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전영권 의원 발언
정해
서정해위원장
지금부터 2017년 12월 4일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환경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을 알려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으로서 거짓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자원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4일 동구 환경자원과장 나용균.
정해
서정해위원장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0일까지 제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집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수의계약 현황에서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이 부분에서 2회 유찰됐는데 유창알앤씨 본 위원이 그때 2015년도에 5분 발언하고 막 이런 주민들의 불편사항 많이 있고 이런 상황인데 다른 업체에서는 새로 이렇게 저희들이 다 이렇게 건물을 짓고 했는데도 없는가 보지요? 들어오시는 분이.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대구에 전체 재활용 종합처리업체가 네다섯 군데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 협상에 의한 계약을 입찰 공고를 2회 했습니다마는 달성군에 있는 신규업체가 문의 있었습니다마는 협상에 입찰에 응찰을 하지 않아서 2회에 저희들 유찰이 되는 관계로 부득이 수의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게 수의계약인데도 이게 유찰이라는 말이 가능합니까? 과장님. 이게 수의계약이라면 우리가 어떤 일정 부분 그분을 어떤 약정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입찰경쟁, 공개경쟁입찰의 한 방법인데 이거는 저희들 우선 업체가 가격보다는 수용능력을 중점 보기 때문에 업체에서 먼저 응찰을 해야 2개 이상의 업체가 사업계획서를 들고 와서 응찰을 해야만이 입찰이 가능합니다. 근데 유창 외에는 응찰에 참여한 업체가 없는 관계로 지방계약법에 따라 가지고 2회 이상 유찰하는 경우에는 법상 부득이 수의계약하는 방법밖에 없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럼 이게 업체 홍보 부분에서 우리 구에서 조금은 문제가 됐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내용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홍보 부분에는 안 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어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아니요. 저희들 조달 나라장터라든지 우리 자체에 입찰 계약부서를 통해서 공고를 15일 이상 다 했기 때문에 홍보 부분에 안 됐다 하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가 12, 2016년 12월 7일날 준공한다 하다가 19일날 준공, 12월 그러니까 7월에 준공하려고 하다가 12월에 준공했잖아요? 12월 19일날 준공을 했는데 주민들이 그 중간에 불편사항이 참 많았었잖아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어떤 두 달 정도의 어떤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들이 이렇게 봤을 때 유창알앤씨 부분에는 통 마음이 안 내키는 어떤 부분이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도 잘 아실 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고 또 앞으로의 어떤 우리가 이 업체 선정을 하셨는데 어떻게 업무하시는데 관여를 하셔 갖고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시는 부분에서 생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저희들 업체 문제도 문제지만 저희들 불의의 화재로 인해서 새로 짓는데 공기가 1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래서 요행히 유창알앤씨가 본사에 자기들 종합처리 서구에 물론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구지역의 거를 우리가 임시로 좀 사용한 관계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동구 우리 센터 내에서 재활용 처리하는 거 하고 서구로 옮겨가서 하는 거 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1년 반 정도는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셨다하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원가계산 용역을 하는 데서 나타났듯이 종전 원가계산에서 차량과 인력이 절대 부족한 그런 상황에서 민원이 발생한 것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건물 거기에 재활용센터 건물 책임자는 1차로 우리 동구청이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렇지요.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리고 2차로 생각해보면 유창알앤씨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사고나고 화재가 나고 난 뒤에 후에 유창알앤씨가 어떻게 물질적으로 이렇게 동구청에 신경을 써주신다든지 아니면 책임을 조금 지었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지요? 전혀.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유창알앤씨가 화재로 인해서 보험에 어떤 보험금 보상을 전혀 받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방공제회하고 삼성화재보험으로부터 시설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 피해보상을 다 받았습니다마는 유창이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중간에 시스템을 설치했거나 장비를 들였는 부분에 화재손실로 인한 부분은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해서 제가 알기로는 5억에서 7억 정도의 영업손실을 본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무튼 우리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리고 또 우리가 재활용품, 재활용센터가 선별장이 생기고 난 뒤에는 저희들이 처리능력이 2.5배 향상됐다라고. 이 정도되면 불편사항은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지만 더 주민들의 편에 서서 잘 이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감사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박종희 위원님.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2회 유찰을 해 가지고 여기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유창알앤씨하고 했는데 이게 계약이 올해 했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 말일까지입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2년입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2년이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2019년 2월 말입니다. 정확하게.
종희
박종희위원
예, 그러면 대구에 재활용 종합 처리업체가 전부 5개 있다고 하셨는데 2년 후에 새로 또 이 조건으로 공고를 낸다면 이렇게 입찰할 수 있는 자격되는 사람이 없겠다. 그지요? 거의.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거의 5개, 대구지역에 경북은 잘 모르겠습니다. 대구지역에 하여튼 저희들 5개 있는 거로 알고 있고예.
종희
박종희위원
5개도 지금 다 일을 하고 있잖아 요? 각 구청에.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지요. 각 구청에 일을 다 하고 있지요.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하는데 이거를 하자면 동구청홈페이지 공고를 띄우지 않겠습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종희
박종희위원
일단 공개경쟁을 해 가지고 이렇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데 그러면 이 계약이 끝나고 2년 후에도 새로 또 이 조건으로 같은 조건으로 이렇게 공고를 띄우면 이렇게 참가할 업체가 5개밖에 없으니까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다. 그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예. 지금 이번에 수성구청이 우리처럼 재활용센터를 범물동에 우리보다 두 배 정도 큰 규모를 또 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전부 다 영업하는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떤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업체가 새로 많이 생기는 거로 그래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개이지만 앞으로 수성구가 또 새롭게 시설 짓고 하면 영업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업체가, 저희들 문제는 전국으로 풀기에는 조금 이거는 좀 지역제한을 대구로 제한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아니요. 본 위원 전국적으로 풀어라는 게 아니고 대구에 이렇게 대형폐기물 이렇게 선별장 처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데가 5개밖에 없다고 하니까 그것도 지금 각 구청에 일을 다하고 있다 말이에요. 우리 지금 유창알앤씨가 서구하고 우리 동구를 하듯이 그러면 이 계약이 끝나고 새로 이 조건으로 공고를 내면 만약에 조건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계속 이 업체에서 거의 될 확률이 높은 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꼭 저희들은 어느 한 업체를 맞춰서 조건 한 거는 아니고요.
종희
박종희위원
아니 그거는 아닌데 조건을 이제 내다보니까 이래 됐는데.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거는 2년 뒤에 한번 또 상황을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2년, 이제 1년 남았지요? 1년 지났으니까 그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수고합니다.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했습니다. 지금 유창알앤씨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창알앤씨는 우리 구청에 생활폐기물을 수집하는 회사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재활용품.
영권
전영권위원
참, 재활용품.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과장님 우리 동구에 재활용품 수거가 잘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생활폐기물도 그렇고 재활용도 그렇고 우리 직영할 때보다는.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거는 오늘 이거 한 가지 지금 재활용품만 묻겠습니다. 잘 된다고 지금 생각합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썩 만족스럽지는, 저희들이 얼마 전에 저희들 평가용역을 했습니다마는 주민만족도 하고 이런 평가했을 때 저희들이 썩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닙니다. 80% 정도까지.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80%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20%도 안 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사진을 한 장 찍어왔는데 이거 보면 생활폐기물 그거 하는데 열흘, 보름 돼도 안 가져갑니다. 가져가라 하면. 생활폐기물 내가 사진 찍어왔잖아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대형폐기물.
영권
전영권위원
조금 이따, 대형폐기물. 나중에 사진 다 드릴 테니까. 이거를 찍어 가지고 열흘 돼도 가져가라 하면 안 가져가고 그래 이제 가져와 가지고 ‘왜 이래 늦게 가져갑니까?’ 하니까 그 사람들도 이해를 하더라고요. 전표가 이만큼 있어요. 이만큼만 가야 된다. 그렇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계약단가를 했지만 봄, 가을 이사철 정도에는 조금 차량을 늘려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고 이거를 해 가지고 아파트에 이런 식으로 해가 떡 해놔 놓으니까 주민들 보기 싫고 그래서 내가 가져가라 하니 이제 가져가더라고. 근데 그거는 아니잖아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그 사람이 와서 이야기는 전표를 이만큼 보여주면서 아이고, 미안합니다. 경비 아저씨 미안합니다. 이 전표가 우리도 답답, 그 사람들 이해를 해 줘야 돼요. 이사철 되니까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지금 이사 가는 10월달, 11월달 정도는 우리 구청에서 좀 차량을 늘린다든가 이렇게 지금 과장님은 이런 내용도 모르고 80%, 저는 20%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거 같은데 이거를 지금 이사철에는 분명히 좀 차량을 늘려야 된다. 지금 차량 몇 대, 5대입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종전에 저희들 4대에서 용역 하면서 3대를 늘렸습니다. 지금 7대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7대입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이제 7대인데도 지금 모자라 가지고 가지고 가라 하면 안 가져가고 그 사람들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전표를 보니까 충분하게 이해를 하는데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나도 이해를 하겠더라고.” 이카는데 구청에서 이거를 조금 특단적인 대책을 세워 가지고 어차피 이거를 가져가면 좀 이렇게 앞으로 할 의지는 없습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그거는 업체에 저희들 현황을 파악해 보고 업체가 조금 힘이 부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영 또 차량 2대가 있기 때문에 이사철에는.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우리 직영 차량이 지원하는 쪽으로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평소에는 이런 게 많이 안 나오지만 이사철에서 엄청나게 나옵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버리고 가기 때문에. 어차피 요즘은 다 해 가지고 동그란 거 다 붙이고 가더라고요. 그래 빨리 치워야 되는데 못 치우고 있는 그거 답답한 점도 있으니까 하여튼 본 위원이 이야기했는 거를 최소한 해 가지고 최대한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가능하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세입수입 부과 징수현황 여기에 ‘징수 결손 포함’ 이렇게 나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결손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포함됐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면.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징수는 우리가 통상 결손시키는 부분도 포함하는데 결손은 보통 5년이상 시효가 지났는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합니다. 그래서 금년은 부과했는 거는 결손처분 대상이 안 됩니다. 거의 징수로 봐야 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결손처분 했던 부분도 이 안에 들어간, 포함돼가 내용면으로 있다 이 말씀이에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렇지요. 과년도 거는 되는데 금년 거는 5년이 시효가 5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결손처분은 없습니다. 전부 다.
남옥
노남옥위원
결국은 연말되면 처분 내리겠다 이 말씀이네요. 그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결손처분은 저희들이 연말에 보통 보면 5년이 지났는 거.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부과한지가 5년이 지났는 거.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그러면 올해도 결손처분 내용이 있다 이 말씀이네요. 연말 되면.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연말 되면 있는데 올해는 딱 한 건이 예상되는데.
남옥
노남옥위원
내용 결손포함 됐는 내용에 없습니다. 그러면 혹 그 내용 중에서 기업체나 이런 부분은 없어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기업은 없고예. 전부 개인이.
남옥
노남옥위원
5년 초과됐기 때문에 결손 올해는 됐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왜 본 위원이 묻냐하면 다른 과를 보면 2017년도 올라왔는 내용면에도 결손처분을 하더라고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내용 없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제가 우리 지금 저희들 자료에 상세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금년에 유일하게 한건을 저희들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금년에 부과했는데 금년에 결손처분 했는 게 쓰레기 불법소각 과태료 관련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8월달에 부과를 했는데 김대우 씨라고 이분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망하면 자동 결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올해 과태료를 먹였는데 사망 처분으로 해서 결손처분을 내렸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한건 딱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어차피 한건이네요. 그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분 명의로 됐지만 이렇게 다른 쪽으로 돌려 가지고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는 가보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안 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외수입 결손처분 내역이 3년간 없었어요. 그런데 2017년 징수자료에는 결손포함되어 있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15년 이전에 이전까지 결손했던 것을 다 포함한다는 건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이거는 금년 거만 해당이 되고예. 2015년, 16년은 저희들이 결손을 해도 5년 이상 지났는 거, 주로 저희들 결손하고 있는 게 2001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부과됐는 거 중에 재산이 없거나 소재불명으로 해서 부득이 결손처분하는 그런 사례는 저희들이 물론 세무2과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 세무2과로 넘겼는 이관시켰는 체납액은 2015년에 총 1,359건에 약 4,200만원이 조금 넘고예. 2016년에 또 세외수입 관련해서 2과로 이관했는 게 142건에 3,7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이관하고 10년 이상 되어 있는 시효가 장기적으로 우리가 징수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2과하고 협의를 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2015, 16년도에는 세무2과이관 처리하셨는데 17년도에는 다시 우리 환경자원과에서 취급하게 됐나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2017년 부과분은 저희들이 3월말까지 징수를 최대한 독촉하고 이렇게 해서 다 징수를 최대해서 4월 1일자로 우리 통상 세무2과로 이관 처리합니다. 과년도 분으로 해서.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게 된 건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징수에 결손포함 이 내용은 2017년 거 포함해서 2017년 결손 예정인 거를 포함했다 그 말씀이시네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이번에 김장철이 다가왔는데 김장철에 관계되어 가지고 김장 관계에 대해서 그거를 이쪽으로 저쪽으로 무슨 이야기 좀 많았는 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내용을 모릅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저거 김장용 쓰레기 처리 관련해서 말입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예, 예.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제가 덧붙여서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장용 쓰레기는 과거에 제가 알기로는 3년 전 이전에는 무상으로 수거 처리해 준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 2015, 14년부터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오고 나서 타 구․군하고 대구시에서 일괄 지침으로 했는데 김장용 쓰레기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량제 봉투를 사용토록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자, 자, 여기 보면 지금 김장을 하고 난 뒤에 배추를 이렇게 해가 나왔습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이게 작년에는 이렇게 해가 가면 가져갔습니다.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지금 우리가 고추, 고추 껍데기라든가 뭐 양파 껍데기라든가 이런 거는 이게 썩지 않는 물건은 분명히 그거는 쓰레기 종량제에 넣어야 되는데 자, 이거를 작년에는 이렇게 놔두면 가져갔는데 올해는 신암4동에 통장협의회 가도 음식물쓰레기는 최대한 소금에 저려 가지고 해 가지고 전용기에 뭐 이렇게 하라고 나왔고, 그리고 김장쓰레기 배출 방법에 이거는 우리 아파트에 붙었는 건데 사진을 찍어 왔는데 여기도 이렇게 하라 해 놨는데 아파트에는 처음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전체적으로 보니까 내가 몇 군데를 보니까 만약에 작년까지는 이렇게 해가 해 가지고 김장을 가져갔으면 홍보를 조금 일찍 해 가지고 6월달, 7월달부터 해 가지고 홍보를 해 가지고 가져가는 게 맞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거를 12월달에 이거 뭐 김장철이 11월말, 12월 돼가 이때 와 가지고 이거를 떡 붙여 놓으니까 주민들이 혼동이 굉장히 심했어요. 이거를. 이거 청소과에서 홍보면 측면에서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이게 작년까지 분명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면 전부 다 가져갔어요. 가져갔답니다. 그래 이제 올해 이제 해 가지고 김장을 이거를 흙이 안 묻도록 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 하는 그 방침은 좋아요. 하라하는 거는 좋지만 그래도 홍보를 하려면 한 서너 달 전부터, 두 달 전부터 홍보를 해가 해야 되는데 김장하고 있는데 홍보가 막 나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좀 늦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이거 어떤,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사실은 무상은 아니고 유상으로 갔어야 됐는데 작년에부터 저희가 홍보 팔공메아리로부터 조금 홍보를 좀 집중적으로 하고 특히 요즘은 저희들이 관내에 50% 이상이 공동주택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관리소를 통해서 홍보를 좀 하려고 했는데.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홍보도 좀 늦었고.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 그 얘기예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인정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12월달에 할 거를 11월달에 갑자기 막 주부들이 막 이거를 내놓나 안 내놓나 하고 막 옥신각신하고 하는 거를 내가 많이 봤어요. 보니까 참 이거 서글프더라고. 우리 구청에서 그래 12월달 같으면 9월달부터 홍보를 해 가지고 아파트 게시판에도 붙여놓고 그래 하는 같으면 관계없어요. 방침이 그래가 됐는 거는 관계없는데 이거는 뭐 작년에는 갖다 내버렸는데 올해는 이런 식으로 되어 버리니까 혼돈이 얼마나 났는가 압니까? 담당계장님 누구입니까? 한번, 한번 누구입니까? 담당계장. 예, 한번 담당계장님 좀. 위원장님.
정해
서정해위원장
예, 관등성명 대시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영권
전영권위원
앉으이소. 앉아가.
아니 그래 11월달이고 9월달이고 대강 루트는 나오잖아 회의를 하기 전에.
대강 이런 이런 내용을 한다는 나오잖아.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워낙 청소과에 범위가 넓으면 계장님이 이 정도는 해 주셔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중간에 내하고도 통화를 한번 했지요?
그래 이거는 절대로 국민들을 저 우리 주민들을 혼란시키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작년에 이렇게 했으면 그래 올해도 이렇게 해 버리면 그렇게 하든가. 좋아 뭐 거기에 배추 찌끄레기에 뭐 검은 게 묻어가 닦아라 하면 그거를 하든가 방침을 지침을 한 개를 딱 줘 가지고 딱 해가 홍보를 해가 해야 되지 갑자기 해가 11월에 하니까 막 김장철 돼가 혼동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하노 저렇게 하노 카가 막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이 11월달에 본 위원이 시에서 한다 해도 그전에 이런 내용은 나오잖아 안 그렇습니까?
대강 나오잖아.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내용이 나오잖아. 그래 가지고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올해는 아직까지도 지금 김장을 덜 했어요. 가구에 50% 했나 안 했나 모르겠지만 이것도 내년에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한 9월달부터 10월달부터 홍보를 해 가지고 방금 공동주택이 우리 한 56%됩니다. 공동주택에도 좀 하고 좀 이런 식으로 해가 쭉 해가 좀 해가 저저 아, 56% 넘는다. 그 내가 퍼센트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래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지요? 우리 계장님도?
내년부터는 꼭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폐기물시설 설치비용 행정심판 이게 본 위원이 법제처에 들어가서 자료를 우리 조례, 우리 구 조례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법 제6조 및 령 제4조에 따라 조성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공동주택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직접 설치하지 아니할 때는 그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러면 660제곱미터 적용규정이 있는데 이게 찾아보지는 못했어요. 없더라고요. 이 규정하고 그러면 이 법도 법대로 하면 우리 구청이 분명히 이기는 건데 계속 이렇게 소송 중에 있고 또 내년까지 계속 진행할 거라 지금 6차 변론까지 갔어요. 그러면 과장님 설명을 우리 별칙에 대해서 제가 못 뽑아왔거든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660 평방미터 적용기준은 우리가 환경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표준안 조례로 내려주는 조례에 보시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구만의 상황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LH공사하고 처리부담금 관련해서 소송계류 중인 것이 상당히 많이 걸려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대법원에서 삼심 최종 확정났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환경부 표준 준칙안 조례 적용이 합당하냐 안 하냐 하는 그런 법률적인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판단은 조금 우리한테 불리한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지자체가 하든지 간에 최종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 날 때까지 는 다투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평수로 따져보니까 199.7평 정도, 200평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청이 불리한 입장입니까? 우리 구청 조례로 보면 읽어봤을 때 해당 사항에서 분명히 이기는 거로 이렇게 읽혀지는데.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이게 지금 조례에 기준이 표준안, 환경부에서도 뚜렷하게 우리가 소송 중에 여러 가지 관련 자료를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뚜렷한 이런 답변을 안 내고 있는데 저희들 이게 지금 소각이나 음식물 처리시설 부지매입 관련해서 관리동, 세차동 이런 면적이 과연 이게 업체 LH공사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냐 아니냐 이게 주 쟁점인데 LH공사의 주장이 법원에서 거의 일리가 있다, 타당성 있다고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우리가 소송에 진다면 현재 저희가 46억 정도의 부담금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저희들 지게 되면 50%로 줄여집니다. 그래서 실제 처리 부담금은 23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이 돈은 대구시에 전출금으로 가서 대구시가 처리시설을 만들 때 국비하고 합쳐가 사용할 돈인데 지금으로 봐서는 흘러가는 게 1심 판결도 우리가 지금 좀 불리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다른 서울 지역이라든지 경기도 지역에 이런 소송이 많습니다마는 우리는 아직 1심 판결이 안 났습니다만 다른 지자체에는 1심, 2심에서 거의 패소를 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종교단체나 이런 단체를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다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우리 소송비용만 날아가는 거네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비용은 이거는 저희들 처리비용 부담금 받았는 돈 갖고 우리 구비 안 쓰고 이 돈 가지고 쓰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이게 연말까지 또 내년까지 계속 이어지면 참 그렇네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이거는 어차피 대법원확정판결까지 받아봐야 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 구가 좀 더 손해를 안 보는 그런 입장에 가게끔 과장님 신경을 좀 쓰셔야 될부분인 거 같습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거 덧붙여 갖고 연경지구에 LH공사가 지금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마는 딱 경계가 우리 반, 북구 반 이렇습니다. 그래서 소송도 지금 북구 변호사 따로 있고 우리 동구 변호사 따로 있고 변호사 두 분이 공동수행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불법투기단속 CCTV 관제시스템 운영을 해서 지금 원격관제시스템도 더 증설을 하고 해서 아까 설명하신 중에 단속실적이 32건 된다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CCTV 관제시스템 운영 전하고 후하고 비포 에프터 어느 정도의 실적이 차이가 나는지. 예산이 많이 투입된 만큼 실적도 좀 비례해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단속실적이 예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많이 실적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저희들 불법투기 관련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했는 결과 지금 현재 전년도 대비해서 약 전체적으로 3, 40%가 올라갔고예. 이거 참고로 저희들 과태료 관련해서는 저희들 2015년부터 해 가지고 비교를 하면 2015년에 477건, 2016년에 856건, 2017년에 949건의 저희들이 단속실적을 올리고 과태료 부과를 처분했습니다. 덧붙여서 작년 대비해서 과태료 부과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단속실적이 올라가므로 해서 종량제 봉투, 대형폐기물 음식물 토큰 판매율이 또 올라갔습니다. 저희들이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은 전년도 대비해서 약 5억 이상의 세외수입이 증가하는 그런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몇% 정도 단속실적이 올라.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전년도 대비하면 약 3, 40% 정도.
소영
박소영위원
3, 40% 정도가 CCTV 관제시스템 운영으로 인해서 올라갔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박종희 위원님.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청소차량 현황 및 운행실태에요. 여기 각 차량수가 나오는데 여기 앞쪽에 인․허가 거기 처리내역에 보니까 호산환경 같은 경우에는 3월달 이후로부터 5대가 증차가 되어 있고요. 현대환경은 2017년도에 또 8대가 증차가 되었고 청기와환경은 1대가 증차되었는데 그러면 현대환경 같은 경우에는 기존 있던 차를 없애고 새차로 이래 교환했는 겁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렇지요.
종희
박종희위원
아～ 그러면 호산환경 같은 경우에는 2월 25일날 6대 증차를 했는데 그 이후로 또 5대를 더 증차를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차량 늘은 거는 아니고예. 차를 기존 있는 차를 대폐하는 경우고 호산환경 같은 경우는 차가 늘은 거는 제가 볼 때는 청소차가 아니고.
종희
박종희위원
다른 차.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 안에 골목 안에 우리가 있는 작은 차 있지 않습니까? 소형트럭이라든지 이륜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늘었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여기는 그러면 생활폐기물 6대만 돼가 있는데 그러면 소형차도 6대 해 갖고 그럼 12대로 한다는 겁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렇지요. 이거는 지금 순수 청소차량만 현황이 있고예. 다른 차량은 지금 다마스라 해 가지고 우리가 큰 차가 못 들어가는 구역이 있거든예. 그런 쪽에는 자기들이 이륜차나 다마스, 화물, 소형 화물차를 필요에 의해서 구입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여기에 56쪽에요. 이게 고압살수차 정도는 연도가 2001년이에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청소차량에 대해서 법적으로 연도수 이렇게 지정됐는 거는 없어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내구연수 보통 관용차는 7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이 차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이 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차는 사실은 저희 과에 과거부터 있었습니다마는 이 차는 여름철에 주로 비산먼지라든지 도로에 먼지 발생부분에서 저희들이 했는데 사용을 했는데 일시적으로 쓰는 그런 차량이 되다보니까 크게 운행을 많이 안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노원구에, 서울 노원구에 안개 분무식 그거를 장착을 해서 금년부터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오래 되기는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새차로 바꾸려고.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리고 수리비, 유지비 부분에도 굉장히 엄청 많아요. 그지예? 많고 그리고 63쪽에 2016년보다는 7대가 차가 줄어들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어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2017년하고.
남옥
노남옥위원
예, 2016년과 2017년 63쪽에 보면 7대가 줄어들었어요. 차가.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이 부분은 전체 차량현황이 아니고 저희들이 수리내역을.
남옥
노남옥위원
아, 내역을 주신 거예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 저희들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2016년, 15년에 새차로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리비가 조금 줄어들 그런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크게 그래도 수리비가 굉장히 많다. 살수차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게 밑에 재료 부품 부분에서 비용이 많이 나가는 거 같아서 많이 나간다고 인정은 하지만 다른 부분에도 수리비가 굉장히 많았어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이런 부분은 많이 사용하니까 수리비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저희들이 인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박종희 위원님.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2017년도에 보면 2017년 5월식 차인데 전부 다 80머1061, 80머1065, 1068, 1083 이래 해 가지고 전부 다 40만원 3, 40만원대에 이렇게 수리비가 들었는데 이거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소모품입니까? 안 그러면 더 이렇게 뭐를 부착을 했습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노면차 같은 경우라든지 음식물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장착을 좀 합니다. 쉽게 말하면 백미러 이런 것도 다 안전에 관련된 장비를 부착하다보니까 그래서 좀 나왔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예, 안 그래도 노남옥 위원님 또 질의하셨는데 예산 올려놨다 하니까 뭐 일단 예산 받아 갖고 꼭 바꾸기를 바라고, 이게 지금 2008년 7월식 이거 85러90, 9506 같은 경우에는 2년에 걸쳐 2,500만원이 수리비가 들었습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예.
종희
박종희위원
이거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이거를 꼭 더 받아 가지고 그거하고 또 한 대 더 2010년 거 10년도 6월식인데 이것도 살수 겸용 차량 여기도 보니까 차 가격이 비싸서 그런지 아무튼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맞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새 차 사 가지고 수리비라도 절감해 가지고 예산을 좀 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꼭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쓰레기종량제 봉투 업체별 제작내역을 보면요. 입찰에 공개입찰에 의해서 지금 한영공업사만 이렇게 업체로 선정이 된 거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입찰 2016.
소영
박소영위원
2017년도예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17년도예요?
소영
박소영위원
예.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고엽제전우회라든가, 지체장애인협회는 대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지체장애인협회가 대상이 됐었는데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특별법에 의해서 지체장애인의 업체에 상품을 우선 구매하자는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구에서도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에 전체적으로 우리 20개 동 42 담당에서 중증장애인 물품 특별, 물품 우선 구매한 전체적인 내역을 보면요. 우리 환경자원과에서 전년도까지는 가장 높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종량제봉투 때문인지 그중에서도 가장 낮아요. 가장 낮아요. 가장 낮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그 쓰레기봉투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중증장애인에 대한 물건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환경자원과가 돼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제가 좀 덧붙여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예, 예.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종량제봉투가 연간 제작비가 1년에 5억이 좀 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15년에 대구시 감사에 의거해서 우리 담당계장과 담당공무원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종량제봉투 제작하는 업체가 또 나름대로 공동, 중소기업 공동기업 협동조합에 업체가 있습니다. 10군데 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분리 발주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5억을 쪼개서 분기별로 쪼개서 금액을 하면 이거는 지방 계약법 위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담당공무원이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렵고요. 그래서 2016년부터 저희들이 개선했습니다. 대구시가 꼴찌인데 저도 중증장애인들 물품 사주는 거 참 진짜 저도 적극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마는 이 부분에서는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냥 우리 공무원이 계약법 위반해서까지 이게 지금 입찰에, 중증장애인이라든지, 지체장애인이라든지, 고엽제라든지 이런 데는 전국 단위 면허증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달업체에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체에 등록을 해서 입찰에 참가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나름대로 입찰을 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남거나 수의계약이 추경 예산에 수의계약 건이 발생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최우선적으로 저희들이 1억 미만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년 지체장애인하고 업체에 먼저 연락을 해서 최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니 분리 발주를 해서 하는 것은 처벌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조달 업체 등록을 유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거야 어떤 단계적으로 하는 거고요. 종량제에 있어서야 이해가 가지요. 당연히 처벌을 받아가면서까지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된 것을 그렇게 수용을 해야 되는 건데 반해 가면서 까지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 기타 다른 생산품에 대해서도 우선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 환경자원과는 한 과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중증장애인도 하나의 사회적인 약자인데 전체 과를 복지정책과에서 이렇게 파악을 하다보니까 가장 실적이 저조해서 우리 환경자원과에만 요구를 드리는 바이거든요. 유념하시면서 또 이렇게 업무를 총괄하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에 있어서 홍보용 카메라하고 녹화용 카메라 설치현황을 보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셨나 지역별로 일정한 기준이 있나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저희가 홍보용은 제가 오기 전에 기 설치되어 있는 거고예. 지금 녹화용도 저희들이 제가 와서 조금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생각해 주셔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첫째는 우리가 동별로 반상회 건의사항이라든지 동에서 건의 올라왔는 위주로 설치를 우선적으로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은 저희들이 녹화용 카메라의 기준은 주택가보다는 우선 급한 데가 외곽지 공한지라든지 공터 도로변에 차량으로 이용하는 불법투기단속을 하기 위해서 외곽지 쪽에 우선권을 줘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연말에 시의회에서 예산이 좀 있다는 이야기 있어 가지고 1차적으로 32군데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예산이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지금 설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저희들이 녹화용은 차량감시 위주로 조금 해야 될 거 같고예. 지금 주택가에 있는 녹화용 카메라는 사실은 계도 홍보위주의 별다른 실효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우리 단속원 인력을 위원장님이 많이 저희들 생각해 주셔 가지고 내년에 단속인력이 2명이 늡니다. 느는 인력을 가지고 저희들이 진짜 현장에 탐문을 해서라도 불법투기 근절에 최선을 다할 그럴 계획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계도 홍보 위주이고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보지만 그래도 현장 단속보다는 그렇겠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녹화용 카메라라든가 홍보용 카메라를 의식해서 불법투기가 단절되는 그런 경향도 많을 거예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실제로 주민들이 의식을 많이 하고 계시던데요.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녹화용 카메라 설치가 지역적으로 분배가 적절하게 되지 못 했다. 이를테면 신천 1, 2동, 신암 1, 3, 5동, 그리고 불로동 등등 이렇게 해서 녹화용 카메라 설치가 되지 않은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계도나 홍보 위주에 있어서는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적으로 분배가 좀 맞지 않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이번에 저희들 32군데 조사할 때는 동별로 공문을 내서 동별로 1개소를 다 저희들이 받아서 입법, 행정예고까지 다 마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동별로 저희들이 1개소를 동에서 아마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했을 겁니다. 여기 32군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는 순서대로 우선적으로 꼭 설치할 때 동별로 어떤 형평성도 좀 감안토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얼만큼 쓰레기 문제는 1개 동의 문제가 아니라 전 동의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형평성에 맞게 지역적으로 안배를 하시면서 설치해 주실 거를 부탁드리고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불법투기 건수도 그렇고, 징수도 그렇고 모든 것이 징수율도 그렇고 징수율은 연말까지 가야 되지만 점차적으로 단속실적이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는데 보니까 많은 노력을 하세요. 첫 번째 가장 불법투기단속이 많이 되는 케이스가 어느 거예요? 이를테면 CCTV도 있고 현장감시차량도 있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그중에 가장 잘 되고 있는 게 어느 겁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우리가 과거에는 종량제 봉투를 개봉해서 추적을 하는 그런 개봉단속을 했습니다마는 그거는 지금 방법을 바꿨습니다. 현장에 잠복해서 단속원이 2인 1조 해서 현장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단속 공무원도 하루 한 곳에 하루 가 가지고는 별 효과 없기 때문에 보통 한 곳을 지정을 잡으면 5일을 잡습니다. 5일을 잡아서 집중단속해서 현행, 현장에서 바로 단속하기 때문에 단속실적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블랙박스 설치한 행정업무차량도 우리 있나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몇 대나 있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한 대가 있고 개인적으로 자기 차량을 이용해서 단속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 차량 한 대 대여를 강동, 강서 두 곳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낮에 민원도 처리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차량 한 대를 리스하도록 그렇게 지금 행정지원과 요청한 그런 상황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총 몇 대가 되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러면 내년에 관용차 2대에 단속반장 개인차량 해서 6대 정도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CCTV보다 이 차량으로 하는 게 더 효과가 좋은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그게 지금 단속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산 대비 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실적이 제일 좋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네요. 그러면 CCTV도 차량 그리고 관제센터 그리고 캠페인도 벌이고 계시고 그 다음 무단투기 집중단속도 하고 계시지요? 원룸이나 뭐 이런 다세대주택 등등.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위반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포상금 제도도 운영하고 계시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전체, 개인 블랙박스로 신청 들어오는 것도 좀 있나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개인이 가구에서 세대에서 말입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개인차량 블랙박스로 해서.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요즘은 개인차에 블랙박스가 다 있습니다. 그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용하고 있나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 건수들도 있을 거고.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왜냐하면 현장에 가 보시면 조금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습니다. 단속하는 과정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증거 확보 차원에서 다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증거자료를 채택하기 위해서라도 차량에 블랙박스를 가동하면서 동행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계속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녹화용 카메라라든가 설치할 때 지역 형평성에 맞게 안배를 잘 해 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추가자료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 한번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부분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115쪽입니다. 여기에 우리 개방화장실이라든지 공중화장실 할 때 우리가 조건이 있든지 아니면 몇 평방미터의 기준이 있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공중화장실은 공중을 이용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씀드리겠고요. 주로 공원, 관광지, 역 터미널, 주유소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개방화장실의 규모는 3,000헤베 이상의 업무시설, 2,000헤베 이상의 근린생활시설 등이 개방화장실을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일반인들이 밖에서 알 수 있는 표지가 스티커로 이렇게 부착돼가 있지 않습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런 부분도 좀 적게 돼가 있는 부분이 보였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한번 개방돼가 있는 부분에 들어가면서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니까 굉장히 막 화를 내시면서 자기네들도 굉장히 힘들어 죽겠다. 휴지도 둘둘둘둘 말아서 다 가져가고 또 이렇게 깨끗하게 사용도 안 하고 이런 부분이 참 많다고 사실상 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그냥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사용하시는 분들이 알기 쉽게끔 스티커 부분 내용 부분을 우리가 참고사항으로 좀 붙여줄 수 있는 그런 대책방안은 없습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시비가 연간 2,000만원 예산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2016년 작년에 안내 표지판 쉽게 말하자면 우리 재래시장에 가 보시면 안에 화장실 있는데 위치 표시가 없어 가지고 동서시장이랑 몇 군데 저희들 조금 많이 붙였습니다. 붙였고 그 다음에 또 시설이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일부 보수도 들어갔는 돈이 1,300여 만원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방화장실 지정을 해놔 놨는데 사용자들이 좀 깨끗하게 사용 안하고 자기들이 보면 편의용품이 자꾸 소모품이 되다보니까 계속 보충하려 하면 돈이 들어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1년에 1,000만원 조금 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턱없이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에 대해 가지고 금년에는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경찰청하고 우리 협의해서 지금 여성 화장실에 안전벨을 설치해서 경찰하고 바로 연락이 비상시에 연락될 수 있는 그거 설치하는데 예산이 2,100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편의용품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에 지금 19개소에 화장, 휴지, 비누 등을 제공했는 게 240여 만원밖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방화장실 관리 주체라든지 공공화장실 부분은 덜합니다마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런 화장실에 대해서는 공개를 좀 꺼려하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거기에 물론 업주 입장으로 보면 굉장히 화가 나는 부분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화가 나겠더라고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줄 몰랐고 가보니까 느꼈는 그런 사항인데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내용을 좀 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서 스티커로 내용을 부착해서 깨끗하게 쓸 수 있는 방안 대책도 방안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우리 과장님 그런 부분에 좀 세밀하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관리주체가 있는 공원녹지과 1년에 예산이 1억이 좀 넘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교육과에 470만원쯤 되고 창조경제과가 3,200만원 있습니다. 이런 우리 부서에 공문이라든지 어떤 시설물 관리주체가 예산이 투입되는 거는 그나마 괜찮은데 가장 문제는 개인이 관리하는 민간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대구시에 저희들 적극 건의해서 편의용품 제공이라든지 인센티브에 대해서 조금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고생스럽지만 개인 어떤 화장실 개방해 주는데도 굉장히 저희들은 고마워 해야 되는데 조금 불편한 사항을 우리가 좀 읽어주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준비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물상은 우리 과에서 담당을 하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우리가 인․허가대상만.
영권
전영권위원
인․허가대상만. 지금 우리 동구에 고물상이 몇 개 정도 있는가 알고 있습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지난번에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60개가 조금, 90개가 조금 넘는 거로.
영권
전영권위원
자, 90개가 있는데 지금 고물상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맞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본 위원이 사진을 찍었는 이게 신암5동에 주택 안에 지금 있습니다. 이거를 3년 전부터 치우려고 했는데 못 치우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는 지금 지저동인데예. 지저동에도 지금 아파트에 이렇게 해 가지고 고물상이 있는데 국민인권위원회에 뭐 해도 안 되고 제소를 해도 안 된다던데 이거를 뭐 강제로 할 것이 아니고 이거를 합리적으로 좀 풀어 가지고 지금 여기에 허가제도라든가 그렇게 하는데 뭐 조례를 만들든가 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건축과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어디만큼 이상의 그거를 해 가지고 재 그거를 할 수는 없습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현행 법령 법 규정상 제가 말씀드리면은 거기 고물상이 주택가에 있는 고물상이 자유업이 되다보니까 그리고 거기에 주 고객이 파지 줍는 노인들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또 강제로 폐쇄도 못 하는 이유가 노인 분들이 주 고객인데 동네에 보통 두세 군데 고물상 이용을 많이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법상 폐기물 관리법에 규제할 수 있는 거는 청결명령, 토지소유자나 관리자, 점유자한테 청결명령을 내어서 이행을 안 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정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이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데는 이렇게 해 놓으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냄새가 나가 못 살겠답니다. 못 사는데 이거를 청으로 해가 5m 같으면 5m 딱 해 가지고 공구리를 친다든 뭐 어떻게 뭐 이래 조례를 건축과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구 의원들은 못 하고 하니까 우리 이제 집행부에서 이거를 높이를 몇m 한다든가 뭐 어떻게 한다든가 규정을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 수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게 건축과하고 협의해야될 사항인데 지금 어떤 문제냐면 현 실상을 말씀드리면 재활용 계장도 현장에 주로 민원 때문에 갑니다. 가는데 고물상 얼마 전에 동촌에 사례를 들자면 동촌동에 기존에 있던 도로가에 고물상이 하나 있는데 그 옆에 빌라가 새로 하나 신축됐거든요. 돼가 바로 옆이에요. 바로 옆인데 건축법상 아무 하자 없으니까 허가 다 나고 입주 다 했다 말입니다. 했는데 거기 먼지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문제 민원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 가지고 그 사람이 요구하는 거는 가림판 이거를 올려달라 하는데 올리면 또 다른 문제가 뭐냐하면 거기 가려버리면 1층, 2층 세대에는 빛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일조권 완전히 가라 버리는 그런 상황이 또 건축법 위반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 하고 우리는 계속 사업주한테 행정지도를 해서 이런 이런 부분을 중간에 조정 역할을 그런 정도밖에 지금 못 하는.
영권
전영권위원
조정역할을 한다면 이게 안 됩니다. 지금 각 동네에 전부 다 고물상 때문에 이런 식으로 민원이 많은데 사실 과장님 주위에 우리 집에 있다면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참 황당무계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물상 관계를 좀 이래 짚어 가지고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방향을 그렇다고 해서 방금 이야기 이제 보면 할머니들 파지를 줍고 맞습니다. 그거는 맞아요. 맞는데 그래도 고물상은 고물상에 뭐뭐 이거를 저촉이 안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 완전 앞뒤도 없고 무조건 막 갖다 내놓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마는 이 앞에 사는 할아버지가 쇼크 받아가 돌아가셨어요. 이 문제 때문에. 오늘 내 이야기 처음합니다. 이 할아버지가 저하고도 자주 만났는데 나중에 안 보이니 건강이 쇠약해서 매일 가면 이 이야기하고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 아실 겁니다. 이거 저 복지관 뒤에. 그래 지금 이런 식으로 있는데 말로 해서는 될 것이 아니고 이거를 좀 체계적으로 잡아 가지고 어떻게 좀 고물상에 해 가지고 주위에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뭐 장사하는데서 누가 뭐 하지 마라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뭐 층수를 올리니까 건축법상에 뭐가 뭐 그거 된다. 어디 교회, 골목에 교회에서 뭐뭐 가로등 한 개 해도 하니까 아파트에 민원이 들어와요. 그거는 해서 안 되는 겁니다. 아파트에서 불빛이 비쳐가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한 개 좀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자료를 주시면.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거기에 상응해 가지고, 그래 이게 지금 사회적인 문제 사회적인 병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가 자료를 한 개 좀 주시고 우리 좀 신경을 맞대야 될 겁니다. 이게 이제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이 과만 아니고 건축과에도.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건축.
영권
전영권위원
건축과장하고도 이야기를 한번 해 봤는데 해 보니까 건축과장도 그래 하는 같으면 딱 허가를 내 가지고 딱 슬라브를 치든가 딱 해가 딱 규정대로 이래 가지고 만들든가 이래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하면.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지금 건축과만 있는 게 아니고 도시과도 해당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도시과도 해당되지. 각 부서가 다 해당되잖아. 그래서 우리 과에서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할 것인가 자료를 한 개 주시고 내가 다른 과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해 볼 테니까 그래 이 문제가 지금 굉장히 참 시끄럽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환경과에 민원이 많겠지만 이 문제도 상당한 민원에 포함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하여튼 본 위원이 얘기했는 거를 좀 깊이 듣고 그래 해 가지고 자료를 한 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박종희 위원님.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체계개선에 가로 청소하는 노란 리어카 그거 2017년도에 전액 다 교체가 새로 됐습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다 됐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리고 이래 보니까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 실적에 보니까 해마다 거의 올해는 일찍 소진이 다 되었는데 내년에도 예산 좀 확보하셔 가지고 또 처리 못 하는 집이 없도록 여기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외에 언론보도나 그리고 그동안 민원 현장에서 받았던 내용 중심으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신세계백화점이 준공되면서 동대구역 환승센터 앞에 쓰레기통 설치가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영남일보 17년 5월 18일자에 이렇게 실려있는데 그거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나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대구시에 주민제안사업으로 해서 요구를 해서 지금 현재 대구시에다가 동대구역 주변에 딱 5개소, 지금 기존은 우리가 마대걸이를 해 가지고 임시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5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내년 초에 디자인을 아주 도시 주위에 경관하고 어울릴 수 있는 최신형 휴지통을 시범적으로 5군데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6군데로 나와 있던데.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6군데.
소영
박소영위원
버스정류장 6군데.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6군데 예산이 확보.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확보됐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됐나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일단은 설치하는 거로. 보기 좋은 거로 그렇게 설치하는 거로 그렇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지요. 중구나 다른 지자체에 보고 주위의 경관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휴지통을.
소영
박소영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이면 지금 좀 시간이 남았잖아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 사이에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시나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지금은 임시 마대걸이가 있는데 워낙 많이 버리는, 제가 하나 걱정되는 게 대형 갖다 놓을 수도 없고 통행 인원이 많다 보니까 제가 주말에 한번씩 그 앞을 지나갑니다. 보면 토요일날 가로미화원이 작업이 오후가 되면 끝이 나거든요. 그러면 월요일 아침까지 배치가 안 되다 보니까 그 휴일 기간에 통행하는 유동인구가 버리는 양이 마대 한두 개 가지고는 안 되고 보통 3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해도 크기도, 지금 모양도 모양이지만 워낙 양이 많이 나오다보니까 크기도 좀 생각해 볼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좀 문제가 있네요. 환경미화원이 퇴근하고 일요일 같은 때 유동인구가 더 몰리는데.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은 좀 세울 수가 없나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글쎄 지금 현재 경계로 해가 지금 동대구역에 얼마 전에 뭡니까? 준공식도 했습니다마는 광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6명의 시설관리요원이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신세계백화점은 우리 도로 인도를 경계로 해서 그 안쪽은 신세계백화점으로 갔는데 저희들은 주로 버스정류장.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도로 쪽에 거기에 지금 늘 저희들이 휴지통 설치할 때 한번 종합적으로 고려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시고요. 그 이전까지 아무튼 좀 이렇게 도시 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보면 폐기물 보상제를 확대 실시한다고 대구일보 8월 10일자 이렇게 나와 있던데 우리는 뭐뭐 지금 재활용품 품목이 뭐뭐 해당이 되나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재활용품 보상제.
소영
박소영위원
폐기물 보상제 확대 시행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게 조금 우리가 뭐냐하면 우유팩을 일정 모아 오면 휴지로 교환해 주는 거하고 폐건전지하고, 폐형광등 이런 거 특히 폐건전지 같은 경우는 20개 모으면 최고 한 세트 주고 조금 미약합니다. 사실은 보상제가.
소영
박소영위원
미약한데 이렇게 생활을 해 보면 정말 필요한 거 같아요. 미약하지만. 중구, 달서구, 북구, 서구 같은 경우는 폐형광등하고 폐형광등까지 보상범위를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중구는 폐휴대폰까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저만해도 가정에서 생활을 하면서 폐형광등이나 실제적으로 건전지라든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보상제가 있다는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알지만 홍보를 더 강화시킬 필요도 있고 그리고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재활용품 품목도 좀 더 확대해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지금 우리가 아직 홍보가 좀 덜 됐습니다마는 폐형광등도 하고 있고요. 폐휴대폰도 지금 재활용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영
박소영위원
하고는 있나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왜 언론에는, 저도 그게 아쉽던데.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우리는 그게 없습니다. 교환해 주는 보상제도가 아직까지 확립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에 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보완해서 제도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세계백화점 앞쪽에 30길이잖아요? 30길. 30길인데 동대구로 30길인데요. 30길을 중심으로 해서 30길, 28길, 26길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런데 30길이 메인도로가 되는데 30길에 음식물쓰레기 수거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신세계백화점 앞쪽으로 해 가지고.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지금 신세계백화점 앞쪽에는 신세계백화점에서는 자체에 처리하기 때문에 도로가에 내놓을 일은 없을 거고요.
소영
박소영위원
신세계백화점 앞에 앞길 30길이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건너쪽.
소영
박소영위원
신세계백화점 앞에 메인도로 음식점 쭉 있는데 메인도로 있지 않습니까? 30길.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음식거리 거기 이야기하지요?
소영
박소영위원
예, 바로 앞쪽에 말고 .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아, 저 동사무소 들어가는 쪽 길 말이지요?
소영
박소영위원
아니고요. 신세계백화점 있으면 그 앞에 30길 그 음식점 쭉 나와 있는 메인도로 있잖아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 길을 중심으로 한 그 옆에 길이 28, 26, 24길 이렇게 되는데 다른 길은 차치하고서라도 신세계백화점 앞에 메인도로 신천4동 쪽에 메인도로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수거는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거기 일정 규모 식당 같은 경우에 대중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거하는 게 아니고예. 민간 처리업체하고 식당업주하고 계약을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양이 많은 지역에는. 그래서 그거는 우리한테 신고는 되어 있어요.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업체하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환경자원과에서 지도 감독의 의무는 있지 않습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렇지요. 다량배출자 사업장 지도 점검은 하지요.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보면은 엄청나게 음식물쓰레기통 자체가 도시 미관을 엄청 저해하고 있어 요. 지금 이제 신세계백화점을 중심으로 해서 동대구역하고 신천4동이 그 앞에 어떻게 보면 유동인구가 엄청 많아서 우리 동구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메인거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쪽에 특히 아침 출근시간이라든가 그럴 때 보면 쓰레기통 자체가 너무 지저분하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보행하는데 또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특별히 그쪽으로는 물론 다른 데도 중요하지만 그쪽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만큼 우리 동구를 또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거리이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통 문제는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또 다른 과에 걸친 문제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도 관심을 갖고 지금 도로도 완전 보수하고 또 인도블록도 교체를 하고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전 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우리 환경자원과에서는 특히 쓰레기 문제가 연결이 된 만큼 그쪽에는 좀 더 계속해서 정비가 될 때까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거기 음식물뿐만 아니고 거기 상가에서 나오는 불법 쓰레기들도 많고 우리가 가로미화원들이 매일은 아니더라도 한 번씩 합동 작업해가 실어내고 이래 하는데 상가에 업주들의 어떤 의식이 조금 바뀌어야 되고, 상인회를 통해서도 많이 알리고 합니다마는 하여튼 음식물, 음식점 관계는 우리가 한번 실태조사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과장님 이번에 뒤에 계장님 이하 자료 만든다고 고생하셨고 환경자원과 자체가 업무 자체가 조금 이렇게 3D 쪽에 있다 보니까 더 힘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개방화장실에 여기 지금 안 하는 것도 있거든. 내가 본 위원장이 보니까 우리 동촌만 해도 두세 군데 안 하는데 이름 명단 올라와 있거든요. 그거 확인하시고.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미화원 그거 아까 보니까 산재처리하고 나면 그분들이 그러면 사후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처리, 다쳤을 때는 딱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산재처리를 할 것이냐 공상처리를 할 것이냐? 공상처리를 하면 전액 우리가 예산으로 치료비라든지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산재 저희들 처리했을 경우에는 산재에서 처리를 공단에서 하는데 대신에 수가가 올라간다든지 이런 문제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상당히 조금 고용노동청에 이 지도 감독 대상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분들이 그러면 많이 다쳐 버리면 산재 받고 그럼 여기는 퇴직을 해야 되네? 일을 못.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퇴직은 완전히 노동력 상실이 했을 때는.
정해
서정해위원장
퇴직하고?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과거에는 자진 사직을 했는데 금년에 노사협상에서 뭐냐하면 본인이 불의의 사고로 노동력 상실로 더 이상 못했을 때는 명퇴제도를 또 신설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명퇴제도를 신설해 가지고.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명퇴수당을 드리고 사직하는 거로 그렇게.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러면 그분이 예를 들어가 노동력을 상실 안 한 경우에는 나을 때까지 그러면 병가 같은 것도 이렇게 기간을 주나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줍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아, 병가를 주고.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아, 똑같이 병가를 줘 가지고 나으면 다시 근무하고 싶으면 하고 본인은 안 하려면 못 하고 그렇게 시스템 처리하고 있습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마지막으로 이게 서울에 보니까 민간동장이 서울에 독산4동 하는 민간동장이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우 계장님은 여기에 좀 벤치마킹을 한번 해 보시면 이분이 민간동장이 되어 있는 이분인데 이분이 보니까 관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지금 본 위원장이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는데 쓰레기 문제라든지 주차 문제 이런 문제들을 아주 깔끔하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마을 공유 우산정거장 해 가지고 가다가 비 오면 비 안 맞도록 이렇게 마을에 우산을 또 비치해 놨다가 쓰고 갔다가 다시 갖다놓는 그런 거라든지 쓰레기도 재활용정거장 해 가지고 정해진 요일에 수거하는 재활용정거장 하는 이름을 붙여 가지고 어감이 부드럽게 그렇게 했더라고. 그리고 뭐 주차장도 보니까 마을공유 주차장해 가지고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했는 게 많더라고, 그래서 특히 재활용정거장 이 부분에 좀 와 닿더라고. 그래서 우 계장님이 한번 들어가 독산4동에 한번 알아보셔가 벤치마킹하시면 동구도 조금 낫지 않겠나 본 위원장이 그래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의 시정요구사항, 집행부서의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 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은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2시0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