제 그쪽으로 콩 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콩나물을 재배해서 판매하고 있어요?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예.
길수
정길수의원
판매하고 있어요?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예.
길수
정길수의원
그리고 아까 쌀 수급 안정대책으로 정부에서 권장사업으로 논콩 재배를 확산시키려고 하고 있죠?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예.
길수
정길수의원
그렇다면 무안군의 콩 재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약 1,000㏊ 정도 조사한 바에 의하면 1,100㏊입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판매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재배해서 판로를?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농협에 계약 재배한 농가들은 계약해서 판매하고, 시중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가격이 높을 때 하고 낮을 때 하고 틀리겠네요?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예.
길수
정길수의원
예를 들어서 군에서 논콩을 재배한다고 하면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하락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 안 해요?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요.
길수
정길수의원
아까 농촌지원과 김만수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이렇게 소규모적으로 지원할 것은 아니에요. 콩을 이용한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산업단지 연구를 해 봐야 해요. 그런 계획도 한번 해 봤어요? 중장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들이 만일 쌀 수급조절사업으로 들어가고 콤바인해서 일부 1억 원, 몇 억 원씩 하는 것보다는 가공 산업으로 두부나 콩나물이나 아니면 콩가루나 아니면 장 종류 등 여러 가지 콩을 이용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가야만 경쟁력이 있고 살아남을 수 있지 일시적으로 해서 만약 생산이 과잉되어서 가격이 하락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군에서 할 수 있어요?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의원님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일단은 저희들도 단지를 조성해서 농협과 계약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려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농협도 한계가 있어요. 농협에서도 일부 우리 무안농협에서 콩 수매한 것을 지불했다고 합니다만 이것이 안 됩니다. 팔아야 농협에 이익이 있을 것 아닙니까? 판로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중장기적으로 가공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합니다.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아까 농촌지원과 5억 원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5억 원 정도는 전혀 양에 안 차고 그 사업을 하려면 어떤 농산물이나 TF팀 구성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동안?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아직은 안했습니다만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소규모적으로 가공시설이나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하겠죠, 일시적으로는. 그러나 큰 틀로 보면 우리 무안군이 콩 농사 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만일 이런 지원이 확산되어서 과잉생산이 되었을 때 가격 때문에 문제입니다. 가격까지 책임질 수 있는 계획을 세웠어야죠. 세워야 되고. 내년에 그런 계획을 세우시겠습니까?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예.
길수
정길수의원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요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과장님 1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가소득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흔적은 보입니다. 특히 기본적으로 무안군이 농산물 제외하고 틈새작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환영하고. 그런데 조금 서운한 부분이 있어요. 잎마늘, 쉽게 말하면 풋마늘이죠. 단지 조성하는 데에 예산이 군비 3억3,000만 원, 자부담 3,000만 원 해서 1만 kg 정도 종구를 구해서 공급하겠다는,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현재 상황을 보면 금년에 풋마늘 종구를 구입하지 못해서 하고 싶은 농가에서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아침 시세가 어땠느냐, 가락동에. 풋마늘 열 단 한 상자에 7만 원 나왔습니다. 정말 틈새작목뿐만 아니라 고소득 중에 고소득입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기왕 확대할 바에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하우스를 갖고 있는 농가에서 하우스 재배도 하고, 종구 공급에 노력을 해 주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 많아 봐야 면적이 얼마나 하겠어요. 시범사업에 하는 시범사업 하다가 끝나죠. 시범사업 하다보면 언제 돈을 할 거예요? 농민들 소득, 군민들 소득은 언제 일어날 거예요? 금년에 종구가 공급이 잘 되었으면 시세가 종구가 6,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 정도 줘야 될 것입니다. 종구 구입만 잘 되었으면 이번에 틈새작목으로 풋마늘 농사지은 사람들은 아주 고소득을 했을 것입니다. 항상 틈새작목은 기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늘 염두에 두시고 종구 문제도 농협과 타협을 하셔서. 이런 정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를 해서 군민들 힘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죠?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틈새작목에 대해서 비단 풋마늘뿐만 아니라 다른 품종도 어떤 작목을 해서 소득을 할 것인지 항상 고민하시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감사합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에 진지하게 임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고를 마치지 못한 실과소를 대상으로 2018년도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