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건소

보건소장 김홍범입니다. 보건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군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15쪽하고 17쪽에 임신 출산 관련한 사업인데 워낙 대상자들이 적어서 어렵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세운 것에 비해서 비율들이 많이 낮은 것 같아요.

저번 감사 때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비 반환금 내역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 그런 지원자가 감소된 난임부부 실비 지원과 고령임산부 의료비 지원이 반환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환사유에도 나와 있듯이 신청자가 감소한 이유도 있고, 두 번째는 예산편성을 저희가 요구하는 금액대로 도에서 편성을 해 줘야 되는데 도에서 임의로 시군별로 인구 비례해서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도 재작년도 계속 이렇게 분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제발 좀 현실에 맞게끔 편성을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편성하는 바람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2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예산편성 문제,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야 특별히 어려운 사안이죠. 그런데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도에서 무조건 인구기준대로 한다면 아무래도 농촌지역이 출산율이 낮고 젊은 층 임산부가 적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하고 단순비교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음성군뿐 아니라 충추, 청주, 제천, 음성, 공히 비슷합니다, 불용액 발생현황은. 2억, 1억 이렇게 됩니다.

그것은 도차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예.

16쪽 설명 좀 해 주세요. 예산 전혀 안 쓴 것에 대해서.

16쪽은 불용액 발생사유에도 나와 있듯이 이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12월 31일 보조금이 교부가 됐어요. 그래서 다음 해로 이월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항이 됐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21쪽 특수시책에 사업명으로 영어를 쓰면 어르신들이 잘 알아들으실까요? 아무래도 경로당에 써 붙일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고민은 한 것 같은데…….

이게 사업명이 새로운 사업을 발굴 및 추진하다 보니까 어떠한 타이틀도 중요성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명은 가능한 한 알아듣기 쉬운 사업명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요양시설 지원했던 것이 직원들 잦은 퇴사로 인해서 인건비 반납하셨다고 했는데요…….

페이지가 몇 페이지……?

15쪽하고 17쪽 중복되는 사항이죠, 꽃동네. 그런데 이게 직원들이 자주 퇴사하는 이유는 뭔가요?

아시다시피 꽃동네에서 하는 일이 사실 환자들이 다 거동하기 불편한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사원들도 더불어 같이 고생도 하고 힘이 들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면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잦은 퇴사가 되고 지금 1명이 결원인데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는 잦은 퇴사라든가 퇴사를 해서 되면 신규가 들어오면 아무래도 인건비가 낮습니다. 고참이 나가면 고참과 신규와의 봉급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포함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왕에 있는 음성한국요양병원이요, 이것은 지금 폐쇄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 당시에…….

경찰에서, 쉽게 얘기하면 사무장병원을 얘기합니다. 그런 병원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에서 손을 댔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지금 현재 행정처분내역에 보면 2개소가 있는데 개설허가취소를 저희가 시켰습니다. 개설허가는 도지사가 하게 돼 있고 관리와 행정처분은 보건소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운영은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예, 문을 닫았습니다.

아, 닫고 완전히 폐쇄시켰군요.

예, 폐쇄가 된 부분입니다.

전에 어느 날 제가 가보니까 연세가 아주 많은 의사선생님이 계셔서 이런 분들이 환자들을 어떻게 진료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봤는데 의사 분들에 대한 연령 제한은 없는 겁니까?

예, 없습니다.

그분들 건강이 안 좋아도 의사면허증만 있으면 연령, 건강 관계없이 무조건 할 수 있어요?

예.

그것은 좀 모순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무장병원들이 그런 고령의 의사를 두고 영업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 군에서는 조치할 방법은 없겠지만 연세뿐만이 아니고 완전히 보호를 받아야 될 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건의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쪽 상단에 보시면 심ㆍ뇌혈관 예방사업에 홍보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홍보에만 그칠 게 아니고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예방 검진을 할 수 있는 지원사업 같은 것은 할 수가 없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빨간지팡이 사업이라고 들어보셨지요?

예.

저희가 마을경로당 34개소인가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 안 나는데 경로당에 당하고 혈압 측정하는 장비를 주고 그다음에 경로당을 찾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저희가 측정법이라든가 교육을 시켜서 자율적으로 건강 관리할 수 있도록 현재 34개소를 각 읍면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응이 참 좋아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방문보건사업을 하면서 현지에 가서 교육도 시키고 측정도 해 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저희가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뇌질환 같은 것은 위험한 거라 그것도 사전에 검진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11쪽 좀 한번 보실까요, 품바축제 때 한방체험관을 운영하시는 거죠?

예.

굉장히 호응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몇 번 가 보면 좋은데 한방차라든가 한방샴푸ㆍ린스, 힐링쉼터, 마사지하는 그런 체험관이 있는데 올해도 가보니까 힐링할 수 있는 쉼터공간이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거기가 한방쉼터라고 그러나? 거기는 좀 옹색하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팀이 있으면 그 팀원들이 다 못 들어갈 것 같아서 공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것을 확장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 잘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을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알다시피 경호정을 활용한 한방체험관이 전체적으로 장소가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매년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면 호응도가 높을까 그런 것을 매년 고심을 많이 합니다,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소가 협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뒤로 공간을 넓히면 되긴 됩니다. 호응이 좋은 사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인기가 좋은 것은 확대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각해 주시고, 17쪽에 보시면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에서 본인부담금이 인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기도 많이 안 낳는데 본인한테 조금 부담금을 많이 준다는 것은 고려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자료에 나온 것은 2016년도 하고 2017년도 비교를 했는데 본인부담금 인상에 대해서 어렵다고 얘기한 것은 현재 단태아 10일 기준으로 하는데…….

단태아?

첫애 낳았을 때.

아, 첫애 낳고.

10일 기준으로 했을 때 2015년도에는 최고가가 13만 2천원이었는데 2016년도에는 19만원으로 6만원 정도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원 기준이 바뀌었는데 올해는 단태아 기존 19만원에서 36만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인상된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 관계라든가 그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적극 홍보를 해서 실적을 향상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구 늘리는 차원에서라도 본인부담금은 과중하지 않게 잘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우리가 출산장려금은 지원해줘도 전국적으로 효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향후, 지금 키우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 낳는 것보다는 그래서 키우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천희 위원님!

소장님 지루하신데 간단한 것 2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조금 중복되는 얘깁니다만 16페이지에 예산액 그대로 다 불용액처리가 됐잖아요. 12월에 1차 접종을 했다는 얘기는 그 전년도에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전년도 12월에 1차 접종을 했는데 2차 접종은 안 하게 돼 있나?

미완료한 경우에는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쪽으로 넘긴 거죠.

아니, 1차 접종을 해서 2차 접종분이 이월이 됐잖아요.

예.

1ㆍ2차를 계속 세웠던 건데 2차를 안 하는 이유가 있었나? 1차 접종한 영아들을 2차 접종분으로 이월시켰는데 1차 접종한 사람은 2차 접종을 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었던 건가 아니면 계획 자체가 잘못돼서…….

지원대상 영아에게 4주 이상 간격으로 2번의 접종하게 돼 있어요, 4주.

그런데 그것을 이월을 시킨 거 아니에요.

아, 접종을 한 건데 지출을 안 해서 그다음 연도로 이월을 시킨 것. 접종은 했습니다. 접종을 한 건데 접종만 하고 접종비를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이듬해로 이월시켜서 그 이듬해에 집행을 한 거죠.

그런데 돈을 있는 것을 이월까지 시키면서 왜 지급을 안 하지?

이제 접종을 해 준 의료기관 같은 데 다 들어와야 돼요.

아, 전체 취합이 돼야 지출할 수 있다?

예, 보건소만 접종하는 게 아니고 음성군 관내 의료기관에서 저희한테 들어와야지 접종비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월시켜서 지급을 하는데 그 자체는 서류상으로는 불용액이 됐다 이거죠?

예.

지급이 됐고, 그다음에 47페이지 출산장려금 지급현황이 본 위원은 상당히 혼선이 오는데 2015년도에 첫째아 출산장려금 지원이 있네요. 그런데 계획대비 실적이 똑같은데 인원은 실적이 많은데 어째 돈은 똑같죠? 위원장님! 담당자가 직접 설명하도록…….

예,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모자보건팀장 성창선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계획대비 실적이 상이하긴 한데요, 30만원씩 집행을 하고 작년 2014년도에 못 준 금액까지 이월된 금액까지 합해서 한 금액으로 조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집행내역 사항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예.

381명을 30만원씩 하면 얼마인가 한번 해 보세요. 그것도 틀리잖아요. 1억 1,300밖에 안 되는데 1억 1,500이에요. 1억 1,430인데.

제가 세부적인 계산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에 과장님들이 이것 갖고 피곤하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숫자개념이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에서 계획된 실적이라든지 예산 집행된 사항은 정말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부 각 과에 보면 예산은 100원인데 집행은 엉뚱한 데다 해서 그래서 전부 혼선이 와서. 그리고 첫째아 지원금만 다 틀려요,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는 맞아요. 그런데 예산액을 350명의 예산은 어떻게 해서 1억 1,500만원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것도 해 보면 1억 500밖에 안 나오는데. 담당팀장님께서 자세한 내용을 제출해 주신다니까 그것으로 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부군수님께도 간곡히 부탁을 드렸는데 많이들 계획된 실적이라든지 예산 집행된 것을 혼선을 주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만약에 예산이 2015년도에 첫째아하고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하고 그걸 보태면 7억 500만원이 돼요. 2개가 다 집행됐다고 또 해 보면 그 예산보다는 적어요. 그러니까 집행됐다고는 보는데 다만 두 번째를 보면 둘째하고 셋째하고 한꺼번에 돼 있잖아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뭘 갖고 따져야 되느냐고. 2015년도 둘째아가 367명에 5억 6,63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서 몇 명은 둘째자녀로 10만원×12개월 해서 얼마, 몇 명은 20만원×12개월 해서 얼마, 계 얼마, 이게 맞는 것이지 367명 갖고 아무리 두들겨 봐도 이 돈이 안 나와. 둘째아가 몇 명인지 셋째아가 몇 명인지 안 나오거든요. 제가 분명히 지적해 드릴게요. 381명이면 그 나간 집행실적 자체도 1억 1,500만원은 아니다. 그것도 틀리고 밑에 있는 367명 자체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것이 어딘가가 혼선이 됐을 것으로 믿고 있어요. 그리고 먼젓번에도 지적을 드린 게 타 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367명에 대한 예산은 1억 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왜 1억 1,500만원이 됐느냐, 그러면 여기에 이월사업비가 포함이 됐다든지 하등의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을 명기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질의할 일이 없어요. 당초예산은 1억 500만원인데 이월금 얼마 포함해서 1억 1,500만원이다, 그것을 가지고 당초에는 350명이었지만 더 줄 수가 있었다,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더 주는 돈도 계산적으로 안 맞으니까 이런 것은 한번 참고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보건소만이 아니라 각 과에도 그런 게 많아서 본 위원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명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1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식비, 물품구입비를 %까지 정확히 내서 내일 오전까지 보고해 주시고요, 서면보고와 메일로도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지금 조천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보완감사 전까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고 들으니까 전체 실과소 중에서 제일 잘하시는 게 있네요. 위원회 운영인데 기본적으로 다 실제 소집회의를 하셨어요. 이것은 아주 잘하셨다고 보고 정말 이렇게 하는 것에 원래 위원회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현장의 의견들,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행정에 정확하게 반영하는 건데 대부분 실과는 이것 다 그냥 형식적으로 법적인 요건이라고 하면서 그냥 사인만 받고 거의 다 서면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 소집을 원칙으로 해서 대부분 그렇게 하신 것은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가 열심히 일하시고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반증으로 해서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51쪽, 52쪽 농기계 임대사업인데 농업인들에게 정말 실익과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이고 그래서 계속 사업도 확대도 되고 사업소도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그런데 52쪽에 우리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한 부분들인데 농업인들이 실제로 차로 운송을 하려면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센터에서 운송해줬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인데 상황은 어떤가요? 이게 올해 처음 해보셨던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서부지소, 북부지소, 본소에 있는 것은 거기까지는 운반을 해드리는데 농가까지는 공급을 못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농가까지도 이것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까지는 예산상이고 인력상이고 사실상 어렵고요. 저희가 감곡에 계신 분들이 여기까지는 안 오게끔 북부지소까지는 갖다 놔서 거기서는 가져가게끔 하고, 만약에 대소ㆍ삼성 지역에 있는 분들이 여기로 오신다고 하면 여기까지 안 오시고 서부지소까지는 저희가 갖다드려서 거기서 가져가시는 걸로.

지소 간?

예, 지소 간에는 저희가 운반을 해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확대하는 데 뭐가 더 필요하죠? 이게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인력 문제하고 예산 문제인가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농가까지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인력 문제, 차량도 더 있어야 되고, 예산 문제 다 포함이 되겠죠.

지금 그러면 운반계획에 말씀하신 부분들은 지소 간에 운반하는 데도 사실 인력이 많이 부족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필요한 인력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시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요구를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1쪽에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쭉 많이 하고 계신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긴 한데 시범사업하고 이런 부분들이 결과나 다른 농가들로 계속 확산이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면서 다 확산이 돼야 되는데 잘 되는 부분도 있고 못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야지 어쨌든 구체적으로 시범사업한 성과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용작물 분야 MOU 체결한 그 이후에 성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업체들하고의 계약을 해서 거래나 이런 부분들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더 필요한 사항들은 없을까요?

지금 하여튼 저희가 과수나 수박 이런 것을 떠나서 틈새시장으로 약용작물을 해서 지황이라든가 감초 이런 것을 하는데 생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판매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업체랑 MOU를 체결을 해서 판로까지도 잘 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앞으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이게 약용작물 분야에서 우리 농민들이 실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 농업기술센터에서 같이 협조를 해서 실제로 내실 있게 계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쪽에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를 잘 하셨는데 약용작물연구회원님들도 고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약초 같은 것을 재배를 하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생산된 농산물이 판로를 잘 개척을 해서 앞으로는 조금 더 확대되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더욱 연구랄까 개척한다 그럴까 이렇게 해서 확대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쌀이 너무 많이 남아돌아서 쌀값 때문에 해마다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벼농사 대체작물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해보세요. 물론 벼를 심어서 고품질로 생산량을 줄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작물을 심어서 생산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논에다가 논농사 안 하고 다른 대체작물 같은 것 하고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주로 축산농가들이 벼 대체작목으로 총체벼라든가 이런 것을 심고 있고요, 약용작물 인삼 쪽을 논에다가 심고 있고, 그 외에도 두류 심는 분들도 있고, 일부 있습니다. 약용작물 같은 것도 심는 분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점들은 점점 확대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런 것을 지도와 유도 좀 해주고, 그렇게 해서 농민들이 논농사 해서 쌀을 많이 생산하는데 쌀값이 얼마 안 돼서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지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생산된 쌀을 가지고 주식으로 하는 밥 말고 다른 쪽으로 사용하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하면 좋겠는데 우리 관내에 햇반 만드는 회사가 있나요? 요즘에는 집에서 밥을 안 하고 사다 먹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저희 관내에는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고요. 하여튼 저희가 생활개선회를 통해서 쌀 가공을 통한 교육 같은 것을 퓨전 떡이라든가 케이크 만들고 이런 쪽으로 해서 하는 것을 저희가 많이 교육을 시키고 있고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뚜기식품인가 어디에서 햇반을 만든다고 그래요, 음성에 1군데 있다고 하는데 생산량을 더 높일 수 있는 건지 그것도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쌀이 소비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소이에 번영산업에 가보니까 거기는 쌀과자를 만드는 일을 하더라고요. 거기도 한번 기회가 되면 방문하셔서 축제 때나 행사 때 쌀 소비를 시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저희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쌀농사 짓는 이들이 쌀값 때문에 해마다 걱정하는데 우리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앞장서서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업 가치 헌법 반영에 대한 서명을 1천만 명이 서명을 했다는데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 헌법을 개정하는 조건으로 봤을 때 그것을 헌법에다 삽입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협 군지부에서 추진을 했는데 아마 농협중앙회에서 추진을 한 것 같은데 군지부장님하고 저하고 공감대를 갖고 저희가 많이 서명을 받아서 넘겨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장시간 수고하시는데요, 21쪽에 의정활동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만 더 하겠는데요. 인삼농사가 해마다 점점 감소되고 있죠?

예, 그렇긴 합니다. 농가가 감소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 지역에서 하는 면적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타 지역으로 옮겨가는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인이 뭐예요?

큰 원인은 인삼이라는 것은 특히 다른 작물하고 달라서 연작장해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작지는 관내에는 마땅하지 않고 금년에 보면 인삼가격도 많이 하락하고 그래서 농가에서 인삼에 대한 매력을 크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인삼이 항상 좋은 작목이라고는 생각이 안 들고요. 그래서 새로운 대체작목들이 자꾸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를 들어 복숭아가 좋다 해서 복숭아가 매년 좋으리라고는 생각이 안 되고요. 복숭아도 한계에 있는 상태고,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다시피 인삼도 그런 동등한 선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답변을 그렇게 해주셔서 고마운데 인삼특작부에서 신품종 육성한다고 의정활동에 답변을 해주셨는데 특작부에서는 어떠한 것을 신품종을 육성해서 개발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까?

인삼특작부가 우리 소이면에 있습니다만 새로운 품종들이 천풍이라든가 연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속속 개발을 하고 있고 기존 품종에 대해서 20~30%정도는 더 증수가 돼 있는 걸로 돼 있어서 우선적으로 새로 재배되는 농가들한테는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인삼특작부라는 부분도 가격적인 면 이런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아마 그게 중국하고의 관계가 계속 잘 풀려서 많이 수출이 된다고 하면 다행인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경작지가 연작피해가 있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농사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신품종 개발된다고 해서 연작피해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고 하니까 인삼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많은 새로운 연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꼭 인삼을 농사를 장려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한번 연구를 해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31쪽에 보면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사업별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 궁금해서 1가지만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 공정육묘장 시설개선사업비로 약 한 1억 정도가 당초에 섰던 거죠?

그렇습니다. 1억 2천만원이 섰던 겁니다. 당초에 1억 4천만원으로 예산액이 있지만 거기에 2천만원은 차량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비를 보면 약 한 1억 정도 당초에 설계가 됐던 걸로 보이는데 그런데 이게 설계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는 순환팬이라든가 꺾임이중문 같은 것을 생각을 못 했었는데 그런 게 빠져 있어서 그것을 이중문을 하는 걸로 했고요. 배기팬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빠져 있어서 그것을 보완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설계를 하실 적에 꺾임문은 안 했다 하더라도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문은 설계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문은 했는데 이중문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을 했던 겁니다.

이게 문을 몇 개를 했던 겁니까? 앞뒤입니까?

아니요, 1부분이죠, 1면만.

1부분 하는데 1,400만원 돈이 들어가는 겁니까, 문 하나 하고 팬 몇 개 했는데?

팬 부분이 팬은 하나만 설치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초에 문이 설계에는 들어갔었는데 꺾임형으로만 하지 않았던 부분이고 그리고 배기팬 몇 개를 했는지는 몰라도 이 정도로 사업을 하는데 약 한 1,4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과다하게 지출됐다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내년도 1월에 공로연수 들어가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농업ㆍ농촌에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아주 많은 일들을 하시고 가시는데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관련해서 농기계 임대 현황에 보면 67종에 331대로 돼 있잖아요. 지금 보면 어느 정도 많은 농기계가 확보가 돼서 농가에서 필요한 사항을 충족은 못하지만 많이 됐다고 생각은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소장님이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같이 오신 직원님들 계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메모를 하셨다가 내년도에도 될 수 있도록. 관리기형 소독기라는 게 있잖아요, 관리기같이 조그만데 소독기가 옆으로 뽑아서 우측으로 얼마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있죠?

예, 있습니다. 방제기라고 있습니다.

관리기형처럼 조그만데 양쪽으로 들락날락하니까. 그게 축산농가들이 많이 선호한다는 얘기 좀 들어보셨죠? 축산농가들이 가축 조사료를 위해서 지금 굉장히 옥수수 같은 것을 많이 재배를 하고, 또 돼지를 먹이는 농가에서는 축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농가에서 임차를 해서 밭에다 뿌려서 옥수수를 대량으로 심는, 그 옥수수는 다시 또 소 먹이는 사람한테 공급이 되는 이런 선순환이 되는데 그래서 소독을 하려면 처음에 파종하고 제초제는 가능한데 나중에 어느 정도 자랐을 때 트랙터나 기계를 이용해서 소독을 하려니까 많은 양이 훼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하나 정도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연구 좀 해보시지? 아주 소형이면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것 한번 파악을 해서 만약에 농가들하고 상의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내가 봐도 상당히 유용한 것 같더라고.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7페이지 불용품 매각처리 현황에 대해서 1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품이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갖다가 매각을 할 때 옛날에는 일괄방식으로 매각을 하다 보니까 실제 수요자인 농업인들이 그것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다 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바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작년도에 충주MBC에서 수범사례로 방송되는 것도 제가 봤는데 지금 보면 아까 설명하실 때 가능한 한 군민들이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군민들에게 했다는데 매각된 것 중에서 몇% 정도나 군민들에게 갔어요? 46개를 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다 농가들에게 갔고요, 축산용으로 되는 소각기인가 하고 2개가 일반매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잘하셨네요. 효과가 바로 이렇게 있어서 농민들도 굉장히 좋아할 테고요. 그다음에 85페이지 관련해서 보실래요? 거기에 과수경쟁력 강화 시범사업이 있는데 소장님 해충을 자동으로 모니터링하는 무인자동예찰시스템 알고 계시죠?

모니터링은 저희가…….

IT페로몬예찰기계 알고 계시죠?

예.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문제 때문에 제가 강원도까지 갔다 왔는데 아주 좋은 건데 우리가 시행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자동으로 병해충을 하는데 인터넷상에서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 그것이 설치된 지역이 공유할 수가 있어요. 공유하다 보니까 어떤 지역에 어떤 해충이 많이 왔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 기계장치는 어떤 해충이 발생했을 때에 이것을 유인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냄새를 풍겨서. 페로몬방출기라고 하나 그게 나감으로써 그 벌레가 좋아하는 것, 그러니까 교미교란제랑 비슷한 거죠. 나방들이 거기로 몰려옵니다. 몰려오면 일정 방이 있고 거기에는 센서가 달려있고 카메라가 있어서 그 모든 병해충이 오는 것이 메인으로 가게 돼 있잖아요. 메인으로 가면 메인에서 그것을 딱 보고 아, 지금은 어떤 나방이 들어왔구나 하는 것을 바로 농가에 쏴주면 농가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방제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복숭아순나방이 지금 왔다 그러면 이게 복숭아 같은 과일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벌레잖아요. 복숭아순나방도 있고 복숭아심식나방이라고 해서 과일을 뚫고 들어가서 바늘구멍만한 구멍이 생겨서 상품가치를 떨어뜨리는 게 있고요, 그리고 사과애모무늬입말이나방이라고 해서 그것도 표면을 자꾸 핥아먹어서 사과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이런 나방들이 들어오면 바로 중앙시스템으로 가요.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무슨 나방이 어느 정도에 와 있다는 것을 바로 농가한테 주면 농가에서는 바로 그것을 가지고 소독을 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그 기계도 카메라가 달려있고요, 페로몬방출기가 있고 해충을 포집할 수 있는 포집부가 있는데 이게 전기도 태양열 방식으로 돼 있어서 상당히 좋은 건데 아마 음성군에도 이런 것을 했을 때 과수농가가 밀집돼 있는 지역에다가 시범적으로 한번 했을 때 그 인근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바로 농가들한테, 요즘에는 복숭아순나방이 굉장히 많이 포착이 됐고 유행이 된다는 것이 가면 농가에서 할 수 있고 사과는 사과대로 모든 게 있으니까. 이게 보니까 설치비용이 700만원이더라고요. 700만원인데 상당히 좋은 것이다 해서 우리가 다른 것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이 얼마나,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보람을 느낄 거예요. 메인에서 한눈에 보고서 아, 지금 소이면 지역에 과수원에 사과애모무늬입말이나방이 들어왔다, 분포는 어느 정도 된다, 해서 바로 농가들한테 공급을 해 주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대비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저는 가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사진 찍어왔는데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도 좀 보급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우리 소장님 내년도는 그렇습니다만 그것 꼭 좀 후배들한테 얘기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거기에서 또 한 가지 제가 배워온 것이 있어요. 과수묘목을 공급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과수묘목을 색다르게 하더라고. 뭔가 하고 봤더니 그 지역에 찬 기온이 얼마 되고 그 지역의 평균온도 같은 것, 겨울에 냉해에 견딜 수 있는 그런 것을 측정을 해서 그 묘목 자체를 해발 몇m를 정해서, 강원도는 물론 높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로는 해발 300m 이상 되는 곳을 정해서 거기서부터 당초에 개복숭아를 하잖아요, 지금은 다 중국에서 들어오는데 개복숭아도 직접 기른 것으로 해서 거기에 대목이라고 하나요? 거기에서 생산을 해서 몸 자체에 냉해에 견딜 수 있는 면역력이 있는 것을 심어서 하니까 냉해에도 견디는 힘이 좋았다 이런 것을 듣고 왔어요. 그런 것은 점차적으로 해 보실 문제고, IT페로몬예찰트랩이라는 것은 제가 이것을 한번 제안을 드릴 테니까 그것을 보시면 너무나 좋아요, 진짜로. 발생정도도 파악이 되는데 전국적으로 되는 거예요. 강원도 어느 지역에 무슨 나방이 발생정도가 얼마나 됐다, 이 IT페로몬예찰트랩이 설치된 데는 다 공유할 수 있는 거거든. 거기다 음성군을 한눈에 보고 말씀을 해 주시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그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복숭아순나방은 방제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적기 방제가 언제인가를 트랩을 설치해서 나방 날아오는 것을 보고 방제 적기가 언제가 되겠다 하는 것을 농가들한테 전부 통보를 하고 있어서 농가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고. 모르겠어요, 위원님께서 보신 게 더 개량된 시스템인지 모르지만…….

트랩 어디, 어디 설치했어요?

저희가 각 지역에 감곡, 음성, 소이 다 돼 있어요.

각 읍면 다요?

저희 담당자들이 가서 농가들한테 다 문자로 발송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그게 농가에서는 크게 신빙성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던데?

아니요, 우리 농가들도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고요, 방제 적기가 언제라는 것을 저희가…….

9개 읍면을 다 하셨다?

대표적인 데가 감곡 지역, 그리고 음성, 소이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저희가 농가들한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 대소 쪽은 안 하셨고?

그쪽은 별로 많지 않으니까요, 삼성, 대소 쪽은. 하여튼 복숭아재배 농가들한테는 다 통보를…….

복숭아뿐만 아니라 사과, 배 똑같잖아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통보를 해주고 있고요…….

삼성, 대소 쪽은 배가 그렇게 많은데.

해 주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과수묘목도 지금 복숭아과수원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다 개복숭아묘목을 자체생산해서 전부 접을 붙여서 대부분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과원을 조성하는 분들은 옥천이나 다른 데 가서 사오지만 지금 더 늘리는 농가는 다 자체적으로 묘목을 생산을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체생산도 등록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팔 수 없잖아요.

판매나 이런 것은 모르는데 본인이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은 관계가 없지요.

하여튼 다시 한번 해 보시고요, 어디어디 돼 있나 현황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능을 한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에 대해서 제가 벤치마킹을 잠깐 다녀왔었어요. 충주 들어가는 입구에 달천강 건너기 전에 〇〇농원이라고 있더라고요. 사장님이 진〇〇 씨인데 갔더니 거기는 연작피해를 거의 안 보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떻게 되냐고 그랬더니 퇴비 만드는 퇴사를 견학시켜 주더라고요. 그 입구에 현대백화점 지정 퇴사라고 써 있는데 그분은 연작피해를 하나도 안 본답니다. 그리고 100m짜리 비닐하우스가 62동이 있는데 30명 인력이 365일 돌아간답니다. 그래서 남자주인은 토양관리만 하고, 부인은 인력관리하고 재배, 그다음에 자녀들은 판로를 맡아서 역할분담을 한다는데 병충해 같은 것 없이 토양이 잘 보존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시고. 우리 음성에도 친환경 퇴비를 만드는 데가 따로 있어요?

소장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 답변 짤막하게 해 주시고 빨리하고 한 과를 더 해야 되니까 짤막하게 해 주세요.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좀 해서 준비를 해서 친환경 농법이 앞으로 우리 미래 먹거리를 좌우하는 거니까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돈분, 계분 이런 것 가져올 때 벌써 재료를 원료를 구분을 해서 가져오는 거더라고요. 완전 다 만들어 놓은 퇴비를 손으로 만졌는데도 냄새도 없고 좋은데 다녀오셨겠지만 한번 기회가 되시면 벤치마킹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좀 짤막짤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수도사업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오후 2시에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2017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는데요, 1가지만 질의드려볼게요. 46쪽에 시설별 사용료 징수 현황이 연도별로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2015년, 2016년, 2017년도가 연도별 차이가 많이 나서 특별히 어떤…….

운동장하고 체육관 사용료인데요, 그만큼 사용실적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단가나 그런 것 때문은 아니고요?

예, 신청해서 사용한 실적이 많기 때문에.

연도별로 차이가 많이 나네요?

금왕 같은 데 조기축구회 같은 게 자꾸 생기면 신청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용료가 정해져 있어요?

저희가 사용료는 조례상으로 정해져는 있는데 솔직히 그렇게는 받지 못하고 실비로 전기료 정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올리고 그런 것은 아니죠?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성수 위원님?

1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32쪽에 음성읍 생활체육공원 지금 음성읍민들이 산업단지 진척 사항도 더디고 체육공원 같은 것도 감곡이나 이런 쪽에 먼저 하고 이쪽은 더디게 간다고 불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차질 없이 잘 좀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관리계획 결정되는 대로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