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영 의원 발언

이장님 182명 중에 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매년 격년제로 공무원과 똑같이 2년마다 한 번씩 지원하는…….

25만 원, 26만 원 정도.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978명 정도.

반장님들은 거의 없습니다.

반장님들이 반 운영이 잘 되는 곳도 있고 어떤 데는 반장 선출 자체도 힘들어 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천차만별이라서 똑같이 적용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한 번 정확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역과 도시화 된 지역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면밀히 한 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6급 이하로만 되고 거기에 행정복지센터 부분은 6급을 정원을 증원하는 거고, 인구대책은 7급 이하고 그렇게 서로 틀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농촌지도사 쪽도 있고 행정직, 사회복지직 복수인 데도 있고.

그런 거는 복수직렬로 정원이 정해지는 거죠.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정원에 복수직으로 증원되는…….

한 4~50명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이 보직을 받으려면은 1년 8개월에서 2년 가까이 되어야지 보직을 받는 그렇게 정체가 됐습니다.

그 정도 걸립니다, 지금.

지금 근래는 6급을 진급할 때, 7급에서 6급 진급할 때 정상적인 승진도 있지만 12년이 넘어 가지고 근속 승진한 경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적체가 무지하게 많이 되는…….

어떤 직렬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10년 정도에서 12년, 근속 승진이면 10년 넘어서 11년, 12년.

그러니까 6급 보직을 받고 있는 분들.

예, 6급에서 무보직인 사람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9개 읍면이 전부 행정복지센터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읍면장들을 센터장이라고 명칭 변경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내용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읍면동사무소라는 명칭이 사무소라고 불리던 것을 이제는 읍면동은 그대로 두되 그 명칭을 행정복지센터, 시 단위는 그전에는 주민자치센터 하다가 주민센터로 하다가 지금은 행정복지센터로 전면 다 바뀝니다. 그래서 읍면동의 명칭을 사무소로 하던 거를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붙이고 그 관리하는 수장은 조직 관리 기구 조례에 따라서 읍장, 면장, 동장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헷갈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면…….

기존에도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를 다 센터로 명칭은 바꿨지만 소장으로 다 부르는 것처럼 거기의 장의 명칭은, 이름은 우리 행정기구 조례에 따라서 다 그렇게 읍장, 면장, 동장으로 두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회계과 소관)

세무회계과장 유영수입니다. 지금부터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임의 규정을 기속사항으로 규정한 조항을 개정해서 상위 법령의 위반소지를 해소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를 정비코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6조에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였고 안 제24조제1항에서는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의 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제3항에서는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안 제34조제2항, 제37조제1항 내지 제5항, 제37조의2, 제62조제1항, 제63조의2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분할 납부하는 이자를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3조제2항에서는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신고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훈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훈표입니다.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임의규정을 기속사항으로 규정한 조항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정선군향토학사입사생선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성청소년과 소관)

여성청소년과장 유은하입니다. 정선군향토학사입사생선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원 편의 제고를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민원 구비서류 감축과 이를 통해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띄어쓰기를 바르게 하였고 잘못 표기된 용어 수정 및 조문을 정비하여 안 제1조에서 제4조, 제9조, 제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향토학사 입사생 자격 제한 용어를 정리하여 안 제5조제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민원서류 감축 내용을 안 제6조제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향토학사 퇴사 관계 조항을 변경하여 안 제11조제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붙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도 예산조치는 없습니다.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훈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훈표입니다. 정선군향토학사입사생선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 하고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민원서류 감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등 민원의 편의 제고를 위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향토학사입사생선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향토학사입사생선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정선군암헌후원의집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생활지원과 소관) 8. 정선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전광덕입니다. 정선군암헌후원의집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로명 주소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의 사용의무에 근거하여 지번으로 표기되어 있는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상위법령의 띄어쓰기를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붙여쓰기한 정선군암헌후원의집관리조례 제명을 정선군 암헌 후원의 집 관리 조례로 띄어쓰기 하였고 안 제2조에서 지번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였으며 안 5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법령명을 띄어쓰기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선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정선군 조직개편에 따라 위원회 간사를 장애인복지담당으로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을 안 제3조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였고 장애인복지위원회 수를 현재 1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개정하고 위촉직 위원 구성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조례상으로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정선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구체화 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정선군 조직개편에 따라 정선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간사를 경로복지담당에서 장애인복지담당으로 개정하는 사항을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훈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훈표입니다. 정선군암헌후원의집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 하고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암헌 후원의 집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정선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군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회 관리 부서를 경로복지담당에서 장애인복지담당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암헌후원의집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지금 구성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어 갖고 조례를 제정은 해 놓고 위원회 구성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비가 되면 새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2015년도에.

지금 이게 3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요, 30인으로 다 맞추지는 못할 것 같고요.

예, 너무 많아서 다는 안되고 15명에서 20명 내외 정도로.

예. 그래서 여기에는 장애인이 2분의 1이상 반드시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단체는 네 개가 있습니다.

단체는 네 개가 있고 장님들까지 하면 한 열 분 정도는 될 겁니다.

예.

예, 기본적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집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암헌후원의집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정선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 조례안(환경산림과 소관)

환경산림과장 홍규학입니다. 의안번호 122호 정선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선군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의 체계 및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 평가역량의 강화와 공정한 평가를 통한 청소행정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용어를 정리하였고 평가시기를 매년 한 차례 이상 평가하는 것으로 안 제4조제1항에 반영하였으며 평가대상은 안 제4조제2항에 정하였고 평가항목 및 배점은 안 제5조에 규정하였으며 평가위원회 설치 운영은 안 제10조에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시고 입법예고는 2017년 7월 11일부터 2017년 7월 31일 30일간 예고결과 별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훈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훈표입니다. 정선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함에 있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 기준을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정선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의 체계 및 기반을 구축하고 공정한 평가를 통한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현장 평가단 평가가 40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위원들이 선정이 되어 있나요?

의회에서 선출할 수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예. 구성이 관련 시민단체 소속 3명, 사회적 덕망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정선군의회에서 추천한 한 사람, 소속 공무원 중에서 6급 이상 공무원 2명, 그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래 가지고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한 명 추천하는 걸로 되어 있네, 그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정선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전건설과 소관)

안전건설과장 최종수입니다. 정선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과 불일치 조항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고 지역자율방재단 단장 및 단원에 대한 교육 이수 조문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 근거없이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단장 및 부단장 선출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도록 단원이 호선하여 군수가 임명하도록 안 제4조제2항을 개정하였으며 지역자율방재단 소집의 원칙을 단장이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을 단장 또는 군수가 소집할 수 있도록 안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임원 및 단원의 교육 이수 의무시간에 대하여 상위 법령 위임 규정이 없음에 따라 안 제13조의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7년 9월 4일부터 9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정선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훈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훈표입니다. 정선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교육 이수 의무조항을 삭제하고자 변경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예, 당해연도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당해연도 예산으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소진이 될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더라도 다음 회차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잡아 놨습니다.

예, 당해연도 같은 경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타 지역에서 와서 하는 택시들이 저희 지역에서 불법 영업행위를 하는 부분입니다.

영업행위는 해당되지 않지만 밤샘 주차할 경우에만 별도로 2만 원의 신고 포상금이 있습니다. 별도로 신고 포상금이 있고 이번에 3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리려고 하는 거는 영업행위가 되겠습니다.

예.

지금 유상 운송이라는 부분들이 입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신고포상금을 올려 가지고 그런 행위가 민간부분에서 할 수 있도록 유상운송까지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채증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리려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유상이라는 부분이 입증이 되어야 됩니다. 돈을 냈다는…….

예.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가 나중에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그 유상 운송 행위라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서로 돈을 안 받고 서비스 차원이었다 이러면 저희가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예, 그 유상이라는 부분, 돈을 수수한 부분이 입증이 되어야지 됩니다.

저희가 신고가 들어 왔다 그래 가지고 다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경찰서에 고발한다든가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 가지고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입증을 하고 저희가 그 해당 택시에 대해 갖고 과징금을 부과하든 이런 행정 처벌을 하는 게 같이 수반이 되어야지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입증하는 부분은 좀 엄격하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처분이 현재는 같이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고만 받아 갖고 포상을 하는 부분이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게 불법행위라는 게 입증이 되어야지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그러니까 그거는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택시에 탔다는 것만 가지고는 추정이기 때문에 추정을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예, 차고지 이외 지역에서 밤샘 주차하는 행위는 불법행위 맞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밤샘 주차를 단속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유상 운송이라는 부분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오히려 단속이 집중이 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불법행위를 처벌하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집중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아마 개정하고 나면은 많이 활성화 될 걸로 보여집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선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선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박민도입니다. 정선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선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상위법인 하수도법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주요내용으로는 일부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안 제2조, 안 제5조, 안 제22조제1항, 제3항에서는 하수도법 제2조에서 ‘하수관거’를 ‘하수관로’정의하였기에 ‘하수관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15조제3항 및 제18조제4항의 관련 법 제명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 관련 법 제명을 변경하고자 하며 아울러 본 사항은 법제처 협업과제로 개정 권고안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선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선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의 상위법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것도 일부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명 중‘운영’을 ‘운용’으로 하고 법령의 정비기준에 맞게 ‘전용금지’로 변경하고 안 제10조는 ‘일반회계’를 ‘정선군 일반회계’명확히 하였으며 본 사항은 법제처 협업과제로 개정 권고안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훈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훈표입니다. 정선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고자 변경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선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 하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고자 변경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히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선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정선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