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6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17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인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속사업 14건, 신규사업 4건이 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일차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군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일차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취약적 주민을 대상으로 원격 화상진료 실시하는 등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으로 11,441명에게 진료서비스를, 1,421명의 화상진료 실시함과 아울러 내년도에도 보건기관 진료 서비스 제공, 만성질환 원격화상 진료, 보건진료소 운영 활성화 사업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방접종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지원을 확대하여 접종률 향상시키고, 농 동 면역을 통하여 감염 병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비로 사업비는 9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으로는 영유아 3,775건, 성인 7,753건,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4,050건과 민간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비용 상환하였으며, 내년도에도 영유아에 대한 국가예방접종 및 성인예방접종, 600명의 어르신께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접종대상별 완전접종률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국가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아직도 국내에서 매년 2,300명이상이 결핵으로 사망하고, 세대 구분 없이 발병하는 결핵을 근원적으로 퇴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결핵환자 등록관리, 결핵 역학조사, 결핵 및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였으며, 내년도에도 점염 성 결핵환자 등록 치료 및 외국인 중점관리 신환자 발견 및 잠복결핵검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감염 병 매개해충 방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질병매개 해충퇴치로 감염 병이 사전예방과 유행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축사, 군부대, 펜션 등에 모기유인 퇴치기를 설치하고, 등산로 입구 등에 해충 기피제 자동분사기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우리 군에서도 SFTS환자가 처음 발생함에 따라,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소독을 월 1회 실시함은 물론, 내년에는 방역 및 생물테러 장비 보관창고 이전신축하고, 모기 유인 퇴치기를 20,000대 설치운영하고, 증축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SFTS감염 우려지역에 대한 집중 방역을 실시하는 등 위생에 총 방제 최선을 다해서 감영 병 예방과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감염 병 질환 예방관리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염 병 감시 및 대응체계 상시 운영으로 해외유입 감염 병을 신속히 발견하고 감염 병이 유행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감염 병 상시 감시, 대응체계 가동을 위하여,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를 강화하고, 해외유입 방역 병의 감시를 철저히 함은 물론, 진드기 매개질환 예방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성질환, 취약계층 건강관리 및 생활실천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건강생활실천 교육 및 홍보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추진, 영양플러스대상자 지원, 확대된 금연구역계도 정착 및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구강 보건실의 내실 있는 운영과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을 제대로 제공하도록 노력 할 것이며, 더불어 지역사회에 재활사업도 심도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국가 암 검진사업입니다. 의료 수급권자 건강보험 가입자중 보험료 기준 하위 50% 해당자의 대상자로 암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 9,300명, 의료급여 수급권자 900명 등 총 10,200명을 검진하였고, 내년도에도 수검 율을 제고하여 12,886명 이상이 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며, 암 의료비지원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및 사회복지프로그램 운영, 생명존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사례관리 및 사회복귀 프로그램 운영,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양성과 이장님들을 통한 생명사랑 마음 나눔 공동체 사업, 어르신 고위험군 관리 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치매예방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환자 조기발견, 등록 및 환자 약제비 지원, 인지재활 프로그램운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8월 개원예정으로 신축을 추진 중인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주가 되는 사업으로서, 당해 사업이 메뉴 월에 따라, 치매관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식품안전관리 및 식중독예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식품위생업소 1,535개소가 되겠고, 사업비는 66,000만 원입니다. 내년도 계획으로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15명이 활동을 강화하는데 어울러 집단 급식소 등 집중관리업소 관리 강화와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해요소 사전 제거 및 식중독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철원 쌀 사용업소 지원과 모범업소 지정 및 지원, 일반음식점 영업주 34개소의 유명음식점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태봉제시 철원 오대 쌀 요리경연 대회를 실시함은 물론, 외식업소 친절서비스 현장방문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평창 동계올림픽 대비 음식 및 숙박업소 환경개선사업을 45개소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과 같은 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함과 어울러 철원 오대 쌀 요리경연대회 출품작 레시피 부분을 보급, 제작 보급하여 철원 쌀 소비를 촉진하는 계기를 만들 것이며, 음식 숙박업소 환경개선사업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급식 관리시설 지원센터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100인 미만 어린이집 37개소에 대한 체계적인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등록시설 위생관리 및 영양교육과 급식시설 운영자, 조리종사자, 학부모 집합교육은 물론, 어린이 식품안전 뮤지컬 공연을 실시하였으며, 내년도에도 보다 실효성 있는 어린이 급식관리 시설 관리가 확행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철원, 동송 통합보건지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철원, 동송 지역 만성질환제의 건강행태 개선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만성질환 즉, 고혈압, 당뇨, 이상 지질혈증 환자 등록관리 및 운동 프로그램 운영과 구강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내년도에도 지역의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서면 건강생활 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해당센터에서 김화권역의 만성질환자 관리 및 건강생활실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실적ㅇ로 걷기동아리 활성화 및 찾아가는 건강마을 운영, 비만 및 만성질환자 대상 운동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으며, 구강건강증진사업 및 흡연자 금연 클리 틱을 운영하였음과 아울러 내년도에도 김화권역 경로당 순회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원스톱서비스를 통한 만성질환자 예방관리, 생애주기별 구강 건강 증진 사업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보건소 시설개선 및 기능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998년 완공 후 조직 및 기능의 확대 및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존건축물의 최대한 활용한 행정 및 진료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보건소의 국민건강증진사업 역할 증대에 따른 새로운 업무 수행 공간이 필요와 진료 공간의 확보가 요구되어 보건소 건물의 증축과 리모델링 및 의료장비 보강하기 위한 사업으로 22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출산양육지원센터 및 통합 행정사무실 용도로 2층 528㎡을 증축하고 기존 본관에 대하여는 진료기능 이용, 내수 환자 편의 등에 맞는 환경 개선과 의료 장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 11월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취약의료 분만, 소아 청소년과 기반시설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원병원의 소아 청소년과 운영을 지원하고, 2011년부터 중단된 분만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만 산부인과를 철원병원에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신축예산 29억 5,200만 원을 포함, 44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8일까지 공모 신청을 완료 하고, 유치가 확정되면 2018년부터 12억 5,000만 원으로 분만 산부인과를 철원병원에 설치하여, 매년 5억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치매 안심센터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 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 도입에 따라,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보건소 2층의 280㎡로 증축되며, 운영인력은 간호사 포함 10명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3월에 착공하여 8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출산양육 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취약한 출산 육아 환경을 개선하여 출산과 육아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확대된 출산장려등과 첫 돌 축하금을 지원하며 공동산후조리원 운영준비와 다자녀 카드발급, 다문화가정 산모 친정엄마 초청사업은 물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과 고유원 산모의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을 무리 없이 추진하여 저 출산 인식을 개선하고 안전한 임신 출산과 건강한 육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보건소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필례 의원님!

네, 오필례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인제 식당을 이용하는 수가 점점 많이 있거든요. 가정에서 보다도 인제 나가서 먹는 외식문화가 자꾸 늘어서 그러는데, 분식센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다 그렇다는 거는 아닌데, 가만히 보면 인제 그 음식 종류가 많더라고요.

네, 많습니다.

한 20~30종 되고 그러는데 그중에 인제 냉동식품을 해동해서 해 주는 그런, 그런 음식도 눈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건소에서 뭐 연차적으로 뭐 연례적으로 그런 검사는 들어 가겠지만 은 냉장고 관리 좀 다시 좀 이렇게 하셔 가지고 할 때 정말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식당 같은데 우리가 이용하면은 아쉬운 게 수저 있잖아요. 수저가 참 너무 오래 써가지고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개선도 권유 좀 한번 해 주시고 그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위생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한 가지 더 주문을 드리면 인제 우리가 치매가 인제 어느 날 갑자기 올수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사전에 인제 뭐 방문해서 인제 조사도 하고 뭐 문의도 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걸 더 좀 확장을 하던지 해서 또 치매 이게 참 가족 치매환자가 있으면 가족이 참 문제가 많이 있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는 더 불행한 일이 있지 않게 치매환자가 있으면 사전에 예방하고 발견할 수 있는 어, 그런 것을 주문 드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세용 의원님!

네,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쪽 보시면 치매 안심센터 설치? 이게 뭐 정부시책의 의해서 지금 이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시고, 좀 일괄적으로 사이즈는 거의 다 비슷하지요. 예산 7억 5,000만 원정도 내려가는 것도?

전국이 말씀하시나요?

네, 복지부에서 뭐 대략적으로 내려온 게 한 7억 5,000만 원 정도 내려온다고 예기를 하는데?

지자체별로 기준이 있어요.

네, 네.

저희보다도 인구수는 작지만, 인제 같은 경우가 저희보다 사업비가 많고 좀 차등이 있습니다.

아, 그니까 요 거의 요 준에 가지고 인제 왔다 갔다 하는 거지요.

그렇긴 해요.

지금 우리가 보니까 운영인력이 10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네, 네.

지금 우리 채용공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2명은 채용을 했고요.

네, 네.

아직 그 시설을 진후에

네, 네.

인력을 확충을, 완비해야 하기 때문에, 진후에 8명은 더 추가로 더 선발할 계획입니다.

총 10명을 새로 선발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죠. 예.

그럼 어떻게 기간제입니까? 아님 정규직입니까? 이분들이

지침은 무기 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기계약으로?

무기계약으로? 그럼 이거 예산운영 보면 복지부에서 80%를 지원해 주지요 운영회사, 그리고 지자체에서 20%

네,

근데 이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 져 지금?

이거는 기간 정해져 있지 않 져? 계속 사업입니다.

계속 인제 80% 계속 정부해서 지원해 주도록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까?

네.

이 룰은 변화지 않나요.

일단, 국비 사업으로 책정되면 그 매칭 비율은 그대로 가더라고요 변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우려 되는 게 인제 어차피 그럼 총 예산 인건비를 얼마정도 잡고 있습니까? 10명 정도면?

운영비 지금 80,000만 원이예요.

전체적으로 인건비? 10명이라고 그러면?

아, 운영비 전체적으로 한 게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거의 한 7억 이상 됩니다.

매년 7억 원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럴 겁니다. 예.

어떻게 우려되는 게 뭐 정부시책이라고 그러지만은 뭐 80%지원한다? 그러지만은 이게 변운 일수 있다는 우려가 또 생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자체 예산에 쪼금 더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뭐 지금 현재는 20%지만은 향후 인제 물론 정부정책이 쭉 가면 되지만은?

네.

이 정책이라는 게 또 인제 변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요.

또? 그리고 80이라는 게 60으로 줄을 수도 있고, 50으로 줄을 수 있다고 그러면 지자체에서 준비하는 부분이 더 그만큼 커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이게 우리 지자체 한군데 뿐만은 아닐 겁니다. 아마 다른 지자체도 전체 흐름이 이렇게 변한다? 그러면 이럴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게 인제 지금 무기 계약직으로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게 뭐 의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수급이 가능합니까?

의사에 대해서는 아마 수급 저희가 그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던지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

네, 네.

고런 뭐 촉탁 식으로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외에 의료인, 그 다음에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제 선발을 뭐 해야 되겠지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치매 안심센터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네.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려되는 게 그런 게 인제 고용안전성이 확정돼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게 뭐 촉탁 개념으로 가면 이게 본인의사 중간 하다가 대우가 또 안 될 경우에는 또 다른데 갈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정신 건강증진 센터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요기도 지금 저희가 똑같은 그런 정신과 닥터를 촉탁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하시나요.

예, 열심히 해서 그런 염려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말 그대로 치매 안심센터라 그러면 항상 연속성 있게 전문가가 상주를 하고 계속, 그 폼을 유지해야 되는데 간혹 인제 혹시나 그런 저기 운영인원에 대한 미스가 날 경우에는 또 주민들이 피해를 입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네, 박남진 의원님!

네, 박남진 의원입니다. 그 8쪽에요. 그 국가 암 검진사업이 있는데 추진 실적을 보면? 그 건강보험 가입자가 34%밖에 수검 율이 낮고, 의료급여수급자도 29%밖에 안 돼는 문제는 어디에 있나요?

그 정기점진이잖아요. 지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예, 예.

그러다 보니까? 2년 주기로 검진을 받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암 검진 저희가 정말 그 홍보를 열심히 하고, 개별적으로 전화를 전부해도, 이 실적이 이거 올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좀 딱합니다.

그 요인이 있을 거잖아요. 요인이 뭐 이 어떻게 보면 그 인제 국가 암 검진 시설을 갖춘 병원에서 막 찾아가서도 하고 그런데 요즘은 좀 그런 건 좀 덜한 거 같아요. 마을마다 찾아가서도 하고 뭐 그렇던데, 그런 거는 인제 들 한 거 같은데, 이렇게 그 급여수급자가 특히 급여수급자라 하면 그래도 좀 생활환경이 좀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10명 3명밖에 이 암 검진을 안 받는다. 이거 심각한 문제 인거 같은데,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뭐 어떻게 보면 뭐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지금 그 의원님 말씀대로 찾아가는 암 검진하고 있어요. 건협 이라든지, 또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인구협회, 이동진료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검진 율이 참 그 쉽지 않은데 올리기가 그 수급자도 그렇고, 그 건강보험 가입자도 그렇고, 처음 말씀드렸듯이 그 암 검진에 대한 기회가 많단 예기지요. 저희가 하는 걸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특히 저 건강 보험 가입자 같은 경우는 암 검진에 대한 기회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암 검진에 아니면 또 뭐 그 이런 2년마다 주기별로 하는 암 검진에 그 건너뛰는 경우가 있어서 이 %가 낮은 거지요.

혹시라도 그 이게 지금 뭐 농협이나 그 조합원들 대상으로 해서 하는 데도 있고 인제 그 뭐 어떠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2년에 한 번씩 뭐 한 20~30만 원짜리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분들은 뭐 그래도 이 속에서 인제 뭐 암에 조기진단 이런 것들이 될 거 같은데 이게 어려우신 분들이 혼자 사시고 뭔가 좀 활동력이 떨어지고 하신 분들이 뭔가 좀 이런 데 검진을 안 받음으로서 벌어지는 그 문제를 좀 우리 보건소에서 좀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강구하셔서 이 비율을 좀 뭐 어떻게 보면 그런데서 받으시는 분들 외에는 그래도 다 받을 수 있도록 좀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네,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치매예방 관리 사업을 우리가 인제 뭐 시설도 새로 짖고 이렇게 해서 아마 국가가 책임지는 어떤 보건 시스템을 구축 할려고 하는 거 같은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연계해서 이것이 좀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가 치매환자들 돌보고 있지요.

저희 치매환자는 별도로 저희가 관리 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네.

우리가 치매 그 관리실을 새로 져서 그러면 거기선 뭘 어떻게 진행해요.

고거는 그 노인전문요양원의 우리 팀이 전담 실이 있는데 그 요양원에 입소하는 어르신들, 내에서

내에서,

일반 그 어르신들하고에 충돌이라던 지 다른 어르신들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별도 관리 차원에서 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용하신 분들 속에 치매가 있다는 거잖아요. 치매가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분들도 향후에는 치료를 요하는 분들은 보건소 책임을 져야 되고, 나중에 뭐 치매치료가 어느 정도 그 돼서 중증이라던 지 뭐 이런 분들을 인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렇게 요양하시고 관리 하셔서 결국에는 치료비도 국가가 책임을 지고 그 분들에 향후 요양도 어떠한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짐으로 인해서 그 가정의 어떤 그런 공동화를 맞겠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어 양 어떤 그런 보건소 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어 이건 유기적 협력 사업이 돼야 될 꺼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치매안심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에 어떤 업무연계는 필요 할 것입니다. 그거는 아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째든, 뭐 국가가 시작하는 사업을 뭐 단기간 내에 정착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어 시스템을 잘 갖추셔서 우리 철원의 그 치매환자는 물론이고 환자 가족들이 행복한 어떤 그런 의료 체계를 요거를 주문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갑수 의원님!

네, 소장님 한 가지만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같은 그 치매예방관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대상이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한정돼 있는 거지요.

네.

근데 이 치매라는 게 꼭 뭐, 60이 넘어서 온다? 이런 개념은 없지요. 그전에도 올수 있잖아요.

60전에 올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허가니 대부분의 환자가 60세 이후에 발병되기 때문에 대상을 이렇게 하지 그렇다고 뭐 60세 이하라고 해서 치매안심센터에서 그 관리 대상을 제외한다. 이런 뜻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 뜻은 아니 져? 예. 그것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우리 뭐 그 이전에 오신다고 그래도 가족들이 겪는 고통은 같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성호 의원님!

네, 오필례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올해 그 십리길 코스모스 밭길도 꽃이 좋았을 때 본 사람은 참 좋았다고 그러고, 좀 시들고 그랬을 때 본 사람은 아, 이게 아니다. 그런 사람들 생각이 분분해요. 그니깐 은 그것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 반가운거는 또 우리가 그 고석정 옛길 있잖아요. 고 밑에

네.

백일홍을 이렇게 식재를 해 가지고

네.

추석 때 그때 내방객들이 많이 와우, 멋있다고 선호하고 그랬어요. 그니까는 내년에도 이런 아름다운 그 백일홍이라던 지, 따른 거라도 식재를 해서 좀 아름답게 봄부터 좀 서리 내리기 전까지 좀 분수 있는 그런 거를 주문 드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꽃밭 외에 부지를 잡목을 제거하고 거기다 백일홍 등 다양한 화훼를 심어서 내년 봄에 그 한탄강 그 우리 주상 절리 길과 연계해서 지금 개발하려고 부지 정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청소는 군에서 용역을 주는 건가요. 직원이 하는 건 아니지요.

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는 거만큼, 우리가 인제 화장실이 많이 있잖아요.

예.

많이 있는데, 우리가 아무래도 인제 관광객들을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이 화장실인데, 화장실을 보면 은 인제 철원의 얼굴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을 줬지만, 그 사람들한테 뭐 맡까지만 말고, 가끔가다가 한 번씩 둘러보면서 뭐가 미흡한 게 있나? 또 뭐 더 그 사람들한테 도와줄게 없나 그런 거를 좀 잘 살펴보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저번에 그 조류협회 고 사무실 있던 그 자리 끝에 거기가 지질공원 팀들이 거기 상주해 있더라고요.

아, 지질공원이 아니고, DMZ 안보 관광팀이 그쪽에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거기 둘러 봤어요. 그랬더니 아직 처음 옮긴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환경이 이렇게 뭐 직원들이 좀 뭐라 그럴까 좀 쾌적하지는 좀 않더라고요, 좁아가지고 그니까 아무래도 계속적인 거고 그리고 또 전화 문의가 많고, 전화라는 게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셔 가지고 직원들 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게 내년에는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좀 보살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강세용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한 나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쪽 보시면요 시설물정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보니까 인제 여러 가지 좋은 정비를 많이 하셨는데, 혹시 전방 북측 관람할 수 있는 그 망원경은 교체하신적은 있나요. 혹시요?

망원경 교체를 한 적은 없습니다.

없으시 져?

예.

고거 한번 좀 참조 하셨으면 좋을 거 같아가지고 뭐 파주나 고성가면

예.

전망할 수 있는 망원경이 상당히 세팅이 잘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 철원군은 그렇게 뭐 외부손님 모시고 가면 망원경 자체가 지금 되게 노후화 된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걸 한번 주문 좀 드릴게요. 좀 체크 좀 하셔가지고 비용이 별로 안 들더라고 보니까? 한번 체크 한번 보시고 요 시설물 정비하실 때 그것도 가능하다고 그러면 망원경도 쪼금 이렇게 좀 교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갑수 의원님!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고석정 경내에 있는 놀이공원이 그 3년 임대라 했는데 언제가 만기이지요.

그 고석정 랜드는 관광문화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네.

2016년 4월 26일 날 그동안에는 1년씩 연장 계약을 했는데, 2019년 4월 25일까지 지금 연장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우리 거기 저 소장님 되시고, 거기 계속 계시잖아요.

네.

우리 여름에 고석정에 필요한 게 뭐지요.

뭐, 주민들의 요구는 다양하게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한번 처음으로 실시 해 봤던, 그 여름철 혹설 기에 어린이 그 물놀이 장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 이제 운영 잘 됐지요.

예,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용객도 많았고, 네, 소장님 뭐 어떤 게 필요한 건지?

네.

좀 계시는 동안, 좀 많이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얼마 전에 밤에 갔더니 그 LED조명 잘 해 놓셨더라고 요. 그 상막한데 그 뭔가 또 다른 그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참 사업 잘하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 화장실 리모델링 2개 하는데 2억이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지금 고석정 경내에 화장실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 랜드 옆에 있고, 하나는 그 고석정 전적관 지금 리모델링하는 사업 뭐 옆에 있는데 지금 출입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고석정 지금 광장에서 들어오는 손님들은 화장실이 거기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고 뒤쪽에서 그 주차장 쪽에서 올라오신 분들은 그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저희가 안내판을 해도 뭐 확실하게 찾지를 못하셔서 내년에는 그 뒤쪽에도 출입문을 만들어서 돌아오지 않고 바로 주차장에서 올라오시면서 할 수 있도록 그 출입구를 2개로 만들면서 남, 여 화장실을 분할해서 만드는 그 공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좁습니다. 좁아서 좀 쪼금 전 면부를 좀 늘려서 화장실을 개선하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 화장실이 지여진지가 상당히 오래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이나 이 신축 비용은 한번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저희들이 신축을 할려면 또 그 관광조성계획 변경 등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리모델링이라고 하지만 전체 내부 구조를 전체를 바꿔서 신축형태로 그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평화전망대가 언제 준공됐지요.

평화전망대가 2000년도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 11월입니다. 11월에 했는데, 이게 15년, 16년 전에 예산은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16, 17, 내년 18 계속 이 환경개선 뭐 외부바닥 계속 공사비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종합적으로 뭐 진단을 받아서 연차적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되는 사업입니까?

저희들이 현에 동안 운영해 보고,

네.

그 부족한 부분이나 지금 외부바닥 전 데크 교체 공사를 하는데 그쪽에 지금 상당히 오래되거든요. 외적으로 고 바람, 뭐 비바람이 치고 습 해가지고 그 바닥 데크가 상당히 고장이 많이 나고, 또 관광객들이 다니면서 이게 오래되니까 데크 목이 비틀어져서 넘어지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전면 교체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계속 그래도 올 스텐이나 뭐 관리를 하고 있는 거 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내년 사업을 보면 백마고지 전적지 화장실 리모델링으로 또 1억 5,000만 원이 섰습니다. 이게 지난 16년에

예.

15,000만 원 들여서 수리한적 있지요.

아 그거는 지금 정화 조쪽에 배수가 안 돼 가지고 그거를 고친 거고요. 지금 가보면 변기들이 다 노랗게 탈색이 되고 변색이 돼서 좀 지저분한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면 교체를 해서 보수를 할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부공사라고 그 본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 고석정 이 농산물판매소라는 이 명칭을

예.

뭐, 계속 쓰실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사무공간을 만들면

아, 먼저 설명은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뭐 달리 명칭을 정할게 없어서

완공 후에도 이게 뭐 농산물판매소 지난번에 동료의원님이 지적했지만, 그 전체적인 전체에서 뭐 얼마 되지도 않는 부분을 가지고 농산물 판매소라고 하시거든요. 이건 저희가 그 기존에 사무실 리모델링할 때

예.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이 완공 후에도 이거 쓰실 농산물판매소라는 명칭은 안 쓰실 거지요.

계속 쓸 겁니다. 그러면 명칭은 좀 다양화해서 뭐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올리게 되면 저희가 사무 공간 이라던 지 다른 명칭을 쓰게 되면, 그 도까지 올라가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좀을 좀 의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지는 어떻게 협의가 됐습니까?

지금 저희가 1차 협의 공문을 보내고요. 지금 30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해서 아직 의견이 안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2차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저희 기본 배치도하고 뭐 사업추진계획, 저희들이 부득이 빨리 협의 하지 않으면 뭐 내년 4월 달쯤 되면 회전교차로 공사가 그 시작돼서 저희사무실도 지금 현재 쓰고 사무실도 철거하게 돼 있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들이 나중에 뭐 463 지방도 공사도 지지분지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신속하게 그 협의를 하자고 지금 문서를 보낸 상태인데 아직 특별한 대답은 없습니다.

예, 저 추진의 문제점이 없게 잘 협의해서 추진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성호 의원님!

네, 배병인 입니다. 먼저 그 고석정 국민관광지에 총괄적으로 좀 우리 지휘부에 부 군수님, 실장님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그 주문을 드렸었는데, 좀 내년도에는 좀 사업이 좀 업무분장이 좀 조정이 되리라 기대를 했었는데, 그대로 또 진행을 하시고 있는데, 이 사실 꺽정 정원, 고석정 지오파크, 관광문화과 또, 이 시설물관리사업소, 그 자치과에서도 아마 공모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이거 단일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원화해서 시설물관리사업소는 시설물만 관리를 하는 거지, 관광에 관련 된 것을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업무분장이 이뤄졌는지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제가 여러 번 기회 있을 때 마다 주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한전에서 매칭사업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최소한 우리가 철원의 중심시가지인 3개 지역은 못하더라도 관광지만큼은 우리가 아무리 시설을 잘해도 시야가 가리면 안돼요. 거기 전광판도 또 대규모 그 시설 해 놓으셨는데, 거기도 전선이 하나 앞으로 지나가고 있어요. 이런 사업을 할 때, 뭐가 잘못되고, 잘 됐는지를 좀 판단을 해서 종합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렸었는데, 전혀 진전이 없는데, 이 부분도 좀 지휘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떤 돈을 들여서 시설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각적으로 지장을 주는 건 제거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깔끔하게 그래서 다시 한 번 좀 주문을 드리면, 업무분장 시설물관리사업소에는 실적의 소규모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여기 표기하신 데로 화장실이든, 주차장, 그 다음 체육시설까지 우리 문화체육과가 있다 그래도 시설물은 일원화해서 관리가 되도록 그래서 인력이 중복되지 않게 그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서 예산 절감이 이어 질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휘부에서 좀 조정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시설물관리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권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속사업비 17건, 신규사업 3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DMZ 평화생태지역 생활환경개선사업입니다. 갈말읍 정연리, 동막리, 동송읍 이길리, 양지리 마을의 수량 부족과 수질 악화 등으로 안정적으로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총 사업비 94억 7,200만 원을 투입하여, 상수관로 22.7㎞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는 도창, 정연리 구간 8. 1㎞를 완료하고, 2018년도에는 23억 1,600만 원을 투입 정연리, 이길리 구간 5. 8㎞구간을 완료 하고자 합니다. 다음 4쪽입니다. 동송정수장 노후시설개량사업은 수도시설 기준에 부적합하고, 노후된 정수시설을 개량하고자 총 사업비 318억 2,500만 원을 투입, 단계별로 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년도까지 수도 사업 인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18년도에는 47억 7,400만 원을 투입 14,000톤급 정수장 이전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6쪽입니다. 서면정수장 확장사업은 미 급수구역에 마을 상수도를 사용 중인 지역 중, 수질 악화로 지방 상수도 공급이 필요한 잠곡리 마을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자 정수장 확장, 1,200톤 증설과 배수관로 10㎞, 가압장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총 사업비 110억 중 금년에는 30억 원을 투입 정수장 증설과 일부 배수관로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7쪽입니다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시설개량, 누수관 복구, 누수탐사 등 유지보수 사업으로 총 27억 원을 투입, 시설물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마을 상수도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 27개소와 먹는 물 공동시설 11개소에 대하여 시설개량 및 안정적인 먹는 물 공급을 위하여, 총 3억 8,400만 원을 투입 자외선 살균장치 설치, 고장 수중모터교체, 물탱크 청소 등 안정적인 먹는 물 공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김화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99억 9,800만 원 중 기 79억 9,900만 원을 투입 학사3리, 4리, 청양6리, 와수 2,3, 5리 일원을 마무리 하고, 금년에는 와수4리 일원에 19억 9,900만 원을 투입 관로 3, 2㎞ 배수설비 26개소를 마무리 준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갈말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88억 8,900만 원 중 기 55억 3,200만 원을 투입 문혜리, 군탄리, 신철원리 일부 사업을 마무리 하고, 금년에는 52억 9,200만 원을 투입 문혜1,2,3리 군탄 1,2등 관로 12㎞, 배수설비 500곳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동송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4억 6,000만 원 중 기 40억 6,600만 원을 투입 이평리, 화지 일부를 마무리하고 금년에는 25억 5,900만 원을 투입 이평2,7,8,913~17리 관로 3. 2㎞ 배수설비 300개소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내대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7억 6,400만 원을 투입 하수처리장 120톤, 하수관거 7,14㎞ 배수설비 247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까지 17억 7,000만 원을 투입 하수처리장과 하수관로 4㎞등을 설치하고 금년도에는 11억 9,800만 원을 투입 배수관로 3. 14㎞ 배수설비 202개소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 강포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6억 5,300만 원을 투입 하수처리장 50톤과 하수관로 1. 34㎞ 배수설비 65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까지 9억 100만 원을 투입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지난 10월부터 하수처리장 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3억 7,500만 원을 투입 하수처리장과 배수관로 700m 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자등 3, 4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5억 5,100 만 원을 투입 하수관로 2. 69㎞ 배수설비 3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4억 8,800만 원을 투입 실시설계를 마무리 하고 금년도에는 4억 2,600만 원을 투입 배수관로 600m 배수설비 10개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15쪽 하수처리구역 외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사업입니다. 노후 관거 유지보수사업으로 16억 9,600만 원을 투입 재해위험시설과 주민수거 사업을 우선 발굴 주민 생활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사업은 가축사육농가의 축분 처리 물품절감과 하천수질 보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15억 4,700만 원을 투입 연간 35,000톤 처리를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가축분뇨 중간 처리수 자원화 공급 사업은 액비를 농가에 무상 공급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시설 운영비 절감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억 7,500만 원을 투입 26,000톤 공급을 목표로 액비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18쪽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사업은 전문적인 수질관리 업체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위탁관리 하수처리 효율 극대화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37개소 시설에 대하여 3억 8,600만 원을 투입 용역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하수처리시설관리의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쪽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하수처리기준을 준수하여 수질환경 보전과 군민의 보건위생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김화, 갈말, 동송, 육단하수처리장 운영비로 14억 300만 원을 투입 연간 400만 톤 처리 목표를 운영의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분뇨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하수 처리구역 외 수거하는 분뇨를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군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수질 환경 보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운영비 2억 1,200만 원을 투입 연간 16,000톤 처리 목표로 운영의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21쪽 신규 사업입니다. 갈말읍 반환공여 주변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급수사정이 역할 한 신철원3리 일원에 지방 상수도의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0억 원을 투입 관로신설 8㎞ 가압장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3억 원을 투입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22쪽입니다. 자등3,4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용역사업은 기존의 하수처리 시설 용량 부족으로 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한 국비 신청 천재적 대응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5억 5,000만 원을 투입 하수처리장 700톤과 실시설계 마무리 사업 추진의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3쪽입니다. 자등5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총 사업비 16억 원을 투입 하수관로 3. 11㎞ 배수설비 4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필례 의원님!

네, 오필례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우리가 수돗물 우리가 먹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인제 우리 철원관내에서 다 지하수 먹는 곳은 없지요.

마을 상수도들은 지하수를 먹지요.

그럼 거기는 수질검사는 뭐 주기적으로 하나요?

예, 한 달에 1번 뭐 분기별로 뭐 1번 여러 번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우리가 인제 수돗물이 인제 보면 은 그냥 먹는 데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요새는 또 정수기를 많이 선호를 하고 있거든요.

네.

수돗물을 못 믿어서 정수기를 먹는 사람도 있고, 또 그냥 뭐 기타 등등으로 뭐 사용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은 어는 곳에 가보면 그 수돗물 틀어서 그냥 먹고, 맛있다고 먹고 또 우리 여기 뭐 어떻게 보면 동송권이나 여기 신철원권 이쪽에서 보면 은 정수기 사용하는데 가 좀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수질검사를 어떻게 하는 지 주기적으로 하는 거 자료 좀 의뢰해도 될까요.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걸 주문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갑수 의원님!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수도시설 기준 거기 보면 그 지하수 취수시설은 다음과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외부로부터의 오염, 독극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차단장치를 갖춰야 한다. 이 뭐 정수장의 기본이 져?

네.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송정수장 부지에 뭐 한 200m 밑에 그 부산물 들어오는 거 알고 계시 져?

네, 양계장

저희가 2015년 9억 원 주고 설계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267억 이라는 돈을 들여서 아, 우리 정수장 준비를 하고 계시 져?

네.

이 거 크게 문제없습니까?

네, 현재까지는 지금 행정절차를 해 가지고 그 설계검토하고 그다음에 그 도에 지금 그 건설기술심의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모르시겠어요. 근처에

예, 근처에 뭐 그 양계장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저희 취수해 가지고 정수하는데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거 오염 원인이 공급 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취수 시설 쪽하고는 그 수계가 지금 양계장 들어오는 수계는 그 한탄강 우리 취수장 하류 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고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정수장

정수장 시설 하고는 좀 한 200m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뭐 정수장 뭐 규모가 어떻게 되지요?

정수장 규모가 어떤 규모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 면적이요.

네. 전체면적이

18,800㎡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물을 정수 할 수 있게 가둘 수 있는 공간이

정수장은 가둘 수 인제 배수탱크는 지금 오덕리 산꼭대기 있는 배수탱크를 그대로 쓰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밑에 그 부분에 지금 여과시설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하는데 지금 17미터의 27미터 정도 되니까?

네.

상당히 뭐 큰 시설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갈말이나, 김화, 서면 정수장처럼 옛 비 가림 시설이나 요런 것들이 되면 은 특별한 뭐 그 우수라던 지 이런 거 까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 돔 형식의 정수장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김갑수 의원: 돔, 돔형식의

네.

가리면 빗물까지도 안 들어올 수 있으니까?

네, 시작 전에 그 사업비가지고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전에 좀 이게 바꿨잖아요. 우리 2015년에 용역 줄때하고

네.

충분히 좀 그리고 아시 져? 우리 철원읍 북서풍이 많이 부는 부분을? 겨울에 특히?

네.

검토 좀 해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 배병인 의원님!

네, 배병인 입니다. 네 7쪽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관련해서

네.

그 노후 관 교체사업으로 인제 전액 군비로 지금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하시는데 이 전에도 제가 주문을 드렸지만 우리가 누수가 되는 그 손실을 따져 봤을 때는 우리가 기체를 발행해서라도 일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주문을 드렸었는데, 거기에는 어떤 검토 해 보신 사항이 없으세요.

지금 누수 손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블록화 시스템 해 가지고 인제 그 구역별로다가 그 개량이 가능할 수 있게끔 누수가 어디서 생기는 지 바로바로 찾을 수 있는 이런 블록화 시스템을 인제 그 지금 구축 중에 있고요. 그 올해 인제 그 저거해서 내년도에서부터 그 관로 개량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 신청을 계속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 정도쯤에는 그 관로 개선 사업이 국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본격적으로다가 그 진행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니 까 좀 이해는 하지만, 우리가 이 계속사업에 장점이 있고, 단일사업이 장점이 있습니다. 서로 장단점이 이거는 뻔히 자료상으로도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우리가 1년에 연 누수 되는 게 그 양을 따졌을 때 손실을 따졌을 때는 좀 시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런데 이게 진전이 안 되고 있어요. 다행히 뭐 내년도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되니까? 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비확보도 좋지만은 그 이전에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손실을 막을 건 막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전체 누수관 교체사업 뭐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더라고요 전에 한번 자료를 보니까?

네, 한 300억 원 정도

예, 예, 그 많은 거 아닙니다. 우리 철원군 재정으로 봐서 한 300억 원 부채 있어도 됩니다. 우리 부채 없다고 자랑할게 아니에요. 경제적 논리로 좀 갈 땐 가 줘야 됩니다. 그다음 12쪽부터 13쪽, 14쪽,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그 다음에 또 신규 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 기본 이 사업도 마찬가지고 저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도 마찬가지고 이걸 왜 다 유사사업인데 이렇게 분리를 해서 하셨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것은 국비가 내시가 돼 있고, 우리 신규 사업은 전액 군비로 23쪽 자등5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은 16억 원을 전액 군비고,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되지요.

저희가 지금 저기 그 자등5리 같은 경우에 그 국비사업으로다가 내년도에 인제 그 올해?

네.

올해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하수관거 기본 계획에 자등5리 그 마을하수도 자체가 관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등5리 그 농어촌마을 하수도 그 정비를 어따 전에 보고 드린 자등 3,4리 공공하수처리 시설 쪽으로 끌고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기본계획이 그 올해 마무리 되면, 내년도에 국비사업을 그 받아가지고 그 사업하는데 우선은 군비사업으로다가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건, 국비가 내시될걸? 예상하고, 지금 계획하고 계신거지요.

네.

외적인 사업비는 16억 원이고,

예.

국비가 매칭이 얼마 되면 은 군비는 줄고

예, 예.

그게 좀 앞서 말씀 드렸지만, 이거 일괄해서 우리 관내 하수관거 정비 사업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 이게 단위사업으로 가는 것도 좀 이해가 안가고요. 그 다음에 특정지역에 사업이 다 내년도에 계획이 돼 있거든요.

지금 하수가

뭐, 다른 지역은 뭐 문제가 없어서 그런 건지?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동송 같은 경우에는 인제 그 요번 하면은 거의 인제 마무리 되고, 다음번에 인제 하면은 장흥리나 오덕리 쪽으로 다 일부 그 구역 확장을 해 가지고 이제 그 기본계획이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 구역을 다음번에 이 동송 상수도 그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끝나면, 거기에 사업은 그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와수리 같은 경우에 인제 그 내년도에 이제 마무리 되면 여기는 다 끝난 거고 갈말권도 지금 문혜리 구간 일부 하면은 다 끝나는 사업이고요. 동송 쪽만 지금 오덕리 저기 그 좀 일부 그 하수관거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에 그 장흥리나, 오덕리 일부를 동송 하수 처리장으로 끌고 들어오는 사업을 별도 설계 해 가지고 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시내 쪽은 인제 오수처리 관로 하고 해서 지금 진행은 잘 되고 있어요.

네.

어느 지역이든, 근데 동송, 철원에 보면 은 외곽 지역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좀 유념해 주셔서 좀 고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하수처리 그 사업은 지금 우리가 추가로 또 그 원주지방환경청하고 관련이 돼 있지만은 판단은 하지만 계획이 없더라도 좀 앞서 요구해서 갈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까?

하수도정비 기본계획하고 인제 이게 연관이 돼 가지고 사업을 그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기본계획을 그 년도나 또 그

네, 아니 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제가 질문 드리는 거는 그것을 좀 더 보다 적극적으로 좀 필요하면은 좀 방문도 하고 해서 좀 앞 당길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대한 데로 노력 하겠습니다.

그거 좀 적극적으로 좀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네, 박남진 의원님!

네, 박남진 의원입니다. 8쪽에 그 마을상수도가 27개가 있어요.

네.

인제 뭐 정연리나 이길리, 양지리, 인제 그 다 들어가고, 잠곡리 이런 들어가고 하면 인제 그 상수도 그 쓰시는 어떤 그런 인제 뭐 주민들이 많지 않을 거 같은데, 그럼 이건 27개소가 뭐 10가구 있는데도 있고, 뭐 15가구 있는데도 있고, 이런 거 다 통칭해서 별도로 있는걸! 다 개수를 다 포함 시킨 거 져?

예.

요거 저 현황자료 좀 하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이렇게 그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외에 마을 상수도가 그 설치돼야 할 어떤 그런 마을 상수도가 아니라 우리 광역 상수도가 긴급하게 설치 계획이 있거나 설치해야 할 마을이 어디 쪽 이예요.

지금 인제 계획하고 있는 건 DMZ 생태 해 가지고 전방 지역 하는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그 용화동하고 텃골 쪽, 뭐 하나는 거의 다 상수도 보급할 때는 다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용화동, 텃 골, 저기 유곡리 계획은 없나요. 유곡리, 마현리,

거기는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좀 그 집단부락 그 마현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마을이 큰데, 그런데는 좀 그 계획을 좀 어떻게 뭐 세우셔 가지고 그 집단부락이 있는데 는 적어도 뭐 10가구 15가구 있는데 까지 하기는 어렵다고 하지만 그렇게 뭐 집단부락이 있는데 는 수년 내에 좀 다 좀 들어 갈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안 계시 저?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사업소장 신성진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2018년도 군정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는 계속7건과 신규 2건이 되겠습니다. 4쪽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의 대행추진이 되겠습니다. 관내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적기 수거, 운반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과 청정 철원 이미지 제고 사업으로서 현재 대행업체는 주) 철원 크리링스가 되겠습니다. 대행기간은 2017년 3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 10개월 사업이며 사업비는 66억 3,28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사업비로는 25억 9,10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서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용역업체 지도점검 실시 2회를 하였으며, 노후 청소차를 2대 1억 8,300만 원을 들여서 구입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2차분 계약을 2017년 12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청소차량 외부도색 5대에 대해서 10,000만 원을 들여서 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시설의 최적 성능유지로 재활용품 선별의 효율성 제고 사업으로서 처리 용량은 하루 25톤이고, 선별품목은 6종 18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현재 선별인력 13명 근무 하고 있고, 2018년 사업비로는 3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도 재활용품 매각업체를 2017년 12월에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또 재활용품 선별 장 노후차량 및 장비 구입교체로 재활용 운영차량 1대 98,000만 원, 또 장비 스키로더 1대 47,000만 원의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 장 노후장비 보수 교체로 유압펌프 5대를 15,000만 원을 들여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 및 매립시설 운영 정비가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소각과 위생적인 매립을 통해 대기 및 수질오염 방지와 소각과 폐열발전 효율을 높이고 매립장 사용연한을 늘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및 운영 현황을 보면 은 소각장은 1일 사용용량이 20톤으로써, 현재 10명이 3조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립장의 현재 면적은 16,790㎡로서 현재 3명 근무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5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각 및 매립 시설을 정기 점검 실시 및 정비 이행을 철저히 하여 정상 운영되도록 하겠으며, 대기오염 배출가스 및 침출수를 법정처리기준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매립지인 생활폐기물 매립장이 2019년 중순에 종료됨에 따라 2단계 매립장 증설사업을 통해 매립시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년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6억 6,700만 원이고, 2018년도 사업비로는 5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2018년 10월 31일까지 5단 제방공사 시행 및 성토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공사가 완료되면 은 앞으로 2033년까지는 매립장을 추가 확보가 가능토록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작지 등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 매립되고 있는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여 농촌지역 환경개선 및 영농폐자원 재활용 촉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급품목으로는 농약빈병, 영농폐비닐, 농약 봉지류 등 이며, 지급단가로는 영농폐비닐은 ㎏ 160원에서 200원, 농약 봉지로는 ㎏ 3,680원, 농약빈병은 ㎏ 1,600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 사업비로는 2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2017년도 3/4분기까지 32개 단체에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계획 수립 및 홍보,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 분기별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지급대상으로는 새마을부녀회, 청년회, 노인회 등 마을 관련단체가 되겠고, 지급방법은 한국 환경 공단에서 판매한 실적에 따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농가의 노후된 슬레이트에 대한 처리비용을 지원하여 석면유해로부터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2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 량은 204동으로서 18년도에는 102동이 되겠습니다. 지원 금액으로는 가구당 336만 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사업비로는 3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행 추진 실적으로는 2011년도부터 2017년까지 총 618동을 처리 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전문 업체 민간위탁 계약하여 사업비 절감 및 적정처리 안전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 관리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비출 및 처리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유도하고 환경오염행위 사전 방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현황을 보면 배출사업자가 일반, 지정, 의료, 건설을 포함해서 684개소, 그 다음 처리 사업자가 수집운반, 중간처리, 재활용, 건설 32개 업체 해서 총 716업체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13개 사업장을 점검을 해서 위반사업장소 9개소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폐기물 관리자의 법령 준수의식 함량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반복 위반사업장 중점관리 및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시설 확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중간처리 없이 음식물폐기물을 매립할 경우 2019년도부터 폐기물처분 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고, 또한 매립장 사용 년 한을 연장하기 위해서라도 음식물 폐기물을 자원화시설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위치는 철원읍 율이리 501번지 재활용 보관창고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150일간으로서 사업내용은 음식물폐기물 자원화 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는 2017년 2월 1일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주내용에는 민간시설 투자 및 위탁방안도 포함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확보를 위해 2019년도 환경부 국비반영 요구를 2018년 2월 28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서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의 안정적인 수거기반을 조성하여 농촌 지역의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에 대하여 환경오염방지 및 환경개선 도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량은 총 10동이고,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집하장 규격은 가로 12m, 세로 10m, 높이3m의 상부개방형 콘테이너 박스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이 원인인 영농폐기물 안정적으로 수집, 보관할 수 있는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의 기반시설보강 으로 주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청결한 공동 집하장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자원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자원사업소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필례 의원님.

네, 오필례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9쪽에 보면요 재활용 수집 장려금 지급 활성화가 있습니다.

예.

그럼 여기에서 보면 은 인제 지급 대상이라던 지보면은 뭐 새마을부녀회, 청년회, 노인회 등이 수거해 가지고 판매를 한 거를 주는 건가요?

예, 거기서 그 수거를 해 가지고 수거 장소에다 모아 놓으면 은

예.

그 환경 공단에서 그걸 수거 해 갑니다. 그래서 환경 공단에서 그 수거한 양에 따라 가지고 금액을 지급하는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행감 때 본 의원이 그때 질의 한 거 그 거리에 있는 그 의류함 그거 어떻게 좀 돼 가고 있나요.

지금 읍면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는 좀 쾌적하게 볼수 있게 그 그것을 신경 써서 좀 잘할 수 있게 주문 드려 보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성호 의원님!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활용 선 별장 인원 다 채워가지고 잘 무리 없이 잘 돌아가고 있지요.

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좀 제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규 사업 공동 집하장 지원 사업, 이 진작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업 보면 이게 뭐 바닥 콩크리트, 콘테이너 박스로 이 칸막이 가로12m, 세로 10m, 높이 3m 이게 확정된 사업입니까? 아니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겁니까?

총 10동은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32개 단체를 우리가 인제 파악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 요건을 갖출 수 있는 32개 단체가 있습니까?

아니, 32개 아까 단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32개 환경자원사업소장 신성진: 지금 읍면에다 파악한 게 지금 그 폐비닐을 갔다 버리는

장소가 읍면별로 다 파악을 한 게 32개소입니다.

32개그래요. 예기, 뭐 단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기 동송읍 새마을 지도자 농협 청년부가 운영하는 그 폐비닐 수거장이 있습니다. 동송 농협 APC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게 32개 이 운영하시는 분들도 마을 소규모, 그 다음에 철원읍 같은 경우는 그 노동당사 가는 길 오른쪽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이 단체에서 바닥 콘크리트 칠 수 있는 이게 뭐 개인이 누가 그 단체에서 뭐 내논 부분도 아니고, 뭐 군유지 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동송 같은 경우는 농협 APC 부지를 얻어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과연 이렇게 지원 사업을 해 준다고 그래서 바닥 콘크리트 치고 할 수 있는 이 과연 몇 개나 될지 좀 소장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이게 올해, 내년에 인제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네.

아직 그런 문제점까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일 민원이 많았던 부분이 뭐냐 하면 그 단체나 그 마을 CCTV 설치였습니다. 이 불법 쓰레기 투기가 많아져서 곤란해서 뭐 그게 뭐 해마다 그 가을 쯤 되면 오져? 이 그 자원공사에서 가져가고 남은 쓰레기 가지고 마을별, 단체별 많이 들어가져?

많이들 갖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그겁니다. 지금 뭐, 바닥 콘크리트 쳐 달라 우리 해 주시면 좋지요. 물론 조건이 되면 근데 진짜 이런 32개 그 지정 소에서 원하는 걸 해 주시는 게 신규 사업에 목적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 져?

맞습니다. 32개 지금 각 읍면에서 32개 인데 하여튼

그거 어디 뭐 예를 들어 몇 리 몇 리 그 어느 단체만 파악된 거지 그 분들이 요구하는 거 파악해 보신 건 없으시 저?

그것까진 없습니다.

예, 그런 부분 저 뭐 어디가 됐던, 제일 많이 저희한테 요구했던 부분은 CCTV부분입니다. 근데 뭐 그 부분이 뭐 해결된 데도 있고, 안된데도 있겠지만, 좀 현실에 맞게 뭐 이 12, 13 이런 거 말고, 진짜 이 예산 가지고 그 부분들이 요구하는 거를 해 줄 수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하시길 주문 드리는 겁니다.

네, 물론 여기 뭐 규격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뭐 그니깐 금액 예산?

아니 그니깐 전체적인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들이 필요한 거를 해 주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이렇게 부지가 진짜 돼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면 좋지요. 근데, 현실은 제가 느껴본 현실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참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그 32개 집하장, 집하장이라고 할까요.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주문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네, 강세용 의원님!

네,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저는 좀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사업비가 짐 들어가고 요번에도 5억 6,300만 원 계속 10년째 이상 운영하다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지요 소장님!

잔 고장은 많이 있습니다. 예.

잔 고장도 있고, 2016년도에 그 감사 결과 의견을 보면, 그 전문성 인력 확보 및 인원충원, 그리고 환경자원사업소 소각 등 시설 위탁 운영 검토 그 혹시 그 인지 하고 계시나요. 어떤 감사결과 나와졌는지?

네, 그건 내용 알고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 져? 지금 소각로 운영할 때 그 환경 대기환경기사 상주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환경시설 계장이 생활환경 계장님이

아니, 대기체가 지금 법적요건을 지금 충족하고 있느냐는 걸을 질문 드리고 싶어요. 대기 환경기사 지금 있습니까?

네, 우리 지금 사업소에 한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있습니까?

예.

법적 조건 맞는 분이요.

예.

그러면 지금 처리 결과를 보시면, 그 뭐 상당히 좀 많은 걸 저 말씀하셨거든요. 그 지금 2017년도에 위탁 경영하는 부분도 말씀하셨고요. 그 처리 결과에 보시면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소장님!

아까 위탁경영이라던가 뭐 그 민간시설 투자라던가 그 검토하겠다는 내용은?

네, 네.

그 소각시설에 대한 그 예기가 아니라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시설을 지금 성격 이런걸! 바꿀려 고?

아니요 제가 분명히 행감 때 지적을 했거든요.

네.

위탁경영에 대해서 분명히 질의를 했고, 그 감사결과도 제가 그 자료를 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걸 좀 파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위탁경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고 요. 그 당시에 담당, 소장님도 분명히 위탁경영 필요성도 느꼈고, 감사 결과 의견에 대해서 지금 그 내용이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전혀 안 되는 걸로 본 의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고 처리 결과를 좀 지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많은 예기는 못 드리지만은 분명히 그 집행부에서 처리 결과를 문서화 시킨 게 분명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페이퍼 해서 좀 자료요구를 좀 제출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배병인 의원님!

네, 배병인 입니다. 음식물 신규 사업에서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시설 확보사업 관련돼서? 이거 그동안 인근 포천시, 연천군 연대 사업을 하는데 이거는 안 된 거지요.

예.

그럼 인제 독자사업으로 2018년도에 계획을 하고 계신데, 그 추진계획에 보면 군부대 반입물량을 검토를 표기를 하셨는데, 이거 어떤 뭐 반입물량을 거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 내용은 아니고요.

예.

지금 환경부에서는 그 광역화가 안 되면 은 국비를 안주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포천이나 연천은 뭐 광역회가 생각이 없으니깐 그니깐 우리 철원군에서는 군인이 특성화 때문에 군인이 3개 사단이 근무하고 있으니깐

네.

이거를 좀 특성화를 좀 반영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그런 것입니까?

예.

예, 그렇다면 뭐 다행인데, 그래서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게 그 내용이었는데 이해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할 의원 안 계시 저?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자원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14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240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